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미래경제국) 2.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정재봉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 인사)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주미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주미정 정보통신과장 인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인사) 이기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기옥 자원순환과장 인사)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액은 예산현액 902억 6730만 2640원, 징수결정액 899억 9337만 8040원, 실제수납액 899억 5880만 8740원, 미수납액 3456만 9300원입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서울시 등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과 세외수입,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액은 예산현액 1487억 2674만 4640원, 지출액 1285억 3356만 1560원, 이월액 116억 3190만 3380원, 보조금반납금 30억 279만 7090원, 집행잔액 55억 5848만 26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5억 5848만 261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7억 7945만 2710원, 예산절감액 1930만 92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3381만 9060원, 낙찰차액 3억 7703만 4970원, 지출잔액 33억 4886만 667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부서별 내역은 10쪽부터 75쪽까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등 총 3개 부서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총 금액은 1억 2983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등 총 4개 부서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13개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을 이월하였고, 이월예산은 총 116억 3190만 338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66억 3526만 6000원, 사고이월 3억 2573만 5540원, 계속비이월 46억 7090만 1840원을 2021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기금은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및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등 총 3개로 2019년에 62억 3001만 938원이 조성되어 2020년 한 해 동안 1억 4590만 3924원이 감소된 현재액은 60억 8410만 7014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10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20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고 미달성지표는 4개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0회계연도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미래경제국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902억 6730만 3000원, 징수결정액 899억 9337만 8000원, 실제수납액 899 억 5880만 9000원, 미수납액 3456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입니다. 2020년도 징수율은 99.9%로 2019년 징수율과 동일합니다. 다음 2020년도 미래경제국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487억 2674만 5000원, 지출액 1285억 3356만 2000원, 이월액 116억 3190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55억 5848만 3000원으로 지출률은 86.4%,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3.7%입니다. 2020년도 지출률은 86.4%로 2019년 대비 높아졌으며, 불용률은 3.7%로 2019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11건에 42억 5106만 9000원이며 그중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은 대형폐기물처리로 집행잔액은 6억 4516만 9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0건에 1억 298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검토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2020회계연도 예산전용 건수와 금액은 10건에 1억 2983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이월사업비는 23건에 116억 3190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1건에 66억 3526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사업 시설비 1억 840만 원 등 총 66억 3526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8건에 3억 2573만 5000원으로,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서 현대화 지원 사업 시설비 7241만 원 등 총 3억 2573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4건에 46억 7090만 2000원이며, 계속비는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 사업 외 고객지원센터 건립시설비 등 총 46억 7090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2020년도 조성액은 60억 3560만 2000원, 사용액은 61억 8150만 6000원이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841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590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0년 말 현재액은 52억 947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5098만 8000원 대비 1억 5625만 7000원 감소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사용을 위한 것으로 2020년 말 현재액은 7556만 7000원으로 전년도 7408만 2000원 대비 148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2020년 말 현재액 7억 1380만 8000원으로 전년도 7억 494만 1000원 대비 886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성과내역을 살펴보면 미래경제국은 10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위한 2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성과달성 내역을 보면 초과달성 3건, 달성 17건, 미달성은 4건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어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결산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등을 시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에서 실제 수납액은 899억 5880만 9000원이며 징수율은 99.9%로 전년과 동일하고, 세출결산에서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55억 5848만 3000원으로 지출률은 86.4%로 전년도 대비 높아졌고, 불용율은 3.7%로 전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예산전용의 경우 2020회계연도의 예산전용 건수와 금액은 10건에 1억 2983만원으로 전년에 전용이 없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급격한 경기침체 및 행정환경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한 지원이 사업이 내려오는 등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예산집행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한 이월, 전용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경제국의 업무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변화된 구민의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불용이나 불필요한 예산의 전용, 이월 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규 지원 사업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는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0년은 유례없는 장기간의 감염병 확산의 사태로 많은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었으며,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로 긴급한 지원사업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매진한 한해였습니다.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한 만큼 2020회계연도의 결산은 앞으로의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20년도 집행부에서 집행한, 물론 상임위는 우리 미래경제국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작년의 어떤 결산을 총괄해서 검사하고 또 그 결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는 추출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산검사를 하고 의견서를 작성했던 검사위원들이 사실상 와야 됩니다.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하면 와야 되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답변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적당하게 합니다만 최선을 다한다 해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단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수치를 열거해서 이렇게 집행결과만 보고할 게 아니라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검사위원을, 직접 서류를 제출받아서 검사를 한 그 위원들한테 묻고 싶고, 그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근데 알고도 지적을 않고, 부당한 게 있으면 이 결산검사 책자에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지방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요청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상임위별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와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묻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을 요구하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저분들은 집행부고, 집행한 실적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묻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왜 빠뜨렸는지. 제대로 된 검사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관련된 결산검사위원을 오시게 해서 여쭤보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몇몇을 좀 불러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오수홍 위원, 의회사무국이나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 그리고 폐기물시설 건설 관련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고, 김선미 위원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 예산 투입의 효율성, 적정성,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소병천, 이 세 사람을 출석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일단 그분들을 출석을 시키려면 우리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해야 돼요, 미리.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후에 하면 안 돼요, 오후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충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회의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이 뜻을 우리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회의규칙으로 해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요. 차제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싶고, 지금 8대 와서 누구도 얘기를 안 해서 제가 고민하다 말씀드리는 건데 결산검사위원도 우리가 지금 60만 구민에 관련된 행정을 취급하면서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5인 이하로 돼 있지만 실제로 그 수와 선임방법, 운영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더 넘어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은 재무관리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니 재무제표를 못 보고 회계학을 공부한 경험이 없으면 선임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충현 ……

그런 것들도 검증이 돼야 되고, 그냥 의장단에서 누가 누가 협의한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증하고 검토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안 가든가. 물론 법적으론 갈 수 있게 돼 있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지방자치법」에 정하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이 출납을 마감한 다음에 80일 내에 결산서류와 부속서류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가 결산검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때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5명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5명이 강서구의 지금 구청에서 한, 지난 2020년도에 구청에서 한 결산 회계 전반에 관한 데에서 보게 돼 있단 말이죠. 검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해온 경과는 어떻게 돼 있냐면 대표위원은 총괄이니까 빠지고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과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책에 보셨겠지만. 이거 반칙입니다. 이 4명 위원들이, 5명의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공통적으로 의견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오수홍 위원 같은 분은 나머지 세 분이 했던 부분은 본인이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엉터리예요, 이게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다 이렇게 해선 전부 다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검사위원들이 같이 보고 같이 의견서를 내는 게 맞습니다. 왜 나눠서 해가지고 자기가 5개 과, 10개 과만 하고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돌아가셔서 내부 회의하실 때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해선 안 돼요. 그 부분을 문제제기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충분히 위원님의 뜻을 우리 의장단이나 그다음에 우리 의장님에게 전달을 해서 그 뜻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면 아까 첫째 부분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산검사하는 방식이 이렇게 4명이 나누어서, 적당하게 나누어서, 물론 현실적으로 일이 많아서 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별론으로 하고 이 법과 제도의 취지는 검사위원들이 공통으로 보고 공통으로 의견서를 내는 게 맞습니다. 공통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송순효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전에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한 거에 의하면 저는 상임위원회에도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와서 출석료를 지불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다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출석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효성이 없어요. 상임위에 출석해서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또 결산위원들 위원회에 와서 설명하는 게 그다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검사위원장은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넘어온 것이 잘못입니다. 다음에는 꼭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니면 "예결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라는 란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순효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건 좀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분히 두 분의 말씀은 제가 귀담아 듣고 충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회의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까지 총괄설명을 하셨고요. 이제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에 이어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쪽,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376억 4830만 8000원으로 기정액 340억 7350만 1000원 대비 35억 748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157억 3540만 7000원으로 기정액 127억 8475만 8000원 대비 29억 506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강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상품권 할인 보전금 증액,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편성을 위한 증액 등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75억 1396만 2000원으로 기정액 69억 9956만 1000원에서 5억 1440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편성을 위한 증액 등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774만 7000원으로 예산액 전액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편성을 위한 증액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5억 9162만 1000원으로 기정액 5억 3533만 3000원에서 5628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편성을 위한 증액 등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137억 9957만 1000원으로 기정액 137억 5384만 9000원에서 4572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편성을 위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87억 88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27억 8783만 4000원 대비 60억 8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202억 4313만 2000원으로 기정액 151억 9207만 9000원에서 50억 5105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보조사업 반환,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따른 증액과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비 확정에 따른 감액이 증감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105억 1894만 4000원으로 기정액 97억 4271만 원에서 7억 7623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희망근로사업, 청년일자리사업 및 보조사업 반환 등 사업추진에 따른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액은 25억 2898만 9000원으로 기정액 25억 2323만 4000원에서 575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반환을 위한 증액편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58억 6871만 8000원으로 기정액 58억 6087만 원에서 784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반환을 위한 증액편성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18억 6089만 6000원으로 기정액 17억 6752만 2000원에서 9337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보조사업 반환 및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추진에 따른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577억 6798만 8000원으로 기정액 577억 141만 9000원에서 6656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반환을 위한 증액편성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래경제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신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1년 제1회 미래경제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은 376억 483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40억 7350만 1000원 대비 35억 7480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987억 88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27억 8783만 4000원 대비 60억 83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은 지역경제과 코로나19 시·구 민생협력 사업에 따라 기금으로 선지급한 출연금 및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4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일자리정책과 청년활동 지원사업으로 AI/VR 면접실 조성을 위해 2980만 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1억 7934만 8000원 대비 14억 29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7억 1402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91억 6236만 8000원 대비 6억 840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은 총 38억 87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마을기업 육성 등 33개 사업비 25억 9388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사업 등 66개 사업비 12억 93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법정·필수 경비 등에 우선 반영하고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이고, 미래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60억 83만 3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 재원의 10.7%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희망근로사업 등 지역경제육성,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스마트기술의 도입, 지속가능한 환경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극복과 변화된 미래 준비를 위한 사업들에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확충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추경의 규모와 비중이 큰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로 하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2021년도 예산 총액을 보면 1조 400억 정도 되는데 추경을 통해 가지고 변경된 예산을 보면 거의 한 1000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추경을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작년부터 코로나가 있었고, 추경을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라든가 아니면 또 추경에 편성할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서 반영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잡은 예산중에 대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다 집행하고 남은 것에 대한 반납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잡아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처음부터 결산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 반납부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시기적으로 그 금액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이나, 교부금?

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걸

저희가 전부 쓰고

내려오는 걸 갖다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우리 추경과 결합해가지고 매칭해가지고 쓴다는 그런 말씀도 되죠?

작년도 예산결산이 올 봄에 하기 때문에 작년에 잡을 때,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미리 잡을 수 없는 시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다. 가부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현규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박성복 유통산업팀장입니다. (박성복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허현숙 도시영농팀장입니다. (허현숙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이영순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영순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우리 서무담당 엄정현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엄정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16억 8919만 72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7억 2092만 802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17억 1453만 2020원으로 미수납액은 과태료 63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563억 2889만 3220원이며 지출액은 477억 6603만 679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49억 3256만 218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5억 8696만 87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8333만 3380원으로 집행률은 84%입니다. 다음은 11쪽에서 22쪽,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기업지원 및 육성단위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50억 888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48억8549만 547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1억 5009만 3950원이며 집행잔액은 5330만 4580원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지원 사업 및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로페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비,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창업교육 미개최 및 상공회 보조금 등으로 5618만 7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지원 사업에서 점포 재개장지원금으로 73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4297만 5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서 전기안전 점검비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점검하고 방역지원 예산은 구 자체 공공근로 활용으로 293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확대사업은 방역소독기 및 소독약품 구입비용으로 128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46억 3743만 6220원이며 지출액은 67억 3123만 12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47억 4331만 218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23억 3709만 688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2579만 7040원입니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사업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에서 6000만 1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에서 시설교체 및 보수비로 1135만 4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용으로 1억 4865만 6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사업비 반납으로 26억 2156만 3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는 까치산시장 외 2개 시장에 대한 설치비로 750만 8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은 화곡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비용으로 114만 5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장바구니 공유사업은 장바구니 제작 및 활동가 비용 등으로 1302만 3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유통 및 물가안정관리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8억 3275만 5000원, 지출액은 26억 2362만 237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8925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571만 1320원이며 집행잔액은 1417만 1310원입니다. 이는 물가안정관리와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및 계량기 정기검사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물가안정관리는 물가조사요원 인건비 및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비 등으로 926만 3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은 강서유통단지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잔액 등으로 23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강서사랑상품권 발행은 상품권 할인보전금 및 플랫폼 운영수수료로 321만 3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사업은 먹자골목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용역비 및 시설비로 281만 6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속가능 농업지원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712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271만 75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363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20만 250원입니다. 이는 농수산물 직거래지원 및 토양개량제 공급과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농수산물직거래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추석명절 비대면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578만 9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토양개량제 구입비용으로 604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벼농사 농가보조금 비용으로 524만 6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는 항공방제를 위한 헬기 임차료 및 농약 구입비용으로 794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은 유기질비료구입 비용으로 370만 1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친환경 경북궁쌀 공급차액 지원은 코로나19로 휴교기간 연장에 따른 학교급식기간이 단축되어 345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농가 보조금지원 비용으로 20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은 절차 및 구비서류가 어려워 사업신청 농가가 없어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인증 농가 보조금지원 비용으로 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농업 육성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억 9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2478만 168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3589만 9240원이며 집행잔액은 4027만 8080원입니다. 이는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 및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및 운영과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4077만 9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및 운영은 텃밭상자 구입 및 텃밭조성 공사비 등으로 2778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은 코로나19로 텃밭 작은콘서트 미개최 및 도시농업박람회 온라인 개최 등으로 760만 8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축보호관리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56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533만 617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2179만 44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53만 5350원입니다. 이는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가축방역과 동물등록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동물등록제 시행 등으로 유기동물발생 건수가 감소하여 331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은 가축전염병 미발생 및 소독약품 구매비용 등으로 119만 3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중성화사업 위탁등록 비용으로 66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동물보호 및 가축위생관리는 동물보호교육 용역계약 및 코로나19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930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253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10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27만 9000원입니다. 이는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보전지출 단위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65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875만 5230원으로 집행잔액은 677만 7770원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36억 4394만 8650원이며 지출액은 56억 2745만 768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7735만원, 사고이월은 8431만 340원, 계속비이월은 46억 7090만 1840원으로 총 금액은 49억 3256만 2180원으로 집행잔액은 30억 8392만 8790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상세현황으로 2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강서구청 먹자골목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억 281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5013만 5910원으로 다음년도이월액은 1억 773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1만 409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으로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7275만 24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498만 751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8431만 340원으로 집행잔액은 1345만 455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5억 4309만 6250원이며 지출액은 48억 233만 426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46억 7090만 1840원으로 집행액은 30억 6986만 15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5098만 7939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1억 5625만 6698원 감액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2억 9473만 1241원입니다. 끝으로 26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정책사업 목표는 2개이며, 지표는 6개로 성과달성도는 달성 4개, 미달성 2개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실적, 물가관리실적, 농업 지원실적, 텃밭 분양 실적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코로나19로 인해 파견이 취소되어 성과목표를 미달성하였으며, 가축보호관리는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기존에 등록완료된 반려동물 수가 너무 많아서 성과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2020년도 예산을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거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죠?

예.

지금 우선 육성기금에 관련해서 이자를 보전하는 것도 있어요, 이자 차액을?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그게?

코로나19 발생하면서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보전비율을 좀 저기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전해주고 있는데요?

이자 보전액은 저희……

그러니까 예컨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증기관을 통해서 담보를 취득하든가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하든가 대출을 받죠, 우리은행에서?

예.

그때 금리적인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자를 추가로 또 지원해준다고요?

저희 구에서 그거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출돼요, 그 이자도?

예, 맞습니다.

의회 승인 받았어요?

그거는 지난번에 중소기업 기금운용계획안 당초에 할 때 그거는 보고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 절차는 동의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냥 보고한 것이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영업이 안 되고 경영이 어려운 경우가 물론 있죠. 있긴 있는데 그거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리로 대출해주니까 혜택인데, 그 이자까지 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런 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건 분명히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 통과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상임위에 보고하고 말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보는데 좀 검토해 보세요. 이자 보전해주는 금액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예컨대 지금 채무자가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2% 받습니까?

예, 원래 2%였는데 지금 0.8%……

얼마를 보전해요, 2% 중에?

예?

2% 중에 얼마를 보전해줘요?

한 1.2% 정도 지금…… 예, 맞습니다. 0.8% 지금 이자 보전해주고요, 1년간.

보전해줘요?

예. 1년 지원해주고.

대출 받은 모든 업체 다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간만 이자 보전을 해주고요. 1년 후에 지나면 그때는 이자 보전은 안 하고 상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연말 내에 끝나는 보장이 없는데 내년에 가서 또 추가적으로 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계속 갈 겁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장기화 된다 그러면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조건이 있고, 그러니까 담보나 신용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데 그걸 대출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낫지, 기왕에 저리로 받는데 또 추가로 0.8%는 그다지 크지도 않은데, 글쎄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하여간 절차는 그렇게 밟아주시고요. 차제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도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하고 그다음에 대출기관인 우리은행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3자 동일하게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강서구청 사례예요. 2010년에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부당하게 부동산을 뺏겼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보증기관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법에 보시면. 그런데 신용보증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하면 약정서에다 사전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사전구상. 다시 말하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법을 위반하는 거죠, 약정서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데 왜 사전구상을 할 수 있도록 약정서에 둬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하는 어떤 요건이 생기면 그러니까 보증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요건이 안 됐는데, 법에 의하면. 요건이 안 됐는데 사전구상을 행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도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다른 채권자들이 공통으로 한꺼번에 일시에 채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담보는 경매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고, 또 부당하게 채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와 맺는 약정서에 사전구상 제도는, 그 약정의 조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위반한다. 그래서 그걸 시정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보세요. 저도 그 관련법을 중소벤처기업부에다 얘기를 했는데 한번 업무협력 체제가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시란 말씀이에요. 그것 관련해서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 수 있어요, 사전구상을 해버리면. 문제의 핵심을 아시겠어요?

예.

그러시고 사고, 명시이월들이 쭉 있는데 다른 건 차치하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먹자골목사업이 있는데 그 현장에, 구청 뒤에 먹자골목이 있죠?

예.

거기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도로 포장이 대부분이에요, 가서 보셨겠지만. 저도 거기 자주 다닙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캐릭터가 어떤 디자인 캐릭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얘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캐릭터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얼마큼 할 것인지를 계약을 하고 업무를 시작해야 할 텐데 그게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일단은 먹자골목 활성화 지원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사실은 순서가 기반시설을 먼저 좀 정비를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지금 캐릭터라든지 상징 조형물이라든지 이거는 용역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치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먹자골목이 조형물이나 어떤 캐릭터나 이런 거는 지금 계속 준비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고요. 처음에 먼저 기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동시에 하기에는 조금 약간의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확정이 돼 있으면 그 예산 범위에서 운용을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포장하는 게 얼마, 뭐 디자인 캐릭터가 어떻든 얼마

예, 다 분리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로 보면 더 요구를 한다면서요? 더 요구를 하는 바람에, 추가 요구를 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 취지로 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브랜드 및 캐릭터 디자인안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추가 요구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4쪽 보세요.

이게 이월됐다는……

그러니까 됐는데 그러한 사유로 이월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그 전체를 아울러서 예산이 확정됐잖아요. 그 예산 범 내에서 계약을 하고 스타트를 해야 될 건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이런 다른 추가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처음에 시작할 때 명확하게 하지 않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를 잘 챙겨주시고요.

예.

다음에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죠, 26쪽. 해외무역사절단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법에 있어서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하고 일반 사업체 분들하고 같이 해서 연간 해외무역 시찰을 한다고 가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효율성을 따지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상위법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하고는 별개니까 건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실적, 두 번째. 목표는 100이고 실적이 125죠?

예.

이 10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뭘 목표를 100으로 잡았습니까?

전체적인 목표를 100으로 잡았을 때 초과달성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5는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100에 대한 125는 어떤 계량화된 뭐가 있어야 산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산식 적용해서 125%가 나올 거 아닙니까? 기초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수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 것 같고요. 제가 위원님 따로 한번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텃밭도요. 텃밭도 분양 건수로 이렇게 대비했지만 어쨌든 이 텃밭사업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세요. 무슨 상자텃밭, 무슨 텃밭, 무슨 텃밭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쫙 벌여서 또 거기에 사무관리비, 무슨 비, 무슨 비 이렇게.

텃밭, 그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텃밭이 상자텃밭도 있고, 싱싱텃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텃밭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묶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좀 다릅니다, 이게. 옥외텃밭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아이고, 참.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옥상에서 하면 옥상텃밭이고

예. 그렇습니다.

상자로 하면 상자텃밭이고.

예.

그리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전반적으로 보면 추경도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남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산을, 추경을 잡을 때도 집행이 안 돼서 넘어온 것도 있지만, 이월금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있지만 기존에 예산을 확정하지 않고 왔던 것도 그만큼 이유가 있던 거죠. 그런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남으니까 어딘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다 이거예요. 청장님이 생각하셔야 될 일도, 국장님도 물론 다 생각하시겠지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차피 남는 예산 어딘가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발상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봐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정말 예산을 아끼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안으로 들어가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몇 가지 있었는데 의정활동 자료로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본안을 해야지, 본안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리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팀장님 보고했는데 그냥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현규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박성복 유통산업팀장입니다. (박성복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허현숙 도시영농팀장입니다. (허현숙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이영순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영순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엄정현 주무관입니다. (엄정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27억 8475만 8000원보다 29억 5064만 9000원이 증가된 157억 3540만 7000원으로 23%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등 4건으로 시비보조금 1억 2739만 원이며, 202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1981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3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151억 9207만 9000원에서 50억 5105만 3000원이 증가된 202억 4313만 2000원으로 33%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시비 474만 5000원, 구비 1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인력 1인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월 임금에 대한 지급단가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통시장상인회의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을 지원하고자 구비 97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비의 규모가 확정되어 시비 1800만 원과 구비 12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 자치구 국비 4% 지원에 따라 서울 강서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운용 수수료가 변경되어 시비 1억 8900만 원 증액편성, 구비 1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슈퍼 육성지원으로 지역경제과의 신규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동네슈퍼에 첨단기술과 장비를 도입하여 스마트슈퍼 전환 및 점포경영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지원 규모는 동네슈퍼 1개소로 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임금 및 부지임차료 인상분에 대해 시비 4835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고, 구비 513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33억 95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3억 2413만 4000원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0억 7163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구협력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비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점심시간 됐어도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된 인건비 관련 지급단가가 인상됐다고, 조정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거가 뭐죠? 왜, 근거가 뭐냐고. 왜 서울시에서요?

임금에 대한, 보면 표준산업 관련해가지고 전통시장……

그러니까 최저임금 시급, 그거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준이 또 있어요?

예?

아니 시급을, 지금 시급단가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변경됐다. 누가 무슨 근거로 바꾸었습니까?

이건 시에서……

시에서, 그러니까 시가 무슨 근거로 바꿨냐고요, 물어보잖아요. 왜 바뀌었냐고요.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단가가 변경됐다며요, 전통시장 활성화. 여기 2억 800, 2억 200 중에 비교가 632만 6000원이 늘었잖습니까, 그렇죠? 늘은 건 좋은데 단가가 변경됐는데 단가가 변경된 근거가 뭐냐고.

이게 맨 처음에 인건비를 편성을 할 때는 생활임금으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후에 인건비를 갖다가 조정을 좀 했습니다. 단가 비율이……

아니 1년에 한번씩 바뀐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바뀌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시가 바꾸었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서울시가 어떤 근거에 의해 바꿨는지, 수시로 바꿔도 되는 건지 뭐……

생활임금 단가라는 거는 이게 수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요?

1인 단가비율이, 1인……

설명을 제대로……

아니 수시로라는 말보다 생활임금 단가가 변경이 되면 저희가 쓰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배송서비스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리성이 있으려면 연간 물가통계를 내보고 그다음 연도부터 최저임금부터 바뀌고 다 바뀌면 그렇게 바뀌어야지, 연중 도중에 바뀌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예.

스마트슈퍼 육성지원 있죠?

예.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다는 얘긴데. 예?

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1개소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몇 개요?

하나입니다, 하나.

1개요?

예. 1개소입니다, 가양동에 있는.

1개소가 400만 원씩 지원해야 될 필요,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 내용을 모르니까. 다른 슈퍼들도 많은데, 강서에. 그렇죠? (

-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스마트슈퍼 관련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요. 저희가 내려온 사업으로 1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왜 1개소만 신청을 했느냐.

아, 1개소밖에 신청이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선정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홍보를 다 했어요, 그게?

예, 홍보 다 했습니다.

이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400만 원 꽤 큰 규모예요, 슈퍼 하나에 400만 원이면 물론 큰 슈퍼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진짜 큰 도움이 되죠. 공단에서 예산을 주는 거죠?

예?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강서구 슈퍼가 몇 갠데 잘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해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근데 시범적으로 1개소를 실제 해보고요. 이게 어떤 효과가 좋으면 추가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나중에 후에는.

육성지원인데 이 돈을 어디다 씁니까, 슈퍼가? 시설 확장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요. 이게 스마트슈퍼라는 거는 말 그대로 IT하고 접목된

그러니까 배달을……

무인도 될 수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와서 사가지 말고 누가 배달을 권역별로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업이 이 공단에서 몇 개, 서울시에 몇 개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모르세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자료를 추가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이런 스마트슈퍼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사업이 내려왔으면 서울시의 전 구에 쭉 이게 홍보가 됐을 것이고 이 사업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라고 했을 것인데, 왜 강서구에 한 개밖에 선정이 안 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1개의 슈퍼가 4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크고 작은 규모가 있습니다만 그 규모에 따라서 물론 지원되겠지만 가능한 좀 이런, 구비가 아닌데 이런 공모사업은 좋은 사업이라 보여지고 특히 마트 같은, 이 스마트슈퍼는 강서구에 한 수천 개 될 텐데 1개밖에 선정이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지, 무슨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런 게 가능한 좀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활동해달라, 행정을 펼쳐달라, 이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2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운용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융자의 지원기준은 연 1.5%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액과 융자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2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14억 원, 융자금회수 37억 9361만 8000원, 예치금회수 52억 9473만 1000원 및 이자수입 8650만원을 포함하여 24억 2179만 4000원이 증가한 105억 7484만 9000원으로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4억 원, 융자성사업비 80억 원, 예치금 11억 7484만 9000원 등 24억 2179만 4000원이 증가한 105억 7484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0쪽 수입계획 및 31쪽 지출계획, 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 운용자금을 지원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에 조성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규모는 11억 7484만 9000원으로 당초계획 1억 5305만 5000원 대비 10억 2179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대비 24억 2179만 4000원이 증가한 105억 748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4억 원 증액, 예치금 회수 10억 2179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14억 원, 예치금 10억 217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계획 변경안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원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융자성사업비 14억 원 및 예치금 10억 2179만 4000원으로 증액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침체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기금운용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운용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이 돈으로 기업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14억으로 얼마만큼 혜택이 갈 것이며, 이 돈을 쓰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체적인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예?

저희가 이번에 한 거는 9억하고 이자보전액 5억까지 포함해서 14억인데요. 이건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금액으로 사실은 무보증, 여러 가지 절차를 상당히 이번에는 좀 완화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예?

누구나 쓸 수 있냐고요.

예,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강서구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혜택이 좀 될 것 같아요? 몇 명이나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기금으로 9억 원을 지출하지만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에서 7억 원을, 16억 원에 대한 12배 200억 원을 조성해놨기 때문에 업체당 5000만원씩 한다면 상당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입니다. 구민의 일자리창출과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정화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문영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문영아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윤영순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종화 주무관입니다. (김종화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자료검토를 어느 정도하셨으니 집행잔액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큰 사업위주로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27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43억 193만 3310원, 징수결정액은 135억 5962만 8550원,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64억 4844만 5310원이며 지출액은 150억 8601만 9770원, 보조금반납금은 3억 4705만 9660원, 집행잔액은 10억 1536만 5880원으로 집행률은 91.72%입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5쪽,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고용안정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2억 5706만 9310원, 지출액은 22억 483만 7610원, 보조금반납금은 833만 3790원, 집행잔액은 4389만 7910원입니다. 이는 지역일자리창출,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 생활임금지원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지역일자리창출은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등으로 239만 9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동노동자 휴 쉼터조성 및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개소지연 인건비 잔액과 인테리어공사 집행잔액 등으로 4050만 4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취업 및 공공일자리지원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9억 3528만 5000원, 지출액은 108억 5727만 2460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9920만 590원, 집행잔액은 8억 7881만 1950원입니다. 이는 일자리센터 활성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그중 가장 큰 공공사업분야는 하반기에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참여자의 중도포기로 인한 인건비 및 안전용품 구매량 감소 등으로 8억 5602만 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청년지원사업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10억 2289만 5000원, 지출액은 8억5259만 800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2037만 3710원, 집행잔액은 4993만 490원입니다. 이는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 지원사업 예산잔액으로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청년네트워크 교류행사 미개최 및 청년활동지원금 잔액으로 2330만 9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억 2873만 9000원, 지출액은 8억 8440만 8030원, 보조금반납금은 1137만 8810원, 집행잔액은 3295만 2790원입니다. 이중 제일 큰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은 찾아가는 경제학교 상반기 미추진 및 온라인 교육변경 등으로 1799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4376만 5000원, 지출액은 1억 3426만 1610원, 보조금반납금은 777만 3390원, 집행잔액은 173만원입니다. 이는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퇴사 및 보험료 경감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9043만 6000원, 지출액은 8365만 3860원, 집행잔액은 678만 2140원입니다. 이는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7025만 6000원, 지출액은 6899만 5400원, 집행잔액은 126만 600원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끝으로 36쪽,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정책목표는 1개, 지표는 4개이며 성과달성도는 초과 2개, 달성 2개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과 취업 및 공공일자리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일자리 증가로 초과달성하였으며, 청년의 사회참여 기반확대 및 역량강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페이지에 보면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동네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일자리를 찾게 해 달라,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일자리 이런 거 있으면 소개 좀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봅니다. 그럼 이 중도포기자들을 대비해서 늘 있는 일이지요, 이게?

예.

이런 사람들을 대비해서 어떤 대기자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순위로 해가지고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기자 명단에서 추출해가지고 저희들이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을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자 중도포기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근로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시비하고 구비로 구성돼 있는데,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희망근로가 되면서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가 90%, 구비 5%, 시비 5%로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 원인은 그 원인입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왔나요?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몇 월에 내려왔죠?

국비가 지금....

국비가 내려온다는 그런 예고도 없이 그냥 바로 내려왔나요?

거기도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 채용을 하면서

과장님!

예.

제가 몇 월에 내려왔냐고 묻잖아요. 몇 월에 내려왔는지 말씀하시면 그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할 텐데.

국비가 7월 31일 날 첫 교부되었습니다.

7월에 내려왔으면 그 이후에 뽑을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려왔으면 그에 상응하는 인원수를 보충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대책을 많이 세우셔서 그에 상응하는 계획들을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구민들에게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그 관련 예산도 만만치 않게 투입되고 있죠?

예.

특별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고,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시로 해가지고서 상반기, 하반기해가지고 서울시하고 같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나간 다음에 지적한 게 있나요? 잘못된 게 아무 것도 없었어요, 과연? 시정할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시정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수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예산집행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조금 겪었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 밑에 팀장이나 주무관선에서 증빙서류 받아가지고 대조하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텐데 물론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다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지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몇 번 만들어가지고 몇 군데를 딱 집어서 가서 그걸 전체 다 살펴볼 수도 있는데,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컨대 있잖아요. 우선 그거 얘기하기 전에, 업무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배정이 돼있죠?

예.

물론 예산과에서 다 배정해준 금액을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 부분을 얘기를 않고 있는데, 여기 거의 다 집행된 걸로 돼있는데 하는데 모자라거나 아니면 비효율성이 있거나 그런 거 느낀 거 없습니까? 업무별로 지금 계속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배정돼 있잖아요.

예, 사업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별이나 이렇게 한 두세 명밖에 못 만나보니까 예산집행이 그전보다는 많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주로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예, 사람 만나고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 업무추진비를 쓰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평소에 우리 일자리정책과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같이 회의를 합시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아니 이 상임위에서도, 의회 내에서도 아니 직접 간담회를 할 수 있잖아요. 전화해서 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귀찮으니까 가끔 그런 절차도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4:12)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경기가 침체되고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그것도 포기하고 공공근로, 이런 시간제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예산이 남아서 집행할 때 이런 데에다 많이 투입을 해야 돼요. 공용청사 거기다 뭐 80억씩 집어넣고 그럽니까? 과장님이 하는 얘기 아니지만, 이런 데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서 1000명도 못하는 거 저희들 2000명 공공근로, 희망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채용을 하고 그 사람들 일자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일을 하고 싶어도 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귀를 열고 많이 열어서 듣고 채용을 좀 더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그런 간부회의 하실 때 이런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해야지, 청사 짓는 데 거기다 또 투입하고 돈이 없어서 청사를 못 짓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또 하나는 31쪽 좀 봐주시죠. 요즘 대학을 졸업한 특히 남성, 남성 청년들이 더 노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청년들 일자리를 몇 개 정도 창출했습니까?

좀 분야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청년들에게 몇 명씩이나 취업을 했냐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통계 없습니까? 없으면 별도로 작성해주시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1개 하고, 지역일자리가 2개 정도 했는데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시나 구비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 기간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다 합쳐서 몇 명쯤 됩니까?

한 100명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한 통계도 좀 잘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하죠. 자료를 가지고 좀 암기, 이런 데 의회 오실 때 좀 기본적인 것은 암기도 하시고 오셔야지. 잘 좀 파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디에다가 지금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나요? 31쪽 청년일자리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에다 맡겨요, 일을? 민간경상사업을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누구냐고요, 거기가. 어디에다 이전했어요, 그 업무를?

중소기업하고 소기업들, 거기다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중소기업 인턴십해가지고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 지식기반, 조금 다르긴 한데 지식기반서비스기업 청년 해가지고서 거기도 또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청년이 들어가면 임금을 지원해줍니까?

예. 임금을 지원해주는 거죠.

어떻게 지원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사업마다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3개월에 80만 원을 해주고요. 정규직 전환 시에는 9개월 동안 110만 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관련 업체들이 몇 개쯤 됩니까? 지금 그런 민간경상사업을 보조를 하는데 몇 개 업체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몇 개 업체……

됐고요, 팀장님한테 작성해서 이따가 보내달라 그러세요. 그거 지금 찾고 계시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32쪽 좀 봐주세요. 32쪽. 물론 앞에서 연결됩니다만 청년 취업 및 창업 교육 있죠? 그렇죠?

예.

거기 사무관리비 보이세요? 사무관리비. 32쪽이요. 32쪽 펴시고 말씀하세요. 찾으셨어요?

예.

거기 사무관리비 2910만 원 예산현액이죠?

예.

지출은 6800은 무슨 돈이에요?

찾아가는 취업캠프 홍보물이나 인쇄비, 그다음에 일자리카페 홍보 및 사무용품비 구입하고요.

아니 예산현액이 2910만 원인데 그거 잘 보시고 말씀하세요, 천천히.

지금 쓴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현액이 오타가 났는지 설명을 좀 해봐주세요. 2910만 원인데 지출액이 6863만 5000원 돼 있지 않아요? 제 자료만 다른가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예.

그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차액은 과장님이 물어내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강서구 1년의 결산을 하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어떻게 잘못된 건데요? 숫자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1246만 3520원입니다, 집행액이.

그래요?

예.

보시는 분이 여러 분들이 많이 봤을 텐데 그러시네. 일단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못해가지고 예산이 남게 됐는데요. 그런 것들도 보조비를 줄 때 사회적경제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듣기만 하십시오, 그냥. 예산이 남았는데 그 행사를 안 했으면 다른 것들도 같이 줄거나 해야 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같이 일을 하는데 옆에 앉아서 보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고충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상황일수록, 이런 나라의 상황에서 그 일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3시간짜리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죠. 그런 걸 좀 애를 써주시고, 좀 더 애를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쌀을 살 돈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동네에 다니면서 그런 분들도 직접 다니면서 면담도 해보시고, 물론 밑에서 다 하지만 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찾아보세요.

예.

체면 때문에 말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보면 주로 사업이 예산이 CCTV가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없네요? 행정운영경비 같은 게 있고 관리비 쪽 있고 사업예산은 CCTV쪽 밖에 없는데, CCTV 예산이 지금현재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게 이월금이에요?

예, 낙찰차액이 많이 있고요.

낙찰차액이 왜 발생을 해요?

예.

낙찰차액이 왜 발생을 하냐고, 이렇게 많이.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 빨리빨리 하세요.

낙찰차액이 한 4100만원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 왜 이렇게 발생이 많이 하냐는 말씀이에요.

발생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왜 낙찰이....

낙찰차액이 왜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하냐는 이야기예요.

입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격을 써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는 거니까요.

아니 예시가격이 있을 건데, 그렇게 차액이 많이 나요? 상품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애당초 발주할 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있네요. 그걸 따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사업예산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나 내려오는 거 말고 정부에서도 내려온 그런 예산이 있던데 그 예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건지?

교부세라고 그럽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요? 보조금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 말고 정부에서도

아, 특별교부금 있습니다.

그게 교부세예요?

예, 특별교부금. 작년에 5억이 내려와가지고요 CCTV 설치하는데 썼습니다.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 과장님은 좀 노력도 해보고 그러세요?

예. 그게 일괄적으로 각 구

2020년도에 우리 과장님, 과장님으로 계속 그때도 계셨죠?

작년 하반기부터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한 5억정도 교부가 됐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CCTV건에 대해서는 많이 요구를 하죠? 부족하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만히 있어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열심히 발로 뛰면 더 내려올 수가 있죠? 더 받을 수가 있죠?

보통 보면 중앙부처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라고 보통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죠?

예.

거기서 좀 사업발굴을 잘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좀 더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확보해 놓은 민원 쪽으로 CCTV를 설치해줘야 되겠다고 하고 받아놓은 대수는 몇 대정도 됩니까?

지금 민원 건수로 하면 한 500건 정도 되고요.

500건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 민원 건수로 해가지고 한 500건 정도 됩니다.

마곡지구 빼고요.

예?

마곡지구는 스마트....

마곡지구보다는 구도심지역에, 화곡동 이런 데 골목길 쪽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하십시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하느라고 애쓰십니다. 42페이지 보면요 방범CCTV 확대설치해서 2020년도에 94대를 설치하려고 목표를 잡았어요?

예.

그런데 446대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설치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 요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5억 정도 구 본예산을 잡아가지고 다음연도에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 5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비에서 또 한 3억 3500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5억 예산으로 94대를 목표하셨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 기본예산, 우리 본예산에 94대를 목표로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특별교부세하고 시

아니 그러니까 94대 목표 설정했을 때 예산을 5억을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5억과 3억이 더 내려와서 이만큼 설치가 됐다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446대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달성률이 474%예요. 그런데 5억, 3억 해봤자 8억인데 5억 예산 외에 8억이 더 생겼다면 그만큼의 퍼센트가 증가한 게 아니고 지금 474%가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목표를 이루어냈는데 그러면 그 전해에도 94대, 그 전해에도 94대 목표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2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94대, ′21년도에도 94대를 목표로 하셨습니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언제 내려올지 모릅니다. 물론 시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21년도에도 94대 목표치를 잡으셨어요?

예, 우리 기본예산만 잡는 겁니다.

그래서 5억 잡으셨어요?

예.

그런데 올해도 또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나요?

올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 올해는 목표가 200%, 300% 이렇게 될 리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의아했어요, 제가 볼 때는. 보조금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액수비율과 그다음에 대수비율이 맞지 않아요?

아, 그거는 좀 유동적입니다 그게. 한곳에 여러 대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군데 적게 설치할 수도

아, 설치조건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여건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다.

여건에 따라서. 예, 이왕에 있는 지주에다가 그냥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주까지 또 설치해야 되는 곳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두세대 설치해야 되는 곳도 있고

예.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쭉 사업을 보니까 맨 처음에 마곡지구개발이 여기 스마트도시과에 업무분장이 돼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곡지구개발을 총괄하는 거죠?

예, 마곡지구개발에 SH가 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아직 안됐죠?

예, 지금 작년 1월 9일자 기준으로 69.4%가 준공됐고요. 지금 한 30%정도는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남았어요. 아직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기준이에요? 토지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에요? 당초 사업계획 기준입니까?

지금 공구별로 돼있거든요. 공구별로 돼있는데, 2공구하고 3공구가 지금 아직, 2공구는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고, 3공구는 2022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공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 복합단지 하고 강서구청 예정지역, 그다음에 농업공화국, 스페이스K 미술관 등 이런 시설물들이 아직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3공구는 9단지하고 10-2단지, 그다음에 유수지, 그다음에 서측지역 명소화부지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하고 유보지 우리 이대서울병원 그 뒤쪽에 유보지 그쪽이 아직 덜 끝나가지고

많이 비어있죠?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30% 이상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보시면 마곡지구 성공적 개발 해놓고 쭉 보면 맨 밑에 자산취득에 아까 차량을 샀다는 거 외에는 없는데요. 아까 차를 샀다고 했죠?

예.

무슨 차예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요?

예.

전기차 사서 어떻게 해요?

전기차를 아까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사서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씁니까?

예, 마곡지구 순찰도 하고요. 할 때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30%정도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된 상태인데 이거 말고 다른 사업 할게 없어요? 거기 관리라든가 무슨 여타 일들이 많을 텐데. SH에서 하는 부분 말고.

대부분 거기 SH에서 기반시설을 만들게 되면 각 부서별로 우리가 총괄해가지고 준공할 때, 준공검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구별로 했을 때 1공구는 준공이 됐고, 2공구는 금년 말, 3공구는 내년 말인데

예, 그렇습니다.

내년 말에 가봐야 전체 손익계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나와도 잠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잠정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공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거 서울시에서 그런다는 거죠?

예.

서울시에 물어보면 될 텐데 서울시에서 자료를 안 줘요?

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그건 어차피 SH공사가 하니까 서울시에서 SH공사가 달라 그러면 줄 거고, 서울시에서 안 줄 이유가 없겠죠. 어떻든 이유가 좀 불분명한데, 앞으로 30% 남았다면 할 일이 많을 거니까 잘 챙겨주세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가 별도로 전화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 여기 자료 보면 공공CCTV가 있고, 방범CCTV가 따로 있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공공CCTV 전기요금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방범용CCTV 시스템 구축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전부 다 방범용인가요?

예, 방범용CCTV입니다.

공공CCTV는 뭐예요?

공공이요?

예.

공공형이 방범CCTV고 공공CCTV고.

그게 그거죠?

예.

근데 표현을 달리하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방범용, 방범이 맞죠, 전부 다?

예.

그러면 지금 강서구에 몇 대가 설치돼 있어요, 과장님?

지금 방범 목적으로 하고 교통환경 쪽이 있는데요. 총 통틀어서 2560대가 있습니다.

2560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구에서 한강에 빠진 의대생 관련해서 CCTV가 아주 막대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강서구 관내에서는 한강으로 통하는 토끼굴 몇 군데 있는데 그 인근에도 CCTV가 잘 설치돼 있습니까?

그쪽에는…… 거기는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예.

그럼 우리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면 우리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서울시 관할이니까요. 필요하면 서울시에 요청해서 거기에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거는 있어도 우리가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토끼굴 밖에 말고 안쪽으로. 그러니까 강서구민이 나가는 모습은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서울시는 서울시고.

그거는 우리가 조사를 해봐지고 좀 위험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앞으로 활동이 많아지고 거기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강변을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주민이 들락날락하는 데가 많고, 또 여름철에는 활동이 많아지고, 그런 살인사건이 났어도 못 찾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일들이 강서구에서는 없어야 되니까. 대충 보면 위험한 곳이 있잖아요. 특별히 사람이 진출하는 데, 거기에는 확실히 있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하셔서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해서 필요하시면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곡지구 개발이 완성이 되려면 아직도 남았는데, 어떤 개발계획의 일정이라든가 추진계획, 이런 것들 한 페이지 정도 있으시면 정리하셔서 좀 같이 우리 상임위에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것이고 강서구 얼굴이라 그러는데 지금 주민들이 상당 부분 실망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상당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개발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잘 챙겨주시고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2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53쪽 및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작성·제출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액은 25억 2898만 9000원, 기정액 25억 2323만 4000원으로 57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0.23%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전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사업과 관련한 시비보조금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환금 5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미정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준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정영준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수곤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수곤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추성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추성희 주무관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은 모친상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세입세출 결산은 자료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으니까 집행잔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과장님!

예.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겠죠? 준비되셨나요?

예.

그러면 그렇게 우리 송순효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44쪽,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0억 25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7억 2816만 4050원, 보조금반납금은 774만 6650원, 집행잔액은 2억 6661만 300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8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정보화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구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1873만 5000원이며 9003만 7070원을 지출하였고, 정보화도우미 활동경비 등 2869만 7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빠른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 68만 3000원이며 개인정보유출차단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과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4억 6906만 150원을 지출하였고, 소프트웨어 구매잔액 등 3162만 2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4640만 원이며 1억 3399만 9240원을 지출하였고, 연구용역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1240만 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시스템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 5312만 5000원이며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으로 5억 3906만 2810원을 지출하고, 유지보수 품목변경 등에 따른 1406만 2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스마트한 전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5억 2922만 4000원이며 각종 정보통신 공사와 노후된 시스템 교체비용으로 14억 6429만 2650원을 지출하였고, 정보통신시스템 교체품목 단가조정과 공사변경 계약 등으로 6493만 1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운영사업입니다. 해킹 및 바이러스로부터 구정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업무로 예산현액은 2억 7590만 원이며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서버교체와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구매 등으로 2억 5837만 7480원을 지출하였고, 서버 및 소프트웨어 단가하락 등으로 1752만 2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통합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화장비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3782만 2000원이며 통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8억 8569만 430원을 지출하였고, 유지보수 물량감소 및 예산절감 등으로 5213만 1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8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36만 원이며 직원 급량비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817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직원 급량비와 여비 등 246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2020년 정보통신과 성과보고서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정책목표로 정보화교육 수료율 등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별로 보면 잔액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사업별로 쭉 계속해서 보면 잔액이 많은 그런 사업들이 거의 다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별로 사유가 다 있는데요. 일단……

너무나 많아서 사업별로 설명하기가 좀 그렇죠?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려볼까요?

어쨌든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이 나왔는데, 다음 번 예산을 세울 때는 이걸 참고해서 이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빅데이터 활용하는 지원업무. 빅데이터를 지금 몇 가지를 관리를 하고 있나요? 데이터 종별이든 어떻든 간에.

2020년도 빅데이터 용역은요. 지금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용역분석을 했거든요.

세 가지?

예, 세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마곡지역 교통정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 무단투기 다발지역에 대한 분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됐어요, 됐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1억 4000 예산에서 지금 1억 2800을 집행했다는 얘긴가요?

예.

해마다 빅데이터를 하는 아까 그 세 가지 외에 내년에도 또 새롭게 합니까?

예. 올해도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예, 용역을 지금……

지금 6월인데 준비를 이제 해요? 작년에 준비하고 올해 시행하고 있어야지.

아니 3월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있어요?

예, 일단 제안서 평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가를 해야 돼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이죠. 그거를 그러니까 데이터가 확정이 되면 사업을 어떻게 결정을 해요?

각 부서에서 수요……

오잖아요.

요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쓰레기 다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CCTV 설치하는 데 사용……

그러니까 좋아요.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업무를 누구한테 맡겨요?

용역을요?

예, 데이터를 분석하는.

예, 용역은 전문업체에다가 저희가 맡겨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여기 지금 연구용역비, 그게 다 그 예산이에요?

예.

한 군데에서 다 해요? 몇 군데에서 나눠서 해요, 업체가?

한 군데에서 합니다.

한 업체가요?

예.

해마다요?

아니죠. 매년 업체는 달라지죠.

그렇죠?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하고 제한경쟁 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 이거죠?

예.

그렇죠. 당연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 변경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모 데이터, 그게 다르기 때문에 업체가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것도 다 입찰로 처리하는가요?

예, 제한경쟁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기술능력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경쟁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제안서 평가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조달로 하지 않고 제한경쟁을 붙여요?

예.

몇 개 업체에 제한경쟁을 붙입니까?

보통 저희 입찰공고를 내면 한 3개 정도 업체가 보통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 잘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한이라 하면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변수들을 특정업체하고 관련된 변수를 넣어서 유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가서 말이죠.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이 있어요. 장애인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얼마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여기 보조기기를 지급할 때 몇 명 정도 혜택을 받나요? 이게 지금 지출액이 9300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원래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서울시에서 먼저 심의를 해서 보급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제외된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다시 저희 구비로 지금 장애인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몇 명쯤 받아요, 혜택을?

지금 147명 정도, 142명 정도입니다. 서울시에서 78명을 보급을 했고 저희 강서구에서 64명을 보급했습니다.

근데 장애인 숫자 대비해서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래도 저희가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저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그래도 별도로 구비를 편성해서 보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잘하셨는데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시고 정보시스템 고도화, 저희들이 조직의 일부가 조금씩 늘기도 하지만 조직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돼 있고, 그러니까 현재 강서구청 직원들이 일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망이 구축이 돼 있잖아요. 유지보수만 하면 되지, 다른 또 신규업무가 생길 수 있나요? 어떤 업무가 주로……

이게 저희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은 지금 전산개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통합플랫폼을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구축비용이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종류가 일단은 선로공사, 방송선로공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예. 시설비 사용내역을 보면 저희가 구청 구내에 정보통신공사 시행하는 게 청소차량 차고지 외 4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대회의실, 정보통신실, CCTV 설치공사도 했고.

CCTV?

예.

그건 정보통신과인데.

본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본관 건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구내 정보통신공사 시행을 했고,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확장공사도 저희가 하고요. 구내 정보통신공사 시행했는데 이건 강서보건소 등 3개소에 대해서 공사시행하고 이런 소소한 공사를 다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도화를 하고 있다?

예.

아직도 더 할게 많다 말씀이에요?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신규공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전산개발비가 어떤 개발비가 들어갔습니까? 이것도 용역비일 텐데. 2억 4900만원.

이게 스마트 통합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스마트 뭐요?

스마트 통합플랫폼요.

그게 뭔데요?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다섯 번째로 이걸 구축을 한 겁니다. 이게 서울시 각종 데이터 그러니까 재난이라든가 CCTV라든가 인구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 기초적인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스마트, 그러니까 디지털로 해서 현황판을 만들어서 관리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죠? 2021년에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장비를 운영하는데 있어 신규로 구입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무기기 중에 PC를 사서 쓰잖아요?

예.

1년에 PC를 몇 대 사요?

몇 대씩,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535대를 샀습니다.

맞죠?

예. 모니터는 307대를 샀고요.

모니터는 307, PC 본체는 535?

예.

이걸 어떻게 구입했어요? 구입 절차는?

조달구매 했습니다.

조달로 했어요?

예.

전부 다요?

예.

개인적으로 연결된 수의계약은 안했어요?

예, 다 조달구매입니다.

조달도 전자적 수의계약에 의해서 조달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전자적 수의계약을 조달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 수의계약, 예. 조달 2단계 경우

조달업무를 처리할 때 방식은 알잖아요, 절차를. 아시죠?

예.

그렇게 해놓고 적정 펙트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은 내부적으로 하고, 내가 알고 얘기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공공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품의서를 제가 봤기 때문에 여러 군데 보면 다 나와요.

알겠습니다.

연구절차가 다 그렇게 뻔히 있는데 그거를 구의회에 와서 과장님 얘기가 아니더라도 말을 비틀면 안돼요.

예.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옛날에는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특정인을 이렇게 했다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듣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특별히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장님도 직장생활 할 만큼 해서 그런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항상 예산은 적정한지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서 있었던 사업을 똑같이 편성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잘 빠진 부분을 찾아서 다뤄야 되지만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을 타성에 젖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미정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예산은 77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8억 6871만 8000원으로 기정액 58억 6087만원 대비 78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잔액과 이자반환금 발생에 따른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여기 예산안에는 없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랑의 PC사업이라고 있었죠?

예.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전년도에 저희가 섞여있었는데요. 총 6392만 1000원이었고요. 거기에서 사랑의 PC 정비·구매하고 소모품 구매한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예,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게 예산이 없지요?

예.

올해 예산이 없는데, 저는 이 사랑의 PC 이 사업이 전년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경로당 같은 데는 PC가 없어요. 요즘에는 PC를 원하는 그런 노인 분들이 많아서 경로당에서도 PC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정보통신과에 이야기해가지고 잔여 나오는 PC중에 괜찮은 걸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두 군데에다가 두 대씩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부탁하기가 굉장히 좀 미안했어요. 그런데 추경 때 잡아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가져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네요?

저희가 내년에 예산편성 다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이게 공급이 따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나와 있는 업체에서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유시간에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고쳐가지고 보내주는 사업이라서 재료비가 더 필요한데 재료를 사주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그거를 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러니까 꼭 어떤 지엽적인 걸 떠나서 그런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강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예산을 따로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걸 좀 잘 참조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석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최진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최진영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천소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천소영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유정일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송명숙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송명숙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현희 서무담당입니다. (이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50쪽, 결산서 80쪽에서 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주요 사업내용 위주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1쪽, 결산서 170쪽에서 171쪽입니다. 녹색환경과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 16억 1756만 85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4억 9832만 462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 1394만 8800원, 보조금반납금 1530만 8710원으로 집행잔액은 8998만 6370원, 집행률은 92.6%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51쪽부터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행동21 예산은 기후변화대응작품 공모전 개최,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환경교육 예산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관련으로 예산현액 1410만원, 지출액 979만 9840원이며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생태교실 환경보전시범학교의 수업일수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 430만 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4794만 6000원, 지출액 2억 1782만 5810원이며 청소용역, 청사노후시설공사비 낙찰차액 등으로 총 3012만 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환경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7359만 6000원, 지출액 6804만 2620원이며 소음민원처리를 위한 단속차량 구입 후의 집행잔액,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배상금 등의 지급 건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 555만 3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292만 8000원, 지출액7725만 4250원으로 매연 저감장치 장착 및 신조차 증가로 신규 부과건수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체납고지서 미발송 및 동일 체납자에 대한 우편송달 비용 감소로 집행잔액 2567만 3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5억 2003만 9000원, 지출액 4억 9968만 8020원, 다음연도이월액 1394만 8800원, 보조금반납액 17만 9200원이며 건강취약계층에게 보급하기 위한 공공청정기 교체필터구입 낙찰차액 213만 8000원을 포함하여 IOT 미세먼지관측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추진 후의 잔액이 총 622만 2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5293만 2000원, 지출액 1억 4485만 9200원이며 부서 현원감소로 인한 여비, 급량비 등의 집행잔액이 807만 2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예산의 전용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환경관련 교육 등을 비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1733만원을 전용하였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소형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해 1100만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관리 일환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천정형 공기정화환기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 서울시 주관 2020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공모에 당선, 2020년 7월 추경으로 예산확보 그 후 설치대상 모집 및 설치 업체 선정에 시일이 소요되어 선급금 80% 집행후의 잔액 1394만 88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금년 5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60쪽, 결산서 565쪽에서 5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친환경 녹색 에너지도시 조성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고, 총 4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3개 지표는 달성하였으나 환경교육 참여 성과지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 횟수 축소로 인해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5쪽을 보면요 보조자료 55쪽, 거기에 보면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이 있습니다. 시민참여감시단 인원이 몇 명이죠?

두 명입니다.

예?

두 명입니다.

두 명요?

예.

두 명인데 그러면 이 두 명의 인건비를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이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뭐죠?

예산이 남은 부분은 인건비에 가족수당이나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을 전부 총액으로 해서 풀로 잡아놓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연가를 사용 안하고 가족수당도 풀로 잡은데 비해서 실제 적은 숫자라 그런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중도탈락해서 남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군요?

예, 탈락은 아니고요. 가족수당들 부분에서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에 관한 어떤 관심은 날로 증대, 증폭되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환경오염 배출업소들, 배기가스든 오염물질 배출업체들 있잖습니까?

예.

그런 데들의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 묻고 싶지만 그중에 특별히 강서구 관내에서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나오는 도장설비에서 나오는 폐가스 그게 제일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버스가 달리는 배출가스보다도 거기는 주택가에서 주로 품어내는 게 꽤 많고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업체들이 야간에 주민들이 조용히 잠자는 사이에 공장을 가동하면서 가스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 같은 때 이렇게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고 이럴 때는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불법행위를 많이 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요. 신고를 하면 환경과에서 직접 주말이나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민원을 접수하시는가요?

예,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요 주말이라도 특정시간 때 배출하는 정보가 입수되면 주말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있어요? 전화가 열려있어요?

예?

전화, 전화. 신고를 어디에 해요?

지금 현재까지 소음 같은 경우는 주말에 상시로 하고 있는데요. 배출업소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말에 특히 배출한다는 신고 건이 접수된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배출을 옥상에 있는 그런 어떤 배관을 통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장비를 가지고 뭐 드론을 띄워서 확인할 것도 아니고,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냄새가 난다라고 악취가 난다고 했을 때 말씀이에요. 그럼 구청에서 신고해서 갔단 말씀이에요. 그거 장비를 가지고 갈 거 아닌가요? 장비. 그냥 몸만 가서 냄새 맡아보고 문제있다, 그렇게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컨대?

저희가 그런 측정이 필요한 경우는 측정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걸 하다 보면 요청하고, 거기서 오고 하고 그러면 시간 다 가버리는데 그거를 상시에 장비가 있어서 측정이 가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정비공장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야간에나 뿜어내면 단속할 방법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요.

저희들이 그런 정보는 입수되면 항상 감시는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측정을 의뢰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아까 시민감시단도 2명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마는 좀 더, 좀 더 여러 명으로 해야죠. 예컨대 강서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갑, 을, 병이면 그 갑, 을, 병마다 예컨대 몇 명씩 해서 상시 그 사람들이 감시를 하게 되면 대충 보면 어디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알거든요,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 지금 2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요원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전부가 감시요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 업무 외에 또, 물론 그 업무도 포함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 예산이 모자라서 그거 가지고 2명밖에 지원이 안 되면 저희들이 민간으로 감시단을 더 모집할 수 있지 않나요, 몇 명이라도?

민간 자율감시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감시단요?

예.

자율감시단이면 자율적이니까 열심히 안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 줍니까, 자율감시단?

자율감시단은 수당이 일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업체 자율로 하는 경우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그거 보세요, 너무 적어요. 강서구 관내가 얼마나 넓은데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항상 여기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을 좀 조정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투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더……

9호선이 강서구에 곧 지나가고, 앞으로 또 강북 횡단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나다니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살게 돼요, 더 인구 밀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오피스텔도 많이 건축이 되고 있고. 근데 가보면 몇 개 동은 염창동, 가양1동인가 이런 데 가보면 정비공장들이 주택가에 딱 들어있잖아요. 그런 공장들을 점진적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거는 구청장이 안 하고 계시고, 어쨌든 있는 것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으면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가라고 권고를 해도 될 텐데 그 정책도 안 하고 계시고. 그러면 있는 상태에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민간 감시단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해서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다른 쪽 예산을 좀 조정하든지 아니면 좀 더 편성하든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주민들이 걱정스럽게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는 공장도 있는데 어느 곳은 또 신설해지고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어요. 게다가 담배연기 때문에 또 시끄럽고.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고 주민들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옛날보다는 많이 깨어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환경정책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하고 좀 더 인력도 좀 보강해서 열심히 관리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5억 3533만 3000원 대비 5628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9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 6752만 2000원 대비 9337만 4000원이 증가한 18억 60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기후위기대응 및 에너지정책수립 결정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타 자치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공동연구 및 제도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그 회비 납부를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자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 사업 사업추진을 위해 6829만 6000원, 시비 4097만 8000원, 구비 273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752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8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거기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 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 저희가 올해 연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6개, 공공건물 6개소인데요. 예촌경로당, 초록동경로당, 무지개, 성재정경로당, 그다음에 방화3동 주민센터 하고 화곡2동 주민센터 옥상에 쿨루프 해가지고 페인트를, 반사페인트를 칠을 해가지고요. 열을 차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건 서울시 권장사업이에요, 이게?

예. 서울시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했는데 이 사업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대부분.

예.

그러면 옥상에다가 흰 페인트 같은 걸 칠해가지고 빛을 반사시켜서 한다는 얘기죠, 이게?

예.

그럼 일반 도료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료하고 다릅니다. 일반 도료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특수 페인트라 열을 반사해가지고 흡수되는, 건물로 흡수되는 열을 최대한 줄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하다 못해, 그리고 한번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열 차단율이 75%가 되니 어쩌니 거기 써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다 못해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 옥상에도 다 칠할 생각을 한번 하지 그러셨어요, 그걸?

구청 옥상에는 지금 녹화가 돼 있어가지고, 잔디 같은 게 심어져……

아니 아니, 이를 테면 우리 근처 별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능한 데를 저희가 찾은 거고요, 별관도 사실 지금 화단이 조성돼 있어서,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일반인들이 할 때는 좀 보조같은 거 안 해주나?

일반인들한테는 아직 보조가 된다고는……

없죠?

예, 받은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비 반환금이 많이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잔액이 많이 남아서 보내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하는 그런 세대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은 세대에다 한 게 아니라 저희가 화곡 6-1, 이런 공영주차장 옥상에 별도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예. 옥상, 아니면 저희가 쉽게 이야기해서 마곡체육관에 보면 양쪽 주차장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있죠?

예,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특정 공공건물이나 공공시설에다가 태양광을 대규모, 좀 큰 규모로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베란다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베란다형이 아니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거다?

예, 주차장 옥상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더 설치할 주차장이 없어서 그냥 보낸 건가요, 반환금이?

지금 현재까지 공공시설에 거의 다 찾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설치가 된 상황이고 더 설치할 곳이 없다?

지금 올해도 세 군데가 있어요. 60KW를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거의 찾았습니다.

공공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해당사항이 없나요?

공공어린이집도 해당되면 하는데요. 옥상, 대부분 건물 옥상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건물 옥상……

주차장이 별도로 있지 않아서?

예, 여건이 좀……

설치할 곳이 없다?

예, 여건이 좀 돼줘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올해도 또 설치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예, 올해도 세 군데 지금 보건소하고 세 군데……

그럼 더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지금 최대한 계속 찾고는 있는데요. 사실 없습니다, 그게. 시설이……

전년도에 찾지 못해서,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남은 금액을 반환을 했는데 올해 찾아서 세 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또 찾으면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주민센터 주차장에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센터 주차장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많을 걸로 여겨집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공공요금도 좀 줄이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찾지 못했다는 말은,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민센터에도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입니다.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 송순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준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영준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함용설 청소관리팀장입니다. (함용설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임채길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김진원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진원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성혜진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성혜진 주무관 인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61쪽입니다.

과장님도 주요사업별로 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23억 2373만 321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29억 1482만 91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8억 8916만 1720원, 미수납액은 2566만 7400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종량제봉투의 판매대금으로 99억 6240만 6140원입니다. 과징금은 건설폐기물 과징금 징수액 2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건입니다. 미수납액 2건에 대해서는 2021년 2월과 5월에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자원절약과 재활용과태료,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태료 등이며, 징수결정액 2989만 6800원, 실제수납액은 2422만 9400원, 미수납액은 566만 74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40만 500원은 2021년도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도로청소차 구매로 4억 8700만 원, 시비보조금은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으로 55억 9601만 2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잔액은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각각 1454만 2310원과 3465만 521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등 35억 6119만 9210원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57억 696만 210원, 지출액은 564억 9259만 82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5억 3539만 24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4572만 1200원, 집행잔액은 26억 3324만 837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부터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공급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1억 4088만 8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수수료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지출하고 12월 반입수수료 8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2272만 4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예산입니다. 처리비 증가와 마곡지구 인구증가 등으로 반입불가 폐기물의 대폭 증가로 인한 처리비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일부 상가의 입주지연 등으로 집행잔액 6억 4516만 8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료로 지급하고 집행잔액 1억 6760만 1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골목길청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면도로 지구환경개선을 위해 청소도우미 운영과 청소물품을 지원하고 동이면도로 청소용 종량제봉투 구매방식 변경으로 연간 1억 1000만원의 자체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집행잔액 2억 3048만 7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관리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대료 및 물품구입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집행잔액 7354만 5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장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과 노후차량 교체로 유류비, 수리비를 절감하여 보조금반납금 73만 2480원, 낙찰차액 포함 집행잔액 1억 2815만 3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관리 예산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방지를 위해 CCTV 설치 유지 및 경고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효과적인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92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이동식 CCTV 24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25만 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선별장 운영비, 무인회수기 관리비 등을 지출하고 재활용품 처리비 등 4억 37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분리배출 교실 미실시와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에 따라 집행잔액 9962만 4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예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4만 2500톤에 대한 처리비 지급 및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스티커 등을 제작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5억 3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658만 1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피복 비 등을 집행하고 690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잔액 등으로 집행잔액 6억 5748만 9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불요불급한 초과 및 출장 자제에 따른 급량비, 여비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1709만 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고 집행잔액 6만 1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급증한 무단투기 민원해소를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시설비 9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관내 소형음식점 지원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사무관리비 19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등으로 월별 실적에 따른 익월 정산 및 사업일정 지연에 따라 64억 579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7408만 2348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148만 502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556만 7368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494만 651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 수입 등으로 3337만 3754원이며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로 245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1380만 8405원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성과보고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재활용, 재사용으로 자원순환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총 3개의 성과지표를 조성하여 목표대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사정과 예측에 따른 어려움으로 다소 일부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 결산 보고에서는 보다 충실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옥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민원을 좀 많이 이야기를 그동안에 과장님한테 했었는데요. 낙엽 처리하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죠? 여기 사업에, 생활폐기물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죠?

낙엽처리는 환경미화원분들이 도로나 이런 데서 수거한 것을 공공용 봉투에다 쌓아놓으면 그걸 가지고가서 생활처리기 소각장에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처리로 들어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