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곽현희 의원 발언

제106회 제차 복지교육위원회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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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6회(2026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한동순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시장 제출) 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26년 3월 23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한동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6쪽부터 37쪽 세출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건전성 확보에 힘쓰라는 지적에 대해서 먼저 여성가족과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원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26년부터 결혼ㆍ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총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부족분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1년간 사업 유예를 하여 5개소 중 2개소만 사업을 우선 시행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정책 변경 등으로 잔액이 예상될 경우에 추경 시 협의하여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46쪽부터 49쪽 명시이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동복지과 소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사업은 2개소 설치를 완료했으나 예산이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주택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 매입 대신 LH임대주택을 임차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추가 쉼터 설치 시에 지역별 주택 가격을 반영한 설치비 지원을 관계부처에 요구하여 조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질의

한동순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9쪽 봐 주세요. 현재 청년정책담당관 세입결산 총괄 미수납 등에 대한 제가 자료를 봤는데 ’24년도 대비 ’25년도 징수결정액하고 먼저 ’25년도 것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25년도 거와 ’24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이 52%로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환급액이 ’24년도 대비 ’25년도가 46.9%가 감소됐고 그리고 정리보류액도 54.5% 감소됐고 미수납액이 59.1%가 감소됐어요. 이거 혹시 내용 파악하셨나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정옥주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숙위원

파악 못 하셨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김은숙위원

우리가 결산이 뭡니까? 결산의 의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그 해 연도에 사업을 수행하고 나중에 이제 판단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숙위원

한해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고 예산사업 등의 집행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회의 기능에 있어서는 예산심사는 의견 제시를 한다라고 하지만 결산은 재정 사후 통제 수단으로 차년도 예산편성의 지침이 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는 징수결정액이라든가 환급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에 대한 이 파악을 제대로 잘못하셨어요. 그럼 환급액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69쪽 보면 환급액이 ’24년도 대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6.9%가 감소했는데 그 환급액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감소된 세부사항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이 지체되자) 지금 환급액에 대해서 환급은 어떨 때 환급이 되는가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착오 부과해서 납부를 했거나 아니면…….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환급액 부기하신 거 이거 말씀해 보세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1,490원을 바로 환급 조치를 하겠습니다, 착오 지급된.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세 가지 지표를 봤을 때에 ’25년도에 결산자료의 지표를 봤을 때는 세입관리를 잘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또한 어쨌든 이런 세입관리 측면에서 단순히 감소했다는 것만으로도 행정이 개선됐다고는 또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본인은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미수납액이 4,746만 207원이에요. 그리고 ’24년도 자료를 봤을 때에 1억 1,615만 4,381원이거든요. 그래서 59.1%가 감소됐는데 이 미수납액 중에 페이지 69쪽 하단에 보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라고 해서 112만 5,000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 112만 원에 대한 발생 사유와 이 건수 설명에 대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이거는 유해업소 적발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시기가 아직 미도래 돼서요.

김은숙위원

이 내용이 지난번 본예산 세외수입으로 ’25년도 3추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해서 100만 원씩 15건 이거 부기하셨거든요. 이 내용하고 같은 건가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김은숙위원

같은 거죠. 그러면 본예산 세입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1,500만 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수납 총액 실제 수납액은 550만 원을 수납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950만 원에 대한 차액이 발생을 했어요. 실제 예산액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55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산결과에 대한 실제 수납액이 550만 원인데 예산 대비 수납률이 36.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당초에 그러면 여기 본예산 세외수입 3추에 100만 원씩 15건에 대해서 1,500만 원 편성했는데 그 산출 근거는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답변이 지체되자) 이게 3회 추경에 1,500만 원을 그렇게 그 건수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실제 수납액 거둬들인 건 550만 원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하셨는지 답변을 한번 좀 해보세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수납 기간이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수납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아니, 지금 수납이 ’25년도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향후 세입예산 편성할 때에 이런 실제 부과나 징수 실적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세입 추계의 적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2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예요. 아직 회계연도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건수를 거둬들이고 있다라는데 그럼 이 미수납액에 대한 근거가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실은 예산현액에 1,500만 원을 예산 현액으로 해놨는데 이 부분은 실은 과징금은 유해업소 점검을 하면서 적발을 하는 부분이라 추계를 잡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김은숙위원

추계를 잡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근데 추계도 이게 차이가 이렇게 1,500만 원을 계상하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이게 지금 44.2%에 불과한데 이렇게 실제 부과와 징수 실적에 대한 것이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실은 이제 저희가 적발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이제 분납을 원하는 업소들이…….

김은숙위원

아니, 그 내용은 과정 속에 그 과정인 거고요. 지금 본 위원이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부과액 대비 징수가 떨어진다 이거죠. 물론 적발이 안 되면 좋겠지만 적발 건수는 지금 여기 10건이라고 하고 15건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550만 원 거기에 50%도 안 되는 그 징수를 수납한 거에 대해서 그게 왜 추산을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12만 5,000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징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징수를 부과할 거예요? 거둬드릴 거예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적발된 업소에서 이렇게 분기 납이나 이런 부분을 일시에 납부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분기 납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명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인데 그럼 이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그 업소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산할 만큼 그렇게 많은가요? 추산치로 따졌을 때에? 3추에 이 정도로 지금 15건에 대한 거를 올렸는데 이 정도로 청소년 위반법을 그렇게 위반하는 업소가 많나요? 대략적으로 이게 지금 2, 3년 동안 혹시 청소년 위반법에 대한 위반 업소에 대한 그거 혹시 자료 검토해 놓은 거 있나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자료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정리보류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에 220만 원의 정리보류액이 발생을 했고 ’25년도에 그 정리보류액이 100만 원으로 54.5%가 감소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건수가 실제 체납 징수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리보류 사유에 대한 설명을 좀 답변해 주세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부분인지?

김은숙위원

69쪽에 정리보류액. 지금 세 가지 환급액, 미수납액,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25년도 100만 원이고 ’24년도에는 220만 원 그 정리보류 사유에 대해서 제출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54.5%가 감소한 데 대한 건수와 정리보류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은숙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네.

김은숙위원

그러면 정회 시간에 별도로 이거 자세하게 내용 좀 숙지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정리보류액이……. 지금 국장님, 정리보류액이 이게 정리보류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거 정리보류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거 알고 계시죠?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전에는 결손 처분을 올해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정리보류액 용어가 변경이 됐습니다.

김은숙위원

결손불납금에서 정리보류액으로.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네, 그래서 5년간 체납이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수납을 할 수 없는 상태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이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이 장기간 5년 이상 됐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제 용어 자체가 정리보류액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김은숙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정리보류액이 지금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기준이 달라요. 혹시 그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기준에 대한 그 금액 알고 계신가요?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어쨌든 정리보류액이 지방세 징수권은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5,000만 원 이상이면 10년이고 5,000만 원 미만은 5년이에요. 우리는 지방세에 더 가까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숙지하셔서 정리보류액에 대한 그 부분도 좀 숙지를 하시고 일단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미수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하고요. 정리보류액은 징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세입이에요. 그래서 국세청과 연계해서 숨겨진 재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세원을 찾고 압류하는 등의 세납체액 정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그 정리보류액에 대한 감소 부분에 대한 거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일단 이렇게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로 인해서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마재광 위원 거수) 마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광위원

마재광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427페이지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명희입니다.

마재광위원

이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3,800 정도 남았는데 이유가 혹시 뭘까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사업량 대비 시 인원을 사실 미충족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사업량 올릴 때는 동료상담가 이제 17명의 참여자 이제 340명을 예상해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한 인원이 동료상담가 14명에 19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마재광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한 인원하고 실제 상담 실적은 맞는 거예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당시에는 지금 실제 참여한 인원보다 많지만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예산 대비 실제 참여한 거를…….

마재광위원

이 사업에 참여한 인원하고 실제 상담 실적은 어떤지?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실제 상담에 참여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상담을 받으신 거죠

마재광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한 인원들이 다 실제 상담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참여자들은.

마재광위원

참여자들은 다 제대로 한 게 맞아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마재광위원

이게 예산이 남은 이유가 동료상담가를 모집을 하는 게 좀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참여자 확보가 좀 원활하지 않았던 건지?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반 비장애인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동료상담가도 중증장애인을 모집을 하는 거고 이제 참여자도 중증장애인인데 어쨌든 참여자보다는 동료상담가 역할을 하는 중증장애인을 모집하는데 조금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걸 해도 참여하는 인원이 조금 이제 저희 목표 대비 적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마재광위원

참여자가 부족해서 예산이 남은 거면 이거는 홍보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리고 이게 수요가 만약에 부족한 거라면 이 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좀 낮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동료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어땠어요? 참여자들이 다들 만족을 했나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 상담이 저희 이제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상담이라기보다는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말벗의 그런 개념이었어요. 본인의 이런 고민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 상태라든가 아니면 이성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비장애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진짜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상담이라서 만족도는 사실은 높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장애인이랑 장애인이랑 상담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벽이 있지만 똑같은 중증장애인 상담가가 중증장애인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통하는 부분도 있고 말을 이렇게 쉽게 일반……. 그러니까 비장애인들한테는 터놓지 못하는 상황을 서로 터놓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만족도는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마재광위원

이게 예산 집행 실적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서비스의 질도 중요하잖아요.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나를 여쭤본 거고 그다음 바로 이어서 또 같은 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시범 운영 이것도 이어서 여쭤보면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이것도 집행률을 보면 42.2%밖에 안 돼요. 이거는 또 혹시 이유가 왜 그런 건지?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충청북도에서 사실은 시범 사업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사업수행 기관 모집 공고를 했는데 6월까지 사실은 참여를 희망하는 수행 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 수행 기관을 7월에 이제 그것도 이제 조건부로다가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미집행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사실은 ’25년도에 사실은 성과가 없어서 ’26년도부터는 일몰 사업으로 이제 없어진 사업입니다.

마재광위원

수행기관 총 네 번 모집했죠?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선정이 1월부터 6월까지는 모집에 이제 응하는 기관이 없어서 7월에 선정이 돼서 7월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마재광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도 신청 기관이 없었던 거면은 참여를 꺼린 거로도 볼 수가 있는 건데 혹시 그 원인은 좀 파악을 해보셨나 해서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그 원인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 사업 내용이 사실은 장애인들의 출퇴근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같이해 주고 이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수행기관에서 왜 응하지 않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재광위원

이것도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방식을 뭔가 좀 조정을 하든지 수행 기관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셨나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이거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라든가 복지관 쪽에도 이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사업 자체가 이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응하는 기관들이 없었던 거로 알고 있고 이거는 사실은 ’25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6년도부터는 사실은 없어진 사업입니다.

마재광위원

결국에는 이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혜원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수행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부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약간 혜원장애인복지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수행 기관이 1월부터 6월까지 너무 없다 보니까 혜원장애인복지관에 이제 얘기를 해서 6개월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재광위원

물론 혜원장애인복지관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 일이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두 가지 사업들이 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중증장애인 일자리 시범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57.8% 되는 건데 이 사업들이 계속 유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장애인들한테는. 장애 경험을 공유하는 각각 그런 사업이 되기도 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인력 운영이라든지 대상자 발굴, 성과관리 이런 것들에 정말 만전을 기하셨어야 되지 않나.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됐을 경우에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가지고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광위원

단순히 그냥 상투적인 답변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순위원장

마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혜진 위원 거수) 홍혜진 부위원장님!

홍혜진위원

안녕하세요? 홍혜진입니다. 먼저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36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청년뜨락5959 운영과 관련해서 2025년도 목표가 이용자수로 해서 4만 3,000명 실적이 4만 7,000명을 넘어서 달성률은 110%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24년에 보면 목표가 당시에는 3만 1,000 그리고 실적이 4만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곳도 보면 이렇게 지금 짜놓은 곳이 있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적이 4만 8,000이 됐는데 그러면 목표치를 조금 올려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5년 보면 목표를 그전에는 4만 8,000에 성과를 했는데 목표는 다시 줄어서 4만 3,000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다시 그 전해에 비해서 실적은 줄었는데 달성률은 110%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전에 실적률을 반영해서 목표치를 잡지 않고 이렇게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위탁 사업체가 좀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충북시민연대였었는데 상공회의소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단체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목표치를 그전하고 그냥 비슷하게 잡아두는 게 좀 상향해서 하는 것보다 이제 처음 사업을 하는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목표치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홍혜진위원

위탁 업체가 바뀌면서 잡은 기준이 달라졌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올해 이걸 잡은 거는 당연히 이제 다음 해에는 이분이 위탁하는 그 기관이 그대로 가는 건가요? 또 달라지나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이제 또 공모를 해서요.

홍혜진위원

또 달라진다는 말씀…….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매번 그때 위탁 기관이 달라질 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잡으면 사실 이렇게 되면 실적평가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3년간을 위탁으로 잡기 때문에 아직…….

홍혜진위원

바뀌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도.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내년에는 아니죠, 3년간.

홍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서부터 지금 이 기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내년까지거든요.

홍혜진위원

그러면 ’27, ’26, ’25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3년 동안 그러면 그 기간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거 조금 전년도 목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 주시니까 만약에 기관이 달라져서 자기들이 삼는 기준이 달라져서 이게 지금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향후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밑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회의 기간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서 그 예산이 빨리 이제 바닥이 났었고 그리고 추경까지 이어졌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들 면접 복장과 관련해서 지침 내린 거 알고 계십니까?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최근에 말씀이십니까?

홍혜진위원

네, 올해.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홍혜진위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사업 자체가 면접 보는 사람들 정장 대여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지침에 따르면 정장은 지양하고 구두는 신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어요, 시끄럽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장 대여를 하는 취업자들 대부분이 공무원, 공공기관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요의 변화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수요의 변화는 있을 거로 보고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부분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수혜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장을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대부분이 정장으로 해서 색깔도 이렇게 두 가지 검정색이나 이렇게 회색 정도 아니면 네이비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비치를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의견이 대부분이랍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전이고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 자체가 지금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걸 향후 예산에 이런 데 반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상황을 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이거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기청소년 지원 인원과 관련해서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목표랑 실적 그리고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이거는 거의 상담이나 이런 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전문기관에 심리치료라든가 또 더 이제 깊은 데까지 이렇게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당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실적보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담하고 이런 부분이 수혜하는 실적이 좀 더 한 아이당 치료라든가 아니면 상담하는 그런 부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원이 좀 이 수혜자가 적게 돼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면 그 목표치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24년, ’25년 다 목표를 1,500으로 잡았거든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혜진위원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해에만 유독 그게 낮아졌으면 이게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계속해서 지금 70%대를 유지하는데 목표치는 계속 그대로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우선 여기까지 먼저 하고 다음에 이어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홍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현희 위원 거수) 곽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곽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복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30쪽에 보면 2025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된 보듬의집에 그런 6,800만 원 명시이월 후 결산일 기준 지출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미집행이 됐는데 수해복구 사업이 전혀 없었는지 그래서 미집행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반영해서 미집행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명희입니다. 6,080만 원은 ’25년도 7월에 이제 수해가 발생됐을 때 행안부에서 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 해가지고서 국토비 보조사업으로 이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25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9월에 도비는 사실은 도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했는데 국비가 사실은 연말까지 전혀 내려오지를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26년도 올해에도 사실은 국고가 계속 국비가 안 내려오고 사실은 내려오더라도 명시이월된 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내려오면 사실은 국도비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6,080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보건복지부에다가 급하니까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내려와서 저희가 사실은 ’26년 1회 추경에 사실은 자체 예산으로 6,080만 원을 세워서 일단 급해서 사업 추진을 했고요. 2회 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재원을 변경해서 사실은 여기 명시된 6,080만 원은 사실은 올해 불용될 예정입니다. 전혀 쓸 수가 없는 사업비라 그런 상황입니다.

곽현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 주거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을 세워 동일한 금액으로 수해복구 공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 사업이 당초에는 사실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내려올 사업비를 안 줬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기능보강으로 해 가지고서 별도 사업으로다가 편성해서 내려온 사항이라 동일한 사업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곽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국비 교부 여부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관리에 철저히 기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현희위원

여성가족과 결산서 434쪽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서 충북도와 청주시 기업 추가 적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 목적과 지원 대상 우선 가입 자격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우선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5년 이내에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장기근속을 할 경우에는 만기 시에 이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과 일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서 5년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곽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내역을 살펴보면 총예산이 18억 5,000만 원 정도. 근데 지금 그중에 14억 6,000만 원에서 정도 지출하고 잔액은 3억 8,400만 원 정도 지금 사업비로 20% 정도 미집행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가입 인원과 실제 가입 인원 각각 몇 명이고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집행된 구체적인 사유 이게 뭔지 그리고 특히 가입자가 부족한지 중도해지인지 그리고 지원 요청 미충족인지 등 사업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이 이제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라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신청하실 분들은 이제 많이 신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도에서도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가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일몰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지금 도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중간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5년간 한 기업에 다니는 근로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중도 해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5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사실 결혼은 또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부분이다 보니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현희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관리하는 것과 성과지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어떤 성과를 말씀하시는…….

곽현희위원

지금 성과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중도해지나 이런 미충족 그리고 신청해서 이들이 받은 인원들 이런 건 빼고 우리가 5년 동안 이들이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끝까지 지급을 해서 받아낸……. 그게 적금이라고 하죠. 그거 철저히 관리를 해서 어떤 상황이 유발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현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별도로 다루겠는데 어쨌든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곽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세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36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 내용에 보면 지난 연도에 대한 계속비 이월액이 있거든요. 이게 ’25년도 본예산 사업비 사업조서를 보면요. 여기 사업명에는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전환 사업으로 돼 있고 사업 개요에는 상당구 금천동 일원에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건립 사업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부기하셨는데 서원청소년문화의집과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사업명이 이게 혼재된 거예요, 지금 이게 단순 오기인지 검토하지 않고 자료를 작성하신 건지?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오기입니다.

김은숙위원

이런 부분도 좀 더 단순 오기라고 이렇게 넘기기에는 자료를 제출하는 건데 심의 자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예산 다 준공되고 다 끝난 거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김은숙위원

그 밑에 상당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 전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 또한 계속 사업이야. 그죠? 계속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예산액이 ’24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이 4억 8,112만 원이 전년도에 이월이 됐고 또 현액이 ’25년도에 15억 4,414만 5,000원 해서 예산현액이 이게 지금 20억 2,526만 5,000원이에요. 지금 약 20억 2,527만 원 가운데 실제 지출액이 지금 2억 8,514만 7,900원이 지출이 이거밖에 되질 않았는데 집행률이 보면 14.8%이고 그리고 이월율이 85.92%라는 점과 이게 특히 또 당초에 이월액 4억 8,011만 2,000원까지 포함된 사업임에도 4억 8,112만 원이 이월된 금액임에도 이게 다시 17억……. 17억 4,011만 7,100원이 이월됐다는 점은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요? 이게 공정관리가 잘못된 건지 연차별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이거 답 좀 해보세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그러니까 bf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bf 승인이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10개월, 11월 이 정도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김은숙위원

담당관님, 지금 서원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사업비가 bf 인증 용역심사 일정 지연에 따른 그런 일정이 불확정해서 이거는 지금 bf 인증은 서원청소년 문화의 집 아니었어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이번에 상당도 지금 bf 인증 중이고요. 11월 초까지 해서…….

김은숙위원

지금 현재 ’25년도 말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상당청소년 문화의 집.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설계하고 bf 인증 중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bf 인증 중이고 이게 준공이 언제예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27년도고 12월 안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bf 인증 받는 대로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김은숙위원

bf 인증은 그러면 언제 일정이 가능한가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11월 초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인증받고 그다음에 이제 착공 바로 들어갈 겁니다.

김은숙위원

이 사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24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도 ’25년도 예산과 같이 그 예산 현액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월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계속비 이월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다년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과 또 실질적인 공정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11월 초에 bf 인증 용역 심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bf 인증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서요.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bf 용역 일정이에요 아니면 bf……. 지금 사업 설계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bf도 보면 거기에 따른 용역이네요, 사업이 아니라.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그렇죠. 포함돼 있는 건데 예비 인증이 11월 초에 받고 나면 설계 확정이 됩니다. 설계 확정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비 인증 받는 그 과정까지 bf 받는 데까지 계속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오니까 설계가 계속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당초에 설계할 때에 이 bf에 관련해서는 그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다 반영을 하더라도 다시 이제 bf 인증을 받으려고 서류 보내면 이제 거기에 또 전문가들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바꿔라 이러다 보니까 거의 bf 인증을 받는데 10개월…….

김은숙위원

지금 그럼 용역을 지금 이게 용역 설계가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된 거예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은숙위원

언제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갔어요, 지금.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설계는 작년부터 해서요.

김은숙위원

이게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그 사유가 bf 인증 용역심사 일정 지연에 따라 ’24년도 내에 용역 준공의 불확실로 사업 기간이 자꾸 연장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사업이 ’22년도부터 추진됐는데 이게 한 번 또 사업비가 또 이월 됐었던 사업이에요. 근데 ’23년도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결이 됐는데 지금 ’26년도예요. 근데 사업이 이거 너무 이렇게 지금 계속 공기가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잖아요. 이게 지금 상당구에 있던 거를 저쪽 금천동으로 지금 옮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그때 여기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장님이 이제 농업정책위원회 계셨을 때 저희들이 목재친화도시 조성하면서 거기 상당 문화의 집 거기도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이 사업이 그 취지에 맞게끔 어쨌든 건립이 되기 위해서는 bf 인증이라는 거 그거 반드시 그거에 대한 것을 미리 사업계획 내에 잘 반영을 시켜서 이 사업이 기간이 계속 이월되지 않게끔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 사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업 지연과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 부서에서 현장을 토대로 또한 사업 내용에 대한 걸 제대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비 이월이 계속 이렇게 과다하게 지금 17억 4,000만 원 정도의 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세출로 이렇게 잡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것을 보다 좀 철저하게 이렇게 수립해 주셔야 될 거를 당부드리면서 아무튼 상당청소년 문화의 집이 제대로 ’26년도 말에 준공 예정이에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27년도…….

김은숙위원

지금 이것도 또 이월 된 거죠? 당초에는 ’26년도 말에…….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사업 저기가 ’27년도까지입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여기 사업 기간에는 ’22년도에서 ’25년도 이게 변경된 게 당초에 ’22년도에서 ’24년도. ’22년도에서 ’25년도 그다음에 지난번에 ’26년도 말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23년도 10월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통과했고 4년도에 사업 대상지 지반조사 용역 추진했고 ’24년도 8월에 건립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9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했는데 그때 착수하고도 지금 이 bf 인증 때문에 이 용역 일정으로 이렇게 지연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뭔가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27년도 언제로 지금 준공을 계획하고 있어요? 상반기에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아니, 하반기로…….

김은숙위원

또 하반기에요? 지금 그 사 계획 내용 있죠? 그리고 공정률에 대한 거 그거 혹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거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청년정책담당관 세출 질의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지금 김은숙 위원님이 상당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bf 인증 관련해서 이게 지연되고 있다고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11월 말에 이게 다 끝나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제출을 bf 인증 신청일, 보안 요구 내용, 설계 완료 예정일, 변경된 사업 추진 일정 이거 자세하게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순옥 위원 거수) 노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순옥위원

안녕하세요? 노순옥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정책담당관 정옥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인지결산서를 보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성인지결산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과장님의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저는 모든 사업이나 이런 면에서 여자냐, 남자냐 이런 거를 꼭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모든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순옥위원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 청년뜨락5959 운영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운영위원회 여성 비율이 목표치가 60%였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실적이 50%로 결과를 이렇게 결산서에 보고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양성평등의 적합한 목표치가 맞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혹시나 비율이 남성으로 치우쳐 있다면 이제 비율이 거기에 합당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순옥위원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실적이 50%인데 양성평등에 어긋난 내용이 아닌지 그 구체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여성 운영 비율이 12명인데 여기에서 보면 6명으로 50% 이제 목표치가 달성은 됐는데 이제 이 실적을 50%인 이유가 또 뭔가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참여 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순옥위원

네, 운영위원회.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여성 참여 위원을 더 이렇게 비율을 높이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순옥위원

그래서 성별 간 균등한 비율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인지 결산서 30쪽과 31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성평등 효과 분석 사업 대상자 수를 보면 ’24년도에는 여성이 1,340명으로 38% 정도 되고 남성이 2,107명으로 61% 정도. 근데 ’25년도에는 여성이 1,817명으로 51%에 준하고 남성이 1,696명으로 48%에 비해 여성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업 수혜자는 ’24년도에 여성이 63명으로 45%, 남성이 76명으로 54%에 비해 ’25년도에는 여성이 61명 42% 남성이 83명으로 57% 결과치를 보고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업 대상자 수는 ’24년도에 비해 여성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 수혜자 수는 남성이 늘어났는데 왜 이런 결과치가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회복 시설 중에 남성은 회복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노순옥위원

청소년 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그래서 아마 저기 수혜자가 남성이 더 많은 거로 이렇게…….

노순옥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여성 회복 지원 시설이 없어서 사업 비율이 낮은 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네.

노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 쉼터 중에 여성 회복지원 시설이 조금 만들어지면 더 이용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이거는 보통은 본인들이 설치를 해놓고 저희한테 이제 신고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노순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노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하실 분들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위원

제가 사실은 준비는 많이 해봤는데 위원님들한테 자꾸 양보를 하다 보니까 질의를 못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좀 우선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홍헌 노인복지과장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수감 페이지 420쪽 참고해 주세요. 중간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애초에 160명에 일인당 15만 원씩 계획하신 건가요? 이게 집행이 2,008만 원인데 2,008만 원을 어떻게 집행한 건가요? 이게 왜 집행잔액이 좀 부족했던 건가요? 명수가 준 건지 회장님들 참여 대상이 준 건지 아니면 16만 원씩 계산을 했다가 15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금액이 준 건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줄어드는 건가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좀 따로 보고를 드릴 건데요. 참석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학위원

그래요. 경로당 160명을 해당하시는 노인회장님들이 계신데 이 부분이 그런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율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예산액을 16만 원을 세워놓고 그 예산액이 줄어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 사유를 그러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현희 위원 거수) 곽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희위원

곽현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결산서 434쪽에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인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경우는 부부 합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하 구간의 대출이 2.9%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억 정도 대출을 받았을 때 연 290만 원 이자를 부담해 주고 있고요. 반면에 본 사업의 지원은 연 최대 50만 원으로 실제로 이자 부담이 약 17% 그러니까 지금 버팀목에 비교해서 17% 수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규모가 다소 부족해 보이는데 연간 지원 한도를 50만 원으로 책정한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 무엇이며 향후 지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025년도에 이제 처음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계획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이제 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금액을 저희 이제 임의대로 상향할 수는 없고 이제 도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난 ’25년도에 추진을 하다 보니 사실 이제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6년도에는 이 결혼 비용 대출이자 사업하고 그리고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하고 통합을 해서 올해는 이제 결혼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곽현희위원

기존에 분리 운영된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26년부터 결혼 출산 대출이자 사업으로 통합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삭감되고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25년도에는 이제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예산이 6억 3,500이었고요. 그래서 임신 출산가정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9억 5,000이었습니다. 이 두 개를 통합을 해서 올해 ’26년도에는 6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곽현희위원

그러면 삭감에서는 얼마 정도 됐나요, 통합 사업을 하면서?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거의 10억 되는 것 같습니다.

곽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곽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혜진 위원 거수) 홍예진 부위원장님!

홍혜진위원

안녕하세요? 홍혜진 위원입니다. 물론 이 보고서 작성하다 보면 오타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요. 그것도 이제 그런 걸 지양해야 되겠지만 이게 분석이 잘못되거나 수치 자체가 아예 잘못되는 경우들이 꽤 지금 발견이 돼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먼저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시민 만족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달성률을 보면 결국 103.5%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 목표치 미달성 원인 분석이다라고 지금 적어놓으셨거든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의 엄격함, 대상자의 요구 파악 부족 등으로 목표 점수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100% 넘은 거면 목표치 달성한 거 아닌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은 415페이지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215페이지인데 지금 보면 시민 만족도 달성률은 100%가 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달성이다라고 해서 원인분석을 해놓으시고 목표 점수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적으셨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25년도에는 달성을 했는데 ’24년도 못 한 거가 그대로 들어간 것 같아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홍혜진위원

이게 단순 수치도 아니고 완전하게 달성을 했는데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뭘 제가……. 그러니까 정말 수치가 잘못돼서 이런……. 그러니까 수치 오기로 인한 분석이 잘못된 건지 수치는 맞는데 분석을 잘못하신 건지 이거 조금 확인해 보시고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는 22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여기도 보면 목표 95.5, 실적 117.2, 달성률 122.7%로 되어 있는데 성과보고서에도 지금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 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길 보면 실제로 말씀 주신 공익활동 이거 다 더하면 다 더하면 숫자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실적으로 계산을 하면 117.2가 아니라 113.74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수치 계산서상의 착오가 생긴 건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113.74가 맞는다고 하면 최종 달성률은 122.7%가 맞는 건지 이것도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지금 목표량 대비 실적으로 하면 117.2%.

홍혜진위원

계산상 맞습니까?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착오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게 맞는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417페이지고요.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211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여기는 저희가 예산이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023년부터 2025년 전체 예산은 매년 2억 3,400만 원으로 같은데 지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등락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약 1억 6,500만 원 정도 그리고 ’24년에는 1억 5,900만 원 정도 2025년에는 2억 1,200만 원 정도로 달랐는데 지금 보면 편성이 계속해서 똑같아요. 2억 3,400만 원으로 지금 3년 이상으로 계속 같거든요. 이거는 지출을 좀 고려해서 지금 계속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건지 어디를…….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제목이 뭔지…….

홍혜진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액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417페이지에 저소득층 국민 건강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지원 이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예산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게 3, 4년 동안 지금 보면 계속 똑같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지출은 들쭉날쭉한데 이거를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2억 3,400만 원은 그냥 고정으로 값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금액은 고정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잡는데 저희가 금액이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전에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잡아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지금 3, 4년 이상으로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잡고 계신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어디 페이지에…….

홍혜진위원

그전 거는 저희가 찾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죠. 2억 3400만 원 했는데 지출이 이거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전 거 ’23년부터 예산을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편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건 고정을 시키신 건가요? 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생계급여자랑 의료급여자가 지금 100%에서 107%에서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지출액을 다 못 쓰니까 아마 그렇게 금액을 이제 가도 무방해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해서 고정액으로 간 건 아니고요. 우연히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전에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고정으로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고정으로 갈 건 없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는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는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결산서 415페이지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계속해서 쭉 있어요, 이 라인으로. 이거 왜 보조금 반납금이 이렇게까지 계속 이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집행잔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에 따라서는…….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국가보훈관리비 지원 이 항목으로 해 가지고 쭉 보면…….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분도 많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청주시에 계신 분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입전출도 있어서 그게 이렇게 유동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남고 그다음에 행사를 하면 참여를 이제 하고 싶으시지만 건강이 안 돼서 못 참여하시고 그러면 그거는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래서 이건 좀 잔액이 좀 생깁니다.

홍혜진위원

그래서 아마 이거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당부도 드리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이나 고령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쓰지 못하는 예산들이 계속해서 아마도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전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예산을 이렇게 보면 물론 ’25년에 좀 조금씩 늘었던 것 같아요, 시에서 준 것도 그렇고. 근데 전체적으로 전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않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조금 늘려나갈 필요는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조금도 반납되거나 이런 금액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원을 조금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저희 질의는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홍예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곽현희 위원 거수) 곽현희 위원님!

곽현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결혼 비용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옥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지금 페이지가 343페이지입니다. 6억 3,500 정도 예산액이 돼 있는데 지출은 1억 5,500인가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6억 3,500원 중 1억 5,561만 원 이 정도 집행이 됐고요. 잔액이 4억 7,900 이 정도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70% 정도 미집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한 수요와 실제 신청 가구수는 각각 몇 가구이며 예산이 대규모로 미집행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6억 3500 예산은 저희가 처음에 1,270가구 정도 이제 예산편성을 한 거고 실제 집행은 이제 313가구가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가장 큰 원인은 우선 이제 이게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데 또 대출 기준은 혼인 신고 전 1년 이내에 대출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추세가 워낙에 혼인 신고를 늦게 하는 편이다 보니 대출을 받고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곽현희위원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볼 텐데 과장님도 그것이 분명 원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을 보면 실효성이 있는지도 저도 의문스럽게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해놓고 미집행이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드 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적이 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임신출산 가정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좀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곽현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중복이 되고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예산일지라도 집행부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으로 이거를 줄여 나갈 건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이제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25년도에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되었던 2개의 사업을 ’26년도에는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도 전년 대비 9억 8,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사업비는 6억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희위원

잘 진행하고 그리고 예산이 잘 편성이 돼서 이렇게 예산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더 주십사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반면에 예산이 이렇게 일정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도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출되었던 사람인데 이런 부분이 잘 없도록 그리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 예산이 잘 쓰여서 그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곽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위원

위생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가 공중위생 수준 및 식품 위생의 질적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한다. 그리고 성과지표로 공중위생 실태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추진하셨는데요. 만족도는 거의 100%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명숙

김명숙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공중위생 실태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사실은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박노학위원

조사항목은 어느 조사 항목이 몇 개고 어느 것을 만족도 조사 질의를 하는 건지 또 그 조사는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조사를 외부 기관에 위탁을 주는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생정책과장

이 공중위생 실태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거로 저희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항목이 너무 간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공중위생에 대한 식품보다도 공중위생에 대한 만족도가 70%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좀 많이 이제 위생교육이라든지 위생단체협의회 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이제 홍보하고 위생과 친절과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협조를 요청하고 했는데 전년도보다는 만족도가 좀 높게는 나왔는데 목표치를 조금 더 욕심껏 설정한 것 같습니다.

박노학위원

지금 그럼 과장님께서는 외부 기관에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외부 기관에서 예를 들면 구별로 표본 대상이 있는지 몇 명을 표본 대상으로 이걸 만족도 이 부분이 결과가 나온 건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명숙

김명숙위생정책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노학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 아까 지방위생연구소라고 했던가요?

명숙

김명숙위생정책과장

지방행정연구원.

박노학위원

행복연구원 거기서 그러면 청주시에 표본을 얼마로 한 건지 구별로 이제 물어는 봤는지 또 대상은 몇 명인지 또 만족도 항목은 몇 개인지 이거를 지금 세입세출 끝나면 시간 되시는 대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자 하면 조금 이 부분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약간 제가 지금 듣기로는 조금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온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청주시 위생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지 저도 참고 좀 하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재광 위원 거수) 마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광위원

마재광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질의드릴게요. 성과보고서로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2페이지, 청소년 누구나 행복한 청주 실현 여기 보시면 ’24년도 달성 성과의 목표가 95%인데 ’25년은 90%예요. 이렇게 하향을 한 구체적인 근거가 혹시 뭔가요? ’24년 목표는 95%인데 ’25년은 90% 하향이 된 거죠. 이 하향을 한 구체적인 근거.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목표를 좀 적게 잡은 거는 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이쪽이 조금 이제 건물도 30년 넘게 오래되어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교 수련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사고나 이런 게 언론이나 이런 게 보도가 많이 되니까 학부형이나 학교에서도 수련시설에 이렇게 수련을 가는 거를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조금 반영해서 한 5% 정도 낮게 잡았습니다.

마재광위원

전년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그다음 연도에 이제 하향을 한 건지 해서 여쭤본 거고 이 여기 성과지표에 보시면 청소년 이용률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들이 이용이 어느 정도 하는지 그다음에 참여를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마재광위원

전체 이용자 중에서 청소년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마재광위원

그러면 이 지표가 정책사업 목표 청소년 누구나 행복한 청주 실현에 부합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정책 목표가 조금 크기는 합니다.

마재광위원

이게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걸로 잡잖아요, 성과지표를. 그러면 일반인 이용자가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증감함에 따라서 이게 성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10만 명이 이용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 청소년 이용자가 6만 명입니다. 그러면 60%죠, 청소년 이용률이. 근데 그다음 해에 7만 명이 이용을 했는데 청소년 이용자는 그중에 5만 명이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청소년 이용률은 올라가는 거예요. 청소년 이용자는 1만 명이 줄어드는데 그런 역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청소년 이용자들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용률이 올라가면 성과지표가 개선이 되는 이 역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성과지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것만으로 과연 청소년 사업에 대한 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청소년 시설에는 거의 청소년들이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다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성년들은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이상은 거의 이용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 이용자가 제가 참고 자료를 보면 ’24년에 4만 명이고 ’25년에 2만 명입니다.

그거가 지금 수련원 같은 경우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일부 수련원은 일부 지역에 이제 관광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문화 이런 대청호나 이런 데 이제 일반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일반인을 10% 정도 잡고 있습니다.

마재광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일반인 이용자의 증감에 따라서 지금 이 지표가 달라진다는 것은 청소년 사업을 평가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어떤 얘기인지?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마재광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죠. 공연장 같은 거 대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반인 이용자가 증가를 하면 청소년 이용자는 그대로인데도 이 성과는 청소년 이용률은 낮아집니다. 그러면 청소년 이용률 낮아졌네 그래서 엉뚱한 데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검토해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광위원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거는 차라리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청소년 시설 일반 이용자와 청소년 이용자 대비 그 비율 그거로 이렇게 성과지표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청주시 청소년 중에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 아니면 만족도라든지 실제 이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 했는지 이런 것들로 성과지표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거를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이게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거지. 이 청소년 사업이 정책 성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 자유 공간이 또 활성화가 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청소년 자유 공간도 좀 여기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쭤보면 지금 여기 보면 성과 지표가 3개잖아요. 청소년 이용률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외에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 활동 실적, 위기 청소년 지원 인원 이런 건데 청소년 시설이 14개소예요. 그런데 14개소에서 지금 각자 다 기능이 다릅니다. 방과 후 활동도 있고 지금 거기 보시면 보호 및 자립 지원 기능도 있습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 가지의 지표만으로 이 14개 시설들의 성과를 온전히 반영해서 평가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좀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재광위원

위원들 질의가 집중이 된다는 것은 시민의 눈이 그만큼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시민의 눈이 따라붙어야 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질의가 이렇게 계속 쏟아지는 것은 더 분발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한 거예요.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는 이거 좀 개선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위원장

마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자리정돈 및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시죠.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희 위원 거수) 곽현희 위원님!

곽현희위원

곽현희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기 전에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 김옥선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혼인 신고가 늦어졌었다는 이유는 조금 제가 답변 듣기는 좀 미비한 것 같아 가지고 혼인 신고가 늦어져서 미집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미집행이 됐는지 이거 조사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현희위원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다 소진이 됐는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자만 다 소진이 안 됐습니다. 결산서 435쪽입니다. 그래서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 가정폭력 피해는 동반 아동과 입소 기간이 4개월 이상입니다. 자립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이면 피해자 일인당 500만 원, 아동 일인당 250만 원 지급. 1회 지급 원칙을 하고 있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곽현희위원

본 사업은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유사 사업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의 중에 지출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이 없어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혀 집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입소하고 있다가 이제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인데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퇴소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곽현희위원

대상자가 없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많은 이주여성들 가운데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봤던 경험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이주여성들이 그렇다면 이분들이 대상자가 없다면 이주여성들이 어려움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신청 방법을 몰라서 대상자가 없는지 아니면 집행부의 홍보가 부족해서 대상자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대상자가 하나도 없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입소하고 있다가 이제 퇴소를 할 때 요건이 4개월 이상은 입소를 하고 있다가 퇴소를 해야지 이제 지원 대상자가 되는데 ’25년도에 퇴소하신 분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4개월 충족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곽현희위원

이 부분도 몇 사람이 있었는지 그리고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나머지 4개월을 충족을 못 해서 받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거 조사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32쪽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지원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곽현희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 사업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주 폭력 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이 부분이 두 사업이 이제 거의 이주여성과 국내여성과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같이 공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의 지원에서 중복이 된 일이 없는지 앞으로 이 내용이 중복이 되었다면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건지 이 설명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이제 내국인 우리나라 여성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이주여성 피해자 지원시설의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주여성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사실 그 대상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립지원금이 중복돼서 지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곽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실제로 수요 사업 추진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불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불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대상자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여성가족과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성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 예산 중 대부분 집행액이 없어요. 또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2,600만 원 중 880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16만 2,000원 사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성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이제 생계비와 그리고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이 생계비 지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25년 같은 경우에는 그 2개의 시설에서 퇴소하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곽현희위원

그러면 4개월 충족이 안 돼서 퇴소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연장해서 거기에 기거하기 때문에 퇴소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금 집행이 되지 않은 겁니까?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이 대부분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 보호시설에 입소를 해 계시고요. 이 자립지원금을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입소 시점에 미성년자이어야지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입소해 계신 분들이 24세 미만이고 그리고 이제 연장 입소 기간이 연장 2년 정도인데 연장해서 또 2년을 더 계신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퇴소하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곽현희위원

그러면 연장이라 함은 한 번에 이어서 연장을 하는 겁니까 또 연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까?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제 기본은 1회 연장인데 여기 입소하신 분들이 다 24세 미만이다 보니까 24세까지는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곽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없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실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심으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곽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 거수) 김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했을 때에 결산자료 69쪽에 나와 있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에 대한 이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실제 수납 총액이 55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 대상자를 부과 금액에 대한 것보다……. 왜냐하면 이게 부과 금액은 당초에 본예산에 15건에 대한 이 내용도 받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25년도에 수납 총액이 550만 원인데 이 수납 총액에 대한 그 내용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지금 부과 금액이에요, 자료 제출한 게. 그래서 총 우리가 15건에 대한 편성한 것 대비 지금 이거 부과 금액은 11건이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 업소가 거의 편의점이네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가 질의하려고 했던 취지가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수납된 금액에 대한 징수내역을 그거를 궁금해서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정리보류액 이 대상자가 지금 여기에 없군요. 그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이게 지금 과징금이 소멸시효에 따라서 여기는 정리보류액으로 처리한 거네요. 그래서 결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이게 시효로 인해서 시효가 소멸이 돼서 이런 정리보류액이 남아 있지 않도록 이 부분도 그런 소멸에 대한 그 시효 기간 내에 좀 적극적으로 체납 세액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상당청소년 문화의 집 이거 지금 자료 받았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는 ’22년도에서 ’24년도 준공해서 25, 26, ’27년도까지 계속 이월이 돼서 이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아까 용역 설계에 대한 거 BF용역 설계에 대한 부분이 계속 그게 이제 수정해야 돼서 이게 사업이 지연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 지연에 따른 당초에 우리가 총사업비보다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그게 건축비와 인건비와 모든 어떤 그런 예산이 또 다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당초 ’26년도까지는 준공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27년도 상반기도 아니고 또 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의 사업비 증액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행정 부분에서 좀 적극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용역 집행된 내역 그리고 공정률에 관련해서 그 내용도 지금 이거는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변경이 ’27년도에 변경해서 16억에 대한……. 이게 지금 16억이에요, 뭐예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16억으로 지금 ’27년도로 계속…….

김은숙위원

’27년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준공을 본다라는 거잖아. 그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계속비로 또 이월시킨다는…….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27년도에는 준공을 보신다고 아까 말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계속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이건 이 정도 되면 사고이월 아니에요? 사고이월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거 명시이월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이게 몇 년 내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게 명시이월 시킨다는 거는 이건 사고이월인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지연시켜서 사업비 자체가 이게 ’27년도에 준공을 보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목에 대한 편성 이 부분도 잘 구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는 질의 마치고 이어서 복지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8쪽을 좀 한번 봐 주실래요. 98쪽에 하단에 보면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또 미수납액 중에 부정이익환수금 3,767만 3,000원 그리고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복지과, 아동복지과, 위생정책과 과태료 부분 해서 위생정책과는 358만 2,750원 이 부분 위생정책과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호명한 그 과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각기 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정책과장님부터 이 내용에 대한 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이거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인데요. ’25년도에 부과된 건데 ’25년도에 납부되지가 않아서 자료가 제출됐던 거고요. 3건 모두 ’26년도에 다 납부를 납부 완료했습니다.

김은숙위원

납부 완료했습니까?

명숙

김명숙위생정책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리고 또 복지정책과서부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인데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지금 부당이득금이 열 건이 있습니다. 그중의 아홉 건은 수납이 됐고요. 한 건이 지금 3,767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거 압류를 할 수 있는 걸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차량이 이제 해당이 돼서 차량 압류를 진행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미수납액에 대한 그 9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복지정책과 결산서 자료를 보면 지금 세입에 대한 채권을 확정하지 않은 건지 세입이 없는 이런 징수액이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수납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발생 원인이 이게 지금 어떻게 예산액이 없는 이런 징수가 되고 수납이 되고 징수결정액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세입을 저희가 과목에 따라서 세입을 잡았어야 했는데 미처 그거를 못 한 거는 저희의 불찰입니다. 이건 잡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죠? 세입 없는 이렇게 수납이 있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거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까 호명한 부서 거기들도 한번 이 내용 그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지금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연도 수입이 미수납액 중에 징수결정액이 14억 4,776만 3,420원이나 그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수납액은 또 2,420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14억 4,776만 1,000원은 월오동에 있는 2010년도부터 발생된 건데요. 화촌요양원 사회복지법인인데 그 요양원에 보조금을 국비 7억 2,000만 원, 도비 3억 6,000, 시비 3억 6,000 받아서 총 14억 4,700만 원을 가지고 건물을 완공을 했는데 그 기반시설 주변에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데가 도시계획 된 데에서 허가가 안 나 가지고 이 건물을 지금 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14억에 대한 거는 바로 압류 조치를 해놓은 상태이고 매년 독촉하고 있는데 지금 법인 대표가 거의 법인이 재기능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법인을 청산 절차를 밟아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10년 넘게 된 겁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려고 그럼 도시계획 인가도 안 났는데 사회복지법인으로는 그러면 허가를 내준 거예요?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도시계획 인가가 났는데요. 큰 단위에서 사회복지법인만 한쪽이었고 그 주변에 있는 데 진입도로 같은 데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 가지고 진입을 할 수 없는 기반시설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 건물만 지금 지어 있고 현재는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연도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는데 징수결정액 14억 해놓고 그리고 수납 총액이 2,420원은 뭐예요? 실제 수납액은 이게 미수납액이 14억 4,700여만 원이고 징수수납액이 2,420원인데 이거 뭘 징수를 했다는 거예요?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미수납액은 14억 4,776만 1,000원이 맞고요. 2,420원이 이거는 한번 제가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그 예산액은 어떤 예산액으로다가 근거를 미수납액으로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이제 이거를 반납해야 될 국비니까 그리고 반납할 때 결정된 징수결정액을 예산은 없는 거로 봐야……. 그 당시에 보조가 이미 집행이 된 거니까요.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없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미수납액이 남아 있는 부기상으로도 뭐가 여기에 부기가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수납을 했다 이렇게 하고 미수납액을 이렇게 부기해 놓으시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와 갖고 이게 미수납액이 됐는지 지금 이게 회계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는 정리보류액이 하나도 남아 있질 않아요. 어떻게 정리보류액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동복지과하고 그리고 위생정책과가 정리보류액으로 장애인복지과가 2025년도 2,828만 5,940원, 위생정책과 883만 5,000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보류액이 이게 어느 정도 그 누락이 된 부분에 있어서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갔는지 아니면 체납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명희입니다. 저희 정리보류액 2,828만 5,940원은 저희가 2018년도에 장애인 인성교육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청주시지부였는데 2018년 1월에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나서 이제 일부 171만 4,000원을 집행을 한 가운데 2018년 2월에 경기 구리시 지부에 채무가 발생됨에 따라서 대표 법인 산하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산하 전 단체에 대한 통장이 가압류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도에 보조금 교부 결정한 거 취소를 하고 이제 반환 통지를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제 2,828만 5,940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반환 통지를 하고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납부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계속 재산 조회를 했는데 압류 가능 재산이 없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가 5,000만 원 이하다 보니까 ’25년 5월 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7월에 결손 처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하여튼 웬만하면 정리보류액이 이렇게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25년도 5월 1일 소멸시효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손으로 그렇게 처리하게 됐다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이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가 경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금액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 좀 잘 관리하셔서 이렇게 보류액으로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장님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이 정리보류 건은 2020년도에 부과된 금액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촉도 하고 관련 재산이 있어서 토지를 압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이제 경매 매각으로 처리되고 압류 해제가 되고 그래서 그 기간도 다 지나고 해서 결손처분을 한 건입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이렇게 식품위생법으로 토지 압류까지 될 정도로 이거 지금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자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 예산현액이 없는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이 과다한 부서에 대해……. 그 부서가 어디냐 하면 청년정책담당관 69쪽 지난 연도 수입 없습니다. 근데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고 그리고 복지정책과 98쪽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해서 예산현액 없이 징수결정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103쪽 지난연도 수입 없이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3개 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현액 없이 징수결정액이 발생한 부서 그 세 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예산 현액을 잡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예산 현액을 못 잡은 거는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이게 결산 자료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3,767만 3,000원은 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 건은 이제 저희가 압류를 진행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압류를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압류 물건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69쪽.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저희 예산현액 1,500만 원을 잡았는데 추계를 잘못한 겁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사실은 이 예산액이 없어서 사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결산 담당하는 팀에다가 물어봤는데 이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지난 연도 수입은 전 부서가 예산액이 잡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작업이 끝나면 세정과에서 일괄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단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복지국뿐만 아니라 전 실과의 지난 연도 수입은 예산현액이 잡히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김은숙위원

다른 부서 그러면 예산액이 잡혀 있는 부서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김은숙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다른 타 부서에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부기한 그 부서에서 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이거는 업무 능력의 차이인 겁니다.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게 예산현액 없이 징수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사실 산출 근거가 어떻게 행정처분이 발생한 건지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면 설명하실 수 있어요? 행정처분에 대한 걸 어떤 근거로다가 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내용도 답변하실 수 있는 건가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이 이게 사실은 이제 ’25년도 단년도 결산서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거는 2025년도에 해당되는 수입이 아니라 사실은 그전에 발생된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해답은 아니지만 이미 징수결정을 그전에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잡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김은숙위원

그렇게 추산은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이게 ’24년도에 결산이 그게 또 ’25년도에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 ’25년도에 세입의 편성으로 그게 지출하고 그다음에 그 남아 있는 미수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입으로 가든지 그런 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 공히 지금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우리 7개 과장님들 이 결산이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한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결산서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고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결산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결산이 토대로다가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잡히는 거고 성립이 되고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예산현액 없이 징수결정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래 예측이 불가능했던 그런 일회성 부과금인지 또한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그렇게 발생하는 수입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조차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결산 심의를 받으려고 나는 여기 자리에 계시는지는 그거에 대한 것도 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또 지금이라도 이렇게 그 결산에 대한 현액 또 지난 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 이번 기회로 좀 잘 숙지하셔서 결산서를 어떻게 잘 작성하고 또 검토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 숙지하고 넘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급액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그 하단에 보면 기타수입이라고 있어요. 224보조금 기타수입에 관련해서 예산액이 39억 8,737만 4,000원이고 예산현액이 39억 8,737만 4,000원이에요. 근데 징수결정액이 4,551만 1,591원인데 수납 총액이 올라갔어요. 지금 예산액과 예산현액 대비 지금 수납 총액이 이렇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5,814만 원 정도가 초과 수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초과 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초과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만큼은 저희가 환급액에 들어가 있는 금액인 거고요. 환급액은 저희가 이제 정산이라든가 집행잔액을 반납을 할 때 담당자가 회계 과목을 착오를 해서 그외수입으로다가 지금 세입 조치를 한 거고 이 환급액만큼 저희가 다시 이제 지출을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과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초과 수납에 대한 부분이 그럼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한 거예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과목으로다가 세입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착오로 잘못 세입 처리를 하는 바람에 이거는 정정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정리한 부분 있어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정리한 금액이 59만 210원인데요.

김은숙위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현액 대비 수납 총액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환급금이고 지금 예산현액 대비 수납 총액이 늘었는데 이 수납 총액이 5,814만 원이 초과 수납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과 수납된 이 부분은 이게 어떤 세입 항목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좀 전에도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음에 이제 담당자가 세입 조치를 할 때 세입 과목을 착오로 세입 지출을 하는 부분이라 이거를 이번에 59만 210원 환급을 하면 이 실제 수납액이랑 또 수납 징수결정액이랑은 금액이 맞거든요.

김은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계산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저도 어제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봤는데 그 금액이 저도 이렇게 지금 실제수납액에서 이 지금 환급액을 했을 때에……. 아니, 지금 수납 총액에서 환급액 빼면 실제수납액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납 총액이 이렇게 더 초과로 낼 수 있는 이 부분 초과 수납된 그 예산이 어떤 세입으로다가 이렇게 초과 수납액을 결정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부분은 지금 기금이에요. 복지정책과 796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거든요. 그리고 목별조서에 보면 이게 목별조서를 봤을 때는 799쪽, 복지정책과 징수결정액이 36억인데 지금 36육억에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세입 발생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뒤에 보면 복지정책과 목별조서가 799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징수결정액하고 미수납액이 지금 13억 4,500여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36억 원인데 이게 징수결정액이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구성돼 있는지 내용 설명해 주실 수 있냐 이거 질의하는 거예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지난 연도 수입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물어보시는 걸까요?

김은숙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요. 이거 기금이라 이거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예산액은 20억 2,181만 3,000원이에요. 근데 징수결정액이 36억 2,112만 7,829원이에요. 근데 이 징수결정액에 예산액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에 어떤 어떤 항목이 이 지금 징수결정액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 혹시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이따가 자료로도 좀 제출을 해주세요, 지금 답변하기가 준비가 안 되셨다면.

한동순위원장

뒤에 팀장님! 이거 답변이 가능하시면…….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현액이 빈 거 때문에 그러신…….

김은숙위원

지금 결산서 이거 없으세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아니, 있는데요.

김은숙위원

799쪽 안 보이세요, 의료급여기금.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지금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16억 정도 나는데 일단 예산액은 여기서 징수결정 36억은 기본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가 그외 수입하고 부정이익 환수금 그리고 큰 금액이 보조금 사업인데 이제 금액의 차이는 어떤 거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지난 연도 수입이 예산액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은숙위원

그게 아니라 징수결정액에 따른 그 항목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에 36억은 부정이익 환수금하고 지난 연도 수입 그리고 보조금 그리고 내부 거래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그 36억이 나오는 겁니다.

김은숙위원

이거 내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미수납액이 13억 4,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약 37%가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주요 원인이 뭔가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미수납액은 지금 의료급여가 있는데 의료급여는 이제 저소득층한테 저희가 급여를 주는 건데 그분들이 일단 그외 수입에서는 구상금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그외 수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제삼자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제삼자한테 저희가 의료급여비를 먼저 지출을 하고 그 사람한테 받아내야 되는 돈이 구상금이고요. 그다음에 치료 완료가 이제 자해라든가 그렇게 의료급여 지출내역이 정당한 내역이 아닌 내역에서 의료급여가 나간 사람한테 저희가 받아내야 되는 금액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으면 안 되시는 분이 의료급여 대상자였다가 건강보험료로 바뀐 사람이 그냥 미리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그 금액도 다 회수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병원에서 이제 부당 청구를 하신 내역도 저희가 그걸 받아내야 됩니다. 이제 그 금액이 다 합쳐진 금액이…….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징수액이 그 미수납액과 일단은 지금 수납 총액이 21억 4,732만 9,579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납 총액이 완전 징수된 부과 금액 말고 징수된 금액이 이게 다 맞는 가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징수해야 하는 금액.

김은숙위원

징수해야 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징수해야 하는 금액이고 수납 총액이 수납이 됐다는 거잖아요. 수납이 다 된 거예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받아낸 거…….

김은숙위원

그 수납 다 된 내역하고 그리고 지금 미수납액에 대한 대상자별로 이렇게 남아 있는 이 내역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일단은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금 이 미수납액이 37%라는 거는 이게 좀 과다하다. 그래서 지금 미수납액에 대한 것을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아마 이제 자료 제가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에 근거해서 뭔가 서로가 어쨌든 미수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실 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또한 정리보류액도 이것도 1억 3,458만 2,250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금 정리보류액 이 금액에 대한 거는 이 예산은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체납 징수를 거의 못 받을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저희 의료급여 받으신 분들의 특징이 이제 저희가 그분들이 체납을 했어도 받아내고자 해도 재산을 조회해 봐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징수율이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거의 정리보류로 갔다가 미수납했다가 정리보류로 가는 이제 수준이 있고 있는데요.

김은숙위원

아무튼 일선에서 진짜 이게 복지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그게 제때제때 성과에 대한 지표라든가 아니면 이게 정리라든가 또 이게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거둬들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러한 대상자별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또 분석하시고 검토하시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정리보류액이 이 정도로 남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데에 또 다른 대상자들이 또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의 경우가 대부분이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그런 어떤 정당한 대가이자 또 우리가 이 시의 수입원임에도 매년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국장님 비롯한 집행부 부서에서 철저하게 미수납액 등의 관리를 통해서 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질의한 청년정책담당관이나 또 복지부 소관 각 부서에 미수납액과 또 정리보류액, 환급액 내용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재광 위원 거수) 마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광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서 417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요. 원인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자활성공지원금은 2025년 11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없었고요. 이게 자활을 하시는 분한테는 자활자가 민간 기업에서 취업을 해서 6개월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게 조건입니다. 그 조건에 맞아서 6개월 이상 근속했을 때는 50만 원 그다음에 1년이 근속됐을 때는 100만 원을 지급해서 총 150만 원이 나갈 수 있는데요. 지금 자활 특성상 또 이렇게 1년 이상 민간 기업에서 하시는 분이 되게 드물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저희가 네 명 한 거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많이 하신 숫자입니다.

마재광위원

사업 대상자가 50명으로 산정이 됐었잖아요. 이게 이제 도에서 산정해서 내려온 거죠.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예측이 어려울 수 있는 거는 감안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지금 600만 원만 집행이 됐어요, 예산 중에. 나머지가 다 남은 건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 여기서 실제 취업하고 창업하고 해서 탈수급까지 하고 그리고 지원금까지 받은 인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25년 이제 한 번 해봤는데요. 지금 네 명 하셨고 지금 올해 지금 두 분 정도 받았습니다.

마재광위원

두 분은 지금 지원금까지 받았나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마재광위원

그러면 총 이제 6명이네요. 탈수급을 성공을 하고서도 6개월 이상 근속을 못 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마재광위원

그런 사례가 많나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이제 성공지원금으로 유인하는 시책이긴한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활에 계시다가 민간 기업에 가서 적응을 하시는 기간이 있는데 그거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성공지원금으로 유인을 하되 이렇게 많이는 못 하시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마재광위원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탈수급에 성공을 아예 못 하는 건지 아니면 탈수급에 성공을 하고 나서도 지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못해서 지원금이 못 나가는 건지에 대한 원인도 좀 면밀히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탈수급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개 다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본 적은 없어서 수치를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두 가지 이유는 다 있습니다. 탈수급만 성공하신 분 그다음에 민간 기업에 적응을 못 해서 못 하신 분.

마재광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이유를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참여자들의 고용 형태나 어떤 취업 안정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유지를 못하면 이게 지원금도 못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도 근속을 유지하는데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이라도 여러 가지 사후 관리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들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여쭤보면 이 지원 대상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혹시 신청 시기를 놓쳐서 그래서 지원금 지급 요건은 갖췄는데도 못 받는 그런 사례도 좀 있나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재광위원

잘 연계가 돼 있어요, 자활센터와?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그 자활에 등록을 하셨다가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이제 네트워킹도 되고 이 성공지원금을 받았다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은 없고 저희도 계속 그 대상 되시는 분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시게 격려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은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마재광위원

이것도 꼭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역자활센터들이랑 계속 연계를 해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방지 체계도 촘촘히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엔 올해도 집행률이 저조해요, 굉장히. 작년도로 보면 집행률이 22.6%인데 올해도 사실 2명이면 이게 여전히 저조한 건데 개선 대책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이제 작년 11월에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 초기라고 보고…….

마재광위원

1년이 다 돼 가는데 뭘 초기예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작년 11월에 1년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게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마재광위원

이게 결국에 이 사업이 복지에서 말하는 빈곤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탈수급을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수급을 성공하고 나서도 근속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거는 더 중요하잖아요. 결국에 그거를 유지를 못 해서 다시 또 수급자로 돌아가게 되는 그 빈곤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탈수급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이것도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집행률이 낮아요. 59.8%예요.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이거는 혹시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 이제 생계급여도 지금 인원이 늘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다 인원이 늘었습니다. 107%, 104%로 다 증가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예가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이 주거급여도 같이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중복자가 너무 많아서 실제적으로 대상은 줄었습니다. 대상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이제 그 한 분이 중복돼서 계속 받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대로 그 예산이 나간 게 아니고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마재광위원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주로 지출 내역이 우편 시스템이잖아요. 리플렛도 있고 소위원회 수당도 있지만 이것도 제가 궁금한 게 우편 시스템을 통해서 발송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좀 발송을 할 수가 있어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마재광위원

항목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생계 급여하시는 분한테 안내를 해서 드리는 거라서요.

마재광위원

이것도 좀 복지 서비스 안내를 적극적으로 했는지를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 ’25년도에는 40%가 남았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것도 ’26년에 동일한 금액을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 집행실적이나 수요 같은 거를 제대로 좀 반영을 안 하시고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닌가 그것도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게 올해 9월에 소진이 됐어요. 이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했는가 이후에 더 지출한 금액은 없는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그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남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재광위원

이거는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사실 복지라는 게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이 서비스를 뭔지 정확히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못지않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면 복지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재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마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 거수) 김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442쪽에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2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이월액 7억 2,720만 원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2억 5,337만 4,900원 이렇게 지출하시고 보조금도 반납하시고 또 그 보조금을 정산 잔액 이것도 다 반납하신 거죠?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김옥미입니다. 저희가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 기준이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방 4개를 갖춘 주택형 숙사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이 설치 조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이거 국비 보조 사업이죠. 국비 보조 사업이고 일단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이 학대피해 의심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학대피해 아동 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지출을 2억 5,337만 4,090원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그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이거 국비 반납한 거죠?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리고 또 1억 4,214만 7,540원 이것도 매칭 사업비 이거 반납하신 거죠?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지출액이 2억 5,337만 4,900원에 대한 이 지출이 시설비인가요? 이 내역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예산액 대비 집행을 이렇게 하고 사실 지금 이 국비를 다 반납을 했다라는 건 이 사업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 다 설치하고도 남은 금액입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어요?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학대피해 아동 쉼터 설치 사업이 1개소당 3억 6,36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복지부에서 총사업비가 정액으로 배부가 됩니다. 지역별 주택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서 저희가 이 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이나 가전제품 이 가구 등의 집기류 구입에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대피해 아동 쉼터는 비공개 시설로 노출이 되면 소재지 변경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 주택 매입 없이 LH매입 임대주택 계약해서 리모델링 공사하고 시설비, 임차료를 이제 덜 집행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은숙위원

덜 집행한 거예요? 아까는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모자라지 않고 집행 안 한 게 아니고 다 설치하고도 남은 금액입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요. 사무관리비에 1,864만 1,000원 나갔고 시설비에 4,026만 4,000원 나갔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1,790만 원 나갔고 기타 자본이전 해서 7,656만 9,000원 이거 집행하고도 지금 이렇게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운 거예요? 지금 반납 금액이 지금 총예산 대비 반납 금액이 4억 7,382만 5,100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반납을 시켜야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두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자료 제출해 놓은 데 보면 별이랑콩이랑 학대피해아동 쉼터라고 거기에 필요한 자산물품 취득하고 시설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학대피해 아동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나요?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반납액이 너무 과다해서 이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부처에서 금액을 정액으로 일률로다가…….

김은숙위원

그럼 총예산이 얼마 내려왔어요, 중앙 예산이? 지금 국비를 쓰고도 3억 3,000을 반납을 시켰다라고 하면…….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2개소에 대해서 총예산이 7억 2,720만 원인데 국비가 40%고 도비가 30%고 시비가 30%였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를 이렇게 다 쓰지 못하고 활용을 못 하고 이걸 지금 이렇게 반납을 시켰다는 거예요?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으로는 부지나 이런 건물을 살 수가 없어서 저희가 LH 주택을 이용해서 임대차를 해서 이제 비용을 많이 쓰지 않고 시설 리모델링을 다 하고도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럼 그 임대료는 임대주택 보증금은 얼마를 지불하셨어요?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2억 5,000이 기타자본 이전 그 예산인데요. 이게 이제 전환 보증금입니다. 이 전환 보증금을 최고 한도액으로 저희가 불입을 하면 월 임차료가 이제 적어지는 것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환 보증금이 콩이랑은 2,420만 원으로 그렇게 그 보증금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별이랑은 2,530만 원을 이렇게 지불하셨는 데에 들어간 기타자본 이전이 7,656만 9,000원이라는 거예요?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LH 매입 임대주택 보증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증금은 이거 몇 년이에요?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저희가 5년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럼 5년마다 다시 그렇게 재임대가 가능한 건가요?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네, 조건이 맞으면 다시 임대도 가능합니다.

김은숙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국비를 받고도 다시 그 보조금에 대한 걸 반납을 하는데 사실 학대피해 아동 쉼터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여기는 거의 일단 비공개잖아요. 이 아이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이 공간에서 제대로 피해에 대한 그런 그 보상이나 내지는 잘 여기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길 바라는데 지금 그 예산이 이렇게 국비를 받고도 반환을 시켜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비공개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좀 현장을 좀 가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들이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관리라든가 보호 차원에서 잘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이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436쪽과 438쪽 436쪽에 청주해오름마을 보완 시공 사업에 대해서 ’24년도에 사업 이월액이 1,448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해오름 마을에 2개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투입이 됐는데 연도별로 이 사업이 지금 사업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연말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연도 내에 마무리가 안 돼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래서 ’25년도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이거 자료를 주신 거 보면 ’24년도 추경 1회에 청주 해오름마을 보완 시공해서 설계 변경 용역 및 측량비 하고 산지 복구 공사비에서 ’24년도 추경 1회에 반영하셨고요. 그리고 ’25년도에 보면 추경 1회에 청주 해오름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보수하고 이 보수에서 또 57만 원을 감해서 추경 2추에 태양광 발전 설비 보수해서 693만 원 이렇게 해서 올리셨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완 시공에 대한 것이 당초에 그 사업을 제대로 수립을 하지 않은 건지 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보완 시공에 대해서 별개로다가 이렇게 해서 올렸나요?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이 업무 자체가 특성이 저희 이제 담당자들이 이제 다 행정직이고 사회복지직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계획 수립을 할 때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 또 다시 보완해서 또 예산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업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당초계획보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박노학 위원님께서도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시설 사업에 대해서 복지 시설이라든가 복지국에 토목직이나 그런 기술직이 없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사업설계 부분부터 반영해야 될 거 또 행정적인 것과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컨소시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같이 반영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 이게 사업이 늘어지고 길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산지 복구와 태양광 설비 보수가 각각 필요했던 그 원인이 이거는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업 설계 내에 반영시키면. 근데 이런 부분들이 ’24년도, ’25년도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사업을 건바이건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 기간도 늘어지고 그리고 계속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있으신가요?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 시설이 많다 보니까 기능보강 사업이나 신규 사업 이런 게 발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정상적으로 예산을 설계가 잘 안 이어질 수가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지금처럼 또 계속 이렇게 추가 보수가 생기는데 저희들도 이제 사실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사실 필요한 건 저희들도 계속 누누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왔지만 또 인사부서에서는 또 기술직이다 보니까 기술직의 숫자가 한정적이고 있다 보니까 거기 기술 파트가 각 국에 이렇게 배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복지국에 기술직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국장님, 가시기 전에 요구할 거 당당하게 가세요. 이제 이것저것 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설 전체에 대한 그런 사전 점검을 충분히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직이나 토목직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지금 여러 가지의 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좀 이 사업 기간이 늘어지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다 보니 정말 박노학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절실한 것 같아요. 복지국의 예산이 지금 이게 청주시의 43%가 넘는 이런 부서에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복지 대상자들이 시설에 대한 것들의 준공이 늦어지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건 어쨌든 행정적으로도 좀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438쪽 어린이 확충 국고 사업인데 여성가족과장님이시네요. ’24년도 사업 이월액이 2억 1,271만 원이고 그리고 ’25년도 이월액이 2억 1,43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명시이월 된 사업비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인데 명시이월 시켜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제 공동주택이 하반기에 준공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연도 내에 리모델링을 저희가 완료를 할 수 없어서 대부분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제 이게 대상이 신규 어린이집이나 또한 기존 어린이집 등의 대상을 선정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사업을 집행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이월 사유 중에 상당구에 앙팡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하셨죠. 그 자료를 보면 상당구 앙팡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 근저당 설정비 지원이 있어요. 그거 우리 시에서 지원했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누구의 어떤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건가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가 됐는데요. 또 간혹 시설이 우수하거나 인프라가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저희가 장기 임차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게 개인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저희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근저당 설정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시는가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가 소유한 건물을 지자체가 장기간 임차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도록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근저당 설정비에 대한 그 내용과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장기 임차 계약이 중도 만약에 해지하거나 이게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경우에는 그럼 그 지원금과 근저당 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보통 이제 중도에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투입했던 보조금은 회수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질문하셨는지를 까먹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지원금과 근저당권에 대한 거 그거를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제 보조금은 회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은숙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정상화 지원금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거 1차 지원금은 나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정상화 지원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해당 어린이집이 지금 이제 정원 충족률이 좀 높으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원이 이제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비 내에서 최대한 부채를 상환하시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정 사용에 대한 환수 추진 사항이 됐던 그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도 이 해당 건물을 우리가 장기간 임차해서 사용하는 이 부분인데 혹여라도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가 만약에 중도에 해지하거나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과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회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린이집에 관련해서는 정상화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번 짚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거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리고 정상화에 대한 것은 그건 지금 이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그 회복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또 이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유사한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이월이 발생한다면 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서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월 사유와 그리고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리고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특히 사전 행정 절차 이행과 공정 관리를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추가적인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저희들도 이월사업을 할 때는 최대한 공기 내에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공기가 부족할 때는 철저히 공정을 잘 지켜가지고 공정 안에 최대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순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혜진 위원 거수) 다음 홍혜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혜진위원

안녕하세요? 홍혜진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과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인가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우선 궁금합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게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저희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그냥 뭐 이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지 아니면 이수를 안 하면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진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홍혜진위원

그러면 여기가 목표치를 사실상 저는 보통 이런 거 할 때 많이들 듣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목표치를 73 이렇게 좀 낮게 잡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물론 높게 잡으면 좋겠지만 실제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제 성인지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무원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 그 건수가 상당히 여러 개다 보니까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직원들이 이걸 다 이제 이수를 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73%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잡았

홍혜진위원

왜 제가 또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보면 ’25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다 실적이 90% 이상 나왔어요. 그런데 다 70%로 잡고 계셔 가지고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제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에는 목표를 조금 2% 정도…….

홍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좀 실적에 좀 반영이 되는 목표치를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율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목표는 22예요. 그런데 ’24년도 같은 경우면 성과가 세 배거든요. 근데 그다음 해에 달성 목표를 보면 여기서 22에서 딱 2 정도 24만 됐단 말이에요. 달성률이 세 배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목표치를 이 정도로 잡는 건 너무 과하게 낮게 잡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저도 이제 이번에 이 결산 관련한 자료를 보면서 이거를 이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이제 높게 나왔고 달성률 자체도 지금 뭐 거의 200%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목표 이렇게 초과 달성한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꼼꼼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좀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그럴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개인적으로 이거 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인복지과장님, 42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해서 신문 구독료 지원이 있는데 제가 경로당 다닐 때 신문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이 사업이 있는지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노인 신문이라고 주간지가 나옵니다. 노인 노인 복지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 대한노인회에서 만드는 신문인데 노인복지 관련된 것을 주간으로 나오는 그런 신문입니다.

홍혜진위원

그 신문 딱 하나만 지금 되는 거예요?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네.

홍혜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신청하신 경로당한테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모두 다 그냥 일괄적으로…….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일괄적으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거 그럼 보세요, 어르신들이?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저도 자주 보는데요. 좋은 정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노인 입장에서 보면 노후 준비라든가 통합돌봄 같은 제도 이런 거 또 복지정책 노인 관련된 바뀌는 것 같은 거 이런 거 설명해 줘 가지고 내용은 괜찮습니다.

홍혜진위원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기억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 가지고요.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주간으로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혜진위원

한번 나중에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홍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사실 몇 건 더 제가 추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너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위원님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용혁 청원구청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시고 신은숙 주민복지과장님이 업무대행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개 구청 소관 202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서형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서형

김서형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서형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한동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 분야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4쪽에서 35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 체납처분 철저에 대한 지적입니다. 2025년도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 1억 2,711만 5,000원에 대해서 체납 및 독촉고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차량 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026년 104건에 총 1,590만 6,000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미수납액 중 94%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부과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상반기에는 세외수입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정차 금지 QR 스티커 시공, 공동주택 안내문 배부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홍보 캠페인 및 빈번 신고 지역 현장 계도를 실시하여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한동순위원장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은숙 주민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청원구주민복지과장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신은숙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한동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세입 분야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4쪽 35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 체납처분 철저에 대한 지적입니다. 매월 과태료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 고지서 및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유선으로 주기적인 체납자 상담 및 납부 독려를 추진했으며 차량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처분 과태료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및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상습 신고 구간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안내 바닥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적극적인 징수와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여 시민의식 개선 및 준수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한동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위원

지금 두 개 구청에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체납에 대한. 근데 상당구청장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체납징수과에 대한 증과 요청도 있고 그러는데 혹시 4개 구청장님과 또 본청의 간부공무원들 확대 회의할 때 이 문제가 대두가 혹시 됐었나요?

서형

김서형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서형입니다. 지난 본회의 때 제가 5분발언 잘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좀 뭔가 차담이나 이런 할 경황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는 거로 알고요. 조직 부서에서 아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노학위원

저도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지금 보고사항에서도 권고, 차량 압류 이런 거 갖고는 사실 조금 이게 물론 이제 우리 4개 구청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또 구청장님들께서 노력을 안 하시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들 네 분 계시고 또 청원구청장님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셨는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좀 구청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서 새로운 시장님께서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가 공정한 세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형

김서형상당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지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이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지연

전지연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지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동순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5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도서관 자료 및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만족도 조사 측정 오류를 예방하고 도서관 이용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 문화를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 만족도 성과평가와 일반 설문 문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용자의 연령과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해 문항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도서관 자료 확충과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질의

한동순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광 위원 거수) 마재광 위원님!

마재광위원

마재광 위원입니다. 각 도서관장님들에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문항을 수정하신 거는 좋은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10대, 20대 설문 응답률이 너무 낮아요. 이게 표본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 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에 뭔가 설문을 한 건지 방법에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너무 30, 40대에 편중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0대, 20대들이 도서관을 이렇게까지 이용을 안 할까라고 하면 우리가 도서관을 얼핏 가 봐도 10대, 20대들이 많은데 어째서 이렇게 응답률이 낮습니까? 각 도서관 관장님들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10대, 20대들한테 설문을 받을 받는 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또 오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남성 비율이 너무 낮아요.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조금 표본이 잘못된 건지 설문 방법에 있어서 좀 수정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용 빈도도 보면 주 1, 2회, 월 1, 2회가 대다수인데 이마저도 대출 반납이 70%가 넘습니다, 오송도서관. 다른 곳도 비슷하게 아마 이렇게 대출 반납이 좀 압도적으로 많을 건데 이렇다는 거는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도서관 고유의 기능은 잘하고 있을지 몰라도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잘 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도서관장님들 다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총체적 난국입니다, 다 도서관. 왜 그러느냐? 이용자 대다수가 만족을 한다 이게 과연 이용자 대다수가 만족하는 설문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10대, 20대들은 너무나 응답률이 낮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여기 응답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러면 자격증 공부하는 30, 40대 직장인들이라는 건데 그것도 여성 위주. 이거는 설문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마저도 대출 반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도서관에 그냥 책이나 반납하러 오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는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자격증 공부하는 직장인들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해놓고서 이용자 대다수가 만족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린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도서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도 알림톡이나 홈페이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모든 도서관들 다. 그렇다는 거는 이게 외연이 확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 매번 이용하는 사람들만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일반 시민들은 지금 도서관을 잘 찾지 않는다는 게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설문조사가 2025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남성이나 그리고 10대, 20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2025년에 나온 이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1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방안은 찾으셨어요? 각 도서관 관장님들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매번 같은 일이 이제 반복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 대로만 관심사 파악이 필요하다, 만족도 조사를 별도 수행해서 이용 특성 이런 거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어느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 있는 도서관 이용현황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를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의를 저는 마치겠습니다.

한동순위원장

마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순옥 위원 거수) 노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순옥위원

노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고인쇄박물관 라경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13쪽, 고인쇄박물관 제1전시관 리모델링 지출액을 보시면 진행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셨습니까?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이 한불수교 140주년에 맞춰서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직지 원본을 금년 직지축제 포함해서 금년 내에 고인쇄박물관에서 전시를 좀 하려고 그 사업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사업비 편성 이유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만약에 직지 원본을 대여할 경우에 조명이라든지 항온항습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요청 사항이 있을 걸 대비해서 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되지 않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한 그 사업입니다.

노순옥위원

근데 2025년 3차 추경 때 이한국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제1전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때 라경준 실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기억하실까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노순옥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아니면 그 전시가 오지 않더라도 1전시실이 너무 만든 지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순옥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어떻든 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직지 원본이 온다고 하면 이중으로 프랑스 쪽에서 요청이 오면 했을 때 또 한 번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좀 하려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노순옥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지금도 그쪽하고 좀 상황……. 저희가 2023년에 50년 만에 직지 원본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전시를 했을 때 당시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대표단이 가서 직지를 친견을 했고 거기서 시장님께서 직지 원본 청주 전시를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국립도서관장님이 신뢰가 쌓이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2024년 직지상 시상식 및 직지 축제 때 프랑스 국립도서관 고위 관계자를 좀 모셔서 그것까지 좀 협의를 했는데 아직 저희가 조금 금년에 맞춰서 급히 추진을 하다 보니까 프랑스 쪽에서 말하는 신뢰가 쌓이는 부분이 조금 본인들이 생각할 때 미흡한 것 같아서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순옥위원

그럼 현재도 제1전시관 공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순옥위원

근데 제가 직지문화 축제 하기 전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그 공간이 이제 리모델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지문화 축제를 위해서 그때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떠한 전시관이 진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다시 또 이 리모델링 공사비는 이월을 해야 되는 상태일까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재이월은 안 되고 이거는 이제 금년 말에 좀 불용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청주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서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때 만약에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셨던 프랑스에서 직지를 가지고 와서 전시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또 그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활용 공간이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다는 것이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찌 됐든 앞으로의 제1전시실에 대한 그 공간을 잘 계획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알겠습니다.

노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노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현희 위원 거수) 곽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희위원

네 곽현희 위원입니다. 지금 고인쇄박물관 라경준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고인쇄박물관 행사하기 전에 제가 현장을 정말 속속들이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고인쇄박물관을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고인쇄박물관이 세계적인 직지에 걸맞은 장소인가 그리고 외관상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거 너무 부실한 거 아닌가 제 생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주위에 들어보니 여러 분야에서 그걸 지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사하는 부분들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비닐로 덮여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정말로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제가 뒀습니다. 또 한 가지 운리단길있죠? 운리단길이 행사를 진행할 때 이 운리단길을 잘 활용해서 주민과 함께 사업을 진행했으면 너무나 좋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거는 지켜지지 않았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서에 650쪽에 보면 지금 목표치 미달의 원인에 따라서 행사 참여 원인은 크게 초과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현장에서 행사하는 걸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나마 참 행사를 준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행사가 다소나마 성공리에 끝나지 않았는가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요. 행사 원인 목표를 크게 초과했지만 운영 만족도는 목표에 미달됐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전시시설, 리플릿 외부 환경 원인으로 제시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외부 환경이 이대로 방치되고 그리고 방치되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방금 라경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상해서 직지 원본을 전시하기 위하여 예상해서 추경을 하고 이월된 부분이 너무 이제 재이월이 안 되니까 또 불용을 해야 된다는 이 말도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추진하겠다 그리고 프랑스 관계자하고 조율 중이다 어떻게 조율하고 있습니까? 조율 중인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 몇 번이나 조율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유지를 시키기 위한 방법인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고 그리고 전시실과 리플릿 외부환경 개선 그리고 원본을 우리가 가져와서 직지 원본을 가져와서 전시할 공간을 어떻게 앞으로 마련할 건지 그리고 프랑스 관계자와 조율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언제 할 건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프랑스 국립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사업과 소관이라 운영사업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프랑스 국립도서관 관계자들과 메일과 공문 편지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좀 하고 있었고요. 그전에 ’23년부터 ’24년 했을 때 실무진들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간 부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 고위직 부분에서 현재 좀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되고 있고요. 원본 전시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이 직지 간행 65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프랑스 국립도서관하고도 좀 계속적으로 신뢰를 구축해서 빨라서 좋으면 내년 아니면 그다음 해더라도 꼭 직지 원본을 청주에서 전시하려고 좀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추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사업과에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현희위원

나머지 부분 말씀 주십시오.

현석

박현석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운영사업과장 박현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박물관 운영 만족도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시설 만족도에서 조금 낮았고요. 그리고 인쇄 체험실 만족도나 어린이 체험실 만족도에서 조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파악해 본 바 휴게 시설하고 관람객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게 있고요. 이게 ’92년도에 건립돼 가지고 한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시설 노후화 방면하고 그리고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달성돼 가지고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을 내년 예산에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AI 접목이라든지 현실에 맞는 그 시설을 개선코자 리모델링 용역을 줘서 새롭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운영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근차근 개선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희위원

리모델링을 용역을 줘서 시설을 보완하고 그리고 운영 방침도 좀 개선하고 그리고 행사의 어떤 방법도 좀 개선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행사를 준비할 때 예산에 맞게 그리고 그 행사가 전 행사를 했을 때 좀 더 발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사에 맞춰 가지고 그 행사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앞전에 행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직지의 문제는 좀 더 확산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 다른 쪽의 모델링을 좀 따 와서 직지하고 접목을 시켜서 다른 예술 가치와 함께 갔을 때는 직지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리고 국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직지 행사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인 방법을 더 생각을 하시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실 때는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직지에 대한 어떤 많은 역할을 유명세를 많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에게 보급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라경준 실장님은 앞으로 이 프랑스 관계자하고 많은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언제 2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2년 안에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표를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저희가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가 아니라 외국 간 기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 상황을 또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내년도 5월에 대통령 선거에 따라 가지고 또 입장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조심스럽게 그쪽하고 지금 다시 접촉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현희위원

제가 답변 듣는 거는 좀 제가 부실한 거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또 계속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랑스하고 지금 조율을 한다는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지금까지 굉장한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하고 이게 관계자하고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율을 했는지 얼마나 시간적인 부분을 그들하고 할애를 하면서 이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경준 실장님, 개인적으로 오셔서 어떻게 할 건지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알겠습니다.

곽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곽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학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유현주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9쪽 좀 참고해 주세요.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게 ’23년도, ’24년도, ’25년도 예산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이렇게 평균을 보면 6,000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이 준 이유가 뭐죠, 매년?

그러면 지금 작은 도서관 개수가 자꾸 주는 거예요, 그거에 못 따라와서?

답변 너무 디테일하게 잘하셨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우리 관장님께 한번 지적 아닌 좀……. 뭐 지적일 수도 있고 또 건의일 수도 있는데 사실 노인복지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정산하는 게 이게 일반인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전문가가 거기 가서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 줄다가 5년 돼서 유명무실해서 이 사업이 없어지면 사실은 이건 우리 도서관에 대한 그런 또 질이 많이 떨어지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런 인식도 많이 저하된다고 그 저하의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 이유 도서관에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이끌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계속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저는 역으로 그런 부분을 못 따온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그런 걸 교육을 시켜서 작은 도서관이 지역에 자리매김해서 우리 도서관의 역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계속 예산이 이렇게 조금씩 줄다가 5년 돼서는 이거 유명무실해져서 작은 도서관이 없어져 가지고 이게 정말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실망감이나 이런 거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이 보니까 한 번에 계속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이 옮겨갔는지 아니면 작은 도서관 개소수가 어떤 줄어들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고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금씩 주는 이유는 정산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속 참여하는 작은 도서관 수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작은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고 또 예산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어서 5년 있다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혜진 위원 거수) 홍혜진 부위원장님!

홍혜진위원

안녕하세요? 홍혜진입니다. 저는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은 610페이지고요. 지금 보면 신규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금 성과지표 목표 1,700, 실적 달성률 이렇게 있는데요. 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보면 2024년에는 1,280만 원 정도. 근데 2025년 1년 뒤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늡니다, 2,300만 원 정도요. 지출 역시 비슷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목표는 같아요, ’24년과 ’25년. 그러니까 예산은 두 배 쓰는데 목표는 그대로 가져갔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목표 잡으신 이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석

박현석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체험 프로그램은 사실은 그때그때 해마다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모이는 숫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보다도 새로운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실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체험 프로그램의 어떤 종류에 따라 그럴 수 있긴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산이 두배 가까이 들었는데 목표치를 그대로 가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유지하고 계산한 근거가 뭐 따로 있는 건가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 그걸 어떻게 기준을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석

박현석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목표치는 그때그때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럼 그냥 뭐 자의적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정하셨는지 그거 관련된 자료 있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두 배 썼는데 목표치 그대로 가져가면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박현석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다음은 612페이지 역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결산이고요. 여기 이제 박물관 대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박물관 대학 운영해 가지고 지금 성과 보면 교육과정 수로 해 가지고 이거를 성과지표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거 두 개 운영해서 두 개 운영했으니까 성과 100% 달성했다. 이게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궁금합니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저희가 박물관 대학을 하다 보니까 오시는 시민들이 주제를 보면서 오시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 정한 것 같이 50명 이상 80명 이상 이렇게 올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좀 이렇게 정한 거로 좀 하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설명이 잘 이해는 되지 않는데 우리 존경하시는 마재광 위원님께서 앞서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성과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그 과정만 두 개 개설했다고 해서 달성률 100%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예산이 제대로 쓰인지에 대한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 강좌를 이렇게 개최를 하면 거기에 대한 그 강좌를 듣는 분들의 만족도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개설수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표를 혹시 생각해 보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한번 그렇게 하는 거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제가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결산은 613페이지입니다. 상설전시실 관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운영관리 예산이 2024년에는 4,480만 원 돈에서 2025년에는 7,400만 원 굉장히 많은 증가 폭을 보이고 있어요. 지출 역시 비슷하게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 모니터링을 보면 이게 월에 240만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25년에는 월에 400만 원 정도가 4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1년 사이에 기준에 되는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저희가 2023년에 2ㆍ3전시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개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그다음부터 유지관리비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예산이 증액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끝났는데 모니터링비가 계속해서 월에 이런 식으로 지금 증가해서 산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영상 자료나 아니면 빔프로젝트 관련 게 많이 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 모니터링 비용이 증가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럼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도하게 많이 거의 두 배 가까이가 지금 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그 기준이나 산출된 금액을 따로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위원장

홍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다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결산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자료는 199쪽에서 206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 평생학습관, 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 학예연구실 지금 다 자리하셨는데요. 지금 환급액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환급액이라는 게 지방세 세외수입이나 또는 과오납,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에 따른 반환액과 국도비 등 이전 수입의 과다 착오 교부 또는 교부결정의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당해 연도 수납액을 반환한 금액 등이 해당이 되는데 도서관평생학습본부나 고인쇄박물관의 경우 국도비 보조 사업이 거의 없어서 환급액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반면에 환급액의 성격이 대부분 지난 연도 수입임에 그 해당 부서에서 직제순으로 환급액에 대한 오창호수도서관 그다음에 오송도서관, 평생학습관, 고인쇄 학예연구실에 대해서 환급액에 대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에서 1%로 그렇게 낮추면 운영상 다른 저기는 없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송도서관장님!

이거 수강료를 신청했다가 그게 이제 취소하게 되면 환불을 해주게 되고 그렇게 하면 혹여라도 다른 어떤 거로다가 그거 수강료를 그렇게…….

이 수강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상자가 많을 텐데 혹여라도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또 참여를 하지 않아서 환불을 해줘야 되면 다른 대상자들이 또 혹여 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추후에 뭐…….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3,7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이 2022년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반납금이고요. 1,900만 원이 2022년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사업과 2024년 직지문화축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김은숙위원

그 환급액에 대해서 어쨌든 변경 취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내용적인 것들로 인해서 환급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국도비 보조 사업이 거의 없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질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난 연도 수입으로 이 해당 부서에 그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혹시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나 고인쇄박물관의 경우에 미수납액이 또 적기는 하나 대부분 이 또한 지난 연도에 대한 수입이기 때문에 그런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이나 오창호수도서관, 학예연구실에 대해서 3개 부서에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간이 그럼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러면 ’21년도면 이게 5년 초과가 되면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싸워오셨는데 어쨌든 재판 비용에 대한 그 부분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거는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그냥 감액으로. 이런 강당 대관에 따른 어떤 그런 신청 여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종종 몇 건이나 돼요?

건수 대비 미수납이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그게 많지는 않은데 혹여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신경이 좀 많이 쓰이시기는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설정을 하셔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2019년 지방보조금 정산 결과 및 2019년 보조금 특정감사결과 2018년, 2019년 직지 인형극 사업 보조금 환수 조치를 받아서 2020년도에 환수금 1,750만 원 반납을 요청했으나 보조사업자가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2022년에 환수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를 등록한 상태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럼 이게 자동차 압류에 따른 그런 미수납액인 거예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어쨌든 공히 지금 이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용료 미수납액의 경우에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징수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액수를 떠나서 미수납액에 대한 해소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600쪽 시립도서관 세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00쪽 보면 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평생학습관 서원 분관에 대해서 ’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이죠. 명시이월 후에 ’25년도에 지금 15억 6,376만 원이죠. 근데 ’25년도 지출액이 없이 이걸 명시이월 시키셨네요.

3개 사업 말고 그 서원 분관.

지금 그러면 이게 ’25년도 9월에 2추에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지출이 없이 이 금액 그대로 다 명시이월 됐던 게 제가 지난번에 이거 지금 지적을 했는데 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때에 사고이월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석면 제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어쨌든 지금 업체가 낙찰이……. 이거 총체적인 난관이었었네요.

’27년도 4월에 준공이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27년도 4월에 당초에 그 사업을 준비했던 예산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했을 때에 석면 제거가 그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게 사고이월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실시설계 이전이라 그건 다 해소가 된 거예요?

지금 옥상 하중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다 지금 해소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내년도 4월에 준공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실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공사 착공은 언제 했어요?

공사 착공하면서 다 해소된 부분에 대한 사업 내역 있죠.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복지국에 시설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점이 일단은 사업비에 대해서 그런 어떤 기능보강에 대한 사업들이 자꾸 이렇게 지연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복지국이나 지금 여기 도서관평생본부나 또한 고인쇄박물관이나 고인쇄박물관에는 우리 과장님이 계셔서 그나마 그래도 전문직이 계시는데 이게 지금 전문직 분들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런 시설 사업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총체적 난관을 겪고 간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 대한 시설기능 보강 사업이라든가 또한 내지는 이런 평생학습관에 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이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자꾸 길게 늘어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예산으로 2027년 4월에 준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추가적인 추경에 다시 예산 세우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이 금액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공사가 세운 예산대로 잘 집행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일단 이제 저희들 이외에도 그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착공을 했다라고 하니까 공사 설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갈 뻔한 사업이네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어쨌든 올해 다시 해서 또 짚어봐야 될 내용인 거고 일단 그 내용을 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이월 사유나 이런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하게 또 잘 검토하셨는데 그럼에도 그런 안전장치에 대해서 다 지금 해소시켰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기에 2027년도 4월에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고 사고이월에 대한 그 부분 그 내용도 잘 부기하셔서 이 사업이 어쨌든 행정절차 이행과 공정관리 그러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3쪽, 606쪽에 보면 시립도서관장님한테는 질의 마치고요. 청원도서관 도서이전 및 배가사업 추진 보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606쪽에 흥덕도서관 똑같은 동일한 사업이에요. 흥덕도서관 도서이전 및 배가사업 추진 보고인데 이게 이제 명시이월 된 이유가 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리모델링 공사 준공 후에 도서를 원위치로 배가작업 완료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밑에 보면 청원도서관 자료 열람실 운영비 사용 내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 차액분이 지금 제가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이 자료와 결산서 내용에 예산이 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현액이 6,142만 9,000원인데 지출액에 자료를 제출하신 데는 6,085만 3,540원이고 여기 지출액은 6,135만 7,540원이에요. 지금 지출액 이 자료와 결산서와 다른 내용이 뭔가요?

사무관리비에 재료비에 기타보상금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 지출액이 현액 대비 차액이 57만 5,400원 차액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결산서 자료하고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이 자료하고 내용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추경 3회 때 그린 리모델링 장소 이전 용역 해 가지고 이것도 5,54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각 자료마다 이게 지금 예산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좀 파악하셔서 별도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어요. 유현주 관장님하고 이영순 오창호수도서관장님! 이번에 두 도서관이 문체부장관 표창을 받으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보고 또 지지난 주인가요? 연거푸 이렇게 우리 청주시 도서관이 받았다는 내용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2026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