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인사) 장유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유석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옥단 협치분권과장입니다. (김옥단 협치분권과장 인사) 김기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이광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광석 민원여권과장 인사) 우선 202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별도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행정관리국 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각종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819억 1684만 5170원으로 1805억 7259만 2640원을 징수결정하고 1805억 2584만 264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4675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628억 3287만 2170원으로 이중 3384억 3214만 5050원을 지출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대한 25억 6068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인력운영비 등 31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반납금 10억 4679만 562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07억 9324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3.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5건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사업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33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한 바 있으며,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지원 행사운영비 중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 사업에 2700만 원을 시설비로, 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각각 전용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운영 사업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사회복지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예산의 이체는 행정지원과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50억 원을 기금 관리부서 변경에 따라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사업에 4억 89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4건으로 104억 4497만 2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등 4개 부서에서 1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중 24억 769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8374만 9000원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 기금을 비롯한 모두 2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89억 4591만 3853원에서 46억 9724만 4703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6억 4315만 8556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성과목표는 16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별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달성지표 20개, 미달성 지표 17개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9조,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819억 1684만 5000원에, 징수결정액 1805억 7259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805억 2584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 4675만 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020년도 행정관리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628억 3287만 2000원에 지출액 3384억 3214만 5000원을 지출하여 세출예산 대비 93.3%를 집행하여 집행률은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25억 6068만 9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4679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07억 9324만 3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5.7%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9건, 자치행정과 5건, 문화체육과 8건, 교육청소년과 5건, 민원여권과 1건, 총 28건, 186억 714만 원으로, 지출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91.3%를 차지하며,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관련 직원 국외연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대면프로그램 사업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여 높은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5건 7333만 원으로 자치행정과 2건, 문화체육과 3건으로 예산의 전용은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이후 예산집행의 신축성 및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제한적으로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용사업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해 관계기간 사이의 직무권한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2020년 7월 1일자 신청사건립추진단의 한시기구 운영에 따라 1건 250억 원의 예산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5건 109억 3399만 3000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액 집행과 학교의 온라인 개학에 따른 온라인 기기지원 사업의 집행 지출을 결정한 것으로 109억 3399만 3000원을 지출하고 580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다음연도 이월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예산의 이월비는 13개 사업에 23건, 25억 6068만 9000원으로 2019년도 10개 사업 18건, 60억 6680만 8000원 대비 35억 61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8건 24억 7694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연말에 교부된 5억 6753만 2000원의 교부금,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 1억 9700만 원,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 운영 사업 중 시설비 5억 6024만 2000원 등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9쪽, 사고이월입니다. 2020년 사고이월은 5건 8374만 9000원으로 2019년 6건 31억 196만 6000원 대비 30억 182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고이월사업은 행정지원과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5300만 원, 문화제육과 문화예술지원 행사운영비 968만 원,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1202만 원 등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예산 이월은 매년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로서 이 원칙을 지나치게 운영할 경우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집행을 통해서 예산 이월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행정관리국 기금현황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기금관리 부서가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2건, 136억 4315만 9000원으로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ㆍ작품구입기금은 2020년 말 현재액 6억 374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51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과 입장료 등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감소요인은 자산취득비 및 일반운영비 2억 7180만 원입니다.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강서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2015년에 설치되어 2020년 말 현재액은 130억 56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207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일반회계전입금 32억 3500만 원과 보조금 30억 6550만 원 등으로 시설비ㆍ감리비 등으로 17억 7202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검토 결과,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불용률이 5.7%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집행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내부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계획하였던 사업들의 취소 및 축소 등으로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초래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회계연도 예산집행 과정을 심사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결산심사 결과가 향후 예산 과정에 피드백 되어 예산의 세입과 세출 등 재정 건전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우리 행정관리국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에요?

예?

작년에 행정관리국 소관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에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장이 그것도 모르면·····

올해 거 금액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예산과장이 탁탁 머릿속에 있어야죠.

아직 제가 총괄현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뒤에 서무, 밖에 예산과장 와 있어요?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총괄적으로 한 207억 정도로 제가 판단하고 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고요, 총괄 한 207억 정도 됩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이 예산과장 했으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궁금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세입ㆍ세출 승인안이잖아요. 결산검사의견서에 이게 나와 있어요.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기금운용현황 12페이지 보면, 이건 기획재정국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하고 지금 우리 기금에 보면 총괄 있잖아요, 전체적인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총괄 기금운용계획 4페이지에 보면 누가 잘못했느냐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결산검사의견서 기금운용현황 12페이지를 보면 수입, 지출 쭉 있잖아요. 12페이지 말고, 기금현황 11페이지에 보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라는 ⓐ+ⓑ가, 그게 2020년도 기금의 마지막 잔액이란 말이에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작년의 기금운용조성액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작년 것을 여기다 옮겨놓은 거니까, 지금이 2021년도니까.

당해 연도 말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숫자하고 여기에 있는 숫자하고 왜 판이하게 틀리냐고.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봐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세입세출 결산을 해서 마지막 남은 돈이에요.

그렇죠. 12월 31일자로 어차피 결산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12월 31일날 돈을 여기다 그대로 옮겨놔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총괄계획표에. 왜, 틀리냐고요.

수정 사유가 있을 텐데, 그건 제가 나중에·····

이건 사유가 아니에요.

아니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성액이라는 거하고, 조성액을 그대로 여기에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12월 31일날까지 기금을 쓰고 나서 이게 결산한 거 아니에요? 결산.

그렇죠. 맞습니다.

이 결산한 것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놔야죠, 숫자를. 그게 예치금 회수라고요.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이 결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그건 지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 같고요. 제가 거기까지 사유가·····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왜 이러는지를 한번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유를, 지금 처음에 얘기가 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변명하는 거지만 그 사유들을, 예산이라는 건 앞뒤가 딱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당해 연도 말하고 기금 총액에서 처음에 예치금 회수하고 틀린 이유가, 사유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결산위원들이 결산을 해서 “2020년 12월 31일날 조성액은 이겁니다.”라고 보고를 했으면 최소한 여기에는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그렇죠. 예치금 회수하고 그거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마지막 잔액 아니에요?

예치금 회수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치금 회수라고 해도 그러면 총괄계획표에다·····

잔액하고 이자수입이라는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수입하고 다 더하고 빼고 해도 안 맞아요. 3페이지하고 세입세출한 거 하고 안 맞는다고요.

그건 총괄적인 설명할 때 제가 그다음에,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의혹 생기는 부분들을 얘기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지금 그거는 할 수는 없고요.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틀리는 게, 박물관하고 강서문화센터 있잖아요. 여기도 거의 틀려요. 다른 데는 별로 안 틀린다고. 예를 들어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810억 있잖아요. 810억 딱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틀린 거예요.

하여튼 틀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돈은 1원짜리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씀이고 원칙이고요. 그 사유를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경 위원, 잠시 정회하고 얘기하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런저런 사항이 이번에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는 부분이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속 시원하게 얘기를 못 해줍니까? 말년이라고 공부도 안 하고, 책자도 안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말년을 10년 같이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린 건 저의 불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소관 부서 할 때 그때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예산팀장 왔으니까 한번 보고요, 따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2020년도 이월비가 그 전년도 대비 한 10억이 줄었다고 돼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25억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월비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시킨 게 액수가 25억이면 너무 많지 않으냐. 사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안 시키는 게 좋아요. 그렇죠?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그 사업을 추진해서 완성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이렇게 사고이월을 많이 시킨다는 것은, 물론 업무상 추진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변경이 돼서 그러는 건지 사고이월이 많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답변드리면요, 총괄적으로 보면 금액 자체들이 24억으로 갭은 좀 큰데,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코로나 관련 생활치료센터도 크게 억 단위로 가는데다가, 연말에 저희가 교부금을 받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연말에 받다 보니까 그거는 불요불급하게 저희가 기간 내에 처리를 못 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상세하게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은 물론 행정관리국 전체 국이에요. 보면 명시이월이 49.5%고, 사고이월이 24.4%, 계속비이월이 26.1%에요. 이건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업비를 그냥 숫자로만 딱 기재해 놓고,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하라는 그런 내용들은 없고, 문제 있다고 지적만 해놓고, 본 위원이 다른 구 것을 한번 봤어요. 다른 구 것을 한번 봤는데, 다른 구는 우리 구와 인구도 많이 차이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4000만 원이에요. 사고이월이 4000만 원이에요, 2020년도 게. 그 구는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철저히 했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이 서울이에요. 그러면은 그 구는 코로나가 없고, 우리 구만 코로나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봤을 적에 우리 구는 뭔가 좀 심기일전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책자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숫자만 써놓고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든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덕수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90억 7169만 원보다 10억 7693만 7000원이 증가한 201억 48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지난 연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자치행정과 소관 긴급재난지원금이 타 지자체 거주불명자 강서구 지급분에 따른 세입증액, 교육청소년과 소관 구립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구입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세입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36억 261만 6000원 대비 27억 2532만 8000원이 증가한 1963억 27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코로나19로 사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직원교육여비 5230만 원을 감액하고, 구 강서등기소 임대료와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1억 3799만 6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8569만 6000원을 증액한 1335억 87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따른 강서구 거주불명자 타 지자체 지급분, 또한 주민센터 공공요금,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972만 원을 증액한 143억 77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치분권과는 보조사업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5416만 3000원을 증액한 9억 3306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겸재진경미술대전 민간이전비, 공공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공사비와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314만 6000원을 증액한 200억 38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는 동네서점 도서대출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독서 보조기기 구입 지원비,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사업과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260만 3000원을 증액한 258억 1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2억 1284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1239억 1952만 6000원입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201억 486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90억 7169만 원 대비 10억 7693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6558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타 지자체 거주불명자 강서구 지급분 312만 2000원, 구립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구입지원 등 국고보조금 82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963억 279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936억 261만 6000원 대비 1.41%에 해당하는 27억 253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구 강서 등기소 임대료,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 등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직원교육훈련 예산 감액편성 등입니다. 다음 4쪽, 추경예산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원집합교육 미실시로 교육여비 5230만 원 감액, 구청사 내 주차장 등 공간 확보를 위한 구 강서등기소 임대료 7920만 원 증액하였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보조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강서구 거주불명자 타 지자체 지급분 5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2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공통부분은 동주민센터 공공운영비 1억 2775만 2000원 증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업무 및 각종 서류 이송건수 증가로 우편요금과 자치회관 미운영으로 인한 주민센터 전기료 전액 부담 전기요금입니다. 다음 5쪽, 보조사업 세부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4개 사업 총 6억 66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18년 전통의 겸재진경미술대전의 연속적 개최를 위하여 4775만 원, 공공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채용,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사에 4억 5452만 9000원, 동네서점 희망도서 대출 서비스 시행과 독서보조기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으로 1억 5847만 원,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선정으로 5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8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18억 9857만 7000원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력운영비 외 32개 사업비 8억 2425만 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구·동직원 인력운영비 지원비 외 56개 사업비 10억 7432만 2000원입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01억 486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5% 증가한 10억 7693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주요 세입증가 사유이고, 일반회계 세출은 1963억 2794만 4000원으로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8480만 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1억 2775만 2000원, 문화원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과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등 국비보조사업 6억 6649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8억 985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직원교육훈련 집합교육 미실시로 52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41% 27억 25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1963억 2794만 4000원으로 세입재원에서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편성으로 필요한 사업에 맞춤형 예산이 집행되어 사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타당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정회 시 의결했던 대로 지금 우리 각 부서별, 원칙대로 하면 설명을 하고 있는 과장 외에는 나머지 나가서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얼마 안 되니까 일괄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부분들을 질문을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겸재 미술대전 관련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미술관이 오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오픈?

예, 문이 개방이 돼있어요?

예, 미술관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이 돼있다면 지금 현재 코로나 전에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코로나 전이었을 때, ′19년도.

코로나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제가 비교를 못해 봤는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제가 물어보는 것처럼 미술관이 문이 열렸을 거라고 생각 안하시는 분이 대다수일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미술대전을 한다고 그러면 전국에 공고를 하셔서 화가 분들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그대로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공모하는 거죠.

그렇죠. 공모해서 그냥 그분들한테 상을 주려고, 시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자체가.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이 있으니 와서 보십시오라고 개최를 하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관이 오픈돼 있는지도 모르는 강서주민한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공고를 한다하더라도 주민들이 와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강서 주민이.

예.

타구에서 와서 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가 갤러리書 이런 미술관에 별도의 전시 기회를 갖습니다.

이게 우리 미술관에다 전시를 할 거잖아요.

예,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그겁니다. 강서주민도 미술관이 오픈돼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시상을 하기 위해서의 그러한 예산은 낭비지 않나. 더군다나 우리 본예산에서도 이게 필요예산이 아니다, 더군다나 강서 전체 주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강서주민들만 100% 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이게 효율적으로 못하고, 축제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행사도 다 접었는데 이 시상 받으시는 분이 강서의 화가라든가 이런 작가 분들만이 대상이 아니고 타구에 계신 분 아니면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냐라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예산 올라간 겸재정선진경대전비는 그게 전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진경산수화와 관련한 화풍을 위해서 경진대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상을, 경진대회라는 게 전시위주가 아니고·····

시상을?

그럼요.

발굴.

뽑아가지고 발굴해서 하는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수년간 내려왔던 게 작년에 잘못돼서 그랬는데 코로나 하고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의 겸재라는 진경대전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경진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회 자체의 우수성이나 이런 걸 갖다가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다보니까 사실은 그걸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고 전시는 두 번째입니다. 전시는 두 번째고, 실제적으로는 경진대회가 우선입니다.

알리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알리는 겁니까?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미술품 출품을 하면 그걸 심사를 해서 겸재정선하고 맞는 화풍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전시하고 그러는 일정 중에 하나죠, 전시회가.

그렇죠.

미술대회, 그러니까 어린이들로 보면 대회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것은 기성작품들을, 화가들에 대한 대회를 하는 거예요, 대회.

그 대회를 한다는 것은 말그대로 알리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알리는 거죠. 겸재정선 미술관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목적이죠.

그런데 그걸 알리는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게 전국적으로 다 축소가 돼있어서·····

그거하고는 상관 없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는데 뭘 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아노 콩쿠르를 한다든가 이런 건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작품을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대면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일단 작품을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모인다든가 이런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아니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겸재라는 거와 관련된 것을 ‘우리는 강서구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가 과연 지금 이 상황에 먹힐까라는 거죠.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이요?

화가들이.

그러니까 그 화가들만 좋은 거 아니냐라는 거지.

아니 그 발굴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강서구만을 위해서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강서구를 홍보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가들을 겸재정선하고 맞는, 한국화에 맞는 화가들을 저희가 발굴하는 것은 강서구 플러스 우리나라 한국화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사항들이 수년간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봐주시면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지난 본회의때 했던 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던 이유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했겠지만, 그래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지금 작년에는 이 사업을 못했어요, 그렇죠?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예, 지금 현재 18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었어요?

예.

작년에 했을 때 그러면 실은 저희는 이런 겸재라든가 이런 걸 알리기 위한, 말그대로 화가들을 발굴하기 위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화가가 몇 분 정도 작년에 발굴이 됐습니까? 평상시에 몇 분 정도 시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10점 정도를 우리가 시상을·····

10분이요?

10점 정도.

10점이면 한 10분 정도의 화가가 되시는 거네요?

출품은 한 수백점 됩니다.

그중에서·····

예, 심사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분정도 돼서, 그분들을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시, 결과?

그러니까 그 화가뿐만 아니라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강서구에 겸재에 계신분이 있으니 이런 것을 우리는 정말 확대해서 보다 강서구를 홍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화가발굴입니다.

그러니 그게 첫 번째 목적으로 많이 이뤄졌느냐라는 거죠.

엄청 이뤄졌죠. 그러니까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인지도 있는 화가들은 전국적인 경진대회나 이런 걸 위해서 1년 동안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등용문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추진일정이 조금 늦춰져서 그 전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화가협회를 통해서. 왜냐면 이게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이런 사항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면 그 사항들을 그 화가들이나 예술인들이 출품할 수 있는 데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겸재미술관이나 이런 데에 전시를 원하는 화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게 겸재정선진경대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8년 정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 10점이나 되는 작품들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미술관은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앞서 했던 작품들은 다 어디에 가있습니까? 어딘가 보관이 잘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디 보관이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문화원하고 겸재정선 미술관에 나눠서 분산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서경찰서 안에·····

전시?

예, 전시도 하고 있고.

경찰서는 전시는·····

전시가 아니고 그냥·····

아, 그냥 보관형태로?

예,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미술품을 그냥 경찰서나 이런 데다가, 미술품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전문·····

그냥 그렇게 경찰서에 벽에다 걸어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 이런 것들은 아니고 입선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시를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우리가 동네서점 도서대출 서비스 시행 관련해서 올라왔잖아요?

예.

이게 보통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희망도서를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통상 저희가 어떤 민원인이 어떤 책이 없으니 좀 사달라 이렇게 희망을·····

예, 희망도서를 요청을 하잖아요?

예, 요청을 하면 사실은 저희가 한권씩 살 수가 없어서 조금 모았다가 구매를 해서 테그작업도 하고 이렇게 대출을 하게 되면 길게는 한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 시스템을 하면 한 일주일이면 되는 걸로 그렇게 단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를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한 일주일정도 단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좋기는 좋을 거 같은데 아마 묶어서 한권씩 개별로 주민들이 요청하는 희망도서 같은 경우를 묶어서 주문을, 책을 구입하느라고 이게 시일이 걸리는 게 그러면 아까 지금 현재 동네서점 대출서비스 시행을 해서 일주일이라고 그러면, 묶어서 한다라고 그러면 거의 20일 동안은 우리가 현재 묶여있다가 주문을 하게 된다는 건가요?

대략 그렇다는, 그러니까 길게 잡으면 한달이라는 거고요. 좀더 단축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 자체를 자치구에서 2019년도부터 관악이라든지 5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혁신대상 사례로 선정이 돼서 보급을 원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물론 책 구매를 빨리해서 좋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책 구매를 했는데 한달 지나고 나서 구매했는지도, 신청했는지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 요즘 세상은. 그렇죠? 시일이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좋은 시스템인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각 구립도서관별로 구매를 합니까?

아니죠, 구립도서관에 신청을 하면 도서관에서 연계된 서점으로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하면 서점에서 구매를 해서 신청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렇죠. 제가 그 서점에 가서 구매를, 제가 빌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서점에서.

예, 그건데 그러면 이것을 서점하고 구청하고 관계가 그러면 어디? 구립도서관이 중간에서 그 서점에다가 책을 구매를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구립도서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서점에 통보를 하면 서점에서 구매를 해서·····

그 책을 볼 수 있게끔.

그렇죠. 우리 이용자들은 가까운 서점에 가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어느 정도 양으로, 책 권수로는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한달에 적게 나가는 구가 300권 정도고요. 좀 많이 나가는 구는 한 700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희망도서를 요청하신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지역서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적게는 한달에 300권, 많게 700권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우려는 이 희망도서를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책을 구매를 해야 되는 책인지 아닌지를 심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희망도서를 요청을 했다 해도 책을 다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구비해 놓을 수 없는 책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웹툰, 요즘 만화책 같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내용의 도서도 있지만.

그렇죠, 외국에서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만화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도서관에서는 많이 비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지금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구매를 해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니면 e-book 같은 경우는 안되나요?

e-book은 또 전자도서관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요청하는 책들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e-book시스템 상에서 저희가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도 희망도서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가능하죠. 가능한데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우선은 지금은 실물만 하는 걸로 돼있고, 이 도서관 그 분야는 저희가 차츰 추가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e-book을 더 많이 보잖아요.

e-book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e-book도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일단 올해는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 자치구에 벤치마킹도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아니면 첫 번째 목적이 구립도서관이 많더라도 요소요소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책에 대한····· 두 번째는 지역 성향도 좀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확장하는 것보다 일단 한번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확장하는 부분들은 내년이나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e-book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서점 같은 경우는 연계가 잘 안 되고 그냥 저기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목적 취지 하고도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e-book하고 서점하고는 좀·····

그렇죠. 그런데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책 주문을, 그러니까 구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심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단축이 되면, 그런데 심사는 좀 잘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책 한 권이, 제가 강서도서관에서 책을 대출을 할 때 보니까 이게 19금 책이라는 건 안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버젓이 진열이 되어 있고, 아이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은 아이한테 대출해주면 안 되는 책들이다.”라면서 한번 해서 도서관에서 아마 그 책들을 진열되어있는 걸 다 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조금 “내용 부분도 봐야 됩니다.”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심사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e-book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예산이, 이 추경예산이 적다고 해가지고 과장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 추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들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 설명이, 정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끔 그때그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전부 다 새로운 거예요. 자치행정과의 거주불명자 타 지자체 기금 정산 이런 부분이라든가, 문화체육과의 겸재미술대전 예산이라든가 노후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진경미술대전은 우리 본예산에서 전부 삭감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들의 세심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타당성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 같은 데도요, 동네서점 도서대출서비스 구축도 새로운 거 아닙니까? 새로운 건데, 꼭 이게 추경에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 설명, 또 타구는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라든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이런 부분도 새로운 부분인데, 꼭 이 부분이 여기에서 필요한가 이런 설명들을 우리 과장님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안 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렸을 때 이종숙 위원님뿐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전체 위원님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사항들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은 좀 듭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성실하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넣어서 꼭 이것을 해야만이 겸재기념관 아까 설명하신 “작가들이 많이 오고, 작가들이 활성화가 되느냐. 내년에 해도 충분하다.” 이런 의견이 보편적으로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이해가 가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되는 이야기고요.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코로나라는 이름 세 글자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하면은 “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못 했다.” 답변이 그거에요. 우리 행정관리국 추경이 약 27억 3500정도 되죠?

예.

추경 금액은 다 구비입니까?

예?

추경은 다 구비에요?

구비도 있고, 반환금도 표시돼 있고요.

반환금이 1억 포함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추경에는 다 필요로 해서, 사업계획으로 인해가지고 필요로 해서 추경을 했으니까 차질 없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어떠한 사업의 문제점이라든가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사전에 한 번씩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라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미리 사전에 오셔가지고 체육시설에 관한 문제, 몇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그러듯이 다른 과장님들도 갑자기 무언가 좀 달라졌을 적에는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은 정말 필요로 해서 잡는 겁니다. 이 예산을 잡아놓고 또 불용되거나 이월되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국시비보조금 반환 금액이 약 19억이에요?

예.

액수가 상당히 많죠?

총액으로 보면 그런데요. 부서별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국시비보조금이라는 게 법정으로 저희한테 주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두 번째는 국시비보조금 중에서 저희가 진짜 필요로 해서 국가나 시를 통해서 뛰어다니면서 받는 돈,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률이 거의 한 95% 이상 되는데, 나머지는 법정경비에서 주는 돈들은 저희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깝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득불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깝지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임의대로 쓰면 이게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돈이 1, 2억도 아니고 19억이에요. 민원여권과는 예산도 없고 불용액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들은 대부분이 시비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이 예산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집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런 얘기는 다음에 우리가 기획재정국을 할 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쓰는 것도, 예비비를 그냥 우리는 여기 보면 뭉뚱그려서 얼마 썼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타구 걸 한번 쭉 보면 각 과에 아주 정밀하게 어느 사업에 어떻게 썼으며,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우리 구도 다른 구를 따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세밀하게 위원들이 봤을 적에 보기 좋게, 또 편리하게 하면은 그래도 이해가 빠르고, 또 회의석상에서 이런저런 질문도 안 하고, 시간도 많이 낭비하지 않고 여러모로 좋지 않나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말 이 불용액은 우리 자치행정과나 협치분권과나 문화체육과나 교육청소년과, 특히 교육청소년과하고 문화체육과가 많아요.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올해 축제 부분에서······

축제요?

골목축제가 됐든, 이런 거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라는 게 하루이틀에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섹터를 해서 추진하다가 이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게 마냥 손놓고 있기는 뭐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장에 간주처리내역이 올라왔는데, 우리동네 골목축제예산, 그다음에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예산, 허준축제 예산 해서 간추처리 3개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동네 골목축제는 상반기에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한여름밤이니까 여름에 운동장에서 하는 거고, 허준축제야 10월 달이라고 치지만 허준축제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치더라도 그 예산을 우리가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걔네들 이 임의로 내려준 거예요?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코로나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청을 안 하기는 그렇고 해서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안 맞는 거 같아요. 나는 다른 건 몰라, 허준축제만큼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동네 골목축제같은 경우는 보통 5월 달에 많이 해요. 신청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골목축제 그런 분위기는, 지역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골목축제라고 안 그러고. 골목축제는 또 올해하고 달라서 하반기에라도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하반기에 개최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청을 해놓은 거죠. 지금 신청해 놨던 부분은 하반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나 구에서도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예측을 지금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상반기에 했으면 안줬을 텐데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부를 했던 부분은·····

국장님, 허준축제 올해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접종률 보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7월 달에 50세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는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추진하다보면 어느 정도 접종률이 50%나 60%로 올라가다보면 가능도 할 거 같아요. 아주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의 시기도 우리가 10월 둘째 주 허준축제가 개최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코로나의 상황을 봐가면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내용도 예를 들어서 먹거리같은 것은 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것은 안 하는 방향, 그러니까 약간의 방법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다르게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보고 너무 무의미하게 신청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봐야죠.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가서 만약에 백신이나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이라는 것은 들어와서 저희가 못 쓰면,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는 좋은 거고 사용을 못하면 그냥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시비 축제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은 소모성 경비니까, 그렇잖아요? 딱 그거에만 쓰게 돼 있잖아요? 간주처리는.

예. 맞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거 같아요.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시비반납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반납금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왔던 돈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안타까움에서 위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적었으면 좋겠다, 더 욕심을 낸다면 없었으면 좋겠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공직자들이 어떤 활용방안을 찾아서 이미 내려온 돈, 우리 강서구 예산으로 온 돈은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보다시피.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금년에는 백신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모든 게 우리 구청 계획하고 구청 추진하고 주민들 하고 공감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효과가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간단하게 추경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추경에 나와있는 각 과장님들은 계수조정이 있기 전까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드리세요. 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계수조정때 삭감 소리가 안 나오고, 또 나와서 여러분들 서운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서상 계산수치 착오로 기재된 부분이 있어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의 금액 일부를 정정하는 절차를 밟기 위함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쪽, 자금수지 총괄계획, 21쪽 수입계획, 22쪽 지출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및 지출금액은 기정액 119억 9452만 4000원이었으나 수입계획부분에서 81억 3187만 1000원을 감한 38억 6265만 3000원을 경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1쪽 수입계획에서 건립기금 예치금회수 항목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당해연도 기금잔액과 이월액을 감안하여 8억 3759만 9000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기정액 착오 기재로 89억 6947만 원으로 기재된 바, 그 차액인 81억 3187원 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출계획도 강서문화회관 건립 시설비 등 119억 9452만 4000원에서 상기 금액을 감편성하여 8억 110만 7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치금은 30억 5454만 6000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에 조성할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조성규모는 30억 5454만 6000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30억 545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81억 3187만 1000원이 감소한 38억 6265만 3000원으로, 이는 2020년 말 기정액 예치금 회수금액을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에서 시설비 99억 8352만 4000원, 감리비 11억 7389만 3000원, 시설부대비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1억 8641만 7000원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30억 5454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81억 3187만 1000원을 감액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변경 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개로 각 기금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본 기금운영안은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강서문화센터 건립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반영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수준 향상을 통해 주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표한 기간 안에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세심한 관리가 동반됨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성된 본 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의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