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237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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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이번에 감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하는 중장년 관계 사업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배분돼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로 하게 되는데 예산은 13억입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필요한 의료비, 생계비 또 주거비 지원과 IOT 위탁사업을 해서 맞춤형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뭘 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IOT 구축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하고 복지재단은 맞춤형프로그램사업을 하게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회서비스원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두 곳에서 같이 합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권역을 나눠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IOT 하고 그러면 나머지 동부하고 사회서비스원 두 가지 나눠서 한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문제는 그게 올해로 끝이 나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사업이고 또 이런 조사도 하고 그래서 시작한 사업인데 잘해 보니 올해가 끝이라.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장년 고독사라든지 꼭 필요한 일인데 끝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보건복지부와 절충해서 예산이 주어진다면 계속 진행하면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와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시만이라도 독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업을 해보면 사실은 복지부에서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꼭 맞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중에서는 중단하면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 일은 꼭 찾아서 우리 단독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가치가 있고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중앙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만둔다면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여튼 면밀히 살펴서, 실제로 3개 기관 같이 하는 것은 몇 월부터 시작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바로 협약 체결해서 곧 시작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곧 진행이고 7월 아니면 8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7월부터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7월부터 하는 것을 잘 봐서 내년 예산을 세우기 전에 분명히 좀 연기가 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실태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 중장년들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일자리를 잃었거나 평소에 가정에 문제 있는 중장년들은 고독사 위험이 엄청나게, 우울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종근위원

힘들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종근위원

긴급지원 관련해서 김해시 주무부서가 SOS 생계구호비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님 맞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서 17억에서 올해는 23억입니다. 23억으로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 3,000세대가 넘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김종근위원

긴급이 다르고 SOS가 달라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SOS는 범위가 좀 완화되어서 저소득이라도 90%에 해당되는 것이고 긴급지원은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 10%이다 보니까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에 대한 지급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하나만 가져다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앞에 조례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단체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특별히 말씀은 없었고 저희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4,000세대에다 각각 감사서한을 보내고 또 나름대로 인상 부분을 최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6ㆍ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 특수임무 이런데 가짓수는 더 늘어나는 것은 없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두 가지가 신설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독립유공자

김종근위원

독립유공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전상유공자 해서

김종근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보훈에 관련된 예산은 총 55억인데요. 또 수당은 한 50억 되는데 내년에 2억 정도를 더 확보하면 사업을 슬기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어쨌든 우리 과에서는 주무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는 보는데 이게 타 부서하고 다른 국하고 겹쳐지는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죠? 그럴 때 소통이 잘 돼서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심복지구축망 이런 것도 있지만 그에 연계돼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되는 사업들도 들어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보건소하고 어떤 게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보건소하고 연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업무 분장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뒤섞여 있으니까 사실은 과 명칭도 그렇고 계열 명칭도 그렇고 저희들은 진짜 모르겠어요. 의원이 모르겠다는 것은 자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왔다갔다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려고 한번 보면 뭔가 한 가지 크게 지적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저쪽에 가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좀 더 살펴서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업무 관장에 대한 내용들이 서로 구축을 잘해서 중복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저희 파트에서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금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역통합돌봄사업에 대한 내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이런 데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또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 김해시가 이런 여러 과가 겹쳐져 있고 국이 달라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심이 없어요. 여기에 이야기하면 저기에 이야기돼야 될 것 같고, 솔직히 주무라는 개념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한 과에 이야기를 하면 인심 쓰듯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 솔직히 말해서 위원으로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겨서

김종근위원

이게 제대로 정리가 돼서 일이 추진돼야 되는데 과정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불편하시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불편한 게 아니고 그 대상자들이 불편하죠. 대상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특히 최근에 우리 정신질환 관련해서 아동이 문제가 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해보니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진영에 그죠?

김종근위원

예. 여기저기 얽히고설키고 해서 참 힘듭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이 힘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오늘 대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이후에 이것을 우리 김해시가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좀, 그렇다고 해서 이것 방관자로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동의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 한 군데서만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관여되다 보니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지금 하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통합돌봄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어느 부서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부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명확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이 지적한다기보다는 사회가 지적하는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지적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모들은 지금도 계속 상처 속에 있고 민원은 들어준 상태고,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코로나 이후로 시민복지과에서 전체 우리시 불우이웃 돕기 기금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작년 5월부터 해서 이 시점까지 불우이웃 돕기 기금이라든지 현황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지원한 특별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후원금 성금은 작년에 21억이 접수가 되었고 올해 현재까지는 한 5억 정도 접수가 되어서 저소득층이나 코로나 관련한 데에서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긴급지원은 예산이 23억으로 출소자라든지 또 화재로 인한다든지 가정에 위기가 있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서 대상자가 되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또 LH를 통해서 집을 임대를 해준다든지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다 어려운 분들이라서 독특한 사례는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작년에도 3차 한시 생계지원을 했고 올해도 4차 정부 한시 생계지원을, 접수는 만료되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후원의 손길도 주춤한 사항인데 시민복지과에서 전체의 역할을 하니 혹시 긴급세대라든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적극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부분에 생활 속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에 작년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1년을 되돌아보면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이 있는데 잘된 점을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마스크 긴급수급에 관련해서 천 마스크 제작이라든지 그 외에 마스크를 보급하는 활동의 다양한 공모사업이든 또 기업 사회공헌을 활용해서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또 그 외에 미치지 못하는 수혜자분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그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 다 같이 그 부분은 공로를 인정해 드리고 싶고 또 좀 아쉬운 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원봉사 가장 대표적인 게 나눔축제, 한마음대회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원봉사자들을 인정보상하는 가장 큰 행사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쯤 하반기에, 올해로 치면 나눔축제,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마음대회는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떤 방향으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마음대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상만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서 추이를 보고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동에 소재한 자원봉사캠프지기분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접수라든지 백신접종, 예방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자원봉사자들 안전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그분들을 인정보상하는 행사 부분은 최대한 배려해서 소외됨 없는 행사를 추진해 주시면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가 대면활동이 많았다면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데 작년 1년간 비대면사업으로 확장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소소하게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긴급상황일 때 마스크를 만들었고 또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소독을 했고 방역물품을 비치해서 언제든지 나눠드리고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두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조숙자 회장님을 중심으로 경전철에 항균필름도 붙여서 안전에 노력했고 또 보건소에 코로나 관련해서 업무를 도와드렸고 한시 생계에 관련해서 현장에서 접수도 받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시민의 안전과 시민을 위한 역할을 하듯이 또 관련 부서에서는 자원봉사의 안전과 자원봉사의 인정보상에 대한 부분을 꾸준하게 더 확장이 되고 조금 더 활성화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한 느낌도 들고 그 외에 다양한 인정보상 체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세심한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원봉사 할인가맹점도 그럼 작년 해서 지금 공기업,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할인가맹점은 201개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년 사이에 특별하게 공공시설에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공공시설은 늘지 않고 커피숍이나 한 5개 정도가 늘은 것 같습니다.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감사 지적사항 우리 과장님 부서에는 몇 건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 5건 되는데 다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정화위원

조치 완료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경남도 종합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는 혹시 건수 있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해결했습니다.

이정화위원

해결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올해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 그동안 받은 것은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올해는 1건도 과장님 부서는 없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게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 다 처리가 됐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다 처리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임대차 관련 그것 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적이 됐는데 어르신들이 지금 가실 곳을 마땅히 찾지 못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적할 때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채권이 좀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고 하다 보니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감사받았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태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적을 했지만 그리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을 예산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정상적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에도 2억 예산을 확보했었고 계속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곳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 감사가 지적이 되었다고 그것을 현실에 맞지 않게 처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내가 볼 때는 방법을 찾아서 나이 드신 분들 출구를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스크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하고 그런 부분, 보니까 우리 수의계약이 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저쪽에 입찰을 붙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서마다 다 다르지는 않죠? 우리가 마스크라든지 코로나 관련 용품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수의가 2200이고 그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정화위원

여기 대부분 다 금액이 받은 업체가 보니까 한 쪽 업체로 많이 쏠려있어요. 그 부분은 가격경쟁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입찰을 몇 번 거쳐서 유찰도 되고 입찰을 최대한 하고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수의계약 한 부분이 입찰은 우리가 2200만 원 이상은 띄워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의계약된 부분이 한 쪽 업체로 쏠려있어서 이게 가격경쟁력 때문인가 어떤 요인 때문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가격으로 인해서 계약부서와 의논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계약은 마음대로 못하고 수의든 입찰이든 회계과랑 의논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이것은 결국은 과장님 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할 사항이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업무지만 같이 의논해서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입찰된 것도 보니까 같은 업체가 많이 입찰이 됐더라고. 특히 수의계약한 부분들은 과장님 부서만 아니고 전 부서들이 특정업체가 많이 수의계약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원인이 과연 가격경쟁력 때문인가 궁금해서 제가 묻는 거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가격경쟁으로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가격으로 보면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통합돌봄창구 이것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라텍스장갑부터 해서 손소독제, 마스크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별로 한 쪽 업체로 쏠려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가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시민복지국 예산이 얼마 정도 사용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300억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300억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시 예산에 몇 %를 사용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38%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참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민복지국의 꼭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이번에 현장을 점검하면서 몇 군데를 가보고 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저는 3년 전부터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대응을 못하고 있고 해마다 오는 건데 해마다 어떻게 대처를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공공기관은 다 휴무를 하고 직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향후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너무 광범위합니까? 주무부서의 과장님 같으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코로나 속에서도 맡은 업무에 충실하면서 또 저희들이 자가격리자 보호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복지재단도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줄어들면 보건소나 또 예방접종 분야에 투입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관계 부서에서는 참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도, 지금 혹시 백신접종이 몇 %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정확하게

창수

김창수위원

보건소에 물어봐야 됩니까? 왜 필요하냐면 지금 복지재단이라든가 시민복지국에서 어르신들하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본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2000만 원~2500만 원씩 주면서 매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복지시설 이용자, 청년통계, 1인 가구, 50대, 60대 이게 하는 기본이 뭐겠습니까?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다 정확한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중요하고 지금 사실상 복지재단이라든가 복지국에서 하는 일들이 또 예산을 그만큼 쓰는 이유가 최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적재적소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스크를 또 무료로, 무료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무료로 지급하고 이랬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마스크 사용은 KF가 아니면 사용이 안 될 정도로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은 그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돈 40원, 30원짜리 파지 팔아서 그것을 사기란 돈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줄 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서 써야 되는 불편한 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복지재단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65세~60세까지 백신을 다 맞아갑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정확한 자료는 60세하고 65세는 이제 다 맞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복지시설이라든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또 필요합니다. 마냥 백신만 맞고 이렇게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의 후속조치는, 또한 어르신들에 대한 것, 매번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어려운 것은 맞는데 어디 가거나 하면 맨날 써야 되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하며 1년 내 하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는 선제적으로, 메르스, 사스, 코로나 다 예상됐다고 제가 매번 이야기하거든요. 수십만 가지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들꽃처럼 우리가 필요에 의할 때만 명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술로 바이러스를 다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대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미 백신을 맞은 분들은 이제 홀로그램스티커라든가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미 다 끝났는데도 아직도 안 하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상해서 미리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셔야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매번 얘기 안 합니까? 이미 올 것을 예상했는데도 너무 많은 게, 어제도 시청 같은 경우 두 사람이 걸렸느니 안 걸렸느니 부정확한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180명을 검사를 해도 다 무관으로 나올 정도인데 의회는 정지를 시켜버리고, 1년 전에 이미 예상했던 것 아니에요? 매일 30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상했던 것을 2명 나왔다고 전 김해시의 행정부서를 다 마비시키고 이것 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복지에서도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았으면 이제 맞은 표를 내야 됩니다. 비싼 체계를 맞았는데 밖에 거리에 나가면 다 마스크 껴야 되고 또 다시 지휘체계를 똑같이 해야 되고 이것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방안을,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코로나 해서 어제 청사가 폐쇄되고 한 부분들은 저희들 복지파트에서는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결정하는 문제라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보건소 탓하고 중앙을 탓할 필요가 없이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럼 매번 2년~3년 동안 코로나를 위한 마스크를 계속 끼고 다녀야 되고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가요?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이나 간부들이 해야 될 게, 또 도에도 계셔보셨잖아요. 도에도 근무하셨으면 도지사님한테도 색다른 걸, 도지사님 우리 시의원 수준은 아니시잖아요. 역할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백신 맞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야죠. 이미 백신 맞는 것 완료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 하나도 없잖아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무료하고 외롭고 그런데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 가서 힐링공간을 만들려고 복지재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용체계가 선제적으로 빨리 돼야 됩니다. 지금도 늦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거잖아요. 언젠가는 60~65세가 먼저 맞을 거다, 그럼 다 완료가 됐다, 그럼 복지재단이나 시설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시스템이 돼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알아서 하지 수천만 원씩 들여서 뭐 하러 이런 데이터 만듭니까? “어제 시청에 의회처럼 생기면 그때그때 알아서 하겠습니다.”이래야지 이런 데이터를 수천만 원씩, 수억씩 들여서 전 부서에서 만들어 내는 이유는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대표이사체제로 바뀌고 나서 운영에 대한 전적인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국하고 의논을 하지만 기관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고요. 그전에도 여러 가지 비대면 프로그램을 소규모 10명 이내 프로그램은 일부 운영했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물론 참여인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봤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주로 갈 경로당을 개방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르신들 거의 다 맞아가고 나면 늦어도 8월쯤 되면, 경로당도 일부는 문을 연 적도 있는데 늦어도 7월 정도 되면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또 날이 더워지기 때문에 경로당이 일부 무더위쉼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관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좀 더 고민을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백신을 맞으신 분도 있고 안 맞으신 분들도 있지만 더위도 그렇고 사실 제일 위험한 것은 약보다도 홀로 사시는 데 대한 불안정한 것 때문에 제일 위험합니다. 세월은 가면 되고 약은 맞으면 됩니다. 그러나 혼자 사시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복지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8월~9월쯤 돼서 60세 이상이 다 백신을 접종할 기회가 끝나면 문을 어떻게 열 건가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읍면동 쪽에서는 복지관의 청소상태는 어떤지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부터인가 하절기 우수기 대비해서 여러 복지시설들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설도 복지재단이 주로 맡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수탁기관 또 출자ㆍ출연기관도 시민들의 관점에서 한번씩 둘러보시고, 시민들은 예민하거든요. “다 놀고 뭐 하고 있을까?”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파견도 가고 바빠요. 그럼 그 사이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한번씩 봐줄 필요가 있고 또 프로그램 일부 개설했는데 시민들한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보면 몇 가지 프로그램은 이미 개설되자마자 완전히 예약이 폭주하고 어떤 경우는 남아있어요. 그러면 시민이 바라는 프로그램이 뭔지 그에 맞춰서 다음에는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똑같고 더러 기념품들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셈인데요. 물티슈나 이런 것들은 안 좋죠. 그리고 그냥 기념품을 위한 기념품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김해에서 생산되는 물건들 또 군청이라든지 또 이왕이면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리는 몇 개 안 되더라고. 산하기관들, 출자ㆍ출연기관에는 기념품들을 상당히 많이 구입했는데 그 내역들을 보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현충일 행사 이야기인데 조금 더 세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호명을 하고 올라갔을 때 동선도 잡아주고, 많이 계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차례대로 서고 나면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 주면 돼요. “한 명씩 헌화하시기 바랍니다.”헌화 끝나고 나면 사회자가 대표로“부의장님 분향하시도록”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연구를 하시면 우리 봉하라든지 아니면 5ㆍ18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도시의 3ㆍ1절 이런 것 보면 세밀한, 그러니까 동선도 분향하고 나면 왼쪽으로 내려와야 되죠.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옆에 계시면서 조금만 더 안내를 하면, 한 30분간 행사지만 절제되고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흐트러지고 우르르 꽃을 놓고 그 자리에서 누가 분향할까 정하고 이런 것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이제 정상화가 될 건데 수탁기관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예상되는 것들이 노인들은 6월 21일 정도 되면 거의 정상화에 가까운 7~80%까지 안 올라가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왔을 때 접종자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밥, 식탁 관련해서는 50대가 주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50대는 접종이 안 됐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6월 이후에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아까 김창수 위원님하고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준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접종자들이, 60대들 노인들에 가까운 그분들이 봉사를 해야 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그것 때문에 또 식탁을 운영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안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정상화되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밑에부터 끝까지 한번 챙겨 보시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식당 운영이라든지

김종근위원

프로그램만 정상화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밑에 식탁까지 한번 챙겨봐 주시라 이런 부분을 제가 당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서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라 부탁드릴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준비하신 것과 중복성도 있는데 김형수 의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보건복지 전달체계 해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5월 7일 최종보고회를 했고 이것을 작년부터 준비해서 선도사업을 한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임신기부터 해서 노령기, 웰다잉까지 쭉 함에 있어서 소외되었던 연령층인 5060 1인 가구라든지 그런 세대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를 꼼꼼히 일생을 다 메워가는 작용에서 우리시가 선도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하셨고 또 우리시가 선도해서 하나의 국가사업이 된다면 굉장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수범사례라고 보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수범사례였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요 사업들이 특화된 재단의 사업에다가 계속 연계해서 하다 보니 재단의 사업 관리라든지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달체계를 개발하듯이 관리감독의 체계를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추가 자료를 제출했을 때 보니까 우리가 점수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지시설 부분에서 재단에, 인원과 재단이 특수법인이기는 하나 법인화되었기 때문에 김해시가 하는 웬만한 사업들은, 말하자면 일반 사업체라면 내 일이 늘 확보돼 있는, 경영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안일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재단이라는 신뢰성이 있는 기관이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많은 업무를 재단 쪽으로 연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두 가지를 제가 건의드리고 좋은 사례와 노력해 주실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이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주무부서라서 제가 얘기드리는데, 물론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나는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사업을 해서 당연히 있을줄 알고, 제가 현재 도서관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는 그런 개념이 없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현실은 어마어마한 노령층들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게 꼭 10대, 20대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인들도, 장애인도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장애인은 장애인용, 노인은 노인용 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서관 실태가 너무 안 돼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작은도서관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도 무료하실 때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물론 꼭 컴퓨터만 본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또 익숙해져 있는 문화 때문에 독서를 하실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작은도서관은 다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실태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전문서적이나 이런 게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더 챙기셔서, 재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하셔서 그것을 시급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김해시의회의 반올림연구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련된 연구도 함께 했었고 시민복지국에서도 함께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종평가에서도 우리 국장님과 다 참석하셨는데 그때 토론자로 나오셔서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처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해서 혹시 그 이후에 추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안 그러면 올 하반기 추진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례는 개정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 알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반올림연구회가 박은희 위원님이 단장님으로 중심이 되어서 지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님과 계속 고민했는데 앞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 보고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심리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힘든 부분이 대체인력이 빨리빨리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 중이고요. 또 직장 내에 문화실태를 조사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듣고 조금씩, 그렇다고 저희들이 수당이나 인건비를 올려줄 수는 없지만 부가적으로 힘든 것을 하나하나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국장님, 부연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국장님 굉장히 그날 많은 건의를 하셨는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은 보수의 부분과 근무형태의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복지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수보다도 직장 분위기, 상사의 갑질, 갑질이라 표현하면 뭐 하겠지만 그냥 봉사하면서 일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복지시설이 우리처럼 큰 조직이 아니고 보통 10명~20명 안팎이거든요. 그런 조직에서 어떤 한 사람이 권한 있는 지위에 올라갔을 때 이게 장기간 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권력자, 권위자의 인식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이 권위적이거나 고압적이거나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복지마인드로 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고충상담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손쉽게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복지시설별로도 인사이동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가령 각각 법인은 다르지만 옮겨야 되겠다고 업무상 고충이 있다면 저희들이 받아서 여기 계신 분들을 저기에 보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나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실직을 하고 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현장에서는 사기 진작, 보수도 좋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보수를 많이 받아본들 상사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데 거기서 복지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서에도“각 업무 담당별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해라.”이렇게 하고 외부에서도 저한테 전화 온 경우가 한 두어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이런 사항이 있는데 좀 알아봐라.”물론 그것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견충돌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현장에서 디테일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발생할 시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대충 파악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부서별로 더 챙겨보도록 할 겁니다. 저희들이 바로 예산 부분, 급작스러운 수당 인상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국장님 그 이후로 많은 고민을 하셨고 해결방안을 위해서 많이 추진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사회복지 수혜자분들에 대한 안전, 건강, 코로나에 대해서 하지만 또 초창기에는 사회복지 현장에 가야 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종사자, 요양보호사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우리가 터부시해 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련된 이때까지 해왔던 일련의 일들과 나름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도 돼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내년 당초예산이든 이후에 조례 개정 부분에서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 담아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집행이 덜 된 부분.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덜 된 부분 중에서 50% 미만이 세 개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지만 코로나도 생겼고 또 코로나 때문에 기간 단축한 부분이 있어서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조정하지는 못하고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또 있는데? 민간위탁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거의 집행이 많이 됐고요.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또 민간위탁사업도 있죠? 자활근로자 이 부분도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집행 다 했어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정화위원

자료에는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서 과장님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한 부분들이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자활 부분에 관해서는 게이트웨이사업이라고 해서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센터에 종사하게 되면 일단 교육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본인의 살아왔던 경력에 따라 일자리가 연계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게이트웨이사업이 들어오면서 진행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게이트웨이사업이 진행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작년에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집행률이 저조하고 안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예측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작년에는 집행 못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00% 기준으로 했을 때 게이트웨이과정은 거의 7~80% 달성했습니다. 전년도 코로나 때문에 미진했던 부분을 올해 상반기에 최대한 했었고 그다음에 최대한 비대면으로 해서 진행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100% 이상의 실적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대학생 멘토링사업 이런 부분은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소요예산을 조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내시가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걸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나 대학생 멘토한테 가정방문해서 학습지도를 할 때 마스크 쓰는 것이라든지 손 소독, 열 체크라든지 계속 재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체험 부분은 현장에 가는 부분이라 조금 더 코로나 추이를 봐서 적극 추진할지 더 딜레이시킬지 그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지금 대학생들 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힘들잖아요. 모든 사회적 여건이 힘든데 이런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률을 높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있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민간위탁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민간위탁 있죠? 자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집행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집행률을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 코로나에 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준비를 더 잘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부서별로 봤는데 과장님 부서에도 올해 감사 지적사항 몇 건 있어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없어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하나도 없어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한 건인가 있는 것 같던데 하나도 없어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제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없으면 잘한 거고 내가 체크가 다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 전체의 행정을 평가하는 부분이니까 잘 처리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일 깔끔하게 잘하시니까 잘 안 하겠습니까? 안 넘어가네, 이정화 부위원장님 한 건 있다고 하니까 대충 자수할줄 알았더니 자수도 안 하고. 제가 인제학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자활근로사업 이 사업을 가지고 인제학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그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김종근위원

근거가 뭡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김해자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시가 공개모집을 해서 대상을 정하게 되면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게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지정서가 내려오게 됩니다. 일반 위탁가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종근위원

아, 달라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것 지금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제학원에서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 산하기관이나 다를 바 없네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산하기관이라기보다 워낙 운영을 잘하다 보니까 그렇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잘 작동이 되고 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김종근위원

여기는 우리가 일련의 정산이라든지 감시에 대한 내용들은 누가 합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돼있고 중간에 수시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민간위탁 전부다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26개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김종근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잘된다, 안 된다 판가름은 사실은 저소득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그분들이 소득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김종근위원

그런 수범사례가 있어요? 지금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직업으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업으로 그냥 땡 치면 가고 자활을 위한 어떤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잘하고 있어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특히나 일자리 발굴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수익을 잘 올리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충분하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좀 더 많이 노력해서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현재 만들어 놓은 일자리 가지고는 투입비용에 비해서 이익률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까 전에 몇 군데라 했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사업은 26개입니다.

김종근위원

26개 사업, 평가를 하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상위등급 받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평가결과물을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올해 평가는 7월이나 8월 중에 나올 예정이고요.

김종근위원

2019년도부터 해서 갖다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의로운 시민상이라든지 이런 우수사례가 많이 됐는데 혹시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작년에는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상반기에 세 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시장님실에서 위로금을 전달해 드렸고 두 분 더 계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 의로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더 나은 방향성에 대해서 좋은 모티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올해 20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하반기 해도 예산이 반영됩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현재로는 확보해 주신 예산 가지고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나 부족하다면 2회 추경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상황 봐서 더 요구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작년에도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긴급지출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저는 이런 예산은, 물론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서 배당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도 있지만 이런 의로운시민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고려해서 편성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물론 인원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을 경우에 바로 집행하기 위한 예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건의를 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자활센터가 상당히 오랫동안 전국에서 인정받고 잘하고 있죠. 그런데 김종근 위원님 지적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사업별로 한번 제대로 볼 필요도 있다.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떤 것은 아까 말씀처럼 수익을 잘 내는 사업도 있고 또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 특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쯤은, 계속해서 인제학원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아니라고 보는 관점에서 제대로 한번 다시 볼 필요는 있다. 잘하고 계시기는 하죠. 전국에서 모범이긴 한데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활대상자들이 진정한 자활의지가 없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시죠. 그분들을 자활의지가 있게 만들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조금 오래 하다 보면 사실 힘이 들어서 종사자들도, 담당하시는 분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자극이 있어야 안 되겠나.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자리를 바꿔주면 좋은데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같은 인제학원 안에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는 상부기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자활센터직원들은 고생이 많고 지금 사례가 적어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도 인제학원이니까 좀 바꾸면 안 됩니까?”하니까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맞게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것 통합사례관리에 김영도 팀장님 1팀, 2팀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고 이 업무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우리 송명화 팀장님은 맞춤형급여 지원사업 부분에서도 잘하고 계시는데 현재 박은희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시설퇴소청소년에 대한 자활과 기업과의 연계에 대한 건의를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의 물꼬를 열 수 있는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쪽에 LH라든지 기타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시설아동의 퇴소 관련해서 거주지가 제일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LH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전세임대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을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찾던 와중에 다행히 그런 사업이 있어서 빨리 연계가 잘 돼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근 위원님이 옛날에 위원장을 하실 때도 요구를 하셨고 그래도 추진이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현재 자활기업에 대해서 시 직영이 57명이 있고 민간위탁 커피사업 등 해서 289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021년도에 인원이 많이 참여가 됐어요. 2020년도 총계 참여자 인원이 520명인데 2021년도는 48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도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이 투입된 사유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 안에는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의 한 사업으로 분류가 돼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청년 관련해서 사업이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업단에서 인원이 한두 명씩 조금씩 늘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다 이루어져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자활기업의 혜택을 보는 인원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시농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2021년도 케어사업단, 도시농부 그다음에 디딤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자활기업에다 요구해서 코로나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의 지속성이랄까요, 후반기에 진행될 수 있게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위원장님, 진행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같은 사업이 3년 동안 유지가 되게 되면 동일한 사업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기존의 도시농부 같은 경우 올해는 복합영농사업이라 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러면 도시농부를 작년과 비교하기 위해서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작년까지는 도시농부사업이었고요.

하성자위원장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어쨌든 그런 규정 속에서도 물꼬를 찾아서 자활기업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황숙자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결혼식장을 가봤는데 형편이 좀 안 좋은 분들이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경제적으로 괜찮으시고 다른 예식장을 할 수도 있는데 비교해 보고 비즈컨벤션센터를 활용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고 수용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리고 오브제 화환에 대한 것도 안내문이 있었고 식당에 대해서도 만족해하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만족해하고 전체적인 시간 소요에 대한 만족도도 좋았습니다. 제가 만족도 조사를 단위 한 개를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단위 결혼식을 가보니까 마침 갔던 결혼식이 형편이 어려워서 한 게 아니라 혼주가 생각할 때 시설이 좋아서 양가에서 여기에 하자는 결정을 해서 하는 결혼식이라서 좋은 사례를 제가 보고 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설치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결혼식장을 이용한 분이 만족도가 높으니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결혼식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고 좋은 점을 제가 전달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김에

하성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이 시설을 현장에 맞게 만든다고 우리 담당 강미 계장이 참 고생을 많이 했고요. 시간을 빌려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가정에 그런 일이 있으면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주차장과 공간이 넓고 여유롭고 이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담당들이 다 문서로 정리하시려고 말 안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합쳐져서, 우리가 합치려고 합친 것은 아니지만 솔직하게 별로 좋아진 것도 없고 일만 많아진 거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두 사업체가 합쳐졌지만 슬기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같이 할 것은 같이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합치라고 해서 합치긴 합쳤는데 우리 김해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못지않게 충분히 자기 역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합치라 해서 원래 자기 일 따로 있고 합친 일 따로 있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가 할 일은 아닌데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윈윈하면서 서로 잘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이야기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합쳐서 합친 일이 생기고 따로 일 따로 있고 그냥 아무런, 화학적으로 합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이 상당히 다른데 합칠 수 없는 일이니까. 또 그나저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좋아졌나요? 어떻게 됐노? 해보니까 괜찮아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저쪽이구나. 지금 우리 조례도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있고 김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들은 지금 예산도 그렇고 거의 없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일단 위기 외국인가정을 위한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모 보조금으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조금 몇 개 기관,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거기도 한 5개 기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개 기관? 그냥 제가 볼 때는, 이제 팀이 생겼죠.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팀이 생긴 이것을 계기로 지금까지는 팀이 없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또 노동부 산하에서 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지원 말고도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김해 거주 외국인에 관한 지원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놓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점차점차 사회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은 해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해에서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한번 모아서 간담회나 이런 것 해본 적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지금 33개 이용시설하고 다 파견돼 있고 대표자들과의 SNS를 통해서 다 연결은 되는데 사실은 지금 외국인들이 코로나 양성이 조금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번 주에도 토요일에 협약식 같은 것을 체결하려고 했었는데 문서로만 주고받고 이렇게, 준비작업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준비된 것 있으면 서류 한번 주시고 이제 팀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민간에서 외국인 또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을 함께 모아서 같이 고민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준비를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팀장님은 내년 예산을 잘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는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 조금 도와주는 것 외에는 우리 김해시가 다문화도시라 해놓고는 다문화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조직도 없는 상태였으니까 이제 생겼으니까 조금 잘해 주이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민간에서 또 13군데 정도가 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조금만 좋아지면 돈 모아서 서로 간담회도 하고 뭐를 도와드려야 될지, 그분들은 상당히 전문화되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도적으로는 예산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예산을 떠나서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조례도 입법보좌관보고 한번 봐라 했어요. 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개정한 조례는 사실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관한 조례 내용이고 다른 외국인에 관한 지원 조례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전에는 그게 지금까지 사문화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목들을 분명히 좀 명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은 다문화가정센터운영위원회가 하면 될 것이고 전체 외국인에 관한 지원은 외국인, 그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조례 두 가지를 전문위원실에 부탁 해놨는데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에서, 인제학원에서도 이것 하고 있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인제학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1년 예산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돼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제가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팀장님 없습니까?

강미

강미가족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얼마입니까?

강미

강미가족지원팀장

아이돌보미까지 해서 도 기관에 주는 돈이 총 50억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50억 되요?

강미

강미가족지원팀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 잘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이 금액이 다른 데서 분산돼서,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하면 관리 차원에서는 수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역별로 좀 분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소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그런 계획이겠지만 사실은 센터의 개념보다는 지소의 개념에서 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5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한 군데 몰아줄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숙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50억이지만 아이돌봄사업에 31억이 투입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어쨌든 지금 금액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사업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김해에 꼭 한 군데 있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한번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자원들이 만들어지고 키워져있다면 그분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진영지역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를 설치해서

김종근위원

그게 일이 범위가 어느 정도 돼요? 사실 필요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영이란 이야기가 나오겠죠. 진영에는 다문화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한림하고 진영 지역에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현장으로 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범위도 크게 좀 키우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신규를 안 보내고 숙련된 전문인력을 보낼 겁니다. 2명 정도 보내서 본소에 하는 업무를 다 똑같이

김종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김해시 집행부를 대신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숙련된 인력을 보내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지고 지역에 그 노하우를 통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뼈대가 될 건데, 그러니까 저는 지소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그게 지금 의구심이 가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본소에서 하는 역할의 거의 50% 이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50% 이상?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인력도 그러면 50% 이상으로 진영으로 갑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인력은 또 필요하면 파견할 겁니다.

김종근위원

제 이야기는 센터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근무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몇 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법인 인제학원에서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지금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업 인력들은 많습니다. 195명이지만 숫자는

김종근위원

195명이에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이 많고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안에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다문화는 45명입니다.

김종근위원

45명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45명인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그죠? 잘되고 있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최대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최대한?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과장님 잘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지역현장에서 어떻게 이 일을 제대로 살필 수 있겠느냐는 문제입니다. 물론 진영하고 김해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지만 또 당사자들한테는 멀어요. 산을 넘고 넘어야 돼요. 행정구역은 김해지만 진영이라는 데는 섬처럼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농도시다 보니까 농촌을 끼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역구의원으로서 제 바람이거든요? 아마 오늘 오후 일정에도 제가 현장을 갈 겁니다. 현장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할 건데, 제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살피시고 아까 전에 내가 자료요청도 했는데 어쨌든 인제학원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하고 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이 조금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죠?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이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향 연구용역하셨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 자료가 나오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전년도에 보면 우리가 해마다 금액을 많이 산정을 해서 자료가 많이 안 왔었는데 1억 미만, 80% 이랬더니 사업이 너무 많이 안 와서 내가 50%로 해놨는데 50% 하니까 사업이 많이 들어오네요. 양성평등주간 이것 행사비는 왜 안 하셨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기념주간만 했었고 사람 초청해서 강의하는 것은 생략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9월인데 이런 것도 이제는 앞으로, 사실 내가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핑계를 좀 대지 마시고 애초에 예산을 상정하지 말든가, 내년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전년도는 처음 겪는 일이라서 준비가 안 되었었고 올해는 비대면으로라도 행사 취소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3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메르스도 왔고 코로나도 왔고 코로나20도 올 것이라고 내가 얘기했고 메르스, 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동물들 조류독감, 축산물 모든 게 해마다 오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아는 이유가 이런 저런 행사 관여가 있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매번 그런 것 때문에 행사가 취소돼요. 그러면 행사가 취소되면 본예산에 다 잡아놨던 그 예산이, 지금 예산이 없다고 시에서도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잡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꼭 사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을 해놔야지, 제가 그러잖아요. P1도 와있고 B1도 와있고 이것 이제 코로나 핑계대면 안 돼요. 코로나가 왔을 때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죠? 30년~40년 동안 매해 겪고 있는 것을 오늘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현실의 문제라는 거죠. 독감주사 지금 계속 맞고 있죠? 왜 맞습니까? 해마다 오니까 맞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얘기드렸지만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은 당연하다시피 30%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 당연 안 합니다. 이제 연령대도 많이 바뀌고 있고 우리 아이들 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이 남아서 오고 이런 게 통계적으로 데이터화가 돼야 해요. 해마다 하는 형식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가족 지원도 많이 안 돼 있고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 지금 너무 위태합니다. 혹시 과장님 5월까지 자살자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해시 자살자 아시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인원은 모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3년 동안 뽑아보면 한 해에 140명~150명 정도 자살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보건소에서 통계를 했고 경찰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왔으니까 제가 알고 있겠죠? 엊그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물어봤어요. 5월까지 거의 140명이랍니다. 한 해에 돌아가실 분들이 다 돌아가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라든가 위기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기본은 생활안정, 여성가족, 모든 게 기본은 여성이고 가족입니다. 그게 중심이 돼있는데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됐을 때는 다문화든 한부모가정이든 노인분들도 솔직히 어렵거든요. 각 부서별로 부서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게 이제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어떤가, 통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통계도 중요하지만 현실 속에 들어가서, 저희가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 어렵거든요? 그런데 통계자료는 매번 보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해놓고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봐서 교육비라든가 가족지원 이런 것 다 좋은 상황인데, 물론 사업이 됐을 때 주지 않으려고 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저는 행정도 이제는 마케팅으로 가야 된다, 팔아야 됩니다. 물건을 팔지 않고 재고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케팅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행정은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내 상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안일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는, 은행에서도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돈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도 이제는 상품화가 되어서 이 좋은 안이 있었으면“연말에는 재고 없이 딱 처리를 해야지.”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이 움직인다면 이런 사업이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안정되고 행복지수가 안 높아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특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와 닿는 예산들이고 상품을 다 팔아야 되는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가지가 안 되는 것 같고, 돈도 얼마 안 돼 14명에 1400만 원 이 정도밖에 예산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제가 봐서는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가 무상교육이 되어서 그 부분은 집행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많이 남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복지시설이나 퇴소를 하게 되면 세대당 자립금도 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꼭 한부모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다문화가족도 그렇고 사실 현실은 가족들이나 가정에는 여성분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막상 우리나라는 체면하고 자존심의 사회라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노출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현실 속에 들어가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이 너무 좋은 예산인데 사실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도 한 때는 외국인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것도 11%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문화 외국인 어울림마당행사는 전면 취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준비비만 조금 사용했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다어울림축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칭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꼭 축제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예산을 다루다 보면 명시를 해놔서 그 명목으로 말이란 게“대”라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다각화할 수 있는 언어 사항이 중요치 않나. 그런데 크게 보면 외국인근로자 복지향상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복지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많잖아요. 그런데 딱 축제예산이라 해서“그것밖에 못 씁니다.”그런 방향보다는 좀 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마스크를 해줘도 나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게 안 했는데 마스크 하나씩 돌려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 예산은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행사 예산이 되어서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 왜 그렇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렇죠? 축제라서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행사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서 물품 구입에 줄 수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도 예산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이 금액이 우리시의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런 거예요. 추경이나 이런 것은 사실 감액 부분도 있고 새로 예산의 편성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지만 그런 건데 본예산에서 전액을 다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것 전액 국비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제가 매번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차피 매칭사업이다 보면 이 돈이 묶이잖아요. 불용액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은 불용액이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해도 1년 동안 이것을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돈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12월 가서 올리면 되지.”이런 안일한 방법보다는 그전에 어떻게든지 이 상품을 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1차 질문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합니다. 진짜 어느 과에서 뭘 하는지 과 이름을 잘 모르겠다. 여성가족과 하지 말고 여성가족외국인청년과 이러면 과 듣고 알지 진짜 과 이름 보면 하도 바뀌니까 우리는 헷갈려. 다음 조직개편하면 또 바꿀 거야. 우리 시민복지국이 제일 반찬이거든.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청소년도 여기서 하는지 모르고 이제 생각났어.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원도심하고 장유하고 진영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 보호하는 학부모감시단 이런 것도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아직도 같이 하고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도 조금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활동하면서 지역을 분배하면서 하시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나눠서 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도 자꾸 김해가 커지면서 문제가 있고, 한 가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물론 대상이 청소년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쪽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제가 직접 다 가보지는 못합니다만 SNS로 또 페이스북으로 또 저희 밴드까지 찾아와서 하는 일들을 알려요. 알리는 것을 보면 참 잘하고 계시다. 물론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에도 서로 소통이 되어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묻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서 그런 축제를 만들고 또 행사를 치르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여러 가지 복지기관들 또 산하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 아니냐 이렇게 봐요. 저는 참 잘하고 있다. 과장님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저도 청소년은 올해 1월부터 보았지만 정말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코로나 상황에 아무 관계없이 계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묻더라고요. 일단 청소년들에게 나름대로 구글 설문을 통해서 뭘 좋아하느냐 묻고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봉사자들도 나름대로 화상회의도, 봉사자들도 교육시키면 할 수 있거든요. 나이 4~50되신 분들도 그렇게 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청소년문화의집은 잘하고 계신다. 제가 게을러서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하는 활동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것들은 다른 데서 조금 봤으면 좋겠다. 시작부터 대상자들에게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그 물어본 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반성하고 또 물어보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많이 봐주면 좋겠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꼭 전달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방금에 곁들여서, 지금 1년 반 이상 비대면 상황에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SNS라고 하는데, 저도 최성임 청소년문화집 운영국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이든 검색을 해서“이런 일들을 하는구나.”라고 접할 수는 있지만 먼저 사업에 대한, 활동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파급해서, 의장님 말씀따나 일정이 있어서 다 참여는 못했지만 이런 일련을 일들을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도내용이든 사업이든 했던 결과와 또“합니다.”라는 내용들을 신속하게 게재해 주셔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비대면 상황이지만 이런 일들을 정말 활발하게 잘 추진하고 있구나. 시대에 부응하는 역할들을 해서 저도 최성임 운영국장님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관련 부서에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시민복지국이 참 피부에 닿게 열심히 일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칭찬이 많으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과장님 부서는 몇 곳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기관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많지는 않아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관리감독 철저하게 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수시로 나가서 행사하는 것 보고 합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부서에도 인제대학 그쪽에 민간위탁이 많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이정화위원

인제대학에서 하는 준 민간위탁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인제학원에서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게 사업이 많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사업이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철저하게 예산 관리하고 관리감독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매달 계획서를 받고 또 할 때마다 가서 다 관여하고 보고 주말도 나가보고 다 합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직접 민간위탁하는 곳을 폄하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한 쪽으로 너무 몰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 아니면 줄 수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음 재위탁기간이 되면 그때 운영하는 것 봐가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한 쪽으로 몰아주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전문성이 없어서 그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들도 대부분 그런 쪽이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시민복지국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예산도 우리시 전체로 보면 100억이 넘는 예산들이 가는 것 같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렇지만 그게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이정화위원

예?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거의 다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인건비라도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부분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특히, 아까 김형수 위원도 했잖아요. 부서마다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너무 조직도 바뀌고 하니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도 더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공예식장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부분 잘 돼갑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결혼이 조금 저조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올해도 18건 정도 했었고 지금 17건 정도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올해는 4월까지 보니까 17건인가?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18건 정도 했었고 지금 16건 정도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었던 부분하고 좀 어때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계획했던 것보다는 못하죠. 전체적으로 결혼이 적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지적했던 사항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더 신경 써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4800만 원 나갑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산 잡혀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4800만 원 지원이죠? 4800에 대한 자세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식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식장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됐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작년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한 9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김종근위원

지금까지 이용객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작년에 16건 했었고요.

김종근위원

16건?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내가 벽면 인테리어 디자인한 것을 봤거든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변화욕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디자인에 대한 지루함, 변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일전에 한번 그게 만들어졌을 때, 설계도면이 나왔을 때 저한테 보여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 인테리어하는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분이 그래도 최근 신세대의 감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분 중에 최고로

김종근위원

제가 그런 것을 의심하지는 않고, 충분한 사람을 섭외했겠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서로 교체하고, 묻고 싶은 게 디자인을 뜯고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사이클을 통해서 벽면을 교체 디자인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정식이 아닌 가변식벽체를 디자인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는 일반 시중 예식장 인테리어는 최대 4년이 지나기 전에 바꿔주는 것을 유행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 쪽에는 나무로 했지만 필름을 다 붙여 놨습니다. 그게 쉬운지 안 쉬운지 모르겠지만 필름을 벗기든지 필름을 덧씌우면 또 다른 디자인이 나올 수 있고요.

김종근위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팁을 드리면 벽면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할 때 쉽게 뜯어낼 수 있고 쉽게 스크랩할 수 있는 벽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영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뜯고 부수고 새로운 돈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몇 년 사이클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교체하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새로운 디자인할 때 뜯고 새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아까 4년이라는 시간보다 시대에 맞춰서 2년이면 더 좋겠죠. 그런 변화무쌍한 흐름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뜯었다가 어떤 시간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베이스만 잘 깔아놓으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다. 일전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사실은 깜빡했어요. 그래서 도면을 제가 봤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생각하는데 이 시간 이후 혹시 뜯고 다시 새로 할 때는 후임자가 꼭 생각하셨다가 가변식으로 하면 우리 돈이 재투자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이 한 바퀴 돌았는데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우리가 경력단절여성 교육을 함에 있어 교육 기자재가 너무 노후화되면, 예를 들어 경력단절여성들이 새로 컴퓨터 자격을 따기 위한 과정을 할 때 컴퓨터가 노후화되다 보면 직장에 취업했을 때 괴리감이 생기고 교육의 효율성이 없거든요. 그런 경력단절여성 교육하는 쪽에 기자재를 확인하시고 교체가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청소년 관련해서 안전망 선도사업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에 대한 용역 2000만 원 이상 보고서와 5000만 원 이상 보고서를 보면 2000만 원 이상은 이미 과업이 주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선도사업에 보면 여기에 다문화 남문철 팀장님, 청소년 김만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결국은 모든 분야가 포괄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시민복지가 다 포괄되다 보니까 청소년 성인권에 대한 과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성폭행 피해라든지 성매매 관련해서 과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보도에서 보시다시피 성 인권 문제가 과업상 내용에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들어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하성자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게 학교에서 돌아오고 어긋나는 시대에 지원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서 청소년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일 수도 있고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봤을 때 우리시도 예외일 수 없다. 그래서 과업에 그런 목표를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지금 6월에 준공 예정이 돼서 만약 지금 들어있지 않다면 조금 늦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계획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아니, 올해는 아니라도 내년이라도요. 왜냐하면 청소년 문제가 보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부에 국한된 것이고 보편성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국가 실태조사 자료를 보시고 우리 지역도 어떠할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계획을 세우셔야 안 되겠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당장 답변은 못 드리겠고 부서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부서와 의논보다, 우리가 청소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한테 국가 보편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 항목을 제외하고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상에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을 제외한 과업의 목표를 준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청소년의 실질적 문제에서 한 부분을 제쳐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도사업 자체가, 그리고 김만기 팀장님도 고생하고 계신데 김창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다시피“청소년의 학교밖 시설에 대한 지원이 우리시가 소극적이다.”이런 5분 발언도 하셨고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볼 때 동부권 청소년 관련 지원시설이 부족하고 진영이 청소년수련원은 있지만 그런 지원시설이 공백인 상태고 중부권이라 해야 되나 도심권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다 있다고 하지만 장유권에 지금 하나 확보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영권과 동부권에 대한 계획이랄까요, 우리시가 청소년의 학교 밖 공간을 권역별로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으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청소년은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전체 다 포괄해서 하고 있고 전년에도 검정고시 300명 정도 합격했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성자위원장

청소년들의 이동거리랄까요, 권역별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내에 기존 시설이 장유시설은 확실하게 있지만 그 나머지에 사는 청소년들은 거리도 멀고 자기 권역이 아니면 학생들이 차비 들여서 가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부권과 진영권에 청소년을 위한, 우리시가 다른 예산도 다 필요하지만 성장하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해야 될 것 같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우리시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말아라.”시내에 보면 도시 전체에 건물이 빈 공간이 많은데 그런 것을 빌려서라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발언을 하셨어요. 물론 그것이 절차적으로나 우리시가 가진 규정상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금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계획이 없다는 것은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중학교 1학년인 경우에 고3 졸업할 때까지 적어도 동부권, 진영권에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장유권 학생들은 누리는데 동부권이나 진영권 학생들은 앞으로 3년 이내에, 그러니까 고1인 경우에는 고3 졸업할 때까지 그런 공간이 없는 권역에서의 상대적인 시민적 피해를 겪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공간을 고르게 배치해 줘야 그 권역에 사는 권역도 활성화되고 진영권도 마찬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도시지 않습니까? 동부권도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고 청소년 인구가 는다고 볼 때 우리시가 보유한 청소년시설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이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권역별로 하나 정도, 네 군데 정도는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고루 누릴 수 있게, 어느 지역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우선의 장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에 그런 게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동부권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진행 못하고 있고요. 장유지역에는 2023년도에 김해청소년문화센터를 하나 계획하고 있고 진영은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하성자위원장

그러니까 진영도 지금 6만 인구로 가고 있는데 고민해야 될 부분이시고요. 우리 부서에서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까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을 진영에 계신 김종근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만 발전이 있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도 없다는 것은 11살인 청소년이 17~18살 될 때까지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시민의 불이익을 당하는 거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진영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거기서 넣는 방법도 생각하시면 되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새로 짓는 것보다는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보다 건물을 활용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것을 고민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주셔야 사업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진영 지역구 김종근 위원입니다. 7대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네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연한 지원책을 받게 돼있는데 사실은 진영이라는 지형적으로 김해시에서 떨어진 권역이다 보니까 뭔가 서러움도 잘 타는 것 같아요. 100만 도시 창원이 연접해 있다 보니까 비교도 많이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진영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가 잘 안 들어주네요.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영청소년수련센터라 해서 16억을 들여서 8월 1일에 개관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시가 매칭사업을 통해서 투입한 돈은 있지만 주도적으로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안에 프로그램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제가 직접 간담회도 했어요. 허만원 국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자리 참석했어요. 플래카드도 걸고 지역민들 젊은 학부모들 모시고 장애인들까지 같이 했어요. 집행부에서 아무 들어주지도 않는데 하면 뭐 합니까? 나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있다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네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닙니까? 내가 그냥 진행과정에서 보고 하는데, 물론 한 의원이 나선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겠죠. 지역구의 현안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됐다, 저의 능력 부족 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나하나 옆에 있는 보일러실 위에 야외공연장부터 해서 축구장부터 해서 수영장 메꾸는 것부터 해서 집행부에서 직접 나서 주는 게 사실 없어요. 지금 죽다 못해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김종근 의원한테 요구를 했는데 간담회고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준다. 내 능력 부족이겠죠.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김종근위원

제발 좀 하세요. 이쯤해서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일단 리모델링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중장기계획까지 없다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고요. 환경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조그마한 소공원도 보도블록에 물이 고여서 땅 처짐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는데 내가 보도블록은 안 갈더라도 현장에 보도블록 평탄작업이라도 하라고 했어요. 좀 살펴주세요.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진짜 신경 좀 써주세요. 재선의원이 돼서 마이크 잡고 이런 발언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과장님 맡으셔서 고생하고 계시고 작은도서관까지 돌봄 관련 관리도 하고 계시고 고생하시는데 우리시가 지금까지 계속 청소년 부분은 지원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약간 노인에 비해서 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권과 동부권에 청소년 관련한 지원 부분에 각별히 중장기계획도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복지국이다 보니 맡은 업무도 많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것은 또 예결산 있으니까 그때 얘기할 거고 우리가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과에서는 6개지만 보면 한 20개가 됩니다. 이 20개가 되는 위원회가 쟁쟁하신 분들입니다. 김해에서도 쟁쟁하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쟁쟁하신 분들이 다 위원회에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가인 부분도 있고 비전문가인 부분이 있고 또한 교수님들을 중립에 서서 행정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간의 매개체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보면 운영현황이 너무 저조해요. 물론 예산이 들어갑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겠지만 45개 사업 중에 약 4억이 남았어요. 4억 중에, 물론 한 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한 사업이 23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B1, P1 이름도 모를 바이러스가 지금 또 대기 중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100만 원 이하짜리만 제가 따져본 겁니다. 약 4억이 불용예산으로 들어오고 돈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그것도 큰 대개체로 얘기하자면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위원회를 얘기하냐면 이 위원회에 인원이 한 50명 됩니다. 50명이 되는 위원회 헤더들이 있는데, 진짜 여기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용액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행정도 마케팅이다,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마케팅입니다. 이 유능한 분들 50명을 놔놓고, 시민복지국에서 전체로 하면 한 89명 됩니다. 이 89명을 이용을 하셔야지 왜 위원회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3만 원 때문에 안 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는 대체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은 다 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국가 재앙이라고 했고 코로나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두 사람의 말보다는 이 89명이 더 대안을 내줄 수도 있고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이든“현재 이런 불용액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방안을 얘기해 주십시오.”성별영향평가, 아동ㆍ여성안전지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김해시청소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 어마어마한 단체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계시는데 왜 이런 분들을 이용 안 하고, 그냥 명목상으로 책 페이지 넘기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사업별로 목적에 맞게 연 1회에서 2회 정도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 관내의 유지분들이고 거기서 관여를 했던 분들이 이 위원회에 계시는데 이런 위원분들을 활용하셔서 불용예산을 쓰시든가, 이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위원회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중간매개체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분들의 역할론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이분들도 바쁠 텐데 그냥 다 없애세요. 바빠서 안 오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바빠서 한두 번 안 오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 중에 안 그럽니까? 이 사업 중에 절반 이상이“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 위원회에 소집 좀 해서 대응책을 만들어라.”이렇게 해서 이런 불용액을 1년 동안 내 못 쓰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다독거려 줘야 되는 데가 시민복지국 아닙니까? 시민복지국이다 보니까 거의 90명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위원회를 좀 더 활용하셔서 이런 불용예산이 안 나와야 됩니다. 아픈 예산이잖아요.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일 것이고 필요할 때 자문위원도 물론 고문님들이나 계시겠지만 위원회를 활용해서 자문도 구하시고 가능하시다면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이선미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팀장님들하고 감사자료 수집기간에 서로 많은 대화를 했고 과장님께서 중간에 보고를 많이 하셨고 아동보육과는 또 전체적으로 국가사업과 연계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들 요약해서,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과도 여러 번 의논을 드리긴 드렸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에 관련된 답변도 잘 받았습니다. 앞에 생활안정과에서도 거론된 부분이지만 퇴소아동에 관련된 그동안에 일련의 과정을 했던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도 주셨는데 올해 5월 1일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동부후원회에서 자립ON이라는 주제로 해서 퇴소아동의 정착을 위한 발대식을 Zoom으로 했습니다. 해서 그것 관련해서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동부후원회가 김해, 양산, 밀양을 아우르는 후원회기 때문에 이후에 퇴소아동을 위한 시 행정과 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련의 과정들, 사업들을 초록우산 경남동부후원회하고 연계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해왔던 1년간의 과정들을, 몇 명이 퇴소했고 어떤 지원을 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얼마 전에 박은희 위원님께서 우리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세상 밖 홀로 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정착금이라든지 자립수당 그리고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등 많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자립정보ON이라고 해서 모바일로 앱을 통해서 대상아동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브라더스키퍼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보호종료아동들로 결성돼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대상 아동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자립 지원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서 더욱더 대상아동에 대한 관심과 정책 개발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6월 3일 최근입니다. 그때 광주에서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같이 주관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전담지원센터가 최초로 개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센터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드는 정책 말고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 개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그 이후에 공부 많이 하시고 정보수집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엄청 완벽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행정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해서 브라더스키퍼라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꼭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 맞는 좋은 부분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퇴소아동 전세자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들은 있지만 아까 심리치료, 이 친구들이 밖에 나와서 공동생활 양육시설에서 홀로 밖에 나오게 되면 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는 것도 많이 부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그러면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2명이 대상입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퇴소아동 대상이 2명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 이후에라도 하는 사업들을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김형수 전 의장님도 항상 숙제 말씀은 드렸는데 또 과장님도 이후에 여러 가지 저한테 자문은 주셨지만 장애전문어린이집 치료사 수당에 관련해서 그때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경남에 회의 다녀오셨는데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지난번에 경남도 내에 보육 관련 과장 회의를 통해서 제가 도의 장애전문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치료사들의 처우개선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고요.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지는 않았는데 설사 올해 안 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루션이 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모든 시설이 채용하는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없지만 특히 장애인어린이집 김해에 금관어린이집, 내사랑어린이집, 사과나무어린이집 그리고 인당어린이집 4곳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치료사들이, 물론 입사할 때 본인들이 급여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서도 쓰고 본인 서명을 하지만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적극 해결을 위한, 그러니까 결국 예산 부분이고 전체 예산으로 치면, 지금 총체적으로 17명 정도인가 인원이 그런데 치료사의 수당에 관련된 해결을 우리 김해시가 선제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의문점은 제 방에 와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해소가 됐고 일부 안 된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진우원에, 어린이집은 아니고 복지시설 뭡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

김종근위원

예.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떻습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제가 1월에도 한번 가보고요. 아래께까지 서너 차례 다녀왔는데 현재 리모델링 중이고요. 공정률은 80% 정도 돼보였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게 3층 건물인데 2층까지는 리모델링 작업 중에 있고 3층은 손을 안 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또 아동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었고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는 말씀드리고, 김창수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보호시설하고 옆에 있는 관계로 해서 그것도 신경을 덜 쓰고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국장님을 통해서 내가“유지관리 책무는 우리 안에 있는 거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놓쳤던 부분은 같이 챙기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피로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좀 확충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창수 위원님도 같이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왔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단체,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우리 아동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큰 시설을 이제 우리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야 될 것이다. 또 개인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김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그 프로그램 속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프로그램 속에 넣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요. 현재는 어차피 우리시 관내에 복지법인으로서 하는 최초의 시설인 만큼 우리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유치원 아동까지 한 번씩 다녀갈 수 있는, 제가 그 법인의 이사에게도 부탁을 했지만“특화돼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어느 민간의 키즈카페와 대동소이해서는 절대로 경쟁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나눠서 소통을 해서 그 부분을 확정시키고 이런 보육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의 폭이 넓으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만 찾아보지 마시고 선진사례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 정도의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규모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3층은 지금 잠정 계획이 없는 사항이고 2층까지는 죽다 못해 없는 돈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제대로 된 100%의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동하는 과정이라든지 유치원에서 또는 유아원에서 그 과정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차후 완공된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걱정을 해달라.”이 이야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34개소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역아동센터 34개소가 있죠? 제가 7대 때 의원 들어와서 광남백조아파트 밑에 지하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문득 생각이 나서 이번에 지적사항을 했는데, 아동센터장이라 그러죠? 센터장님들이 세른 네 분이 계신다는 거고 지역에는 예를 들자면 한림에 한 군데 있고 진영 같은 경우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운영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현장의 목소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정해놓은 위원회 설치 건, 사실은 없다는 말이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내가 들여다 보니까 없어서,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안 맞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은 지금 그겁니다. 이때까지 잘 해오다가 갑자기 위원회를, 사실 위원회를 만들어라 했는데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잘해온 그 시스템을 깨는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내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이 부분 지적은 하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

분명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순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하고 해줄 거냐는 이야기죠. 센터장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해왔는데 그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것을 잘 좀 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달라 그 이야기를 내가 당부 드리고요. 되겠습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에 성원을 보면 또 그 안에 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일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포함시켜서 여태까지 소통해 왔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 많이 신경을 써줬더라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운행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지원까지, 내가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박은희 위원님께서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역시 복지 쪽의 달인이다.’이런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어쨌든 조용하게 잘 좀 처리해 주시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전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로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김해에 도시가 많은데 또 아동까지 보태서 되겠어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아동은 또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보면 더욱더 가능성이 많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우리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 이게 사실은 먼저 관심사가 돼야 되거든요. 선행돼야 될 게 많잖아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제대로 갖추고 나서 선포식을 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인정을 받아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각오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선제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잘 볼 것입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계속 도시만 만들어서 될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만 계속 만들어야 될 것은 아니니까 그것 잘 챙겨봐 주시고, 진영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계획되고 있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 지금 진행과정을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 공개된 자리 말고 자료 요청을 제가 할게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때까지 경과과정, 추진계획, 이것은 민홍철 국회의원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사실은 공약사업을 하기까지 전 단계에서 안을 발굴해내고 하는 과정은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좋은 센터 건립에 대해서 축하해 주고 또 이것은 계속 필요한 시설이니까요. 그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꼭 해야 된다. 지금 민홍철 국회의원님도 이것을 굉장히 지역의 그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집행부도 잘 무난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이 사업은 진영지구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저한테 따로 하나 가져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

안전친화도시 잘 되도록 사전 정비작업 잘 합시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2020년도에 불용예산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게 제가 보니까 56가지가 되는데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금액을 제가 더해 보지는 못했는데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여러 가지 조건상 과 자체가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라든가 보면 150억 정도가 이런데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예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수가 있겠지만 또 이런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100% 국가예산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시예산도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이 불용처리되고 안 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계속 남느냐, 수십 억도 아니고 수백 억이나 남느냐. 우리 김해시에서 수백 억에 대한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해마다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결론은 뭐냐?“아동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이 없어집니다.”그렇게 평범하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이제는 데이터로“내년에 몇 개가 있다.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는 아이들이 전혀 없겠다.”그럼 예산 자체를 형성도 안 하고 많이 줄여야죠. 그래야 우리가 시 예산이 없다 하면서도 진짜 필요한 예산을 그런 데다 넣어줄 거예요. 그런데 매칭사업을 계속하다가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남게 되면 쓰려고 하는 예산도 사용을 못하게 되고 이 많은 사업이 그냥 사업만 할뿐이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행정관서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이것 남기면 되지.”이것 내 돈 아닌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이번에 들어오셨으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것 자료 혹시 보셨어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과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사실상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이나 사업 예산액이 변경될 때는 적재적시에 변경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늦어지다 보니 사실은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결산에서 감해지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했던 사업들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말씀에도 저희들의 불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자유롭지 못하는 부분이 예산과목에 예산부기에 적시돼 있는 그 용도로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보니 거기에 자유롭지 못해서 예산이 불용됐던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시고 그래서,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1억도 아니고 100억이나, 예산서를 보면 제일 돈이 제로로 오는 데가 보건소입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제로로 옵니다. 예산이라는 게 제로로 오는 것도 문제지만 몇백 억대가 남아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미 예상됐다고 내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 감소되는 것 뻔히 알면서 수백 억대를 남겨놓는다는 것은 그런 플랜이 있어야지, 전년도에도 똑같으면 이번에는 10억대로 남긴다든가 1억대로 남기든가 이래야지 100억대가 남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한번 보세요. 사유가 뭐냐면 어린이집 감소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불용액이나 사업비가 결국 사무와 연결되는 것은 맞는데 일단은 결산심사도 있고 하니까 사업과 연결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문제는 아이들 코로나 백신은 언제 맞출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이런 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이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우려되는 것도 있고 어린이들이 코로나가 안 걸린다는 것도 이미 깨졌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동들에 대한 백신 접종계획은 아직까지는 세워지진 않았습니다만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종사자들에 대해서 일부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6월 7일 아래께부터 해서 19일까지 보육교사들이 1차 백신 접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실 게 지금 학교 같은 데도 이미 확진자가 생겼거든요. 물론 정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외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아이들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보육교사라든가 아이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성인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 엄마들은“너무 불안하다.”현실적으로 또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초등학교라든가 미취학 아동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한테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지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행사 취소 같은 게 거의 90%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안 했습니다. 이것은 예견된 거거든요. 내년에 또 옵니다. 해마다 독감주사 맞는다고 이야기했죠? 이런 뻔히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산을 소진은 안 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되겠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김창수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불용액 이것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국장님, 전 복지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있지만, 예산이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또 그 예산에 대해서 힘든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코로나 한 번 경험했는데도 불용액이 과마다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우리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감사 있죠? 도 감사나 중앙 감사, 우리 자체 감사 부분에 나타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해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추경도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계획을 잘못 짜서 이런 현상이 났고 또 전국체전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죠. 제일 큰 문제점은 전국체전에 대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 전체가 한마디로 혈액이 모자랄 정도로, 보충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깥에서나 우리시 자체에서도 이 문제점을 불용액을 가지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특히 보니까 아동 관련 있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코로나라도, 우리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모니터링을 해서 철저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체됐습니다만 시민복지국을 오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조재규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영에 노인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 아까 전에 황숙자 과장님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노인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진영에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은 다 공감하시죠?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의 목소리도 아니고 지역의 민원을 담아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금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지역구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은 지역이라기보다는 권역권이죠. 이것은 한 권역의 이야기입니다. 주촌은 빼더라도 진례, 한림까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차지하는 면적도 굉장히 넓고 이동거리도 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획이 구체적으로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게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진짜 그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사실은 참 답답합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이 그 권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진영이나 한림이나 이런 데는, 진례는 좀 가까운지 모르겠는데 진영, 한림은 사실은 말만 서부지 그쪽으로 안 가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저나 서부노인종합복지시설이 개관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제가 오고 나서 그 사실을 몇 년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제가 일단 노인시설팀장하고 부지하고 그런 것도 알아보고 저희들도 과 자체에서 일단은 살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김종근위원

예. 공감하고 계시죠?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죠? 이게 엉뚱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계속 해왔던 이야기였는데, 노인분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만 6,000 정도 되는데 노인인구가 5,600 정도 돼요. 한 10%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인구도 점점 늘어나가는 추세고 또 한림, 진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가 알기로는 통계가 38세 정도가 평균연령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실은 진영은 젊은 도시인데도 또 상대적으로 노인도 많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말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영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데 젊은 중에 아이들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사건화가 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했고 주무과장인 박종주 과장님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안, 대책이 나와야 되고 지체장애인이기 때문에 가해자라고 해서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 애들이 우리 관내에 일으키는 사건화 숫자를 보니까 한 1,500건, 그러니까 1,500명이 저지르는 건 아닌데 한 사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장애를 가진 애들이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사회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우리 김해시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학교수업까지는 가능한데 학교수업 이외에 부모님들도 대부분 보면 굉장히 애를 키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하시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또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품어내고 건강하게 길러내야 될 대상, 그런 친구들을 우리 시에서도 일정 부분 걱정을 해야 된다.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꼭 대안을 찾겠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도 같이

김종근위원

이게 보니까 법에도 없고 경찰에 가서 호소해야 될 이야기고 이것은 좀 곤란하다.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면서 말만 복지하는 복지하지 말고 진짜 이것은 점진적인 복지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만들어야 된다.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된다. 주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없다 하더라도 저는 만들고 싶고 주위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지원책까지 한번 광범위하게,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같이 의논해서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과장님 담당입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가 코로나 때문에 어제도 청사가 폐쇄되고, 아시죠?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주간보호센터 코로나 발생 있죠? 몇 군데서 발생했습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두 군데서 했습니다. 내외동하고 장유하고요.

이정화위원

내외동에 발생한 데는 사망자까지 나왔죠?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몇 분 나왔습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사망자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한 분 나왔죠?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12월에

이정화위원

최초확진자 누군지 조사됐습니까? 저번 이야기할 때 파악이 안 됐다 했는데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작년 12월에 이루어진 건데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세하게 해주시고 우리 김해시에서 대처하는 것 보면 항상 남 탓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데 우리 김해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코로나 숫자가 많습니다. 인구 비례로 따져서 보더라도 많은데 특히 어르신들 관련 부분은 진짜로 마음 아프거든요. 그분들은 하루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코로나도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들이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건강에 이상이 오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 시에서 관리는 열심히 하도록 하지만 한마디로 그런 허점이 나타나서 그런 현상이, 사망자까지 나타났잖아요. 또 거기다가 장유에 그런 일이 있었죠.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기해주셔야 됩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43개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그런 현상이 조금 안 나타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특히 여러 가지 관찰을 열심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종사자에 대한 관리가 분명하게 필요하거든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종사자도 백신을 다 맞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괜찮을

이정화위원

괜찮겠어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도 다른 별일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이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마스크도 쓰고 여러 가지 방역지침을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노인요양병원이나 그런 부분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거기도 접종을 다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접종 다 했죠?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혹시 과장님 부서에서 면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지침을 다 내려서 접종을 한 군데라도 한 데는 대면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볼 때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부서에 이야기하면 항상 중앙을 이야기하는데 중앙은 중앙이고 또 우리 김해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가족 간에 면회에 대한, 보고 싶은 부분에 대한 부분도 꼭 우리 김해시에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다음에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어르신들 관련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셔야 합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서부장애인복지센터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때 6월 15일에 개관한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건물은 보시다시피 다 지어졌고요.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한 복지재단에서 아마 다음 주 내로 일단 정원을 다 채우지는 않고 최소인원 7~8명 정도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발령을 낼 거고요. 그다음에 재활시설은 진영에서 이미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 정도 돼서는 정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서부장애인복지센터하고 진영장애인근로자작업장하고 똑날은 날에 개관이 가능한 겁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 진영에서도 보니까 직원들 모집한다고 모집공고도 냈는데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자기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여러 가지 협약관계는 다 했습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협약은 다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다들 복지센터에 대한 관심도 많고 특히 장애인근로작업장에 대한 관심도 더 많고 김해법인이 아니라 남해법인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개관 준비도 잘하시고 운영의 첫 시작이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작업장이 구산사회복지관 지하에 다 됐습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시

은희

박은희위원

시니어클럽작업장이 지금 구산동 아파트 구산1주공아파트 지하에 작업 중이던데 일정 보니까 언제 이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다 완료됐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미화

백미화장애인시설팀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몇 번 갔는데 그때는 공사 중이었고 해서, 그러면 원래대로 완공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지하에 여러 번 리모델링해도 공기정화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이 다 해소가 됐는지 이후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 잘하시니까 노인장애인과에 안 오셨나 싶습니다. 혹시 노인들 치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향후 2023년이면 16조가 노인치매만 해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향후 50년 되면 거의 300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치매로 계신다고 교수님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책을 읽는 게 어떨까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저는 아무래도 필요성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꼭 젊은이들만 읽는 것이 아니고 노인분들도 여가 또 병원에 있을 때도 치매가 안 심하거나 병원에 요양하고 있는 분들도 책이 일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사항이 우리가 선입견이 제일 무서운 것처럼 뭘 할까 안 할까 이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교수님들의 프로필이라든가 교수님들의 말에 데이터화 돼있는 자료가 선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셀렌버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도 있었고“치매를 죽이려면 독서를 해야 된다.”우리나라 정재환 교수님도 그렇고“머리를 쓰는 인지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노인들이 책을 읽어주는 사업도 해야 된다.”이렇게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실 노령인구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동들은 예산이 한 150억씩 남아 돌아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것은 예상이고, 그래서 노령인구에 쓰는 복지예산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6조가 들어간다느니 300만이 치매로 계신다느니 여러 가지 현황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측을 하면서도 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국가만 믿고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되고 지역사회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노령이라고 해서 굳이 못하는 게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니까 한 50인 미만 사업에서 돈을 전혀 안 쓴 사업이 한 10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사실 이게 진짜, 그것도 사업이 왜 취소가 됐냐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취소가 됐는데 이게 사실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핑계를 대서 안 하는 건지 저희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나. 이제 어느 프레임을 넣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코로나라는 상자 안에 가둬버리면 모든 것은 비밀창고처럼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상자를 없애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프레임 안에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하세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발생해서 일단은 모이는 자체를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감염에 취약하니까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백신이 6월 19일까지 노인들 다 맞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사업을 저번보다는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은 얘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초기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역할론이 있었고 감염자들이 있었지만 좋은 말로 대응을 잘해서 네 분밖에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일단 그런 것은 대응을 잘했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어느 상자를 갖다놓고 보물창고처럼 상자를 갖다놓고 그렇게 하는 방식은 이제는 저희도 용납을 안 하겠지만 시민들도 용납을 안 할 겁니다. 지금 시대는 정보사회다 보니까 알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상자 안에다 사업을 전부다 가둬놓고 사용 못한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복지재단이나 가보면 어른들의 도서관이라든가 특수한 책 같은 것도 이제 구비해야 되고요. 이미 예견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백신을 맞은 분과 안 맞는 분의 구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불편함도 없애주는 게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복지재단이고 맨날“코로나로 못 엽니다, 못 엽니다.”“65세 이상은 가세요. 대신 안 맞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겠습니다.”이런 시스템이 개선돼야 되는데 아직도 느슨하게 있는 게 재단하고 우리가 위탁사업하거나 이런 데는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집행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먼저 움직여 줘야 될 것은 움직여야죠.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다음주부터는 경로당하고 복지시설을 개관하면서 특히 접종한 분에 대해서는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보면 웹이라든가 스마트폰이나 SNS나 이런 것을 활용을 잘하니까 그런 데 매번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어느 기관이나 이런 데를 가려고 하면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일해야죠. 지금도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거죠. 안 맞은 사람, 맞은 사람하고 별 다른 게 없다. 지금도 마스크 껴야 되고 내나 들어가려고 하면 똑같은 방향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도 다음에는 또 코로나19로 가져오지 마시고 코로나20 이런 식으로 상자를 만들어놓고 사업을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좀 하세요. 하셔야지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만들지 말든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감액을 해주던가 해야지 이렇게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무슨 부서가 있고 관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복지센터 위에 서부장애인 있죠?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부분 내가 바깥에서 듣기로는 개관을 앞당긴다고 우리 부서에서 너무 독촉하는 소문이 들리던데 지금 개관해서 코로나시대에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위탁해서 전영하고 복지재단하고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백신을 많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 7월 1일부터 해도 100%는 안 와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정화위원

그런데 별축도 준공 떨어졌다고 했어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됐는데 마무리만

이정화위원

그래, 마무리도 안 된 상태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15일까지는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도 들어가면 환경호르몬 해서 환경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르는 느낌을 받고 바깥에서 그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왜 그렇게 급하노? 아무리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노인시설 돌린다 해도 저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점검도 하고, 특히 장애인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점검도 더 필요하고 한데 더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개관해야지 개관날짜에 서두르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안에 모든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서두르다 보면 나중에, 지금은 오히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차후에 부작용이 안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왜 그렇게 합니까? 설치되는 시설들도 다 장애인 관련은 더 안전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는 기계들도 엄청난 고가의 기계도 있죠?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인쇄기하고 고가가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그 부분은 과연 경쟁력이 있을지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교육도 필요하고 철저하게, 민간사업자하고 경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더 철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윗분의 지시인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짜 철저하게 준비 잘하십시오. 우리가 사업 변경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의원들도 행감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그 부분은 장유출장소부터 출발해서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바꾸는 것도 그렇게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사업하면서 개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그쪽에 도로나 세부사항들은 철저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떤 기계가 들어오는가, 고가의 기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찰을 붙여서 하는지 제가 이번에는 철저하게 확인할 겁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뒷소리 안 들리게 하셔야 됩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놓쳤는데 동료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경로당 관련 지원사업들 있죠?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하고 있더라고.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저희가 해마다 네 군데 정도 1억씩 해서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사업도 이억몇천만 원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관계없이 다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보면 불용액들이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하게 예산 집행해도 되는 부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차질없이 올해 다 지원되고 아마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있는 예산도 못 쓰는데 추경에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이 금액은 다 나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더 힘든데 예산 집행에 보면 떨어지거든요.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오히려 더 집행을 빨리 해서 어르신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한번 건강이 악화되면 다시는 건강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우리시 산하에 재단도 있고 공사도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어요. 이것을 두는 이유는 전문성이죠.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씩 인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문성을 가진 집단에게 맡기는데 우리하고 관계되는 복지재단은 지금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간이 지났죠. 재단 시작한 지가 이제 몇 년 됐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한 7~8년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 장점을 잘 하고 있느냐. 반대로 잘못하면 관료화되고 처음 생길 때도 걱정했죠. 오히려 생길 때부터 장점, 단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장점 쪽으로 기울었느냐 아니면 단점 쪽으로 기울었느냐 이렇게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제가 의회에서 늘상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데 김해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가 만든 출연기관도 비슷한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열심히 하지만 조직이 커지면 관료화되는 경향이 어느 조직이나 많이 있고 제가 늘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일할 때마다 복지재단이 조금 비대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증원요청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게 인원에 비해서 일하는 업무량이 맞느냐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표적인 예로 서부장애인복지관 정원을 21명을 하면서 신규채용 부분은 15~16명 줄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을 좀 돌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이 조금 타이트하게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꼭 우리 복지재단이 가져와서는 안 된다, 경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내외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제학원에서 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복지시설을 할 때에는 꼭 복지재단을 염두에 두고 주는 것은 없어야 된다. 물론 필요하면 위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복지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 법인 자체도 경쟁구도로 가야만이 우리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상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들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개발공사에서나 시설들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답답하죠. 거기서 자기들의 의견이나 창의적인 생각이 전달되어서 실현되기는 너무 힘든 거죠. 그 위에 또 기관이 있고 기관장이 있고 기관장 위에는 재단이 있고 재단에는 또 담당이 있고 담당 위에는 또 기획예산과 조직담당이 있고 그 위에도 시장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분은 답답해요. 이것을 조직 전체가, 우리 복지재단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똑같습니다.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시의 숙제라고 봐지죠. 숙제를 같이 고민하고, 우리 국이 맡고 있는 것은 복지재단이니까 재단이 어떻게 하면 잘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느냐.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너희 숫자 많은데 일 뭐 하노?” 시민들도 옛날에 그랬고 그냥 공무원들도 똑같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하죠. 덜한데 지금 우리 산하기관에는 그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시민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여성센터에 주차장 문제 김해대학 쪽에 건의도 했는데 김해대학은 안 되고 그 위쪽으로 가야CC땅 이전에 시장님께 건의도 드렸는데 어떻게 잘 협상을 해서, 그쪽에는 팔 의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건이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서 일단 주차장을 좀 쓰고 나중에는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챙겨 주십시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다가 마는 것 같더라고.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여기 책자 보니까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개관운영 돼있고 운영개요 안에 운영기관 및 주요사업 보니까 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이렇게 돼있고 주신 자료가 위에 타이틀은 서부장애인복지센터인데 내부적으로 볼 때는 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어 있어서, 이 명칭이 정확하게 어느 게 맞습니까?

하성자위원장

74페이지입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건물 전체는 장애인복지센터고요. 한 건물 안에 장애인근로자작업장이 있고 복지관이 있고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건물 전체로 장애인복지센터라 하고요. 그중에 일부는 장애인복지관, 일부는 장애인작업장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능이 2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운영기관 밑에 보니까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돼있어서 저는 이게 큰 의미로서 복지관의 의미인데 또 센터가 위에 있어서 정확하게, 운영법인은 또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돼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돼있어서 이것 명칭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규모가 복지센터보다 복지관의 의미가 좀 더 큰 의미인 것 같은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는 복지관보다 복지센터가 더 큰 의미 같은데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혼용하는 이것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밑에 보니까 크게 타이틀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돼있어서 저는 종합복지관의 의미로서는 센터가 좀 작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것 정리할 때 용어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용어 사용하기로 했더니, 센터는 중심인데 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셨고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서진숙 팀장님도 항상 발굴에 고생하시는데, 소방점검 사례를 봤거든요. 식당이라든지 각 시설에 소방시설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시니어일자리를 발굴하면 좋겠습디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 퇴직자라든지 소방기술을 가진 노령이신 어르신들이 계시면 특화된 일자리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니어일자리에서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것을 실태조사를 하셔서 산불지킴이보다는 그 자격을 가진 분들이 예를 들면 소방점검에 일자리를 하면 사업장도 훨씬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시설이 부족하다, 보완해야 된다든지 소방조사를 나와서 벌금을 내기 전에 계도기간을 소방서에서 하던데 소방설비업자들이 그런 것을 대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방관할은 우리시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로 그런 것을 발굴, 그런 분야로 예를 들면 소방이고 다른 분야도 있겠죠. 좀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이 한 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의외로 면회가 안 되다 보니까 나가시면 더 들어오시지 않아서 불황이 엄청 심각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그 기관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황으로 인해서 새로 접종하시고 정상운영이 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현장에 가셔서, 그래도 거기는 병원이고 이래서 직원 이런 게 대상이 안 되나 봐요. 그런 분들에게 나가실 때 격려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형수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고 국장님도 똑같으신데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 경남도청에 가셨을 때 담당자와 대화로 사무를 풂에 있어서 우리시로 그 사무를 위해서 방문하고 이런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사업에 가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세종시에 가서 담당자를 만날 때도 있지만 그 담당자가 우리시로 와서 국장님에게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우리 김해시는 좁은 단위고 50만이라 하더라도 공무원과 기관과 지역사회단체가 우리 시민복지국과 많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범위가 좁다 보니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부서 직원들의 과부화랄까요? 제가 사회단체 활동할 때도 느꼈던 점인데 저는 담당자하고 소통을 했고 팀장님하고 도 담당자를 거쳐서 했지만 지역사회에 만연된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좁은 단위기 때문에, 우리시 공무원이 고압적인 자세를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고 예의바르게 하십니다. 하시되, 말하자면 지역사회에서 어른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시민을 대표해 공무원 개인이지 인간 누군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대표자로서 사회단체를 대하고 그리고 산하기관 대해야 되는데 좁은 단위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사회단체의 직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문화를 바꿔가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하는 일에 고압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리를 찾아가시라. 왜냐? 시민이 그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공무원이 계신 건데 그러면 공무원 자체가 하는 일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서 인간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스스로 하든지 전체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면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화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도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 사회단체 교육 속에도 포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가 성숙되면 각자의 일자리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위치도 분명해지고, 그 위치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관계가 분명해지고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불확실하고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국장님께서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데 교육과 함께 공무원 스스로도 그렇게 행동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대민서비스가 가장 많은 곳이 특히 시민복지국이기 때문에 창구에 앉은 복지담당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발로 뛰는 현장에서의 부분에 있어서 관계성과 위치와 그런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여튼 문화를 바꿔보자는 제안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규

조재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과장님도 하셔야 되지만 좀 국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이틀 전에 저하고 동료위원인 이정화 위원이 미생물배양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 부분까지 같이 합쳐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미생물센터는 농업기술과라서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면 기술과로 넘기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전체적으로 보자면 미생물배양센터가 세워지는 자리 내지는 용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해지역 전체를 보고 기대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 하시죠.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안 하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해쌀 명품브랜드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쯤 와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 김해지역은 농지가 산업단지라든지 택지개발로 인해서 1년에 심하게는 5%~10%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으로써는 승부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고품질로 일부는 나가고 다른 한 편은 기능쌀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유기쌀로 방향을 잡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조금 오래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오래된 것 안 같은데, 한 4~5년 됐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으로 170억 맞습니까?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고품질쌀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완료성비료라든지 또 병충해 방제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사업비가 듭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안에 지금 명품이라고 육성하고 있는 쌀 품종이 뭐가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영호진미라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영호진미 한 종류예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영호진미를 주품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요즘 기능쌀도 있고 선호도가 많이 다양해져서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이 추세에 맞추려면 좀 다양화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어요? 한 종류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기능성쌀로 부원동 전산뜰에 유색미를 보급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것은 어떤 기능성쌀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색깔이 흑미라든지 그런 종류의 쌀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쌀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유기농쌀이라든지 무농약쌀이라든지 기능성쌀 그런 것을 육성하는 재배면적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잘됐으면 좋겠네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진행속도라든지 진행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업분야에 쌀 생산 분야에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 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확보되고 또 예산에 따라서 품질이 시중에 나가면 김해쌀이 많이 좋아졌다고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부산에서 열린 한ㆍ아태 정상회의 때도 우리 김해 가야뜰쌀이 영호진미가 만찬미로 제공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성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농업인교육관 건립사업이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면서 추진했던 사업이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착공한 지, 설계가 됐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설계는 마무리됐고요.

김종근위원

설계가 마무리됐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설계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김종근위원

그러면 설계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에 한번 의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옮겨 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허가가 났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확정은 아직 안 하고

김종근위원

그러면 계획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 한번 띄웠으면 좋겠는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해야 나중에 또 뒤탈이 없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내가 볼 때는 위원장님 한번 집행부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성자위원장

예.

김종근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러면 올해 안에 착공이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올해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국비는 확보했는데 시비가 12억을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도비는 확보했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도비하고 국비는

김종근위원

도비, 국비는 다 확보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한 26억 가까이 되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은 땅 구입비는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땅 구입비는 우리 센터 안에

김종근위원

센터 안이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기술센터에 사업 진행을 쭉 보면 뭔가 진행이 잘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사업을 건립하는 과정을 보면 중간에 도중하차해버리고, 굳이 내가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한다 해서 또 이래저래 안 하고 반대하는 이유도 분명히 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미리 소통도 많이 했었으면 이 사업들이 중도하차하든지 또 하는 사업도 제대로 제 시간에 해내야 되는데 계속 지연되고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런 사업들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의회 사회산업위하고

김종근위원

그래, 이번에는 우리 잘하는 과장님이 이 임무를 맡으셨으니까 과장님 되시고 또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으니까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금 있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농어촌발전기금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농어촌발전기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 지금 얼마입니까? 한 54억 조금 넘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조금 줄어서 54억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기금을 사용한 것 보니까 2020년도에 한 7200만 원, 올해는 1억 50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기금을 이렇게 54억이라는 큰 돈을 묶어놓고 실질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게 적더라고요. 그 정도 54억을 우리 김해시가 예산이 없어서 추경도 못하는데 우리가 유보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내가 보니 기금하고 예산 미집행하고 이런 부분을 따져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농어촌발전기금은 우리 시에서 없애도 되는 기금이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없앨 수는 있어도

이정화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기금은 아니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농업분야에 우리가 도에는 농업진흥기금이 있거든요. 농업진흥기금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발전기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54억을 원금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대출을 하고 나서 농협중앙회에서 얼마 정도 대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발생된 이자를 우리가 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그전에는 100억 정도 했을 겁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출자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한 54억 됐는데 이게 50억 정도로 계속 유지가 돼야 향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어들면 안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적게 해주려고 하다가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대출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한 생각 차이는 공무원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생각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해야 될 기금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효율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비비 성격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보니까 기금 자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로 돌려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사실상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부족하고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 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없애버린다면 우리가 사실상 어렵고 도에서 진흥기금으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발전기금이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통 일억 얼마, 칠천 얼마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해도 내가 볼 때는 충분하게 운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나가는 것은 2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0억 넘게 대출이 됐습니다. 1억 5000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상 거기에 따른 이자분입니다. 이자보전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이자보전금이라도 그 큰돈을 굳이 묶어놓고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정책적으로 큰 사업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해도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을 해도 실질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내서 돈을 쓰면 이자가 더 많지 은행에 저축한 예금은 그 반도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제가 나중에 결산할 때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농업과 관련된 부분 포장재 있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포장재를 보면 우리 관에서 좀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 기업들하고 같이 포장재를 옛날과 같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친환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관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생각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장재를 부서마다 각각 달리 하는데 그것을 디자인을 할 때 항상 디자인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또 농가들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부분도 가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볼 때 그것은 우리 관에서 앞장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른 친환경 이야기만 하는데 그것을 우리 관에서라도 모범을 보여서, 앞으로 우리 폐비닐하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폐기물 처리비용을 생각하면 우리 관에서 예산은 조금 힘들더라도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게 일반 농가들한테도 모범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예산집행률 있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부분도 보니까 과장님 부서도 안 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감사 지적사항들 있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대동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몇 명이 계시나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직원.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직원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보다 많이 늘었네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2명 더 채용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고맙습니다. 대동에 좋겠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다 계시니까, 우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념품을 칫솔 산 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칫솔 하지 말고 쌀로 포장해 주든지 화분을 포장해 주든지 그게 보관이 어려우면 분청도자를 가서 컵을 주든지 해야지 칫솔하고 기념품하고 맞지 않다 지적을 드리고, 방금 쌀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우리 김해의 쌀 어디 가면 살 수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주로 농협마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생산에서 끝나서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고품질쌀 또 가야뜰쌀 예산을 지원해서 생산은 했습니다. 판매를 어떻게 하느냐 마케팅까지 들어가야죠.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팔리는지 누가 사는지도 봐야 되고 김해시민이 김해쌀을 사먹으려고 하면 어디가야 되는지 모르는 형편에 이것 자꾸 지원하면 안 맞죠?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 생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국하고 같이 하든지 마케팅, 재래시장에 우리 쌀을 가지고 가면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판매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김해쌀을 먹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 돼있는 거죠. 그럼 자꾸 예산 지원해서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판매까지 봐야 되는데 그리고 요즘은 좋은 쌀 먹으려고 하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도 집에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둘이 밥 먹는데 쌀 조금 비싼 것 먹는다고 해서 집에 살림이 거덜 날 것도 아니고“좋은 쌀 없나?”라고 찾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높다, 낮다 이것 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아니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생산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생산으로 끝나서는 그 생산에 지원하는 예산이 낭비라는 거죠. 차라리 안 쓰는 것만 못하는 거죠.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마케팅까지 접목되고 특히 김해시민들이 우리 동네에 나는 김해쌀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잘 만들어주셔야, 식당에 지원하는 것은 밥 해버리면 김해쌀인지 경기도쌀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늘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그래도 봉하쌀은 마트에 가면 친환경쌀 코너에 가면 있어요.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김해쌀은 대형마트 가도 보기 힘들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막걸리 포장디자인 두 군데는 어디어디 하셨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활천동에 있는 막걸리하고 그다음에 상동막걸리 두 군데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그쪽에 새로 가야막걸리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관계는 있는데 그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사업계획할 때 그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야막걸리도 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야막걸리도 딴 사람들은 많이 가는데 우리 위원회는 오라고 안 해서 좋아하시는 분은 가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 위원회하고 맞나 안 맞나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막걸리도 똑같은 문제죠. 지원은 하는데 제대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봉하막걸리가 상당히 맛이 있고 인기가 있죠. 생산을 김해에서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대로 지원해서 그게 김해에서 생산되도록 하는 근처까지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포장 지원 이 정도 해서 그분들과 김해의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현재 봉하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막걸리장, 그러니까 공장을 지으려고 그전에 예산까지는 확보했는데 봉하마을에서 사업부지를 못 찾아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들이 부지를 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막걸리 사장님하고 어느 정도 그러면 봉하하고 협력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고 있지만 서로 이야기는 되고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고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고 잘하신 것이고 저는 새로 땅을 가지고 막걸리 공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왕 지금 하는 것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자리를 가지고 있는 데에다 지원해서 그 막걸리회사에서 브랜드를 봉하막걸리도 팔고 자기 브랜드도 팔고 이렇게 집중해서 도와드려야 되지 어중간하게 포장지 지원 이런 것 자꾸 해보니 어떻게 보면 낭비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A막걸리, B막걸리 포장지 좀 좋게 한다고 해서 김해시민들이 막 사먹겠나, 그건 아니잖아요. 맛이 좋아야 되고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어느 한 업체라도 제대로 된 데가 있으면 열심히 도와드려서 품질이 향상이 되면 봉하막걸리 드시면서 왜 김해에서 생산 안 하냐고 늘 욕하는 사람이 욕 안 하고 김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전환도 가능하고 그러면 서로서로 좋지 않겠어요? 이왕 지원할 것 같으면 좀 집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찜찜하게 여기 하는 것은 사실 예산 낭비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뭘 좀 도와드린다고 해서 좋아진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포장지 좀 도와준다고 해서 잘될 것 같으면, 농업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건데 그게 제대로 된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기계임대사업 서비스가 지역민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저도 이것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한림에 이용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무슨 박물관 같아요. 종류는 짜잘하게 많은데 기계 변천사를 보는듯한 느낌?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이 많더라. 기계의 한 종류가 제대로 잘 되는 한두 종류만 있으면 되는데 너덧 종류가 전신에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내가 박물관 보는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운용하는 기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내가 파이프 바르는 기계를 한번 빌려갔는데 사용하는 기계는 1기~2기 정도인데 한 4~5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2기 정도는 완전 자리만 떡하니 잡아서 장기주차 중인 그런 기계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기계도 이용하는 수요가 사실은 급변하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현장에는 버림받는 기계가 많다. 그런 기계를 빨리 수거해서 정리하고 대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현장 한번 둘러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최두순 팀장님이 주무계장으로 계시죠? 특히 최근에 생긴 한림 같은 경우에 내가 예를 들었는데 우리 본사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니까 그렇다는 거죠. 기계는 많은 것 같은데 사용빈도가 많은 것도 있을 것이고 덜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지난 사양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렇다면 이 기계는 언제 어느 때에 정리를 하고 처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리만 떡하니 잡고 장기주차장 보는듯한 그런 느낌은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한번 이것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사실상 농업인들이 찾지 않는 농기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김종근위원

처분하고 또 빈 공간이 있으면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가 고민할 것 아닙니까? 꽉 차있으니까 채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좀 그렇게 하셔야, 비워야 채울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니까 꽉 차있어요. 꽉 차있는데 실제 쓰지도 않는 기계들이 돼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간도 그리 크지 않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대동에 다섯 분 이야기했죠? 한림에는 몇 분 계십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한림에 8명입니다.

김종근위원

8명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무시간이 공무원들 근무시간도 있을 것이고 우리 농가의 시간이 있을 건데 보면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안 하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가 많은 농번기에는 토요일에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에 받으러 갔던 사람들이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 조기에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우리 센터에서도 한번 빌렸던 적이 있고 그때도 그런 시간이 맞물리고 이래서, 대부분 그런 시간이 겹쳐지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우리가 행정서비스가, 국장님 이것을 교대시간을 그렇게 하더라도 농민의 입장에서 또 현장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행정중심주의가 아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서 우리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촌에는 공휴일이 빨간 날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수당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교체근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원이 안 되면 출근하는 일이 있더라도 농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 수혜자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고려해 주이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코로나19 극복 김해시 농정추진 해서 213억 편성해서 추진을 하셨는데 보니까 4개 분야 32개 사업에서 비대면서비스 강화, 농업인 인력 지원, 농축산물 판매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했는데 비대면서비스 강화는 잘 추진이 되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영농 초기 1월~2월에 모든 농민사업 신청을 받는데 그때는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나 안 오고 팩스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안내를 6,000명 되어 있는데 추진 중이라 돼있는데 비대면 관련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하셨는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안내는 12월부터 충분히 홍보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1~2월에 신청을 받을 때 구태여 센터나 읍면동에 안 들어오고도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추진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온라인 위생교육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위생교육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과별로 취합이 돼서 제가 사실상 알지는 못합니다. 위생교육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은희

박은희위원

총괄 취합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나중에 관련 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보니까 농산업힐링센터 운영 등등 해서 사업내용에 4개 분야 32개 사업 굉장히 방대하고 이렇게 했다면 제목에 코로나19 극복 김해지역농정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관련해서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도 아까 시민복지국하고 비슷하게 과 이름 보면 뭐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언젠가는 조직개편이 있을 텐데 보면 알고 알면 찾아갈 수 있는 직제개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봐도 모르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물어보고 가야지 안 그러고 과 이름으로 보고 갔다가는 낭패 볼 수 있는 같아요.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책자 8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 정산 있죠? 학교급식 지원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우리가 예견됐던 일이잖아요? 코로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면서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에 대해서 너무 계획이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학생들 등교날짜하고 그런 부분도 계산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년 예산을 편성할 때 19년 연말~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게 2020년 1월 말부터 되다 보니까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은 다 되어 있는데 3월~4월을 학교에서 아예 쉬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편성된 걸 추경에 계속 삭감을 해서 마지막 결산추경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는 당초대로 편성해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교육청 예산은 다 편성했는데 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경에서 조금조금씩 편성하려고 다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경까지도 대비해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한 35억 정도는 아직 편성 안 해놨고 추경에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추경에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예산 잡아놓은 것하고 보니까 예산계획서를 탄력적으로 해도 되겠던데 그것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가는 일 수도 왔다갔다하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화위원

올해는 수업일 수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정상적으로 등교 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학교에 유증상자 발생을 하면 그 학교는 2주 정도나 3주 정도 하지만 교사라든가 일부 관계자들은 학교를 나오기 때문에 작년처럼 한꺼번에 전체적인 중단사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하면 그것 하겠던데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예산의 탄력성을 더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랜선 농산물 판매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보이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랜선판매를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을 계속 호소해서 저희들이 5월 2일부터 4일까지 했습니다. 이것 할 때 대국민 랜선 농산물 판매사업으로 해서 영남화훼농협과 같이 했는데 거기에는 유튜브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다 연결을 해서 농업인회관에서 무대를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올해 영남화훼농협하고 한 랜선판매는 8300만 원 정도의 꽃을 판매했고 이 근래에도 대동농협하고 저희들하고 농협몰하고 한 부분은 그날 준비된 4,000세트 그것도 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네이버라든지 유트브, 농협몰, 경남몰 전체적으로 해서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고 거기서 꽃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가면서 그다음에 지역농업인의 인터뷰 이런 부분들을 다 방송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보고 네티즌들이 꽃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거기에 답변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총 판매가 몇 회 했고 얼마 됐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1회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는 8300만 원 그다음에 2회 대동농협에서는 한 것은 3000만 원 정도

이정화위원

그리고요? 두 번 했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하반기 되면 단감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하반기에 단감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랜선 관련 사업비가 9000만 원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9000만 원 투자해서 지금까지 한 1억 정도 조금 넘게 판매가 됐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좀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9000만 원 다 한 게 아니고 상반기에 한 게 4000만 원 사용했거든요.

이정화위원

어쨌든간에 우리가 9000만 원 했으면 하반기에 단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9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상 안 합니까? 그렇게 예상하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됐어요. 저는 앞으로 이것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결과는 신통찮다 생각하거든요. 이것 보통 우리가 다른 데 하는 데 보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금액을 판매하거든요. 그런데 9000만 원 투자해서 하반기에 아직 단감이 남아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조금 성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 하면서 연예인 섭외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누구 했습니까? 임영웅이 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트윈걸스하고 그다음에 나태주하고 MC는 김태진 씨

이정화위원

그럼 이런 사람들 출연료까지 다 포함해서 9000만 원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직 4000만 원이요.

이정화위원

따로 이것은 4000만 원 있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 안에 포함이 다 돼있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9000만 원 안에 다 포함돼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단감은 안 했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그래 안 했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어쨌든간에 출연료까지 다 포함해서 랜선 관련 판매는 다 9000만 원이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런 사람들 출연료가 비쌀 건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오면 노래 3곡~4곡 정도 하고 바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서 그 무대에서 자기 노래만 하고 그리고 화훼에 대한 선전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바로 가는 시간대기 때문에 크게 돈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더라고요.

이정화위원

그러면 임영웅은 아니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돈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임영웅이 해놓은 것은 그냥 폼으로 해놨네? 나는 임영웅을 해놔서 임영웅이가 이렇게 출연료를 주려면 엄청나게 줘야 될 건데 나는 사진이 있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출연료는 따로 책정이 됐나 생각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아니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사실은 화훼 같은 경우는 신선도 문제 때문에 랜선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저희들이 몇 세트 준비를 하면 그 다음 날 바로 받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날 바로 발송되고, 그러니까 녹화나 그런 게 아닌 바로 라이브로 해서 11번가, 쿠팡, 쇼핑 거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날짜만 정해놓고 그 이후에도 계속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3일간 한 날짜에만 판매금액을 뽑은 것이지 그 이후에도 계속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직원분들도 연구 많이 좀 해주십시오. 우리 농가들이 판매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진짜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업지원과에 먹거리정책팀, 과장님 또 소장님을 위시해서 최윤정 팀장님이 엄청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작년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해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 선정이 되었고 또 올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푸드플랜패키지 지원사업 공모가 돼서 5년간 80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김해푸드플랜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 관련해서 대표적인 우수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해서 4년간 70억을 받았고 그다음 푸드플랜패키지 지원사업 해서 또 4년간 80억 받았고 그 외에도 경남도 재정지원사업으로 해서 농산물유통센터에 3,200㎡ 토지를 도로부터 영구 무상사용을 득해서 거기에 대한 40억을 또 확보해서 우리 시만의 특색을 가진 김해시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김해시푸드플랜 1단계사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서 김해푸드플랜 기반조성사업을 시작하려고 저희들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김해푸드플랜에 따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든지 재단법인이라든지 우리 김해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 행정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김해시민들이 참여하는 역할들에서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후에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점검하는 역할들을 제가 곁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부분이 있으면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희 위원님 그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푸드플랜 부분에 대해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순수한 시비는 없습니다. 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거버넌스 구축 또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지부터 해서 모든 시스템을 차곡차곡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공모사업비가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과 목적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이정화 부의장님 질문했던, 그럼 이게 지금 영남화훼하고 같이 했던 행사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4000만 원 들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주로 어떻게 4000만 원이 들어가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무대 프로그램 준비하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 기획사를 섭외하고 거기에 대한 연예인 2팀하고 그다음에 메인 아나운서 그다음에 꽃을 하면서 택배비라든지 부대시설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비대면 시대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본질이 중요한 거죠.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방송한다고 해서 엄청난 연예인이 온다고 해도 누가 그것 때문에 봅니까? 거기 갖다 오신 분들 이야기가, 우리는 초대를 안 받아서 행사하는 건 알았지만 안 갔죠.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가 꽃이 비싸다. 그때 꽃을 얼마 정도에 팔았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꽃을 두 종류로 해서 2만 5000원짜리 있었고 1만 4000원짜리 있었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비싼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연예인한테 돈 줄 게 아니고 꽃은 싸고 좋은 걸 줘야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꽃은 시중보다는 많이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네이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영남화훼에서 올린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네이버에 올라온 게 대동농협에서 근래에

형수

김형수위원

진영화훼에도 올라와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비대면 시대에 행사를 취소하고 그 사업의 목적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처럼 무대 만들고 개막식 인사말 하고 가수 노래 부르고 그런 데 돈을 쓸 것이 아니고 그 축제가 만약에 단감축제면 단감 생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사서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 먹어본 사람이 또 먹게 하는 쪽에 집중이 돼야 되고 화훼도 마찬가지죠. 좋은 꽃이 아주 싸게, 거기에 꽃을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해야죠. 1만 5000원짜리 사는 데 우리가 5000원 지원해서 좋은 꽃 사서 다음에 또 재주문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가수 부르고 온 데 지금 비대면, 비대면 하며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무라지는 않는데, 나름대로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앉아있습니까? 지금 TV광고는 15초~30초짜리 광고가 파바박, 진짜 훌륭한 사람이 온갖 방법으로 기법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 한 시간짜리 누가 보고 있어요? 안 봅니다. 나태주? 그것 유튜브 들어가 보면 되는데 뭐 하러 볼 겁니까? 문제는 그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네이버에도 영남화훼농협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꽃이 상한다, 부러졌다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진짜 꽃을 구매하는 사람 그리고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냥 행사 하느라고 4000만 원 가수들 그건 좀 아니다. 앞에 한 번 했으니까 제대로 분석해서 그걸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대동농협에서 하는 것은 보니까 꽃이 싸요. 포장도 간단하게 돼있고 제가 소개하니까 당장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의 것은 내가 꽃을 못 봐서, 이만몇천 원이고 대동농협은 잘하면 6900원에 살 수 있도록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7700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할인되고 하니까 돈이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꽃집에 가야 되는 것을 주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자꾸 옛날 같은 생각으로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사용목적에 맞게, 만약에 한우축제라 하면 무대 만들고 인사말 하고 가수 부르는 것 싹 없애버리고 싸고 맛있는 고기 주면 시민들이 오죠. 누구 인사말 들으러 옵니까, 노래 들으러 옵니까? 노래는 요새 유튜브 틀면 집에 큰 TV로 조명으로 소리 좋게 턱턱 나오는데 뭐 한다고 그것 보러 가겠습니까? 행사내용에 집중해 주라 이런 말씀,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우리가 좋아서 유튜브가 어떻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노력하는 거지 그만큼 효과 있는 것은 아니거든. 차라리 그 예산 가지고 홈쇼핑 좋은 시간에 거기서 제대로 설명하는 게 낫죠. 화훼종합유통센터는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화훼종합유통센터는 지금 실시인가하고 행위허가 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되가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8월 되면 부지보상이 세 필지가 보상이 안 돼서 부지협상과 수용 관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하면서 8월 정도 되면 토목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큰 어려움 없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착공은 올해 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농촌테마공원은 단감을 주제로 하는 공원입니까? 진영 여래리에 하는 것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단감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도 재정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한 시ㆍ군에 단감으로 하는 게 두 곳이 안 되기 때문에, 창원에 지금 단감테마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감공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농촌테마공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이고, 단감도 창원한테 뺏겨버리고 이래서 참 큰일이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가시적인 것은 멀었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부지보상이 한 75% 정도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단감테마공원 안 되면 단감 가지고 그럴듯한 이름 가지고 하나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름 뺏기고 다 뺏기고 가만있을 거가? 단감으로 뭐를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사업명이 그렇게 돼있지만 향후에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저희만의 이름을 새로 부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면적은 상당히 좁습니다. 또 단감을 주제로 진영이 단감 시배지로 테마를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가보셨겠지만 뒤쪽 산들도 활용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6개 과가 모자이크사업으로 각자 아이템을 넣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고 우리 진영단감이 창원단감하고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진지하고 엄격한 고민이 있어야 되죠. 내나 그게 마케팅인데, 현재는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배지라는 것을 내세우든지 예를 들자면 맛이 있다든지 뭐를 내세울 게 있어야 창원단감을 이기지 그냥 따라가서는 현재는 생산량이나 나무의 나이에 따라서 전부 2등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 할 때 고민 많이 하셔서 진영단감만의 수식어라든지 어떻게 붙여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건지 이것을 잘 고민하셔야지 안 그러면 내 2등 하다가 나중에 생산농가 자꾸 줄어들고 하면 그냥 진영갈비처럼 조용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하여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계획한 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김형수 전 의장님 진영단감 많이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구의원으로서 반쯤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반쯤 제가 보태겠습니다. 사실은 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과정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상으로 드론으로 약 치는 방법을, 산자락이고 경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약 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좀 더 시범농가를 확대해서, 드론으로 하게 되면 잎사귀가 펄렁거리니까 밑에서 오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또 드론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안입니다. 소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실은 김형수 전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창원과 김해 진영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너무 대립위주로 가다 보니까 서로 안 좋은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서 중복투자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비생산적인 시간적인 낭비도 있을 수 있다. 요즘은 메가시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와 인접돼 있는 창원도 하나 제대로 융합이 안 되는데 무슨 메가시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단감만이라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글로 적고 싶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메가시티를 이야기할 즈음해서 제가 고민해 보니 단감도 공동홍보, 공동판매, 생산과정, 연구과정 이런 것들을 서로 경쟁할 부분은 철저히 경쟁하고 공유해야 될 부분은 서로 공유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전환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시작점으로 해서 생각해 주시고 양 시 간에 절충할 부분이 있다면 절충해 주십사 정식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식생활 먹거리 관련해서 기술센터 소관에서 공모사업 추진한 게 보니까 2020년도부터 8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결국은 안전한 먹거리가 소비자의 욕구고 요구사항이라면 거기에 우리 김해시가 적정하게 대응하고 있냐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짚어보니까 사실은 완주에 일찍이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굉장히 푸드플랜 관련해서 많이 앞서가고 있고 또 부수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검사 분석실까지 갖춰서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가 더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 김해는 그 계획조차 없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이 시점부터, 분명히 이 분석실에 관한, 분석센터인데 중앙부처에서 나온 용어로 보니까 분석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규모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꼭 해야 될 업인데 우리 김해시는 놓치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장님이 어느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국에서, 농업지원과 소관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1년 푸드플랜패키지사업 안에 보면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보면 가공교육장이라든지 분석실하고 다 포함이 돼있으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는데 올해 신청을 1차적으로 수요조사는 해놨거든요.

김종근위원

그래요? 천만 다행인데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농촌진흥청 사업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1차적으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각의 전환점을 가지고 큰 꼭지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배양장 하나 만들어서 굉장히 걸음마 형태로 가고는 있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챙겨야 될 부분이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분석실이 필요하다, 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이후에 분명히 내년 당초예산에 꼭 넣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니면 추경 때라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주에 갔다 온 이후에 계속 지켜보고 나름대로 모니터링하고 타 지자체 사례도 보고 하니까 잘돼있어요. 우리 김해시가 이렇게 늦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푸드플랜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분석실 그다음에 푸드플랜인증제 이게 확실히 추진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조례사항도 검증을 다 해봤는데 보니까 우리 김해시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해가 정신 차려서 반드시 해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는 생각으로 소장님, 앞으로 이것은 꼭 국에서 챙겨봐 주시고 이 일이 성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가장 우선시하는 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도

정창도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한우축제 행사 어떻게 됐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우축제가 지금 축협에서 포기의사를 밝혀서 1회 추경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축협에서“비대면을 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하겠다.”그런데 지금 비대면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비 확보해 놓은 것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이번 추경에

이정화위원

삭감하는 것으로 할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행사 우리가 준비하면서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하라고 나왔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검토 내용은 행사 안전성이라든지 코로나 등 이런 것을 좀 더 감안해서 행사 추진을 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을 5월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축협하고 좀 내부적으로 검토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한마디로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 행사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행사 실효성보다는 코로나가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기에 종식되는 것 같으면, 축협에서 행사 추진의지는 강했습니다. 그런데 종식시기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고 해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과정에서는 이 행사에 대한 부분이 좀 그렇다,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코로나 관계도 언급이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코로나도 있지만 행사 자체에 대한 부분도 없었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행사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행사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언급이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코로나만이 아니고 전체 행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좀 있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인정 안 하시려고 하네? 이 부분은 다시 내년에 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있을 때는 다시 행사에 대한 기획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볼 때는 이 부분 검토결과가 나온 부분이 한마디로 안 좋기 때문에 이월된 거지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리고 우리 축산악취 개선사업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국도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공모사업에 전체 사업비는 약 40억 정도 됩니다. 40억 정도 되는데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하고 정화시설이 주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조가 40%고 융자가 50%, 자부담이 10%입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예산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산은 국도비는 확보가 돼있고

이정화위원

우리 시비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회 추경에 우리 시비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가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추경에 다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부분은 없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회 추경에 사업비만 확보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한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사업성 검토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농식품부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까지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전에는 이 사전절차는 다 완료가 됩니다.

이정화위원

사전절차는 완료됐고 우리 농가에 사업 추진은 하나도 없었네요? 축산과장 정창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원이 올해 들어와서 접수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민원이라 하면 무슨?

이정화위원

악취 관련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악취 관련요?

이정화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 민원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질환경과로 접수가 되는데 당직실이라든지 시장에게 바란다 등 이렇게 접수되는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줄었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가 악취 개선사업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수질환경과에 전년 대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일사분기에 473건이었는데 올해는 82건으로 약 83%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보면 5월 31일부터 지금까지가 한 36건이 올라왔던데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던데? 전체적인 것으로는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5월 30일부터 일주일 전까지 한 36건이 올라왔네요? 그것 봐서는 악취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된다고 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시비를 확보해야 민원도 줄어들고 또 저희들도 이 공모사업에 쉽게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시와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국도비라든지 확보했는데 40억 예산 중에 시비는 한 5억 조금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악취저감 민원이 과연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제가 모니터링할 거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시가 도시화가 되고 내 하는 소리인데 이 부분은 꼭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거든요. 중간에 짜깁기 식으로 조금 우는 아이 젖 주듯이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악취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끝까지 잘 지켜볼 테니까 확실하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리고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가 제일 골 아픈 부분입니다. 민원사항 이것 때문에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효과가 없다 하면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이 져야 되니까 잘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무리 잘 됐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무허가 축사 대상은 276농가입니다. 그런데 완료된 것은 249농가고 추진 중인 농가는 20농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포기하고 안 되는 농가는 11농가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포기는 어떤 사유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고령으로 축사를 적법화하기가 좀, 소농가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지가 확보가 안 된다든지 개인사유지를 침범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김종근위원

법적인 한계가 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럼 추진과정 향후 남은 것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을 할게요. 우리 지금 한우축제라고 고기축제를 이야기하려다가 시작점이 이상하게 됐는데 제가 사회산업위원장일 때 축산 관련해서 간담회를 할 때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불이 붙어서 지금까지 오는데 제대로 되지는 않아요. 자구적인 예산을 넣어서 하려다가 또 우리 예산을 조금 실어서 하더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2년째 맴돌고 있는데 우리가 한우축제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김해 살림은 먹거리산업이라고 봤을 때 고기축제 안에 돼지고기 축제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고기라면“조그마한 규모로 있는 타 지자체도 한우축제가 있는데 왜 김해가 없느냐?”이게 출발점이었고 당연히 있어야 될 축제 중의 하나고 또 한 가지 돼지고기도 지금 사실은 앞으로 먹거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김해 대표브랜드가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우축제, 하나는 돼지축제 관련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 지금 뭔가 생산과정은 있는데, 피해는 있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물을 위해서는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축제 분위기도 가고 또 그 이익을 우리 지역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은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부분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팀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번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내용입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은희 부위원장, 하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어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한우축제가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현재 상황도 있지만 이름 때문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순진한 이름이 어디 있노? 한 번 들으면 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든 축제는 다 싫어하잖아요. 왜 축제냐고 위원들도 싫어하고 사회가 싫어해요. 이것은 한우축제가 한우 놔놓고 춤추는 게 아니잖아요. 한우를 생산하는 축산농가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우리 한우를 잘 알려서 다음에 소비를 촉진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냥 아주 순진하게 한우축제 하니까 여기에 다 거부감을 느껴요. 지금 낭비성, 소비성 축제는 줄이자는 게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인데 이름을 잘 좀 지으시지. 이름 때문에 실패를

이정화위원

기획을 잘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괜히 아주 순진한 이름을 지어서, 요새는 잘 몰라요. ‘티키타카’해놔서 뭔지 몰라서 물어보면“이런 거다.”합니다. 그렇게 너무 모르게 이름을 짓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순진하게“한우축제 신규사업, 축제를 왜 해?”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을 잘 살릴 수 있는 이름으로 하면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오랫동안 있었던 이름 아닙니까? 계획은 하셨지만 가야랜드 밑에 동산 같은 데 옛날에는 여름에 시민들이 모여서 고기도 많이 구워먹고 그런 데입니다. 처음부터 이름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름 때문에 실패한 것 같아요. 꼭 있어야 될 축제인지는 다 공감하고 있는데 축제 말고 행사 이런 것 잘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축산과는 구제역, AI 때문에 고생하는데 우리 김해는 잘 지켜지고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잘 지켜져서 다행인데 지금은 종합방역소 이런 것하고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방역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방역검체소가 추가로 설치돼야 더욱더 방역에 철저를 기할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촌에는 지금 안 만들어졌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이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는 된 줄 알았네. 그럼 주촌에 있는 것 지금 이름을 글로벌이라고 붙였네요? 글로벌축산종합유통센터 이것 주촌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 글로벌을 붙였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국제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해외 소, 돼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안정성이 글로벌이다? 이번에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 자매우호도시에서 김해에 가고 싶은 곳 글로벌축산물종합유통센터 보고 싶어 하죠? 충분히 관광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붙인 것은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갔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소하고 돼지는 시범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직 완전히 문을 다 연 것은 아니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8월 말까지 시범도축을 하고 9월부터는 정상운영을 할 겁니다. 어방동 같은 경우는 8월 말 되면 폐쇄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어방동에 아직까지 도축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진영의 들개 이것도 이쪽 업무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없는 게 들개 포획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60두 돼있는데 어제까지 실정은 31두를 포획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60두 다 잡으면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도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우리 김해에 들개랄까요, 떼로 다니는 유기견들 몇 마리로 보는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은 한 1,000두 예상을 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1,000두인데 예산 60두 가지고는 하나마나한 것 아니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돌아다니는 들개라고 해서 무조건 포획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시민들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포획이 가능하지 돌아다니는 들개라고 해서 바로 포획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동물단체의 반발도 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참 애매하네요. “저 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개.”라고 붙여놓을 수도 없고 또 어떤 것은 몸에 병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개들도 있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일이 신고를 하는데 그 개가 그냥 가만히 왔다갔다하는데?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예산 다 해도 60두라고 하면 그 많은, 그렇게 예산 잡아서 해보니 효과가 미미하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주민생활에 불편을 많이 주고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한계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금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신고를 안 할 뿐이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언제 저 개가 우리 아이를, 나를 위협할지 모르는, 위협은 느끼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할 뿐인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같으면 자꾸 건의하셔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60두는 진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거리밖에 안 되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 하고 있다 하면 욕 들어먹으니까 하는 정도. 중성화사업은 올해 어떻게 되나요? 전체 몇 두라고 해야 하나 그것을 뭐라 하노? 고양이 중성화는 얼마까지 하게 돼있노?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지금 332두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팀장님, 300두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332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팀장님이 저번에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연차적으로 몇 두까지 해야 효과가 있다 이야기했었잖아요? 팀장님 안 계시나? 원래 3,000인가 이야기한 것 아닌가? “전체를 3,000인가 해야 되는데 올해 몇 마리 해야 된다.”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300은 아닌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 계획은 332두

형수

김형수위원

300?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332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도 중성화를 몇 마리까지 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김해시에서 중성화를 했다고 해서 그 고양이 번식이 억제될 수 있으려면 몇 두까지 해야지 그 효과가 있는 거죠?

하성자위원장

위원님들 허용하신다면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을 떠나서

하성자위원장

팀장님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영미

최영미동물복지팀장

동물복지팀장 최영미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사실상 우리시만 시행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해야지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동물보호단체 캣맘들 중심으로 김해시에 1,000두를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1,000두?

영미

최영미동물복지팀장

예. 올해 1,000두를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지금 반영은 332두만 돼있는 상태고요.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10두가 저희한테 내려와 있고 자체적으로 순수 시비사업으로 122두를 추가로 선정해서 그래서 332두를 오늘

형수

김형수위원

다 합쳐서 300두다 이거네요?

영미

최영미동물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그러면 전부 다 그냥 형식만 취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단위로 해야 될 일을 김해만 하면서도 1년에 1,000두씩 해서 3,000두를 해야 어느 정도 중성화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올해는 300두만 하겠다면 하지 말지 뭐 하러 하노? 자꾸 어중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기견은 김해에 있는 애가 양산도 가고 하겠지만 길고양이는 어느 정도 생활영역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아까 유기견을 포획하는 사업이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하는 정도로 끝이 날 것 같으면 오히려“우리는 하나도 못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3,000두를 해야 효과가 있다는데 이래저래 예산 합쳐서 300두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축산과가 기금 관련 감사실에 지적받은 사항이 몇 건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기금은

이정화위원

앞에,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는 기금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농축산과, 축산과는 없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축산과는 기금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아까 신성기 과장님 부서하고 다른 부서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국장님, 농축산과에 보면 지적사항들이 201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법 많이 있거든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화위원

내가 이것 자료를 다 늦게 줘서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기금 관련 부분이 제가 지적한 데서, 아까도 제가 그래서 지적을 했거든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감사가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제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우리가 결산할 때도 이야기할 건데 그때보다는 행감 때 이야기를 해야 제가 볼 때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금 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 농가들이나 반발은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오지만 그것 일반회계로 돌려서 할 방법이 나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또 농가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기금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혜택 받는 것은 저는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한번 저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축산종합방역소 추진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도 우리 시비가 추경에 준비하고 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도 아마 시설 자체를,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축산 관련은 김해가 경남에서는 그래도 으뜸가잖아요? 많이 하니까 이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서 추진할 때 저한테 보고도 꼭 좀 해주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한번씩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시가 거의 전국에서 아니고 최고로 많은 양돈하고 축산, 도살을 하죠? 맞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우리시가 대형도축장이 2개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도축하는 양이 어느 시보다도 많고 또 시스템이나 인프라 자체가 잘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시설이 잘돼 있는 것은 맞는데, 지역이 제일 먼 데에서 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경남, 경북지역은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경북에서 밑의 지역도 다 오시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저 밑의 지역 섬 지방까지 분포도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축산이나 양돈이 섬 지역까지 대형축산이 생기고 양돈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영세농가라든지 고령농가는 폐업을 많이 하는 추세고 적정 규모가 돼야 경쟁력이 있고 전업농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 정리는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게 맞습니다. 이제 소형농가의 경우는 저희도 봤지만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소형농가 우리가 진례인가 갔는데 소 2마리를 키우는 데를 봤는데 좀 의아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를 키우냐?”물어보니까 농협에서 위탁으로 해서 키우신다 하더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축산이나 양돈이 잘되는 것은 좋습니다. 잘되는 것은 좋은데 대형화 속에서 소형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지금 거의 동양에서 최대고 잘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인프라 자체는 어떠냐? 이송하고 여러 가지 매몰지 관리하고 이런 것은 우리시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모든 게 우리시로 온다 이거죠. 다른 데는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방역차량, 소독하고 예산이 우리 시에서 써야 되는 예산이 맞는가, 국가에서 써야 되는 예산이 맞는가. 물론 주촌에 생긴 것도 국가에서 큰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통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어방동에는 그 자체를, 다음에 또 따지겠지만 어차피 이전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데 이송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송을 하고 있습니까? 전국에서 이송을 이쪽으로 하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가축이 주촌이라든지 어방동 도축장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것은 자기들 농가에서 가격이라든지 물류비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장경제논리에 따라서 이뤄지기 때문에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판단은 농가에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는 것은 뭐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안전상이나 역할론으로 보면 너무 많은 피해를 안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송하는 차량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팩트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새벽에 냄새나는 이유가 왜 나는지 서김해IC인지 동김해IC인지 서있어 보세요. 거기에 우리 시에서 쏟아 부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기본을 모르고 행정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거기 돈사 한번 가보세요. 돈사 가면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데 없어요. 축사, 이제 냄새 거의 안 납니다. 근데 냄새를 어디서 유발을 다 시키느냐?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이 다 유발을 하면서 온 지역을 다, 주촌 어디로 갑니까? 주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길이 20~50개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뿐인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축산 이송하는 차량들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축산에서 그래도 수십 년 동안 특정직으로 계시면서 이런 것 안 보고, 매번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이 몇 개 없어진 게 있어요. 이제는 축산업이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 안 해도 돼요. 가축분뇨 매번 우리가 조례 만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었는데,얼마만큼 쏟아 부었는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장비기 설치 완료돼서 사업이 중단 폐기됐어요. 이런 사업이 폐기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필요 없을 정도로 대형화가 된다는 거죠. 대형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편성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해줘도 되는 예산이 있고 안 해줘도 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긴급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송차량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늘 멀리서 우리 도축장으로 오는 차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 대한 악취는 많이 잡아가고 있는데 이동차량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해서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례도 만들고 구제역, AI, 지금 질병이나 바이러스는 어느 특정지역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매번 특정지역을 얘기하는데 특정지역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전국적을 넘어서서 세계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미리 대응하셔야 되고, 이미 예상됐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다른 데 있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왜 이런 냄새가 나는가 도로에 한번 서계셔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도 조치를 안 한다면 이것은 범법에 해당됩니다. 이제 아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안전과 축산업이라든가 양돈조합에 AI나 구제역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다 들어오는데 우리시만 잘해놓으면 뭐 합니까?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고 냄새 하나 안 나올 정도로 시스템화 돼있으면 외부에서 요인이 되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틀 전에 제가 미생물배양센터 현장에 가봤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미생물배양센터의 장기계획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향후 10년 정도의 계획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꼭 계획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작이고 미생물배양센터를 보셨지만 배양기기가 5개 있고 그중에서 배지확보가 고추균하고 광합성균밖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만약에 배지를 살 수 있는 돈이라든지 마련이 된다면 1t 생산한 것을 2t까지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매주 200명 정도 주는 것을 400명 정도 5L씩 해서 줄 준비하면 아마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건물하고 시설하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18억 정도, 건물이 한 9억하고 배양장비 9억하고 해서 1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8억 해서 건물하고 장비를 지어서 농민들이 하루에 200명이 와서 가져가던 것을 400명 가져가는 걸로 만족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매주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아마 조금 운영을 하다 보면 여유분도 안 있겠나 생각이 들고 여유가 되면 일반 시민까지 보급할 생각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사용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400명이 아니고 4,000명~5,000명 이렇게 들어오면 소화해낼 수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실제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앞으로 한 2L 정도 공급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한 5L 해서 이제 시작이지만 그게 정착이 되는 것 같으면 많이 필요한 대농들은 더 가져갈 것이고 아마 소농들은 초창기는 다 5L를 주니까 5L씩 받아 가는데 자기 필요한 만큼 되는 것 같으면 일반 시민들에게도 많이 쓸 수 있게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미생물배양센터를 계속 주장했을 때는 일주일에 몇백 명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김해지역 농업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농법의 개혁이잖아요. 농법의 개혁을 갖고 올 수 있는 걸로 요청했었는데 그냥“우리도 이것 한다.”외부에 내놓고“우리도 미생물 배양해서 농민들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반인들도 와서 사용한다.”이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할 정도로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왜 시설이 그 정도로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계획을 내놓을 수 있냐고 하는 것은 현재 계획이 18억으로 건물을 짓고 장비를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훨씬 많은 규모의 그리고 훨씬 수요자를 많이 늘리고 농민들에게 교육을 해서 지금 그 자리가 도저히 안 될 정도가 돼서 다른 자리를 만들고, 저는 이 정도 되서 다른 자리에도 또 이런 정도 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규모가 작고 초라해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했다는 거죠. 우리 김해의 농민이 농가로 쳐서 몇 개입니까? 김해 농가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전체 2만 명 정도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2만 명이 소농도 하나고 상당히 대규모도 하나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을 다 치면 대단한데 김해의 농가가 옛날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일주일에 200명 가지고 가는 정도로는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5년~10년 계획을 잡고 이런 분들에게 적어도 절반 이상은 보급을 시켜서 우리 김해농업을 근본에서부터 바꾸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겠다고 이야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출되지도 않았고 말씀이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공도 그렇게 했고 한때 농사를 이걸로 지었는데 이것은 대단합니다.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잘 모르고 안 써서 그래요. 실제 생산량이 2배~3배 늘어납니다. 엄청난데 그것을 농민들이 잘 모르고 보급이 안 되고 또 이것 자체가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잘 교육시키고 보급을 하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설치하는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장기적인 목표와 의지를 갖고 계속 시에 예산을 요청하고 18억 짜리 하나 짓고 또 하나 더 짓고 또 김해 서쪽에도 하나 더 짓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민들이 한 센터에 일주일에 5,000명~6,000명 사람들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미생물배양센터를 계속 주장했거든요. 그런 계획이 없는 게 대단히 섭섭합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할 때 담당과장이 와서 시범운영계획을 같이 보고를 받으면서“도시농업 또 일반 시민들께서도 미생물 부분이 필요해서 언제 어디서나 와서 받아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라고 토론하면서“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우선 농가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차츰 전 시민 쪽으로 하려면 확대돼야 된다.”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바로 계획을 말씀하시라니까 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 원대한 뜻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축산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냄새 있죠? 이 냄새 미생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마다 미생물을 계속 뿌려대면 실제 냄새의 7~80%는 잡습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방법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뜻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북부동에 장군차 식재할 때 묘목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장군차 명차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조금 전에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김해쌀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듯이 장군차 판매가 13개 시범찻집이라든지 몇 군데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김해시민들에게 좀 더 장군차 구입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해서 홍보활동에 대한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군차 묘목 보급이 16만 주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보급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장군차 묘목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그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장군차홍보장은 계속적으로 사업 시작하자마자 시범찻집을 운영해서 장군차 수요를 본인들에게 파악해서 그 수요에 따라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장군차 품질개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장군차 홍보에서 앞으로 장군차오일까지 장군차 뷰티제품이라 해서 장군차샴푸라든지 비누라든지 여러 가지 가공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앞으로 장군차가 명차가 될 수 있도록 가공품까지 만들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유통 활성화 및 브랜드 육성사업 해서 구분지어서 연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일반 시민들이 식목일에 아니면 신어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철쭉제 해서 드라이브스루로 철쭉묘목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고 또 밴드를 만들어서 받아간 묘목을 어떻게 가꾸는지, 어떻게 자라는지까지 공유하는 활동들을 통하니까 김해시민들이“아, 철쭉제 작년에는 몰랐는데”이번에 드라이브스루 또 밴드,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신어산 철쭉제를 모르는 시민이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되었는데 우리 김해의 명차 장군차에 대한 홍보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장군차를 식재하는 단체가 그때마다 요청하지만 희망할 때 좀 더 풍성하게 지원을 원하면 단체에서 정말 식재뿐만 아니고 물주고 가꾸고 수확까지 하는 단체와 시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 추진을 위한 준비가 좀 더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 건의를 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올해부터 저희들 사무실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자생군락지의 좋은 품종을 저희 사무실에 삽목을 한다든지 해서 사무실 자체에서 재배증식으로 많이 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도 많이 연계를 해주셨고 지원을 해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군차, 장군차 하는데 예산이 얼마인데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전체 예산이 3억 2000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서는 보면 한 2억 되던데 1억이 어디서 늘어났는지는 몰라도 3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집중적으로, 일단 당장 필요한 게 제다공장이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식재해서 수확한 것을 가져와서 차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든지 체험하는 곳이라든지 아주 돈이 많이 필요하죠. 3억 가지고는, 말씀만 길게 하지만 사실 흉내 내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금 또 생산이나 기술은 여기서 하고 문화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그죠? 그것은 그렇다고 보더라도 일단 우리가 생산이라도 제대로 대량으로 생산된 제다공장이나 이런 것이 와서 누구든지 봐도“아, 장군차 맛도 좋더니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데서 만드는 구나, 생산도 이렇게 잘되는 구나.”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체 그림을 만들어야 되죠. 3억 가지고는 흉내만 자꾸자꾸 내다가 그냥, 1번으로 해놔서 안 그래도 시비를 걸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7번쯤 해놨으면 내가 이 말 안 할 건데 1번으로 해놓고 돈 3억 가지고 뭘 하겠다고, 과장님이 집에서 돈 많이 가져오셔서 하면, 안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여튼 이게 사정을 다 아니까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꼭 해야 될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꼭 이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상동에 있는 그 시설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방금 박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묘목을 나눠줘서 심었어요. 쭉 수확해 봤습니다. 그러면 차를 만들어서 먹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립시다. 자꾸 장군차, 장군차 자랑만 하지 말고 제대로 도와주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1번 해놓은 것처럼 1번만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는데 장군차공장을 안 그래도 여기저기 하면서 대동 쪽에 안착이 돼야 맞는데 그린벨트지역이 되다 보니까 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장군차 제다공장이 영농조합법인하고 말을 맞춰서 좋은 곳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비도 확보하고 그게 최고 우선일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봉하마을에도 보면 다 장군차 아직까지 열심히 심더라고. 그런 것들이 열심히 여러 군데서 자생적으로 심어놨던 것도 다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4H 담당하시는 팀장님, 영운고등학교가 4H 들어왔다는 것 같던데 맞아요?

규범

조규범농업인교육팀장

들어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나는 교장선생님한테 참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금 무슨 4H를 하냐고 하는데 인문계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4H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다른 학교로도 4H가, 지금 시대에 아이들한테 맞는 것일 수도 있죠. 한 때 조금 안 맞다고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정서적인 면에서나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군차도 예산도 없지만 이 집에 조직도 보니까 우리 농업을 앞서서 인도해가야 되는 것이 기술과죠?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그다음에 변화하는 기상조건에 어떤 작물을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신기술을 대체해야 되냐는 게 우리 과의 일 맞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과에 팀은 5개인데 직원은 20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되면 직원도 25명까지는 되어져야 안 좋겠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3년 사이에 기상이 점점 더 심각하게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밀양에 얼음골 사과가 저온을 받아서 거의 수확을 못할 정도로 하는 그 자체도 좋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벼농사하시는 육묘하시는 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많이 엎어놨을 겁니다. 그것도 옛날에는 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올해 같이 밤에 자고 일어나면 서늘한 기후가 계속되었거든요. 그 기후가 되다 보니까 잘록병이라든지 뜸묘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많이 해서, 다행인 것은 우리 지역에 종합적인 육묘장이 많이 있어서 육묘장에서 묘를 한 10% 정도 더 많이 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버가 되는 바람에 묘 심기는 어느 정도 다 완수가 되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은 아열대기후가 되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선제적으로 아열대과수인 망고라든지 또는 샤인머스캣이라든지 우선적으로 이런 쪽에 더 치중해서 농가소득을 보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방금 똑같은 말씀 다 하셨는데 망고, 샤인머스캣, 백향과 김해만 하는 게 아니라 딴 데 다 하거든요. 저 위에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해에는 뭐가 더 좋을지, 방금 이야기한 기상변화는 옛날에는 6월 되면 물놀이 좀 한 것 같은데 지금 아침저녁에 서늘하죠? 낮에는 덥죠? 그러면“이러면 어떡해?”이런 숙제들을 한발 앞서서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여기인데 잘못 생각하면 이게 필요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엄청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미 일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 직원들 고생이 많고 인정 못 받아서 속상할지 몰라도 더 열심히 일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것을 스스로 보여주셔야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하면 돕는 사람도 있고 이걸 잘해야 그나마 김해농업이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기존 농업을 계속 답습해서는 점점 면적 줄어들고 기상변화 있고 김해가 옛날에 농업도시에서 그냥 농업이 없어지는 도시가 될 수 있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 농축산에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이나 산림이나 다 관심이 많으셔서 그만큼 질문이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자랑으로 얘기하면 경기도 어디보다 두 번째로 더 큰 중소기업이 많다, 땅이 넓다,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진정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걸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산도 많고 강도 많고 제가 살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치중해야 될 것이냐, 이 사업을 어디로 가야될 것이냐, 백년대계로 했던 농산업을 바꿔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사업을 보면 됩니다. 이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가 보면 한 30개 사업이 취소되고 폐기되고 이랬는데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매번 하는 얘기가 코로나에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과나 다 코로나하고 관련이 돼있구나. 왜 이래야 되는가 안타깝습니다. 제가 원래 이 자료는 저 혼자서 보려고 했던 건데, 큰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어이가 없을 정도로 큰 사업들이나 작은 사업들이 코로나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반응을 하는데 지금까지 대응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냐?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전문가 육성교육,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면 농산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역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50% 미만 집행사업 같은 경우도 농촌지도자 품목 육성 지원, 지도자 양성교육 다 코로나로 인해 견학 취소, 코로나로 인해 교육 취소, 코로나로 인해 단체교육, 활동 취소, 내가 보니까 이 부서는 비대면도 모르는가봐. 농업인 학습전문인력 배양교육, 요즘에 유튜브가 제일 뜨는 것 아시죠? 연예인보다 더 뜨는 게 유튜버들입니다. 유튜버가 되는 게 아이들의 꿈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것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양성교육, 배양교육, 교육 지원 뭐가 안 됩니까? 3D로 세계여행을 하는 시대에요. 발로 하는 게 아니고 3D로 내가 현장하고 똑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 것 아닌가. 안 그러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이제 버릴 사업은 무조건 코로나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자. 그거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신규사업 욕 안 먹을 수 있는 것? 우리 부서도 코로나상자 하나 만들어 무조건 그 안에 집어넣는 거야.”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죠. 사업을 하려고 욕심을 내야 됩니다.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이제 행정도 마케팅이다. 이게 안쓰러워요. 왜 이래야 됩니까? 돈 들여서 한 사업들이잖아요. 이 불용액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집에 가져가실 거예요? 시민들 위해서, 농업인들 위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걸 코로나라는 상자를 만들어서 다 안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지금까지 메르스, 사스 잘 지내왔잖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잘 하셨잖아요. 이렇게 잘 진행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다, 너무 많은 사업을 박스 안에 다 집어넣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라 해야 될 일입니다. 사업 자체를 안 한 것도 있고, 왜 이러세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안 될 사업은 애초에 넣지 맙시다. 이 박스를 만들지 말자고요. 이게 이름만 코로나지 앞에서도 선행을 하셨잖아요. 제가 매번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코로나20도 옵니다. B1도 와있고 P1도 와있습니다.”일본에는 지금 변종이 와있다고 하잖아요. 코로나가 내일모레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미 관행적으로 우리가 왔던 건데 그때 당시는 이런 얘기가 많이 없었어요. 행사만 취소됐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게 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시대가 많이 변해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되고, 뭐든지 다 그래요. 책을 보세요. 이것 잘 쓰셨네, 축소, 축소, 축소, 한 20가지를 축소를 해버린 거야. 마인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3년 전, 5년 전에도 예상됐던 거잖아요. 부서별로도 이제는 긴축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사과도 떨어진다.”그것 예상했습니까? 이상기후가 오니까 사과가 떨어지죠. 지금처럼 김 양식을 하는 바닷가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더운 날에도 어떻게 하느냐? 원래 김이라는 게 영하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영하로 안 떨어지면 김 농사 안 짓습니까? 양패, 조패 안 합니까? 하우스도 지어서 합니다. 이제 방식이 양식으로 바뀐 거죠. 이제 기르는 양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열대야를 탓해봐야 어차피 오는 열대야인데 지금 코로나를 탓해봐야 이 사업을 못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시민들에게 다 쓰려고 했던 예산들인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사실은 지난 연도는 코로나 바람에 많이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영농기술교육 같은 경우에도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라든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해서 이 교육과정 안에 기초영농기술교육 5종이 있는데 이 5종을 다 진행한 상태고 지난 연도에는 많이 못한 게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비대면으로 조금씩은 다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연에 놔둘 수 없잖아요. 자연에 놔뒀다가는 큰일 나는지 뻔히 알잖아요. 이미 하우스를 지었다는 것을 광고를 하고 하우스에서 ICT 방향으로 바뀌고 보건소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ICT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부산대도 갈 수 있고 중앙대도 가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는 돼있잖아요. 농업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농업이 더욱더 ICT분야로 과학적으로 발달돼야 되고 지금 휴대폰에 말로만 해도 다 하는 시대잖아요. 그것을 좀 더 이용하자 이거죠. 굳이 해외여행 안 가도 되고 교육 안 가도 된다 하면 이런 걸 비대면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하늘에 맡겨놓는, 비가 올 때를 바라지 마시고 ICT를 이용해서 기르는 방식으로 과학적인 방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에도 혁명이 좀 필요합니다. 기존 시스템처럼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가 항상 지역농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왜냐하면 효율성과 예산을 더 집행해야 내년, 후 내년에 어떤 사업이 잡혔을 때 이게 신규사업처럼 인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실행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김창수 위원님 발언을 참고하셔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를 통해서 미생물을 배급하고 있는데 본인이 와서 수령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본인이 와서 수령합니다.

하성자위원장

혹시 농민들의 주문을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개인이 5L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은 괜찮은데 마을단위별로라든지 공동으로 배급하는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앞으로 장기

하성자위원장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대리수령을 해야 되거든요? 대리수령의 문제점만 해소된다면 농민들이 바쁜 일손을 놓고 거기에 와서 각자가 수령해 가는 것이 맞겠는가, 이장을 통해서 배급하는 게 맞겠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해주는 부분에 방법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물량이 모자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의 재작년, 작년의 요구사항은 우리가 축산농가에 농가마가 미생물 배양할 수 있는 시설과 지원이 있었듯이 단위가 조금 되는 농가에는 뭐랄까, 미생물 거기는 엄격한 미생물 관리고요. 그런데 간이미생물배양기라는 게 농장마다 가능하다면 향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배지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기술과의 방향성 계획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멸균장비라든지 갖춰야 할 게 많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볼 때는 농가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입장은 더더욱 안 될 것이고 농가에서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겠다는 것 같으면 아마 미생물 배양 자체가

하성자위원장

작은 배양기가 너무나 정밀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시설 투자와 유지관리와 이런 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게 향후에 저희들이 한번, 이제 시작이라서

하성자위원장

농민들이 그것을 좀 요구하더라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그 수요를 파악해서 나중에 인력이 돌아가고 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만든 것을 출장해서 다 보급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그런 효율성을 한번 발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령인이 정확하게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마을의 집단주거지라든지 농지가 분포된 곳의 대표자가 와서 대리로 수령해 갈 수 있는 것이라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참게 방류가 작년에 8000만 원에서 올해 1억이 다 도비가 배정되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참게 방류, 동남게 여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성자위원장

아, 길고양이 그것하고 같구나. 그러면 저는 질문이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일전에 어느 지역을 갔는데 가로수 수종이 우리 김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15종 정도가 주수종으로 돼있고 부수적인 수종까지 합치면 25종 정도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소나무가 있는 데도 있고 아카시아 있는 데도 있고, 흔히 우리가 은행나무 있는 데는 많이 봅니다. 물론 그 나무의 특수성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역에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종 같은 것은 변경 조치를 하든가 어느 특수지역이라든가 이제는 관리할 때가 안 됐느냐. 그 당시에는 도로마다 수종 자체를 관계없이 막 심어놓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과가 생기고 난 이후로 수차례 반복된 내용이었고 또 저희들도 수종 갱신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수반되는 간접비용이라든지 너무 많아서 당장 시급하게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인 개선을 하려고 있고요. 현재 신규로 인수되거나 그다음에 조성 중인 곳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거리에 맞는 또 민원에 불편이 없는 또 도시 녹화하는 데 지장이 없는 수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개선과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도로보다는 공원 부지라든가 한때 열매를 먹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열매를 가져가는 것은 어떤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도로보다는 이제는 수종 관리를 좀 해서 가로수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소나무가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로서는 지역에서 어느 선을, 가로수가 관리가 안 되면 예쁘지는 않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 나무가 굳이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그게 지역을 걷다 보면 우리 시민들의 힐링공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역할론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보이고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매 민원이 발생하면서 은행나무 자체가 내 잘리고, 안 잘리는 나무가 나는 더 보기 좋던데 가로수라는 이름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름으로 계속 그게 잘리고 잘리다 보니까 조경하면서도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민원 발생요지가 너무 많거든요. 많으니까 이제 미관도 좀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생각을 하셔서, 그것을 당장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어느 적재적소에 그것이 식재됐을 때는 그 역할론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복음병원 위쪽에도 있고 그런 게 공원, 동김해 입구라든가 이런 데 숲 속에 있으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아카시아 같은 것도 굳이 또 도로가에 있을 필요는 없고 어느 산 쪽의 공원이라든가 공원부지에 있으면 너무 냄새도 좋고 여러 가지 역할론을 많이 하겠는데 좀 아쉬움이 많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가 쿨시티 이것을 실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실행하셨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도 날씨 관계가 너무 더워서, 올해도 예상되는 날씨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게 향후 보면, 우리 아이들도 어느 특정 공원에 가자 하면 너무 많은 금액이 든다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공을 해주셔서 지역민들이나 너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우리 김해는 지역마다 공원이 많습니다. 공원 관리하는 데 이것 중점을 주시고 사실 공원이라는 게 어느 특정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삼대, 사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저도 어제 저녁에 어느 지역을 갔는데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저녁이나 이런 때 공원에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공원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최상은 아니더라도 최선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김형수 의장님하고 가야테마파크 정원 전체를 한번 둘러봤는데 연지공원 정원을 비교해 볼 때 둘 다 정말 잘 가꿔진 것은 맞지만 그게 백합을 가지고 테마파크가 꾸며져 있는데 굉장히 색다른 느낌과 굉장히 정교하고 세련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공원녹지과도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평소 생각했던 튤립과 백합과의 차이는 남다른 이미지를 주고 굉장히 경관이 아름다운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경전철 교량 부분에 화분을 해서 과장님 과에서 설치를 하셨던데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좀 더 많이 확대돼서 설치하고 있던데 물 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우선 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희들이 1차 사업을 해드리고 지금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백합 부분을 위시해서 저희들도 시가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각에 꽃기둥 부분은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원래 교각 부분에는 다른 페인팅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구조라서 경전철조합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시범사업으로 구조에 지장이 없이 꽃기둥을 해보자.”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듯이 좋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2차에 해서 총 50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확대해서 조금 더 규모를 높이 해서, 시선도 높게 해서 전체를 메인테마로 해서 저희들이 꽃기둥을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참 많은 고민도 하셨고 생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생림 양지마을 2008년도에 화단이 조성된 이후로 거의 방치된 상황인데 화단 개보수로 해주셨고 이어서 양지마을에 다 80대 중반이신 어르신 주민들이 사시는데 거기 가로수라든지 나무, 전반적인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몇 번이나, 사실은 김해의 오지마을 정도의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속하게 챙겨주시고, 지금 가로수는 언제 정비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아까 그 말씀 중에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는 물 공급장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경전철조합에서 가능하다면 그쪽 부분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잘 가꿀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양지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거기가 저희들이 쉼터사업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었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화단 부분이 상당히 노후돼 있어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이번에 긴급하게 해드렸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고 가로수 부분은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전선 부분하고 또 차량이 오가는 데 있어서 지장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나무가 잘 자라 있고 대경목이라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는 안 되겠고 장비가 좀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서 관내에 다수 걸려있는 민원이 해소되고 나면 바로 투입해서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일정이 잡히면 연락 주시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산림과, 공원녹지과가 더 많이 바쁜 과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업무를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많은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한 개 건의하려고, 지금 김해시민이 제일 많이 가는 산이 신어산 또 장유의 뭐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굴암산

형수

김형수위원

굴암산, 분성산 이런 데를 가는데 휴대폰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데는 휴대폰이 되게 하면 어떨까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도 휴대폰이 안 터져서 상당히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가는 산에 위험할 때도 그렇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또 위험상황을 대비해서라도 통신사들하고 협의해서 중계탑을 설치하면 휴대폰이 터질 수 있다고 하면 좋겠죠? 한번 관심 가지시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는 이왕 서비스하는 김에 그것도 서비스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부서를 포함한 기술센터 전체인데 사무용품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이정화위원

사무용품 그것 보니까 구입할 때 전부다 일반 입찰을 안 하고 수의로 계약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에 보니까 특정업체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기술센터 전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한 업체가 10개 이상을 했더라고. 그 부분은 왜 그랬는지 저한테 부서별로 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견이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행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 상황 전체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어제 우리 청사가 폐쇄됐던 부분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의 상황을 편안하게 위원님들한테 소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코로나 관내 발생현황은 819명입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 김해시가 코로나 발생이 어디다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코로나 발생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도 발생되는 양상을 보고 빨리 어떻게 하면 역학조사를 잘해서 그것을 잡을 수 있는지 저희 직원들끼리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되니까 저희들이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안정을 시켜야 시민들도 좀 안정이 되고 불안해 하는 게 없을 건데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청사 내 직원 한 사람이 확진이 됐습니다. 어제 178명을 검사했었는데 저희들이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를 시청에, 제가 직접 왔었습니다. 와서 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해서 어제 저녁 퇴근시간 전에 다행히도 전원 음성이 나왔는데 그중에 몇 명은 또 격리조치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지금 최근에 와서 계속적으로 검사도 많아지고 확진자도 많아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참 면목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소장님 살도 많이 빠졌고 너무 고생 많은 것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에 최일선에서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잘 지켜주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해시가 외국인들이 전국에서 안산 다음으로 많잖아요? 두 번째로 많은데 저번에 라마단 행사가 있었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행사에 대해서 잘잘못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사 주체인 우리 문화 부서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문화예술과

이정화위원

예. 문화예술과에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외국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제가 볼 때는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우리 기업체들하고 네트워크라 해야 되나 소통을 잘해서 외국인 관리가 좀 철두철미하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외국인들은 어쨌든 간에 자꾸 뒤로 숨잖아요. 숨는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발굴해서 확진사태를 막아야 되겠죠. 제가 볼 때 그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잘해서 외국인들로 인해서 내국인까지 피해 보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부서하고 소통을 잘해서 철저하게 찾아내서 해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셨고 이제 담당과장님으로서 현재의 입장이나 또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또 우리가 미리 물어볼 걸 생각해서 답변 준비해 온 것까지 이야기해 주이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고 담당과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한 명도 거의 쉬는 직원 없이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올 3월까지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됐었습니다. 됐었는데 4월, 5월 갑작스럽게, 그게 꼭 라마단행사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그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확진자를 역학조사를 해보면 4월 이전하고 동선의 차이가 한 2~3배 정도 납니다. 그만큼 이동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부서에서 계속 아파트 방송도 해왔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시민들이 얽매이다 보니까 지금 동선은 보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촉빈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전 보건소뿐 아니고 본청 전 부서가 다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특정시설이라든지 관리하는 시설 이런 부분의 방역활동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실제로 시민들의 머릿속에 주입시킬 수 있는 방역수칙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시민 여러분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것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김해시가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계속 확진자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스스로 멈춰주는 것이 김해시 시민들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 자리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게 방역의 최고 1번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김해문화원 현장실사 가면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보니까 김해시보건소 주차장이 끝이 안 보일 만큼 선별검사장에 검사받는 시민들이 줄지어 있어서‘아, 김해시보건소 직원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겠구나.’생각이 들었고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종학 소장님 이하 또 신길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직원들의 건강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셔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를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잠시 정회한 사이에 위원님들께서 보건소가 최근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해온 코로나 방역업무와 현 상황에서 질의를 하기보다 특별히 과장님 오셨으니 업무에 대해서 대략적인 보고는 서면이나 유선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간략한 말씀만 한번 듣고 정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선희 과장님께서도 그동안 노고가 크셨는데 팀장님들과 함께 오셨으니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소장님하고 앞에 관리과장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보건소가 전체적인 시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코로나도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업무에 들어있어서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고 또 그 이면에 어르신들 건강관리 부분이나 정부시책으로 내려오는 코로나 외에 다른 업무들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꼭 해야 될 부분만 하고 최소화시키고 코로나에 전부 전념하고 있지만 그 외의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노력하는 만큼 가시적인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위원님들도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경미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지역보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해서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앞에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업무는 등한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챙겨가면서 코로나에 전념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예방접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시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유도를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박은희 위원님께서 리본하우스를 주말에 한번 다녀가셔서 시설을 보고 가서 위원님께서 시설장님하고 칭찬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서 보건소가 코로나를 대처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회 되시면 예방접종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전체가 다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고 리본하우스도 그렇고 루먼도 여기하고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서 지원이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수고 많으신데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시에 예방접종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아, 그것은 저쪽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하성자위원장

예. 나중에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이정화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뒤에 과장님한테 듣는 걸로

하성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영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식당들 있죠? 음식점 관련 5인 이상 위반업소들 비율이 어떻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실제로 5인 이상 해서 우리 직원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는 거의 지킨다고 봐야 됩니다. 그 외에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혹시나 유흥업소나 그런 부분은 위생과에서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유흥업소도 우리가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유흥업소 해서 시청직원 근래에 한 50명하고 우리과 직원 24명하고 74명, 장유출장소하고 한 8~90명 가량 해서 유흥업소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PCR검사를 받은 사람만 일명 보도방 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감염이 없도록 전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방송을 보면 유흥업소들 대형 그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 우리 시에서도 발생하지 않게 관리감독 과장님께서 잘해 주십시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과장님 여름철에 코로나도 있지만 각 음식업체라든지 공중보건 위생이 중요하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데 여름이니까 아까 말처럼 고유 업무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신병처리 관계로 불참하여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과장님 서신 김에 아까 이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김해시에 예방접종률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우리 예상치하고 정부 예상치하고 맞아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56만 인구에 70%를 예상치로 잡고 있습니다. 한 44만 명 정도 되는데 현재 접종률이 15.8% 정도 되고 대상자접종률은 한 19.4%가 됩니다. 시민 전체 56만 인구 대비했을 때는 15.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보다 1% 약간 못 미칩니다.

정부안보다 1% 못 미치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지금 장유2센터가 6월 3일에 개소한 이후에 예약자분만 접종하다 보니까 수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13일부터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면 조만간 정부 수치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앞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율하체육관 거기는 언제부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6월 3일부터 개소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거기는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은 기존 화이자 예약자만 받았기 때문에 하루에 200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율하센터에서 하는 것은 화이자 접종이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접종센터는 화이자만 접종하게끔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접종센터가 율하하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문화체육관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이 부분 과장님 56만의 70% 정도는 맞아야 우리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잘 관리해 주시고 고생하는 부분 많이 알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는 지적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한번씩 의회에 보고하거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건데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보건소 전 직원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최일선에서 고생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진짜로 우리 소장님 영웅입니다. 최일선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내가 개인적인 돈이 있으면 내 돈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정도로 고생하시는 것 아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게 아니고 60세 이상 까지는 어른이라고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4~50대 분들이“우리는 언제 받노?”라는 걱정이 있고, 아까 다른 위원회 할 때 질의 나온 내용인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어르신들은 지금 접종했습니다. 또 종사자들은 접종했는데 그럼 노인복지관이나 복지관 문을 열었을 때 봉사자들이나 나머지 대상이 되지 않은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접종이 안 됐어요. 그 두 가지 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전 연령층에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4~50대 중장년층 그다음 18세 미만인데 18세 미만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40~50대는 아마 7월부터 접종이 가능할 걸로 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본격적인 접종이 되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되면 아마 11월에는 적어도 70% 정도 전 국가적으로 면역이 형성될 것 같고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기타 직종에 계신 분들도 지금은 아직 대상이 안 되지만 그때 되면, 아마 그 이전에라도 수시로 접종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7월 되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접종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크게 봐서는 차질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에 맞게 좀 기다리면 된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학생들도 맞는데 또 보육종사자들은 검사는 했는데 아직 안 맞았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채워져야 안전망이 완성된다고 보고, 수고 많습니다. 이정화 위원님이 돈 있으면 사주고 싶다고 했는데 의회는 돈이 있어도 못 사주는 것 알고 계시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선거법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가지 모아서 뭘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격려말씀 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학 보건소장님, 신길재 보건관리과장님 그리고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 오신 팀장님들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