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최진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중심에서 벗어나 다중피해사기 등으로 범죄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수법 또한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단기간에 큰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 회복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등 시민들이 입는 피해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한 신고와 수사, 피해 구제 등의 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신속한 정보 제공과 관계기관 간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청주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예방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경찰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교육, 홍보 및 캠페인 등 피해 예방 사업, 금융회사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참여,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수사나 지급 정지, 피해 환급과 같은 전문기관의 고유 업무를 청주시가 직접 수행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청주시가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으로서 예방 교육과 홍보, 정보 제공을 충실히 수행하고 관련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정보를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새로운 사기 수법을 제때 알고 피해가 의심되는 순간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청주시와 경찰, 관련기관이 협력하는 것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 8건 중 먼저 조례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청주태교랜드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체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인 청주태교랜드의 준공을 앞두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시설과 운영 시간, 휴관일, 이용료 등 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 전시 등 프로그램의 종류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대상, 사전 예약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 및 사용 허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 중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홍보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의 예방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오기 수정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태교랜드 관리ㆍ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 출신 여성학자 사주당 이씨의 태교 사상을 기반으로 내수읍 일원에 조성한 청주태교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청주태교랜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과 가족 단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 갱신 시 수탁기관 평가 절차, 사용허가 취소 절차 및 사용료 반환 규정, 이용료 감면 기준의 중복 규정 해소 등 보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게 예방 사업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최진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명시에 대한 부분은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관련법 제2조제2호는 전자금융거래 관련한 거래에 대한 방식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6조 이용료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3항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 전”이라고 돼 있는 걸 “입장 전”을 ‘이용 전’, 이용료이기 때문에 ‘이용 전’으로 이렇게 문구 수정하는 거고요. 12조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관련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규정했습니다. 또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해서는 각각 구체적인 법을 명시해서 적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투자유치단장 윤충한입니다. 항상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4호 2027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입니다. 청주시 소재 기업의 조기성장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정부 공모 사업 및 지역 핵심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 기업 지원 인프라, 유지보수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호 2027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2019년 지정된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 사업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육성 사업에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7년은 2단계 육성 사업의 3차 연도로 출연금은 스마트 IT 부품 및 시스템 응용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 분야 딥테크(Deep Tech) 사업화 검증 지원과 연구소기업 이전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호 202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인력과 연구 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신약 개발부터 비임상시험, 생산에 이르기까지 첨단의료기술의 제품화를 지원하고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29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호 2027년도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입니다. 청주시 소재 바이오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바이오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단법인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에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바이오기업의 연구 개발과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산학 융합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 사업과 해외판로 개척 지원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염창동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호 원도심 생활권 단위 맞춤형 자원순환 실증 및 확산 모델 구축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발굴ㆍ수거하고 이를 재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로 재생산하는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경험과 현장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호 청주시 제조 창업기업 육성 지원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제조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사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혁신기술 제조 창업 공유공장의 첨단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 제조 창업기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98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대상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와 유권해석 등 최신 법령 정보와 실무 자료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불복 사건에 대한 자문을 통해 자치단체의 지방세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출연금은 2025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8,967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 8건 중 동의안 6건, 계획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호 ｢직지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지문화의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이며, 2027년 사업비는 약 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이용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각종 문화ㆍ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정보 자료를 제공하며, 영화, 연주,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를 추진합니다.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청주민예총은 2003년부터 직지문화의집을 운영하며 문화ㆍ예술 프로그램과 동아리 운영 등 지역 문화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성과평가에서 81점으로 우수,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86.8점으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공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 세계 100여 개국 408개 도시가 참여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도시 간 교류와 공예 분야 활동을 증진하고 지속하기 위한 사업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이며, 2027년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공예포럼, 레지던시(residency) 등 국내외 창의도시 교류 행사를 운영하고 청주를 홍보하는 등 청주공예비엔날레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도시 간 교류가 핵심이어서 공예에 대한 이해와 외국어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2017년부터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을 준비하고 공예비엔날레를 추진하며 전문지식과 교류 경험을 쌓아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우리동네 문화세권 공공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생활권 가까이에서 문화ㆍ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원, 광장 등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사업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이며, 2027년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 체험, 문화마켓, 지역 문화투어(tour) 등 프로그램을 발굴ㆍ기획ㆍ운영하고 지역예술인 및 문화기획자와의 협력 체계 구축, 홍보ㆍ마케팅 성과관리를 추진하며 4개 구별 생활 밀착형 공간을 선정해 각각 연 1회 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므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동부창고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받아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 동부창고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이며, 2027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물 점검, 보수, 안전관리, 생활문화ㆍ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 운영, 국비 공모 사업인 꿈의 무용단 운영 등입니다. 동부창고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므로 2014년부터 운영해 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청주시한국공예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예문화 허브공간으로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술관을 조성하고 기획전과 입주작가 창작 지원, 공예산업 연구 등을 통해 공예산업 활성화와 공예도시 청주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이며, 2027년 사업비는 15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장품, 기증품을 포함한 공예품 교류와 기획 전시, 시민공예아카데미 기획과 갤러리ㆍ공연장 대관, 문화제조창 내의 공예클러스터 운영을 추진하고, 뮤지엄숍을 통한 공예문화 관광상품 개발과 공예상품 전시 판매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에 25년간 청주공예관을 관리ㆍ운영하며 업무 이해도와 경험이 풍부하고 공예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원을 갖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오창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 신규 체육시설 오창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주도시공사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이며, 2027년 사업비는 약 14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및 장비, 비품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주도시공사는 현재 영운ㆍ가경ㆍ복대ㆍ산남국민체육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어 기존 시설의 운영 체계와 인력을 연계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로 활용될 예정인 만큼 대회 개최와 이후 정상 운영까지 탄력적인 인력 운영과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청주도시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9호 2027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7년도 재단 출연금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 운영비와 사업비로 약 65억 4,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문화ㆍ예술, 문화산업, 문화유산 등 다양한 문화 사업과 콘텐츠를 개발ㆍ 운영하며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문화정책 사업 및 시민 문화ㆍ예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청주시가 재단에 위탁한 사업과 국고 보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7년에도 재단에게 출연하는 계획에 대해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은 202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출연금은 신규 사업 발굴, 입주기업 지원 등으로 총 4억 원입니다. 테크노파크가 육성 중인 대표 산업 관련 기업의 상당수가 청주시 관내에 집적되어 있어 출연을 통한 기업 지원 시 우리 시 지역산업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2단계를 위해 총사업비 40억 원 중 시비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도는 2단계 사업 추진의 3차년도로 사업의 연속성 및 효과성 확보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고, 지방비 매칭(matching) 미편성 시 특화수단 지원 사업 예산 부족으로 특구 및 기업 육성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관계 법령상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은 재단의 인건비ㆍ운영비 20억 원 및 연구개발비 9억 원 등 총 29억 원으로 2026년 대비 4억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재단에 대한 최근 3년 기관평가는 보통, 양호, 보통이나 2025년도 10월 수립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이 공공적 역할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단의 전문인력과 핵심연구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바 본 출연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출연금의 집행ㆍ성과관리를 병행하고 본예산 심사 시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은 산학융합 R&D 지원, 기업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산학연 발전 사업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매년 9억 원 내지 10억 원 수준을 출연하여 왔습니다. 오송산학융합지구 내 기업들의 역량강화 및 R&D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바이오 특화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바이오 분야 기업과 대학 간 협업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가능한바 본 출연계획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제조 창업기업 육성 지원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은 전국 최초로 조성된 혁신기술 제조 창업 공유공장의 첨단 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제조 창업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사무를 전문성을 보유한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수탁기관이 적합하고, 지역 제조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창업기업 육성 성과에 대한 관리와 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도심 생활권 단위 맞춤형 자원순환 실증 및 확산 모델 구축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은 행정안전부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원도심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발굴ㆍ수거부터 재생산ㆍ판로확보까지 단계별로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자원순환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실행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이며, 소요예산은 최대 24억 3,200만 원으로 추계됩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성ㆍ효율성 제고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탁금액이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연도별 국비 교부 및 지방비 예산 확보 후 위탁금이 확정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과 주민참여 경험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며, 선정 후에도 공정성ㆍ투명성을 갖춘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7년도 출연금은 2025년도 보통세 결산액 증가에 따라 ’26년도 대비 1,976만 원이 증액된 8,967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지방 세무 발전을 위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은 법정 산출기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직지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은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청주민예총과 재계약하여 직지문화의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도점검ㆍ성과평가에서 우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적격 판정을 받는 등 재계약의 요건과 실익이 인정되는 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재계약 이후에도 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를 지속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공위탁 동의안 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관련 사업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은 2017년부터 유네스코 창의도시 신청 준비를 수행해 온 기관으로 2025년 10월 최종 선정에 기여하였고, 국제교류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5년 장기 위탁인 만큼 연차별 사업계획 및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이 필요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사 시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우리동네 문화세권 공공위탁 동의안 은 공원ㆍ광장ㆍ생활권 공간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문화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문화세권 사업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이 유사 문화행사 운영 경험과 지역예술인 네트워크ㆍ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생활권별 사업 대상지의 균형 있는 배분과 시민 참여ㆍ만족도 등 성과관리를 위한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부창고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은 동부창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2014년부터 동부창고를 운영해 온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재단이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온 전문성과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위탁의 연속성ㆍ안정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5년 장기 위탁인 만큼 연차별 운영성과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가 필요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사 시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한국공예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은 청주시한국공예관의 관리ㆍ운영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은 청주공예비엔날레 개최 등 공예 분야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기관으로 한국공예관 운영의 전문성ㆍ연속성 측면에서 적합하고 공예도시 청주 브랜드 강화라는 사업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되나 위탁 후에도 전시ㆍ교육 운영실적과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오창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은 2027년 신규 운영 예정인 오창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청주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도시공사는 기존의 19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정된 운영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은 재단 운영비ㆍ사업비로 2026년 대비 6억 8,400만 원, 11.6퍼센트 증액된 65억 4,400만 원이며, 인건비 50억 6,600만 원, 기관운영비 11억 1,200만 원, 예비비 9,000만 원, 자체 사업비 2억 7,60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재단은 2025년 실적 충북연구원 경영평가에서 7년 연속 S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2025년 10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정회원 선정에 기여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바 문화정책 사업 추진 주체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증액된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사 시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정무신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단 윤충한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96호 202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계획이 29억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결산액 25억 원과 차이가 한 4억 원이 나더라고요? 근데 차이가 4억이 나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96호.

 투자유치단장 윤충한입니다. 이 4억은 올해죠. 올해 ’26년도에 그 재단에서 29억 원을 요청했었는데 저희가 25억을 지원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25억을 지원해서 4억에 대해서 올해 더 추가로 요청한 사안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4억이 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네. 올해 그래서 4억을 증액해서 29억을 올린 겁니다.

 올려서?

 네, 네.

 97호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오 르네상스 사업비가 2025년, 2026년 1억으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2027년도에는 예산액이 5억이 또 늘었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산정한 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르네상스 사업이 청주시의 자체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024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5억을 저희가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4억을 감액해서 1억을 ’25년도, ’26년도 지원해 준 상황인데요. 1억 갖고서 기업에다가 저희 자체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서 올해는 우리 소재한 기업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5억을 지원했던 사항을 그대로 증액해서, 4억을 증액해서 5억으로다가 반영한 사안입니다.

 처음부터 사업비를 어느 정도 산출하고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게 지금 보시면 5억으로 늘어난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정 기준을 처음부터 제대로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고요. 가치 창출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건수가 8건에서 3건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규모와 지원 기관, 성과 변화 등이 제시되지 않아서 효과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치 창출 사업은 도하고 저희하고 5 대 5로 같이 분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건수가 준 거는 기업에게 금액이 더 많이 커졌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커졌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예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신경 써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런 걸 꼼꼼히 살펴서 예산을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시의원입니다. 우선 저는 86호,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원도심 생활권 단위 맞춤형……. 이거 지금 아닌가요? 다음인가요? 아, 조금 이따인가요? 아, 9항까지만! 네, 죄송합니다. 다시 이따 하겠습니다.

 예, 예, 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럼 기업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네. 이게 신규 사업 국비 공모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의류,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새활용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수거를 하시려는 거예요? 수거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그때 제가 약간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도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본 사업에서 수거 방법은 기존의 분리 배출이나 수거 체계와는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배출 체계에 따라서 올바르게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은 기존 수거 체계로 처리되고, 이 사업은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돼서 소각되는 폐자원에 초점을 맞춰서 내덕동과 봉명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폐자원 중에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고 주로 플라스틱, 종이, 의류들이고요. 이런 물품에 대해서 기증받은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도 주는 이런 방안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원순환조사자가 봉명동, 내덕동 지역에 쓰레기 배출 실태를 조사하면서 쓰레기봉투를 파봉해서 어떤 식으로 많이 버리고 있나 지금 현재 수행 중입니다, 조사를.

 그러니까 기존에 버리던 쓰레기봉투도 열어서?

 예, 현재 자원순환조사자가 조사하고 있는 내용에는 파봉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 목적이 봉명동이나 그쪽으로다가 정한 것은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분리 수거를 해서 거리 환경도 정화하고 그다음에 새활용도 하고 그런다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내덕동이나 봉명동으로 설정한 이유가 고령 인구가 많고 단독이나 다가구주택보다는 비아파트 주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내덕 권역은 그렇고요. 봉명동은 외국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가 생활환경상 분리 배출 수거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은 곳들은 분리 배출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이쪽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이 많아서 분리배출에 대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잡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의류수거함이 있어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의 어떠한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를 저희가 건드리면…….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지금 현재 의류수거함에 있는 의류와 우리 기증되는 의류랑의 관계는 아직 거기까지 고민을 못 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고민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국가 공모를 몇 년짜리 한 거예요? 3년 한 건가요 아니면 1년 계획이신가요?

 이게 저희가 2026년 4월에 공모를 했는데 1년을 해보고 그다음 해에 사업비를 주고 2년 차를 해보고 3년 차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총사업비는 3개년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잘해서 내년도 거는 가내시가 됐습니다, 국비가. 그러니까 내년에 실증하는 걸 보고 후년도 사업에 대한 국비가 확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1년 계약을 하는 거라 여쭤보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내년에 하고 사업비를 받아야 후년도를 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1년, 1년 이런 식으로다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리 정화를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새활용을 위해서 한 것이냐 그런 것도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사업 시행업체한테도 전달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투자유치단 윤충한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심사안건 중에 저기가 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무신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보면 도하고 시하고 같이 출연을 해요. 그러면서 도는 5억 정도를……. 4억 정도인가요? 일정 비율을 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우리는 바이오 르네상스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기재하셨는데 이것들이 가치 창출 사업과 바이오 르네상스 사업이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한 건가요?

 네, 투자유치단장 윤충한입니다. 도하고 하는 그 사업은 도 내에 있는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바이오 르네상스 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북도 내에 바이오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데 청주시를 제외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도가 담당하고 청주시 관내에 있는 거는 청주시가 담당한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비슷한 사업인데?

 같은 사업인데 도하고 저희하고 5 대 5로 출자해서 하는 사업은 도내에 있는 바이오기업을 다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개념이고요. 이 바이오 르네상스 사업은 청주시 관내 기업만 대상으로 공모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내 관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라면 청주시에 있는 기업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적인 상황을 질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몇 번 의안이죠? 94번 의안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이 있어요. 출연 계획안을 지금 여기 4억 정도, 4억이죠? 4억 출연을 하고 여기 가만히 살펴보니까 청주시 그다음에 7번 의안은 청주시 제조 창업기업 육성 지원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청주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요, 그죠?

 제조혁신 말씀하시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죠? 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도 우리가 돈을 4억 원을 들여서 하고 제조 창업기업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도 2억 5,000을 들여서 해요. 사실 첨단산업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이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출연하고 출자하고 그러는 기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질의했던 것처럼 우리가 준 돈이 정말로 청주시 관내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검증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단장님 오셨을 때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우리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의회가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25퍼센트 늘려.’ 해 가지고 진짜로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조금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정확한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 당부의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마찬가지예요.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 동의안을 주지만 우리가 출자ㆍ출연을 하지만 거기에 수많은 사업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항상 찜찜해요.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저희가 관리ㆍ감독 권한이 없어요. 출자ㆍ출연의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 마음은 의회가 시민의 돈이 들어가는 것들 때문에 걱정한다라는 것들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에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체계를 잡아 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체적으로 재정경제국장님께도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두 분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었는데 제가 이거로 통틀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

 네, 이상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9호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18페이지, 청주공예비엔날레. 찾으셨나요?

 네, 네.

 여기 보면 사업비 71억, 도비 14억, 시비 51억, 수익금 6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익금은 입장권 판매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입장권이 보통 사전 예매하면 1만 원이고, 현장에서 사면 1만 2,000원이잖아요, 그죠?

 네.

 학생들은 5,000원, 6,000원 정도로 할인하고?

 네.

 그러면 전체 이 사업에 쓰는 돈이 71억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은 우리가 시에서 세입을 안 잡나요?

 안 잡고 공예비엔날레 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잡고?

 네, 결산은 보고 있습니다.

 결산은 보는데 세입 안 잡고?

 네.

 그러면 사업비가 71억이네요, 그죠?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석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오창국민체육센터에 관한 내용인데요. 위탁 기간을 왜 ’29년 2월 28일로 다른 위탁하고 맞춘 건가요?

 예, 체육시설과장 김춘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돼 있는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존 위탁하고 있는 19개소 위탁 기간이 ’24년 3월 1일부터 ’29년 2월 28일로 돼 있어서 기간을 맞춘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다 다르게 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끝날 때마다 계속 위탁을 해야 돼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위탁 기간별로 끝나는 기간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는 개관이 가능한가요?

 예, 시범 운영 거쳐 가지고 개관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할 수 있게끔 차질 없게끔 가능한 거죠?

 예, 문제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우리 공공 건물 지을 때 진짜 이번에도 잘 관리ㆍ감독하셔 가지고 준공해서도 또 바로 개관했을 때도 전혀 문제없도록 잘 관리ㆍ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순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7 ｢직지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직지문화의집이 흥덕문화의집에서 직지문화의집으로 바뀐 거잖아요? 2022년 12월에 변경이 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직지문화의집 명칭에 걸맞게 운영되는지 약간 의심을 제가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도서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프로그램을 봤는데 직지와 관련된 도서는 총 3권 검색되고, 프로그램 강좌는 ’25년도에 1건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명칭이 직지문화의집인데 다른 기관보다는 직지와 관련하여 더 활발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구 흥덕문화의집이 예술의전당 옆에 있었는데 이전하면서 명칭 변경에 대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공모된 결과에 의하면 그래도 그쪽 흥덕구 지역에서 직지가 탄생했기 때문에 명칭을 직지로 한 거고, 사실 콘텐츠 부분에서는 직지 부분은 약합니다. 명칭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의 명칭.

 물론 문화의집의 명칭이 직지문화의집인데 그래도 직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이 콘텐츠가 개발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할 때 직지에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정무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1항 중 “정보과”를 “정보와”로 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태교랜드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안 제6조3항 중 “입장”을 “이용”으로 하고, 안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ㆍ횟수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안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5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이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허가의 연장과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감경은 공유재산법 제21조제4항 및 24조제3항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26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별표 2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감면율 30%의 제13호 “청주태교랜드와”를 “시장이”로, 제15호를 삭제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14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정무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 중 “정보과”를 “정보와”로 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태교랜드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안 제6조제3항 중 “입장”을 “이용”으로 하고, 안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ㆍ횟수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안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이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허가기간의 연장과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감경은 공유재산법 제21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26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별표 2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감면율 30%의 제13호 “청주태교랜드와”를 “시장이”로, 제15호를 삭제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1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