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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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하신 조규식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관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존경하는 1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4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로 확대하고 조문 및 제목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개정내용에 적합한 조문의 제목수정 및 지정게시대 등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능호

정능호위원장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4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식 의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수태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조규식․김창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 시 수수료 외에도 게첨대행료가 추가로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적절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 발의하여 주신 조규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현수기를 확대하는 것이잖아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돼 있나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수원시와 대구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통일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대행수수료가 1만 7,000원 정도 되거든요.

김경석부위원장

한 기둥에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예, 한 조에. 가로등 같은 경우 그걸 한 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김경석부위원장

그 한 조가 1만 7,000원 정도 하고 있다고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1만 5,000원 정도. 검토의견 낸 것처럼 수수료 외에도 게첨대행료가 추가로 부담되는 사항이 있어서 적절한 시기를 봐서 관리위탁을 할 것인데...,

김경석부위원장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세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현재 대전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한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그 사이에는 저희가 추가로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위탁기간이 끝나는 것과 맞춰서 그때부터 시행할 계획인 건가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검토는 그때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경석부위원장

그럼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정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을 하셔야 되겠네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대부분 타 시도 사례를 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경석부위원장

준비는 하고 계신거지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예.

김경석부위원장

여러 가지 도시 미관상 안 좋을 수 있는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봄, 가을 공연이 많이 있지만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몰리는 계절이 있을 때에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나중에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1․2, 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위탁관리대상에 현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만 있다가 가로등 현수기를 추가한다고 함은 현재는 가로등 현수기를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를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가로등에 가끔씩 걸렸던 게 있으니까 이게 위탁관리대상에 포함이 되면 관리부서에서 행정효율성과 지금 보고해주실 때 재정지출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재정부담 측면에서 보면 행정적으로 이게 이득인 건 맞나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일단 관리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저희가 가로등 현수기를 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면 광고주가 게시를 하는데 게시기간이 보통 14일 이렇게 됩니다. 그 게시시간이 끝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잘 철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순찰 돌면서 철거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면 그런 사항들은 없어져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일 거 같고 수수료는 저희가 위탁을 하면 위탁하는 기관에서 대행을 하게 되니까 그 대행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는 건데 저희가 2018년도부터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수수료금액을 보니까 1년에 1,00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약 10분의 1로 줄었어요. 광고나 공연이 취소되고 없다보니까 당연히 현수기도 내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10분의 1로 줄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수수료는 앞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현수기가 요청받아서 걸어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걸었던 것도 있잖아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자체적으로 걸었던 것은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 저희가 크게 하는 것 빼고는 거의 광고주들 공연 위주로 걸고 하기 때문에 관에서 거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관에서는 돈에 대한 부담은 있지 않은 거네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네.

다운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도 우려를 해주셨지만 당장은 조례만 통과되고 위탁업무는 추후에 논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이분들께서 대상에 가로등 현수기를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대상으로 들어갈 걸로 보여서 면밀한 조율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면 현재까지는 주로 공공기관, 문화, 행사 등으로 좁혀서 광고가 게시되었는데 관리하다보면 이분들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무분별한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염려되는 게 없는 건가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꼭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것도 내내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 측면에서 알릴 사항을 위해 걸기 때문에 무분별하지는 않고 양은 1년에 정해져 있을 거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어쨌든 추후에 위탁심의하기 전에 서류 같은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하게 되잖아요. 그때 수익 측면이라든지 위탁금액 이런 것들은 조율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첫 시행이니까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를 게첨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2,550개 정도 있습니다.

김경석부위원장

2,550개를 한 번에 하면 4,000만 원 정도 가량 수입이 예상되는데 수입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계획 없으시지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10개 도로변에 있는데 대개 보면 10개 노선 전체에 걸지는 않습니다. 공연장소에 따라서 노선별로 걸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걸지는 않습니다.

김경석부위원장

그게 아니라 광고라는 거 자체가 합법화되면..., 합법화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지금도 법적으로 걸 수 있습니다, 가로등 현수기도.

김경석부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A업체가 걸었는데 날짜가 지나면 B업체가 빼고 다시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었던 건가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암암리가 아니라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해주는 사항인데 지금 위탁을...,

김경석부위원장

다니다 보면 지난 것도 있고 많이 꽂혀있고 그런데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측면은 많이 해소돼서 관리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경석부위원장

예를 들어 우리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인도 광고를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 광고주들이 많아지면 수입이 많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처라든가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로등 현수기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면 1년으로 따져서 하면 상당히 큰 수입이 될 수 있거든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가로등 현수기의 목적은 거의 정해져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경석부위원장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불법광고물심의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그런 광고 같은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현수기는 공연이라든지...,

김경석부위원장

그럼 그렇게 제한을 할 거예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표시내용도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체육, 종교행사에 관한 것, 국경일 등 태극기 게양 이런 것.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숭고한 6월 호국보훈의 달 –김경석-” 이렇게 올렸어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그건 안 됩니다.

김경석부위원장

왜 안 돼요? 국경일 기념해서 하고 싶다는데 누가 판단할 거예요? 판단을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두실 거예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 법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김경석부위원장

법상으로 어디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크게 두루뭉술해서 이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어버이은혜에 감사합니다 –김경석-” 이렇게 걸고 싶다는데 그걸 굳이 안 된다 된다 누가 판단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이고 어려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딱 이야기는 못 해도 대다수가 인정 못 하는 종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교의 자유는 막을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심도 있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수입에 대한 사용계획이라든지 유료로 할 때 금액, 기간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다시 한번 하셔서 추후에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정책국)(서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도시정책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건설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95호, 제3396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수태입니다. 행복동행 대전 서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