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유순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명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익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환경수도사업소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에서 12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297억8,407만원으로 세외수입 147억536만원, 국도비보조금 150억7,871만원입니다. 결산서 399쪽에서 41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2020년 총 예산 715억9,480만원 중 지출액은 590억9,24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은 125억234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7쪽입니다. 2020년 총 예산 209억7,372만5,000원 중 지출액은 2,60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9억4,769만5,000원입니다. 632쪽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사항입니다. 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타 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 등 6억212만1,000원과 주민지원기금으로 5억5,075만1,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65억5,435만1,750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450억3,320만7,026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233억734만2,550원입니다. 27쪽 재무상태표에 따른 총 자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은 1,108억3,898만2,544원으로 자본 1,065억6,960만3,800원이며, 부채는 42억6,937만8,744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팀장 이동익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계숙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경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동섭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현주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명집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결산서 11쪽입니다. 세입예산 계획은 730억6,693만3,000원이고, 결산 결과는 665억5,435만1,750원입니다. 재건축 등으로 인한 폐전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요금수입 감소 및 일반업종의 요금감면 조치로 당초 계획보다 9.91%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계획은 730억6,693만3,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50억3,320만7,026원으로 예비비와 사고이월금을 제외한 집행률은 90.85%입니다. 현금 결산액은 수입액 662억9,697만2,370원이고, 지출은 450억3,320만7,026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233억734만2,550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손익은 수익 204억5,915만844원, 비용 204억2,645만1,275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269만9,56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부채 42억6,937만8,744원과 자본 1,065억6,960만3,800원으로 총 자산은 1,108억3,898만2,544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급수인구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인구 30만3,071명으로 급수인구 30만2,768명 대비 수도보급률은 99.99%이며, 송배수관 연장은 254.9km, 급수전수는 2만8,501전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공급확대 개선공사와 재정운영 성과, 주요 경영개선 사항, 주민서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에 대하여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3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득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는 따로 하지 않고 결산서 내용으로 같이 갈음하는 겁니다.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는 수도과, 정수과 한 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결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네.

팀장님 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감사결과보고서 보면 노온정수장, 52쪽이에요.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를 보니까 광명, 부천, 시흥이 있는데, 각 단체별로 광명, 부천시, 시흥시가 있는데, 그 감가상각비가 우리하고 부천하고 시흥이 있는데 어떤 부분의 감가상각비 부분을 한 거죠? 과장님, 노온정수장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저희 정수과에서는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해당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보고서는 시에서 해요?

네, 이것은 수도과에서 우리 시 지분율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산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손익계산서를 보면 부천시는 한 10억원 정도 감가상각을 하는데 우리 광명시는 9억원 정도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는 이야기이죠. 왜 우리가 감가상각이 부천시하고는 차이가 있는지요.

지분율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시 지분이 다릅니다. 그 지분율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수입이 329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수입 부분에 비율대로 나누는 겁니까? 당기순이익을 보면 우리가 한 6억3,000 정도 돼요. 순이익이 16억원인데 우리 광명이 6억3,000이에요. 그리고 부천은 6억9,000이에요. 6,000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비율이라고 봤을 때 감가상각비 비율이나 이 순이익의 비율이 차이가 없어요. 수익에 대해서는 광명시나 부천시나 비슷해요. 차이는 6,000 정도만 차이 나지. 비율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 하는 것이고 아마 이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되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물어볼게요.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가 비율대로 하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비율이 맞아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이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상 기타 미수금 기말 잔액이 총 8,837만590원인데요. 수도과하고 또 환경수도사업소 소장실 그 임차료가 미정산액이 1,291만3,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가 7,545만7,000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가하고 감소한 내용을 정리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고자산 명세서 보니까, 56페이지부터 뒷페이지까지 쭉 보니까 신설계량기나 금속류, 플라스틱류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금속류하고 플라스틱류는 실질적으로, 교체계량기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기말 잔액이 실행 부분에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사유가 있나요? 보니까 전기 이월 잔액들하고 그다음에 당기 증가된 부분을 쭉 보니까 신설계량기는 빼더라도 교체계량기하고 금속류하고 플라스틱류가 기존 재고만큼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을 안 했다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무엇을 구입하고 나서 사용하고 나면 전기의 재고가 남을 것이고 당기에 또 구매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고 수준이 어느 정도, 똑같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얼마큼 되듯이 집행되어야 할 텐데 교체계량기 같은 경우도 전기 이월액하고 구매하고 쭉 보니까 잔액이 9,400만원 정도 발생했고, 특히 금속류 같은 경우는 전기 이월이 1억9,000 정도였고 구매가 10억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재고는 그대로 전기 이월액만큼 남았기 때문에, 물론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결산할 때는 재고 수치가 조금은 빠져나가야 정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수도는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일단 예비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자재가 있고요. 여기 신설, 59페이지 보시면 교체계량기 9,400만원 이 부분을 작년에 계량기 비용이 조금 남아서 작년 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고가 많게 되어 있고, 이것은 올해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다 소진한다고요?

네, 많은 양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것은 소진하는데 내년에 또 똑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아요?

작년에는 날씨가 조금 따뜻해서 계량기 동파 이런 부분이 조금 적어서, 그래서 비용이 조금 남아서 비용으로, 잔여 사업비로 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 구입해서 이번에는 조금 많습니다.

전년 이월된 것이 재고가 남는 것이 그대로 누적되면 그것이 사실은 나중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이 결산서 보면 예산 전용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사업비가 영업비용인데 수선유지교체비인데 이것을 공사비로 해서 민원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 부족으로 해서 전용을 썼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해야지 이것을 전용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24쪽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용을 하는 부분에, 잘 아시겠지만 편성 항목에서 내부적으로 있는 부분은 전용은 가능하지만 자체 편성목이 다르면 전용하면 안 되잖아요.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 심의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비를 더 지출하든지 이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운영지침을 잘 준수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 책자 만드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검수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보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 있거든요. 차이 내역을 보니까 전기오류수정이익 해서 4,180만원 정도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3,269만원 그다음에 전기오류수정손실액이 -21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인데 보니까 당기 증가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하고 같이 묶어놓은 사유가 있었나요? 이것이 당기 순이익으로 같이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가분을 당기 감소액에서 뺐으면 더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기오류수정이익하고 당기 순이익하고 포함해서 당기 증가액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당기 증가액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3,269만9,000원을 여기에 기입하고 당기 감소액을 전기오류수이익분하고 손실분을 차감해서 기재해야 하는데 어떻게 수익을 잘못된 수기 내용을 통합해서 이렇게 수익으로 발생시켰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항목이면 아예 감소분을 빼고 나서 당기 증가액으로 합산해서 통합하면 되는데 별도로 또 손실액은 손실액대로 오류, 그러니까 기입할 때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오류가 발생해서 이익이 발생하고 또 오류가 발생해서 손실이 났는데 이것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전기를 사용하면서 이것이 잘못되어서 수정해서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를 사용했는데 수정해서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두 개만 빼버리면 되는데 하나는 손실로 잡아놓고 하나는 또 당기 순이익에 합산해서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회계 쪽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수정을 하든지 해서 다음 정산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당기 감소액하고 증가액을 평가할 때 어떤 것이 감소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지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는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보면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을 한 730억원 정도 잡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한 65억원을 적게 징수결의를 합니다. 이유가 뭐죠? 그러면 예산이 펑크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730억원 정도 예산을 잡고 그 재원을 갖고 세출계획을 잡잖아요. 그런데 여기 상수도는 오히려 더 적게 징수결의를 해요. 9쪽 보시면 한 65억원 정도를 더 적게 징수결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1년 예산이 총 1,000억원인데 1,000억원 중에 65억원이 펑크 나는 거잖아요. 징수결의를 적게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우리 징수결정액하고 딱 떨어지기는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730억원 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사업집행을 하는데 징수결의는 어떻게 적게 징수결의를 해서 우리 세입 부분에 펑크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팀장님, 그렇죠? 우리 예산을 730억원을 잡는데 징수결의는 665억원을 잡으면 65억원 정도 적게 징수결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재무에 혼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검토해서 하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수납은, 실질적으로 돈 들어온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허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여간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예산액과 징수액이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세입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또 그 자료를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재무에 혼선이 없게 세입·세출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여기 내역 상 총 6건으로,

7건입니다.

4건,

5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용역은 법정 용역이 많은데요. 용역이 1년 용역이 아닌 2개년 이렇게 장기 용역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여기 고도정수처리 같은 경우도 용역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이렇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밀도 있게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인 양애순 환경정책팀장을 대신하여 조윤경 환경정책팀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기옥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 세입현황입니다. 2020년 세입총괄은 8억7,449만원으로 세외수입이 9,472만원, 국도비보조금 7억7,977만원입니다. 결산서 399쪽 세출현황입니다. 2020년 총 예산 18억1,046만원 중 지출액은 15억9,762만원이며, 2021년으로 사고이월 한 사업 1건 855만원, 명시이월 한 사업 1건 2,850만원이 있으며,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은 1억7,579만원입니다. 집행잔액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지급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액 1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으며, 2020년 사고이월 된 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 사업은 우리 시 전역의 동·식물 분야 자연생태계 현장조사를 진행한 후 생태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에 계약하였으며, 사업기간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인 관계로 2020년으로 사고이월 되어 2020년에 광명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IOT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시기에 맞춰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에 맞춰 계약금액 1,710만원 중 855만원을 2021년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재건축 등 사업장 석면 측정비는 예산액 3,034만원 중 1,0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장 석면해체공사일정 지연 및 연기로 인한 측정횟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사업입니다.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이 환경부의 미승인으로 인하여 상위계획을 반영할 수 없어 광명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이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용역 중지된 상태로 경기도기본계획이 승인되는 즉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념 환경 감사에 몰두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00페이지 석면피해구제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2020년도에 석면피해구제 예산이 2억7,334만원 중 보조금 7,110만6,470원을 반납했어요. 석면피해구제 사업 중에 보조금이 총 얼마나 돼요? 보조금은 반납했고요. 석면피해구제 예산, 보조금이 총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보조금은 예산 중에 구제사업은 90%가 국비이고 도비 5%, 시비 5%로 구성되고, 국비는 통상적인 국비보조 사업이 아니라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기금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은 일반 예산과 다르게 지급 발생이 되면 우리가 환경부 산하 단체에, 산하 기관에 매달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오면 당사자한테 지급하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많이 반납했는데 이것이 반납하게 된 사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산에서는, 나중에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봐야 하는데 총 보조금 반납은 거기에서 7,000만원 돈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조금 반납이 7,000만원인데 이제,

그 숫자가 도비가 5%이니까 176만원이고 나머지 기금에서 6,900만원 돈은 사실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요청을 하면 들어오는 것이라,

어디에 요청을 해요?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입니다. 요청을 하면 거기서 우리한테 오면 그때 바로 또 당사자한테 지불하고 그런 것이라 경리 파트하고 아마 협의해서 이런 허수가 안 잡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그때 요청을 했다가 또 받았다가, 그것이 늦어지잖아요.

이것은 시스템이 일반 국비 보조가 아니라 기금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관에서 우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보조금이 반납된 사유와 또 이것을 그때그때 요청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석면안전시민감시단 운영이 있어요. 그 예산이 300만원이죠? 300만원인데 이것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지출액이 194만원인데요. 그 남은 잔액이 106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시단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사업비 용도가, 감시단이 현장 투입되면 수당 식으로 일부 지불이 되고요.

수당을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감시단 맨 처음에 결성할 때 초입 때 전문가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강사비하고 두 가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광명시가 재건축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석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맨 처음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지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에서 재건축이 많이 있을 것인데 석면이나 이런 감시단을 잘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하면서 분진물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감시를 하면 그 사람들도 그것의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감시단이 없으면 자기네들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게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집중적으로 그런 것을 심의해서 시민들이 이런 것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감시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50명을 모집해서 전문가 강사 10시간을 시켜서 투입을 하고 있고 우리 합동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 교육을 시켜야 하겠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2019년도에 자연환경 보호 관련해서 결산액이 얼마였어요? 여기 있잖아요. 성과보고서 보면 2억7,200만원이네요. 맞나요? 여기는 2억7,200만원이에요. 자연환경 보호 일반에서 2억6,100만원 그다음에 자연생태계보호에서 1,200만원 해서 2억7,200만원이거든요. 지난해 2020년 결산보고서 수감자료 보면 200만원이 어디 도망간 것 같아요. 2억7,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산서마다 왜 이렇게 다 달라요? 이것도 회계과에서 잘못했어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책자 보는데 200만원이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기재하는 데서 전년도하고 잘 맞춰서 정확하게 기재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도비 관련해서 보니까 지난해 사물인터넷 활용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해서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해서 1,800만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855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명시이월 하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90만원이 남아야 하는데 우리 결산서 399페이지 보면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 합산해서 집어넣었는가 제가 보지를 못하겠어요.

IOT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그것은 사업기간이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에 걸쳐 있습니다. 중간에 5월에 시작해서요.

그러니까 2019년이에요, 2020년이에요?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그 용역비가 1,710만원인데 거기서 작년 것은 지불을 하고 올해 지불할 금액 855만원을 사고이월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 중에 보조금 반납금 7,900만원은 뭐예요? 이것 총액으로 해서 나눈 거예요? 10억9,700에서 별도로 사물인터넷 활용에서 했던 내용들은 1,800만원인데 이 총액에서 사라진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855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잔액은 제가 알기로는 9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기오염검사 그 과목이 통계목으로 하면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4가지 사업 중에 이것 하나겠죠. 대기오염관리 및 대기오염도검사 이 건 아닙니까? 이렇게 작성하고 또 이것 결산서 첨부서류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서 보지를 못하겠어요.

결산서 서식 자체가 과목도 있고 통계목이,

다른 과는 그렇지 않은데,

통계목이 없어서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관리과만 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과는 안 그렇다니까요. 첨부서류하고 결산서하고 나누어서 위원들이 봤을 때 어떤 것이 진짜 목인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 보조금 집행잔액을 어떻게 했고 또 정산은 어떻게 했는가 그 과정들을 전혀 살펴보지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21쪽 보시면 우리가 예산에 대비해서 징수결의를 절반 정도 했어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예산보다도 징수액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의 것은 예산에 비해서 절반이 세입으로 적게 들어오는 것으로 잡고, 또 물론 액수는 크지 않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을 적게 잡고 또 징수결의는 높게 잡고 이래요. 그러면 먼저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예산은 1억6,000 잡는데 징수결의는 8,400이에요. 그리고 또 실질적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징수결의하고 비슷해요. 이것이 왜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예정되어 있는 세외수입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이 불시에 불특정 다수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액을 잡을 때도 기준 잡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기서 과다하게 잡으면 나중에 거기서 되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적정의 예산을 잡고 나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과태료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생이,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명시의 총체적 세입·세출 작성할 때 결국은 이것이 허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징수와 실질적 수납액은 같아요. 비슷하면 몇 년도에는 이 부분 허수를 빼줘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이죠. 예산은 높게 잡고 징수는 낮게 잡고 그 징수도 또, 그 수납도 같고, 그러면 이런 어떤 부분이라고 하면 바로잡아줘야 하지 않느냐고 보는 건데요.

그 패턴을 봐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또 밑의 부분은 예산을 적게 잡고 징수는 높게 결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10% 내에서는 조금 등락이 있는 부분은 괜찮겠다고 보는데 이것은 50%잖아요. 과장님, 1억6,000을 받는데 011706 징수가 8,400이면 딱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그 밸런스를 한번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그래야, 세입·세출을 정확히 잘해야 잉여금으로 남든 어떤 결손이든, 결손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체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균형을 맞출 수가 있고 또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사업을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작년에 예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조금밖에 안 해요. 과장님, 특별회계 부분이요. 어디냐 하면 폐기물 거기 있는데 209억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사업비 지출은 적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돈을, 우리가 일반예비비를 특별예비비로 지출해서 지출을 실질적으로 4,000 얼마인가요? 그 정도 하는데, 그러면 굳이 그것을 갖다가, 그 돈을 거기에 잉여금으로 발생되게끔 놔둘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건은, 예비비는 우리 예산이 아닌데,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요? 자원순환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과 예비비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전 부서에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979만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박민관입니다. 탄소중립도시를 위해 힘써 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생에너지정책을 맡은 변상연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한 에너지를 맡은 조정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광명형 뉴딜을 총괄하는 조정현 그린뉴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하는 오하정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기후에너지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9억1,820만8,020원이며, 지출액은 134억8,706만1,47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599만5,94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7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사업으로 9억3,730만6,560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전기버스 구매지원 및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각 52억8,000만원, 1,400만원을 차량 출고 및 유관기관 협의 지원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건이요.

계속비 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은 두 건입니다.

전기버스 쪽에서 52억8,000만원 사고이월 하였는데요.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출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된 것이고요. 어린이통학차 LPG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도 하고 다 진행을 했는데 차가 출고가 안 된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차량,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차량 같은 경우는 쭉 생산을 하는데 전기차나 어린이통학 LPG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차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회사에서 그냥 계속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조절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출고 지연이 자주 발생하는 건이고, 특히 또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 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 다 만들어놓고도 출고를 못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계획해서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연간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것이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인 경우는 회계연도가 1월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금액 확정이 상당히 늦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빨라야 5월, 6월, 거기다 국회 추경 같은 경우에 9월에 추경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이러면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쫓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올해 결산 심사를 하는데 제가 세입 부분을 중점으로 봤는데 기후에너지과는 예산 대비 세입 대비 징수가 거의 정확해요. 정말 잘하셔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많지는 않은데 보조금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99%, 그러니까 예산 대비 세입 대비 그다음에 징수 수납액도 정확하게, 거의 한 99% 가까이 정확하게 맞춰서, 이것을 너무 정말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것이 처음 스타트할 때 정밀하게 접근을 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고질 체납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항상 ‘사안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라,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보셨지만 다른 부서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등락이 다른 데와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기후에너지과는 정말 거의 정확하게 세부적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과목표치에 잘 도달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2020년도뿐만 아니라 2021년도에도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광명시의 세입과 세출에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더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준형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형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은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상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8억193만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7억950만4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6억3,178만4,50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9억5,237만9,4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이용 관련 구로구 부담금이 62억4,122만2,880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4,470만원을 포함하여 488억6,613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440억777만4,130원이고, 집행잔액은 46억5,677만8,93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사업비가 199억211만60원이며, 그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155억9,979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비 19억6,129만7,980원,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비 33억4,004만7,600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16억1,950만8,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8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09억7,372만5,000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9,066만4,910원, 순세계잉여금이 196억4,267만7,670원입니다. 다음은 547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9억7,372만5,000원이며,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2,603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209억4,76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617쪽 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6억212만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5,075만1,85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이 4억5,230만9,160원입니다. 다음은 632쪽 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6억212만1,000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4억9,466만9,8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준형 과장님, 자원순환과의 팀장님들 네 분도 같이 오셨는데요. 우리 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도 어려운 자원순환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어르신들이나 또 청소업체 또 관내의 시설들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11쪽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 예산이 22억1,851만4,000원 중에서 지출이 19억6,129만7,980원, 집행률이 88.4%입니다. 작년 코로나19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는데 예산 집행률보다 어르신 환경봉사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집행을 못 했던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관련되어서 지역화폐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품권으로 지급할 때는 22%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어르신들이 돈 쓰기가 편한 현금 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시에서 현금을 줄 수는 없고 우리 지역화폐로 해서 쓸 수 있게끔 해 드리는데 어르신들은 쓸 수 있는 분들은 잘 쓰시는데 못 쓰는 분들이 또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로 해서 그 어르신 봉사대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청소하시고 또 이렇게 조금, 소정의 지역상품권을 드리는데도 못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또 쓸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도 좋다고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받아서 그런 것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품권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요. 작년에 국가적으로 지역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금년에는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은 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현금은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앞으로 또 혹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도 어르신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참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2020년도 결산심사 하는 데 있어서 세입 부분을 집중적으로, 중점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 대비 한 10억원이 더 초과 세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원 정도라는 부분이 또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이것이 금고로, 잉여금으로 가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만큼, 10억원 정도에 있는 부분이 우리 광명시의 시민을 위해서 재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숨겨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잉여금이 발생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 전체적으로 10억원 정도 차이 나는데 수수료 수입에서는 예산 대비 세입이 한 22억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사업 수입에 보면 예산 대비 징수를 적게 잡는, 과소로 잡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차액이 엄청 납니다. 이것도 거의 한 12억원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과년도 것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 잡냐 하면 500만원 잡습니다. 500만원 잡는데 징수는 또 한 1억3,0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년도 수납액은 또 500만원 대비 한 6,000만원이 더 들어오고, 그리고 또 결손처리 하는 것도, 시효결손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한 6,000 정도 되는데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결손을 정리하면 좋겠다는 이 의견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자원순환과의 세입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어느 정도 10% 범위 내에서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광명시에서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재원을 사용할 부분을 이렇게 금고에 묶어놓으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민의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해야 할 부분을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올해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 결산서 확인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세입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직원들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