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3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복지여성국소관의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복지정책과가먼저보고하여야하나아동보육과사정으로복지정책과와아동보육과순서를바꾸어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김혜성입니다. 2021년아동보육과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20년행정사무감사시시정처리요구사항2건과건의사항2건에대한조치결과보고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번째,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시정확한자료작성및누락된내용에대한충분한조사·검토로신중한자료작성에대한시정처리요구사항처리결과는행정감사자료작성시각종통계수치및내용을철저히검토하여자료의정확성과신뢰성을기하며,충실하게작성하여감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부서에서운영하고있는각위원회를미개최하여불용예산이다수발생하고있으므로앞으로당초예산편성시과다계상으로불용예산이발생되지않도록노력바란다는시정처리요구사항처리결과는아동보육과는5개의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있으며,각위원회에서정기및수시안건발생시회의를개최하고있으며앞으로다양한위원회의기능을활용해서더욱적극개최하여불용예산이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94페이지건의사항입니다. 첫번째,아동학대예방교육의중요성과어린이집아동학대재발방지를위한예방활동및법률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CCTV를이용한효율적관리감독에적극노력해달라는건의사항에대하여아동학대및성폭력예방등보육교직원에대한역량강화,인성,안전교육을매년실시하고있으며,영유아보육법제15조5에의하면공공기관은아동복지법제66조등법령에서정하는영유아의안전업무수행을위해요청하는경우외에는CCTV영상정보를열람할수없어특별점검을통해CCTV관리실태에대한점검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CCTV관리자인어린이집원장의주기적점검을지도하고어린이집운영위원회회의시학대예방에관한사항을안건으로넣도록하여아동학대예방에대한자체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두번째,가정보호아동자립정착금확대건의사항에대해서는현재가정위탁아동에대한자립정착금은도비사업으로가정위탁종료시5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매월30만원의자립수당이3년간지급되고,주거지원통합서비스지원으로최대월15만원의임대료와맞춤형사례관리비용20만원이지원되며1회에한해주거환경조성50만원이지원됩니다. 또한학자금,주거마련,결혼지원등을목적으로만기시일시적으로찾을수있는디딤씨앗통장을지원합니다. 전국시도에서도도비사업5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므로추후금액이인상될경우그에따라적극적으로반영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11월19일아동학대예방의날,진주어린이집아동학대피해자학부모모임에서기자회견을한이유와향후아동학대예방을위해진주시의정책방안과신규설치예정인아동보호센터가주차공간이없고,센터이용아동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요구하는시정질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아동학대가발생하는어린이집은경찰수사및아동보호전문기관의조사결과에따라행정처분을바로실시하였으며,법원확정판결로범죄사실이인정되면추가로행정처분을할예정입니다. 또한피해아동및학부모전원에게아동심리검사를받도록안내하였으며,검사및치료를지원하고있습니다. 신규설치예정인아동보호센터는100미터거리에이면도로주차장이충분히확보되어있으며,심리상담및치료를위해센터를방문하는아동은소수로방문시간대는차량통행이적습니다. 필요할경우사회복무요원등차량통행안전인력을배치하여센터방문아동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의감사내용과행정의대응체계는어떠한지,어린이집운영위원회운영실태조사및부모모니터링단의제기능에관한관리감독을철저히하여안전한보육환경조성과어린이집투명성제고를요구하는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보육교사채용시인.적성검사를의무화하고있으며국공립외어린이집은인.적성검사비를지원하여인.적성검사를거치도록권장,지도하고있으며보육교직원의스트레스관리,처우개선을위한예산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발생시,철저한조사후재발하지않도록관련법에따라엄격한행정처분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197페이지아래입니다. 4번,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사업은가좌어린이집외6개소2020년12월공사완료되었으며어린이집리모델링사업은진주올리움어린이집외3개소로20년12월공사완료되어현재운영중입니다. 또한수곡어린이집외2개소를대상으로한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사업은현재설계용역추진중으로6월부터공사진행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진주포레나어린이집외3개소를대상으로한어린이집리모델링사업은포레나신진주,신진주시티프라디움2차아파트어린이집은위탁체가선정되어6월중설계완료예정입니다. 중흥S클래스센트럴시티C3,C4아파트어린이집은현재위탁체모집공고중으로7월설계용역예정입니다. 다음19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현재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20년에는접수건수총19건,21년에는접수건수총15건입니다. 다음200페이지입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아동보육과는청소년육성위원회,아동급식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보육정책위원회등20년까지는5개위원회에서21년2월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추가로구성되어6개위원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아래나,위원회운영예산,편성기준,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입니다. 활발한위원회운영으로불용액을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201페이지입니다. 라.각종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및비율과마.최근2년간회의개최수는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202페이지입니다. 사.각종위원회현황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5페이지입니다. 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205페이지부터206페이지까지는20년,21년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20년10개,21년15개단체에대하여신청접수후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207페이지,라.보조금을지원하는단체의임원명단입니다. 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208페이지,13번.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총4건으로먼저,사회복지법인푸른샘어린이집은크레인투입과인력으로인한경비및노무비.부대비용증가등으로설계변경이있었고장애인복지관어린이집은주방철거공사후노출된바닥및벽지교체등으로공사설계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어린이집은복도를공동놀이실로조성함에따라복도도색및천정택스교체추가로인한설계변경이있었고진주퍼스트어린이집은방염칠공정누락으로추가시공에따른설계변경이있었습니다. 다음209페이지,14번입니다. 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진주올리움어린이집외3곳리모델링공사입니다. 해당내용은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210페이지15번,20년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이5,000만원이상인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서첫번째,아동급식지원사업은집행액28억4,500만원,아동수감소에따른집행잔액이17억5,600만원,아래에서네번째입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사업은집행액95억7,900만원,보육교직원호봉변동및신규국공립어린이집개원시기변동등에따라집행잔액이6억4,4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아래에서첫번째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은집행액70억8,600만원,아동수감소에따라집행잔액이10억600만원발생하였으며,다음211페이지입니다. 위에서일곱번째,보조교사인건비사업은집행액26억3,300만원,보조교사중간퇴직및채용지연으로인한집행잔액이8,020만원,아홉번째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보조사업은집행액6억4,700만원,지정개소수감소에따른집행잔액이7,800만원입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사업은집행액11억2,500만원,보육교직원감소에따라집행잔액이2억3,300만원발생하였으며,아래에서세번째,정부미지원어린이집영아반운영비지원사업은집행액6억4,500만원,정부미지원어린이집감소에따라집행잔액이5,3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212페이지입니다. 위에서세번째,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은집행액3억100만원,코로나로인해집합교육및체험행사취소로집행잔액이8,6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아래에서세번째입니다. 어린이집확충사업은집행액6억3,900만원,계약낙찰잔액및납품지연으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집행잔액이5,900만원,대체교사처우개선지원사업은집행액2억3,400만원,코로나19로인한어린이집휴원으로대체교사수요가감소하여집행잔액이5억1,6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212페이지아래21년국도비보조사업은사업별집행중인사업과시기미도래등으로아직추진준비중인사업이있으며사업추진에힘쓰고있습니다. 다음215페이지입니다. 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어린이집확충사업은19년설계용역을시작하여19년12월부터공사를시작한사업으로센트럴웰가,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2개소는명시이월하여20년2월완공,현재운영중입니다. 진주더퍼스트어린이집리모델링사업은신규승인공동주택하자보수발생에따라준공기간미도래로명시이월하여21년2월완공,현재운영중입니다.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공사는20년8월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는공모사업에선정되었으며,정부3회추경편성으로우리시결산추경편성되어사업기간이부족하여명시이월후공사진행중입니다. 천전동장난감은행설치공사는19년공사완공되지않아명시이월하였으며,20년7월개소,현재운영중입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은나라장터구입물품등재지연으로연내납품이불가하여사고이월후집행완료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어린이집놀이터개보수사업은19년11월공사시행후준공기간미도래로,19년내집행불가하여사고이월후20년1월완공,현재운영중입니다. 다음216페이지입니다 17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으로근로자가족복지회관어린이집개보수공사는추가공정발생등에따라공사준공기한이연장되었으며,상평어린이집개보수공사는공사내용변경에따른시행지연으로공사준공기한을연장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은코로나19로어린이집이휴원함으로써외부인출입제한조치에의해공사준공기한이연장되었습니다. 19번,국도비예산중지연사업,미집행사업현황입니다. 다음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년36건,21년11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217페이지입니다 19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조성업무협약2건체결하였습니다. 22번,경찰서및유관기관예산지원내역입니다. 진주경찰서청소년지도위원회에1,500만원지원해서학교폭력예방및비행청소년선도사업에힘쓰고있습니다. 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으로찾아가는장난감은행운영에따라차량을취득,회계과를통해공개입찰로보험계약하였습니다. 24번,50만원이상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입니다. 20년시민참여원탁토론회개최에따라토론회참여자에11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18페이지입니다. 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대해20년,21년20개소를위탁운영중이며위탁선정방식은공개경쟁입니다. 위탁기간은5년입니다. 다음222페이지입니다 28번,19년부터21년까지3년간의무인경비시스템현황으로현재드림스타트센터,아동보호팀,육아종합센터2대,위에는각1대,총4대계약운영중입니다. 다음222페이지입니다. 아래29번은시에서관리운영하는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으로육아종합센터의19,21년무료대관총괄내역입니다. 223페이지는상세내용이있습니다. 이상,공통업무보고를마치고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가,청소년단체및예산지원현황입니다. 진주시청소년단체는진주YMCA외6개단체로구성되어있으며,예산지원현황은19년부터21년까지연도별78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청소년관련행사및운용실적과소요예산현황입니다. 총3개의사업으로운영하고있으며,19년,20년은행사완료하였고21년은코로나19로인해시기가조정되는등그외시기미도래사업도있어사업을준비중입니다. 다음225페이지입니다. 다,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및징수현황입니다. 19년부터21년까지30건에1,230만원부과에징수건수23건에880만원되겠습니다. 납부가힘든분들에게는분납을안내하여독려하는등징수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라,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업운영현황입니다. 226페이지부터229페이지상단부분은20년부터21년까지의운영현황및사업실적과사업별예산집행현황으로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래2번,어린이놀이터관리현황입니다. 마을어린이놀이터7개소를1차는읍면동에서,2차는아동보육과에서관리한현황입니다. 다음230페이지입니다. 3번.아동지원관련입니다. 가,가정보호아동현황및예산지원내역으로20년은54명에게2억270만원을지원하였고,1년은45명에대하여4월30일기준1억7,020만원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실적입니다. 20년22개소로지원하다,미천지역아동센터가20년12월31일폐업함에따라21년21개소에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실적입니다. 20년,21년가좌,평거,충무공,초장다함께돌봄센터4개소에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지원했습니다. 다음230페이지하단부터233페이지까지는아동급식과관련하여아동급식지원현황,연도별예산,결식아동현황및지원계획및실적으로19년부터21년까지의급식비지원내역입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234페이지부터236페이지5번,어린이집예산지원과관련20년,21년어린이집예산지원현황과시직영및어린이집예산지원현황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237페이지입니다. 6번,20년,21년인건비를지원받지않는민간가정어린이집에0세부터2세까지보육료를지원하는어린이집기본보육료지원현황입니다. 아래7번은농어촌양육수당지원현황으로취학전86개월미만농어촌지역에거주하며,농업인자격을가진가구의아동에게월10만원에서20만원을연령별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 8번,어린이집현황입니다. 가는2020년,21년어린이집총괄현황이며,다음238페이지다는20년,21년보육교사현황입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239페이지입니다. 라.20년,21년어린이집통학차량현황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라며,마.어린이집통학운전자교육현황입니다. 20년,21년은코로나로인해대면집합교육은하지않고어린이집에서자체실시하고있습니다. 9번.법인장애아전문어린이집설치운영현황입니다. 현재법인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사회복지법인푸른샘어린이집1개소운영중입니다. 다음240페이지부터242페이지까지10번.20년,21년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현황입니다. 총20개의국공립어린이집을위탁운영중입니다. 다음243페이지중간부터254페이지까지는11번.개별어린이집현황및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실적입니다. 243페이지,가.국공립어린이집시설현황으로22개소의아동정현원,교사근무연수현황입니다. 다음245페이지는나.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어린이집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7개소,법인단체등3개소에대해20년,21년아동정.현원,다문화가정원아수,교사근무연수현황이되겠습니다. 다음246페이지부터254페이지중간까지는다.21인이상민간어린이집시설현황입니다. 20년112개소,21년111개소에대한아동정현원과,교사근무연수현황입니다. 다음254페이지중간입니다. 라.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실적입니다. 지도점검을2020년165건,21년30건완료하고지적사항,문제점등을분석하여보육사업개선에반영하고있습니다. 아래12번,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현황입니다. 가.직원및예산현황으로직원은18명이며예산현황은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255페이지부터256페이지입니다. 나.20년,21년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별운영현황으로육아종합지원센터의주요사업으로는가정에서아동을양육하는가정을대상으로하는가정양육지원사업과어린이집을지원하는어린이집지원사업,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등이있으며,2020년예산은11억4,100만원,21년예산은13억400만원입니다. 다음257페이지입니다. 다.장난감은행운영현황으로시청장난감은행외5개소의장난감대여물품보유현황입니다. 아래는2020년도장난감대여실적과회원가입현황이며,다음258페이지는21년대여실적과회원가입현황입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아동보육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시간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시면넘어가도되겠습니까?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애많이썼습니다. 건의사항하고여러가지감독이런것때문에과장님많이시달렸죠,민원때문에1년동안?

시민들입장에서보면충분히이해가되는상황인데설득하는과정에서좀힘든과정은있었습니다.

설득이안되고학부모입장에서보육교직원이라든지원장이나우리시를상대로소송제기가되고안있습니까?

예,소송도진행중에있습니다.

어느어느어린이집입니까?

시티어린이집도진행중에있고샛별어린이집도진행중에있습니다.

경찰조사는끝나고?

검찰재판……

재판중에있습니까?

예,재판중에있습니다.

우리시하고는어떤관계가있습니까? 감독소홀같은게있습니까?

저희입장은재판추이를지켜보고시민들의추가적인요구사항이런데민감해야되기때문에재판과정에직원들이많이가서그분들이굉장히고마워하더라고요. 저희는시민들요구에맞게수습이되어야되기때문에저희역할이있는가,그부분에굉장히신중을기울이고있습니다.

보육교직원교육,1년에전체몇개소죠?

243개소,수시로1,2개소는왔다갔다하는사항인데……

그러니까원장님들도교육하고전체를대상으로교육도하고전체대상으로하는경우는코로나때문에쉽지않을거고,몇천명되죠? 이천,삼천명가까이되죠?

2,400명정도.

교육의효과가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있죠?

교육효과는분명히있습니다.

그러면전체보육교직원을대상으로해서년1회밖에못하고있잖아요,지금까지. 또코로나때문에못하고있고.

다음주월.화.수우선원장들대상으로,원장들은전체교육을합니다.

원장님들이교육을받고가서……

전달교육을……

전달교육을하는데그걸했는지안했는지서류로만합니까? 사진을첨부를합니까?

예,사진첨부해서저희가다챙기고있습니다.

그다음에주로문제점들이CCTV를보고물론아이들이학대를당하면집에와서부모들이관찰해서나타나는경우도있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CCTV를보고이렇게판가름한다아닙니까,그죠?

예.

경찰조사도그럴것이고.

예.

CCTV를볼수있는게기간이얼마예요? 2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90일.

90일,3개월간이에요?

60일입니다.

그러면우리일반인들이,학부모가학대흔적이있다,학부모가가서영상을볼수가없죠?

해당학부모는볼수있습니다.

안해주는경우도있죠? 자기들이학대를해놓고숨기기……

또다른아동이보육에피해를보면안되고선생님들도수업권이라는게있어서바로보여달라,이런요구에는응하기힘든상황이고시간을서로조율합니다. 언제오시면보여드리겠다,그런과정에부모님들은굉장히충격받으셔서그걸왜바로보여주지않느냐이런부분에서납득을못하시는경우들이종종있습니다. 다른아이들100명같으면1명의아동이사건이일어나고99명은그에대해서진행되는프로그램이보호를받아야되니그부분에이해시키는그과정들이보통은너무힘드시니까이성을찾기가쉽지않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해는될수도있는데그시간을조정해야됩니다.

CCTV영상을우리시에담당공무원은볼수가있죠,요청을하면합법적으로?

같이입회를합니다. 경찰과학부모와합동조사가있을때같이보는상황인데보통경찰서에서압수수색때떼어가버립니다.

우리담당공무원이가서이렇게CCTV를볼수는없어요? 경찰관이입회를해야됩니까?

정당한사유가있어야되는데안전에문제가발생했다했을때……

아동학대건수가총민원이접수된건수가몇건이라고했어요? 민원으로접수된건수가많죠?

다학대로분류되는것은아니고책에어딘가는나오지싶은데일반사례로분류되어서저희가사례관리를통해서지도하는사항도있고그렇습니다.

고발소송중에있는건수가몇건이나있어요?

2건입니다,아까말씀드린……

2건에대해서는추후재판결과가나오면우리위원님들이알수있도록,공무원하고도연관된사항이있을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런걸좀알려주시고요. 다음208페이지,공사설계변경사항4건이죠?

예.

4건중에1번하고4번은충분히예측할수있는일들아니었습니까? 변경사유가노무비,크레인투입,방염칠공정누락추가시공을했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런걸예측을하지못했어요?

저희부서에서애로는건축직이나토목직이나시설직이아니다보니까공사감독을선임해서진행하는데그쪽의이야기를들어보면공사감독이엄청부하가걸릴정도로많이넘어온다고합니다. 저희는그걸읽을능력이없으니까,어떤경우에는화장실이없는상황,이런것까지발견하는겁니다. 그러면보육에문제가생기는상황은저희가스톱을시켜야되니까변경안할수가없습니다.

자문을좀받아안합니까?

자문은받습니다.

자문받아했는데도이런현상이일어난다?

했는데이렇게불가피한일이발생한상황입니다.

앞으로이런설계변경으로해서추가사업비가투입되지않도록,금액은크지는않지만이런게좋지않습니다. 신중을기해주시고,225페이지,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건수가있습니다. 30건인데여기에영업내용이뭐예요?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하고또주로내용이?

주로그내용입니다. 주류판매.

위반내용이있을것아니에요? 그걸어떤유형인지,주로술주류판매,담배판매,그런게주류를이루지싶은데이것자료주시고요. 되어있죠?

예,있습니다.

254페이지라,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밑에어린이집담당하는공무원이몇명이에요?

지도감독담당공무원은5명입니다.

점검시설수가이렇게적어요? 인력이뒷받침안되어가지고……

코로나로외부인출입금지로공문이시달되어있습니다. 급한,불요불급한외에는지도감독을보류하라라고공문이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점검시설수가적다. 아무튼그안에고생하신부분은충분히제가인정을합니다.하고그민원인들이너무자식을과잉보호하다보니까일어나는애로사항도사실있습니다. 저도이문제로해서학부모한테많이시달린적이있는데하여튼감독하는시에서관련부서에서좀더면밀하게검토분석하고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더많은노력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205페이지보시면보조금현황들이있는데지난해어려운여건속에서모두사업이완료가되었는데여기보시면견학이나교육등이대부분사업비인데어떤형태로진행하셔가지고이게다순조롭게진행이되었는가요?

그때코로나가예전에는저희진주가청정지역얘기들을정도였던시기……

좀일찍사업이되었고,206페이지보면시기적으로어려움이있어서하반기쪽으로연기를해놓으신것같은데아동친화도시,이제꼭필요한사업들이지않습니까?

예.

쉽지않는상황이지만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이것도당부를드리고,243페이지보시면국공립어린이집현황들이쭉있는데246페이지민간어린이집현황하고비교를해보면저는개인적으로눈에딱띄는게어린이집명이국공립어린이집이다소좀어렵다라고느껴지더라고요. 외국영어가많은것같고,특히최근에만들어진국공립어린이집일수록아파트명을따라가다보니까굉장히어려운것같아요. 너가어린이집어디다니노,이렇게했을때좀그런느낌이안드십니까?

명칭을정할때행정에서요즘은일방적으로정하는게아니고주민들과협의를합니다. 더퍼스트라든지더프라임이런경우에입주자대표님모시고협의를하면그이름을꼭해달라이렇게……

그런데여기보시면,이해는가시지요?

예.

굉장히어렵고민간어린이집보면들꽃어린이집이런것,꿈사랑어린이집,이쁜이름들이많은것같은데선정할때꼭아파트명이나이런걸따라야되는게아니라면저희들도그런안을제시해가지고순우리말쓰는운동을지자체나공공기관많이쓰지않습니까. 애들교육에도그렇고우리가권장을해서입대위측에서는본인들이쉽게하기위해서본인아파트명을건의를하겠지만우리도우리입장에서,충무공동가면무지개초등학교이렇게공모를해서하는것도많더라고요. 그래서순우리말을써나가면애들교육에도좋지않을까그런건의를드려봅니다.

예.

검토를하셔가지고한번이런것도선제적으로해보면참좋은사례가될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좋은말씀인것같습니다.

일방적으로그쪽건의에우리가끌려가는것보다는저희가설명드리고공모를하면어떻겠느냐,이런유도를해나가는……

예,강요할수는없지만그부분이잘협의되도록저희가행정적으로……

한번염두를좀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빠져서또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보조금현황있죠? 총몇개죠?

25개.

그것도표시가되어있었으면좋았을텐데,그죠?

예.

보조금정산,서류로만하죠?

예.

이런행사를할때,사업들을할때우리직원이한번씩나가서보나요?

예.

연락이오면,어느단체에서어떤날,어떤봉사를합니다,하면우리담당직원들이가서참석을해서지도감독이라하면이상하지만……

지도합니다.

매번다그렇게해요?

예.

시간도저녁시간대도있고아침이른시간대도있고이럴텐데거의다참여합니까?

예,지도를해야맞습니다.

거기서문제점같은게발견된거는없어요,보조금정산?

예,저희가올해사항을지켜본뒤에그다음해후임자에게그부분을남깁니다. 예를들면문제점같은걸남겨서이듬해행사때그게반영될수있도록하고개선될수있도록그렇게행정적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런자료는있어요?

예,있습니다.

그런자료있으면내한테1부주시고,예를들어서단체봉사활동에나는갔는데이런것들이현실과좀동떨어져있고좀소극적이고이런단체있죠?

예.

그런데출장복명을하나요?

예,출장복명이있을수도있고예를들어구두로도또……

그러니까구두로되어있든서류가문서로되어있든현장에가서보고좀미비된부분,발전적으로변화를주고싶은게있으면,보조금을타가지고가는데열심히봉사를해야될것아닙니까,그죠?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25개단체에대해서자료를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육아종합지원센터이번에운영개소를하셨어요?

예.

새로이번에상봉동인가어딘가한것,어떻게운영……

아동보호센터말씀하시는겁니까?

예,센터.

리모델링해서상담실을만들고보호팀이근무하는거는완료를했는데아동보호전문기관,진주시독립된아동보호전문기관은계속여러가지각도에서올해사업으로받으려고굉장히노력해놓았는데저도6월말로퇴임이다보니까그결과를못보고가서굉장히아쉽습니다.

언제쯤계획잡고있습니까? 개소가언제쯤되겠습니까?

저희입장에서는9월,10월목표로해서추진을하고물밑작업도하고있고……

올해안으로는꼭되겠네요?

그렇게생각하고있고올해안되면내년은반드시됩니다.

중요한시설이고또과장님께서우리국장님하고야심차게준비하고있는사업인걸로되어있는데필요한시설이니까과정을준비를잘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다른분질의없으면제가그대로진행하면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올해퇴직이올6말까지입니까?

예.

첫발령이1991년7월1일이현동행정복지센터로시작을하셨고2019년7월1일부터해가지고아동보육과현재2년이상근무를하고계신모양이네요. 총근무기간은30년넘습니까?

딱30년채우고퇴직합니다.

오늘이마지막발표되는겁니까?

예.

우리총평할때나오실겁니까?

예,나오겠습니다.

이번이마지막발표라서과장님나오셔가지고단상에서인사말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개인적으로굉장히행복하고영광된2년의공직마무리라고제가생각합니다. 집행기관내부입장으로서는제가느끼는바로시민하고시장님의방향이같아서굉장히떳떳하고당당한부서장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어서너무좋았다,직장생활이너무행복했다. 그리고위원님들과의관계도굉장히따끔한질책을하시고날카로운지적을하시지만그게존중속에이루어져가지고다른위원회에서저희복지위원회참부러워합니다. 저희부서장들이존중받고있다는느낌을많이갖습니다. 그래서결과적으로행정발전이오지않았느냐그런생각이들고,오늘도마찬가지지만합리적인대안제시해주시고,또경우에따라서는격려와칭찬도해주셔서이모든과정이이러한일들이시민의행복으로귀결된것같아서개인적으로더없이행복한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30년넘게공직생활하신다고그동안대단히고생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퇴장하시면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퇴청)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공통사항이되겠습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해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번째로,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시정확한자료작성과누락되는내용이없이작성될수있도록충분한조사검토로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라는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향후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철저한자료검증과통계자료수치확인등세부내용이필요한자료는충분한검토를통하여누락없이자료작성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부서에서운영하는각위원회의기능이다양함에도현안사항미발생등을이유로위원회를미개최로불용예산이다수발생하고있어당초예산편성시고려하여불용예산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라는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노인장애인과6개위원회에서는정기및수시안건발생시개최하고있으며,수당은회의개최건수및인원수를고려하여예산편성하고있으며,향후실제회의개최건수및인원수를더욱정확히산출하여불용액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건의요구사항3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로,사회복지시설투명성확보를위하여후원금수기관리를지양하고직접비비율을높이도록노력해달라는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사회복지사업법제45조및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제41조에따라후원금의수입및지출내용의명확성확보를위하여후원금전용계좌를사용하고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관리하고있습니다. 매년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고있으며,향후후원금중간접비사용비율을50%초과하지않도록지도점검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노인복지시설점검관리에대한페널티부여를통한재발방지강구대책필요입니다. 노인복지시설31개소에대한점검처리결과,반환2개소등지적사항이발생하였으며,노인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감사실적에대하여페널티를부여하는방안으로,재발방지를위한대책이필요하다는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사회복지사업법제40조,동법시행규칙제26조의2의위반행위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일반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적용하며,개별기준으로는위반행위에따라1차위반시개선명령,2차위반시시설장교체,3차위반시시설폐쇄로가중된행정처분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지도감독시위반행위에대한적절한행정처분으로재발을방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노인요양시설증축공사진도율부진으로이월한사업에대한지도·감독에대한내용입니다. 증축공사진도율부진으로이월한사업은계획공정을점검하여진도율이미달되지않도록철저한지도감독을하고,계획공정에미달되어이월한사업은공사감독의미진한부분에대해책임여부를점검하여사업장관리에만전을기해달라는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기능보강사업추진절차에따라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하고,사업완료후에는실적보고서를제출받아제반사항준수여부를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법인의계약담당이공사집행,사후관리등사업전반에대하여기능보강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도록지도감독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76페이지,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로,정재욱의원께서발언한학대피해아동쉼터개선필요에대한내용으로,아동학대사건이전국적으로줄어들지않는추세에서우리시학대피해아동쉼터가설치기준에맞지않다는내용입니다. 답변으로는우리시학대피해아동쉼터는2015년이전에설치된시설로설치기준에는부적합하지만예외규정이적용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현재쉼터이전시임대료등을우선지원할계획을가지고있으며쉼터설치규정에적합한장소를물색중에있습니다. 두번째로,김경숙의원께서발언한사회복지활동제고를위한사회복지관종사자증원필요성입니다. 평거종합사회복지관과가좌사회복지관의인력이부족하여양질의복지서비스제공이어려운실정이라는내용입니다. 답변으로는2021년2명,22년1명,23년에는2명을증원하는단계적계획에따라올해현재각기관에1명씩증원을하였으며,앞으로도계획에따라인력충원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77페이지,2020년,2021년도현재까지각종민원등접수및처리내역입니다. 2020년3건,2021년현재까지3건을접수하여총6건에대하여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78페이지,기금운용관련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되겠습니다. 목표액10억대비,2020년말기준11억5,051만원을조성했습니다. 2020년기금운용결산과2021년기금운용계획서,은행예치액및기금관리잔액증명서,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78페이지에서83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4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설치현황,위원회의운영예산,단체장이나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선임한위원회현황,각종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및비율,각종위원회회의개최,최근3년간폐지및신설된위원회현황은84페이지에서86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6페이지,용역사업관련입니다. 총31건에대하여용역사업을실시하였으며,용역사업후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자세한현황은86페이지에서88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9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보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한내용으로지적사항은없었으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0페이지,단체임원명단입니다. 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를비롯한13개단체가있으며,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91페이지입니다. 인허가민원관련으로민원실무종합심의회심의로처리한민원건수5건이되겠습니다. 다음91페이지중간13번,공사설계변경상황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입니다. 총4건으로경로당준공전주민들의건의사항수렴에의한변경으로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1페이지하단14번,건설공사집행현황은경로당신축공사2건으로상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2페이지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외32개사업으로책자92페이지에서95페이지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5페이지하단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은안락공원조성,경로당신축,종합노인센터건립등으로책자95페이지하단부터96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2회이상사고이월은없습니다. 다음97페이지17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은수곡면금동마을경로당신축공사1건으로주민요구에의한설계요구에따라연장하여준공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7페이지중간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접수된민원처리현황으로2020년10건,2021년8건,2020년접수건수는모두완결,2021년8건중7건은완결하고,1건은책자에는처리중에있습니다. 그러나책자기준작성일이4월30일기준으로6월9일현재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98페이지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안락공원및추모당관리운영외6개분야에대해서관련법령에따라수탁기관을선정하였으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0페이지,노인복지관련입니다. 2021년4월말현재65세이상노인인구현황은59,890명으로진주시전체인구의17%에해당이됩니다. 기초연금지급현황은2021년4월말현재정상적으로경로연금을지급을하고있습니다 다음101페이지입니다. 공설화장시설및추모당봉안시설관리입니다. 공설화장시설사용료납부현황입니다. 2020년5,166건,7억9,707만원의수입이있었고,2021년4월말현재1,737건,2억8,652만원의수입이있으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추모당사용료납부현황입니다. 2020년1,082건3억840만원이며,2021년4월말현재395건에1억1,920만원이되겠으며.역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2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부지매입등현황은매입대상토지48필지중에서현재34필지가매입완료되었고,미매입은14필지가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102페이지에서103페이지까지의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3페이지하단,안락공원추모당시설개선계획은안락공원현대화사업추진에따른납골안치단부족이예상되어2020년7월납골안치단1,980기를추가설치완료하여정상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10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은45개사업단에5,241명이참여하였고,2021년올해47개사업단에5,309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104페이지,105페이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6페이지,시니어클럽운영및추진실적입니다. 시니어클럽은현재진주시니어클럽과진주서부시니어클럽2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진주시니어클럽은노인복지법에의거하여2007년3월16일경남도로부터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지정되었고,진주서부시니어클럽은2019년10월29일추가설치되었습니다. 운영비는개소당연간3억원이되겠으며,운영방법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을위탁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진주시니어클럽운영현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15개사업에1,162명이참여하였고,2020년19개사업단에1,430명이,2021년19개사업단에1,379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106페이지에서108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109페이지,진주서부시니어클럽은2019년신설된이후2020년부터첫사업을실시하였으며2020년11개사업에829명이참여하였고2021년에13개사업에898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109페이지에서110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1페이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현황입니다. 돌봄이필요한만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정기적생활실태점검이필요한경우전담사회복지사및노인생활지원사가가정을방문하거나전화통화를통해서주기적으로안전확인및수혜자중심의맞춤형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전담사회복지사및생활지원사에대한인건비및기관운영비등사업에필요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111페이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2페이지,저소득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지원현황입니다. 2020년에423명에3억4,492만원,2021년4월말현재433명에게1억1,448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112페이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3페이지,장애인복지관련으로장애인등록현황입니다. 15개장애유형에등록된장애인수가18,121명으로진주시인구의약5.1%가되겠습니다. 다음장애인지원현황은장애인의료비외4개사업에2020년111억1,406만원을지원하였고,2021년4월말현재40억8,616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114페이지,장애인단체보조금지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코로나19영향으로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등2개단체에650만원을지원하였고,2021년에는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외9개단체에1억3,030만원예산편성되어있으며세부내역은책자114페이지에서115페이지까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5페이지,장애인보조기기지원실적입니다. 2020년9건,829만원을지급하였고,2021년4월말현재4건에50만원을지급하였고하반기에도계속집행예정입니다. 다음장애인바우처사업지원현황입니다. 2020년1,288명,156억2,92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1년4월말현재1,369명에51억9,36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6페이지,장애인재활자립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0년에는중증장애인운전면허취득비지원등14개사업에34억9,147만원을집행하였고,2021년4월말현재14개사업에14억5,40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6페이지하단,장애인차량표지발급현황입니다. 2020년1,307건,2021년4월말현재363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7페이지,장애인보장구수리서비스센터운영현황입니다. 진주시장애인복지관에장애인보장구및가전제품수리센터를설치해9,000만원의예산을지원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2020년1,245건,21년4월말현재406건을수리하였으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하단부분,장애인일자리지원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및예산현황은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외4개사업에2019년95명,2020년112명,2021년4월말현재133명에4억5,05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18페이지,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내역입니다. 2019년에9명,2020년11명,2021년4월말현재6명에게1인당100만원의출산비를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시설관련으로경로당지원현황입니다. 2020년18억8,299만원,2021년4월말현재7억4,665만원을집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로당보수사업지원현황은2020년167개소5억9,829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1년4월말현재102개소에4억6,58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4번,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경로당시설기능보강지원현황은2020년116건,2021년4월말현재56건을지원하였으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9페이지입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20년2억6,190만원을지원하였고,2021년4월말현재3억2,246만원예산을집행예정입니다. 다음노인복지시설현황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현황은노인복지시설34개소,재가장기요양기관176개소로총210개소로세부내역은책자119페이지에서120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1페이지,노인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감사실적및처리결과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결과2019년반환2건,주의30건,시정14건,현지시정2건,2020년개선명령1건,주의10건,현지시정19건이며,2021년은코로나19영향으로하반기에지도점검할계획입니다. 다음노인복지시설증축,개보수현황입니다. 2019년2개소,2020년3개소,2021년4월말현재1개소에대해사업을실시를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12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2페이지,노인요양원정현원현황입니다. 노인요양원은성프란치스꼬의집외27개소로정원1,139명에현원1,008명으로종사자수641명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3페이지,노인복지시설예산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후원현황은책자123페이지에서12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4페이지하단입니다. 예산을지원하는노인복지시설의예산지원근거및지원사업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대한예산지원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과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거지원을하고있습니다. 다음125페이지,노인복지시설예산지원,자부담,수입금세부내역입니다. 125페이지에서127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8페이지,사회복지시설현황관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은장애인복지시설21개소,아동복지시설7개소,기타사회복지시설4개소로총32개소로세부내역은128페이지에서129페이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0페이지,사회복지시설위탁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외5개소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감사실적및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등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결과2019년주의7건,시정18건,현지시정4건,2020년주의26건,시정4건,현지시정11건,2021년4월말현재,현지조사1회를통하여행정처분1건이며,추가적으로하반기에지도점검할계획입니다. 다음131페이지,사회복지시설증축및개보수현황입니다. 2019년진주시복지원1개소에대해화장실개보수사업으로6,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1년대명보호작업장1개소에재건축사업으로개보수집행예정입니다. 다음사회복지시설예산관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후원현황은책자131페이지에서132페이지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3페이지,예산을지원하는사회복지시설의예산지원근거및지원사업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대한예산지원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과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 지원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중간부분사회복지시설예산지원,자부담,수입금세부내역은책자133페이지에서135페이지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6페이지,공공시설내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입니다. 공공시설내장애인편의시설설치는편의증진법에따른것으로총1,734건을설치하였으며,2020년및2021년신규설치현황세부내역은136페이지에서137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8페이지,사회복지시설운영비지원현황입니다. 2021년사회복지시설운영비지원현황은진주기독육아원외6개시설에22억45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숙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현황은진주복지원에17억898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소관2021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98페이지,민간위탁사무현황을보면상단에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와있습니다. 시가매년수억원의예산,15억정도가투입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모언론에서복지관에채용문제와허술한관리등에대해서보도가된적있는데아시죠?

예.

이같은문제에대해서어떤조치가이루어졌는지궁금합니다.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장애인종합복지관개선명령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당초에2월경정도에언론보도가나왔습니다.나와가지고3월4일부터인가,3월4일부터3월24일까지조사를했습니다.조사를하니까언론에서나왔던직원채용관련해서3건을확인을하고법인에다가개선명령을내리고최종적으로과태료까지부과를했습니다. 과태료를부과해가지고,우리가200만원인데사회복지법에대해서는50%감면을해줄수가있습니다. 그래서100만원을4월28일납부한것을확인했습니다.납부한것확인했고또법인차원에서는본인들이채용한부분에대해서하다보니까행정심판을청구해놓고있는실정입니다,도에다가. 그결과에따라서우리는그에대해서대응을할계획입니다.

그리고인건비15억원예산중에서얼마정도투입되죠?

8,90%는인건비입니다.

그러면운영비가나머지고요?

나머지모자라는부분은장애인복지회관같은경우후원을많이받아가지고자체적으로운영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번에코로나19로이용을못했겠네요?

코로나19로단체들이모여가지고할수있는프로그램같은거는못하고개인적으로심리나또인지같은맨투맨으로할수있는치료는했습니다.

했습니까?

예,40명정도가주2회나가가지고40명정도치료를받고있고식당이라든지체력단련실,이런것은운영을못했습니다.

그러면복지관내에직원들이잦은퇴사와입사가자행되고있었다고언론에서보니까그렇게되어있던데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되십니까?

위원님도아시겠지만장애인복지관이지금개관을하고나서현재까지법인이세번째바뀌었습니다. 우리가모든사회단체가보면기존에또자기들끼리모이는사람이있듯이단체도법인대표에의해가지고,직원들이26명인가있습니다. 서로가조금괴리감이있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했는데앞에말씀했듯이직원채용비리에관련해서는3명채용되었는데그사람들다퇴사를했습니다. 퇴사를하고또거기에있던사무국장도이번에4월말부로퇴사를해가지고이번에사무국장을다시채용을했는데최초장애인복지관이개관했을때사무국장그분이장애인복지관흐름을다알다보니까다시재채용을해서지금부터는장애인복지관이앞으로말썽없이잘추진되지않을까그렇게예상을하고우리시행정에서도관리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15억원이어떻게사용되고있는지올해사용지출내역서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그부분인건비기때문에.

그리고잦은퇴사로인해서피해를보는사람은장애인들입니다. 그분들마음을헤아려주시고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하나더질문하겠습니다. 보호작업장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부가3년마다실시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6가지영역별등급평가에서진주관내5곳중에서최하위등급을받은것아시죠?

예.

작업장이해야될역할을전혀하지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그에대한개선책이있습니까?

진주시에장애인작업장이현재5개소에대해서운영비를지원을하고있습니다.또수곡면에사랑그린이라고이곳은올해10월부터운영비가지원될계획인데우리가시설을개소를하게되면2년동안은그운영성과를보고그다음부터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일단보호작업장이그런좋은결과가안나온사실을알고현장에우리팀장들하고현장을점검해봤는데앞으로는아무래도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하면장애인들이할수있는,아무래도조그마한것하고또우리가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마다다등급이낮은것은아닌데일부몇개소가장애인들한테생산품하고거기서나올수있는소득을창출하는그부분이조금약하다보니까평가가조금저조한것같습니다.

그자료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리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인해서활동지원서비스를이용하지못한장애인들이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판단되는데집행부에서는사각지대에있는,그리고방치되고있는장애인들에게더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팀장님들,지금우리위원님들이주장하시고요구하시는자료들은저희들이총평때필요하기때문에될수있으면신속하게자료를제출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작년회의록을보면,작년페이지가98페이지네요. 민간위탁사무현황에보면자료가좀빠진내용이있어서민간위탁사무현황에시설위탁만들어있고나머지위탁사무들이많이있는데그게다사업이빠져가지고자료가좀부실하다,이런말씀을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다른내용들을추가해서자료를보강해달라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그죠?

예.

물론과장님업무파악이이미되어있는것은제가알고있는데이부분이올행정사무감사에서일단지적사항에서는내용이보강이안되어서좀아쉬움이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일단작년도에행정사무감사때위원장님께서강조하신그부분을민간사무위탁현황에,지금책자에나와있는관리위탁해가지고시설관리부분이고우리가위원님들동의를받아서하는사업위탁부분에서는사실상빠졌습니다. 그래서빠진자료를우리가준비를해왔기때문에위원님들한테배부를해도되겠습니까?

예,배부바로해주십시오. 우리위원님들알수있게지금이라도배부를해주십시오. (자료배부)

누락된부분대상으로생각하고내년도에는꼭이안에내용에들어갈수있도록조치를취하겠습니다.

그렇게답변해주셔서고맙습니다. 또빠르게점검을하셔가지고내용을이렇게빠르게준비를해주시니까일단은잘하셨고요. 간단하게제가작년에확인했던것한개짚고넘어가면작년에안락공원위탁운영에대해여러가지언론에도문제점들이나오고그안에부당이익이라든지직원들관리감독이나이런것잘안된다,이런내용을제가지적을했는데그이후에는지금상황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지금은그이후에그분들법인자체적으로직원들에대해서시정조치를하고지금은투명하게잘운영되는것으로수차례걸쳐서확인을다했습니다.

계속수시로중간중간확인하고계신거죠?

예,그렇습니다.

계속해서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두가지정도만책자에관련된내용을제가조금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84페이지하단에위원회운영예산편성기준에의하면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위원들수당24명기준으로예산편성을했다아닙니까?

예.

85페이지중간에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가현재는25명중에21명으로위촉위원을해놓았는데예산편성은일단24명기준으로했다말이죠.옆에왼쪽에는. 이게보면여기에들어가는당연직들이부시장,경제통상국장,복지여성국장,도시건설국장,이렇게들어간다아닙니까?

예.

그러면이분들은원래수당에서돈이빠지잖아요,그죠. 이분들이4명이빠지니까여기에계산을24명곱하기2로해가지고해년마다잡아가지고이렇게되는부분은과다편성이다. 제가이런건해년마다지적하는부분이고이부분에대해서는다른내용으로이번에는지적을하는거니까이게불용액이발생하는예산운영이기때문에적절하지못하다이렇게보입니다. 과장님어떻게보십니까? 크게중요한것은아닌데금액이일단책자에적용이되어있는부분들은이걸수정해나가면되는거니까요.

인원을24명,그부분제가위원회명단을죄송합니다만안가지고있어가지고정확하게……

그러니까제가그냥파악하고……

위원장님지적하셨으니까이부분을내년부터는이예산편성할때최대한줄이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보시면위촉직말고제가조금전에불러줬던당연직들은여기포함이안되어도되거든요,예산편성에.

예,맞습니다. 이부분은포함안되었을텐데위원회명단을제가몰라가지고한번보고다시위원장님께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제가이것만놓고하는게아니고각종예산을편성할때정확한검토로판단해서예산과다로편성하는일이없도록하자,이런취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다설명할수가없으니까이런것중에하나를찍어서말씀드리니까참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하나만더드릴게요. 111페이지,연번5번에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거는제가2.5년전부터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정규직으로전환시키자해서계속제가담당부서장바뀔때마다그런얘기를많이했었거든요. 이게지금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제공되는생활지원사가2020년도에수혜인원이2,785명에대한230명이투입이되고2021년도216명,여기에투입이되고3,600명이서비스를제공받는다아닙니까?

예.

위에전담사회복지사하고4년차,1년차에서4년차까지,그다음생활지원사하고비교를해보면생활지원사들이8시간근무조정이가능하지않습니까?

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가지고생활지원사가사실상업무자체가노인에대한전화상담이라든지현장방문이라든지많은시간을,하루8시간을일을할수있는시간이아니다보니까보건복지부에서그분들은5시간지침으로해가지고그만큼인건비를산정해놓은것입니다.

이것은우리가그쪽에지침……

우리가결정한것이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지침이내려온것입니다.

그지침대로하는데우리가이걸수정이나조금보강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아까도말씀드렸듯이업무량이좀증가되어야우리가보강을하든지검토를해볼사항인데사실상업무량이,그렇다고그분들이한사람에대해서하루2회방문할필요성은사실상없다고생각합니다.

명칭이독거노인생활관리사할때그분들제가민원을많이받으면서이름이생활지원사로바뀌면서그분들이대분이다그쪽으로들어갈수있게해달라,일부대부분다들어간걸로제가확인을했고요.

예,80,90%이상은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은업무를잘봐주셔서제가감사하다말씀을드렸고이제그렇게되고나니까이분들이시간을조금늘려서라도여기있는수입이조금올라갔으면좋겠다그런말씀들이좀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우리가검토해가지고……

어차피상위법도우리지방에서여러국민들이나우리지역에있는시민들이요청하는대로상위법도따라가는거니까그걸메모해놓으셨다가다음에업무교류하실때이런것들을상위기관에요청하고부탁드리고하는것도우리업무니까저는그렇게부탁을드렸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오늘말씀하시는대로다들어주시고시원시원하게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상희위원입니다. 과장님얼마전에팀에서좀시끄러웠죠,특별분양권때문에?

예.

저도안그래도민원내용확인하고자료도요청하고그때팀장님설명도듣고과장님도뵙고했습니다만이게건의할수있는내용인지확인겸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혁신도시중흥S클래스특별공급이신청대상자받을때여기분양소장님이계시잖아요?

예,분양소장계시겠죠.

그러면현재이일을진행하는데있어서시가분양소장을관리감독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까? 그러니까그관계설명을해주시면될것같아요.

우리과에서는대상자선정만합니다. 특별분양관련해서는건축과에서중흥사무소하고협의를해가지고몇명대상자를선정을해주면우리과는단순하게대상자선정만해가지고보고해주는것밖에역할을안하고있습니다. 입주자모집인원수는자체적으로우리가관계를못하고있습니다.

어차피아파트측에서결정이되는것이고아파트측에서는시에그렇게특별공급을하니신청자에대한……

선정을해달라.

선정을선정기준에맞추어서,그러면선정기준에대한얘기로좀옮겨가보겠습니다. 배점표가혹시시에어떤재량권이있을까요? 개정을조금할수있다든지아니면그틀에서그렇게범위에서벗어나지않는한,전혀없습니까?

전혀없지는않습니다. 검토해보겠는데이배점기준표는도에서,경상남도전시군에동일한배점기준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각지자체로내려주면각도에서실정에맞게끔배점표를수정한부분도있습니다. 제가한번찾아봤는데전국적으로배점표가같더라고요.

똑같이?

예,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사실상어느것을바꾸려고하면그에대한민원이진주시에바꾸어놓으면타지역은이렇는데자기가불리할때는이를들고우리한테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될수있는대로이배점표기준은바꾸는것이지자체에서는좀무리수가따를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건을보면서이게충분히이렇게검토된내용인데도불구하고,표준에맞는기준안이있는데도불구하고거기에대해서이의제기를하신경우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제가얘기를잠깐들어본바장애를앓아온기간이아주긴경우가어느정도배점기준에포함될수있는지에대한확인을하고싶다는의견을주셨어요. 어떻게보면대안이기도해요. 그재량권내에이런부분을좀조정해주시면안될까,심사범위에넣어줄수있지않나라는하나의희망사항,건의내용이있어서,그런부분들에대한검토가충분히가능한것인지,어떻습니까?

이부분은상위기관에서요구했을때혹시배점기준표라든지이런부분에서요구를했을때이부분을검토를해서한번우리가의견을제시하도록해보겠습니다.

그외또대안으로몇가지세부사항들이있긴해요. 만약에검토가가능하다면차후이내용으로저하고한번얘기를나눠봤으면좋겠습니다.

제가생각할때는우리지자체자체적으로는배점기준표를바꾸는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좀무리수가따르기때문에위에도나건의를해서바꾸는부분은한번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앞번에팀장님께서는그말씀을하셨거든요. 이게추천을통해서진행이될수있도록하는것이좀원만하게진행을할수있는것같다라는대안을말씀해주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정확하게계획을갖고계신가요? 아니면기존에S클래스특별공급하던대로진행을하시는걸로되는건지차후에……

지금현재로서는그럴계획입니다.

어떻게계획하신다고요?

S클래스이것하듯이형태대로진행을현재로서는할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계속이렇게진행할수밖에없는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이게공고기간하고접수기간이있었지않습니까? 그러면접수기간에대한안배,이런부분들은조금신경을……

아,말씀대로중흥S클래스가공고기간이좀짧다그말씀때문에말씀하시는거같은데……

접수기간이짧았던거죠.

이부분은대부분보름이상주는데이중흥S클래스는작년에추천해줬던사람이부적합자가3명이나왔습니다.3명나오다보니까중흥S클래스는빨리그기간내에이사람들을입주를시켜야되다보니까그분들이요구하는기간이우리가공고기간을최대한준겁니다. 너무빨리대상자를선정해서요구를했기때문에우리가공고기간이좀짧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접수기간에대한불만도있고하지만이게또행정에서하는입장과민원인이바라봤을때또입장이차이가있다보니그차이에의해서지금이내용들이불거진것같습니다. 이특별공급건이아파트건설과관련된겁니까? 어떻게됩니까,특별공급내용이?

위에정확한지침은없는데보니까저도한번찾아보니까지침이없어가지고도에서라든지원래는이것은바로왔지만도를거쳐가지고다오거든요. 경상남도전체에아파트분양을할때특별공급이있으면지자체에다뿌립니다. 우리진주에도울산이라든지창원이라든지대상자추천을많이하거든요. 많이하고있는실정인데이부분은아마진주시에있다보니까진주에있는민원이조금애매하게받아들이지않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일단현재로서는이이상원래하던대로진행을해야되는게맞고더이상조정할부분은없다는말씀이신거죠?

예,배점기준표는도라든지혹시그런기회가되면검토를요청하도록해보겠습니다.

제가저번에설명을잘못들었는지모르겠는데재량권이있다라는얘기를제가그때들은걸로기억을하고있어서그래서질의를드렸습니다.

제위원님일단말씀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분에굉장히시간을많이빼앗겼는데지금말씀하시는이부분,요약은그렇습니다.그분이주장하는거는양식이다르다는거예요,여기에있는배점표의양식이. 그러니까자기는국토교통부의양식하고우리진주시의양식이다르다는거예요. 제가확인을하니까경상남도에서표준적으로정해가지고우리경남에다뿌려놓은건데그양식이달라서점수배점표도다르다는거예요. 그러면우리는점수가34점인가그렇는데그쪽점수가,본인이주장하는점수가74점인가그렇다말이죠.내가관에확인을하니까우리배점표를확인하니까우리배점표가맞아요,제가봤을때는. 그리고양식다르다는것하고또말씀하시는장애인기관이본인이,민원인이생각하는기관이굉장히많은데점수가약하게잡혔다. 우리배점표를보면또그게맞더라고요. 저도담당자하고도통화하고길게그분하고도통화를했는데그러면국토교통부양식하고우리경상남도양식하고같다는겁니까? 저는우리가제출한그양식은봤는데그분이말씀하시는양식은못봤거든요.

저도못봤습니다,사실.

조금전에과장님답변은국토교통부양식이나경상남도양식이확인해보니까같다고말씀하셨잖아요.

다른지자체에특별공급관련해서배점표기준을한번인터넷에찾아봤습니다.찾아보니까서울,인천찾아봤는데세세하게글자까지제가확인해봤거든요. 사실국토교통부에는안보이더라고요.

일단그양식이우리것하고중앙것하고같다라는거는,다릅니까? 다른겁니까? 같은겁니까,양식이? 확인은그것까지는하셨어요?

그까지확인못했습니다.

한번해보십시오.

예,확인해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해보시고,또하나는뭐냐하면그분이주장하시는,민원인주장하시는내용은왜이걸자격이되는사람을모아가지고추첨을하면되는데왜추천으로하느냐이겁니다.

그러니까배점기준표가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게제가볼때는설득력이더가고그기준표에맞추어서점수에드는사람을추천하는거잖아요.그것은확실히맞습니까?

예,배점기준표에의해가지고우리가접수된명단을다보냅니다.우선순위만정해가지고.

그래서그분이문제가되고지적하는거는자기는한꺼번에자격되는사람을모아가지고추첨을하면되는데왜추천을하느냐이것가지고한참얘기가길었는데제가또확인하니까추천하는게맞더라고.위에상위법에맞추어가지고. 그것하고우리위원께서그얘기가나왔으니까저는또확인하니까합법성에따라가지고아,이게합법성이있다라고저는정리를했거든요. 그런데두분이말씀나누는과정에서답변이조금미분한기분이약간있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배점표같은거이것확인해주시고,그다음추첨하고추천의차이,모아가지고그냥추첨하는것,그다음추천하는것그차이,그다음장애기관의배점표가본인이,민원인이주장하는게그배점표하고우리가말하는장애인배점표가다르다이것하고,이세가지가제일중요한겁니다. 다른거는그대로상위법이정해져있는거기때문에별관계가없고확인해서,어차피제가그분하고통화를많이하고민원을받았기때문에같이한번자료를주시면정리를해보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4일차행정사무감사는6월10일목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여성가족과와복지정책과소관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