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이창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복지과, 가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행정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당부할 건 없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양해를 구하고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감사 전에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의사진행할 때 정중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실 때, 정회를 할 때,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번거롭더라도 동의를 좀 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저께 제가 추가 자료 요구를 이 행정과하고 상관없이 지금도 했는데. 이전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최재석 위원님이 2곳을 가는 것에 대한 거를 제가 정중히 2곳이 어디인지 자료를 좀 얘기를 해달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추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가 자료를 주실 때는 그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추진에 뭔가 문제였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행정과장님, 행정과는 동해시의 수뇌부입니다. 그래서 행정과는 모든 것들을 행정과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25개과와 밖에 있는 모든 산하단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행정이나 의회는 법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따라서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좀 부족한 거는 우리가 전례대로 내려왔을 때 했던 것들은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전례대로 하던지, 이렇게 해서 정말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민원인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 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행정과에서 컨트롤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행정과가 동해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특별히 제가 봤을 때 지적할 사항이라고는... 제가 특별히 감사요구도 안 했고 지적할 사항을 없는데. 행정과가 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좀 전에 수뇌부라고 말씀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지원부서과인데. 각 부서에서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인들이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컨트롤하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 5쪽에, 동해시가 9만 사수를 그렇게 외쳤는데 불구하고 9만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은 출생과 사망, 이게 연도가 바뀔수록 점점 더 차이가,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네요. 인구 문제는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그 뒷장에 행정 6쪽에 보시면은 인구변화 대응시책 총괄계획 수립은 3월 31일날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일단 그 내용은, 일단은 현황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대응이 되기 때문에 현안 분석을 하고. 지금 여기 추진사업 같은 것을 기존에 해왔던 추진사업의 성과, 그다음에 반성할 건 반성하고 새로 개선대책을 했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출산 장려시책을 어떤 걸 더 추가를 하면 더 나아지는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부시행계획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번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6월 1일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갖고 오늘부터 이 특별법이 시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십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어떤 걸 질문하시려고? 제가 정확하게 질문의도를 제가 잘...
석찬
최석찬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월 1일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갖고, 6월 9일 오늘부터 이 특별법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인구소멸도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파악이 돼서 그게 행안부장관에 의해서 거쳐서 심의가 올라오면은 거기에 심의가 통과되면은 모든 행정적 이런 지원들이 국가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런 요지의 법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 동해시도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포함이 돼 있잖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위험지역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위험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위험지역을 파악을 해서 국가가 재정을 더 소멸도시에 투입하겠다는 어떤 그런 입법 시행령이죠, 이게, 개정안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법에 대해서.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정확하게 시행문서는 파악하지 못했고. 좀전에 얘기하신 대강 틀은 지난번 입법예고기간이고, 그래서 그 내용까진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행정과장님이시니까 이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가지고 또 이 법에 맞게 우리 동해시에도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연구를 하시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인구정책조례 개정 검토도 하시겠다고 지금 자료에 기재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인구추진사업들이 거의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은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특출한 게 없고. 그러다보니까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삼척이든 강릉이든 그 도시의 인구늘리기 정책 이걸 보고 그 도시를 가야 되겠다,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런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따지면은. 본위원이 가장 인구늘리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자리가 많으면은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겠죠. 근데 그거는 단시간 내에 힘든 사항이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 동해시에 사시는 시민들,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 연령들, 그분들을 정말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우리 지자체가 아이만 낳으면은 우리 동해시 지자체가 정말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하든가 믿음을 주면은 그나마 출산율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더 멀리 내다보고 고민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위원님, 인구늘리기 조례 개정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시군이 시책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더 지원해서 다른 지역 인구를, 인근 지역 인구를 가져와서 이렇게 인구를 늘린다는 거는 저희들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조례를 개정을 검토한 거는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군사도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이렇게 전입을 하고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한 조례개정, 현재 대상이 군무원은 포함 안 돼 있는데 군무원을 포함시켜서... 그런 걸 저희들이 우리시의 특수성에 맞는 걸 좀 하려고 하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출산율, 굉장히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시 단독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하는데, 최대한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런 도시로 지자체 수준에서는 하려고 지금 시책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물론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들이지만은 그래도 작은 거 하나부터 우리 지자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애들 보육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늘려서 정말 질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든다면은 얼마든지 애를... 한 자녀, 두 자녀 더 낳고. 왜, 그런 보육시설이 잘 돼 있으면은 맡기고 얼마든지 또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 하나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정말 인구문제는 우리 동해시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그래서 언론에 의하면은 출생률이 0.8 해서, OECD 최하 국가라 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소멸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암울한 그런 뉴스도 들리잖습니까? 그리고 벌써 우리나라도 데드크로스 현상이 생겨서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 2030년부터던가,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자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국가에 손 벌리기 전에 우리 지자체 자체 내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연구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8쪽 견문제 운영현황 접수건수가 감소 추세더라고요? 2017년 1,700건에서 2018년, 2019년 1,200건에 머물다가 작년에 1,182건. 2019년도 1,254건과 비교하면 72건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이 견문제로 인하여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해결을 했다면서 좋은 제도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견문제를 담당하는 현장의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나 시간이 필요해서 바로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예컨대 작년의 경우 처리 예정이 66건, 처리 불가는 26건이었습니다. 이들 민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 민원에 대처하고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적관리 하면서 처리지연 같은 건 해당 관련 부서한테 조치를 하라고 하고 그 조치 결과를 다시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처리불가라는 것은 꼭 불가라기보다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돼 가지고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도 당해연도에는 처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마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세워서 통과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약간 좀 애로점이 있고. 나머지는 보통 올라오는 게 시민불편에 소소한 게 대부분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고. 큰 사건도 처리 부서를 정확히 지정해서 저희들이 했나 안 했나를 충분히 추적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등 문제로 인해서 해결이 어려운 장기 검토 또는 처리 불가능 할 경우에는 충분히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안을 찾는 노력을 강화해주시고, 그 부분 부분 할 때마다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부분 문제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방금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도 인구가 6개월 연속 증가해서 작년 2월 최저 인구수가 9만 210명에서 10월말에 9만 260명으로 416명이 늘어나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에 대해 시에서는 인구 9만 붕괴를 걱정했지만 9만 1,000 회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자평을 하셨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성장사업과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이 인구늘리기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여왔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근데 현재 9만 1,000명은 고사하고 8만 9,0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아까 현실적인 목표인 9만선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성과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기존의 조례를 변경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인구늘리기 사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인구대책은 일자리, 경제, 교육, 보건의료, 주거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 누출의 문제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인구 감소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에서 한 연구소 보고서를 보니까 지역재생 잠재력지수를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은 들어보셨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지역재생 잠재력지수는 부정적 의미인 지방소멸위험지수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고 지역의 인구성장 잠재력을 특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지역재생 잠재력지수를 개발한 것이다 라고 연구단체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지역재생 잠재력지수는 말 그대로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지수입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 중 하나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출산 후에 아이를 지역사회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사업인데. 행정 1쪽을 보니까 우리시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모뿐 아니라 신생아를 위해서 택시 제공을 위한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일단 임산부로 등록되면... 물론 올해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임산부로 보건소에 등록되면 보통 임신 기간 10개월에 한 번 정도는 검진을 가니까 거기에 가기 위한 택시쿠폰을 주고. 또 출산도, 출산할 때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하니까 그때 출생 후에도 애기들 검진을 계속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캐시쿠폰을 10번 줘서. 물론 자가용으로 남편되시는 분이 같이 가면 좋겠지만 직장으로 인해서 같이 못 가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래서 택시쿠폰을 이용해서 그런 걸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획해서 사업을 확정지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좋은 정책, 시책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어려운 택시업계나,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산모들이 운전하시기에 불편하고 또 위험할 수 있고 신생아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런 정책이 어디 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강원도는 거의 없는 거 같았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강원도는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이런 시책이 정말 필요하고 다른 시에서 하지 않는 이러한 차별된 정책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은 길지마는 한 2가지만 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군과 MOU를 체결을 해서 기업 취업 알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그런 사업들도 우리 군에다가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동해시에 주소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다, 그런 동해시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하려면 동해시에 주소지를 옮겨야 된다는 자발적인 어떤 이런 행정력을 발휘해서 유입을 시켜야지. 그냥 오라, 돈 몇 푼 주며 오라,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군과 MOU체결을 해서 대기업에 취업시켜주는 이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좀 활성화 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업 채용, 신입사업 채용 시에 보면은 모집공고란에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막상 취업을 해서 와서 주소지를 옮겨달라 그러면 그분들은 노조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몇 개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업 신입사원 채용 시에 모집공고란에 아예 동해시 거주조건을 제시해달라 이러면 그 신입사원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아예 동해시에 거주로 오거나, 아니면 5년 동안 동해시에 무조건 거주한다는 조건부로, 주소지 옮기겠다는 조건부로 그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우리 기업들과 서로 소통하고 협조하고 이러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차별화된 정책개발이 인구 증가에 굉장히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재생 잠재력지수를 높임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차별된 인구시책 마련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생아 산모쿠폰제도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마련함으로써 정부에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책개발을 많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뭐, 인구 문제가 나왔으니까 인구 문제를 저도 몇 가지 좀 언급을 하죠. 저는, 우리 동해시 개청 당시 인구가 10만 2,000이었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2,000에서 40년이 지났어요, 지금. 40년 동안 9만 정도.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한 1만 2,000명 줄어들었는데. 더 늘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동해시 같은 10만 내외의 중소도시가 40년 동안 1만명 정도 줄었다, 이거 굉장히 나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연수를, 교육을 갔을 때 다른 자치단체 의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환담을 나눠봤는데. 전북의 남원시, 그리고 정읍시 시의원들하고 같이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말씀이, 거기는 순수한 농촌동이잖아요? 자기들은 시 개청 당시에 인구가 한 26만, 24만 그랬데요. 지금 양 지역의 인구가 6만이라는 거야.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동해시가 인구가 줄어서 어떡하냐, 걱정 많이 했어요. 지금도 걱정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 얘기를 듣고 아, 우리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런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국회의원이 잘해서, 시장이 시정을 잘 이끌어서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우리시는 다른 데 없는 대기업 공장들이 있다.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환경 문제나 이런 데 지금 굉장히 피해를 입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인구를 이렇게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효자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근에 삼척시도 시 개청 당시 10만이 넘었는데 지금 6만 한 6,000밖에 안 돼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태백시는 10만이 넘었는데 지금 4만 4,000선입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강릉시 엄청 잘 나간다고 하는데 인구 개청 당시 따지면 4~5만 줄었을 거예요.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를 제외하고는 다 줍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다 주는 상황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시에서 잘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현실인식에서 봤을 때 무조건 인구 늘리기 위해서 뭐, 시책, 이렇게 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통계를 보면 정말 중요한 건 그중에서 청년인구의 유출이거든요. 근데 수도권, 청년인구가 유출되는 비율이 수도권이 거의 한 80%를 차지해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한 16%가 유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30대, 직장 취업할 때 다시 29%로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멸 얘기가 나오는 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수세적으로 왜 인구가 이렇게 줄었느냐, 이렇게 너무 자기를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인을 따져보면 대기업, 아까 말씀 나온 군부대, 그리고 다른 데 없는 행정기관, 이런 것들이 받쳐주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서포트해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겠는가. 잘 하는 쪽을 더 강화하는 쪽이 제가 봤을 땐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아까 장병들 관련해 가지고 그 공무원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우리 해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여도 하지만 퇴직하신, 전역하신 분들이 정착도 많이 하세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많이 하십니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거 관련해서 보면 그분들이 호의를 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아직도 안타까운 것은 적응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텃세, 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신경써 주실 수 있다면 이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정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구 문제는 그 정도 하고요. 7쪽에 공무직, 기간제,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우선 공무직, 기간제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말 그대로 공무직은 기한이 없이...
재석
최재석위원
무기계약직?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그렇죠.
재석
최재석위원
그 개념입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고 부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기간제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기간제는 기간을 정해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9개월이든 기한을 정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공무직까지는 공무원 인원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간제까지 들어갑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무원 인원수는 해당이 안 되고.
재석
최재석위원
공무직도?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래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단지 정수는 관리를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공무직 자체 정수는 관리한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공무직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공무직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환경미화원이고 나머지는 보건소 계시고 각 부서에 한두 명씩 있고.
재석
최재석위원
주차 관리요원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주차는 공무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교통과에는 공무직이 없고, 드림스타트, 복지과 그런 쪽에 의료급여 문제 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직은 우리 공무원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고 공무직 직군이 따로 있다, 그런 말씀이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기간제는 그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이 밑에 보면 공공근로, 희망근로 사업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기간제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도 다 기간제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기간제에 해당됩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오늘도 보도가 나와있더만요. 정부에서도 이런 단기 일자리가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있었는가, 정말 일자리에 기여했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는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시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도 내용을 잘 아니까요, 일단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일자리, 그런 게 좀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특히 작년에 기간제가 500... 여기는 505명인데. 공공근로, 희망근로 포함하면 거의 한 1,000명 넘게 있었습니다. 특히 희망근로가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실업... 정부시책은 코로나19로 실직한 분들을 좀 채용해서 사용하도록 하려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내려오면 동해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분보다는 그냥 일자리가 되는, 단기 일자리가 되는.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정해놓고 일자리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방식은.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그래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도 심사를 해서 떨구기 때문에. 그래도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이 예산이 내려오면, 특히 희망근로는 거의 100% 국비이기 때문에 엄청 신청자보다는 채용자가 적기 때문에 사업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저는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시에서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아는데. 오늘 정부에서도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놨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고민을 저보다 더 많이 하시겠지만.
웃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일자리 질이 좀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행정과가 총괄 부서니까 그런 것이지 각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일자리가, 그렇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휘부 역할을 하시니까 정말 꼭 필요한가, 좀 덜 급하다면 이쪽이 낫지 않은가, 이런 내부 검토를 좀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기왕에 내려온 예산이 정말 의미있게 쓰여지도록 해야 되겠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저희도 시에서도 보통, 주민들이 시에서 하는 공공근로 이런 거는 속된 말로 약간 편한 일자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원하신 분도 많은데. 저희들이 각 부서나 지휘부에서는 충분히 꼭 필요한 데 일을 시키고 그 댓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저희들도 물론 알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 요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거리 청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다니는 루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깨끗해졌는데, 거기에서 한 발만 벗어나면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은 좀 개선할 여지가 없는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비롯해서 좀 더 세세한 부분에 그 외 일자리 사업하는 각 부서가 총괄로 해서 한번 좀 의견을 검토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셨던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노인일자리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부관을 정확하게, 대행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부서에서 동과 협의해서.
재석
최재석위원
탄력적으로?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좀 탄력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3시간 정도 일하는데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이런 말씀, 말하자면 뭐 이렇게 좀 약간 위험스럽다거나 빈둥거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좀 유도하려고 지금 교정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얘기 많이 들어왔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내용은 다 알고 계실테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왕에 내려오는 예산이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 공감하십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를 보면서 택시쿠폰 얘기가 나오길래 나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가 했는데 앞에 질문에 의하면 그럴 계획이다, 지금 그렇게 하신거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왜냐면 제가 외손주를 본 지 15개월 됐는데 이거 탔다 소리를 못 들었거든. 그런데 여기 나와있길래 그럼 언제부터 하려는가. 이 출생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옆에 이렇게... 평범한 외할아버지가 아니고 또 시의원 뱃지를 달다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애를 낳는 데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15개월이 오는 동안에 거의 한 10개월 정도까지는 엄마품에서 그냥 있다보니 이제 출산휴가가 꼭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요즘은 제도가 좋아서 최장 3년까지 애 옆에서 휴직계를 내고. 정규직인 경우에만, 공무원인 경우에만 그런 혜택이 있더라고요. 일단 개인기업체 다니는 사람은 그런 거 되지도 않고. 그랬을 때에 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분의 출산에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시니까,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 사업주에 50%를 대주고, 아니면 일정 금액을 대주고 6개월간 정도를 더 애를 보게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 하나. 그다음에 돌이 지나면서부터 보니까 애가 놀이방을 가고 뭔가 가지고 놀려고 하고. 또 12개월, 13개월, 14개월 넘어가니까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근데 나같은 경우도 과거에 자식을 기를 때에 책 이러면은 한 질씩 우리가 다 샀어요. 근데 지금은 사는 게 아니고 다 대여해서 보더라고. 그리고 또 놀이기구, 장난감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다 샀는데 지금은 또 그걸 대여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 질과 양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시 조례로 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도 일말의 어떤 지원책을 주어서, 그 놀이기구나 장난감이 필요하거나 책이 필요한 부모가 빌릴 때에 오히려... 우리시는 출생을 해서 이렇게 할 경우 거기에 필요한 거는 어느 선까지는 우리시가 대여를 주어서 부담을 줄여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린이집 많이 만들어잖아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15개월에서 20개월쯤 넘어가면, 빠른 애는 15개월째부터 벌써 하마 놀이방 하는 곳을, 사설로 하는 곳을 보내더라고, 보니까. 보냈을 때에 한번 따라가 봤는데 거기에도 내부적인 시설이, 애들이 적응하고 가지고 놀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너무 열악하더라. 그렇다면은 그런 곳에도 우리시가 좀 어떤 투자를 해준다면 상당히 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부담이 또 그나마도 적고. 또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하나 더 갖기 운동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예산이 이래저래 했을 때 우리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면 어느 정도면 될까 했는데. 우리가 전체 예산 연간 한 5,000억 정도를 봤을 때 1%면 50억이거든요. 50억까지 지원한다는 거는 좀 우리가 과하고 0.5% 선에서 한 20억 정도만 우리시가 그 부분을 투자해준다면은 상당한, 그 부모들한테 호응을 받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무한정 기저귀를 사준다든가 그런 건 할 수 없고. 그 어떤 애가 움직임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런 시설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일말의 약간만 지원책을 어드바이스한다면 그 또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지금 우리가 퇴직자나 다른 지역에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인구를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정주 환경을 만드는 데도 그동안 상당히 신경을 썼잖아요? 그렇듯이 신생아 출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진다면은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부정수급도 나오고 이렇게는 하지만 그런 거는 전체의 일부가 그런 짓을 해서 전체 물을 흩트리는 것이니까는 우리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놀이방이나 어린이, 유아 돌보는 그런 시설, 유치원 등에 우리가 좀 더, 우리시가 별도의 예산으로 좀 더 지원책을 가진다면 그나마도 부담을 덜어주어서 출생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옆에서 쭉 지켜보니까 아, 진짜 필요한 정책은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구나. 물론 여기 쿠폰 주는 거도, 택시 쿠폰 주는 거도 기분상으로는 좋은데 이게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기분상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그런 사항. 여기에도 보면 2,250만 원 예산인데 이런 예산 써가지고 뭐, 어떤 호응을 얻겠어요? 우선 기분 좋자고 하는 그런 기분 풀이 정도밖에는 안 된다. 해서 개정안을 내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또 여러 방면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본위원도 출생 관련, 인구 늘리기 정책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에 관심을 가졌었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고 다시 한번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안 대비 우리가 효율적으로 다른 타 시군구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 예산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이 장학금을 주는 데 있어서 지급대상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첫 번째,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지금 대부분 그냥 환수하고 말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될 수 있으면은 그 차등자가, 못 탔을 때는 이런 불용액이 생겼을 때는 뒤늦게라도 차등자를 줬으면 좋겠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환수했는데 올해부터는 4순위 예비후보자를 만들어서 빠지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네.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차등자까지 두고도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을 일정액에 일정 인원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차등자가 또 사실은 서류상으로 검토했을 때에는 30명 주는데 31번, 32번, 33번 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로 봤을 때에는 그 뒷 순위가 오히려 앞에 가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정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그 구제책은 있느냐. 사실은 현재 우리시 행정으로 볼 때는 없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로 한 10명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좀 홍보를 하셔서 기업체하고 매칭을 해주든지. 일정금액 기부금 영수증 받으면은 다 비용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기부금 영수증 처리하는 부분을 사업주가 또 관심이 없어서 그 부분을 안 하는 경우도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차등자가 뒤로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시가 좀 이렇게 홍보하시면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럼 그 어린 학생들 마음에 그렇게라도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또 기업체를 매칭시켜주고 해서 장학금을 받았을 때에 그 기분은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도 좀 연구할 수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시민 장학금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으로 나가고 있는데. 고등학생은 사실 학교장 추천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 그런 건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없고. 단지 대학생이 신청자보다는 이게 적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중도포기자가 되면 차순위 후보자를 선출해서 올해부터 제도를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기업체와 매칭시켜서 하는 방안,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는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 동문회에서 학원비도 대주는 장학제도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그나마도 큰 걱정을 조금 덜었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사정이 좀 틀리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런 희망적인 불씨를 우리가 쥐어준다면 상당한 효과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 역시도 항상 그런 쪽으로 생각할 때 왜 이런 홍보 정도는 좀 안 할까. 그래서 어디까지 주었고 그 뒤 차점자는 누구이며 그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의원 되고 나서 들어와서 좀 관심가지고 봤는데 상당히 좀 아쉽다. 그렇다고 또 의원으로서 그런 걸 선뜻 나서서 뭐 자꾸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해서. 우리 행정이 먼저 앞서서 그런 선두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나 역시도 따를 수도 있고, 부담없이. 기업체들도 또 좋은 일 하고. 지역에서 아, 이런 상생을 하는 구나, 박수 받을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거도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얼마전에 포항시 호미곶을 가봤는데. 사진을 찾아서 카톡으로 넘겨드리겠지만. 포항시가 주소지 옮기는 순간, 그 뒤에 조건부가 뭔지를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30만 원을 드립니다 하고, 현금 30만 원 준다고 현수막을 거기에다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포항시 인구에서도 이런 현수막을 행정에서 걸 정도면은, 참 우리는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인구 문제는, 시 생각은 아니지만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의 인구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포항시 인구에 그 정도 범위에서도 인구 유입을 하려고 현수막을 걸었더라. 그럼 우리는 그런 걸 건 경우가 거의 없다고 나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군부대 이런 데에, 실제로 전입이 가능한 곳에만 이렇게 걸고...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는 일반 누구나 그냥. 뭐, 우리처럼 특정인을 명시한 것도 없고 일반 누구나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저런 게 좀 필요하겠다 하는 걸 느꼈어요. 느꼈으니까 과장님도 한번만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질의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동해스테이 청년작가 한 달 살기 추진을 했었습니다, 5월부터. 전년도에 몇 명이나 작가가 우리 동해에 한 달씩 살고 갔는지 그 내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런 거를 통해서 동해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일도 저희들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 한 명이라도 혹시 동해에 정착한 예가 있는지,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청년 한 달 살기 공지는 저희들이 관광과한테 자료를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관광도 필요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동해가 정말 와서 사니까 정말 살기 좋은 동네더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니까 관광과하고 협력을 행정과가 적극적으로 해서 한 명이라도 젊은 청년이 들어오는 게 저희들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와서 정착하고 결혼하고 이래야 일자리뿐 아니라 우리 인구 늘리기에도 일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한테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로 주시는 김에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증감 현황에 작년보다 33명이 좀 늘어났는데, 작년에 지출이 472명에 얼마를 썼는지, 기간제 근로자에 총 돈이 얼마 나갔는지, 2020년도 505명이 들어오면서 지출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지출은 기간제는 기간제 예산이 총 한 100억씩 나갑시다, 100억씩.
남순
박남순위원
네, 왜 얘기를 하냐면 아까 두루뭉술하게 자꾸 우리가 지금 감사자료인데 얘기를 할 때 뭐 대충대충 알고 있듯이 예산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정책제안 자리도 아니고 감사 자리인데 예산에 대한 거를 공공근로 얼마, 희망근로 얼마,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얼마 이렇게 딱딱 나와줘야 되지.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작년 2020년에 기간제는 123억 9,800만 원이 지출됐고, 공무직은 127억 2,8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비용이 과다지출이 됐느냐, 아니면 최소한 한 명이라도 줄이냐, 아니면 잘하고 있으면 한 명이라도 늘리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얘기할 때는 액수까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이거는 지금 들었으니까, 네, 자료 제출 취소하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10분만 정회를 해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복지과장 이지예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복지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때 3월 19일, 20일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조금 횡령 및 부정수급에 대한 현황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도 환수 및 조치사항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보니까 가족과는 바로 그다음에 100% 환수를 했습니다. 근데 복지과는 여전히 분할로 납부를 받고 있는데 그 사유가 밑에 다 쓰여 있습니다, 4페이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법령에 보니까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이래서 1항에 보니까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래서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한다 이랬는데. 그 기한에 대한 거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통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무조건 5년 이래 가지고 거의 제가 이제 의원이 돼서 와 보니까 인심 쓰듯이 5년을 다들 기한을 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잘못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이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지서를 일단 발부를 하면 1차, 2차. 그다음에 이제 가압류. 그다음에 이제 정말 영세민이고 돈을 못 갚으면 영세민으로 등록해줘야 되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5년 분할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영세민 해줘야지. 그다음에 이제 이 상황이 이러는데 가압류까지 해서도 당장 못 갚을 정도면 분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가 대체로 조사를 해보면 전부 재산이 많아요. 전부 자가용도 최고급으로 타고 다녀요. 그런 분한테 5년씩 분할해 주는 거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복지과에서 미환수 유예된 거하고 환수 중인 게 있고 체납이 828만 원,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조금 환수를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제가 또 안 하는 게 아니라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히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 때는 뭐 우리 거 공짜인 거처럼 보는 놈이 임자라고 돈을 왕창 갖고 가고. 받아들일 때는 거지 적선하듯이 우리가 찔끔찔끔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이 제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부정수급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시설에 대한, 단체나 시설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저희가 장애요양원에 월급 급여가 호봉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나간 부분인데. 현재 개인과 소송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나중에 본인이 소송 취하하면서 저희가 금액이 좀 과다해서 5년 걸쳐서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5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그 기간을 좀 짧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례가 생길 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그 자리는 아닌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가깝게, 쉽게,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그 사람 말만 듣고 기간을 정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충실히 답변도 해주시고 잘 진행된다고 보고. 하여튼 감사에 충실해 주심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활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 5페이지입니다.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자활센터의 지원사업현황 부분에서 2018년부터 제가 3년치 받았는데. 18년, 19년, 20년, 이게 3년치가 나와있습니다, 있는데. 이 18년도하고 19년에 보시게 되면은... 우선 이 사업에 민간위탁사업이라는 부분이 핵인 거 같아요. 이 사업비들이 18년도 7억에서 그다음 19년도 9억, 그리고 20년 10억,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액 전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간사업들이 증가가 된다는 것은 아마 자활근로사업단이 좀 늘어나고 이런다는 거 같은데. 지금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전체적인 사업비들도 조금 많이 늘거든요. 이게 점차적으로 느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업들이?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자활근로 대상이 기초수급에서부터 차상위 전... 우리한테 그거를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이 모든 대상인데. 그분들에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를 시키는 게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많이 참여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우리가 자활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그거는 매년 운영하면서 지금 자활사업단을 계속 늘리고 또 자활 참여자를 많이 참여시키고 하면서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비가 증가한 걸로.
주현
박주현위원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사실 우리 동해시가 자활위탁을 시작하게 된 것이 2009년부터예요. 올까지 한 13년의 기간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제가 9년부터의 과거는 받지는 않았지마는 개별적으로 또 자료를 좀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이게 불과, 사업단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이 근래에 들어서는 많이 활성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전까지는 좀 미미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제... 그 뒤쪽에도 보시게 되면은 자활근로사업계획서들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7쪽에 보시게 되면 과장님, 우리 자활기업이 2개가 등록이 돼 있잖아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행복유통하고 동해자원. 이 부분이 2021년에 또 넘어가게 되면 1개로 또 바뀝니다. 한 기업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자활기업은 처음에 보통 시작할 때 사회서비스형이나 아니면 시장진입형으로 시작을 해 갖고 수익이 창출되면 완전히 이제는 자립시키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인건비나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자활기업이 완전히 나간, 개인기업으로 나간 게 2020년도에 이 2개를 개인기업으로 내보냈고.
주현
박주현위원
네, 내보냈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2021년도에 희망건축이라고 현재 자활사업단이 있는데, 이 사업단을 올해에는 완전히 개인기업으로, 자활기업으로.
주현
박주현위원
창업시켜서 내보냈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창업시켜 내보내려고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단이 지금 14개가 있는데 이 사업단에 자활근로자들을 자립을 시키는 거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해서 자활기업으로 창업시켜서 내보낸다, 이거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초반에도 설명하셨지마는 이 자활근로사업단의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 지금 저소득층, 차상위층들이 여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급자 탈피를 유도함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는 게 바로 자활지원의 목적이잖아요? 그 결과물이 자활기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지금 14개 사업단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 우리가 인건비가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고 사업비도 지금 보조금으로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씨유나 햇살좋은날, 여기 2층에 있는 카페더라고요?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현재 자활근로사업에 들어가는 보조해 주는 것은 100%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국비가 90%, 도비가 3%, 시비가 7%해서 100% 인건비를, 자활근로하는 인건비를 지원해주고요. 여기에서 매출이 발생한 거는 전체 매출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란 데에 매월 정산해서 납부를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전체?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매월 총 매출액 전체를, 수익금의 전체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다가 매월 정산해서 납부를 하게 되고. 그 매출액의 30%를 중앙에서 자산키움펀드라는 데에 30%를 적립을 해서 나중에 자활기업으로 전환하는 이 기업에 약간 지원금을 주고요. 나머지 70% 중에서 직접사업비하고 활성화 지원금하고 참여자 인센티브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직접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창업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나 재료비 등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자활하는 사람들이 내일키움통장이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을 저금을 하면 국비로 5만 원을 주고 여기에서 매출에서 활성화 지원금을 또 5만 원을 적립해주는 1대3 매칭을 하는, 그런 자활참여자들한테 주는 내일키움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또 수익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주고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국비 90%, 도비 3%, 시비 7% 해서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는 인건비라고 얘기하셨는데.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순수 인건비,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 보면 사업비도 보조비로 같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자활에서 운영하는 사업단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순수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사업비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것들이 이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한국복지개발원으로? 거기 올라갔다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한 30% 정도가 창업을 하는 분들에게 어떤 펀드식으로 적립시켜놨다가 창업하는 분들에게 다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다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자활기금으로 완전히 이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자활기업으로 전환하는,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희망건축, 이번에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런 기업에 다시 펀드로 적립돼 있는 금액이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자활기업은 개인이 창업을 할 수 있습니까, 단체가 할 수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 자활사업단에서 같이 일했던 그분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공동 창업이 되는 거네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렇죠,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개인별로 창업은 안 됩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혼자 1인 기업 같으면은 개인별 창업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1인이 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은 없거든요.
주현
박주현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14개 사업단 안에, 제가 예를 들게요, 씨유 새싹 가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6명이 지금 근무를 한다고 나오는데, 그럼 이 여섯 분이 공동으로 창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이 중에서 대표자를 한 명을.
주현
박주현위원
뽑아서 하여튼 여섯 분이 같이?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여섯 분이 공동으로 창업을... 이게 여섯 분이 다 뜻을 모아가지고 함께 창업을 하는 부분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개인창업부분의 문도 좀 열려져 있어야지 실제적으로 이 참여단에서, 사업단에서 종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원하는 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창업에 어떤 기준이 공동창업에게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한계는 조금 유연성이 많이 떨어질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살펴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창업이 불가하다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실제로 게이트웨이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사업단으로 들어가거든요. 사업단에서 지금처럼 익힌 사람들이 창업의 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창업의 길을 들어갈 때 개인들이나 전체가 아닌 분들은 창업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공부를 해보니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조금... 유연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실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나 이런 쪽으로 검토사항들을 올릴 때가 있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더니 지역에서,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위에다가 좀 올리셔서 이런 부분이 좀 검토가 되고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 우리가 최종의 목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자립이 최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큰문을 좀 열어놓자. 이런 차원에서 해당 과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복지부하고 1인 개인...사업단에서 개인 창업하는 게 사실은 좀 복지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한번 복지부랑 좀 법적인 검토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게이트웨이를 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은 사업 결과... 제가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사업단에 한 77명이 수료를 했더라고요. 게이트웨이가 한 60명 됩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24.2% 정도가 지금 계속 증가를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 자활에 대해서 참여하고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게이트 과정에서 한 1년 정도의 과정을 거친 뒤에 사업단으로 넘어간다 했잖아요? 넘어가는데 이 게이트웨이 과정에 종사하는 자활근로자들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활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런 어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됩니까. 소통이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윤활유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이 자활센터가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상승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움직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마는 과장님이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부분을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아까 전에 그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빠진 부분을 좀 물어볼게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특정인이 보조금을 환수를 해야 될 때 사정에 따라서 분할납부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들어보니 5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5년 동안에 그분한테 어떤 채권 확보에 대한 담보는 받아놓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한다든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현재 급여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급여에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사람 급여에서 일부 공제하고 나머지만 가져가게끔 하면서 5년 분할로 간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만약에 그분이 급여를 안 타면? 퇴직을 하면?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부분에 대해서 퇴직할 때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그것도 만약에, 원금 회수가 되면 되는데 원금 회수가 안 되면.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저희한테 퇴사를 하거나 입사를 할 때 다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로 그냥 퇴직하고 안 갚고 그러지는 못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퇴직금에다가도 가압류성 어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가압류를 못 하지만 본인이 내도록끔 우리가 해야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조치가 가겠죠. 가압류성, 가압류같은 어떤 조치. 원장한테 이분, 또는 그 원장이 그걸 운영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걸 아니까 임의로 퇴직금을 줘서 퇴사하게 하거나 하지는 않겠지. 왜냐면 계속 그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또 혹, 그런 불상사도 사고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분들이 가압류가 걸리면 모든 신용은 불량이야. 신용사에 가압류는. 근저당 설정은 진성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압류를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당사자한테 못 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분이 월급의 일부를 공제하고 가져갈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그분은 보증보험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년 분할 해준다, 채권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5년 보증보험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임의로 나가든 뭘 하든 그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환수할 수 있다. 그래서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시면 아무 문제 없고. 혹 그 사람이 뭔 재산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가압류를 하면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가압류는 불량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은 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걸 굳이 또 팔게 해서, 굳이 이거 환수하고자 그 사람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면 또 인구정책에서 줄 수도 있는 사정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저런 합리점을 찾아, 합의점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렇다면 보증보험료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보증보험으로 받으면 적절하겠다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창업에서 쭉 얘기하셨는데. 혹시 창업 시에 창업자가 사업자를 내고 창업합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거기에 어떤 지원금을 주는 게 있나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적립이..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서 인건비 준다 그랬잖아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창업자금으로.
응택
임응택위원
창업자금으로 준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인건비는 자활기업으로 전화하면 이미 수익구조가 인건비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원이 안 돼요.
응택
임응택위원
처음에 그 기간에는 인건비를 대줘서 하는데 그래서 잘 돼서 나는 이제 창업을 하겠다, 독립으로 나가겠다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해주는데 지원은 안 되고 창업기금으로 그 자활센터에서 일부 가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하다가 잘 됐든 못 됐든 1~2년 또는 2~3년, 짧게는 6개월 하다가 폐업을 해요. 그랬을 때는 그 창업지원금 받은 게 환수가 됩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혹시?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런 기업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왔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차피 우리시가 나가는 돈은 아니니까, 뭐, 관계없는데. 왜 이걸 물어보려고 하냐면은, 아까 전에 공동으로 창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공동으로 하면은 사업자를 낼 때 개인사업자를 냅니까, 법인사업자를 냅니까, 이분들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
모르겠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개입사업자로, 1인 개인 독립으로, 나머지 인원은 거기의 종업원으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아,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두 번째는 창업자금이 공동으로 나가게 하면 대부분, 요즘은 소액 법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 4명이 공동으로 한다 이러면 이사 4명에 그중에서 대표이상 1명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뭘 얘기를 하려 하냐면은 나중에 창업자금을 준 거를 잘 했든 못 했든 길게 가든 짧게 가든 환수하는 부분이 없다면, 굳이 공동으로 하든 그 개인이... 처음에는 뭐, 여기 보면 씨유니 뭐 많잖아요. 또 펜션 청소에서부터, 뭐, 펜션업 하는 사람 이런데. 이거 결국은 다 내가 볼 때는 1인 사업자거든요? 씨유도 1인 사업자고. 그렇다면은 굳이 공동이라는 말을 강조할 필요가 있나 그런 면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복지과에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개인사업자로 나가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종업원으로 명단으로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그 종업원도 바뀔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뭐, 아무런 터울도 없고 조건도 없이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좀 제도가 이상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물어봤고. 어차피 우리시가 돈 안 나가는 돈이니까는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채권 확보에서는 그런 부분을 제도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안심하고 나중에 먹튀는 안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즘 어려울 때 이 사각제도에 있는 사람, 복지제도. 그 부분이 저도 지난해까지는 이런 저런 전화도 많이 오고 경로당이 문을 열고 있을 때는 가끔 가다 이 경로당 저 경로당 인사차 들어가 보면 어르신들이 ‘야, 야, 이런 거는 좀 못 하나, 저런 거는 못 하나’ 이렇게 말을 걸어요. 말을 걸 때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뭔가 소통도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가서 마음놓고 물을 데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들어요. 그래서 복지과에서 한 가지 좀 해주셔야 할 게 뭐냐면은 각 노인정 회장님들보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서슴없이 접수를 받아서, 어떤 것도 좋으니까, 푸념도 좋고 대화도 좋고 상담도 좋으니까 모든 걸 뭔가 얘기를 할 때에는 복지과로 연락을 해달라. 그렇게 하시면 이분들이 편안하게 말을 하는데. 시청도 나름대로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함부로 얘기를 안 하신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경로당 문 열어놨을 때는 드문드문 하루에... 어쩌다 한 군데씩 들어가서 얘기를 이렇게 걸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서 상당히 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국비를 받아서 다 못 쓰고 반납을 하는 실정인데 그분들은 또 발굴해내지 못해서 못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복지과에서... 물론 업무량도 많고 범위도 넓어요. 하지만 어차피 하시는 거 그런 부분은 조금만 인간적으로 관심가지면 상당히 쉽게 우리가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조금 더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도 노인회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언제든지 전화를 하게끔 만들어주시면 다 해결되지 않나. 한 분은 그게 늦어가지고 아들이 가압류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것도 저것도 한 개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가압류 제도도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시가 매입하면서 그 제도를 풀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을 주고 나머지만 그 어머니가 가져가고 우리가 시유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공유지도 만들 수 있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의 어떤 융통성이랄까, 센스랄까, 그런 부분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또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라도 빨리 처리해줬으면 다만 얼마라도 그 어머니가 쓸 수 있는데 또 그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하는 사이에 다른 카드회사에서 압류가 또 들어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되지. 그런 거 볼 때 좀 안타깝더라. 그런 걸 빨리 빨리 좀 찾아서 우리가 행동해주면 다만 얼마라도. 카드회사 뭐, 그 부도금액 나는 게 비일비재 아닙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 우리가 없고. 우리 시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보살피면서 우리가 좀 늦었다, 대응이. 그런 면에서 좀 빨리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동해시에 장애 업무가 굉장히 아주 한 분이 업무를 보느라고 고생하는 줄 압니다. 간간이 바우처 카드 부당결제 사건이, 제가 벌서 바우처 카드 나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얘기가 계속 간간이 들리는데. 이거는 관리만 철저히 하면 사고가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우처 카드가 서비스도 받지 않는데 시설하는 분들이 미리 카드 갖고 와라 이러는데. 엄마들이나 당사자들은 잘 몰라서 카드를 갖다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런 사고가 앞으로 빈번히 일어나지 않도록 이 시설 관계자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한 번만 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아예 문 닫는다 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좀 날려줘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제가 3월 15일자로 가족교육과 과장으로 왔는데. 혹시 답변 내용 중에 제가 실무적으로 조금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가족교육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보조금 수급에 대해서 제가 자료 신청을 했고요. 청소년 관련 자료 신청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2021년 3월 19일에서 20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5년 분할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를 했는데, 즉시 이거를 또 시정을 하셔서 환수조치를 해서 100% 다 받아들여서 8,759만 9,700원을 다 환수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적용을 원칙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잘 나온 거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정말 이게...고생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8,700 액수는 보통 우리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전액을 다 회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동해시의 청소년이 바로 동해시의 미래입니다. 굉장히 아동, 청소년에 관한 업무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계속 하다보니까, 제가 이 거 얘기하면서 긴 시간 준비했습니다, 사실. 긴 시간 준비했는데. 이게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감사 때 얘기를 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좀 몇 가지 지적을 하는데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서두에 하는 게, 이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방향이 있으면 빨리 고쳐서 새롭게 적용해야 되겠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용역을, 동해시 청소년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몇 년에 한 번 하시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중장기계획은 5년 단위로 갑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맞습니다. 그럼 언제 또 시작해야 돼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제가 기존년도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제가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니까 2018, 2017년에서 21년까지 계획을 세웠고 예산에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로 오신 지 사실 얼마 안 되셨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지금 아직 많이 안 됐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파악을 못 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실 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이게 예산이 벌써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어야 돼요. 이게 2018년, 17년에 해서 2021년까지 해서 중장기계획이 5년마다 있는데 법적으로 5년마다 청소년들에 대한 건 중장기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들어와서 벌써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올해 예산을 확정해서 2022년, 2026년까지 계획이 서야 되거든요? 이게 늦었지마는 어쨌든 법적으로 5년의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시행한 적이 있고, 올해 이게 연도가 만기가 되니까 올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늦어도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이거에 대한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제가 이 중장기계획은 용역사업으로 가는지 여부는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매년 1년 단위 세부 시행계획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자체적으로 1년마다 시행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5년마다 국가계획상 중장기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5년마다. 그러니까 올해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1년마다 하는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5년마다 법에,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산 확보에 대한 거를 하셔야 됩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예산의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과 아동에 대해서 조례가 꽤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거는 좀 부족하다 라고 전에 청소년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동해시에 활성화되지 않았다, 제도적인 걸 활성화해 달라, 이랬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번 8대 의원님들이 청소년에 대한 조례를 꽤 많이 법적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아동, 여성, 청소년 복지에 관련된 게 한 9개, 아동 관련 조례가.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제도가 9개 이래서 18개가 총 있어요, 동해시에. 그러면 청소년 조례로 이것만 가지고 제가 살펴보니까 청소년 참여 제도 활성화만 되면 조례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법적 근거는 충분해요. 그럼 이 법적 근거는 충분한데 두 번째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현재 이원화된 조직의 일원화를, 행정을 일원화 시켜달라 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법적 제도가 마련이 돼 있고 동해시의회에서 충분히 법적 제도를 마련을 했고. 이 법적 제도가 근거가 되면 그다음에 행정에서 할 일이 이원화된 조직을 일원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원화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청소년수련 직영재단과 출연기관에 이게 이제 재단이 보통 우리는 그냥 위탁을 했어요, 다. 근데 전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위탁이 아니라 이 전국 청소년들에 대한 거는 직영이나 재단을 마련해서, 출연기관을 마련해서, 이게 애들에 대해서 이게 인구하고 관련이 됩니다. 청소년의 문제가 인구하고 관련이 되고 인구가 정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인구, 인구해도 행정과에서, 이게 청소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아동, 청소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구 정책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청소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채워야 되겠다 이래서 이번에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한 1년 이상 자료를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딱 두 가지인데 서두에 얘기한 대로 제도활성화하고 현재 이원화된 조직의 일원화다. 그 조직의 일원화를 하는 데에는 직영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재단이나 출연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방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전국을 좀 살펴봤더니 굉장히 많아요. 그 재단으로 활용하는 게 강원도도 몇 군데가 있는데 강원도가 13곳이 재단하고 그다음에 위탁하는 곳이 4곳이에요. 그러니까는 13곳은 재단운영으로, 직접운영으로 가고 4군데가 위탁을 하는데. 위탁한다 그래서 청소년한테 무관심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마는 우리도 직영으로 가면 청소년을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잘 살펴주겠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24곳이 직영을 합니다. 충청남도는 10곳, 충청북도 5곳, 경북은 19곳, 경남은 7곳, 세종, 전라북도 7곳, 전라남도 8곳, 강원도 11곳. 그래도 강원도도 많이 지금 재단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곳 중에 위탁하는 곳 중에 한 곳이 동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다른 것들은 위탁 운영해도 됩니다. 근데 청소년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직영이나 재단 출연기관, 어떤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전국에 살펴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가야 바람직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좀 들어가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년 기본계획수립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거를 꼭 올해 안에 예산 수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거에 대한 예산 수립에 대해서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청소년들이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인구수 9만 3,500명이었을 때 조사할 때 내역입니다, 2018년 자료를. 아동,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까지 16,630명입니다. 청소년의 인구가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몇몇 전문가들하고 엄마들이 저한테 이래요. 의원님은 맨날 표도 없는 데만 돌아다니세요, 이렇게요. 얼마나 시민들이, 청소년의 엄마나 아동의 엄마들이, 네? 모든분들이 표를 의식하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저한테 농담삼아, 에피소드인데요. 의원님 표가 안 되는 일만 맨날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에피소드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1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 안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번씩 다 가보셨나요, 혹시?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부곡동사무소 쓰던 곳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전할 계획이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언제쯤 들어갈 계획입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7월 중엔 이전 완료하려고 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7월 중에는 이전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7월 이후에는 들어가겠네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예산을 또 살펴보면요. 예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각각 운영비가 좀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가 그런데. 각각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이렇게 대체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운영비에 있어서 제일 작은 곳이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거기가 몇백 만 원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워낙 운영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집도 크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어디 안에 있죠? 지금 전 문화원 하던 자리에 예총하고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같이 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은 발한동사무소를 개조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청소년의 집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런데도 청소년의집보다 2배 이상 운영비가 많았습니다. 건물 전체를 쓰고 있는 데보다 이렇게 건물을 같이 쓰는 곳이 운영비가 많이 지출이 됐다. 누가 보더라도 건물 갖고 있는 곳이 지출이 많아야 되는데 건물 안에 있는 게 지출이 많아요. 이거는 인원 수에 따라서 틀리기도 합니다. 종사자 수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지만. 부곡동사무소로 나가다보면 향로동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운영비는 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비슷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운영비, 그냥 뭐 매년 나가는 대로, 달라는 대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것도 차등이 되려면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건물 관리에 대한 것과 직원 수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유가 분명해야 되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운영비가 3곳이 얼마, 얼마씩 나가는지 혹시 대답하실 수 있으신지?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2,40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수련관이 1억 3,500.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이 1,6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이제 살펴보시고. 제가 왜 운영비 얘기를 하냐면 인건비는 당연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운영비에 대하고 사업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자세히 짚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시 관내에 초등학교가 혹시, 지금 얘기했지만, 17% 이상의 청소년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동해시 관내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초등학교가 14개, 중학교가 7개, 고등학교 6개, 그렇게. 단설유치원이 2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인원이, 어쨌든 1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다 하면은, 거기에 플러스 하면은. 그래서 이 청소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3곳이 이 역할을 다 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원화된 조직을 일원화하는 게 행정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청소년 업무를 17%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해시 인구의 20% 정도를 다 이분이 감당하고 있는데.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팀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팀장하고 청소년담당이 3명이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직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인력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의 인원으로는 과장님이 청소년을 담당하기에, 17% 이상을 이 두 분이 감당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은 하시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지금 약간 과부하가 걸려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과마다 다 과부하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구를 보면 이 17% 이상이... 청소년의 사업을 하고 청소년의 정책을 관리를 하는데 과부하가 과다하게 걸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러면. 그러면 그 인구를 보충하신다고 하는데, 그 인력을 어떻게 보충하실 겁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하반기에 저희들 차기 인사계획이 있을 때 건의를 해서 인력 충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하반기에 인력충원하도록 하겠다. 꼭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청소년이 바로 우리 동해시의 미래를 지켜나가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청소년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대학 가면서 빠지고, 네? 일거리 만들면서 빠지고 이러는데 이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청소년의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청소년 시설에 꼭 제가 다니면서 일련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중요하다, 청소년 시설을 좀 늘려야 되겠다. 지금 어른들 카페는 굉장히 잘, 센터까지도 카페를 만들어서 전천에 보기 좋은 자리에는 어른들 노는 곳을 다 만들었어요. 청소년들이 갈 곳이 많은 거 같은데 갈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놀던 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뒷동산에 올라가서도 놀고, 앞에 바다 가서도 무조건 들어가서 수영하기도 하고 이랬지마는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 또 유괴나 범죄, 이런 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 놀 순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해시에서 청소년들이 놀 곳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지하 민방위시설을 문화시설로 만들면서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 할 때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국비를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청소년들의 시설이 더 필요하다, 인구가 이런데 청소년들이 갈 곳이 딱 3곳인데.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아이들 프로그램이 멋있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인데, 대중교통은 운영횟수가 적다보니 현재 저희들 버스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 희망자들은 직접 태우러 가고 또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다보니까 동해시 청소년시설을 이용한 사람이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청소년들 중에.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제가 봐서도 이용률이 높다고는 생각 못 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매번 이용하는 애들을 50명이 한 번 이용하면 두 번 이용하면 100명이 이용했다, 뭐 이래 가지고 최소한의 숫자들이 계속 반복한 이용 수만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을 이용을 안 한 아이들이 몇 프로일 거 같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전체 학생 수 대비 보면은 제가 봐서는 비율은 극히 저조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저조한 게 학술적으로도 용역보고서를 보시면 다 나와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수련시설은 말 그대로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수련 외에도 각종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수련시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관은 말 그대로 수련관으로 써야 되고 문화의집이나 청소년 상담센터는 상담밖에 안 갑니다. 그 상담받는 애들이 청소년 16% 중 몇 명일 거 같습니까? 그래도 그 몇 명을 위해서 상담센터는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학교 밖 애들도 몇 명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근데 꼭 필요해서 있는 시설에는 몇 명이 안 되는 인원이지만 필요한 거고. 그럼 나머지 애들, 문제 안 일으키고 학교 잘 다니고, 이런 애들이 갈 수 있는 곳도 저희들이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면 동해시 청소년 대관 현황을 제가 봤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3,285명이 이용을 했고 숙소를 이용한 게 819명입니다. 1/4 정도, 전체 인원의 1/4 정도가 그 숙소를 이용을 했고. 월평균은 한 달에 68명, 그럼 하루에는 보통 30일로 나누면 2명에서 3명 사이, 네, 2.5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수련관에, 그 큰 수련관에 숙소를 이용하는 게 많아야 2.5명이에요, 하루. 그리고 한 달에 많아야 68명입니다, 계속적인 통계를 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과장님이 있기 전의 얘기지만 이게 개선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달마다 좀 틀린데 3월에는 64명이 숙소를 이용했고 수련관을 이용한 게 170명, 청소년극장. 4월에는 청소년극장에 1,050명, 숙소는 117명. 5월에는 족구장 64명, 유스텔에 9명, 강의실 16명, 청소년극장에 160명. 이런 식으로 12월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삼척 드림스타트가 10명 강의실, 북평여자고등학교가 128명 강의실, 청소년극장, 숙소. 그리고 또 동해중학교 43명, 스타라이트(하랑중 댄스동아리) 18명, 묵호고등학교 150명, 미라클어린이집 403명, 북평여자중학교 7명. 이렇게 해서 동해에 아까 유치원이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사설유치원하면 한 100여 곳이 있습니다, 거의 동해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7곳 이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학교가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동해중학교, 북여중, 광희중, 그다음에 안산공업고등학교, 남호초등학교, 북평여자중학교, 미라클어린이집. 몇 군데입니까? 100여 군데가 넘는 아동, 청소년의 시설이 있지만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은 불과 10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너네들이 위탁받았으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모든 학교가 이렇게 잘 지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수련관을 지었습니까? 구석에 있더라도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택시로 가야 되면 택시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승지동이. 또한 버스는 하루에 1번 내지 2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버스 이용하라 그래도 문제입니다. 그다음 버스를 오라 그러는데, 시간마다 운영합니까, 혹시? 그렇지 않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프로그램...
남순
박남순위원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입니다. 무조건 선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건물 유지비하고 운영비를 전적으로 시에서 의지를 한다면 이런 거 다 폐쇄해야 됩니다. 근데 폐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활용방법을 우리가 노력해서 끌어내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저도 이 수련관 시설이 관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미흡한 경우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반기에 천문대도 들어오고 하면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각급 학교별로 현장학습 체험 프로그램도 학교별로 필요한 게 뭔지 잘 협의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관내 학생들이 충분히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적극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찾아야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정책을 최우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문대는 언제부터 개관을 합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현재 지금 망원경 렌즈가 국내수입이 지연돼서 그러는데 7월초면 다 아마 시설은 완료될 거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7월초에 시설이 마련되면 그전에 저희들이 각급학교와 기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전국은 아니더라도 강원도만큼이라도 이 천문대가 생긴다는 거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숙소와 좋은 학교의 소풍지, 또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신 게 있으신지?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지금 일단 운영인력은 1명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관련 분야의 경험이 있는 분이어서 잘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프로그램 운영계획이나 야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그다음 주말,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설정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게 정리되고 나면 저희들이 관내 각급 학교는 물론이고 강원도내 각급 학교에도 프로그램 운영된다는 내용도 적극 홍보를 해서 다수가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천문대가 있음으로써 청소년수련관도 이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걸 사전에 준비해서 양쪽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적극으로 동해의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이 뭘 더 필요로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요, 청소년 카페가 너무 없다, 청소년 카페를 만들어 달라 라는 게 28.8%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 동해가 전국에 다 있는 게 없는 게 진로직업 체험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센터가 없다, 이런 대답이 23.7%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다음 스포츠 센터가 21.7%인데 우리가 스포츠센터는 운동장 옆에 가동이 되면 이거는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응답자 중에 정말 절실한 게 정책을 할 때 애들이 뭘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청소년진로센터나 청소년 카페에 대해서 가족과에서 청소년 담당자하고 회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진로체험 문제는 지자체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의 새로운 장학사님이 적극적으로 이걸 또 하시려는 분이 오셔서 올해 지금 체험센터 운영위탁자 선정을, 이게 공모를 해도 잘 안 돼서 수련관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결정했고요. 거기에 운영인력 채용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진로체험센터도 수련관에서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청소년 카페 문제는 조금 시설이 부족하다 라는 거는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평릉 문화의집에 북카페 조성사업을 지금 동서화력발전소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것도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진로센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자료로 좀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얘기할 때 그럼 어디가 좀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가 했더니 천곡동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또 청소년 체육센터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다가 청소년 카페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가깝게, 차 타기도 좋고 내리기도 좋고, 가깝게 지낼 수 있을 때. 왜 어른들만 편한 데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곡동에 49.8%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생각 밖으로 송정동도 원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13%가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것이 동호동입니다, 9.6%.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은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천곡동, 송정동, 동호동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이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진로체험활동이 부족하다 라고 대답한 게 나오면은 스포츠활동을 제일 많이 해보고 싶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거의 비등하게 30.9%가 스포츠활동을 적극 참여하겠다 라고 대답을 했고. 두 번째 진로체험활동도 똑같이 동일하게 30.9%. 진로체험도 센터가 나오면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30.9%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화예술 활동에도 적극 가담하고 싶다는 게 16.8%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문제가 문화예술활동이 이렇게 세 번째로 나왔을 때는 예총, 민예총에 같이 협업을 해서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지불 방법이 이제는 청소년이 가족과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단체에도 청소년 지불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협업을 해서, 아까 교육청과 협업해서 하듯이 이 예술활동에 적극 가담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거는 예총, 민예총하고도 협업을 해서 여기에 예술인들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진로에 앞장설 수 있는 것도 마련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봐서는 다 맞는 말씀인 거 같고. 지금 문화예술활동 부분에 대한 지역예술단체와의 협업 관계를 맺어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길게 준비한 것은 청소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기 위해서고, 이게 동해시가 청소년 문제를 정말 확고하게 반석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아까 전에도 소멸도시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기업체가 많다고 이게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편리하면 출퇴근 다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청소년의 문제, 아동 청소년의 문제를 정확하게 여기에 정착해서 교육과 아동 청소년들이 정말 살기 좋은 동해시다. 아동 청소년들이 정말 미래가 있는 도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길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럼 언제 가장 활동하기 좋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과장님? 뭐가 제일 많을 거 같습니까? 언제 하는 게 좋겠냐. 이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깊게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 중에 했으면 좋겠다, 44.7% 나왔습니다, 학교 시간에. 그다음에 주말에 이용했으면 좋겠다가 22.8%, 그다음에 방학기간에 했으면 좋겠다가 19.4%, 방과 후에 했으면 좋겠다가 19.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 하는데 진로뿐 아니라 수업에 이꼬르(equal) 체험을 해야 되겠다, 수업 연계 대체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되겠다. 거기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청소년 과가. 청소년팀에서 앞장서서 해줘야 이게 교육청이든 문화든 환경이든 갑니다. 수업과 연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요새는 무조건 학교에서 환경수업을 1년에 몇 번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이 동해시에서 굉장히 녹색체험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그 유아숲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료가. 또 망상 바닷가에 모래동식물숲도 있고요. 그런 데 연계해서 환경수업을 강의를 듣는 거보다 현장에 나와서 체험을 하면 그게 수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주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총, 민예총과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 수업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 또 하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와 연결하면 성인지 프로그램, 그것도 수업하고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성폭력에 대한 수업을 1년 몇 회 무조건 학생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수업을 학교 안에서 교실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수업 대신에 나와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이거를 통해서 애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업시간에 나오는 게 44.7%면 굉장히 큰 퍼센티지입니다. 그다음에 주말이거든요. 주말은 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수업시간에 하는 것들은 교육청하고 수업연계에 대해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내놓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어차피 현장학습을 채워야 되니까 수업 중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수련관 쪽도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왔다갔다 하는 이동지원 사항도 필요할 거 같고. 요새는 또 현장학습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하고도 협의가 잘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삼박자가 잘 맞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전문가와 행정, 그다음에 이해당사자 다 모여서 협업을 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자면 아이들이 제일 가고 싶어서 수업을 받고 싶다는 게 38.6%가 체육시설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체력 건강을 위해서 운동장 나가는 거보다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또 우리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되겠고. 청소년시설에 가고 싶다는 게 29%입니다. 그다음 문화예술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 라는 게 21%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집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그런 통계자료로 해서 학생들 수요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그럼 조금 부족한 게 동해시가 뭐냐 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 계속 얘기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은 더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진학과 취업에서 연계해서 해줘야 되는 것들이 한 17%, 다양한 프로그램이 43%, 그다음 교통수단이 원만하지 않다, 이거에 대한 것은 제일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저희들이 같이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사자들을 몇몇 분들을 면담을 했더니 신분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신입직원이나 경력직원이나 동일한 불만, 체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어, 아닙니다. 호봉제가 적용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지금은 이제 연도별로 틀리죠? 보수가 규정이 개선이 됐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마는 우리가 위탁하는데 이거를 직영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직영 판단도 좀 해볼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인사부서나 예산부서하고 인건비 포지션은 우리시가 어떻게 가져가는지 여유가 있다면은 직영체제로 가는 것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재단 부분도, 재단 설립 부분도 검토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그 생각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집행부가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여유가 없으면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문제는 1순위로, 아동 청소년의 문제는 1순위로 맨 위로 올려놓고 일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참여 제도가, 조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8개 안에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청소년 사업, 청소년 동아리 모임이 몇 개인가 했더니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이때 할 때는, 동아리 모임 제가 조사할 때는 뭐, 4개에서 7개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청취불가), 그 시설안에서 모인 동아리만 있지 밖에 동아리는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혹시 청소년 동아리가 몇 개가 돼 있는지 조사한 게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동아리팀이 한 열댓 개 되고요. 학교 내에서 또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팀들도 한 20개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이게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의 집,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아이들이 그 기관에서 만들어진 동아리의 활성화, 학교 안에서 만들어진 동아리들이 적극적으로 청소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활성화, 이런 것들을 양면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문제나 동해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청소년 시기만큼이라도 정말 안정적으로 동해시에서 자리잡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하여튼 의원님이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다 짚어주셨는데.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이나 내년 연도별 단위계획이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이 현실적인 부분은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비현실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현실적인 얘기고 이게 행정에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도를 충분히 활성화해서 이원화된 조직을 일원화를 해서 행정 밑에서 좀 둬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꼭 올해 기간이 됐으니 법적으로 조사하라 그러면 조사해야 됩니다. 왜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법으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조사를 안 하면 여기에 그냥 앉아 가지고 한두 사람이 얘기한다고 청소년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용역이 정말 하라는 건 다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어떻게 필요없는 용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용역을 미리 예산 확보를 해서 해 주시고요.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에 두 가지 더 자료를 요청하고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그 육성위원들의 명단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위원이 누구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정착이 됐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마는 어쨌든 청소년들의 제도가 활성화돼서 동해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제도권 안에서 잘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제가 길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의원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20분을 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질의 때 좀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꽤 지난 관계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 조금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현황을 보니까 29개교 171개 사업에 15억 7,000만 원이 지원됐고요. 근데 정산금액은 52%인데 8억 2,000만 원으로 반납액이 7억 4,000만 원에 달하네요? 코로나로 등교 수업을 못 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마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장기화로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 같은데 올해도 반납액이 어떻게 좀 예상이 되십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 경비, 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일체 다 중단이 되거나 축소가 돼서 사업비가 한... 저희들 보니까 실제 취소된 사업은 62건이었고 일부 축소된 건들이 한 47건이 축소가 돼서 운영이 됐는데. 올해는 코로나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서 현재까지는 축소나 폐지하겠다는 사업이 없이 잘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올해 코로나를 대비해서 학교가 또 교육청이나 우리시가 잘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그 교육경비 정산내역을 보니까 171개 지원사업 중에 기초학력 관련 사업이 좀 극소수에 불과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초중교 학력증진 관련 사업이 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예산에서도 좀 미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교육연구원이 지난해 말 도내 초중교 학생 또 교사 상대로 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관련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원격 수업에서 중하위권 학생이 충분히 학습하는지에 대해서는 35.1%가 부정적으로 나왔고 학력격차 심화에 대해서는 한 68%, 70% 가량이 배움 간 간격이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시에서 심각성과 위기 의식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이 1차적으로 학교나 교육청에 있다고 하지마는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시에서 교육 여건 개선에 발벗고 나서왔고 또 교육경쟁력의 강화야말로 우리시의 목표인 명품교육도시 또 행복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많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학력격차 해소 또는 비대면에 따르는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시가 교육경비사업 변경을 통해서라도 교육청 및 학교의 협의를 통해서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좀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듣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학력격차 문제가 좀 학교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 교육경비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런 관점을 두고, 그런 데 관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작년에도 반납액이 많고, 올해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후반기면 반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학력격차 또 비대면에 따른 학력 문제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좀 옆 학교와 교육청과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강남 인강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이 부분은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은 학생, 교사, 부모는 물론 우리 시민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습동기 부여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시의 경력단절여성이 얼마나 됩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정확히 통계수치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요. 경력단절여성들이 일자리 구직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강원일자리정보센터의 정보망에 구직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 현재 구직등록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중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한 얼마나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우리 새일센터 쪽으로 구직등록 돼 있는 분들 보면은 한 연간 보통 1,400, 1500명 정도.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게 많이 등록을 하십니까? 가족교육 18쪽 보니까 지난해에는 7억 3,500만 원이 구직활동지원금으로 291명을 지원했고, 취·창업 성공금 지원은 11명이더라고요? 291명을 지원했는데 성공한 사람이 11명뿐입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또 보니까 구직활동 지원사업 외에 지난해 여성 취·창업동아리에 한 4,000만 원을 지원해서 동아리 수료자 15명 중 취업자는 6명, 인턴십 지원 6,000만 원을 통해서 인턴 종료 후 인턴 기업에 채용한 인원은 18명이더라고요. 동아리 취업률보다 인턴십의 경우 인턴 연계 인원 18명이 모두 채용된 걸로 보이는데.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인턴십 지원 사업이 더 성과가 좋아보입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동아리 교육지원 사항은 어떤 전문성을 키우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게 취업으로 연계되는 게 좀 저조한 거 같고요. 인턴십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부터 해서 6개월 동안, 아, 3개월 동안 80만 원씩 24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또 9개월까지 계속 장기취업을 하게 되면 또 고용장려금도 또 80만 원이고. 이게 기업체에 또 이제 고용장려금이라 해가지고 기업체에도 조금 80만 원 정도 이렇게 장려금이 지급되는 사항이라서, 이 인턴십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네. 인턴십 지원할 때만 이렇게 취업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직업훈련 지원의 경우도 한 6,7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원실적을 보니까 조리전문가는 수료인원 16명에 취업 1명,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는 13명 수료자 중 취업이 1명으로 취업실적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특히 산모·신생아 관리사는 19명 수료자 중 취업은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 원인 분석을 좀 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앞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지난해 우리 경력단절여성 구직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집행액이 구직활동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한 9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자 377명 중에 취·창업에 성공한 여성이 37명으로 성공률이 10%도 못 미치고 있는 현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취업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취업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1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라고 밝히지 못하겠고요. 아직은 그렇게 입소인원이 많지 않고, 시설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또 한때는 인원이 많았는데 계속 언론을 타니까 요즘 좀 줄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철저히 대비를 해 놔야 또 사후관리가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은 동해시 청소년 수련관, 예를 들어서. 그 팀원 중에서 환경미화원, 위에 보니 연급여, 연간보수가 1,468만 6,000원이란 얘긴데, 시간제 5시간 이래서 그건 그러면 결국 아르바이트식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나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그런 식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응택
임응택위원
파트타임으로?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만약에 파트타임이 아니다면은 이게 생활급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아예 명시를 파트타임제로 해서 채용했기 때문에. 이거 본인도 알고 계시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좀 연로하신 분들 소일 삼아 하시는.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요, 그렇다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연령층이 낮은데 이렇게 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단에 2018년도에는 그 인원이 941명에 실제 집행액이 4,200여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반 이상이 줄었는데. 올해는 현재 아직까지 6월이 다 가지는 않았지만 218명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걸 볼 때 작년 수준은 넘을 거 같은데.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이 인터넷 수능 방송은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근데 그게 저희들도 분석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인강형태로 학교수업을 다 듣다보니까 인강이 너무 넘쳐나는 겁니다. 정규 인강을 들을 부분도 제대로 못 듣는데 추가적으로 별도의 인강을 또 들으려고 하니 좀 부담스럽게도 하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관심사가 높은 학생들 위주로 신청이 들어오다보니 인원과 지원금액이 이렇게 줄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봐야 돼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중간에 동해상고 기숙사 건립비가 지금 그대로 정산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설명해 주시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이건 집행액을 잘못 정리한 거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집행했으면 제로를 해놔야 되는데.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이거는 다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해놨길래 또 신축을 하나, 아니면 증축을 하는지. 그리고 21년도 대응투자사업비에서 2번에 동해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조성, 지금 이거 올해 시행합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지금 올해 대응투자사업이 3건인데 망상초등학교 이거는 교육청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저희들이 대응투자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2개 사업은 아직 교육청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직 미확보네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이거 아직 흙으로 돼 있는 거 봤는데.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이거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원사업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밑에 검토현황으로 넣어놨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예산 확보는 안 되었다, 이거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번, 3번?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전에 운동 교육경비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설명하셨고. 그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인강에서 중학교가 7군데, 고등학교 6군데가 지금 하는데 반납액은 다행히 없어요. 이 강남인강 같은 경우는 인기도도 그렇고 현재 지원액을 정할 때에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액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얼마 주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인원에 맞춰서 수강료를 저희들이 학교에.
응택
임응택위원
줬을 때, 그 신청액 내용대로 다 인강을 듣고 사용을 하면 잔액이 없는 것이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데 수강률이 50% 이상 올랐을 때.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이 앞에 이제.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50%가 안 되면.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선지급이 아니고 후지급이에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선지급을 하는데 50% 이상 수강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받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나중에 확인해 봤을 때 이제...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한 두 차례 확인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 할 거 같은데.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20년도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저는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부분입니다, 과장님.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16쪽에 보시면 중복되는 거는 빼고요. 우리 동해시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지방세 수입의 10% 범위 내에서.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 신청한 학교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초중고, 유치원까지 있잖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아, 네, 그건 일반교육경비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받는다고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하는 기준이 좀 있을텐데. 그 대략적인 큰 기준이 무엇입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그 사업의 효과성 이런 거를 저희들이 실무자 검토를 통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학교도 현장 실사를 가기도 하고요, 필요하면은. 가서 꼭 해야 되느냐 ,이 사업을. 필요성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인지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학교별로 골고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정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정을 하신다? 제가 따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해서 조금 받아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학생 명수에 따라서 한계가 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금액들을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일례로 지금 고등학교가 사실은 제일 많아요. 고등학교가 한 500명 이상 되면 8,00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300명 이하 같은 경우는 5,000까지 지원, 이런 부분들이 기준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 기준이 되는 금액들이 있는데 보조금 실제 집행 내역에 보게 되면은 이거보다 더 이상으로 한 1억이나 이렇게 뭐, 9,800 이 정도로 나가있는 학교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지금 집행되는 거는 대응사업비랑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거고.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기재가 된 겁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그럴 거고. 여기에 일반 교육경비 중에서도 사업성 예산 같은 경우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로, 일반 교육경비 외에 사업성 예산은 별도로 추가로.
주현
박주현위원
총합을 여기 갖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제가 3년치 정도를 지금 요청을 해서 다 받아봤는데 대체적으로는 잘 배분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교들이 형평성에 잘 맞게끔, 그리고 또 교육청 자체에서도 우선순위를 매기잖습니까? 그 교육청의 우선순위하고 우리 시에서, 우리 주무과에서 또 이렇게 검토하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대응투자사업은 교육청하고 같이.
주현
박주현위원
네, 사업을 같이.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같이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소통하면서 잘 골고루 배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남인강 부분에, 이게 지금 해마다 18년부터 지금 21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인원이 점점 계속 줄고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사실 강남인강 사업이 꽤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과장님 훨씬 오시기 전에, 한 세 과장님 거치기 전부터 됐던 사업인데. 그땐 이 강남인강 같은 경우가 한 달에 3만 원씩 해서 굉장히 핫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잘 아시겠지마는 추세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강남인강에 대해서 수능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만 똑같은 맥에서 또다른 인터넷 강의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금 인터넷 강의를 다양하게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면은 그런 문도 좀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꼭 강남인강으로만 하지 말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 30쪽. 위탁운영시설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출해주신 자료 잘 받았고 또 추가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제출하신 그 시설들이 노인복지관에서부터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들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위탁하는.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시가 지금 지원하는 것들이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일맥으로 우리가 청소년 기관들이, 또는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분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들은 사실은 사업 부분이에요, 그렇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예산의 대부분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지금 다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작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게 바로 공모, 공모사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해결점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위탁시설들은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봤더니 1년에 2개, 3개 정도, 이 정도 해요, 제출하신 자료상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실제 제가 이런 기관에 가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해보세요’ 라고 추천했을 때 이분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 공모사업들이 자부담이 같이 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부담 비율 때문에 이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자부담을 그분... 사실은 위탁시설에서 자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부담이 한 1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애로점 때문에 공모사업을 좀 더 하고 싶어도 좀 많이 망설인다, 이런 얘기들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과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어떤 그런 안이 있다면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하시라고 제가 자료도 요청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이해되셨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한번 여기에 실무분들하고 회의도 한번 해보시고 간담회 한번 해보시면서 같이 진솔하게 나눠보십시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사업 부분이 좀 풍성해지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것들이 돌아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12쪽 되겟습니다. 여성단체별 지원 내역, 주요 성과.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자료요청 할 때부터 짐작하셨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가 그런 걸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어요. 우선 신청해놓고, 요청해놓고 보니까 각과별로 나눠 있는 거를 과장님 취합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먼저... 운영비 부문 있죠? 여기 보면은 280만 원으로 가다가 올해에는 500만 원이 됐어요? 운영비 지원인데. 같은 항목인데 이게 이렇게 더 들어간 이유가 뭐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사업 진행은 홍팀장님이 좀 대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팀장님, 말씀해주시죠.
종란
홍종란여성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담당 홍종란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증액 부분은 양성평등기금에서 운영비가 공모사업 성격으로 지원되다가 그 기금 폐지가 되면서 일반회계로 2020년도부터 지원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2020년부터?
종란
홍종란여성보육팀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18, 19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종란
홍종란여성보육팀장
양성평등기금에서 일부 지원.
재석
최재석위원
아, 일부 더 들어온 돈이 있었다?
종란
홍종란여성보육팀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20년부터는 그게 끊기면서 전액.
종란
홍종란여성보육팀장
네, 일반회계에서 지출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일반회계 세우느라고 그렇게 됐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양성평등 역량강화 교육. 2018년에는 240만 원인데 2019년에 493만 원, 참여인원이 200명, 같아요. 이건 왜 증액이 됐죠?
종란
홍종란여성보육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비교는 제가 못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래요?그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그 밑에 항목에 보면은 양성평등대회 개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꽤 많아요, 2,000만 원, 그렇죠? 내용은 문화회관에서 행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란
홍종란여성보육팀장
여성단체협의회에 민간단체 사업보조로 해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돼서 양성평등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는, 양성평등대회는 국가시책으로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종란
홍종란여성보육팀장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단체 사회참여기회 확대 이런 취지로 해서 비영리단체에 지원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이거 그러니까 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죠? 안 하면 안 된다, 양성평등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출산 극복, 이건 행정과 거죠?
종란
홍종란여성보육팀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그만두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양성평등대회 개최 해 가지고 2,000만 원, 700명이 문화회관에서 한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사업을. 정산서 있으시죠?
종란
홍종란여성보육팀장
네,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거를 그 해당연도 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역량강화 교육. 이것도 보면 제가 봤을 땐 여성친화거리, 시청 대회의실 회의 한 건데, 그렇죠? 교육한 건데, 이것도 정산서가 있으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란
홍종란여성보육팀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취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행정과에서 했다는 저출산 극복 시책사업, 과장님?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도 같이 연락을 해서 말이죠. 이것도 예산이 500씩 550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평생교육관 또는 문화회관에서 뮤지컬이나 콘서트 한 걸로 돼 있어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도 정산서하고 내역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는 우리 조훈석 팀장님이 좀 대답... 지난번에 그 화장장 입찰에서 고로, 화로와 관련해서 나갔을 때 시방서에 가스설비가 빠져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 해결됐습니까?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네, 경로팀장 조훈석입니다. 네, 해결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거 빠진 게 맞죠?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네, 내역서에 누락이 돼서 그거는 설계변경 포함시켜서,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입찰금액에 포함은 그 고로 입찰 받은 데에서 다 하는 걸로?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아, 아닙니다. 그게...
응택
임응택위원
별도의?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기계 설비 쪽에서 그 내역을 포함시켜서 하기로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화장 고로 만드는 회사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일이 돼 버렸네?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얘기할 때는 또 그쪽으로도 얘기하더니.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제가 그때 판단할 때는 화장로 업체에서 그 가스저장탱크에서 화장로까지 오는 설비까지 다 하는 걸로 제가 인식을 했었는데, 제가 설계업체하고 또 확인해 본 결과는 내부에 들어와서는 기계설비업체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내역에서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결국은 화장로에서는 관계가 없고 기계설비에서 입찰나간 금액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포함시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줄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 돈이 추가됩니까?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네, 추가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결국은 예산액까지 몽땅 빠졌네?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해결됐다, 이거죠?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창수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