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37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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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협의된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에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위원회 중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안전도시과에 관련된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저희는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5개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양성평등에 의거해서 60% 이상은 넘지 않기로 되어 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남성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여성분들이 한두 분씩, 여섯 분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왜 전부 남자분이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 당시에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아마 여성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김해시에 활동하는 여성분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여성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한 분도 없어서 그렇다는 대답은 조금 그런데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토목이나 방재 관련 부서에 대학교수나 전문가가 추천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성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전문가 여성분이 없어서 그랬다 이 말씀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다음에 임기가 끝나도 또 그렇겠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끝나면 추천을 해주실 분이 계시면 최대한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양성평등에 위법되는 일을, 다른 데는 그래도 다 찾아서 했는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이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 추진현황을 보면요. 침수,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기타 등 재수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이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저수지도 일부 재해 항목에는 들어가겠지만 저수지를 설치한다는 그런 의미는 조금 희박하고요. 우리시 전체의 자연재해 저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침수지역은 재해지도를 작성하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풍이나 호우, 강풍 이런 것에 예방저감을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것을 하고 나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가정하시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게 기본 계획이니까,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단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여기로 주면 작성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올 여름에 태풍이나 재해 등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재해예방이나 폭염에 관한 기본적인 것은 점검을 해서 보완할 것은 하고 6월부터는 폭염에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늘막 같은 것은 전부다 그늘지게 정비를 해서 펼쳐놨습니다.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실과에 우수기 대비를 해서 전 지역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내일 모레 되면 또 비가 많이 온다 하니까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기본적인 배수로나 퇴적물 이런 것을 전부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태풍이나 이런 것을 우리 재난 차원에서 최대한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올 여름에는 김해시가 태풍이나 재난에 의한 준비를 잘해서 정말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1쪽 보면 국제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가 보험도 넣어주고 안전문화운동도 전개해서 시민들 한 630명이 안전의 날 캠페인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대진단도 추진하고 있고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점검 추진해서 16쪽에 보면 어린이 자연발생 물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제안전도시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만큼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기타 사고건수가 지난해는 몇 건이었는데 올해는 몇 건 정도 되고 그 건수가 줄어들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작년하고 올해 비교는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에 2016년도하고 2018년도 비교를 한 것을 보면 시민들이 사망해서 경제적 손실이 감액된 부분이 2016년에는 한 1380억 됐는데 2018년도에는 1325억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 50억 감소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전에는 한 10.81 됐는데 10.71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작년하고는 아직 비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줄어든 원인이 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만들고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표출되었다고 여겨집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보다 더 나은 감소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재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사고가 줄어드니까, 건수 자체가 주니까 부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보니까 도로에 공사하다가 움푹 파인 곳이 있어서 어르신 한 분이 거기를 자전거로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공사 중에 사고나 안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런 것은 담당 부서에 안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저희 과에서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추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사고가 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데 공사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은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보다는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거기에 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원이나 시간적으로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일정 부분 공사하는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분들도 공사를 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사업장 자체에서 안전교육을 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장 자체에서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법상에 안전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건설업체 현장소장이나 사업조를 불러서 교육을 한번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계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런 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련된 업체들,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불러서라든지 아니면 연수를 통해서라든지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 교육이 궁극적으로 시민들 안전에 여파를 미치니까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기간 중에도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거하면 실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회에 걸쳐서 가입을 했다 그죠? 총 가입비용이 2019년 1억 1200, 1억 1700, 1억 1800.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전체가 한 3억 4900만 원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3억 4875만 3000원 정도 된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3년 토털해서 가입을 하고, 보상받은 금액은 총 얼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5년 동안 총 9건 중에 8건을 보상 지급했습니다. 8건 중에 종류별로 보면 화재사망 관련해서 4건, 폭발사망 1건, 대중교통 후유장해 1건, 농기계 사망사고 1건 총 76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 신청 중인 농기구 사망사건 1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총금액으로 따져보면 신청 중인 것 제외하고 3억 4875만 3000원 중에서 3개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이 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입은 금액이 76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퍼센티지로 한번 따져보니까 21.8% 정도 되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전에 보험계약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맞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혹여 이와 관련해서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을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그 자료가 지금 도출이 되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직 도출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 못 했고 그러면 일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하고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보험가입은 많이 하지만 실제 사고가 나서 수령하는 사람은 몇 분이 안 되시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개인적인 보험이나 이 보험이나 성질이나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50만 이상 도시에 대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하고 가입연도, 보상금액 등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보기로는 이것 지금 우리시가 한 지 3년밖에 안 되니까 최소한 5년 동안 운영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분석을 좀 해서 대체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론 보험의 성격상 아주 큰 일이 부딪혔을 때 실제로 보상할 수 있는 큰 금액을 예상해서 넣는다고 판단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급금액이 최고 1000만 원 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일도 크게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실제로 우리시에 7600만 원이라는 보험금액을 지급했었는데 본인이 인지하고 우리시에 신청을 해서 이 금액이 지급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시에서 주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급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저도 한 쪽에 쏠려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 게 있고 또 우리가 홍보하고 전화를 해서 사고 난 며칠이 지나서“이것은 신청 좀 하세요.”이런 퍼센티지는 정확히는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지만 이런 사고가 났으면 저희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실제로 화재사망 사건은 소방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연결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 찾아가서, 본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몰라서 신청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당신은 시민안전보험 대상이 됩니다.”해서 1000만 원을 주세요. 보험회사에 연락만 하면 100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시가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안 그렇습니까? 실컷 보험을 가입해놓고 우리 시에서 소극적인 행정, 그분들이 와서 신청하기 이전에는 돈을 지급 안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와 자료를 수시로 체크해서 해당이 되면 찾아가서“당신은 해당이 되니까 보험금을 지급받으세요.”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지금 60만 되는 우리 시에서 과연 이렇게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3년 동안, 아직 3년 안 됐습니다만 8건밖에 되지 않았겠느냐. 진짜 그렇게밖에 안 됐겠어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해당 과에서 실제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찾아가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만 3년도 안 되니까 이게 데이터하고 직원들이 조직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비하고 전체 시민한테 아직까지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라도 사고가 나면 경찰서, 소방서 전부다 데이터를 공유해서 우리가 전화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투트랙으로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는 홍보를 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우리 시에서 적극으로 찾아 나서서 발굴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자는 시행되고 있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당신 이렇게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지급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몇 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있는데 그건 제가 여기서 구분을

엄정

엄정위원

총 8개가 다인데 몇 개가 어디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중에 몇 개는 전화를 해서 보험대상이니까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한다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기 이전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오기 이전에 그러면 어떤 부분입니까? 8건 중에서 몇 건이나 우리 시에서 연락해서 찾아가라고 얘기해서 찾아갔습니까? 제가 볼 땐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60만을 바라보는 우리 김해시민이 여기에 해당되는, 암만 그래도 몇 개입니까? 엄청나죠? 화재, 폭발 그다음에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강도상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의료사고 기타 등등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보험만 가입해놓고 너무 소극적으로 진행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소극적인 것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서 경찰서, 소방서하고 체계를 갖추어 가면서 또 우리 직원이 이것을 챙겨야 되거든요. 어쨌든 사고가 났으면 전화를 해서 한 달 있다가도 계속 챙겨서 그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소급적용은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3년 안에는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다 찾아보세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찾아보고 해당되는 사람 있으면 지금이라도 연락해 주면 하늘에서 돈 1000만 원이 뚝 안 떨어집니까? “이게 웬 떡인가?”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지급하고, 권리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3년 된다 이 말이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3년 소급 적용해서 이 데이터 다 찾아보세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지만 사실은 사고가 난 내용들을 보면 화재나 대중교통 상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는 사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은 저희들이 먼저 챙깁니다. 혹시라도 빠지는 게 있으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전에 서상동에 외국인 화재로 많이 사망했죠? 혹시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외국인은 아마

엄정

엄정위원

포함 안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 됩니다. 국내인만 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사고가 벌써 3년이 됐다 했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사고들 다 챙겨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메모 좀 잘해 주십시오. 얘기하다 보면 저도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했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시에 기금이 몇 개나 있는지 압니까? 기금이 전체 다 해서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안전도시과에도 기금이 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사실은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해 준다는 명목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재난대비 및 재해발생 시 재난관리 비용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보험이 가입되고 있고요. 그러고 지급되는 금액이 이렇게 적다 치면 매년 이렇게 가입될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 3억 4800에서 7600만 원을 빼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얼추 3억 가까이 되죠? 만약에 최초부터 보험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더라면 이미 3억이라는 자금이 확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보장들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급한다면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조례안만 진행이 된다 하면 이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생각을 억수로 깊이 했습니다. 자면서도 생각 한번 해보고 진짜 우리시가 어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더 줄 수 있을까. 솔직한 얘기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혹시 이것 보험하시는 분한테 우리 시에서 누가 혜택을 주려고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 그 방법 안 괜찮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좋은 방법인데

엄정

엄정위원

예. 10년이면 1억 2000만 원씩이면 12억입니다. 그러면 7억 6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전부다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분들 금액도 예를 들어 1000만 원에서 상향 조정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일단 위원님 생각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엄정

엄정위원

행복한 고민이라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입장은 아직까지 지금 정부에서도 보험을 거의 다 주도적으로 지자체에 하라고 해서 거의 90%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 것은 아니지만 여론이나 홍보에 보면 그런 정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금조성이 과연 법적인 근거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급 가능한지 그것부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를 좀 성실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기금 그 부분은 실제로 기금을 조성해서 하면 어떤지 그것부터 일단 먼저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부서에서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화재가 나서 기금이 한 1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다 하면 몇 명한테 1000만 원씩 지급해 줄 수 있습니까? 100명한테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되니까 기금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것을 해결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운 마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세 가지 잘 감안하셔서 정리가 되면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활용방안 이것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인데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 신청을 우리 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안전도시과에 직접 전화를 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보험사에 신청을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보험사에 개인이 직접 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그때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신청건수 대비 지급건수, 지금 지급은 총 8건 그리고 금액까지도 나와 있지만 이것들이 과연 얼마나 신청을 했다가 지급을 못 받은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급을 못 받은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궁금해 했었는데 이것은 보험사에다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집계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이것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험사에다가 현재 김해시민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 신청을 얼마나 했고 그게 몇 퍼센트 정도가 인정이 되어서 지급되고 있는지 그것 관련해서 한번 파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개인들도 자기들이 보험을 들어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자기 보험을 이용해서 신청하면 그 보험사에서 또 구상권을 시에다가 또는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괜히 직접 싸우다 보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지급비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신청을 할 때 개인으로 신청하는 게 있고 보험사를 비롯한 일단 법인이 대리해서 신청할 때하고 인정비율이 좀 다르지 않겠나 그걸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낮은 지급률이 항상 지적되는 문제인데 원래 보험은 돈 내놓고 안 쓰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합니다. 저도 실비하고 암보험 이런 것 해서 낸 돈은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30만 원도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김해시 전체 행정으로 봤을 때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금 자체가 첫째는 부담스럽지가 않고 둘째 지금 이렇게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지급추이를 봤을 때 어떤 사고가 났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또는 기금을 활용했을 때 그게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만약에 시민안전보험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급률을 좀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이것을 또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 보장 내용을 쭉 보면 사망 아니면 후유장해입니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던 사람들이 사실 뭐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이 1000만 원을 기억하면서 가족 중에 사람이 죽었는데 또는 장애가 생겼는데“아, 이게 그때 있었지.”하면서 정신 차리고 이것을 신청하는 게 좀 적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김해시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보장되는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인데 제대로 신청 또는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대형사고들은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계속 병원에 연계를 하면서 모니터링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병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들은 원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지만 소방이나 경찰은 우리가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형사고들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자기들이 판단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만 주더라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험계약 당사자 아닙니까? 보험사에서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파악이 된다면 바로 행정에서 대신 알려주고 보험사에게도“이런 사고가 있었으니까 개인에게 신청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정도의 안내만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4개의 보험사가 컨소시엄으로 했는데 이것은 투자위험 분산을 위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이익을 공유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4개 업체 컨소시엄을 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에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항목들의 내용을 보시면 화재, 폭발,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그다음에 강도, 상해 이런 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재난부서에 재난상황실이 1년 내내 24시간 가동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사건, 사고들은 재난상황실을 통해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보가 덜 됐다고 하더라도 사고나 사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인지를 합니다. 혹시라도 놓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그럴 수 있긴 한데 웬만한 것들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놓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려하시는 보험사 4개가 왜 컨소시엄을 했냐는 부분도 보면 사실은 이런 보험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한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지급해 주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고 해서 이것을 좀 나누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아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어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금조성 관련해서도 이것은 그냥 제 사견입니다만 우리가 한 해에 1억 정도 보험금을 들여서 56만 시민이 다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에 사고가 10명 이하로 나면 원가에 못 미치니까 보험회사가 득을 보는 것이고 1년에 10명 이상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회사가 적자를 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같이 검토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우리 시민이 득을 보게 하는 데는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컨소시엄 관련해서는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건 아니고 단지 보통 컨소시엄 형태로 보험사가 들어올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사실은 1년에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가지고 4개 보험회사가 컨소시엄 들어왔다는 게 위험분산이 더 큰 목적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보험사를 지정했을 때 특혜냐 아니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큰 보험사 4개 정도 또는 2개 이상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차원인 것 같고 저도 그걸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상황실에서 대형사고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100%는 장담 못하지만 거의 빠트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더욱 기금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가 집계하고 있는 것이 거의 다 신청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급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고 일반적인 시민안전보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자기들이 지급하는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50%인지 60%인지 만약에 그 정도 나온다 하면 시민안전보험 효율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제안전도시라 해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투자와 관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가 정말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시민안전보험 지급률이 더 높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시민안전보험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늘막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폭염피해 관련된 파라솔, 그늘막이죠? 보수건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보니까 2019년에는 4건 그리고 2020년에는 5건. 보통 보수가 바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보통 그늘막은 바람에 날려서 한번씩, 그게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10개 중에 1개 정도 이런 식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그래서 저도 그늘막을 보면서 늘 들었던 생각이 바람이라는 게 정말 한번 박자 탁 맞춰서 하면 그게 워낙 얇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손상갈 수 있겠다. 이 관리를 각 읍면동에서 다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풍속이 13㎧ 그리고 순간풍속이 20㎧ 되어 있는데 이 이상이 될 때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빨리 가서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접고 이게 해지가 되면 또 다시 펼치고 이런 시스템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중에서도 당연히 놓치는 건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자료요청을 한 건데 관내에 설치된 파라솔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4건, 2020년에 5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4건에 88만 원이니까 1건에 22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수선비가 나오는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네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자동으로 펼쳐지고 접히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비싸겠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건 비싼데 자동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게 작동이 잘 안 될 때는 바람에 그냥 날려간다고 봐야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작동 상의 오류도 흔히 나타났나 보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보수비가 많이 들면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 정도면 수선 건수나 보수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걱정했던 것은 요즘에는 워낙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하니까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서 우리가 접었는데 또 이게 괜찮아졌단 말이죠. 그때 바로 펼쳐줘야 그늘막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다 관리하려고 하면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인력이 이것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읍면동에서도 하지만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할 때 거기에다가 부탁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늘막 관리는 자율방재단에서 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전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자율방재단이 필요할 때 급히,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바람이 불었는데 없어져서 다시 펼칠 때 그때는 우리가 전화를 해서 긴급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율방재단에게 최대한 그런 쪽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든지 폭염에 대한 대피 관계 이런 것들도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솔직히 지금 방송 나가고 있어서 할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것 좀 안 해도 안 되겠나. 횡단보도 기다리고 있을 때 햇빛 좀 받는 것, 어차피 그 부분 지나서 걸어 다닐 때 햇빛 다 받는데 왜 이걸 가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관리한다고 신경 써야 되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타 지역에도 설치가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저도 요구를 했었고 지역에서 말 그대로 어디는 되어 있는데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다 싶어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자동보다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은 좋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자동이 좋은 게 나오면 검토를 해보고, 자동은 일단 공사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요즘에는 예산 아껴야죠. 제가 봤을 때도 이 시스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최대한 고장이 안 나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말 그대로 안전도시과다 그죠? 국제안전도시 선포식도 했고 또 1주년 기념행사도 할 것이고 예산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김해가 안전도시로서 확실히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경남에서 코로나도 최고 많이 발생하고 화재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화재하고 교통사고는 전에 보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책임 있는 과가 안전도시과 아니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뭣이 안전하다고, 국제안전도시로 해서 달라진 게 뭐 있냐 말이야.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에이, 열심히 하면 뭐하노?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교통사고나 화재는 좀 많이 줄었고

병돌

배병돌위원

매일 상동지역 불났다고 문자오드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좀 줄었고요. 코로나는 지금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인 간의 모임에서 자주 발생하니까 이동이 많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국제안전도시고 지금 예산들이 전부 안전에 많잖아. 시민안전보험, 안전문화 확대사업, 코로나 대응 대책 하여튼 안전도시과니까 그런 사업들인데 김해시가 국제안전도시까지 선포해서 1주년 기념식까지 하려는데 안전에 뭐 달라진 게 있냐는 말이야.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 위상에 맞게

병돌

배병돌위원

위상은 무슨 위상? 대표적으로 코로나가 전국 중소도시 중에서 최고 많이 발생한 게 김해 아니요? 국에서 뭐했냐 말이야. 마스크 예산 2600만 원 들였는데 몇 장이나 전 시민한테 돌렸소? 전 시민한테 1장씩 갔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 이상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안 오던데? 다 어디 가버렸노?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게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안선환위원

형님은 상류층이기 때문에 안 간 거야.

병돌

배병돌위원

하루에 하나씩 쓰는데 마스크 예산이라도 좀 확실하게 챙겨서 시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국제안전도시 슬로건을 걸고 있으면서 안전한 것은 하나도 표가 안 나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코로나 잡는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전하고 싶은 도시겠지.

병돌

배병돌위원

열심히 아니고 당장 지금 전국에서 김해가 코로나 발생 1순위요. 심각한 문제 아니요? 이걸 지휘하고 있는 국에서 뭐하냐는 말이요. 그래가지고 선포식 1주년 기념행사 한다는데 하지 마세요. 할 거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하지마. 괜히 안전하지도 않은 도시에 기념행사까지 하면 남한테 욕 들어먹는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지금 김해시가 안전하다 이게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알아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각종 기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 말 아니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학교, 병원 그리고 김해시청, 김해시민들, 단체 모든 사람들이 일심동체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체계가 갖춰졌다 그래서 그 역할을 앞으로 계속하면서 사고를 줄이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결국 안전에 가까이 간다 이 말 아니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2~3년 되면 서서히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병돌

배병돌위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보인다 이거야.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사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디 잘 해보이소. 지켜볼게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재해지도 작성 용역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차수별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예산이 9억 1500이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얼마 받았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니, 이게 올해는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는 얼마 받았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난해 예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지난해 예산이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지난해 예산이고 앞에 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예산이 얼마 드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9억 15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것 예산이 적어서 다 못한다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산 배정 자체가 연차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적어서 못하고 있다매? 자연재해 종합계획수립 1차 용역은 4월에 준공을 했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돈이 연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1차분은 했고요. 2차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원이 뭐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재원은 국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액국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25%

병돌

배병돌위원

빨리 종합계획을 재수립해서 재해지도도 그려서 말 그대로 재해안전에 가까이 가야 될 것 아니가? 10년 이렇게 용역수립 하다가 재해 다 늘어버리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건 내년 4월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지켜봐줘야 되나?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건 내년 4월까지 용역을 마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마치게 되어 있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1차분 준공한 것 용역보고서 나왔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 자료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납품 받았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동지구 자연재해지구는 국비 8억을 받아서 실시용역 중이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기초용역은 대충 나왔을 것 아니야?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게 5월 3일에 착공해서 지금은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자료가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대강 자료를 볼 수 없을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계획서라도 제출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조만강1지구하고 이동1지구 조기경보시스템 이건 다 마쳤어요? 조만강은 마친 걸로 보이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조만강은 구축을 했고요. 이동지구는 아직 구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만강은 3억 5000을 들여서 하고 있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구축관계도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치도하고 다 됐으니까, 조만1지구는 다 됐다 이 말 아니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옥외무선방송시스템 어디에, 그 위치에 했어요? 위치가 조만1지구 가옥 57동 있는데 여기 했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조만지구는 제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왜 과장이 안 가보고 준공하노?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여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이나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팀장 누구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에 이 시스템을 1식 했어요?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아직 완성은 안 했습니다. 지금 할 준비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안 했네?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쪽 들판에 앰프 하나 설치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 사업 아니가?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들판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을회관에만 1식 할 거네?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침수지역 쪽에 보니까 조만강 지역하고 그쪽에 앰프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 그건 어디에서 했지? 하천과에서 하는 거가? 조만1지구하고 이동지구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위치도,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동 자연재해지역하고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집행내역하고 산출근거에 준해서 기준을 두고 자료 좀 주세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20년부터 해서 결산에 한번 볼 거요. 결산이 오늘 들어갔어. 국장님, 김해가 좀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이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 연계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제안전도시라고 이름이 나려면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문제 아니가? 싱가포르처럼 발생수도 적다고 그렇게 김해가 모범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려면 결국 소상공인들하고 역학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하느냐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을 막으려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2단계 하면 되겠지만 경제활동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사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김해시민이 득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전해야 돼요. 그래야 김해에 들어오고 하지. 어쨌든 안전해야 된다. 자꾸 김해에 코로나 생긴다 해봐라 아파트 안 팔린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인데 안전도시과가 제일 먼저 있어서 여기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허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의 성별이 아마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거든요. 특정성별이 60%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당연직이고 위촉직은 2명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 보니까 위촉직에 여성 비율이 0이다. 당연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고 특정성별이 60% 이상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여가부에다가 매년마다 정리해서 알려준다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여성가족과에 자료는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해서 계속 전달하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성가족과에서 올리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매년 정리를 해서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60% 이상 특정성별이 초과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원칙은 시정명령이 내려오고 그게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로 어쩔 수 없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괜찮다고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괜찮은 것 같고 안전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직은 2명이고 위촉직 24명인데 이런 경우에는 여성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 안 해줬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런 경우들도 사실은 시정명령이 내려왔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업무를 못 챙겨봐서 그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법령은 그렇게 정해놓고 이게 안 지켜진다 하더라도 다른 큰 문제가 없나보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재해영향평가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원들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유로 해서 인정만 받으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위법하게 특정성별을 안 지키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받아서 하는 것은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챙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괜찮거든요. 여성비율이 다 4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다른 부분들은 승인을 득해서 이런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없이 시정하라는 권고가 내려왔는데도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만약에 그런 지적된 게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폐지 검토 중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이게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어서 이것은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폐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서 어느 정도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현재로서는 위원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2019년 12월 20일에 위촉 기간이 끝났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이 아무도 없는 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조례를 폐지하든지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아직 폐지는 안 했는데 위원이 없는 상황으로 남아있는 거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해서 정리할 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저는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 코로나19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 안전도시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타 부서 공무원들보다 업무가 과중하거나 피로누적이나 다른 그에 의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다소 피로도가 높은 점은 있습니다. 상황이 1년 넘게 진행되다 보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2020년 2월 2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1년 3개월 정도 흘렀는데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 곳에 오래 근무를 하다보니까 피로도도 높고 하니까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인사적으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본연의 업무이다 보니까 회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공무원 본연의 의무이긴 한데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상반기 인사 때라도 근평 인센티브 이런 게 부과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저도 기회가 되면 행정자치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금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랑 맥락은 얼추 비슷한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중심지사업이 끝난 데도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우리시는 아직 끝난 데가 없습니다. 진례면이 올 연말에 준공계획이고요. 아직 끝난 데는 없습니다.

안선환위원

그죠? 진례 같은 경우가 12월에 끝이 나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럼 문화발전소 같은 곳은 끝나고 나면 자체운영을 해야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인수를 받아서 자력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됩니다.

안선환위원

이것도 어쨌든 한 60억 중에서 21%가 우리 시비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

저도 고향이 진례 쪽이다 보니까 왔다갔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처음 시작할 적에, 앞으로 쭉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발전소 같은 데는 사실 위치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1층에는 커피숍 운영하고 2~3층에는 다른 쪽으로 하기는 하는데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지금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러면 사업 완료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12월에 끝나면 자체운영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보니까 지원을 해주는데도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걱정이 되고 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돈 문제로 인해서 우리시 부지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돈이 좀 들더라도 위치가 좋은 데 했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냥 어디 짓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들락거리기 좋은 쪽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준공 이후에 사후관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운영에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 관계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말 그대로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위치라든지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모든 것은 주민참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 당시에 계획수립하고 또 중앙부처에 공모신청하고 발표를 하고 사업장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아쉬운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위치가 좀 부적절하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 의사가 반영되어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늘 걱정하시는 게 그 내용들이더라고요.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 주민 자력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계획수립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을 보면 시설 설치하는 것보다 그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회의를 거치고 저희들이 안전한 방향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료된 부분도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농촌활성화센터에서도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앞으로 어디 쪽에 하는 게 낫고 어떻게 하는지 낫다는 사후관리 하는 판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너무 따라가다 보면 옳은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겁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참여해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중심지사업하고 기초생활 거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로 2025년까지 계획된 게 있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것 하면서 도시재생하고 또 같이 겹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비슷한 사업들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종합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과가 다르지만 서로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하고 중심지사업을 하는 이런 걸 하면 도시재생은 또 변경을 해서 필요한 것을 하고 서로 연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농촌협약 시범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건설과에서는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 중부생활권 550억 규모로 공모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촌중심지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게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디자인과 사업하고 중첩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역 간 전체적인 연계가 안 되더라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하나의 권역을 두고 연계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농촌협약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구는 동부지역으로 생림, 상동, 대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중심지하고 기초생활거점 이런 사업을 그대로 지정을 하되 종전의 공모사업이 없어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전체를 구상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사업계획은 전체 550억 규모고 협약사업은 425억입니다. 현재 2021년 3월까지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이 완료됐고요. 올 6월 중순에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준공이 되면 그 계획을 가지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농림부장관하고 협약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안선환위원

하여튼 읍면하고 시내랑 생활여건이 조금 떨어지지만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한 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꼭 해야 될 사업을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마디 이야기하자면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사람들이 참 편리한, 예를 하나 들자면 길이 없고 좁아서 많이 불편한데 땅이라는 건 사실 이해관계에 있어서 개인이 하기에는 참 어려운데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을 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큰돈이 들지 않더라도 고령마을 같은 경우 몇 억의 돈을 들여서 여러 사람이 편리한 것을 본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역량화사업이라든지 기초 시범사업 이런 것에서 좀 빠지고 또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챙겨서 시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는 김해시기술자문위원회가 있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총 71명 중에 당연직 4명이고 위촉직이 67명인데 여성 위원수는 2명입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기술자문위원회는 저희들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말 그대로 기술자문위원회니까 기술적인 능력이 되어야 하니까 대학교수라든지 엔지니어 회사 전체적인 공모를 하는데 여성 위원수가 2명밖에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신청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책에 따라서 계속 편입시키려고 하는데 이 일이 힘들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합니다. 매년 공모를 하고 신청자를 받고 하면 신청을 안 해서 업체에다가“이것 좀 하면 안 되겠나?”전화를 합니다. 부담을 가지고 신청을 안 하는 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시키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김해시 인구를 보니까 30세 이상이 36만 명인데 남성이 18만, 여성이 18만 3,000 정도거든요. 그런데 양성평등 법률 기준에 의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성이 더 많은 상태에서, 업무 종류가 다 기술을 요하는 일이다 보니 그렇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여성들도 많이 위촉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애써주이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많이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자위 관련인데 2020년도에 우리시 발주공사 시 지역업체 적극 검토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됐는데 추진계획에 사업부서, 사업발주 시 관내 업체 기자재 적극 검토한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사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금년도 저희들 계획을 보면 관급은 10억 이상, 민간공사는 50억 이상 발주사업에 대해서 하도급하고 또 국 현장에 자재 및 장비를 지역업체를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행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보시면 관급은 76건, 민간은 47건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공사의 관급 하도급율은 75.8%입니다. 우리시 관내 지역이 그리고 민간은 20.9% 또 자재 및 장비 사용 현황을 보면 4월까지 관급은 83%, 민간은 51.8%입니다. 자재, 장비 같은 경우는 민간이라도 51%까지 올랐는데 공사는 현재 민간 부분이 20.9%로 조금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역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이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는 관계로 단기간 내에 실적을 올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 건설과 내에 하도급 관리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민간공사의 지역 하도급율은 23.5%로 상대적으로 저조해 시는 민간공사 현장방문 세일즈를 더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어떤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도 올 초부터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여파도 있고 또 올해 발주공사가 예전에 비해서 유독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오르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올 연말까지 해서 민간 부분을 전년도, 전전년도 같으면 15~16% 했는데 지금 20%까지는 4% 오른 편인데 더 올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하도급 향상 건설공사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결과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저희들이 당해연도 실적을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자료 부탁합니다. 지역의 건설사에 이것 때문에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특별한 처리를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도 관내업체 챙기기 위해서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처리결과를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결론은 참 잘됐다 그죠? 2021년 3월 30일 한국자산공사에서 감정평가 후 매각완료 이렇게 됐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주택조합 아파트 측에서 돈을 지급하고 모든 게 다 끝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판단할 때는 실제로 귀책사유가 어디 한 군데 있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했었고 어찌 보면 법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훨씬 더 책임이 컸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났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일단은 아시다시피 행정행위 부분이 좀 미약했던 것도 있고 또 실법령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대치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주택조합에서 원하는 사항이 기재부라든지 조달청하고 자기들 의견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방문을 해서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 건의도 해보고 그런 모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현행법령대로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래서 협의를 보고 진행돼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주택조합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외람되지만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보상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엄정

엄정위원

그때 뭐 14억 이랬다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11~12억 정도 그렇게 나온 걸로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해결이 잘 되어서 저도 기쁩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조합에서 적극 수용을 해주고 그래서 해결이 잘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걱정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 것 가지고 조합 측에서 지속적으로“우리는 그런 부분을 인정 못하겠다.”라고 물고 늘어진다 하면 우리 시에서도 대응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해줘서 너무 잘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선환위원

아파트 붐이 일어나는 바람에 허가된 거예요.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현황 진행 처리내역 한번 봐주시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 제가 검토해 보니까 다른 것은 거의 뭐 우리시가 승소하거나 원고패소, 청구이유 없음, 기타 등등 있는데 13페이지 보면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서 2020123011, 한림 명동리 이것은 우리시가 어찌 보면 민원인에 의해서 100% 패소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옛날에 관습도로라든지 이런 사유 같으면 저희들이 패소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안 하고 지나왔던 부분 같아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법원에서도 그렇게 유추를 하고 사용료를 내라 하고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이것은 그럼 우리시 행정절차가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일들이 간혹 있기는 있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30년, 40년 전에 시행했던 도로라든지 보면 간혹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며칠 전에 드렸던 그 자료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오래된 자료라서 찾고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찾고는 있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찾아보고 그런 사항인지 확인하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확포장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주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것 맞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확포장 할 때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2000년 초반, 90년대에는 또 동의 없이 확포장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토지소유주가“이장님한테 연락이 왔었던 것은 기억이 난다. 그런데 내가 허락을 해주지 않았었다.”그래서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땅도 그렇게 넓지도 않아서 신경을 끄고 있다가 가서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확포장이 되어 있어서 너무 황당하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이장님한테 큰 일이 있었다 하더라.”그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모종의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행정에서도 말끔하게 해소를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일단 이장님 만나 뵙고 그 당시 정황하고 서류하고 한번 찾아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창원지방법원 2019가합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무슨 말이죠? 김해군에서 1970년 1월 12일 시설물관리 이관을 농어촌공사로 했으면 소유권도 같이 이전해 줬어야 되는데 안 해줘서 일어난 일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농촌공사 관리구역 내에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관리는 자기들이 하지만 그 안에 김해시 토지가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것 아닙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런데 자기들 시설이관 됐으니까 재산을 넘겨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양동이라든지 훈도곡 같은 경우는 거진 농림부 땅이고 성포 같은 경우는 김해시 땅이 80%입니다. 김해시 땅이 80%인데 이것을 용도폐지 하게 된다 하면 김해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져가겠다 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어요.

엄정

엄정위원

당연하죠. 이거는 반대해야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반대를 하니까 자기들이 김해시 상대로 소송을 들어왔는데

엄정

엄정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김해 상대로, 원고가 농어촌공사고 피고가 우리 김해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래서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어쨌든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때까지 관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놓고는 단지 자기구역 내에 있다고 우리시 것을 뺏어 가려고 하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데 시 관리 저수지도 아니었고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한 걸로 나오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법원에다가 그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데 돌아오게 되면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관리를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소유를 하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노?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국적인 판례를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왜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나, 판례 대부분이 다 농어촌공사에서 승소를 했어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패소할 수도 있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시설유지관리 권한을 농림부에서 저기로 넘겨줬기 때문에 시설관리자가 재산까지 가지고 간다는 그 전제 하로 소송해서 판례로 승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관리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지만 이곳은 그들이 관리하지 않았고 마을주민들이 관리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차라리 마을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합당한 조치다 그렇게 판단한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은 그러고 편입된 자체가 김해시 땅인데 왜 농어촌공사가 가져가느냐

엄정

엄정위원

변론을 좀 성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변호사 선임도 하고

엄정

엄정위원

사실에 의거해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금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것 적극 도와야 되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보면 다른 것은 거의 다 종결이 됐다 그죠?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는 민원해결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 종결 됐는데 진정민원 내동 1050-1번지 구거상 무단점유 해소가 있다 그죠? 이건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왜 미결이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그죠? 20페이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소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당연히 승소할 걸로 판단되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유재산 무단점유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 경과가 일반농지로써 점유를 한 게 아니고 주택으로써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애매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민원은 무단점유를 했다는 그 부분을 해소해 달라 그러면 적법하게 했다고 해달라 이 말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무단점유가 된 걸 철거를 해달라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소송을 한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개별로 붙은 것 같은데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개인이 개인한테“위에 국가 땅이니까 거기는 철거를 해라.”이렇게 된 거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개인끼리 한 건데 우리시가 뭐 하러 관여를 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일단은 우리가 국유재산법 위반은 맞거든요. 평지에서 봤을 때는 우리 땅을 점유했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추후에 조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것도 한번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율하현대아파트 준공에는 별 문제 없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 국유재산은 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재산 정리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고 공사 부분은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 준공이 안 되겠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 절차 진행된 과정을 자료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어제 시청 앞에서 장비업체가 데모를 하던데 그 내용이 뭡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김해지역에 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장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장 이런 각종 사업장에 굴삭기협회에 포함된 회원들을 그 현장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경남노조 김해지부가 중심이 돼서 한 것 같은데 김해 장비업체들이 우리가 하는 전국체전이라든지 어방지구 공사라든지 거의 장비업체가 다 하잖아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데모를 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하는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관공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 각각 관내 업체를 저희들이 투입시키고 있는데 민간사업장인 경우는 사업자가 계약을 할 때 임대료라든지 모든 걸 견적을 받아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도 좀 빠지고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계약 과정이 그런 과정인데 일단 굴삭기협회 자체가 김해지역에 있으니까 전체를 1개 사업자에 다 넣어달라는 이야기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지역업체들이 어느 협회가 아니고 지역업체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그렇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 전국체전 하는 토사흙을 다른 데로 운반해 내는 것도 보통 보면 원청에서 중간 우리 지역업체에 줘서 지역업체에서 장비업체로 이용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전체적으로 지역업체에도 도움이 되고 장비업체에도 도움이 되는데 바로 원청에서 장비업체로 연결해서 중간에 1차 하도급은 삭제를 해버리고 비워버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방도 그런 유사한 형태를 취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시가 하는 업체의 공사에서 장비업체가 거의 도맡아서 원청에서 장비업체로 바로 하는 일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만족감이 없어서 데모를 하고 있다면 소통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김해에 장비업체 현황이 총 몇 개 되어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나중에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고요. 김해장비업체 노조가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굴삭기협회

종현

조종현위원

굴삭기협회라고 노조로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러니까 김해지역 장비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어느 협회, 어느 단체 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 상황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어느 단체 쓰느냐 안 쓰느냐 거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시가 관심을 가지고 조율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9쪽인데 하도급 현황에 보면 관급 10억 이상하고 민간 50억 해서 전체 하도급율이 15.9% 관급은 상당히 높은데 민간은 상당히 나빠요. 내가 또 자료 하나 요청하는데 아파트 건설업체 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지역 하도급 현황하고 아까 장비업체 현황하고 아파트업체 현황하고 그러고 관급에서 10억 이상을 해놓으니까 관급이 75.6이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피부로 어쨌든 느끼는 것은 이렇게 높지 않다는데 이걸 1억 이상으로 관급 공사현황이나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억 이상은

종현

조종현위원

안 되는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너무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충 그러면 지금 시켜서 한 몇 프로 정도 되는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규모가 작으면 실제적으로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적자구조입니다. 금액이 커야 거기서 손익계산을 해서 자기가 조금 남길 수 있지 1억 짜리라고 다루어봤자 얼마나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도 체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는데 지금 발주하는 각 부서에서는 어쨌든 간에 1억이든 5000만 원이든 외지업체가 되면 지역업체에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1억 이상에 입찰을 하잖아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되는대로 지금 시켜서 대충이라도 1억을 받아가지고, 직용으로 공사한 게 대부분 없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없습니다. 전문에서도 불법입니다. 하도급 되면 불법을 일으키고 하니까 주소도 없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대충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지 말고 시간 나는 대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상 사업장은 한번 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민간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김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1억은 좀 놔두고 아파트 지난 3년간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을 체크해 주시고 장비업체 현황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볼일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안전 거리조성에 가로등 이게 지난해에 보니까 무료이사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네 그죠? 독거노인은 2000년도에 2건을 하고 장애인은 하나도 안 하고 취약계층 이사도우미 지원 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상이 몇 가구인지는 잘 모르죠? 나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빼놓은 건 없는데 지원대상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1, 2급에 해당되어야 되고요. 또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 이런 경우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현황을 알기보다는 이게 취약계층에게 이사도우미를 지원하겠다고 사업을 해놓고 지난해 건수는 2건이고 올해는 전무한데 그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중단 됐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김해에 이사하는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이사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그게 이유가 안 된다고 보는데 이 좋은 사업을, 따져보면 건설과에서 이렇게 민원사업은 이것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국장님 이것 좀 확대해서 건설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예산이 없으면 확보해서라도 좀 해주십시오. 좋은 게 취약계층 이사도우미하고 무료 전기설비를 해 준답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코로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사랑 전기 공사는 다 하잖아요. 코로나는 이유가 안 된다고 보는데 그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올해 건수가 최소한 10건 이상은 자료에 올라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심을 가지셔서 시간 나는 직원들 봉사차원에서 좋은 일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림에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은 맑은물순환센터에서 나오는 그 처리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낙동강 물하고 섞어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근본 취지는 낙동강 물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수를 전체 공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더 안정적인 수질 확보를 위해서 조금 섞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전체적으로 비율이 어떻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수질분석 결과 나오는 과정에 용도가 조금 높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물을 공급해서 완화시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원래 취지는 맑은물순환센터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공급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농사 이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동강 물을 일부 섞을 수 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질이라는 게 매일이 다르거든요. 그 수질분석 결과를 보고 수질이 악화됐다 싶으면 맑은 물로 조금 희석시키고 그런 계획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보니까 2022년 12월 공사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불가한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한림에 시산뜰인데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 19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을 통한 용수공급 예정이나 공사완료시까지 일정 수질에 못 미치는 물밖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동절기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따로 계획 중이고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계획에서는 앞으로 3년 정도 더 공급을 해야 되니 다수 농가가 수혜를 받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농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걸 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텐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그 일대가 수질이 굉장히 좋지가 않고 수량도 부족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가뜩이나 요즘에 딸기가 수출이 제대로 안 되서 딸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용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겹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2억 이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한림 시산 지역에 보면 비닐하우스라든지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40㏊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벼농사 재배를 위한 농업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부터 겨울 기간에는 가동 중단이 되는데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갈수기가 되면 낙동강 본류 말고 가쪽에는 수질이 악화되니 낙동강 본류 중간까지 들어와서 그 물을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게 첫째 건의사항이고요. 그 관계는 농어촌공사에서 재작년부터 시작했고 작년 초까지 해서 낙동강 본류를 양수장까지 끌어오는 관로공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이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기까지 3~4개년 간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동절기에 가동하지 않던 양수장을 3~4개년 간 돌려줘야 됩니다. 그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인건비, 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이런 사업비가 매년 79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전체 중에 8000만 원 지원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3년이니까 2억 4000 정도 들어가겠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매년 그렇게 좀 해달라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따로 추가 시설이 들어간 건 아니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시설은 하나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겨울에는 수도작 재배 공급하는 라인 큰 수로를 막아서 거기서 양수로도 한번 더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수기 설치비용이 2400만 원 더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첫 년도는 유지관리비하고 그것 포함해서 1억 500만 원 들어가고요. 2~3년 뒤부터는 매년 7900만 원 그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이것은 나중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준공되어서 그때부터 가동이 되면 이 시설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원래 있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니까 동절기에 가동만 안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타 기관에 기계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업이 완료되면 그 부분을 저쪽하고 협의해서 공급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만 사용되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사업 개념이네요. 그죠?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도 필요가 없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냥 재이용사업 이것만으로도 시산뜰에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다 그런 거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3년에 대한 그 비용이 얼마나 효율이 있을 지를 판단해서 투입할지 말지 고민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절실한 예산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답변도 이렇게 했잖아요. 답변완료라는 게 농어촌공사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답변완료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예산에 반영할 의지가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득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답변완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 개념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예산과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잘 설명해서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건설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여기 하도급관리팀이 있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서 하는 업무가 한마디로 건설 그쪽 입찰을 받은 업체에 가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역 건설업체에다가 참여를 해달라고 자꾸 독려도 하고 그런 개념인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하도급계약이 지역업체에 주는 게 좀 활성화되려면 일단 원청에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견제성을 따져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해준다면 거기에 맡기는 개념인데 이걸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강제시킬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몇 %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에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조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게 우리 조례에 반영은 됐는데 권고사항입니다. 강제조항으로 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둘 수는 없고 우리 조례에 권고사항이 있다는 그게 있어야 저기 가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권고사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김해 관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은 우리가 업체에다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조금 손해를 보면서 지역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주지 않고서는 말 그대로 좀 어렵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건설현장 관리를 우리 발주처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국 우리가 발주를 안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준공이라든지 공사 단계마다 안전성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체크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업체를 많이 안 쓰게 되면, 이것은 제가 그냥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업체를 안 쓰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애착이 덜 해서 이윤을 너무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관리감독을 우리 행정에서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로 입찰 받은 업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굉장히 말이 좀 조심스러운 게“우리 관내 업체 안 쓰면 너네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더 힘들게 만들 거다.”이런 뉘앙스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의 힌트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어쨌든 요즘처럼 여러 가지로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지역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되도록 약간은 이기적일 수도 있으나 우리끼리라도 어느 정도 힘든 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하도급관리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각 부서에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랑 하도급관리팀장님께서 충분히 각 부서로 그 의견을 전달하고 하도급이 지역업체를 안 쓰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그건 관에서 안 되죠. 그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 쪽으로 위탁사업 하는 것 얼마나 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전에

병돌

배병돌위원

다 마쳤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병돌

배병돌위원

진례 쪽도 있었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촌중심지역에 사업 준공된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전에 갔던 진례면하고 진영읍하고 한림면은 아직 준공이 안 됐고 그 이후의 사업은 농어촌공사로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게 진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진영, 한림.

병돌

배병돌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 진례 안 마쳤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례 올 연말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은 현재 한 90%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정률은 다 끝나가겠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앞으로 마을만들기 이런 것은 전부 농어촌공사에 위탁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시에서 직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직영할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진영하고 진례 쪽에 사업 집행내역하고요. 그것은 또 결산에 안 올라오잖아. 그죠? 결산에 올라오나?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것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결산에는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를 저기 다 내려주기 때문에 집행된 걸로 올라갈 겁니다. 사업 추진사항을, 현황을 별도로 뽑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영수증까지 보여주기 좀 그러니까 지출결의서하고 크게 묶어서 진영 것하고 진례 것하고 자료를 한번 줘 봐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고 화목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관리비로 나가 있어요? 2000만 원?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위탁운영비는 2000만 원이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은 무슨 위탁을 한다 말이고? 위탁?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관리비는 2000만 원인데 기계,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적용 못했던 투자 부분도 생깁니다. 그것은 확보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일부 사용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집행한 게 얼마나 될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체 집행내역은 별도로 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년,22년 것 한번 봅시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 2~3년 전에 말썽이 되어서 그건 처리가 완료됐어요? 보니까 관리 주체도 선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내부적인 규약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앞에 규약이 잘못된 것을 변경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우리 관리비를 가지고 위탁 주는 것 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위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관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기세하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기세 부분은 자기들 사용료를 부과해서 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작목반에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수리계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해야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잘하고 있냐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담당이 어느 팀장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팀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병돌

배병돌위원

잘 모르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봐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데 내부적인 장목반하고 수리계의 관계가 규약도

병돌

배병돌위원

내부적인 문제가 결국 농가에 피해가 온다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을 계속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규약을 강제해서 바꿀 수는 없어요. 자기들이 어쨌든 의견을 맞춰서 규약이 잘못됐으면 해산을 시켜서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동도 수리계가 있고 그다음에 수리계를 만드는 데가 화목 쪽이랑 칠산서부동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앞으로 또 한림하고 진례 쪽에도 수리계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니가? 그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한다 말이야. 그래서 이게 관리가 정말 잘 돼야 된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알았어요. 그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다 마쳤어요? 하고 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이게 또 조례에 올라왔던데 다른 과로 넘어가나?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촌협약 관련해서는 농림부 요구사항이 뭐냐면 협약 관련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 구성하는 것을 보니까 농림부에서 120기동대 성격이 건설과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더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농촌협약 때문에?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촌협약

병돌

배병돌위원

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협약 전제조건이 뭐냐면 조직정비하고 마을만들기사업 지속추진 그 2개입니다. 과 자체가 농촌협약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120기동대 팀이 별도로 있잖아?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과로 또 넘어간다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 성격에 맞는

병돌

배병돌위원

6개월도 안 돼서 또 도로과로 넘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행자위가 뭐하는 거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도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농림부 지침을 떠나서 처음부터 건설과에서 120기동대를 맡아선 안 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업무가 원활하게 되겠어? 또 업무 이관해야 되고 팀장 새로 바뀌면 다시 업무 봐야 되고 보안등하고 가로등 민원은 엄청 많은데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같은 걸 좀 챙겨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치성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4월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지만 장유에 고속도로 올리는 구간하고 농협 앞 구간에 차선 신호에 관해서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4월에 출장소에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답이 없어서 제가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한두 건이 들어온 게 아니고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다. 장유1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우회전 꺾어서 다시 좌회전 가는 코스인데 그 구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퇴근시간에 좌회전하고 그 자리에서 유턴을 하는 차 때문에 직진차선이 너무 밀립니다. 차선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좌회전, 2개 다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 중앙 2차선을 직좌로 해달라는 주민들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에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서 팀장님한테 또 여쭤봤거든요. 이번에 도로과만이 아니라 여러 과가 합의해서 해야 된다는 일인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민들이 퇴근시간만 되면 너무 많이 밀린다고 이야기를 하니 도로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민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유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코아상가로 가는 우측 방향입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교통정책과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교통정책과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면 언제쯤 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90페이지인데 동상3동에 소방도로 있죠? 현재 도비만 지원받았는데 이번에 11월, 34억 5000만 원 올해 도비만 받아서 사업설계만하는 겁니까? 동상3통 이것 설명을 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동상3통은 현재 신규사업으로 보상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억 5000 도비는 사용내역이 뭡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보상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보상은 3억 5000 가지고 택도 없는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택도 없죠. 일단 돈 확보된 게 그것밖에 안 되니까 예산편성을 시켜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이것 들을 때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이야기 들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홍철 의원 공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재원 확보가 원활치 않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추경에 3억이나 5억이나 좀 올립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추경에도 시비 재원 확보는 안 되는 걸로

종현

조종현위원

안 되는 걸로 됐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라도 올리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내년에 34억 5000만 원 확보가 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최대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이것 진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에서 문제가 많네요. 그래도 이것 도비라도 가져와서 일부만 보상하고 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연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봉지구 지방도로 1020 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실시설계까지는 다 완료됐는데 행정절차는 예산확보해서 보상하고 공사 착공만 하면 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시급한 사업인데 지금 예산확보가 원활하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확보해서, 이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시급한 사업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빨리 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에 봉리단길하고 부원역 일원 이것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도 가지고 추진이 어떻게, 부원동은 되죠? 부원동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리단길부터 말씀드리면 일방통행 관련해서 반대민원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안부에 일방통행을 안 하고 그 사업을 하도록 협의하고 있고요. 당초 전제조건이 일방통행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빨리 안 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행안부에서 양방통행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해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진다면 이 사업이 가능한데 만약에 일방통행을 계속 고수한다면 사실 이 사업은 반납해야 될 사업입니다. 부원역 일원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설계안이 나오고 주민협의가 되고 행안부 공모가 되어야 내년에 실시사업비가 배정됩니다.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동김해IC~식만JCT 가는 것 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023년 11월 준공인데 하면서 특별한 민원은 없죠? 진행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던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전체 완료가 다 되었고 지금 개량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특별한 공정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론 계획 공기 내에 개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또 개량을 하는 것은 압밀침하라든지 분석해서 추가 안내를 더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딱 그때 개통된다고 장담하기는 힘들지만 현재까지는 공정계획 관리상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빨리 마무리돼서, 그게 당초계획보다 오래 지연됐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렇죠. 사실은 부산시하고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거의 10년 가까이 지연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물론 저희들이 4월에 나가서도 얘기했고 제가 작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장유2동에 보면 대청프라자가 있습니다. 뒤쪽 편에 사잇길이 있습니다. 도로 옆으로 보도블록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 어르신이 유모차 같은 보행기를 밀고 가시다가 넘어져서 다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정말 다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 얘기를 했는데 출장소에서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 임시로 급하게 콘크리트로 응급처치를 해놨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사실은 안 되고 있고 제가 엊그저께도 지나가봤거든요. 과장님도 거기 가보시면 알 건데 부영아파트 4단지하고 그다음에 대청프라자 사잇길입니다. 보도블록이 너무 많이 일어나있는 상태에서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다친 분 병문안도 가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예산이 좀 든다 해도 사람이 다치는 거에 비하겠습니까? 그죠?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시에서 업무분장이 장유지역 도로 신설이라든지 선형개량 그렇게 큰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는 출장소가 다 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노후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것은 사실 출장소 업무 소관인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출장소에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들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출장소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것 그때 용역을 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보고서 다 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자료로 좀 줘보시고 올해 할 게 10억?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1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은 대강 어디 어디 할 거요? 어떤 부분을 할 거요? 점자블록 이런 것 정비할 거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해야 될 금액은 좀 많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엄청 많다고 봐야 될 거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1억 갖고 우선 삼계지역 발주를 했습니다. 저번에 당초예산할 때도 삼계지역부터 우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삼계지역을 발주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주로 점자 시설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점자블록하고 장애인 유도블록하고 횡단보도 턱 정비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어디, 우선 삼계 쪽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현재 1억 갖고 발주한 건 삼계 쪽으로 먼저 발주했습니다. 전국체전도 그쪽에서, 주 메인무대고 하니까 우선 그쪽부터 정비하는 걸로 당초예산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또 별도로 새로 잡을 것 아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계속 계획에 의거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보고서에 의거해서 할 거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려면 수십 억 들 걸?

병돌

배병돌위원

수십 억이 아니라 엄청 들 걸?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래 전부터 전하교 있잖아. 전하교에 있는 전하교차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어디를

병돌

배병돌위원

전하교 있잖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농업기술센터 가는 원형교차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 큰 사거리 있잖아. 전하교차로 사거리, 강동으로 내려가고 우체국 쪽으로 내려가고 저쪽에 회현역까지 가는 전하교가 높단 말이요. 그게 높이가 높아서 강동에서 올라가는 장애인도로, 우체국 쪽에서 도로 거기 장애인이 못 다녀. 과장님 모릅니까? 그런 것부터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가? 거기는 장애인이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된다. 어느 팀장이고? 알고 있어요?

실진

서실진도로관리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용역했다는데 용역보고서에 그런 것 안 나오나? 거기 가 봐요. 장애인이 다니겠는가. 우리 일반인들도 못 다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도로도 높여야 되고 그게 전하교 확장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그게 안 돼. 한 45도 될 거야. 그러면 칠산서부동에는 장애인이 한 분도 안 계시나? 어떻게 되노? 보행환경자 개선이라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런 것 좀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가? 또 전국체전한다고 거기만 예산을 다, 과장님 거기 한번 챙겨보세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연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길인가 거기 한번 나와 보세요. 아무도 못 가요.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도 높아서 가기 힘든데 그런 것을 좀 환경개선하면서 고쳐보도록 방향을 잡아야 될 것 아니야? 용역보고서 나오는데 거기 다 나왔을 걸? 그게 안 나왔으면 그 용역보고서 엉터리야. 그래서 내가 보자는 거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용역보고서에 안 나온다면 엉터리지. 지금 e편한아파트 생기고 해서, 하기야 강동에 뭐 정체된다 아니가? 그쪽이 김해에서 최고 많이 정체되는 거리 아니가? 과장님 한번 챙겨보이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챙겨보시고 부봉지구하고 1020도로 연결 160억이나 드는데 내년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이소. 그것도 뭐 전국체전이 끝나야 예산이 될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인데 하여튼 내년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전국체전 끝나야 당초예산 된다고 할 걸? 챙겨보이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땅값은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 보상비 계속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또 성장관리방안지역으로, 지난번에도 본예산할 때 지정을 해놨제? 땅값이 자꾸 올라갈 거란 말이야. 급하면 그런 데부터 예산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전국체전하는 바람에 거기에 돈 다 갖다 부어버리니까 돈이 있나? 그러고 코로나 해가지고 자체부담 해야 되제? 도시기반시설이 얼마나 중요하노? 결론적으로 보상가 올라가기 전에, 한 5년 전에 했으면 40% 정도는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지. 지금은 보상가가 전부다 곱 이상 올랐을 걸? 자꾸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못 하는 거야.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장유2동 팔판마을에서 대청동 하나로마트까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구 안전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U볼라드 철거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때 한 80개 정도 철거를 해서 상점 쪽에 재설치를 하고 나머지 2~30개는 내외동에 훼손된 구간에 또 설치를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설치한 것 그러면 철거해가고 재설치도 가능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당초 그 자리에 사업을 했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상가 민원 때문에 일부 정차할 수 있는 정도는 빼주기로 하고 그것을 또 저희들이 잘라내서 폐기처분을 해버리면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대로 온전히 뽑아서 필요한 타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물론 설치비용은 추가로 저희들이 좀 부담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철거해서 다른 데 이전설치 했을 때 그쪽 주민들은 반대 안 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장유 계동교 쪽에는 아파트하고 바로 안 붙어 있다 보니까 특별한 반발은 없었고요. 내외동 지역은 원래 있던 게 훼손된 걸 복구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자전거도로 정비 당초예산에 한 1억 5500 정도 예산편성 되어 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올해 당초예산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그 금액을 줄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재포장사업에 주로 이용이 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사실은 지금 자전거도로로 지정된 데가 투수콘크리트라든지 주로 이런 건데 가로수가 성장하다 보면 투수콘크리트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급한 대로 조금씩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주로 자동차정비 당초예산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개보수나 이런 쪽 앞에 많이 편성했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따로 다른 지역에 U볼라드 설치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겠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현재 장유에 설치한 것은 아시다시피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고 지금은 공모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청을 한 게 없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은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타 지역에서는 그런 것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전거 이용객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는데 주변 상인들하고 이해관계만 상충이 안 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 약자들 전동휠체어나 이런 걸 이용할 때도 그쪽을 이용하는 부분은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원인들하고 상민들 상충되지만 않으면 그런 것을 좀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것 하기 전에 주변인들하고의 소통만 좀 하면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전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국도대체 우회도로 무계~삼계간 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처리결과도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서를 보면 현재 광재IC 입구까지 국도 및 국지도 교통은 정체 없이 원활한 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원활한 실정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이 어떻게 조사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퇴근 때는 훨씬 더 많이 막히고 출근 때는 어느 정도 막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제가 볼 때 조금 수긍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무계~삼계간 도로가 개설완료 되고 나면 도로시스템이 아주 복잡하게 될 것이라고 조용도 팀장한테 보고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실제 우측으로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하나 나지 않습니까? 우측으로 빼지는 것 그게 지금 1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보니까 우측으로 빠지는 것도 있지만 직진으로 해서 신호를 받고 가야 되는 두 가지 종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게 1차선이 됐을 때 정체가 많이 우려가 된다는 부분들을 제가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공시에 그 부분을 수정해서 진행하게 되면 제가 볼 때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니 하시는 말씀이“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그리 하나 저리 하나 일단 계획대로 해서 막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교통정체가 심하게 일어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청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것은 국토부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진행하려고 하면 우리시에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꺼려지고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국익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째보면 지역의 국회의원이고 또 우리 국장님이고 시장님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힘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교통정체 사항과 관련해서는 첨두시간 때는 잘 아시다시피

엄정

엄정위원

예. 많이 막힙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교통서비스 수준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1일 교통량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서비스등급은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몇 차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 구간 문제될 거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그것을 확장해 달라는 저희들의 논리가 좀 안 되고 교통량 데이터도 아무것도 없이 앞으로 막연하게 될 것이라고 또 자기들이 58호선 설계할 때 교통량 분석한 것보다는 많아질 것은 자명한데 그에 대한 우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요청하기가 참 어렵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실제로 그 부분이 정확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 용역을 한번 발주하면 어떨까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필요하면 해볼 수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보니, 우리가 그들보다 김해시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잘 알고 분명히 100%는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농후해 보여서 우리가 용역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나오더라.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도로의 역할을 차량 정체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용역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업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 사업비는 전체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기재부에 총사업 협의가 가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내년이면 개통되는 지구에 추가사업을 또, 사업비 변경을 하려는 것은 실제로 절차상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어차피 저것은 국토부에 별도 신규사업으로 잡아야 되는데 현재 공사 중에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 조금 더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통하기 전이라도 향후 교통량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 용역을 해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솔직히 좀 구체적인 안을 제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미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과장님 말마따나 그렇게 변경을 해서 다시 하는 것은 저도 좀 어려울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회전차로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식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국토부에서 공사비가 증액되면 단돈 100만 원도 기재부에 총사업 협의를 계속 가야 됩니다. 우회전차로도 하나 더 있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교차로 구조개선을 위해서 그때 우리가 협의도 하고 용역도 진행시켜서 했는데 결국 부산청하고 협의가 구조개선 하는데 사업비가 한 오십 몇 억이 더 증액되는 것을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게 얘기하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겠나 했는데 50~70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우회전 차로뿐만이 아니라 교차로 구조개선을 더 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한 50억 넘게 나오는 비용은 국토부 쪽에서는“지자체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부담해라.”

엄정

엄정위원

시비로 해야 된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자기들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협상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50%만 부담하라고 하면 진행을 한번 해 볼 의사도 있을 수 있는데 100% 다 부담할 것 같으면 차라리 팀장님이 답변했다시피 밀리면 그때 가서 우리가 국도 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요청해서 자기가 어차피 할 것을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예산을 누가 댈 거냐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엄정

엄정위원

우리 촌말로 무친 짐에 하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될 건데 똑같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다 완료가 된 이후에 다시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협의가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참 안타깝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기들은“한 차로만 하면 충분하다.”우리는“문제가 있다.”

엄정

엄정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회전만 계속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회전도 하고 직진 쪽으로 가는 이안아파트로 빠지는 소로길로 해서 가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도면은 없지만 제가 인지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건 분명히 문제됩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이 계속 밀리다 보면 한 차선밖에 없는데 원도로가 안 밀리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불 보듯 뻔하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구조적으로 좀 문제 있는 것은 현재 들어가는 좌회전은 금지시키고 우회도로 쪽에 사거리에서 들어가도록 그런 체계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 의견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반되는 민원도 있고 이랬었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정말 너무 열성적으로 잘해주셔서 민원 해결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창원~김해간 비음산터널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해에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고 경남도에서도 중재를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창원에 인구유출 관련 문제 또 하나는 대방동 쪽에 아파트 가격 하락 문제 때문에 창원 쪽에서는 주민들부터 정치권까지 다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양쪽 지자체가 협의가 되어야 민간투자사업을 하든 재정사업을 하든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전혀 협의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도는 중재한다고 얼마 전에도 우리하고 회의를 해도 결국 창원시 쪽에서 받아들일만한 안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협상이 더 이상 진행이 되는 건 없고요. 오히려 창원시에서는 작년에 자기들 창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대안노선이라고 제시한 것은 진영휴게소 쪽으로 해서 붙이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 진영휴게소 붙일 도로를 우리가 돈 부담해가면서 할 이유가 없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없지. 진영에서는 이미 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창원시하고 우리시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물론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저는 요즘에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큰 명제를 들고 나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 쪽에 굵직굵직하게 뚫어주면 물류비용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봤을 때 훨씬 더 이득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장 세 분 같은 당 소속이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창원시에 막무가내식 반대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는 없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적인 부분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그 부분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김해 전체 발전 또 진례가 거기에 중심이 돼서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엄청 필요한 도로고 창원시도 그 도로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자기들도 고속도로 현재 가려면 대방동 쪽에서 40분 이상 가야되는데 비음산 터널 뚫려버리면 진례IC까지

엄정

엄정위원

한 10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5분, 10분 안에

엄정

엄정위원

진례IC로 들어가는 데까지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필요한데 창원시 쪽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지방도로 노선지정이라도 좀 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먹히다 보니까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도 안 되니 그냥 포기하지 말고 좀 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하여튼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동서터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나마 동서터널 못하게 막아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앞에 안전도시과 얘기할 때 잘 들으셨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민안전보험하고 같은 맥락이죠?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물론 가입한 지가 아직 몇 개월 되지도 않았지만 이 부분도 실제 3월이면 현재까지 3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실제 혜택을 본 분이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금 두 달 조금 지났는데 23건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금액이 한 1000만 원 조금 넘었나?

엄정

엄정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97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970만 원 금액은 적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 금액이 원래 적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는 보니까 사망 1000만 원, 후유장해 1000만 원, 사고처리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고처리 3000만 원은 어떤 부분이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3000만 원까지지 실제로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본들 치료비가 1~20만 원 나오니까 보험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사망사고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이 금액을 받아 가는데 실제로 받아 가는 사람들은 큰 사고가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신고에 의해서 지급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찾아서 지급한 금액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보험이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보험회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 게 시정홍보나 SNS, 이장단회의, 현수막 또 자전거협회 이런 데와 관련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왔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신청하라고 안내하는 절차라든지 리플렛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 초기 단계라서 지금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민들이 알아야 보험을 수령할 수 있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해당이 되어도 실제로 기관에 통계적으로 해서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도 협조요청을 한 게 사고가 났을 때

엄정

엄정위원

제법 큰 사고 말고는 어디 그게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나름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마찬가지로 50만 이상 되는 타 지자체에도 자전거보험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현황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보험가입 금액 그리고 지급된 금액 구분해서 해주시고 조금 전에 안전도시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한 5년 정도 진행하고 난 이후에 마찬가지로 기금조성해서 차라리 이렇게 해당되는 분한테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눠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2~3년 정도, 3~4년 정도 해보면 틀림없이 타 시도하고 비교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는 보험회사 좋은 일 시켜줄 일 뭐 있습니까? 그죠? 우리시 자체로 기금조성해서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가서 지급해 주면 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어제 도로과에서 확진자가 한 명 나왔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추가확진자가 안 나와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어차피 대면접촉을 많이 하는 부서다 보니 안전예방 차원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직원들은 선별 예방은 안 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코로나 수송관련 부서다 보니까 2차까지 한 사람들도 있고 예방접종을 다 했는데 확진된 직원은 일반 직원이 아니고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 업무를 안 하니까 시에서 예방접종을 한 것은 아니고 그 친구가 접종하다가 병 따고 나면 남은 것을 예약하면 연락 오면 접종할 수 있는 그게 1차 접종을 한 지

동석

최동석위원장

노쇼 예약이라고 해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이틀 됐는데 확진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종을 하긴 했는데 아직 면역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확진이 된 것이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나마 추가확진자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긴 합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래도 건설국은 수송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 대부분이 접종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전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어쨌든 다른 직원들도 잘 챙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봤는데 현재 보상금 지급이 됐던 게 사망은 없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사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전부다 상해인데 상해도 종류를 보면 후유장해는 1000만 원까지는 지급되고 나머지는 보니까 보상금 내용분 지급 보니까 보통 자전거 사고진단 위로금 이거겠네요. 그리고 또는 입원위로금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자료 갖고 계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른 차량들하고 부딪혀서 나는 사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보행자를 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불량한 노면에 의해서 전복사고나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사실은 보상내역까지 일일이 확인을 해보지 못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래요? 만약에 이게 노면불량에 의한 것 같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리 소홀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있다 하면 도로로 인한 피해 구상권 청구소송 대상이 되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제가 궁금한 게 그 내용인데 결국 우리가 비용 들여가면서 보험을 했는데 그쪽 보험사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상황이 어느 정도 비율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건 나중에 파악이 되면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시행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소송까지 들어올 시기는 안 됐고 그런 건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보통 보험회사는 구상권은 1년 정도 지나야 청구합니다.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음산터널 이 부분도 잠시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8년 9월에 비음산터널 조기추진 결의 김해시의회라고 되어 있고 또 2018년 10월 바로 다음 달이죠? 비음산터널 추진 반대결의 창원시의회, 이런 걸로 봤을 때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이 사업이 정말 쉽지 않겠구나 느낌이 오거든요. 아까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장이 같은 당 소속 3명이나 되는데 도지사님부터 시작해서 하면 협심 잘해서 추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각 지자체 단체장은 일단 첫째는 자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코 창원시장님이 협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턱대고 기다릴 것만은 아니고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개통이 됐을 때 비단 우리 김해시민들만 유익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실제로는 상남동하고 접근성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쪽에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겠나. 그러면 상남동 쪽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말해서 개통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김해에서 창원으로 가는 출퇴근이 더 많기는 하겠으나 그쪽에서도 김해로 넘어오는 출퇴근자들이 있을 것이고 주말에도 특정 시간대에 정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창원시민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를 해서 창원시민들의 불만을 자극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것 말고는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창원시장님이 3선까지 하고 나서 다 챙겨먹고 마지막에는 어차피 4선은 도전 못하니까 그 선물로 3선까지는 지켰으니까 딱 그 임기 내에 그때부터 추진해 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도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전에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보면 어떤 특위를 구성하듯이 이것 같은 경우 도로과에서는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반이나 특별팀 같은 걸 꾸려서 창원시민들의 불만을 자극하는 것들이, 원래 정치인들은 표가 제일 무서운 것이지 불만이 바로 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자극하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팀장님 이게 도시도로팀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록 해결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다면 팀장님 치적으로 남을 것 같은데 한번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정말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서 도로과가 업무적으로는 만만찮게 힘들죠? 사업이 중단된 것도 많고 신규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 지역에 신규사업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요청드린 적도 없고 대신에 안전과 관련된 도로관리 업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연산이 원래는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것하고 비슷한 비율로 감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유지관리는 안전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자전거보험 관련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배달 오토바이, 오토바이 소음, 오토바이 위험성, 헬멧, 엊그제도 제가 지나가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름이면 사고도 큰 문제지만 오토바이에 의해서 차들이 운전하다가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오토바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하시면 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오토바이 관리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실 겁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 운전원 교육현황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 그건 또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전동킥 있죠? 여기 관할이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벌금 부분에 홍보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 이용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지금 태반이 모르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킥보드 업체에서 한 것 공유앱을 통해서 타고 다니는 친구들은 접속할 때 그 내용이 바로 뜨게 되어 있거든요. 이용하는 분들은 아는데 그걸 이용 안 하는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으시니까 직접 접할 기회는 드물고요. 지금 경찰서에서도 7월까지 계속 계도를 하고 8월부터는 범칙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범칙금이 최고가 13만 원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용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가 모르겠는데 태반이 모르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매주 계속 홍보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우리 주차요금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상인협회에 위탁 줘서 하는 그것 교통정책과에서 하시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만약에 주차를 하고 관리하는 사람 자기들이 직접 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항간에는 양심통이라고 해서 놔두고 자기들이 징수를 직접 안 하고 이용자들한테 내고 가도록 하는데 CCTV로도 체크해서 혹시라도 까먹고 안 내고 간 사람들은 시에서 그걸 납부하라고 문자를 보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뭐냐면 시에서 독촉장 받듯이 500원, 깜빡하고 간 걸 문자로 행정조치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과도한 문자를 보내는가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 시에서 요금 납부하라고 문자를 보내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시하고 연간 계약해서 구역에 대한 공용주차장 관리하는 분들인데요. 자기들은 어떤 시스템이 안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번호는 확인되는데 자기들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번호는 개인정보라서 그 이상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콜이 오면 모아서 문자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어차피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징수원을 고용해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받도록 해야지. 시민들이 모르고 무료주차구역인줄 알고 대고 갈 수도 있고 500원을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깜빡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집단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행정조치한다고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엄청 불쾌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문구를 부드럽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자기들이 깜빡하고 가는 걸 안내문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걸 거슬리게 문자를 보내니까 자기들이 양심에 털 난 사람처럼 이상하게, 자기들이 모르고 갔지 500원을 안 내려고 간 것도 아닌데 그걸 문자로 계속적으로 보내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징수원이 없으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 위탁을 줬으니까 관리하는 자기들 책무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걸 시에 의뢰하고 시에서 문자를 보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른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대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운행현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대중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김해시 시내버스가 다니기 불편한 지역인 진영, 한림, 부원동, 활천동, 칠산서부동 등에 이걸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걸 운행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지금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구간에 수요응답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추가로 3번 구간이라고 해서 진영읍 쪽에 추가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이걸 운영함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교통약자들 아닙니까? 여기서 한 분, 두 분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이걸 운영하는 것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지역을 찾아서 더 많이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시내버스안전 및 친절서비스 제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자체교육 계획이 있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산은 얼마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산은 따로, 집합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운수업체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올해 잡힌 예산은 아예 없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따로 사무경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을 갔다가 업체에서 하고 있네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교통법령에 의하면 자체교육을 1년에 몇 번 시키거나 이런 게 있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시에서도 예전 같으면 집합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회사별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교육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올해는 한 군데 가봤습니다. .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교육을 하고 사진을 보내오거나 통화로 교육기록 결과가 온다는 이 말씀이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월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불편신고 민원접수 현황은 전년도 하반기에 192건, 올해 전반기 5월까지 170건인데요. 코로나 시절인데 사람들이 이용 안 하고 많이 안 다닌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신고건수는 거의 똑같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작년 상반기이고 올해 상반기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정차가 72건 그다음에 출발시간 미준수 6건이 있는데 출발시간 미준수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차고지에서 다른 사정으로 정비라든지 경미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업무과실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또 무정차가 72건, 전년 하반기 78건인데 왜 무정차가 생깁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승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원이 발생되면 회사차량 CCTV를 확인해서 무정차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승객들은 시간을 보고 다 출발할 건데 버스 하나를 놓치면 거기에 대한 일정의 차이도 있을 건데 접수현황 들어가서 해봐야 소용없어요. 교육이나 모든 그걸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버스 불편신고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운행횟수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무정차 같은 이런 경우에는 발생하게 되면 회사 차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라든지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도 더 철저히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 생각에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수시로 가셔서 또 그에 대한 전반을 하실 수도 있다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지 점검할 수도 있고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무정차하는 것은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승객들이 휴대폰을 하거나 개인 것을 보다가 버스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안에 들어서있거나 하면 그 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방안을 하나 제안하면 우리가 불 켤 때 흔히 사이렌 같은 불 딱 오는 것 있다 아닙니까? 스위치를 누르면 어두운 지역에 특히 밤 같은 때는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승객이 있다는 표시등을 켜주는 그런 장치를 하나해도 괜찮겠다. 멀리서 보이면“아, 저 버스정류장에 불이 켜져 있구나.”사람이 있다는 걸 버스하시는 분들이 감지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민원을 해결하고 버스하시는 분들도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류장별로 노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세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그건 회사 측하고

윤옥

허윤옥위원

시내보다는 조금 어두운 지역에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선택해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서 교육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좀 더 체계적인 교육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조례가 없어서 제가 조례도 만들어 드렸는데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보면 성인지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연1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전반기는 안 했다 하더라도 후반기에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후반기에 코로나가 백신 접종사항하고 고려를 해서 좀 완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후반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후반기에는 꼭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전원 중에 여성 채용계획은 따로 수립된 게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응시자에 따라서 다른데 채용하는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사항인데

동석

최동석위원장

타 지자체에는 보니까 여성채용도 하더라고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우리 시에서도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여성들한테 여성기사를 배치하면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좀 덜 발생하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 채용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되면

동석

최동석위원장

채용계획이 있을 때 같이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유여객터미널 6월 5일에 무계지구 조합원들 조합총회했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총회한 결과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총회는 조합장을 선출했고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새로운 분이 조합장으로 됐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어느 분이 되셨죠? 가칭 시외버스조합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 사장님이 됐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이, 조합원 중에서 선출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터미널은 사업 진행이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아시다시피 규모를 축소해서 건축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그에 따라서 자금조달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번 달까지 건축허가 변경완료가 가능합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시공사는 왜 재선정을 검토하고 있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시공사는 기존업체하고 한다, 안 한다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단가 관계 때문에 협의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MOU 체결이 되어 있는 회사하고 변경하는 절차가 간단합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의논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모 회사로 해서 MOU 체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시공사가 재선정 검토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셔서 이게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변경이 되는 건지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럼 시공사와 시행사의 의견충돌 때문에 그런 겁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언제쯤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건축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면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번 달 안에 마무리 된다면서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이달까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문제는 자금조달 관계입니다. 사업시행자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게 지난해부터 계속 그걸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규모를 좀 줄여서 하면 내용이 나오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곧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전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MRG에서 MCC로 전환이 됐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MRG 할 때도 몇 번 정도 거쳐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협약이 진행됐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MCC 비용보전 방식으로 하면서 실제 MCC뿐 아니라 기존에 우리 사업금 가치금액하고 다음에 MRG 2년 치 미지급분하고 합쳐서 나머지 MCC 해서 한 500억 정도 매년 지급되고 있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업금 가치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사업금 가치는 7000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7078억 원 정도 되고 원래 한 8315억 원에서 17년도에 조금 갚았다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미지급금액은 1453억 원이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부담한 게 496억이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서 위에 사업금 가치금액하고 미지급금 MRG하고는 차지하는 포지션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 외에 운영비 보전하는 사항인데 그게 한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60억 외에는 사업금 가치 원리금과 미지급 MRG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60억만 MCC 최소비용 보전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 그러면 그게 얼추 다다 그죠? 400억이 넘는데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2041년까지입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41년까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앞으로 20년이 더 남았다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산적인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김해신공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떠안아야 될 부담이 훨씬 더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요. 어차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사전에 의논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잘 상기하셔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물론 대한상사중재원하고 그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하고 부산시 MCC 비용분담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김해시가 6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나머지 36% 부산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이렇게 지급하는 기준은 뭡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당초 실시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초 실시협약에 의거해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당초 실시협약은 뭐 때문에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그것은 협약 시 추정수요 때문에 그랬죠? 맞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2011년에 이 분담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추정수요를 예상해 보니 총 17만 6,000명 정도 탈 것이라고 추정을 했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지만 김해가 10만 8,975명 정도 이용을 할 것이고 부산이 6만 7,383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면 김해가 61.7% 정도 산술적으로 나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추정수요에 의거해서 그러면 김해가 많이 이용하니까 6대 4 정도로 MRG 비용을 분담하자 이렇게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2016년까지 추정수요가 쭉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전철 고객수는 총 23만 2,276명 그중에서 김해시가 14만 1,710명 얼토당토 안 한 그런 숫자지만 계산해 보면 6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추정수요에 의거해서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6대 4 정도로 김해시가 더 많이 분담해야 되겠다고 해서 협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경전철이 개통되고 난 이후에 실제 고객수요를 조사를 해보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고객수요는 부산이 조금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많은 게 아니고 그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김해가 실제, 2011년도 2개만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 3만 84명 중에서 1만 5,274명 부산이 1만 4,810명 이때는 그래도 김해가 50.8%로 조금 많았어요. 많았는데 점진적으로 몇 년이 지나면서 2016년에는 급기야 총 5만 222명 중에서 김해는 2만 4,000명 47.9% 그리고 부산은 실제 승객수 2만 6,000명 훨씬 더 역전돼 버렸죠? 47대 한 53 이 정도쯤 됐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랬는데 실제로 MRG 분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최초에 60% 하기로 했던 것이 오히려 더 증가됐어요. 고객수는 우리가 훨씬 적게 타는데도 불구하고 64.6%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맞습니까? 이것 너무나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50대 50으로 추정수요치에서는 이렇게 했다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수가 우리시나 부산시나, 오히려 부산시가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5%를 더 많이 내야 된다 이건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바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MRG에서는 추정수요를 감안해서 했는데 MCC로 전환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없어진 상태고 MCC 조정을 하면서 일부 이자율이라든지 많이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부산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MCC든 MRG든 상관없이 실제 승객 숫자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추정수요치로 협약은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몇 년을 이용해 보니 실제 고객수요는 부산에서 더 많다 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해서 사실은 재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재조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일반소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패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결과서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표시가 달렸습니까? 왜 그냥 유지를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상사중재원에서는 왜?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패소가 아니고 합의를 하란 말이네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은 지금 불가하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자기들이 발을 뺐네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진 게 아니고“두 분이 합의를 해서 정했으니까 두 분이 재합의를 해라.”이 말이었네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우리가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 거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패소한 게 아니라는 말이네요? 국장님 맞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대한상사중재원은 소송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부산시하고 김해시에서 중재상사원에“중재를 한다, 중재를 해달라.”이렇게 동의를 해야 중재가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법원의 소송관계는 소송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쌍방 간에 계약을 해놓고 그 계약을 새로 바꾸겠다는 소송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패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패소란 말은 기존의 협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판결이 낫다는 말입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인데 그 계약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일방에서“이 계약이 잘못됐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여러 가지 사항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소송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쌍방 간에 계약을 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추정수요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지만 두 지자체 간의 협약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추정치가 그렇다 하면 무조건 하고 김해시가 6을 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너희가 처음에 협약을 했듯이 협약해서 조정을 해라 그 말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판단이 아니고 쌍방 간에 계약을 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 내용 한번 봅시다. 대한상사중개원에서 나온 것 지금 없습니까?

인태

진인태경전철지원팀장

예. 명부를 안 가져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소송에 패소한 것, 마지막에 판결을 왜 패소했는지 그 사유가 판결문에 적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주이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는 다 완성이 됐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2016년도 자료밖에 안 나와 있어서 17, 18, 19, 20년도까지는 그냥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있는 것 가져오면 되는데?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것 며칠 됐는데 그걸 제출 안 해주면 어쩌노? 마찬가지로 제가 왜 제출해 달라 했냐면 아마 실제 승객수는 퍼센티지가 크게 변동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걸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CC를 전환하면서도 역시 한 64% 이상을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추가로 더 부담하는 그 금액을 얼추 계산해도 80억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50대 50으로 부담한다 치면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것이 64%가 아니고 50% 정도 부담을 한다 치면 우리가 부산 대신 내주는 금액이 80억이 넘는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돈을 안 내도 되는 금액 아닙니까?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닙니까? 조정해야 안 되겠어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부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부울경 광역사무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이 부분의 내용을 넣어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진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만약에 이게 내 돈으로 지급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똑바로 잡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이 이만큼밖에 안 타는데 남의 식구가 더 많이 타는데 우리가 돈 더 많이 내야 하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진짜로 끝까지 투쟁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죠. 1년에 거진 100억씩을 우리가 그냥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삼계권역에 가칭 삼계역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용역 중간보고에 있었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삼계성당 인근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역을 이용할 고객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한 5,000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000세대 정도 되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역은 우리 정치인들 누구든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공약사항으로 다 내걸었죠. 시장님도 그렇고 민홍철 국회의원도 그렇고 저도 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맞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두 군데를 얘기하고 있는데 차량기지 내부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삼계성당 옆에 삼계역을 건설했을 때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한 37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예. 376억 정도 든다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비용은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다 내야 되는 돈이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건설하게 되면 그렇고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쉽지 않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떻게 보면 형태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건립은 우리 시에서 비용을 다 내야 된다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시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시의 편익을 위해서 역사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분명히 수익은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수익이 나지 않으면 비용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부산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협의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운영 관계에서는

엄정

엄정위원

역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그 금액이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가 또 그걸 다 해야 됩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도 지금은 신호시스템에 따라서 호환이 되느냐 또는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후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에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큰 기대를 했었고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 하고 진행을 했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 김해시민 전체로 봤을 때는 짊어져야 될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것 같아요. 지금도 500억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데 추후에 이런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이 역사를 또 예를 들어서 건립하게 되면 건립비용이 거의 400억에 매년 또 적자분을 지급해야 될 돈이 10억 정도 더 늘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400억에 20년 같으면 1년에 또 20억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3~40억 정도 비용이 또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느냐. 특히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 1호 시범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진행했을 때 사실은 현재 있는 전철을 끌어들이는 게 제일 좋았었고 그다음으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지 않습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힘 있는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3선에 국방위원장 계시는데 우리시에 이때 한번 기여해주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한 400억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달라 하십시오.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에서 200석 정도 되고 대통령까지 그런데 이럴 때 한번 우리 살려 달라 하십시오. 늘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것을 본인이 다 하는 것처럼 선거 이용도 많이 안 해먹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책임을 져야지. 국비 10원도 안 따오면서 본인이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를 써왔고 결과가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전국체전한다고 저렇게 벌려놨죠? 지금 돈 먹는 블랙홀인데 우리 또 그것까지 시행하게 되면 너무 힘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한때 부채 제로였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지표상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자주도가 거의 꼴찌입니다. 평균보다 거의 10%에서 20% 이렇게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경제자립도가 낮으면 국비는 많이 받는다 하더라만 그것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되는 것 같으면 그냥 우리시 자체를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도 이런 데에 힘을 한번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한 적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경전철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국비나 이런 걸 받아와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경제성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B/C가 어느 정도 나와야 사업이 가능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B/C가 나온다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하든지 재정사업을 하든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하면서 한 5,000세대가 이용하게 되는데 김해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B/C 얘기했습니까? B/C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다 합쳐도 5,000세대 인구 해보니 1만 명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몇 명이 타야 B/C가 나옵니까? B/C가 나온다 하는 그런 답변하는 것 자체부터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무조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역 하나를 봤을 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단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전에 계산한 걸로 보면 B/C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그냥 묻어두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미리 포기고 아니고 간에 기존의 우리 경전철 21개 역입니까? 21개 역에서 총 몇 명 탑니까? 이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지만 줄기 전에도 1일 5만 명 정도밖에 더 됐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B/C가 그 1개 역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고 하는 얘기입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 B/C는 전철 전체 노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역신설하는 경우는 그쪽이 인구밀집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역 신설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 김해 시비로 100%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만 있을 게 아니고 만약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실은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책임감 있게 뛰어다니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예 안 된다고 그냥 있을 게 아니고 지금 우리시가 죽어가는데 그 정도쯤 노력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요구는 해봤으면 하는 거죠. 아예 안 된다고 했으면 말을 안 했는지 아예 요구도 안 해봤죠? 안 했다 치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법령개정도 시도를 해보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뜻대로 쉽게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건의했다고 하는데 건의한 것을 말로만 했는지 공문으로 혹시 뭐 건의한 것 있습니까? 그 자료를 나한테 줄 수 있어요? 국회의원님한테“경전철 때문에 차량기지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하는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없으면서 있다고 하면 안 되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 관계는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곧 나오고

엄정

엄정위원

이 용역은 벌써 두 번, 세 번째 됩니다. 이미 용역 그 앞에 한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러던가요? 그때 당시에 삼계성당 옆에는 230억 정도였고 차량기지 안에 하면 한 900억 정도 된다 하는 그런 용역조사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그렇습니다. 선거철이 다 돼가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정리해서 감사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주 관리과는 제가 알기로 도시개발과입니다만 실제로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과장님은 김해신공항이 완전 백지화됐다고 생각합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신공항은 아시다시피 특별법이 공포가 되고 그 과정에서 김해신공항은 중단을 한다 지금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중단이 된다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중단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NHN 클라우드센터 우리 시청 앞에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720% 용적률로 해서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한 620% 더 추가해서 어째 보면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센터는 제가 보니까 거의 영, 요건에 불과한 것 같아요. 꺼리에 불과한 것 같아요. 뭐 10년 동안 고용창출 500명 하는데 500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1년에 50명이다 그죠? 그다음에 10년 동안 매출이 2900억인가 그러니까 1년에 300억도 안 된다 그죠? 뒤로 갈수록 좀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거의 매출이 없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짓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되는 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그렇게 되면 건물 높이가 한 150m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맞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계획서 상에 의거하면 이 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곳은 만약에 김해신공항이 들어서면 원추표면지역이라고 해서 높이제한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한 5.1㎞ 지점해서 100m 정도까지 아마 제약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한 50m 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 봤을 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는 과장님한테 여쭤볼 수는 없는 사항이죠?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 부분 알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타당성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 아직까지 타당성조사 중입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는

엄정

엄정위원

신공항 말고 NHN.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NHN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도시개발과니까 아직까지 모르죠? 그래서 만약에 전면취소가 되지 않고 지금 사실 가덕도는 불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전체가 알지만 다 수평표면에 포함되는데 수평표면은, 오늘은 뒤에 안 계시네? 아, 저기 계시네. 안성주 팀장님 계시지만 활주로 4㎞ 안에는 높이 45m로 제한하는데 연대봉 470m인데 그것 다 깎아야 되는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국사봉 농로를 다 깎아야 되고 현실 속에는 불가능한 그런 공항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김해공항으로 다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동1지구도 현재 그래가지고 머리 위에 폭탄을 이고 사는 격이 돼버렸고 그죠? 이곳이 원래 그런 용도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자연녹지, 생산녹지 해가지고 100%밖에 안 되는 것을 720%, 620%나 더 줘서 높이 그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었는데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용적률을 조금 조절해서 높이를 한 100m로 맞춰야 될지 이런 것을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말씀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도 소관 부서가 있어서 그 사업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면 우리 과장님이 그 얘기만 해주십시오. 김해신공항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면 그 높이에 사실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말씀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때 검토가 안 되어지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만약에 김해신공항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가봐야지.

안선환위원

앞전에 내가 물어봐도 대답 안 하드라 아이가?

엄정

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기가 참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하면 그것은 분명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또 우리 시장님이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그만큼까지 안 줘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 시장님이 필요한 것이지. 법적으로 주라는 법도 없는데“100m 정도로 맞춰라.”그런 것 같으면“용적률을 최대 얼마까지 주면 되노?”그렇게 하면 되지. 720% 말고 그러면 뭐 500이나 이렇게 맞추면 충분히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운영의 묘인데 내가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코로나 이후로 차량등록수가 좀 늘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취등록세는 전년대비 20억 정도 불어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등록세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전년도 5월에 비해서 금년 5월에, 전년도는 170억이었는데 지금은 190억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한 20억 정도 불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등록 대수가 증가해서 그런 거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 대수가 크게 늘어나진 않은 것 같은데 새 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새 차를 구입해서 등록세가 증가된 거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걸 아침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려운데 왜 새 차를 구입할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전년도 연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안 타고 개인승용차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신차를 많이 뺐던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등록세가 늘어난 만큼 결론적으로 대중교통을 안 타니까 경전철도 안 탈 것이고 그럼 경전철은 적자나고 적자가 더 누적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원 토지매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현재 5개년에 걸쳐서 매입계획이 세워져 있는 면적이 54만 5,000㎡ 정도 되어 있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9년, 20년 거쳐서 일부 매입했고 올해는 지방채 100억으로 해서 5만 8,000㎡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실효대상 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전체 실효대상 공원은 14개소에 약 820만㎡ 정도가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4개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14개소에 820만인데 지금 8개소에 54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내에 있는 한마디로 지가상승률이 높고 개발압력이 높은 그런 쪽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경사가 완만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곳 위주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매입예정부지 비율은 총 6.5% 정도만 5개년에 걸쳐서 매입은 계획이 되어 있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매입부지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압력이 높은 곳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일단 개발이 시작되고 나면 물리적으로 공원 조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지가상승 우려도 높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데는 보통 지가상승률을 어느 정도, 예상치 계산을 해봤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별도 계산해 본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우선 개발압력이 높은 곳 위주로 하고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우려되는 지역을 매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방채 같은 경우는 이자가 연 몇 % 정도 되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약 2.8%, 3% 내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시내에 있는 실효된 장기미집행도시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지가상승률이 이것보다는 좀 높지 않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어느 정도 차이는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입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득이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충북의 기사를 한번 봤는데 전년도에 국회의원 누구지? 이장석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지자체 도시공원 매입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법안을 발의했던데 아직 그건 소식 없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통과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되면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산도 대략적으로 보니까 우리 실효대상인 공원이 총 363㎢ 정도인데 비용으로 보니까 38조원, 정부가 지원하려고 했던 70%로 잡았을 때 38조원인지 매입비용이 38조원인지는 저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몇십 조 단위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아마 그러면 그것은 현재로서는 긍정적이지는 않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계속 도를 거쳐서 국토부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비용 자체를 70% 지원해 주는 법안인데 이것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지방채 발행 이자분에 대해서 공원 매입비용에 사용되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이자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원받은 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받고 나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게 이점몇 프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지방채 이자는 그렇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자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자 지원받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액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50%만 받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지방채 이자가 2.8%라고 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거기서 일단 절반만 우리가 부담한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50% 정도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원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전전년도 예산이 10% 그중에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공원 매입비용에는 좀 많이 쓰는 게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은 것 같은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올해도 20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절반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지방채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방채 발행 기준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총 한도가 25%를 넘어가면 행안부 그걸 받아야 하고 그런데 그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잔액이 예산액의 25%를 넘어선 것인지 아니면 또 매년 발행하는 게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이내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건지 그런 것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안 들어 주면“해줄 수 있는 건데 왜 안 해 주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년도 같은 경우는 250억이 됐는데 올해는 100억 그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고 내년은 다시 250억 계획은 되어 있으나 또 2023년도에는 328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결국 부담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훨씬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향후 5개년에 걸쳐서 전체 실효 예정부지의 6.5% 정도를 만약에 매입한다 하더라도 지방채는 1000억 정도 들어가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어차피 이자부담은 적긴 해도 결국은 원금상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자도 이자겠지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상환해야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걸 떠나서 실제로 공원을 조사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매수하고 있는 공원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아니면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로 공원 조성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공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쫓기듯이 사야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매입을 계획하는데 어차피 2023년도까지 계획은 되어 있지만 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압력이나 지가상승을 잘 고려하셔서 매입하는 데 있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보장률이 올해는 45%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병돌

배병돌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현황에 올해 5월까지 보상이 100억 중에 45억 정도 됐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100억을 다 소진할 수 있겠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소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하고 만나고 있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9년, 20년, 21년 현재까지 토지보상 매입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중에 유하공원은 재판 중이죠? 여기 내용에 나와 있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재판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월 20일 행정소송변론, 5월 20일 차회 변론기일 이것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유하공원은 재판 중인 이 필지 말고는 보상이 다 된 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다 된 건 아니고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예산도 있으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토지소유자하고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그분이 진입도로 그 부분을 공원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진입도로를 제외하면 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해제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람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주장이 진입도로만 제외시켜주면 자기가 수용하겠다 이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진입도로 부분하고 불법으로 조성된 가설창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전체면적의 3분의 1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3분의 1을 차지하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판 상당히 오래 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법원에서 재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행이 왜 안 되고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법원에서 아직까지 심리기한을 빨리 안 잡아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재판을 할 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7월에 심리가 있는데 재판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충 추진하는 걸로 봐서 얼마나 더 기간이 걸리겠어요? 거기에 주로 재판 많이 하잖아. 보니까 이 부분이 최고 진행이 안 되고 있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선고가 7월에 된답니다. 7월에 판결을 한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측은 어떻게 해요? 변호사 샀을 것 아니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판결은 재판부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승소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월에 선고한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또 불복할 것 아니야?

동석

최동석위원장

항소하겠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불복하면 2심에도 항소를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이게 최고 문제네. 다른 토지는 어때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다른 토지는 소송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상가라든가 그리고

병돌

배병돌위원

고시한 이후로 해서 소송 들어온 건 없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보상가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상속되다 보니까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못 받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소송된 것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도시공원 토지매입 중에서는 유하공원에 이 필지가 최고 문제네.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들을 보면 올해는 큰 사업들이 제법 있죠? 10억짜리에 대청천 둘레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또 큰 사업이 뭐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대청계곡 누리길과 낙동강둔치 조성사업하고 능동소류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얼마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능동은 총 7억이고 낙동강둔치 조성사업은 현재 올해 사업으로 10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청천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10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30억 되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연차적으로 할 거요 안 그러면 올 사업으로 할 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대청계곡 누리길은 올해 마무리 될 것이고 능동소류지라든지 낙동강둔치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에 큰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지원사업들이 줄어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주민지원사업이 줄어든 것일 아니고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이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서 지원된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나면 또 줄겠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사업도 올해 사업기준 정도에 맞게끔 신청을 해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내년에도 올해에 준해서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왜 이걸 묻냐면 이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청천 뭐요? 계곡?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누리길 그건 주민들이 이용 많이 안 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실제로 주민들은 몇 명이 이용 안 하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문화 공모사업이 있고 생활편익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생활편익사업은 생활편익사업대로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와서 진행시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문화 공모사업은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그건 또 도시공원 아니가? 하여튼 만들어놓고 나면 도시공원이야. 주민들이 몇 명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일대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절대 주민들은, 대청천 거기에 얼마나 된다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다입니다. 성수기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장사하려고 다 만드는 것 아니가?

엄정

엄정위원

의장님 말씀이 맞지.

병돌

배병돌위원

40년, 50년 동안 제한받고 있는 주민들이 편익의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민들 내지는 상업, 유원지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오히려 시비를 많이 매칭을 해서, 근데 그것 만들어 놓으면 다 김해시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큰 사업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민지원사업인데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이 되는가? 그린벨트지역 해서 전부 공원, 운동장 만들고 다 했구먼. 그럼 거기 예산 다 가버리고 나면 주민들한테 뭐 해줄 것 있노? 농로포장 조금하고 실제로 많은 면적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논밭 아니요? 뭐 그렇다는 거요. 그게 돌이켜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 유하리 그것도 빨리 해보세요. 우리 지역구 거기가 최고 골칫거리인데 하면 될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벌써 몇 년째고? 한 5년 끌었을 걸?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유하리 그것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역구라서 관심이 많아서 살펴보고 있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앞에 먹자골목 주차장 부지도 배병돌 위원님이랑 나하고 힘을 써서 예산을 15억 확보해 놨는데 주민들이 터무니없는 땅값을 요구해서 돈을 반납시킨 그런 예도 있어요. 유하공원 같은 곳도 제가 알기로는 4,000평 부지에 40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20년, 21년, 22년 3년으로 해서 나름대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되고 있어요. 된다 보다는 안 된다 쪽에 무게가 실릴 정도로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공원을 떠나서 해소되는 부분이 참 많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지주들이랑 서로 잘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참 머리 아픈 그런 겁니다. 이것은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 물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옛날에 처음 과장님 계실 적에 타당성조사인가 용역비라 해서 7500만 원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김해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광범위하게 되고 부산이랑 한다 하더니 또 광역 대 광역해서 부산하고 김해는 경남도랑 같이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우리 김해에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7500만 원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셨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 7500만 원 예산이 안 잡혀있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예결위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게 7500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안선환위원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납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에 통과를 못했다가 그다음에 한번 올려서 어쨌든 통과된 사항으로 기억나고 그때는 우리 김해 자체에서만 하려고 했던 것이고 아마 타당성조사비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7500이었어요. 나중에 2500으로 바뀌었고 국장님 맞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안선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동북아 물류 관련해서 용역비가 현재까지 집행된 건 없습니다. 2억 5000만 원 확보한 부분이 미집행 된 것 말고는 집행된 건 없습니다.

안선환위원

처음에 예산 한번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다가 부산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안 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경남이 2억 5000받고 부산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2억 5000은 있었는데

안선환위원

처음에 한번 보면 제가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지금 어쨌든 경상남도에서는 적극성을 안 보이고 있는 건 맞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광역 차원에서 도가 같이 참여를 해야 우리가 명분이라든지 실리를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경남도 참여를 저희들이 적극 유도하고 권장을 했었는데 도가“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부산과 경남의 물류망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지사님께서 그때 당시“부산과 김해물류단지를 시점으로 해서 부울경으로 아우르는 메가시티 개념의 물류를 생각해야 된다. 그 일환의 축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도권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를 형성시켜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포함시키려고 국가

안선환위원

과장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맞는데 큰 틀에서 봐서는 부울경 같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데 아까 경전철 그런 문제도 나오지만 또 부산하고 김해로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힘이 약하다 보니까 나중에 좋은 자리라든지 나름대로 이득이 되는 부분은 우리 김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에 400만평 우리 김해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약 400만평 조금 더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김해가 자립성을 기르고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우리가 힘도 딸리면서 부산하고 합치고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경상남도랑 같이 해서 김해, 부산으로 같이 하고 그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가 앞으로 커가는 도시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광역도시하고 지방도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손익을 따져봤을 때 저희들은 광역은 광역대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의 참여를 유도했던 상황인데 지금 정책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경남도에 그 방향을 포함시켜서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김해로 봐서는 약 400만평 그걸 대단위 개발한다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우리 김해를 알릴 수 있는 호기도 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굳이 같이 가는 것보다는 김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김해를 알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 반대가 좀 많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지주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심각한 것 같던데? 안 그래도 우리 의원실에도 보니까 자기네들 반대하고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서류도 갖다놓고 하던데 문제가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조례 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몇 가지 건의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상가 평당 200만 원 이상 달라 그다음에 협의양도택지를 조성원가의 50%로 달라는 이런 종류의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하지만 보상문제라든지 협의양도택지는 현재로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2~3년 있어야 보상이 되니까 보상하는 그 시점의 감정가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협의양도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상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사무실에 보니까 지주들 동의를 받은 사람들은 약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 그렇게 반대를 하는 데도 협의가 될 것 같은지 그래도 사업을 밀어붙여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다는 것은 아니고 이 앞에 2017년도 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 그 부결된 사유가 그 당시에 주민동의라든가 주민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이다 보니까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주민들과 계속 이야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선환위원

규모가 좀 큰 것 같으면 그래도 이게 한 3만평 정도 되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것은 주민들이랑 의논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례 같은 데도 보면 제2의 테크노벨리를 우리 김해시 직원들이 한 27만평 되는 걸 요즘 어려운 시기에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국토부라든지 농림부에서 그렇게 협의를 거쳤는데 일부 조금 문제가 되어서 공사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반발하는 주민들도 일부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정하게 봤을 적에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기본 기준으로 봤을 때 과하다면 그걸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취지를 자기네들도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서로 마음 안 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최대한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하면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배병돌 전 의장님께서 여쭤봤던 장유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주민지원사업이다 그죠?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어야만 이게 당위성이 있겠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혹시 제가 들고 있는 이 동의서가 맞습니까? 대청계곡 누리길 연장 촉구.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과장님 이것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총 몇 명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약 7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안에 주민들이 한 700명 정도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쪽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은 70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인근 아파트라든가 그리고 대청계곡을 방문하는 사람들 위주로 건의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이게 전부다 허위라면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 이후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그다음에 대청천지킴이시민연합 이 두 단체에서 사실은 좋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시죠. 계시면서 1단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분들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면서도 환경훼손은 최소화했다 저는 나름 이렇게 평가합니다. 진짜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이면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청계곡 내에 있는 그런 분들은 70% 이상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원래 있던 분들은 거의 다 나가고 없고요. 그래서 이 대청계곡 누리길 연장 촉구안“김해시 대청동 상점마을에 설치된 누리길이 일부 구간만 설치되어 1.2㎞ 구간에 누리길 연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라는 게 시발이 되어서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걸 보고 지역 내 주민들이 진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해서 아마 거기에 유리한 점수를 받아서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됐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게 허위인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이 허위가 아닌데

엄정

엄정위원

그래, 이게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면 내가 본 것은 총 312명 정도 받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언뜻 봐도 거의 같은 사람이 계속 김해시, 젤미마을, 율하, 금관대로, 거의 한 사람이 계속 사인을 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봉황동도 있고 다음에 저기 안동도 있고 창원도 있고 사상, 모라 거기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걸 판단해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주변에 있는 상점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하면 좋으니까 영업 매출도 오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가라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그렇게 해 온 것 같아요. 이것 대충 봐도 과장님 그죠? 화면 한번 비춰 주시렵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이소. 파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김해시 율하, 젤미마을 이것 보입니까? 똑같은 분이 수십 개씩 막 적어놨습니다. 참 잘못한 게 한 사람이 여기 한 번 적고 뒤에 장 넘겨서 또 적고 이러면 잘 몰랐을 건데 왜 한꺼번에 막 적어버렸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것은 처음 시작이 정말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건 초등학생만 되도 한 사람이 다 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새로 해오라든지 진짜로 실제 그 주민들한테 받아오라든지 이런 절차를 우리 김해시에서 안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실수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에 와서 받아온다 하면 기존에 있던 건 백지화하고 새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 처음부터 허위로 받아왔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최초 계획안하고 현재 계획안하고 변경된 부분이 어떤 게 있죠? 제일 크게 변경된 게 어떤 게 변경됐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데크 전체 1.2㎞ 중에서 데크 설치구간하고 그다음에 보행매트 설치구간하고 그리고 보행로 설치구간하고 그런 구간의 연장이 조금씩 조정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정이 된 사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환경단체의 건의로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것은 전체 1.5 폭을 1m 이하로 해달라는 게 맞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데크로드 242, 보행매트 일부, 등산로 정비 597, 목교 2개 이 정도 쯤으로 정리되겠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전부다 최초계획은 1.5폭으로 했는데 환경단체에서는“만약에 그래도 할 것 같으면 데크는 전부다 없애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폭을 1.2로 해달라.”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데크를 없애라고 한 건 아니고 전체 1.1m 이하의 폭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2m 이하로 해달라는 부분은 데크는 수렴이 안 됐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매뉴얼 때문에 양쪽 가장자리에 15㎝, 15㎝ 해서 실제로 1.2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등산로 정비 1.2 됐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매트 구간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쪽은 1.5m로 하겠다 그리고 반 정도 되는 보행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절토라든가 그런 것 없이 그대로 1.2m 정도 선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엄정

엄정위원

아, 보행매트 같은 경우에는 절토라든지 변형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거니까 현재 계획대로 해서 1.2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진행하면 되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1.5m로 해도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등산로 정비도 마찬가지로 전석 깔려고 하면 자연훼손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목교를 통해서 길을 건너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됐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에는 목교 2개였는데 4개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좀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면 기존 등산로 훼손을 안 시키고 목교로 넘어가니까 훼손 부분에서는 좀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데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만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최초에 있던 이 나무들이 데크를 조성하면서 엄청나게 잘려나간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같은 곳을 촬영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염려되는 구간이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1단계 구간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데크를 설치하기 위한 어떤 잡목제거 수준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2단계는 데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거의 발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데크를 설치 안 하고도 등산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당초 240m 가까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182m로 줄이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180m 정도로

엄정

엄정위원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은 데크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귀에 선합니다. 뭔가 하면 현재 그 도로를 사용하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곳에 교통량이 많아서 사람이 보행함에 있어서 사고 난 부분은 좀 있느냐고 물어봤고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니 자료를 주셨는데요. 2020년에 2건, 이것은 도로 사정상 차량운전 미숙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 6월 3일 차량이 절벽에서 떨어지고 2020년 12월 30일 빙판길에서 미끄러졌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미작동해서 사고가 났고 그다음에 차량 전복사고 3m로 추락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제가 볼 때는 운전미숙이든지 도로여건상 이렇게 됐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다음에 2019년 7월 30일에 차대 보행자 사고가 딱 한 건 있었어요. 그죠? 결과를 보니까“현장에서 안전조치 후 귀소함.”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론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기존 도로를 사람이 이용함에 있어서 사고 난 건은 딱 한 건 있는데 그것도 아주 경미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 수치상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그쪽 도로가 좁다 보니까 차량이 가속할 그런 위치는 안 됩니다. 인사사고에 대해서 합의된 그 부분까지도 대강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고

엄정

엄정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얘기가 뭔가 하면 실제로 거기에 데크로드라든지 등산로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야자매트를 까는 거라든지 일련의 1.2㎞ 등산로 정비는 이런 사고 때문에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다 그죠? 충분히 현재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사람이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것만 인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엄정

엄정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렇다 하면 이렇게 등산로를 정비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선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행자와 차도를 분리해야 된다는 그 원칙 하나하고 기존 등산하는 사람들이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 도로보다도 흐르는 계곡물과 경관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쪽으로 데크까지 설치를 해가면서 누리길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차량하고 사람이 혼용해서 다니다 보니 사람한테 상당히 위험이 있어서 옆에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데크로드를 깔고 이렇게 한 목적도 물론 있지만 그 목적보다는 사실 사람이 계곡을 따라서 트래킹을 하면서 여유를 즐기면서 또 감성이 충만해지면서 인간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도 충분히 그곳은 그 안에 들어가서 물놀이도 하고 또 일부 구간은 트래킹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연은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 모든 걸 감안해 봤을 때 정말 이 부분만큼은 사람을 위해서 조금 개발해야 되겠다 했을 때 최소한의 변형만 진행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람의 편리나 행복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한다는 건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논리적인 모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천지연이라는 폭포 알죠? 그 폭포는 아마 지금 연세가 60대이신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제주도 신혼여행 가면 꼭 들려야 되는 그런 코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경된 게 없습니다. 데크로드도 없고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사유가 뭔가 하면 차량을 통제하는 겁니다. 물론 관광지이지만 매년 수천만 명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훼손 안 되고 있는 그대로 해서 얼마든지 즐기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장유사 올라가는 그 길도 만약에 그런 여건만 주어진다면 차량만 통제가 된다 하면 전혀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장유사라든가 대청계곡 자체 내에서 진입되는 차량들이 현재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차량들이 그 위에 장유사까지 올라가고 하는 사항인데 그런 문제와 그리고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자연보호적인 측면들을 가미를 해서 최대한 훼손을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최대한 훼손을 안 시키고 현재로서는 진행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하고 대청천지킴이시민모임하고 현재까지 진행해 왔던, 지금 얘기하자면 1.2m 그 정도만 해줄 수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이곳은 과장님도 너무 잘 알지만 산림청이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고 김해시가 지정한 야생동물보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할 때는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어딘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혹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산림청이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이 지역 어디쯤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체구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구역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관한 관리방안이라든지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이런 게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질환경과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하고는 혹시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배되는 구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위배된다면 위배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전에 또 말했듯이 김해시가 지정했는데 야생동물보호구역이 빨리 안 나옵니까? 우리시가 지정했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구역이 지정은 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 어떤 야생동식물들이 있는가 그런 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없으면 다시 해지하려고 그럽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없으면 다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시 해지하고 그러면 새로 하려고 할 생각이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구간이 만약에 야생

엄정

엄정위원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보호종이 있는 것 같으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김해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야생동물보호구역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이미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구역이 다 지정됐다고 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끝 단지 지점에 이미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사를 안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고 싶으니 이게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현재 해제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신청해 놨다 그 말 아닙니까? 만약에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해도 된다 하면 끝까지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업하기 이전에 미리 야생동물보호구역을 해지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라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 단계가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하고 싶으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사업 착수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 단계입니다. 용역 단계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제외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착수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몇 가지를 두서없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최초에 말씀드렸던 주민건의서 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엉터리니까 이 부분이 최초로 기초가 되어서 진행했던 그런 사업이라 하면 원천적으로 백지화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새로 시작한다 한들 지금 진행될 것이니까 그렇게 되었을 시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누리길 2단계 사업에서 동료위원들이 제 지역구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후에 지역민 간담회를 했을 때 참석자들 전원이 다 공감했고 찬성해서 진행되는 사정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태정마을에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차, 3차 주민협의회를 하고 주민동의서를 받았는데도 주민의견 수렴한 후에도 재수렴 과정을 거쳐서 실시설계를 했다가 발주했다가 또 설계변경까지 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사를 마무리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런 취지로 율하도시개발지역도 주민들과의, 지역소유주라해야 되나? 지주들하고의 협의절차를 좀 더 많이 가져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저는 견해가 좀 다른 게 입법을 예고해서 법인 설립이 되어야 이게 협상대상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현재는 대저가 지주들하고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게 공익이 51%가 되어야 되니까 김해시가 32%, 농어촌공사가 19%, 대저가 49%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대저가 지주하고 대화해서 얼마를 주겠다 안 주겠다 그것도 협상하는 자체가 월권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공동법인체 SPC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서 지주들하고 어떤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지주들이 대저에다가 평당 200만 원 달라 그다음에 협의택지조성과에 50% 달라 이거는 대저가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설득을 해주시고 사업 관계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특수법인 설립이 되어야 자기들하고 협상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서 의원실에 가보면 탄원서 이만큼씩 해서 갖다놨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주민지원사업 태정마을 하듯이 재차, 3차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 사람들이 무지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서라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사실 만약에 법인설립이 되었을 경우에 가령 우리가 법인 설립을 취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줬다고 할 때 차후에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법인 설립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린벨트 해지를 또 해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해지할 때는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여기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국토부까지

동석

최동석위원장

도에 상정할 수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도에 상정할 수 있고요. 상정 가능하니까 그때도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때 만약에 특수법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협상을 진행하다가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하면 돼. 협상하다가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 것을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이야기하면 괜히 또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행정에서 재차, 3차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참고로 해주시고 그럼 내년 1월에 SPC 특수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고 내년 연말에 직위해제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한 1년 특수법인 만들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충분히 협상이 진행되겠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계속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잘 됐을 경우에 승인해 주면 되고 아닐 경우에는 틀어버리면 되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 부분을 지주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위원장님, 잘됐다는 게 응달 태정마을 안길 정비사업 이것 이야기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자료에는 50%밖에 안 되어 있는데? 팀장, 마을버스 안내시스템 설치하고 6개소를 하는데 이게 공사를 다 한 거야? 이것 해가 지났는데 왜 안 되고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쪽에는 다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다 됐습니다. 이것 그때 자료 내어 드릴 그 기준하고 현재하고 다르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내어 준 게 얼마 됐어? 팀장, 다 했어요?

진하

고진하도시정비팀장

예. 다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버스안내시스템 6개소, 응달 태정마을 재포장하고 6000만 원, 오척마을 CCTV 4000만 원

진하

고진하도시정비팀장

다른 사업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20년도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다 했냐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다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했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이것을 보면 다 안 된 걸로 되어 있다니까? 12월까지 아니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것 다 한 거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아까 엄정 위원도 질의했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해줘야 되는 게 그 목적이야. 거기에 늘 핵심을 맞춰야 되는 거야.

동석

최동석위원장

찬성합니다. 대청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장사하는 사람 중에 보니까 우리 김해 사람 없던데?

엄정

엄정위원

김해 사람 없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보니까 김해사람 거의 없던데?

엄정

엄정위원

70% 이상은 외지 사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NHN 클라우드센터 진행은 어째 돼가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엄정

엄정위원

아, 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어제 연기가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기가 됐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유는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위원회 심의가 연기가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자료 제 메일로 하나 보내주시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끝나고 나면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거기서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조정되는 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실시계획인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현재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가 거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겠다 그죠? 변경된 것 없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층수가 거기는 44층인데 43층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43층이라도 거의 변경은 없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높이가 꽤 올라가겠다 그죠? 한 145m 이상 되겠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141m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끝나고 또 경관심의위원회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경관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절차가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실시계획인가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지정은 우리 시장님이 해주는 것이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지주들은 다 찬성을 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100%는 아니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요건 3분의 2 이상은 동의를 받았죠.

엄정

엄정위원

아, 일단 부지면적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게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수용방식 아닙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안동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안동도 수용방식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다 수용방식이지 그죠? 그러면 어째 수용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수용은 진행을 하고 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수용이 아니고 협의보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협의보상이 안 된 미협의 보상은 향후에 수용요건이 되면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현재 진행되는 토지매입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가격이 도로변하고 안쪽하고 좀 다른데 400~900만 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로가 15% 이상 도시개발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요건을 맞춘 것은 우회도로 해서 그걸 맞췄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바뀌기 전에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안에 포함이 됐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매입해서 다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무 이상 없이 우리 시에서 그냥 조건을 맞춰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하고 그다음에 공원하고 공동주택부지 셋백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부채납이라든지 도로를 조성해서

엄정

엄정위원

도로조성을 해서가 아니고 그건 원래 우리 도로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도로 플러스 공원 있다 아닙니까? 공원 들어가는 가감속이나 그다음에 공동주택 들어가는 가감속

엄정

엄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셋백 한다든지 그 부분은 추가로 좀 들어간다 칩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 그것은 우리 것 아닙니까? 우리 것을 지네가 뭐한다고 기부채납을 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기부채납이 아니고 그것은 당초에 김해시 도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율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 유권해석이나 그건 도로변에 포함해서 그 도로 면적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돈 10원도 안 들이고 률까지 포함되고 자기는 그 부분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우리시민을 위해서 돈을 받아내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은 정산을 해봐야 투입대비 손익이 얼마나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익이 낫느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엄정

엄정위원

수익을 떠나서 그것은 추후에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는 먼저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안동도 끝나고 나서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용어 있잖아요. 분식회계 실제로 그렇게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성해 오면 남는 것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그 정도쯤의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 충분히 어떤 요구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하고는 또 별개로 그 도로는 우리 김해시 도로 아닙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그 퍼센티지만큼 차지하게끔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면적이 제법 된다 아닙니까?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적인 것 같으면 자기들이 도로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매입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김해시 것이니까 편입은 되면서 금액에는 산정이 안 되니까 들어간 부분만큼은 시민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그게 맞지 싶은데요. 그것은 초과이익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면적이 20m의 도로고 그죠?

엄정

엄정위원

예. 제법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폭이 중로1류 20m 도로고 그다음에 연장이 100m 정도 되면 2,000㎡ 정도의 도로가, 위원님 말씀대로 기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신문지구나 이런 데 보면 구역 안에 각종 도로는 그 사업자가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맞는데 여건상 현재 그 도로를 포함해서 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도로율 면적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포함은 됐지만 그만큼 이득을 봤잖아요. 그 사업자는 그 부분 만큼 이득을 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익 본 것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든지 환원을 하라고 하는 얘기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시다시피 그 안에 보면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거시설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옛날에는 농경지 시절이었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식만 배수로에서 오는 농어촌 구거가 있거든요. 그 구거를 대체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그것은 반드시 챙기십시오. 앞에 대중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곳에 김해신공항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덕은 거의 불가한 공항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든지 다른 변수가 생기게 되면 가덕은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김해신공항이 다시 불거질 때 분명히 그곳은, 김해신공항은 군사공항으로 진행 안 하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일반항공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신공항은 공항시설법으로 적용을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 분명히 원추표면지역에 포함되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끝단에 원추표면이 5.1㎞ 정도 되는데 저희들 사업비도 그 끝단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죠? 그 정도 되죠? 딱 끝단인 것 같으면 그래서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툼을 좀 했지만 만약에 끝단이고 몇 m 차이로 해서 끝단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위험이 상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감안해 달라고 있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마 그런 문제까지 위원회에서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논란이 없게 만들려고 하면 우리 시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하고 100%짜리를 720%까지 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100m로 조금만 낮춰버리는 것 같으면 그죠? 지금 141m라고 하는데 거기 제한이 되는 것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100m 정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용적률을 조금만 더 낮추어주면 그것도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무슨 서울 한복판에 강남도 아니고 720% 용적률을 줘가면서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 종국의 이유는 뭡니까? NHN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안 줬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김해시에 공동주택팀에서 720% 용적률을 준 곳이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엄정

엄정위원

없죠?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도 역세권으로 해서 아마 하도 분산투기가 일어나고 하니까 용적률을 좀 확대적용하겠다 해서 720% 최대한 준 것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거든요. 김해가 그 정도까지 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까? 주택이 부족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일반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잖아요. 그렇게 큰 혜택을 줘가면서 우리 시민한테는 크게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데 또 신공항이 생기게 되면 그런 위험까지 감수해가면서 하느냐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까지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그런 용적률의 높이가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가 가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가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잘

엄정

엄정위원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면 제가 가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NHN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김해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사가 판교라 했습니까? 그곳은 대단한 기업이라고 해서 성장하는데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은 제가 보니까 규모면이나 모든 면에서 매출이나 고용창출 측면에서 우리시에 크게 도움 되는 것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꺼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하고 재고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 부탁했습니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로 부분에 있어서 편입되는 그 부분만큼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환산해서 우리시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분명히 김해신공항이 생기게 되면 높이 제한이 될 텐데 거기에 그걸 좀 할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는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은개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과장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은 군사기지법 때문에 원추표면에 포함되지만 일반항공법에 항공단으로부터 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 문제가 있다고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좋겠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와서 살겠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 분명히 위험합니다. 그죠? 1.2㎞ 옆 지점에 진입표면상에 200m 지점에서 분명히 항공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곳도 높이제한 규정이 100m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 이쪽도 딱 100m 정도 되는데 145m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걱정은 맞는데요. 법에 강제하지 않는 사항을 거론시켜서 불필요한 논란을 더 부추긴다고 할까?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 입주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그건 무슨 의도에서 그렇게 한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만약에 이런 사고가 없었더라면 제가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죠. 불안감을 조장한다가 아니고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전혀 그럴 일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죠? 1%, 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인 것입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시다시피 2002년에 그런 항공기 사고가 나서, 그런데 그걸 항공기 사고의 최종 국토부 조사결과 보고라든지 그런 것을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때 기상악천후나 결국 항공을 운행하는 기장의 판단 잘못,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그 사고가 일어났지 그 이후에 항공시설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항공 이착륙에 대해서 그런 것은 위험을 불식시켰다고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진짜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었거든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상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카오 기준이 있는 것이고 법적기준이 있는 겁니다. 이카오 기준도 초과해도 평상시 예를 들어서 북풍이 그냥 불고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착륙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은 상관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날은 비가 왔었고 남풍이 불었잖아요. 그죠? 남풍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북풍이 불면 뒤에서 그냥 내리면 되지만 남풍이 불면 반대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서클링 어프로치라고 하죠?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원래는, 황현재 의원이 얘기하던데 남해고속도로까지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기상이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비도 오고 남풍이 불고 바로 내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내리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서클링 어프로치 해서 싹 돌다가 200m 지점에 받힌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비행기 조종사야.

엄정

엄정위원

비행기 조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도 포함이 됩니다. 미숙한 조종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안 합니까? 모든 상황이 그런 겁니다.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상황 같으면 사고가 안 납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을 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진짜 위험해요. 내 머리 위에 폭탄안고 사는 거라니까 왜 그 위험한 걸 자꾸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아파트가 있다는 옥상에다가 불을 번쩍번쩍하게 하든지 그런 방안이라도 우리 시에서는“거기에 위배되는 아파트는 그런 안전장치를 하겠습니다.”라든지 최소한 그 정도의 방안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파트 시공사한테 그렇게 위험하니까 그쪽에는 특별히 위험을 알릴 수 있는 표식을 더 크게 하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부산항공청이나 일정규모 이상 높이의 주요 건축물들은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더

엄정

엄정위원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하든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산항공청이나 이런 쪽에 문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높이의 건축물에 의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해보십시오. 해보고 어쨌든 최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공항이 열몇 개 있고 그중에서 군사공항이 몇 개이고 일반공항이 몇 개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지은 건축물이 법에 위배된다든지 이카오에 위배된다든지 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전국에 그런 게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걸 물었습니다. 전국지자체에 공항하고 관련된 걸 물었는데 이카오를 적용해서 건축물을

엄정

엄정위원

없죠? 그러면 항공법에 의해서 위배되는 게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카오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아니, 우리 항공법이요. 그러면 군사기지법 같으면 군사기지법 적용받는 공항이 여러 개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김해공항는 군사기지법이고 군산공항은 군사기지법 아니고 기타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김포공항도 일반항공인데 그런 법에 의거해서 위배되는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이카오 말고요. 우리 김해 같으면 없죠. 군사기지법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어요. 일반항공법에는 위배되고 그런 데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위배를 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항시설법에 의해서 높이제한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허가 나갈 수가 없죠.

엄정

엄정위원

없을 겁니다. 우리 시처럼 실제로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군사기지법에 의해서 하는 군사공항이지만 실제로는 민간공항으로써 역할을 한다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법적으로는 군사기지법으로 항공 그걸 받지만 실제로는 민간항공법이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공항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 전투기가 매일 뜹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95% 이상은 민간항공기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제가 이왕 진행된 것 현재 변경할 수 없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아까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희들이 부산항공청에 물어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토지쪼개기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해서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일부 소송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재결 부분을 승인 안 해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부분은 재결된 부분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하는데 또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현재 그 지역에 거래되는 가격이나 최초 감정가액의 2배를 요구한다든지 그것은 가격적인 차이에 의해서 협의는 계속 하고 있지만 합의점은 조금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토지쪼개기 이전의 상황으로 봤을 때 2분의 1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맞춰달라는 것을 사업자한테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2분의 1 이후로 있는 것은 강제수용 해도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법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민들이 저렇게 요구하고 우리가 사전에 잘 몰랐으니 지금 돌아가는 추이를 보니까 실제로 불법이고 쪼개기 이전에 상황을 놓고 봤을 때 2분의 1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 만큼만이라도 당신들이 토지매입 의사를 정확하게 해서 협의를 해라 돈을 얼마 주든지 간에 2분의 1 채우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분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불법쪼개기를 하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해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법적으로 사전에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도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죠? 충분하게 안다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토지쪼개기 이전에 토지소유주가 총 50명이었다면 26명만 정확하게 찬성하게끔 만들어주면 나머지 24명은 법에 의해서 그냥 강제매입하면 되잖아요. 그 조건 안 하려고 자기들이 30개 정도 더 쪼개기 해서 그 사람들 찬성 안 해도 강제매입 되게끔 만들어서 그렇다 아닙니까? 그 이전의 사항에서 판단해서 그만큼만이라도 맞추고 법적으로 진행하라 하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수용재결은 되었지만 현재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는 분들하고 보상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까 말한 가격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가격적인 부분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의 수익이 나는 것 같으면 터놓고 얘기하면 충분히 진행될 건데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서로 귀를 닫아버리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나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으면 그 문제로 소송되는 부분은 다 각하되거나 취하하면 끝 아닙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소송한다고 해도 문제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2분의 1만 맞춰주면 무슨 문제 됩니까?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계지구조합 6월 5일에 총회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총회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6월 5일 조합원 147명 중에 79명, 53.7%가 참석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147명 중에 79명?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위임이 29명 포함해서 53.7% 참석을 했고요. 그때 안건이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조합 정관변경안 그리고 조합장하고 임원선출, 조합장은 정세화 분이 57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는 공사비의 분담분 그리고 상하수도원인자분담금, 공사비의 분담금에 대해서는 개별조합원들이 분담해서 준공을 마무리하기로 의결이 됐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일부 납부한 분들도 있고 그때 면적별로 산정한 게 있으니까 그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징수하는 것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합원들 다 동의했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참석하신 분들은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럼 그렇게 진행하면 무계지구조합 준공받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새로운 조합장하고 임원이 선출됐으니까 조만간 빨리 그분들하고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서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원래 새로 조합장, 임원이 선출되고 나면 의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승인이 됐을 때 협의를 빨리 빨리 진행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동네 것만 할게. 흥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이것은 5월까지 도시관리 계획변경 GB해제 신청 중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승인신청해서 지금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남도에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 어디까지 올라가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 중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GB해제는 도시계획과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경남도?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우리시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절차 밟고 있는지 한 5년 됐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이게 최초에 2010년도 1월에 도시첨단 3차 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절차 밟으면 언제 끝이 나는 거요? 절차를 밟고 있으면 언제까지 끝나는 시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시다시피 최근에 LH사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 초나 상반기 정도 돼야 GB변경이 결론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최종변경을 하는데 최근에 그런 문제 때문에 LH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안 하는 편이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지금 안 하고 있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이것은 LH에서 GB해제 요청이 들어와서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경상남도에다가 하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GB해제 요청이 왔으면 우리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게 언제쯤 끝이 나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현재 언제까지 끝난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매칭구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의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년부터는 GB가 해제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또 사충단 환경정비공사 이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에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다 요청을 했는데 올해 보상비가 3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잔여사업비 보상비가 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3억 원은 현재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교부금이 확보된다 하면 잔여필지에 대한 보상은 올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 예산이 전부다 얼마였어요? 올해 할 것만 6억?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앞에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13억 정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비가 13억인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앞에는 보상을 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7억 정도는 예산을 잡아서 했고 보상비 6억 정도 남았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당초예산 3억 잡았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3억만 더 있으면 보상완료 하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비가 13억?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공사비가 한 8억 500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공사비가 그러노? 도 조정교부금으로 신청 중이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3억 부분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 예산으로 시비 좀 달라고 해보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3억은 올해 당초예산에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에 안 되면 도비 받을 자신 있어요? 지역구 도의원 주는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이 3억은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해서 올해 보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그걸 지금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가? 공사비도 만만치 않은데 공사비도 결국 우리 자체 예산으로 되어야 될 건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전체가 일단 시비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공사비는 우리 시에서 예산 잡아서 할 것 아니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이고, 어렵게 한다. 그러고 또 하나만 더 할게요. 풍유물류단지는 정확하게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마무리가 됐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 안 해서 업무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풍유물류단지는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경상남도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판사가 조정 권고를 해놨는데 제가 듣기로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부지보상비 중에 계약금 일부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정 권고를 할 때 판사한테 제출해서 자기들이 사업시행자 직위를 확보 받으려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송에 그러면 이겨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소송을 이기는 것보다는 판사가 경상남도하고 사업시행자 조정 권고를 하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때의 인가 취소사유가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확보를 할 수가 없다,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 또 농지전용부담금 80억인가 미납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돈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해서 사업시행자하고 그걸 취소를 시켰는데 사업시행자가“그것은 부당하다. 우리들이 지금 몇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면“권고 조정을 하겠다.”해서 경상남도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도에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취소시키는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협의해서 당초대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도에서만 오케이하면 사업시행자 직위가 아마 살아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행자가 조정을 하는데 조정안이 있을 것 아니야?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조정안이야 경상남도지사가

병돌

배병돌위원

택지개발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택지개발 안 합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당초계획대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물류단지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자기들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지고 살아나는 것 같으면 당초계획대로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참 복잡하다. 됐어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이언스파크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한번 했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크게 보면 민원이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음, 진동, 분진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가 거기서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 보상금이 실제로 소유권 이전할 때 그 시점에서는 10% 지급을 하고 나머지 90%는 자금이 확보된 이후에 그렇게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현장에서는 저희한테“일단 밑에 주거 관련된 보상은 우선적으로 좀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보상률이 85.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양률은 35.3%,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자금이 없어서 PF대출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85.7% 하는 것은 전체 우리 산업단지의 그런데 지금 어병마을 뒤쪽에 보상이 문제인데 현재 명동 쪽에 있는 금음마을 쪽이나 그쪽에 있는 기존의 산들은 다 보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보상이 된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85.7%라는 게 그러면 금액 기준입니까, 면적 기준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면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35.3%는 PF자금을 일으키기에는 아직 부족한 분양률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자기들 기준 50% 정도의 그런데 일부 그 안에 있는 물류시설을 현대산업개발이나 사업시행자가 그걸 안는 조건으로 하면 만족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건 아직 해결은 안 됐네요. 그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만 있는 거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계획의 어떤 계약서 부분 이런 것도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보상금액 부분이 차이가 나지 않고 보상을 감정한 금액이 서로 만족이 된다 하면 그런 조건으로 하지 말고 PF가 일단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익적인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하는 거고 그죠? 만약에 협의가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 수용절차까지도 가는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토지보상법에 수용절차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공익사업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왜 그때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결국 이것은 민간끼리의 계약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이면 내가 소유권 이전 당시에 10%만 받고 90%를 언제 받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나는 계약 안 하련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 계약에 내세우는 조건 자체도 하나의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수용대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현재 토지소유주들한테는 너무나 불합리한 계약이 아닌가 싶어서 그때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시행사 측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의지는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계약의 방법이 아니고 결국에는 수용이 되냐 안 되느냐 하는 보상가액의 문제가 있거든요. 보상금액만 맞으면 협의보상으로 가능한 거고요. 협의보상이 안 될 때는 수용이라는 절차로 인해서 토지를 취하라고 되어있다 아닙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때 보상금액도 그쪽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금 지급시기가 10%만 처음에 나가고 나머지 90%는 나중에 준다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금액은 아직 계속 조율 중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금액은 감정을 했으니까 나와 있을 거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근데 그것은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던데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협의보상이 안 되면 결국엔 보상받는 당사자가 조속 재개나 이의제기를 하죠. 우선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하기 전에 편입되는 당사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 재개 신청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그쪽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봤을 때는 금액 차이가 30~5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하고 보상가하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의 시점이 사업시행자하고 대상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저희들 토지보상법에 개발이익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무슨 농림지역이나 관리 지역일 때의 평가를 사업시행자는 하고 지금 편입되는 부분들은“아, 현재가 공업지역이지 않느냐?”그러면 공업지역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제일 크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공익사업의 평가 기준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상승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편입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니까 공업지역의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있고요. 법상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전의 용도지역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조금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그 부분이 후자가 맞기는 맞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법상으로는 공업지역의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공업지역 전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법적으로도 맞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그 전 상황을 가지고 개발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사업 이전의 용도를 가지고 감정을 하고 그걸로 보상협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현재 그걸 계속 보고 주변에서는 또 얼마 가치가 있는데 하고 옆에서 이야기 하니까 마치 그 가격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같이 버티기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빨리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공사 관련한 그 민원들은 지금 해결이 다 된 것 같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100% 되지는 않고 최근에도 일부 산단 토석을 밖으로 반출은 안 하지만 내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민원 들어온 게 아직까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바로 밑에 있는 축사 그쪽은 그렇게 쳐도 좀 가깝긴 하던데 제가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협의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가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보니까 지금 개발과는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원래 우리지역 1차 원도급 업체에서 나중에 하도급을 줄 때 발주처에다가 승인요청이 오죠? 그게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이게 공공사업이 아니고요. 사인 간의 계약은 저희들한테 별도 승인이 나는 건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하도를 줄 때 최초 원청에다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시하고 그런 문제는 없고 산업단지사업은 다 민간이 하는 사업이에요.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러면 민간에다가 전부다 준 것은 일단 자기들이 하도급을 주더라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네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법적에 의한 최소의 하도율은 있겠지만 그걸 행정청에다가“이걸 몇 프로 줬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공공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공공은 당연히 시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공공이든 민간이든 건설과에 하도급관리팀에서는 일단 그렇게 계속 협조 요청이나 권고는 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역업체의 장비,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기 위해서 하도급팀에서 우리 민간사업 부분도 다 관리를 하고 있죠.

준호

정준호위원

민간사업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감리를 통해서 그 사업에 각 공정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방법은 계속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민간사업도 월간 감리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달의 하도급 계약된 내용이라든지 공사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어차피 우리가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김해시는 공사 한번 받아놓으니까 우리가 밑에 하도급 줄 때 지역업체 안 쓰면 철근 조을 때 반생이 몇 바퀴 돌리는지까지도 감리를 통해서 확인하더라.”이런 게 소문이 나면 자기들도 알아서 그런 부담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지역업체 쓴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역업체를 안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소문나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나 원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옛날에 송 시장 시절에 공장을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서 주거환경 부분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당해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김해가 발전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개발도 어느 한 곳에 집중되는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요. 도시개발도 뭔가 김해 전체의 아웃트라인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해야 되는데 업자들의 이익과 상원에 젖어서 어느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동부지역에는 상당히 도시개발 부분에서는 많이 침체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시나 이런 쪽에서는 특히 더 취약하고 집값도 하락하고 생활환경도 신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초래되는데 이제는 근본적으로 도시개발도 하게 되면 균형발전 부분에도 생각과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56개를 허가를 내서 42개는 완료를 하고 13개는 시행 중이고 1개는 협의 중인데 이런 부분도 뭔가 김해 전체의 균형적 발전에서 볼 때는 아마 이것도 먼 훗날에는 논란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적절하게 도시개발 균형을 맞추는 생각들을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먼 훗날을 감안해 볼 때 특히 지금 동서남북으로 카트를 쳐보면 원도심이라든지 일부 지역은 갈수록 자꾸 더 침체되어 가고 생활여건도 열악해지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국장님이랑 과장님, 국장님은 이제 나가실 분이겠지만 후임 국장과 과장은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허가를 내주고 지역발전을 균형 있게 짜야 한다. 모 위원이 가버렸는데 안동지구 발전도 전체적 균형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보면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고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곁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예를 들어 구가지라든지 원도심이 개발이 여의치 않으면 그것은 도시개발 이런 측면으로 재생사업보다, 재생사업은 그런 쪽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보면 동상동에 재생사업을 했다는 그 지역에 연화사 뒤쪽에 가보면 집이 서너 채가 있는데 지붕이 뚫려있고 완전 고양이 온상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도시재생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그런 곳이 현재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도시개발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을 할 때 용적률이라든지 건평률을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개발해서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시가지에 안 가도 그와 비슷한 생활여건을 가지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김해 전체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해봅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과 마지막으로 국장님 생각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아무 데나 도시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상에 시가예정용지로 결정된 지역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구도심 개발을 위한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아파트 같은 데는 재건축사업을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구도심사업이랑 재개발사업을 해야 됩니다. 재개발사업도 하는 주체가 민간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민간은 결국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니까요. 이게 재개발지역 내에 지주들이 조합 방식으로 하는 재개발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이런 구도심들이 필지가 소규모고 재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구도심 개발은 조금 진행이 늦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일환으로 안동 재개발은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에 그런 공단들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다시 그쪽에 인구유입이라든지 다른 편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안동지역부터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남아있는 동상, 부원, 회현 이 구도심의 개발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님도 마무리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100% 옳으신 말씀 같고요.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은 추진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릅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슬럼화 된 지역에 정비를 한다든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위주의 사업이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재개발사업인데 재개발사업이 부산시나 이런 데는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로 봐서는 부원동하고 안동하고 불암동 이런 동부권에서는 옛날에 오래전부터 도시가 형성되었다 보니까 사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한 그런 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사실 없습니다. 나타나면 저희들이 용적률이라든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잘 정비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안동 부분에 대해서는 8만 평 정도 되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 땅이 없는 것 같으면 4~500만 원 들여서 땅을 모아서 일정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무조건 재개발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기존에 있는 구도심을 정비 내지는 보완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게끔 추진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인데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에 100억, 200억 투자해도 가서 보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역이 넓거든요. 일반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시점과 종점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는 것은 한 구역에 동상동이면 동상동, 회현동이면 회현동 특정한 구역에 면적이 10만㎡, 15만㎡ 안에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눈에 띄는 거라 해봤자 재생센터 2층, 3층짜리 건물 짓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것 가지고 200억, 300억 들였나?”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다양한 사업이 그 안에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돈 300억 투자해서 다 어디에 했노?”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우리 도시재생센터에다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진영에도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신시가지가 됨으로 더 정체되고 피해를 입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업체가 하기에는 좀, 위원회에서 안 맞으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아마 제가 기회가 되면 제기는 할 건데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의도는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시장 그걸 재개발하자는 사람이 있던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장유시장을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업비를 투자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사업비를 다 매입해서 투자를 하겠느냐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시장 거기는 우리 시유지가 많잖아?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시유지도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매입을 해야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