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소관별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63호)(시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서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와 관련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863호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 전체 총괄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하늘색 표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4조 5388억 원, 총세출은 4조 1697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3641억 원으로 이월액 1624억 원, 보조금 반납급 24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772억 원입니다. 총 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 세입은 4조 5338억 원으로 전년대비 6.2%인 26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 세출은 4조 1697억 원으로 전년대비 6.8%인 26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31.3%로 지출비율이 가장 높으며 일반회계 중 전년대비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와 환경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1조 2373억 원으로 전년대비 1.2%인 1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지방개발기금(공채매출) 및 지방채상환기금(공채)이 489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코로나19 확산 대응)이 54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현재액 및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20년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13조 9425억 원이고 총 부채는 1조 2495억 원입니다. 총 자산은 12조 6930억 원으로 전년대비 1.8%인 22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정운영(수익, 비용)입니다.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나타내는 등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6166억 원, 징수결정액은 3조 7812억 원, 수납액은 3조 719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4%이며 불납결손액은 140억 원, 미수납액은 481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40억 원으로 시효소멸 8억 원, 무재산 73억 원, 평가액부족 55억 원 등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6166억 원, 지출액은 3조 4599억 원으로 집행률은 95.7%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실과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 특별회계 7개로 총 9개 회계가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893억 원, 징수결정액 8313억 원, 수납액은 814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893억 원, 지출액은 7098억 원으로 집행률은 89.9%입니다. 22쪽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정책기획관 시정운영 기본계획 수립 일반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사용하는 등 7건에 10억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529건, 29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예비비 55억 원이며 지출액은 16건에 28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7쪽 기금 조성액 현황은 8쪽 기금결산요약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31쪽 재정상태표, 32쪽 재정운영표는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에서 설명을 드렸으며 33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90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9억 원입니다.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7485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결산액은 8456억 원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으며 성과지표 251개 중 205개 지표는 정해진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고 46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흰색 표지의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서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가 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현황, 부서별 결산 및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92억 3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73억 1500만 원, 수납액은 266억 5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6%이며 미수납액은 6억 6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096억 3200만 원, 지출액은 3088억 64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97억 9700만 원, 지출액은 393억 5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시민소통협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1억 8200만 원, 지출액은 49억 5700만 원, 지출잔액은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31억 9400만 원, 지출액은 2331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10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4억 5900만 원, 지출액은 314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주요 집행잔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마지막입니다. 기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9억 400만 원에서 5억 600만 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4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회 결산 승인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검토보고서 -결산총괄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집행잔액 5200만 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맞춤형 복지비 예산은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2020년 당초 예산편성 시 2019년말 정원 3515명을 기준으로 5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2억 48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소방직 95명 연내 미채용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영호남 및 남북교류 협력 6700만 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 워크숍 1500만 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 한마당 행사 2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사업의 일환인 송년의 밤 행사 경비 1000만 원은 연말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집행잔액 2200만 원은 12월 4일 준공에 따른 정산잔액 등이며 시기상 늦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 3600만 원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워크숍, 공감대 등 행사 경비 1900만 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봉사활동 실비지원금 120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등이며 이 또한 연말로 예상되어 있던 사업들이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1년간 살림을 살아주시고 또 결산까지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고호근 선배위원님이 계셔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결산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또 제언드리고 싶은 사항은 말씀을 드릴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에서 보면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물론 회계과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밖에 안 되겠지만, 역할이겠지만 그러나 행정지원국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인 틀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이 사실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잡았던 것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뒤에 세입이 늘어난 이유를, 증가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위축하고 시민들의 삶이 정말 어려운 그런 2020년도였는데 이럴 때일수록 세입을 공격적으로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놓친 게 없지 않아 있죠?

이번에 세입이 조금 늘어난 이유는 지방세 분야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과세입이라고 하는데 취득세라든지 지방소비세 이런 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변동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택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잡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고 추경을 발 빠르게 그때그때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세입에 대해서 발 빠르게 세출계획을 잡고 시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이만큼 예측에도 조금 실패를 했고, 그 실패한 예측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추경에도 조금 부진했고 그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추경을 그때그때 발 빠르게 안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취득세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정부의 영역인데 8월 12일 저희들 부동산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대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든지 또 전년대비 증가율이 상당히 72% 정도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취득세가, 그것도 8월입니다. 8월에 늘어났고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방소비세는 국세 소비세에서 저희들 일정한 비율을 받습니다. 그게 11월에 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15%를 지방에 주던 것을 6% 정도 더 늘려가지고 21%를 그것도 11월에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저희는 이해는 되지만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방세지만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세입의 요인이 후반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추경으로 반영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이게 얼마가 됩니까?

245억 원입니다.

245억 2400만 원이죠?

예.

이만큼 보조금이 반납된 이유는 뭐죠?

위원님 보조금 반납도 저희들이 최대한 국가에서 주는 돈을 많이 집행합니다.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12월까지 다 100% 집행해야 되지만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집행 보조금 반납금의 3년차 추이는 어떻습니까?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작년도 보조금 245억 원의 제일 큰 비중을 하는 게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191억 원 정도가 반납하고요. 그리고 경유차 배출가스 그게 3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노후경유차사업은 지금 시민들은 노후경유차 지원을 못 받아서 굉장히 우리 각 위원들에게 요청도 오고 전화도 오고 이것 좀 더 잡아 달라, 항의도 오고 그럽니다. 시민들은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미처 이 사업을 못해가지고 반납을 한다?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노후경유차 국비가 있으면 시비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시비가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비분담이 조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매칭 금액이 적어가지고 아마 그만큼 국비가 집행도 못하고 반납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약간의 조금 갭이 생기잖아요. 아까는 이런 세입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 세입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미처 못 잡아가지고 결국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700억 원 이상 발생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국비사업에는 매칭을 제때 못해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부분하고 국비,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정부에서도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부분이 내려오는 게 있어서 그게 다 집행이 안 되었을 때는 반납하는 이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국비가 들쭉날쭉 또 가내시 내려왔다가 진짜 본예산 내려올 때는 얼토당토 안 하게 내려오고 이런 것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림을 사는 행정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좀 더 발 빠르게 추경할 것은 빨리빨리 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살림을 살아 달라. 그래야 된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되어가서 빨리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세출에서 보면 지금 일반공공행정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하고 문화 및 관광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증액되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구성비율로 봤을 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공공행정하고 사회복지는 시대적인 관계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라는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 및 관광부분 보십시오. 지금 문화 및 관광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화행사가 취소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너무 어려운 처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 업체들도 지금 폐업에 몰리고 실질적인 실업자들이 이쪽 영역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상황을 보면 이쪽이 6.7%나 구성이 되고 전년대비해도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왜 그렇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문화 및 관광 분야 행사성 경비는 늘어난 것이 크게 없고요. 실제 제일 크게 늘어난 게 전시컨벤션사업이 이게 비중을 제일 크게 차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 전시컨벤션에…….

그게 676억 원 정도 되고요.

예.

그 외에 체육시설 확충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시설 확충하고.

실제 행사 이런 부분들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 표시는 똑바로 해 놔야 할 것 같아요.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표기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러네요.

예,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결산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실은 작년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진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예산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실제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평상시보다 추경도 좀 더 많이 하고 정말 숨 가쁘게 보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입·세출과 결산 요약을 보니까 실제 2019년도 때보다 예산은 늘어났지만 순세계잉여금도 퍼센티지나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 좀 더 줄였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예산운영을 그런 긴급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체 예산현황에서 실제로 미수납액도 많이 줄었고 그런데 다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징수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코로나라서.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이 어렵고 시민들께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또 재정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작년에 자세히 보시면 국가보조사업, 국가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 긴급재난지원금 800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분야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작용을 하고 또 그래서 그분들의 여력이 조금 되니까 저희들 세입 징수하는데 도움이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징수하는 부분에서는 실제로 올해도 세입·세출을 하고 나서 내년에 결산을 하게 될 텐데 실제 재난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고질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철저하게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또 그것을 지금 재난시기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은 세입·세출도 제대로 시민들과 대민에 있어서는 주의 깊게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고맙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 및 관광에서 거의 158% 정도 전체적으로 세출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문화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최대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및 관광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고맙고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여러 가지로 행사성 경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작년에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가 개관이 되고 전시컨벤션센터 개관하기 위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가지고 아마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문화 및 관광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의 효과도 있겠지만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컨벤션에 들어가는 예산 외에도 실제 저희가 문화나 관광 쪽으로 앞으로 더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이나 보건부분들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앞전에 2019년도에는 국토나 아니면 지역개발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일을 하면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될 부분들이 서서히 예산 세출부분에서 효과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정하게 세출이 잘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너무 공감되고 표를 봐서 아시겠지만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은 적고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이라든지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늘어난 것이 이번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지방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보면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많이 낮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석은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산식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규모에 의해서 자체세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자, 분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어떤 것이 높은 것이 좋은 건지, 낮은 것이 좋은 건지는 아직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 제 공무원 경험적인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는 지금 각종 도 단위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말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거둔 자체수입이 낮다는 겁니다. 자체수입이 낮으면 그것을 메꾸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들어와서 메꿉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우리 시장님도 매일 국가에 가서 보조금을 확보하듯이 국고보조금을 많이 들어와서 전체 재원을 100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은 것은 그만큼 우리 자체세입으로 안 내니까 국고보조금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결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려할 사항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부분들을 제대로 잘 유지하고 그리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결산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결산서 시민소통협력과인데 실제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는 했는데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라는 부분에서 아까 1800만 원 정도 금액이 적혀있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매년 1800만 원 정도 편성하는 이 부분은 민원평가를 해서 친절공무원들, 우수평가를 받은 그런 공무원들을 제주도나 여기 견학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상의 의미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을 사실 항상 연말 정도에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때까지라도 조금 코로나가 진정되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코로나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못 보내서 통째로 그 부분이 1800만 원 남아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하면 그래도 사실은 저희가 대민을 참 잘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과목도 적혀있는 것처럼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이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 민원서비스를 잘하셨던 분들에 대한 포상의 개념이라고 하면 작년에 코로나가 왔지만 아시다시피 할 것은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지 않는가. 저희가 추경을 여러 번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코로나 상황이 여름을 지나면서 특히 더 많이 확대·확산되면서 8월 15일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확산되면서 제주도나 이런 포상으로 어렵다는 상황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진작 추경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쪽에 포상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는 저희가 조금 고민이 부족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게 어디까지나 포상금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로 온 시민이, 온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같으면 공무원들의 포상을 위해서 돈을 지출한다 이 부분은 사실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셨어야죠.

그래서 코로나가 사실 현재도 굉장히 살아있는, 움직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연말 가까이에서도 그런 부분이 곧 진정이 될 듯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저희가 끝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피고 있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백신이 들어와서 집단면역이 생기면 하반기에는 곧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나 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다들 어려운 데는 어렵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심리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용처리를 하셨어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 그렇게 많은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결산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잘 운영을 했다. 하지만 세세하게 살펴보니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차후에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작년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 전체를 체크를 해 봤는데 사실 회계과에서 결산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결산 전체부분은 기획조정실에 예산담당관도 있고 세정담당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입·세출 조금 전에 백운찬 부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효율성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았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방소비세 증가하고 또 국세가 15%에서 21%로 늘어서 초과세입이 많이 나서 그렇다 그 부분도 8월이나 11월이라도 내시는 일찍 해 줍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체크를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에 공유재산 결산을 보면 982억 원 증가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거든요. 공유재산 결산액이 전년도보다 982억 원 증가 7조 653억 6500만 원이 되었는데 982억 원에 대한 증가사유.

위원님 저희들 재산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또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이 있고 또 공공용재산이 있고 또 기업용재산이 있고 또 보존재산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용재산은 우리 청사 이런 것이고 공공용재산은 보도나 하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용재산은 상하수도 증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방금도 위원님께 이야기드렸다시피 전시컨벤션센터가 설립되었고 또 제2실내체육관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조성되고 있고 제2학성공원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하고 또 상하수도 상개～내황까지 도로가 작년에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상하수도 증설부분 이렇게 종합적으로 또 감소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980억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감소되는 부분들은 주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단순히 공유재산이 늘어났다 이 부분은 전시컨벤션이나 제2실내체육관, 여러 가지 반려동물문화센터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와, 우리 재산이 늘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지방채 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같이 대비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오해를 살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보면 ‘아, 우리 시의 재산이 많이 늘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오해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방세하고 조금 늘었지만 저희들이 좀 더 긴축정책을 해서 지방채를 줄여나가는 부분이 안 좋았겠나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우리 세수가 줄어들어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코로나로 인한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예산편성을 많이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에 할 이야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결산을 준비하는, 또 매년 회계과에서 준비하는데 제가 결산심사위원을 하다 보니까 회계과하고 기조실하고 같이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회계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다 국별로 하고 취합하는 부분만 회계과에서 하는데 결산심사를 회계과에서 받는다 이 부분은 업무상으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조실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결산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법에 결산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분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피드백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다시 개선하는 부분을 부서를 같이 하면 개선할 부분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서를 분리해가지고 편성함에 따른 문제점 또 결산을 함에 따른 문제점 이런 걸 서로 상호보완하기 위해 아마 과를 분리하는데 위원님께서 어떤 성질적이나 직능적으로는 한번 다음은 저희들 기획조정실에서 설명을 할 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도 지적해 주시면 보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조실에 제가 분명히 전체적인 2020년도 결산을 잘못된 부분이나 잘된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산심사위원을 하면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세정담당관도 기조실에 있고 예산담당관실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면서 바로 바로 지적이 되고 또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개선이 되는 이런 효과적인 세출, 세입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산할 때 기조실에서 나와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현장에서 바로 듣고 반영시키는 부분이 바람직한 형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상 예산은 예산실에서 하고 결산은 회계과에서 한다 이런 과거의 생각을 계속 그렇게 가는 부분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심사위원님들도 다,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행정지원국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 기조실에 이야기해야 되나?’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나 시민소통협력과, 인재교육과, 회계과에는 예산도 별로 없고 집행잔액도 별로 없습니다. 가장 국비 반납한 부분이 환경보전과, 수소전기차, 노후경유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질타를 하고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조실에서 전체적인 운용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기조실에 결산심사 할 적에 이런 반복적인 형태가 계속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적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들 1인당 세입되는 부분이, 울산시민 1인당 지출한 금액 있죠?

인구당 대비를 해 보면 365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공동주택하고 주택하고 편차가 얼마나 납니까?

그 정도까지는 세세하게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지적하고 싶고 왜 이러한 지적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공동주택에는 사실 우리 시나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일반주택에는 청소부터 재활용부터 엄청나게 많은 지출을 하는데 그런 관련해서 소규모 오래된 아파트에 지원 금액을 많이 상향해 줘야 된다. 지금 각 구·군에서 제일 신청 많이 하는 부분이 노후 20년 이상 된 빌라, 100세대 이하의 아파트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편성을 내년에는 많이 해서 그런 아파트의 주민들도 행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회계과에서 일일이 다 찾아오셔가지고 자세히 설명도 하고 정말 이 결산이 결코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과 함께 또 학습까지 시켜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 아주 선진적인 그런 공무원의 태도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칭찬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칭찬 한번 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 10쪽에 재정운영 최근 3년간 수익 현황하고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자체조달수익이 3년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높지 않아요. 그것은 그만큼 정부간이전수익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국비확충에 전력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시장님과 또 우리 시 공무원들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지방 자체조달수익이 큰 폭으로 늘기는 했으나 국비보다는 큰 폭으로 늘지 않았다는 것은 향후 지방자치제의 취지나 재정건전성 그리고 자립재정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간이전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자체조달수익이 늘어나야 잘 사는 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간이전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출렁거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부간이전수익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조달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행정, 그런 정책, 그런 제도, 그런 경제적인 발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지속되어야 된다. 너무 정부간이전수익에 몰두, 물론 그것도 좋아져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자체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 빨리 찾아내고 거기에 진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 정부간이전수익이 많이 늘어났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체조달수익이 많이 나야, 자체수익,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세원을 발굴하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려하는 행정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으니까 저희들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해당부서하고 업무연찬해서 세원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정부간이전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매칭해야 하는 우리 자체수익으로 마련된 비용도 계속 더 매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간이전수익은 늘어나는데 자체수익이 못 받쳐주니까 아까처럼 국비반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빚 좋은 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정부간이전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은 결국은 자체조달수익 방안이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과 함께 같이 공무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모든 부서에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다른 분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한번 보면 163페이지에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의 성과보고서에서 달성 성과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씩 차이가 나겠지만 보편적으로 달성룰이 좋다 라고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시민소통협력과에 자원봉사 참여인원 목표 달성률부분에서 실제로 2019년도에는 103% 정도 되었는데 2020년도에 53% 그래서 여러 가지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다양한 환경은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코로나이기 때문에 방역이라든지 자원봉사가 더 손길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항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봉사가 보면 저희가 목표를 83만 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매년 울산이 전국적으로 워낙에 자원봉사 참여율도 높고 이런 소위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모범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공격적으로 잡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물론 저희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방역정류장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했습니다만 그보다도 전부다 단체로 시설방문이라든가 이런 봉사활동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가 멈춰버린 상황이 되니까 다른 분야로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에는 그렇게 못 미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물론 이게 수치적으로 53% 밖에 못했지만 나름은 ‘아. 선방했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자원봉사부분이 아직 이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비대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직접 시민들과 접촉하지 않는 우리 정류장들 자원봉사자하고 매칭해서 하는…….

클린정류장.

그런 부분도 하고 플로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비해서 단순 수치로 참여율로 그렇게 그만큼을 높이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봉사의 손길이 더 필요할 때 자원봉사율이 50% 정도 밖에 안 되었다는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 코로나 시기이기는 하지만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본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많이 홍보하면서, 왜냐하면 여기에 등록되지 않고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자체적으로 분무기 들고 나가셔가지고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방역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연계가 되었다고 하면 좀 더 성과도 높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발굴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난시기에도 더 철저하게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방역도 기준을 세우고 또 그분들이 제대로 봉사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가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재난상황이니까 아마 작년과 올해 이런 부분들이 재난상황이 일반재난이었다면 아마도 목표치 200% 정도 달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난은 감염병 관련 재난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의 안전, 자원봉사자 또한 우리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역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늘려서 저희 자원봉사 욕구로 충만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봉사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6페이지에 직원사기 진작에 보면 공무직 문화탐방 행사 미시행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무직 문화탐방 행사 이 부분만.

1500만 원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대상자는 공무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정원은 정수는 246명인데 220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 보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행사 미집행으로 해서 남았는데 그 부분은 좀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반납 못한 부분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공무직 문화탐방 행사 미시행 이 부분은 공무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이 좀 되어야 되는데 문화탐방 아니고 점퍼나 활동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코로나가 진정된다고 보고 계속 추경에 삭감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다음에는 참고사항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행사목은 문화탐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만약에 못할 경우 에 다른 쪽으로 선물이나 활동복을 지급한다든지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문화탐방이라든지 다른 공무직에 우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어차피 공무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미집행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정말 점퍼를 한다든지 활동복, 츄리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올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진작인데 행사를 안 하면 다른 쪽으로 라도 해 주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금액도 220명 정도에 1500만 원 좀 적다는 말씀드리고 사기진작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아니라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사기진작이 되겠느냐는 그 의견을 드리고 싶고 내년 예산에는 금액을 좀 올려서 제대로 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 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저희 위원회에 이야기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도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75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이미영·백운찬·황세영·이상옥·장윤호·손근호·윤정록·안도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5호 울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운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5호 울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 출신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련 단체 추진사업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안 제4조에 명시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민의 망향 위로, 평화통일 의식함양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75호 울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미형 의원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울산광역시 이북5도민 지원관련 조례를 위원장님께서 내셨는데 지금 이북5도 관련 생존자가 몇 명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이북5도민이 울산시에 9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북5도 울산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은 7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연세가 80, 상당히 고령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만큼 많은 줄 몰랐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련 단체에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주셔가지고 사무실 운영비 4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망향제 하는데, 전국 이북5도민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비용 또 만남의 날 행사해서 전체적으로 66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외에 6900만 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포함해서 6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무실만 있지 거기에 관련 사무국의 사무요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 2명이 근무합니다. 소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이 근무하는데 소장 1명은 중앙에서 그러니까 이북5도청에서 인건비가 나오고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운영비 4000만 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6600만 원이면 4000만 원 빼면 2600만 원이네요?

예, 운영비가 적은 부분에 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실 운영이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마련해 주셨고 이 조례 근거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 필요한 사업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오셔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조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6층에도 다문화센터하고 이북5도민 사무실이 있는데 타 시·도에 보시면 부산이나 대전,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에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보면서 고령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한 인원이고요. 그래서 차후에 조례안을 만듦으로 인해서 다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대상자는 9000명이지만 본인이 밝히기를 꺼리는 분도 많이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체크해 봤습니까?

아니, 본인이 지금 관련해서 밝히려고,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옛날 같지 않고 통일에 대한 염원도 국가에서 그거 관련해서 국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위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이북5도부터 6.3항쟁, 남북교류까지 관심 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 너무 편향적으로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통일 관련, 남북교류 관련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에서도 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조성을 해야 되지만 디테일하게 세세한 부분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통일하는 것이 맞다. 지자체별로 타 시·도는 잘하고 여기는 못하고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이 부분은 행안위에 건의를 해서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조례도 엇비슷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서 지금 열악한 상태면 전체적으로 다 사무실 운영이 잘되고 이북5도민들이 단합을 해서 남북교류나 이산가족만남이나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데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김미형 의원님, 울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질의보다 사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와 그리고 이북5도위원회 규정에 관련된 제8조 이런 항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북5도민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타 지자체의 조례와 비교해서 조례 제정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시고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조례의 제정이유처럼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 출신 지역민과 그리고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되어서 사실은 다 남북교류와 평화통일 기반을 다지는데 어떤 기초가 되는 활동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사전에 진행되고 있던 것 이상으로 사실은 지원이 되어야만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조례가 되면서 변화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근거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할 것 같습니다. 보면 망향제, 체육대회, 만남의 날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가 되면 필요하다면 다 고령분이고 이런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장소 이런 것도 저희들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서로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네요? 실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지원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조례를 통해서 남북평화통일에 관한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75호 울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