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민옥 의원입니다. 우선 지속되는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과 코로나 방역으로 애쓰시는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대면업무를 하고 계시는 담당자 분들과 자원봉사자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초선의 부족한 경험으로 제8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낌없이 주고 계시는 성동구의회의 모든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55회 임시회에서 농아인들을 위한 성동구 수어통역센터 내 쉼터 운영과 수어활성화에 대하여 제안을 드렸습니다. 5분 발언 후 많은 분들이 성동구 장애인의 약 15%를 차지하는 농아인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며 열악한 수어통역센터의 상황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해주셨고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현재 성동구의 수어통역센터는 68㎡, 약 20평의 공간에서 센터의 상담과 교육,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공간 안에서 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 사무실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수어통역센터는 2000년에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먼저 개소하였으나 이후 20년 동안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년 전, 농아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던 성동구는 서울시 최초 개소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서울시 수어통역센터 가운데 환경이 가장 열악한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의 내용이 개선되지 않고 사용자와 사회적 흐름에 맞춰 발전하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개소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아쉬운 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개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6년 서울시는 농아인 맞춤형 복지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농아인들을 위한 여가지원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농아인쉼터 조성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아인쉼터 조성 지원기관 공모를 통해 구에서 공간을 마련하면 시에서 쉼터의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서울시의 17개 구가 이미 농아인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동구는 농아인쉼터 예산이 번번이 예산서에 올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장애특성상 청각·언어장애인인 농아인들은 주위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나 시설 이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공공에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개인 스스로가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실질적으로 사회참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성동구에서 공간을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 리모델링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모두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정리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 농아인쉼터 조성을 위해 성동구에서 자체적으로 혹은 서울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수어통역센터와 농아인쉼터 공간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시간을 쪼개어 성동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함께 지켜봐 주고 계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응봉동·성수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 힘 소속 신동욱 의원입니다. 기약 없이 흘러가는 심각한 코로나 여파는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심신을 고단하게 하고 있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생활조차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받는 구민들의 어려움을 물론이고 현장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발언을 통해 활동 지역구인 성수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삼표레미콘 이전 추진과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의회와 집행부의 힘을 한데 모아야 가능한 사업들로써 구청장님의 비전과 계획을 듣고자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삼표레미콘 이전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삼표레미콘 이전 사업은 지난 40여 년간 성동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였습니다. 삼표레미콘 이전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1977년 7월 삼표산업 성수레미콘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소음, 분진, 도심 내 기피시설로 지적되어 공장 이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4년 8월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유치계획을 수립했으나 같은 해 9월 현대차 삼성동 한전본사 부지 매입으로 계획이 틀어져 성동구민들에게 매우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2015년 2월 삼표레미콘 이전 구민여론조사 88% 찬성과 같은 해 4월 삼표레미콘 이전 주민서명운동에 1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017년 10월 서울시ㆍ성동구ㆍ현대제철ㆍ삼표산업 4자간 이전철거협약 체결, 2018년 3월 서울시 서울숲 일대 기본구상 발표, 2020년 3월 성동구 도시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2022년 6월 이전 및 철거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삼표레미콘 이전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삼표레미콘 지입차량 차주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주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당연히 반발이 클 것입니다. 삼표레미콘 이전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서울시와의 협의과정과 추진상 문제점, 향후일정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성동구, 특히 성수지역의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렸습니다.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법에 충실한 주차장 조성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주차장 조성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성수1가2동 복합청사 건립 사례만 살펴보아도 바로 옆에 재생센터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건축되었습니다. 구청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함께 건축했다면 주차장 조성면 숫자가 당연히 최대한으로 확보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교통지도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대지 구입, 조성사업비 등을 감안하면 한 면당 억 단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임시회 추경과 관련하여 구두테마공원으로 불리는 성수근린공원에 공연 및 전시장 건축을 위한 사업비를 요청한 바 있었는데 본 의원은 구두테마공원 조성 때부터 지하주차장 건립 방안을 수차 검토요구하고 지적해 온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차장을 짓기 위해 절차에 따라 땅을 구입하려고 하면 땅 주인들이 턱없이 땅값을 요구하고 있어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에 따라 땅을 구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공서 관련 건축물 조성 시, 특히 공원을 조성할 경우 지하주차장 조성 가능성을 연계하여 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검토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자하니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구민 가까이에서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결산 심사 등으로 애쓰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옥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한 순서에 따라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어통역센터와 농아인쉼터 공간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와 농아인쉼터 조성사업은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해 일반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농아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4월 현재 성동구 등록장애인 1만 1,366명 중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농아인은 1,765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1년부터 장애인생활회관 내에 수어통역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농아인들의 휴식과 문화, 여가활동을 위한 쾌적하고 편리한 쉼터공간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은 2017년 성동구와 서울시, 현대제철, 삼표산업이 서울숲 완성을 위해 2022년 6월까지 공장을 이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기로 협약하여 공식화되었습니다. 이후 성동구와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삼표레미콘 부지의 공원화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박원순 전 시장의 유고로 인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남은 행정절차가 잠정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은 오세훈 시장의 약속사업이기도 하여 지난달 24일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삼표레미콘 이전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향후 삼표레미콘 부지의 공원화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성동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삼표레미콘 공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구에서는 유수지, 공원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권역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적정부지 확보뿐 아니라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서울시나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성수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은 2015년 성수동2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추진 중 구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과정에서 공원 주변 주차장 확보 비율이 높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간 구에서는 성수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342면을 조성 중에 있으며, 지난달에 착공한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 81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공복합청사 등 공공건축물 건립과 신규 공원 조성 시 지하주차장 연계를 적극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옥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홍명안입니다. 이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어통역센터와 농아인쉼터 공간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생활관 내 성동구 수어통역센터를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센터는 현재 약 1,000여 명의 청각·언어장애인과 그 가족, 직장동료, 이웃 등을 연결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농아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어통역 및 상담 서비스, 수어교육, 연수사업 등 매년 문화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현재 등록장애인은 1만 1,000여 명에 달하고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농아인은 1,765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아인쉼터는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로 인해서 타인들과 소통이 어려워서 일반 복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농아인을 위한 휴식과 문화공간입니다. 농아인쉼터 조성은 이민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기관 공모로 진행이 되고, 우리 구에서 조성공간을 마련하면 서울시에서 시설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 수어통역센터는 68.5㎡로 센터 내에 농아인쉼터를 추가로 조성하기는 어려워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의 기관 공모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아인들이 불편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300㎡ 이상 규모의 공간이 마련되어야함에 따라 가능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공기여 방안, 건물 임대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아인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무 불편 없이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화상전화기 설치도 확대하고 성동구 수어통역센터 운영도 더 활성화하여 농아인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신동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삼표레미콘 이전 추진에 대해서 세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철거는 앞에서 청장님께서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듯이 2017년 10월 18일 성동구와 서울시, 현대제철, 삼표산업이 서울숲 완성을 위해서 협약을 하면서부터 공식화되었습니다. 그 협약 세부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기본 원칙으로 현대제철과 삼표산업은 공장 이전과 철거를, 저희 구와 서울시는 공원 조성을 하는 부분을 협약하였으며, 아울러 현대제철과 삼표산업은 공장 이전 철거이행 담보 등을 위해서 2018년 1월 31일까지 후속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에 삼표산업과 현대제철이 보상이나 이전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수 차 하였으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울시와 저희 구에서는 2019년 10월까지 이행 담보를 위해서 후속 협약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면담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 1월 후속 협약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서 대책으로써 서울시는 삼표공장 부지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수용 절차를 추진하고 저희 구에서는 도시계획결정 입안을 추진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한 대로 2020년 3월부터 삼표레미콘 부지의 공원화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해 5월 19일 도시관리계획결정 요청을 서울시에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서울시장님 부재로 인해서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정책 진단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장님이 결정되기까지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5월 24일 저희 구청장님과 시장님께서 면담과정에 삼표레미콘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는 후속 일정을 추진하기로 협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조속히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후속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까지는 도시계획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동구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입니다. 신동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유수지, 공원 등 공공부지 활용, 생활형 SOC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국·시비를 확보하여 권역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은 부지 선정, 타당성 검토, 예산 확보를 위한 투자심사, 도시계획결정,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투자심사, 도시계획결정 등 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최근 지가상승으로 인해 주차장 조성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더욱 커져가고 있어 공공부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성수1가2동 노상공영주차장과 성원어린이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차장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처럼 향후 주차장 조성 사업은 공공건축물이 지하주차장과 연계추진 가능성을 해당 부서와 검토하여 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원 부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 만큼 신규 공원 조성 시부터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와 사전협의하여 지하주차장과 지상공원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홍명안 복지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농아인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으로 마무리 하셨습니다. 다행히 홍명안 복지국장께서 1,000명이 이용하는 20평 규모의 사무실을 겸하고 있는 2,000명의 농아인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의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2022년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기관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구청장님은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으로 마무리하시고 국장에게 답변을 넘기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00㎡의 공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의 재정 상활을 생각해서 공공기여나 임대 등의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겠다는 말씀 감사드리고 아울러 수어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복지국장님 말씀이 구청장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