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송병호 의원 발언
남일현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6회 청주시의회(202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예비비 지출이 있는 부서만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일련의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자 대변인님이 청주시민신문편집위원회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고 원효재 언론협력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영호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차영호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차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에 따라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청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 신청된 사항으로 요약된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7,626억 5,066만 6,422원이며, 세입액은 4조 7,790억 7,029만 4,743원, 세출액은 4조 1,026억 5,832만 197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764억 1,197만 4,546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4,956억 4,056만 2,182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414억 8,807만 9,334원, 지정재원 잉여금 76억 8,655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15억 9,678만 3,030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액 4조 1,644억 4,228만 5,787원, 세출액 3조 6,596억 5,212만 9,912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047억 9,015만 5,875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액 4,981억 5,103만 6,700원, 세출액 3,587억 5,154만 7,135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93억 9,948만 9,565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로 세입액 1,164억 7,697만 2,256원, 세출액 842억 5,464만 3,15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22억 2,232만 9,106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 사용은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일반회계 12건 3억 4,160만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종으로 2025년 말 기금 결산액은 5,698억 33만 4,251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616억 7,555만 52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2025년도 말 결산액은 9조 9,818억 9,861만 929원이며, 청주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기반시설 무상귀속, 청주오스코 및 한국새빛가속기 조성 기반시설 확장 경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5,933억 4,578만 9,33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2025년 말 4,661점에 522억 5,141만 2,877원이며, 버스ㆍ화물트럭ㆍ탱크트럭 등의 신규 취득으로 전년 대비 115점 10억 3,635만 1,92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2025년도 말 우리 시의 총자산은 16조 7,501억 2,220만 5,233원이고, 총부채는 2,245억 3,270만 7,225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6조 5,255억 8,949만 8,008원입니다. 총비용은 3조 5,690억 6,370만 2,223원이고, 총수익은 3조 8,680억 7,830만 4,195원, 재정운용 결과는 2,990억 1,460만 1,972원으로 흑자 운영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전략 목표 수는 26개이고, 정책사업 목표 111개이며, 총 289개의 지표 중 231개의 지표를 달성 또는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재해 대비 및 복구 사업 등 10건 42억 2,169만 3,000원을 지출결정해서 32억 359만 1,120원을 지출하고, 10억 1,810만 1,28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년 위원 거수) 예, 김재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년위원
네, 김재년입니다. 차영호 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사항을. 결산검사 의견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제 상식으로는 이거 제안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결산검사 지난 ’23년도, ’24년도, ’25년도 거를 보니 의원님들이 한 세 분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기타 시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나 전문가분들로 면면이 다 알 수 없으나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총 대표 되시는 분으로 박봉규 대표의원님이 계신데 결산검사를 하셨으면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뒀다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에 대표 되시는 분이 나오셔서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발표하시고 질의를 받고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여기 김성란 의회사무국장님한테도 ‘이런 규정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22년도 때인가 ’23년도에 김완식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었을 테고. 제가 볼 때는 결산 검사한 위원들이 20일간 해서 한 내용이면 촘촘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 분이, 대표위원이 됐든 어느 분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이번에도 검토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으레 관습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차영호기획행정실장
예, 기획행정실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22년도 그때 말씀하셨던 자료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저한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다음 두 번째 질의드리는 게 이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탈자라든가 잘못된 거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들은 제가 하기 전에 다들 상임위에서도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의견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을 하나 좀 만들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 회계과에서 수집해 가지고 다 하는 건가요?
영호
차영호기획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재년위원
예. 그런데 보면 보면 증감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년 대비 비율인데 수치도 틀리고 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것만 여기 띄워 놓으라고 그랬는데 일단 한 번 보시고 제가 그다음 의견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간단하게……. 이것 많은데 일단 대표적인 것만 보시면…….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4쪽에 보면 불일치가 총채무 감소액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이 숫자가 분명히 틀립니다. 명시이월액도 오류 수치가 나오고. 건수가 215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 뒤에 가서는 195건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표기 오류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서요. ‘증감률’이지 ‘율’이 아닙니다. 앞에 받침이 있으면 ‘율’입니다. 다만, 받침이 있는 건 ‘ㄴ’인 경우만 ‘ㅇ’으로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게 나가는 걸 너무 틀려 가지고 그냥 대표적으로 했는데요. 이 31쪽은 다 틀렸어요. 뭐라고 그럴까! ‘증감률’이면 그 앞에 나온 부분……. 예를 들면 지적정보과에 보면 증감률이 징수결정액의 84.4프로가 아니라 16프로 정도 감이 된 겁니다, 이건. 그래 전년 대비 비율로 하는 것이 맞지, 증감률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되는 세모(△) 표시 해 가지고 14.6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각 상임위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나눴으면 오늘까지―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정오표가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수치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저한테 오늘까지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거를 보고 여러 가지 업무로, 현안 업무라든가 바쁘시겠지만 특히 예ㆍ결산 하는 부분이면 이 수치가 또 정확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으레적으로 결산검사에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고쳐야 될 게, 저희 농업정책위에서 제가 요구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회의가 끝나면 위원이 어떤 요청을 해서, 지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치겠다고 하는 부분을 항상 다 수합해서 그 내용들을 활자화시켜서……. 물론 속기록이라든가 회의록에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 오늘 나눴던 얘기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난 ’22년도에 김완식 위원이 제안했던 것들이 어떤 로드맵(road map)으로 돼서 어떻게 고쳐지고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이―또 안 될 수도 있지만―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 근거를 통해서 서로 알아볼 수 있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오표도 그렇고 오늘 나눴던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들을 하나의 어떤 보고서라기보다는 나눴던 얘기를 정확하게 고쳐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수합해 만들어서 여기 있는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드리면 한 스텝(step) 한 스텝씩 좀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나중에도 요구하고 서로 간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좀 진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회의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회의록 결과물에 해당되는 거를 별도로 만드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일이 좀 많아질지는 모르지만 어느 누군가는……. 실장님께서 의견들을 수합해서 이거는 진행이 됐고, 진행이 안 됐고를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시스템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영호
차영호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고민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고민은 하되 이걸 좀……. 그전에도 이런 어떤 얘기들을 나눴겠지만 어떤 결과물을 갖고서 그다음에 진행되는 것도 확인하려면 책자화돼서 아니면 보고서 형태가 됐든 저희 농업정책과 예ㆍ결산에는 좀 요구를 드립니다. 이거 끝나면서 또 속기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영호
차영호기획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용진 위원 거수) 예, 한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용진위원
저는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 체납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체납처분 미이행 및 지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또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심의에서는 미수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원구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서의 체납관리 문제를 간과하거나 청원구청만의 문제로 한정하려는 취지는 아니고요. 제한된 심의 시간 안에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청원구청을 좀 우선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신은숙 과장님! 청원구청 외에 미수납 체납액이 있는 다른 부서도 이 사안을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의 원칙과 책임은 어느 구청이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고요. 이런 개선 방향은 모든 부서에서 공유하고, 실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은숙 과장님, 여기 검사 의견서 34쪽 내용이고요. 결산검사 보면 표에 보시다시피 청원구 주민복지과가 조금 비율이 높고, 금액도 많아서 그냥 대표 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 이후에 결산검사에서는 일부 체납자에 대한 공납, 체납처분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고요. 그리고 압류나 공매 같은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권고했는데요. 먼저 이런 권고에 대해서 청원구 주민복지과는 어떤 후속 조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체납자의 재산조회라든가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 실적 아니면 아직 조치하지 못한 현재 체납 건의 현황 및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신은숙입니다. 저희가 체납된 내용이 주로 장애인 불법 주차 관련된 체납인데요. 저희가 작년도 결산검사 이후에―매년―체납된 분들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도 하고 그다음에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체납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체납된 차량의 압류라든가 재산조회 이런 거를 계속/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혹시 체납처분이 가능한데 조치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례는 없나요?
은숙
신은숙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량을……. 압류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그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차량이 매각되거나 폐차되거나 이럴 때는 이걸 다 납부해야지만 매각이 되거나 폐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다 저희가 조치해 놓은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용진위원
지금 현재 이 결산서상의 미수납액은 5년이 계속 누적돼 있는…….
은숙
신은숙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진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청원구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용진위원
안용혁 구청장님!
용혁
안용혁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안용혁입니다.
한용진위원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바처럼 지금 5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수치면 체납 관리 전반을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게 체납……. 납부 능력이 없거나 법적 사유가 있거나 징수가 어려운 경우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징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다른 시민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모두 행정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좀 필요를 조치하지 않거나 또 지연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런 결산을 계기로 앞으로 체납 관리 실행력을 어떻게 높이고 그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혁
안용혁청원구청장
예. 앞서 우리 신은숙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정차 과태료가 사실 제일 많은데요. 장애인주차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산 압류라든지 차량 압류를 해놓기는 하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징수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향후에 계속적으로 징수 독려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 주민복지과하고 또 총괄적으로 시의 세정 부서(세입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을지 재산 압류……. 이분이 별도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라든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업무를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이게 주정차 비율이 높다고 하면 단순히 체납 내지는 징수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청원구에 오창이든 어디든 주차 문제가 심각한 거는 어느 지역이나 어제오늘의 이야기도 아니지만 이거는 주차라든가 단순히 체납 징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내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용혁
안용혁청원구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의 관련 부서하고도 주차장 확충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한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선 위원 거수) 예, 허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위원
허선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김훈아 세정과장님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결산검사 의견서 31에서 35쪽 내용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정과에 세외수입 징수 관리와 국ㆍ도비 보조금 관리 실태에 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입수입 미수납액은 약 180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한 30억 증가했습니다. 수납률도 22.1프로로 하락했고요,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액도 전년 대비 약 382억 원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세입 징수와 보조금 집행은 서로 다른 업무지만 모두 재정운용에 정확성과 책임성을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2025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30억 원 정도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체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체납자의 납부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징수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그렇다면 현재 미수납액을 실제 징수 가능한 체납액과 회수가 어려운 금액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예, 사유는 다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그러면 세정과는 미수납액이 증가한 부서에 체납자별 징수 가능성 분석, 납부 독려, 분납 관리 등 어떤 조치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저희가 체납액이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방문해서 징수 독려나 체납처분 방법 그리고 직무교육 또 연찬회를 통해서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예. 그러면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증가한 원인은 사업별로 무엇입니까?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정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국ㆍ도비 보조금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죠?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저희는 세입만 잡는 부서고 국ㆍ도비의 정산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정과 세입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좀 상이하시군요. 그렇다면 각 사업 부서가 보조금 집행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교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규모를 조정하거나 재원을 반납하는 등 연중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허선위원
미수납액이 증액하고, 수납률이 하락했음에도 징수율 개선 목표나 실효적 징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세정과 의견은 어떻습니까?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는 공감을 하나 저희랑 각 부서의 업무 특성상 저희는 세입만 잡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증가한 사유까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허선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국ㆍ도비 보조금 관련해서는 세정과 세입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선위원
그게 맞는다고 그렇게 하면 그런 답변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보조금 반납액이 큰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신청 시 전년도 집행실적과 반납 원인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현재 예산 심의ㆍ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사후 관리 결과가 실제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염창동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선위원
예.
창동
염창동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 세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세정과에서는 세입만 잡고 국ㆍ도비 반납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은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예산과나 제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국ㆍ도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각 사업에 맞게 국ㆍ도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집행한 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각 부서의 사업별 여건이나 여러 사정상 예산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국ㆍ도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ㆍ도비가 과다하게 남은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건건이 별도로 서류로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보면 사례에 해당하는 사항 같은데요. 결산검사 의견서 44에서 45쪽, 경제일자리과 최원근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허선위원
민생과 자영업이 갈수록 좀 어렵습니다. 확보한 소비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활용했는지 경제일자리과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민선 9기 정책공약집 가장 처음 나오는 공약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일단 경제 투자……. 제일의 공약이 5대 기업 투자유치로 알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11페이지에 보면 골목마다 살아나는 청주경제, 청주페이 활력 프로젝트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9기 공약자료 첫 번째 사업은 골목마다 살아나는 골목마다 살아나는 청주경제, 청주페이 활력 프로젝트입니다. 발행 목표가 약 4,200억 원 이상이고요, 인센티브율도 10에서 20%. 이것이 취약 소상공인 특별 지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청주페이 특별 지원 보조금 19억 700만 원 중 절반인 9억 5,350만 원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맞습니까?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허선위원
지방정부는 지역 소비를 지탱할 수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확보한 지원 재원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위원님 항목을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반납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골목형 소비 쿠폰이라든지 청주페이가 소비 진작이 안 돼서 이렇게 반납한 9억의 잔액은 아니고요. 이건 저희가 수해 때……. 작년 7월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창하고 옥산하고 가장 큰 수해가 있어서 재난특별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판단할 때 재난특별지역으로 묶다 보면 전체적으로 시가……. 왜냐하면 국가에서 여기 청주페이에 5퍼센트를 더 주거든요, 그 인센티브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인 시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 당시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를 청주시 전역에 특별 지원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수요를 그만큼 많이 책정했는데 나중에 정부에서 두 군데 확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상점가에서 소비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만, 오창하고 옥산만 소비를 하다 보니까 남게 됐습니다.
허선위원
예. 부서의 조치사항에서 보면 ‘예상보다 수요가 적었다.’고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됐었을 때 그거에 필요한 대응을 좀 했느냐 하는 거를 좀 묻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집행 부진과 보조금 반납 가능성을 처음 파악하신 거는 언제쯤 하신 거로…….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게 아마 정부에서 특별 지원 5% 더 인상안이 나왔을 때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집행을 9월 정도, 10월 정도 했었으니까요. 그때 수해가 나고서 아마 8월 정도 공문이 나올 때인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잡았을 때 예측을 아마 조금……. 그게 정부안이 확정적으로, 구체적으로 피해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계를 좀 더 소극적으로 잡았을 건데 좀 적극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선위원
네. 제가 이번에 결산에서 좀 느끼는 것이 청주페이 지원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확보한 재원이 시민 소비와 특히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사업을 제대로 설계하고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민속 9기 청주페이 확대 공약은 좀 개선할 점이 있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발행 목표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를 뒷받침할 국비, 도비, 시비 확보 방안은 좀 있으신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내년에도 지금 위원님 걱정하다시피……. 저희가 일반적으로 올해는 평균 10% 하다가 5%, 최대 15%까지 인센티브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어떤 보편적인……. 물론 복지도 있지만 시장님이 바뀌고서 어떤 취약계층이라든지 더 어려운 매출액이 저소득층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줄 수 있는 분야, 도움이 줄 수 있는 분야를 저희가 계층별로 보고 국비 확보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선위원
만약에 외부 지원 규모가 달라질 경우에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대안 같은 것도 있습니까?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있습니다. 국비 부분에 대해서 매년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지금 받고 있는 수혜보다는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투입은 그때그때마다 고민해서 더 투여했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아무튼 의회에서도 필요한 자원에는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아이, 감사합니다.
허선위원
그만큼 집행기관도 수요에 적었다는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일현위원장
위원님, 저기 다음에…….
허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위원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이상조위원
예.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총자산이 ’25년도 기준으로 16조 7,500억으로 돼 있고, 부채를 뺀 순자산이 16조 5,00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순자산이라는 건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현금도 있고 그럴 텐데 그중에서 동산이나 현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숫자가 나오니까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우리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것도 있고, 중간에 매입한 것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매입한 거는 매입 가격이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감정가가 매입 가격을 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부동산이 건수가 많을 건데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순자산은 저희가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재산에 대한 변동사항을 파악해서 자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추측해 보면…….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변동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상조위원
기존 건 그냥 기존 금액으로 계속 간다는 건가요? 새로 구입한 것만 추가하고 매각한 건 빼고, 구입이나 매각이 없는 건 예년도 금액으로 그냥 쭉 적어오는 거예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매각하면 매각 처분을 하고요. 매입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자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조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이해가 됐고요. 우리가 저기 부동산……. 부동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금이나 이런 건 다……. 동산이나 이런 건 가격이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부동산은 기존에 우리 청주시가 갖고 있는 많을 텐데 새로 구입하는 건 당연히 구입가로 적고 그렇게 하겠죠. 매각하는 건 빼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수많은 부동산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을 산출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건지 아니면 탁상감정 의뢰하는 건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감정을 받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구입 가격으로 그대로 쭉 오고 있는 건지?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저희가 구입 가격으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자산 변동…….
이상조위원
재평가를 해요? 자산 재평가를 하시냐고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자산 재평가를 하죠?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저희 공유재산관리팀에서…….
이상조위원
감정을 하나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이상조위원
우리가 감정을 해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외부에 의뢰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외부에 의뢰하는 것은 매입ㆍ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요. 기준은 매년 저희가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지금 이 자산을, 부동산…….
이상조위원
그러면 건물도 있을 거 아녜요, 건물?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건물은 어떻게 하죠?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건물도 똑같이…….
이상조위원
건물은 개별공시지가가 없죠. 토지만 있죠.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건물은……. 건물도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이상조위원
건물은 없어요.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이게 실거래랑 엄청난 괴리가 있긴 하겠네요. 그죠? 계속 감가될 거 아녜요, 건물은. 토지는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아, 이게 실거래가랑 사실 공시지가랑 차이가…….
이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여기 적혀 있는 16조 5,000억 중에 부동산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아, 예. 부동산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팀에서…….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팀에서……. 그러면 건물은 계속 감가상가 해서 적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조회해 가지고 이렇게 합산한다는 얘기인가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걸 표준액을 산정하고 있고요. 매입ㆍ매각일 때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상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우선 회계과장님한테 짧게 질의하고,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세외수입 중에 많은 것들을 정리보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간 것이 ’25년도 회계잖아요. 근데 ’25년도 9월에 부과된 것이 ’25년도 12월에 결손 처리가……. 아니, 정리보류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회계 처리할 때 정리보류액을 이렇게 빨리하는 게 유리한 것이 있나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정리보류를 빨리 처리한다고 회계과에서 회계적으로 유불리는 없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이게 부과된 게 12월에 정리보류 될 때 이렇게 검증하는 절차가 있나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정리보류액을 분류하는 부분에서 회계과에서…….
박승찬위원
하는 건 없는 거죠?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이렇게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박승찬위원
예,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는 말씀이죠.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정과장님! 지금 보니까 ’25년도 정리보류액 중에 상당 부분은 무재산의 사유로, 결손 사유로 확인하는 거지만 ’25년도에 부과한 금액을 ’25년도에 결손 처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네요. 특히, 기후대기과 전체가 지금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결손처분은 그렇게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박승찬위원
는 정해져 있지 않죠.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평가액 부족이라든가 경매로 배당액 부족 같은 경우는 아마 재산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아니해야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청주시에서 내부적으로 지침 이런 게 있습니까?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없습니다.
박승찬위원
없죠?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25년도 9월에 부과됐어요. 그런데 ’25년도 12월에 정리보류를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질의를 드리자면 그러면 정리보류 한 금액 중에 다시 재산 조회를 해서 받은 세외수입이 있나요, 청주시? 여기서 그것을 하나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정리보류를 하고 나서 세입수입을 받은 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승찬위원
많지는 않죠?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정리보류 하면 거의 이 상태다 그냥 끝나는 걸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조회를 계속하는 겁니까?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정기적으로 조회해서 재산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압류하고 체납처분을 합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왜 그냥 미납으로 놔둬도 되는 것들을 이렇게 빠른 3개월도 안 된 시기 안에 정리보류를 하는 거죠?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그건 아마 특수한 경우일 것 같은데요.
박승찬위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지금 기후대기과 ’25년도에 부과해서 ’25년도에 결손처리 한 거 꽤 많고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그건 아마 결손사유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무재산이에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아, 예.
박승찬위원
무재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의심하는 건 한 번 조회하고 나서 그냥 바로 결손처리 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침이나 매뉴얼이 지금 청주시에 존재하는지? 예를 들어…….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지침은 없고 그냥 법에 무재산일 경우에…….
박승찬위원
그렇죠. 없죠. 그래서 저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각 부서마다, ’25년도 거에도 세정과도 그렇지만 기후대기과, 차량등록사업소에도 1년도 안 된 것들을 그냥 결손처리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매뉴얼, 그러니까 미납으로 놔두더라도 최소한 2년 이런 기간을 만들고 그 이후에 정리보류액을 할 수 있게끔 각 부서에 이러한 지침을 내려주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부과한 지 3개월 만에 정리보류 하는 건 저희가 봤을 때에는 체납을 다시 받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지침을 만들어 갖고 분기별 아니면 몇 년간 재산조회를 해서 끝까지 징수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염창동 국장님! 지금 가이드라인을 우리 청주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승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서?
창동
염창동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염창동입니다. 지금 박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선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당해 연도……. ’25년 9월에 부과해서 당해 연도 말에…….
남일현위원장
결손하는 거.
창동
염창동재정경제국장
결손한 거 그건 사유를 한번 정확히 봐야 되겠는데 일반적인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해 연도 부과해서 당해 연도 결손처리 하는 건 특별한 경우인데 그 부서별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남일현위원장
재정경제국에서 그 문제는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동
염창동재정경제국장
또 하나는 결손한 것에 대해서 다시 징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경우도 드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저희가 따져봐서 위원장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년 위원 거수) 아뇨.
김재년위원
다른 분 없으면……. (홍혜진 위원 거수) 예, 홍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혜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홍혜진입니다. 저는 2025년 청주시 세출결산 전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세출결산을 보면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전년 대비 약 16% 감소했고, 교통및물류 분야도 이게 자료에는 지금 6.4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 계산 좀 틀리신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특히,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전체 분야 중 감소 폭이 가장 큽니다. 16% 정도 되는데요. 청주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90만이 가까이 되는 대도시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도시 확장, 원도심 정비, 교통기반시설 확충 등의 지역 개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두 분야의 세출이 동시에 감소한 구체적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창동
염창동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홍혜진위원
지금 회계감사 의견서의 8페이지에 보시면 수치 나와 있는데 이건 아마 디테일(detail) 한 거니까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것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동
염창동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염창동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8페이지는 세출 부분에 대해서 감소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혜진위원
예. 예를 들어 교통및물류 분야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5년도에만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발이나 이슈나 여러 가지 도시 확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독 교통ㆍ물류, 국토ㆍ지역개발 여기는 예산이 굉장히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규모 사업 종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감소인 건지 아니면 신규 투자가 축소된 건지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동
염창동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 염창동입니다. 이거는 아마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감소한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 세부적인 사업별로 보면 더 정확한 자료가 있을 수 있을…….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감소한 거는 아마 전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지출액 그걸로 비교했을 때 감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또 금년도에 들어서 저희가 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 부분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연도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올해하고만 비교해서 감소했다고 보기는 조금……. 저희가 좀 더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혜진위원
국장님! 저는 올해를 비교한 게 아니라 지난 4년간……. 주신 결산 보면 지난 4년 동안은 대부분 증가하다가 2025년도에만 감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난 연도에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동
염창동재정경제국장
그건 제가 좀 더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 갖고서는 제가 단순하게 어느 원인을 파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특히나 이 두 분야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는 데에는 물론 개별적인 사업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전체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전반적인 공통된 흐름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떤 건지 추후에 저한테 자료 제출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염창동재정경제국장
네. 저희가 원인이 뭔지 자리 한번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더불어서 이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출결산에서 보면 사고이월이 9건 약 33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약 21억 원 그리고 교통및물류 분야가 7억 원으로 지금 전체 사고이월액의 약 8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동
염창동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염창동입니다. 이것도 아마 각 세부 사업별로 봐야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혜진위원
아, 공통적인 건 없고 다 각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신 거죠?
창동
염창동재정경제국장
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정확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홍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네, 질의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홍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호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흥덕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40페이지에 13번 오송 도시계획도로 해 갖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게 전부 다 불용으로 처리가 돼서…….
현수
김현수흥덕구건설과장
예, 흥덕구청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당초 보상비로 책정된 부분인데요. 실제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사전 측량 의뢰를 했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측량을 했었는데…….
송병호위원
가능하다는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현수
김현수흥덕구건설과장
’25년 4월이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1년 8월에 토지 보상이나 사업 추진 촉구를 해서 ’24년 1월부터 12월에 보상 추진 및 완료가 됐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다시…….
현수
김현수흥덕구건설과장
그러니까 ’24년 연말에 보상이 완료됐고요. ’25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려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사전 협의를 했었고, 사전 협의 결과 분할이 가능하다고 해서 측량을 의뢰했는데요. 실제 ’26년도에 측량해 보니 지적 불부합이라고 해서 실제 지적도하고 현지 토지하고 안 맞는 상황이라 여기는 재조사를 해서 정리된 후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갖고…….
송병호위원
아, 다시 사업이 가능한…….
현수
김현수흥덕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지적 불부합을 해소한 후에…….
송병호위원
아!
현수
김현수흥덕구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판정이 돼서 기이 확보된 예산은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소3-1328이라든가 소3-1331ㆍ1333ㆍ1335ㆍ1337ㆍ1788 모두가 명시 측량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현수
김현수흥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같은 상황으로…….
현수
김현수흥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봐야 되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흥덕구건설과장
예, 예.
송병호위원
그래서 불용을 하고 다시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현수
김현수흥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추경 때 다시……. 아니다, 추경이 아니지.
현수
김현수흥덕구건설과장
우선 불부합이 해소된 후에, 지적 정리가 된 후에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오송 도시계획도로 이걸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현수
김현수흥덕구건설과장
이게 좀 역사가 있는데요. 그전에, 청주ㆍ청원 통합 이전 청원군 시절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상당 부분 보상이 됐었습니다. 보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예산을 투입해도 도로 개설이 완료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리해서 빨리 진행해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자고 해서 사업 추진이 됐었는데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불부합 지역이었던 부분이어서 부득이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 부서에서 불부합 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완료 시까지 사업 추진 보류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 하는 걸 했는데 지금…….
현수
김현수흥덕구건설과장
이게 불부합이 정리되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송병호위원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수
김현수흥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우리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4개 구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소로 도시계획도로가 불부합으로 인해서 공사 진척이 상당히 안 되는 지역이 지금 흥덕구뿐만이 아니라 상당구도 그런 지역이 있고 그러는데, 아마 청원구에도 그런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런 데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우선적으로 불부합 지역을 갖다가 선정을……. 된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불부합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요. 우리 김서형 구청장님! 상당구도 그런 데가 있는데 한번 민원과하고 협의해서 불부합 지역 해소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서형
김서형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서형입니다. 저희가 민원지적과에서 지적재조사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할 때 사업이 어려운 지역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어쨌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당부드리고요. 우리 장미년 과장님도…….
미년
장미년흥덕구청장
네, 흥덕구청장 장미년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장미년 구청장님!
미년
장미년흥덕구청장
이번에 저희 오송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도 됐고요. 소로 건설 민원이 될 때 이런 지역이 우선 해소가……. 된 지역에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민원이 많은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민원지적과와 얘기를 해서 우선 먼저 해소가 되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요. 서원구도, 청원구도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년 위원 거수) 김재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년위원
네.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또 구청장님들 나오셨기 때문에 차량 볼라드 문제……. 결산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어제도 현장을 갔더니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수조사라든가 이거는 안용혁 구청장님은 아마 잘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구청장님이랑 통화는 못 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얘기됐던 그 부분은 현장을 가 보니까 아주 번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진은 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박승찬 위원님께서 빨리 끝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차량 볼라드 문제는 다시 전수조사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8페이지 아까 홍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중에서 우리 염창동 국장님,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설명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에서는 이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급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현황도 기존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 엄청나게……. 2.4배, 증감률 1.4배 정도 돼 있던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한번 나중에……. 이건 자료를 좀 보여 주시고요. 아까 홍혜진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 밑에 있는 국토및지역 개발의 수치 오류도 14.6이 아니고 14입니다. 그러면 질의하고자 하는 데는 27페이지 보시면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 이거 어느 분한테……. 회계과장님한테 해야 되는 건가요? 의견서 27페이지 보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361억 정도인데 세입은 2,353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한 7억 2,000만 원 정도 미달이 됐는데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물론 하수도료라든가 여러 가지 미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이렇게 마이너스 7억 2,000이 난 이유는 뭐죠?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따로 결산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김재년위원
잘 모르세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네, 상하수도…….
김재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원인에 해당되는 걸 한번 알려 주시고요.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순세계잉여금이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23년도는 제가 볼 때 기억이 한 1,900, 한 2,00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작년에도 1,300억……. 아니, 재작년/’24년도. 올해도 한 1,311억,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돼야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시를, 우리 4조 원이 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돼야지만 이게 적정하게 유지가 되는 걸로 우리 시에서는 바라보고 있는가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잉여금이 있어야만 적정하다고 이게 딱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건 그만큼 세출을 좀 아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남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적게 남는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거 재정운용 상태를 전국적으로 기초 지자체 이렇게 파악해 보면 전국 순위 2위에 해당하는 건전하게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년위원
많이 아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적정하게 집행이 안 된 것들도 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시 전체 예산이 이삼 프로 되면 권장을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건 1% 내지 2%.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현 예산에서는 1,000억 정도 되면 그래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저희가 세입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법인세 중에서도 보면 SK하이닉스에서 올해 보면 3,746억인가 들어왔죠, 그죠? 금액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3,746억 ’2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네, 그 정도…….
김재년위원
내년도에는 아마 사오월에 들어오게 되면 한 8,000억에서 1조 정도가 되는데 이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8,000에서 1조 사이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통합안정화재정기금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걸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차영호 실장님이나 염창동 국장님한테 물어야 될 거 같긴 한데 우리가 별도로 다른 기금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창동
염창동재정경제국장
예, 재정경제국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이닉스의 수입만 별도로 기금으로 하자는 거에는 저희가 예산 운용상 좀 어려움이 있고요.
김재년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창동
염창동재정경제국장
예, 법적인 검토도 해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놓으면 어차피 별도의 기금 항목을 만들어서 넣어 놓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화안정화기금에다 넣어 놓고 관리하면서 우리 시에서 긴급하게 쓸 부분이 있으면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집행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재년위원
내년도 예산액은 어쨌든 8,000억에서 1조 정도 사이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시의 재정은 상당히 건전하게 되어 간다는 생각에 혹시라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김재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간단간단하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한용진 위원 거수) 한용진 위원님은 아까 질의했으니까……. (최익수 위원 거수) 네, 최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익수위원
네, 최익수 위원입니다. 청원구청 건설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고 해서 우리 제설기지 건 관련해서 그것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첨부서류 여기 봤을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5순위 업체 낙찰에 따른 설계 지연’이라고 적혀 있던데 이거 맞죠?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5순위 업체 낙찰로 인한 설계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설기지 건이요. 이거 맞죠?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예.
최익수위원
그럼 이거 혹시 지금……. ’25년도 거잖아요. 진행 완료됐습니까?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제설기지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자재를 이전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수위원
제설기지는 건물은 다 됐고.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예. 기반시설은 다 완료가 됐고요.
최익수위원
기반시설은 됐고.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이제 염화칼슘이나 기존에 자재들을 기존 창고에서 이전하고 있습니다.
최익수위원
이전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예.
최익수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게 겨울철이 다가와서 지금 사업이 다 진행된 건가 이것 한번 짚어 보려고 여쭤봤던 거고.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아, 예.
최익수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그게 바로 마무리가 되나요?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이번 달 내로 아니면 다음 달 초에는 자재 이전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익수위원
겨울철 대응에 혹시 지장이 없을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예,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최익수위원
네, 그것 빨리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설기지 건 보다가 ’25년도 건데 혹시 ’26년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최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용진 위원님, 간단하게!
한용진위원
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성인지 예산 중점 관리 사업 관리에 대해서 재정경제국 이순복 과장님! 아, 자리에 안……. 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3년부터 성인지 예산 중점 관리 사업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목표 달성률이 44.4프로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중점 관리 사업은 어쨌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정한 사업인 만큼 다른 사업과는 좀 다른 수준의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런 달성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성인지 예산 중점 관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세요.
한용진위원
아, 성인지 결산서 성과분석 391쪽.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저희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마지막 추경 때나……. 결산 때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성인지 예산에 대해 저희 직원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과에서 내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결산을 할 때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성과지표하고 실적이 잘 달성될 수 있게 챙겨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용진위원
어쨌든 이게 목표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지 또 실제 사업과 어떻게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지 목적이 있으니까 그만큼, 중점 관리인 만큼 좀 더 다른 체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이것 성과지표 작성할 때 부서에서 다년도 지표라든가 달성하기 쉬운 목표로 설정하는 경향도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인 목표로 지표 달성부터 성과 달성 부분까지 전반챙겨서 성인지 예산 성과 분석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공통적으로 여기……. 집행기관에 기간제근로자나 인건비에서 과목경정을 너무 남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4개 구청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과목을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나요? 결산검사 의견서 40쪽에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문화예술과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1억 7,100만 원을 불용시켰어요. 어쨌든 그게 공예촌 업자의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불용된 건가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인데요. 2022년도에 설계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사업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서상에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도 6월에 사업자 지정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취소 처분을 하고 그 이후로는 충북개발공사와 그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개발을 하신다고 저한테 한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진행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한번 업무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4개 구청,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구 도시개발과장님은 병원 입원으로 불참하고, 박중열 산단관리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전봉성 도로시설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불참하고 이윤희 도로정책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익수 위원 거수) 예, 최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익수위원
네, 최익수 위원입니다. 공원산림본부 공원조성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최익수위원
네.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24년도, ’25년도 모두 국비 확보 목표 1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실적이 36억 9,000만 원, 달성률이 369프로로 아주 높은 성과를 거두셨던데요. 이것 ’24년도, ’25년도 같은 수치로 된 게 맞나요, 혹시?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최익수위원
성과보고서 인쇄 676쪽입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국비 확보나 그런 쪽에, 도시숲이나 이번에 바람길숲 그런 쪽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2025년, 2026년 그리고 내년까지 3개년 해서 성과가 좀 높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수위원
그 두 해가 같은 수치가 나온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제출해 자료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수위원
아, 그렇죠.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서 신기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26년도도 목표액을 10억으로 잡으신 걸까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 목표가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수위원
아! 그러면 꾸준하게 늘 10억씩 잡았는데 성과가 굉장히 높네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5년도까지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데 저희가 앞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목표 설정을 36억이나……. 그게 몇 프로죠? 항상 굉장히 많이 오른 수치로 되어 있는데 목표 설정을 좀 높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래야지 원활하게 목표 수립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다 보면 목표를 조금 작게 잡은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익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확보하려면 확실하게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걸 크게 잡으면 성과치나 그런 게 덜 나오기 때문에 좀 낮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 확보한 거 그 성과치를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따라서 성과치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수위원
네. 목표 설정 금액보다 어쨌든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2년……. 지금 3년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에 그랬던 거라면 이번 올해……. 그래서 제가 ’26년도도 같은 수준으로 했었나 하는 게 좀 궁금했었고. 이게 간혹 오해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목표 수치 마사지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최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재광 위원 거수) 예, 마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재광위원
마재광 위원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 질의드릴게요. 오셨나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마재광위원
네.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이요. 성과보고서 709페이지요. 성과보고서 709페이지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이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마재광위원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죠?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마재광위원
여기를 채택한 이유가 뭘까요?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전시관이 여기 있나요, 혹시?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기후변화체험관을 먼저 열었던 데라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재광위원
탄소중립 관련돼서는 여기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을까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청주랜드사업소장 안효응입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체험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체험 자체가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재광위원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고. 여기 견학 보고서도 있으세요, 혹시?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광위원
예,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보시면 어쨌든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한 건데 작년에도 8개월 정도 휴관했었죠, 그죠? 올해 한 건가요? 휴관을 8개월 정도 하지 않았나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그때 휴관할 때가 리뉴얼(renewal), 리모델링하느라고 휴관을 했던 사항입니다.
마재광위원
그런데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죠, 휴관을? 10월 한 달 내내 하고 계시던데요. 그죠? 그건 혹시 뭐 때문에 휴관을 하는 걸까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리뉴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휴관하는 게 저희도 부담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랜드관리사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제1관 리모델링 사업을 아동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철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열린관광지 사업을―지금 관광과랑 협업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당선돼서 열린관광지 사업 해서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변화체험관 안에 있는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장애인 화장실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업은 장애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경사가 좀 있는 편입니다. 경사로에 장애 개선, 무장애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실질적으로 시민들, 고객들 받을 때 안전이 우려되고. 그리고 화장실이 기후변화체험관 안에 1층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10월 중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쉬는 걸로 휴관하고 11월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재광위원
그러니까 주된 휴관 이유가 화장실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죠?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방문하시게 되면 지금 정문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철거 사업을 하고, 거기에 재포장을 해서 그다음에 데크(deck)로 무장애길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1관 공사하는 데 지금 철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철거를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휴관으로 인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못 하는 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이건 안전 때문에 일단 한 달은 중지하는 게 타당할 거 같다고 판단해서 한 달 동안 중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재광위원
여기 화장실 공사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고, 사업 명칭은 뭐고, 어떤 항목이 들어간 거고, 이거 언제 편성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가 보려고 했을 때 오는 답변은 화장실 공사 때문이라고 했는데 다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을 다 해볼 거고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네.
마재광위원
화장실 공사 예산은 이게 어디에 편성한 거예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마재광위원
얼마가 편성된 건지, 언제 편성된 건지?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과하고 공모해서 진행하는 사항으로서 처음에 사업 자체 예산이 관광과 예산입니다. 관광과 예산인데 관광과에서 실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는 전문 직원이 없었고, 저희는 건축직 직원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인사이동 돼 가지고 건축직이 없는데 저희는 기계직이 있고 그래도 시설직이 있기 때문에, 공업직도 있고. 그래 가지고 관광과보다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 그리고 안전관리하는 데서도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억……. 지금 말씀하신 건 예산 얼마나 되느냐고 했는데 2개 사업이 5억씩, 5억씩 이렇게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재광위원
이게 언제 편성된 거예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추경예산 편성돼 가지고요……. 그 사업비가 추경에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재광위원
제가 이거를, 화장실 공사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못 찾아 가지고……. 아무리 봐도 도대체 어떻게, 언제 편성하신 건가 해서 여쭤본 거고.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네.
마재광위원
작년에 개선 사업을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다 안 하고 이번에 또 한 달을 휴관하는 건지? 그러면 이게 8개월 휴관하고 이번에 한 달 휴관하고 그러면 9개월이에요. 23억을 들여 가지고서 9개월 휴관을 한다는 이건 지금 전형적인 전시행정인 거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거나 그랬을 경우에 타당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부적인 속사정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열린관광지 공모할 계획이 추후인 작년 말에 진행됐기 때문에……. 리뉴얼 하는 사업은 그 이전부터 예산 성립해서 했는데 그 사업으로는 장애인 화장실을 넣을 수 있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고. 장애인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쉬더라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장애인들한테 보다 더 편리한 시설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재광위원
애시당초 이 사업을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은 다 염두에 두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책사업 목표도 하나예요, 지금 이 한 개. 그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 그리고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2개입니다, 동물원 총 관람객 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수. 이것도 조금……. ‘이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부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표도 좀 개선하셨으면 하는, 변화를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도 어린이회관이나 동물원을 같이 묶어 가지고 한 거잖아요,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좀 분리해서 참가자 수나 만족도 같은 것도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지표를. 이런 제안도 드리고. 어찌 됐든 이 사업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23억이면. 근데 이거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9개월간 휴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번에 휴관을 하신 거고. 그죠? 완벽하게 정말 보완하실 자신이 있으니까 휴관하신 거 아녜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결국에 기후변화 인식을 제고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것이 탄소배출 감소로까지 이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건 예산낭비예요, 제가 봤을 때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표 변화라든가 제안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의 기후변화체험관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실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과 저 소장 모두 합심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기후변화 체험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청주시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마재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무신 위원 거수) 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무신위원
네, 정무신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081페이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누구한테…….
정무신위원
아, 복지정책과. 예, 죄송합니다. 생계급여 도비 착오 정산 및 미반환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1페이지입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정무신위원
생계급여 도비 미반환액 3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착오 정산으로 추경에 반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착오 정산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금액이 착오가 있었는데 착오 정산 금액이 3억 9,000이에요. 3억 9,000에 대한 착오 정산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당초 정산 금액이 국비가 55억 7,837만 9,210원이고, 도비가 4,338만 7,390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게 아니고 원래는 43억……. 그러니까 도비가 4억 3,300만 원이었는데 직원님의 실수로 공(0) 하나를 빼고 정산을 하는 바람에 이번 ’26년 1추에 그걸 추가 반납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무신위원
‘0’ 하나를 뺐다고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정무신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차액이, 미반납 금액이 3억 9,048만 6,550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추에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완료는 했습니다.
정무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0’ 하나를 빼고 ‘0’를 더하고 이것에 대한 차이는 너무 심각하다는 걸 아시잖습니까? 워낙 큰 액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반납 여부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25년 정산이 끝나서 ’26년 1추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정무신위원
’26년에?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예. 반납은 완료하였습니다.
정무신위원
그럼 반납 고지일과 반납기한 그리고 납부 금액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고지를……. 납부 금액 등 다 향후 계획은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야지 다음에 어떤 일들을 또 처리할 때 원활하지 않을까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정산 시에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정무신위원
이번에 이 내용들은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0’에 대한 것들……. 어떻게 착오 정산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지 저는……. 어느 단위들은 인정하겠습니다만 큰 단위의 금액들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무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 결산서 605페이지.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정무신위원
예. 사방사업에 대해서 있죠. 사방사업 2억 3868만 원이 이월되지 않았고 전액 미집행돼 있더라고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그 사방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 추진해서 정산을 보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그쪽에서 청구하면 저희가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부담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갖고 있었는데 그 청구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감을 못 하고 청구서가 오는 걸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그 청구서가 왔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보다 사업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납부를 못 해서 ‘분할 납부를 하겠다. 나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도에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분할 납부를 하지 말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을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 추경에 정리를 못 하고 불용처분을 했고, ’26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납부가 다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무신위원
그러면 증액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못 하고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신위원
청구서를 늦게 받아서 그렇게 됐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도에서 미리 공문으로 사업 부담금이 얼마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고지서가 오면 그 금액에 의해서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무신위원
그러면 다음에 사방 사업이 필요했던 위험지역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사방 사업은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설계해서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저희한테 협조 요청하고, 저희는 그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무신위원
자, 그러면 지금 미집행된 상황에서 또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했으니까 안전에 관한 조치들을 이행할 수 있는……. 아, 그러면 이행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 조치에 대해서?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미집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25년도 사업도 ’26년도에 부담금을 집행했고요. ’26년도 사업도 부담금 집행을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정무신위원
이게 사방 사업 자체가 지금 안전……. 국민에 대한……. 여기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산림의 토목 사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에 대한 안전과 산림을 보호하는 역할인데 이거에 대해 미지급이 됐다고 그래 갖고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그…….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담당 부서들께서 다시 한번 미집행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됐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꼼꼼히,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정무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정무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선 위원 거수) 예, 허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위원
허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1번이고요,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국 복지정책과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허선위원
네. 자료 주신 것 중에서 12쪽을 보니까, 12쪽을 보면 위탁 현황 해 가지고 시설 현황 거기에서 위치를 보니까 “청주시 상당구 구룡산로 232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허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룡산로”라고 하면 서원구로 알고 있는데 기재가 상당구로 돼 있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구룡산로”는 지금 주소가 착오 기재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서원구 구룡산로 290번지”가 맞습니다.
허선위원
글쎄,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단순 오류라고 생각이 들지만 처음에 이렇게 작성됐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래서 정확한 주소를 표명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구룡산로(수곡동) 232번지”로 돼 있는데 이게 18쪽에 가면 또 “구룡산로 282번지”로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 주소가 282번지인지 232인지……. 이런 건 너무 미흡한 것 같은데 신경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쪽에 이렇게 보면 수탁자로 선정을 하는데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자로 결정”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재계약 동의안 이 수탁자 결정을 할 때 70점이라고 하는 건…….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걸 70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아, 네. 그 기준이 70점이고요. 실제로 받으신 점수는 92점이었습니다. 70점 이상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건 민간위탁 심사 기준이었고요. 그쪽 위탁 대상자가 받은 점수는 90점 이상이었습니다.
허선위원
예, 이것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될까요?
허선위원
네, 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허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도로시설과 도로정책팀장 발언대로 이동하자) 시설과장님이 지금 안 나오셨……. 결산검사 의견서 40쪽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불용한 거에 도로시설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건이 불용을 해서 반납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오창 양지리～원리 간 도로, 교서로사거리～청주중학교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대성로 확장 공사,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 공사, 미평동 도시계획도로(남지로 주변) 개설 공사 이런 게 총 합하면 10억이 넘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획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 알면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윤희
이윤희건설교통국도로정책팀장
도로정책팀장 이윤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사업팀장님이 대답을 해도 될까요?
남일현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중연
이중연건설교통국광역도로팀장
광역도로팀장 이중연입니다. 양지～원리 간 도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확정된 이후에 같이 추진하려고 ’25년도에 불용하고, 확정되면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걸로 불용 처리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준공된 사업장으로 완료돼서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25년도에 다 불용 처리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은 없는 거 아녜요, 이 팀장님? 그죠?
중연
이중연건설교통국광역도로팀장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하면 바로 불용 처리하고 필요할 때 다시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래요. 좌우지간 잘 알았어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용진 위원 거수) 예, 한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용진위원
네, 한용진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에서 33쪽까지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하는 거 다 어려운 거 알고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서 이거 관리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 다 압니다. 다만, 제가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에 질의를 준비한 거는 이게 지금 행정대집행 비용이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용진위원
이거는 행정기관이 먼저 지출한 공공비용이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용진위원
예. 그런 면에서 다른 부서와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그리고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의 미납액이 소액 다건이라면 이거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은 상대적으로 다액 소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소건 다액
한용진위원
아, 그러네요. 제가 말을 바꿔서 했네요. 상대적으로 소건 다액이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용진위원
그래서 관리방식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압류라거나 그럴 거 같은데 혹시 이 이후에 압류나 추심 실적은 어떻습니까?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대집행 두 건에 대한 체납액이 지금 한 25억 정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건에 대해서는 방치 폐기물 처리한 건데 방치 폐기물을 처리한 행위자랑 토지 소유주에게 각각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가 그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가지고 행위자에게만 부과를 했는데요. 한 건의 경우에는 지금 행위자 또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해서 법인 통장까지 압류하기 전에 그 업체랑 상의해서 분할 납부하기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분할 납부를 일부 받을 계획으로 11월부터 부과할 계획이고요. 다른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행방이나 또 이런 게 부과되지……. 행방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중에 소유주가 차량이 있어 가지고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 해산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거나 그러면 재산을 미리 처분한다거나 하는데 징수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있을까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법인이 없어지기 전에 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는 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살아 있어서 저희들이 법인 통장을 압류하고, 계속 독촉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가 세외수입은 압류를 하고 공매를 시켜도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건 이분 같은 경우에는 5억이 넘는 경우인데 이분이 공매를 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좀 적고, 그분들도 중간에 압류하기 전 단계에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납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상의해 가지고 지금 분할 납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징수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징수과라는 별도의 관리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성격이 좀 다른 만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한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제가 이 전 시간에 질의드렸던 건데요. 이게 유독 기후대기과에서만 일어난 일이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리보류 현황 중에 9월 2일에 최초 부과되고, 최초 납기 마감일이 9월 30일이에요. 그리고 재산조회를 11월 28일에 했고. 그리고 결손 처리를 12월 19일에 했습니다. 이게 109일 안에 모두 이루어진 건데 독촉을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죠? 어제 과/부서 찾아가 갖고 이거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을 몇 번 했나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제가 독촉 횟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준경입니다. 제가 독촉 횟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이것 정리보류 할 때 과장님도 동의하신 거예요, 담당 직원이 이것 정리보류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왜냐하면 전 시간에 국장님도 그렇고, 세정과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씀했거든요. 9월에 최초 보고됐는데 어떻게 12월에 정리보류를 할 수 있냐. 만약에 정리보류 하고 나서 부서에서 다시 챙기나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일단 9월에 부과한 것은 납기를 주고 한 번 독촉한 걸로 지금 그……. 지금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독촉은 1회 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한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납부하고 9월 30일이고, 그 재산조회가 11월인데 그 사이에 그냥 한 번 독촉하고 나서 정리보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징수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직원이 너무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그게 영향이 있는 건가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물론 업무량도 영향은 있지만 2023년부터 친환경자동차법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에 해당되는데 이 결손처……. 저희가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에 대해선 처음으로 정리보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25년도분까지 정리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2년 정도는 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박승찬위원
독촉을 계속하면서 기다리거든요, 다른 세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는 ’25년도 9월에 부과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던 거네요. 부서에서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세정과나 이런 데에서 이런 거를 재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네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일단 1회 독촉해 가지고 하고 나서 독촉한 체납자에 대해서 공시송달 등 조치를 했지만 체납자 행방이 알 수 없고, 그분들이 주로 렌트라든지 차를 폐차나 이전시켜 가지고 압류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건에 그냥 단지 맞아서 정리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기다려라.’ 이런 게 없는 것도 이해하지만 지금 현재 저의 문제 지적은 청주시가 이것을 절차나 이런 시스템,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기후대기과에서 그런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세정과나 회계과에서 한 번 더 걸렀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건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첫 번째는 어쨌든 부서에서 잘했었어야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이 정리보류를 한 뒤에도 일정 액수가 넘지 않으면 다시 재산을 조회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부서에서?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정리보류가 됐더라도 전국 재산조회를 할 때에는 전부 재산조회 대상 명단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그건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해서 재산 그 근거 있을 거 아녜요. ‘재산이 없었다.’ ‘이런 독촉은 몇 번 했다.’ 지금 제가 본 것만 9월에 3건이고, 그중에 하나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아해서……. 법인에서 11만 원 재산이 조회 안 될 정도로 어떻게 조회를 했는지 그런 근거 좀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 거수) 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종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국 축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김종식위원
예. 과장님 성과보고서 356쪽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 성과지표를 보고 조금, 아주 조금 아쉬워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축전염병 방역과 동물 보호는 카테고리가 조금 다르다고 저 개인적으로 인지하게 되는데 지금 성과지표에 보시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성과 퍼센트를 하셨어요.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동물 보호 관련해서는 성과가 좀 있냐, 없냐를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보시면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참 다양한 사업들이 있죠. 보호센터 운영이라든가 놀이터 운영비용, 의료비 지원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는 반려동물이잖아요. 이거랑 가축이랑 또 같이 묶어서 나와서 좀 아쉬운 건데요. 반려동물 여기 예산도 좀 그래요. 예산 100억에서 41억이 이전 사업이고, 48억이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사업비용이면 사실 100억에서 한 팔구십 프로의 예산이 어디 이사 가거나 새로 짓거나 이런 폐업 보상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남은 비용으로 사실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제가 볼 때 예산이 너무 안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들고. 이거 갖고 과연 성과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생각이?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축방역과 반려동물 정책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걸 분리해서 성과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관심 있게 봤을 때 가축이랑 반려동물 사업들을 그냥 묶어서 퍼센트로 나눠 버리니까 ‘이게 반려동물 사업 관련해서 성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 다가갔을 때 이게 사실 숫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는 사업인지 나중/추후에도 확인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조금 분리해서 체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호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송병호위원
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관계되는 거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36페이지입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한 6억 3,500 이렇게 세우고, 집행이 한 1억 5,500이고, 집행잔액이 4억 7,900 정도 남았고, 이게 집행률이 한 24프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2025년에 신규로 처음 추진하였습니다.
송병호위원
2025년 신규 사업이죠. 근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이게 집행률 저조로 기존에 분리되었던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같이 통합을 하겠다는 조치사항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1년 정도 해보셨는데요. 그리고 집행률도 저조한 거 이걸 봐서 이걸 통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 그리고 임신ㆍ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2025년도에 충북도에서 처음 디자인한 사업이고요. 한 해 동안 시행해 보니……. 사실 처음에 대상이라든가 기준을 설정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는 바람에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게 사실상 어려워서 올해/2026년도에는 두 사업을 통합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2025년도에는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퍼센트고, 이게 2026년도에는 그냥 기준 중위소득 180프로라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부분에, 소득 기준에 있어서는 달라진 부분이 별로 없는데 신청……. ’25년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신혼부부 혼인신고 1년 이내 또 출산 가정의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가 대상이 됐던 거고요. 올해 이 사업을 통합하면서 하는 거는 사업 대상이 2025년도 1월 1일 이후에 결혼을 했거나 출산을 했거나 하면 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이거랑 비슷한 우리 청주시에서 하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송병호위원
그럼 이거랑 혹시 중복 수혜는 없는 건가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아,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송병호위원
가능해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대출이자 잔액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대출이자 잔액이 만약에 100만 원 남았는데 결혼ㆍ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에서 50만 원을 받았다 하면 신혼부부 주택도 기준이 되면, 충족이 되면 나머지 잔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지금 2025년 사업량에는 1,270가구 지원 가능인데 2026년에는 1,200가구로 또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에는 400가구로 되어 있고. 이게 가구 수가 다 다른데요. 그러면 지금 1,270가구에 2025년도에 지원 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2026년에는 1,200가구로 내린 목표 산출 근거는 또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게 처음 ’25년도에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1,270가구로 해서 사업비 산정을 했는데, 1,270가구를 잡은 거는 2022년도 혼인 건수의 약 35% 정도를 도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1,270가구를 사업 대상으로 잡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보신 분들은 313가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두 개의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더라도 실제 6억 예산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아까 제가 조금 뒤에 313가구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걸 적다 보니까 놓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 비용이나 출산 가정이나 이런 게 지금 주택 쪽으로만 연관되어 있는데 이게 꼭 주택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지원을 받는 게?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주택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라서 주택에 한정돼 있는 부분인 거고요.
송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혼 그걸 보면 주택 매입ㆍ전세 등 이렇게만 되어 있더란 말예 요. 그러니까 결혼 비용 지원금을 받는 게 그쪽으로만 한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네요. 이것도 그렇고, 주택자금 대출이자도 그렇고. 그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있는 데 또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이 결혼 비용도 ’25년도에는 결혼 비용으로 100만 원이고, 출산 가정으로 150만 원인데 ’26년도에는 통합해서 최대 250만 원으로 그냥 묶어 놨더란 말예요. 그죠? 변함없이. 그러니까 이걸 그냥 통합해서 일하겠다는 결론밖에 안 난 거네요. 그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아,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판단했을 때 예산보다 실적도 저조하고…….
송병호위원
1년 했는데 실적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 몇 년 해봤을 때 실적 나온 그걸 갖고 근거를 해야 되는데 1년 해보고 ‘안 되네.’ 하는 이건 너무 막연한 예산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까…….
송병호위원
단기성으로 봐야 될 게 있고, 장기성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송병호위원
저는 그게 조금 의아하고 그래서 이게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나중에 자료 요청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 계신가? (홍혜진 위원, 최익수 위원 거수) 두 분? 여기 없는 거야, 위원님들. (“못 하게 하려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손을 안 들었으니까……. 위원님들이 더 하실 분이 있으면 정회하고서 아주 오찬을 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두 분만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의장 웃음
회의장 웃음
홍혜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홍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공공시설과에 문의하고 싶은데요. 어떤 분께 여쭤보면 될까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노재근입니다.
홍혜진위원
네, 결산서 154페이지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지난연도수입에서 전액이 미수납액으로 잡혔어요. 이 금액이 좀 커요. 14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2024년도 결산보고서를 봐도 공공시설과에서 14억 이상을 100% 미수납으로 했고. 관련해서 조치 사항으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 하면 ‘청주시청 건립 사업 보상 업무 추진 중에 보상이 완료된 공유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에 대한 체납으로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했지만 무재산 등의 사유로 장기간 체납 상태다.’ 하고 보고하셨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추가 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아울러 체납 고지서 발부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납부 독려하겠다.’고 밝히신 것 같은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2025년에도 단 한 건도 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징할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해서 체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이것 몇 년째예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정확한 연도 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14억이나 되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홍혜진위원
5년 넘으면 이것 정리보류로 들어가잖아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홍혜진위원
그러면 14억 날리는 거예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지금 여기 특위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관련된 질의를 하고 계시는 건데 금액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 한 건인가요, 여러 건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네, 청주병원 건입니다.
홍혜진위원
한 건인가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예.
홍혜진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건이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잡해서 다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변명하셔도 조금 이해할 부분이 생기는데 한 건에 14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그전 거 자료가 없어서……. 무슨 2년 동안 지금 전혀……. 실적이 전무하다는 말씀이신데 관련돼서도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는 과연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이것 지금 진행사항 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다음은 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민수입니다.
홍혜진위원
네. 결산서 210페이지인데요. 지금 공원관리과의 공유재산 임대료 이게 세입징수결정액은 약 5,500만 원인데 실제수납액은 3,400만 원입니다. 미수납률이 38% 정도 되는데 이거 어느 세입에서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민수입니다. 이건 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데요. 한 사람에 대한 부과분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 저희가 영운근린공원을 추진하면서 청주시의 예산이 좀 부족해서 토지 매입금밖에 없어서 조경수에 대한 보상을 하지 못해서…….
홍혜진위원
조경수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예. 거기 심겨져 있는 나무는 보상을 못 했습니다, 저희 예산이 적어서. 그런데 조경수가 계속 심어져 있으니까 계속 점용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영운공원 민간 개발하면서 이게 정산될 금액이라서 사실 저희가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이것도 여기 한 건이에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사람분입니다, 그 영운공원.
홍혜진위원
이것도 관련해 가지고 진행 경과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최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익수위원
네, 최익수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할게요. 지난번에 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얘기했었죠, 지난번 예결위 때?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예.
최익수위원
그때 왜 설계비만 올해 하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25년도 결산서도 보니까 같은 금액으로 잡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26년도로 명시이월 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집행기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는 그렇게 진행됐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올해도 진행이 하나도 안 됐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설계만 올해 하고 내년에는 삽 푸는 거, 착공은 내년부터 한다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이 공사가. 그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최익수위원
제가 질의를 더 드리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요. 이것 가장 궁금한 건 그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이나 대비나 그런 플랜이 짜여 있을 거 아녜요, 과장님. 그죠? 그것 한번 저하고……. 방문하셔 가지고 제 방에서 방문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에 도시개발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이 지금 병환 중이라…….
최익수위원
아, 네. 위원장님! 이것도 제가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현도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산현액과 계속비이월이 각각 같은 금액입니다. 그죠? 이 얘기는 지출이 지금 없죠, 그죠?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중열
박중열도시국산단관리팀장
공공폐수처리 사업은 현재 인허가 업체 선정하고 이런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집행이…….
최익수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쨌든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비용이 묶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이거 그러면 반대로 현재 폐수처리시설은 가동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열
박중열도시국산단관리팀장
지금 건립 예정이기 때문에 가동까지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익수위원
그죠? 제가 30프로는 입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자, 이것도 제가 질의를 너무 길게 하면 시간이 가니까요. 이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금액이 큰데 언제까지 묶어 둘 것인지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다음에 저한테 연락하셔 가지고 방문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열
박중열도시국산단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부위원장
부위원장 이상조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이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청주시의회(202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