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해양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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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기금을 몇 개를 운영하고 계시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4개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4개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뭐, 뭐가 있죠? 자활기금하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하고 장애인자립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는 사항인 거 같은데, 무주군에는 총 11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170억 규모인데, 실제로 집행액은 한 59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맞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관장하는 기금에 대해서 통폐합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기금만 빼고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단체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통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자활기금 빼고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자활기금은 법적기금이어서

정훈

윤정훈위원

법적기금이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앞으로 검토해서 우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언제쯤 그러면 이거 결정이 됩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올해 안에 회장님들 협의를 거치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사실, 군에서 통폐합, 통합안정기금 그걸 만들어서 일단은 거기에 자금 운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 장애인자립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3개는 통폐합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매년 이렇게 기금운용이 부적정하게 된다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사실 이자로 운용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예산을 적의 판단해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도 적극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자활기금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에 보면 92년부터 체납이 밀려서 2020년까지 와 있어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처음 운용했던 때…

문은영위원

92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결손처리를 안 하고 여태까지 오시는 건가요? 예산이 크잖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소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 부분이나 원금이나. 취약계층들이 대출을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2만 원도 내고 1만 원도 내고 이런 식으로 갚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은영위원

약간, 1억은 안 되지만, 약 9500만 원 돈인데, 이게 체납의 연도가 92년도부터 있어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그때부터 자활기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은영위원

기금을, 이게 92년도에 있는 자금들은 못 받게 되는 것들은 결손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금액을 지금 현재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결손처리를 할 수가 없고요.

문은영위원

이게 지금 92년부터 전부 다 하는 게 결손, 납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납부하고 있는, 계속, 매달 내지는 않아도 1년에 한 번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보고 장기적으로 안 내신 분들은 저희가 재산조회 해서 결손처분 대상인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인원들이 92년부터 체납이 돼있는데, 그 안에 사망하신 분이나 이주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곳은 조사가 다 돼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런 분들이 있는 곳들은 결손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그런 분들은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은

문은영위원

그런 분들은 없고, 지금 다 단돈, 1년에 2만 원, 1만 원이라도 돈을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조금씩 내고 있고

문은영위원

이자를 내고 있다는 상황이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문은영위원

그럼 이 체납액 징수현황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체납징수를 못 해서 그렇지 다 징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조금씩이라도 내고 있어서 결손처분은 못 했고, 저희가 재산을 한번 조회를 해봐서 장기적으로 못 내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 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공문은 보내고 있거든요.

문은영위원

92년도에 7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92년도에는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문은영위원

20년도에는 300만 원 돈이기는 하지만, 큰돈은 아니지만, 내고 있지만, 이게 92년도에서부터 계속 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92년도 분을 2020년도에 30만 원을 냈어요.

문은영위원

아,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내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체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자활기금은 체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아닌데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 예산이 지금 밀려있다는 게 기간적으로 좀 문제이긴 한데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문은영위원

네.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