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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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이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윤영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윤영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첫 번째로 정확하고 신속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창구 운영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 통합민원창구와 야간 여권 발급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뢰와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월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후견인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을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반기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문평가 기관에 의뢰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이 우선인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으로 작은 북카페 민원인 전용 인터넷 부스, 민원안내도우미 에스코트제 등 민원인을 위한 편안한 대기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배려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창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청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투명마스크, 휠체어 등 편의시설 및 용품을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내 시민건강코너를 신설하여 혈압측정기 및 인바디를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고문변호사와 자원봉사변호사를 활용하여 매주 월요일 무료 법률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속정확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입니다. 출생, 혼인 등 총 60여종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하여 접수 시부터 철저한 서류검토를 통하여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신고 관련 필요한 서비스로는 사망자 재산 통합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및 신고처리 문자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네 번째,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지난 5월 10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을 거쳐 5월 30일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관리로 2021년 현재 개발부담금은 6건 부과하였으며 그중에 2건은 납부 완료하였으며 남은 4건은 납기 미도래인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동두천시 관내 145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부동산 중개인이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신청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적공부 변동사항분 1만 11건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자료 제공으로 지적 공부에 관련하여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및 법원 등 공공기관 요청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공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적전산 및 연속지적도 관리로 지적관리 전산시스템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속지적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4회 걸쳐 실시하여 313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행지구는 2월에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안를 작성하고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중에 있으며 하봉암지구는 1월부터 4월까지 동의서를 징수하였고 지난 2월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대행자를 선정하였으며 1월부터 4월에 걸쳐 토지 소유자 동의서는 61%, 사업지구 면적대비 동의서 83.8%를 징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아홉 번째 도로명주소 부여, 시설물 설치․관리 및 일제조사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고지 고시에 따라 건물번호 및 상세 주소를 부여․폐지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하여는 101개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기존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1만 3,359개에 대해서는 현재 일제조사 중이며 향후 일제조사 완료 후 훼손 망실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이제 민원의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민원봉사과의 정말 역할이 우리 동두천에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서로 우리가 대화가 많이 단절이 됐죠. 민원봉사과에 오시는 분들은 민원을 처리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오면 우리 담당 실무부서에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먼저 말을 건네면 받는 사람도 기분도 좋고 그런 건데 이제 좀 그런 말이 너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대화로서 친절도를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이제 많은 지적 집을 짓게 되면 측량을 하고 지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옛날에 측량을 했던 부분과 최근에 이제 했던 측량 부분에 있어서 측량에 오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한 10년, 20년 전에 측량을 여러 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측량 경계점에다 다해서 집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최근에 또 다른 옆집에서 집을 짓다 보니까 또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측량에 오류가 생겨서 이미 그때 측량을 다 하고 건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측량이 맞다는 논리를 펼치면 과연 우리 공공기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래

박용래민원봉사과장

네. 지적 측량 경계 지적도상에 측량을 해서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적불부합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가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도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사를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축행위에서 일부분 도심지역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재조사라는 부분이 있고 개인의 어떤 민원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의 그런 경계에 대한 조정이 서로 당사자 간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측량에서 지적도 도상경계라고 해 가지고 지적도상에 경계로 해서 서로 간에 다툼을 해소하는 이런 걸 하고요. 거기에서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제 법원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있는데 그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분쟁을 발생이 됐을 때에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해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당사자 간에 협의가 있으면 최고 좋죠. 최고 좋은데 협의가 안 됐을 경우 이제 전자에 측량을 해서 건축행위를 해 가지고 자기 집이 완성이 된 사람과 또 이제 현시점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한 분들은 내 땅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고 생각되면 물러서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갈등 조정을 아마 이제 위원회에서 해 주신다니까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공기관에서 어차피 다 측량을 했던 것 아닙니까? 지적 측량을?

용래

박용래민원봉사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 기관에서 조정역할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래

박용래민원봉사과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신뢰와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저 우리 시에 공무원들의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하반기에 실시예정으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용래

박용래민원봉사과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전반기에는 안 하신 건가요?

용래

박용래민원봉사과장

1년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1년에 1번하는데 하반기에 집합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강사님 모시고요?

용래

박용래민원봉사과장

네. 전문가요.

인범

박인범위원

교육 내용은 당연히 친절한 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거겠죠? 그렇죠?

용래

박용래민원봉사과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이제 우리 시를 찾아서 또 동을 찾아서 민원인이 방문하거나 아니면 전화상담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용래

박용래민원봉사과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두 가지로 시작되는데 이게 전화상담은 이제 또 전체 민원이 시작되는 초기적 단계인데 이번에 이제 제가 행감 자료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많은 부서에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한 절반정도가 전화를 안 받아요. 이제 예를 들면 멘트 나오잖아요. 멘트 나오는 게 여러 가지인데 사랑은 나누고 일자리는 더 하는 동두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음악과 함께 나오는데 그게 10번이 지나가도 안 받아요. 또 이런 멘트 말고도 또 뭐 녹음이 되니까 그런 데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멘트들 나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 전화상담은 신뢰와 감동을 주는 거라고 여기 분명히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게 우리 민원인들이 시민들께서 전화도 안 받으니까 많이 속 터진다고요. 이럴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전체 민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친절교육을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반기 이제 들어가잖아요. 곧.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직원교육을 통해서 전화상담 응대를 빨리빨리 해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 팀이 없으면 옆에 있는 팀이 받아서 그러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우리가 친절도를 또 전화응대를 좀 더 확률을 좀 더 한층 더 이렇게 좀 높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민원봉사과장

네. 일단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전화응대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가 민원친절도 교육도 있지만요, 평가도 있습니다. 전화를 울렸을 때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연 몇 번이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는 것은 좀 시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인범

박인범위원

그게 많아요.

용래

박용래민원봉사과장

예.

인범

박인범위원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많았다, 이게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래

박용래민원봉사과장

네. 강조해서 저희가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평가를 또 통해서도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3쪽에 있는 사회적 약자 배려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있는 창구에 우리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투명마스크가 비치가 되어 있나요?

용래

박용래민원봉사과장

네. 마스크‧‧‧‧‧‧.

금숙

최금숙위원

제가 일주일 전 한번 업무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청각장애인이 찾아오면 투명마스크가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그래서‧‧‧‧‧‧.

용래

박용래민원봉사과장

신규직원이라 좀‧‧‧‧‧‧.

금숙

최금숙위원

그래도 배치를 했을 때에는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마스크만 비치를 하지 말고 그 앞에 있는 분들은 착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래

박용래민원봉사과장

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제일 먼저 비치를 해 놨었어요. 그리고 하루 정도는 착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안 계실 때, 그런데 이제 이게 유명무실해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가 세 창구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치만 하지 말고 민원 직원들이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용래

박용래민원봉사과장

네.

금숙

최금숙위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직원들은 착용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래

박용래민원봉사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