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37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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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포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행정자치국,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세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세수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정되어 있던 사항들이 많이 바뀌었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그런데 우리 세입에는 생각과 달리 제조업분야의 호황이 있어서 세수 차질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세수에 있어서 우려되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박이나 주종 부분들이 많이 커버를 했다고 보면 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전체적으로는 보실 때 세수가 조금 올랐다고 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소상공인은 어렵지만 조선, 자동차 부분은

희성

김희성위원장

어려울 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행부의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판단하셔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더 어렵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우리 세무과로 안 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옵니다. 2020년 작년부터 세무과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세무과 세입으로 잡혔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작년에 지방소비세 203억이 징수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은 여기는 잘 안 보입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아, 여기 밑에 있네. 지금 이게 목적세는 아니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 일반예산에서 나눠줘도 상관없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걸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예산으로 그냥 써버리면 기본적인 성향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회계는 일단 일반회계로 편입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쓰는 것은 예산과에서 하는 거고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쨌건 취득세 관련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집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반갑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납세과는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전담팀이 있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9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40억 원 정도 증가했고 2020년도 보니까 징수액이 한 3억 정도 된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런 경우는 수범사례로 행안부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권장하는 사항이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부분은 수범사례이고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하고 결산 세입 차액이 54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당초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전체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타 부서에 마지막 결산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전부 받아오는 거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소관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세입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잡더라도 납세과에서 어느 정도 당초예산을 추정해서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추정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작년에 지방세 같은 경우 거의 200억 정도가 결손이 되었습니다. 적게 걷어졌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잡을 수도 없는 게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빵꾸가 나버리면 가정살림하고 똑같습니다. 빵꾸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12월에 우리가 내줄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난, 2019년도부터 상당히 타이트하게 계속 잡아오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19년도도 차액이 3600이고요. 2020년도는 5400억이거든요.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 차액이 나는 만큼의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5400억이라고 했습니까?

김진규위원

예. 당초예산 세입하고 결산세입 차액이,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말 그대로 세입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예산상 빵꾸가 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 아닌가. 그러면 결산 때 5400이라는 예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 김해시민들이 5400억 정도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20년 세입 대비해서 결산잉여금이 12.89%거든요. 그러면 12.89%가 전국 지자체와 따지면 많이 처지는 건 아니에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12.89%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당초예산 세입을 잡을 때 조금 더 높게 잡아주면 나중에 결산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내년 예산 잡을 때 생각을 해주십시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당초예산과 결산이 되는 것은 중간에 추경으로 다 들어갑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측하지 못하는 세입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할 때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지방소비세가 몇 % 증액돼서 들어온다든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결산예산은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3년간 중복 체납자들 자료를 보니까 한 곳은 건수가 1,608건이 있어요. 1,608건에 체납액이 2억 2400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3년 동안 중복돼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게 거의 151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한 가지 세목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자동차세 모든 걸 1건으로 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건데 지금 151건에 7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선압류를 다 했었고 또한 부도가 나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정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정하고 있고 또한 경매가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당해세는 충분히 받아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 1,608건에 2억 2400만 원이 체납된 이 회사에 2021년도에 거둔 게 있나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주로 1000만 원 이상 되는 법인이나 개인은 지금 거의 무재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정하고 하는데 일부 거둔 것도 있습니다. 경매가 돼서 우리가 당해세를 받아오기 때문에 일부 거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제가 갖고 있는 3년간 중복체납자 자료는 2020년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까지 체납된 분들이 2021년도에 어느 정도 징수를 했는지 결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지적에 보면 제2차 납세의무자 미지정 등 지방세 체납처분 업무 소홀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되어 있는데 19년도에 보면 3개 법인 7530만 원 정도, 2001년도 2월에 보면 27개 법인에 2억 4000만 원 정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지정되어 있고 또 1개 법인 보면 2200만 원 정도 국세 경정에 의한 전액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2차 납세의무자가 그렇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 과점주주가 되어야 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50% 이상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법인에 있는 모든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압류나 이런 게 들어가고 그래도 무재산이 되거나 했을 때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50% 이상이 되었을 때, 사촌 이내의 배우자라든가 이런 걸 합쳐서 되었을 때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데 보통의 법인들이 2차 납세의무자까지 지정을 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돼서 경매를 넣거나 해도 전액 다 받아올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당해세,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일부 세목밖에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충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권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때 저희가 옛날처럼 되지 않고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건들이 있기 때문에 변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하고는 있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생각할 때 후순위는 은행에 1순위, 2순위 다 제쳐도 국세가, 지방세가 바뀌어서 1순위 되는데?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은 안 그래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법이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 법은 바뀐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에 내가 새마을금고에 있을 적에 해보니까 우리가 1순위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 가압류가 됐다든가 국세청에 가압류가 되면 1순위로 딱 바뀌어서 먼저 거기 갚고 이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재산세라든가 옛날로 치면 건물세, 땅세, 자동차세 이런 것은 당해세라고 해서 1순위가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것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정업무 경비 지급 부적정이 되어 있는데 과다지급을 했는데 세무수당하고 상수도 담당수당 같은 부분이 회수가 되었는지, 직원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이게 경상남도 감사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데 납세과 수당 회수를 보니까 돈이 제법 많은데 회계과 대면활동비하고 여러 가지 회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농축산과하고 하수과, 담당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알고는 있는데 그건 각 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당초에 제가 김진규 위원님이 할 때 설명했듯이 전체적인 자료를 납세과에서 취합하는 것이지 농축산과나 상수도, 하수과에서 이루어진 것은 과에서 자기들이 징수를 해서 우리한테 결산서만 주는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여기에 보면 납세과 외 3 해놨거든요. 다른 과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도 납세하고 관련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에 한번 질의해서 원만하게 의혹이 없도록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철저히 교육시켜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진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 보통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체납기동대 운영하고 있지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몇 명 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몇 분 계십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금 체납기동대만 하고 있는 데는 정직 4명에 기간제 1명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명의신탁된 부분 있지요? 그것 재산 추적을 어떻게 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명의신탁 그건 진짜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된 내용을 누가 고발해 주거나 제보를 해준다면 서울시 38기동대처럼 조사를 해보지만 명의신탁된 이것 제보를 받기도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도 대포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대포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음 체납을 위해서 어떻게든 가져와서 공매를 시키려는 입장이고 김희성 위원장님이 저번에 넘버가 떨어진 게 많다 하셔서 그런 것을 일제조사하는 데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실 교통행정과의 담당업무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총괄해서 46대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명의신탁 건은 저희들도 최대한 자료는 받지만 골라내기는 정말 힘듭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왜냐하면 주위에 체납해서 잘 사는 사람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명의신탁 부분에, 분명히 명의신탁일 겁니다. 100%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분을 고도의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고도의 정보력을 입수하든지 아니면 국세청하고 연계해서라도 이런 분을 잡아서 세금을 징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기동대 작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하루에 두 사람이 코로나 시절에도 매일 나갑니다. 10군데 방문을 하다 보면 1년 실적이라 하면 진짜 많습니다만 금액을 얼마 받았다 그렇게 표시 내기는 정말 힘든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도 계획은 잡겠죠?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다 잡혀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계획은 잡는데 그러면 최소한 몇 % 정도의 비율은 우리가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효과는 거의 한 20% 정도가 나지 않을까.

희성

김희성위원장

20% 같으면 낮은 편이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수납금액이 한 25억 넘게 징수를 할 수 있는

희성

김희성위원장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은 정말로 없어서 못 내는 체납자들이 거기에 걸려들고 또한 악질적인 체납 형태는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겠죠.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납기동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쉽지는 않겠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저희들도 조금 더 나은 징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포차량 내지는 차량 압류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통장단을 통해서 그러한 현장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실행하셨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46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차가 몇 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납세과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부서고 현장에 가셔서도, 저희들이 항상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 행정이 조금 더 융통성 있는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악질적이고 의도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벌을 정확하게 해서 2차, 3차적인 부분들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국 사업 중에 SNS 홍보자료를 배포하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공보관에 협조요청을 보내서 공보관에서 결정을 해서 배포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언론보도 부분은 각 부서에서 공보관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공보관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언론보도 내용들을 보고 그걸 또 SNS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김해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앱 포스터 형식으로 만드는 것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만들어서 바로 올리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페이스북이나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포스터 만든 것을 한 번씩 올리고는 있습니다.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외에 공보관에서 대부분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앱 포스터 형식의 SNS 홍보가 2020년도는 38건, 2021년도 올해는 벌써 약 40건 정도 됐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인데 작년에는 왜 38건밖에 안 됐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홍보는 하지만 아마 공보관 쪽에서 그 내용을 하다 보니까 사업규모라든지 사업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이 코로나로 인해서 적은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SNS상 홍보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앱 포스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당 얼마씩 든다고 하던데 지금 공보관에 앱 포스터 만드는 직원을 새로 한 명 채용했다고 들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전투적인 홍보를 해주시고요. 특히 청년정책 관련해서 각 대학마다 홈페이지나 대표 SNS가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에 혹시 우리 청년정책을 올린 적이 있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최근에 시장님 주재로 청년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부시장님 주재로 찾아가는 간담회도 인제대하고 가야대를 진행했었고 그때 각종 청년정책 추진사항인 자료 부분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해서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되는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건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앱 부분에 대해서 대학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수시로 자료를, 사업내용이나 대학생들하고 관계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종 홍보자료를 포함해서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것보다는 요새 청년들이 거의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각 대학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다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오는 정책청년이 있으면 올리겠다고 먼저 협조요청을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게 홍보효과가 괜찮다고 보거든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공보관에는 계속 이야기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각 대학하고 협조를 해서 대학생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대학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사회적공동체 기본계획 책자가 작년 10월에 나왔는데 이것 처음 나온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지나간 이야기지만 주정영 위원님께서 사회적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발간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를 보니까 사회적공동체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됐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나왔다 하면 좀 늦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공동체지원센터 개소는 2018년도에 함으로 인해서, 그때 좀 준비단계가 있다 보니까 2019년도에 해보려다가 못해서 2019년도에 조금 딜레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어쨌든 2017년도에 조례 제정되었을 때 바로 신경을 쓰셔서 사회적기업들의 정책이 나왔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회적공동체 기본계획이 나왔으면 여기에 따른 정책방향이 새롭게, 기본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됐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기본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괜찮은 내용들이 있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은 정책에 반영해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올해는 그 부분의 일부는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연차계획에 따라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말 그대로 용역비를 줘서 한 거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공동체 기본계획서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서에 보면 공공구매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지원단 운영 이렇게 추진사례가 있고 김해시에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시에서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현황을 봤거든요. 2020년도에는 7470만 원, 2019년도에는 1억 3600이거든요. 19년도보다 20년도가 더 적게 구입을 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실제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를 많이 하라고 정부에서도 그러고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물품구매현황이 왜 줄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제품도 있지만 다른 장애인 제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판로를 개척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공공구매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시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도는 경상남도 종합플랫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두의경제를 통해서 그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자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나중에 회계과에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가구 있잖아요? 가구 구입을 하는데 월드퍼니처라는 사회적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의 가구구입 대부분은 다른 두 업체에서 거의 다 독식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의문이 든다는 거죠. 사회적기업을 돕자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내년에는 어째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현황을 보니까요. 마을기업 또한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마을기업들 고용인원을 보면 대부분 비상근이거든요. 비상근이면 당기순이익 가지고 비상근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가 안 나가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은 현재 인건비를 지원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회적기업만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참기름공작소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게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117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117만 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도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운영비 쪽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운영비로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을 해가지고 순이익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상근직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기업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에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적기업 쪽에서 어려운 부분은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서 정부 지원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기업이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순이익이 117만 원 남는다 하더라도 그 마을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그대로 있으면 좋은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년 해가지고 117만 원 남는다는데 기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그 부분에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대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개최횟수가 2019, 20, 21 전부 0이에요. 왜 이렇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최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간담회는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업무와 연관돼서 노총관계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업무적으로 실무자하고 논의했던 부분, 식사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제로 김해 일자리 창출이나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분들이 노사민정협의회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19년부터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청년 기본 조례 19년도에 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조례 추진계획 용역보고서에 따라 지금 안 하고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미흡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대충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용역보고서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어쨌든 5개년이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직까지 한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2년 반 동안 이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나 5개년 기본계획을 2024년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때는 정량이 아니고 정성으로 질적으로 괜찮은 계획서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 해놓고 시에서 안 따라하면 끝인데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올해 초에 청년정책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청년들하고 간담회 같이 했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에 보면 400억을 청년정책 예산으로 잡아놨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에 GROW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이게 20년도 사업 해가지고 29명이 재취업을 했는데 2명만 청년이에요. 그다음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표자들 중에 19명 중 8명만 청년입니다. 지역사회 링크사업 대상이 이것도 청년인데 31명 중에 18명이 39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하반기 30명 중에도 15명이 청년이 아니고 21년도 상반기 31명 중에도 11명이 39세 이상이거든요. 또 김해취업발전소가 재작년까지는 청년이 많았는데 올해 요양보호사라든지 교육사업이 바뀌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에 취업발전소는 14명 중에 2명만 청년이에요. 또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서 취업실적 49명 중에 17명이 청년이거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비가 4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인건비가 하나 나가잖아요. 400만 원 이게 인건비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거기 팀장님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39살인가 40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올해 41살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다른 직원도 1명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다른 직원은 모르겠고 어쨌든 이건 청년사업이 아닌, 올해는 빠져야 되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세밀하게 말씀을 쭉 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업별로 대상이 청년이 될 수 있고 장년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청년정책에 모든 사업을 다 담아있습니다. 청년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면 모든 사업을 다 긁어모은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청년예산 400억을 쓰겠다고 보도자료도 뿌리고 하잖아요. 이것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비는 청년이 아닌데 빼야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분은 청년이고 한 분은 41살이 돼서 청년은 벗어났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보이소. GROW 경력단절여성 이것은 21명 중에 2명만 청년이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청년정책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부분은 다 빼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김해시는 청년친화도시라고 선전할 것 아닙니까? 이게 맞냐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조금이라도 청년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청년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저의 생각입니다.

김진규위원

제 생각은 아니거든요. 반도 아니고 29명 중에 2명이 청년인데 이게 청년사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해마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빈도수가 다를 수 있지만 최대한 청년들도 많이 모집하려다 보니까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참여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이 없지만 청년들 간담회할 때 청년들에게는 40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김해시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400억이나 투자하네.’라고 생각할 건데 지금 결과를 보면 안 그렇잖아요? 내년에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 냉정하게 예산이 얼마가 잡히는지 계산을 확실히 해서 보도자료도 뿌려주고 청년들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청년통계 나왔다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청년통계 나온 것 보면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양육시설 확충, 직장에 자녀양육 지원, 양육부담 경감제도 마련 이렇게 청년들이 요구하는 대책순서거든요. 청년통계 보셨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그걸 제작했는데 제가 한 부를 받아보긴 받아봤는데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부분을 토대로 주거나 일자리, 금융지원 이런 부분이 우선을 차지하더라고요.

김진규위원

청년통계를 했으면 저출산 해결방안을 청년들이 이런 순으로 마련해 달라는 건데 고민한 게 있냐고 묻고 싶거든요. 혹시 고민한 게 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통계 자료가 나온 지 제가 알기로 한두 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살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2020년 11월 20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통계가 나왔든 그다음에 사회적 공동체 기본계획이 나왔든 자료들이 나왔으면 빨리빨리 대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해시 5개년 기본계획에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김해시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했을 때 코로나19 관련해서 청년정책이 바뀌어서 획기적으로 다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연간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연간 기본계획은 수립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이거죠. 우리 시에서 하지도 않는데 맨날 돈 주고 용역 맡기면 뭐하냐고요?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연중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업무분장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업무를 분장하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업하는 부서에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정책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효율이 떨어진다. 투자유치과나 미래산업과나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나 김해시 경제 관련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의 분석력이 떨어진다. 업무분장이 너무 잘되어서 각자 열심히 진짜 일하시더라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가 7,600개 정도 되더라고요. 7,600개 중에서 우리 김해시에서 기계금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0%예요.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우리 김해시의 주력사업은 뿌리산업의 기계금속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의생명ㆍ의료기기 전략산업 그건 투자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투자유치과나 미래산업과에서도 그에 관련되는 국책사업 공모를 받아서 과에서는 진짜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예요. 구석구석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여기만 국한되고 그게 전체적인 효율이 떨어지고 사람만 힘들고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김해시 전체 경제규모 그러니까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물류, 각각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김해의 주력사업은 기계금속입니다. 거의 50% 차지해요.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나는 그게 더, 우리 지역에 맞는 경제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중앙정부에 맞는, 수도권에 맞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거기에다가 맞추려니까 우리는 과부하가 걸린 거야.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인프라가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하라니까 돈만 들어가고 효율성은 없고 사람은 힘들고 어쨌거나 경제국장님이시니까 우리 김해시의 경제규모가 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거기에 나왔던데요. 김해시 제조업체 실태 보고서 나왔던데요. 여기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만 봤으면 경제국에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전략산업은 전략산업끼리 잘하고 의생명센터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유치과나 미래산업과나 지역경제과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청년정책, 경력단절여성 정책은 어째 보면 무의미합니다. 그걸 전부 통틀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어느 정책분야에 딱 관리하고 그게 됩니까? 아까 19명, 20명밖에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정책하고 김해시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연구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일자리하고 투자하고 경제국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일자리만 되는 것도 아니고 투자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중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경제 전반에 대해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분야의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장이 해야 되겠죠. 국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 베이스는 각 과별로 이루어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종합하는 겁니다. 각 과장님들이 일자리면 일자리만 딱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유치 분야가 이루어지면 일자리정책과에 바로 연결돼서 총괄집계가 이루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계금속을 이야기하셨는데 기계금속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산업이죠. 뿌리산업은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자동차하고 포함하면 57%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그렇죠. 모든 산업에 기계금속 분야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기계금속도 포함되어서 육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계금속만 딱 따로 놔놓고 이 부분을 육성해야 된다 하면 예를 들면 용접하는 부분, 기계를 깎는 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종합 기업 지원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 중장기 종합계획이 없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기계금속만 따로 떼놓아서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건 예시이고 우리 김해의 뿌리산업이 기계금속하고 자동차 포함해서 거의 57%인데 이것에 대한 김해시의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이 없다는 거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본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기계금속만 따로 놓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동차산업을 육성시키면 기계금속이 같이 붙어서 들어옵니다. 자동차 안에 기계금속이 안 들어가는 밸브나 부품이 없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자동차 종합계획에 들어가면 그 베이스에 기계금속이 같이 들어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산업분류를 보면 기계금속하고 자동차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업종분류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더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김해시 사업체 수에 보면 전체 46만 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쨌거나 기계금속, 자동차가 우리 김해시의 뿌리산업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 그런 걸 떠나서 김해시 자체에서 산업을 어쨌거나 환경개선을 하든 지역경제과에서 잘하더라고요. 소상공인 식당에다 200만 원 지원해줘서 입식으로 바꾸는 그런 정책이라도, 환경개선이라도 그리고 제조업체 75%가 10인 이하 기업이더라고요. 대개 열악하잖아요. 제가 크게 바라는 게 아니고 일단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을 하시되 10인 이하 기업체가 75%라면 환경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수혜를 보겠습니까? 저는 수혜를 못 본다고 봅니다. 수혜를 보는 게 미미하다고 봅니다. 거기는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각지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일부 안 좋은 데 사각지대를 구입해서 어째 해주자 이랬는데 지금 사각지대가 더 많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10인 이하의 기업들을, 물론 우리 김해시도 여력은 없겠지만 거의 방치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환경개선을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도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근로자 아닙니까? 어쨌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사람 창출하려고 억지로 끌어다 붙이려고 하지 말고 한두 명 있는 기업이라도 환경개선을 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런 게 진짜 기업의 복지라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과장님도 진짜 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일해서 어떻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10인 이하가 75% 된 이 기업들을 어떻게 보편적 기업복지를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중장기 컨트롤할 수 있는, 경제국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불용액 내용들도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런 것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모집미달도 있고 중도탈락자도 있고 많거든요. 김해시 실정사업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분석하셔야죠. 이것 있다면 사각지대에 조금 더 한다든지 아까 지방소비세 말씀드린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에서 부가세를 우리한테 30% 정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면 어떨까. 지금 중소기업기금도 보니까 이자 내기 바쁘더라고. 따로 할 개 없어. 과장님 이자 지원해 주기도 바쁘죠? 맞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자 지원해 주기에도 바쁘더라고. 거의 70% 넘더라고. 1년에 중소기업자금 받아서 4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더라고. 추경 때 보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책들이, 물론 안정자금을 위해서 쓰겠지만 50% 이상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체, 1인에서 10인 이하 되는 소규모 기업체들을 지원해 주십사,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나머지 부분은 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뿌리산업이 없으면 전략산업이 있을 수 없다 아닙니까? 너무 전략산업, 4차산업에만 역점을 두고, 중앙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수도권이나 저런 데는 잘 적용되지만 김해시는 인프라가 형성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게 짧아서 그런지 잘 모겠지만 그런 분석이 있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금속기계 10인 이하 기업에 대한, 보니까 2018년 우리나라 GDP가 3만 6,000인데 우리 경남이 3만 3,000밖에 안 됩니다. GDP가 4년 전만 해도 전체하고 우리하고 거의 3만 3,000으로 같았어요. 4년 뒤에 3,000이 차이 난다면 그만큼 지역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56만 되는 대 지자체가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방소비세 있잖아요. 일반예산에 가서 무작위로 편성하지 말고 중소기업복지기금을 만들든지 그걸 이용해서 1년에 50억이라도 차차 계획을 세워서 100개면 100개 이렇게 지원해 줘야, 진짜 실사를 해서 뭐가 필요한가, 환경개선 어떤 걸 해줘야 되는가. 진정성 있게 일을 해보자는 거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지금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인 이하 영세기업들입니다. 기계금속에는 10인 이하에 대한 기업 지원사항들은 금융지원이라든지 판로개척 지원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76%가량 되는 1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영세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규모의 성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소득세 이야기도 하셨는데 산업예산이 농업예산보다 훨씬 적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업에 이루어지는 지원사항도 어떻게 보면 예산과 비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산업 쪽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세기업 그다음에 뿌리기업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까지도 안 바라고요. 거기에 있는 환경개선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의 복지 측면에서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누구 하나 왕따 당하면 회사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근로환경을 잘 조성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실업률하고도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국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게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역점으로, 국장님 지금 우리 김해시에 뿌리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간과해버리니까 이게 우리 현실인데 현실을 직시 안 하고 회피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효과가 없고 지속성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 파트입니다. 또 보니까 각종 공모사업을 사업별로 하시잖아요. 피드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피드백도 없고 지속가능성도 없고 그냥 공모사업 그걸로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아마 실효성이 없어서 그럴 거라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할 말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취업발전소 있다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취업발전소에 컴퓨터교육은 우리 김해시에 하고 있잖아요. 굳이 여기에다가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무료 정보화교실은 컴퓨터 기본적인 사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SNS,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내용들을 교육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 취업발전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직업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OA라든지 캐드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약간 전문성이 있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문성을 띠고 전문직종을 직업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김해시에 이사 온 지가 몇십 년 됐는데 30년 전부터 그건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엄마야 아직도 하고 있나?’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걸 잘 조율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사회적공동체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증가한 만큼의 효과성이 있나. 아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처럼 정량적으로 하지 말고 정성적으로 해라. 저도 거기에 동감하거든요. 우리 김해시에 56만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정책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후변화 관련해서 일회용 사용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그런 시민센터를 건립해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걸 과장님도 관심 있게 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의식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주입을 시키지 않는 이상 잘 안 됩니다. 우리 동네에 쓰레기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 계속 이야기해도 그냥 놔놓습니다. 그런 의식 개혁을 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들을 지금은 할 때 됐습니다. 경기, 수도권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몇십 년 전부터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 김해시도 그런 개념이 있는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할 말은 더 많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정산 부적정이 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이자하고 35억 1800만 원 정도 상환, 반환조치도 했는데 160개 사업이 반환완료는 됐지만 반환액이 28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27개 사업이 일부 반환이 되고 38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89개 사업이 미반환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자리정책과 외 27개를 포함해서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 이걸 딱 두고 27개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이 일자리사업 관련되는 집행잔액 부분인데 왜 집행잔액이 발생됐냐면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해서 취업현장에서 일자리를 시키면 본인이 생각했던 환경의 일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한 달 내지 이렇게 근무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분을 대체하는 인력을 뽑기 위해서는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공고도 해야 되고 참여자 모집도 해야 되고 심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두 달이 그대로 가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횟수는 당초에 정부에서 일자리를 6개월 계획으로 짰으면 한 3~4개월밖에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고 작년에 특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역 관련해서 일자리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각 부서마다 방역 관련되는 일자리사업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도 큰 규모의 일자리사업이 내려왔는데 대부분 부서에서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안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별로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중도퇴사했던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간도 많이 딜레이됐고 해서 많이 생겼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 보조금하고 국도비를 따오기가 억수로 힘든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시가 잘못한 것은 아니고 보니까 코로나 관계 때문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89개 미반환은 정리가 아직 안 됐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회계과에서 같이 해가지고 포함이 됐던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정산을 깨끗이 완료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오늘 행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잘 완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공공근로에 대해서 지금 파트가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하고 시기가 같이 하는 게 지역링크사업이라 해서 두 가지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은 한 60개 사업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경정비 부분도 있지만 실내에서 하는 일도 있고 또 일부 또 방역하고 관계되는 내용들도 있고 한 60개 정도 사업장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은 다 체결하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선발까지는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일들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일자리가 필요하다 해서 사업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혹시 근로지침이나 안전수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표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공공근로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경상남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오늘 중에 공공근로 계약에 대한 계약서 그다음에 안전근무수칙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근로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나이가 60~70 되신 분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50대들이 일을 하더라도 버거운 경사로나 가파른 계단이나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걸 한번 챙겨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저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재정립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잠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감사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또 질의는 좀 짧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회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직접적이지 않은 부분을 포괄적으로 가는 것은 오늘만큼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하니까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지금 쿠팡 오픈했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쿠팡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어디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진행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어디 오픈하는

김진규위원

상동에 쿠팡 물류센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완전히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진규위원

아직 안 했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진례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쿠팡이 아주 전투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그렇게 되면 우리 김해 소상공인들한테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온라인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경쟁자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이게 실제 일자리 창출이 한 90여 개 된다고는 하던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김해시 소상공인들이 입을 피해하고 따졌을 때 어느 게 더 이득이 되는지 보고 결정을 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국장님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쿠팡이 입점하는 게 실제 진례나 상동이나 또 진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쿠팡이 현재까지는 물류로 들어와서, 배달업이니까 물류택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만 지금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이 이루어지는 배달앱, 음식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쿠팡이 점령한 것은 많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물류센터만 딱 하는 거예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콜센터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민원콜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로 인건비는 못 주는 것 아니에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에 줄 수 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방보조금 지방재정법 32조 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돼있는 것 같은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방보조금법에는 아마 인건비 같은 경우 지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는 콜센터를 운영하려면, 콜센터 운영이 결국 사람이 전화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 조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가능하다 이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한번 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투자유치과에 보면 기업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을 수시 접수하고 처리하는 정책이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애로사항을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하는 것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콜센터에서도 약간 그런 역할은 합니다. 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전화만 받는 게 아니고 찾아오는 민원도 해결하고 현장에 나가서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시 소상공인은 업체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은 전체적으로 한 3만 8,000개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중에 소상공인협회에 가입한 개수는 어떻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회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소상공인협회에 더 가입을 하게끔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소상공인협회에서 더 좋은 정책을 펼쳐서 스스로 찾아와서 가입을 하게끔 하든지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회원수를 늘리는 것 말씀이시죠?

김진규위원

예. 소상공인협회라고 했지만 3만 8,000업체 중에 가입한 업체는 몇 업체 안 될 걸요?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단체가 될 수 있냐 이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 산하에 지부들이 있거든요. 일단 지부 대표들이 가입되어 있고 지부 대표가 가입되어 있으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들은 지부에서 회원들한테도 전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그런 방법을 소상공인협회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소상공인협회에서 하는 일 중에 온라인마케팅교육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교육받은 업체들을 제가 인터넷으로 쭉 찾아봤거든요. 온라인마케팅교육을 받아서 한 업체들을 쳐보면 안 나오는 데도 많고 그닥 세련되게 해놓은 곳도 없고 그래서‘왜 이걸 자꾸 하지?’싶었거든요. 차라리 성과가 미흡하면, 올해 먹깨비하고 위메프오 하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차라리 먹깨비나 위메프오를 가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한테 기간제를 고용하든지 해서 그걸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위메프오하고 먹깨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음식점이 해당되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음식점을 제외한 소상공인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위메프오나 먹깨비에 착한 배달앱 가입 홍보 독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제로페이가 처음에는 활성화가 안 돼서 걱정인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은 너무 잘돼서 형평성의 논란도 나오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누구는 10% 하고 누구는 시간이 늦어서 못하고 이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대책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이게 너무 활성화가 잘되다 보니까 6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분 만에 60억이 판매가 다 됐었어요. 구입을 못하신 분들이 저희 부서에도 전화를 많이 합니다. 1월에 100억, 2월에 80억 이렇게 하다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금액을 조금 조정을 했었거든요. 또 금액을 조정한 이유가 국비 교부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현재 받은 국비범위 내에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금액을 조금 소량으로 조정하고 그다음에 1인당 구매한도도 조금 적게 조정했었는데 얼마 전에 국비가 교부결정이 됐었어요. 487억을 추가로 더 교부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7월 중 되면 돈이 교부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금액도 조금 늘리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일도 잘하고 이러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민간보조금 정산 부적정이 많이 나오는데 보조금 국도비 집행잔액 이자하고 보면 10억 정도 상당의 반환조치를 했습니까? 보면 지역경제과만 한 게 아니고 그 외 5개를 포함시켜서 지적이 됐는데 8개 사업 반환완료를 했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보면 9억 9300만 원 정도 되고 7개 사업은 일부 반납하고 지금 3개 사업 미반납이 있는데 8162만 원 정도입니다. 정산 이게 1000원이든 100원이든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을 했을 때 마지막에 이게 깔끔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무원들이 일 잘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나중에 결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결산 잔액이 한 1억 3400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집행잔액도 있지만 보조금 반납액도 있고 이게 남은 주 사유가 저희는 시설비나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국도비를 받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12월에 준공을 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반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액이 한 48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나 도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반납고지서가 와야 반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산결과가 안 내려와서 그게 반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반납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미반납 3개 사업은 빨리 정리해 주시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자료 주고 한 개 같으면 괜찮은데 하나 더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선진공예 벤치마킹 보조금 이것도 부적절하게 사용했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겨서, 팀장들이 잘하신다고 했지만 깔끔하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음에 한번 더 보고 이런 것 같으면 분명히 내가 징계를 시키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감사에 지적된 부분인데 재정상이나 신분상 조치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도에서 감사한 것은 그분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지적을 잘 안 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고 자료를 보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일 잘하시고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망을 들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정산 부분은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얼추 다 안 끝났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월 내서 준공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동상전통시장 노후전선, 개별점포에 노후 전등 교체하고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현재 진행 중이고 6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점포에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왜 시에서 해주냐 말이지. 그러면 이건 상대적으로 역차별입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에는 다 해주고 식당 같은 데도 다 해줘야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역경제의 구심점이지 않습니까? 활성화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치면 노후한 중소기업들 저런 데도 다 교체해 줘야지. 거기도 지금 안전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일 잘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것은 조금 과하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너무 잘해주려고 애 많이 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도심 외곽 도시가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7개 읍면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제안한 것을 잘해서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읍면지역에도 사실 세금 낼 것 다 하잖아요. 똑같은 국민이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똑같은 시민이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도심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95~6% 정도.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읍면에는 거의 안 됐거든요. 여러 가지 시설비 문제가 있겠죠.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LPG충전소를 마련해서 공급한다는데 그게 지역에서는 안 맞습니다. 싫어합니다. 읍면동에 어른들이 그것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충전소 그게 공모사업에 떴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LPG충전소 마련하는 돈으로 중앙에다가“우리 시에는 이런 게 안 맞습니다. 안 원한다.” 차라리 읍면지역 어르신들한테 인덕션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펴야지.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 석유로 불 때면 한 달에 200만 원인가 300만 원씩 내고 겨울을 나고 안 그래도 돈 없는데 거기다가 석유값을 그렇게 갖다 퍼서 하는 것은 형평성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보니까 기업체도 그렇고 민생도 그렇고 부익부빈익빈이라. 능력 있고 정보 있는 사람은 어쩌든지 정부에 그걸 많이 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거의 3만 6,000, 이것 2018년도 기준입니다. 지금은 한 4만 되려나 모르겠는데 GDP가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복지로 가야 됩니다. 보편적 복지 그러니까 나는 돈은 조금 못 벌어도 너와 내가 다 잘 사는 이런 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해야 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이소.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정책을 펴야지 맞지도 않는 것 하면 못 사는 사람은 계속, 엥겔지수에 돈을 더 많이 들이는 사태가 난다면 이것은 진짜 빈익빈부익부가 극명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돼버리는 거라. 그걸 없애자고 하는 게 우리 정부가 있는 거고 정책이 있는 거고 지방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