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5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
박상순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송미찬위원님께서박상순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유광철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유광철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박상순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박상순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박상순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들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박상순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본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도당부를드립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서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의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
송미찬위원님이요.
박상순위원장
네,안정열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유광철위원
네,재청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유광철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해주실위원님이혹시계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면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진행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6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박주덕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전략기획담당관소관안성시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는시민이제안한정책에대한보안을요청받고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법령에근거없이제안을철회한것으로보도록하는규정은제안자의권익을침해하고상위법령을위반할소지가있어민원인의권익보호를위한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또한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부합하도록일부조문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제안자의권익을침해하는안제6조제3항을삭제하고안제3조는다른조례와의관계를규정하고있어“적용범위”를“다른조례와의관계”로정비하는내용입니다.안제9조제4항에서는위원장의사고등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하는규정을추가하였으며안제10조에서당연직위원의임기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또한일부법령에대하여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위하여”를“따라”로,“개의하다”를“회의를시작하다”로용어를순화하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비용발생이없어첨부하지않았으며관계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사전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은없었으며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해주십시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먼저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조례정비전체관련된업무를하시잖아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에서총괄적으로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감사법무담당관?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진택위원
죄송합니다.그래서여기도마찬가지예요.다른부서다공히공통된부분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데되도록정례회때는우리가다루는안건들이대부분정해져있어요.이번회기에도예산결산승인건,행정사무감사이런것들이,이번에도보면여기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보면한30여건이올라와있어요.되도록정례회때는일반적인,뭐급한것을요구하지않는그런일반적인문구수정이나관련법령이개정돼서하는것들은임시회때좀해야되는데정작중요한시간을다뺏어서정례회때이렇게많은안건을올려줘요.이건뭔가잘못됐다.그래서각부서에서도좀신경을써서이런것들은되도록정례회가아닌일반임시회때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세요.여기에도보니까그렇게중요한내용들은아닌데,싶어요.물론총괄부서에서이건해야되겠지만각부서에서도그냥생각없이이때조례안을상정하기때문에이런것은우리가효율성의측면에서좀문제가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저는이정도발언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니까“보완기간내에보완하지아니할때에는제안서의제출을철회한것으로본다.”라고하는기존조항이었는데그러면이것을삭제를하게되면앞으로민원처리법에따라서민원인이기간연장을하게되면,여하튼두차례그요청을받아들이는절차대로지금상위법에따라서운영을하신다는계획이신건가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준해서그렇게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제11조를보면“위원회의회의등”이게이번에올라온조례가전부이렇던데제2항을보시면“위원회회의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함으로써개의하고”그러니까“개의하고”를여하튼“회의를시작하고”이렇게풀어서지금수정하는안인것이잖아요?그런데그문장의처음에보면“위원회의회의는”그러니까주어가위원회가아니잖아요.그러니까“회의”가계속겹쳐요.그렇죠?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위원회의회의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할때시작하고”이렇게변경을하는것이문맥상좀맞을것같습니다.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일반적으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서일단은“개의”라는것은“회의를시작한다”로용어순화정비를한건데위원님말씀들어보니까그렇게해도무관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면문맥상의미에서이것좀감안해서간단한어구에대한수정이되겠습니다.제11조제2항“위원회회의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함으로써개의하고”,“개의하고”를“회의를시작하고”라고하는게집행부의지금개정안인데요.이부분을“모두충족할때시작하고”로조금변경하는안을제가제출코자합니다.혹시이부분에대해서다른의견이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의제로채택을해서처리를해도되겠습니까? 그러면제11조제2항부분에“위원회의회의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함으로써개의하고”이부분을“위원회의회의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할때시작하고”로수정해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5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의사일정제3항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조례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에규정되어있던지방보조금관련조문을분리하여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제정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3쪽부터개정안을보시며설명드리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비용발생이없어미첨부사유서로대체하였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20쪽부터38쪽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조례안사전예고는2021년4월30일부터5월20일까지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3쪽입니다.개정된조항에대하여주요내용을위주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조(목적)에서상위근거법률을지방재정법각조항에서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로변경하였으며안제2조의제목은“(용어의정의)”에서“(정의)”로변경하고지방보조금과지방보조사업의정의는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조를인용하였습니다.안제4조는지방재정법을약칭한표현을삭제하고자하는사항이며같은조제3호에서“시”를“안성시(이하“시”라한다)”로약칭하였습니다.안제5조제2항은운영비교부와관련한인용조문을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으로변경하였으며같은조제4항에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위원회의명칭이변경됨에따라이를반영하였습니다.제2장의제목또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변경하였습니다.안제6조제1항은위원회의설치근거를지방재정법제32조의3에서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6조로하고위원회의명칭변경을반영하여“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변경하였습니다.안제6조제2항에위원회의구성에관한인용조문을“지방재정법제32조의3제2항과제3항”에서“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6조제3항및제4항”으로변경하였습니다.또한안제6조제5항은“공무원인위원이전체의4분의1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는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6조제4항에따라당연직위원을4명에서3명으로정비하였으며안제6조제6항은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에따라특별한사유가없으면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는규정을두지않음에따라삭제하였습니다.안제7조는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정에따라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규정은제26조제7항부터제9항으로인용조문을변경한사항입니다.안제8조위원의해촉은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6조제10항에따라해촉사유를정비하였으며안제8조제4호는제척사유가있으면위원스스로회피하여야한다는규정이있는경우회피하지않을경우에대한해촉사유를두도록하는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에따라해촉사유를정비하였습니다.안제9조제1항제3호는개정된지방자치법이2022년1월13일시행에따라제132조에서제148조로조문의이동을반영하였으며안제9조제1항제5호부터제7호는위원회의심의대상을규정한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에따라신설하였습니다.안제10조제2항중“개의하고”를“회의를시작하고”로변경하고안제10조제3항에서는위원회의서면심의대상이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국비또는도비가포함된지방보조금예산의편성은심의제외대상에해당되어제1호를지방보조금관련조례안에대한안건으로,제4호는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14조제1항에해당하고위촉직위원의과반수동의를얻은경우서면심의로대신할수있도록정비하였습니다.안제11조제2항과안제13조,제14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와제목등을정비하였으며안제15조제1항은공모절차를통한교부신청에대한인용조문을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에서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으로변경하였으며“매연도마다당해연도의예산의범위내”를“매년해당연도의예산의범위”로,안제15조제3항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로“제2항에따라”로,안제17조는“제16조의규정에의한”을“제16조에따라”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안제18조제1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9조에따라조례에서교부조건을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같은조제2항에서“범위내”를“범위”로정비하였습니다.안제19조제1항및제2항중알기쉬운법령정비에따라“제18조의규정에의한”을“제18조에따라”로“사업에대해서”는“사업에는”으로,안제20조“기타”를“그밖의”로정비하고지방재정법약칭한법을지방재정법으로하고“사업년도”는“사업연도”로변경하였습니다.안제21조제1항은“의한”을“따른”으로같은조제2항은“변경이나경비배분의경우는예외로한다”로부자연스러운표현을정비하였습니다.안제24조제1항과제2항및안제25조중에서“사업년도”를“사업연도”로“의하여”를“따라”,“기하기위하여”를“위해”로,“자에대하여”는“자에게”로일부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안제27조제1항은지방보조사업에대한성과평가의근거를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7조로변경하였고안제28조의법령입안등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에대한인용조문은지방재정법제32조8제1항제1호에서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대한법률제12조제1항제1호로변경하였습니다.안제28조제2항에서는“지방보조사업에대하여”를“지방보조사업에”로,제5항중에“사업에대하여”를“사업에”로변경하였고안제29조제1항중요재산의보고및처분의제한등에관한규정의인용조문은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법제21조제1항으로하고같은조제2항단서의인용조문을법제21조제3항으로변경하였습니다.안제30조제1항은약칭규정한표현을지방재정법으로표기하였고안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대한제재에대한인용조문을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으로변경하였으며“에대하여는”을“에게는”으로,“범위내”를“범위”로정비하였습니다.부칙제1조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2021년7월13일시행함에따라개정조례안의시행일을법과맞추고자하였으며안제9조제1항제3호의개정규정은지방자치단체의개정시행일인2022년1월13일에맞춰시행하도록유예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부칙제2조는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명칭이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변경됨에따라종전의지방보조금심의회를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보고또한이전조례에따라임명되거나위촉된위원은동일하게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위원으로본다는경과조치규정을두었습니다.부칙제3조는다른조례에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지방재정법의지방보조금관련조항을인용하고있는조문을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및지방자치단체보조금에관한법률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한번여쭤보겠습니다.제6조제1항에보면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보조금관리위원회라고이렇게명칭을바꾸는데여기보면제5항하고제6항,제5항은그렇다고치고제6항은“민간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하며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재직기간으로한다.”그런데민간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하며,이걸삭제를했네요?그러면무한정하는거예요,어떻게하는거예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보궐로우리위원이들어왔으면보궐임기가있을것아니에요.그러니까여기는지금임기를삭제한거네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삭제했기때문에위촉일로부터3년으로보면됩니다.
안정열위원
보궐로하면위촉된것으로3년?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보궐로새로임명된사람은새로된걸로해서3년으로그냥가는거네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선거하고는다르네요.우리보궐은그냥보궐에끝내버리는데요.왜이렇게바꾸는거예요,그럼?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이건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에따라서저희가정비한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제6조에보면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현재안성시에위원이몇명이에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현재열세분입니다.
황진택위원
13명이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지금여기서주거환경국장을빼는이유는법령에따라서위촉위원의4분의1을넘기때문에1명을공무원이라빼는것인가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지금위원회설치관련해서는우리황위원님께서여쭤보셨고.그다음에제10조제3항에제1호를보면서면심의로대신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지방보조금관련조례안”을삽입하셨어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이게지금정확하게집행부가지방보조금관련해서조례를의회에제출할경우를의미하는겁니까,뭡니까?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일반적으로의원발의를해서긴급을요하는것있잖아요?그런부분에서이내용을담은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위원회기능에있어서는조례와관련해서는집행부가여하튼보조금관련조례를의회에제출할경우의심의가하나가있고요.그렇죠?그리고재정부담에따른조례나안건에대한상정이있을경우에사전심의가또있죠.이두가지를전부포함하는것이냐,아니냐를여쭙는거예요.(팀장을보며)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저희는두가지를다포함하는것으로넣은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의회에서재정부담을동반하는조례개정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사전심의는대면심사가아니고그것도역시서면심의로대신하려고하시는거예요?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지방보조금과관련된것만말씀드린겁니다.재정부담중에서도지방보조금하고관련된조례안건만해당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그두가지를전부포함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지금아까앞서조례에서도마찬가지이지만문장이조금잘못된게또있어요.제10조제2항“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회의를개의하고”를또“회의를시작하고”로했는데주어자체가“회의는”이기때문에“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시작하고”로변경을하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그리고제18조(교부조건)에있어서도,제1항입니다.“시장은지방보조금의교부를결정함에있어서”일본어투이기때문에“결정함에있어서”를“결정하면서”로바꾸고“보조금액에대한상당율”이맞춤법이“상당률”이맞습니다.그래서“시장은지방보조금의교부를결정하면서보조금액에대한상당률의”이렇게좀문장을다듬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게해주시면괜찮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일부어구부분에대한변경사항이되겠습니다.제가제10조제2항과지금제18조제1항부분에대한수정안에대한동의안을제출하겠습니다.이동의안에재청이혹시있으십니까?
송미찬위원
재청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수정안부분을의제로채택을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제10조제2항“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를“위원회의회의는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으로시작하고”로변경하고제18조“시장은지방보조금의교부를결정함에있어서보조금액에대한상당율의자체부담과”이부분에대해서는“시장은지방보조금의교부를결정하면서보조금액에대한상당률의자체부담과”이렇게변경해서수정안을처리하겠습니다.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3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의사일정제4항안성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윤석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소통협치담당관소관안성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조례제정이유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제2조는조례제정의목적과시장의책무,안제3조,제4조는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설치·운영및구성,안제5조,제6조는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의임무와실무팀편성,안제7조,제8조는재난상황공유및보고와자원봉사활동평가기록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제정조례안은아래에서상세히설명드리겠으며의안의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와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과같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2021년5월1일부터2021년5월21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고그밖의참고사항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쪽부터조례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1조(목적)은위에서말씀드린제정목적과같고제2조(시장의책무)는보고계신유인물로갈음하며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설치·운영)은제1항에서관련법에따라지원단설치·운영의주체를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정하고제2항에서는지원단설치시고려해야할사항에대해규정을하였습니다.제4조는지원단의구성에대한사항으로제2항에서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을지원단장으로규정하고제3항에서필요시센터장과함께자원봉사또는재난업무담당부서장을공동단장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였으며제4항에서지원단의단원구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5조(단장의임무)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재난현장에서의지원단업무총괄과자원봉사활동운영,안전을위한자원봉사자철수등지원단장의임무에대해규정을하였습니다.제6조(실무팀의편성)은제1항제1호에서제5호까지기본실무팀편성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제2항에서는지원단장이재난유형및규모등에따라실무팀을편성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제7조(재난상황공유및보고)는제1항과제2항에서지원단의효율적재난대처를위한재난상황공유와지원단장이재난대책본부상황판단회의에참여할수있도록정하였고제3항과제4항에서는지원단장의봉사활동보고와그에따른재난대책본부장의대책강구에대해규정을하였습니다.제8조(자원봉사활동의평가및기록)은제1항에서지원단활동종료후평가회의개최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제2항에서지원단운영개선등을위한자료기록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별표는지원단의운영표준편제와표준임무를구성한사항으로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이혹시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인데지금이게그러면우리통합여기119상황실인가,재난상황실인가,뭐죠?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재난상황실하고같이연계가되는거예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각종재난재해가발생이되면규모에따라서자원봉사자인력투입이많이되고있는데그런인력투입과현장에서의운영,배치등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거기가여기에들어가게됩니다,자원봉사센터가.
안정열위원
자원봉사센터가이안에들어가있다,그것아니에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재난시에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운영을하면서각조직을운영하고거기에안성시자원봉사센터도같이연계가돼서하는거다?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죠.그래서자원봉사자를현장에서임무를분야별로배분을하고,그렇게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그런조례가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나는또재난통합봉사지원단은처음듣는조례라한번물어보는거예요.나는그러니까이게재난이나뭐우리위기상황에서일어나는봉사할수있는모든봉사지원단을우리시에서관리를하는데,그럼단장님이누구예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대책본부장은시장이되겠고요.그밑에단장으로자원봉사센터장내지는재난담당부서장과저희자원봉사센터를담당하고있는부서.
안정열위원
재난부서장이면지금같으면시민안전과인가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그렇게되겠습니다,네.
안정열위원
시민안전과장인가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이게지금제정이잖아요,이번에새로생기는거잖아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
송미찬위원
기존에재난이일어났을때우리가아마작년에그상황을좀겪었을것같은데이것과그것과다른점이있으면있다면간단히추려서얘기좀해줘보시겠습니까?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물론재난상황이작년에도크게발생을했는데막상재난상황이발생이되면우리공조직에서모든것을컨트롤하고합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재난현장에투입되는그런구성원을보면일반자원봉사자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그자원봉사자들을구역별로,지역별로배치해서운영함에있어서조금더효율적인그런운영을하고자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렇죠.이게지원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니까그사항이발생됐을때일처리에대해서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만드는제도잖아요,어떻게보면?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렇죠?그리고우리가사고가났을때는시민안전과에서원래우선적으로했는데지금은지원단과같이움직여서구성을하는건데전에같은경우에도보니까자원봉사센터에서역할을많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봉사자들을많이모아서봉사시간을부여를하지만나름대로이렇게규칙적으로좀배분을잘했던것같은데올해난이런일이앞으로안일어났으면하는바람인데이런일이만약에발생을하게된다면구성과운영에관한,그리고안전기본법에대한사항으로기준해서잘협조하고이루어졌으면하는생각이거든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그래서저희가아마말씀하셨듯이일어나지는않아야되겠지만대비를해서사전에분야별로자원봉사자도좀구성을해놓고만약발생이되면즉시투입이되는그런시스템을갖추도록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송미찬위원
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이게물이건,그다음에산사태건인명사고가일어날수가있잖아요?그럴때는어떻게처리하는방법으로좀이루어지나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그건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상황을판단할텐데요.그규모나이런것을가지고그때그때상황이조금씩다를것같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추가적으로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네,황진택위원입니다. 이게표준조례안인가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보면통합자원봉사단구성이고운영등에관한조례안인데여기그들의책무나설치운영에관한것만있지,실질적으로자원봉사.법령에보면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교육내지훈련.그런내용들은다빠져있어요.어차피이게민간이주도하는지원단인데,자원봉사지원단인데재정적인지원이라든가행정적지원에대한내용은다빼고설치운영하는것만조례에담겨있는것같아서.그래서표준조례냐고물어본것이고요.조례는교육,훈련.자원봉사단에이렇게하기위해서는긴급시우리가사용하는것이지만평상시교육훈련이라든가이런운영에대해서행정적이나재정적지원을할수있는근거는안담겨있는것같아서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말씀하셨듯이표준조례안에의해서제정이되는사항인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행정적·재정적지원그것은재난과관련한관련부서에아마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도듭니다.
황진택위원
지금이렇게보면원활한운영을위해서,라고되어있잖아요.그런데이조례를가지고원활한운영이안될것같은데.작년에경험해봐서알잖아요.안성시도뼈저리게느꼈을것이고중구난방으로했으니까,그역할을하나도잘못했으니까.그런데여기그런내용은,알맹이는빠져있다고보는거예요.구성하는것만되어있는것같아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구성을해서,몇번반복되는말씀입니다만조금전에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중구난방으로이렇게운영을하면완전비효율적이고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자원봉사단,자원봉사자를효율적으로투입을해서복구를하고이런데초점이맞춰져있는게사실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저는시장의책무에“원활한운영을위한시책을마련하고적극추진하도록노력해야한다.”가아니고“한다.”도중요하지만거기에필요한경우에재정적·행정적지원을할수있다가들어가야한다고보는거예요.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담당팀장님,지금황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부연설명하시겠습니까?
효석
박효석주민자치팀장
네.주민자치팀장박효석입니다. 저도작년에죽산,일죽수해때현장에근무지지정을받아서한2주간현장에서근무를했습니다.그때각종문제점들이있었고자원봉사센터에서모집하는자원봉사자들이배치되고시에서모집하는자원봉사자들이배치되고또일부단체같은경우,예를들어새마을이런단체들같은경우는자기들이알아서들어오는자원봉사도있었습니다.그래서이러한상황을봤을때재난현장에서총괄할수있는통합운영지원단의필요성이절실했고요.행안부하고도에서도작년3월부터,작년봄부터이러한제도적마련을위해노력을했습니다.그래서4월말기준전국적으로60%정도의시·군에서지원단이만들어졌고요.황진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행·재정적지원도말씀드리면일단자원봉사행·재정적지원,특히재정적지원은자원봉사관련조례에규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걸로일단지원을갈음할계획이고요.
황진택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거기에무슨비용을주라는게아니고요.어차피재난현장에투입될경우잖아요.예상치못한경우그러기때문에이런상황을대비해서우리가가상훈련도할수있고요.그런비용을얘기하는거예요.자원봉사활동비를주라는얘기가아니에요.그것하고다른개념입니다.
효석
박효석주민자치팀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그런사항은시민안전과에서관련조항이있을겁니다.그리고자원봉사와관련된부분은또자원봉사관련된부분지원이있기때문에그리고행안부나도에서도표준지침을내려줄때운영에관한것만일단은내려줬습니다.그래서그것만규정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황위원님,추가로더말씀을하시겠습니까?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제4조지원단의구성인데요.정작지원단구성인원에대한규정이없네요?50명을해도되고100명을해도되고어떻게할겁니까?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단원은안성시자원봉사센터,조직을얘기하는건데단장은자원봉사센터장이고단원은별표에보시면자원봉사센터의구성원으로4개분야로구성을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지금.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자원봉사를하는전체적인구성원그걸로내는게아니고요.조직을얘기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지원단을10명이내면이내로하고구성인원에대한규정이있어야될것아니겠어요.지금대책본부장이지명을하는데지금여기에서는4항에1,2,3호로규정을해놨잖아요.주로센터의직원들을포함해서재난업무담당하는안성시공무원,자원봉사담당하는공무원,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따른구호지원기관의직원,그밖에현장에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런사람들로지원단을구성하게되어있는거잖아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그래서저희같은경우별표를보시면,편제를보시면자원,어느재해가났을때거기에투입되는전원에대한그런인력을구성하는게아니고우리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편제를얘기하는겁니다.지원단장은자원봉사센터장내지는재해담당부서장아니면자원봉사센터를담당하는부서장으로하고그다음에그밑에단원은그게하나의편제거든요.상황총괄팀이라든가모집·배치팀이라든가그것은자원봉사센터직원으로운영하는그런내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그걸제가이해못하는게아니고요.불구하고지금재난유형이나현장특성에따라서지원단을구성하게끔되어있잖아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현장에따라서구성되는게아니고조례에의해서구성을해야죠,편제를만들어놓는거죠.
박상순위원장
여러분이지금별표2에제6조제1항제5호에해당하는팀은단장이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본부장과협의하여직위담당,죄송합니다.지원단운영표준임무구성에서그밖의팀으로별도로구성을또하게끔했잖아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4개의편제로하는데여기에필요에따라서는별도의또하나건두개건할수있는거죠,상황에따라서는.그러면그것에대한것을저는그렇게이해드리려고말씀드렸는데팀장님이다시한번설명을구체적으로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저는지원단에대한운영이재난현장을보다효율적으로수습하기위해서체계적으로운영하자는의미인거잖아요.최상에재난본부가있고그것에대한현장관리의자원봉사측면에서도총괄본부인셈인것이잖아요.그렇다고한다면이총괄본부로서의기능을오롯이잘하기위한지원단구성에있어서의최소인원구성은있는게저는좋겠다는생각이우선적으로드는거고두번째공동단장을구성해서운영할수있도록했는데저는오히려이것같은경우에도오히려자원봉사업무를담당하는부서장으로해서명확히규정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는의견을제출을합니다.일단그부분에대한것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공동단장부분에대해서는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저희도검토를많이한사항입니다만어차피대책본부장이사안에따라서재난을관리하는부서장내지는자원봉사센터를관리하는부서장을공동단장으로지명을할수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사안에따라서,따라서대책본부장의지시를받아서운영을하면큰문제없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박상순위원장
저는조례는어떻게든제정이되는것이기때문에조례의필요성이나그것을규정하는데있어서구체성이드러나야된다고기본적으로생각을하거든요.저는가능하면이것도선택할수있고저것도선택할수있고또임의조항으로주로이렇게되는것은가급적자제하는것이맞다,라는생각이들어서제생각을말씀을드렸던거고요.추가적으로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안성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은별도로자치법규가재난현장의효율적수습을위해서독립적으로마련되는만큼좀더행·재정적인지원부분에대한구체성그리고지원단구성과업무배치부분에대한구체성이추가적으로필요하다는의견들이있으셨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이후에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보류하고자합니다.위원여러분혹시이의있으십니까?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1시1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부조리신고포삼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부조리신고포삼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5항안성시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민의를대변하시기위해노력하시는박상순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안성시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개정이유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에따라신고대상범위를확대하고신고기한및환수방법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2조제1호에서부조리행위신고대상자를확대하고안제4조의2에서부조리행위신고기한을신설하였으며안제12조에서는현행법령에위반되는환수방법을개정하였으며그밖의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및의안의비용추계서,2쪽의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안성시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이조례에보면시장에게신고하게되어있고시장은신고자로부터진술진위여부를듣게되어있거든요.그럼예를들어서시장을부조리신고하게되면이것누가해야되는거예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시장이라면여기서감사부서쪽을말하는거죠.시민한테는시장한테,공공기관한테신고하게끔되어있으니까.
유원형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런데여기는읽어보면감사부서를얘기하는게아니라그런느낌이받아서그랬거든요.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일단전체적으로신고대상을공직유관단체임직원까지출자출연기관하고신고대상을확대하신거잖아요.
「네」하는위원있음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네.이것은법제처에서권고사항으로찍어서내려왔기때문에그래서확대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혹시안성시의회의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의원님들은여기에해당이안되는것같은데.
반인숙위원
선관위로가죠.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의원님들은별도기관이잖아요,안성시의회는.별도기관이기때문에여기는해당이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부지자체같은경우에는여튼공무원등으로대상을규정하는부분이기때문에의원을포함한곳도일부있더라고요.그래서일단견해를여쭤본거고요.제5조같은경우여기에는나와있지않은데신고사항의처리를위한확인이에요.그런데신고접수를일단받고기존조례에는신고접수를받고그사항을처리하기위해서필요한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라고하는규정만있는데이게최소한감사부서에서접수신고가되어졌으면수사기관하고또다른성격이기때문에감사부서에서조사할수있는범위나그리고조사를종료하는시기나이런부분에대한규정이빠져있어요.조사신고사항부분에대해서접수를하게됐으면1년이고,2년이고잡고있을수는없는거잖아요.현재는어떻게처리하고계십니까?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현재는거의신고가없는상태입니다.이게왜그러냐면저도보다보니까신고하시는분들이증빙자료를제출을해야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사실그런부분이현실에서는많이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거든요.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신고하기가애매한부분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거의지금신고된건은거의없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오히려처리기간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규정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해서여쭤보는거예요.최소한시장은접수신고일로부터.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접수되면민원처리에관한저기가있으니까그규정을따르면되거든요.민원처리에관한법률이있으니까어쨌든접수된것도민원의한저기로볼수있기때문에그기간에따라서저희가일을처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서60일인가요?얼마예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사안에따라서다르고요.긴건60일까지가고그렇지않은건한달,어떤건보름짜리도있고요.상황에따라서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런데일반적인접수같은건보통7일이많고요.그다음에건의사항,진정이라든가이런것내는것은보통14일,그리고저희가검토하면서자료같은것확인하고이런것있으면저희가민원인께통보해서,연장통보해드리거든요.일주일이나이렇게연장하거나그렇게하는경우도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저는오히려기존에제5조부분을신고처리조항으로제목을바꿔서일단은.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해도크게지장은없을것같습니다.어쨌든기한을두는것도필요하니까요.
박상순위원장
30일이내에사실여부에대한조사를완료해야된다.다만,특별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30일이내의범위에서한차례연장할수있다.이정도의처리규정을명확히가져가는게어떨까,싶은생각이좀있네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님말씀도일리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이것도간단한어구인데요.제6조의제2호를보면“신고가제4조제1항에따라증거자료를제출하지않은경우”여러분이수정안을그렇게갖고오셨어요.그렇죠?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신고가어떻게증거자료를제출을해요.증거자료는신고자가제출을하게되어있는건데그렇죠?그런데증거자료가같이동시에접수되지않을경우에는조사를진행하지않을수없다는얘기잖아요,내용적인것으로는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증거자료를제출하지않으면조사하지않겠다는그런건데요.그게명확하지않으면조사하기가사실힘든부분이있기때문에그렇게한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럼신고가를신고자가,이렇게변경하시든가신고가를그대로두실거면제4조제1항에따라서이루어지지않은경우이렇게조문을변경하는것이타당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은부조리포상금지급이한번도안됐다그러는데지금부조리신고를대개보면일반인들이할것아니에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일반인들이하는데예를들어서부조리를앞에서저질렀는데이름을알아,뭐를알아.그렇다고해서아까사진찍어놓으면,증거가없으면수사할수도없다는것아니에요.그리고또예를들어서요즘개인정보해서얘기도못하죠,그럼이것있으나마나지뭐예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아마신고가많이없는게그런부분이어려워서그렇지않나,생각을합니다.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부조리가벌어졌어요.그런데그양반얼굴만알지,누군지도모르고또사진찍어서이양반부조리저질렀다,그럼근거를가져오라는데근거가없잖아요.그렇다고해서누가알려줄거예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그런증빙자료를하기가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하나마나조례지,만드나마나조례지.그리고포상금이얼마예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1000만원입니다.
안정열위원
1000만원?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네.최대1000만원인데요.공적심의위원회에서심사해서거기서결정을합니다.
안정열위원
공적심의위원회에서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그것또심의를해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심의해야죠.
안정열위원
큰거냐,작은거냐.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큰거나작은거나똑같은것아니에요.어차피저질러진저기는똑같은거니까.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래도좀차이는있죠.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큰사건이다,작은사건이다.이저기가차이가,어차피사건은똑같은것아니에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놓고보면그런데요.어떤우리가통상적으로놓고볼때뇌물수수도금액에따라서형량이.
안정열위원
음주하고비슷하게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0.몇이면.
안정열위원
얼마나오면정지,취소그런저기네.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런식이죠.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까지이것조례만들고이렇게하는건데포상금나간적있어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한번도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부조리신고라는게사실은눈감아주고여러가지,이게사실은본인하고적대관계에있을때나저기지.그냥별관계도없는사항에서이게이루어질리는없는거고예를들어서본인하고공무원하고뭐가안맞아서일부러아주그냥쫓아다니면서꼬투리잡아서하고이런사항아니면이게사실은.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주로사업관계나공사이런거나인허가관계그런쪽이많을것같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도사실은쉽지는않죠.
안정열위원
자료를안주는데어떻게해,자료제출을달라고하면개인정보유출이라고해서안주는데뭐.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현실적으로는좀어려운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셨는데의회는부조리같은게있으면우리는선거법아니에요.선거에담당관님말씀대로경미하냐,80만원이냐100만원이냐그것에따라서개구리되느냐,안되느냐그것아니에요.부조리신고말고또다른것,예를들어서부조리말고모범사례신고이런것은없나?그런조례는없어요?모범사례신고이런것.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런것은국민권익위나이런데서그렇게적극행정이라든가이런걸로해서표창이나이런것정도주는것은있습니다.또기관표창이라든가발표해서하고모범사례같은것제출하라고그렇게공문이내려온경우도가끔은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부조리신고가있으면부조리없는또뭐가있으니까거기도또포상금을줘야되고.나쁜쪽만그냥.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예방차원에서하는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말씀끝나셨습니까,안위원님?
안정열위원
비용추계는없다그러는데예를들어서생기면어디서예산을잡는거예요,그러면?지금예산을세워놓은거예요,이게?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500만원인가,세워놓은것.
안정열위원
500만원이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네.그래서그게안되면감을시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거뭐500만원가지고.주려면아주그냥뭐듬뿍줘야지신고하지,500만원줘서신고해서괜히잘못했다가는칼부림나려고.
박상순위원장
안위원님,말씀끝나셨죠?일단지금우리감사법무담당관심의안건이하나가더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더있어요?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일단은.
안정열위원
부조리에대해서확실히얘기하고해야죠.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일단지금조례개정안에대한심사기때문에그부분과관련한말씀에초점을맞춰주시고요.계속말씀하시겠습니까?
안정열위원
하여간부조리가신고도좋지만그래도포상금같은것도좀,이게지급조례지만포상금이지금500만원정도라그러는데정확히정해놓은것은없어요?어느선에서는뭐몇천만원,몇천만원이런것없어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런것은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럼누가부조리신고를해요?돈몇푼받으려고신고를하나?그래도금액이커야지.여기현수막떼라고그러니까3000원씩준다니까우르르떼잖아요.500원준다고그래봐,안떼지.그러니까지급조례만개정하지말고포상금을그냥상향조정하세요.그래야부조리신고가들어오고그러는거지.아니,부조리돈주지도않고뭐그냥한20∼30만원,50만원,돈100만원주려면누가부조리신고를해요.그래도금액이커야지.그래도하다못해아니,20∼30만원줘서기름값도안나오지.그러니까여기현수막떼는것3000원주니까그래도10개떼면3만원아니에요.주르륵그냥칼로잘라서그러면3만원주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가능한데이것은500만원가지고얼마야,10만원줄지,500만원줄지이것도모르고그러니까.그것포상금올릴생각은있으십니까?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올리는것은문제가없는데요.
안정열위원
문제가없어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것보다는지금신고건수가많지않기때문에그래서그것도.
안정열위원
아니,그러니까조례만만들지말고,그래도조례를만들었으면효력이있어야죠.그러니까예를들어서부조리신고포상금하면아니,포상금을많이줘야지부조리신고도들어오고그러는거죠.포상금도안주고조금밖에안주는데누가부조리신고를하려고그래요.괜히이흰종이만날리는것같아요,흰종이만.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잘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위원장님,잠시정회하죠.
박상순위원장
말씀끝나셨습니까,안위원님?
안정열위원
잠시정회좀하세요.우리끼리또상의좀해야죠.
박상순위원장
지금안위원님계속말씀하신포상금지급기준은이조례의별표에규정이돼있고금품수수액의10배이내에서포상금을지급하는내용등이렇게쭉있습니다.다만,지금상한액이1000만원으로정해져있는상황이고요.
안정열위원
어디있어요,그게어디있어요?
박상순위원장
조례의별표를참고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시겠습니까?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이얘기를괜히꺼내는것같은데,아무튼그럼여기에보면아까담당관님말씀하시기에는감사부서그러면감사법무담당관실을얘기하는데조사부서요?거기는또어디를얘기하는거예요,그럼?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조사부서는민원인들많이들어오거든요.진정건이라든가,또건의같은게.
유원형위원
그리고이게보면제정이2011년에됐는데지금아직까지이게적용된사례가없다는얘기아니에요,그렇죠?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네.
유원형위원
그럼뭐어쨌든유명무실하다는얘기고.물론있어야되는것,있어야경각심내지여러가지어떤효과가있겠죠.뭐이게꼭적용돼야좋은것은아닌것인데.사실그렇습니다.이게요즘같은경우는김영란법이다,뭐다해서이게우리자체적인시에서이런신고센터까지는아니지만이런것을운영을안해도.아니면시에신고사례는없어도경찰관서나이런식의신고된것은있을것아니에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런쪽은좀더러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럼그것까지해서이렇게이포상금을지급해주고그랬습니까?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그것은저희.
유원형위원
그런것은아니었고요?차라리해주려면,이왕해줄거라면대부분뭐이런비리가있으면부조리같은것은아무래도우리시에감사·조사부서가있더라도경찰쪽을컨택할일이많거든요.그러니까그런것을이왕줄것같으면그런쪽으로신고된것도파악하셔서.솔직히그렇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아까도제가질문을좀애매하게했지만이감사,조사부서했을때시장님이나누구한테이게보고가된다고보는거거든요.이게.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말씀은충분히이해가가는데요.
유원형위원
그러니까뭐냐하면객관적이지못하는것은여기서조사,수사해야될일도있을것이고또우리가수사권까지있는지,없는지는모르겠지만이런것은조금적용이안됐으면.그렇다고해서조례를경각심내지는뭐이런것때문에만제정할수는없는것이고,계속존치를시킬필요가있는건지아무튼또고민을해보셔야되는사항이고.거기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네,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지금담당관님은경찰이나이런데에고발된것은여기하고이포상금하고관계가없다는것아니에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관계가있어야지,그것도같은저기인데.같은맥락아니에요?시민이우리시에고발하든,경찰에고발하든같은맥락으로봐야지.경찰에고발한것은포상금이없다고그러면안되죠.다시이것을,조례개정을다시해야죠,그럼.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이제부조리라는것은저희시하고관계된것인데경찰쪽으로는시에서관계된것을하는것은고발이나이런쪽으로가는거지,이게부조리한것에대해서신고하라는것은시에서행해지는그런공사나,인허가나이런관계에대해서.
안정열위원
아니,몰라서시에할것을경찰에할수도있는것이고그런것아니에요?그러니까경찰에서는우리는이것시에떠넘길수있는것이고,우리소관이아니라고.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경찰에해도제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그신고를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증빙자료여기조례에있듯이그런부분들이어려워서이게사실신고를안하는부분도있고.
안정열위원
그런데우리감사법무담당관실같은데서는증빙자료이런것을정말저기인데경찰에서는신고하면자기들은증빙자료를대충찾을수가있죠.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수사권이있으니까그렇게할수있겠죠.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제가담당관님을고발했으면담당관님부를것아니에요.그것수사할것아니에요,일단.그럼뭐가있을까요?여기서불러서수사못할것아니에요,뭐가없으니까.그래도나도그런이부조리신고에대해서는경찰이나다른데에서도받은것에대해서는포상금을줘야되지않나,난그렇게생각을하는데.이게그러니까거기다가우리지급조례에“경찰이나이런데고발된것도지급을할수있다.”이렇게다시개정을하든지이렇게해야죠.안그렇습니까?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경찰쪽은아무래도범죄하고관련된수사를하는기관이기때문에사실부조리신고라고하기는조금안맞는부분도있는것같고.
안정열위원
부조리조그만것은괜찮겠지만부조리크게저지른것은경찰에신고하겠죠.네,저는또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적으로의견주실위원님또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담당관님,그답변을명확하게해주실필요성이있습니다.이것은안성시자체,안성시라는기관에서주는포상금이에요.경찰서나다른기관등은그기관등에서주는내부규정이나방침에의해서포상금을주는것이고.조례를만드신부서에서정확하게얘기를해서위원님들이이해가되도록설명을해야되는것이지,이게지금논란의대상이되는겁니까,경찰서신고를줘야되는것이?참답답합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있으십니까? 위원장으로서말씀을드리겠는데요.그조례부분에대한제·개정관련한우리심의를지금진행중인것이고요.이미기존조례에서정의로규정하고있는것이나조례의목적이충분히나와있고그리고이조례의같은경우에도포상금의지급대상과지급대상에서제외할부분에대한것들에대한구체적인규정이이미다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조례에대한수정의견이있으시면구체적으로개진을하시는게맞을것같고요.앞으로의사진행의원활함을위해서우리위원님들,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
그런데위원장님.예를들어서저기아까별표를참고하라그랬는데별표12쪽보면이것글씨보입니까?
박상순위원장
잘안보이시면여기모니터상으로확인하셔도됩니다.
안정열위원
모니터상도잘안보이는데뭐이것.안경을안가져와서그러는건가,어떻게.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본조례안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했습니다.말씀을드리면제5조의제목“(신고사항의처리를위한확인)”을“(신고처리등)”으로변경하고제2항을신설하여서“시장은신고를접수한날부터30일이내에사실여부에대한조사를완료하여야한다.다만,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30일의범위내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제6조제2호에“신고가제4호제1항의규정에의한증거자료를제출하지않은경우”는“신고가제4조제1항에따라이뤄지지않은경우”로수정합니다.지금이수정안부분에대해서의제로채택을해서처리를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의사일정제5항안성시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계속해서안성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공무원연금법및같은법시행령내용중재해보상관련규정이공무원재해보상법및같은법시행령으로분리제정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조례의제명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조례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보상심의회구성및운영을현실에맞도록개선하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안전반에대한용어순화및조례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정비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현행조례와비교하여주요개정사항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조례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자제명“안성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안성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로개정하였습니다.안제2조제1호에서는직무를“회기중수행하는직무”,“폐회중개회된위원회에서수행하는직무”,“본회의또는위원회의의결이나안성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의명에따른공무여행”으로구체적명시하였고안제2조제3호에서는유족을“시의원이사망할당시부양하고있던배우자(사실상혼인관계에있던사람을포함한다),자녀,부모”로정의하였습니다. 다음4쪽입니다.안제3조제1항에서는보상금의지급기준및지급액을규정하였고같은조제2항에서는직무상장애또는상해로보상금을지급받은후사망한경우이미지급된보상금을공제한금액으로지급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4조제1항에서는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서규정했던장애등급이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40조의장애등급으로변경됨에따라관련사항을반영하였고안제5조에서는보상금지급에따른직무에대한구체적인정범위를공무원재해보상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르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5쪽입니다.안제9조에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35조에따라시소속으로안성시의회의원직무상상해등보상심의회를설치및구성하는것으로규정하였으며보상심의회는보상금청구가있을경우구성하여안건심의종료후자동해산되는비상설위원회로개정하였습니다. 다음6쪽입니다.안제12조에서는보상심의회회의는대면회의가원칙이나보상심의회를수집할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서면으로심의할수있도록하고이경우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8쪽입니다.별지제1호서식에서는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정비하였으며호적제도가폐지됨에따라첨부서류의서식명칭을정비하였습니다. 다음9쪽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부합하도록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별지제2호서식으로신설하였습니다. 다음10쪽입니다.별지제3호서식에또한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정비하였습니다. 다음11쪽입니다.위임장서식을별지제4호서식으로신설하였습니다. 다음12쪽의의안의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다음13쪽2021년5월4일부터24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안성시의회의회사무과에서의견이제출되었습니다.제출된의견및검토결과를간략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제2조제3호중“시의원이었던사람”을“시의원이나시의원이었던사람”으로수정요청하였으나검토결과“시의원”으로수정하였습니다.안제2조제5호에서“상해”를“상해또는질병으로14일이상치료가필요한경우”로정의됨에따라이후조문인제3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서도직무상상해·질병이포함되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35조에부합되지않으므로수정을요청하여안제2조제5호를삭제하면서연관규정인같은조제4호또한삭제하였고삭제된장애및상해기준으로별도의조문인제4조(장애와상해의기준)으로수정하였고안제2조제5호의삭제로관련규정인제3조제1항제1호의“상해로”를지방자치법시행령제35조에부합하도록“상해·질병”으로수정하였습니다.안제3조의제목“보상금의지급기준및지급액”을“보상금및지급기준”으로수정요청한사항은반영하지않았으며안제3조제4항에서규정한보상금지급과공무원단체보장보험간중복지급금지에관한규정은상위법령에별도규정이없어다른지방자치단체와형평성등을고려하여재검토를요청함에따라제3조제4항을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광진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전문위원
전문위원김광진입니다. 안성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예산수반사항,입법예고사항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18쪽의검토의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35조에따라안성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에대한보상금지급및절차등을정하는데근거가되는공무원연금법및같은법시행령내용중재해보상규정이공무원재해보상법및같은법시행령으로분리되어제정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조례의제명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조례에대한이해를높이고보상심의회구성및운영을현실에맞도록개선하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안전반에대한용어순화및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정비하고자전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개정내용으로조례제명을“안성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로하며안제2조제1호에직무의범위를구체적으로명시하였고제4조제1항에“장애등급”관련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40조의“장애등급”으로변경됨에따라규정을이에맞게정비하고제5조에보상금지급에따른직무에대한구체적인정범위를공무원재해보상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르도록규정하였으며제9조제4항에보상심의회를안건이발생한때에구성하며안건심의종료후자동해산되는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며그밖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등정비와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및위임장서식등을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입법예고기간안성시의회에서제출된의견에대하여일부반영하였습니다.1991년4월15일지방자치제가실시되어안성시의회(안성군의회포함)가구성되어현재까지운영되는동안의원의직무상상해등으로인하여보상금을지급한사례는없는상태입니다.검토결과본조례안은안성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에대한효율적인보상금지급을위하여상위법령등에근거하여전부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김광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가없으십니까? 제2조에보면정의에유족에대한정의가있잖아요.배우자,자녀,부모로정의를했는데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는손자·녀하고조부모까지일단포함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따로제가경기도조례하고타지자체관련조례를살펴보니까전부배우자,자녀,부모로한정을했더라고요.이게이유가있는건가요?
「네」하는위원있음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글쎄,아무래도제생각에는손자,손녀까지가기는그절차를많이거쳐야되니까아마그래서그렇게한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런데굉장히드문사례이기는하지만가족의특성상.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보통가족이배우자도없고,또자녀도없고,부모도없고이렇게까지가기는거의희박한상태니까아마그래서그렇게한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런데상위법에그렇게규정이되어있고보상범위에대한기준도별표로시행령에따로규정을해놨는데굳이이것을하고다르게규정한사항이어서여쭤보는거예요.그리고전체적으로조례운영과관련해서는보상금청구하는경우나기타등등해서별지의서식으로그것을정했잖아요.그런데이게조례의본문내용에서어느조항이어느별표의부속서류하고연관이있는지에대한표식이필요해보이는데별지4호서식에대한부분은조례본문에서연계해서표시된내용이없어서요.표시가필요하지않을까요?그래서필요한경우에는제6조보상금의청구하고관련이있는내용인것이잖아요.제2호에해당하는내용으로보이는데“당사자가지정한대리인으로하되,대리인을지정할수없는경우에는직계존속·비속”이청구할수있도록규정한내용이죠?그“당사자가지정한대리인”다음에“(별지제4호서식에따라위임장을제출하여야한다)”이렇게설명을해주면.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것들어가야맞는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설명이되지않을까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위원님들,질의나의견을주실분이안계신건가요? 그러면제6조에제가조금전에말씀을드렸던제2호하고관련해서지정대리인다음에“(별지4호서식에따라위임장을제출하여야한다)”는구절을삽입해서처리를해도될까요?다른의견있으시면좀말씀을해주시죠?없으신가요? 집행부도다른부분에대한의견이없으신거죠?그러면제6조(보상금의청구등)관련하여제1항의제2호입니다.“또는당사자가지정한대리인”다음에“(별지제4호서식에따라위임장을제출하여야한다)”이내용을삽입해서처리를하고자합니다.이부분의제로새로채택해서처리를하는데이의가없으시죠?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안성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제6조제1항제2호에서“당사자가지정한대리인”다음에“(별지제4호서식에따라위임장을제출하여야한다)”이부분을첨가해서처리를하겠습니다.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6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의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민원인의권익보호를위해관련사항일부를수정하고사무의민간위탁시계약을체결할때공증의무규정을삭제하여불필요한절차및비용을감소시키며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위반되는이의신청기간등을정한규정을삭제하여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적용된조례를개정하고사무의민간위탁시해석상이견이있는규정을정비하며민간위탁에관한기준,대상기관선정,계약의체결등민간위탁절차및행정처리에관한규정을명확히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민간위탁사항중“재계약”에관한정의를추가하고위탁승인및의회동의규정과수탁기관의선정기준및선정방법을구체적으로규정하며민간위탁심의위원회위원요건,해촉,제척사유를명시하고수탁기관선정시이의신청기간을법령에맞게정비하며수탁기관의의무,재계약,인계·인수,성과평가등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5월1일부터5월20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쪽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1조는조례의목적에관한사항이며제2조는민간위탁,수탁기관,위탁사무등조례에서사용되는민간위탁에관한용어를정의하고현재“재위탁”으로정의된부분을“재위탁및재계약”으로구분하여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다음4쪽제4조는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등에관한사항으로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1조에따라민간위탁대상사무에이견이있는시설관리업무를정비하였으며민간위탁사전적정성검토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제5조는위탁승인및의회동의에관한사항으로위임사무의경우위임기관의승인을받아야하며자치사무의경우재위탁또는재계약시위탁종료일90일전까지안성시의회동의를받도록개정하였고민간위탁사무중의회동의외의사무와민간위탁동의안제출시포함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5쪽설명드리겠습니다.제6조는수탁기관의선정기준으로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제7조는수탁기관의선정방법으로선정시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며선정기준을시홈페이지에공개하고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수탁기관을선정하며수탁기관선정후그결과를시홈페이지에공개토록하였습니다. 다음6쪽제8조는민간위탁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사항으로위원회는위탁사무별해당부서에서설치하며민간위탁사전적정성검토,수탁기관선정,재계약,이의신청,성과평가등을심의합니다.제9조는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으로위원장을포함하여6명이상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자격은현재조례보다구체화하여명시하였습니다.그리고위원회는심의안건이있을때담당부서에서구성하며심의완료후자동해산됩니다.위원회간사는민간위탁관련담당부서장이되며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합니다. 다음7쪽설명드리겠습니다.제10조는위원의해촉에관한사항으로제1호부터제6호에해당할경우위원을해촉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제11조는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으로위원의제척사유를현재의조례안보다구체화하였으며기피·회피는현재조례안과같습니다. 다음8쪽제12조는수탁기관선정에대한이의신청사항으로행정자치부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위반되는이의신청기간규정을삭제하여민원처리법률의적용으로이의신청기간을60일로변경하고거부처분,재결기한및통지를10일로변경하였습니다.또한이의신청시별도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제13조는수탁기관의의무사항으로관계법령과위탁계약의준수,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재위탁금지등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9쪽설명드리겠습니다.제14조는위탁계약체결사항으로행정자치부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위탁계약체결시계약내용의공증을삭제하고계약내용을항목별로구체화하였으며제15조는위탁기간에대한사항으로3년이내로하였습니다.제16조는민간위탁재계약에관한사항으로기존수탁기관과재계약을하는경우위탁만료90일전까지위원회의심의를거쳐판단하도록신설하였으며조례안제25조의성과평가결과를반영하도록하였습니다. 다음10쪽제17조(위탁계약해지등),제18조(책임의소재및명의표시),제19조(인계·인수),제20조(운영지원등),제21조(사용료징수등),제22조(사무편람)사항은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쪽제23조는관리·감독사항으로위탁처리에대해시장은그처분을취소하거나정지또는시정시킬수있으며이러한경우수탁기관에통보하고미리의견진술기회를주도록하였습니다.제24조는처리상황의감사에관한사항으로위탁사무에대해매년1회이상감사를실시해야하고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시정조치와관계임원과직원에대해강제문책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음12쪽제25조는위탁사업에대한성과평가에관한사항으로위탁사업의성과를측정하기위해위탁기간만료일90일전까지성과평가결과를시홈페이지에공개토록하였습니다.부칙에대하여설명을드리면제2조는일반적경과조치사항이며제3조는조례의전부개정에따른다른조례개정사항입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종명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 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면이번에민간위탁관련돼서조례를전부개정하게된이유가민원처리에관한법률이기간관계때문에기간이너무길다보니까,민원인에대한처리가잘안되다보니까90일을60일로변환하는과정하고또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60일로돼있는데그것을빨리처리해라,10일내로해서법제처에서그런저기를받았고요.민원처리에관한법률하고연계돼서그런부분이있고.또하나는저희가민간위탁계약을체결할때공증을받게끔기존에조례가돼있었어요.그런데굳이어차피계약을할때는당사자간에서명을하고도장도찍고이래서계약을하는건데그효력도충분히가능하기때문에굳이공증의저기할필요성이없다고이렇게법제처에서도얘기나왔고지금까지공증문제로인해서문제된게한번도없어서그것하면서전체적으로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질의가없으시면원안대로처리를해도되겠습니까? 일단전부개정이되었는데요.민간위탁이사실상안성시가굉장히많습니다.상대적으로많은데특히안성시같은경우에는여러특성상재계약부분이반복적으로계속유지되는경우도많고요.지금조례가좀더체계적으로정비가되어졌으니까실질적으로재계약같은경우에우리성과평가가됐든그리고연한차례이상감사를진행하도록명시화된것은이전부터규정이있었던것인데사실상그감사가온전하게이루어진것인지에대한평가는굉장히다르게나타날수있다는생각이들고그것에대한조치결과나전체적으로조금내부적으로필요하다고한다면세부적인매뉴얼을만들어서일관되게체크해나가면서민간위탁부분에대해서는시행해나갔으면하는개인적인바람이있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례
회조례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9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의사일정제8항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계속해서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읍·면·동기능전환에따라주민자치센터및주민자치위원회가모든읍·면·동에설치·운영되고있어개발자문위원회의목적이상실됨에따라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현재관내15개읍·면·동중개발자문위원회를운영하고있는곳은한곳도없으며주민자치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는바사문화된자치법규를정비해서조례의효율적관리를도모하고자합니다.관계법령및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3월18일부터4월9일까지사전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를주민자치위원회가형성이될때그때폐지를시켜야되는데저도이거의원하기전에개발자문위원을했는데벌써몇년이에요?한7,8년된것아니야,8년얼추다돼가는것아냐.왜여태폐지를안시키고있었어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아까좀,전에2002년도에사실주민자치위원회가구성됐거든요.2002년도에구성한이후에바로이것을폐지했어야하는데약간소홀했던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안정열위원
우리황위원님이조례사용안하는것다폐지시키라고몇년전부터얘기했는데.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래서이번에폐지하게됐습니다,찾아서.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적으로의견이나질의를주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의사일정제8항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1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9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국가정책및지역현안사업추진을위한기준인건비및자체순증인력을정원에반영하고직급별정원을현실에맞게재정비하여행정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2021년안성시조직개편에따라조직관련일부를수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조례시행에필요한시행규칙관련조문을신설하고국가정책및지원현안수요등을반영하여정원의총수를1070명에서1110명으로40명증원하며문화예술사업소위치를현재안성맞춤랜드에서안성맞춤아트홀로변경하고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규정중정원총계1070명을1110명으로,일반직정원합계1021명을1061명으로,6급이하정원합계961명1001명으로각각40명을증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과같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배부해드린조례안으로갈음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공무원정원40명정원에따라인건비9억2363만1000원이증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5월1일부터5월20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에참고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쪽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2조의2에조례시행에필요한시행규칙에관한조문을신설하고제23조각호외부분중정원의총수“1070명”을“1110명”으로,같은조제1호중집행기관의정원“1055명”을“1095명”으로40명증원하는것입니다.별표3문화예술사업소위치를현재안성맞춤랜드“안성시보개면남사당로198”을안성맞춤아트홀“안성시발화대길21”로변경하고별표6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규정란에총계“1070”을“1110”으로,같은표일반직계의총계란“1021”를“1061”로,같은표6급이하총계란“961”을“1001”로각각증원하는것입니다.부칙제2조는연초조직개편이후업무조정결과조례담당부서를문화체육관광과에서문화예술사업소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과같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종명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과장님이번에엊그저께시험봤던데,경기도.거기서40명뽑는거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아닙니다.우리이번에전체150명계획인데기존에경채는선정됐고나머지114명이6월5일공채로시험을본겁니다.그분들이8월말정도에는시청임용이돼서들어올겁니다.
안정열위원
먼젓번에전체저기본것과는관계가없고공채로들어오신분들이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러니까2021년도전체임용계획을저희가도에의뢰하면도에서전국적으로지금경기도,다른시·군들까지다,그게6월5일전국적으로시행된겁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있으십니까?없으신가요? 우리조직개편전후로지금공무원증원인력이총어떻게되는거예요?
「네」하는위원있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지금조직,저희가이번에저기한게40명증원하는거잖아요.40명증원이기준인건비와연계돼서거기서22명이국가정책수요하고,저희가국가정책수요에들어가는자체수요하고해서22명이되고요.그외에저희자체적으로각부서에서지금조직이늘어나면서추가로요구한게지역자체수요로해서18명이증원돼서40명이증원되는사항이거든요.그런데지금저희정원이기존정원이1070명이고그다음에정책수요가13명,지금우리자체적으로수요가13명,기준인건비로승인받은사항입니다.그리고18명에대해서각부서에서지금더늘어나는부분이공도체육센터라든지,그세부적인내용이따가드릴건데요.그렇게수요가18명이더발생해서이번에40명을정원을증원하는부분입니다.기준인건비가금액이940억정도되거든요.거기에따른인원이192명이고추가적으로필요한게18명.
박상순위원장
세부적으로내역좀주시고요.그런데우리이번본회의에서뒤늦게중장기인력관련해서보고를받았습니다만지금집행기관정원을40명늘리는안인것이잖아요.그런데의회사무기구정원부분에대해서는제가지금기억하기로는중기계획에한2025년정도에1명늘리는것으로계획이잡혔던것같은데맞나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아닌데요.지금올해’21년도가많고대부분15명정도씩,연차별로15명정도늘어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연도별로.
박상순위원장
의회사무기구정원얘기하는거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아,의회사무기구요.의회사무기구는(팀장을보며)혹시인사팀장님그거알고계신가요?
상훈
이상훈인사팀장
그것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제기억으로어제본회의에보고하신것으로는2025년돼서1명증원하는계획으로일단은기억하고있어요.그런데집행기관도집행기관이지만일단의회사무국과같은경우에도개편을통해서홍보팀이신설이된상황인것이잖아요.그런데홍보팀을조직개편을통해서만들어놓기는했는데홍보팀에실질적으로일을할수있는사람이없어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래서인원이거기도팀제로하는거지만팀원이라든지더가야된다고저희가보고있거든요.고민을그부분도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전체적으로일단말씀을드리면최근에병가가됐든휴가처리하고휴직상태에있는분들이총몇명정도되십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지금휴직상태에있으신분이한81명정도됩니다.그중에서육아를위해서휴직하는분이50명정도되고질병으로휴식하신분이5,6명되고그리고군대관련돼서입영문제라든지해서81명되는데그중에서육아휴직이가장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지금육아휴직이런것으로인해서각부서마다그리고읍·면·동마다사람이부족해서여러가지고충이많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휴직사항으로들어가신분들이많죠?늘어나는추세죠?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늘어나죠.그러니까육아휴직을보장해주는부분이좀더확대됐잖아요.그런부분도그렇고.여러가지로해서이것때문에들어가신분들이.
박상순위원장
여튼불구하고우리집행기관의정원은조직개편과동시에점점비대화되어지고있는상황인데사실상그업무내용에있어서또그것도시민들이보기에서비스질의문제에있어서는조금문제가있다는일부시각이존재하는게사실입니다.용역비는용역비대로계속늘어나고민간위탁역시도계속늘어나고공무원수는최근에한2년전부터계속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는상황인것이잖아요.직재개편이지금이루어졌으니까그것에따른필요인력부분에대한적재적소에대한부서별균형을맞춰서배치하는계획에조금.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저희가위원님도우려하는부분도있고인원이많이늘어나는반면에행정수요가저기하다,이런이야기도나오는상황인데사실민간위탁부분에서도그인원이꽤많이있거든요.그런데민간위탁도사회복지과라든지이런이쪽에민간위탁에많이되어있고거기에또인원이라든지경비라든지이런부분이부족해서그부분을전반적으로판단하면굳이저것을민간위탁줘야되느냐,이런얘기도많이나오고하는데그부분을,그리고임기제뽑는부분이런부분까지잘고려해서적정하게운영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여튼인력활용이나배치부분에대해서조금균형있게체계적으로운영을해주십사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특히의회사무과관련에해서는지방자치법시행하면서일부여러가지환경적요인이바뀔텐데요.현상황충분히인지하고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고집행기관못지않게의회사무기구부분에대한인력편재부분에있어서도균형있게고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팀장님말씀있으십니까?
상훈
이상훈인사팀장
인사팀장이상훈입니다. 아까말씀하신의회사무기구정원총원관련해서위원장님께서’25년이라고말씀하셨는데저희계획은’24년에반영계획되어있습니다.반영되게끔향후내년이라도한번검토를다시한번해봐서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의회사무과하고충분하게협의하셔서진행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44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현광세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광
조현광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조현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그러면세정과소관안성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개정이유는2020년12월29일상위법인지방세법의일부개정으로지방세과세체계가개편됨에따라이를조례에반영하려는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잘못인용되고있는조문을정비하고주민세과세체계개편에따라“균등분”을“개인분”으로,“재산분”을“사업소분”으로지방세법에부합하도록용어정비하는내용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조현광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혹시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현광세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3시까지정회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7호공도시민청건립및처분(변경)】을상정합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제안설명해주십시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윤미자입니다. 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같은법시행령제7조제4항및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따라변경계획승인을요청하는사항입니다. 먼저4쪽2021-17호공도시민청건립및처분변경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191회제2차임시회에서승인받은관리계획으로효율적인토지사용과시민청건립을추진하고자공공건축사업계획검토의견을반영하여변경승인을요청하게되었습니다.비정형적인형태인시유지경계의부지활용도를높이고진입도로접근성개선을위한남측차량진출입로확보,북측승두길에안전한보행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서안성농협소유의토지공도읍승두리60-83의2필지일부와안성시소유승두리60-5일부를교환하고승두리800의3필지일부를매입하고자합니다.또한다목적강당등시설별연계의사용공간을검토하여지하1층지상8층건물연면적1만1080㎡규모를지하1층,지상7층연면적1만㎡로변경하였습니다.사업비는건물취득비397억7730만원,부지취득비용은교환을포함하여12억4470만원이며2025년6월에준공예정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고질의에대한상세답변은소관부서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이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윤미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2014년안성시의원된이후에제가지속적으로봐온내용인데안성시가업무를효율적으로할수있는그런구조가아니에요.그동안행정조직개편한다,뭐하고사람수는늘려놨지만실질적으로일할수있는분위기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특히공유재산관련해서는지금회계과가총괄부서이기때문에과장님이보고하시는것맞죠.그런데이자세한내용은모르실거예요.그래서협의를한번해보세요.주무부서에서보고하고회계과는전체적으로총괄하기때문에배석해서보충질문에답변하면되는것이지지금주무부서하고보조부서하고다른데총괄부서라는이유하나만으로이거하는거예요.제가만약에회계과장님한테물어요.답변을못해요.결국한사람망신주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그래서검토한번해보세요.이모든재산관리주무부서에서보고하게하고실제총괄부서에서는현황만종합하고이런기능밖에못하잖아요,현실적으로.그런것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세요.그리고담당관님한테하나질의를드릴게요.지금여기현재8층으로짓기로했는데7층으로줄였습니다.여기보면중복되거나유사한시설을줄이는그런구조인가봐요.그렇다고보면지난번도말씀드렸는데현재거기에주민들의수요가있는데여기서일방적으로몇층짓겠다고하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주민들이원하는시설이또있습니다.그러면그시설을넣어주면되는것이지왜또줄이는거예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위원님그줄이는부분은일단은강당이라든가세미나실이라든가.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유사한시설을지금공동생활을통해규모를최소화하라고제가이거지금말씀드린내용보고있는데그러면그런시설을줄이는대신에주민들이원하는시설들을넣어주자는거죠.그시설은그해당지역구에있는주민들이나시민들이이용하는것이에요.그러면시민들을이것을이용하기위해서뭘해주고싶은데그런것안하고일방적으로그런시설들을했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았나생각하는거예요.그렇잖아요.나는이러한시설원하는데없어.지금여기서도지적한거잖아요.유사한시설은중복을최소화하라는거잖아요.그러니까유사한시설은최소화하되그중복된시설은다른시설을할수있도록해주는게맞죠.처음부터지금꽤진행이됐는데8층으로한다고했다가7층으로줄이고다음에지적하면또6층으로줄일거예요?그것은아니잖아요.그래서이런것을할때주민들의여론을들어주라고한거잖아요.좀아쉽습니다.이것누구생색내기위한사업이아니고실제필요한사람들사용하기위한시설이돼야하는거예요.애초부터위치나시설규모에대해서많은얘기를했었고.정말안성시행정이왜거꾸로가는지모르겠지만너무아쉽기만합니다.지어놓고도제가봐도좋은소리못들을것같아요.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8층에서7층으로1층을줄였는데정확한이유는뭐예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일단은그공유공간이라는하는다목적강당하고세미나실하고밴드실,강의실그런부분을충분히같이공유할수있다고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줄이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주차장이모자라고그래서그런게아니라같이겹친다고해서.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사전검토를받은사항이거든요.건축공간연구원에서.
안정열위원
일죽주민청사가면3층도있고2층도있고그러잖아요.그런데가면다공간이있는데공간이그공간이나그공간이똑같은공간이지.거기쓰면되는데인원이많으면3층쓰고인원이적으면2층쓰고그러잖아요.그거나똑같은건데겹친다고해서한층을줄인다고그러는데늘린다고그러면몰라도줄인다고하면공도분들가만히있을까?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공유하는부분이시간대라든가그런것에충분히수용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공공건축공간연구원에서얘기해준겁니다.
안정열위원
짓는김에제대로지어야죠.내가보기에지어놓고욕얻어먹고그러면안지은것만못하지.잘지었다는소리를들어야지.별안간에누가보기에도8층에서7층으로하면돈이모자라서그런가,그런소리나오지.알겠습니다.하여간우리서부권위원님들이계시니까.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의사일정제11항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7호공도시민청건립및처분(변경)】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황진택위원
네,이의가있습니다.8층7층으로줄이는것에이의를제기했잖아요.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위원님들좀의견조율을했는데요.일단시유지경계부분에대한정형화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의큰이견이없습니다.다만,지금연면적을1만1080㎡에서1만㎡로축소하는안인것이잖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애초에사전에시민의견을수렴해서필요이용시설부분에대한것들을갖고전체공간설계가이루어진것을감안을하면지금8층에서7층으로변경되는요건에대해서도최소한공도읍민대상으로변경이후에대한것들을충분히설명해서의견을수렴하는과정이좀필요하다는데위원님들의의견이있었습니다.그래서본안건은지금말씀드린것처럼이후집행부에서좀필요한절차를지금요청한대로진행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면서일단보류를좀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7호공도시민청건립및처분(변경)】안건을보류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의사일정제11항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7호공도시민청건립및처분(변경)】의건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2항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8호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변경)】의건을상정합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16쪽2021-18호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변경)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191회제2차정례회에서당초계획을승인받았으나사유지토지주와의매입협의가결렬되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7조제4항제2호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요청하는사항입니다.변경위치는일죽면송천리255-10,256-9두필지로모두시유지입니다.부지내에있는농업기술센터소관미생물배양소는철거가능한것으로협의되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고궁금하신사항은소관부서김주연가족여성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윤미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감정평가몇월달에한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1월에했습니다.
안정열위원
1월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1월에하고여태까지뭐한거예요?1월에하고여태까지뭐했느냐고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1월,2월에해서결과가나왔는데이제감정평가금액보다토지소유자가요구하는금액이많이높았습니다.그래서그걸좀협의했었고.
안정열위원
그게몇월달이에요?4월달아니에요,4월달?4월달토지주하고접촉한것아니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3월∼4월에.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아니,1월달에감정평가를해놓고3월∼4월에,3개월이흐른다음에그걸그양반하고아니,빨리해서그양반이안된다고그러면빨리다시다른부지를찾든지그렇지않으면내가이거뭐수용을할수있느냐고물어보니까어린이집은수용이안된대요.유치원이나학교는수용이돼도어린이집은수용을못한다는거예요.그러면수용을못하면다른데부지를알아봐서사야죠.아니,뭐돈몇푼도안되는돈을그래그걸또시유지나찾고있어요?그것도못쓰는시유지나?그래도국공립어린이집이면그래도시내에있어서,있는것좋아요.그러면시내에서좀청사나이런주변에차가이렇게지나다니면서“여기국공립어린이집도있네?괜찮은동네다.”이런인식이돼야지아니,어디구석에갖다가놓고그게무슨국공립어린이집이있는지없는지도알수도없는그장소에갖다가한다고이야기를하고그래요.그리고지금여기공도시민청보세요.404억인데돈이모자라니까8층에서7층으로내리잖아요.그런데지금왜보류됐는데요.7층에서다시8층으로올려야될것아니에요.그러면또다시설계하다보면돈이또올라가잖아요.지금다꼼수쓴거예요.그런데아니,왜일죽은이것하나이렇게국공립어린이집아니,어차피애들도없는데올해안지으면내년에짓고그러면되는거죠.새로어디할데없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시유지를.
안정열위원
뭐이장단회장,단체장들만나지마세요.거기서결정할건아니잖아요.그리고벌써이게나온지가몇년이에요.그러면좀눈여겨봤다가1월달에감정평가를했다는데4월달에주인하고합의보러가면벌써3개월이흐른것아니에요.그러면그때라도얼른1월달에이야기를해서한번그분,그때는과장님안하셨나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1월∼2월에감정평가결과가나왔고요.나오고나서바로토지소유주하고협의를한사항입니다,지연시킨건아니고.그러면서.
안정열위원
그때과장님이하셨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협의를하다가그게안된거고그래서시유지를알아보게된거고요.그일죽면소재지에그일죽면전체아동수의80%가거주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이들이편하게다닐수있는곳으로찾아본건데.
안정열위원
아니,그러니까편하게다닐수있는곳이거기,뭐이런것따지지말고내가이야기하잖아요.그래도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그러면사람들이오고가는데,지금교통저기에받아왔어요?내가전화해보니까뭐40명이하는무슨어린이보호구역에해당이안된다고그러는데나는어디에서그런이야기가나오나,애들2명만있어도어린이보호구역인데무슨그런게어린이보호구역에해당이안된다고그러네.해당안된대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도로교통법에따르면100명이상어린이집일때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이하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100명미만일경우에도교통사고의위험이있을때설치지정을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2명도다녀도지정할수가있는것아니에요?이게취지가쉽게국공립서부터시작된게아니에요.국공립시작하면서옆에주차장도같이하고어울리면서우리일죽주민센터가주차장이없어서그옆에땅을같이수용을해보려고하다보니까안돼서이렇게들통이먼저난것아니에요.그러면사전에그전이라도이게예를들어서우리도시계획에서는어린이집은토지수용을할수가없다,이렇게미리알았으면그런데먼젓번에내가수용하면또1년늦어지는데언제,이건아예수용도못한대요,어린이집은.그러면대안을뭐찾고그랬어야죠.아니,남은지금시민청가지고몇십억이왔다갔다하는데이것돈5억도아니고.자꾸열받는소리가지금나오게안됐어요,그래?지금시민청은404억인데돈이상하지말라고그러니까7층으로내린거예요.그러니까지금여기서부권위원님들이7층을내린것에대해서공론화를한번한다는것아니에요.그러면그사람들7층에서8층무슨소리냐고그러면다시또사업비올라가는것아니에요.사업비뭐그냥1억∼2억올라가겠어요?한50억이상또올라가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위원님,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안정열위원
네,답변해보세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사유지매입이안돼서찾은대안이시유지고요.
안정열위원
그건알아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만약에또다른사유지를시설결정을한다고하면그소유기간이1년이상또걸리고.
웃음
안정열위원
아니,어린이집은시설결정을못한다니까.수용이안된대요,토지시설결정을못한대요.유치원,학교이런건수용을할수가있는데어린이집은수용이안된다니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이게당초저희가승인받은토지도작년까지는적극협조하겠다고하셨는데막상감정평가하고매입절차에들어가려하니까가격을너무높이부르시고소송까지가고하시겠다,그러면나중에매입을한다고해도3년이상,타시·군보면5년까지도걸리고그럽니다.그런데지금일죽어린이들,아동중에한40여명이죽산면어린이집으로등원하고있습니다.그어린아이들을좀고생덜시키기위해서저희가확보된시유지에신속하게건립을해서유아복지를위해서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고요.그리고규모에대해서는지금일죽면에아동수추이를봤을때적정규모라고판단했습니다.
안정열위원
방초초등학교죽산이런것하고지금똑같은것들이야기하네요.진작에그러면그런것좀하지왜이제와서무슨뭐죽산이나오고,뭐가나오고.왜죽산만나가요,장호원은안가나요?정말죽산에도20명가고있어요,지금?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한40여명죽산으로.
안정열위원
확인했느냐고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무슨확인을해요?죽산으로누가가요,장호원이나이런데로가죠.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죽산나라어린이집하고,죽산에어린이집이3개가있는데두군데한40여명다니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저기과장님어떻게하실거예요?이야기해보세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저는뭐아이들의접근성이나규모나아이들이편리하게등원할수있도록모든면을봤을때지금시유지에.
안정열위원
거기가낫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건립하는게좀맞다고판단되고요.
안정열위원
아니,같은송천리땅인데왜거기가접근성이낫고이런건왜이야기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당초부지에서말씀하시는겁니까?
안정열위원
그러면일죽시내소재지에여기가가격이안맞으면또다른데에가격을또물어봐서할생각은안하고돈안들이고어떻게시유지저거나찾아보고나머지는다돈남겨서서부권에투자하려고그러는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위원님,지난번에사실은협의회장님께서.
안정열위원
돈얼마아니,지금쉽게이야기해서250만원달라는건데186만원나온것아니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감정.
안정열위원
그러면그런것에대해서대안이좀있고그래야죠.내가보기에는감정평가가지고하면땅살것하나도없어요.수용해서하는것밖에없는거예요.그러니까수용도안되고그런다니까그럼미리미리저기를했어야죠.그것플라타너스나무는어떻게해요?플라타너스나무,밑에.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플라타너스나무요?
안정열위원
농협옆에플라타너스나무있잖아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거기는농협하고떨어져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어디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지금시유지저희가.
안정열위원
거기말고플라타너스나무옆에시유지있잖아요,쏙들어간데.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거기도사유지고요.
안정열위원
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어디말씀하시는,농협옆쪽에말씀하시는겁니까?
안정열위원
농협옆에푹들어간데있잖아요,나무큰것있는데.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거기사유지고앞쪽은국유지끼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국유지가얼마고사유지거기하고합의잘봐서사면되는것아니에요.그래서거기보다는거기가나은거예요.어차피과장님말마따나어린이보호구역지정이안된다고그러면거기로가야되는거예요.그래야지뭐우리시내로빠져나가는사람이나시내에들어오는사람들이국공립이보이고“일죽에국공립어린이집이있네.”뭐저기타지에서오는사람들도그런마음을갖죠.아니,보이지도않는뭐옛날상담소자리에다가어디길도없는데,둑방길로들어가야되는데그런데에한다고그래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위원님농협옆에사유지는앞부분이,진입할수있는부분이국유지가굉장히넓은데지금국유지같은경우에용도폐지를잘안해줍니다.
안정열위원
용도폐지우리시에서사용한다면해준다면서요,개인이하면안돼도.저도다듣고있어요.우리개인이하려면안해주고관에서하면용도폐지다해준대요.그러면매입해서하면되는거죠,메우고.그러면4차선옆에대길에어차피과장님이야기대로어린이보호구역설정안하고그러면거기가백번난거죠.웬구석에갖다놓고무슨애들을가르친다고그래요.이것도일단보류좀시켜주세요.이상입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당초부지요?
박상순위원장
기존부지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기존부지는다사유지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다사유지였나요?국유지일부있지않았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일부.도로부지조금끼어있던거고요.대부분사유지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래서여기그럴경우에지금토지매입하고해서15억계상을하셨는데.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사업비말씀하시는거죠?
박상순위원장
네,이번같은경우에는지금전체시유지라고하면토지매입이없을텐데이게20억2000만원으로계상된이유가뭐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당초계획에사업비로15억이고토지매입비로5억2000만원이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사업비로15억이고토지매입비로5억이편성돼있었습니다.그런데토지매입비도시설비고요저희가지금변경안으로건립했을때기존농업인상담소철거가필요합니다.그철거비까지넣어서설계하고설계한다음에잔액에대해서는감액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일단20억2000만원부분에대해서는철거비가지금포함됐다는말씀이시고.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기존지금여기표기된것은사업비가15억으로표기가됐었는데.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토지매입비를다과목이시설비로되어있기때문에총사업비로합산해서표기한거고요.철거비까지포함해서설계한다음에잔액에대해서는감액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뇨,기존에총사업비가15억으로지금표기가되어있어서.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거기에서는토지매입비를빼서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애초에토지매입분까지.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매입분까지20억이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미리예산이지금편성되어있어서이렇게표기를하셨던건가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위원장님.
박상순위원장
네.
반인숙위원
과장님,아닌데요?설명잘못하신것같은데?여기보면신축비용으로18억원이들어가있고기자재비2억해서20억을맞추신건데?
박상순위원장
아니,기존예산이야기한겁니다,기존.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총예산액으로따지면20억이확보되어있는거라그금액을다쓰고설계후에잔액이나오는것은감액할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감액하면또반납할거아니에요,이제.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거봐요.그러니까지금국공립어린이집지으려고그러는데는사실은어린이보호구역해당사항도없어요.그냥거기한3m도로인데거기그냥막으면돼요.막으면저뒤로돌아다니는거예요.어린이보호구역도필요가없어요.그러면국공립이있는지없는지도몰라요.그냥다니는어린이들만아는거지모른다고요.그런데예를들어서국공립같은어린이집이대개도로가들어가서있으면팻말같은거라도여기국공립어린이집,이렇게크게써붙이면“일죽에그래도국공립어린이집이있구나.”오고가는삼성사람이라든지어디사람들이보고“그래도일죽은국공립이생겼네?”이런마음이라도다그사람들이들잖아요.그리고“여기괜찮은동네다.”그런데어디골짜기에갖다놓고애들만가르치면뭐해요.그러니까나는차라리플라타너스나무밑에어디것,땅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거기는사유지입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사유지말고옆에.구거라고그랬잖아요,구거.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국유지끼어있는것말씀하시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국유지는우리아까이야기했잖아요,우리관에서하면용도폐지해서살수있다고.그러면거기사서하면좋죠.어차피과장님말마따나어린이보호구역은인원이40명이하는안해도되고해도되고그러면거기가나은거죠.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위원님,어린이집간판은건물에만설치하는게아니고도로변에도지주간판다세웁니다.
안정열위원
어디에세워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건물에만간판을부착하는게아니라입구도로변에도지주간판다세우면.
안정열위원
입구도로변이어디있어요,제방둑에세우면뭐해요,거기제방둑에사람도안다니는데요?제방둑사람도안다녀요.그리고어린이보호구역안하려면면에서들어가는3m길있잖아요.어차피거기막아야돼요.막으면어린이보호구역할필요없는거예요.그냥뒤로다니면되는거예요.연구좀하세요,이것.위원장님,이것도.
박상순위원장
안위원님말씀다끝나셨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잠시의견조율을위해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의의견을조율한결과대체부지에대한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으셨습니다.때문에본안건에대해서는일단은보류하고자합니다.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
이의라고그럴건없고요.위원으로서본위원의생각은그렇습니다.뭔가중요한안건에대해서신중한건좋지만보면빨리결정하고좀심사숙고해서결정을내려야할걸자꾸보류시키고시간만지연되고이런것같은것은좀지양해야될것같아서의사진행발언비슷하게한번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2항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8호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변경)】의건을보류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의사일정제12항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8호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변경)】의건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4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31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규룡정보통신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이규룡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안성시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인국가정보화기본법이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2020년12월10일전부개정되어현행조례의관련조문을지능정보화기본법에부합하도록정비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제명을안성시지역정보화조례에서안성시지역지능정보화조례로하고상위법인지능정보화기본법에부합하도록인용조문및용어를수정하였습니다.안제7조제3항제1호는공정한의정활동및안건심사를위해집행부에서운영하는각종위원회에서시의원참여규정정비를요청함에따라정보화위원회위촉직위원중안성시의회가추천하는위원규정을삭제했으며안제7조제7항은정보화위원회위원의해촉,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을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따르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4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항등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를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2021년4월6일부터4월26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규룡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제5조에보면지역정보화종합계획수립에대한내용이있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종합계획에따라서매년실행계획을또세우도록했죠.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지금종합계획에대한수립단위가없어요.상위법에보니까3년단위로여하튼수립을하게되어있던데“지능정보화종합계획에대해서는3년단위로수립하여야한다.”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그전에는5년단위로수립하게되어있었습니다.저희가2016년에했고요.올해또계획을수립할저기입니다.법이바뀌어서앞으로는3년마다하게되어있는거고요.그전에는5년마다한번씩기본계획수립하게되어있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니까지금여기가그냥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이렇게지금규정하셨잖아요?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수립단위를넣어주는게좋을것같다는말이에요.3년단위로수립하여야한다,이렇게.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제7조를보면제7조제6항에지금위원회의회의는제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개의하고”를지금“회의를시작하고”로바꾸는내용인데요.앞쪽에서“위원회의회의는”이렇게문장이시작을하고있기때문에“제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시작하고”이렇게수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제8조위원회의기능에있어서도지금종합계획과함께실행계획수립부분에있어서규정이있는데지금실행계획수립과변경내용부분에대한심의조정부분은지금내용이규정이안되어있는상황이에요.그래서제생각으로는제1호를종합계획과실행계획의수립및변경으로하고제2호같은경우에도종합계획과실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의평가·분석·점검이렇게조금수정을하는게어떨까,싶은데요.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번조례에서는수정안을동의안으로채택해서처리를하고자합니다.제5조의제1항입니다.“정보화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수립하여야한다.”이내용을“정보화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한다.)을3년단위로수립하여야한다.”로수정하고제7조의제6항에서는“개의하고”를“시작하고”로변경하고제8조의제1호는종합계획과실행계획의수립및변경,제2호는“종합계획과실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의평가·분석·점검”으로각각수정하는내용입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규룡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4항>;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41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제안설명해주십시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6·25전쟁또는월남전쟁에참여한참전유공자에대한사회적예우및생활안정지원을위해참전명예수당을인상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목적규정에국가보훈관계법령을추가하여법적근거를명시하였으며안제9조제2항에서만80세이상참전유공자에게참전명예수당을월4만원으로인상하는내용입니다.개정조례안과의안의비용추계서,신·구조문대비표는붙임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국가보훈기본법제18조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3조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연3억2400만원으로기존예산대비8400만원이증가됩니다.사전예고결과는2021년4월16일부터5월7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으로2021년경기도내31개시·군참전명예수당지급현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원형위원
과장님,간단한건데요.월남전쟁참전유공자분은대략적으로제일연세가낮으신분이어떻게됩니까,연세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월남전같은경우는한60대초반분도계시고,60대중반그러니까65세정도전후계시고요.그리고80세이상거의대부분이6·25참전유공자이시고.월남전도80세이상은한26명정도포함되어있습니다.
유원형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개정조례안에대해서의견주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그러면곧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5항>;안성시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44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안성시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안성시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안성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5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가되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현재운영중인안성시노인복지관은2018년도부터2022년까지5년간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과위수탁협약이체결되어있습니다.그러나수탁법인의귀책사유로인해금년8월말협약해지를예정하고있어노인복지사업수행경험과역량을갖춘건전한법인을새로선정하여시설운영을위탁하고자합니다.시설및운영현황입니다.안성시노인복지관은2006년지상4층에연면적2643㎡의시설규모로개관하여1층에사무실및경로식당,2층부터4층은프로그램실및교육실등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2쪽에운영(위탁)이력입니다.2006년1월에공개모집을통해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서시설운영을처음위탁받아현재까지위탁운영하고있으며협약기간은2022년12월31일까지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위탁기간은2021년9월1일부터2026년8월31일까지5년간이며위탁내용은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따른노인복지관사업,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경로식당무료급식및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등이되겠습니다.연간소요예산은42억7474만3000원이며위탁법인은공개모집및수탁자선정심사를통해선정예정입니다.향후계획은시의회민간위탁동의를얻어금년7월에위탁법인모집공고,8월수탁자선정심사및위수탁협약체결을통해금년9월부터새로운법인에서운영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관계법령등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동의안의동의여부에관한것이아니고노인복지관에관련한것인데제가예전에경기도특사경에서조사한다는내용을일찌감치들었는데시에물으니시에서는답변이없어요.그래서어차피시에서지금위탁주면서위탁비용주잖아요.그다음에보조금도주면정산받을것아닙니까?그러면정산결과보고할때담당공무원이정산서에날인하도록되어있잖아요.그게지금잘이루어지지않는것같아요.예전에체육회읍·면·동회의할때도마찬가지였지만예산담당하는주무관들의업무연찬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단순히“위탁을줄게.너희책임이다.”가아니라요.우리는어차피위탁을줬고위탁비를주기때문에지도·감독할책임은있는겁니다.그래서일정부분시에서도책임을져줘야하는거예요.언제까지그냥사고나면그때그때땜빵식조치하고말거예요.이런부분은관련과장님부서뿐만아니라모든부서가다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특히예산담당하는주무관들은진짜업무연찬을강화할필요성이있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이자리를빌려서제가지금다시한번촉구하는거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는분기별로정산보고를받아서검사를실시하고있는데요.지금이노인복지관같은경우는후원금에관한문제입니다.후원금은시설에서시설후원금으로등록을해놓고결산보고시시에사용내역과지출내역을보고하도록되어있는데이노인복지관에서는아예후원금통장으로등록을하지않고여기지금자료드린대로비지정후원금으로돈을받아서법인에계속전출을시킨사례거든요.그래서이건저희가지도·점검을해도이게나오지를않았던건데직원내부고발로인해서수사를하게되면서이렇게밝혀지게된사안입니다.
황진택위원
최초문제의발단은후원금의문제가아니고요.직원급여때문에문제가된거예요.그래서그직원이위에진정을한거고요.정확하게시에서도그런것들좀파악해서조치를해주셔야한다고보는거예요.정확히말씀드려서직원을사무국장이나직위가올라갔는데전에있던금액을주고,물론그걸안줘서사실그게문제가됐던문제였던거거든요.그리고저는답답해요.어떻게외부로부터이걸먼저알고이런것들을조치를해야되나,싶으니까좀마음이아프긴합니다.그래도제가예전에약국에대한문제도하니까뭐오보가돼서나갔는데담당하는주무부서에서는적극적으로,지도·감독할권한이있는주무부서에서는주기적으로점검을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지금여하튼행정처분에따라서민간위탁을다시해야되는상황인건데요.전에간담회때도잠깐말씀을드렸습니다만공고시에경기도로열어서수탁기관부분에대해서진행을하시고그것도역시문제가있다고한다면저는전국단위로열수도있다는생각이일단듭니다.그래서이게최소한우리민간위탁부분에대해서,특히복지와관련해서는10년이상지금노인복지관만해도연예산이40억이상이되는거잖아요.적지않은예산이거든요.10년이상이게장기적으로위탁·수탁을받으면서관례적으로빚어질수밖에없는문제가분명히저는있을거란생각이들고특히이번건과관련해서도식자재구입비같은것보조금같은경우는지출하고다시돌려받고이런식으로운영을해온거잖아요.그러니까보조금에대한정산도하고1년에한번감사도하게끔되어있고함에도불구하고이게제대로짚어지지않은측면이없지않아있는것이거든요.이번기회를계기로해서행정적으로체크해야될사항에대해서는세부적인매뉴얼갖고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의견이없으시면의사일정제15항안성시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6항>;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54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김주연입니다. 시정책방향제시와행정집행에아낌없는조언과협력해주시는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가족여성과소관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초등학생을중심으로방과후돌봄의거점기능을수행하기위한다함께돌봄센터를설치하고돌봄서비스에관한전문성활용및지역사회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위탁운영하고자시의회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하였습니다.시설현황입니다.사업위치는대덕면내리마을회관2층이며이용정원20명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위탁기간은2021년10월1일부터5년간이며위탁내용은돌봄서비스제공,상담,관련정보제공,프로그램운영및개발등입니다.수탁자격은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소요예산은8416만원이며운영인력은3명입니다.선정방법은공개모집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선정할계획입니다.향후계획은7월에공고및심사하여8월에위·수탁계약체결하고10월부터운영하고자합니다.관계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저하나만여쭙겠습니다.돌봄교사가2명인데2명이20명의케어가가능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이건기본복지부기준방침이고요.하루에8시간운영하게되어있는데4시간씩교대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센터장하고보육교사하고두명이근무하게됩니다.
반인숙위원
그럼4시간씩교대면20명을한명이케어를한다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두분이,센터장님과보육교사두분이.
반인숙위원
센터장님도실질적으로움직이시고두분이케어가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네,송미찬위원입니다. 이게지역아동센터있지않습니까?그것과약간다른점이있나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와다른점은기본적으로방과후에어떤프로그램운영이나공부같은것돌봐주는건비슷하고요.대상아동나이에서지역아동센터는만18세미만까지이용할수있고요.다함께돌봄센터는초등학생만이용할수있습니다.그리고이용료부분에서지역아동센터는취약계층아동이60%이상이있어야하고요.이용료가무료가원칙인데다함께돌봄센터는모든가정아동에게열려있는거고프로그램이용료를월10만원한도내에서징수할수있습니다.그런차이가있습니다.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네,유원형위원입니다. 내리지역이면초등학생이라그러면대체적으로광덕초등학교학생들이많죠?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광덕초등학교에서도보로5분정도거리의경로당입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면광덕초등학교학생이면다문화가정이라그러나요?혹시그렇게부르나요,명칭을?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유원형위원
그친구들이많을것아니에요.그렇죠?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전교생한160명정도되는데70%정도는외국인주민아이들이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면그학생들이면언어문제도있을것아니에요.돌봄교사님들,센터장님이분들은국내,한국인들일것아니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방과후에돌봄기능도하지만프로그램운영을언어교육같은것을현황에맞게운영을그런식으로해야할것같습니다.
유원형위원
프로그램그런것을운영하시면되는데센터장님하고교사선생님들하고는기본적으로학생들하고대화가되냐이거죠.대체적으로그런학생이올확률이많거든요.왜냐면수업끝나고아니에요,방과후.그러니까보통외국인학생들다문화가정이런데는부모들이일하시고그러니까그런것의공백을메꾸고자하는것도많이있는것같거든요.그런것은사전에감안하시고계획을세우신건가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그래서센터장님이나돌봄교사는사회복지사나보육교사그런자격있으신분들이하실수있는건데요.지금프로그램이나,교육프로그램같은것을이용할때월10만원한도내에서이용료를받을수있기때문에그런프로그램운영할때외국어하고같이가능하신교사를뽑아서한국어교육도하고그렇게운영하면될것같습니다.
유원형위원
기존에그러면1층은마을회관으로그대로쓰는거죠?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원래마을회관에서경로당으로2층을사용하고있었고1층이비어있었는데최근에1층을공사해서이전을하셨고요.
유원형위원
2층은이제사용을안하고1층은마을회관일것아니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유원형위원
마을회관이노인회관으로쓰는거거든요.그래서2층은어르신들이.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비어있습니다,지금.
유원형위원
올라다니기힘드시니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그래서.
유원형위원
엘리베이터를설치해달라,이런얘기가있었는데그렇지않고1층리모델링해서내려가셨고2층을센터로쓴다는건데물론아이들이뛰어노는모습이좋고그렇지만아무래도마을회관,노인회관밑에하고어른들불편하고서로불편하지않을까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그래서저희가다함께돌봄센터설치가그시설을무상임대로하는기준이있습니다.그래서정식으로공고를내서공모를한사항이고요.거기에서이장님대표로해서동의다얻으셔서5년간무상임대로신청을해주셨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런것만서로상충하지않으면앞에공원도있고위치는좋습니다. 그러면여기는무상이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유원형위원
그래도좀마을회관,마을의노인분한테어떤,뭐좀드려야되는것아니에요?불편하실텐데아무래도.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최하5년이상무상임대로하고요.2층리모델링비는저희가지원합니다.
유원형위원
어쨌든초등학생들방과후돌봄좋고다좋은데어른들거기서쉬시는데불편함없도록많은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방해되지않도록.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우리지금여기다함께돌봄센터가첫개소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우리운영지원비,센터운영지원비가이미서있죠,2개소로해서?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올해목표2개소로3개월분이예산편성돼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편성이되어있는거죠,지금?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일단내리지역,특히광덕초학생들이많이올것으로보이고외국인노동자하고다문화가차지하는비율이굉장히크기때문에운영부분에있어서도특별하게성격을반영해서운영을할필요성이있을것같고이후에도센터부분에대한추가설치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고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다른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에상정된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은계속해서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추가심사를진행합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5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