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해 의결한 후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위원장님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명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석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세입 부분 총 징수결정액은 100억36만45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99억6,763만8,190원이며 미수납액은 3,244만26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9억3,085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183억9,867만6,460원,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4.4%인 8억9,045만7,510원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주요 추진사업비 지출 상황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조성 및 청사관리로 3억2,384만원, 취약계층 의료지원으로 11억8,061만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18억1,049만원, 모자보건사업으로 3억6,172만원, 출산장려사업으로 30억9,702만원, 예방접종사업으로 50억8,226만원, 정신보건사업으로 12억3,242만원, 치매노인관리사업으로 4억5,098만원, 자살예방사업으로 4억4,654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10억6,357만원 등을 각각 집행하는 등 한 해 동안 시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가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한 도시 광명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안명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해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열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진숙 의약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결산서 105쪽부터 106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입 부분 총 징수결정액은 75억7,313만9,110원입니다. 수납액은 75억4,250만9,110원이며 미수납액은 3,063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결산서 351쪽부터 355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142억5,389만4천원으로 지출액 130억6,103만8,140원, 명시이월 2억8,615만2,860원, 집행잔액은 4.5%인 6억4,170만9,250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과 대응 체계를 위해 진료 및 민원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51쪽 건강도시 조성 및 청사 관리에서 보건의 날과 응급의료반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운영이 어려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시설·장비유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및 물품배송 관련 관용차량 유류비 부족으로 예비비 994만6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52쪽 1차 진료사업은 진료와 민원업무 중단으로 사무관리비와 의료기기 장비 수리 및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비용이 감소하여 1억1,392만1,68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긴급방역, 물품구입 및 검사료로 예비비 1억9,300만760원을 사용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서 410만4,800원, 결핵관리사업에서 2,594만280원, 한센병관리사업 33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3쪽 모자보건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지원에서 103만5,180원, 선청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82만180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에서 174만5,4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4쪽 예방접종사업에서 국가예방접종실시 4,036만1,600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지원 1억1,853만1,260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에서 경기도치과주치의사업 1억2,726만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기간을 변경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네요. 워낙 코로나로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빨리 가셔서 진료를 더 하고 시민들을 더 챙기라고 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성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혜진 생명존중팀, 건강증진팀 겸임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미 치매안심팀, 시민건강증진팀 겸임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희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 결산서 107쪽, 108쪽입니다. 세입 부문 총 징수결정액은 24억2,722만1,340원입니다. 수납액은 24억2,512만9,080원이며 미수납액은 181만26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8만2천원입니다. 세출 부문 결산서 359쪽부터 361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56억7,696만3천원입니다. 지출액은 53억3,763만8,32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9,057만6,420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4.4%인 2억4,874만8,2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료지원을 위해 3억2천만원을 편성하여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2억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암환자지원과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1억7,418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12억3,74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으로 12억3,242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으로 4억4,6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센터 위탁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치매노인 관리로 4억7,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4억5,098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1억1,97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흡연부스 설치, 금연지원사업 등으로 9억7,079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강도시 조성 및 청사관리사업으로 2억3,04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분소,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억9,3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사업으로 10억6,40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10억6,357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억353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2억2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상임위원회까지 오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고 갈게요. 결산서 책자를 보니까 보건소에는 지금 과가 2개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는 142억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은 4.5% 남아 있고 건강생활과는 56억원 예산에서 4.3%의 예산만 남을 정도로 아주 예산을 잘 쓰셨습니다. 이 정도면 혹시 부족하지는 않았나, 오히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산을 잘 쓰셨는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과장님께서 가셨으니까 소장님께서 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355쪽을 보면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해서 예산을 2,100만원을 잡았는데 불용액 없이 다 쓰셨고요. 또 360쪽을 보면 보건소 한시 인력 해서 2,3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도 불용액 없이 다 쓰셨습니다. 이것에 불용액이 없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일단 저희가 한시 인력을 쓴 것은 코로나 대응 때문에 검체 인력을 쓴다든지, 옆에서 도와주는 인력을 쓴다든지 하는 것으로 한시 인력을 대부분 다 썼기 때문에 일단 정말 꼭 필요한 인력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래서 다 쓸 수밖에 없었고요. 현재도 일단 예방접종을 하면서 국가에다가도 요청해서 국가에서 일부 한시 인력을 주신다고 돈을 내려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마 저희가 예방접종 끝나서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때그때, 정규 인력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좀 더 많이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시 인력 지원 인건비를 받아서 아마 계속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은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탄력적으로 필요할 때 충분히 대응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현재 청사에 계신 공무원들도 일요일도 없이, 토요일도 없이 비상근무를 하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보건소에서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비상근무를 저희가 지금 1년 넘게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가장 효율적으로 얼마큼 비상근무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다음에 그래도 견딜 수 있는지, 어차피 지속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다 나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주말이든 평일이든 비상근무조를 짜서 그 비상근무 조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환자가 많이 생기거나 이벤트가 생겼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지만 그래도 항상 비상근무조가 그날의 일을 다 도와주고 처리해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낙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듯하다가 다시 숫자가 늘어나니까 인력은 문제가 없는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또는 시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다 하고 계시는지 그런 점에서 물어봤고요. 비상근무조를 몇 조로 어떻게 편성했어요?

그것은 일단 하루에 몇 명이 근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냐, 어차피 감염병관리팀과 대응팀과 추적조사팀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생활과 직원,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직원 중에도 감염 업무가 아닌 직원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비상근무조를 하루에 4명, 이렇게 해서 계속 짜서 4명씩이 다 계속 더 업무를 도와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다가 4명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당겨서 쓰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보건소 직원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공원에 가서 임시 선별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도 있는 인력을 다 동원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시청 직원들도 다 지원해 줘서, 그래서 일단 그때그때 검체를 하거나 이러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공무원 전체가 저희를 도와주고 있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들이 모자랄 때는 타 부서에서 다 도와주고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사 공무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돕고 도움을 주고 소통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견딜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에는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인력 부분에서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탄력적으로 보강이 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백신 문제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는데 지금 백신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잘 알고 계시지 못한 분도 계시거든요. 보도자료나 다른 방법으로 백신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이 아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시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