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이어서 업무협약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36호)(시장 제출) 가. 미래성장기반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미래성장기반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75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징수결정액은 296억 9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94억 4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4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환수 조치에 따른 원금과 이자로 2021년 2월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45억 5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71억 8600만 원이고 잔액은 73억 7300만 원이며 이 중 53억 60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등은 20억 1300만 원입니다. 예산액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2페이지 예산이체는 2020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17건 14억 6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예산현액 223억 6300만 원으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 및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 등 3건에 172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9억 7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4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사유는 중산일반산업단지 내 1개사에 대한 기반시설지원비 반환소송 패소 건입니다. 3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스마트시티 콘텐츠 확산사업 등 2건으로 3억 8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49억 7700만 원으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 17억 7900만 원,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31억 9800만 원을 공사 및 관급자재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67억 6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71억 400만 원 증액된 538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수익금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67억 6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82억 9100만 원이고 잔액은 84억 7100만 원이며 이 중 80억 76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5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그리고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예산현액은 387억 2900만 원으로 울산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사업 등 3건에 306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0억 5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산업단지 사후관리를 위한 1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6건에 80억 5700만 원으로 울산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사업 2건과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2건에 총 77억 1200만 원을 보상절차 이행 등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2건에 3억 4500만 원은 계약변경에 따른 공기 순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2020회계연도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 총괄 - 미래성장기반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투자교류과 소관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억 7500만 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식회사 부흥산업사의 1차 보조금은 당초에 기업의 투자 착공 시에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예정지인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하는 항만공사하고 함께 진행했던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어서 상당기간 착공이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년으로 명시이월했고 다시 20년으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해당 기업은 사업추진 독려에도 불구하고 작년 ’20년에도 투자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미착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향후 경제자유구역추진단 소관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3억 2900만 원의 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감리비 3억 2900만 원은 당초 2019년 8월에 조달계약을 의뢰하였으나 조달청에서 공사구간이 울주군 온양읍에서 양산시 일원이라는 이유로 울산 또는 경남 소재 업체 1개와 공동도급토록 입찰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지역 건설업체에게 불리하게 계약이 될 것을 우려해서 조달계약을 취소하고 2020년 3월에 시 자체 입찰로 변경함에 따라서 공사입찰이 순연됨에 따라서 감리비가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비 31억 9800만 원 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우리 울산시가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190억 원, 국비 95억 원, 시비 95억 원으로써 작년 2020년 12월까지 설계 공모를 하였고 기본 및 실설계를 진행하여 중구 약사동 95번지 일원에 연면적 5875㎡,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2020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5%로써 토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월비 31억 9800만 원은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 63억 5600만 원 중 31억 5800만 원은 설계용역비 및 공사 선급금 등으로 집행한 후에 현재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집행잔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12월 올 연말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결산 이것은 그렇게 하고, 길천산단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길천산단 문제는 지금 영종산업 입주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울주군에서 건축허가 불허가에 따라서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심까지는 울주군이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3심에서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입니다. 상고된 상태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 지금 그러면 아직 아무런 답이 없네. 나와봐야 알겠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행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없습니까? 국장님, 조정해서 나갈 여지는 없어요? 대법원 판결나기 전에.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방안을 강구했고 영종 측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했습니다. 그 안에 대두되던 여러 대체부지 문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국가산단 입주가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것 역시도 영종 측하고 관계인들하고의 그런 협의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국가산단이나 국가산단 바깥쪽 지역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토를 해 봤는데 역시 여의치 않았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그러면 조정할 여지도 없고, 대법원은 언제쯤 판결이 날 것 같습니까? 진행상황을 미리 확정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정을 언제까지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상·하반기 걸쳐서 올해는 7, 8월경 정도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법원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7, 8월경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나 추정을 하고 있다 이거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예단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렇게 하시고,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마는 여러분들도 1, 2심……. 1심에서는 울주군이 다 졌지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1, 2심에서 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 졌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떤 사항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됐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울주군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결국 그게 우리 울산시의 짐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도 이미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을 그거 할 수는 없지만 저걸 해가지고 조정방안을, 합리적인 방안을, 행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이소. 하셔가지고 대법원 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합의가 되고 풀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지금까지 온 거고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조정방안을 찾아보시라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산단에도 주민들이 거기에 보기 싫다고 꽃밭을 일시적으로 조성하겠다 그러던데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꽃밭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산단 조성의 목적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산단을 조성을 하는 목적은 기업체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산단을 조성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그 목적에 안 맞는 것은 저도 압니다. 공장 지으려고 산단부지 만들었지, 그것은 제가 알고 그 말씀말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 목적은 압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다던데 다년생도 아니고 한데 보기도 그렇고 한데 어차피 나중에, 전에도 뿌려서 꽃을 심었대요. 심었고 했는데 이번에 또 가을꽃을 심도록 그렇게 해 드리죠. 그것은?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저희가 9월부터 임대산단을 조성해서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체들도 입주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단에 입주제한, 환경적인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정, 그러니까 청정한 기업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환경오염이 최대한 최저로 나오는 범위 안에서 입주 검토를 해 나가서 산단에 공장들이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했습니까? 내가 대화를 한번 하시라 그랬는데.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때도 우리 산단관리계장님을 통해서 통화도 하고 다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산단부지에 꽃씨를 뿌려서 하는 것은, 초화류를 심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적합, 부적합이 뭐, 적합하지 않고 산단부지인 것은 압니다. 과장님, 아는데 그 부지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공한지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주민들이 꽃을 심어서 꽃밭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하려고 그런 거니까 그 관계를,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그러면 주민들에게 산단입지 들어오는 일정상 안 맞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라도 다 공한지에 꽃을 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관에 일시적으로, 그래서 공한지로 버려 놓는 것보다 꽃을 심어서 지역적으로 정서나 어디 여러 가지 활용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꽃을 심으면 가을 정도 얘기하시는데 가을 정도 되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임대산단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7만 5000㎡ 정도의 부지에 공장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일정관계를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라고요. 시기적으로 일정에 안 맞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바로 당장…….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 부분도 지난번에 산단관리계장님 통해서 일정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만약에 거기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일정상 안 된다는, ‘내일 모레 공장이 들어올 부지는 안 된다.’, ‘그 외 부지가 있으면 이 정도는 되도 이 정도는 안 된다.’ 이렇게 대화를 하셔가지고 그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라고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내 원론적으로 ‘산단은 공장 지으려고 만들어졌고 꽃밭은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 언론에 보도가 났는데 산단 확장 관련이 취소되었다고, 그것은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기업체 수요를 KDI쪽에서도 조사하고 저희들도 조사를 했는데 수요 산정방식이 서로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진으로 일단 철회를 해서 그 부분은 좀 더 다듬어서 재추진을 하겠다, 상반기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순한 산단 확장뿐이 아니고 공공사업장폐기물까지 수반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본회의 때도 시장님 시정답변 때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재조정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고 나면 아마 우리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 다시 또 재정립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끝나버렸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투자유치 우수기업 적극 유치하셨는데 성과를 하시게 될 때 기술강소기업 허브를 주목표로 하셨거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측정산식이 30개를 보면 유치기업 수에다가 목표기업 수 곱하기 100인데 그럼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220이고 달성률이 220이 되는데, 조금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울산이 기술강소기업 허브화가 어떤 형태로 되었는지 일단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대부분 신성장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 쪽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외에서 관내로 연구개발이라든지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울산에 공간을 제공해 주고 거기에 따라 사업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업체가 지금 보게 되면 목표기업 수에 30개 설정했잖아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럼 실제로 유치된 게 몇 개란 말씀입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220%니까 65개 정도 예상됩니다.
김성록위원
유치가 됐다 이 말입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유치되어가지고 어디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테크노산단 안에 입주한 기업도 있고요. 대부분은 테크노파크 안에 연구개발 추진 중인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우리가 예산액이 63억 원 정도 해서 결산이 46억 원이 되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는 묻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기업이 유치되었으면 어찌 됐든 간에 시장에서 이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울산에 진정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게 시민 다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저희같이 어공이나 그다음에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향이 가는지 사실 판단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예산을 63억 원 정도 책정해서 46억 원이라는 돈을 썼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주로 저희가 업무협약을 할 때 향후에 신규 고용하는 규모라든지 매출액 규모,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할 때 사업효과 이런 것 위주로 사실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후적으로도 계속 실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제가 연말에 정기적으로 집계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이 투하되면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유치를 위한 유치 이런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보면 기술강소기업이 울산에 유치되었다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리세요. 알려서 누구나가 울산에 살아 움직이는 기술강소기업 자체가 존재하는 건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전혀 없다니까요. 일반사람들이나 관계된 경우에는 TP를 찾아갈 거냐 이거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과연 이게 우리가 필요한가? 정책적인 것은 부분부터 확실히 필요하고 그리고 기술강소기업이라는 것이 울산에 정말로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진단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향후에 신규 고용문제라든지 그리고 기술개발 이루어진 것들이 실제로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이것은 한정된 것은 아닌데 울산지역에 연구 및 강소기업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페이퍼에 종이를 묻히기 위해서 하는 게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런 기술강소기업이 울산에서 정말로 피려면 어느 골목 구석에 박혀있는 정말로 엔지니어 기술자, 그것이 1차산업이든 2차산업이든 4차산업이든 그 사람을 해야 되는 거죠. 페이퍼에 머물러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는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냉철한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투자교류과에도 보시게 되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게 되면 페이지가 263페이지인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것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우리가 받아서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산업부에 국비 65%, 시비 35% 매칭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요. 지원 명목은 관외에서 관내로 신규투자를 할 경우에 입지를 구매한 부분하고 설비 구매한 부분에 일정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사업 미착공했다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미착공이 된 자기들,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입니까,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일단 첫 번째는 외부적인 문제가 환경영향평가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에 화학기업들이 신규투입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게 지연되면 저희가 이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마이삭 때문에 공장을 짓다가 무너진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설계 변경하고 재시공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착공 자체가 많이 지연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뭐냐하면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것이 여러 가지 내부요인으로 발생했다. 그리고 기업이 우리 내부적으로 이동해서 입지를 다시 선정할 적에 그럼 행정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 사전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서류상으로나 또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완벽히 하고난 뒤부터는 이 사람이 행정적으로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행정에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사업이 완성되도록끔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의 목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단계별 시스템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해가지고 철저하게 수정보완을 해야 된다 이거죠. 담당자의 맨파워가 약하면 체인지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울산에 있는 공장들 해서 산단에서 경주산단까지 제가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좋은 자리는 공장들이 수평적 이동이 심하다. 이 말씀이 뭐냐하면 우리가 공장부지가 작아가지고 공장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것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산업기계 제작하면 1000평 정도만 해도 우리가 현대중공업이나 자동차 대기업이 전부 다 야드에 블록을 제작해서 전부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마는 공장들이 수평적 넓이가, 스페이스가 너무나 크다, 이것은 제가 간혹 가다 느끼는 게 뭐냐하면 이것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노리는 이런 부분에서 공장 이전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예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들이 투하되는데 그다음 예산들을 어떻게 절감해서 잡아내서 남은 예산을 시민에게 돌려줄 건지 이것도 분명히 검토가 필요하다. 항상 이야기하면 공직자분들이 하는 말이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된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시의원인 내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3년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많이 다녔거든요. 모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길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다녔는데 그런데 어떤 형태든 내가 이것을 바로 잡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업무 중에 한 가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게 사업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과장님 이하 전체적으로 우리가 울산 내에 기업 유치하는 데 영향을 안 받으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꼭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요즘 북방경제는 제로포인트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해서, 지금 보면 1.5단계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완화되는 전 단계에서 코트라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미리 선정해가지고 액션플랜을 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미리 준비된 계획실행서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인원을 배치해서 효과낼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하시고 일단 필드에 바로 실천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시간 다 되어서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크게 저는 이번에 두 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역개발과장님, 스마트시티 콘텐츠 확산에 대해서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니까 저는 읽어보고 사실 이거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한데 계획하고 다르게 조달청에 관급자재가 조달청에 등록이 지연되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이게 2019년도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사업에 선정되었는데 2020년도 2회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이…….
안도영위원
이거 시설비 사업인데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바닥신호등사업입니다.
안도영위원
설계할 때 자체적으로 자재 뭐하고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잖아요? 설계할 당시 자체에?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 당시 있는 자재로 설계했을 건데 조달청 미등록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규 자재입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이게 우리가…….
안도영위원
갑자기 가다가 설계 내용이, 자재 내용이 바뀐 겁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그런 내용은…….
안도영위원
아니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우리가 이게 관급자재도 같이 설계가…….
안도영위원
자, 이것을 사업기간이라는 게, 그죠? 저는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게 해석이 안 됩니다. 계획 세웠을 때 자체가 이게 충분히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할 때는 러프하고 충분하게 잡는 게 20% 오버해서 잡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유가 관급자재가 조달청에 등록이 지연되어가지고 그렇다,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설계 당시에는 이 자재가 있지도 않았을 건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중간에 특정자재를 사용해 달라는 로비 같은 게 있었습니까? 설명해 보이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발주단계에 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떠한…….
안도영위원
아니, 왜 조달청에 등록되지도 않는 관급자재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서 그것을 등록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게 말이 돼요?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내용 모릅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내용 사실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상세하게 다음에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은 거의 감사 차원으로 조사하셔가지고 반드시 해명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안도영위원
그리고 이것을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더 놀랍습니다. 뭡니까, 이게? 결산서에다가 해당 과에 사고이월 올라와 있는 것 단 유일한 1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건이 이렇게 표기해서 해명했는데 왜 그런지도 지금 내용 모르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뭐하는 겁니까? 지금.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작년에 바닥신호등 이게 10여 개 지역을 선정하는데 아마 설치지점을 가지고 여러 군데 각 구·군에 신청을 받고 그것을 신청 받은 부분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곳인가 여부를 가지고 경찰 쪽하고 구·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다소 길었다 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도영위원
그런데 관급자재가 조달청 미등록으로 해서 미뤄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디서부터 이 사업이 기획된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국장님, 그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요새 북구에 모바일테크밸리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죠? 2015년 당시에 이게 국유지를, 공매절차는 지켰겠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공매라는 게 아니고요.
안도영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저희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산단 승인이 되고 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안도영위원
편입됐겠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편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무상, 유상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바로 매수대상이 되어버렸네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국공유지에 관해서는 관련, 그러니까 공유지가 기획예산처 것도 있고 국토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 그 사항을 ‘우리 여기 산단을 만든다.’ 협의를 거쳐서 유상, 무상으로 결정됩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2015년 허가 당시에 국장님 혹시 어느 쪽에 계셨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정책기획관.
안도영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여기 이해가 안되는 게 너무 많은 게 기사를 찾아보면 7000명 넘는 동네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했었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7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하고 1만 명의 서명이 넘으면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겠다, 그렇게 자기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작년인가요? 어쨌든 80억 원 들여가지고 국비긴 하지만 도로도 개설해 주고 이때까지는 사실 보면 무슨 얘기가 없었나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2015년도에 저희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하기 전에 사실은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다 거쳤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볼 때는 설명이나 이런 게 충분했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그때 상황을 갖다가 되짚어보고 문제가…….
안도영위원
우리가 이번에 대표적인 것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할 때 기존하고 바뀌어가지고 지금 잡음 없이 그냥 쫙 논스톱가는 이유가 공론화 과정을 잘 거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민들, 사용자,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자들 다 불러모아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자, 어떡할래?’ 우리가 결정 안 했단 말이에요. 설명해 주고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당시에도 법적절차를 거쳐서 이행했기 때문에 행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안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못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지금 결과를 봤을 때. 그리고 당시에 모 시의원이 이것을, 결국에는 공식적인 협회기관도 아닌 아파트연합회라고 자기가 몇 명 모아서 만들어놓고 ‘3억 원 주면 협박 안 할게.’, ‘이거 갖고 시끄럽게 안 할게.’ 하고 시공사한테 협박해서 돈 뜯어간 것 아닙니까? 현직 시의원이, 그 당시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승인을 당시에 해 줬다는 게 물론 지금 과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셨겠지만, 배경이나 먼저 시원하게 조사라도 해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초에 산단 간소화절차법에 따라서 시행됐고 그 절차에 대해서 이행이 충분히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도영위원
당연히 행정적인, 필수적인 절차나 서류는 다 갖췄겠죠. 그런데 상황상 이해가 안 가잖아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길도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금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안도영위원
만약에 이게요. 이분이 이 연합회라고 하고 그 당시에 회장으로 앉아 있던 그 시의원분께서 어쨌든 자기들이 3억 원 받아가지고 운영비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다 썼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마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분이 어떤 허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의심되거든요. 그 당시 서류절차 됐던 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이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4월 18일부터 해가지고 언론에 계속 보도자료가 산책로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발생될 때부터 우리가 행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해 봤고요. 그 상황 결과로 봤을 때 우리 행정상에서는 절차상 이상이 없다,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주거단지하고 아주 밀집하게 있잖아요. 가깝잖아요. 멀쩡하게 오랫동안 산책로 주변으로 문질러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산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도영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진짜 동네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든지, 사실 이것 제대로 설명하고 알렸으면, 우리가 공청회를 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주민설명회도 다 하고 자료들도 다 남아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그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그 당시에 충분히 설득이 됐다면 이제 와서 이럴 일이 없다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입니다.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지역개발과에 묻겠습니다. 울산역에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를 하는데 지금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에도 집행시기가 미도래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울산복합혁신센터는 종전에 검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지역이 중구청 기상대 좌측 편에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거의 15% 정도 토공사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무슨 작업이요? 15%?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토공사, 그 부지가 상당히 산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절토를 해서 사토처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정상적으로 착공해서 작년 예산이 이월된 것이고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토공사가 정비되고 기초공사, 골조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월예산은 다 12월 연말까지는 집행될 것으로 보고 2022년 8월까지 최종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내년도 들어가면 거의 건축마감재, 내외부마감재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공기도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고 예산액은 내외부마감공사 때에 예산집행이 많이 소진됩니다.
전영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복합환승센터는 2017년도에서 2022년도의 사업기간입니다. 그죠?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이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조금 도래됐다 하더라도 2022년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아직 마감처리는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초기단계에 이제…….
전영희위원
그렇지만 2021년도에 약정했던 지금의 시기에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들을 못 맞춘 건 있죠?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못 맞춰 있는 게 아니고 사토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종건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나머지 12월 정도 되면 사토처리는 아마 7월 정도 되면 다 정리되고 기초공사가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골조공사 들어가게 되면 예산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고…….
전영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금액이 이월된다든가 더 추가된다든가 하는 건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전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는 집행시기 미도래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경사진 곳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복합환승센터 말입니까?
전영희위원
아니, 울산혁신도시도, 예, 혁신센터.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복합혁신센터를 말씀드린 거고요. 복합혁신센터는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방금처럼…….
전영희위원
이건 ’21년도까지인데?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올해.
전영희위원
마감할 수 있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아니요, 내년 2022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아니, 복합환승센터는 뭐고 그럼 혁신도시에 복합혁신센터는 뭡니까? 다르잖아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중구에 복합혁신센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전영희위원
그런데 혁신센터는 ’21년도까지가 완공인데 할 수 있겠냐고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복합혁신센터요?
전영희위원
예, 혁신센터.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2022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혁신센터는 ’21년도까지고 환승센터는 ’22년도까지라고 자료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사업기간이 ’21년, ’22년으로 나눠진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똑같습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아, 이 사업기간은 우리가 애시당초에 국토부에서 협의하고 2021년으로 사업기간이……. 페이지 3페이지를 지금 보시는 겁니까?
전영희위원
예.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전환되고 총괄 공사기간은 ’22년 8월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겁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은 수시로 바뀌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그 사업기간이 계속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22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2021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전영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산업입지과에도 계속비이월이 있네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전영희위원
여기는 뭐 전부 보상금 지급도 지연되어 있고 미보상토지도 두 필지가 있고 사업기간 미도래도 있고 손실보상금.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손실보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밸리 2단계사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1단계사업 300억 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보상을 완료했고 올해 2단계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보상금으로 책정된 것 중에서 3단계까지 해서 계속 보상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잔여금을 이월해서 올해 보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23년 12월 31일까지면 2022년도에 9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그러면 1단계로 ’23년도에 3단계를 지급받는 사람이 있고 2022년도에 2단계를 받는 사람이 있고 2021년도에 1단계를 지급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3단계로 나눠서 하겠다는데 그 3단계로 나누는 이유나, 아니면 여기 1단계하고 3단계로 지급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왜 그래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보상해야 될 부분이지만 시의 자금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상금이 1450억 원이 필요한데 그게 한꺼번에 다 그렇게 편성해가지고 보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보상금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1단계에 받는 사람은 뭐고 3단계에 받는 사람은 뭐예요? 기준이 있어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1단계, 2단계, 3단계를 기준을 나누는 건 아니고 부지의 일정면적을 구분해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만큼을 보상면적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하고 추가적으로 보상을 진행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1단계에서 3단계 갭은 3년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상관계에서 주민들이나 보상받는 쪽에서 얘기는 없어요? 민원이 없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일단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액은 보상하는 시점에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상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의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이 조금 높아지는 부분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구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아니,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불만이 없는, 민원이 없냐고 자꾸 묻는데…….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민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라는 게 다 보상금을 많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게 뭡니까? 가천입니까? 중소기업 진입도로 개설사업에도 미보상토지가 두 필지 있다는데 이것은 뭡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로사업 부지 내에 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기업체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서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것은 왜 그렇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이것은 준공기한이 2022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준공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당초에, 여기 지급시기 미도래라는 부분도 앞전에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조달청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울산 온양에서 양산까지 도로가 연결되다 보니까 울산의 기업체나 아니면 경남의 기업체 하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달청에서는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우리 시 예산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경남 기업하고 우리 기업을 동등하게 대결하게 되면 우리 시의 기업체가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 자체 계약으로 변경하면서 기간이 좀 연장되면서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럼 우리 울산 기업이 하는 거예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울산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한 업체가 하는 곳에서 계속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진입도로 공사는 한 번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거 산단 언론보도 관계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안 되어서 취소를 했다고 하셨는교? 취소 요구를 우리가 했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철회를 한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철회를 한 겁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이후에 보도가 또 한다고 나오고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거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거는 재추진을 갖다가 우리가 철회를 했으니까 이제 다시 언제쯤 재추진을 하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문의가 있었던 것이죠.
정록
윤정록위원
또 재추진을 합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어차피 우리가 예타 통과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철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 이 수요부분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재추진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언론에서 나왔던 적이 있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그 타당성인가? 그거 한 게 산단공입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사업주체는 산업단지공단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단에서?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타당성이 안 나왔는데 재추진하겠다는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타당성이 안 나왔다기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부분은 수요가 충분한데 KDI가 봤을 때 KDI가 수요를 산식으로 집계하는 부분의 방식의 차이가 우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갔을 경우에는 예타에서 부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 그러면 우리도 수요를 갖다가 다시 단단하게 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조금만’, 그래서 저희들이 철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때 내가 보도 나고 한번 자료를 언론보도 난 걸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내가 받지를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언론보도 난 거하고 그 이후에 재추진 한다고 이야기 한 문제하고 그거하고 그거하고 또 어떤, 철회했다가 재추진하는 과정을 제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 아직은 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공영폐기물매립장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단지 확장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영폐기물부분하고 지금 울산에 전반적으로 시끄럽게 되어 있는 민영폐기물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라는 방안을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지금 대안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제 시장님께서 시정답변을 하실 때 필요 시 공론화과정을 거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도 그런 차제에서 나오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일단 폐기물정책에 대한 우리 시의 방향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립을 해 놓고 그게 일부 어떻게 하면 공영으로 갈 것인가 어떤 부분은 민영으로 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으로 대책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재추진 여부도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지금 폐기물정책 대책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환경의 문제점하고 산단을 개발하는 문제하고 이 세 가지의 문제들이 얽혀가지고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우리 울산에 얽혀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 문제가 복잡한 게 내가 보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특정기업의 환경오염의 문제, 결탁해서 언론에서 지금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려아연의 문제, 고려아연도 지금 특혜성이니 시끄러운 문제 또 환경수치를 조작했다는 문제 또 특정인과 관·정 개입되었다는 문제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문제를 폐기물매립장의 문제하고 그걸 누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복합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걸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사안이 중요하고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되는 부서하고 종합적인 방안마련을 위해서 지금 여러 차례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감사결과 내려왔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 진행 중에 있어요? 감사 끝났잖아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현지 감사가 다녀간 거고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현지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아직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도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계속적으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대체 감사를 몇 달을 진행하고 있어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저희들은 수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정록
윤정록위원
3개월 되었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꽤 오래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요? 하여튼 그래 하시고 결산서에 263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시면 대응체계 구축으로 국내외 우수기업 적극유치 해가지고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115%고 달성을 115%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달성을 많이 해서 115% 한 것은 좋습니다. 이 수치상 이것을 가지고, 계산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안에 자료에 또 보면 코로나라 그것 때문에 얼마입니까? 이월시킨 사업이 많아요. 산업입지과에 예산이, 그래서 지역개발과도 일부 있고 이런데 이월을 12억 얼마인가 시키고 했나? 이월은 많이 시키면서 그런 사업성과를 거두었다는 게 그래서 내가 성과목표액은 사실상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래서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해서 내가 여쭤봅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각종 투자유치와 관련된 활동들이 대부분 저희들이 국내부분도 있고 해외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코로나 때문에 좀 저희들이 애로를 겪었던 부분은 해외에서 직접 나가서 유치활동을 하거나 해외에 나가서 기업들하고 협의하는 문제들이 진행이 되지 못했고 온라인으로 대처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금방 기술강소기업이라든지 우수기업 투자유치하는 부분은 국내적으로 저희들이 유망, 특히 울산에서 다소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첨단신산업분야의 유망기업들에 대한 초기단계에 연구개발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대외, 해외로 뛰는 업무들에 대한 마케팅사업들이 다소 차질을 빚었던 부분이라서 이월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투자교류과 같은 경우도 투자촉진보조금이 12억 7500만 원입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과목표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보통 목표는 최근 5년간의 평균성과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목표가 있어야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이것은 예산서 만들면서 형식적으로 여기에 굳이 집어넣어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업입지과에 내부거래 해가지고 예비비 지출한 게 있네요. 그렇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중산일반산업단지 하고 일반산업단지 한빛케이에스이 그겁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빛케이에스이에서 지난해에 우리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우리가 산단에 입주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지원비를 뺀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공장을 가동하고 난 후에 10년까지는 입주를 계속 유지를 해야만이 기반시설지원금에 대한 반환을 받지 않고 그 기업에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일단 분양, 공장 등록이 아닌 분양일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이 넘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는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패소를 함에 따라서 자기들이 반납했던 기반시설부담금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분을 저희가 제공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그렇게 패소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나온 거라서 예비비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나만 하고 내가 끝낼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다음 추가시간에 하십시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외교투자통상과장님, 지역산업마케팅지원사업이 16억 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겁니까? 전환사업인데 뭐를 어떻게, 지금 비중이 가장 큰 것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 업종이 많은 부분이 전환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해서 빨리빨리 치고 나가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수출지원사업 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록위원
국제통상 있죠? 국제교류 인프라…….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수출지원사업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수출 인프라 구축 및 저변 확대 있는데 지역산업마케팅에서 전환사업을 했을 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전에 각종 수출 진흥이나 통상 진흥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있다가 그 부분 일정기간이 노후화되어서 그게 자체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래서 그걸 전환사업이라고 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지금 정책적인 미비한 부분들 활용해 먹는 취지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었을 때, 전환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순차적으로 체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까 대표적으로 전환산업이 어떤 게 있냐 라고 할 때 해외 현지지사화사업이라든지 해외마케팅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놓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김성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하다 보면 해외에다가 지사라든지 지점을 설치하는, 사무실 설치하기 위한 게 실질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점을 하다 보면 울산이 서울에 있는 본사가, 예를 들어서 울산에 있는 본사가 서울에다가 지점을 설치, 지사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런 개념하고는 외국은 다릅니다. 그냥 책상 하나, 사람 하나, 하나의 공간적 배치에 불과한 거거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런 거라기보다도 현지에 있는 코트라를 활용해서 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김성록위원
그건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못 갔습니다만 저희들이 블라디보스톡이나 울란바토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강행군을 했던 것은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 안 있습니까? 울산에 도착했을 때 그 다음날 컨테이너를 실어서 거기에다가 보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울란바토르 시장을 직접 컨택을 하고 몽골 대통령까지 컨택을 했는데 일정이 바빠서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달성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거죠. 아까 윤정록 위원님께서 목표설정하는데 목표설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있을 때 문제가 뭐냐하면 민간기업에서 목표달성 못하면 그것은 게임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라는 별이 회전율이 빠른 게 거기에 이유가 있거든요. 그만치 압박을 받고 하는데 우리 공직사회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의 정책적인 대안제시가 우리가 필드에 있는 기업이 봤을 때 기업이 받아들이는 긴장감은 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항상 불시에 현장에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나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가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고 난 뒤에 반드시 제3, 제4, 열 번까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물을 갖고 오라 하는 거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해외지사화 사업 통해서 해외에 나갈 때 실적…….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목표물 실적 분석표 이래가지고 정책적인 분석표 해가지고 그걸 하나를 만드십시오. 만드셔가지고 이거 등급을 나누시든지 점수를 주든지 그리고 담당직원들 해가지고 평가분석표를 만들게 하든지.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를 들면 해외무역관별로 성과 상담실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같이 간 업체들 보면 1000만 불, 몇만 불 해가지고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우리가 일반산단이나 이렇게 분양 및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관리를 할 때 이 예산이 어디에 소요됩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산단관리부분의 예산은…….
김성록위원
간단하게 뭐 뭐 뭐다. 이렇게 말씀을.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우리 산단에 있는 옹벽이나 산단 절토사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김성록위원
아니, 분양 관리하는데 예산이 1억 9000만 원인데 그건 아닌 거지. 그건 말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1억 9700만 원이 잡혔는데 1억 9500만 원을 썼는데 그러면 분양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어떤 분야에 어떻게 그것을 쓰는지, 뒤에 빨리 빨리 서포트좀 하소. 과장님들 그렇게 하게 되면.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일반산업단지 분양 관리부분에서는 저희가 1억 9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 산단 관리하러 나가는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분양이 안 된 길천산단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김성록위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뭐냐,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직원들 나가실 때 여비 몇% 정도 사용, 그다음에 우리가 했을 때 분양 광고비 얼마, 어느 정도인지 딱딱 말하면 빨리빨리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걸 되어야 되는 거지 말만 나열하면 뭐가 되었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분양 홍보비가 84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단수요조사나 우편물 같은 게 120만 원 있고요. 전기요금이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 여비가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우리가 일반산단 했을 때 공공요금은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뭐냐하면…….
김성록위원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테크노산단 상징 조형물이 있습니다. ‘U’자로 해가지고…….
김성록위원
조형물에 대한 관리나 전기비는 우리가 낸다 이 말입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걸 왜 냅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건 왜냐하면…….
김성록위원
산단 이미지를 업 시켜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산단의 관리비로 걷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을 당초에 초에 우리가 테크노산단을 조성할 당시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조성을 하면서 뭔가 산단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부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하면 그러면 그 조형물 자체가 그 산단 전체의 조형물 아닙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 산단을 대표하는 이미지 아닙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그 산단에서 해가지고 전체적 비율배분을 시켜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자기들 협의체 해가지고 내든지.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산단에 입주한 기업체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산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록위원
그거는 아닌 거지.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리고 금액이 180만 원으로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건물에 임대료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걷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 다 거기에서 하는 거지. 그 이유는 뭐냐하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업체들이 만약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당장…….
김성록위원
그거는 그러면 뭐…….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상징물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징물에 대해서 기업체들 보고 부담을 해라 이런 것보다는…….
김성록위원
지금 상징물에 대한 형태가 기업이미지 자체가 울산시민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접근 되겠냐, 돈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정적인, 관리비를 계속 줄 이유는 없다 아닌교. 돈이 한 푼이 아쉬운데 지금.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기요금, 당초에 산단공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관해 줄 때 전기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놨었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영구적으로 거기에다가 초기자본을 투자해가지고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되게끔 하는 게 관리비 측면을 절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비를 다른 데 예산에 전용시키면 되는 거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거 빨리빨리 그런 거 처리해야죠. 그건 보이지 않는 누수현상…….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테크노산단이 올해 1월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쪽으로 전달을 해서 관리방안의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바로 실행하이소. 개선방안 찾고 할 필요 없이 내 집에 그렇게 전기요금이 있고 계속적인 관리비가 들어가고 자금이 누수되고 있다면 그 집주인이 가만있겠냐 이거지. 이거는 예산이 낭비된 거죠. 이거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한 측정도 아무것도 안했을 거거든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경자청 과장님.
전경술 본부장님 해서 저거 바로 조치를 취하이소.
끝장을 내버립시다. 끝장을 내버리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과는 다음에, 잠시만요. 그다음에 지금 일반산단 우리가 산단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단이 주거지로 자꾸 접근을 해요. 주거지로, 산단은 주거지하고 멀어져야 되거든요. 삶의 질을 피폐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출근시간이 빠르고 이런 건데 좋은 위치적인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데를 보면 전부다 산단을 갖고 있어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최근에는 직주근접형으로 해서 산단 조성의 추세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게 누구 발상에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로 안 있습니까, 입지적인 부분에서 울산의 도심에 있어서 1차 상권에 있어서 산단은 5차 상권으로 떨어져서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정주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망 확충을 해가지고 유동동선만 확보해 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입지적인 환경이 삶의 환경으로 접근해가지고 삶을 피폐화시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심각하거든요. 산단 계획할 적에 이거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경 끼고도 안 보여가지고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말았는데 이거 보기가 그러네요. 일단 외교투자통상과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 외에도 보니까 투자교류과 다른 데도 다 있지만 지금 국제교류 협력증진으로 글로벌 울산 지방외교 역량 강화에서 실적이 40%에요. 달성율도 40%고 물론 국제기구 참가를 못해서 떨어지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것들은 다 100% 이상으로 167%를 달성한 것도 있고 실적이 굉장히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역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국제회의 자체가 취소된 경우도 많고요. 저희가…….
전영희위원
이거 화상으로 할 수 없었었나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화상으로 한 경우도 있고 취소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해외로 직접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참석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전영희위원
화상으로 대체를 해도 이게 퍼센티지가 이렇게 떨어지나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화상으로 개최해서 참석한 것은 실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취소가 되었다 라는 얘기인 거네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취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만 하나, 다른 것은 다 230%도 있는데 하나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길래 봤고요. 그리고 잔액금이 다 전반적으로 남아있어요. 사용하고 남은 잔액금이, 여기 지출잔액을 조금 남겼어요.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출잔액이 남긴 게 똑같아요. 어떻게 살림을 이렇게 딱 떨어지게 사시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어느 부분에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지?
전영희위원
투자교류과에 보면 재무활동 보전지출 이런 데에서 맨 마지막에 잔액이 똑같거든요. 이거는 하나로 봐야 되나?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조직사업으로 하나로 봐야 되어서 그러나?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전영희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보면 예산절감액으로 지출잔액이 절감액이가, 지출잔액이가? 두 가지를 다 써놔서 이해하기는 힘든데 아무튼 금액이 다 남았어요. 남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전반적인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외적인 활동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았고요. 사실 9월 정도까지만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추경에서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자 라고 해서 남겨놨던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앞으로도 적게 잡으실 거예요, 아니면 이거 이월시켜서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내년도 상황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내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지출잔액에 이월금으로 남는 거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여기는 집행잔액으로 되어서 불용처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아, 불용처리 되네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전영희위원
아까 보니까 불용액들이 다 잡혀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투자교류과에 불용액을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미착공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보조금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사실 2건이 저희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 65%, 우리 시 35% 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차이점이 뭐냐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착공 시에 70%를 지급하고 완료하면 30% 지급합니다. 시 투자유치보조금은 사업완료를 저희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10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태풍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계획변경이 생기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지연에 따라서 착공시기가 미뤄지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급을 못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 투자유치보조금은 사업완료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또 지급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저희 과는 신규투자기업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시나 산업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적시에 자기들한테 들어온다는 계획 하에 모든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이 완료되었다 하면 바로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사정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늦춰지게 되면 저희가 집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삐걱거릴 수도 있는데 태풍이나 코로나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상치도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제도 있어야지 기존에 법을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지금 생각지도 못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비율이 46%, 29%면 말이 안 되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일단 집행잔액 처리를 했다가 올해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지급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야 되는 거지 이 비율을 가지고 새롭게 나온 환경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을 그때 지급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돼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최대한 지급을 해 주려고 12월말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하다고 기업 측에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삭감처리를 안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12월말까지 사업완료를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 다시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코로나가, 태풍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지금 이게 날짜가 언제까지인 거예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지급 예정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영희위원
예, 이거 작년 말일 기준?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12월말 기준입니다. 원래는 12월말쯤에 사업완료를 하겠다고 기업 측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겠다 했는데 결국은 사업완료를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전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결산서 26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개발과 스마트시티 콘텐츠 확산분야에3억 54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더라고요. 과장님.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전년도에 이월된 게 2억 1100만 원이고 보니까 계속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사고이월이 가능합니까? 이게 넘어간 거예요? 이게 되나?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2019년도…….
정록
윤정록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받아가지고 공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2020년도 이월시키면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바닥신호등 설치가 원래 우리 조달사업법에 보면 물품구매라든가 공사 관련해서 물품들을 구매를 할 때는 조달계약 구매를 의뢰해야 되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거는, 그거는 알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12월 추경에 이월이 되어 온 것은 한번 더 이월시켜서 사고이월시켜서…….
정록
윤정록위원
한번 이월시켰는데 또 사고이월이 되나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올해,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올해 2021년도 2월 사업종료를 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아, 명시이월 했다가?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액 이월해서 넘어온 것은 명시이월이고 이번엔 사고이월하셨네?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해 2월에 다 사업종료를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법상 이월할 수 있는 것은 다 찾아먹었네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조달품목에 대한 부분들이 바닥신호등 조달 등록이, 지금 바닥신호등 만큼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조달등록이 안 되어 있는 품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발주를 하고 우리가 조달의뢰를 하니까 중간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공사 관련 물품구매를 할 때는 조달구매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아까 자료 준다 했고 내가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그건 아까 자료를 내신다 하셨고.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 합시다. 그래 하고 내가 시간이 그래서 가천중소기업진입도로 개설사업 안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그 소관인 모양이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 산업입지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추진은…….
정록
윤정록위원
하이테크밸리 아닙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사업추진은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하이테크밸리…….
하이테크밸리 안에 아닙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저희가 완료를 했는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는데 도로편입부지 2개가, 2개 필지가 지금 기업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기업에 불편…….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도로가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된 거예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거 어디 도로, 이거 도로가 내가 모르겠는데.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하이테크밸리 1단계 들어가는 입구부분 있다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1단계에?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하이테크밸리 1단계 들어가는 부분 삼성SDI쪽 말고 가기 전에.
정록
윤정록위원
아, 1단계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연결도로인데 도로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게 편입부지가 2개가 남았다 이 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문공단 내 우리 때문에 전에부터 계속 지연이 되고 했는데 그거는 잘 정리가 되었습니까? 내부도로 이거 문제 시끄러웠잖아요. 내 골치 아프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지금 전체 2017년부터 60억 원 정도 예산투자를 해서 시에서 우리가 도로개설하는 부위는 거의 완료를 했고요. 일부 업체로부터 도로부분을 기부채납 받아야 할 부지…….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전에 북구에서 하라 했다가 왔다 갔다가 또 했잖아요. 이 사업이 내부도로 문제 때문에.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시에서 다시 가져와서…….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다 종료를 거의 90% 정도 완료되었고 일부 도로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도로가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별도로 다음에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면 다 사업종료가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네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거 뭐 했다가 우리 시가 가져와서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마무리 해 가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없고 그다음에 한상대회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예전에 했던 여수시하고 올해 가을에 예정 중인 대전시하고 벤치마킹…….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 합니까? 확실히.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으로 할 거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할 거에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잘 하이소. 성공할 수 있도록…….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어렵게 유치한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된 목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작년에 유치를 못했다가 올해 아마 유치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재수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 성공적으로 한상대회 잘 하시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코이카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설치합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코이카 지난주에 MOU를 했고요. 9월에 개소식 예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개소식이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울산대 안에 만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코이카하고 MOU해가지고 어떻게, 저거는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줘서 합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사실 저희 시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코이카 예산하고 그다음에 장소는 울산대에서 제공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목적이 울산사람이 몇 명 갈 수 있느냐 그 목적입니다. 울산청년들이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봉사활동을 몇 명갈 수 있느냐 그게 난…….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아무래도 학생 선발할 때 울산대하고 유니스트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돈 얼마 주십시오. 코이카하고 예산지원 해가지고 인원 확정을 하시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아마 가을 쯤에 신규사업 협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얼마 주고 울산지역할당을 받든지 울산에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고정적으로 내 보내소.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고 할 수 있도록.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가을에 예산 올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지역개발과, 저도 이거 준비한 거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바닥신호 시범설치사업 해서 ’20년 11월부터 ’21년 2월까지 되었는데 6억 3000만 원이 이랬어요. 그죠?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1차 사업은 완료되었죠?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신정시장사거리, 울산대학교 앞.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전체 지금 사업은 다 종료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다 완성되었네?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공업탑로터리, 태화시장 앞, 1차 사업이 경찰청 정문 앞, 어떻게 보면 1차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 같습니다. 2차 사업은 일반적 유통서비스 그러니까 상업유통서비스 중심과 학교를 중점적으로 많이 했네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성남사거리. 우리은행,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옥성초, 남외초, 약사초, 명촌초에서 변경이 되었네요? 농소초로.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변경사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천곡초 앞에서 2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15개. 어째보면 16개도 되었겠네요. 그죠?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스마트바닥신호등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돌출되어 있는 표출이나 제어부나 옵션보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난 뒤에는 효과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지금 그게 별도로…….
김성록위원
한번 시켜서요. 스마트바닥신호등이 우리가 새로 신규적으로 계속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아닙니까? 각 거점별로, 그죠?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저도 이것은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이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적으로 한번 하게 되면 다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설치되었을 때 기능적인 측면이 예산투여, 일단 사람의 보행안전과 차량안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지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하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20년 11월부터 ’21년 2월까지 해서 6억 3000만 원을 들였는데 지금 보면 1900만 원 실시설계는 별도로 들어갔다 말입니다.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6억 5000만 원 되죠?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시켜서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좋다고 밖으로 표출을 해야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해서 수정보완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안 그래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김성록위원
아니 과장님, 언론 빼버리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업을 추진하신 주체가 정확하게 우리가 객관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가 필요하다 이거죠. 언론은 언론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혜택 보면 울산시민들이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냐 과장님께서 해가지고 한번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기대효과나 시너지효과 같은 것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 했을 때 보면 공사업체하고 관급자재가 다른데 왜 다른지 이런 부분도 직접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우리가 1차 사업일 때는 1개 업체였는데 2차 사업일 때는 2개 업체가 되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잘 좀 하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울산시청 앞에 구암문구 앞에도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 때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았었거든요. 다시 한번 더 그것을 해서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울산혁신도시 복합센터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뭐로 변형되었습니까? 설계 끝나고 터파기 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토처리를 하고 있는데 15% 정도…….
김성록위원
터파기 해서 사토처리 하네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 애들 사토장은 어디에 놔둡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사토장은 일부 인근 쪽으로.
김성록위원
그 옆에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일단은…….
김성록위원
전에도 우리가 봤는데 공사하면서 보게 되면 그쪽에 유휴지가 있어서 막 처리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해가지고 종건에서 관리하는 상개동으로 가던데 그거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번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단은 사토 모았을 때 도 덮개를 해서, 지금 한창 덥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다양한 민원이 발생 안하게끔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종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김성록위원
안전장치를 확보해서요. 그래서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요즘 지역개발과 일 많죠, 그죠? 일이 참 많고 예민한 일도 많고 모든 일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과 갑자기 오셔가지고 일을 다 떠안게 되어가지고 상당히 힘든 걸로 압니다. 알지만 각 계장님들 해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이상으로 전체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좀 전에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윤정록 위원님 답변에 해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사이에 담당직원도 와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짧게 저한테 아까 제가 드렸던 질의에 대한 답변 제대로 못하잖아요. 시간 드릴게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이 부분 ‘바닥신호등의 조달 등록이 진행됨에 따라’ 이래서 저도 이 부분이 순간적으로 해석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뒤에 확인을 해 봤더니 우리는 조달사업법에 의해가지고 물품구매라든지 공사 관련한 어떤 물품의 자재를 구매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일반설계를 해서 바닥신호등, 보행신호등 이 품목만 조달등록이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매의뢰를 할 때…….
안도영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요. 제가 ‘바닥신호등’이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해 보니까 파워링크에 링크된 제조업체만 해도, 디자인은 다 똑같습니다. 전부 일직선으로 LED바입니다. 파워링크에만 제조사 등록된 게 10개가 뜹니다. 그리고 2020년도 10월에 노원구에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사가 떠 있습니다. 완료된 게, 그럼 노원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이게 신규사업이 아마 이슈가 되었고 그때 해서 국토부에서든 어디서든 사업화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 보자 해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 같은데 제조업체가 파워링크만 열 군데 뜹니다.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체는…….
안도영위원
그리고 작년 10월에 서울의 노원구는 이것을 사업완료를 해서 이미 이게 그냥 개인 블로거가 신기하다고 글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럼 이것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안도영위원
확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보시라고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이것 발주단계에서 일반제조품목들은 많았는데 이 품목들이 우리는 조달사업법에 의해가지고 물품구매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전체 일반제조품목들이…….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조달에 등록이 안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한두 개 업체면 제가 이해를 해요. 제조업체가 파워링크만 해도 10개가 뜬다고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우수…….
안도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제품이 소개했을 때가 2019년이라고요. 과장님, 한번 더 밑에 직원 말만 믿지 말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가. ㈜엔에스텍 자원 재활용 자동차 부품 공장 신설투자 협약 나. 신일피엔에스㈜ 다층 피이(PE) 필름백 생산공장 신설투자 협약 다.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업무협조약정
의사일정 제2항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업무 협약 보고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엔에스텍 자원 재활용 자동차 부품 공장 신설투자 협약, 신일피엔에스㈜ 다층 피이(PE) 필름백 생산공장 신설투자 협약,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업무협조약정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 보고 - ㈜엔에스텍 자원 재활용 자동차 부품 공장 신설투자 협약서 - 신일피엔에스㈜ 다층 피이(PE) 필름백 생산공장 신설투자 협약서 -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업무협조약정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엔에스텍 자체 이게 신규 60명할 때, 60명을 신규채용하겠다 기간 정해 놨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완료기간이 ’22년 7월입니다.
김성록위원
’22년 7월이잖아요. 그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김성록위원
신규 60명을 채용한다 했을 때 2022년 7월에 채용을 끝내겠다 이거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건 협약서에 들어가 있고, 그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게 혹시 시트공장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차량용 폐카펫 그걸 재활용…….
김성록위원
폐카펫 자체 그게 시트잖아요. 차량용 시트인데…….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바닥에 까는…….
김성록위원
차량용 시트에 재봉 자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원청에서 원단을 제공해 주거든요. 원단을 제공해 주면 자기들 미싱 가지고 해서 원단 해서 자기들이 원청에서 디자인을 준 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납품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내수공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지금 여기가 이게 공장평수가 안 나와 있거든……. 아, 지금 대지가 보면 1만 6500㎡ 아닙니까, 그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건축이 3300㎡인데 60명 해가지고 했을 때 공장부지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이게 사실 만들어내는 것은 엔진 언더커버고요. 그 재료를 폐카펫을 재활용해가지고 금속성물질을 만들어 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런 환경평가는 다 자체적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셨지만 강소기업 이야기 있잖아요. 허브라는 것은, 허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대단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는 게 와야 안 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조건 유치도 중요하지만 선별하지 않은 유치는 나중에 대못이 될 수 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여기 잘 봐주시면 좋은 게 이 기업이 차량용 폐카펫을 재활용해서 금속성 물질을 만들어 내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성록위원
폐카펫을 자체적으로 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녹여서 전체적인 배관을 통해서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했을 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해서 수질하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그다음에 크게 얘기하면 수질, 대기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슬러지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하게 되면 폐기물 자체가 울산시는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을는지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에너지융합산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평 통과 안하면 못 들어가게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설비를 제대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이것 뒤에도 보면 신일피엔에스 보게 되면 이것도 필름백이거든요. 이것도 화학계통 아닙니까? PP하고 PE.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 실질적으로 유치도 좋지만 그 기업이 왔을 때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직접적으로 행정이 조금 지도·감독은 돼야 안 되겠나, 관찰역할은 충분히 해야 되겠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보면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김성록위원
제일 궁금한 게 뭐냐하면 국제개발협력, 코이카인데 이걸 투자교류, 외교통상 입장에서 이게 협조 필요합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해외원조지원사업, 원조사업을 주관하게…….
김성록위원
이게 이 업체란 게 코이카에 보면 100㎡ 사무실 30평 해서 센터장하고 행정 2를 주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이거는 금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여기는 시 예산이…….
김성록위원
우리도 지원 안 해 줍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 애들 뭐 가지고 운영하나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코이카에서 운영해 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장소 제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대학교에서 하고요. 그리고 인력운영예산들은 코이카에서 직접 지원이 됩니다.
김성록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리고 향후에 여기에서 사업발굴을 어떻게 하고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들을 제안하면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매칭을 하든지 그거는 별개의 이야기고요.
김성록위원
코이카 이게 원래 오지에 봉사단체 안 했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무지라서, 이것 보게 되면 한의사협회에서 해가지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해가지고 저도 가봤던 느낌이, 이거 이름이 전에 바뀌었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거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98년도에…….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코이카 그래서 주로 신흥개발국들…….
김성록위원
그렇죠? 이게 보통 같으면…….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인적교류를 하든지…….
김성록위원
라오스, 캄보디아 오지 오지를 가서 거기에서 봉사를 했던 그거 같은데.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의료봉사단하고 그런 활동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같이 컨택을 해서 같이 가죠. 보통 갈 때 부부동반해서 많이 갑니다. 자녀들 데리고, 그거 같은데 이게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 양반들이 외교통상 능력에서 보면 어차피 그거는 경제와 무역 쪽인데 그런 쪽에서 이 사람들이 뭘 서포트 해서 우리가 어떤 시너지효과를 하려고 하는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전수를 해주는가?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이거는 외교부 소속 기관 기구고요. 저희들이 외교투자통상과에서도 국제교류파트에서 인볼브가 됩니다.
김성록위원
코이카 인프라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겠다 이겁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렇죠. 이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국제화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김성록위원
이 양반들 맨파워는 상당해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야 되고 울산도 도시적 위상에 맞게끔 국제적인 부분에서 더욱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점 기관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매달렸습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사실은 의아심을 가지면서 적극적 지원을 하고 싶다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사회나 문화적으로 먼저 침투해서 서로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친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성록위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은 하죠. 그래서 한편으로 상쾌하기도 하고 염려되는 부분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했을 때 시너지하려면 울산시가 경제파트부분에서 서로 윈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서포트 부분이 있어야 안 되느냐 이래 보거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일단 초기에 저희가 네트워크 중심으로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경제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외교투자통상과 산하에 외부전문가그룹해서 서로 서포트, 유기적으로 상기체제가 하도록 있으면 시너지효과는 크게 나겠네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김성록위원
잘 좀 운영해서 좋은 효과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무엇이라도 해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외국도 못 나가고 투자하는 것도 제한이 많이 있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보입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
그래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울주군에 자동차 부품 공장 신설투자 협약서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차량 폐카펫 재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선박용 엔진부품에, 선박용에 들어가는 거다. 그죠? 차량용에 들어가 있던 폐카펫을 재활용해서 선박용 엔진부품이라든지 소음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으로?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금속성 물질로 변환시키는 그런 기술.
전영희위원
변환시켜서 기술력으로 해서 거기다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차량용은 작으니까 크게도 만들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다고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선박용 엔진부품 이쪽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아니고요. 이 기업이 기술개발 현재 완료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쪽 분야로 진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게 물론 승산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겠지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지금 터빈은 주로 해상풍력 같은 그런 발전기 터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향후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아, 그러니까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선박용이라든지 엔진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대하려고 하는 거다. 그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터빈은 그쪽하고 관련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요즘에 문제가 또 뭐냐하면 속았다 라는 생각이 한번씩 들 때가 있는데 부지가, 제가 정확한 용어라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무엇을 짓습니다.’ 해서 그 현장을 지은 뒤에 가보면 일자리창출 고용인원이 몇 명 없어요. 다 기계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역 고용창출에 협력한다’, ‘인력 채용 시 울산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한다.’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까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거기 기존의 고용인력말고 투자를 하면서 신규 고용인력을 명시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신규 고용인력, 그다음에 자기들 서류 다 확인한 다음에 단 한 명이라도 미흡하면 100%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필름백 이것은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주로 시멘트포장, 그다음에 울산에 있는 많은 화학기업들이 만들어내는 화학제품들에 씁니다. 그것을 포장하는 포장재 그것을 만들어 내는 회사입니다.
전영희위원
규모가 얼만큼 큰 거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신규 투자금액은 100억 원 정도 되고요.
전영희위원
아니요, 투자금액이 아니고 포장재가, 그러면 이게 산업용 포장지잖아요. 규모가 일반포장지 작은 규모는 아닐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양 손으로 크기를 나타내며) 대충 크기는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영희위원
예, 산업용이기 때문에 상상 이상으로 크기는 달라질 것인데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에 업무협조 약정에 보면 울산대학교는 인력 선발하고 사무실 제공하고 운영계획서 수립 및 운영결과를 보고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울산대학교에서 인력도 선발하고 사무실도 제공하고 운영계획서도 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네가?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울산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은 울산대에서 많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럼 우리 시는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시에서는 사실 향후에 시하고 협력사업을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신규사업 계획안이 나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영희위원
ODA사업이 뭡니까? 컨설팅?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해외개발 원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전영희위원
발굴하고 컨설팅하고 평가하고 하는 거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럼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사실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미약한 규모로 현재 해외원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이카센터가 생기면 저희도 굉장히 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럼 대학교 학생들한테 인력이 오게 되면 그 학생들이 몇 년간 배운 것들을 노하우를 받아서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주로 해외 자원봉사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러면 이거 뭐 사무실 하나 내고 몇 명입니까? 운영 인력이 3명이네요. 이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이것은 사실 일자리창출 협약은 아니고요. 코이카센터를 울산에 만드는 것을 시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뭐라도 해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이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내면 또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실적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우리도 노하를 없는 것보다는 청년들에게 현실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도 현실이지만 이런 기구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시하고 MOU까지 맺어가면서 뭐랄까, 일에 관해 남기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사실 장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성과를 보면 학생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봄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에도 간접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은 3명이 들어오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라든지 시민이 대상이라든지 해서 외국도 나가서 같이 보고 와서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네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사실 코이카센터 유치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3명의 운영 인력 확보하고 사무실 확보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외교부 정부기구를 하나 우리 울산에 유치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설립단계지만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은 울산에 국제개발협력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각종 사업들을 발굴하게 될 겁니다. 기획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앞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전영희위원
여기 보면 세계시민교육이 있는데 울산시민교육은 없고 세계시민교육에 울산도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이게 우리 글로벌역량을 강화시킨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발맞춰서 우리가 예전에 개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전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하나의 선진 자부심을 가지고 신흥개발국들한테 노하우도 전수해 주고 현지에 가서 개발지원사업도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울산개발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생이라든지 관련 기업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렇게 네트워킹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울산이 가지고 있는 국제화 수준을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영희위원
그런데 나는 이 사업을 굉장히 찬성하면서도 모르겠어요. 확장을 하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결국에는 해외봉사단 같은 경우도 그냥 지원이 어설프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나쁜 표현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가지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우리 매달 보내는 후원금 받는 형태로밖에는 이게 안 그치거든요. 그런 단체도…….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은 아주 말단적인 형태의 하나일 뿐이고요. 지금 우리 울산에도 굿네이버스나 이런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국제개발 원조와 같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같은 데서 하나의 제도적인 구심점 역할을 해 주면 훨씬 더 조직화되고 체계적으로 시민 참여도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다가 이번에 새로 생기니까 거기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봐질 수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부차원이라든지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와서 그것을 파생시키면 그게 얼만큼 확대될는지 모르겠고 그냥 꼭지만 하나 해서 걱정거리만 하나 남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윤정록입니다. 여기 투자협약 체결하신 데 이번에 보니 인원을 명시를 해 놨네요. 보고서를 보니까 요. 잘 됐고요. 이것을 내가 계속 인원을 명시하는 것이 바라는 거고 명시를 해야지, 내 해놓고 돈만 주고 나중에 지역사람 채용 안 하고 이런 사례가 너무 다반사인 것 아가지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고용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기존에도 저희들 사업계획서상에는 다 담겨 있던 내용들인데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요약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잘 하셨고요. 60명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안 하면 나중에 지원금을 회수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제도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저희 규정으로 다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규정에 담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나는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상대방이 강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는지 싶어서…….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다 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규정에 담고 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협약서에다 하나 양해각서라든지 이런 데 하나 계약서나 이런 데 하나 담으시면 안 좋겠나, 뭐 계약서를 쓰기는 서로가 좀 곤란한 것이고, 그렇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을 안 하면 환수하겠다는 것을 담으시면 안 좋겠나.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저희가 실제로 자금을 지출할 때는 그런 계약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행 조건에 들어갑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자꾸 선언적으로 만 해 버리니까 이게 채용도 안 되고 특히 이 지역이 에너지융합산단 같은 곳은 서생하고 부산하고 기장하고 밀접해 있어가지고 십중팔구 이분들은 다 거기 분들이 올 거라고 내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코이카 하는 문제를 저번에 협약식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다른 일반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때 뭐 협약식 한다는 데, 난 내심 기대를 했는데 우리 산건위는 좀 안 불러주나 싶어가지고 나도 여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했는데 불러주지는 않더라고. 부르고 안 부르고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잘 하셨고 처음 시작의 단계니까 단추를 잘 끼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우려하는 게 이런 센터만 만들어놓고 예산만 들어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작업을 제대로 안 하고 해서 결국 해외봉사단이나 이런 운영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겁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평가위원을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자기들 프로그램사업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주겠지, 아마. 그래서 평가하는 것에 평가위원이 있더라고. 센터활동평가 3년, 협약서에 있던데 평가위원들은 뽑았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아직 구성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이것은 외교부에서 각 지역마다 센터를 만들어놓고 그렇다고 무한정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년 단위로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확대 지원하든지 아니면 축소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자체평가를, 우리가 여기서 평가위원을 우리는 안 하고 평가, 시·도에도 포함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네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것은 위원 구성할 때 그렇게 나와 있는 기준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평가위원회를 울산대학이 관리하나요? 평가위원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니요. 코이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코이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코이카본부에서 각 지역별로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사업 지속여부라든지 확대여부를 계속…….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의회에서 누가 평가위원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해 주시면…….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것은 나중에 구성위원하고 나오고 하면 저희들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의회에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자체가 사실 우리는 보조사업이라든지 보조단체, 사실 외교투자통상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형식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평가가 나오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도 보조사업 하는 게 있고 각 과에 보조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평가해가지고 활동성과를 평가하는 게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다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주고 뒤에는 감시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예산 자꾸 요구하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된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평가를 제대로 안 하니까 퇴출시켜야 될 건데 퇴출시키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평가에 대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보니까 평가를 해서 몇 년마다, 여기 아마 그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3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엄격히 평가해서 퇴출시킬 건 퇴출시키고 해야 돼요. 점수 나오는 게 작은 데는, 그렇게 하죠?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이 센터 자체도 우수등급 이상을 못 받으면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 닫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산단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없는데 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울산이 인구가 상당히 감소, 만 명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출산도 있지만, 우리 인구 줄어드는 것이 저출산도 있고 울산사람이 떠나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인데 저출산은 저출산대로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정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고 떠나는 사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울산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도로망이 좋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 울산에 공장만 지어놓으면 사람이 온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 당시 옛날에는, 언양 가는 국도도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이럴 때는 공장만 지어놓으면 사람이 온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옛날에 60년, 70년, 80년대는 그런 논리였어요. 그런 시각과 논리가 나는 아직까지 행정에서 안 없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시대가 어떻냐 하면 위치가 도로망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동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도로가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공장만 있다고 해서 여기에 살지는 않아요. 정주환경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정주권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지역개발과하고 되면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만 있는 도시가 산업도시는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는 개념을 달리 봐야 돼요. 그 도시의 정주환경을 조성해 줘야 그 사람들이 이 공장에 일하고 거기에 정주가 되어야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과장님 고향이 상북이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상북에 아시다시피 대우버스 거기에 상북 사람 몇 명 근무한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울산 직원이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뭐 15% 돼요? 처음에 9명에서 10명 근무하다가…….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상북만 하면 그렇고요. 울산시민으로 봤을 때.
정록
윤정록위원
그나마 그 사람들 다 쫓겨나고 한 사람 지금, 그 사람도 쫓겨난지 안 쫓겨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울산에 숱한 통근버스들이 밖으로 다니고 있어요. 대우버스에서 통근버스가 부산으로 가는 게 처음에 28대가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부산 아니면 양산 사람들인데 공장은 여기에 다니고 그런 식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을 정주권을 확보해서 울산시내에 잡아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통근버스가 외부로 안 나가는 통근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산업단지에 통근버스 현황을 부탁드릴게요. 아무 데도 지금 자료를 버스과에서도 자료를 안 주고 자료가 없다 그래요. 시간 조금만, 1분만. 자료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인구정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을 제가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산단에다가 협조하든지 구·군에 협조하셔가지고 울산에서 부산으로 밖으로 다니는 통근버스 현황, 내가 알기로는 대우버스가 스물 몇 대씩 다니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사람이 밖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SDI도 15대인가 20대인가 양산하고 부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남부권에는 제가 거기에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 남부권에도 숱한 차량들이 버스를 운행해서 기장이나 부산이나 양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가 나는 가히 몇천 명, 몇만 명을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울산에 정주할 수 있는 걸 고민하고 하면, 공장 백날 지어봤자 내 거기서 살면 허빵이거든요. 그래서 통근버스 현황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필요하다면 조사하시라고 부탁드릴게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일단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산업입지과에서 하든지 그것을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업무 협약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1호)(윤정록 의원 대표발의)(장윤호·황세영·윤덕권·김선미·안도영·김종섭·전영희·이시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51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851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성장기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윤정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1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산업단지로 인해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조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결과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강검진, 생활환경개선, 주민편익시설 설치, 환경오염측정 및 정화 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을 우리 시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51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정록 의원님과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윤정록 의원님, 산업단지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서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뜻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 건강검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생활환경개선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제가?
전영희위원
위원님이 하셔도 되고요.
정록
윤정록의원
주민 건강검진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거의 다반사로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건강검진 하러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동차량이나 거기에서 건강검진사업을 지금 일부 활발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공단지역에 발생요인별로 폐암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부위별로 좀 효율적인 건강검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암검사라든지 폐검사라든지 이런 걸, 그런 건강검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걸 한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보면, 사실은 공단지역 주변에 보면 아예 공단으로 만들어 놓은 데는 좀 덜한데 청량이나 화창마을 이런 복합지역, 준공업지역 이런 지역에 보면 상당히 주택과 공장이 어우러져가지고 상당히 생활환경이 열악해요. 그런 데에 보면 경로당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요즘 보면 밖에 팔각정 같은 쉼터 같은 시설들이 공단지역에 되게 열악하니까 그런 편익시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건강검진지원은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일반검진이라는 것은, 그런데 누군가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TV에 보면 농사를 짓느라고 오랜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다가 허리가 구부러졌든가 병이 좀 있든가 하는 분들을 방송국에서 뽑아가지고 서울 쪽에 가서 정상적으로 다 낫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왕 할 때 건강검진지원이라는 게 확실하게 표기를 해서 암 종류를 집중적으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든지 좀 세밀하게 하나를 해 줘도 공로가 돌아올 수 있고 서로가 ‘잘했다’ 아니면 ‘고맙다’라는 인사를 들을 수 있게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주변지역이라 했는데 아까 검토의견서 보면 14㎞ 이내에 암 발생률이 1.6배 나온다잖아요? 그러면 울산이 환경평가를 할 적에 주변지역을 보통 산업입지과장님,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여기서 주변지역이라 하면 몇㎞ 이내 이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변지역이라 하면 일단은 특정한 오염물질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그 오염된 지역을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오염이 되었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주변지역을 지정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저도 상위법에 뭐가 규정된 법이 있는지 검토가 안 된 부분인데 우리가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시야적인 주변지역과 대기적인 주변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입지형태에 따라 다르겠죠. 측정기준에 따라 다르고, 그러면 기척점으로 할 거냐 기준점으로 할 거냐에 따라 또 다르겠고, 그런데 어떤 형태인데 여기에 보면 환경평가에 대한 기준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야성의 부분에서 주변지역, 일반적인 통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주변지역이라는 개념자체가 정확하게 법정개념과 공장의 입지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반산단 자체가 해안가를 제했을 때 해안가의 공유지역을 빼고, 또는 완충지역을 빼고 거기에 공단이 되었을 때 그러면 기척점이 해안가가 각 접점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접점에 했을 때 주변지역하게 되면 뭐가 해당되느냐하면 바다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양식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물건적 접근이 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주장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것을 했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바닷가 했을 때 거기서 지원부분도 반드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미리 행정적으로 접근할 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때 가서 우리가 논의하고 보상이 되니 안 되니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때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연의 일, 상황, 여건, 조건들을 미연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방안, 각 항목별 대응방안이 있어줘야 예산의 범위에서 할 때도 이 조례 자체가 더욱 더 빛을 발하지 않겠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 정책적 방향에서 접근을 해 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걸 해서 나중에 담당관실 해 가지고 나중에 그 형태가 다 공표가 되고 나면 저한테 ‘울산지역에서는 어떻게 바운더리를 어떻게 설정하겠다.’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위원님, 앞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성록위원
상위법을, 실정법 자체의 상위법 실정법은 제가 검토를 못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상위법상에 ‘주변지역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김성록위원
아니요. 법이 여러 가지가 적용, 이게 지금 보면 ‘주변지역’이라는 말은 위원님께서 그 인적피해에 대해서, 인적피해는 사람의 생활터전에 대해서 이걸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제3자가 이런 조례를 했을 때 이것은 ‘인적’이라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된다, 인적과 공유하고 있는 물적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범위제한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미리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 제정취지하고 개정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행정은 명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전체적으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영희위원
잠깐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금방 발견한 건데요. 국장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제2장 제4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긴 내용이 아니고요.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기존 조례안에서 민간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수요가 있을 때 사전에 타당성 검토나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영희위원
이게 의무화되어 있는 거예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기존에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아니고요.
전영희위원
아, 신설이 아니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전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51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의안번호 제865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65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인수 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울산도시공사 성인수 사장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 업무에 협조해 주신 이시우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의안번호 제865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자료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인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김성록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미포국가산업단지 했을 때 이 단지의 최대 수혜자가 누가 될 거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현재 미포단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한국프랜지공업 자체가 큰 수혜를 받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는 업체가 과연 누가 되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설명을 합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해서 주변에…….
김성록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형식인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한국프랜지공업 기업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품목은 자동차 부품과 단조 프랜지, 산업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본사 1공장이 동구에 있습니다. 미포1길 2, 동부동에 종업원 수가 162명입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을 하는데 공장용지가 2만 2956㎡입니다. 물론 단위는 ㎡이고요. 제2공장이 신여천동에 있고 제3공장이 동구에 있는데 방어진순환도로에 있고 제4공장이 남구 여천동에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 지역에 하게 되면 순수하게 한국프랜지가 거의다가 공장용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실수요는 한국프랜지를 위한 단지다 이 말입니다. 그 단지가, 맞지 않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꼭 그쪽으로 간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은 좀,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쪽이 강력히 희망하고는 있죠.
김성록위원
본 위원은 100%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한국프랜지 땅 자체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국프랜지 사장이고 대표이사 같으면 안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지금 현재 미포단지 해 가지고 분양가 어느 정도 책정하고 계십니까? 15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돼도 100에서 150정도 생각할걸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3.3㎡에 163만 원.
김성록위원
일단 에버리지 150,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50정도 생각하는 거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예정가가 163만 원이고요. 주변의 시세에 비하면 중간 아래 정도 됩니다.
김성록위원
아주 저렴하죠. 그러면 한국프랜지가 거기로 옮겼을 때 지금 한국프랜지가 옮기는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아파트분양을 한다면 엄청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미포국가산업단지에 했을 때는 실수요자가 누구냐, 사전실수요자 조사하게 되면 한국프랜지가 오지 않는다면 미포산업단지에 상당히 미분양이 발생할거다, 확단은 아니지만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단지 입장에서는 한국프랜지를 옮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또 무슨 양면성이 있느냐 하면 미포단지로 갔을 때에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았던 한국프랜지는 엄청난 수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프랜지 건축물 자체가 뭐냐하면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옮겨도 신규공장을 건설해야 될 타이밍이 한참 지난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프랜지 자체가 직원이 사실 몇 명 안 되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설비라든지 전체적인 자동화시스템에서 FA상에서 모든 것이 발생하는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단지라 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왕이면 한국프랜지가 현대미포단지로 옮기면 거기에 상응하는 개발이익, 우리가 언양에 KCC처럼 이익공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세금을 들여 가지고 산단을 개발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기업이라는 이런 부분은 좋은데 기업에 이윤을 줬을 때 한국프랜지 형태에서는 이익공유가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 기업은 절대 안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거냐에 대해서 속 시원한 설명을 사실 듣고 싶은데…….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전체용지 중에 한국프랜지가 신청한 면적은 4만 5000㎡라서 3분의1도 안 됩니다. 나머지 땅은 해상풍력, 자동차산업 그리고 기타 시에 에너지산업과와 자동차산업과와 협의 중이라서 다른 공장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16만 중에 4만 5000만 프랜지가 그 정도 땅을 신청했는데…….
김성록위원
4만 몇 평이라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4만 5000㎡, 그런데 아직 그것도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이 나쁘면 다른 데로도 갈 수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왜? 보십시오. 사장님, 본사 및 제1공장 동구소재 지금 해 가지고 원활하게 하면서 몇 십 년 동안에 현대중공업이나 자동차에 하부생산기지로 했던 면적이 얼마냐 하면 2만 2956㎡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말은 뭐냐, 3분의1 한국프랜지가 했을 때 4만㎡라면 지금 면적의 몇 배? 두 배, 그러면 우리가 160몇 만 원 했을 때 이 금액,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해서 지었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공장 낡은 부분을 해가지고 설비하고 모든 것을 현대화해서 투자했을 때 부분들, 그러면 엄청난 이득을 받는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그다음 둘째, 우리가 종업원 수 162명을 해 가지고 4만㎡ 이상을 했을 때 그러면 이 회사가 단순인력 노동집약산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종업원을 1000명까지 늘리겠다, no problem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지금 양면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현대미포에 대한 실수요자 되는 이런 부분 해가지고 우리가 사전조사해서 하는데 우리가 부득이하게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이득을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고 있다. 그러면 행정을 할 때 그런 회사하고 미리 사전적 교감을 해 가지고 이익에 대해서 울산시가 그 기업을 통해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차원의 정책적인 공지가 미리 사전에 협의가 있고난 뒤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죠. 큰 미스가 나온 거죠.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한국프랜지 외에 회사가 입찰 붙는다, 좀 아는 사람 같으면 아직도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것도 질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만에 하나 우리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한국프랜지 자체가 거기서 해서 자기들이 4만㎡ 가져간다, 그러면 미포지구에 한국프랜지가 그 땅을 안하면 그 땅은 그냥 남게 되는 거죠. 거의 남게 되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그리고 분양할 때 중점적인 것을 한국프랜지가 세일즈 프로모션 하겠죠. 그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노조에서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고 동구 쪽에 남기를 희망한 일이 한번 있었고요.
김성록위원
저는 노조도 울산시민이기 때문에 노조를 떠나서 울산시민으로서의 삶의 질을 하는 것은 찬성, 그런데 노조가 원한다고 해서 간다고 해 가지고 울산시에 전체 공동인이 이익공유가 한 기업에 대해서 쏠림현상 되는 것은 절대적인 반대다, 노조가 울산시민을 앞설 수는 없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주변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같은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양면성, 이중성 해 가지고 획일적인 집중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금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기업에 자금이 집중화된 현상이 이 시대에는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지금도 저는 고민 중이거든요. (자료를 보여주며) 한국프랜지 기업현황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뽑았습니다. 이건데.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사장님, 고민했으면 결과가 나와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보게 되면 동구, 남구 보잖아요? 보면 자기들이 형태가 뚝뚝 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면 전체적인 동구에 이 기업들을 전부 집적화시키는 게 맞죠. 그러면 자기들이 일반산단 개발하는 게 맞죠.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전에 동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두 번 찾아오셔가지고 좀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관심대상이기도 합니다.
김성록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하고 같은 부류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저는 우선은 여기가 동구지역 일원이고요. 또 미포동에 33만 2590㎡ 부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또 그것을 울산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희 동구는 다 아시다시피 무엇을 해 보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서 인구유출도 막을 길이 없고 현대중공업이 서울 본사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가 힘들어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땅으로는 뻗어나갈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시에서 민선7기 들어와서 공공산재병원이 들어올 때도 저희가 땅이 없어서 아예 여지를 둬 보지도 못했고 농수산물시장이 왔을 때도 아예 고려를 해 보지도 못했는데 중공업이 본사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희망을 많이 잃었습니다. 뭔가를 어떻게든 좀 해봐야 되겠는데 희망은 없고 땅은 없다고 하니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많이 고민들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모두 환영하고 좀 ‘인구유입을 도울 수 있겠다. 그래서 환영한다.’라고도 많이 들었고요. 또 이 계기로 인해서 유출된 인구들이 좀 들어오고 꺼져가는 동구에 활기를 좀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땅을 좀, 원래는 이게 중공업 땅이었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중공업에서 사업시행을 하려다가 경기가 어려워져서 포기를 했고 그 땅에…….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0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해 왔습니다. 중공업 중심으로 해 오다가 그때는 2000년도 당시만 해도 중공업이 상당히 호황기였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선업이 불황으로 전개되면서 중공업 자체 사업을 포기를 하고 도시공사의 공영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GB해제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 좀 전에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구가 조선업의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처해져 있고 또 이 개발사업이 빨리 가서 자동차 제조업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 도시공사사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풍력관계 이런 R&D 쪽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조선산업과에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구의 어려운 부분들을 프랜지까지, 애당초에 프랜지에서는 1차 수요에서는 OK했다가 포기를 했고 2차 수요 때 ‘다시 입찰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외부로 나가겠다.’ 이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정말로, 물론 직원은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1차 벤더, 2차 벤더까지 합치면 그 주변에 서부아파트, 동부패밀리 전체적으로 보면 2000명 정도 1차 벤더 일하는 분이 상주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빨리 우리가 개발사업으로 가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프랜지의 그런 이익부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는 기업은 이익을 쫓아서 경주든 외동으로 다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 차원에서는 ‘절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빨리 개발사업을 해서 착공 들어가고 진행을 시켜나가면 결국은 동구에 있는 게 1공장, 3공장입니다. 2공장, 4공장은 남구에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적재수준의 야적 창고수준에 불가하고 1공장, 3공장 인원이 가장 많고 1차 벤더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동구에서 미포개발사업지구로 옮겨가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단가가 너무 높다’ 이래서 지금 프랜지 측에서도 확실한 답지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동구, 시 전체를 놓고 봐서도 그렇고 빨리, 프랜지가 지금 차지하는 게 1만 5000평 됩니다. 1·3공장 합쳐서 1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4만 5000㎡가 정확하게 1만 5000평입니다. 1·3공장을 합쳐서 개발사업지구로 이전한다고 수요조사에 나와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이 금액이라도 해서 있어주셔야 된다, 기업윤리 차원에서. 그래야 동구가 같이 살아나갈 수 있다, 이런 측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진짜 공감을 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은 언제든지 이익을 위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대우버스도 지금 생각하는 게, 고려하고 있는 게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물론 이시우 위원장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대부분 그냥 이런 거예요. ‘위원님 중공업도 가고 프랜지도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프랜지라도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 주세요. 지역에 좀 있게 해 주세요.’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막막했고 땅이 없는 걸 알게 되었고 그냥 ‘아, 내가 시의원으로서 이 역할에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부유식 해상풍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품공장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들어오게 되고 세입이 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고향으로 생각했던 울산이나 동구를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후배로서, 그 땅을 같이 살고 있는 후배로서 되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프랜지는 웬만하면 고향땅을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프랜지에 다니는 위치가 남목 복개천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부아파트, 서부아파트 그 쪽으로 많이들 사시거든요.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곳에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주전 쪽이면 거기하고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이동경로도 짧고 하니까, 진짜로 잘 도시공사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프랜지가 가지않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다 짚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같이 많은 토론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적기인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동구 지역주민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도 동구의회 의장단 위시해서 의원님들이 몇 번 찾아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환평이나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가면서 속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전영희위원
아까도 오전에 회의를 했지만 해외투자과 같은 경우도 일부러 없는 것도 만들어내려고 하고 해외까지 진출해서 새로운 것을 고안해 내려고 하는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것마저도 보내야 되는 상황들은 중공업 이후에 또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고 지금 시대를 같이 걷고 있는 후배로서의, 지역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는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의 바람이거든요. 그것들을 잘 참고해 주시고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시행으로 장기간의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동구에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지역에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고용창출이 되어서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발전됩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는 기업 인력채용 시 울산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해 주시고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에 힘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타가, BC가 안 나오네요? BC가, 경제성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경제성이 약간 지금 현재 가치상으로 약간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재무성이나 정책성상으로 양호하고 괜찮아서 보편적으로는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업평가원에서 ‘보통’이면 해도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0.78 같으면 이런 수치같으면 보통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무성은 또 분리해 놨네, 정책성도 분리해 놨고, 정책성도 전국평균에 많이 떨어지고 다보니까 경제성도 그렇고 재무성은 1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1.01이면, 경제성이 0.78 같으면 보통 안하는데 괜찮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재무적으로 본 것은 괜찮은 정도이고 순 현재가치상으로만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다소 양호한 편이라서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이 시행 가능한 보통수준은 넘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만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공사채 발행이 335억 원입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실제로는 분양을 하게 되면 약간의 이익이 날 정도이기는 한데 처음에 땅을 사고 시작하려면 땅을 사야 되는 보상비는 현재 적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빌려서 보상을 한 뒤에…….
정록
윤정록위원
조성원가가 800억 원이고 땅 팔아서 수익은 얼마 볼 생각입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는 보통 5% 이내 정도, 저희는 과도한 수익을 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게 채산성이 나오느냐의 문제죠. 현재 BC가 안 나오니까 다 분양해서 분양가가 얼마 나옵니까? 800억 원에서 전체, 금액을 추정계산 안 해 봤습니까? 안할 리가 없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다 계산했죠.
정록
윤정록위원
안하고 경제성 따질 리가 없는 것이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분양가가 156만 원 정도 쯤에 실제로 적정이윤을 붙여가지고 분양가를 정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분양가 총 얼마 들어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구체적인 것은 팀에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정훈
오정훈산업물류팀장
죄송합니다. 산업물류팀 오정훈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하신 경제성 검토는 산업단지에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30년간 편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약간 떨어지지만 공기업에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0.78 정도는 ‘위험’이지만 괜찮은 정도이고 아까 위원님이 계산하신 수입이나 이런 것은 재무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재무적으로는 ‘양호’로 해 가지고 8나오고 수입은 우리가 31억 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정록
윤정록위원
전체 분양…….
정훈
오정훈산업물류팀장
전체 분양수입은 843억 원 정도이고…….
정록
윤정록위원
843억?
정훈
오정훈산업물류팀장
예, 재원으로는 지출은 812억 원 해서 수입은 31억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5% 이율 해 가지고 31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통 0.78 정도 나오면 안하지 않나요?
정훈
오정훈산업물류팀장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재무적이든 정책성이든 하기 때문에 ‘보통’이면 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에서도 ‘사업추진해도 타당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공사가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엄청 수입을 본데도 있고 특히 서부권에 KCC부지 팔아가지고, 이번에 얼마 받았습니까? 분양가가 평당 1900만 원 나왔다면서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상업용지나 주거용지가 들어가면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데요. 산업단지는 상업시설이라고 해 봐야 조금 주차시설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운영할 비용정도만 되면…….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KCC부지 이번에 입찰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입찰했죠.
정록
윤정록위원
평당 1800인가 1900인가 나갔다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예정가보다 2.5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입찰해서 나온 돈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지역사람들은 ‘저거 나와 봐야 한 800 안 나오겠나?’ 도시공사도 아마 그렇게 추정했죠? 8, 9백 정도에 입찰이 안 되겠느냐 봤는데 세상에 1800, 1900이 되어 버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주변지역에 앞으로 복합단지라든지 융복합단지 들어가고 있는데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울산지역이나 인근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상한제에 저촉이 될 거라고 짐작이 들어서 비싸게 응찰을 안했는데 수도권에 있는 건설회사들은 입찰에 응하면 상한제를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더 과감하게 써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서 입찰 받았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서울에 업체가.
정록
윤정록위원
서울에 업체들이 받았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저희가 299억 원 이상으로 팔려고 했는데 500억 이상 써낸 데는 대부분 다 서울업체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은 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진행 중입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유찰을, 그 사람들 안하는 것은 아니죠? 값만 띄워놓고 빠꾸되는 것은 아니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포기하려면 계약금 45억 원을 포기해야 되어서 아마 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공사로 봐서는 엄청난 수익이겠지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는 그게 환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으로 잡지 못하고 공사비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도 공사에도 좀 쓸 생각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걸 할 때 기 하면 여기에 현대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공고, 조그마한데 여기에 현대공고가 있는데 코딱지만 한 이것은 왜 빼놨어요? 여기에 산업단지 있는데 이 그림 한번.
정훈
오정훈산업물류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대공고 쪽으로 그 땅을 줄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현대공고로 줄 겁니까?
정훈
오정훈산업물류팀장
예, 계약상 학교용지로 계약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학교용지로 묶여있습니까?
정훈
오정훈산업물류팀장
이것은 계약할 때 묶을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왜 코딱지만 한 것을 뺐는지 상당히, 다른 사람 보기에 일반 특혜나 어떤 의혹을 가질 수 있도록 땅을 빼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훈
오정훈산업물류팀장
그것은 학교용지로 갑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학교용지로 해서 그쪽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학교용지로 갈거다?
정훈
오정훈산업물류팀장
예.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중공업도 중공업과 경계에 경사지면서 포함이 되어 있는 기존에 땅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현대중공업 쪽으로 정리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65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