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지출되는 모든 것을 또 성과 평가 유지 관리까지 하려면 이 관리위원회 이거 하나 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 나가실 것인지.

사실 보면 민간위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면 거의 300여 건 정도가 돼요, 민간위탁 하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거의 900억 원 가까이 정도 제 기억에는.

그러면 이것을 이 관리위원회 여기 하나에서 심의부터 관리 운영 유지 이 모든 것을 평가까지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어느 한 기관을 만들어서 이 보조금을 지급을 했을 때 문제가 있었다. 물론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관리부서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와 평가 이런 모든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올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기획조정실로? 그렇죠?

그것 와가지고 그 서면으로 가지고 그게 과연 되겠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세부사항이라든가 뭔가는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민간위탁 하는 업체가 대단히 많은 부서가 있는 반면에 몇 개 없는 부서도 있어요. 그럼 대단히 많은 민간업체에 보조금 지급해야 되는 단체가 많은 경우 같은 경우는 또한 거기 업무 로드(load)가 생겨서 또다시 발생되는 문제들이 계속 될 거고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이냐······.

이걸 주는 거죠.

그 부분 성과와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포괄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과연 그 부분이 내가 해당되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성과 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과연 정확하게 객관적인 판단이 다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유지 관리를 해 나가는 부분은 여기서 계속적으로 예산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이럴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그 평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번 예산이 집행이 되다 보면 브레이크(brake)가 없습니다, 우리 시 예산은. 그냥 한 번 나가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가고, 또 달리 이야기하면 본예산에 담으면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하여튼 간······.

취지는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실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조금 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아주 알차고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독려를 하고 알려주어서 좀 더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

- 발언 신청)

그 10조에 보면 변경사항 통보에서 신고로 개정했을 때의 차이점은 뭘로, 왜 신고로 이렇게 한 거죠?

네. 변경사항 신고에 있어서 변경사항 통보를 가지고 신고로 바뀌어졌는데 통보는 사실 우리가 변경돼 있으면 그냥 써서 보내면 되는 거고 신고라면 하면 내가 직접 가서 뭔가 서류를 제출해서 이랬습니다 하고 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면 달리 이야기하면 중소기업들이 지금 인력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바쁠 텐데 오히려 불편함을 더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목도 보면 우리가 내용은 융자라는 말을 지원으로 바꿨다고 하면 달리 해석을 한다 하면 지원은 무상으로 줄 것이냐, 유상으로 줄 것이냐. 그런데 이것은 무상이 아니거든요. 이자도 받고 원금도 회수하고. 단지 빌려준 것을 어떤 식으로 상환할 것이냐, “니네 돈이 어려우니 자금으로 이렇게 빌려줄게.”거든요. 이런 차이로 봤을 때 말만 지원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행태는 그냥 융자로 돼 있고 그리고 내용은 또 융자에서 지원으로 바꿔놓고서 조례의 제목은 융자 조례로 그냥 가는 것으로 가고 이런 모든 부분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또 이 신용보증기금까지 가는 분들은 담보 여력이 없어서 거의 신용도 상당히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커트(cut)돼가지고 자금 융통을 못 하는 업체들도 더 많은데 지원이라는 말을 해놓고 결국은 그 커트 라인(cut line)을 계속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금 융통이 안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상당한 좋은 단어를 써놓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거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중에 이자가 2.5프로(%) 이상이 되는 부분들 시에서 지원하는 것 있죠,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고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신용보증기금 증권을 끊는 데도 상당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매년 또 갱신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결국은 신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 가서 신용보증기금 발행 받아서 은행 융자를 받고 할 때 결국은 이자 부담은 2.5프로(%)가 아니고 3프로(%) 가까이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럼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오히려 돈이 없어서 조금만 도와줘도 강소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고난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상환조건도 뭐 당연히 구체화해서 부실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고 또 부실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 업체도 그것을 갚기 위한 노력으로 좀 더 강화되고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업이 되겠죠. 그건 당연히 맞는 건데 이분들이 처음 초창기에 신용보증기금까지 간다고 하면 자금 여력에서 상당히 고난에 있는 상태라서 담보융자 하고 하고 하다가 신용융자도 했을 거고 누군가를 대동해서, 그리고 또 여력이 모자라니까 신용보증기금까지 또 이렇게 혜택을 받으려고 간 부분에 그 커트 라인(cut line)이 어디까지 조정하실 거냐. 달리 이야기하면 그 커트 라인(cut line)이 낮아져 버리면 나중에 상환의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그것도 참 걱정이에요.

그렇죠. 바람직하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회생 불가능한데 거기 계속 지원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단 이제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그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업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문제가 되고 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분들이 신용등급이 9등급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한 해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회복하는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럴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제적인 경기라든가 국내의 경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보통 2년이면 뭐 이것 9등급 떨어지는 것 우습거든요, 신용카드 하나만 가지고도 9등급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살려줄 것인지, 또 국가가 추진하는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사업을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는 상당한 고민을 좀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서에 발행을 위한 그 신용보증기금에 주는 수수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것 말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가 보증서 발행을 받아야 되잖아요, 융자를 받으려면.

그 보증서를 받을 때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5프로(%) 이내로 만들어주기 위한 이차 보전을 해 주는 것 외에 결국은 돈 없어서 자금 융통 때문에 갔는데 그 신용보증서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 좀 잘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큽니다.

일시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뭐 그것은.

이왕이면 지원이라고 바꿨다고 하면 융자라는 말에서 지원이 훨씬 보기는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LH’공사에서 택지 개발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다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오이도에 있는, 오이도 옥구공원에 있는 우리 소녀상 같은 경우 사실 후미져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못 하거든요. 장소가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 데 모아서 우리가 역사 발상지처럼 그런 독립운동 발상지라고 하면 그쪽에다 다시 한번 재조사하는 것도 같이 해 봤으면 하는 것은 어떤가.

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발상지에 분명히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또 이 하는 이유는 기리고 보존하고 알려서 좋은 앞으로의 교육이나 대한민국의 정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숭고한 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보면 많은 사람이 쉽게 바라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사실은 좋다고 보는데 양날의 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접근성도 잘 많이 이렇게 고려 좀 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