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 서구가 상호협력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외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단체 및 기관 등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있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협력·소통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 구청장의 책무 및 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8조 의회 의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 >;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43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학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최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찬성의원 열아홉 분으로부터 상정된 의안번호 제3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 서구가 국내외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에 목적을 두고 업무협약의 적용범위와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 의회 의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집행부에서 관련 업무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결과는 “이의가 없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강노산 위원입니다. 제13조제1항에 보면 위원회 출석한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주는 것으로 돼있고 심사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주게 돼 있거든요. 수당 금액이 다른가요?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대면회의를 하면 기본이 2시간 이하인 경우 7만 원이고 초과하면 3만 원을 더 주고 사이버 참여로 화상회의를 하면 그것은 기본이 5만 원이고 1시간초과하면 2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원회에 보통 열 명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재적위원을 채우기 위해서 화상으로 놓고 참석한 사람하고 같이 해서 재적위원을 채우는 거예요?

아니죠.

미리 화상으로 정하는 거예요?

회의방법을 미리 정하죠.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다고 하면 그때는 화상회의를 하는 것으로 공지해서 줌을 통해서 접속하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그때 화상회의에 참석하신 분한테 참석수당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이 열 명 정도 되는데 회의실 그 넓은 데서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토론이라는 것은 나와서 얘기 듣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화상으로 회의한다는 건 조금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지 않나...,

이 부분은 대면회의가 원칙이고 특수한 사정으로 지금처럼 코로나정국 이런 것 때문에 회의방법을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원칙은 대면회의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은 어디에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거기에 올려놓은 사항은 심사수당 지급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운영수당 내에 심사수당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서 법령 조례 등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에 자료수집이라든지 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상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대전시라든지 중구하고 유성구의회 등 다른 자치단체도 조례를 개정해서 심사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특별하게 정해놓은 게 아니고 줄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7만 원, 5만 원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위원회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게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참석하는 쪽으로 유도하셔서 참석수당을 드리는 쪽으로 하되 심사는 사실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지 마시고 참석하는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노산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엊그제 김영미 위원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서면심사를 할 때 대충 나는 이런 의견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과연 심사수당을 줘야 되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고민을 하는데 107개 정도 각종 위원회를 갖고 있는데 심사수당을 각 실과에서 받는 것을 보면 가장 많은 의견을 주는 위원회가 도시과 도시계획위원회 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계획관리지역 내 도시계획과에서 학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회 심사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때마침 행안부라든지 타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도 개정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아마 이것이 시행돼서 1년에 심사수당으로 나간다고 하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7개 정도 됩니다.

최대한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미래전략실장 김학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실 소관으로 상장된 의안번호 제339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 수임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구 소속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직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제1항은 소송물가액 10억 원 이상의 사건에 대한 실비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안 별표는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직무관련 형사사건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9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소송비용을 어떻게 보면 모두가 조금씩 삭제된 부분도 있지만 신설된 부분에서 보면 금액이 조금 조정돼서 많이 인상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상해줘야 되는 주요 원인이 뭔가요?

고문변호사 두 분을 고용해서 구정업무 추진에서 소송 관련된 자문을 얻고 있는데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마련된 시기가 199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했던 지급기준이 현재의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 너무 수임료가 적기 때문에 수임료 지급해 주는 데에 문제가 있고 다른 자치구도 보면 소송비용을 상당히 상향시켜놨습니다. 다른 구에 맞게끔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항도 있고 참고로 1년에 소송비용으로 주는 건수는 5건에서 7건 정도 소송비용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아마 조례개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추가비용이 1년에 350에서 400 정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연히 소송에 관련된 일이 없으면 좋지만 하다보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소송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1년에 7건 내외라니까 금액은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 같은데 참고로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시죠?

예.

고문변호사 비용으로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한 달에 30만 원씩. 자문을 얻고 그러한 대가로 주는 건데 한 달에 자문을 얻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0만 원 자체도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생각되는데 한 달에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할 경우에 비용은 추가로 주는 건 없잖아요? 고문변호사로 해서 30만 원 월정액으로 주는 것 외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나요?

참고로 자문실적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158건 자문을 했고 2017년도는 132건, 2018년도는 159건, 2019년도는 134건, 2020년도에는 139건, 올해는 현재까지 56건 정도 전체 직원들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할 때 자문을 너무 많이 하면 고문변호사들이 업무적으로 힘들어한다든지 서구청에서 고문변호사로 30만 원 주고 자문은 너무 많이 하면 불필요하게 그쪽에서 기분이 안 좋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싫어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자문을 많이 하면.

고문변호사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저도 고문변호사 사무실에 가끔 가서 차 한 잔 하고 자문한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성실하게 자문을 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그렇다면 다행인데 제가 왜 말씀을 서두에 드렸냐면 최근에 민원인들이 구청에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 민원을 내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요새 적극행정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률자문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오면 일단 본인 기준에서 여러 가지 법 조항을 검토를 했겠지만 일단 안 된다는 표현을 먼저 해요. 민원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직접 법률자문을 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민원인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청에 왔는데 민원인에게 법률자문을 해오라고 답을 내면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민원인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민원인은 민원을 해결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공무원이 답을 찾아오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결국 민원인은 돌아가서 법률자문을 하기 위해서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문을 확실하게 해서 거기에서 답을 찾아서 민원인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바로 적극행정이거든요. 고문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비용을 증가시키고 비용이 많이 인상돼서 이런 부분은 이해되지만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자문할 때 특별히 고문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잘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성 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가고 어차피 업무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원 쪽 업무에서 근무할 때 보면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가급적이면 안 해 주는 쪽으로 법률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도 해왔고 그런 사례를 봤는데 요즘 행정은 적극행정 쪽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두 분의 고문변호사한테 특별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그렇게 자문을 하러 갔을 때 가급적이면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공문도 발송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입니다. 김동성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일반 공직자분들이 대책을 세우기에는 사실 업무부담이라든가 전문적인 답변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무팀 신설을 해서 적극행정에 대응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 어느 정도 추진사항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팀 신설 관련해서 존경하는 윤준상 위원님께서 1년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법무팀 신설 관련해서는 신설이 되면 직원들이 법령해석이라든지 어려움을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다보니까 업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인력수급에 행안부와의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확장성이라든지 업무의 확장성 그다음에 법무팀이 신설되려면 타 시도는 이러한 법무팀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적합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만으로는 쏟아지는 민원에 대한 자문을 하기가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법무팀을 신설해가지고 내부에서 일단 거르고 큰 건만 고문변호사 쪽으로 가야지 일일이 건건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미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무팀을 신설해서 1천여 공직자분들의 개인적인 소송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민원에 대한 대응도 일단 한번 걸렀으면 하는 바람에서 법무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개정된 내용 중에 형사사건 1·2·3항이 신설됐잖아요. 개인 단독사건, 다수관련 사건 5인 이내, 5인 초과 지금까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돼서 형사사건을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공표가 돼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복사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서류인가요?

복수센트럴 자이아파트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고소장 통지된 사건인데요. 그것 관련돼서 형사사건 진행됐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민사소송도 있고 행정소송보다는 형사사건도 있는데 공직자분들이 실수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챙겨주시고 만약 이게 통과돼서 정착이 된다면 고문변호사들과 더 많이 협조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형사사건은 개인이 처리하기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업무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조금 더 공직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관련해서 궁극적인 취지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특히 요즘 아동보호업무라든지 주차단속업무를 하다보면 민사 이외에 형사사건에 상당히 휘말릴 소지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직원이 자기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9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미래전략실장 김학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3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8월 18일 개정되어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에게 관련사무를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2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처리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9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미래전략실장 김학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3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역학조사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하게 채용하고자 감염병 역학조사 사무를 관장하는 역학조사관의 정원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 3 중 일반직 공무원 5급 총계를 62명에서 61명으로, 직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5급 정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총계를 1,045명에서 1,04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8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9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입니다. 5급을 줄이고 6급을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예.

사람 뽑을 때 5급하고 6급하고 기준을 어떻게 정하죠?

보건소에서 5급 상당이라 하면 의사를 5급 기준으로 보고 6급은 간호사라든지 보건, 양호 이런 분을 볼 수 있습니다.

급수로 들어오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임기제공무원이 되는 거죠.

정년까지 보장되는...,

5년으로 임기를 둬서 거기에서 평가해가지고 잘하면 재계약하는 거고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 재계약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5년 임기제가 많은 거예요?

5년 임기제 직원이 있죠. 우리 본청에도 그런 직원이 있죠.

의사는 5급인데 의사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간호사나 그런 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6급으로 내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역학조사관을 채용하려고 두 번 정도 5급 기준을 둬서 채용공고를 했는데 그분들이 페이 이런 것이 안 맞다 보니까 지원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급으로 하향해서 역학조사관을 채용하려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3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미래전략실장 김학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40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협약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협약서의 진정 성립에 문제가 없고 수탁자에게 부당하게 공증비용을 전가할 우려 또한 있어서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협약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근거해서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 구청장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계약내용을 공증토록 하고 있는 의무 조항을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0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수탁 협약할 때 수탁에 대한 공증비용을 수탁자한테 전액 부담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 하는데 비용이 보통 얼마 드나요?

그것은 위수탁 계약금액에 따라 상이한데요, 보조금액이 2,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4만 750원, 1억 원 정도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16만 원 정도, 2억 원은 31만 원, 3억 5,000만 원 정도 보조금 나가면 50만 원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툼의 소지가 없으면 무난하게 체결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게 되면 그냥 체결만 돼 있는 서류와 공증을 받은 서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체적으로 민형사상 소송할 때 특히 민사업무 볼 때 공증 안 받으면 나중에 소송할 때 결국 갑과 을의 위치에 있을 때 원고와 피고의 개념인데 다툼의 소지가 생기면 결국 소송당한 사람들은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편물 송달 같은 것도 안 받고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소송이 늘어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비용적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공증을 안 하고 체결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 구 단독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에서 예전에 대구경북 자치단체 민간위탁 실태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러한 것에 대한 개정 권고를 행안부에 내렸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공증 의무규정 정비계획을 통보했고 이때 통보를 했을 때 내용이 아까 김동성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데 그 내용이 공증이 없어도 진정성립에 문제가 없고 수탁자에게 비용전가 우려가 있어서 규정정비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 울산, 경남지역 지자체의 민간위탁관련 소송 32건 중에 문서의 진정 성립에 있어서 쟁점이 됐던 경우는 한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수탁업체 총 몇 개...,

현재 5월 기준으로 75건 정도 됩니다.

공증비용은 어쨌든 수탁자가 부담을 한 상태이지만 얼마 정도 됩니까?

1건당 20만 원 정도 평균액으로 하면 1,400만 원 정도요.

수탁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1,4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리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다른 구의 추진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유성구하고 대덕구가 작년에 개정을 이미 완료했고 대전시하고 동구, 중구도 현재 우리처럼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자의 입장에서 공증비용을 대신 내주는 데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수탁자가 부담하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입니다. 공증을 하면 어느 쪽이 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공증을 받아 놓으면 두 군데 다 똑같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불리한 쪽이 받아 놓고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보호받기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수탁 해놓고 제가 봐서는 수탁을 받는 쪽이 공증해 놓으면 유리한 것 아니에요?

대부분 세입자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수탁자가 그것을 받아 놓음으로 인해서 법적인 향후 대응 면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면 수탁자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굳이 수탁자가 한다는데 조례를 바꿔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감사원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뒤에 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계약체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구청에 유리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수탁 주는 사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탁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상당히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라든 이런 부분이 적게는 4만 원이지만 큰 금액은 50만 원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약하는 측면도 있죠.

어차피 공증을 받아놓으면 위탁보다 수탁하는 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없애는 건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법령이 내려와서 한다는 것 같은데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불필요한 행정행위 이런 것을 없애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간위탁계약서라든지 협약서의 경우에 공증을 통해서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렇게 개정을 해도 이런 공증이 없이 진정성립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원이라 든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을 해도 수탁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제가 전부개정했던 부분인데요, 집행부에서 같이 서로 조율할 때 반드시 공증을 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공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위에 행안부에서 반드시 넣으라고 했다는 요구가 있어서 “반드시 공증”부분을 넣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수탁자가 요구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면 이 부분을 체결하고 약간 유연하게 공증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공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선택권을 주면 어떨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수탁자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수탁자에게 주면 우리 청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청에서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수탁자가 본인이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하겠다고 하면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다”라고 해주면 김동성위원님이나 강노산 위원님이 하는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집행부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반드시 공증”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저한테 꼭 조례에 넣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이제까지 계속 공증을 받아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다 풀어버리고 사안에 따라서 지금 보면 꼭 공증까지 안 해도 될 MOU도 있어요. 굉장히 중대한 사안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풀어버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중이 있으니 지금은 약간 그 정도 풀어보고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진짜 공증이 필요 없으면 그때 조정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401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제5조 임원의 구성에 고문 및 수석부회장직 추가와 제6조에 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제7조에 정기총회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고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사무국 지위를 사무처로 승격하는 사항, 제17조에 특별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01호로 상정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1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입니다. 실장님 참좋은지방협의회는 어떤 단체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목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 체감이라든지 생활밀착형 정책 일반 국내외 사례 이런 것을 기초지방정부하고 서로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공동조사 연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가입돼 있는 거죠?

예, 서구청장도 가입돼 있습니다.

회비는 얼마인가요?

2019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분담금이 연 500만 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의안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14조에 보면 원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고 돼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군·구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이것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 파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군·구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요청해서 전국이 111개 단체라고 했는데 1명씩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구청에 요구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건지 111명을 다 파견 받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공무원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는 회칙에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20명 이내로 돼있는데 그 20명을 각 지자체에서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 있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해서 파견이 이루어지고 그 파견된 직원들은 별도자원으로 파견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방정부에는 그 직원이 빠져나감으로써 큰 인력손실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실이 있는 것 없는 것을 떠나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관에다가 단체장이 가입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동의해줘야 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각종 협의회 만드는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의 장들이 몇분이 만나서 협의회를 만드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각종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파견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파견 관련된 지방자치법이 어디에 있어요?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올라온 것도 이상하지만 이런 문구를 써서 동의안을 받는다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구청장이 가입돼 있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식으로 네다섯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도 다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공무원 파견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치단체를 좀 더 좋은 내용으로 협의해서 그것을 구청장이 얘기 듣고 와서 적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못 하겠는데 여기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만든 것 같은데요?

이미 직원들은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파견돼서...,

어떻게 이제 이걸 하고 동의안을 받고 있는데...,

아니죠, 이것은 예전에 만들었던 규약이죠. 전에 만들어진 규약에 의해서 이미 사무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성돼서 직원들이 다 파견가서 근무를 하고 있죠.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다고요?

그럼요.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단체인데 어떻게 공무원이 가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법 제152조가 설립근거가 돼서 그것에 따라서 각종 협의회 이런 것이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사무처도 만들고 직원도 파견요청을 받아서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노산 위원님이 정회요청 하셨는데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라는 게 말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임기”로 수정하는 것이 문맥상 매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6조제2항을 보면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부단체장 또는 위원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자치단체 간부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는 토의의 표결권을 갖는다”는 이 항은 임원의 임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8조로 내려 가는게 맞아서 이 부분은 제6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제2항에 있는 부분이 회의운영하고 표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6조에 있는 임원의 임기에서 1항이랑 그 기호도 삭제를 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하시고 제2항에 있는 부분은 제8조6항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죠?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로 그것을 강력하게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요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해 드리면 개정안 자체를 저희가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김영미 위원님하고 강노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충분히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꼭 받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401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참좋은지방정부 이것은 내용을 수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 부결을 해놓고 수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전재형입니다. 주민과 함께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402호 대전광역시 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과학적 선제적 대응과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구청장 책무, 안 제4조 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안 제6조에서 제9조 빅데이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9일까지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

홍보실장님 수고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0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2호 대전광역시 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입니다. 예산안 55페이지와 보충설명자료 1에서 3페이지인데요, 미래전략실 세입예산 사업을 보면 인센티브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예산이 많이 있는데 19년도와 20년도에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2019년도에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은 7건에 5억 1,200만 원 정도 되고 2020년도에도 상반기 재정집행 인센티브 등 해서 7건에 총 9억 2,300만 원 정도가 공모라든가 각종 인센티브사업비를 세입으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 공무원들 노력으로 인해서 세입이 된 거죠?

우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을 하고 구청 전체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물로서 응모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도 미래전략실에서 4건에 3억 5,200만 원 정도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3억 5,000만 원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엄청 노력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신속집행 인센티브하고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존경하는 강노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에 1억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신속집행은 226개 기초정부라든지 특·광역시에서 만약에 1년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예산을 조기에 아니면 상반기에 집행을 끝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중앙이라든지 대전시에서 매년 자치단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1억 5,000만 원은 작년에 5개 구 중에서 저희가 2등을 해서 1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시로부터 받았고 정부합동평가는 행안부에서 주도하는 사항인데요. 정부평가기본법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특·광역시를 평가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특·광역시를 평가하면 기초를 평가하게 됩니다. 기초지방정부인 5개 구청 평가를 하는데 이것도 작년에 5개 구 중에 2등을 해서 1억 1,2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입니다.

다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아온 거잖아요?

예.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구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외부평가 공모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대외기관으로부터 평가라든지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자고 해서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그 부분하고 정부합동평가는 2,000만 원 정도 재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1억 원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한 직원들한테 적정하게 금액에 맞게끔 비율을 맞춰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재정적인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인사가점, 실적가점을 통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요,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힐링 SONG 의료관광사업은 사업으로 끝난 건가요?

대단위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것은 일단 정산이 됐기 때문에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구비가 11억 정도고 전체적으로 16억이 들어갔는데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종결시킬 것이 아니라 만약에 5년간 힐링 SONG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접속을 통해서 “나는 대전 서구에 있는 어떠한 병의원에 가서 성형진료를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제안을 해온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액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서구 관내 둔산권이 병의원이 많은데 병의원들이 이 사업의 지속성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인 통번역비 정도는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정도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이것을 통해서 병원에 성형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온다고 하면 그 병원에서 “우리가 미국인환자 누구누구 몇 명이 언제 온다, 지금 현재 통역할 수 있는 요원이 없다, 그래서 통역자원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지역의 의료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힐링 SONG 의료관광 사업이 예산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공정관광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뿐 아니라 SNS 계정에 의해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같이 접촉해서 공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힐링 SONG을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그 공정관광 내에 힐링 SONG을 접목시켜서 그 프로그램을 짜는데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문체과하고 힐링 SONG 의료관광하고 같이 매칭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공정관광이란 것이 어떤 지역바운더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고 부수적으로 산출물이 나오면 그 산출물을 그 지역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향유하고 그런 것을 공정관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신은영 과장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신은영 과장도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더라고요. 두 부분이 잘 믹스가 돼서 이런 부분이 시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없애기보다 새로운 사업과 매칭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과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7쪽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예산을 세울 때 인구정책활동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책을 드린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본예산에 이런 인구정책활동비, 행사비 지원이 600만 원밖에 책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시비 확보에 애써주셔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새로 시행하게 돼서 본 위원이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행사활동들이 단지 그렇게 시비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구비로라도 조금 더 보충을 해줘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구가 48만으로 줄고 있고 인구정책이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사업비를 따오는 그런 것을 기다리지 말고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것을 구비로라도 보충을 해줘서 좀 더 안정되게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인구를 늘리는 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걱정해주시는데 올해 본예산부터 이것을 전액 시비로 하지 말고 구비를 조금씩 담자고 말씀을 드려서 본예산서를 보면 작은결혼식 지원 사업에 600만 원 구비가 편성돼 있고 결혼예비학교도 240만 원이 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만약에 시비가 보충이 안됐으면 그 행사는 하다가 마는 행사가 된다는 거죠. 작년에 코로나정국에서도 작은결혼식도 성황리에 잘 끝났고 결혼예비학교도 성황리에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산에서 그렇게 적게 책정한다고 하면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비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더더군다나 작년 8월에는 결혼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고 하면서 사업추진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결혼식에 한 해 커플 예식비용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은결혼식에 3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면 젊은 층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적지 않은가, 지금 300만 원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좀 더 현실화시켜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손도선 위원님께서 결혼친화도시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2022년도 저희들이 본예산 요구드릴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금액을 현실화시킨다든 전체 금액에 구비를 더 확보해서 이러한 사업이 안정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코로나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사업이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 서구가 좀 더 발전되는 모습을 앞으로 계속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저도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보충자료 7쪽 작은결혼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작은결혼식을 시행했었죠?

예.

열 쌍 정도 했는데 열 쌍 다 작은결혼식 했나요? 원래 계획은 열 쌍이었죠?

2020년도에 실질적인 결혼은 다섯 커플이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열 쌍 아니었습니까?

예, 열 쌍 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쌍 했죠?

예.

다섯 쌍 안 한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은 있었는데 본인들 신청 자체가 다섯 쌍만 했습니다.

열 쌍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신청은 다섯 쌍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사업비 지원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까 대전시에서도 사업 확정이 3월에나 되고 예산편성 시점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시기가 5월 정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사업 시기는 6월부터 공고 나가서 확정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시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젊은 층이 선호하는 데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라매공원이라든지 장태산이라든지 우중을 대비해서 구청 대강당 이런 데서 했는데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카페라든지 민간자원을 더 발굴해서 좋은 장소를 제안해준다고 하면 청년들이 좀 더 많은 응모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해준다고 하면 많은 팀이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에 구비를 얼마나 예산을 세워서 투입했죠?

2020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구비는 일체 없었죠?

예.

2021년에는 구비가 아까 600만 원?

2021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3,200인데 시비가 2,600에 구비가 600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니까 1식인데 2,600만 원 이 금액이 한번 하는 비용이에요?

열 번을 나눠서 하는 금액인데 여기에 행사식하면 엠프, 음악도 해줘야 되고 그러한 제반 행사비용까지 다 들어가고 들어가는 입구에 레드카펫 까는 행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1식에 2,600만 원은 결국 이것을 기획한 이벤트회사에 이 금액이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추진하는 건가요? 1식이라고 해놔서.

예.

그러면 업체가 모든 것을 맡아서 다 진행하는 거네요?

업체한테 실질적으로 다 주는 사항이 아니고 결혼식 한 건별로 뭐뭐 준비하라고 웨딩업체에 주면 웨딩업체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커플 당 3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열 쌍?

예.

지금 열 쌍 다 신청 들어와 있나요?

저희들이 작은결혼식 취지에 맞게끔 공고를 두 번 정도 했는데 작은결혼식이라고 하면 최소한 하객을 5인 이하 정도 해서 초빙 위주로 해서 주중에 하라고 공고문을 냈더니 한 팀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서 주말에도 결혼식을 지원해 준다고 재공고 낸 상태인데 지금 한 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공고를 하면서 잘 몰라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제 생각에는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고는 어디에 하죠?

공고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요.

구청 홈페이지로 하면 각 동이나 이런 데서 다 나름대로 공유를 제대로 하나요?

동에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단지라든지 포스터를 제작해서 붙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보다 지역에 있는 예식장 그런 데를 통해서 거기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지만, 예식장은 한 팀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예식비용이 비싸서 못 하는 팀에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지역에 있는 웨딩업체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보만 잘 활용해서 서구민들이 잘 알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열 쌍 정도는 올 한 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쌍 정도 접수한 상황이라면 뭔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셔서 각 동에 공유하시면 얼마든지 한 동에 한 쌍 정도는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혼은 해당사항이 없죠?

그것도...,

요새는 이혼부부가 많아서 재혼하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재혼하시는 분들이 작은결혼식을 많이 하거든요. 일생에 처음 하는 결혼식은 어지간하면 작은 결혼식보다는 성대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재혼이라고 해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재혼가정의 경우도 충분히 고려해서 작은결혼식 취지에 맞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고문에 대상에 반드시 포함될 부분으로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에 1인 이상이 서구에 거주하면 된다” 이 조건만 뒀지 별도로 재혼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안 뒀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하고...,

원래는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신청자가 많으면 선정할 때 그런 우선순위를 두려고 했는데 현재 그런 우선순위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을 좋게 잘 활용해서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사업비도 다 못 쓰고 이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면 다음에 이런 사업이 지속되기는 어렵잖아요.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열 쌍 계획을 잡았으면 열 쌍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년활동공간 조성 시비 1,500짜리입니다.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 시 공모사업에 지원하신 거죠, 실장님?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신 이유가 어떤 거죠?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청년 1인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청년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가정에서 분리해서 혼자 살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더 나아가서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건강한 일상 지원을 해 주고자 응모하게 됐습니다.

사업개요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세부사업 중에서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현재 진행된 사업은 없고 이 사업을 가지고 제2공간인 청춘스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마미손 반찬가게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확정된 상태고요. 건강한 금융생활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특별히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없고 프로그램으로써는 청춘스럽에서 확정됐고 본격적으로 여기 가 승인되면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6가지 사업 자체는 구에서 내용을 작성해서 시로 보낸 겁니까 아니면 청년들과 협의하고 청년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부사업을 만든 겁니까?

이 사업은 청춘스럽하고 우리 팀하고 같이 서로 협의해서 사업계획이 작성됐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방금 존경하는 김동성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작은결혼식 홍보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홍보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동에 붙여서 결혼식을 진행한다, 홍보를 할 수 있겠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청년들한테 공개가 돼야 하는 건데 청년들이 서구청 홈페이지에 와서 클릭하겠습니까? 주민센터 가서 포스터 보겠습니까? 그렇다고 통·반장님들이 나눠 주시는 전단지나 소식지 보겠습니까? 사실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을 청년들이 고안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삼았으면 청년들에게 그대로 맡기시면 돼요. 당연히 청년들의 사업과 행정의 중간점을 공직자 선생님들께서 컨트롤하시고 확인, 관리감독은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청년 아이디어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청년들에게 맡겨 주시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고안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그 가치가 계속 인정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진행해 주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청년들이라고 하면 항상 경험과 연륜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청년들에게 그런 경험과 연륜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청년들이 저희보다 더 많은 경험과 연륜을 더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거든요. 항상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펏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항상 듭니다. 청년팀 너무나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을 아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배려, 청년들이 더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청년들을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결과물은 어차피 본인들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본인들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청년 1인가구라는 단어가 지금의 현재 상황을 전적으로 드러내잖아요. 가족의 범위 자체를 1인도 가족이라는 범위로 바꾸려는 노력도 지금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시비로 100% 의존하게 되면 시비가 없었을 때는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시비가 아니더라도 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사용을 해야 된다는 니즈가 있다고 하면 본예산이든 아니면 추경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시오. 사실 전체적인 예산에 보면 1,500만원이라는 돈이 크고 작음을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 예산안 때 시비에 대한 원활한 유통 그리고 시비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되지 못하는 것을 가정해서 충분히 구에서도 이 돈을 쓸 수 있게 이런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전적으로 김신웅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저도 청년들한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이런 부분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왔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 운영 등 이런 법적인 사항만 최소한으로 지도라고 할까요, 알려준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로 최소한에 그치고 모든 사업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효과가 좋고 시행착오를 다소 겪더라도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2022년도 본예산 성립 시킬 때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전재형입니다. 주민과 함께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95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