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베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청주시의회(2026년도제1차정례회) 제5차 인사청문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배성철…….

아니, 그…….

네.

얘기하시죠.

자, 신상발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연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배성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성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인사청문위원회 부위원장 이연숙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짚어 보고 이번 청문회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산업진흥재단은 그동안 청주의 문화적 기반을 다지는 데 혼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동부창고처럼 한때 활용 방안을 찾기 어려웠던 공간이 이제는 시민들이 주말이면 당연스레 찾아와 전시를 관람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는 대표적인 장소가 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재단 직원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 지역 문화ㆍ예술인들이 오랜 시간 현장을 지키며 뼈를 갈아 넣은 결과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단을 이끌어 갈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신뢰를 지켜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후보자를 놓고서는 그런 믿음은 생길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음주운전 문제입니다. 후보자는 음주 전과를 제출서류에서 누락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인데 청문회에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지만 단속을 교묘하게 피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순간 환청이 들린 줄 알았습니다. 이 대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적발되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대표이사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후보자가 문화ㆍ예술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고, 어떤 능력을 인정받았는지는 별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 대표이사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시민들에게는 기관 운영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이번 후보자가 충족하고 있는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문제도 짚어 봐야 합니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예술가로서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술가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 예술가로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것과 교사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사 재직 내내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 활동을 거리낌없이 해왔습니다. 단체 이사장 등 맡으면서도 겸직 허가는 구두로 했습니다. 말로 때운 겁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대표로서 예산과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청주의 모든 문화ㆍ예술인을 위한 기관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지원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특정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업 기회가 집중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후보자가 과거 교사로 재직하면서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 전시에 관여했던 이력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시회 제목이나 후보자의 정치적 신념만을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을 운영할 때 개인의 신념과 공적인 판단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후보자는 교사 재직 시절 학생에게 폭언했다는 논란까지 있습니다. 청문회는 바로 그런 의문을 해소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후보자가 시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적어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청문회 운영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문위원 가운데 과거 후보자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위원이 있습니다. 정당한 정치 후원금 자체를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자리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위원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관련 절차에 따라 청문회의 공정성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바로잡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들 사이에 오간 의견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에 동의한 것처럼 알려진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정회 중에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치적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을 교환하는 것과 후보자를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 마치 달라진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사하는 자리는 단순히 경력이 많은 사람, 문화ㆍ예술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선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청주시 문화 정책의 한 축을 책임질 대표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재단은 지금까지 수많은 직원들과 공무원들, 문화ㆍ예술인들이 함께 키워 온 기관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 가려면 새로운 대표이사에게는 능력 못지않게 도덕성과 공정한 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면서 오히려 그 신뢰에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이장섭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인선을 다시 판단하셔야 합니다. 후보자의 경력과 능력을 높이 평가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확인된 문제들까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 후보자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을 이끌 적임자라 판단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이번 청문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론을 떠나 청주시민으로서 위원장님의 부끄럽지 않은 소신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자의 적격성은 물론 청문회 운영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특정 후보자의 자리가 아니라 청주시 문화 발전의 미래이며, 그동안 재단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의 자부심이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시민들의 분노입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고도 엄정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을 벌할 회초리는 정당이 아닌 시민들께서 들고 계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베라 위원 거수)

네, 이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베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