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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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장을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인 여러분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장 내 포토라인을 준수하시어 방청 및 촬영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및 미래전략사업본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직제 순에 따라 도시주택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광윤

김광윤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도시개발과장 임세진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주택정책과장 신명호 건축과장 이유기 도시재생과장 최보오 미래도시사업과장 유영성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공원정책과장 박봉순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도시계획과 및 미래도시사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미래전략사업본부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도시계획과,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과,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채택한 증인은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위원

도시주택국하고 미래전략사업본부를 한꺼번에 같이 해야 하나요?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위원

도시사업과하고 도시계획과...

미영

이미영위원장

도시계획과, 미래도시사업과...

박현철위원

그럼 공원정책과는 언제 하죠?

미영

이미영위원장

오후 2시에.

박현철위원

오후에 하고요?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저번 회기 때 민간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MOU 3건 의회 동의 받았잖아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박현철위원

그 당시에 제가 본부장님께 듣기로는 그 사업을 제안한 사람이 본부장님 후배라고 그랬어요. 몇 분 그런 얘기 들으신 분들이 계신데, 민간투자 제안한 사람이 본부장님 후배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하나금융하고 국민은행하고 부국증권이 왔는데 처음에는 후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두세 번 왔을 때 학교 후배라는 거를 알았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하나, 부국...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부국증권에...

박현철위원

그다음에 KB국민은행, 그렇죠?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부국증권에.

박현철위원

KB도 투자죠, 국민은행은 아니죠, 은행은?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일단은 국민은행입니다. 증권사, 은행사, 증권사 그렇게.

박현철위원

금융사.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세 군데.

박현철위원

7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금융투자를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최초에 우리 의회에 제출했고 그리고 나서 부결됐죠?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3월에 부결됐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다음 회기 때 다시 하나금융투자하고 부국증권이 참여한 3개 사업...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5월에...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역세권에 있는 상업용지와 산업용지를 거기를 부국증권이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삼동역세권 개발사업과 광주역 2단계 배후지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컨소시엄 구성부터 시작해서 파이낸싱까지, 재정조달까지 하는 MOU 체결안을 가지고 와서 동의를 받아가셨잖아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3건 받았죠, 5월달에.

박현철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셨어요, 후배인지.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몰랐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후배를 만나게 해준 사람이 최초의 주선자겠네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하나금융이 국민은행하고 부국증권이 왔을 때 첫 번에는 서먹서먹한 사이였다가 나중에 말투를 보니까,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고향인지를 알았던 거죠.

박현철위원

같은 충청도 출신이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처음부터 알았던 거는 아닙니다.

박현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3개의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검증을 좀 해봤습니까? 제안서 내용은 검증을 하셨어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사업제안이 들어왔을 때 하나금융이 사실은 우리나라 금융사에서는 지금 굴지의 금융사입니다. 그런데 그쪽 사업제안의 내용이 괜찮아서...

박현철위원

제안의 내용이 그러면 부국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똑같은 글씨체와 서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 이전에 유나이티드개발그룹에서 제안했던 제안서와 똑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잘 작성된 제안서예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거는 위원님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거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박현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루면 작성해요, 그런 제안서.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니, 그거는요. 그것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박현철위원

제 판단이니까, 그 제안서를 누가 작성했는지는 이미 나왔어요. 그거는 뭐 증거가 있으니까.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김○○이라는, 유나이티드개발그룹에서 그 이전에도 우리 시와 MOU 체결을 추진한 적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MOU를 했었죠, 그렇죠?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받은 게 아니고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6월달부터 제가 경제문화국장 당시 때부터 광주시 자문변호사, 합의서하고 의향서는 다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시행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계획을 쭉 계획수립을 했잖아요. 의향서, 합의서 한 다음에 의회 동의를 받고 MOU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자문을 안 받은 건 아니죠. 의회를...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의 MOU 내용을 보면 우리 광주시에서 어디든지 그 사람들이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우리 광주시는 거기에 적극 협조하게 되어 있어요, 협력하게. MOU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양해각서의 내용이.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박현철위원

어느 민간투자업체한테 우리 광주시가 이런 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 있는 개발사업을 하거나 공동주택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싶은 업체들은 우리 광주시에 제안하면 MOU를 다 맺어줍니까?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역으로 묻겠습니다. 계약 관련법이라든지 그 절차 없이 그러면 특정 업체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행정감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위원

그거는 향후고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법적인 절차가 없잖아요.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당연히 공모 등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돼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당연하죠, 그거는.

박현철위원

그런데 MOU의 내용은 그 절차가 무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제가 직접 묻겠습니다. 홍○○ 씨 알아요, 몰라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잘은 모릅니다.

박현철위원

잘 몰라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박현철위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박현철위원

제가 한 가지 증언할게요. 우리 시장님과 항상 붙어 다니시던 그분이 어느 순간에 연락두절이 됐어요, 증인신청을 하니까. 그리고 김○○이라는 유나이티드개발그룹의 그 사람은 핸드폰으로 수도 없이 연락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받지도 않아요. 갑자기 잠수를 타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연락 두절이에요. 다만, 김○○이라는 사람이 시장님의 한양대 후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국장님의 후배가 아니라 시장님의 후배였던 거 아니냐.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니요, 그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다가 제가 동희영 위원장님한테 프로필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충남대 출신이고 제 후배도 아닙니다, 거기는. 김○○ 씨는 이따가 다른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면 제가 말씀을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항입니다.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3개 부국증권에서 냈던 제안서,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서 냈던 제안서 그리고 유나이티드개발그룹에서 냈던 제안서가 표지가 똑같아요. 거기서 작성한 게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내용, 글씨체를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제가 첨언드려서 말씀드리면, 글씨체가 같든 부국증권이든 어떤 좋은 제안이 있으면 어느 누구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박현철위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절차도 밟았어요, 우리 의회 동의도. 그거는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다 밟았습니다.

박현철위원

다만, 사업의 시행을 민간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사업시행자처럼 만들 수 있는 조문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남종면에 물안개공원, 그다음에 남종면 일대에 대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장님께 제안을 하고 우리 본부장님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 업체가.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허브섬이요?

박현철위원

예?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허브섬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현철위원

남종면하고 남종면 일대에 관광산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업체의 대표를 모시고 어느 민간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분이 홍○○ 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기를 ‘이분이 시장님의 최측근이니 잘 보셔야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종면에 대한 거는 지금 금시초문이고, 그런 사실이 없어요.

박현철위원

그런 사실 없어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확인하시면,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분 만난 적도 없고요. 관련 사업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홍○○ 씨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박현철위원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냐고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없습니다.

박현철위원

없어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업무 관련 때문에 만난 적이 없어요.

박현철위원

아니요, 업무 관련 말고 사적으로라도.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사적으로는 제가 5∼6년 전에, 업무 관련 때문에 만난 적은 없고 몇 년 전에 공보담당관 할 때 만난 적은 있고요, 없습니다.

박현철위원

최근에는 만난 적이 없어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남종 건은 완전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박현철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 업체 대표...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현철위원

제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일단은 사업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 같으니까 김영환 본부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광주시 기업유치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협업 MOU를 도시계획과에서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협약서 체결했는데 그 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업무분장 내용에 ‘광주시는 사업부지 확보 및 사업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유나이티드개발그룹은 신도시개발, 그다음에 마스터 플랜 작성, 컨소시엄 구성 등 개발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상호 간에 이를 적극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작년 9월 임시회 때 시정질의를 한 거예요. 이 정도면 광주시 조례에 의해서 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MOU를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을 지적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검토를 받은 거예요.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사전에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사전 동의를 거쳐야 되는지 안 거쳐야 되는지 물어보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진행을 했어요. 이것은 시정질의 답변서에 시장님도 답변하신 부분이에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일단은 다른 어떤 검토보다는 MOU를 진행했고 향후에 조금 더 논의돼야 될 부분은 충분히 담겠다’고 시정질의 답변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후관계는 국장님께서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광주시는 제안서 받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라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먼저 제안서를 받은 업체가 최소한 그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검증이 됐느냐,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어요. 요즘 밴드나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일반 시민들도 철도제안도 하고 노선도 그리고 엄청 제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검증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거냐, 이 업체는 사전에 사업이행능력 유무 검증을 했느냐, 광주시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업실현 가능성이 최소한 있는 제안서를 줬느냐, 그거를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 적이 있느냐, 부서 간 협의 검토자료를 달라, 검토자료 없어요, 지금. 엊그제 기업지원과랑 행감 할 때 코레일 역사 위에 지식기반센터를 올리는 MOU를 했어요. MOU 실컷 맺고 코레일에 연락해서 ‘우리 이런 계획 있는데 너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우리 코레일 역사에 그런 거 말도 안 돼’,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 사항 1도 없어요. 최소한 MOU 맺기 전에 사업대상지의 소유자한테는 서류를 보내서 검토해야 되는 기본검토 과정조차 광주시가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렇게 쫓기듯이 MOU를 할 만큼 이 아이디어가 독보적이고 특허권이 있어서 내가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디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실 의견 있으세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중소기업센터 역사 위에 한다는 거 그거 여쭤보시는 건가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거를 포함해서 대부분 다요. 기본적인 사전 검토 내용이 없다.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도시개발 그거는 저희가 도시주택국에서 그때 합의서 했던 거고, 지금 후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업지원과...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기업지원과 건 협의하실 때는 국장님이 계셨던 거죠?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안자가 왔을 때 코레일 광주역사 위에 복합빌딩을 지어서 광주시에 웨딩홀이라든지 기업인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대를 싸게 해서 공동기여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고요. 지난번에 기업지원과장 답변한 것도 제가 사전에 봤는데, 그 당시에 협의를 보지 않았던 게 아니고 당초에 들어올 때부터 역사 위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광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역사 위에 건물 짓는 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사후에 알았습니다, 저도. 당초에 제안이 들어올 때는 코레일하고 실무자들하고 제안하는 분이 저희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부는, 당초에는 역사 위에 하는 거를 코레일하고 사전에 협의를 정확하게 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얘기까지 저희한테 다 했던 부분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사실은 추진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사실을 아예 모르고...

희영

동희영위원

제안자의 얘기만 믿고 진행한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최소한 광주시가 코레일에 공문 한 장 보낸 게 없어요. 제안자가 제안을 할 때 그 이야기를 믿고 진행했을 수는 있어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물론 그것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광주시가 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서 불법은 없었을지언정 미흡한 점은 있었다.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죠.

희영

동희영위원

인정하시죠?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거를 재발시키지 않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하고 끝내는 게 맞는데 계속 변명에, 변명에, 변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마다 답변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자꾸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행정 부분에 분명한 미스가 있었어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거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다면 세 가지 MOU를 맺은 이후에, MOU 맺으면 협약기간이 1년이에요? 작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3건의 MOU를 맺었고 협약기간이 1년인데 1년 동안 추진한 부서가 단 한 부서도 없어요. MOU 맺은 이후에 만나서 협의를 보거나 어떤 공문서가 오가거나 한 게 없어요. 관광과에서 로드마리는 만나서 협의는 했는데 사업규모가 안 맞아서 거기는 안 하는 거로 종결처리 했다고 답변만 들었을 뿐 그 어느 것도 한 건도 추진된 바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업지원센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흡하고 보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5월달에 동의해 주신 그 안에 상업용지하고 산업용지 그거 어쨌든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국기원은 지난번에 2월에 저희가 세계태권도연맹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씨름협회는 작년 12월 말에 하고 나서 지금 구두로만 왔다 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MOU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는 유나이티드개발그룹의 제안서를 접수하고 어떠한 사전 검토된 거 없이 제안자의 제안을 따라서 MOU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보냈고, 자문을 받은 결과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요, 제가 보충질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의회의 사전 동의를 충분히 받았어야 되는 건’이라고 얘기했고 일부 변호사들은 ‘간단한 기본업무협약이기 때문에 이 문건 가지고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이게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집행부가 밖에 나가서 민원인들이나 일반인들을 상대하실 때 ‘광주시의회가 괜히 생떼를 부리는 식’으로 얘기가 나가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주시의 분명한 행정 미스가 있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 인정하셨고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6월달에도 다 자문을 받았고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희영

동희영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미영

이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미래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나온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미래전략사업본부의 미래도시사업과와 광주도시관리공사, 금융기관 이렇게 삼자가 삼동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아직 예정인 거죠?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협약 관련해서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의회 동의를 받고 나서 지금 저희가 실무선에서 그거를 검토하고 있고요. 삼동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작년에 용역결과를 통해서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 용역을 아마 제가 오기 전에 마친 적이 있어요, 한 3만 규모로.

은채

이은채위원

그거 안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의 대안으로 해서 복합개발...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검토가 돼서 동의안을 올리신 게 아니었나요?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라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도시관리공사 행감 시에 삼동역세권 개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도출되어야 업무협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때 결정이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사업에서도 의견이 같은 의견이십니까?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지난 임시회 때 업무협약 동의안 가결 안 시켜주면 마치 모든 사업이 무산될 거 같이, 사업 진행이 안 될 것처럼 저희 의회에 압박을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그러면 죄송스럽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서 작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6월...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신데 도시관리공사 용역 결과가 도출이 된 후에, 준공된 후에 그럼 저희한테 동의안을 가져오셨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임시회 때 저희한테 하신 말씀들과 그때 하셨던, 추진하시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동의안이 가결, 수정가결 되고 난 후와 너무나도 다른 업무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에 신중하게 하셔서 우리 광주시 사업에 혼선을 자꾸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어쨌든 도시관리공사에서 타당성조사 용역하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제안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아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MOU에 대한 동의안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타당성 용역 중지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어쨌든 6월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래도 확정은 아닌 거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공문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타진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광주시 사업에 혼선을 주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시고 유념하여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위원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주시의회에 동의안 5월달에 제출하기 전에 우리 삼동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거기에 물류단지도 들어서고 이러는데 그런 계획을 가진 사업자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의 문중과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저는 없습니다.

박현철위원

없어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없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러면 삼동역세권 개발 MOU 맺기,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직전에 홍○○이라는 사람이, 저는 실명 직접 얘기해요. 홍○○이라는 사람이 문중을 접촉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삼동역세권 개발계획을 도와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러 왔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이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글쎄요, 제 판단으로는 절차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철위원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게 되고 MOU를 맺게 되면 우리 시장님이 직접 못 가시면 본부장님이나 직원이 가야 되겠죠?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현철위원

민간인이 가서 시장님을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홍○○ 씨를 전혀 만나지 않았다고 하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본부장님은 이 사람들이 제안한 제안서를 검토할 때 그냥 개인적으로 검토합니까, 아니면 검토의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법적인 검토를 각 부서별로 법률협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세부적인 검토는 못 받더라도 개략적인 검토는 저희가 받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 검토내용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더 많아요, 그 자료 회신한 내용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의 그런 내용들을 무시하고 제안서를 우리 의회에 MOU 동의안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관계부서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저희가 추진을 했지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정절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모 등을 통해서, 타당성 분석을 여러 가지 법률적인, 종합적인 분석 여러 가지 통해서 보완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던 거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심하게 넘어갈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답변 잘 하세요. 시장님이 이거를 지시한 거예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순수하게 혼자서 알아서 판단하신 거예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다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추진했던 거지 누가 시켜서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장님의 지시는 있었어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지시는 아니고요, 결재라인을 통해서...

박현철위원

그러면 사후 결재하셨어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다 원안을 만들어 놓고...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니죠. 다 내부결재해서 동의안 의회에 올리고 했던 거죠.

박현철위원

그거 올리기 전에 이 부국증권과 하나금융투자와 이런 사업들을, 민간금융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혼자서 판단하신 거예요, 업무협의 돌리고 이럴 때 돌리기 전에 시장님의 지시가 ‘이거를 한번 검토해 봐라’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요지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내부계획 수립해서 그런 진행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러면 제안서는 우리 본부장님께 직접 갖고 온 거예요? 우리 부서로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부서로 오는 게 대부분이죠.

박현철위원

부서로 그러면 최초...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면 관련 부서로 제가, 우리 부서로 검토를 해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죠, 절차는 밟도록 하죠.

박현철위원

그래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박현철위원

자, 그러면 도시사업과장님, 여쭐게요. 과장님은 본부장님에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 업무 관련해서?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일단 지시라기보다는 부국증권하고 하나금융에서 제안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라는 그런 협의는 했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검토하셨어요?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예.

박현철위원

그래서 검토 부서의 의견조회 하신 거죠?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예, 의견조회 했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래서 의견 조회의 내용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제가 질문할 때는 같은 과 내에서도 팀장하고 협의가 잘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역세권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는 지금 이번 회기에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공고 내고 사업 그대로 공모 진행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거기에 실제로 컨소시엄도 구성하고 사업자 구성도 하고 그다음에 파이낸싱도 하고 자금조달도 하는 그런 MOU 제안서를 검토하면서 담당팀장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 저번 회기 때 밝혀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아무런 협의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박현철위원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그때 거짓 증언한 거예요?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박현철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누가 합니까?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미래도시사업과에 제안서가 접수가 된 거고 그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결재선에 따라서 결재를 올리기 때문에 그거까지 협의를 했는지 여부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거까지는...

박현철위원

같은 과에서 과장님이 다 거기 소관 팀들을 관장하고 계실 텐데...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쨌든 얘기는 제가 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그게 업무협의를 팀 간에 했는지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직무를 소홀히 하신 거죠.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소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내용은 이제 어쨌든 팀 간에 협의는 팀장들이 하고 직원 간에도 협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세부적으로 제가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박현철위원

아니, 저번에 과장님께서 팀 간에 협의를 당연히 보도록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팀에서, 지금 같은 과 내에 있는 팀인데 선임팀과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팀이 같은 사업대상지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면서 MOU 건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공모를 진행하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MOU 하겠다’고 민간업체가 제안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의견조율도 안 하고 그거를 주재하지도 않고 그냥 ‘팀장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업무처리하는 게 정상이에요?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은 거고요.

박현철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그렇게 들으셨다고 그러면 죄송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도 팀장들 회의를 합니다, 제가 주재해서.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하라고 늘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MOU 제안서가 들어온 부분에서 정확하게 협의를 했는지 여부는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MOU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아직 MOU 체결을 하지 않은 이유도 지금 의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자는 그런 심정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철위원

제가 아마 똑같은 문제를 저번 회기 때 제기했으니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위에서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지적되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이대로 진행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정 미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잠시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가급적 답변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위원

박규영 팀장에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마저 할게요.

미영

이미영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철위원

저번에 박규영 팀장님은 MOU 관련해서 분명히 “사전협의가 없었다”, 담당팀장이시잖아요, 그 사업 진행하시는.

규영

박규영도시설계팀장

예, 담당팀장입니다.

박현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규영

박규영도시설계팀장

제가 MOU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철위원

그 내용은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규영

박규영도시설계팀장

듣기는 했는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까지는...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팀장과 협의하면서 MOU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것이 MOU가 할 수 있는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라는 이런 검토 지시를 내려본 적도 한 번도 없겠네요?

규영

박규영도시설계팀장

제가 직접 MOU 담당팀과 안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본 적도 없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고 있잖아요, MOU 내용이, 대상사업이. 없었던 거죠? 이상현 팀장 답변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영

이미영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박현철위원

이상현 팀장님!

상현

이상현사업기획팀장

예.

박현철위원

주무팀장이잖아요, MOU 관련해서.

상현

이상현사업기획팀장

맞습니다.

박현철위원

박규영 팀장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상현

이상현사업기획팀장

협의는, 저희가 이 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협조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현철위원

당연히 그러면 거기 역세권 산업용지와 상업용지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겠다는 사업추진 사실을 같은 과 내에서 우리 팀장님이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는 계셨죠? 그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

상현

이상현사업기획팀장

그러니까 개략적인 부분만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단순히 설계팀에 협조를 받지 않았었던 이유는, 저희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현철위원

아니, 그 재원을 왜 거기서 확보 부분을 생각합니까? 왜 그러냐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사업자가 그거를 책임지는 거예요, 공모과정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 MOU 내용이 잘못됐다. 이거는 MOU를 체결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 체결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거 검토하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팀장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상현

이상현사업기획팀장

지금 그 부분은 협의 시점을 저희가 아마 4월달에 의회에 업무협약 계획안을 가지고 사전에 아마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업무협약의 필요성은 네 가지로 간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개발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데 시에 재원이 없다는 부분, 두 번째, 인구는 유입이 되는데 유입인구 정착방안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주거공급방안,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비 재원확보 방안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민간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저희 사업기획팀에서는 사실은 재원에 관련된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팀에, 저도 사실은 간 지가 얼마 안 됐었고요. 설계팀에 협의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현철위원

팀장님 짧게, 제가 결론 낼게요, 짧게. 결국은 지금 얘기했던 MOU의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은. 결론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MOU 내용의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재정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직접 재정사업으로 못 하니까 민간에게 공모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우리 박규영 팀장이 진행하고 있었던 거고. 알고 얘기하세요, 알고.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지구단위 또 공원특례사업이라고 그래서 생동감이 상당히 넘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구도심, 그러니까 중앙로를 중심으로 종 상향을 시켜준 적도 있지만,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진행 상황들이 있습니까?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도심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 용역을 통해서 일부 역사 쪽에서, 역동 쪽이죠. 역동 쪽에는 저희 주택사업과에서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큰 틀에서는 저희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서 저희도 구도심을 포함한 광주시 발전에 대한 미래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 상향을 시켜준 지역 바로 옆에 옆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푸세식이라든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도심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그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쪽 민원들도 상당히 있고 보면 좀 난해해요, 그쪽 지역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조금 전에도 또 말씀드렸고, 지금 각종 역세권이다,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막 해서 아파트다 뭐해서 고층들이 쑥쑥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슬럼화되어 있는 그런 구도심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구단위를 주변에 세운다 하더라도 괴리감이 상당히 지역주민들로서는 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속도감을 내서 주민들의 체감지수가 올라갈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도시사업과장님!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도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역세권 양안을 보면 도로가 아주 그냥 뻥뻥 잘 뚫려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중앙로 임시개통 이후에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역세권 쪽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다 보면 도로부터, 물론 거기에 하수도다, 뭐다 여러 가지 그런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로부터 뻥뻥 뚫어놓고 나머지 시설물들을 앉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사 기간이 7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하매설물을 매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도로 부분에 경계석 같은 경우를 놓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로 부분만이라도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현장방문 가서 보고, 송정지구 가서 보고 그러니까 비교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속도감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광주대로 부분도 현재 도로사업과에서 병행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미래도시사업과장님, 우리 송정초등학교 지금 신설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탄벌초 과밀화로 인해서 급하게 송정초를 개교했단 말이에요.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개교하기 전에 전기공사가 한 때 15일 정도 지연된다는 얘기 때문에 그때 한전, 시, 시‧도의원들 그래서 그때 교육청 직원들 다 함께 모여서 정말로 릴레이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 거기서도 ‘최선은 다해보겠는데 모르겠다’라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김완수 팀장님이 참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다행스럽게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초등학교기 때문에 신설만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적기에 제대로 개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다만, 학교는 지어졌어요. 학교는 지어졌는데 소음이 심해서 방음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옹벽을 쌓았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정말로 꿈을 꾸고 사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교실에서 딱 올라가서 바라보면 그쪽이 딱 보여요. 방음벽하고 옹벽이 보이는데, 안 가보셨죠? 혹시, 과장님?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거기 주변은 제가 몇 번...

임록

주임록위원

주변만 가보셨죠?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예. 그 학교는 못 들어가 보고 그 주변 운동장 있는 데까지는 갔다 왔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형들도 같은 얘기예요. 제가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용하는 곳 있잖아요, 감옥소 같은 데, 꼭 그런 거하고 유사하다. 그러니 그것을 페인트를 칠하든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 그리고 요즘에는 어디 초월에 갔더니 방음벽에 나비, 새 이런 것들을 붙여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방음벽에는 정말로 그림을 예쁘게 그려주시고,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적인 그림을 좀 그려주시고, 그 방음벽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비나 새, 등등등 이런 아이디어 만들어서 빨리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팀장님으로부터 ‘검토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 결과치가 어떻게 됐는지 저 궁금합니다.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방음벽이 워낙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경은 하겠지만...

임록

주임록위원

조경 이미 했어요. 나무는 심어서 훨씬 보기는 좋아요.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조경은 하겠지만 그거로 다 커버가 되지 않으니...

임록

주임록위원

맞습니다.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방음벽에 그림이나 캘리그라피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정화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아직 공사기간이 남아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건지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거 아이들 방학 끝나고 나서 개교하면 예쁜 모습으로 바뀌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KD 차고지 이거 이전을 못하고 있어요. 추자리에 공사 중인 것으로는 알고는 있으나 준공이 되어야지 이전을 하겠으나,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요, KD그룹에서. 그렇게 되면 그쪽에 저희가 공문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촉구공문을. 그래서 아마 2022년 12월 말 정도에 가능할 거 같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단지 약간 그 부분이 공공청사부지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희망은 있는데, 최대한 빨리 그것도 이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KD에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2월 말일이면, 22년 12월 말일이면 너무 어처구니없는 기한입니다.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저희도 당장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물리적으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협의요청 좀 하십시오.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재촉기간을 줄여야지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더 세심하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40 광주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도시기본계획수립 진행사항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착수는 2020년 12월 14일날 착수해서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하고 지금 시민계획단 모집해서 5월 중에 시민계획단을 분야별로해서 도시 분야, 교통 분야, 문화 분야 이렇게 한 4개 분야로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모은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 기본계획에 반영을 최대한 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향후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수립을 해서 9월경에 공청회를 하고 도시계획 자문을 통해서 올해 말에는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올해 말까지 끝내신다고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시민계획단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번 정도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 거예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4회 모였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4회 정도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5월 공청회를 하신다는 거죠?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9월이요, 9월.

소제

황소제위원

9월에?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바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재 시민계획단이 있지만 시민계획단 외에 또 많은 광주시에서, 그다음에 또 의회에서, 그다음에 기관단체에서 원하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지자체에서 관과 민과 같이 가는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좀 참고해 주셔서 다방면으로 의견수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공청회라는 절차도 있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여러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기본계획 자체가 여러 분들이나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계셔서 그 부분이 결국에는 저희 시의 미래상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최대한 광주시가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시기본계획이 끝난다면 용도지역 재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예, 관리계획이 들어갑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이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저희 스케줄라인상으로는 기본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를 세우고 저희가 내년 한 중반 정도에는 재정비 용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용도지역 관련해서 시민들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재산권 행사가 투입되다 보니 이에 관심도 많고 또 이에 관련해서 민원이 되게 많이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까지도 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는 그런 민원 조치 같은 것은 현재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도지역이 보전용도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것은 개발용도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실적으로 도시지역이 전체 430㎢에서 한 30%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 농림지역이 한 40%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대체로 토지주분들이 다 그거를 개발용지로 바꿔달라는 게 바람인데, 사실은 그 보전용지로 관리해야 되는 목적이 또 관련법에서는 있어서 또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부 개발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같이 상존해서 저희는 최대한 개발도 하면서 보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같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 부분에 대해는 고심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담당 과장님께서는 민원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민원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용역도 제대로 용역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용역사들하고도 밀접한 미팅 같은 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주관회의도 있고 계속 저희가 하고 직접적으로 실무진들하고 용역회사하고는 계속 긴밀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중간중간에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 모니터링이나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 반영할 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동리에 산단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한데요. 거기 들어오는 회사들이 냄새나고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주민 반발이 심하잖아요. 심한데 일단 산단은 들어올 예정이죠? 여기 보니까 ‘산업단지계획 승인 예정’이라고는 있네요? 그러면 승인이 나는 거...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승인이 날 거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섭

현자섭위원

승인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그거 지금 소송 중 아니에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소송은 끝나서요.

자섭

현자섭위원

소송 끝났어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소송은 끝나서 지금 산단 지정이 된 그게 특대고시와 관련되어 있는데 특대고시가 보전, 즉 ‘농림이나 생산보전관리 쪽에 산단을 지정할 수 없다’라고 그쪽에서 특대고시 15조를 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17년도 1월 24일에 학동리하고 방도리하고 산단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소송제기가 되고...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지정했는데 소송이 제기됐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지금 소송 중인데...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소송은 끝났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소송은 끝났고?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소송 끝나서 지금 저희가 화해권고가 돼서 제안한 업체에서, 학동 같은 경우는 9개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산단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지금 학동리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걸려있고 거기가 굉장히 전원마을이에요, 전원의 시골마을인데 거기에 그 산단이 들어오면 그 마을 주민들이, 지금 박상영 위원이랑 우리랑 엄청나게 민원 받거든요. 계속 오시고 이러시는데, 이 문제를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해결방법이 전혀 도대체가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 말씀하는 게 저희 쪽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사실 산단 부분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거공간을 정리하고 산업시설에 대한 것을 특정지역에 집단화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민간산단으로 추진되는 거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큰 민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와 가깝다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거는 거기에 들어오는 업종 자체가 사실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다. 그래서 그게 특히나 냄새나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아서 저희도 지금 사업자랑은 냄새가 심한 업종에 대한 거는 최대한 배제하고 그 외의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과 또 가고자 하는 행정절차를 밟고자 하는 부분들에 상충되는 부분은 저희가 협의체나 이런 거를 구성해서 의견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진짜 아시다시피 반발이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사신 분들이에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가 충분히 가거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그런 게 특대고시 해서 들어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왜 거기에 그거를 지정했어야 되나.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우선은 위원님, 실질적으로 실제 사업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과 주민들이 직접적인 대면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팩트가 올라오고 그 내용이 서로 이해 설득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또 특히나 주거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녹지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차폐를 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보면 선‧학동리 그쪽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암 발생률이 제일 높아요, 거기 주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선‧학동리 쪽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공장이 많잖아요, 조그만 공장이.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민원제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민원 자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민원은 받죠, 계속 오시지. 그래서 이거를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민원도 최소화시키고, 그분들이 오래도록 조상 대대로 살던 거기서 떠나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원 최소화시키고 그분들이 사는데 냄새나지 않고 이런 사업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거는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을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현자섭 위원님에 이어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학동리 마을에 보면 입구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산단이. 그런데 이게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향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들어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미리?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우선 행정적인 절차상에서는 산단 지정을, 지구지정에 대한 개념만 먼저 적용되고 그 뒤에 각각 환경적인 측면이나 입지적인 측면에 대한 거는 환경파트 전략환경영향평가하면서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엄밀히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된 결과를 유역환경청하고도 협의해서 그거에 대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가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는 초기단계 지구지정만 된 거지 그거에 대한 최종적으로 승인된 게 아니니까 그거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증할 겁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선‧학동리가 그라비아 인쇄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현자섭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인쇄공장에서 다이옥신이나 사람 인체에 안 좋은 공기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쪽에 환자가 많은 거로 추측은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그라비아 인쇄공장을 하면 안 되는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시 자체에서는 단속조차 없습니다. 저희가 몇 번 요청했는데도 단속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집중적으로 초월 쪽, 곤지암 쪽에 그라비아 인쇄공장에 대해서 단속을, 절차를 밟아가야 될 거예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관련부서랑 그거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이게 산업단지가 산단이 맨 처음에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17년도 법 따져서 한울하고 두 군데가 광주시에서 허가조건에 맞는다고 얘기 중인 거 같은데, 지금 학동리 주민들은 뒤쪽에 변전소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산단마저 들어오면 거기 살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는 거기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거예요, 아마. 광주시에서도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영

박상영위원

아마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시에서도. 지금 거기 가면 현수막 붙어있고 난리났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가지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미래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곤지암역세권 공청회 후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단계.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2단계,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저희가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공청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들하고 전문가들 모시고 공청회를 한 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더 변경된 거는 없습니까, 부지적으로?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현재까지 변경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그거를 가지고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그거 아쉬운 점이 많아요. 한번 할 때 100년 이상 보고 세워야 되니까 바운더리를 제대로 잡아주시기를 바라요. 같이 주민들하고 의논들 해서 공청회 할 때 우리 시에서도 곤지암 쪽이 너무 축소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수가 늘고 있지 않고 여기라도 번듯하게 해서 인구유입도 하고 그쪽 부지 넓습니다. 동아아파트 부지부터 해서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오래된 빌라는 다 집어넣었어야 맞는 겁니다.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과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세권 2단계사업 부지뿐만 아니라 옛날에 신동아아파트가 지으려고 했던 부지는 민간에서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빌라단지라든지 구 곤지암3리 대석동 마을은 지구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종 상향이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지구단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그쪽 역세권이 신대리부터 곤지암3리 일대까지는 전부 다 계획에 포함돼서 아마 도시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임대아파트를 몇 % 넣어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광주시는 임대아파트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계획 있습니까?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임대아파트 부분을 넣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GH공사랑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H 쪽에서도 기본주택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공공형 임대주택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GH랑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광주시에도 공공형 임대주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임대아파트는 시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미래도시사업과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초월역이 생긴 지 몇 년 됐죠?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지금 역사가 개통된 게 20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역사가 개통됐는데 그래서 초월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저희가 당초에는 하이테크밸리 쪽으로 검토했었는데 그게 3만 정도로 해서는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도 복합형으로 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용역결과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GH 쪽에서 그 부분을 기획하고 있는 거로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GH 쪽에서도 저희한테 기본안을 가져온 적은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초월역에 대해서 계획 여태껏 추진되고 있는 것 좀 저한테 브리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우리 역세권 개발 중요합니다.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먼저 두 해당 과장님께 당부드리면, 말씀 중에 계속 공청회, 공청회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주시에서 하는 공청회가 다 평일 낮 시간에 대부분 진행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송출한다고 해도 참여율이 적고, 특히 의견이 많은 30∼40대, 50대 젊은 분들은 직장에 있기 때문에 오디오를 들을 수도 없고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광주시에 있는 무슨 비대위,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이‧통장협의단 이런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된다는 오해를 받고 있으니 우리가 그런 오해를 굳이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진행하는데 공청회를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든 아니면 퇴근 시간 이후로 진행을 해주시든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시민들로부터 받지 않도록 업무하는 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53쪽에 수립 중인 지구단위 현황이 나와요. 광주시 2040 도시계획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가 생각하는 인구계획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2040 도시계획 안에.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2040은 37만 5000입니다, 저희가 목표는.

희영

동희영위원

향후에 어디 선까지 보시냐고요, 도시계획을 하실 때.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아, 저희 2040 하는 거에 있어서요?

희영

동희영위원

예.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2040 저희가 하고 있는 추정치는 55만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한 15년 후에 인구가 한 15만 정도 느는 거네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신현3과 신현4가 있어요, 신현3지구, 4지구. 신현3지구, 4지구가 부지가 거의 인접해 있어요. 신현3지구에서도 주민제안 할 때 도로, 학교부지 이런 얘기를 했고 신현4지구도 도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태전지구나 고산지구를 놓고 보면 광주시가 답변을 그렇게 해요. ‘여러 중첩규제로 인해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을 수 없어서 분산해서 몇 지구, 몇 지구, 몇 지구 해서 나중에 큰 덩어리로 태전지구가 되었다’. 그 한계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 아파트가 이렇게 지구단위가 될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들한테 다 모여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도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학교용지는 어떻게 할 건지를 큰 틀에서 놓고 정해야지 그 500세대, 600세대 되는 분들한테 도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부채납 하세요, 여기는 1000세대니까 학교를 이만큼 내세요, 그렇게 하니까 도시 전체가 무슨 짜깁기한 누더기도 아니고 그래놓고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기부채납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시죠?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제는 기부채납에 대한 개념이 입주자 분들께서도 본인들 분양금에 포함돼서 부담한다고 인식하고 계시고 실제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광주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가 있단 말이죠. 신현3지구, 4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쨌든 둘 다 광주시에서 여기 보니까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조치계획서 제출 통보가 가 있는 거잖아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아니 3지구한테 도로 이만큼 받아내고 나중에 4지구가 거기에 숟가락 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 받을 때 그게 다 산정이 안 되는데. 지구별로 따로따로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차가 그렇게 막히는 거를 계속 보고만 있고 그 이후에 시비를 투입해서 도로 뚫으려니까 이게 일이 됩니까? 직동도 마찬가지예요. 직동도 삼동역 역세권 개발사업 하고 지금 뉴서울CC 택지개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고불로 개선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부담 줄 수 있는 거는 처음부터 논의해서 담고 가야지 맞는 거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도시 지역에서 민간제안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여건이 다 컨디션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게 공감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 실무선에서도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게 개발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부분 부분적인 부담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어서, 저희 신현3지구나 4지구 같은 데도 최대한 같이 끌어가기 위한 조율은 실무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지구나 4지구에 대한 서로 스타트 하는 시점이나 여건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직동을 포함해서 저희가 최대한 민간사업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최대한 교통적인 부분이든 기반시설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업무 때에도 반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들끼리 눈치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쟤네는 저만큼 냈는데 우리보고는 이만큼 내라고 하냐고 이러고 사업 뒤로 지연되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치로 놓고 보면. 그 부분을 잘 담아주시고, 특히 우리가 아까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광주시가 돈이 없다, 그래서 인구유입 정착 대비나 주택공급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는 하는데 큰 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면, 공공기여 방안을 광주시가 예치금 형태로 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보하라고 해서 그게 조건부로 심의가 통과된다고 치면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도로 부분을 보상협의를 봐서 그 도로개설하고 사업진행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차라리 예치금 형태로 초반에 받아놓고 그리고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분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별도로 워크숍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을 따로 워크숍은 한 거는 없습니다. 1박 2일이나 이런 거는 없고 저희가 위원회 운영상에 있어서 교육목적으로 간단하게 운영에 대한 부분 교육을 한 적은 있어도 워크숍은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일단은 도시계획 심의위원분들이 광주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그때 심의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도 광주는 전원도시 느낌에, 왜냐하면 그분들은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가 이런 전향점에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이렇게 할 계획이고 이런 거를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그분들이 그러면 광주시 입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의해 주실 건데 그게 좀 부족했던 걸로 제 스스로는 봤고, 제가 끝나고 나서 심의위원들 몇 분들하고 말씀을 나눴더니 ‘광주시 심의가 조금 서툴다’ 이런 얘기들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심의위원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심의를 하시는 분들인데 아무래도 비교가 되겠죠? 그 부분도 보완하셔야 될 부분들 있으면 보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을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시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도시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다시 질의할게요. 작년 6월 8일에 유나이티드개발그룹하고 기업유치 도시개발사업 MOU 했는데, 제안서 접수 날짜가 언제예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제안서 접수 날짜는 5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제가 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날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쌍령공원 것도, 물론 시정질의 때 오픈된 거지만 보완 나가자마자 다음 날 보완서류가 접수됐어요. 여기도 제안 접수를 받자마자 MOU 맺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접수날짜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위원

연장선상인데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23조제3항 보면 6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잖아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 위원이 이거로 인해서 6m 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인허나 나간 게 얼마나 되나 봤더니 2019, 우리가 전에 이 조항이 개정된 이후로 지금 제가 한 개 과만 조사했는데 한 30건 돼요, 실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라는 이유로 6m 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가 난 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대동, 이거는 건축과에서 민원 회신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대동 210-61번지 공동주택 진입도로에 대한 질의 내용인데 회신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진입도로의 너비 6m 이상이 확보 제외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비 4m 이상 확보하여 적합하게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회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빈틈이 있지 않았었냐.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우리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도시지역의 지구단위하고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 짓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리 도시계획 도로나 선형이 다 그어져있는데, 물론 여기 비도시지역도 선형이 그어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선형이 전혀 6m 도로를 확보하지 않은 선형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가. 그거 알고 계신가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래서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도 제가 당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정비 용역에 이런 6m 도로가 안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련법들,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많이 됐잖아요, 관련법들이. 우리가 10년 넘은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기 때문에 그런 관련법들 변경된 법들을 적용해서 현실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해 주시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될 사항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이런 사례들이 발생한 사례조사와 함께 6m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예전에 쌍령공원도 시장님이 경기도에서 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공급촉진지구 사업으로 결정을 하셨다가 방침을 바꾸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경기도와 정부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수요 이런 서민주택보급 이런 것들 때문에 적극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박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접수한 내용으로는 이게 경기도에다가 접수하잖아요, 보통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와 사전 협의가 안 돼서 우리 시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주무관의 검토 아니면 팀장의 검토 이래서 부정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물론 사전협의가 안 됐지만 보완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그게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다 보니까 경기도에 직접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서 저희 쪽에 협의의견을 보내서 협의하는 진행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한 위치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신 좀 부족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거는 보완책이 있는지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니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보완을 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동희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기준이 없다는 얘기를 좀 할게요. 도시개발사업 민간제안사업들에 대한 기준이 왜 없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벌 경찰서 주변으로 해서 탄벌 에코타운, 그다음에 동양파라곤, 지금 얘기되는 4지구인가요? 경찰서 맞은편이?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박현철위원

그다음에 경찰서 밑에 부분이 에코타운, 1지구인가 그렇죠?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탄벌2요?

박현철위원

탄벌2인가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에코타운 탄벌2입니다.

박현철위원

탄벌2지구고 그다음에 거기 일원이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도시사업과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위원

도시사업과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박현철위원

그러면 민간제안사업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 같은 경우에?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구단위 기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오는 거는 도시사업과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구단위로 들어오는 거는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제안해서 들어오는 거는 도시사업과.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박현철위원

그러면 탄벌4지구는 어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탄벌4는 태생이 지구단위로 진행을...

박현철위원

들어와서 도시계획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서희아파트인가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경찰서 밑에 쪽 말씀하시는 거는 도시개발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박현철위원

그거는 또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와서 도시개발과, 도시사업과의 소관사항이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러면 거기 주변의 도로나 교통문제를 도시계획과나 도시사업과가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그 지구에?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들어오면 협의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합니다.

박현철위원

협의하는데 지금 담당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데 아까 동희영 위원님 얘기처럼 인접한 개발구역 아니에요, 어찌됐든 사업의 방식이 다르지만. 서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부담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에코 같은 경우는 사실 선행사업자라서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 거고 지금 도시사업과에 들어와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막 단초를 끼는 사업인데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연계 기반시설에 대한 거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앙공원 옆에 탄벌중학교하고 사이에 그게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부지가?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러면 도시사업과 소관이네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박현철위원

도시사업과장님께 여쭐게요, 그러면.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그 부분이 민간제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각 과 협의를, 도시계획과를 포함해서 각 과 협의를 다 돌린 결과 수용불가로 해서 반려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현철위원

이게 실제로는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시장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과장님인지 담당님이신지.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글쎄, 그런 부분이...

박현철위원

그 얘기를 그분이 없는 얘기를 하신 거는 아닐 테고.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각 과 협의 결과 지금 도로문제, 그다음에 환경문제...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과장님,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그 사업은 이미 경기도까지 한 번 올라갔었죠?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경기도에서도 수용불가로.

박현철위원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수용불가로 해서 보완지시를 내렸잖아요.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예, 하여튼 그거를 지금 이행이...

박현철위원

부결이 나서.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예, 그것도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용불가가 됐고요. 이번에 저희한테 제안 들어온 것도 각 과 협의 다 거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수용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박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각 과의 의견이 첨부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민간제안이 들어왔을 때 심의를 올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그냥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인데 우리 시가 그거에 심의 받을 권한까지 아예 박탈하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저희가 법령검토나 부서협의를 일단 해서 그 부분이 적정여부를 한 다음에 심의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조억동 전 시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이 경기도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그래서 4회에 걸쳐서 불가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박현철위원

그래서 부결이 나서 다시 이분들이 그러면 그 부결됐던 보완사항들을 보완해서 우리 광주시에 사업을 신청하고 경기도에 올려달라고 하는데 보완된 내용들에 대해서 아예 수용을 못하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처분내린 거잖아요?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아닙니다. 보완 자체가 다 되지가 않았고요. 지금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불가처분을 한 것입니다.

박현철위원

중앙공원하고 연계하는 어떤 다른 사업들을 하려고 우리가 시가 계획한 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철위원

지금 그분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 같던데.

영성

유영성미래도시사업과장

일부 도시계획과에서 중앙공원 주변에 도시계획 용역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 일단 도시계획과에 협의도 저희가 다 거친 사항입니다.

박현철위원

하여튼 당시에 조 시장님 때는 되고 우리 신동헌 시장님 때는 안 되는 사유가 그때는 그런 보완조차도 하지 않고 올렸는데 경기도까지 올라가고, 지금은 나름대로 보완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100% 보완할 수는 없죠,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보완이 일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심의도 올라가지 못하게 우리 시가 막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거의 우리 시가 그 이전에 했던 행정행위가 있잖아요, 받아주고 경기도에 심의 올려주고. 그래서 물론 부결이 났지만 그 뒤에 그런 것들을 아예 원천봉쇄해서 우리 시가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을 듣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님 바뀌고 담당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뀔 때마다 됐다 안 됐다 그러면 그게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미래전략사업본부 공원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공원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공원정책과장 박봉순입니다. 공원정책팀장 권오정입니다. 공원사업팀장 곽희석입니다. 공원조성팀장 홍석봉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공원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증인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은 두 번에 나누어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참석하신 증인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으로 채택된 18명 중 7명은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불참하게 되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4조에 따라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덕균 회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덕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입장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회계과장 이덕균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김용민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오민경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윤종식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이명범 지파크개발 전수현 송정파크 김경태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증인, 집행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증인 신문 도중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증인 또는 공원정책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위원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광주시의회 증인신청에 응해주신 민간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진행해주시고 있는 지파크개발 및 송정파크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지금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우러나는 양심에 소신 있는 발언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셨던 분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원위원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공원녹지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제안자의 제안의 수용 여부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6개월 이내에, 180일 이내에 공원녹지법에서는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과 불수용 여부를.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원위원님들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 집행부로부터 고지 받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공원위원

공원위원 김용민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제안을 한 경우 시와 6개월 동안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지침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위원

법률에 의하면,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의 제안의 수용 여부를 자문 받게 되어 있죠?

용민

김용민도시공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위원

다음 분...

민경

오민경도시공원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이 된 지 사실 기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황이긴 하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일정기간 내에 제안자에 결과를 통지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박현철위원

인지하지 못하셨어요?

민경

오민경도시공원위원

아니오, 알고 있었습니다.

박현철위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미영

이미영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질의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증인분들께서는 성함이랑 소속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

오민경도시공원위원

저는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일을 하고 있는 오민경이라고 합니다.

종식

윤종식도시공원위원

저는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인 주식회사 효신이엔씨 대표 윤종식입니다. 저도 사전에 이런 내용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입수한 그날 평가표를 만드는 회의록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 제안서를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표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의 각자 가진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명범 위원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같이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범

이명범도시공원위원

건축사사무소 인토피엔디 이명범 대표입니다. 첫 번째 말씀해주셨던 사항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안을 임의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관에서 먼저 공고를 내서 선정된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말씀 좀, 어쨌든 그런 내용들은 도시공원위원회 만들어진 취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도 심의회에 참석을 한 것이고 거기에 진행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질의내용이 뭐였죠?

박현철위원

두 번째 질의내용이, 제안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 회의록에 보면 그것을 또, 회의록에 한 위원님이, 제가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문제제기를 합니다, 회의록에서. ‘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우리가 심의하지 않고 제안서평가표를 먼저 가점을 주는 평가표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공원녹지법에는 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수용과 불수용 여부를, 그 자문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명범

이명범도시공원위원

글쎄, 저는 어쨌든 지금 여기 온 것도 그렇고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고 또 공공기관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본 것이지, 그 전후가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관여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철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 질의하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임의로 제출한 제안서의 심의하고 그다음에 협상자가 정해진 다음에 협상 과정에서 의 기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명범

이명범도시공원위원

이게 원래 2013년부터 시작을 할 때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체가 99년에 위헌판결로 헌법불합치부터 시작이 되면서...

박현철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범

이명범도시공원위원

초창기는 개괄적인 것을 가지고 임의로 막 제안을 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인 데도 있고 안 받아들인 데도 있고 전국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던 사례가 있고, 이게 좀 진행되면서 지자체들이 먼저 이 공모 기획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적격 여부를 저희 위원회에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두 개 케이스가 달라서 두 개 중에 제가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두 개의 케이스가 다른 것은 사실이죠?

명범

이명범도시공원위원

예, 다릅니다.

박현철위원

임의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것과...

명범

이명범도시공원위원

지자체마다 또 다르고요.

박현철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공모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선협상자가 정해지고 그 우선협상자의 제안서에 대해서 적격 여부나 수용 여부를 또 따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명범

이명범도시공원위원

예, 맞습니다.

박현철위원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범

이명범도시공원위원

예.

박현철위원

다른 위원님, 답변 부탁합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공원위원

공원위원 김용민입니다. 방금 두 번째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사실 공원위원으로서 참석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참석해서 자문도 하고 지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공원사업에 대한 제안평가표에 대해서 사전에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표를 작성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박현철위원

속기록에 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평가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공원위원

제가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때 그 위원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평가표를 작성할 때 지침이나 이런 데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계속 출석하시는 분도 있고 걸러서 참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아마 계속해서 참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철위원

다음 분...

민경

오민경도시공원위원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오민경입니다. 제 의견도 이런 평가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전후 옳다, 옳지 않다라는 판단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때 안건으로 평가표를 작성하는 것이 안건이었고 그때 그 업무에 그냥 충실하게 의견들을 제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현철위원

예.

종식

윤종식도시공원위원

효신이엔씨의 윤종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 사실 처음에 올 때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왔어요, 비밀에 가려져 있으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는 회의를 한 거죠, 그때 공원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최초제안자에 대한 내용 이런 것도 말은 있었지만 어느 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박현철위원

그 회의록에 보면 실무부서의 제안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제안서가 적정하냐 안 하냐를 지금 오픈해버리면 심의할 때 곤란한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요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제안서의 수용 여부는 도시공원위원회의 법령에 나와 있는 필수절차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아세아종합건설 최초제안자의 관계자로부터 이 평가표에 대해서 찬성해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전화를 받은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질의를 듣는데 궁금한 사안이 생겨서, 자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연락을 며칠 전에 받으셨을까요? 대표로 한 분만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용민

김용민도시공원위원

공원위원 김용민입니다. 보통 일주일,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드리긴 그런데, 개략 일주일 전부터 유선으로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보완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미리 자료를 보내서 검토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일주일 전에 연락을 받고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거세요?

용민

김용민도시공원위원

일주일 이상 전에 유선으로 연락오고 문자로도 옵니다. 그래서 참석 여부를 파악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까 답변 중에 어떤 걸 심의하는지 잘 모르고, 보안 때문에 그렇겠죠. 잘 모르고 오셨는데 평가표 작성하는 심의를 했다. 맞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공원위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그날 있었던 일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공원위원

그날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반적으로 공원위원들에게 자료를 미리 보내서 검토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그날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는 심의위원들한테 개최일시, 장소는 안내를 했지만 내용은 보안 때문에 미리 사전에 공지는 안 됐었다. 와서 보니까 내용이 그러했고 평가표 작성을 현장에서 하시고 심의를 보신 것인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공원위원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어떤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일반적인 것 말고 그날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것을 여쭙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도시공원위원

그날이 언제인지 제가 잘 몰라서...

희영

동희영위원

평가표 작성한 날, 평가표 심의하신 날이요.

용민

김용민도시공원위원

그건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희영

동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집행부에 질의할게요.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법률상으로는 명백하게 제안자, 최초제안자든 최초제안자가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 제안서를 낸 자나 법인에 대해서, 최초제안자라고 하는데 그 제안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제안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인데 180일이에요. 그 기간 내에 ‘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상위법이에요. 거기에 우리 공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집행부로부터 그런 법률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받거나 아니면 그런 안내 받은 사실이 없으면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서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하거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닌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안건을 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도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소속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의 권한을 침해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한 분만 답변해주시죠.

명범

이명범도시공원위원

피엔디 이명범 대표입니다. 침해라는 용어, 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저희도 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때는 그냥 아무나 위촉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자격이라고 할까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학력과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으로 위촉받아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저희 생각한 것하고 다르면 기분이 나쁘긴 하죠.

박현철위원

하여튼 특별하게 어떤 그것은 아니지만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어떻게 보면 손상을 당했다는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윤종식 위원님께 질의할게요. 앞에 질의하고 같은 맥락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평가표 심의한 날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참석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오셨을 때 평가표가 가이드가, 안내를 받고 평가표 심의를 하셨을 거잖아요?

종식

윤종식도시공원위원

예.

희영

동희영위원

평가표 가이드 나간 것에서 크게 수정된 것들이 좀 있나요?

종식

윤종식도시공원위원

의논을 했으니까, 서로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은 찬성, 어떤 사람은 찬성 어떤 사람은 반대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거수라든가 아마 다수결로 한 것 같아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맡으신 분야에서 굉장한 전문성을 띠고 위촉되셔서 오신 건데 사전에 어떤 안내나 자료 없이 현장에 와서 평가표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뭐가 기준이고 어떤 게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것을 다 광주시에서 그 자리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전부일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종식

윤종식도시공원위원

그게 저도 최초제안자라든가 해서 공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가보기는 했는데 항목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 나서 항목에 대해서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은 계속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아마 결정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 회의를 잡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보안은 충분히 유지됐다고 판단하세요?

종식

윤종식도시공원위원

모든 자료는 다 놔두고 갔습니다, 아예.

희영

동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다음, 중앙공원 시행사분 나오셨죠?

광주시하고 업무협약 맺은 내용에 따르면 토지보상 업무는 지금 지파크에서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보상비를 광주시에다가 5분의 4 예치해놓고 보상협의가 되면 광주시가 예치금에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지금 시행사인 지파크개발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광주시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나요?

지파크개발로만 되어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증인분들은 답변하실 때 소속이랑 성함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위원

제가 중앙공원 관계자분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맨 처음에 제안서 응모하실 때 낸 제안서랑 지금 현재 중앙공원 실시설계된 것이랑 변경이 있었나요?

원래 최초 계획에서 비공원시설의 세대수는 몇 세대에서 몇 세대로 줄었어요?

거의 500세대 줄은 건가요?

450세대가 줄었고, 공원시설에 대한 시설부담금이라고 해야 되나, 공원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재정은 얼마 정도, 계속 그 수준은 유지됩니까?

그러면 공원부지 면적에 공원시설 들어서는 거기에 시설계획이 변경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거기에 박물관 얘기 나오고 있죠?

예, 역사박물관.

그것은 최초에 제안의 내용에 없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다음에 가담전망대인가요? 그것은 존치될 계획이에요? 아니면...

협의해 가고 있어요?

지금 공원조성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원조성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은 우리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세대수가 줄었는데 사실은 공원조성 비용은 그대로라면 실제로 우리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계획보다 추가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수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전하실 생각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와 우선협상자로 협상기간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협약서 체결할 때 대표이사가 안 왔었죠, 광주시에?

예.

아니, 거기 지파크개발 말고 컨소시엄 태영.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시로부터 어떤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 사실로 사장이 안 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쾌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송정공원 관계자분,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송정공원 관련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청 옆에 학교통학로 개설하는 문제 이것 조정하는 것 혹시 협의 우리 광주시로부터 들어온 게 있습니까?

파크

송정파크

김경태 송정공원 송정파크 김경태 팀장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행정감사할 때 현장 지도하실 때 나온 내용으로서 지금 각 분야별 검토사항을 인허가 단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사항을 집행부인 공원정책과에 제출했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위원

각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크

송정파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증인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윤은미 공원관리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은미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인 퇴장

증인 입장

팀장

리팀장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공원관

윤은미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공원관리팀장 윤은미 하수과 시설운영팀장 김영대 퇴촌면 주무관 이경숙 도시개발과 주무관 고종찬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증인 4인께서 비공개회의 및 언론보도 금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증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 4인께서 요청하신 증인 신문 관련 회의의 비공개와 방송‧보도 금지 요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위원

우리 증인 네 분께 이 자리에 용기를 내서 참석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증인분들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지만, 이 위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의 잘잘못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차후에라도 필요한 경우 오늘 회의에서 별도의 증언에 대한 비공개 절차가 끝나더라도 이 자리에 남아주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감사 중간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증언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표로 윤은미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윤은미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팀장

리팀장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공원관

윤은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그럼 증인 신문 관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증인 관련 방송...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증인출석에 와서 설명을 하시고 집행부하고 같이 끝까지 남아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윤은미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동의하시지만 세 분의 공무원들한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팀장

리팀장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공원관

윤은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먼저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까?

팀장

리팀장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공원관

윤은미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지 않죠.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개인 의사를 다 존중해줘야지 본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어본 다음에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다른 분들도 어떻게 답변, 한 분씩 하시겠습니까?

영대

김영대시설운영팀장

하수과 시설운영팀장 김영대입니다. 지금 공원 관련되어서 작년부터 해서 연초 계속 이슈화되고 그리고 또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현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광주시에서 언론이라든가 좀 왜곡된 보도라든지 또 왜곡된 소문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그다음에 옆에...

경숙

이경숙주무관

예, 퇴촌면 이경숙 주무관입니다. 저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다음 분.

종찬

고종찬주무관

도시개발과 주무관 고종찬입니다. 저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존중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신문 관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증인 관련 방송·보도를 금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신문 관련 비공개 회의와 증인의 방송·보도 금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출석증인, 관계직원을 제외하고 공원정책과 직원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 28분 비공개회의종료

비공개회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공원정책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원정책과 입장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2월 14일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광주시청 중회의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워크숍을 진행했었어요. 맞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그 자리에 발령이 안 나서요. 그 답변은...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곽희석 팀장님은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곽희석 팀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님, 팀장...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이...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아니, 소송에 관련된 거 아니고요. 그날 워크숍을 했어요, 안 했어요? 2월 14일에?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그날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자, 그러면...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그런데...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내용은 안 물어볼 거예요. 2월 10일에 팀장님이 발령받아 오신 거죠, 월요일에?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제가 발령이 났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2월 10일 월요일에 오셨어요. 2월 14일 금요일에 특례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어요. 자, 그렇다면 한 3～4일 되는 기간 동안 바짝 준비하셔서 진행을 한 건데, 시장님은 그 전에 공급촉진지구가 사업결정 방식이 더 좋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 교육을 개최한 이유, 그리고 준비과정에서 강사섭외 배경, 어떻게 했는지 강사 섭외를, 그리고 준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고, 그 예산은 어떻게 썼는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현재, 당시에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었었고요. 지난 21년 4월 1일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된 비공개 문서가 유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당사자가 유출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아울러 21년 5월 12일 행정사무감사 대비 쌍령공원 현장방문 시 광주시의회 의원님들 모두 참석하신 현장방문 시 소송에 논의되지도 않은 내용 중 ‘제안의 수용여부를 180일 이내에 제안의 통보, 제안자에게 통보하라’는 이 내용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본안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의 쟁점사항은 소송 당사자가 언제든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검토 또는 논의되는 사항 중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된 내용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영향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를 위해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본부장님!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질의내용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자하고 아무 영향이 없는 질의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콧하시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보이콧하시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저희도 소송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지금,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교육방식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데, 이게 소송하고 관련이 있어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보이콧하시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보이콧은 아니고요, 양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질의를 해도 지금 같은 답변하실 거죠?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2단계는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보이콧하시는 거죠.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보이콧은 아니죠. (장내 소란)

희영

동희영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미래전략사업본부, 조직개편 할 때 미래전략사업본부 신설의 의미가 뭐예요, 본부장님?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직을 안 봐봐서.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굉장히 성의 없으신 거 아시죠?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니, 제가 모르니까 답변을 안 드리는 거죠, 뭐.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본부장으로서의 역할...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제가 직제개편의 내용을 잘 몰라요.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그럼 본부장님, 본부장님으로서 미래전략사업본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시의 미래 발전은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뭐 관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광주시의 뭐, 제가 갑자기 여쭤보니깐 답변이 좀 궁색하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하는 업무가 미래도시, 공원정책, 도로사업 뭐 그런 쪽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광주시의 미래전략사업본부에는 미래전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하면 ‘전부 다 비공개여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광주시의회에 보내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공개 문서를 말씀드리는 거는 사안이...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공원정책과에 공원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면 ‘다 비공개 문서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의회에 제출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이게 맞아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자, 그러면 답변을 계속 안 하실 테니까 제가 혼자 얘기할게요. 지난 연말에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에서 뭐라 하셨냐면, “어떤 경우에는 인사까지도, 자기가 필요한 우리 공직자들의 인사까지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제가 그 과정은 몰랐습니다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쪽에서 언급했던 이런 인사가 우리 공원정책과에 있는 것도 느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기들’은 누굴까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

희영

동희영위원

모르시겠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

희영

동희영위원

자, “그래서 제가 공직자들한테 그쪽에 가담을 하지 않도록 인사정책을 쓰고, 그 과정에서 다소 인사에서 배제된 사람도 있고 새로운 인사가 공원정책과장, 국장도 되고 과장도 됐는데, 제가 팀장한테 ‘팀장이 대장이 되어서 이 공원을 추진해야지 여러분이 업체에 휘둘려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팀장님이 대장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해서 지금 공원정책과는 국장, 과장 무시하고 팀장님이 대장이 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맞아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담당부서는 소송과 관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부터...

상영

박상영위원

홍석봉 팀장님이 이거 담당이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홍석봉 팀장에 질의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팀장님 답변바랍니다.

석봉

홍석봉공원조성팀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올해 물놀이장 시설이 몇 군데 있죠?

석봉

홍석봉공원조성팀장

올해 계획 중인 시설은 3개소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근데 지금 거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오정

권오정공원정책팀장

저기,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수경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정책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설하는, 조성하는 거는 조성팀장이 하고 있고요. 거기 올해 물놀이장 운영하는 거는 정책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관련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공원정책팀장

물놀이장이 당초는 6월 말 정도쯤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을 갖다가 중단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중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코로나 단계 조정되거나 새로운 지침이나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운영이 아니고 지금 새로 신규 하는 것 때문에 홍석봉 팀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정

권오정공원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홍석봉공원조성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곳은 총 3개소로 초월읍 신월리, 퇴촌면 광동리, 오포읍 양벌리에 3개소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현재 공사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팀장님,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6월 말에 이게 준공 예정인데 가능하겠어요?

석봉

홍석봉공원조성팀장

그건 계약이, 업체 계약이 됐고 지금 사전 준비하고 지금 그 후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가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해놓고.

석봉

홍석봉공원조성팀장

예, 예.

상영

박상영위원

여름인데 6월 말까지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첫 삽도 안 떴어요, 이거. 한 달 만에, 한 20일 만에 공사 끝낼 수 있어요?

석봉

홍석봉공원조성팀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철근이라든가 이런 자재 부분도 좀 이제...

상영

박상영위원

자재 핑계 댈 게 아니고, 이거 준비성이 없었던 거죠, 미리. 솔직히 얘기하세요. 늦어진 거예요, 너무. 벌써 발주가 됐어야 맞는 거예요, 팀장님.

석봉

홍석봉공원조성팀장

발주는 4월...

상영

박상영위원

6월 말 준공 예정이면 4월부터 준비는 들어갔어야죠.

석봉

홍석봉공원조성팀장

4월은 착공은, 계약은 됐고요. 계약 이후에 물놀이시설과 관련된 특허제품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절차가 조달청에서 약간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공사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내가 팀장님한테 얘기했었죠, 이거? “철저히 준비해서 거기에 맞게끔 좀 해 달라. 그리고 도면 나오면 갖다 달라” 그랬잖아요. 변경할 게 있으면 변경이 돼야 되니까.

석봉

홍석봉공원조성팀장

예,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 지역에 맞게 해 줘야 돼요, 그거를. 지역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상의해 갖고 좀 주차장이나 그런 부지, 들어가는 진입로 그런 거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아무 소리 없었잖아요. 그렇죠?

석봉

홍석봉공원조성팀장

그때 3월에 나왔을 때 한 번 보고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직원을 통해서 연락 주신 적이 있어서...

상영

박상영위원

그래 갖고 제가 ‘완성된 도면이 나오면 좀 보여 달라’ 그랬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요.

석봉

홍석봉공원조성팀장

그거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추후면 이게 6월 말이면 준공낸다는 걸 갖다가, 아무튼 이거 착오가 있던 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그걸.

석봉

홍석봉공원조성팀장

예, 최대한 빨리...

상영

박상영위원

그렇잖아요. 철근 핑계 대요, 지금?

석봉

홍석봉공원조성팀장

아닙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철근 값 오르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핑계를 그렇게 대면 안 돼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이거 철저히 준비해 갖고 물놀이시설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잘 진짜 관리 감독, 과장님이 좀 철저히 관리 감독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물놀이 수경시설 관련해서 팀장님께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 말고 내년에 개장하기로 약속한 곳이 또 세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봉

홍석봉공원조성팀장

예, 계획 검토 중인 곳이 세 곳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민들과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봉

홍석봉공원조성팀장

예, 시민과의 대화, 열린 시장실에서 건의된 사항도 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지금 사업 추진일정을 보니까 12월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공사 착공이 내년 4월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년에 개장이 가능합니까?

석봉

홍석봉공원조성팀장

내년에, 보통 전년도에 설계를 하고 본예산에 사업비 계상해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본예산에, 당초예산에서 하면 1월에 결정되면 최소한 3월에는 착공을 해야 개장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석봉

홍석봉공원조성팀장

3월에 발주하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 조달청에 계약관계가 좀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한 달 이상 소요되면서 그게 같이 딜레이 된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지금 내년도에 개장할 수경시설에 관해서는 12월에 실시설계 완료한다고 주셨어요.

석봉

홍석봉공원조성팀장

보통은 10월에 추경에 설계 용역비를 편성해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설계가 완료되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설계 완료 후에 4개월의 행정절차가 더 필요합니까?

석봉

홍석봉공원조성팀장

아, 그 후에 본예산이 편성되면 그 후에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 그다음에 발주하고 조달청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입찰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기간이 소요됩니다.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2～3개월.

은채

이은채위원

2～3개월이라고 해도 4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앞당기셔서 내년도에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내년 6월 말 시범운영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7월에 개장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홍석봉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40조 내용 알고 계시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본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방자치법 40조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에 대한 규정입니다. “시의회의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를 받아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그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한 의무조항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하셨으니까, 이 법을 이행 안 하신 건 잘 알고 계시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제출을 다 안 한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본 위원이 2021년 4월 23일, 지방자치법 40조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요청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응원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하겠다”는 회신내용 기억하시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회신내용을 직접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겁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이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다른 행정청에 속한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등 행정청 간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건 지방자치법 40조와는 거리가 먼 거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행정응원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려면 지방의회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직접 질의해서 회신을 받은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의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미하며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등은 행정청의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행정응원을 근거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지방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기본적인 법률 검토도 하지 않으시고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 이게 공원정책과, 광주시의 행정입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

은채

이은채위원

맞습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소송에 관련된 그런...

은채

이은채위원

이건 소송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소송이었습니까, 그때 이게? 그리고 제가 다른 거를, 자료제출을 다른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간단한, 절차에 대한 것밖에는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원 심의가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시작되기 전. 2단계 공원 심의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여하튼, 이거는 본 위원은 이 지방자치법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의 요구에도 이런 답변인데 일반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에는 어떻게 하실지 참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의원들이 서류제출 요구하면서 집행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하는 정보를 요구하였거나 이런 거는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좀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 건 요청한 그 자료가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협의 좀 하시고 소통을 하셨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은 기획예산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공원정책과에서도 대외비로 계속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대외비 문서인지 아니면 공개자료 해도 되는지 검토 정확히 하셔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덧붙여서 이렇게 ‘대외비’ 막 말씀하셨는데,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심사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나면 누가 점수를 취합하고, 순위를 정해서 순위결과 발표를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날 당일날 취합을 해서, 심사표를 취합을 해서 그날...

은채

이은채위원

누가 취합합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거기 참석했던 진행요원들이 취합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영상 자료를 가리키며) 뒤의 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게 지난 5월 7일 있었던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 후에 관계공무원만이 알 수 있는 이런 ‘경기광주 2차 민간공원 평가결과표’, 이거 외부로 유출돼서 이렇게 SNS에 일반인들한테 공개되고 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를 물어본 본 위원의 요청은 철저히 무시되고 우선협상자 선정 직후에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모르는 사항인데요.

은채

이은채위원

분명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관계공무원들이 취합해서 점수 내서 결과 낸다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저거는 어디서 유출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조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대외비 문서 유출 건으로 특정 의원이 수사 의뢰돼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한테는 주지도 않는 이런 ‘대외비’라고 하시는 저런 결과표가 밖에, SNS에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진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철저히 조사하셔서 수사의뢰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위원

공원정책팀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 좀.

미영

이미영위원장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공원정책팀장

예, 예.

박현철위원

이거는 순전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진행과 전혀 상관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권오정 팀장님은 작년에 거기 팀장 자리로 있으면서 박○○ 현 광주뉴스 대표이사를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는 시장실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정

권오정공원정책팀장

그전에 제가 그때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 박○○ 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서실 쪽에서 연락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기존에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을 다 선정해놨던 상황이고 그래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대표로는 의원님들 말고 다른 분들은 저희가 위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박현철위원

거부는 했지만 그런 부탁이든 어떤 지시든 시장실로부터, 그런 관계자로부터 그런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죠?

오정

권오정공원정책팀장

예, 전달은 받았습니다.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곽희석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박현철위원

곽희석 팀장님은 언제부터 거기 근무하셨어요?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작년 2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2월 초에 발령났습니다.

박현철위원

2월 12일날 아마 전보 간 이경숙 주무관하고 같이 발령 받았던 것 같아요, 파악한 바로는. 맞습니까?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그 내용이 인사기록상에 있는 내용이면 맞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박현철위원

그전에 곽희석 팀장은 현 광주뉴스 대표이사로 돼 있는 이○○ 전 퇴촌면장과 퇴촌면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으시죠?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리고 근무하는 지금, 전 공원정책과장인 윤은미 과장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의견 대립의 내용이 지금 얘기하면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반려해야 된다’, 그 이전에 그런 거 가지고 핵심 의견대립이 있었던 거죠?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공원법령에 있는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있었던 건 사실이죠?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박현철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주무관인 이경숙 주무관하고도 의견 대립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경숙 주무관은 자신이 고충 신청을 해서, 2020년도 4월 10일날 윤은미 과장과 함께 비정규 전보명령을 받고 퇴촌면사무소로 전보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 곽희석 팀장은 전임 팀장인 김영대 팀장의 ‘업무제안서 반려 사유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혼자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적이 있으시죠? 이거는 행정사무에 관한 질문이에요, 철저하게.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국토교통부에 자문간 적 있습니다.

박현철위원

혼자 가셨죠?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

박현철위원

말씀해 주세요.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예, 혼자 갔습니다.

박현철위원

과장님께 보고했습니까, 그 당시에?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

박현철위원

보고 안 하고 가셨죠? 그 다음에 혹시 공공, 맨 처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결재하셨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공공지원, 경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그걸 잘못됐고, 예를 들어서 ‘제3자 제안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최초제안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도시계획과나 이분들, 그 전에 사업을 같이 협의해 왔던 담당자와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경기도에 있는 담당공무원님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 시는 공급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윤은미 과장이 전보된 이후에 이 사업을 그만 중단하겠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광주시에서 공문을 보내라’ 해서 보낸 사실이 있죠?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없습니다.

박현철위원

없어요? 광주시에서는 그러면...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고 계시는...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해당사항은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내용이고, 소송 당사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거부합니다.

박현철위원

아니, 그 사람이 얘기하면은 행정사무인데, 행정사무에 관한 우리 조례 아시죠?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조항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미영

이미영위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공원정책과 공직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보다 명확하게 소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공원정책과는 계속 무슨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실제로 그 소송과,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예요. 지금 사무를 제대로 처리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도의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포기하게 된 과정을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곽희석 팀장이 그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그 사실은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담당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거기에 공문 우리 광주시가 포기하겠다고 보낸 적은 없다고 하셨어요.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광주시가 포기한 공문은 없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구두로 협의했습니까? 통보를 하셨잖아요.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지금 저희가 경기도 공무원과 통화한 내용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위해서 오신 거고요. 그것 때문에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박현철위원

경기도와 그 공급촉진지구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를 보느라고 통화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통화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걸 중단하기 위해서 통화를 하셨습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경기도와 광주시 공무원이 통화를 할 때 중단을 목적으로 통화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박현철위원

그래요? 증인의 증언내용과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뭐 제가 그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곽희석 팀장은 이 공원사업과 관련하여 박상석 국장님으로부터 제3자 제안방식으로 이 사업을, 원래 기존에 방침을 정했던 것을 변경하도록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그런 지시 받은 적 없습니다.

박현철위원

지시 받은 적 없으세요? 예,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저 팔당물안개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광주시민들이, 우리는 지금 거기를 허브섬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섬으로 불리고 있는데,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들은 적이 없는데요.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망초섬’이라고 아세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아, 그때 위원님들 현장 오셨을 때 같이 본 저기가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잡풀이 무성해서 그런 ‘잡풀섬’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 6월에 팔당 허브섬과 휴로드 조성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100억을 우리가 확보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최초 이 사업을 추진했던 세부 사업내용은 경기도 민선 7기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서 페어로드를 조성한 ‘흔들다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복지 향상 차원에서 경안천생태공원과 분원리 요지 보존 그리고 정비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허브섬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페어로드 조성사업과 흔들다리 조성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페어로드 조성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이첩됐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흔들다리 조성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흔들다리 조성사업은 아마 안 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임록

주임록위원

예, 결과가 그렇게 났습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남종면에서 퇴촌면 수변구역의 15.5㎞를 경안천누리길과 연계하는 사업이었어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건설과로 이첩은 되었지만 진행이 더 이상은 이제 못하는 사업으로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흔들다리 조성계획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금 불허가 되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초 허브섬 조성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으로 사전심사 조건부 통과가 되고 나서 전혀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지금 GB관리 해제 신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을 취합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게 빨리 추진이 돼야 또 중앙부처에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지금 계류 중이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도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여하튼 문제점은 많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국토부나 경기도 또 한강유역청 등 이런 인허가 처리 지연이 지금 계속되다 보니 당연히 설계도 완료가 아직 안 된 상태이고 공사 착공도 계속해서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중지 상태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2주 전에 물안개공원에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아마 우리 정책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현 상황을. 정말로 작년에 심어놨던 허브 세 곳이, 우리가 조성했던 곳이 세 곳이었잖아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근데 한 곳은, 정말로 한 개도 남지 않고 다 고사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두 곳도 있어요. 두 곳이 남아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조금 듬성듬성 죽어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분명히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때 심고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관리를 한 흔적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니, 듬성듬성 되었으면 그 사이에다, 저라면 주민에 대한 배려가 있고 광주시민을 위한 배려가 있었다면 저는 그거 다시 식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듬성듬성 죽었던 부분에다가. 근데 그 작업도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다 고사리였던 그 한 곳 있잖아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랬고 어떠한 이유가 다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망초대로 잡풀로 지금 무성한 상태예요. 어떻게 이렇게밖에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손을, 그렇게 어떻게 내팽개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내팽개친 것은,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는데요. 어쨌든 망초대 그날 보시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또 정지작업을 해서 저거하면 저거하니 그냥 있는 그대로 있다가 GB관리,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가 저거하면 그때 해도 괜찮겠지 않냐, 예산이 또 들어가니, 그런 차원에서 좀 그렇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근데 우리 시민들은 거기가 허브섬이라고 보고 와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허브섬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왔는데 이런 잡풀만 무성하네’, 그러면 관리 감독이라도 하셔야겠다고요, 솔직히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미흡한 점...

임록

주임록위원

수생식물이라도 좀 뽑아버리고 심든지 아니면 어떠한 관리라도 좀 하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대로 내팽개쳐져 있는지요, 그게. 아예, 지금 우리가 공원 건 때문에 아무것도 신경을 못 쓰시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한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랬잖아요. ‘사회적협동조합 만들어라’ 그래서 두 곳 만들었어요. 우리 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잖아요. 우리 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사회적협동조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허브섬 추진하면서 일자리경제과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딱 진행이 되는 게 미흡한 게 있어서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하지만 이게 주가 우리 공원정책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임록

주임록위원

이거 지금 행정부재잖아요, 솔직히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좋습니다. 물안개공원이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우리 허브섬은 관이 주도적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관에서 져야 되겠죠.

임록

주임록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단순하게 “작년에 강수량이 많아서”라고 하기에는 답변은 그렇게 충분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계획하고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관리 감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그렇게 잡풀이 그 넓은 땅에 나고 있는데 정말로 방치를 하고 있었을까, 암울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그래요. “당연히 그 토양에 맞게 식재를 했어야지”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두 번 다시 우리 국민 혈세 낭비하면 안 되겠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아까 분명히 저 상태로 방치하실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정말로 잡풀 밭으로, 망초섬으로 불려지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되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여기서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저도 한마디 좀, 벌써 공원정책과 행감 시작한 지가 지금 3시간이 넘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핫이슈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62-20페이지에부터 하나만 좀,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 본 위원도 당시 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업 추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그냥 PQ 준비하는 거. 그동안의 추진경위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탄벌동 산 2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면적은 35만 901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2월까지인데요. 현재는 기술용역이 조달청 계약이 의뢰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럼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는 거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지금 올 8월에 용역 착수할 예정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또 이렇게 탄벌·송정동 주민들의 관심도 크고 또 체육인들의 관심이 큰 만큼 좀 더 적극적이고 속도감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나만 더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송정공원 관련해서 지난번 현장에서도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경화여고 학교에서, 오늘 아까 박현철 위원님께서도 좀 당부했던 것 같은데 외곽도로를 같이 잘 협의를 해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또 그 육교 있잖아요.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육교 문제, 그것이 그냥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게끔 그렇게 잘 해서 담아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먼저 현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관계부서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예,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이번에 8대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요, 하여튼 행감의 본질은 다 없어지고 지금 우리 공원정책과에 정말 50%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조금 답변이 불성실해요. 아는 선까지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너무 무성의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은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행감이든 의원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요. 정말로 모르는 답변이면은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딱딱 끊어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얼버무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답변은 정말 위원들의, 솔직히 답변하는 데 굉장히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주임록 위원님께서 아까 허브섬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허브섬은 거기가 습해요, 되게. 그렇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습하기 때문에 일반 잡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기철 이런 때는 풀 감당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제초제 같은 걸 뿌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팔당 상수원이기 때문에.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공원정책과에다. 꼭 허브섬을 고집하지 마시고 자전거도로나 나무, 무궁화 식재 같은 걸 하셔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허브섬이 공모사업이면 그 명칭을 바꿀 수 있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일단 허브섬으로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고려해볼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성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는 지금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허브섬이라는 저기만 있다 보니까 거기가 그냥 허브섬인 줄 알고 오시는데 실망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명칭을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왜냐면 거기는 허브섬으로 섬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잡초 무지 납니다, 진짜 여름에. 장마철에 감당 안 돼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허브섬이라고 원래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됐기 때문에 허브는 일정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만, 면적만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세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광주시민들의 기대가 많이 컸었잖아요.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도 좀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빠르게 좋은 방법,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 때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때도 제안 드린 게 있어요. 지금 허브섬 관련해서 설계용역 중이잖아요. 현자섭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할 수 있는 부분만 허브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계용역 중이니 지금 변경해서 담아서 진행해야 된다. 나중에 이걸 다시 또 협의해서 알아보고 전문가 입장 들어서 변경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지금 용역 중에 설계 변경하라고 제가 요청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혹시 용역사에 전달하신 적 있어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지금 용역사하고는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희영

동희영위원

이 내용까지도 전달하셨어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 부분 수정해서 담고 있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중간중간...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이게 거기다가 뭐를 담을 것인지, 다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똑같은 걸 지적하시잖아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월례회의 때라도 오셔서 그때 현장 방문했고 아니면 그 전에 ‘시정질문 때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 한 줄 넣어주시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 행감장에서 이거를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게끔 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희영

동희영위원

다음은 중앙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공원 민간특례 협약서 제13조제2항에, 아니다, 제16조에 보면 보상업무 추진을 시행사에서 하고 있어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아까도 증인한테 물어봤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면 시행사인 지파크개발로 명의가 변경이 돼요. 근데 우리가 공동시행사잖아요, 광주시하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유역청 협의관계에서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한 450세대 정도 줄어서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나중에 이 사업을 이분들이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닌지, 또 그에 따른 분양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못한다고 포기하시면 소유권은 다 지파크로 가 있는데 광주시가 들어가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 마련하고 계세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솔직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사업 포기하고 나가서 소유권 우리한테 주지도 않고 소송 붙으면 또 함흥차사일 텐데...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그건 꼭 챙겨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분양가 상향이든 아니면 중앙공원 관련해서 여러 점을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 또 다르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좀 검토하셔서 협약서 내용을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경내용 안에 그 부분들을 꼭 담아서 해 주시고, 지금 우리 2단계 하는 쌍령, 양벌, 궁평도 마찬가지예요. 협약서 할 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협약서 내용에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협약서 내용에 보면 사업관리 관련 부분이 있어요. 여기 제22조에 보면 민간공원 추진자가 감리용역사를 선정할 때 광주시와 협의해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구가 되게 애매해요. 광주시와 협의해서 지파크가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협의라는 게 어떤 식의 협의인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광주시가 선정하게끔 돼 있어요, 지자체가.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협약서 변경하실 때 정확하게 문구를 담아서, ‘협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확한 문구를 담아서 광주시가, 아니 자기네가 건물 시행사 선정해서 지어놓고 감리도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그 감리를 누가 믿겠어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부분도 다른 공원사업할 때, 협약서 작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나중에 조치 결과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민간공원특례 2차,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소송 중’에 있다는 그 2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작년 말에 했던 게 있어요. 시장님은 공급촉진지구사업이 누가 봐도 좋아보여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다가 중앙공원사업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민간특례를’, ‘민간특례 장점이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민간특례가 참 괜찮겠다’, 시장님의 정책결정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정책결정 과정이 바뀐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공개를 하시고 그 이후에 사업의 진행을 밟으면 돼요. 근데 계속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못 받아서 우리가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 광주시가 지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해야 됩니다.’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아, 죄송합니다. 도시공원자문위원회를 그때 거치는 게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다음에 하는 거랍니다.’, 누가 이해하고 납득해요? 그 과정에서 조직의 인사에 불이익 당하고, 시장님 다 답변하셨어요. 답변서 다시 보세요, 일문일답 답변서를. 이 상황까지, 이 지경까지 오게 해 놓고, 아니 시장이 정책결정 바꾸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시장인데?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그 과정을 서포팅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서포팅을 제대로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따져 묻고 싶은데, 본부장님, 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영환

김영환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을 하고요. 지금 사업도 1년 연기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지금, 아까 공원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그쪽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도 지금 개선할 건 하고 보완할 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는 보안이 안 되면서 보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 의원들이 그 얘기를 어디서 취합해서 듣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까? 다 밖에서 자료를 줘요.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자료를 밖에서 줘요. 아까 이은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로 와요. 보안이 안 되면서 ‘보안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꾸 내부적으로 끙끙 앓고 계시니까 밖으로 이런 오해와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나중에 진행되면 사실 누가 잘했다고 하겠어요? 누구 하나 잘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과정에서 집행부는 왜 그런 수모를 겪으세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털고 갈 수 있는 건 털고 가고 그래서 잘 가서 성공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인식하시고 지금이라도 태도를 좀 바꿔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중앙공원 내의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중앙공원 내 공립박물관 설치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인데 알고 계시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용역 준공 후에 공립박물관 건립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사전협의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사전평가 승인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만약에 이 사전평가 미승인 시에 공원조성계획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미승인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고요. 지금 우리 광주시가 역사박물관,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 전무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문화정책과랑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게 쉽지 않은 걸로 들었습니다. 이게 타당성 사전평가 결과가 이게 승인되지 않으면, 그리고 중앙공원 내의 역사박물관 삭제하고 그 사업비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 하려면 공원조성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변경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럼 그로 인해서 공원사업도 지연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문화정책과에 질의했을 때 문화정책과의 답변은 이거 ‘사전평가 승인받기가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사항이라 거기까지...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갈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한번 적극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역사박물관이 아니었을 때의 대안이 뭔지는...

은채

이은채위원

역사박물관이 승인이 안 되면 대안은, 이거 다 실시계획인가부터 다시 다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일몰제 몰려 가지고 하루하루가 금쪽같은 이런 사업 아닙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까지 보면 공원정책과하고 문화정책과가 협업을 안 하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지금 문화정책과에서도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이게 쉽지 않은 걸로, 2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로 해서 제가 국회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박물관 설립하는 관련법이 있어요. 그 법에 맞는 서류들을 다 제출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운영하는 데에 미흡하니까 하다가 중단되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승인률이 이렇게 낮은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이렇게 공원정책과에서는 중앙공원 꼭 하겠다고 막 말씀하시면서 그 내부에 있는, 안에 있는 거 잘 안 챙기시면 사업이 원활하게 가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좀 국회의 도움도 받으시고 문화정책과하고 협업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별도 보고 좀 해 주세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위원

제가 좀, 이게 사실과 좀 부합되지 않아서 우리 곽희석 팀장한테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확인차입니다. 국토교통부에 혼자 가신 거는 확인해 주신 거죠? 답변해 주세요, 말로.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박현철위원

자, 민간 제3자 제안방식으로 윤은미 과장이 기안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

박현철위원

제3자 제안방식으로 이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윤은미 과장이 지시한 적이 없어요?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현철위원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아마 그런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철위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 방침을 받으면서, 제가 이거는 박상석 국장님한테도 얘기했던 거예요, 전에. 우리 곽 팀장님은 ‘기존에 있던 시장님 결재했던 그 방침의 변경 없이도 제3자 제안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기안문을 작성했고, 윤은미 과장은 ‘우선적으로 방침이 변경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나 우리 팀장님이 이경숙, 그때 같이 있었던 주무관에게 방침을 변경한, 아, 이거는 윤은미 과장이 한 건데. 그리고 나서 우리 이경숙 주무관이 그 당시에 원래 했던 공급촉진지구가 다수제안방식으로 하면 우리 팀장님이 중간결재 해 주면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반려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삽입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다는데, 3월 말까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잠시만 중단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비공개 시에 했던 발언을 하시는 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결하게 질문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습니다.

박현철위원

답변해 주세요.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해당내용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철위원

이건 사무처리에 관련된, 우리 팀장님이 대장이시잖아요. 대장이시잖아요, 대장, 그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장인데, 그래서 대장이기 때문에 주무관의 얘기도 안 듣고 과장의 얘기도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저는 대장이 아닙니다.

박현철위원

우리 시장님이 대장시켜주셨는데.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저는 해당업무를 추진할 때 법령에 맞춰서 진행한 거지 누가 저를 대장을 시켜준 내용이 아닙니다.

박현철위원

자, 그러면 아세아종합건설이 민원,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넣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곽희석 팀장님은 감사담당관실에 출석해서 ‘전임자가 부당하게 일 처리를 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저는 법령에 따라서 법령을 제가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박현철위원

그 내용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반려를 해야 된다’고 하신 거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 내용이.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법령에 맞게 설명드린 겁니다.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법령이잖아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우리 PPT 좀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도 계속 시정질문 때 답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부서에서 계속 답변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각 제안서를 냈던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박봉순 과장님도 ‘지연통보를 했다’고 하셨어요, 도시공원위원회. 그렇죠? 그거 답변한 사실, 영상으로 남아있습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철위원

자, 거기 공문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7월 28일, 작년도, 1차 정례회가 끝나고 답변했던, 회신했던 내용이에요. “귀사에서 제출하신 광주시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에 대하여는 제출한 제안서 검토 관계로 제안의 수용여부 결정이 2020년 9월 30일까지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검토 결과에 따라 제안서는 수용 또는 불수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제안서 제출했던 각 회사에게 갔어요. (영상자료를 넘기며) 그 뒤의 거 이제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9월 22일날 또 보낸 공문입니다. “공원정책과 7월 28일 보냈던 문서 관련입니다.” “귀사에서 제출한 광주시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의 수용여부는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 예정자 외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의 내용을 공고하는 절차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의 수용여부가 결정되는바 제출하신 제안서의 수용여부는 아래 일정에 따라 결정이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0월 중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공고문을 참조해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9월 22일날 또 보내고요. 마지막으로 똑같은 내용을 보내요, 10월 28일날. 거기에는 “제안서의 수용여부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결정이 재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수용여부에 대해서 계속 지연통보를 합니다. 왜 하신 거예요?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업무처리를 묻는 거예요. 수용여부에 대해서 계속 지연통보를 해요.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송과 관련된 2단계 사업입니다.

박현철위원

아니, 이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질문 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민간공원특례지침에, 우선 제가 우리 집행부가 우리 공원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 사이에 우리 공원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리적 문제가 없도록,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1년 반 전에 그 얘기들을 계속해 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 집행부는 어떠한 이유에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않고, 우리 팀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이렇게 지금 소송도 걸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특례지침에 보면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건 다수제안방식과 공모에 의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질의 회신집에 보면 당연히 반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반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우리 팀장님이고, 대장님이세요. 대장님이시고 대장님이 그 반려를 위해서 우리 광주시의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 과장, 주무관 다 보내고 감사담당관실에 또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게 처리했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제안서의 반려를 우리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에 작년 6월달에, ‘규제법정주의에 의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규제법정주의에 의해서 제안서에 그 반려를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자문을 받아서 수용여부를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마치 그 제안서를 반려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가 필요하니까 지금 그 방침이 ‘우리가 제안서를 반려했던 행정행위가 무효다’, 이 주장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면 원래 국토부 회신집에는 그것도 ‘정당하다’라고 돼 있고 민간투자법에도 그것도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근데 제가 그거 다 안 따지겠어요. 거꾸로 지금 우리 시는 ‘제안서의 반려행위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당하게 그 주장을 증빙하기 위해서 이 수용여부를 통지를 해요, 계속 우리는 지연되고 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또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도시개발행위 특례지침에 의해서 협상자가 정해지면 그리고 나서 6개월 안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수용, 심의를 받으면 된다’라고 바뀌었어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 법은, 특례지침은 우리 내부기관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요, 이 법은 최상위법이에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련해서는 이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률의 내용이 뭐냐, 계속 얘기했지만 도시공원위원회,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수용여부를 180일 내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본인이 계속 주장한 겁니다. 그게 법에 있는 거예요. 지침이 어떻든 간에 법령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다 지침 위에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계속 제안서의 수용여부 지연 결정 이거 통보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입장이 바뀐 거예요. 맨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 동희영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진행된 증인들의 증언과 이것들을 다 종합하면 이미 우리 시장님도 위증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이미 여기에서 4월달에 우리 팀장님이 오고 나서 교육하고 다 해 가지고 지시도 하고, 제3자 제안방식으로 이 사업 추진할 것을 지시도 하고, 국장 통해서, 다 하고 나서 6월달에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9월달에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때 가서 9월달에 가서 “제3자 제안방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가서 해요. 정말로 잘못되면 이게 지금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법까지 무시해 가면서 정보공개법에 나와 있는 국민에게,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정보공개법이에요. 그걸 우리 의회에다가 갖다 들이밀고, 공원녹지법도 위배해 가면서. 불법투성이에요, 불법투성이, 편법과. 이게 언제까지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에요. 제가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피곤해 하시기 때문에 결론을 내고 끝내겠습니다.

희석

곽희석공원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철위원

이것은, 답변 필요 없어요. 우리 총체적 권력형 비리이자 광주 게이트예요.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짧게 덧붙여서 서너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시시비비 논쟁이 장황하고 길어요. 저는 이 현안을 간결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지침 2-2-3을 준수하지 않은 공모지침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면 되는데, 이미 간접적으로나마 문제풀이 공식이 나왔다고 봅니다. 과장님, 특례사업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수제안 또는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우선 적용한다.”는 국토부 지침이 2017년 9월에 신설됐어요. 그렇죠? ○공원정책과장 박봉순 예.

그 신설 조항과 관련한 국토부 보도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

미영

이미영위원장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이거 드리세요. (자료 전달) 읽어보시고 신설 조항이 담고 있는 취지에 대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높은 공원조성비로 사업 타당성이 없는 걸로 기사화 됐어요. 보셨습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지금 봤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지금 보셨어요? 아니, 그거 말고 중앙...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예.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미 나와 있었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예.

미영

이미영위원장

민간공원 추진자인 지파크개발이 규정에 맞지 않은 분양가 인상 요청할 때 동의하실 건가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일단 제안서에 따른 걸로 갈 생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공공사업의 안정성 및 적기공사 이행을 위해 사업이행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행각서 미제출 시 그 1위 순위자를 취소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의 합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대답해 주세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

미영

이미영위원장

지금 이행보증각서라든지 이행보증금 냈습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그거는, 이행보증각서나 보증 저기는 착공 30일 이내에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법적으로 착공일부터 30일인가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예.

미영

이미영위원장

순위 결정된 후에 30일인가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착공...

미영

이미영위원장

우리 시는 그렇게 계약했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예.

미영

이미영위원장

그게 법에 맞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건 쌍령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하고 좀 다른 건데, 과장님!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박현철위원

우리 제가 쌍령, 아니 청석공원 있잖아요. 청석공원이 우리가 고수부지나 둔치에 조성된 공원이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철위원

비가 많이 오면 잠기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예.

박현철위원

근데 제가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걸 좀 우리가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둔치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넓은 면적이.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예.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항공사진을 봤어요. 진짜 청석공원보다 더 커요, 거기가.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저도 자전거 타고 한번 가본 기억이 있어서요.

박현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물론 한강유역청이나 이런 관련 기관과 협의를 좀 해봐야겠지만 그런 고수부지나 둔치를 활용해서 시민에게 체육시설이나 우리가 계속 민원 들어오는 곳 중의 하나가 또 파크골프 이런 것도 있고 넓은 면적을 사용해서 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그걸 위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체육시설이나 그런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아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지금 경안천 수변공원하고 곤지암천 수변공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걸 하고 있는데, 먼저 곤지암천 수변공원은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어요. 이제는 경안천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박현철위원

경안천은 어디예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경안다리 위로, 지금 청석공원 있잖아요.

박현철위원

예.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그 위쪽으로, 오포 쪽 방향입니다.

박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덴데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쌍령교 그쪽...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현철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뭐 공모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 시비로, 자체 재원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현재는 시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철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하신 적은 없죠, 아직?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예.

박현철위원

하여튼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항공사진을 보니까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석공원에 만족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좀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경안천은 도시계획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러면 진도가 빨리 나갔네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곤지암 거하고 경안천 거.

박현철위원

하여튼 그건 잘 기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초기단계부터 순조롭지 못하고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과정의 공익성, 공정성,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미래전략사업본부 도로사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도로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도로사업과장 최경환입니다. 제 오른쪽 끝으로 전동진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지원 도시도로1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준섭 도시도로2팀장입니다. 제 왼쪽으로 안병철 지역도로팀장입니다. 뒤로는 이민정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정말로 질문을, 다 얘기를 참 많이 해서 안 하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시로 승격된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벌써 청년이 되었는데 난개발 또 나홀로아파트, 이 개발사업들이 과다하게 비효율적으로 이런 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 근데 그... 다시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난개발 및 나홀로아파트 개발사업이 지구단위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상하수도, 전신, 통신 등이 무분별한 그런 사업으로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개발사업이었습니다. 현재는 나름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금씩 도시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대로 옆으로 송정지구, 송정공원 그리고 운동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차선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공사 중이잖아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어찌된 일인지 광주시는 송정지구 내 지역에만 지중화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날에야 예산규모가 작고 인구수가 적었을 때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지금은 엄연히 1조 4000이 넘는 예산과 40만을 바라보는 중소형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업은 지양을 해야 함에도 아파트 바로 옆에 그리고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위치에 있는 전봇대, 약 한 50여 개 되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예산은 우리가 아무 때나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시도 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에 신경을 써서 정말로 타 도시처럼 깨끗한 환경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새롭게 도시가 형성이 되면 계획수립 단계부터 이제는 지중화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산이 없다는 구태의연한 발상과 행정으로 40만 주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이제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적기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또 지중화사업을 못 한 채 50여 개의 전봇대가 이전 설치된다고 하면은 지역주민들이 벌써 지금 제보가, 민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중삼중의 예산을 소비하지 말고 정말로 심사숙고하여서 제대로 된 설계안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아파트 옆에, 바로 담장 옆에 전봇대가 이전 설치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받아들이기 아마 힘들 거예요. 조금 늦더라도 정말 우리가 계획성 있는 이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말로 이제는 광주시를 바라보고 제대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행정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차, 3차, 뜯었다, 붙였다를 반복하는 이런 형태는 이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제발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주문을 계속 했고,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번 이거 검토해보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우선은 현대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좀 민원이 있긴 했는데요. 주민들께서는 현재 우회도로 확장을 하면서 현재 전주, 보도하고 도로 경계에 설치돼 있는 전주가 이설이 되면서 현대아파트 담장으로 바짝 이설이 되는 줄 알고 우리 시에 지중화 얘기도 하시고 위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담장에 바짝 붙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설은 아파트 담장 쪽으로 이전을 하되 그 전주서부터 보도블록과 자전거도로가 사이에 있습니다. 그만큼 간격이 좀 이격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이격거리가 얼마나 돼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3m 정도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이고, 과장님, 그걸 이격거리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에 이제는 지중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뜻은. 그래서 우리 시가 미관도 좀 생각하고 이제는 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거기만 제가 지금 지칭하는 것도 아니에요. 장지동 쪽에 가다 보면, 보세요, 널브러져 있는 것들. 그게 보기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40만이 되어서 뭐 55만까지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고쳐 가야죠. 도시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한 곳, 한 곳 해 나가면 돼요.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구가 만들어지면 그때마다 하나씩 해 나가면 돼요.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중화 하셔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널브러지게 놔둡니까? 그거 보기 좋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94억 예산 든다고 하셨는데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00억이 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십시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이 건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만큼의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후년도에 전주 지중화 사업을 신청을 해 놓으면 한전에서는 기재부 승인을 통해서 50% 정도의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이미 진행돼 있고 보도블록을 지금 철거하고 확장 중에 있어서 한전의 지원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현장을 방치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큰 문제고요. 또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 건도 한 번 더 신중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 규모 있는 사업들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도로확장사업을 할 때 지중화를 최대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이중삼중 그런 사업은 더 이상은 이제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도로 개설할 때 “상하수도 함께 묻고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똑같아요. 언제까지 우리 도시 미관 다 그거 버릴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우리 광주시? 달라진 게 없잖아요.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지역이라도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이 구역을 나누어서 과장님이 한번 본보기로 보여주세요. 어느 구역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도시 미관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렇게 해서 시나브로, 시나브로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94억 든다고 포기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예산을 꼭 써야 될 때 써야 됩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거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십시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목 입구에 교통섬 있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밀목이 벌써 2500세대가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구 이제 또 형성되고 또 공원에 아파트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드나듭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월드컵경기장 앞에 왜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걸어서 동그랗게 생긴 원형육교 있잖아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원형육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통섬 있는 자리도 정말로 송정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송정동은 분명히 확장이 될 거라고 우리 모두는 다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관도 아름답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인도로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활용도 좋은, 활용도 높은 그런 원형육교 건의하겠습니다. 정말로 전문가들하고 잘 논의하셔서 송정동의 랜드마크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연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심도 있게 나누었던, 우리 한 40분 이상 얘기 나눴는데, 338 관련해서 보상과 그런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안병철 팀장님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수시로 소통하고 빨리 보상을 해야지. 아시잖아요. 보상 절차 빨리 좀 밟아주세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야지 어떻게 뭐 특교금이 됐던 특조금이 됐던 뭐라도 어떻게 좀 따올 수가 있죠. 도에서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시가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차피 우리 시 몫이란 말이에요. 그거 충분히 인지하셨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내 봅시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팀장님, 어디 가실 거 아니죠?

병철

안병철지역도로팀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도망 못 갑니다, 이제. 절대로 못 갑니다. 하여간 저도 응원할 테니까, 제가 우리 도로사업과 정말 일 많고 미안하고 가장 그런 과예요, 솔직히요. 너무나 일을 잘해 주시는데 제가 우리 팀원들 다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끝까지 최선 다해 주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만 좀 드릴게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좀 전에 주임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로사업이 지금 광주에는 상당한 핵심, 또 주력 그런 조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민한 부분도 있고 늘 고생하시는 거는 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튼 감사드리고, 요즘 도로 개설사업하는 거 진행사항들을 보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재 공급이 늦어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근데 여기 시도 29호선도 그렇고 지금 회덕동 넘어가는 길 등등등 해서 지금 도로사업들이 약간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지금 이제 벌써 장마철, 장마 대비 이래 가지고 또 뒤로, 가을로 미뤄진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준공 연월일을 못 맞추는 사례들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좀 더 속도감을 좀 높일 수 있게끔 과장님이 독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기한 내에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시는 차도 중심 도로개설을 추진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보행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통학로와 보행환경 확보, 가로환경 개선, 이런 민원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등을 보장해 주는 이런 구조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안전성, 쾌적성, 연속성 확보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합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에 도로사업과에서 약간 미흡한 점을 제가 지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준공된 태전동에 이화전기 앞에 중로 2-14호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잘 아시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상대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있었기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었을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도 설치는 보행자를 위한 설치라고 보는데 지금 양방향 인도구간 중에 한 방향은 전체가 경계석이 도로하고 그냥 똑같이 평지로 되어 있어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도하고 도로하고 경계석 없이 만들다 보니까 인도가 살짝 기울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도로가 살짝 낮으니까. 그럼 거기 실제로 걸어보셨습니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때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좀 불편한 상황이...

은채

이은채위원

한쪽은 힐을 신고 한쪽은 운동화를 신어야 할 그런 입장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직접 걸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유모차나 휠체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갑니까? 이게 상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밤에 저희가 늦게 집에 가다 보면 인도에는 차들이 서 있고 중앙에 안전지대 있죠? 좌회전 포켓 때문에 안전지대 만들어 놨잖아요, 넓게. 거기도 주차를 해놔요, 밤에, 새벽이죠. 지금 도로가 기존에 이렇게 보행로가 잘 설치가 안 돼 있고 이런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조금 개선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신 거잖아요. 근데 민원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아닌 차량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상가를 위한 겁니까? 다른 데도 차량이 드나드는 입구 정도는 낮춰주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제가 종종 봤지만 여기처럼 일괄 다 쫙 그냥 도로하고 맞춰서 한 곳은 처음 봤어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이화전기가 이쪽 밑에 큰 마트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삼거리까지 올라가면서 좌측으로는 건물이 좀 높게 지어져 있고요, 옹벽이 있어서 높게 지어져 있고 오른쪽으로는 지형이 좀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 지형을 좀 극복을 못 해서 전체적으로 좀 낮게 불가피하게 설치한 측면이 있는데, 다른 지역 사례에서는 좀 그런 걸 최대한 극복을 해서 동일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거기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담안마을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현수막은 3월부터 9월까지 공사한다고 붙어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전화가 왔어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현수막에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1공구, 2공구 나눠서 한쪽, 2공구 먼저 하시는 거죠, 지금?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공구 사업기간을 현수막을 붙여 놓은 거를 시민들은 1공구가 뭔지, 2공구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거기 담안마을 그 도로 개설을 9월까지 완공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세심한 배려거든요. 구간을 정해서 적어주시든지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2공구는 아직 진행, 이거 지금 2공구 진행이 9월에 준공이 될 수 있어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9월까지 공사 가능하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1공구는 지금 보상관계에서...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1공구는 보상이 이번 달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은채

이은채위원

아, 이제서 토지수용 재결이에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근데 대부분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협의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돼서 조만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는...

은채

이은채위원

토지수용 재결까지 안 가고 그럼 그냥 협의가 될 가능성이...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근데 일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가능할 정도의 토지는 지금 확보가 될 것 같고요. 현재 행정절차 중에 문화재 인접지역이라 문화재지표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는 신설 도로 개설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상가도 없으니까 인도가 이화전기 앞에처럼 되진, 그럴 일은 없겠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설 도로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보행자를 위한 인도를 좀 만들어 주시고 버스베이 꼭 설치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두 군데 결정,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고등학교 앞 쪽에 지그재그 형식으로다가 계획을, 위치를 확정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업에 좀 차질이 없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위원

과장님, 짧게 질문 좀 할게요. 우리 도로사업에 관련된 연차별 추진계획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추진계획도 있어서 재원 마련이 쉽지가 않죠, 실제로?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감사는 드리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크게 만족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박현철위원

그 노고는 항상 감사드리고, 어쨌든 좀 중요한 구간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확장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기존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선하는 거는 지금 도로관리과 소관...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교차로 개선 정도는...

박현철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도로사업과 소관이고, 그렇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예.

박현철위원

안쪽에 소로나 골목길 이런 것 소관은 아니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도로 확장·신설은 저희 도로사업과에서 하고요. 거기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교차로 개선이나 이런...

박현철위원

선형 변경이나 이런 것도?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선형 변경 같은 경우는 도로계획이 바뀌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사업과에서 진행합니다.

박현철위원

도로사업과에서 하시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박현철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기본계획이나 세부 실천계획, 세부 계획도 이제 작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광주시에 주택건설사업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박현철위원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하고 도로사업과 할 때도 좀 당부를 드렸는데, 물론 의견 조회는 올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신청이 되거나 이러면 교통 관련해서 우리 과에 의견 조회도 오고, 그러죠, 지금?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박현철위원

의견 조회가 오고 그러는데 미리 좀 선제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 지금 신청되어 있거나 신청 예정되어 있는 그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그런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전체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야지 작은 지구 단위로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협의를 하다 보면 아까 동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지구의 도로 개선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그런 개발사업과 관련된 마스터 플랜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좀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고, 실제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지금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 시의 도로사업들이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거에 대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조만간에 보고드리겠지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재원확보 계획까지 같이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철위원

제가 지역구 민원 하나 할게요. 우리 고불로 확장사업 있었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예.

지금 거기가 구간이 원래 어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고불로는 장지동 현대아파트 앞에서부터 직동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박현철위원

직동IC 지나서 저 끝에까지예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근데 그 직동까지 계획이고요. 그 위쪽으로는 물류단지 쪽에서 지금 개설하기로 계획이 돼 있어서...

박현철위원

거기는 아직 사업승인이 안 난 상태잖아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안 나긴 했는데 저희들도 아직 사업계획을 그 구간을 확정을 못하고 있어서...

박현철위원

근데 지금 직동IC 쪽에 아침이나 저녁 때 출퇴근 차량이 엄청나게 밀리는 거 혹시 아세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직동IC까지 태전동에서 그쪽으로 가는 차들이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위원

지금 중간에 우리 램프 하나 더 개설하는 사업 있잖아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예.

박현철위원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거기는 공사 착공까지 돼 있고요. 사업자 선정까지 돼 있고 토지보상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협의가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기공승낙을 먼저 받아서라도 공사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위원

직동IC까지 확장계획은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설계는 되어 있어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박현철위원

되어 있지 않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장기계획에 4차선 확장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장기계획으로 미뤄둘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근데 고불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현장을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바로 공장들이 인접해 있어서 많은 지장물들을 편입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장호원 간 도로에 직결램프 설치하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순환망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하게 해서 좀 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런...

박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 확장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도면도 없고 실제로 거기 현장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지은 곳도 있어요, 최근에.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철위원

그래서 거기는 확장이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박현철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용역을 줘서 기본적인 설계는 나와야, 기본설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그 주변에, 물론 거기 일하는 근로자분들도 그렇고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계속 거기에 몰려드는 것도 있고 앞으로 우리 시가 또 어떻게 보면 성남시하고는 가장 빈번한 왕래를 많이 하잖아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박현철위원

그런 지방 간 도로, 이게 지금 새로 생긴 국도가 굉장히 많이 정체되고 경과차량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직동IC까지라도 기본설계는 좀 해 놓고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좀 이걸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그 도로구간이 이제 확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성남-장호원 간 도로 직결램프가 사실 직동IC까지 이동을 해서 성남-장호원 간 도로를 진입하는 것보다 태전동 쪽에서 직접진입을 함으로 인해서 그쪽 구간의 교통량이 줄어들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구간에 2개의 램프를 사이에 두는 그 마을의 공간들은 양쪽을 좀 교통량 자체가 좀 분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위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뭐냐면 새로운 램프가 개설되더라도 지금 현재의 3번 국도 자체가 그걸 수용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 시내 안쪽 도로에서의 분산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본류에 올라가면 똑같은 결과잖아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박현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는 입장에서도 직동IC까지는 최소한 도로확장 기본계획을 설계해 주셔야 되고 추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당부드리면, 어쨌든 지금 직리천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일방이 됐든 이런 새로운 노선도 그려보시고 하여튼 용역을 주시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일단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가지고요.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철위원

기본설계 용역비라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박현철 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당부하고 그리고 질의할게요. 오전에 제가 도시계획과에 얘기했듯이 지구단위가 지금 계속 심의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 광주외곽순환도로도 지금 설계 중인가요? 아니면 그냥 검토 중인가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지금 검토 중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후 행정절차는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쨌든 광주시에서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구상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필요성도 인지하고 계시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 전체적인 도로 부분을 지구단위하고 이어질 수 있게 우리 광주시에서 하는 지구단위 사업들이 도로의 기부채납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런 큰 틀에서 같이 협의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답변을 별도로 듣지 않고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도로선이 지금 그어져 있는데 그 상가분들이 주차장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용하고 계시는 곳들이 있어요. 많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런 곳이 많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도 도로사업과 소관인가요,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확장할 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확장할 때는 저희가 하고요. 점용허가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확장할 때 상가분들은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민원이 있고 일반 주민분들은 도로확장 플러스 인도,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그걸 찬성하셔서 주민 간에 갈등들이 좀 있어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사업계획이 있는 곳은 미리 미리 양쪽 다 협의를 봐서 필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인근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 그건 주차장 하는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논의하셔서 주차장 부지 확보하시고 옮겨주시는 방안까지 이게 같이 검토가 돼야지 무턱대고 “도로계획선 여기까지 있고 당신들이 지금까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진행했으니 이젠 안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또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절대 다수의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도로 확보와 인도 확보를 또 우리가 소홀히 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지금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결정된 곳들이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양벌리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도로사업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시 토지보상 민원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주의 부족한 교통인프라 해소 방안으로서 도로사업과에서는 시민들의 수요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방안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셔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7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감사중지

19시 3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middot토지정보과&middot주택정책과&middot건축과&middot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주택정책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각 과장님들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담당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인 거 같은데, 과장님, 개발부담금은 왜 항상 감사대상에서 지적을 받는 거죠? 근본대책이 없을까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광주에서 인허가 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을 일일이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1년에 한 120건, 130건 정도를 담당자 혼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처리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180일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도 자꾸 누락되는 경우가 가끔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직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게 아무리 그래도 줄어들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근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개정해야 되나?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근본적으로 개발부담금이라는 자체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조례로 해서 이거를 납기를 빨리 한다든지 납기를 조정한다든지 자료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준공 후부터 180일 이내에 자료를 제시하고 종료시점 지가 산정한 다음에 부과되고 납기가 6개월이 되거든요. 6개월 이후에 납기연기 신청하면 1년 6개월까지 이자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연장신청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납기연장을 한다고 할 때는 담보제공하든지 이행 보증 증권을 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출하는 기간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했을 때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자도 없고 계속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되팔아 버리면 더 개발부담금은 다 털어버리겠네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납기 연기할 때는 전부 다 담보제공 되든지 이행 보증 증권을 끊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 1월인 거 같아요. 중앙정부로부터 각 부처에 일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파주시 같은 데 보면 50%를 감면해 주는 규칙인지 조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파주시 자체에서, 이게 개발부담금이나 이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파주시에서 지방이양법에서 거기가 미군부대가 많이 있고 실제로 개발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접수된 건수는 없고 면적 자체도 개발되는 지역은 없고 그게 개발부담금법에서 50% 감면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만약에 광주시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그러면 이 법안이 한시적인 거예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한시적인 거죠. 2023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23년까지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2024년이요.

소제

황소제위원

24년까지요? 그러면 국토부하고 계속해서 미팅 같은 거 없어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저희 같은 경우 201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국토부하고 세미나나 저희가 경기도로 따져도 5위 안에 들거든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액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는 거의 분기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회의하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건의하거든요. 납기일 이내에 먼저 우리가 선납을 받든지 이행 보증 증권을 끊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협의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미온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국토부 자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실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제

황소제위원

최대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적극적으로 국토부 건의해서 민원인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59-25쪽 송정동에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고요. 거기 접근성이 좋아서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거기 쓰레기장 설치 건에 대해서 옥에 티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도시재생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놀이터에 왜 거기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만들어요. 그거는 아닌 거 같거든요. 어떻게 이전 계획 없습니까?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거기가 폐기물 같은 게 있었고요. 그쪽 한쪽에 전봇대를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기존 주민들이. 사실 저희가 거기 공사하면서 기본적인 시설 설치할 때 가장 먼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주민분들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쪽에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계속 버리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른 곳에, 그 인근에 그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쓰레기는 어디론가는 갈 텐데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또 통장님이랑 지역분들이랑 협의했을 때 차라리 깨끗하게 시설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동선이나 그런 것도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아예 도로에서 접근하게 해놨고 그렇게 차단을 시킨 것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를 활용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계획 그쪽으로 한번 생각, 검토 해보세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건데?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그쪽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기존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도 일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끄럼틀 여름에 뜨거우면 엉덩이 데일 수 있다고, 그거 뜨거운 거 아니에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차피 조합놀이대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데일 정도면 가진 않겠죠, 사람이.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데인 엄마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안전도 검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 그렇게 대답합니다?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제안할게요. 도시재생 하시면서 쓰레기장까지 예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솔직히 그거까지, 왜냐하면 마을가꾸기 사업 하잖아요. 그 일환으로 가장 밀접해 있잖아요, 쓰레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장 만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보기 좋고 활용하기 편하게 저 같으면 편하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저희가 도시재생 쪽에서 선진지 견학하거나 할 때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결국 주차장과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해서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요. 예, 맞습니다.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시설 견학을 간다고 하면 보는 대상으로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 문제만큼은 저희도 한번 같이...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남의 동네 가서 견학하셔서 멋지고 좋은 거 보셨으면 우리 광주시에 접목하십시오.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감사담당관과 민원봉사과, 산림과 질의하는 화면 다 보셨습니까?

세진

임세진도시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최근 1년간 개발행위허가 처리 건이 총 496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협의처리 건은 이보다 훨씬 더 많겠죠?

세진

임세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협의처리 건은 저에게 일부밖에 오지 않아서 일단 허가처리 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처리 기간이 14일 맞습니까?

세진

임세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제출 자료를 보니까 496건 중에 처리기간 14일을 넘겨서 보완요구를 한 건수가 423건으로 85%에 달하고 있고요. 처리기간도 50일이 넘는 건수가 126건으로 약 25%에 달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진

임세진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실제적으로 허가가 접수되면 저희가 이게 단일민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해당 실과나 아니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저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을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일단은 보완하는, 협의하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접수가 되면 최대한 빨리 타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기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민원인들이 보완사항 나오는 거를 가지고 민원 넣지 않아요. 보완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처리기간을 너무 벗어나서 보완을 내기 때문에 민원 주시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이렇게 나눠서 주신 거 맞죠, 팀별로?

세진

임세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이 팀이 나누어져 있어서.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비도시지역 담당팀의 처리를 보겠습니다. 처리건수 총 392건 중에 처리기간 14일을 넘겨서 보완요구한 건수가 360건, 92%예요. 처리기간 50일이 지나는 건수도 122건으로 31%에 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비도시지역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팀장들이 다 참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아, 비도시지역...

세진

임세진도시개발과장

지금 비도시지역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지금 참석을,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실 팀장님 있으십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께서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세진

임세진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비도시지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처리가 늦어지는지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진

임세진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접수한 이후에 해당 부서나,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해서 관계 기관이나 관계 부서에 협의하는 기관이 많은 경우에는 한 15군데, 그리고 관련 법률로 따지면 한 20개 법률 정도를 제가 알기로는 개발행위허가 하나를 하는 과정상에서 최대한 많이 할 때는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그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서로가. 그런데 예전에도 이렇게 처리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이 보완사항이 많이 나오거나 협의부서가 많아서 늦어지거나 이런 거로 민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허가처리 기간을 다 채워서 보완 내거나 아니면 허가처리 기간이 다 지나고 처리기간 외에 더 지났는데 그때서 보완 내시니까 이렇게 민원 넣는 거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이 일부러 처리기간을 지나서 보완하거나 처리기간에 임박해서 보완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저희가 보완을 내려면 모든 부서 의견이 취합돼서 그 안에서 보완사항이 나오면 일괄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처리하시는 거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세진

임세진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최대한 하여간 접수되면 부서협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서류검토부터...

은채

이은채위원

부서협의가 늦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진

임세진도시개발과장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은?

은채

이은채위원

부서협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세진

임세진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당연히 부서협의 기간을 정해놓고 저희가 협의 하는데 협의자가 도래해도 회신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재차 촉구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재차 촉구하면 부서에서 협의가 오나요?

세진

임세진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대부분 아무리 늦어도 2차 촉구 정도 안에는 거의 다 도착하고 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협의부서 협의가 늦어져서 처리기간이 길어진다, 이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이게 처리기간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처리기간 내에 이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를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기다리는 민원인 입장을 생각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자료를 뽑아놓고 보니까 과다, 과다라기보다도 처리기간을 많이 경과해서 처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체크해 봤지만 그런 경우는 보완서류가 물론 늦게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거를 총괄해서 하나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워낙 많은 건들이 각자의 건건별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죠.

세진

임세진도시개발과장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이거는 통칭해서 ‘이래서 이거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하여간 그러한 과정들이 중간중간 과정상에서 조금씩 시기를 일실하거나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체크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민선6기에 비하면 민선7기에 허가 건수가 줄은 거는 사실이죠?

세진

임세진도시개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기간은 6기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더 늦다고 밖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허가 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은 지속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민선7기 들어서 밖의 민원은 ‘공직자분들이 일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말 듣기 좋지 않습니다. 이제 민선7기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직자분들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일 안 한다는 말 더 이상 듣지 않도록 남은 1년 만이라도 ‘민선7기가 잘 마무리한다’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민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허가도 마찬가지 있을 텐데 제가 이어서 건축허가 시에 개발행위허가나 의제처리 협의 기간이 며칠이죠?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개발행위허가 의제는 14일이고요. 그다음에 산지전용은 30일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때 협의기간 내에 의견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협의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협의촉구를 해도 안 되면 민원봉사과나 감사담당관에 조사요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감사의뢰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대부분 협의기관을 7일에서 10일 주고 있는데 그때 조금, 사실 저희 인허가 부서는 인허가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현재 건축이 착공되고 건축 중인 공사현장이 18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 민원도 많고 방문 민원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서 그러다 보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보면 민원응대에 먼저 우선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민원응대하고 이런 차원에서 고의성은 아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협의를 단순하게 누락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협의 지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지연한다면 감사의뢰 조치도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건축과에서도 민원에 관한 것을 유념하셔서 시스템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복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5명, 7명, 10명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집행내역서도 보면 소모품, 물품구입비, 홍보비, 재료비 다 이래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솔직히 자기들 개인모임 같아요, 모임. 이게 어떻게 쓴 게 다 똑같냐고. 이거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해요?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행복마을 만들기는 저희 시에서 시비로 하는 거고요. 시비로 하는 사업 중에 새싹과 성장이 있는데 새싹은 시작하는 처음 단계고 성장은 기존에 했던 곳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마을공동체사업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새싹을 처음 하는 곳은 인원을 너무 많은 인원은 사실 아니더라도 5명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성장부터는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너무 적은 인원수가 너무 자기네들끼리 모임으로만 하는 거 아니냐는 염려를 하시는데 공동체를 활성화할 때는 사실 작은 단위부터 키워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거 맨 처음에 제가 마을만들기 할 때 그전에는 이게 인원수가 꽤 많았어요. 20에서 30명 이렇게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쪼개놨냐고요. 5명, 7명, 이게 마을만들기가 돼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예전에는 사실 사업비도 개소당 1000만 원 그렇게 지원됐는데 지금은 새싹이 200만 원입니다, 성장이 500만 원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비 대비한다고 하면 단순히 설명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다만 작은 단위서부터 점점 더 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는,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신 일,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잖아요. 강사비, 재료비 이런 거인데 어떤 실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그 공동체가 이제 어떤 거를...

자섭

현자섭위원

공동체 하는 역할이 뭐냐고, 이게. 여기에 하는 애들 표기 좀 해줘봐요. 물품비 이런 것만 하시지 말고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200을 받아서 마을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연말에 성과공유회라는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산 이렇게 갖다가 200씩 해서 이게 성과가 나요? 5명, 7명, 10명이 하면?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큰 성과를 저희가 기대한다기보다 공동체를 키워나간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5명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라고 하냐고, 5명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연곡리나 이런 마을은 다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들이에요. 몇 명 자기들 모임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자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이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입이 돼요? 총인건비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대충 아세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국비랑 그거 시비도 포함되잖아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 사업비 매칭비가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8%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28%보다는 실제 설계하는 과정이나 저희가 또 추가로 더 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추가로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28%인데 지금 올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시비 쓴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사업 예산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얼마 정도 지금 투입이 됐나 혹시 알고 계세요? 몇 개 사업하는지?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지금 크게 저희도 세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점단위 사업들이 거의 거점시설, 가로 정비 그 외 위탁해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줘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쪼개져있어서 그거를 제가 지금 딱 일정한 수치로써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울 거 같고 그거는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왜 자꾸 이거 질의를 하냐면,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솔직히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고 지나가시면 와서 사진이나 찍고 이런대요, 지금. 이러고서 이 사업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고요. 이게 지금 다 못 하시잖아.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보가 자꾸 들어와요. 예산을 주셨으면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하는 게 이렇게 200만 원씩 쪼개서 우리가 5명, 7명, 8명씩 하는 거를 이거를 다 어떻게 관리하시냐,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거만 해서 들어오면 정산해주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도시재생에서 할 수 있는 양만큼만 단위, 인원이 많더라도, 금액이 좀 크더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공동체라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보여지는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지금.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그 실적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자섭

현자섭위원

별도로가 아니지, 여기 실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보세요, 이거 표기한 거. 나는 행감자료 이렇게 오는 거는 또 처음 봤어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자료상으로부터 이렇게 묶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성과에 대해서 나타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 예산 이렇게 쓰지 마세요. 쪼개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실적도 없고. 저는 이런 예산 처음 봤어요, 지금. 그리고 도시재생에서 사업비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사업비 다 정산내역 좀 가져와보세요. 28%에 대한 시비가 얼마가 들어갔나, 28%는 아는데 우리 사업규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28%에 대한 금액을 정산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정산자료는 제가 드릴 거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계속 마을만들기 쪽에서 있다가 도시재생사업비를 얘기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알고 있어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비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자료 해서 가지고 오세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주택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관리하시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광주시가 언제부터인가,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5분 발언 했잖아요.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진짜. 내가 솔직히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광주시가 현수막 누더기 광주시가 됐어요. 제발 좀 불필요한 거 그리고 현수막을 걸어놓게 되면 얼마 동안 걸 수 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14일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4일 걸면 다 철거하세요, 제발 좀.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연장도 해주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기간이 지난 것들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광주시 도로 지나다니다 보면 못 느끼세요? 진짜 달 데가 없어서 못 달아요, 달 데가 없어서.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정비에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나는 우리 광주시가 현수막 다는 비용도 어마어마 할 거 같아. 자료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오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만 하고 홍보할 거 하고 빨리빨리 현수막도 철거해 주시고 그러세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거 보기 싫잖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그냥 너덜너덜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고 제대로 달지도 않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좀 하세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 건의드린 내용인데, 디지털트윈시티 잘 알고 계시죠?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도 디지털트윈시티 공모사업에 신청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장님 같이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적극 홍보하고 적극 협조해서 디지털시티 광주에도 지금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전주시나 세종시 같은 대도시, 경기도 내에도 몇 군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디지털트윈시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토지정보과에서 가장 정보제공을 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나 다 같이 협업하셔서 공모에 선정,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공간정보 자체가 도에서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저는 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 모든 부서에 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로 거의 많은 심의위원회가 대체되고 있는데 회신률이 부서마다 애로사항일 거 같아요. 제가 경관심의위원을 하고 있어서 그 상황을 파악했는데 서면심의도 심의료를 일부라도, 우리가 와서 오프라인에서 심의를 하면 심의료가 나가잖아요. 10만 원, 12만 원 정도 나가는데 서면심의는 지금 심의료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신률이 떨어지죠. 그분들 다 나름의 전문가들인데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차이지 심의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분들의 성의 표현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심의가 늘어지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 취합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맞으니까 전화해서 사정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국장님, 이 부분 좀 살피셔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첫날 한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얘기하느라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상의하셔서 심의를 서면심의 할 경우 소정의 심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광윤

김광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주민복합문화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과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조성 있죠?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 사업 설계시기나 철거 공사시기를 맞춰서 부서 간 협의를 하셔서 모든 면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최소의 민원과 각 사업의 건축물 간에 어울림과 활용도를 극대화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두 곳 운영하고 있죠?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운영하시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공공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일단 마을관리수당 열 분씩 해서 지금 총 20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보통 저소득층이나 저희가 그분들을 모집할 때 자가를 소유하신 분들은 배제한다든지 점수를 해서 매겨서 취약계층 위주로 저희가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것이고요. 저희가 어떤 면에서 행복마을관리소가 저희들 행정력에 미치지 못 하는 사각지대나 지역주민들의 세세한 그런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좀 논외로 한다 치더라도 저희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에 공모에도 하나 들어가 있죠?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예, 역동에 보통 저희가 마을관리소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두 군데 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된 곳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게 가산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예, 가산점은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경기도에 확인해 보니 공모를 먼저 해서 선정된 경우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저희는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산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공공일자리 창출, 지역활성화와 주민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관리소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신청을 할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저희도 하고 있는 것은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화 분야로 보면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등과 연계시켜서 이런 관리소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동체 분야, 복지 분야, 사회경제 분야 이런 데에서도 분야별로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하게 되면 관리, 총관리는 도시재생과에서 하셔야 될 거 같으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 조금 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면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시면서 그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협업하셔서 이게 경기도에서 국회에 50%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비를.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게 원래 이재명 도지사께서 정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전국 단위로 중앙부처에서 확대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년에 10개소인가 20개소인가를 별도로 추가 공모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서 시작하게 되면 국비 50%에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런 방향으로 갈 거 같거든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 우리 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점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도시재생과에서만 별도로 공모를 한다거나 신청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도시재생에서는 지금까지 다 뉴딜사업에 포함시켜서 공모선정된 거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도시재생이 아닌 다른 테마나 이런 거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같이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다른 공모사업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사업 발굴해서 해당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곳도 네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서로 직원들 간에 그런 거 조율 좀 잘 시켜주시고 책임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주택정책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성실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