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전후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대안제시 차원에서 큰 틀에 주력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에서는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은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 학생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72호)(교육감 제출) 0 결산 총괄 가. 공보담당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반갑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손근호 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2호 제출연월일 2021년 5월 28일, 제출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의 순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총 세입·세출 결산액은 먼저 세입액은 2조 136억 7100만 원이며 세출은 1조 9076억 3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060억 6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분석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약 4.1%인 862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비중이 높은 분야는 중앙정부이전수입 74.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3.3% 순으로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전체수입의 2.2%인 450억 33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0.5%인 99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 중 비율이 높은 분야는 인적자원운용 47.9%, 교육복지지원 12.2%, 학교재정지원관리 10%, 교수학습활동지원 9.3% 순입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재정상태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전년 대비 5.3%인 1550억 2700만 원이 증가한 3조 886억 18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전년 대비 41.7%인 1108억 9200만 원이 감소한 1550억 27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조 19억 81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0.6%인 2조 136억 71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3%인 1조 9076억 3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060억 6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은 명시이월비는 35건에 366억 58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2건에 210억 3500만 원이며, 보조금잔액은 5억 7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77억 96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19억 8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0.6%인 2조 145억 9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인 2조 136억 71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8400만 원, 미수납액은 8억 36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이는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자산수입, 보증금, 수업료 등이 예산현액보다 116억 9000만 원이 많게 수납되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19억 8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3%인 1조 9076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9%인 576억 9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인 366억 8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정책사업별로 보면 유아및초중등교육사업에 지출액의 89.7%인 1조 7111억 8600만 원, 평생·직업교육사업에 0.1%인 27억 원, 교육일반사업에 10.2%인 1937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 결산 성질별로는 먼저 인건비는 지출액의 42.5%인 8097억 9400만 원, 물건비는 4.3%인 820억 800만 원, 이전지출은 11.3%인 2158억 1400만 원, 자산취득은 9.8%인 1859억 9300만 원, 상환지출은 1.5%인 295억 3700만 원, 전출금 등은 26.6%인 5081억 8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지출액의 0.1%인 12억 7600만 원, 내부거래는 지출액의 3.9%인 750억 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25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부분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2억 8194만 4000원, 예산 이체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등 348건에 2742억 8468만 원입니다. 26쪽에서 29쪽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학교 운영 등 48건으로 133억 9475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집행잔액 성질별·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인 366억 8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23억 3700만 원, 물건비 30억 5900만 원, 이전지출 14억 9000만 원, 자산취득비 272억 6900만 원, 상환지출 1억 500만 원, 전출금 등 7억 1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7억 1300만 원입니다. 발생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11억 18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28억 11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327억 5600만 원입니다. 31쪽입니다.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67건에 576억 9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35건에 366억 5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32건에 210억 3500만 원이며, 계속비는 없습니다. 31쪽부터 41쪽까지 이월액 세부내역과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42쪽입니다. 공유재산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1724억 600만 원이 증가한 3조 8399억 3900만 원입니다. 43쪽입니다. 물품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29억 9000만 원이 감소한 258억 7900만 원입니다. 44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37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8300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97개 성과지표 중 14개 지표는 성과를 초과달성, 72개 지표는 달성, 1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 29개 사업에 434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회계 연도말 조성액 750억 900만 원입니다. 46쪽입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총액이 3조 2717억 8300만 원이며, 유동부채 등 부채총액은 1831억 6500만 원으로서 순자산은 3조 886억 18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 현황은 이전수익 등 수익이 1조 8839억 8600만 원이고, 비용은 1조 7289억 5900만 원이며, 운영차액은 1550억 2700만 원입니다. 47쪽입니다. 2020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37억 7596만 8000원이 감소한 322억 6808만 4000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244억 1001만 5000원이 감소한 1722억 2436만 5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전문위원 변운수입니다.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울산교육에 대해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7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 예산현액은 9억 8166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3%인 9억 746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69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홍보입니다. 예산현액 9억 4732만 원 대비 99.3%인 9억 40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정책홍보사업 주요집행내역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울산교육정책을 시민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홍보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 및 신문, KTX 객실 내 모니터,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교육소식과 정보를 담은 울산교육뉴스를 제작하여 케이블방송에 송출하고 교육소식지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UCC 및 만화·웹툰 공모전을 개최하고 시민들로 구성된 울산교육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시민, 학생들이 참여하는 홍보활동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홍보활동 지원사업으로 총 7억 45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언론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정확한 교육정책 전달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매주 언론과의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출입기자 취재 지원, 교육관련 언론기사 스크랩, 정기간행물 구독, 보도자료 사진촬영 운영, 직원 공보마인드 향상 연수 및 오피니언리더단 운영 등 공보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 95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홍보 및 공보활동사업 집행잔액은 간행물 구독료, 사진촬영 관리비, 오피니언리더 운영비, 홍보활동 운영비 등 6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33만 원 대비 98.6%인 3384만 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기본운영경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인 사업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원 감사관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대한 관심과 청렴정책, 자체감사활동 등에 대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93쪽입니다. 금액단위는 천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관실 총 예산현액은 2억 4149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2억 334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08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3.3%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세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사업 중 여비에서 종합감사여비 529만 원, 사안감사여비 54만 7000원, 감사인력풀운영여비 94만 원 등 74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2020년 하반기에 코로나 확산으로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감사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관련 여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무수행경비에서 감사활동비 53만 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94쪽입니다. 행정개선활동지원사업 중 적극행정지원위원회운영여비로 6만 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0년도 행정국 전체 예산현액은 1조 2612억 7563만 원으로 집행액 1조 2133억 990만 원, 이월액 219억 7860만 원, 집행잔액은 259억 8712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7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86억 8378만 원으로 집행액 1371억 8813만 원, 이월액 7억 6860만 원, 집행잔액 7억 2704만 원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인건비사업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에서 2억 21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사업은 사망조의금 및 재해보상금 등에서 2억 79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본청시설관리사업은 청사공간혁신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으로 집행잔액 170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청사공간혁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실내조경 및 설계변경 등을 실시하여 2021년 1월말 공사가 준공 완료됨에 따라 사고이월금 7억 68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다음은 재정복지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601억 3631만 원이며, 지출액은 8568억 7697만 원, 집행잔액은 32억 5933만 원입니다. 정현원의 증감, 퇴직, 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라 공무원인건비 6억 936만 원, 근로자인건비 2억 9779만 원, 교직원복지지원 32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9쪽에서 192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한시적 아동양육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5억 42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계약·하도급심의위원회 지급사유 미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여비 등 집행잔액 12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예비비사업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17억 132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8억 2456만 원이며, 지출액 216억 9302만 원, 사고이월금 166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487만 원입니다. 계약제근로자인건비사업은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인건비 등에서 12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인사관리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년 공무직공개채용시험 연기로 인한 시험운영비 등 집행잔액 3066만 원, 소양평가 위탁운영비 사고이월액 16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행정개선활동지원사업은 교육업무실무사, 행정실무사의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71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54억 7578만 원으로 집행액 1627억 4862만 원, 명시이월금 55억 8120만 원, 사고이월금 154억 177만 원, 집행잔액 217억 4419만 원입니다. 206쪽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은 문현고급식시설현대화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인해 집행잔액 1억 32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6쪽에서 207쪽입니다. 학교신증설사업은 가칭 ‘약사유치원’ 신설 등 9개교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115억 9424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이후 공사 준공 예정에 따라 사고이월금 104억 836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학교시설증개축사업은 강동초 등 4개교 교사증축으로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12억 272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이후 공사 준공 예정에 따라 사고이월금 88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7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은 내진보강 및 이중창교체 등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50억 173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이후 공사 준공 예정됨에 따라 명시이월금 27억 4274만 원, 사고이월금 13억 762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1쪽에서 212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사업은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공사, 울산수학문화관 설립공사 등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34억 602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이후 공사 준공 예정에 따라 명시이월금 17억 7108만 원, 사고이월금 33억 603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상환사업은 국고채금리 인하, 물가상승률에 따른 BTL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조정으로 집행잔액 2억 34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8억 1978만 원으로 집행액 286억 8334만 원, 사고이월금 6920만 원, 집행잔액 6723만 원입니다. 216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사업은 학생교통안전 지도 1172만 원, 학생안전 교육관리 551만 원, 학생안전통합시스템구축 및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1016만 원이 발생하였고, 교통안전반사경 납품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금 69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급식소안전관리사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 등 집행잔액 11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사업은 을지태극연습 미실시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등 집행잔액 159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3539만 원으로 집행액 61억 1980만 원, 사고이월 1억 4114만 원, 집행잔액 7444만 원입니다. 학교신증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2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은 서생초이전부지도시계획 시설용역비 관련 사고이월 1억 4114만 원이며, 운영비, 보전금 등 355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순서에 따라 김시현 부위원님장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입니다. 결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결산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오고 나서부터 꾸준히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예산서 보는 게 저희가 보는 거랑 시민이 보는 거랑 집행부가 보는 거랑 혹시 다른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행정국장님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저희들 자료하고 위원님 보시는 것하고 또 시민들이 보는 자료가 일치합니다. 이 자료가 결산서뿐만 아니라 예산서가 모두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지금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 제가 성과보고서를 볼 때 사실상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감사관, 공보담당관실인데 여기에서 성과보고서 지표에 어느 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만약에 이것을 보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어디로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문의를 하면 답변을 잘 해 주시나요? 이게 갑자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성과보고서에 해당부서가 기록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 대표되는 민원실로 전화하셔도 되고 또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관 또 결산하는 재정복지과 어디든지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고 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정책관이나 재정복지과에 전화를 드려야 되나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얘기인데 담당부서를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어떻게 했었는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상 실무를 하시는 분하고 저희가 심의를, 검토를 하는 사람하고는 정보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서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이해 하려면 다 질의를 드려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 비용이 들겠습니까? 참고해 주셔서 오후에 성과보고서 담당 표시 좀 해서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성인지 결산서에 취지가 몇 %를 달성했느냐만 보면 되는 건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당초에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때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되면 그 사업은 성인지 목표를 달성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같은 목적인데요. 예를 들면 행정국 총무과 같은 경우에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예산을 편성해서 90.7%가 달성됐다고 3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목에 보면 인적자원운용이라고 돼 있어요. 인적자원운용이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은 사실 교육부에서 지정해 놓은 사업도 있고 또 양성평등사업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 있고 저희 자체 사업으로 정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재정복지과에서 성인지 결산서를 만들지만 모든 사업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자료를 제가 어떤 사업인지는 한번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총괄로 보시고 계신데도 사실상 이 책자로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인적자원운용,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국 노사협력과에 유아및초중등교육에 인적자원운용이 교육부지정사업으로 정치·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에 대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행정국에서 성인지 결산서 품목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5, 6개밖에 안 되는데 오후에 총괄로 설명자료를 저희 위원님 전체에 좀 주십시오.

위원님, 아까 그 자료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상세사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개요 또 예산집행 실적이 좀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해 주시면…….

상세 사업개요가, 35페이지에 한번 예를 들어 봐주실래요?

총무과장 문성곤입니다. 우리 과에서 성인지 사업의 내용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합니다. 저희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요. 인사 외부 위원님들 중에 남녀 성비를 균등하게 맞추어서 이게 성인지 사업으로, 목표로 하는, 이것 하나만 보면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성비사업이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결산서에는 없죠? 있습니까?

위원님 결산서에 앞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 목록이고 뒤에 보면 각 사업별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총무과 소관 관련 사업은 지금 197페이지부터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성위원에 대한 참여기회 보장인데 이 사업은 임용시험이나 각종 인사위원을 할 때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 그런 사업이거든요. 197페이지를 보시면…….

예, 확인되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 이 제목이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 제고의 총 목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36페이지에 보면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에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 성비구분으로 사업이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 연관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녀 성비 비율을 맞추는 것이 어떻게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에 포함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거 5, 6개밖에 안 되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질의시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후에 좀 이야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시설과장님.

예.

결산서 지출액 비율이 79.21%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분석을 해 봤더니 낙찰차액가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10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건축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낙찰차액이 100억 원 이상 남았다는 것이, 사실상 이 금액이면 뭐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비용 부족했었는데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사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특별한 사안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어차피 낙찰률에서 저희가 87%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하다보면 보험료 정산이라든지 그쪽에서 안전관리비 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현장조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합쳐가지고 그 정도 발생하는 것이고, 전체 신설하고 이런 것을 다 묶어서하니까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되니까 상당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하나 따지면 당초 낙찰률에서 감액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정산에서 감액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을 다 합치면 그것은 통상적인 공사현장마다 발생하는 그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남은 게 북두칠성중 증축사업인데 9억 원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측 불가능한,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발생한다 라고 답변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두칠성중학교나 제2호계중학교나 다 마찬가지 신설에 준하는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준공정산에서 발생하고 낙찰차액, 개학률에 따라서 낙찰차액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정도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7% 정도는 사용된다. 보통 그렇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거죠?

예, 거기에서 또 준공정산을 하면 감액이 더 되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좀 너무 과하게 사용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총무과나 재정복지과 둘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에 사용되었고 사실상 재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10월, 12월에 사용되었는데 추경 날짜를 보니까 7월쯤에 미리 예측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7월이면 코로나가 7개월이나 진행되었던 상황인데 취학학생 긴급꾸러미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칸막이나 마이크 설치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회의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들인데 예측 불가능했습니까? 총무과장님, 봐 주시겠어요? 총무과에 지금 예비비가 2건이라고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부서가 없으시면 추후에 받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예비비사업은 지하 청사에 들어올 때 체온 측정하는 기계하고 그다음에 정책 회의실에 칸막이하고 마이크 설치하는 이런 사업을 예비비로 사용했었는데 이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코로나가 한창 이때가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작년 2월부터 했으니까, 저희들이 칸막이를 하고 또 해당되는 추가시설을 한 것은, 카메라나 이런 것은 이 상황이 심해짐에 따라서, 코로나가 처음에는 사실은 이렇게 장기화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었고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 청사 방문하시는 분도 이런 체온측정기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시기적으로 추경하고 맞지도 않고 해서 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온도측정기나 칸막이 구입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품목이 2회 추경에 편성 안 되었습니까?

이게 우리 청사에 사실은 전체 금액으로 보면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2회 추경하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제 생각에 물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온도계나 칸막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추경 편성 때 이미 품목으로 편성된 것으로, 제가 사실상 서류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코로나 비용으로 예비비지출 사유가 꽤 많아요.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온도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체온계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8월까지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이게 여러 가지, 또 직원들의 업무 가중도 있을뿐더러 또 방문하시는 분이 상당히 그 부분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때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학교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에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후까지 부탁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12시 넘어 갈 것 같아서 식사하시고 와서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짧게.

짧게 하실 건가요?

예, 하나만…….

그러면 김선미 위원님 짧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해서 짧게 붙이고 점심을 먹었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성인지 예산하고 성과지표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것을 어디다가 질의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아주, 그래서 제가 지금 그나마 조그마한 표 하나 받았는데 이 표를 보면 이해는 됩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여기 지금 현재 네 번째 사업으로 참여와 소통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해서 이게 네 번째 사업이고 그 안에 이런 사업으로 각 부서마다 조금 조금씩 예산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안에 4개의 작은 사업들이 있는데 1.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는 감사관에서 2. 청렴시민감사관 감사 참여는 감사관에서 그런데 정기전보 만족도 이것은 또 중등교육과에서,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시잖아요. 그죠? 보고 찾아가면 되겠지만 저희들 이거 보면 방금 동료위원인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모르겠어요.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성인지는 그래도 그나마 맨 위에 보면 어디 부서인지 적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씩 붙여주면 성과지표에 보면, 성과지표 115쪽입니다. 감사관이 있고 중등교육과, 총무과가 4개의 사업이 같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에다가 ‘이거는 감사관 것이다.’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저희들이 물을 때 쉽게 되지 않느냐, 사실 보기 편해야지 저희들도 그냥 편하게 이해하고 두 번, 세 번 질문을 안하는 거니까 업무도 쉬워지고 양이 적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조금 더 첨부해서 저희 동료위원님들 다 나누어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것으로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4차 산업시대라고 하고 AI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종이 늘 주시는데 기후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종이 조금 줄이자 라는 차원도 있고요.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PDF파일 주시는데 문서화된 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색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늘 항상 한글파일 주십시오. 좀 검색하게, 이거 풀어가지고 한글파일로 해가지고 보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기계치라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바로 바로 볼 수 있고, 제가 꿈자람놀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왜 꿈자람놀이터는 명시이월을 일정한 금액을 했는데 또 사고이월이 왜 생겼을까?’ 거기에 잔액도 있고 그런 것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고 계획이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면 그림파일처럼 돼 있는 거라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조금 노력해 주시면 방금처럼 지금 이런 시간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6분 남아서 제가 성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들어오시면 제가 순서를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 좀.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돼 가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질의하려던 것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137쪽입니다. 앞에 총괄 예산이 나와 있고 뒤에 보면 세부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성인지 예산이라고 편성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137쪽입니다. 여기 보면 화장실개선사업인데, 찾으셨어요? 이게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담당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어떤 것을 질의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여기부터 뒤에 넘겨서 139쪽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뒤페이지도 나오고요. 138쪽에도 보면, 앞에도 나오는데 뒤쪽에 보면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앞의 내용은 유아교육 쪽에 있는 과라서 뒤쪽에 좀 더 보면 행정국 교육시설과의 여성하고 남성하고 인구비율에 따라서 화장실 예산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짧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육시설과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이야기한 것은 남, 여 변기 수의 비율에 대한 내용이고요. 비율은 지금 남, 여 같이 1대1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1대1에 거의 가깝게 되어 있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감수성이 민감한 여자고등학교나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수요자참여설계를 받다보면 변기 수를 화변기에서 양변기로 바꾸는 것 자체도 민감한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비율은 예전에는 남·녀 비율의 차이가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오히려 여자 화장실비율이 더 높은 실정입니다.

예, 화장실에 대해서 공중화장실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자 대변기와 소변기 수의 합과 여성 대변기의 숫자비율이 여성이 1.5배 높아야 된다 라고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가능한 한 1대1보다는 좀 더 높게 편성하겠다. 물론 그렇게라도 변화하는 것의 취지에는 감사드리고 좀 더 노력해서 여성비율의 화장실 대변기 개수가 1.5배 이상 되도록, 어쨌든 공공시설이니까, 물론 여자학교하고 남자학교는 다릅니다만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하고 싶고요. 또 다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보면 성별 수혜도 분석에 보면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이것 이해하기가 조금 그래요.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보면요. 여성의 사업대상자 숫자가 이게 숫자가 ‘명’입니까? 50.67이 뭡니까? 비율? 인원수?

몇 페이지…….

137쪽요. 성인지 예산이 어떠냐면요. 5067이 여성이고 남성이 3301 했는데 여기가 남·녀 간 상대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옆에도 보면 %비율로 여성이 60.6, 남성이 39.4라고 했고 이 수혜자 그러니까 혜택을 입은 자, 화장실개선사업을 했으면 남자든 여자든 수혜를 입는 것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산출을 하든 어떤 퍼센티가 되든 100% 수혜를 입은 거예요.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교육에 근무하는 여기 직원이나 또는 학생이나 화장실개선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공공화장실을 이용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6대4대든 또는 5대5대든 관계없이 그분들은 화장실개선사업을 하면 당연히 그분들 100%가 다 수혜를 입죠. 왜 이런 산출방식을 만들었는지, 지표가 당연히 100% 받죠. 지표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예, 이해됩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수혜를 받는 것은 당연히 100% 되는 것도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19년도에 60.6%, ’20년도에 44.4%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당해연도에 화장실공사를 하는 학생수를 대비해서 산출하도록 산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체 학교수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비율이 60.6과 39.4가 뭐냐 하면요. 둘이 합치면 남·녀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그해 연도에 몇 명의 학생이 수혜를 입었냐는 것이 비율이 아니라 예를 들면 1000명이 혜택을 입을 것인데 그중에서 여성비율과 남성비율이 지금 현재 60.6과 39.4 된다 라는 뜻이고 그분들 모두가 수혜를 입었다 라고 표기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기가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그해 연도에 혜택 입을 수 있는 학생이나 또는 수혜자 숫자가 1000명이면 그냥 1000명이 다 받는데, 10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800명이 수혜를 입었는지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 변기 개수 비는 1대1.5입니다. 여자가 대기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실제로 상위법에는 1.5가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197쪽, 198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 문승곤입니다.

여기 보면 198페이지에 사업 수혜 대상의 성별 실적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예.

거기 보면 여기도 위원회에 들어가는 여성과 남성의 숫자가 지금 현재 2020년도의 목표가 50% 이렇게 잡아놨죠, 그죠? 50%, 50%, 50% 되어 있네요. 목표는 50%이네요, 그죠?

예, 지난해에는 여성비율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비율을 50% 이상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합니다만 지난해는 50대50으로 그 비율을 맞춘, 실제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심의위원회든 어떤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50% 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어떤 한 성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한 성이 60% 넘지 않으면 된다,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지 1대1, 5대5로 비율을 맞춰라 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여성비율이 60%가 되는 경우도 있고 40%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8쪽에서 지금 현재 목표설정이 2020년도에 50%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50%, 50%로 잡다보니까 성과목표 달성도 보면 비율이 지금 100% 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하나 넘겨보면 그다음에 200쪽입니다. 200쪽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공무원단체관리에 대한 내용이고 노사협력과입니다. 노사협력과장님. 방금 앞에서의 그 부서에서는 달성률이 100% 되어 있는데 노사협력과에서는 200쪽에 보면 목표를 잡을 때 지금 현재 실제로 비율은 33.4%로 앞에하고 비슷합니다. 실제로 비율은 비슷한데 지금 밑에 보면 성과목표 달성률이 33.3%가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그죠?

예.

여기 2개를 비교할 때 방금 앞에서의 달성률은 100% 달성을 했다 라고 했어요. 그 앞에는 뭐냐 하면요. 앞에 부서에서 여성의 비율이 실제로 얼마냐 하면 35%가 여성비율이에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198쪽에 총무과에는 여성비율이 35.3%인데 달성률이 100%이고, 그런데 노사협력과는 여성비율이 33.4%, 그런데 달성률이 지금 현재 현저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의 비율이 비슷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묻고 싶고 실제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나 노사협력과나 둘 다 뭐냐 하면요. 남성, 여성, 한 성의 비율이 40% 미만이고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해됐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노사협력과장 김명환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답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노사관계 협력 구축을 위해서 연수기관에 저희들이 연수를 보내는 부분이고, 이 성인지사업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 지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달성률하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산식에서 퍼센티지가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당초에 전체 사업을 12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수혜자는 7명입니다. 전체 대상 12명 중에서 7명을 한 것은 이것은 연수대상자 희망조사 결과 7명이 희망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중에서 또 우리가 강제적으로 연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희망에 의해서 보냈고, 또 저희들이 당초 이 성인지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희망자를 자발적인 희망자 조사가 부족해서, 여성희망자가 특히 적어서 희망자를 계속 저희들이 섭외를 했지만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여성공무원들이 아무래도 2박3일 간의 타 지역 출장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희망자가 현격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좀…….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고요.

예, 세부사항에 대해서 제가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죠? 처음에 여성의 목표가 6명으로 할 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6명 기준을 잡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재적으로는 2명밖에 안 갔다 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전체 당초 12명을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남·녀 비율을 반반씩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12명 중에서 여성을 6명 보내고 남성을 6명 보내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희망자 조사결과 희망자에는 여성이 2명, 남자가 5명이 신청해서 7명밖에 못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기에 꼭 반반, 5대5 그러니까 6명, 6명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목표를 설정할 때 그래서 4대6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2박3일 가는 경우는 여자들이 잘 기피하는 상황이니까 인원을 줄여도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목표 처음에 세울 때 그래서 왜 달성률을 33%를 만드느냐, 조금 달성에 대한 그러니까 목표치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쓰면 어떠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일단 성인지 사업에서 저희들 계획 자체가 남녀가 그렇게 되면, 한쪽 성을 과하게 줘버리면 그자체가 남녀의 차별이 되어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반반으로 똑같이 균형을 잡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양성평등기본법에는 한쪽 성이 과하면 안 되는데 그 범위가 뭐냐 하면요. 60%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이, 예를 들어서 여성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남성을 40% 정도는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라는 뜻이거든요. 또 남성이 많은 곳에서는 여성을 최소한 40%는 해 달라 라는 것이고 그런데 꼭 5대5 그게 평등하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사실은 최소 40%, 최대 60% 그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으면 33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지는 않을까, 더 높은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결산검사 준비한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울산시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타 교육청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억 10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지불했습니다. 지난번 관련 간담회에서 장애인협회 회장님이 ‘고용부담금이 아니라 고용회피부담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는 올해 7억 원에 고용회피부담금을 지불했고,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8억 원이 넘는 고용회피부담금을 지불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우리 예산의 5배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우리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은 아쉽지만 저조해 보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소속기관에 장애인 근로자 고용확대를 장려하고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게 감면된 금액이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올해 부담할 금액을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납부한 금액을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장애인의 고용은 법령에 주어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고요. 또 의무이기는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채용할 때마다 장애인들이 공직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장애인 채용공고하고 응시하고 최종합격한 인원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작년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모집인원이 11명인데 응시인원이 48명이었고요. 최종합격인원이 7명이었어요. 그래서 모집인원 11명보다 4배가 더 많은 응시인원이 있었는데 왜 최종인원이 이렇게 작을까 하는 자료를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준비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할 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공고했지만 그 모집인원을 다 채우지 않고 최종합격인원은 모집인원보다 작아지는 것은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공고한 이후 응시인원과 모집인원, 최종합격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직 말씀이십니까?

다 한번 보고 싶습니다. 교원도 마찬가지고요. 타 교육청에서는 교원도 역시 모집인원보다 더 많은 응시인원이 나왔지만 최종합격인원은 모집인원보다 적게 뽑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과 지방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그렇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 월요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회의를 마치고 교육감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지금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현황은 3.4%를 넘었다고 말씀을 하지만 비율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3.77%, 2019년도에 3.59%, 2020년도에 3.58%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법적기준이 아마 3.8%로 상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연도에 따라서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가까스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시기에 모두가 어렵지만 장애인연합회와 소통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뒤에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너무 안 와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복지과에 2020년 12월 29일에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아마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19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추경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했었는데 12월 29일 예비비를 써야 했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안전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도 예비비를 많이 쓰셨어요. 6월과 9월에요. 이런 것도 조금 아쉬워 보여요. 추경 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비비를 써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학생생활지도·관리에 교통안전물품 제작이 있는데요. 사고이월 되었던 금액이 있어요. 6900만 원이요. 그것도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시설과는 장대희 과장님 설명이 있었기는 했지만 결산검사보고서에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제가 말씀을 들어볼 때마다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한정되어 있는 공사기간에 사업이 계속 집행잔액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금액을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올해 사용하지 못할 금액이면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하고 다른 부서에 예산을 조금 나누어서 시급한 부서에 예산을 배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시설과도 제가 저희 차석님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것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들도 지금 눈에 보이는데요. 특별히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초과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졌는지, 절반에 가까운 집행잔액을 보이는 데도 있는데요. 50% 가까운 집행잔액이 있다는 말은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고 또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2020회계연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정말 학교안전이라든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셨던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본 질의하기 전에 천기옥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궁금한 게 살짝 생겼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간략하게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정고등학교 기숙사스프링클러건 이게 지금 공사가 완료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금액은 얼마 정도가 들어간 거죠? 언제 공사를 하셨고?

신정고등학교는 지금 예산이 3억 73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3억 7300만 원.

예, 집행잔액은 548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요. 그러니까 2020회계연도 때 공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정고등학교 기숙사가 폐지가 됐죠. 알고 계십니까? 올해 2월 28일자로 신정고등학교 기숙사가 폐지가 되었고, 동문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감을 빼고 기숙사가 폐지가 된 상황인데 사실은 작년에 민주시민교육과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그쪽 과에서 기숙사 폐지가 사실은 거의 결정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을 알고 진행하신 것인지 아니면 기숙사가 폐지되고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시려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바로 하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폐쇄된다는 사실은…….

통보는 없었죠?

예, 통보가 있었으면 저희가 당연히 이것을 아예 안 했을 텐데…….

그래서 부서 간의 불협화음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부서 간의 정말 어떻게 보면 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공사할 때는 기숙사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핸들링하고 계셨고 또 사감문제는 노사협력과장님 담당 아니십니까, 그죠, 그렇죠? 사감 안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은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만 사감관리부분하고 사업부서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몇 개 부서가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기숙사가 폐지된다고 해가지고 폐지결정은 다 내려놓고 또 스프링클러는 스프링클러대로 따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설공사를 하는 파트가 어떻게 보면 최고 마지막 역할을 하는 과가 또 시설교육과이기 때문에 앞에서 노사교육과라든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고 나면 빨리 그것을 교육시설과에다가 얘기를 해 드려야지 급하게 수정을 한다든지 필요 없는 사업은 당장 안 하고 조금 미루어서 한다든지 결정이 나고 나서 나중에 추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숙사가 폐지되고 나서 거기에 다른 용도로 지금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추후에 신정고등학교 기숙사 폐지 이후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좀 드릴게요. 재정복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설명서 50페이지쯤 보니까 밑으로 쭉 나와 있는데요. 48페이지부터 계속 나와 있네요. 예산현액하고 수납액 차이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사유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고요. 지금 이자수입 자체가 물론 2019년에 비해서 2020회계연도가 줄어든 이유가 여기 적어둔 것처럼 금리 하락 그리고 코로나 대응,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19 대응해서 예비비 사용한 부분들도 전부다 여기 포함이 됩니까? 조기집행 한 부분들, 이자수입이 줄어든 부분들에 대해서요.

재정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조기집행 하느라고 사실은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이자액 금액이 줄어드는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금리 하락되는 부분들.

금리도 낮아지고 하니 그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없었던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충분히 사용을 하셨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저금통에 돈이 없다 보니까, 빼 써다 보니까 이자수입은 줄어들고 이런 부분 이해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앞에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예비비지출 내역 48건을 쭉 봤어요. 봤는데 지금 예비비가 2020회계연도에 총 금액이 얼마였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책을 보니까 156억 정도 됐어요. 거기서 48건해서 134억 정도 전체 예비비의 86% 정도를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상반기에 사용한 내용들을 쭉 봤었어요. 상반기가 지금 보니까 48건 전체 토털 썸(SUM)으로 됐는데 36건이 상반기에 사용하신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36건 정도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왜? 코로나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편성된 금액이 없어서 예비비를 댕겨갖고 긴급하게 사용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나머지 12건에 대해서 하반기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우리가 회계연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추경이 많았어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장기화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언론에서 나왔고 예측이 충분히 된 부분인데, 그 36건 말고 12건에 대해서는 조금 예비비 사용을 하는 부분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추경에 올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막 당겨 쓴 이런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데 작년에는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진행이 악화되었다가 완화되었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추경도 좀 있었지만 진짜 적절한 시기에는 예비비가 필요해서 쓴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 대여기간 연장을 위해서, 연장이라는 것은 대여기간이 언제까지라는 일정기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사용을 했을 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생복지 증진이라든지 아니면 무상교육 이런 규모가 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기가 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일회성, 단발성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충분히 연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매년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수입이 그렇게 교육청이 큰 것도 아니고 전부다 중앙정부 예산 받아가지고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전부다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저는 걱정이 되어서 정말 우리 재정 건전성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돈 들어가야 될 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돈을 원체 갖고 있던 걸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계획적인 운영,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하고 너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템포 조절을 하지 않고 빠르게 가지 않느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비비는 사실 전체 예산의 일정부분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 거듭된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는 진짜 초유의 사태를 하다 보니 예측이 좀 불가능했는데.

그 부분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관련 되어서 잘하고 계셨지만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드릴게요. 과장님 결산설명서 21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교통안전반사경 관련되어서 집행잔액이 947만 4000원이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이 그러면 6920만 6000원 이게 전체 금액인 거고요? 그러면 집행금액이 6900만 원입니까? 교통안전반사경 처음에 예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자료에는 저희들 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추려내야 되는데.

이게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안전반사경이라는 것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차들이 학생들…….

아니요. 반사경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통안전반사경에 대한 예산편성이 초기에 얼마가 되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설명서 오른쪽에 보시면 947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렇죠. 낙찰차액이고 그러면 처음에 기초 부분은 얼마였습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6920만 원 이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된 부분들 금액 적어놓은 것.

저희들 당초에는 7867만 9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한적 최저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계약액의 88% 정도 해서 체결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그 정도로 지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947만 4000원은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사고이월 된 사유가 납품지연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통안전반사경이 기성품이 아니고 학부모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물품이 되다보니까 업체에서 이 물품을 제작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원재료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제작과정에서 여러 가지 착오로 해서 몇 번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약 자체도 사실 12월말까지 납품 완료를 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도 사실 촉박한 점이 있었고.

이것도 입찰하신 거죠? 업체 선정하실 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납품 지연되었고, 그러면 2020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게 내용상 보면 사고이월로 지금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납품 지연이 되었는데 지급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지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 배부가 된 겁니까?

이게 본래 배부 자체를 3월에 합니다. 왜냐하면 입학식을 3월에 하기 때문에 3월에 신입생이 들어오면, 입학생이 들어오면 배부를 하게 되는데 배부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최종납품을 저희들이 2월 3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1년 3월에 계약하고 나서는 전부다 배부가 되었네요? 완료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배부자체는 계획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납품이 이게 전년도 예산에 잡혀있다 보니까, 그래서 2021년도 올해 예산에는 안 잡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사고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납품 지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간략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아들 유치원생들 지진 관련되어서 안전모 사실은 또 2020년 회계 때도 시끄러웠었거든요. 이후에 신설된 단설유치원이라든지 유치원에 안전모가 추가적으로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너 개 유치원에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배부하셨죠?

그때는 유치원에 예산을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은 유치원 자체에서.

유치원 자체적으로?

예.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일전에 유치원생들 재난대응안전모를 지급할 때 처음에는 그것을 입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때 금액이 2만 2000원 정도 해서 1만 8000개, 1만 9000개 정도 해서 예산이 4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하는데요. 초기에 교육청에서 입찰을 했을 때 금액은 3억 7000만 원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좀 되고 나서 그걸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입찰해서 현장에다가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다가 그게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냥 일선 유치원별로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해서 유치원 원장님들이 알아서 물건을 살 수 있게 그렇게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때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하든지 구매를 해서 현장에 내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현장에 유치원 원장님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있으셔가지고 물품을 사고하시겠습니까? 제품에 대해서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단가도 더 비싸지고, 그죠?

유치원 안전모 관련 전체적인 것은 사실 제가 깊이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당초에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 입찰을 하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다시 잘 안 되고 그게 있어서 각 유치원으로 배분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유치원연합회에서 ‘돈을 배부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고 또 안전모 기준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설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아마 내려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롤러스케이트 헬멧이라든지 자전거 헬멧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규정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고 보는데 지진 관련해서 이것 섬유재질의 안전모 있죠?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적합도 기준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충격방지라든지 방염·방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라든지 섬유제품 기준 적용여부 이 정도만 간략하게 해서 움직이니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은 이것을 더 몰라요. 그러면 단가도 좀 내리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업체선정을 좀 해서 그나마 좋은 물품을 교육청에서는 찾을 수 있잖아요. 현장에 내리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불 피우면 불 나버리고 비오면 비가 다 스며들어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도 없어서 문제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교육청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물품을 구하러 다니고 그다음에 입찰하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대화도 좀 나눠보시고 해서 조금이나 괜찮은 물건을 현장에 내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현장에 던져놓으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쉬운 점입니다. 당초에 우리 교육청에서 입찰을 진행했을 때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전모 기준이 없다보니까 그 업체가 우리 자체보다는 다른 데서 납품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치원연합회에서도 그러면 유치원으로 돈을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한데, 그리하면서 그럼 업체를 소개한다든지 사양을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 의견을 저희들 동감합니다마는 업체를 이렇게 유치원이나 학교 쪽으로 안내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업체를 소개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유치원에다가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 이후에 재입찰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해서 현장에 내려주면 그런 문제점들도 충분히 불식을 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에 지금 유치원 원장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사양들에 대해서 그나마 교육청에서 좀 더 수고롭게 노력해 주셨으면 지금 현장에 일선 유치원에 있는 안전모 같은 경우는 ubc방송인가요. 거기서도 나왔던데 테스트검사를 했더라고요. 방염·방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서 앞으로는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장님께서 그래도 교육청에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현장에 물품을 내려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단가 자체도 많이 올라갔어요. 현장에 돈만 내려주니까, 100개 사는 것하고 1만 개 사는 것하고 금액차이가 많잖아요. 교육청에서 한번에 1만 5000개 사는 거하고 현장에 100개, 50개, 30개씩 사는 거하고 단가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깊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속개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난 관계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5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총무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무원인건비 관련되어서 교원인건비 민간이전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인건비가 있고 교육전문직원인건비 민간이전부분들인데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집행잔액을 좀 보니까 교원인건비는 집행잔액이 제로, 0원이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법정부담금 268만 778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런데 밑에 교육전문직원법정부담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2억 1800만 원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육전문직원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본청에 근무하는 장학사, 장학관님의 경우입니다.

장학사, 장학관님들?

예.

그런데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이 사유하고 법정부담금 내에 포함되는 주요내용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여기는 건강보험료, 연금, 퇴직재해보상부담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예산액을 통보를 해 오는 대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저희들도 집행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해 오는 예산액하고 실제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고지액하고요?

예, 그래서 퇴직수당 이런 것 청구는 또 시효가 있어가지고 한참 있다가 오는 경우도 또 있지만.

퇴직수당 같은 경우는 시효가 어차피 3년인가요, 5년인가요? 그 기간이 있으니까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내역을 편성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이게 있어서 이거대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전체 교원 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교원은 빼고 지방전문직원 합쳐서 보면 집행은 90몇 %씩 다 넘어가는데.

매년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은 여유치가, 잔액이 남는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해 주는 고지액하고 우리가 실제 발생하는 고지액하고는 차이가 늘 이 정도씩 매년 납니까?

이 부분은 더러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몇 명 전체 인원이 안정이 되면 이런 상황에서는 좀 맞추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잔액을 발생시켰는데요.

충분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알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퇴직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효, 퇴직 후에 시효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매년 우리 고지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집행된 내역들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다시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을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영상회의실구축인가요? 영상회의실구축 관련되어서 계약이 변경 및 취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계약이 변경이 된 겁니까, 취소가 된 겁니까? 집행잔액 남은 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항목을 따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계획이 취소가 된 내용인데요. 이게 지난 추경 때 영상회의실을 구축하려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게 기종이 설치하려다보니까 해가 바뀌면서 조금 다시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받아가셨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한 군데 영상회의실 이 부분이 모니터를 구입하는 기종 선정 때문에 부득이 취소를 시키고 올해 또 추경이나 기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서 다시 정산 반영해서 구축해야 될 그런 사정이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추경 때 두 번에 걸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금액의 6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 말고 회의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영상회의 기자재 구매·설치 이런 부분들은 비용을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사용하시고?

다른 데는 하고 이 부분만…….

그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꼼꼼하게 더 살피셔가지고 저는 영상회의가 앞으로도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한데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더 보시고 이런 실수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하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하고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요. 여건개선과는 224페이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과는 207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서생초 이전부지 관련되어서 시설용역비라든지 설계용역비들이 다 미집행이 되었거든요. 제가 대충 알기로는, 제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증·개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해서 신설할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옥신각신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는 나을 것 같은데, 설계용역비들 집행잔액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최종길입니다. 서생초 이전 관련해서 아직 시설부분 설계비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남은 잔액 이월된 예산이 도시계획시설비 즉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고 당초에 처음에 이 예산을 서생면 발전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쪽 지역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일부가 반발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부결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2회 추경에 그게 반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요구해서 한 게 11월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 정도를 이월했고 이게 총예산이 1억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집행잔액이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서생초등학교 이전부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 됐다고 하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 아까 용역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럼 시설결정용역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하고 같이 지금 진행하시는 겁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 다 같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같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상황은요? 계속 둘 다 진행 중입니까?

예.

결과는 언제쯤 되어서 나오죠?

계약이 7월 말까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7월 말까지? 그럼 부지가 시설결정용역이 끝나고 나면 측량이라든지 부지매입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건데요.

측량하고 감정평가하고 해서 부지매입 들어가고 부지 매입되고 나면 아마 시설과에서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생각하신대로 진행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는 입장입니까?

예,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생초가 처음에 D등급 받아가지고 사실은 말이 많았었죠. 우리 아이들 안전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지역 내에서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시다시피 발전협의회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신설학교가 2024년도 3월에 개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교육시설과도 내나 똑같은 거죠? 설계용역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된 부분들이 아까 증·개축을 하려고 했다가 신설하는 부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지금 넘어가신 부분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맞고 저희는 설계용역비를 편성해 놨는데 저희 시설과에서는 설계용역비가 1억 원 이상이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검토요?

공공건축 사전검토 용역이라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3월 10일까지 해가지고 이것은 다 사전검토 용역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건개선과에서 저 업무가 추진되고 나면 그 뒤에는 저희가 설계용역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준비까지는 해 놨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충분히 생각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사실은 지급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타이트하게 하지만 부족되지는 않게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교육공무직의 인건비는 임금교섭에 의해서 체결이 되는데 지난해 임금교섭 유효기간이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임금교섭이 작년 연내에 교섭이 되었으면 인상분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2020년도 임금교섭이 해를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1월에 체결됨으로 인해서 인상분 반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 반영을 대비해서 놔뒀던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재정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데 전체학생수 분의 지원학생수 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학교운영비를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다 지급하죠? 어떻습니까? 지급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까?

지금은 다 무상교육이라서 다 되는데 두 개 학교가 지금 안 된 학교가 있거든요. 청운고등학교하고 울산예술고등학교 그 부분에 학생들입니다.

대상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청운고랑 예고하고 두 개라고 했습니까? 두 개 고등학교까지 합쳐서 실제로 저소득층 전체 학생 수?

자료가, 조금 있다가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수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적은 어쨌든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목표가16.7%로 잡아놨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울산시 관내에 있는 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전체학생을 100으로 잡았을 때 그중에서 여기 대상자 학생 수가 약 16.7% 근방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 학생이 목표가 16.7이고 달성률이 16.7%다. 그래서 100% 달성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 학생 수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을까?’ 그게 아니라 대상자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이 예를 들어서 전체 16.7%가 아니면 20%가 있다 그러면 그 20% 중에 몇 명에게 주는지가 성과지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비율로 맞는 게 왜냐하면 지금 전체학생수 분의 지원학생수라고 적어났거든요. 그죠? 그럼 전체학생 수는 우리 울산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 전부다 대상이고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만약에 30%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표를 16.7로 잡은 건지 아니면 이 자체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16.7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 지표를 다음에 잡을 때는 이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 분의 실제로 지급한 학생 수로 하는 것이 목표가 맞지 않을까, 설정을, 그런 얘기를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설정할 때 그것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설정을 16.7% 이렇게 하면 100에 비하면 많이 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실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 이렇게…….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게 아니라 이 지표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표기하는 방식을 좀 변경해 주면 어떻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현재 저소득층 학생이 만약에 17%인데 그중에서 실제로 지급한 학생이 16.7%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비교하고도 한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방식을 바꿔주는 건 어떠냐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자체로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성과지표 76쪽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2개만 묻는 이유는 이 2개가 눈에 띄어서 이 2개만 묻는 거지 다른 부서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성과지표 76쪽에 보면 다섯 번째 현장체험학습 학교 음주감지기 보급 평균대수 라는 게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시죠? 제가 봐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곱하기 3대 한 학교에 평균 3대의 음주측정기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음주측정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갈 때 차량이 옵니다. 차량이 오면 기사분들을 음주측정하기 위해서 학교에 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측정기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위원님 현장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 차량이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차량을 우리가…….

이동하는데?

차량이 따라온 기사 분의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기사 분을 음주를 했나 안 했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음주측정기를 학교에 보유한다?

예.

평균 3대를?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왜. 차량 운전자가 음주를 하고 다닙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계약하게 되면 당일 날 현장체험학습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차에 승차하고 가기 그전에 학교에서 나와 가지고 이분이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측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3대라는 것은 평균적인 거고, 그죠? 어떤 학교는 한 대일 거고 어떤 학교는 많을 거고?

예, 맞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나 더 거기 위에 보면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 성과지표가 사실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지에 대한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 보고 구체적으로 사업 하나 A가 잘하나 못 하나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총괄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청이 청렴도 2위 목표가 어디였죠? 감사관 청렴도 2위에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하느냐 하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청렴한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아,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청렴하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지표가 필요하고 그것이 전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인사나 또는 다른 어떤 부분에 이것을 기준으로 혜택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아까처럼 지금 이 부서에는 없지만 아, 여기 하나 있기는 있었어요. 성과지표가 보면 76쪽에 교육시설과입니다. 목표를 세웠는데 달성률이 253%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 세운 거죠, 그죠? 아니면 실제로 목표보다 무슨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잘했거나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게 성과지표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진짜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표를 좀 더 세심하게 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질의가 많지만 다른 것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달에 있었던 내용인데 행정국이 아니고 교육국에서 질문과 답변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사협력과장님께서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임금 인상분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던 것, 그죠? 당초에 하지 못하고, 협상이 1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뒤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임금을 3회 추경에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다소 감액을 하는 과정에서 다 삭감을 안 한 이유가 예년의 경우에 임금교섭이 연내에 이루어졌을 때 인상분을 당해 연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임금교섭이 당초 저희들이 예상하고 남겨놨던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해가 넘겨져서 소급 지급되는 부분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상분 반영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렸는데 다른 내용이네요. 그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공무직인건비에 대해서 체험활동실무사의 인건비가 기본금이 182만 3000원이었고요. 돌봄전담사인건비가 184만 원이었는데 1만 7000원의 기본금 차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라고 질의했을 때 체험활동실무사와 돌봄전담사에서 돌봄전담사는 임금협상부분을 적용한 거다 라고 했고 체험활동실무사는 그렇지 못하다 라고 해서 왜 그렇지 못하냐 하니까 노조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때 당시 노조의 개념을 잘못 말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잘못 대답한 거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차이가 노조 유무로 답변해서 거기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한번 못 쳤다고 관심 없었다고 해서 공무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낮은 임금체계에서 살아야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공무원 시험 한번 못 쳤다고’ 라는 말이 다수의 노조분들 어쨌든 다수의 공무원분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아까 앞에서 182만 3000원과 184만 원, 실제로는 답변의 문제와 그다음에 보고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차이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이 말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제 방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공무원 시험 한번 못 쳤다고’ 라는 말에 상처를 입으신 많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자료가 와서 한 세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에 보면 책자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정기인사전보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작년 2020년 전보 만족도 조사 목표가 90이었는데 실적이나 달성률이 없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하셨는지 온라인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누락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다양한 가치 존중의 미래 준비 교육부분에 초등학교장 선진문화 탐방연수 참여율이 있습니다. 여기도 2020년도에 목표치가 15.13%였는데 실적이나 달성률이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신 건지 아니면 교육이수를 안 하신 건지, 누락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그것은 저희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인사전보 만족도도 저희들이 약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115페이지에 청렴시민감사관 감사참여 기관수가 되어 있거든요. 감사참여 기관수가 ’19년도에는 40으로 되어 있는데 ’20년도에는 15 ‘%’인지 ‘명’인지 ‘개’인지 줄었어요.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우리 감사관실 종합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종합감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목표 40개에 비해서 42군데를 참여했는데 2020년도에는 목표도 대폭 3분의1로 줄여서 15군데로 했고 실제로 17군데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성과목표 언제 세우세요?

성과목표는 연도별로…….

2019년도 말에 세우고 2020년도에 진행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과목표는 그해, 그해 추경 반영하듯이 성과목표도 계속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가 변경되고 추가되고 줄어들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겠는데요. 성과지표가 어떻든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측정하실 텐데.

성과목표가 변경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상황이 코로나나 전국적인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만 변경시킬 수 있고 업무부진으로 인한 이런 부분은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참여기관이라는 게 대면으로만 가능한가요?

예,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비대면 감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어떤데 대면만 가능한가요? 어떻게 참여를 하는데 대면만 가능한가요?

청렴시민감사관은 우리 감사관실에 하는 각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나 아니면 일반민원 처리하는 사무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종합감사 민원감사든 대면으로 아니고 서면으로 보는 것 아닌가요? 현장에 가서 행동을 보는 건가요?

예, 현장에 가서 직접 사람을 만나서 조사하거나 또 서류를 요구하거나, 단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서류와 함께 같이 대면 접촉해서 질의, 응답을 하면서 감사를 진행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충분히 이야기도 가능한 것 같은데 대면이 아니어도 가능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감사는 대면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게 규칙이나 규정에 나와 있나 보네요?

예, 현장에서 수감자하고 소통을 하면서 감사문답서도 작성하고 절차상으로 대면이 필수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34페이지에 학생수용시설 확충률, 이것도 줄었는데 혹시 코로나 때문인지 교육시설과장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수용시설 확충률이라서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챙겨보고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목표치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2020년도 목표가 88.89, 실적이 100, 달성률 112.5%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챙겨서 말씀 주시고, 성과지표에 이렇게 100% 넘은 목표치를 낮춰서 실적이 전년도와 같은 내용 리스트 업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챙겨 봐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총무과 아까 정기인사전보 만족도 이 부분이 164페이지 여기가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자료 115페이지에 보면 여기 정확하게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옮겨줘야 되는 과정에서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115페이지 도표 맨 아래쪽에 보면 정기인사전보 만족도해서 ’20년도가 90% 목표인데 실적이 93.52%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돼 있습니다. 같은 건가요?

예, 같습니다.

2개 적혀져 있는데 하나는 누락되고 하나는 적혀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챙겨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가 제때 안 와서 조금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글파일을 요구하고 있는데 PDF파일을 제공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마음이 상하고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료들은 너무 자세히 해가지고요. 제가 알아보기 쉽지 않는 자료들도 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한번 더 챙겨주시고요. 교육복지사와 관련되어서, 지금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학교마다 배치해 주기를 원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복지사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중위소득 135% 이하 등 취약학생의 복지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악하기로는 수치가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배치율이 낮은데요. 좋은 제도를 만나고 또 부모님과 학생들이 어려울 때, 취약학생들이 말을 건네기 어려울 때 교육복지사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참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받고 있는데 혹시 지금 교육복지사 올해 충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이 업무를 어떻게 지속해 갈 건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청에 현재 교육복지사는 27개 학교와 지원청의 프로젝트 조정자 두 분과 또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교육안전망센터 거기서 각각 3명씩 해서 35명의 교육복지사가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도 혹시 보도를 보고 아시겠지만 어제 유은혜 부총리께서 오셔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복지 관련 교육감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전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주기를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배치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듯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지만 당장에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에 있어서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정말로 돋보이는 한 해였고 지금도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든 학교에 배치를 다 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충원을 다 하겠다는 답변은 조금 어렵습니다.

좋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금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초등학교가 9곳 정도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이런 학교들과 상대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는 학교들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원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29곳을 말해 주신 것 같은데요. 27곳인가요?

27개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많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1주일에 며칠씩 순회근무를 하게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교육복지우선사업학교가 2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복지사가 다 있고 지금 복지사가 없는 학교에 학생들 케어를 위해서 올해부터 양 지원청에 교육안전망센터 을 구축했습니다. 거기는 복지사들이 3명씩 배치해서 총 6명이 있습니다. 이 6명이 복지사가 없는 학교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요청했을 때 지원하고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새로운 복지사를 충원한다는 것은 교육복지우선사업의 확대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난해에 선정된 학교가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추가로 교육복지우선사업학교를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복지사가 있는 학교는 복지사가 있는 학교에서 하고 배치되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은 안전망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양 지원청에 3명씩 배치되어서 저번에 평균적으로 살펴보아도 이 세 분이 100개 넘는 학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가능한가,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 세 분이 100 몇 십 개의 학교를 양 청으로 나누어서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 보이거든요.

양 지원청에 3명도 있고 또 기존에 복지사가 있어서 각각 지원청에 4명이 이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교육감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전 학교에 이런 복지사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이 많이 기대하고 또 취약학생들이 말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복지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은 줄 알고 있지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라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약간 예산문제가 많이 동반됩니다. 첫째 총액인건비 이런 데 물려있기 때문에 쉽게 학교를 확대한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 사정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정이지만 어려운 여건이지만 긍정적으로 하려고 교육감님도 계속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만 믿고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교육복지사 계속 늘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과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고 교육감님께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울러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도 1인당 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지금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20만 원 그리고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10만 원 이렇게 내년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등학생 전체에 대한 수학여행비 지원과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되어 있어서 14일에 심의를 할 건데 거기에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조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비용추계는 그렇게 하지만 예산사정에 따라서 내년에는 편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조례가 통과되면 편성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부모님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주요업무보고 시에 박종화 과장님께서 그런 검토를 내부적으로 한번 했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참 반갑게 들었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교육복지 확대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고등학생 수학여행비와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더 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혹시 오늘 다 질의 못한 것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서면으로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을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 최적의 교육재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