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환경국장 김익수입니다.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환경생태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세출예산현액은 305억 7400만 원이며 231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에 18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7건에 72억 2500만 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2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연보호협의회 내부갈등으로 인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미집행액 3500만 원과 비점오염 저감사업 계속비이월금으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예산의 집행잔액 8800만 원 그리고 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인건비 집행잔액 3100만 원입니다. 286페이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현액은 612억 7200만 원이며 559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6억 4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에 2억 2300만 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44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경기위축에 따른 기업체 수요 감소로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금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87페이지 국비매칭 대비 시비 미확보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집행잔액 5600만 원과 경기위축 등에 따른 어린이통학차량 교체수요 감소로 LPG차 전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6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단속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2억 4600만 원,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매칭 대비 시비 미확보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9억 3000만 원 등 총 31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추진 중 중도포기사업장 4개소 발생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집행잔액 1억 9200만 원,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미확보 및 사업장 추가선정 불가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관리과 세출예산현액은 15억 5600만 원이며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전 업무협약에 따른 손실보조금 지급액 13억 5600만 원 등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90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현액은 300억 1400만 원이며 299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에 2000만 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542페이지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결산보고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2019년도 말 376억 8100만 원에서 2020년도 7억 1400만원을 조성하고 73억 2800만 원을 반환금으로 지급하여 2020년도 말 보유액은 31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442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개 사업이며 명시이월은 1개 사업에 6억 4300만 원, 사고이월은 3개 사업에 2억 6100만 원, 계속비이월은 7개 사업에 72억 2500만 원입니다. 45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개 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조기폐차지원금의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4단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 시행계획 및 성암소각장 관리운영사업은 중앙부처의 사업 지연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대기환경선진화사업은 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의 사업기간이 2021년 7월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온산국가산단 (제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태화강 하상교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 울산미포국가산단 (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아직까지 사업 완료시기가 남아있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보고, 재무제표, 수입·지출결산 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사업보고입니다. 총 수입액은 2333억 1600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2030억 81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02억 3500만 원입니다. 총 수익은 1451억 99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1653억 84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01억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1조 265억 500만 원이며 부채는 1630억 7000만 원, 자본은 8634억 35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입니다. 2020년도에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 및 수선공사는 총 360건에 811억 6000만 원입니다. 공사시행 세부내용 및 사업운영성과는 결산서 18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부채·자본은 앞서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성과는 영업수익 1290억 5200만 원, 매출원가 1512억 78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91억 1900만 원, 영업외수익 161억 4800만 원, 영업외비용 49억 87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201억 8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5페이지부터 139페이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수입·지출 결산보고입니다. 수입 예산결산액은 총 2368억 150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 1315억 6300만 원, 자본적수입 893억 2000만 원, 이월재산 159억 3200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결산액은 총 2030억 81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617억 8000만 원 그리고 자본적지출 1297억 2500만 원이며 이월예산의 지출은 115억 76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568억 7400만 원, 수입 1764억 4200만 원, 지출 2030억 81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02억 3500만 원입니다. 150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내용 중 주요 지출 집행잔액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이월예산 중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 부대비 집행잔액 32억 9600만 원은 하수관리과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약품비 집행잔액 2억6100만 원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하수처리약품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197페이지 동력비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201페이지부터 235페이지의 예산결산부속명세서 그리고 237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기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신동운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30억 60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많은 3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54억 6100만 원으로 그중 53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스팀응축수 회수설비설치공사 설계변경 및 정산 집행잔액 4500만 원과 바이오가스 시설운영비 협잡물 소각처리비 2300만 원, 상하수도요금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환경국 및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환경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최근에 울산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측정 조작사건을 포함해서 울산시 환경정책 관련에 대해서 시민들의 분노와 우려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들어서 오늘 임시회에 임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결산을 위주로 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이나 보고조차 없는 현실에 먼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시민들이나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접해야 되는지 이해하기 힘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에서는 어떻게 보고조차 안하는 건지, 이것 역시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보고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얼마 전에 대기오염물질 측정 관련해서 지역에 대행업체 5개가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다가 아마 최근에 수질검사에 관련된 수치조작, 그것도 안타깝게도 우리 국에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요. 지금 이 문제 요약정리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재발방지대책이나 도대체 하고 계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공단폐수 수치조작,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 연루 이런 이야기로 저희들 환경국 직원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복도에 다니면서 고개 제대로 들고 다니는 직원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몇 번 부서에 찾아가서 격려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사 중인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사전에 진행과정을 말씀 내지는 보고드리기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루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식을 잘 아는 부모가 자식을 믿듯이 저도 결국은 직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하고 다만, 이러한 오염물질 측정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단지 이 대책도 지금 이 단계에서 외부로 알리기는 솔직히 섣부른 느낌도 들고 겁이 납니다. 그래서 대책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그러한 채집과 측정과정에서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단체도 같이 참여하자 이런 안들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정리되고 이 사건이 좀 정리되면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수사기간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가 끝나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는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저희가 환경국을 바라보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하면 자료공개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울산지역에 오염물질배출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어떤 환경연구소에 가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취문제를 추적하고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의원연구단체에서 용역으로 발주를 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시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환경국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료를 공개하시라고요.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보고서 낸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시민단체가 주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문제를 드러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책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지금 환경국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산지역이 어떻게 보면 산업도시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환경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 환경정책이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위시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입니다. 남의 동네가 아니에요. 시에서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가져와서 적용하려고 노력도 하셔야 되는데 있는 것조차도 안하시려고 하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을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악취지도, 제가 그 기업체를 2시간 가고 다음날 또 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의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그것을 또 제안도 했더라고요?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방법이 없다 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익수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성과를 내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환경부서나 건강부서, 녹지부서, 도시계획부서 등등 모두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지난 5월 3일에 울산MBC에서 그동안 막연하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환경공단으로부터의 오염이 우리 시민의 건강에 엄청난 위해를 주고 있다는 걸 방송을 몇 차례 했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보신 가운데 동으로 따지면 어느 어느 지역이 가장 최고 위험합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환경생태과장님, 아니면 보전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환경생태과장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는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음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나온 자료는 아마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 참여했던 연구위원들 자료 쪽으로 아마 공개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큰 자료 요약은 그냥 큰 지표만, 요약서 정도만 저희들이 확보했지,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아직 확보를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충은 알죠?

예, 큰 지표 발생률, 지표 정도는, 간단한 정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동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동이 제일 위험합니까?

동까지는 아니고 지역, 그러니까 공단에서 1.4㎞ 정도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암 발생률이 높다는 정도의 데이터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방금 공단으로부터 1.4㎞에 있는 마을하면 우리는 다 압니다. 제 눈에도 다 들어오고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 안 해도 연접해 있는 아마 대현동이라든지 선암동이라든지 공단에 바로 연접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들 여러분들이 공단으로부터 오는 공해로 인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암 등등 이런 것은 아주 굉장히 큰 위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애써 무시하려고 그동안 해 왔던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강보다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걸 애써 무시하면서 연접해도 도시계획을 주택을 대단위주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조를 했든지 환경부서에서는 묵인을 했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얘기에는 동의합니까?

예, 주민건강조사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단계는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조사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강조사 스타트는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조사가 인체의 건강을 조사하다보니까 장기간 걸쳐서 이제야 환경부에서 마무리를 하고 2단계로 나아가는 상태이고요.

지금 본조사가 아니고 저거 조사입니까?

예,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환경부가 조사를 계획했었는데 2단계 중간에, 2단계가 ’12년부터 ’16년까지인데 2단계 사항까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대책을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데이터가 나오면 금방 말씀하신 공단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분야까지 연계를 했으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는 같이 부서 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잠깐만, 방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부와 연관성이 있으면 도시계획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나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 환경부서 입장은…….

그러면 야음공원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이 기조 속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저희들 환경부서의 입장에서는 주민 건강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서 간의 협조는 도시분야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 하나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주민건강권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 없다고…….

위원님…….

잠깐만, 지금 현재 시민들이 가장 큰 문제를, 지금 우리 현대인이 가장 크게 삶의 질과 관련되어가지고 가장 크게 삼는 게 건강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건강을 염려하고 늙어서 병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시민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국가공단이라든지 환경오염으로 발생되는 질병, 우리 환경 관련성 있는 질병이 뭔지는 아시죠?

예, 환경성 질환이라고 명칭을 해서 몇 가지 환경부에서 분류를 해서…….

그중에 몇 가지 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심지어 당뇨병까지도 환경성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은 알죠?

예, 그 정도로 환경부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환경성 영향 속에 있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 환경예산이 현재까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왔습니다. 현재까지, 1995년에 겨우 울산시가 1200억 원이었던 예산이 2020년 현재 환경예산은 4041억 원입니다. 엄청난 장족의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이런 것은 굉장히 크게 많이 개선되었다고 수치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의 노력도 있었지만 국가 그다음에 유엔의 기준이 강화가 됨으로 인해서 환경투자가 끊임없이 늘어났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울산시가 근 4000억, 우리 시 전체예산의 9.2%에서 9.9%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해온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행해서 질병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은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어요.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어떤 정책적인 오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도시계획과 환경정책, 녹지문제 등등해서 정책방향이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걸 단정적으로 데이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돈은 끊임없이 퍼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주민들의 삶에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환경정책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의 문제든지, 녹지공원 조성하는 데 이런 문제가 있든지, 시민 건강 관련정책이 잘못되었든지, 여러분들이 칸막이행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역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걸 오늘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시민 건강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끊임없이 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성과보고서를 제가 어제 죽 읽어봤습니다. 성과지표 대다수가 돈 집행에 급급하고 있어요. 어떤 정책목표인 대기오염을 몇 도까지 낮추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돈을 4000억 원을 끊임없이 투입하더라도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아황산인데 황산이 2017, 18, 19, 20년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답보상태에요. 더 이상 질이 더 좋아지지도 않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기준 이하이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다 그래요. 대다수가, 큰 폭으로 어느 정도 꺾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렇게 대기오염도가 그냥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만 좀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마다 결산을 끝내고 각종 데이터를 거머쥐고 한번씩 어떤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민을 하시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성과목표를 어떤 부분에 0.1도로 낮춘다든지 이런 보고서가 여기에 없어요. 성과목표에, 지표를 개발할 때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정책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단순하게 행정을 뭘 몇 번 했다, 뭘 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표성과달성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황산 목표를 대기질 몇 % 낮추겠다.’ 이게 정책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지표 전체를 다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지적이 많은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울산은 다른 지역하고 달리 국가산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오염수치, 건강수치, 질병 이런 것을 장래 목표를 가지고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목표가 있으면 지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산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저희들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밖의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역유역환경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방금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표, 지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또 하나는 아까 산단 주변에 도시계획이나 공사를 할 때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한 환경성 검토를, 사업시행하기 전이나 개발하기 전에 환경성 검토를 받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계속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환경문제가 제가 여기 와서 6개월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지표들 이게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변수들이 많고 어려운 문제들이 참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의하면 아황산 같으면 0.51이죠? 지금 0.24, 0.3 이런 식으로 계속 낮아 가야 되는데 이 정도는…….

예, 지금 대기오염현황은 나아지고 있죠. 저희들 표현은 정말로 아황산가스,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보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거의 한 수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오염도, 아, 추가질의…….

예.

좀 전에 손종학 위원님께서 오염도 수치가 낮아지지 않고 평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에 0.028ppm에서 0.004ppm입니다. 이 ppm단위는 10의 -6승입니다. 그리고 7대 특광역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인천이 0.004, 서울·부산 0.003, 광주·대전 0.003, 평균이 0.003입니다. 우리 시는 0.001이고 PM10 같은 경우에는 7대 특광역시 중에 우리 시가 제일 좋습니다. PM10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69에서…….

제가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과장님.

예.

특광역시를 예를 들고 다른 도시를 갖다 붙이는데 부산시가 공단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인천시도 집중되어 있고 대전시도 공단인근에 울산처럼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 시와 비교를 해도 큰 차이가 없다…….

아니, 그 시의 인구가 좀 많다는 것뿐이지, 도시 규모가 우리하고 똑같이 같은 기준 안에서 놓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규모 산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단이 없는 도시와 비교했을 적에 오염도가 큰 차이가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 도시에는 환경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합니까, 안합니까? 환경예산을 우리처럼 전체 예산의 9%, 10% 가까이 투입합니까?

위원장님,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질의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한 해 살림 꾸려나간다고 고생들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수의 환경직의 공무원 여러분께 피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시 예산을 보면 환경분야에도 아주 시 예산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에 보니까 연연이,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는 부분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년 대비 연연이 예산이 145%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 환경문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산투입 그다음 지표관리 두 가지 문제로 환경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지표관리를 최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지자체의 환경에 대한 노력들은 비단 우리 시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들도 이제는 트렌드랄까 이런 것들이 환경에 집중되기 때문에 환경예산은 우리 시도 그렇고 다른 도시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환경 쪽의 예산은 좀 더 다른 분야보다 많이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하다보니까 우리 지방정부에서 못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환경분야의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지방도시에서는 그 예산을 다 활용을 못하니까 반납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또 보조금사업 불용액처리부분은 중앙정부에다가 법적으로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지방정부에서 그 예산을 활용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하고 연구한 그런 것 없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늘 중앙정부 지원받아가지고 예산을 활용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고, 반납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쓰라고 예산을 주는데 그것도 활용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라든지 방안이 있습니까?

미리 좀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역시 저희들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국비 지원금액 대비 시 매칭을 제대로 다 못해가지고 부득이 반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 때 특별히 더 요구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우리 시의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기조는 다른 시·도에 없는 수소차량이라는 또 하나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한정된 예산에서 시 전체 예산 운용에도 어려움이 있고 단지 그럼 이 수소차와 전기차를 다 함께 하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은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저희들이 앞서고 있는 거죠. 다만, 거의 우리가 전기자동차는 우리 국 소관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만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도 있는데 추경 때 저희들이 좀 더 요구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유사한 사업으로 위원님 말씀하듯이 전환할 수 있어가지고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은 저도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좀 생각해 보고 시비로 해 보도록 방법이 없는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늘 국비지원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많은 금액을 활용 못하고 중앙정부에다가 반납하는 모습들이 연연이 발생하는데 매년 접할 때마다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 소통해서 이런 것을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위법에 준해가지고 늘 중앙정부에다가 반납할 게 아니고 중앙에서 지방정부에 쓰라고 내려준 돈을 왜 또 올려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안 그래요? 준 돈을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그런 좋은 대안이 있고 방안이 있으면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예,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국비 반납부분은 특히 우리 과에 국비 반납이 좀 많은 형편입니다. 이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좀 더 활용하려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유사사업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고 건의를 했고 두 번째는 매칭비율을 지방비는 좀 적게, 가능하다면 100% 국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도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우리 시 여력에 맞게끔 우리시가 지방비 확보할 수 있는 만큼만 국비를 내려달라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수차 건의를 해서 지금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국비 반납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마다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이도희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꼭 그런 식으로 협의 소통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자꾸 반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담당부서에서 개선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환경지표에 대한 부분은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죠. 지금 현재 대기측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울산시 전체 면적 대비해서 거점별로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장 공장 하나 하나마다에 나오는 그 부분을 측정해서 총량으로 보잖아요? 총량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괜찮다’, ‘괜찮다’ 기준 이하라고 하는 부분이 동일하게 나오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다른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다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한데 현재 보니까 전기차 보조금사업이 잔량이 현재 10대도 안 된다고 결과 있던데 벌써…….

30대 정도.

지금 남은 대수가 10대 이하라고 되어 있던데 추가 하반기나 이렇게 해서 차량생산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후반기에 물량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국산 생산이 좀 차질이 있어서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그 와중에 국산 생산이 안 되다보니까 테슬라라든지 이런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하반기에 국산전기차가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면 전기차 보급사업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 매칭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매칭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시의 대기환경오염도 지표, 저희들이 지표가 있습니다. 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에도 202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는 정해놓고 예산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가 환경에 대해서 생태환경도시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기준에 그리고 울산시 정책에 뒷받침이 안 되는 기업들이 있다면 울산시가 정말 이제는 강력하게 행정적인 제재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냥 이렇게 묻어만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울산시와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에 같이 동참을 한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못 따라오는 기업은 도태를 시켜야 되죠. 왜 계속 그렇게 끌려갑니까? 그리고 현재 그 기업들이 있는 곳에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토양이나 대기라든지 하수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사고 시마다에 대한 데이터만 있지, 현재 과거의 데이터가, 전체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어요. 울산시가 데이터가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하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어떻게 더 나빠졌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정작 그런 게 없거든요. 한 예만 드리면 온산국가산단에 S-OIL만 해도 그래요. S-OIL 주변에, 그다음 석유화학공사가 있는 앞에 있다가 S-OIL이 다시 인수해서 그 부지를 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만 해도 지금 대기환경이 변경되었는데 기존 앞에 데이터가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문점은 드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 기업에 요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 27일 이전에는 국가기준이 25였습니다. 3월 27일부터 15로 강화가 되었는데 우리 시의 대기오염도 중에 국가기준을 충족 못하는 게 초미세먼지를 만족 못 하고 있습니다. 15인데 작년에 17입니다. 이것도 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그것을 수립을 해서 2025년까지는 15로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더 낮춰라’라고 자발적 협약도 하고 또 법에 없는 사항이지만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에 제출해 달라’ 그 개선계획이 미흡하면 저희들이 좀 더 푸시를 해서 국가 환경기준을 맞추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다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좀 더 낮춰달라고 그렇게 서로 협조요청 내지 좀 강하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많은 제도를 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만 너무 기대고 있지 않느냐, 허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TMS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 TMS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측정하는 방법하고 그 주변에 높이에 어떻게 맞춰서 하면 측정기준이 달라요. 민간기업에서 측정한 부분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TMS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 시민들은 아직까지 많이 느끼거든요. 온산수질개선사업소 환경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옆에 무림P&P부터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림P&P 같은 경우에는 온산·온양·서생 3개 읍·면주민들이 지금 서명 받고 있어요. 이 회사 악취에 대해서, 그걸 곧 울산시에 접수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설명하신 것 중에 자연환경보전활동보조금사업 이 부분을 사유나 이런 걸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이 보조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결산서 283페이지 자연환경보전사업 보조금사업 전액 미집행 된.

자연환경보호요?

예.

작년에 문제점이 있어서 양쪽에 그런 게 있는데 올해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협의회와 협의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내부는 수습이 되어가는 과정이어서 수습이 되어 가면 하반기에 자기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활동을 하겠다고 연락을 해 와서 저희들이 계속 활동에 내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정상적인 활동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서 되면 그래도 큰 단체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보조사업이 이 단체의 지정사업입니까?

예, 경상적, 지정사업으로 해마다 그 단체를 줬는데요. 그래도 환경단체 중에서 제일 큰 단체이고 환경부 소속으로 있는 단체이고 해서 해마다 줬는데 그렇게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돈의 여부를 묻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단체들이 수많은 단체들이 지금 자생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 계속 기회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 아예 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분이, 문제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작년, 올해, 그럼 하반기에 가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예 안 주든지 극단적으로 그런 처방들이 나중에 검토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건데.

그럼 내후년에 예산 올릴 때는 이 보조사업체에 대해서 사업신청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하여튼 심각하게, 깊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습은 내부적인 그런 요소가 다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환경부 산하에 정식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이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환경부 하나의…….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에 등록된 단체 우선이 아니고요. 울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 그래도 전통 있는 단체인데 건전한 활동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수준에, 우리 기대에 맞게끔 그 정도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어떤 단체에 편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정말 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현황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국의 현황파악은 울산의 유해물질 배출현황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정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셔야될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수준이나 시스템 가지고 유해물질 배출의 현황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업무를 해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울산지역의 유해물질 배출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에 대해서…….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은 기업체별로, 업체별로, 지역별로 파악을 다하고 계시고 어떤 악취문제든 수질이 만약 에 검출이 됐을 때는 추적 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상 가능한 그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벌써 다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위주로 조사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앞서 데이터가 없다 이것도 저는 사실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것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데이터요?

환경영향평가, 앞서 그 시절에 지금 S-OIL에, 그 고도화시설하기 전에 그 기준치하고 하고 나서 시설기준치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게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대기오염 측정망에 대해서 S-OIL을 딱 찍어가지고는 아니지만 그 인근에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정확하게 질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유해물질 현황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뭐냐하면 행정력의 문제입니다. 예산과 행정력, 인력의 문제인데 필요하다면 민간업체를 끼우십시오. 위탁을 하십시오. 그 유해물질 지도가 만들어져 있고 대기상황이나 강수량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추적 다 가능한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잠깐만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올해 추적조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변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는데 왜 그게 부결이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다시 한번 그 사업을 채택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올해 예산심의 때 가장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바라보겠습니다. 진짜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많은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시민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배공무원들도 다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말씀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시간을, 이게 기존의 어떤 방법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아주 엄중한 지금 시기란 말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투명한 자료공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공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업무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업무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료를 다 공개해야 합니다. 시민들한테 공개하시고 질책은 받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야 울산시가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료공개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안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적인 예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울산시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정보공개가 가장 낮습니다. 그것은 통계로 나타나 있고요. 물론 환경국은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환경부에서 보고서 나온 것 있죠? 유해물질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 그것 그러면 공개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공개하는 기준에 따라가지고 공개할 부분은 지금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공개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영역의 어떤 기준은 법적인 근거에서 나눠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좀 더 이게 내가 사는 지역에 얼마만큼 이 영향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잖습니까? 지금 일부공개하고 그 말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아직은 그게 결과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료가 공개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좀, 일단 관련된 설명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구·군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부과도 하고 시에서도 직접 부과하는 것도 있죠?

시에서 직접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구·군에서 부과를 다 하고.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층이 뭐뭐 있습니까? 재난경유차하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자동차,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하고 시설물도 부과를 했었습니다.

시설물은 또 뭐 있습니까?

시설물은 지금 소매업, 쉽게 이야기하면 상업활동을 하는 오락실이라든지 장사를 하는 시설, 유통영업시설.

유통영업시설 다 받고 있습니까?

예, 160㎡ 이상의 유통영업시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 대상도 그냥 변하지 않고…….

아닙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1일자로 시설물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락실하고 다 빠졌네요. 그죠?

예, 다 빠졌고 자동차만 남았습니다.

지금 자동차 경유차만 받고 있네요. 그죠?

예, 자동차 경유차만.

1년에 한 번 받고 있죠?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보통 경유차 cc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습니까?

cc별로 해서 노후계수별로, 지역 계수 유발부담금 이렇게 대 여섯까지 계수를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 경유차가 등록된 차가 몇 대쯤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그건 보면 되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데이터를, 지금 ’19년 현재는 경유차가 22만 9148대입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22만 9148대입니다.

22만 9000대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된 게 ’19년도에 15만 건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건수가 왜 이렇습니까?

건수가 좀 줄어든데 대한 말씀이죠?

예, 자동차 경유차량에 왜 이렇게 미스매치가 발생하죠?

그런 건수는 조금 조금씩 하향조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경유차가 22만 9000대인데 우리가 개선부담금은 15만 대밖에 부담을 안 시켰어요.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개선부담금 부과될 차량이 있는데 왜 건수가 줄어들었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환경부에서 큰 틀의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 하면 일단 개선부담금을 경유차에 부과하는데 단, 배출 저감장치를 달았다든지 아니면 감면대상이, 쉽게 얘기해서 감면대상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5.18 민주화 부상자 등 해마다 제도가 이렇게 감면해 주는 차량이 증가되고 있어서 이 건수가 그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시에서 갖고 있어요?

예, 자료를 저희가…….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점심 먹고 볼 수 있도록 정리된 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주세요. 한번 볼게요.

예.

1년에 두 번씩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7만 대 정도밖에 부과를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1년에 두 번씩 하면 15만 건밖에 부과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7만대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건데 나머지 13만대 정도는 부과를 안 한다는 그 뜻인데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 나는지 이것 한번 알고 싶고. 그다음에 배출금은 대기도 부과하고 수질도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합니다.

그건 또 그쪽에서 합니까?

예.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대기부담금은, 대기배출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건수는 늘어나는데 금액은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질소산화물이 당초에는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는데 2020년도에 새로 추가가 됐었고 배출 허용기준이 전반적으로 30% 정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금액은 왜 줍니까? 건수는 느는데 금액은 왜 이렇게 줄어요?

그것은 오염도가 아주, 배출량이 미미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출량에 따라가지고 부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경탁 하수관리과장님, KCC 봉계일반산업단지 입주가 아직 미비하죠?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2억 원씩.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일반산업단지 해당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산단 관리하는 부서는 산업입지과인가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매년 이래가지고 그게 KCC 일반산업단지 입주자들이 아주 저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 전체 산업입지과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요새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주변에서 많이 개발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준비 다 되어 있는, 산업단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산업입지과에서 그쪽으로 좀 유도해서 공장이, 산업단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돈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소통해서 이런 것을 빨리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행정을 잘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업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연연이 늘 이래가지고 공장부지 잘해 놓고 빨리 그런 데 유도해서 공장이 잘, 산업단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 아닙니까? 행정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강홍권 과장님, 이 정책사업목표가, 성과보고서 자원순환과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달성성과가 아주 목표에 달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환경정화행사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사업 이 부분에서 달성성과가 좀 저조한데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환경정화행사 참석자 수를 목표달성률을 지표로 하는 그 지표달성률이 69%로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설치대수도 좀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렇게 100%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환경정화행사 참석자 수 이것은 코로나19 사태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인원 동원에도 저희들이 구·군에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작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설치는 이게 구·군에서 현재 5개 구·군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시비 보조를 지원하려고, 좀 더 활성화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시비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달성이 이렇게 저조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대충 알겠고 국장님, 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이것은 우리 폐기물 이것은 환경국에서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RFID 이 기계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주 효과 좋은 이 종량기를 5개 구·군에 많이 확대·보급해서 이런 폐기물 처리가 감소할 수 있도록 예산부분은 우리 국에서 국장님이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환경 유해물질 관련해가지고 단속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수질, 대기, 미세먼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내용하고 처벌규정 그리고 단속부서, 울산시뿐만 아니고 구·군, 그런 부분들을 명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5년 동안 단속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게 지금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시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업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왜 자꾸 이런 일을 반복하냐 하면 불이익하고 어겼을 때 이익하고 거기에서 사실은 기업체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더 크다면 자기들 스스로가 저감시설이나 방지시설에 투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사실은 또 하나의 기업체들에 대해서 위반건수가 많다는 것은 울산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그냥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만 가지고 기업이 우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어떤 관계도 있고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기업체들도 그런 부분들을 쉽게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체들을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고 참고로 위반업소 명단하고 현황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에 폐기물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이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문의를 했을 때 ‘기본방향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울산연구원에 발주한 용역연구, ‘울산지역사업장의 매립폐기물 관리방안’ 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본방침을 제가 여쭈었을 때 환경국에서는 ‘우리의 기본방침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은 중앙부처의 계획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자원순환시행계획이 우리 시의 기본적인 계획이죠.

예, 저도 봤습니다. 그 시행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기본방침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용역 어디에서 발주하는 건지는 아시죠? 환경국에서 발주한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게 울산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서 울산연구원을 갔지만 그 가장 근원은 환경국에서 발주한 겁니다. 그런데 환경국에서 발주한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미래성장기반국이 자기들 기본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제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국장님 여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모든 폐기물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행계획에 법적으로 담게 되어 있어가지고 5년마다 저희들이 담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결과는 울산이 향후 10년간 산업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가지고 얼마나 확보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이 얼마이며 이런 것들을 그런 통로를 통해가지고 시행을 전문기관에서 한 거죠. 한 건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걸 정책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아니고 정책의 목표는 저희들 자원순환시행계획이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런 자원순환시행계획에서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 중의 하나인데 이건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1분만 더 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폐기물사업 관련해서는 주무국이 어디입니까? 미래성장기반국입니까, 환경국입니까?

주무부서는 폐기물 이 업무 자체는 저희들이 주무죠. 단지 시행에 들어가면 이 폐기물매립장, 우리가 매립장 이야기를 하시는데 매립장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가지고 처리부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메인이 어디냐는 겁니다. 환경국이 주무국이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관련부서에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사업, 폐기물사업에서 보면 환경국의 어떤 발언이나 주장들은 거의 담겨있지 않고 미래성장기반국 쪽에서 거의 주무국 행세를 하고 있고 질의하면 뺑뺑이 돌려서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울산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머리 아프니까 ‘아, 내 일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것 우리 울산이 공단이 존재하는 한은 폐기물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잖습니까, 그죠? 이제는 맞닥뜨려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 아니면 확실하게 주무부서의 어떤 영역이나 아니면 협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핑퐁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지금 자료준비도 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납득이 안 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방침들이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하고 배치되는 내용들이 그걸 모르시지는 않잖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핑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이 처리업을 시행하는 절차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처리과정에서 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그 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환경보전과장님, 조금 전에 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배출부과금 있죠? 부과금 중에 대기가 작년도에, 2020년에 건수가 125건에 1억 3400만 원을 배출했는데 수질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수질이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질배출을 보면 2017년 21건, 2018년 28건, 2019년 13건, 2019년 19건 등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수치 안에서 금액이 2020년 보니까 43억 66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어요. 전년도에는, 2019년에는 13건에 2억 2000만 원이고 그 이전에는 2018년에는 28건에 1억 9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43억 원을 작년도에 부과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부과금액이 늘어날 이유가 있었습니까?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고농도의 수은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주식회사 범우입니다.

예?

범우.

그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은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배출부과금은 배출 초과농도, 양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시가 잘못한 것은 배출금을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울산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배출업소라면 초과부과금은 부과합니다. 위반했다면.

우리 시도 부과합니까?

예.

우리 여천천 관련되어가지고 환경연합회에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배출부과금해서 제가 준비한 게 좀 있습니다. 카메라 기자들이 와서 좀 찍어서 내야 되는데 여기는 이런 건 전혀 관심도 없어. 요새는 하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여천천 저 하류에 가면 옛날에 오수 저거 아시죠? 여천처리장 아시죠. 그죠? 하루 2만t이 정유를 해서 받아갑니까? 2만t이 바다에 그냥 자연스럽게 지가 알아서 갑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했는데도 답변을 안 했더라고요. 답변해 주세요. 우리 오폐수가 현재 여천천 끝에 가면, 태화강역 뒤에 있죠? 있는 것 아시죠?

여천처리장 말씀입니까?

예.

배수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배수장요. 배수장에 물이 지금 매일 2만t 흘러 들어온다 아닙니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빗물 펌프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루 2만t 가까이는. 처리를 해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바다에 지 알아서 가도록 놔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한다 아닙니까?

관리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다? 그것 말이 되는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여천배수장으로 들어오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하수관리를 우리가 안 합니까? 하수 부과금도 우리가 안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수사용료 다 받고 있다 아닙니까?

하수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천배수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들어오는 물은 무슨 물입니까? 오염된 그 물은 무슨 물입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수를 그쪽으로 방류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를 통해서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죠?

여천배수장은 여러 번 갔습니다.

갔습니까? 그러면 가서 이걸 보고 뭘 느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이 그냥 넘쳐서 바다로 넘어가는 걸, 그냥 넘어가는 걸 보고 뭘 느꼈습니까? 우리 울산시에 부과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님, 울산시도 부과계획을 받죠? 그냥 무단배출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그럼 물은 그냥 바다에 흘려도 됩니까? 처리 안 하고 그냥 흘러가도 돼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출부과금 대상 아니면 만약 민간업자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뭘 가지고 처벌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어가지고 방류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여천천 물이 어떻게 바다로 방류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정확하게 아는 과장들이,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물을 어떤 처리를 거쳐가지고 바다로 보내는지 그 말씀인데.

달동과 삼산, 신정4동에 처리되지 않고, 하수처리가 되지 않는 물이 스며들어가는 게 2만t 가까이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말을 안 하고 눈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처리되지 않고 모였다가 비가 오면 일정수준이 되면 그냥 바다로 넘어가 버립니다. 현장 가보세요. 현장 가보시고…….

그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오경탁 하수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태화강이 수질이 많이 개선되고 우리 울산의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지금 태화강국가정원 인근에 보면, 끼고 있는 명정천에 보면 오폐수가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구 쪽에는 내가 쭉 보면 그래도 여천천, 무거천 어느 정도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정화가 되었는데 주로 중구 쪽에 보면 유곡천, 명정천 쪽으로 쭉 보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되는 하수과에서도 한번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과를 업무나 행정은 중구청에서 하겠지만 그 해당되는 부서의 해당되는 담당자하고 제일 첫 번째는 명정천에 한번 가보세요. 명정천은 상류지역이 태화동 위에 길촌, 유곡동 그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 좌우 주택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들 그것 차단하지 않으면 바로 태화강국가정원 완전히 앞으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텐데 명정천 보면 아주 그것 정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태화강국가정원을 잘 단장해도 명정천, 무거천이나 여천천처럼 하천개선 환경정화사업하지 않으면 아주 흉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국장님하고 하수과장님하고 현장방문해서 꼭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시켜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한테 좀 여쭙겠는데요. 온산하수장에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거기 보면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보셨나요?

그쪽에는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 계시죠? 지금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는 위탁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권은 있죠?

예.

온산바이오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 운영의 의미는 뭐냐하면 경제적 의미를 포함해서 환경적 의미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무림P&P만 이야기했는데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도 그에 못지 않는 악취를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일단 악취는 제거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민간기업이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정도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시설물이 그 심각한 악취를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서울 쪽에 보면, 경기도 지역에 보면 똑같은 시설인데 냄새가 하나 없는, 내부에 음압을 걸어서 냄새가 밖으로 유출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지역을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우리 수질개선사업소장님이나 하수관리과장님이나 환경국장님이나 제가 그 장소하고 그걸 알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서 견학을 해 보시고 이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가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면서 이걸, 어려운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을 때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수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개선할 수 없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경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1차적으로 용역 타당성조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용역보고가 나왔습니다.

최종본은 아닌가요?

최종 나왔습니다.최종 나와서 내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한테도 한번 설명해 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실 때 과업지시서하고 사업계획서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제가 오늘은 요구한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놓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수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추가로 아까 온산바이오센터도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울산에 하수처리 용량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구도 증설을 좀 했고 그런데 북구는 증설해서 앞으로 증설이 되고 나면 숨통을 좀 틔우겠지만 남구지역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서 손종학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지금 남구지역이 용연 쪽으로 하수하고 오수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관거가 너무 멀고 노후화되어 있어서 누수가 많다. 그리고 처리용량이 사실은 그걸 수용할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든 아니면 장기계획에 좀 포함시켜서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남구 쪽에는 하수처리장 용량을 거의 풀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더 이상 처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내에 저희들 5만t 내외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려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고 나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최종 용량이 결정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포함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저는 사실 이게 빨리 반영이 되어서 공약으로 좀 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되든 시장님 선거가 되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투여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좀 우리 현안문제를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 인허가 사항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됩니까? 질의할 게 아직 꽉 남았는데 내 혼자 남아서 혼자하면 안 될까요?

우리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을 어느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님이십니까?

예.

지출내역을 봤습니다. 작년도에 14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

140억 원 예산에서 지출한 게 여기 고유목적사업에는 한 푼도 지출 안 하고 기타지출을 이렇게 다 해 버렸어요. 73억 원을, 나머지 70억 원은 예탁해 놓고 70억 원을 기타사업으로 했어요. 고유목적사업에 안 쓰는 돈을 어디에 쓰길래 이렇게 기타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행정비입니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원래 그게 폐기물처분부담금 저게 환경부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부과징수를 하면은 징수교부금이 70%가 내려옵니다. 우리 납부한 금액의 70%, 그 금액이 내려오는데 저기에서 교부되어 내려올 때 사용을 여기 내려오면 우리 환경부서의 환경을 위한 환경사업에 딱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내려오지 않고 이 예산이 여기 우리 예산부서로 들어오면서 일반예산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인데.

아, 광역기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작년도에 140억 원의 수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70억 6700만 원은 예탁하고 기타지출을 73억 2800만 원 지출했어요?

소송 패소 반환금.

예?

소송 패소 반환금을 지급한 겁니다.

이게 금액이 이만큼 많습니까? 73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패소금액입니까?

예, 패소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바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주시고, 빨리 질의하라니까 환경부서의 보조금사업을 봤는데 보조금사업에 작년도에 100% 다 반납해 버린 게 있어요. 이것 어느 과 예산입니까? 4억 4700만 원?

그건 환경보전과 예산입니다.

뭡니까?

2019년도에 천연가스버스 구입 보조금입니다.

뭐요?

천연가스버스, LNG가스버스.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쓰지 않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이것을 구매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버스회사가 어려워서 구매를 안 했고 또 버스는 앞으로 수소버스로 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처음부터 잡을 적에, 어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이런 것은 확정지어서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그러면 이게 국가도 문제가 되고 관련부서인 환경부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예산을 그냥 돌려보내는 우리 자체도 환경정책에 미스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70% 이상 또 반납한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억 7500만 원 1건 있고 이것은 어느 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환경보전과입니다. LPG차량으로 전환하면 지원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아니 돈을 이렇게 다 반납하고 그다음에 50% 이상 반납한 것도 그겁니까? 작년에 2건 있어요. 6200만 원.

저녹스버너사업하고 폐배터리 회수사업입니다. 폐배터리 회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10개 정도 생각을 했는데 5개밖에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이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도 안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다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어떤 환경부가 충분한 논의가 안 됐다든지 우리가 조사가 덜 됐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점이 충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한 사업을 또 사고이월한 사업이 있어요. 2018년에 2건, 7억 47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그 이듬해 또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무사안일 아닙니까? 2건, 작년도에도 1건 있습니다. 3억 8900만 원, 명시이월 시킨 사업을 다시 재사고 이월시켰어요. 이것 무슨 이유입니까?

2018년도에 2건 있고 2019년에 1건, ’20년도에 1건 있습니다.

예, 이것 왜 그랬습니까?

사유는 1건은 차바 때 피해복구를 위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차바가 언젠데 2019년, 2020년 나옵니까?

그때 신명천에 그전에 피해가 있었지만 사업은 이후에 하니까 그때 공사기간이 ’18년 6월부터 ’19년 12월까지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바가 2016년이죠?

’16년도에 발생했죠.

2015년인가 ’16년인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16년에 발생했습니다.

’16년이죠? 그러면 2020년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18년부터 ’19년까지 했는데 그때 신명천 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와 관계해서 이월이 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태화동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사업도 그때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차바 피해복구를 위해서 태화동 제일중학교 일원에 하수정비공사를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노후관 교체를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그때 그 건이고, 그다음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용역기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연장에 따라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을 다시 재 사고이월 시켜서 쓴다는 것은 이 계획을 하는 순간 사업계획이 뭔가 잘못되었다든지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돌렸을 테고 명시이월사업을 사고이월 시켰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가지고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물 흘러가듯이 놔두면 됩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서 되겠어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끝나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본계획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사항이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좀 타이트하게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분만 더 주세요. 나는 밤을 새워 준비했는데 이거 뭐.

예?

오후에 할 거예요?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중요한 것만 하세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하수특별회계 보면 해마다 30% 이상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5건에 35억 원 정도가 반납되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3건에 4억 3700만 원 반납이 됩니다. 하수특별회계가. 오 과장님, 이게 보통의 예산집행 과정은 우리가 입찰을 보통 보면 86.7%, 87%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 반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집행을 아예 안 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 가지, 그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데 가야 될 예산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묶여 있었다든지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1년에 알뜰하게 써야 되는 돈이 줄줄줄 새고 있다는 뜻인데.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한 내용은 대부분이 공사 준공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왜 이만큼 과다하게 발생합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건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하수관로…….

잠깐만요. 제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30%를 반납했어요. 30% 반납한 금액이 3건에 4억 3700만 원, 제가 정상적인 15%, 16%, 20%가 아니고 그것은 회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만 30%, 50%, 70% 반납했다는 이야기는 사업계획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 30%, 50%, 70%는 저희들은 아니고요.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출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임대형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을 28억 원 받았는데 반납을 4억 원 했고요. 그다음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10억 원 중에 4억 9000만 원 반납했고 저희들 양식이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자료가 나간 모양인데 30%, 50%, 70% 이렇게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분의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보상을 못해서 또 하는 그런 사유,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별도로 그 자료를 지금 저한테 보여주세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3건을 반납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해지 취소사유가 30%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과다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가지고 이 예산이 다른 데 예산이 쓰이는데 여기에서 1년, 2년간 잡혀 있었다는 뜻인데.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할게요.

결손처분을 한 게 있던데 사용료와 수수료사업은 지방세와 달리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야 되는 건데 사용료와 수수료는 수익자부담원칙 아닙니까? 거기에 부과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불납결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수도사용요금은 상수도 고지서에 같이 포함해서 나가고 있고 일부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있거나…….

하수도가 불납결손처분을 하면 하수도는 그 대상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재산을 찾아보지만 재산이 없거나…….

잠깐, 재산이 없고 뭐고 그걸 떠나가지고요. 하수도가 배출되고 있는데 그 배출되는 업체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조치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결손액은…….

상수도 같으면 단수를 한다고 하지만 하수는 어떻게 해요? 하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수도는 사용료를 안 내면 단수를 합니다.

단수하면 하수사용량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사용량만큼 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하수도가 물이 안나갑니까? 밖으로 전혀 배출 안 됩니까?

일단 수돗물을 사용하면 수돗물사용량에 따라서 하수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수도사용량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확실합니까?

예. 지하수를 사용하면 별도로 나오지만 상수도는 안 나옵니다. 단수를 하게 되면.

업체가 상수도요금을 안 냈는데 단수를 하면 하수도는 안 나온다.

예.

오경탁 과장님, 그 말 책임져야 됩니다.

상수도사용량만큼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동돼서 부과하는 것은 아는데 연동돼서 부과하면서 옛날에 백운찬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 알죠?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예.

하수도를 연결시키지 않은 집도 부과한 것 모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을 다시 환급해 주고 한 사항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하수도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상수도가 안 나오면, 단수되면 하수도가 그 집에서 안 나와야 되는데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내가 그 증거를 대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업체인데.

제가 그 내용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신동운입니다. 올해 신축년이니까 ‘우보만리’라는 고사성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직한 소의 느린 걸음으로 느릿느릿 걷다 보니까 벌써 만리를 걸어와 40년의 세월이 흘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갓 시작한 ’80년도에는 삼산지대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땅값이 울산에서 제일 비싼 도심지로 탈바꿈했고 ’90년도에는 ’97년도 광역시로 승격되었고 2000년도에는 울주군 반천에 국립대가 건립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KTX울산역이 개통되어 수도권과 1일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외곽순환도로 개통, 울산∼밀양간 고속도로 준공 등 많은 사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에 참여했다는 게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화의 속에서 아무 탈없이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물심양면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