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교통환경국소관교통행정과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2021년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공통사항과일반사항순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번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동일한노선에시내버스550번,551번이운행하고있으나이용객이적어버스한대를감차하여다른노선으로돌리는것을검토”하는부분으로550번과551번은2012년도에청락원,상평하대주민들의시내버스증편요구에따라2개의노선이도심순환형으로각각편도로순환하고있어1대만을별도로감차할수는없습니다. 하지만이용객이적어2021년도제4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에반영하여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승차인원이감소하는노선은감차등재정지원금을줄일수있는방안모색”은2007년진주시노선용역결과2010년감사원감사결과,2017년국토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에따라2017년6월진주시시내버스전면개편시238대중11대를감차하였으나운행효율성보다이용에대한불편이많아출퇴근시간대에17대를도입하여탄력적운행과예산절감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사항또한제4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에적극반영하여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매년표준운송원가계산용역을실시하여대중교통재정지원에대한지침서마련은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매년용역을실시하여운송원가를산정조정하는방식이아니라진주시대중교통체제개편수립방안용역결과를산정기초로하여매년변동률을적용하여지원하는제도로매년시외버스업체에대해서회계,서비스,경영평가용역을실시하고있으며,이를바탕으로재정지원의합리성과경영의효율성을함께달성하고자지속적으로점검하고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통발전위원회위원남녀성비조정입니다. 현재위원의임기종료후교통발전위원회재구성시남녀성비가조정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승차인원을늘리는방법에주안점을두고교통정책수립은우리시는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위한교통정책으로2020년1월부터알뜰교통카드제도를운영중에있으며,2020년11월진주사천간광역환승할인제를도입하였습니다. 수익이상대적으로적은노선은이용객수요증가가예상되는신규개발지역으로노선조정을검토하고장기적인대중교통활성화정책수립시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동북부지역공영차고지설치에관해서는권역별기점제를겸할수있는시내버스공영차고지신설확충을점차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브라보행복택시도입후일부이용실적이낮으므로운행횟수나시간을탄력적으로운행하여예산을줄일수있는방안은브라보행복택시는운행마을,주민인구수에비례하여운행횟수를정해운영하고있으나이용실적이적은마을이나타나고있으므로예산지출을줄이기위해요일탄력형,생활거점순환형등다양한운행방식을검토하겠습니다. 12페이지2번2020년2021년도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는감사원취약분야비리점검에서시내버스재정보조금과다지급및무단결행에대한조치부적정에대해서재정지원금반환명령및행정처분을하였으나이에불응하여소송진행중이며,경남도안전감찰감사에서는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교통지도소홀로주의2명,어린이보호구역내노상주차지폐지소홀로훈계2명을받았으며처분조치중에있습니다. 13페이지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바우처택시에관한내용입니다. 바우처택시도입검토에대해현재까지경남도에서5차회의를하였으며,타시도이용가능자,이용자제한규정,이용요금이아직결정되지않았으며,우리시실정에맞는효율적인방안마련을하도록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어린이보호구역내노상공영주차장폐지로인한공영주차장조성및최초30분무료화입니다. 신안초등학교인근노상주차장폐지에대하여노상주차장1개소를설치하였으며,향후토지또는주택을매입하여공영주차장을조성할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최초30분무료이용은노상주차장특성상진출입시간을정확히할수없고전통시장과진주성의경우에는일반인이일정시간주차후다시주차하는등제도악용이우려되어추진이어렵습니다. 주차난해소를위한공유주차장조성입니다. 매년개인소유이용계획이없는부지를무상으로임대하여임시주차장을조성하고,토지소유주에게재산세감면혜택을주는자투리땅활용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학교,종교시설등부설주차장을개방할경우시설물보수등의혜택을주는공유주차장활성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 14번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과5번기금관리운용실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금494대325억8,700만원,여객자동차터미널재정지원보조금2건에1억원,차로이탈경보장치보조금1099건에4억2,700만원,택시운행기록블랙박스보조금1,500건에2억1,000만원,내집주차장갖기보조금17가구에4,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명시이월1건,사고이월4건으로사업이완료되었으며,2021년에는명시이월6건,사고이월3건으로집행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페이지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용은해당사항이없으며,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장대동공영주차타워건립공사외4건으로23억원을집행하였습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개선공사외6건으로당초17억8,000만원에서17억3,000만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페이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직접시행은2020년진주시동부지역교통신호기유지보수외96건으로33억3,000만원이며,읍면동재배정시행은진성면소규모공영주차장조성사업외4건으로9,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장대동공영주차타워건립소방감리용역외33건으로18억3,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페이지13번공사준공기간연장사업현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전시실교체공사등13건으로연장사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개양시외버스정류장휴게쉼터임차료월11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29페이지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입니다. 2020년국비34억,도비18억,총53억1,000만원,2021년에는국비26억,도비18억원,총44억5,000만원을확보하였으며,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으로는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2,67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번국도비반납현황은2건으로절대주정차금지구역적색노면표지사업집행잔액146만원을반납하였고,저상버스운영손실보상금집행잔액568만원은반납할예정입니다. 18번2020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과19번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20번2020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1페이지21번각종민원사항은132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3페이지22번각종공사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23번소송사건현황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외10건으로7건이현재소송진행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7페이지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동부지역순환버스운행외25건,개인택시양도양수23건입니다. 49페이지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이없습니다. 50페이지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등4개위원회에총74명이며,위원회개최일자및참석자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3페이지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진주시모범운전자회5회에736만5,000원을,2021년은1회에17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이용접수홍보현수막제작외21건에5,65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5페이지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56페이지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진주시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33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은공개모집을통해2019년12월1일부터2021년12월31일까지계약으로진주시어린이연합회에서수탁중이며,용역비는2억400만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운영도공개모집을통하여2021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2년계약으로동시택시일진교통에수탁중이며,용역비는24억5,96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별도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은101회에195명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0페이지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61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0년928건6억5,800만원부과하여744건6억6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2번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현황입니다. 현재2개업체에서34대가운영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2페이지3번장애인콜택시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일체는별도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번시내버스승강장설치및보수현황입니다. 2020년반성수목원승강장및회차지조성공사외5건으로사업비2억2,583만원을지출하였고,2021년은시내버스정류표지판설치단가계약외1건으로9,500만원이집행중에있습니다. 63페이지5번버스운수업체및개선명령현황은시내버스4개사,시외버스5개사개선명령은4건으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4페이지6번노선체제개편현황입니다. 동부지역순환버스운행을위해2020년7월30일3개업체8개노선을개편하였습니다. 7번시내버스회사별노선별수익금내역입니다. 4개업체표준운송원가652억3,913만원에수입금326억5,200만원이며,재정지원은325억8,700만원입니다. 8번시내버스회사별국도비지원내역입니다. 2020년4개사에12억6,100만원이며,2021년은6억6,700만원입니다. 9번시내버스회사별재정지원금지원내역입니다. 2020년에서2021년4월까지4개사에총325억8,7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0번시내버스친절도조사결과입니다. 기간은2020년5월1일부터2021년4월30일이며암행평가단120여명이투입되어평가결과친절118건이며,불친절31건으로조치사항은과징금과태료부과및재정지원금지급시차등지원하게됩니다. 66페이지11번시내버스관련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31건이접수되어처리하였습니다. 12번시내버스유가보조금지급현황입니다. 4개사20년과21년4월까지494대에총26억6,30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13번사업용자동차행정처분현황입니다. 192건에1억200만원에면허취소1건,운행정지30건,과태료27건에351만원,과징금134건에9,865만원을부과했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7페이지14번법규위반차량과태료및과징금부과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과태료는총25건253만원을부과하여전액징수하였으며,과징금은총30건7,835만원을부과해29건을징수하고체납이1건입니다. 68페이지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는안전기준위반으로86건에214만원을부과해77건을징수하고체납이9건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징금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는1건50만원을부과하여징수하였으며,69페이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은103건에1,660만원을부과해78건을징수하고25건430만원이체납되어있습니다. 15번대형버스불법주차단속현황및지도계획입니다. 총199대를단속하여과징금99대에1,530만원을부과하였고개선명령69건,31건은타시군에이첩하였습니다. 16번콜택시통신보조비현황입니다. 2020년2분기에644대에1,438만원을지급하였고,3분기에는644대에1,450만원을,4분기에는648대에1,072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1년1분기에는648대에1,816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70페이지17번브라보행복택시추진입니다. 2019년10월시범운용후부터총7억26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2페이지18번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정비현황입니다. 총63건26억4,362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4페이지19번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및압류현황입니다. 2020년96,087건에33억7,300만원부과하였으며,70,679건에24억900만원을징수하고체납은25,408건에9억6,300만원입니다. 과태료압류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5페이지20번주차단속원주차단속차량현황및단속실적입니다. 2020년에74,000여건,2021년4월말까지21,000여건을단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6페이지21번유료주차장임대수입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현황및사용수입료,수의계약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7페이지22번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는11개소주차면수405면이며,주차장관리현황은공영유료주차장및무료주차장포함517개소,주차면수약21,000여개정도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8페이지23번내집주차장설치및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총11개소에주차면수18면2,8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1년4월말까지7개소주차면수10면1,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1년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시간설명하시느라수고했습니다. 5월임시회때본의원이시장에게시정질문을했을때시장께서답하는내용이현실을전혀잘모르는것같더라고요. 제가시정질문할때답변서를교통행정과에서준비를해드리죠?

예.

그럼교통행정과장님도그현실을잘몰라요? 부산교통부일교통은격일제로하루종일한사람이하고그다음날하루쉬고이렇게해서평균14일을했다고하는데,부산ㆍ부일이14일하는것과삼성시민이28일하는거와똑같죠?근무하는시간들이?

시간은똑같지가않습니다.

시간을떠나서어쨌든격일제로15일했다는것은삼성ㆍ시민이30일하는것과똑같죠?

시간상으로는그렇지가않습니다.

시간을근무시간을빼니까그렇지. 아침첫차부터막차까지한사람이다하죠,부산ㆍ부일이?

막차까지한사람이…….

하루종일다한다아닙니까?

하루종일하는데5시출근하는사람은21시9시까지하고7시출근하는사람은23시까지해서…….

그러니까똑같다는이야기죠.부산교통도그렇고삼성시민도그렇고5시첫출근한건9시까지한다는그건다똑같은거거든요.시내버스근무시간은,그죠? 이해가안갑니까?

이해는가는데근무시간을격일제하고2교대하고는한달전체를봤을때는격일제하는회사가전체근무시간이1일2교대하는거기보다시간이43시간정도작은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은현실을잘모르신다는거예요. 우리가같은120번노선이있습니다. 삼성120번과부산120번이있어요. 그러면사람은떠나서이버스는운행하는시간이하루종일똑같습니까?다릅니까?

운행시간은같다고봐야지요.

똑같죠?

예.

삼성에120번이하루종일도는것과부산120번이하루종일도는것과똑같다는이야기입니다.그죠?

예.

그런데삼성교통은하루18시간두사람이9시간씩하는것을18시간근무시간다쳐주고부산ㆍ부일은차는18시간동안운행을하는데14시간만일한시간으로쳐줍니다.그죠?

18시간아니고16시간씩근무하는데14시간이계산상으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5시에출근해가지고23시까지근무해야18시간인데5시에출근한분들은오후9시,그러니까16시간근무하는셈이고7시에출근하는사람23시까지하면역시16시간입니다.

옛날부터시내버스근무시간을하루18시간을잡고임금계산을하고있어요. 그렇게한다말입니다. 삼성ㆍ시민은지금도그래서18시간을근무하고하루에9시간근무했기때문에한시간은시간외수당을잡아주기도하고그렇게합니다. 어찌되었든8시간을했든9시간을했든삼성과부산은근로하는시간이똑같은데,부산부일은14일을해서돈을적게받아갖고삼성은일을28일간해서많이받아갔다이말은틀린이야기입니다. 그런데과장님은그말이지금도맞다고생각하세요?

저희가파악하기로는격일제를근무하는경우에는차량1대당기사가2.17명정도로파악이되고1일2교대를하면기사가2.77명정도나와야전체적으로한달운행을볼때파악이된다고봅니다.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 그렇기때문에격일제하는분은15일16일근무하고1일2교대하는분들은기사수가저희가알기로파악된바로는작기때문에한달에27일28일이렇게근무하다보니까22일을초과한이후에근무자가시간외수당을많이받기때문에임금격차가더욱많이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답답합니다.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있는데요. 위수탁협약서에보면협약에해지할수있는조항이있습니다.제13조협약의해지. “갑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을과의사업위수탁협약을해지할수있다”이렇게해서1협약조건을을이위반하였을때해가지고협약을해지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지금동진택시가올해도하고있죠?

예.

작년에했고,그죠? 그런데작년에과장님은택시가하루에몇대운행을하고한달에몇대운행을하고있는지파악은해보셨어요?

예,제가파악한바로는정확한일과근무시간에는26대가운행을다하고그다음오후에는6대,그다음야간에는2대해서24시간풀로돌아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작년에는26대했으니까한회사에13대씩해서다돌렸다는이야기죠?

예.

그랬는데임금명세서보시면작년8월에김모씨라는근로자분이월급을한푼도안받아갔어요. 제로되어있습니다. 7월에는225만원을받아야되는분이7월에는김모씨라는분이116만원만받아갔어요. 이이야기는무슨이야기냐하면이분이7월14일일을하시다가다쳤어요.다쳤는데병원에가서수술까지했습니다.복숭아뼈에문제가있어서수술해서한달반을병원에누워있어서일을못했어요. 그래서월급이제로가된겁니다. 한사람이한달반을병원에입원했기때문에일을못했죠.그래서임금을안줬는데,그러면대체근로를시켰냐?제가확인을해보니까대체근로가없었습니다. 우리는한달에13대분을돈을줍니다.주는데한사람빠졌는데대체근로도없이차를한대결과적으로한달반정도차를세워버렸다이야기죠. 그럼우리협약의조건을위반했죠. 협약서에어떻게되어있냐하면특별교통수단운행대수는13대로한다되어있고,차량의운행시간을연중무휴를원칙으로하고필요한경우갑과협의하여차량대수를조정하여운용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연중무휴그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한대가빠졌는데한대를조정하기위해서행정과하고협의를요청한적이있었습니까?

저희가알기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이사람은무단으로,사람이없다고해서차량운행을한대를빼버린겁니다. 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

위원님말씀이사실이라면확인을해가지고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볼때는위탁업무해지를해야됩니다. 아주이건뭐라고해야됩니까? 근무기강이해이해졌다고해야되나?신뢰의원칙을완전히깨버린거죠. 진주시에13대운행하겠다고돈을받아가놓고는사람이한사람다치니까차세워놔버리고,그리고이사람월급안준건어떻게해야되는데요?

급여안준부분은저희가시에서관리할게아니고,진주시가갑이고회사가을인데을의운영상의문제지,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할수없고이예산을지원했는데이안준부분에대해서저희가재정지원금을반납을받았는가도확인을해봐야되고,여러가지문제가있을걸로,확인해보겠습니다.

업체가알아서할일이라하면큰일납니다,과장님. 우리가지급했는데차를세워놓고인건비도지급안했어요. 그래가지고사장이그돈을꿀꺽해버린겁니다. 시에반납을했어야돼요,적어도. 차량운행안한것도문제인데그렇게해서인건비아껴진걸사장이그냥착복을해버린이야기가되는겁니다. 협약을한적이있어요?

그인건비는반납을했습니다,200만원을.

200만원반납했어요?

예.

한달월급이얼마인데요?

한달분지급안한인건비를반납을받았습니다. 그집행내역을정확하게모르지만저희가볼때작년에예산을7억7,740만원을줬는데지출하고남은게7억4,682만1,976원,반납액이3,392만원을해가지고…….

반납을언제받았습니까? 언제반납을받았습니까?

1월에요.

올해1월에받았다?

예.

그러면우리과에서도이미반납을받았다는건차량운행이없었다는걸알고있었네요?

그차량을어떻게했는지는한번더저희가파악을해가지고필요하다면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인건비를반납을받았다는건그한달동안운행을안했으니까인건비를반납했을것아닙니까?

그전정확히파악이안되지요.그분이운행을안하고다른분이운행을했을지도모르니까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럼인건비를반납할이유가없죠.

그분한테인건비가안나가고…….

과장님,인건비를반납했다는것은그달에일을한사람이빠졌기때문에인건비를반납한거예요. 만약대체근로를시켰다면대체근로를한사람에게임금을줘야지요. 그걸왜시에반납을해요?

그대체를직원중에서했는지도모르지않습니까?

예?

그내부에있는기사들끼리한줄도모르니까저희가파악을해보겠습니다.

파악해보시고한달반동안그차가그대로서있었다면위탁해지하십시오. 위탁해지를해야됩니다. 진주시를상대로그렇게위탁운영을하면서자기들마음대로무단으로차량1대를세워놔버리고장애인들은그택시몇시간씩기다린다고아우성을내고그러는데이런사항은도저히묵과할수없는겁니다.

그건파악을해가지고다시정확하게어떻게되었는지연유를,과장님께서업무파악이잘안된것같은데파악을해가지고위원들한테보고를다시한번더해주시기를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님,그건그렇게정리를좀합시다.

그리고정확하게는그분은산재였습니다. 반도병원뒤에휠체어승객을내려드리고,내려드렸는데그분이차량안에서물건을떨어뜨렸어요.그래서이기사분이차량안에들어가가지고그물건을들고나오다가리프트에걸려서뒤로넘어졌어요. 그래서사고를당한겁니다. 그래바로그근처정형외과가가지고사진을찍어보니까이건큰병원에가서수술해야된다고이래갖고철심까지박아가지고한달반동안쉬었고먹고살기가힘드니까9월에다리를절룩거리면서나와서일을했어요.한달반동안월급도안주고. 병원비는어떻게했는지재가확실히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산재처리를,진주시에서비용으로산재보험료까지지급을합니다,회사에. 그러면그분은당연히산재처리를해가지고그분이병원비나그리고인건비도산재에서70%,통상임금의70%를지급하기때문에이분이70%받기때문에먹고사는데크게지장이없죠.그런데월급도한푼도안받고산재처리도안되었어요. 이런것도지도하셔야됩니다. 그래서제가증인을불러놨는데이런문제가사실이라면이사업주는사업을해서는안되는사람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과장님,아까류재수위원님께서시내버스에대해서이야기를하다가잠시멈추었는데오늘위원님께서여기에대해서심각하게의논을하셔가지고,아침출근시간에“부산ㆍ부일교통인건비착복과진주시와진주시의회의직무유기를시민들에게알리기운동을시작한다”,제가조금읽어보고말씀드릴게요. “지원금은지원금으로2년6개월동안약27억원을남겼다. 이제대책위는부일부산교통사업주의기사인건비착복과진주시와진주시의회의직무유기를진주시민들에게알리기운동을시작한다.시민들을대신해서시민을위하여일을해야하는기구가할일을하지않았음을시민에게알리겠다.” 5월25일진주시내버스개혁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보도한보도문입니다. 본위원은직무유기한것도전혀없습니다,시의원으로서는. 그리고신뢰성을가진회계법인자료를근거하에용역보고서를보니본위원판단에는우리위원회소관진주시내버스운영은별다른문제가없다고용역보고가되었습니다. 그런데27억을시내버스업체에서2년6개월동안을착복한게사실입니까? 지금시민들께서이것이하루이틀문제가아니라서굉장히의심을가지고있다말입니다. 시의원저한테도그럽니다.“당신들뭐하느냐?”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다말입니다. 과장님은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저희는그렇지않다고판단합니다. 그용역결과에뒤에보면62페이지정도되는것으로기억하는데용역결과회사에서전체적인내용을가지고시내버스경영관련지금현재적자가나고있는부분에한해서는직원을채용한다든지경영형태를바꾸라고권장하는바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노동자들을보호하는단체가노동청이있습니다.진주지방노동청도있는데더욱이임금을착복했다면노동청에신고만해버리면,조금나쁘게이야기하면고발한마디만해버리면노동청에서일사천리로해결을해줍니다. 그런데노동청에좋은기관이있는데도거기를이용을안하고진주시와진주시의회가직무유기를했다는데는저는굉장히불쾌합니다. 저는위원장으로서용역보고서를세번정도읽었습니다. 2019년도시내버스평가및경영서비스평가용역보고서,다음회계법인에서만든거더라고요. 아무리봐도제가이해를잘못해서그런지,용역보고서에는보면진주시시내버스는적절하게잘운행되고있다이렇게판단하고있다말입니다. 이자료를근거해야되는데,이분들이왜노동청에고발한번만하면끝나는문제를이렇게하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그건제가판단할사항이아니고그분들이판단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회계용역보고서에보니까이렇게되어있습니다.2019년도용역보고서내용입니다.“시내버스업체회계및경영서비스평가가용역결과부산교통및운영자의월평균14.3일을근무하였고,임금협정은기준으로근무일수및협정임금만큼인건비를정상적으로지급한것으로확인되어있습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걸근거로해야되는데,그러면우리진주시에서그걸아니라고이야기를하든지부산교통이라든지부일교통이아니라고도이야기하든지이렇게해야되는데이걸그냥놔둬버리니까진주시민들께서는진주시의회가직무유기를하고있고,표를받아서당선된사람들은당신들뭐하고있냐이렇게이야기하고있다말입니다.

위원장님,그건제가좀설명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님,설명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용역보고서는그렇게되어있는데인건비를,진주시에서인건비하라고예를들어서액수는제가정확히모르겠는데인건비를40억을줬는데30억주고10억을남겼어요,회사가. 지금그렇게되어있는거거든요. 특별교통수단위수탁협약서에도우리가원가계산을해서주면우리가책정해서준인건비는다지급이되어야됩니다. 그지급을안하고남겨서사업주가가져가면착복이죠.문제가많고. 그래서우리진주시에서지도단속을합니다. 그래서이런용역을줄때는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만들어서반드시낙찰률이상의인건비를지급하도록되어있고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시내버스는그런법들을만들어놓지않았기때문에진주시와그런협약을하지않았어요.협약서도제대로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런맹점을이용해서인건비를갖고가고있는것입니다. 그래서착복이란표현을쓰는것이고,저도지금인건비착취를중단하라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진주시가비호하고있다고이야기하고있고,이게기분나쁘면부산ㆍ부일교통의대표자가저를고발하면되고요! 진주시장님도저를고발하시면됩니다! 그래갖고법정에가서한번싸워보고싶은게제생각입니다! 그렇게해서인건비를착복하고있다고우리가주장하고있는거고요! 인건비40억을줬으면그대로근로자들에게가야되지,그게왜사업주가챙겨가냐말입니까!

류재수위원님,그건진주시는준공영제가아니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것도말장난이고…….

가만히있어보세요. 2015년12월에진주시대중교통체제개편방안수립용역보고서72페이지73페이지에보면운수업체는총량안에경영의효율을달성하라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예를들어서부산교통에기사들한테100만원을줘라이렇게하면부산교통은심부름을하는거라말입니다. 그럼부산교통에서1년마다왜임금협상을합니까,노동자들하고? 부산교통에서는그럼진주시하고같이하십시오이렇게이야기할거라말입니다. 그럼내년에1월1일이되면그노동자들은진주시하고임금협상을하려고할겁니다. 그게바로준공영제의첫관문이라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진주시는이걸자꾸안하려하는이유고,노동자들은그렇게준공영제가되면진주시에서노동자들을관리해야된다말입니다. 그렇게되면서로이해가충돌이되는거라말입니다. 그러니까우리위원회에서노동청에이27억이정확하게지급이되었는지안되었는지저희들이고발을해봅시다. 그렇게이야기해주셔야되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공부를많이하셨는데,아주말을잘하셨어요. 과장님,지금정부에서준공영제가이드라인을책정해서검토를하고있다고우리시에도내려왔죠?공문이내려왔죠?

예,공문이내려왔답니다.

그공문제출해주시고요. 거기에준공영제란해가지고다정의가되어있는데표준운송원가를책정해서지급하고있으면준공영제입니다.정부에서만들었어요.그게가이드라인을만들어각지방자치단체에의견을수렴하고있는중인데의견수렴해서그게확정이되면진주시는준공영제를하고있는것이확정되는겁니다. 지금위원장님께서는진주시에서하고있는제도는준공영제아니라고하시는데정부에서는이것이준공영제라고정확하게말을하고있습니다.

아니,류재수위원님,다른지자체는준공제를실시하는데도예산이증가되어일반으로전환하는지방자치단체도두군데도있습니다,전국에. 인터넷에검색해보십시오.

그이야기가아니고지금이야기는…….

한가지만더말씀을드릴게요.

지금이야기는준공영제냐아니냐를확정을할건데과장님이정부에서내려온것있죠,가이드라인? 그걸빨리제출해주십시오. 그걸보시면다해결이됩니다.

그런데그게위원님,의무사항은아닙니다.

류재수위원님,한가지만,저는여기전문가가아니니까아까도말씀을드렸다시피이책을세번이나읽었습니다. 한가지만제가말씀을드릴게요. 우리가총량제를지급한다아닙니까,인건비를? 모회사같은데는경영평가가어떻게되어있느냐?퇴직금도충당을안해놨다이렇게지적을해놨습니다. 회사가빚이져있습니다. 만약에이회사가잘못되었을때는누가책임을져야됩니까? 본인들이책임을져야되는데도의적으로는진주시에서나중에책임을져줘야된다말입니다. 170명정도가퇴직금도충당안했다고회계법인에나와있다니까요.

위원장님,지금준공영제를도입하고있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우리가그냥일반사기업에돈을지원해주는거면문제가되죠. 그런데시내버스라는건거의공공재입니다. 진주시내에시내버스없애보세요. 도시가돌아가겠습니까? 교통약자들이당장타고다닐차가없기때문에문제가생깁니다. 그래서시내버스는공공재라고이야기하고있는것이고,시내버스가갈수록자가용숫자가줄어들고그렇게되면서시내버스가요금으로는운영을할수없기때문에공공재의측면도있고해서각지자체가책임을지기위해서준공영제를도입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지금우리진주시에서하고있는건정확하게준공영제가맞고정부의가이드라인을보면준공영제라고정확하게정의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진주시에서책임을지고있는거지,퇴직금을못줘서적자에허덕이고있기때문에그래서우리가주는겁니다.

류재수위원님,우리가총4개회사아닙니까? 3개회사는운영이잘되어가지고지금퇴직금도적립이잘되고있다말입니다. 여기에서운영평가를보십시오. 1위가진주시민버스입니다. 경영평가서비스행정평가2018년7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입니다.1년6개월을한건데이분들이저희들한테무슨이득이,다음회계법인이마산에있는겁니까?

창원쪽에있습니다.

여기서평가1위가진주시민버스입니다. 2위가부산교통,3위가부일교통,4위가삼성교통입니다. 경영평가란것은돈을받아가지고경영을얼마나잘했는가를판단하는겁니다. 이런걸근거하에이렇게해야되는데27억을착복했다하는데아무리제가찾아봐도저는찾을수가없습니다.그게어디서나왔는지.

그럼제가하나만제안하겠습니다. 부산부일교통의버스기사분들을좀우리가우리위원회하고불러다가간담회를해보는건어떻습니까?

아니,그분들이하나의노동조합도있다하더라고요.그분들이노동청에고발하면될건데월급이27억이나착복을당했는데…….

아니,간담회를해보는건어떻습니까?

예?

간담회를해보는건어떻습니까? 직접그분들이야기를들어보자고요.

아니,그러지말고우리위원회에서부산ㆍ부일교통을노동청에고발해봅시다. 내가책임질게요. 그리해보면노동청에서월급이정확하게집행되었는지안되는지전문가들이니까알것아닙니까? 노동청이라는것은노동자들을대변하는단체입니다. 그리하면의회가책임을어느정도는,그런데류재수위원님께서도아침에캠페인을하고있다아닙니까?홍보하고있다아닙니까? 시민들께서는진짜우리시진주시의회가직무유기를했다이렇게알고있다말입니다. 그래서제가화가난다말입니다.

같은일을하는데버스를120번노선을부산교통기사도똑같이하고삼성도똑같이하는데인건비가한달에100만원정도차이나면그노동자의기분은어떻겠습니까? 그남긴100만원을가지고사업주가자기가가져간다말입니다. 기사분들은제가지금만나고있어요.실제그분들임금명세서를보고하면차이가그렇게나요.그리고같은일을하는데여기는적게주고여기는많이주고그게문제고,그리고버스준공영제를도입한가장큰이유가뭐냐하면버스기사들의생활을안정화시켜주는데그첫째목적이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많은시민들을태우고다니는데기사들이거의신용불량이되고가정형편이어렵고어지러우면안전운행이안되죠. 그래서서울시에서2003년에제일처음으로준공영제를도입했는데첫째목적이근로버스기사들의생활안정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안전운행을도모한다이게목적입니다. 그런데우리진주시는비슷한제도를도입해놓고‘준공영제아닙니다’이래놓고는버스회사사장만신나는구조로만들어놨어요.아주신나는구조. 1년에인건비만부산ㆍ부일합쳐서15억정도를남겨서갖고가는이런구조를만들어놨다말입니다. 버스기사들은다른회사기사보다한달인건비100만원이나적게받아가고? 이거문제있지않습니까?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류재수위원님,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4사가근무조건이똑같으면,똑같이나오면인건비적다많다가판단이되는데부산ㆍ부일은격일제고또A업체는2교대고. 차이가있습니다. 그리고오후에는1.5의수당을받아가고이렇기때문에급여가차이나는건맞습니다. 그러니까똑같이일정하게하든지이렇게해야되는데,여기용역보고서에서는어떻게되어있냐면모업체를,제가상호는안대겠습니다. 2019년도시내버스회계및경영평가용역보고서이것도62페이지봅니다.“회계및경영서비스평가용역에서초과일수가많아추가인력채용등의적정인력이수립되어야한다고했다”이렇게되어있다말입니다. 그러니까이런데는기사가적어서일을많이하니까,솔직히하루종일운전을10시간하는게낫습니까?5시간하는게낫습니까? 우리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5시간하는게맞다말입니다. 그런데이쪽업체에는차량대수는많은데가사들이적으니까일을많이하면월급을많이가져가는겁니다. 그게근로기준법입니다.

그책자만보지마시고가서현실을좀보세요.현장에가서. 부산ㆍ부일이사람이더많지도않아요.

버스기사가부산ㆍ부일이많지가않다고요.

위원장님.

백승흥위원님.

우리가감사중지를하고합시다. 서위원님도특별하게진행을해야되지,싸우는것도아니고뭐하는겁니까?

알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감사를중지합니다.

혹시제가사투리전공이되어가지고말이잘안됩니다. 속기는야무지게알아듣고하시고,혹시과장님말을야물게하는데도듣기가오해가될수있으니까좋게받아들이세요.본심은안그러니까. 20페이지에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에민원사항도있고해서좀더알아보면싶어서과장님한테여쭈어보는겁니다. 교통신호기유지보수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잘몰라서그렇습니다. 사업명사업개요까지는잘알겠고,‘설계자’‘시공자’,‘설계자’가뜻이뭡니까?

글자그대로공사계획을설계하는겁니다.

제가시행사,시공사는알겠는데.

시공자는공사를처음부터받아하는자고요.

그럼설계자가시행자셈이되는겁니까?

시행자일수도있고공무원일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설계를해서이게얼마가된다이걸이야기하는겁니까?

예.

그렇게해서시공사에게준다이말입니까? 아닌것같은데? 조달청에납품이되어이사람들이받아가지고시공사한테넘겨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

그냥소액은바로공무원이설계를해서시공업자에게주는경우도있고공사좀큰건전문업자용역이나시행사가설계를해가지고그설계를하면사업은시공사가하고그렇습니다.

실제제가볼적에는시행사셈이다그죠?공사로칠것같으면?

예.

그래서제가여쭈어보는건데,제가쭉다른걸떠나서현재보고된것만해도97건인데,권두현씨가34건,이분이35%를거의했고,강신광하준희쭉쭉해보니까대현엔지니어링이10건,거의35%가권두현씨가설계사예요.여기나오는.우리가볼적에는시행사라는거죠? 보시렵니까?20페이지요.

예.

그래서진주시에서우리가실질적으로지역업체가있지않습니까? 유지보수를할수있는전문지식을갖고전문체를갖고있는데가혹시몇군데나되는지아십니까?

여기있는권두현,강신광,하준희이런분들은시청직원입니다.

아니,여쭤보는겁니다. 여기서시행사를보자면그렇다는뜻을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민원사항이라서오늘알아봐야되겠다싶어서. 그래서우리가지역업체가지금진주에몇군데있지않습니까?교통신호대를설치할수있는전문지식을가진지역업체가? 혹시몇군데아시냐고요?

제가정확하게는파악하고있지않습니다.

혹시팀장님?

3내지4개사정도된답니다.

본위원도그렇게듣고있습니다.듣고있는데,그리고전기업체가몇군데혹시,팀장아십니까?

200내지300군데된답니다.

지금전기업체에서저희여기나오는데를다수주를할수있는자격을부여해놓고있지않습니까?

그건공사현황도봐야되고요.저희가알기로교통관련공사는전문성이있기때문에분야분야를해가지고단가계약을해가지고공사하는경우가많습니다. 예를들면신호기,차선도색같은경우는시내도색,면도색,각종그런교통관련해서는전문성을요구하기때문에연초에단가계약을맺어가지고유지보수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렇게되어야맞는데,본위원도그렇게했으면좋겠는데,실질적으로전문지식을가지고있는데가서너군데업체가있는데조금전에이야기했던200군데정도되는전기,이백여되는전기업체에서서류를넣어서입찰이되거나아니면수의계약을할수있거든요.법상은문제가없으니까. 결국이분들이5,000만원이면5,000만원,4,000만원이면4,000만원자기들이입찰이되었다고보자고요.되었을경우에자기가전문적으로할수없는지식이있다보니까,못하다보니까이걸결국위탁,불법이지만위탁을해서하는수밖에없잖아요.돌아가고있는사회관행이니까.그리되만보면결국하도급을준다는거죠.5,000만원공사를하도급을줘버리면이분들이앞에된분들이하도급을10%만남겨먹고줘도공사가부실이되지않는데지금은하도급자체가상당히다운을시켜서하도급이진행이되고있다. 그러다보면결국교통신호대가진주에서경남도내에서만들어내는업체의것이강하고좋으면비싼데아니면전주에있는걸가져온다든지전북에있는걸온다든지가지고와서우리가시공을하게된다면결국부실의우려가되지않느냐이민원이거든요.현실이고. 그래서이런부분을가급적과장님이부임하셨으니까관내에도내에있는,특히시장님이관내에업체를많이하라이런말씀이나왔으니까이부분을우리가챙겨주셔야되겠다. 그냥이대로관행대로가서는안되겠다싶어서과장님한테한번더여쭈어보는겁니다.이사항을.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무슨말인지아시겠지요?

예.

지금이대로,받은겁니다.제가실제민원을받은거고통화한내용도가지고있고. 그래서이건이대로가서는안되겠다싶어서과장님한테여쭈어드리는거니까제말씀잘듣고경상남도관내좋은업체가있으면선정하셔서제대로된교통신호등도했으면좋겠다그런생각입니다.

입찰의경우에는저희가지역제한을두기도합니다. 그리고수의계약작은건에대해서는저희가되도록지역업체를잘선정해서사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

과장님이이해를충분히못하신것같은데,그러니까교통신호기설치할수있는업체가진주에서서너군데라고그랬죠?

예.

그런데그걸입찰을받을수있는업체는이삼백가되고?

도급하고관급하고.

어찌되었든교통신호등설치를하고유지보수하는업체는진주에서서너군데라그랬죠?

예,그업체가몇개씩갈라가지고단가계약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교통신호기를새로설치할때입찰에응할수있는업체는몇개나됩니까?

거의삼사개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문제는일반전기공사업만갖고있으면교통신호기설치에대한입찰을할수있다.그럼일반전기공사업을갖고있는사람이입찰을해가지고공사를땄는데자기들이못해요.그럼결국은서너군데에서밖에못하니까그쪽에위탁하청하도를주는거죠. 그러니까우리시하고계약을맺었을때5,000만원에계약을했는데그서너개업체가할수있으니까그업체들중에서도경쟁이되어가지고내가그냥3,000만원해줄게이러면서공사를갖고한다말이죠.그럼우리시는5,000만원줬는데실제로3,000만원치공사가되는거예요. 그런이야기를지적하신겁니다. 거기에대해서…….

그런경우는챙겨잘하겠지만그런경우가있어서도안될것같습니다.

팀장님,이경우가맞아요? 과장님한테전달해주세요.

지금팀장님말씀은공사를하면재료이런것들은,재료라든지시설이런것들은관급을해가지고사와가지고그일을도급을전기업체한테주는그런형태입니다.

그러니까그전기업체가그시설을할수가있냐고요?? 서너군데밖에못한다그랬잖아요,그공사는? 어차피어느업체가입찰을받더라도시공은그사람들이한다이말이죠. 그말이죠,위원님?

그런것같습니다.

이걸개선하라고요구를하신거고정확한파악을해서그런일이없도록하시라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정확히모르겠지만팀장님하고의논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님,본위원도전기하고전자하고는조금다른것같은데요? 신호등은전자시스템이있어가지고자격을갖춘사람이시스템을,시켄스제어라고미리정해진순서에따라움직이는이런시스템이라고요.그렇기때문에업체가규정이되어있고,저울도개량법을보면저울을판매하는회사가수리하는업체가따로있듯이그렇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하튼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은애위원님.

그게되어야됩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 오늘교통행정과관련해서6개정도자료를준비해오고질문할게있는데아까논쟁이심각하게이루어지는바람에별로하고싶은생각이없어져버렸습니다. 큰문제를먼저다루다보면잔잔한문제는왜소해져버리고작게보이니까오히려하기싫어지는그런경우가있어서,일단교통행정과열심히잘하고있지만군데군데실수도있고많이있다는생각도하시고앞으로다방면에전체를아울러서잘해나가기바랍니다. 아까논쟁이있었던그부분에있어서제생각을잠시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버스회사든지아니면어떤기업은크게보면두가지로볼수있거든요. 지출구조수입구조. 그래서우리이약기하고있는건의회에서는수입구조를이야기하고있는것이고또인건비착취라든지예를들면노동법노동청에고발하자는그런건지출구조에대해서논의되고있는것이거든요.그래서이걸구분해서생각을해야되는데그냥두리뭉실하게전체다생각하니까관례가안정해지고자꾸논쟁이생기는것같습니다. 그래서노동청에아무리고발해봐야이것은최저임금이라든지기본적인노동법에저촉이되지않는다면고발한다해도이것은별로문제가되지않습니다. 요즘최저임금이라든지근로일수라든지여러가지노동법에서정한이런걸어기는회사는거의없다고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은노동청고발을통해서해결할부분은아니라고생각하고요. 수입구조를보면표준운송원가라든지재정지원금이회사측에서볼때는수입구조에대한거거든요.맞지않습니까? 지금현재표준운송원가제도를도입해가지고재정지원금을지불하는데올해표준운송원가를얼마입니까,육십얼마됩니까?

약60만원됩니다.

60만원정도되죠?

예.

이60만원이형성되기까지의세부적인게있지않습니까? 이윤이라든지인건비라든지관리비라든지이런게포함될거란말이죠. 그런데우리가용역을통해서인건비란구조를해가지고얼마를딱정해놨지않습니까? 거기에정해져가지고토털해서회사에넘겨줬는데회사에서는굳이인건비관리비이걸정하지말고개인회사이기때문에토털들어온것은우리실정에맞추어쓰면된다이런사고를갖고있거든요.맞지않습니까?

저희가당초에표준운송원가산정을할때대략적으로했지,이건얼마,이건얼마이렇게산정된건아닙니다. 차량1대당60만원에서지원해주면거기에서…….

그래서운송원가를책정할때는,우리가용역을했지않습니까? 용역에의하면이런정도의인건비는들어가야되고이런정도관리비가들어가고이런이윤을보장해주어야된다구조가있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한핀트,맞지않는부분때문에지금논쟁이일어나고있는거거든요. 그렇다면본위원이보기에는이구조를그대로간다면계속논란이있을수밖에없습니다. 왜냐하면버스회사에서는우리는노동자들법에정하는모든것을지켜가지고주었다하고,우리시에서는위원들이보기에는위원들도시각이다다릅니다마는구조를정해줬는데,재정지원금을인건비이만큼주라고줬는데왜그걸지불하지않느냐?지불하지않으면그건반환해야되는게맞지않느냐?그럼운송원가를책정하기위한용역은무엇때문에했냐?가짜냐?이렇게질문할수있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앞으로이걸운송,예를들면공영제다,준공영제다이런용어에너무구속되지말고전향적으로새롭게받아들일필요가있다생각합니다. 예를들면우리가조례도제정하고조례제정해서적극적으로개입해가지고준공영제‘아니다’‘기다’이런쪽으로자꾸하지말고준공영제를받아들이는방향으로해서그것을시에서깊이개입할수있는조례를제정하는그런방법으로전향적검토가필요하지않느냐? 그래서이런문제사회갈등구조를자꾸줄여나가야되거든요. 계속지원해오던걸우리가하던게최고다이런고집에사로잡히지말고좀전향적으로,본위원은이창희시장때논란도많고60년만에새로운버스노선도개편하고이것이한달지나서잘못되었다고인정하고의회나와서사과하고이런과정을겪으면서버스문제가복잡한문제도있고,복잡한문제도있지만앞으로해결할수있는방향도분명히있을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고,또현시장님들어오셔가지고버스회사하고특수관계있지않습니까?그건시민들도다알고있는데그걸통해서조규일시장님이시장되시면이건쉽게해결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거든요. 그런데그대로문제를안고있으니까참답답하거든요. 그래서우리가국장님이나과장님이나좀쿨하게전향적으로시대가변하니까거기에맞추어조례도제정하고좀더적극적으로우리는공영제한다준공영제한다는걸선언하고거기에맞는쪽으로행정을이끌어가보시면어떨까하는제안을드립니다. 옛날것만자꾸고집하고있지마시고좀더열린사고로써새롭게받아들여보고새롭게접근해가지고방법을찾아내는그런행정이필요하지않을까? 국장님제생각이어떻습니까?

위원님말씀참고맙습니다. 우리상임위에서아까도난상토론과관심을가져준덕분에저희들도진주대중교통이많이좋아졌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시민을향해서저희들이계속나가도록그리하겠습니다. 지금현재의방법이꼭최선의방법은아닙니다. 앞으로도다른방법이있다든지정부지침이주어진다면거기에따라서또새롭게적용하고시민을향해서교통행정을펼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가우리나라전체사회적갈등비용,갈등비용이여러수조원들어갑니다. 갈등이없으면건설적이고전향적으로쓸수있는돈이엄청난손해를보고있거든요. 눈에수치로안들어나는것도있고심리적인손해도엄청나게본다고요. 그래서갈등구조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예를들면약자가있고강자가있다면강자가먼저양보해가지고상대를인정하고상대이야기를들어주는데부터이건시작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물론약자도강자의입장,어려움이런건이해를해야되겠죠. 그래서갈등을해소하고새로운방향으로서로손잡고갈수있는이런방향을버스정책을통해서멋진아이디어를만들어보시기바랍니다. 답에받친시민을보고그런이야기는우리가많이듣지않습니까? 새로운전향적인획기적인방법을국장님과과장님새로희망을갖고오셨는데만들어보시기바랍니다. 질문이아니라건의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

방금제손에수입금공동관리준공영제가이드라인이도착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용어의정의중에“준공영제란관할관청이버스서비스의공공성강화를목적으로버스노선의운행수준과운행계통을결정하거나이를운행하는버스운송사업자에게운송비용에대해부족한운송수입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는제도를말한다”,이것이준공영제입니다. 그래서진주시가하고있는제도하고딱부합하는거죠. 진주시는일부를지원하는제도가아니라부족한운송수익금의전부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진주시는준공영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더이상논쟁하고않겠습니다. 과장님,공영주차장무료개방한것이것과관련해서묻겠습니다. 기간연장한것은의회의동의사항이아니다이말씀이죠?

예.

재난으로피해를보아서사용하지못한기간동안기간연장을해준것이다그렇게대답을하셨는데,맞죠?

예,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근거해서그렇다했습니다.

그랬는데그때코로나때문에주차장들이재난으로피해를봤습니까?

코로나자체가전국적인재난이고정부측에서는시민들이생활상불편을겪으니까경제살리기일환대책으로전국적으로공문을내려서이런공유시설들은시민들한테이용할수있도록정부에서권장을한사업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렇죠.권장은당연히하면좋은거고그런데,문제가사용하지못한기간동안연장해준게아니라진주시가무료개방을결정한거거든요. 우리가1년동안계약을하죠?유료주차장을? 1년동안계약을하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러면을을있고갑은우리진주시인데을이진주시로부터만약연간1억원의계약을해가지고주차장을장사하고있는데코로나가와서자동차대수가주차장이한대도안들와버렸어요.그럼재난으로인한피해가맞죠. 그런데그기간동안코로나가와서주차장에차가한대도안들어왔어요? 그래서피해를본겁니까?

코로나19라함은대한민국전국적인재난이지,특수적인재난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아니,그이야기가아니고주차장이재난으로피해를보아서사용하지못한기간을연장해줬다고그러는데,그럼코로나가와서주차장에차가1대도안들어와가지고이분들이피해를봤냐고요? 제가볼때는그런게아니었고,진주시가시민들에게혜택을주기위해서무료로개방을한것이거든요. 그럼우리진주시가당연히3개월동안받을주차장사용료로받을돈을포기를한거거든요,3개월연장을해줬다는것은. 그러면예산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가된다저는그렇게보여집니다. 그래서권리의포기라면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의제8호에의해서의회의동의를받아야되는것아니었나이런생각이드는데,답변해보십시오.

저희가판단할때는그건권리의포기가아니고시장님께서권리를적극행사하여오히려시민경제살리기에도움을줬다고저는판단합니다.

그러니까도움을주고우리가얼마든지지원해야지요.그런데법에의해서지원해야되거든요.

법률근거가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의해서…….

알겠습니다. 이건약간의그게있을것같은데나중에따져보기로하고,이상마치겠습니다.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어느기사님이야기입니다. 혹시시내버스기사가잘못되었다고시로연락오면어느팀에서합니까?

대중교통팀에서합니다.

대중교통팀에서요?

예.

어느기사님이“위원님,저는평생시민이왕이라는생각으로평생을전직으로생각하고있는운전기사입니다.”하는데,얼마전무슨일로무엇이잘못되었는가는모르겠는데“시에서는기사에게만부담을주고회사가면이런일이한번더발생하면해고한다하고,모조리기사에게만이런아픔을주는데무엇이잘못되었는가모르겠는데시민한테도그기사한테도귀기울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하고저한테하소연을하더라고요. 그래서과팀에물어보려고그러다가넘어갔는데,실제이런상황이실질적으로일어나고있는것같습니다.

운전하는기사분의입장하고그걸당한시민의입장하고또대중교통의담당자입장하고는각각입장이틀리고,대중교통담당자입장에서는시민이고발해주면신고가들어오면그회사에블랙박스를요구해서화면을보고나름은공정하게판단해서조치합니다. 그러나기사님께서는운전을하다보면깜빡해서놓치는경우가있을수도있습니다. 물론그분의어떤실수나이런것보다고의가아니기때문에그럴수있으나신고하는사람입장에서보면상황이틀리기때문에교통행정팀에서는공정하게업무를추진했다고판단이됩니다.

저도공정하게하셨다는걸아는데,그걸공정했다안했다를떠나서이런상황이있으니까그기사님한테귀를기울여주시고,당연하죠,시민이왕이죠,시민이타는분이있어야기사가필요한거지,타는사람없으면기사가필요없잖아요? 그럼타시는그분한테도확실한걸듣고하셔가지고조율을잘하셔서시에서무조건기사보고나무랄게아니고“자,여기들어보니까이런데기사님어떻습니까?”좀편안하게해주시면좋겠다이말씀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오후2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1행정사무감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후미수금에대한관리부서가없어서미수금관리에대한대책마련으로관리철저를하라는시정요구사항에대하여,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징수는상수도사용료징수업무를담당하는수도과에서추진하고있으며,부서간업무협의로지하수이용부담금체납자는수도과에서관리하도록하였으며,수도과에서업무지원요청시에적극협조하여체납금징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먼저혁신도시종합경기장주변자전거도로개설공사시공사감독에철저를기하라는요구사항에대하여는혁신도시종합경기장주변자전거도로는한국수자원공사에서남강댐직하류소문속사제하천정비공사로설치후2010년도우리시로이관된시설로농식품박람회등각종행사시임시주차장으로활용됨에따라시설의노후및파손되어지난4월속사교일원자전거도로정비공사를착공하여6월에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추후자전거도로개설과시설이관시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6페이지칠암동강변자전거대여소관리철저및자전거를이용할수있는환경조성에대한처리요구사항입니다. 현재칠암자전거대여소는민간임대방식으로운영하고있는데노후화등으로대여가불가능한자전거50여대를폐기조치하였으며,2019년9월27일임대기간이종료되면무료대여소로전환하여자전거대여환경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회전차량단속실적이저조하므로단속을철저히하라는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20년6월부터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28개소에대하여월2회이상단속과홍보를실시하고있으며,특히시외버스주차장등의대중버스에대하여집중적으로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2021년상반기에공회전재한구역28개소를대상으로130대를계도한바있습니다. 다음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제상희의원님께서“진주시의기후위기대응전략과관련조례제정의필요성”에대하여발언하신내용입니다. 기후변화의불확실성심화로사회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고기후변화에효율적으로대응하여시민의건강과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해현재조례제정을추진중에있습니다. 상반기중검토및입법예고를완료하고하반기에공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7페이지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으로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9페이지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종료시기및용역종료기한미도래등으로2020년명시이월9건,사고이월6건중11건은완료하였고2건은사고이월하였으며,2건은반납예정입니다. 2021년은명시이월21건,사고이월2건으로6건은완료하였고나머지사업도계획에따라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91페이지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으로주택슬레이트해체처리공사외12개사업이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3페이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으로슬레이트해체처리공사외10건이며,변경사유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5페이지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에서직접시행한사업은22건이며,98페이지낙동강수계주민지원금은읍면동재배정사업으로43건입니다. 101페이지주민참여소규모건설공사는3건입니다. 다음102페이지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폐기물부문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및모니터링계획검정용역을포함하여총40개사업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5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신안동자전거도로경사로외1개소자전거도로정비공사를포함하여총6건,연기일수총351일로사업물량증가와잦은강우에따른공사기간부족과동절기공사중지등의사유로연장되었습니다. 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폐선부지자전거도로사용에따른임차료로국가철도공단영남본부에납부하고있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외36건에대해2021년에국비141억7,000만원,도비37억원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08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은2019년슬레이트처리지원외6건의사업집행잔액총4억566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무림페이퍼배관사고및연기신고를포함하여총26건으로완료처리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1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으로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심판1건외소송3건으로심판은각하되었고,소송3건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112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사항입니다. 2020년도9개단체,2021년도7개단체에보조금을지원하였으며,지원내역과114페이지단체의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5페이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부터117페이지상단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117페이지의무인경비시스템은자전거교육장대여소등에총3대설치되어있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부터120페이지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1페이지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현황입니다. 2020년에는징수율88%를달성하였고,올해는4월말까지총26,983건에12억2,200만원을부과해서20,915건에9억5,700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은78%입니다. 다음야생동물피해지원현황입니다. 먼저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으로2020년에는68개농가에4,399만원의보상금을지급했고,2021년4월말기준현재까지2개농가에238만원의보상금을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147페이지의붙임1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은2020년에64명에대해1억6,668만원을지원했으며,2021년에는4월말까지15명에대해3,458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151페이지붙임2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2페이지환경단체현황및지원사업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3페이지생태계교란외래동식물퇴치사업추진현황및실적입니다. 2020년에는뉴트리아52마리를포획하고가시박,돼지풀제거작업2회를실시하였으며,2021년에는4월말기준뉴트리아24마리를포획하는등민원발생지역우선으로퇴치중입니다. 다음유해야생동물수렵허가현황입니다. 2020년부터4월말까지총84건에20건의자력포획,64건은포획의뢰신청입니다. 야생동물피해지원사업비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4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시내버스구입보조금은1대당1,200만원을지원하며,2020년부터삼성교통과진주시민버스에총11대를지원하였고향후4대를더지원할예정입니다. 친환경차구입보조금은2020년부터올해4월까지수소자동차전기자동차총236대에40억470만원을지원하였고,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보조금은총2,813대에41억2,305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7번탄소포인트제운영실적과8번의온실가스줄이기홍보사업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6페이지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0년에신일농산외3개업체에보조금을지급했으며,2021년부터는소규모사업장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에포함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10번과11번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7페이지12번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및행정처분현황입니다. 총359건이신고되었고총129개소를점검하여8개의위반업소에대해개선명령1건,조치명령1건,경고6건과360만원의과태료처분을하였습니다. 13번공회전금지구역홍보및단속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8페이지14번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현황입니다. 2020년도처리내역을보시면점검업소228개소,위반업소20개,2021년4월말기준점검업소43개소에위반업소15개로위반내역과행정처분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무허가배출업소에대한관리내역및조치사항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9페이지15번환경오염관리현황입니다. 관내환경단속은2020년도에는228개소를단속하였고,2021년4월말기준43개소를단속했습니다. 관내하천오염도조사현황은하천법에따른지방하천55개소를분기별1회수질검사를하고있으며,검사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대기오염도측정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오존주의보발령현황은2020년6월에한번발령되었습니다. 다음130페이지환경오염관리관련민원처리현황은총347건중대기72건,수질25건,소음진동부분이186건,악취64건으로소음진동부분이다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시설관리현황은총154개업소가신고되어있으며3개소의토양오염정밀조사및정화조치가진행중입니다. 16번지하수신고허가및관리현황입니다. 지하수관정은2020년에허가128공,신고7,597공으로총7,725공이며,2021년에는허가128공,신고7,618공으로총7,746공입니다. 131페이지지하수관리현황은845공을대상으로지하수이용실태현장조사용역시행중이며,금년9월완료예정이고,지하수위등의변동실태를파악분석하기위한보조지하수관측망25공의2G통신서비스가종료되어5G통신모뎀으로의교체공사사업이마무리되었으며,신규보조지하수관측망도4개소설치예정입니다. 다음132페이지2020년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시설비및부대비세부집행내역으로28개사업을시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다음133페이지민간보조사업세부집행내역으로주민지원사업운영비총예산7,515만원중6,932만원을집행하였고,가구별직접지원비는1,261가구에5억6,328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34페이지에서139페이지연도별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세부계획서와140페이지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실적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1페이지19번상수원보호구역관리현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진양호일원이며,지역은내동,명석,대평,수곡,판문동입니다. 수변구역은댐상류20㎞까지하천량은500m로명석,대평,수곡면일원입니다. 관리인원및장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의불법행위단속실적은2020년도에23건을고발조치하였고,2021년4월기준13건을고발조치했습니다. 대부분불법어로행위로적발되었습니다. 다음142페이지남강수질관리현황입니다. 수질관리인력6명이청소선운항으로천수교에서진양교구간쓰레기를수거하고있고,남강댐,상평교,금산교아래3개소에월1회8개항목에대하여주기적으로오염도를측정하고있으며,검사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21번자전거이용시책개발및자전거도시활성화추진사항입니다. 시민자전거안전교실을운영하고있으며,사회적거리두기에따라자전거동호회자전거타기행사,여성자전거투어단운영등자전거활성화행사등은취소되었으나시민과함께하는자전거대행진행사를비대면으로추진하였습니다. 다음143페이지자전거도시활성화추진사항입니다. 2020년추진실적으로시민자전거보험금2억2,738만원에총312건에1억7,979만원을지급했습니다. 21개읍면동에서남강과함께하는자전거투어행사,자전거환경순찰반운영을하였고,시민무료대여공영자전거운영2개소에140대14개동71대를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시민자전거보험2억3,145만원을가입했으며,4월기준107건에1억2,615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22번자전거보험금지급현황은총419명에3억594만원을지급하였으며,보험지급약관은15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자전거유료대여소현황및이용실적등입니다. 유료대여소는칠암동남강둔치에위치해있으며,총170대의자전거를보유하고있으며,총1,679명이이용하였습니다. 144페이지천전동을비롯한총14개동행정복지센터에서71대를보유하고있고,대여실적은161회입니다. 다음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현황입니다. 오미마을에서청동기박물관,희망교에서남강댐,구)수목원에서함안경계,혁신도시에서금산교간자전거도로가올12월까지준공예정입니다. 다음145페이지자전거도로유지보수비집행현황입니다. 개양중학교인근자전거보수공사등총14건의사업에사업비3억9,404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146페이지자전거계류대현황및설치공사현황입니다. 2020년6월에9개를추가설치하여총계류대는보관대324조,거치대292조,총616조로6,353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습니다. 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144페이지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현황인데,희망교에서남강댐그건희망교에서뭔절이죠?거기까지이죠? 과장님께서전부다12월말까지완공하겠다했는데희망교에서남강댐까지가아니라희망교에서무슨절이죠?절이름이?

약수암입니다.

약수암까지그걸말하는거죠?

예,소규모환경영향평가결과에데크부분은제척하라는…….

그렇죠.이앞에발표한그걸믿어도되죠?

예.

그러니까약수암에서남강댐까지는안한다,그죠?

예,데크구간은제외하도록.

이건미리인쇄가되어놓으니까그리되었다,그죠?

예.

그럼수목원하고혁신도시이것하고올해말까지다완공할겁니까? 지금사업이되고있나요?

지금6월중에공사계약심사거치고입찰공고를띄어가지고업체선정…….

그럼6개월정도되면완공가능하나요?

예,완공가능합니다.

그럼혁신도시금산교이건어떻게어디노선을갈겁니까? 운동장옆으로해가지고남강변으로가는겁니까?

예,혁신도시종합경기장…….

그렇죠.건너편에하우스촌그쪽으로간다말아닙니까?

예,강둑으로해서,남강둑으로해서금산교까지.

그럼파크골프장이나오잖아요?만나게되죠?

예.

그럼파크골프장그쪽으로,지금공사하고있는그쪽은어떻게?강변으로할거에요?동네쪽으로송백쪽으로넣을건가요?구암쪽으로?

강변쪽으로.

강변쪽으로만무조건다할거다?

예.

그럼강이있고자전거도로지나가고그안에파크골프장이완공될거다,그죠?

예.

그렇게보면되겠네요. 그러면오미마을에서청동기박물관까지이건100억짜리공사였는데이것도기간은올해6월까지완공한다던데완공이안되었죠?

6월까지인데딸기체험관,문화관광체육부에서딸기체험관에데크설치하는부분있습니다.연결교량.그게위치가변경되어2개월정도연장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이것도완공이안되죠?

올해8월까지준공합니다.

8월에준공할생각입니까?

예.

앞에사고이월되어이월액52억중에서47%해당하는24억이집행잔액이발생했다이건무슨이야기입니까? 집행잔액발생한일이없습니까?

사고이월되어가지고올해8월까지집행할계획입니다.

사고이월되어24억이넘어왔는데그걸이번에다쓸생각이다? 이번사업을8월까지완공하는데이사업비가들어간다는이야기죠?

예,맞습니다.

그리고105페이지한번볼까요. 105페이지보면임차료관계폐선부지,그러니까자전거도로는국가철도공단소유인국유재산을우리가임차하는그런내용이다그죠?

예,맞습니다.

그런데이국유재산임차료납부가총액수가얼마죠? 1억1,600만원? 1억1,600만원이건어디서돈을,어디서돈을충당했어요? 당초예산이나추경예산에이임차료라고계상된항목이없더라고요.

우리시비로편성한겁니다.

항목이있었나요?

예,있습니다.

다른예산을전용한것아닌가요?

아닙니다.

혹시예산지출과목에서시설비로된것을임차료로전용한것아닌가? 이게당초예산에들어있습니까?

예,들어있습니다.

이부분이?

예.

내가못찾아서내가잘못되었네요. 아무리찾아봐도없어서혹시나전용한것아닌가싶어서.

임차료가구)수목원에서함안경계하고내동에산강에서유동까지완공이되면무료로20년간계약이되어있습니다.

취지는잘알겠고,이것이예를들면지출과목에임차료라고하지않고다른데있는돈을옮겨서쓰지않았느냐그걸묻는겁니다. 그렇지않았다말이죠?

예,편성되어있습니다.

추경예산당초예산찾아봤는데이게없어서드리는말씀이고. 지금지하수폐공있죠?방치공관리하고있습니까?

방치공에대해이번에자진신고기간을운영했거든요. 실적이부족하더라고요. 신청이많이안들어왔습니다.

지하수방치공이라는것이뭐죠? 개발하다가못한것이거나수명을다해서그야말로말그대로방치된지하수를말하는것아니에요?

방치되거나미신고나그런사항을다방치공이라합니다.

그럼이걸시에서관리해서되메우기를한다든지지하수오염이되지않도록처리해야되는데그처리사업을하고있나요?

일부발견되는부분은일단덮개라도씌워놓으면오염수가안들어가거든요. 그런사업은하고있습니다.

그런정도밖에안한다?

예.

1년예산이어느정도됩니까?

크게많지는않습니다. 두께에…….

아니,얼마입니까? 옆에계장님들가르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방치공처리에대해서예산이얼마정도되느냐고요?

올해2,000만원정도편성되어있습니다.

2,000만원이래갖고는안된다. 과장님,우리가예산을보면사업이보인다.처음배운말이그거예요. 예산이바로정책이다배웠는데,이예산액수를보면이사업이어떻게진전이되고있다는걸우리가미루어짐작할수있습니다. 그이야기는뭐냐하면2,000만원치만사업을하고있다는이야기예요. 방치공이많습니다. 지금우리전체허가된게7,700개된다그랬죠?진주시에서지하수가?

예,7,700개정도됩니다.

그러면일부안쓰는것이절반정도된다고봐요. 이예산높여가지고방치공을되메우기하거나조치를,시에서적절하게지하수오염이되지않도록조치를취하는데앞으로시의당초예산을늘려이사업을집중적으로해주기를,적극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98페이지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에읍면동재배정사업중에내평마을도로변진입로확장공사,내평마을진입로확장및농로개설공사,내평마을진입로확장공사,비슷한이름으로3개가있네요. 다다른곳입니까? 위치가다다른데입니까? 읍면동재배정사업이라도사업비가정확하게있을건데사업비를안써놓으니까.

사업은다른것같은데내평마을하고도로변하고진입은위치는거의비슷한것같고요.

재배정사업이라서정확하게모르겠죠,과장님은?

사업내역은좀다릅니다.

이세가지집행한서류갖고와보세요.

내평마을2건하고?

이3개. 다내평마을이네요. 내평마을3개갖고와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128페이지에무허가배출업소에대한,제일밑에미신고대기배출시설설치운영하다가걸려서폐쇄명령이되었는데어떤거예요?

문산에도장시설이있는중장비렌탈공장인데,여기는허가가안나는지역이기때문에시설을폐쇄명령을내린겁니다.

무슨시설이라고요?

도장시설.

아,도장공장이있었던가봐요?

예.

여기는이런도장공장을할수없는지역이에요?

허가가안나는지역은폐쇄명령을내리고허가나신고가가능한지역은사용중지명령을내려가지고신고나허가를받으면계속사업을할수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러면폐쇄만시키고벌금이나이런건없습니까?

고발조치되었습니다. 벌금은내고시설은폐쇄하고.

고발조치되어약식명령으로해서벌금좀내고…….

아마구약식으로나왔지싶습니다.

136페이지하고134페이지보면,이게특별지원이란표현인데,특별지원은어떤거예요? 같은수계기금인데?

수계기금인데보통10월정도되면낙동청에서특별지원공모신청을받습니다. 그래서특별입니다. 일반지원하고별개로사업을신청받아가지고추진하는그런사업입니다.

그러니까전체해마다내려오는수계기금에서사업비배정된것외에따로공모를해가지고?

예,맞습니다.

그럼중장기해놓은건뭐예요?

중장기는말그대로사업추진기간이2년3년이상장기간소요되는.

그건해마다내려오는수계기금갖고장기간한다이런표현입니까?

예.

그럼이건다른예산이아니다,그죠?같은예산이다?

예.

이게이런것도주민들동의를받아서했죠?

예,주민추진위원회사업…….

추진위원회에서동의없으면안되는것아닙니까?

예,다받아가지고법적검토해서가능한부분만다시도로신청해서낙동청에서최종승인납니다.

청동기박물관내교육체험관딸기체험관건립했다는데2억5,000만원사업집행내역에2억5,000만원그대로다들어갔네요?잔액한푼안남고?

아직이건사업추진이안되고올해추진할그런계획입니다. 아까딸기체험관에서오미에서청동기박물관자전거도로연결하는데연결교량이포함되어있어서8월까지공기연장된겁니다.

132페이지보시면세부집행내역되어있어요.세부집행내역. 그럼집행을다했다는이야기아닙니까? 세부집행내역해서예산액2억5,000만원,집행액2억5,000만원?

이건사업비가내려와놓으니까우리과에서진주성관리사무소그리로전출했기때문에집행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

진주성으로?

예.

아,청동기박물관이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하니까거기줬다?

예.

그런데사업은아직다안되었다?

예.

이건실제로어떤체험관이죠?

거기청동기박물관관람오시는분들연계해서딸기하우스농장에가서묘종도구입하고아니면딸기쨈도만들고그런체험할수있게끔.

지금딸기체험장운영되고있죠?

지금저쪽은좀부실합니다. 기존에만든건.

올해도지나다가한번가봤어요.올해도딸기심어놨나가보니까딸기가없어요. 다른걸심어놨더라고요. 딸기체험장인데왜딸기안심고뭐심었는지알아요? 확인해봤습니까?

확인못해봤습니다.

모르죠?

예.

토마토인가싶어가만보니까토마토도아니야. 그러니까딸기체험장이라고실컷돈을6억5,000만원이나들여놔놓았더니딸기체험이고뭐고아무것도안해요. 그관리는누가합니까?

마을에서하고있는데요.할사람이그리없는것같습니다.

할사람이없고. 우리가이런게예상이되었기때문에안된다해서예산을깎았다가버스로동원되어의회와서데모하고그랬던거고. 수계기금이관리하기쉽지않는측면이있죠?

예.

그리고마을별로거의버섯재배사를다만들어졌는데제대로운영되는데가있습니까?

버섯재배사도미비한것같습니다,운영이.

세를준데도있더라고요,당촌마을에는. 일반사람한테세를줘버렸어요,통째로. 세를매년1,000만원가까이받는모양인데그돈을어떻게집행하는지동네마을주민들은모르더라고요. 한번챙겨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한가지만질의하고다른분하도록할게요. 115페이지에보면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명단을보니까부시장님을필두로해서시의원세분하고7명정도는당연직이라고보고밑에8번부터50번까지는민간위원43명이렇게되어있는데,다른위원회도지적을했는데혹시이분들추천을받아서하는겁니까? 아니면자발적으로하겠다는분들입니까? 지속발전가능협의회회원들은어떻게선발되는겁니까?

이분들은기존1기에거의연임된분이있고나머지몇분은다시추가로시에서.

이분들이실비가나갑니까? 회의한번하면실비가나갑니까?

예.

얼마씩나갑니까?

한명당7만원정도.

과장님,본위원이왜질문하느냐하면우리진주시위원회가50개가넘습니다. 다섯군데여섯군데가중복되어있습니다. 제가나중에이름을별도로불러드릴테니까진주시에서걸러주셔야됩니다. 한달내내이분들은,진주시정에참여해주는건좋은데한사람이5개6개위원회에들어있다말입니다. 7만원인가8만원이있고10만원짜리위원회가있더라말입니다. 이리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분들이오셔서해야되는데나쁘게이야기하면지급이되어버렸다말입니다. 한사람이한두개정도는어느정도이야기하는데5개6개정도들어가있는,나중에이름을불러드릴테니까개인적으로,이름은거명을안하겠지만개인적으로이름을불러드릴게요. 그분은한번찾아보십시오. 인터넷검색을하면진주시무슨무슨위원회에다들어가있다말입니다. 그래서다른위원회도지적을했는데여기도보니까50명중에서두분정도는그런분이있으니까참고해주십시오. 이런걸뽑을때는다른위원회에중복이안되게,진짜진주시지속발전협의회에적합한지안한지도검증하셔서선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간단한것하나만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님.

지속협의회사무국장새로뽑았어요?

아직,저번에공고를내어가지고두명을공동해양단에서면접을봤는데적임자가없어가지고다시.

그럼공고를했습니까?

공고는아직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무국장없어도되는가보네요?별로급하게서둘지도안하고하는것보니까?

아마조만간코로나조용해지고하면…….

사무국장열심히잘하시더니왜그만두었대요?

개인적인사정으로그만둔것같습니다.

소문은내년선거준비한다고그만두었다고하던데,그분선거출마할건가요?

그건잘모르겠습니다.

아니,소문에는누구캠프준비한다는소리도있고해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정말우리가필요한곳에예산을깎는다든지그런건참안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하고있는데,제가2014년도시의원이되어거의7년정도시의원하고있는데이제조금은알겠어요,돌아가는걸. 아까류재수위원님말씀하신대평딸기체험관있지않습니까?수계기금으로지었던? 2014년도에의원되고나서그이듬해당초예산을심의하면서그걸깎았다고요. 예산을삭감했어요. 사람이살아보면서감이라는게있거든요.아무리논리적인것도중요하지만감이라는게있는데이건안되는사업이라고느낌을받았습니다. 그현장에가보기도하고. 결국6～7년지나서보십시오. 텅텅비고,또그사이몇차례가봤습니다,지금까지살면서. 왜냐하면그쪽에경치가좋지않습니까? 청동기박물관갔다오면원형로터리,원형교차로옆에있는그건물이거든요.들어가기가쉽고혹시좋아하는커피도마실까싶어들어가면제대로돌아갈때가없더라고요. 결국6억5,000만원이라는것이흉물,흉물이라고하면이상하지만건물한개덩그러니남기고아무런사업목적에맞지않는일로서그냥방치되고말았다말입니다. 우리진주시전체를보면그런일이상당히많을거라고봅니다. 순간적인사업의열의에차가지고만드는사업이라든지필요없는데도,또시장님의공약사업을이루기위해서맞지않는일을강행한다든지이런일도허다히있고.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좀더정말공무원이라고위에서시킨다고,공약이라고무조건해나갈것이아니라재검토재검토속에서,또솔직하게시민들한테밝히면서이건공약을했지만조금더검토하겠습니다그렇게하는게더시민들에게박수받는일이라고생각하거든요. 가까운예를한번생각해봅시다.금방이야기했던자전거도로약수암에서가는것,우리가거기가보면누가봐도이건자전거도로갈데가아니란느낌을받습니다. 환경단체에소속되지않는사람이라도누구라도보면. 그래서우리가반대도하고본위원은낙동강유역청에두번이나갔어요,이것때문에. 진정정말진정하게이걸심의해달라고. 도로를놔야될곳이냐고. 결국그것도반못하게안됩니까? 그런데과장님국장님얼마전아닙니까?그걸놔야된다고주장하시고천연기념물에지장없도록하겠다고했지만결국사업이무산되었거든요. 그래서앞으로사업이한번정해지더라도이걸되는논리만나열하고생각만하지말고반대쪽에서안되는논리,하지말아야되는그런논리도그런것도생각하면서사업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 그야말로서은애위원님말씀하셨던이부분은약수암까지도할필요가없습니다. 내가보니까한번정도정말자연의마사토그야말로흙을밟고흙자전거를걸어가볼그런곳도있어야된다고.모든곳에시멘트닦아버리고좋은재질을갖다놓고또몇년지나면삶의트렌드가바뀌기때문에파낸다고예산써야되고이런거거든요. 그래서확신이없으면그냥둬라. 또후세들이꼭필요하면하겠죠. 그러니까너무우리때모든사업을다하려고노력하지마시고,또좀피하고안하는사업도어찌보면굉장히중요한정책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앞으로한번더검토해주실것은약수암까지가는자연길안있습니까? 마사길,거기자전거로퉁퉁거리기도하고그런것도한번타봐야되는데,진주에아무것도없어요.다닦아버리면. 그래서그런곳은이번에시범적으로이만큼,약수암에서남강댐까지는낙동강유역청에서환경영향평가에의해서실시가안되었으니까나머지이부분은하겠다는고집보다는그냥이건110억사업전부그냥포기하는쪽으로도검토해보실것을건의드립니다. 한번적극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환경관리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과장류완근입니다. 2021년청소과소관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에따라공통사항부터설명올리도록하겠습니다. 165페이지공통사항이되겠습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매년크고작은폐기물화재로사회적문제가제기되고있어폐기물처리업체관리감독및폐기물관리처리철저에대한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현재환경부에서는폐기물재활용사업자의준수사항으로보관중인폐기물에대한화재예방조치에대한사항을추가하고화재예방조치의무위반시처분기준마련등관련법을개정추진중에있으며,우리시에서도폐기물처리업체에대한지도점검을강화하여수시순찰등화재환경오염예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쓰레기무단투기와배출에대한근본적인대책수립을촉구하신데대하여우리시에서는각종쓰레기배출시간방법등시민의계도와홍보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고,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운영,읍면동쓰레기불법투기단속및순찰시민수사대편성운영과월1회이상합동야간단속실시등쓰레기무단투기단속과예방을위해홍보와단속을병행하여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다음166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2020년2021년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자원순환집행수립연구용역2,200만원과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8억9,859만원2건연내집행이어려워명시이월되었으며,이월액9억2,059만원중8억5,824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6,235만원이있습니다. 환경공무직환경개선을위한노후냉난방기교체로70만2,000원이있고,청소차량안전장치설치사업비2,908만2,000원이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에6,702만원중이월액2,908만2,000원,집행액3,510만4,000원으로집행잔액284만2,000원이있습니다. 다음은1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대상공사는생활폐기물보관시설설치공사1건으로내동면매립장사업소내에사업비3,000만원을투입하여2021년3월에착공해서5월에준공했습니다. 사업량및조성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영농폐기물위탁처리원가산정용역외4건,2021년2020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정산용역외1건으로각연도별사업명,예산액,계약액,업체등의상세한내용은167페이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8페이지입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외4개사업에대해2021년은국비14억8,452만원,도비1억4,170만원을확보하여사업추진중이며,연도별국비확보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9페이지입니다. 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명석면광제산로460주변불법쓰레기방치등이첩민원,진정,인터넷민원등총15건을접수하여처리하였으며,민원내용과처리내용은169페이지부터171페이지까지의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2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현황입니다. 폐기물재활용시설설치신고및폐기물처리신고불수리처분취소행정소송외1건이있으며,상세내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입니다. 진주시새마을부녀회에알뜰나눔장터행사와상설나눔장터운영사업으로2020년과2021년연간1,95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보조금집행과행사내용,보조단체임원명단은137페이지,법인단체보조사업지원현황은174페이지상단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4페이지각종위원회개최참석자현황입니다. 2020년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성과평가위원회,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를개최했으며,위원명단은175페이지에있습니다. 다음176페이지입니다. 홍보비지출내역은176페이지부터177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무인경비시스템은상대동청소관리사무소에설치되어있습니다. 177페이지하단입니다. 다음은17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현황은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도우미외1개사업을시행중이며,각종민간위탁현황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외3개사업에대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은179페이지부터182페이지에있습니다. 다음은183페이지입니다. 시가지가로청소민간대행위탁현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진주환경외3개사에대한업체별청소구역및계약액,그리고업체별시가지가로청소인건비지급현황은183페이지에자료가있습니다. 다음184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실적및민간위탁처리비집행현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2021년까지연간대형폐기물처리실적과대형폐기물민간위탁처리비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비용예산집행내역및연도별증감내역으로위탁업체별계약내역은185페이지에있으며,2020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대행료정산내용은현재정산용역중에있습니다. 다음18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와관련하여배출방법은186페이지에있으며,청소대행업체수거구역은187페이지에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현황,생활폐기물수거인력및장비현황,생활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과생활폐기물불법투기및소각단속실적및조치사항은188페이지에있습니다. 상습불법투기지역에대한CCTV설치운영,부과실적및부과내역은189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0페이지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강화를위해쓰레기불법투기감시시민수사대30개읍면동에300명을운영하고있으며,불법투기단속반2개조4명을운영하고월1회합동단속야간실시및경고판,노후시트교체등을시행하고있습니다. 각종홍보물제작배부,광고시행등올바른생활폐기물배출문화정착을위한시민홍보를병행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19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비용대비종량제봉투판매수입과시및대행업체노면청소차량운행현황은190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1페이지환경공무직에관련하여시및읍면동에32명이배치되어종량제수거,노면청소및생활폐기물운반,기동처리등을담당하고있으며,최근2년간최근환경공무직채용현황및인력운영방안은191페이지에자료가있으며,작년연말에5명을채용하였습니다. 다음민간위탁4사종목별인원현황및생활폐기물분리수거대책은진주환경외3개사에차량93대224명이투입되어관내가로청소등을처리하고있으며,상세내용은191페이지하단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2페이지입니다. 시에서는클린진주가꾸기사업으로월1회시민대청소의날명절및축제기간대청소를실시하여올바른생활폐기물배출문화정착을위해각종홍보물제작배부,신문지면광고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0년청소민간위탁업체별정산서류일체는현재정산용역중으로완료되면추후별책으로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폐기물관련사업장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현황은처리업소배출업소처리시설합계총1,441개소이며,폐기물관련사업장현황의상세내역과연도별지도점검단속위반조치내역은192페이지에자료가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지도점검관련하여사업장폐기물배출및처리현황,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현황,건설폐기물배출및처리현황의상세내역은193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4페이지입니다. 병의원폐기물관련입니다. 관내의료기관의료폐기물발생현황과의료폐기물처리현황,의료폐기물업소에대한지도점점내역과위법조치사항현황은194페이지에있으며,의료폐기물처리업체현황은195페이지상단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다음폐기물불법투기적발현황및조치사항입니다. 건설폐기물불법매립,사업장폐기물불법투기등위반사항으로고발및처리명령,과태료부과를2019년에4개업체,2020년에5개업체,2021년에1개업체에조치하였으며,위반사항및조치사항의상세내역은195페이지에있습니다. 195페이지폐유처리실태및단속현황입니다. 폐유발생및처리현황은195페이지폐유배출업소에대한지도점검내역및위법조치사항은196페이지상단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폐유를처리하는업체는진주시에는없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2020년20021년재활용수집처리및판매현황은2020년은10개품목에6억6,680만원이며,여러가지품목의재활용수집처리량과판매금액등현황은196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7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폐비닐및농약공병수거및처리현황으로한국환경공단사천수거사업소를통한연도별폐비닐과농약공병수거처리현황은197페이지에자료가있으며,상하반기영농폐기물집중수거기간운영,유관기관단체를협조하여수거행사개최,이통장과조직단체회의를통한지속적인홍보활동을통해방치된폐비닐및농약빈병수거처리율을높이고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97페이지입니다. 폐비닐집하장및영농폐기물수거보상금지급현황으로관내폐비닐영농집하장현황은197페이지에서198페이지까지읍면동현황이있으며,연도별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집행현황과지급기준은198페이지하단에자료가있습니다. 다음199페이지입니다.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지급현황으로월별업체별지급액등상세내용은199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9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운영실적은시에서1개조3명읍면동별로전담인력1명을지정하여시민생활불편사항,시민및직원견문신고등생활불편현장민원을처리하고있으며,운영실적은200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0기동대는농촌지역주민들의생활편의향상을위하여실시하는합동순회봉사는상반기에는코로나19영향으로연기되어하반기중에실시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청소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방금위원님들께자료를하나드렸는데참고해보십시오.과장님도이것받았죠? 과장님안드렸어요?

여기있습니다.

이게뭐냐하면입찰자료입니다. 나라장터에입찰한서류인데2021년부터있죠? 4구역,3구역,2구역,1구역에입찰에응한업체가똑같은4개업체가응하죠? 4구역은해마다이엔에프가하고3구역은현대,2구역은경남,1구역은진주환경이정해져있습니다,이렇게보면. 그런데정해놓고주지는않죠,시에서? 입찰에의해서주는거니까. 그런데입찰을보면이엔에프가4구역에서95.129%투찰을합니다. 나머지경남환경,진주환경,현대환경이들러리를서고있죠. 3구역은현대환경이,나머지들러리이렇게되고,한장넘기면2020년똑같은상황입니다. 그뒤에넘기면2019년똑같은상황입니다. 제가왜이걸갖고왔냐하면이건입찰담합이라는거죠. 담합입찰에대해서과장님아는대로설명해보십시오. 담합이뭔지.

그렇게설명하는내용은제가하는거나위원님잘아실거고,이상황들이진주시에국한된건아니고요.위원님지적을잘해주셨는데전국적인현상입니다. 실제로우리시는,다른데는거의100%가까운데도있더라고요. 그래서감사원감사할때도이게실제문제가되어,제가여기있었지않았는데그당시감사원에이런걸해소하게차라리수의계약으로하면우리가94%이렇게할수있는데이걸서로입찰담합의형식을지침으로만들어줌으로해서도로이렇게100%주는게아니냐이렇게지적도있었던것으로그당시앞에과장이나그앞에분들에게이야기를들었습니다. 입찰계약에관한법률에보면입찰담합은서로가격을맞추어조정하거나업체끼리짜는것은불법이긴하나어떤위치에지역에국한된것이아니라고,전체적인그런상황으로현재추진되고있는상황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담합이라는걸제가읽어보겠습니다.경쟁입찰에있어서수요독점적위치에있는발주자에대항하여다수의입찰참가자가미리특정인을정하여낙찰자가되도록한시적또는묵시적으로협정하고서다른입찰참가자는들러리서는이런것들을입찰담합이라고합니다. 지금이게전향적인입찰담합을하고있는거죠. 그래서2016년부터경쟁입찰했는데2015년까지는수의계약으로했습니다. 수의계약할때다88%89%였어요.

맞습니다.

88%89%였는데입찰하고나니까이런현상이벌어져버립니다. 95%로가는거죠. 경쟁입찰을한다는것은더공정하게하고오히려입찰단가를낮추는효과가있습니다. 자기들이입찰에되려그러면가장낮은가격을써넣어야되니까87.749%에서근접한가격을써넣을건데거꾸로되어버린거죠. 그래서이게확실한입찰담합이고,이렇게해서우리시예산을빼가는업체들이중고차판매해서자기가갖고가는데과장님그분들만나가지고내어놓으라고협의를해보셨죠?

예,두번했습니다.

뭐라던가요?

특별히반납해야될규정도없고해서,저희들도저희행정에서는일방적으로주장하는게아닌가싶어서우리위원회가있고해서위원장님실에서업체대표들초청해서간담회를한적이있는데법으로근거가있으면우리가반납하겠다그런이야기가있었습니다.

법은없는데,법없어도우리진주시내버스는중고차판매값다환수하고있어요.그러니까시장님도답변하셨지만처음계약할때그렇게했기때문에됩니다이렇게이야기했거든요.그이야기는법적근거없이계약할때하면된다는이야기거든요. 그러면업체들이동의만하면다받아낼수있어요. 그건명백하게부당이득입니다,업체들이. 자기들이왜가져가요? 진주시가돈을다대어사줬는데? 그걸계약이끝나가지고중고차를판매하거나이렇게되면당연히진주시예산으로환수를해야되죠.시민들의혈세인데. 과장님이다시환수해줄용의가없느냐이렇게물어보는데“법적인근거가없는데우리는안할랍니다”이렇게했다는거죠?

예.

입찰담합까지해가면서. 그리고지금이청소용역업체들은영원히해먹을수있는구조입니다.지금형태로가면. 어떻게바꿀건데요? 이4개업체밖에없는데? 바꿀수없고,어떤업체는지금사장이있는데자기아들이와서모든일을다해요., 사장은그냥선들선들놀러다니고. 이것대를일어가면서해먹을수있는구조다이런이야기죠. 과장님도동의하시죠,이부분에대해서?

예,인정합니다.

그래서이걸더이상볼수는없다.입찰담합해서보통6%7%더가져가버리고중고차판매값도다가져가버리고. 중고차가비쌉니다. 음식물수거차같은경우는2,500만원2,600만원이렇게중고차판매가되고있어요. 음식물수거차도그렇고쓰레기수거차도압축징게아닙니까,그것도비싸거든요. 그런것들은민간업체들은새차안사요,비싸서. 다중고차싸게나오는데그걸사서쓰거든요. 용역업체가쓰고6년8년까지쓰고팔았다하더라도앞으로거의10년은더씁니다,현장에서는. 실제로음식물수거하는민간업체들은이런걸사가지고10년을쓴다말입니다. 그러니까이사람들은이비싼중고차판매를해가지고자기들다챙기는데명백히부당이득입니다. 한번더과장님협상해보실생각없으세요,업체들하고?

저번에연말에예산부터시작해서위원님이세번정도이렇게말씀해주셨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차량등은저희들도저번에위원님이그렇게하시고나서창원에,창원이선제적으로자기들이납부하겠다고했는데아직까지납부한사례는10원도없고요.2016년도이후에된차량들만하겠다.그전에건지금해도그건반납안하고2016년도이후것만반납하겠다라고했고,지금위원님께서하신그자료가제가보니까이천몇백만원하는것보니까광주광산구인가그렇죠?

예.

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는처음부터우리가갖고있는게아니라업체에주는게아니라시가그차를가지고있습니다,명의를.그래가지고받아들이는구조나입찰이온비드에올려가지고입찰을하는정도로되어있더라고요. 거기만특이하게그런구조가있었습니다. 저도솔직히말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부분에대해서행정행위로인해서자자손손물려주는이게맞느냐그런생각을안해본건아닙니다. 다들청소과장이큰업체에대해서엄청나게권한을갖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제가여기와보니까위원님잘아시다시피근로자가왕이고업체가갑이고청소과가을이더라고요.“시가나를어쩔건데”이런구조는,저도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어느정도,이게행정과업체가,쓰레기가공공재이지않습니까?폐기물관리법상지방자치단체장이처리해주어야한다라고딱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런규정과도에서지침으로지역에있는업체들을정해놓은것때문에이게행정이실제끌려가는현상입니다.제가와서1년동안해보니까그렇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가딱되는것보다는어느정도구조적으로바꾸어서,정말저도99%입찰이어디서나오는거고저도그렇게했습니다. 그래도구십일이프로나수의계약을해도92%1억이상은주고나머지94%밖에안주는데이건안맞는것같다는그런개념은위원님과생각을같이합니다.

그렇습니다.이구조를바꿔보실생각이있으시니까다행인거고. 국장님께도부탁을드리겠는데,이걸고민해봐야됩니다. 광산구는왜이런현상이벌어집니까? 시설관리공단만들어서직영합니다. 그리고직영하는데가전국적으로많아요.

맞습니다.

우리위원회가옛날에여수가봤지요? 여수가면이미전환했어요.전환해가지고하니까예산이오히려아껴지는거예요.근로자들인건비를더주는데도아껴지는거예요. 왜그렇습니까? 이런입찰담합이라든지중고차판매다거둬들이죠.그리고기업이윤10%안줘도되죠.관리비엉뚱하게안세죠.그리고각종경비들이많은데그게줄줄세어나가고그런걸직영전환해버리면아낄수있기때문에오히려예산이더적게들어간다. 여러가지장점들이많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는시설관리공단을통해직영하는것에있어서저는용역도해볼필요가있겠다생각합니다. 국장님,생각을답변해주세요.

그부분저희들도청소과장하고저하고도앉아서그런부분을고민했습니다.했는데저희들이명백하게답을낼수있는그런것도아니지만참한심하다는그런생각도했는데,맞습니다. 한때정영석시장님계실때진주시도시설공단을만들어서예산들을좀잘관리하자는차원에서했는데시장님바뀌면서없는것으로되었습니다. 지금현재이런것들이고민을해봐야되는시점이아닌가그런생각도해봅니다. 여러체육시설도마찬가지고공무원들이관리하는건한계가왔습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께꼭말씀을해주시고,그렇게해서내년정도에는,내년까지는쉽지않겠네요.어쨌든내년에시장후보나오시는분들이아예공약으로삼을수있도록그렇게말씀을잘해주시고요. 꼭개선되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창원같은경우는업체가14개나되는데다협의를해가지고지금까지갖고간건어쩔수없다.그건봐주겠다.대신에2016년에샀던차들이지금딱6년이죠.그럼내년되면연한이끝나죠.내년부터중고차판매가일어날때는창원에다반납해라이렇게합의를한겁니다. 그래서이건지금이라도우리시가할수있다고봐요,저는. 강력하게해서못할이유가뭐있겠습니까? 그런걸해주시도록부탁을드리고요. 위원님,죄송한데조금더써도되겠습니까? 며칠전결산때물어봤던건데백신투약후에유급휴가주는문제검토해보셨어요?용역업체근로자들?

그런데용역업체에있는직원들이우리가할수있는내용들은이상이있거나하면해주라고저희들이그걸지적하고공문으로보냈습니다. 그걸의무적으로하루씩이틀씩주라강제할수있는사항은아니더라고요. 우리도두시간이내까지는공가로하고그이후에있을때는공무원지침에준하여할수있도록가급적노동자입장에서생각하라는그런내용은공문으로보냈습니다.

실제윤갑수위원님도백신접종후에엄청힘들어하시는데현장에서청소쓰레기를수거하는이런업무는하면안돼요. 사고납니다. 그분들월급조금이라도더받으려고억지로하다가는큰일난다고요. 백신접종하신분들은쉬게해야됩니다. 유급으로쉴수있도록꼭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정촌산단에폐기물처리시설부지있죠? 앞으로어떻게할계획이섰습니까?

그건저희들이세우는건아니고요.산업단지에서자체적으로소각장을전에짓는다,저오기전에그런논란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이후산업단지를관리하는분야에서지정만되어있는거지,아직까지특별한계획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저번에류재수위원님께서말씀하고나서환경4사대표를불렀습니다. 다른사람은오면안된다.대표들을제사무실로불러이이야기를했습니다. 그러니까자기네들이법적근거만있으면언제든지내어놓겠다이런이야기를했습니다. 본위원은생각에는정부에서내구연한이있는데그차는,내구연한이지난차를행정에서판다?그것도적당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아까류재수위원님께서는그걸진주시에서다쓰고나서다른업체에팔아가지고10년을더쓴다,가능한일입니까? 차라는건정부라든지행정에서는내구연한이어느정도정해져있습니다. 그이상차면폐차를해야된다.군도그렇고행정은. 그런데그차를팔아가지고예를들어서5년을더쓴다하면내구연한이떨어지기때문에환경이라든지이런게문제가되는…….

민간에는적용이안되지요.

제가잠깐보충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차가내구연한이예를들어1억5,000만원짜리차면감가삼각비를주는개념이6년간입니다.6년간이지나고나면정액법에의해가지고효용가치가없는차라고하는데법으로그리되어있지만저번에류위원님지적해주셨다시피증차하고감차하는자격을지방자치단체장이가지고있습니다.자기들이무조건한다고해주는게아닙니다. 평균적으로저희들이현저히성능이떨어진성능검사서라든지내구연한이오래되었다는걸증명을해야,그러면6년만하고또팔아먹고이렇게아니거든요. 실제로8년9년씁니다.지금현재내구연한이그리되어있어도. 그래서값어치가6년되어있을때는아까말씀드리듯이2,000만원할수도있다는생각을해봤고요.

2년을더쓰면?

거기서3년정도더써갖고8～9년까지성능이현저히떨어지지않으면써라,너희가돈벌어가는데니보고하라하나,수리비다줄건데용역에들어가는데,그래서가급적이면내구연한이나이런걸늘려서차를아까말씀드린대로개인업체에서10년20년쓸수있도록최대한저희들이활용해서그렇게이전이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이걸보니까놀라겠습니다.2021년도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대행용역4구역은이엔에프1위,입찰금액이85억투찰률이95%,3구역은현대환경88억투찰률93%,2구역은경남환경80억투찰률95%,1구역진주환경90억투찰률94억,이건담합입니다. 이걸현재알면서도어떻게할방법이없는결론이나오는데앞으로특단의대책을세워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고,아까그것도법으로는그렇게되어있다고하지만우리가행정이라는것이법만정해져버리면법이라는프로그램에모든걸닦아넣어가지고가리는대로하면사람이필요없죠.사람이행정을하는것이고. 그래서법은그렇게되어있지만이런부분은합리적인진주시가손해를본다싶을때는행정권유를통해서라도얼마든지해결하면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본래준비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며칠전에강묘영위원께서매립장관계가지금여러가지문제점이오고2030년도부터는매립이금지된관계로앞으로는진주시도소각장을만들어야되지않을까하는그런5분발언을하셨어요. 지금진주시가전국에서유일하게매립을하고,경상남도에서는진주시만매립을하고있죠?

다른데도매립장이있습니다.

다른데도매립을하고있습니까?

예.

매립장의문제는온실가스발생,침출수발생,토양지하수오염등환경문제가발생할수있고,그리고소각시설도문제가없는건아니더라고요.대기환경오염이라든지처리과정에서발생되는,집진설비의주기적필터교체를해야되고고열량물질에의한고장률,낮은에너지회수율,또처리후배출되는제2차매립으로인한토양오염,매립지문제이런문제점이있는데지금시대어떤회사의자료를받고설명을들을기회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우리시뿐만아니라위원들도이렇게공개적으로같이사업설명을듣고고민해봐야되지않을까생각을해서오늘이렇게말씀드리게되었습니다. 지금방식은앞으로는매립장방식이아니라그보다한단계더앞서간증기열분해가스화이런방식으로쓰레기를처리하는단계에와있다이렇게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원천기술은독일콩코드블루라는회사가원천기술을가지고있고보증은미국록히드마틴이라는회사가보증을서고,어쨌든믿음,다른건모르겠습니다.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 그러나이런부분국제적신뢰가있는기술이매립이아니고소각도아닌그보다더진일보한기술들이개발되고있는,그래서이것을진주시에서공론화해서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나해서오늘제가소개해드리는데요. 앞으로이런부분들이예를들면좋은기술이라든지좋은제품이라든지어차피써야되지않습니까? 이런경우에는집행부뿐아니라시민들,의회이렇게해서공론화된장소에서그사람들이사업을설명할수있는이런기회도만들어줘야되겠다국장님그렇게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이것이채택할것인가어떻게할것이냐는물론연구와검토가필요하겠지만이런시설이있다는부분에대해서우리가시에서사업설명회할수있는기회를공식적으로줘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과장님,의회도그렇고집행부에도사업설명회를해달라고자료를보낸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받았습니까? 증기열분해가스화사업제안서이겁니다.

위원님,질의하신걸정말많이고생하셨고그런내용들을잘알고있습니다. 저번에의회에서도열분해방식에대해서왔던자료도받았고지금이게전국적으로문제화되고,사실상보면진주시가유일하게소각시설이없는것으로알고계시지않습니까,그죠? 없습니다. 그런데다있는데도보면5톤,7톤,10톤그냥조그마한개인적인규모를가지고10톤15톤이런정도있지.저희들은지금들어오는쓰레기양이약400톤인데300톤이넘는데그런다면소각장은최소한이삼백톤,500톤짜리를지어야만되고,저희들도작년연말에도예산때문에그때건의를강묘영위원님이해서검토를해봤는데이게광역으로할것이냐,이렇게진주시만할것이냐에따라서지원금도달라지고,또저희들이역세권이나혁신도시가들어서면서거기에대한쓰레기처리비용분담금도갖고있습니다.한200억정도가넘고,초전지구가들어오면250억에서300억정도가있으니까민간인들이부담을하고우리국비를받아오고우리시도부담을해서하는방법들을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저희들은쓰레기매립장주변에쓰레기소각시설할거라는땅도구입해놓은게있다고보고를받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위치라든지위치의적정선이런거는다른데보다,저희들도2030년되기전에연구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조금핀트가다른것같은데요. 지금우리는소각장을,물론소각장도없는상태에서소각장을만들어야되겠다지어야되겠다이런목표를연구검토할때아닙니까?

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소각장말고소각장보다더진일보한기술,그러니까첨단증기열분해가스화방식이라는게있다고합니다.

그게소각방식중에하나입니다.증기열분해방식이.그런데소각방식중에증기열분해방식이있고그냥태워없애는게있고그다음전기를사용하는세가지방식이있습니다. 일반적으로소각하는건증기발전소시설이라든지방금말하는증기를활용하는그런시설이없어도되고또잔재물의종류에서경비와상쇄해볼때지금열분해방식으로하면5%이하로잔재물이된다는걸들었습니다. 그래서일반소각을10%이하로되니까잔재물이더작아지는의미에서맞지만거기에들어가는시설비가따로증기를활용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또몇백억이더들어가는것으로되어서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이사업자주)메가그린파워테크라는이회사의사업주는민자방식으로전부를민자자기회사에서짓겠다.장소와부지만시에서정리해주면전부짓겠다하는이런제안을하더라고요. 저한테는위원이니까설명하고이런지식이런내용을알아라는쪽으로말씀하신것이고,내가생각해보니까이걸공식적으로제안해봐야되겠다싶어서공개적으로이야기하는거죠. 그래서이렇게했을경우에우리시에서는재정이라든지이런부분에위험성을리스크를안고하지말고자기들이민간방식으로,그리고주민들에게얼마든지참여와저항없이이사업을할수있다이렇게자신감을가지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것을적극적으로검토해가지고앞으로도입해야될필요가있을것같고,물론검증관계더철저히해야되겠죠., 그리고이런것을선정할때는집행부만하지말고완전히공개로하십시오,앞으로는.

예,그렇게해야죠.

이사업자가얼마든지설명할수있는기회도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공개적으로. 그렇게앞으로하실수있겠습니까? 지금현재어떤계획을가지고있습니까? 5분발언한지얼마안되어특별히계획을가지고있을거라기대하지않는데?

그런게있기전에환경부에서법을2030년까지하고나면못한다그래서검토를사전에하고있었고요. 저번에주신자료를가지고한달가까이되었을겁니다.그업체에서청소과와라어떻게좋은건지보자해서설명을하신적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그런기술적인,업체가한제가알기만해도열군데정도왔다갔습니다.여러가지방식들에대해서다저희들이들어봐주었고요.그런게되면의회하고공개적으로해서업체의선정,이게일이십억드는게아니거든요.1,000억이상이들어가는데이건우리가숨기고갈수할수있는그런사항은아니라고보고. 민간에대한100%진주시부담이없다이렇게말씀하는건조금생각을달리해주시면좋겠다고참고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제안한걸그대로가감없이전하는겁니다.

우선에자기들은100%해갖고100%이익을가져가겠다고하면시민들의부담이엄청나게늘어납니다,운영비라든지. 그래서우리시가시민들이부담해놓은돈들을최대한대고나머지를해야만우리가갑이되고우리가지시도할수있는데그런부분들이그렇게민간이100%하는건하지말고,양산도지금그걸하고있거든요. 그런방식들이있어서다각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이런사업제안이들어오면좀큰사업이기때문에,우리시전체의운명을좌지우지할정도의큰사업이라고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기때문에쓰레기매립관계에있어서,앞으로공개적으로해서의논하도록그렇게받아들여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입니다. 보니까과장님이업무파악을잘하시고업무지식도해박하시네요. 그제우리상임위원회에서모공무원거명을하면서동료위원이그런말을한적이있습니다. 아마그게큰파장과개인에게는씻을수없는큰상처를주었다고생각합니다. 적어도공식자리에서특정인을언급할때는사전에충분한진위와경위를물어서현저한불법투기가있거나법적으로문제되는경우에한해서해야한다고봅니다. 본위원또한30년가까운직장생활을하면서많은부동산을매수매도를했습니다. 그것은재테크수단이었기때문에공무원또한예외일수없다고봅니다. 사전에개발정보를얻어서개발하여수억의시세차익을남기는불법거래도아니고자본주의사회에서누구나부동산거래투자는할수있습니다. 특히부동산투자,주식투자,펀드투자등종류는여러가지이고,개인의노후는국가가책임지지않습니다,일일이. 그래서공무원도부동산거래투자를못하게하는법은없습니다,현재로서는. 있으면그건위헌이고역차별입니다. 주위에농사를짓는분들이나,저도농막을사용합니다. 진주시에는그런것이아마수백개도넘을것으로보입니다. 농기계나농약,저장용도로. 이번에그런언급된것은몇년전에거래된일입니다. 그래서시세차익을보고한것도아니고,사업이망한지인이배려를해서매수를원해서매도를하게된그런사항이고,이런기회에,승진을앞둔중대한시기에이런말이나오게된것은본위원은무슨음모가있는것이아닌지의구심이들때도있었습니다. 인사권자가맑은물사업소장국장임명을대상자가있는데도임명하지않고있는것은직무유기이고입맛에맞는대상자가나오기를기다리는것이아닌가의회에서도이걸짚고넘어가야할것입니다. 불순한의도로발설이되고타격을주고따라서상대적으로다른사람이인사상이익을편취하려는의도가없기를바랍니다. 우리동료위원들중에서도사업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사업장과정에한평이라도초과한건물이있는지없는지한번보십시오. 한건주의,추측성만으로마녀사냥식특정인에대한의혹을거두시길바라고,예전처럼유능한공무원으로활기찬공무를할수있도록바라고,언급되거나증명되지않은부분들을말씀하신분들은거두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류재수위원님,간단하게좀해주세요.

제가더이상거론을안하려그랬는데도발을또하시니까. 지금윤갑수위원님은청소과장님을염두에두고하시는말씀이세요?

이름은말하지마시고,특정인을말씀하시마시고,저번에모공무원이라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

저보고불순한의도를가지고하는것이아닌지의심이된다이말씀이에요? 예?

아니,류위원님…….

아니,방금하시는말씀이그렇잖아요?

제보를한사람이,발설하거나제보한사람을두고하는이야기입니다.

제보는무슨제보를받았어요?제가그걸찾아냈는데?

류재수위원님,잠시정회를하고합시다.

아니,그것말고다른것묻겠습니다. 하나만. 행정사무감사민간위탁현황책자한번보시면41페이지를찾아보세요. 청소과관련자료중41페이지,결산때말씀드렸던겁니다. 제42조2항에보면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이제작한방문수거용쓰레기종량제봉투에배출된생활폐기물과쓰레기종량제마대에배출된소량건설폐기물이외에배출자로부터개별계약에의한폐기물은수집운반할수없다라고되어있죠. 그런데이엔에프가경상대학으로부터계약을해서그렇게하고있었던게얼마나되었습니까?

저희들이알기로는2017년도부터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17,18,19,20,21올해로5년간하고있다그죠?

예.

그랬을때뒤에53페이지보시면별표3이있습니다.

53페이지요?

예. 아,53페이지보시기전에38페이지에계약변경및계약해지조항이있어요.제31조.“발주기간은별표3에정해진바에따라계약해지할수있다”이렇게해놓고별표3을보시면“행정신뢰를실추시키고사회적물의를일으켰을때중대한경우해지”이렇게되어있어요. 본위원이보기에는이엔에프는이미계약해지의사유를발생시켰다이렇게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저희들이저번에결산때말씀드리고나서조사를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우리가용역할때그내용이예를들어경상대학교내용쓰레기가들어가고자기들도따로봉투값을받고이중으로받아서그런것도있고한데실제로저희들이한번해보니까전체적인용역에는그내용이없었지만자기들이봉투를사지않고이엔에프에위탁해서처리하는것은사실이었습니다. 그런부분들이저희들이계약의해지나이런것까지는검토해본건아니고요.위반사항에대한저번에위원님이말씀하실때자기들이수익을취한거에대한반납의환수를할수있는걸해서자기들이이익을취하면안된다.시에서많이받아가고또하겠느냐. 그래서그런내용들은저희들이법적으로검토를해서전체적으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불법적으로부당이득을취했으면환수하는게당연하고,그리고거기에대해서계약해지의이유가과업지시에다되어있죠? 이렇게되어있으면거기에따라야된다고봅니다. 계약해지사유가본위원이볼때충분하다고보기때문에이것도과에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는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거기에대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엔에프대표하고는통화를하셨습니까?

예,했습니다.

이런말이나왔다고?

예.

그런데뭐라고이야기했습니까? 잘못된걸인정했습니까?

잘못됨을인정하고자기들이의회나시에서조치가있으면따르겠다고이야기했고,그때말씀하셨던처음에하지마라라고1차적으로그때있어서확인이되어시정권고먼저공문을보냈고요.그리고나머지부분은자기들이그리이익금이제가얼핏,정확한자료도아니고해보니까2017181920,21년을아직까지전체적으로돈이들어온게아니어서정산이안되었는데4년간해보니까약1억정도의수입이되더라고요. 그래서당신들경비제하고나서한건전부다반납해야된다.내가볼때그런정도의하니까처분이있으면따르겠습니다라고자기들이잘못을인정했습니다.

행정의예산을잘못했으면환수가되지만민간돈을환수를할수있습니까? 그건법적으로알아봐야될건데요?

우리시하고계약맺은회사가우리시가제공해준차량을갖고사람을써서한거죠.

그건알겠는데저희돈이아니고경상대학교에서받은돈이아닙니까? 그런데회계과목상우리가제하고주는게맞는건지,그건법적검토를…….

그게우리매립장에다들어왔거든요.우리매립장에생활쓰레기만들어옵니다.그럼생활쓰레기가우리매립장에들어왔으면종량제봉투에담아갖고들어오면종량제봉투값을우리진주시가받는거예요. 당연히종량제봉투값으로우리가받아야될돈을저그가개인적으로계약해서갖고가버린거예요. 무슨이야기인지아시겠죠? 우리가받아야될돈을저그가갖고가버린겁니다.

그럼환수가가능한거다그죠?

위원님말씀대로노란종량제봉투값이맞는데요.거기서봉투를산게아니고쓰레기를처리하면킬로그램당얼마,톤당얼마한돈은납부했고그다음법인세납부한경비들이제가볼때안나오겠습니까?그걸저희들이해서,저희들도전문가가솔직히,회계분야라든지변호사의자문을거쳐서그분들이부당이득하는것도위원님말씀대로저도동의하지는않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조치를할수있는방안을최대한빠른시일내에강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가없으므로청소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6월10일목요일오전10시에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