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난 회기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만큼 조만간 종식될 것이라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60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과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과장 인사) 김영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영선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우진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국 서무담당 형성경 주무관입니다. (형성경 주무관 인사)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287억 5523만 965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26억 8410만 13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92억 8227만 207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36억 250만 8650원으로 지출액은 312억 7396만 9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3억 2086만 1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216만 5636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4552만 1934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의 상근 현장코디네이터를 직접 채용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용도로 48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부동산정보과 새주소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의 홍보물 제작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액 500만 원을 도로명판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205억 7603만 616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7532만 26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1억 625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2696만 2940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239억 4754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67억 4959만 37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5834만 3100원, 집행잔액은 1억 526만 73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옥외광고발전기금 한 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4730만 8950원, 당해연도 감소액은 6억 5448만 5449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9억 9282만 350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7쪽 도시관리국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주택과 등 7개 부서가 조화롭게 성장하는 도시환경 구현이라는 국의 전략목표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8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4개로 지표의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달성지표 21개, 미달성지표 3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1년 6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87억 5524만 원, 징수결정액 326억 8410만 1000원, 실제수납액 292억 8227만 2000원, 미수납액 34억 182만 9000원,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9.59%로써 전년도 대비 0.4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36억 250만 9000원, 지출액 312억 7396만 1000원, 이월액 193억 2086만 원, 집행잔액 28억 4552만 2000원,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8억 4552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5.31%이며, 전년도 보다 2.2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총 다섯 건으로 20억 5952만 4000원이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정산잔액과 사업비 지출잔액 등으로 1억 880만 3000원, 공원녹지과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서 낙찰차액과 지출잔액 등으로 1억 196만 3000원,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사업에서 계획변경으로 13억 원,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에서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으로 1억 4437만 6000원,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수당지급 잔액 3억 943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업은 보조금 정산잔액, 사업계획의 변경, 낙찰차액, 잔액발생 사유 등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각 내역의 적정성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건으로 1억 4420만 원으로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이후 예산을 수정하는 것인 바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총 2건 5300만 원이며, 도시재생과 화곡1동전통시장 연계형도시 재생시범사업에서 현장코디네이터를 직접 채용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 부동산정보과 새주소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에서 도로명판 신규설치 등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체는 7건으로 5억 9129만 5000원으로, 2020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청사 건립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있던 신청사 건립 관련 예산을 일괄 이체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 발생된 조직개편에 따라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재정 운영의 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으로써, 사업관리에 대한 직무권한의 변동에 한정되며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6쪽, 다음연도 이월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1건으로 131억 6251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주요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중 연구용역비 3억 1438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재생과 골목길 재생사업 중 시설비 4억 6000만 원,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중 시설비 3억 8700만 원,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 중 시설비 2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원녹지과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중 시설비 70억 2345만 6000원, 천문우주과학관 조성 사업비 중 시설비 17억 1964만 7000원, 방화근린공원 수변 경관 개선사업 중 시설비 8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 사고이월은 16건으로 61억 5834만 3000원으로,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주요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중 연구용역비 2억 1299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비 중 시설비 7억 7337만 3000원,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 시설비 1억 원,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중 시설비 1억 184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원녹지과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중 시설비 38억 8498만 4000원,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비 중 시설비 7억 1539만 1000원, 천문우주과학관 조성 중 시설비 1억 5674만 3000원을 이월하였고, 당해연도 집행하지 못한 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소요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추진에 계속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예산 이월은 소요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시에는 집행가능액만을 편성하여 이월발생 규모를 최소화시키고 또한 부서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사업추진 시기 및 사업경과 이월사유 등의 설명 및 적정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1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 29억 9282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6억 5448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 증가에 따른 조성금액 감소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2항에 따라 부서별로 예산편성에 맞추어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된 성과계획서와 연동한 설명이 필요해보이며, 부서별 정책사업목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보이고, 202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정책사업목표 8개에 대한 지표는 24개이며, 달성현황은 초과달성 2개, 달성 19개, 미달성은 3개입니다. 다음 12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2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은 총 287억 552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26억 8410만 1000원, 실제수납액은 292억 8227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9.59%가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전년도 89.12% 보다 0.47%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총 536억 250만 900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312억 7396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8.34%의 지출률을 보이며, 불용률은 5.31%로 전년도 보다 2.23%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불용률은 전년도 대비 2.23%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불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시 수요예측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2020회계연도 한 해 동안의 구예산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시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사업설명서 책자는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86억 9567만 6000원 대비 1억 6262만 3000원 증액된 88억 58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3억 9053만 1000원 대비 4억 5700만 5000원이 증액된 268억 47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공원녹지과의 개화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한 1억 6000만원 증액과 도시재생과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의 시·구비 매칭에 따른 구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이 증원된 부서에 행정운영경비로 406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과년도 국시도비 사용잔액 1억 9631만 3000원은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2억 1284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1239억 1952만 6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현황,

전문위원님, 내용은 간단하니까 종합의견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지요?

예, 검토보고서 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할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88억 5829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86억 9567만 6000원 대비 1억 626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262만 3000원 증가이고,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68억 4753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 263억 9053만 1000원 대비 4억 570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자체사업으로 도시재생과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 시설비 6000만 원과 공원녹지과 개화산 등산로 정비를 위한 산림유지관리시설비 1억 6000만 원 증액, 기본경비로 도시계획과의 3개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여비 4069만 2000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총 1억 9631만 3000원 편성에 따른 증가입니다. 도시재생과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및 특화디자인 골목길 조성을 위해 구비분을 매칭하여 편성하였으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추경편성사유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공원녹지과 개화산 등산로 정비를 위한 산림유지관리사업은 등산로 정비 및 수목식재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시설비 편성에 있어 산출기초 및 산출내역이 없이 총액만 기재된 바 상세한 내역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아울러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단체의 편성기본 지침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개화산 등산로 정비 산출내역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우리 이따 과 회의하기 전까지 그 자료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설명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선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박정남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은정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진주 주무관입니다. (김진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9쪽입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수입, 건축이행강제금수입,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수입, 시도비 보조금과 그 사용잔액 등으로 예산현액은 18억 621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억 2060만 5710원, 실제수납액은 22억 5524만 60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억 6535만 9640원으로 다음연도로 징수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10쪽에서 1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872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7132만 94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941만 10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648만 552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270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3992만 99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6833만 10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880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 실태조사단지 축소 및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보조금 정산잔액 등으로 1772만 620원이며, 기타보상금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교육 미실시로 16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수도료 지원 및 온라인 투표 지원예산으로 예산현액은 7억 705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4947만 40원, 보조금반납금은 6713만 1080원, 집행잔액은 5394만 2880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수도료 지원은 10개 단지에 6억 4383만 1770원을,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은 11개 단지에 563만 827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원이고, 지출액은 3억 5678만 7000원, 집행잔액은 432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재난안전시설 개선 등으로 60개 단지에 6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430만 원이고, 지출액은 5734만 1780원, 보조금 반납금은 108만 원, 집행잔액은 587만 8220원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수당으로 예산현액은 3330만 원, 지출액은 2653만 280원, 보조금 반납금은 108만 원, 집행잔액은 568만 9720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9개 단지에 3000만 원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97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528만 6700원, 집행잔액은 447만 3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20년도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및 협의체 미개최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871만원이며, 지출액은 2580만 4550원, 집행잔액은 290만 545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이행강제금 체납 관련 촉탁비 등으로 집행잔액은 12만 3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료로 예산현액은 115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68만 955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과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50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05만 4720원으로 집행잔액은 28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234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4791만 1730원이며, 집행잔액은 1442만 827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3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공사장 안전점검 및 무허가건축물 정비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3개 사업 모두 목표대비 100% 이상으로 무난히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과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주택과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1억 이상 집행잔액 결산현황을 보니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서 2020년도는 1억 188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률이 9.68%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억 2773만 3000원으로 불용률이 10.62%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2019년도에 비해서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불용액이 1억 이상 남는 상황인데, 이 사유가 뭐예요?

일단 불용률이 9% 이상되는 건 많이 불용이 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료나 수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편성한 예상된 편성금액과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보다 실제로 공동경비 발생금액이 실제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현재 53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이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 6700만 원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민원이 발생하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작년에는 코로나 발생도 있고 민원이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거의 17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불용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1억 이상의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에 좀 더 신중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철저히 해서 불용률을 낮춰야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한 번 보셨나요, 보셨죠?

예.

32쪽?

예.

여기에서 현안 및 문제점 또한 개선 및 권고사항도 다 보셨나요?

예.

다 보셨다고 하니까 확실히 보신 거죠?

예.

비록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후 예산집행시에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거 해놓으니까 진짜 도시가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너무 미관상도 보기 좋고 그런데 그 이면에 도로에는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면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비시범구역으로 해서, 정비시범구역으로 해서 일단은 간판의 밀집도가 많은 곳 있잖아요? 이면 쪽보다는 약간 대로변 쪽.

대로변에?

예. 일단은 이면도로도 중요하지만 대로, 간선도로에도 지금 많이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큰 대로변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너무 잘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비가 안 된 게 썬팅부분이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사업자 측에서 어떻게 홍보도 하고 이런 면에서 그게 관리가 되니까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보조금사업을 한 번 살펴보면요, 불법광고물정비에 예산현액이 말이죠, 예산현액이 16쪽에 얼마로 돼있습니까?

16쪽에요?

예.

예산현액이 전체 불법광고물 전체로 했을 때에 9851만 8000원입니다.

예산현액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거기에는 5790만 6000원, 그렇죠?

예.

또 집행액도 5790만 6000원,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 수령액은 얼마예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해가지고 보조금 수령액이 3758만 5500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보조금 수령액이 이제 5790만 5500원.

거기에는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비보조금하고요, 저희 구비 자체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작지만 마이너스로 나온 걸 확인했나요?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금액은 정상적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산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산서 의견서에는 마이너스로 나온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를 한 번 좀 다시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보조금사업의 예산편성액과 또 보조금수령액 이런 게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더라도 차이가 나면은 그거는 또 우리가 업무에 소홀함이 있다 이런 지적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선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입니다. 저희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8억 6766만 1000원에서 2020년도 불법광고물정비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11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67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임장순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도시정비사업추진반장입니다. (소강문 도시정비사업추진반장 인사) 이수경 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수경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은정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국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으로 참고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억 2867만 34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2867만....

위원장님!

예.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도시계획과는 얼마 안 되고, 그렇게 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님, 일단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어요?

예.

2020회계연도, 여기에서 뭐 지적받은 것 없어요?

사업구역별로 우리가 공람공고비가 구역이 되어있는데 통으로 그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몇 개를 더 반영해가지고 사업구역별로 공람공고비 277만 원 이런 쪽에 편성하지 말고 통으로 편성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안 읽어보셨구먼, 결산감사의견서. 25쪽 한 번 보세요, 25쪽. 결산검사의견서 25쪽을 과장님, 잘 보시고 세입세출 참고자료는 21쪽이에요.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25쪽 사무관리비가 수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불용률이 높게 발생하거든요. 예산은 크지 않지만 예산편성이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린 게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입안을 우리가 구청에서 서울시에 요청하는 것을 입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초 안을 가지고 공람공고했는데, 주민 자문과정이 있는데 의견이 변경됐을 경우, 주요사항 변경됐으면 신문에 재공람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재공람비용이 1회 비용이 277만 원입니다. 2회 비용이 554만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역이 지정이 됐을 경우 서울시에 요청해가지고 수정가결되면 또 재공람을 해야 됩니다. 이 공람비용입니다. 지적사항에 이것을 구역별로 하지 말고 통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몇 개가 재열람공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으로 반영하라 이런 의견을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만 그랬어요, 2019년도에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은 입안권자가 구청장이고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 대부분의 다 구청이 지구단위 입안해서 결정하면 보통 1~2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한 3~4년, 길게는 5년까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같이 일이 반복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만 잡아놓고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관행적으로, 이게 필요한 예산이 아닌데도 꼭 잡아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는 관행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이것 좀 신경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삭감도 하고, 금액이 적어도 시급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점을, 예산의 효율성을 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어제 제가 결과를 보면서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우리 강서구의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접수를 했냐 이 얘기를 물었잖아요? 본 위원이 서울시에다 확인한 결과는 우리구는 신청이 안돼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본동하고 8동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예산을 전부다 세워놓고 지구단위계획 다 해놓지만 사실 성과가 없어요, 일에 대한 도시계획과가. 그 다음에 지금 까치산 중심으로 해서 종상향 지정된 것 그것 확정됐나요? 서울시에서.

지금 금방 이충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그 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업이나 이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계속 협상하는데 서울시는 그걸 반영 안 해주고 자꾸 묻고 있습니다.

1번부터 얘기해요, 내가 질문한 거.

예. 서울시에서 공공수도, 서울시에서 지난 번에 공공재개발 말씀, 어저께 말씀하셨는데요, 강서구에는 재개발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하는 이유가 재개발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이 있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공공에서 투입된, 공공에서 같이 협조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대부분....

없다고?

예, 그런 지역이 대부분 다 보면 고도제한이나, 여기에서 고도제한이라는 것은 자연경관지구를 말합니다. 이런 쪽에 북한산 주변에 이런 지역에 있는 우리 구청 강북권역 구에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이 대부분 이제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신청했고요, 강서구에는 정비예정구역에는 재개발구역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재개발구역은....

지구지정 된 것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구분....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이 지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당히 사업성도 늦어질 뿐더러, 그 다음에 현재 서울시가 요구하는 동의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재개발로 하게 되면 훨씬 이게 지금 현재 수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안고 있는, 특히 화곡동 저밀도 지역, 저개발 지역 여기를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랑 뒤에 팀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상담을 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도 해주고 도시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지, 그래야 삶이 아름다운 강서가 되지. 현재 화곡동 주변은 삶이 불편한 강서야, 지금. 지금 막 하루면 주차민원이 몇 개씩 카톡으로 오지, 해결해 달라고 오지, 도로 주차문제 오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시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구분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역주택,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회에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이제 주택법에서 하는 거고, 주민들이 하는 거고, 재건축은 도정법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강서구에 재건축, 재건축은 말 그대로 공동주택이 나갔을 때 재건축으로 하는 거고 재개발은 기반시설도 불량하고 건축물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사실 재개발 구역이 지정될 지역이 없잖아요.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이 노후 건물이 3분의 2 되고,

자,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공주택 개발 관련해서 서울시에 신청한 건이 우리 구에 하나도 해당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대상지역이 없어서.

대상지역이?

예.

주민들이 지금 현재 안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그러면은 지역이 해당이 되는데도 몰라서 안했을 수도 있겠네?

우리가 재개발 안에, 국토부에서 저층 주거지 관리 관련해가지고 세 차례 발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화곡동 지역에 17곳, 총 세 번에 걸쳐가지고 28개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선정한 결과를 보니까 화곡동 지역이 노후도가 한 56% 정도 나옵니다. 화곡동 전체가. 화곡동 쪽에 대부분 다 신청을 했고, 그런데 평균 지정된 것을 보면 노후도가 84% 정도 나옵니다, 중앙부처에서 선정해서 발표한 지역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서 3월 달에 최초 와가지고 설명할 때는 우리가 요구했던 게 이사대책으로 해가지고 추진한 것은 노후도를 낮춰줘라, 우리가 요구했던 게 50% 이상으로 요구를 했었고, 서울시와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서울시는 계속 60% 이상을 계속 고수를 했었고, 지금 그것은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입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타 구하고 지금 현재 상위법에 관련된 공통적인 사항이잖아. 그러면 타구하고 우리 강서구하고는 예외적인 어떤 것을 둬야지, 그게 노력이야.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뭐냐? 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전부 지금 현재 우리 공항 주변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는 양천구 쭉 해서 이렇게 걸려 있잖아.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내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일이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님 그런 것 해서 신경쓰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2028년에 전부 다 고도제한 관련해서 승인해주기로 다 했잖아.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타구 사례를 보면 잠실 롯데랄지, 제주도 드림시티 같은데 이런 데는 몇 십층을, 공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이말이야. 그럼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참고로 현장도 방문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공항 주변인데.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한 번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다도 어필을 좀 하시고 해야 된다 그말이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2040 강서구 기본계획에서 그 부분은 이제 고도제한 완화를 가정해가지고 우리가 그때는 용도지역계획을 다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까치산 역세권 지역에 종 상향된 것은 아직 발표가 안됐다 이 말이죠? 최종.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만약에 종 상향을 한다면 개별 개발이 아니고 전체 합필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전체 공동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금 아직 결정이 안됐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서울시 요구대로 하면 용도지역 상향이 안 되고 그냥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계속 용도 상향을 위해 서울시하고 계속 협상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걸 포기하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거 전부 다 종 상향이 돼서 주민들이 혜택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최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찾아뵙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재건축 등 국토부의 결과 내용들을 조금 정리된 걸 제가 받아봤거든요. 한 번 공유해 주시고, 저희 강서구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한 번쯤 이야기를 해서, 아쉽게도 좀 이번에 선정이 좀 많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좀 얘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면 제가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없이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큰 내용이 없어서요. 그럼 바로 질의와 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우진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죄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천원 단위 이하 절상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2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현액은 33억 748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억 9028만 7000원이며, 이중 33억 986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시비보조금 16억 13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 8929만 7000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시유재산 변상금 7916만 2000원과 방화역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1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6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현액은 48억 3318만 5000원으로 이중 24억 4734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8935만 9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319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32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60만 원 중 1697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22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13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도시재생산업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희망지사업 지역활동가 활동비 미집행 등입니다. 다음은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8200만 원 중 1억 727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91만 4000원이며, 2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억 8529만 7000원 중 12억 753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7억 7337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659만 7000원으로 주요 잔액사유는 도로개설 사업 관련 용역 낙찰차액 및 사업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인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구비예산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로 세부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편성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시비보조금 지출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중 4억 8914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086만 원으로 주요 사유는 서울시에서 공항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을 직접 고용함에 따라 수당 미집행 등입니다. 다음은 구비예산 지출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569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30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거점공간 이용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3300만 원 중 3억 2077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6억 1080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4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화곡본동골목길재생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785만 8000원 중 369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3595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91만 9000원으로 주요 잔액사유는 방화2재정비구역 사업진로 연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방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80만 원 중 62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85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등 각종 행사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940만 4000원 중 609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84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9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2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0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상근 현장코디네이터를 직접 채용하고자 기타보상금 48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1쪽 및 32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1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 4억 6000만 원,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 4억 8930만 원,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2쪽,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저층주거지사업 122만 7000원, 골목길재생사업 4800만 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7억 7337만 3000원,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억 원, 화곡1동 전통시장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 1억 2150만 7000원, 방화재정비촉진사업 3595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33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쾌적하고 가치있는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사업목표에 따라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노력한 결과 3개의 지표 모두 설정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우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31억 232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7억 232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345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지로 선정된 화곡본동 까치산로4길 일대에 대하여 골목길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기 교부된 시비 2억 6000만 원에 대한 구비 매칭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2021년 1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서 현원이 한 명 증가함에 따라 직원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 및 여비 4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0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공모사업이 전통시장에 말이죠, 치우쳐있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시장은 조합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대부분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에는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과다할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과장님이 아셔야 되죠. 그것 말고, 전통시장 말고도 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공모사업에 발굴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전통시장에 해마다 거기다 수십억씩 해서 말이죠, 시장이 예산이 말이죠, 아마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점을 유념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예, 앞으로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연설명 드리면 화곡1동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시·구매칭사업이 아니고 전액 시비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비고 국비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죠. 시비는 나랏돈 아닙니까? 우리 구비 안 들어간다고 그걸 어디 한군데 편중돼서 말이죠, 시장 좀 가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요. 그리고 이게 수범사례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 수범사례라고 볼 것 없다 이런 얘기예요. 좀 지역의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를 해야죠. 시장상인들만 얘기를 자꾸 듣고 말이죠, 조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구정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1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1담당주사 인사) 이경주 건축2팀장입니다. (이경주 건축2담당주사 인사) 오석재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오석재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영진 건축안전점검팀장입니다. (전영진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점검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중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97쪽, 보조자료 16쪽 및 참고자료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 과태료, 건축 이행강제금,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및 국고·시·도 보조금 등으로써....

위원장님!

예.

건축과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그리 많지 않고, 우리 과장님 추경도 있나요?

예, 직원 증원으로 인한....

급량비?

여비, 급량비.

여비, 급량비.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만 질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아까 말씀하셨죠.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다 통합해가지고 우리 질의응답으로 바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일단 건축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엄태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다음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 두가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세입세출과 관련된 건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건축심의위원을 의원을 한두 명 넣는 것이 어떻겠냐, 왜냐하면 지역정서를 반영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 뒤로 답변이 없었어요. 가타부타 제가 그때 국장님 계실 때 질의를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의향이 어떻냐고. 상위법하고 크게 충돌되지 않는다면 건축심의위원을 의원을 특정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의원을 한두 명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 답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언제에요? 연초에 업무보고 때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네요.

저희는 도시계획 심의하고 틀려서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래서....

그건 알아요, 아는데....

검토를 한 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광회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조경팀장입니다. (성기학 조경담당주사 인사) 김태윤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태윤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박진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진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22억 345만 3070원으로 222억 8851만 7330원의 징수결정액 중 222억 1734만 6660원이 수납되어 징수율 99.7%입니다. 미수납액은 7117만 667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공원녹지과도 세입결산현황은 충분히 자료로 보고,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조금 더 설명 들어야 겠다 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원녹지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주어진 위원님께 배포된 자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관련된 내용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했으리라 믿고 바로 다음 질의와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1억 이상 집행잔액 결산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작년에도 제가 결산할 때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사업에서 2020년도 결산을 보게 되면은 13억 원을 불용하였거든요. 이걸 또 다시 예산편성 하셨죠?

예.

13억을 불용하고 이를 다시 예산편성을 하고, 명시이월로 17억 원을 이월하고 결국 사업비 전액을 올해 다시 2021년도에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예.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9억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고 13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0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부위원장님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 추진할 때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그런 심의를 통과하게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계획보다 기간이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사업이 일부 지연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원에 왜 공원외 시설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규모를 왜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집어넣다보니까 규모를 상당히 좀 크게 했었는데 그런 규모에 대한 다툼도 많았고 그래서 서울시 하고의 어떤 위원회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는 바람에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단계라고 했는데 그럼 몇 프로 정도 추진이 되었나요?

실시설계 마무리단계고요.

예?

실시설계. 그리고 공사는 아직 착공이 그러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야지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공사는 언제쯤 저기 하게 되나요? 그러면 진행이 되나요?

금년 하반기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계획과 예산 확보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인력운영비도 2019년도에 3억 8000, 2020년도에 3억 9000 이렇게 매년 3억 이상이 불용되고 있는데, 사유가 뭐예요? 3억씩 불용된다는 것은 좀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거.

공무직 관련인데요, 저희들이 공무직이 처음에 당초에 잡을 때는 저희들이 시간외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같은 것을 충분히 편성을 해서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작년,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태풍이나 이런 것이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초과근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풍이나 장마 그런 사항은 언제든지 돌발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고려를 하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쓰고 있는 곳도 많은데, 2019년도에 이렇게 3억 8000씩 했으면 2020년에는 조금 줄여서 잡든가 해야지 예산이 남는 것 다 갖다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예산 깎은 것을 갖다가 다시 또 인력운영비로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은 이제 태풍이나 이런 안전에 관련된 불요불급하게 돌발상황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자, 돌발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이, 벌써 매년 인력운영비 세워보면 알잖아요? 아는데 우리가 돌발사태가 났을 때는 어느 정도면 되고, 어느 정도면 된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3억 이상씩 거의 4억이라는 돈을 불용하게 되면 이건 조금 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좀 개선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인력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은 3억 이상씩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공원 개보수하고 있지요?

예,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한 열 군데 됩니까?

제가 정확히는 지금 숫자를,

예산이 지금 교부금으로, 우리 구예산인가요, 교부금 받아서 합산해서 하고 있나요?

상당히 다양합니다. 교부금도 있고, 교부세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것이 전년도 예산이지요? 그게 지금, 2020년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다. 그거 대부분....

금년도 예산이죠?

금년도 예산이죠.

올 연말이면 그것이, 올 연말까지는 다 되나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의견 좀 수렴해가지고 할 때 공원이다 보니까 특징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괄적으로 가다 보니까 좀 보기가 안 좋던데, 다시 조금 이렇게 지역특성에 맞는 대로 변형할 수는 없어요? 그게.

어디 인지는 제가 특정지역을 모르겠으나, 그거는 나중에 의원님하고 더 상의를 해서 한 번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까대기 싹 해놨더만, 공원마다.

그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한 번,

그리고 특별히 궁금한 사항은 없네요. 어차피 우리 추경에 예산에 또 다시 하죠? 잡혀있죠, 날짜?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쪽에 보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소송으로 인한 지연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등마루근린공원 저희들이 보상하는 지역이 대부분의 땅이 KC대학교 땅입니다. KC대학교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땅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내고 토지보상을 하려고 하니 학교측에서 실시계획인가 취소소송을 낸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선례가 저희들이 승소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기간이 좀 그렇다 보니, 소송진행 중이다 보니까 기간이 지금 현재 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몇%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보상 절차는 현재 마무리 다 된, 예를 들어서 보상열람공고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그런 보상 관련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행위는 다 마무리된 상태인데, 다만 현재 지금까지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만약에 끝나면 저희들이 또 그거와 상관없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올려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에 거기 사고이월이 된 사유가 예측불가상황이 발생했다, 그게 이제 놀이시설물 인증 그런 예측불가상황이 발생했다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도 대부분의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재정비 이런데 사용하는 놀이기구들은 안전인증이 모두 끝난 기성품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안전인증이 다 완료된. 그런데 소위 말해서 창의어린이놀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기성품을 쓰지 말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떤 아이들의 창의력을 부를 수 있게 새로운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디자인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추후에 그런 안전인증을 안전협회에서 받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안전인증이 늦게 떨어지거나, 지연되거나 그런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예측불가상황은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만들다 보면 안전적으로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안전하고 맞지가 않다, 그런데 이제 또 시나 거기에 관여된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더 창의적으로 디자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부분이 약간 상충, 부딪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은 지금 완료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18억 40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6552만 3000원 대비 74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0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178억 483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5억 9729만 2000원 대비 2억 51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개화산 등산로의 급경사 지역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현원이 당초 34명에서 3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310만 4000원과 여비 4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은 2020년도 10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48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의 반환금은 16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9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국장님께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1억 6000이 추경 올라온 게 있잖아요?

예.

개화산 등산로 산림유지관리사업 이것 산출기초 및 산출내용이 전혀 없어요. 총액만 기재돼있어서 1억 6000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저희 시작하기 전에 다 책상 위에다 갖다달라고 했는데 없던데요?

갖다 놨습니다.

어디다 갖다 놨어요? 전 못 봤는데. 제 자리에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충숙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게 되면 부적정한 측정산식 설정을 지양하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실적이 2020년도 150%, 2019년도 100%, 2018년도 100%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여기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어요. 지표의 지속여부, 개선방향, 신규지표 개발 등 성과실적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보셨습니까?

예.

이거 개선 및 권고사항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출결산에 있어서 그래도 부동산정보과는 타 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10%로 돼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의 평균 합계가 불용률이 5.31%라고 보면은 부동산정보과 10%는 조금 다소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다소 높은 편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3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353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3485만 2000원 대비 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조사업 반환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이자반환금 8만 2000원,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