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전명자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대부분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나 국경일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성상 월요일에 쉬는데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이 월요일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일요일에 쉬면 일요일에 이용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대부분은 초등학생부터 청소년들이잖아요. 학교 수업이 없는 그런 시간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국경일을 제외한다는 것은, 물론 근무자들한테는 근로기준법에 맞겠지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경일에 쉬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도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위탁 근거를 규정한 조례로써 개정안에서는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휴관일을 기존 명절과 월요일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을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기대되는 바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안녕하십니까, 손도선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정의이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처우 개선 사업 및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5월 29일부터 2021년 6월 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1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센터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라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홍보 및 교육,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7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1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으로 노력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센터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40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보훈예우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상위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조항으로 인용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으로 명시된 “월 2만 원”과 “20만 원 이내의 유족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의 유족위로금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은 행정내부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에 민원편의제공을 위해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서는 보훈예우수당 지급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0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40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4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및 보육의 어려움으로 인한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친화적인 보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 출산장려지원 제1항에서는 출산장려지원 범위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 근무시간 개선 및 안 제15조 시행규칙은 당직 등 복무 관련하여 상위법 및 우리 구 규칙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입법경제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0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4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국)(서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95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의안번호 제3396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이고 예산설명서 192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이 우리 시비와 구비로 매칭해서 하는 건데 전에 7,000만 원은 사전사용했지요? 지금 먼저 요양까지 해서 간호원하고 다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나요? 간호원이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로 파견 나갔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하반기 정기인사가 7월 1일 자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동으로는 배치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요양, 돌봄까지 다 하고 있어요, 의료. 간호원이 없는데도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사업내용 19쪽에.

통합돌봄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사업비가 1억 원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비 70% 7,000만 원을 사전사용했고 구비 30%인데요. 이게 주거안정, 건강․의료, 요양․돌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인친화주택사업 행복한가에 2,500만 원, 청춘회복재활보조지원사업에 1,500만 원, 의료급여사례관리강화사업은 비예산이고 맞춤형건강플러스사업 3,000만 원, 행복동행 통합돌봄서비스지원사업 3,000만 원 이렇게 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5월 12일에 행복이가득한집 자활기업하고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서구종합재가센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가득한집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부분을 하고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서구종합재가센터에서는 행복동행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각각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굳이 요양원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라고 있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건강․의료․요양에 있어서 간호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간호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코로나로 투입이 된 줄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다시 와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시범사업이니만큼 1억 원 돈이라는 게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호원은 동으로 아직 배치가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둔산3동, 월평2동, 관저2동 3개 동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 인력은 7월 1일 자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시범사업이니만큼 효과가 크게 나서 전 동이 다 실시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35쪽이고 예산안은 194쪽인데요. 사회복지관 비대면서비스 기능보강으로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온택트를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아요. 장비를 구입하면 이 대상은 복지관은 어르신들이잖아요, 거의 다 대상이.

예, 그렇습니다.

장비를 해놓으면 어르신들한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줌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나요?

본사업은 사회복지관 비대면서비스 기능보강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서비스 공백 예방을 위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장비를 구입해서, 시 전체적으로는 지금 10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각 구별로 동구, 중구, 대덕구가 두 군데, 서구 셋, 유성구 하나 해서 저희 구는 3개 복지관으로 지정이 됐고요. 아직 복지관은 저희도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관장님들끼리 최종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어차피 전 복지관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3개 복지관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구비가 매칭된 사항인데 대상이 어르신들이니만큼 이 장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 프로그램에도,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도 해서 대책을 잘 세워주셔야지 장비만 해놓으면 몇 명 쓰지 않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복지관 선정되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선정 안 돼도 다 실시하면 준비는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생소하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어르신들도 거기에 익숙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도 줌 회의를 하다 보니까 각도 맞추고 이런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 3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지금 특별교부세 6억이 사전사용됐고 구비가 6억 7,000이 지금 또 추가로 들어왔는데 보훈회관을 빨리 완성하기 위해서 구비가 투입되는 건가요?

보훈회관 총 건립비가 39억 8,500만 원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확보된 게 33억 1,100만 원이고 미확보된 금액이 6억 7,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구비 부담분이 미확보돼서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보훈회관 건립은 지금 공정율 40 몇 퍼센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준공은 동절기가 오기 전에 가능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 6억 7,000이 구비로 투입되면 완공하는 데까지 큰 지장이 없는 것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전액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결산 심사할 때도 잠깐 당부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뿐만 아니고 전 과가 지금 어제 당부드렸던 그 부분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달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부터 우리 위원회 전체예산을 보면 다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에 3차 추경할 때는 꼭 사전에 그 부분을 불용처리나 결손처리하지 않도록 3차 추경, 정리 추경 때 꼭 반영을 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상반기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재점검 차원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짚어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저도 그동안 근무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전에 했던 것들을 답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부서장들한테 강조를 하는데요. 전년도 결산서를 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반복해서 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짚어보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성립시켜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리 많은 예산을 연초에 세워놓고 그것을 연말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다 안 담더라도 필요한 만큼 담고 또 추경에서 필요하면 담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봐도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짚어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할 때도 제가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 전체 예산서 또 결산서, 전산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서 결산서 하고 예산서 하고 추경예산서 하고 매칭해서 같이 크로스체크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느 누가 검색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담당자가 바뀌고 심지어 새로 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계속 이어지고 하는데 전산프로그램을 예산서, 추경 예산, 결산서 서로 이렇게 크로스체킹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전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전의 불용예산’ 이것을 쉽게쉽게 볼 수 있어서예산도 조금 절감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이해가 되셨지요?

예.

그리고 우리 전명자 위원님이 사회복지관 운영해서 이번에 비대면서비스 온택트 방송장비 설치 지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일차적으로 3개소를 투입해서 구입 후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혹시라도 발생이 된다든가 하면 그 보완점까지 시범하는 동안 잘 찾으셔서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하시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까지도 파악을 해서 다음 예산에 그런 식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 예산안 209쪽 하단에 통장 종류가 5가지나 되는데 5가지를 또 감했다가 다시 편성을 하고 했어요. 처음에 왜 이렇게 통장 종류도 많고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데 다시 감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 하나로 모둠으로 해서 운영하면 예산을 감하고 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았을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통장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다 맞게 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지요?

자산형성 지원사업 통장에는 5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연도도 각각 다르고요. 희망키움1이 있고 희망키움2,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목적, 대상, 저축액, 지원내용 이런 부분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대상 인원이 바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그것이 결정되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여태까지의 데이터 자료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속인데 통장을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저소득층한테 어떻게 보면 목돈을 마련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활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만큼 본인이 매칭해서 저축을 하고 나중에 목돈으로 마련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5개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상, 본인 부담, 내용 이런 것이 다 각자 다릅니다. 하여간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활을 목적으로 이렇게 탈수급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국․시비, 구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모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하기가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비 내려온 매칭 비율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감하는 경우도 있고 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라고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10만 원을 넣으면 10만 원을 보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들이 이것을 기피하지 않을 것인데 왜 못 하지요? 홍보가 잘 안 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고요. 일단 가입을 했다고 해도 중도에 해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그만큼 저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 또 탈수급을 하면, 결국 탈수급하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일부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 중간에 실업을 한다거나 계좌가 압류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중간에 중도해지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또 여기에 가입을 해서 말 그대로 탈수급한 비율도 각 통장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당초 저희들 목적대로 탈수급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탈되시는 분보다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 가입할 때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금액이 커지면 본인들도 무리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분들이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히 그 부분을 대상자들한테 설명하실 때 잘 설명하셔서 많이 가입해서,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면 결국은 개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그 부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감이 되는 예산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쪽입니다. 26번에 행복한우리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인데요. 어떤 것에 대한 특별수당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은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인건비와 달리 대부분 특별수당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종사자 특별수당은 저희가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행복한우리복지관에는 43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게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42명으로 편성했다가 1명이 증원되어서 6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증원되어서 늘어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종사자들이나 직원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

검진이요?

예, 그것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은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저소득 1만 원 미만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순수 구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사자 의료급여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종합사회복지관장과 의원님 간담회 때 내용이 건의가 됐던 것 같은데요. 처우개선 이런 부분은 복지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시 전체 복지관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종사자가 지금 71명인데 종합건강검진비 20만 원을 저희가 시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된다면 어쨌든 구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 전체 종합복지관의 종사자들이 시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전명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자료 232쪽이고 도솔청소년문화의집과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이 리모델링급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 운영관리가 얼마나 안 됐으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지 또 냉난방기를 교체하는데 물어보니까 20년 이상을 여태 등유가 들어가는 냉난방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같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물론 오래 시간을 보내고 이용하는 곳으로써 여기는 많이 다르지만 그동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야 냉난방기를 바꾸고 석면도 제거하고 하는데 여태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문화의집은 도솔, 갈마, 탄방, 도화, 도안 등 5개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그때그때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번 기능보강사업비 관계는 도솔에 여러 건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냉난방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20년 이상 경과가 되어서 등유를 연료로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석면이 있기 때문에 석면 제거사업에 5,000만 원 그리고 이 건물이 2002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거의 20여 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화장실 개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좋을 텐데 그쪽에서도 시급성을 이야기했고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거기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전수조사를 해서 또 이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불편한 부분은 그때그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관리감독도 만전을 기해서 시설관리하는 데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화장실을 개선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1층 화장실을 개선하면 지금 백신 맞는 데 어르신들이 그 앞에서 차를 타고 내리고 그래요. 거기까지 와서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화장실을 개보수하시면 백신 끝날 때까지 개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0명 내지 200명이 이용을 하는데 종사자 1, 2명이 그것을 다 해결해내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영미 의원님 조례할 때 국경일 다 노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지. 청소년들이 갑자기 그런 휴일 공간이 많이 생기면 갈 곳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시설이라도 좋아야지 시설도 이렇게 변변치 않은데, 이 예산 말고도 전수조사해서 더 보충할 것 없나 해서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또 1층 화장실은 개보수가 되면 개방을 해서 어르신들이 기다리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바로 수일내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수렴을 해서 가능하다면 2회 추경, 정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가시면 지하 좀 신경 써서 봐주세요. 지하가 엉망이라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장비라든가 챙겨 보겠습니다.

지하에도 프로그램실이 있어요. 거기도 신경 써서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비 단가가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됐는데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 것은 좋은데 우리가 결식아동 급식비는 지금 6,000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밖청소년만 100% 인상된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