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306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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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41쪽부터 1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41쪽 상단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총괄은 237억 2,747만 6,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70억 8,419만 1,000원을 사용 승인하고 전년도 이월액 2,82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6억 7,154만 5,000원이며 119억 2,316만 8,750원을 지출하고 1억 4,438만 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6억 398만 8,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액은 14억 9,958만 2,000원으로 9억 5,666만 940원을 지출하고 1억 4,438만 8,000원을 이월하여 4억 2,679만 3,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중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은 16억 4,619만 8,000원으로 14억 4,729만 3,090원을 지출하고 1억 9,890만 4,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예산액 108억 3,057만 5,000원 중 70억 8,419만 1,000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하고 37억 4,638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 7억 5,112만 1,000원 중 5억 1,921만 4,720원을 지출하고 2억 3,190만 6,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산액 90억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억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 결산입니다. 통합계정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451만 3,174원 등 총 61억 1,551만 7,60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300쪽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결산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내역은 기타회계전입금 3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2만 6,840원으로 총 30억 1,102만 6,84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 결산입니다. 통합계정 지출내역은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9,360만원을 지출하고 60억 2,191만 7,602원을 예치하였습니다. 318쪽 재정안정화계정 지출 결산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지출내역은 조성된 30억 1,102만 6,840원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1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세요?

오래

오래이재식위원

기다리셨죠? 여기 보시면 141페이지 혁신업무 추진에 보시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했다 그랬는데 어떤 것을 참가를 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에 출전했었고요, 안건은 청소행정과에 위원님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형폐기물 관련을 올인원 시스템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단순하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고 처리해가는 그 시스템을 전산화해서 전산으로 클릭을 하면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도 편리하게 시간을 절약해서 하실 수 있고, 용역업체에서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수거해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나가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동대문구가 대형폐기물 이야기를 해서 다른 구도 벤치마킹한다고 그러데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리가

우리가이재식위원

봤을 때, 이 친구를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개발한 이 직원한테는 어떤 혜택을 줬느냐? 그런데 포상금으로 300만원인가 주고, 맞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 4,000만원이 내려왔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4,000만원 내려왔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4,000만원 내려왔는데 보통 4,000만원이 인센티브 사업비로 내려오면 포상금으로 줄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재식위원

한도가 있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업비로 쓰라고 내려오는데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직원 포상금으로 쓰는데요, 청소행정과에 저희가 500만원을 교부해 드렸습니다.

때는

그때는이재식위원

300만원 줬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500만원을 드렸고요,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 300만원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500만원 내려주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기여도에 따라서 아마 조금씩 교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가

분배가이재식위원

될 수도 있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구에서는 하나도 해준 거는 없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에서는 적극행정 사례로 해서 표창을 주고, 저희가 적극행정 또 자체적으로 뽑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상한 직원들에 대해서 표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도 외부 표창에서도 이 직원이 받았습니다. 장관 표창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서울시장 표창 같은 것은 받았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표창이라는 거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어서 이 직원에게 줄 수 있는 표창은 다 나간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최대한 맥시멈으로 할 거는 다 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맥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 당연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제안을 했고 이걸로 구의 위상을 더 높였기 때문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주어진 한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표창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이 친구는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본래 이 친구가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 이 안을 제시했던 겁니까, 아니면 타 부서에 있을 때 했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할 때 제안을 했었고 실행도 그 직원이 있을 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지금은 청소행정과 아닌 다른 데로 보직을 이동했을 수도 있겠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근무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근무이재식위원

중이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친구 대단하네. 좀 편한 데로 옮겨주시지, 계속 청소과에 놔두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인사 파트에서 다음 인사 때 아마도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유공부서가 7개 부서라고 여기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부서도 지금 포상을 받은 부서가 있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 혁신평가는 이 직원이 받았던 그 평가하고는 다른 평가고요, 혁신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혁신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7개 부서가, 저희 과 포함해서 7개 부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중에서 1개 과만, 과장님이 속해 있는 과에 한 번 우수상을 받았어요, 이번에?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개인상은 없고요, 부서의 혁신에 관심도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거는 부서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선정해서 모범적인 부서를 7개, 몇 개 선정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표창을 주는 거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평가표 자체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부서에 대한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도나 또 혁신 어느 정도 했는지 실적 그런 것들을 비교하기 때문에 개인 상이라기 보다는 부서의 단위가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집행잔액이 674만 4,000원이 남았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몇 쪽인지 페이지 한번만.

재식

이재식위원

141쪽에 방금 물었던 거기입니다. 혁신업무추진비가 674만 4,000원 잔액이 남았다는데 왜 남으셨는지 묻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업무 추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혁신 관련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도 추진을 하고 다양하게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워크숍도 실시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한 편이지만 대면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에 따른 업무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잔액으로 남은 경우들입니다.

나로

코로나로이재식위원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남아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금액이 674만 4,000원이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41쪽 연도별 업무계획에 대해서 책자라든지 이런 거 다 했는데 집행잔액이 2,900만원 정도 많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도별 업무계획 중에서 잔액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발간하고 또 요약책자라 그래서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저희가 신년 인사회 같은 때 보면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요약 책자분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책자분에 대해서 올해도 당연히 만들 생각을, 작년에도 당연히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예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년 인사회를 못하는 게 작년에는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게 보통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한 사무관리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행사는 못하더라도 책자라도 만들어서 각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는 게 우리 시책을 알리고 하는 거 같아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작을 했어야 하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고민을 한 것이, 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나눠드리는 방법이 있다 해서 그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과에서 나오는 책자들이 워낙 주요업무 계획도 있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면 주요사업 예산 관련 책자가 별도로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올해는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재식위원

봤던 141쪽에 보시면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재식위원

보면 예산이 2억 6,00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잔액을 보면 1억 5,739만 4,000원, 그 밑에 1억 260만 6,000원 이 금액이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비는 기획예산과의 예산이라기보다는 포괄적 예산으로써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반수용비와 특근매식비, 국내출장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는 지출이 좀 많이 된 편이고요, 오히려 국내출장여비가 많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가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이고, 반면에 오히려 특근매식비,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야근과 공휴일에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근매식비는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여기 특근매식비 지원에 108건 이거는 우리 동대문구 전체로 한 거 아니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게 전체입니다. 저희 전 직원에 대해서 나간 특근매식비가 108건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코로나로 해서 외부로 안 나가고 오후에 늦게까지 남아서 근무한 사람이 108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108건입니다, 건수로.

재식

이재식위원

108건, 건수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건수입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는 건수.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건수로 여기다 곱하기 3을 합니까, 4를 합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특근매식비를 보통 1식에 8,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의 경우는 1식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 있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1식을 하는데 코로나로만 특근매식비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상적인 업무 중에서도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특근매식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연장 근무를 하든지, 일요일이나 평일이 아닌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특근으로 일해서 이 식대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관내 1년 동안 이 외식 건수가 108건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외식 건수요?

재식

이재식위원

108사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가 출력을 할 때는 그게 107명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녁에 야간업소 같은 데 단속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으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급량비를 줄 수 있습니다, 매식비를. 그런데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네다섯 명이 가지요. 그러면 그 네다섯 명에 대해서 1건으로 잡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내가 처음에 물었을 때 이야기가 108건이라고 해서 나는 생각할 때 그게 108분인 줄 알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건수입니다 하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거기다가 곱하기 알파를 하든지 거기다 3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 말씀이 다른 말씀하시더니, 방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출장, 즉 단속 나갔을 때 2명, 3명 나갔을 때는 그거를 한 건으로 본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몇 명이냐?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9,859만 8,000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팔백

이천팔백이재식위원

…….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9,859만 8,000원.

재식

이재식위원

이 금액을 정확하게 나누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나오기가. 어떤 사람은 1만원짜리를 먹었, 8,000원이 기준입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기준이 8,000원이어서 1만원을 먹어도 8,000원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6,000원 먹어도 8,000원을 주고, 그렇다고 봐야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실비 지급이기 때문에 6,000원을 먹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8,000원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6,000원 먹었다 하더라도.

재식

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6,000원 먹었어도 8,000원 먹었다고 그렇게 계산을, 내가 생각할 때는 해야 된다는, 이러면 여기다가 8을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몇 명이 딱 나오겠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몇 끼를 먹었는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몇 명이 먹은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로 몇 끼를 먹은…….

재식

이재식위원

몇 끼?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한 끼에 8,000원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여기에 묻고 싶은 부분은 108건이라고 해서 나는 108명인지, 주로 8건을 이야기하다보니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실제 우리 동대문구청 직원들 인원 수가 2,000명 넘게 계시는데 왜 이렇게 연장 근무가 적냐, 108명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의도로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내출장여비는 보통 어디 갈 때 줍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국내출장여비는 일반적으로 관외에,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곳을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방을 내려갈 경우에 들어가는 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제

어제이재식위원

우리가 이것을 들었을 적에 출장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출장비를 물었을 때는 여기서 동사무소를 가도 출장비를 준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국내여비라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여비가 있거든요. 그거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청 외에서, 밖에서 업무를 1시간 이상 보게 되면 그거에 줄 수 있는 여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을 하는 경우에 1만원, 그다음에 4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2만원, 그런데 이거는 또 이거하고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거는 공무원들에게 줄 수 있는 보수규정에 의한 여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국내 여비는 출장을 갈 경우에, 이제 관내에 출장 부분이 아니라, 물론 관내에 갈 경우도 해당되는 경우는 당연히 있습니다. 꼭 관내라서 안 되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지방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수해 지역에, 저희 지난번에 한 번 수해 지역에 대해서 위문품을 가지고 간 적이 있었지요. 그러면 거기에 갈 때 여비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비를 지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의 내용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우리가 모르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다수가 모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여기서 하다보니까 동사무소 가도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하고 내가 생각한 거는 틀린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틀리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틀리신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원이

차원이이재식위원

좀 다르다고 생각, 여기는 지방출장을 위주로 하는 거고, 이 앞 번에 감사담당관 했을 때는 다수, 가까운 데든 먼 데든 다 같이 계산했던 부분인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틀리신 게 아니고.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어저께 황당했던 부분이 동사무소 가도 교통비를 준다고 해서, 그건 일종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지출하고 상관없이 기획예산과는 동대문구의 전체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수한 공무원들도 많지만 저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타 구에, 또 타 지방자치단체 돌아가는 사항들, 또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들 미리미리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서 접목해서 다른 구를 앞설 수 있는 이런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바로 옆에 있는 성동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데 어딘가 좀 느리다, 이런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성동구를 앞설 수 있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되기를 좀 요청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과에서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분발해서 인근에 있는 구 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중에서 정말 잘하는 그런 구가 되도록 저희 과가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에 또 기금도 있어서요. 질의하실 위원?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 경희대로 있잖아요, 경희대로?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리가

우리가이재식위원

대법원 판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지금 아직 우리 집행부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의

대법원의이재식위원

판결에 의해서 왜 이행을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부채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여기에 없는 이야기인데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은 아니지마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경희대 앞에 도로가 개설이 될 때 당시에, 오래 전에 개설이 됐을 텐데 개설이 될 때에는 경희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대부분이 경희대 학생이나 주민이나 그런 거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도로에 대한 것을 개설할 당시에는 개설을 하고 구에 기부채납이 됐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이 됐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 도로의 기부채납에 대한 공부 정리가, 오래 전에 정리가 된 사항이 공부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대법원 판결에서 구에서 패소를 했었던 그런 사항이 되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경희대에 도로로 개설이 될 때는 기부채납이 안 되고는 그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는 여건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경희대에서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그동안의 사용료를 아마 구에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의 입장은 이것이 구에서 이 세금을 가지고 당연히 기부채납이 됐을 거로 생각되는 도로가 어떤 공공적인 목적으로 쓰여진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구에서 세금으로 편성해서 이거를 과연 납부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부서에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희대에서 어떤 요청이 와서 그 부분이 구의 자산이 청구를 할 수 있는, 판결로 인한 청구가 온다거나 이런 사항이 되면 그런 것이 별도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판결문도 읽어보고 다 거기에 대해서 봤는데 실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경희재단이 자기 취할 거는 다 취하고 나서 이제 와서 내 거 내놔라는 식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 경희대학 안에 기숙사라든가 건물을 지었을 적에 만약에 그 도로가 도로로 허가가 안 났으면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건물입니다. 왜? 통로가 좁아서 그만큼 못 들어, 차가 안 되니까. 그런데 지네가 다 지어놓고 이제 와서 사용료를 내놔라, 그 사학치고 야비한 사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경희대학이 우리 동대문구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고, 병원도 크게 갖고 있어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많습니다마는 실제 구민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안 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분노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가 유효적절한 대응책을 하지 못 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 나름대로 판단했을 적에 실제 이 사항을 최고 잘 알고 있는 분들은 현 집행부, 지금 계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이 집행부가 차기, 다음 민선으로 넘어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다 보면 진짜 경희대에서 요구한대로 모든 것을 다 받아줘야 돼요, 차기 집행부가 들어선다면. 그런데 지금 현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주든, 기부채납을 받든, 깎아서 주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면 모든 것을 다 대법원 판결대로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나는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번 민선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탁드립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참고로 제가 답변을 하나 드리면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판결 이후로 계속해서 경희학원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서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번 추경에도 이 예산을 편성을 할까라고 고민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과 경희대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절충안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이 절충만 된다면 이번 추경에도 저희는 편성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 그쪽에서 말씀하신대로 본인들의 이익만을 너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더 하고, 저희는 계속 그쪽에 지금까지의 그런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 이 정도까지는 서로 절충하는 게 어떻겠냐, 도로과에서 건설관리과랑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은 계속 본인들 생각만으로 안 된다는 이유만 대시면서 계속 요구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그래도 말씀하신대로 더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과는 아니지만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오히려 도로과나 건설과가 안 되면 정치적으로, 이 책임 단위 분들이 만나서 정치적으로 좀 해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으니까 이재식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9쪽에서 300쪽까지, 그리고 317쪽에서 318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호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상단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7,650만 3,000원이며 4억 7,817만 1,1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33만 1,8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상단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은 5억 3,520만 5,000원 중 4억 3,935만 3,9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585만 1,0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14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129만 8,000원 중 3,881만 7,170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직원수당으로 집행하고 248만 8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3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고대 137번지 외 3필지 현황도 임료에 대해서 제가 그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해드렸었는데 공공도로를 일부만 매입을 하고 그 나머지는 하지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137-11 외 7필지, 전부 합쳐서 8필지인데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저희 구가 패소한 사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가 8필지 중에서 4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머지 4필지는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팔 의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년 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임료는 처음에 우리가 판결에서 부당이득금 7년분 2억 8,242만 8,000원을 우리 구에서 8필지 소유자들에게 매월 421만 7,000원씩 점용료를 지급해줘라 이렇게 판결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고 현재 매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매입을 하면 좋겠지마는 이분들이 시세보다, 현 시세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또 공시지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3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할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계속 지가는 상승하고 있고 역세권 주변이다보니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분들도 이해가 가는 것이 4필지를 파신 분도 있지마는 4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금이나 다름없습니다,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또 매년 공시지가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아쉬움이 없으면 팔 의향이 없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렇더라도 일단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사용하려면 빨리 이것도 좀 마무리가 돼야 할 텐데.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저희도 항상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저희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의회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다시 확인했지만 전혀 의사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43페이지 공사, 용역, 물품 계약관리, 거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G2B, 온비드 통한 전자계약 체결,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라는데, 이거 ‘G2B’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저희가 모든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의 사업자들이 G2B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달청

조달청이재식위원

홈페이지입니까, 이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계약은 G2B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과 권고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전부 G2B에 올려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우리 재무과에서는 G2B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는 거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구매를 해서 부서로 이관합니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안 그러면 부서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G2B로 들어가서 계약을 합니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저희 계약팀에서 계약을 해주는데 각 부서에서 뭐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만들어 갖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계약을 대행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총 해서 재무과에서는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나라장터’ 들어가서 거기서 구매해 가지고 준다 이거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물건 파는 것은 없어요, 재무과에서?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파는 거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저희가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저희가 파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시행을 안 했지만 일부 차량 같은 거는 소수 했습니다. 매각할 때는 저희가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물품 매각하는 그런,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달청 관련해서 사이트인데 이쪽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공개입찰을 한다는 거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쓰던 차량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세금으로 압류된 차량이라든지, 혹시 뭐 다른 물건도 있어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쓰고, 말하자면 폐기 처분하기 직전에 팔 수 있는 물건을 처분한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차량은 우리 자체 것만 하고 일반 주민들 것, 세금이 체납돼 가지고 가져온 거 있잖아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게 압류가 돼 가지고 공매처분을 할 경우에 그거는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이거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거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요, 재산 압류해서 공매처분한다 그거는 세무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자체 거는 재무과에서 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거는 세무과에서 하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시구나. 위원회 수당을 줬다 그러는데 심의수당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심의수당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심의수당은 우리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7만원씩, 8만원씩 드리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밑에

밑에이재식위원

보면 미집행 사유가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정기 불용 물품 처분 미실시로 인한 불용품 폐기물 처리 미사용’, 그리고 ‘계약 및 RFID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및 차량매각처분 감소로 온비드 이용 수수료 잔액이 발생하였음’ 이 부분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해서 불용물품을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를 하는데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검사소를 우리 구청 후정 주차장 있는 데다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후정 주차장에서 전 부서, 전 동의 불용품을 갖고 와서 거기서 매각을 해버리는데 그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는 정기분 실행을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수수료가 불용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불용물품을 각 부서별로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매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걸 시행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걸 자제하기 위해서 시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 불용품이 매각이 돼 있고 이번 달에, 작년에 불용처분을 못해서 용두근린공원으로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일반인한테 막 파는 거죠? 그런 거예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저희가 차량 같은 거는 말 그대로 온비드에 올려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매각을 합니다.

책상

책상이재식위원

같은 이런 거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책상 같은 거, 만약에 책상에 가치가 있다고 하면, 감정가가 1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 공개경쟁입찰에서 처분을 하는 것이고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어서 이거는 누가 사갈 수도 없다 했을 때에는 이거는 저희가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물건을 쓸 수 있으면 사이트에 올려갖고 팔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정 쓸 수 없는 거는 동사무소에 딱지를 사다 붙여놓으면 가져가고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이야기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0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해서 팔고 나머지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밑에 미실시 했던 부분 어떤 것을 미실시 했어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저희가 매년 1회씩 정기분 불용처분을 하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 물품이 뭐냐고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이 물품은 각 부서에서 저희가 정기분 불용처분 계획에 의해서 물품이 뭔지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물품은 알 수는 없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 전에 했던 것은요, 전년도에 했던 거?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차량부터 복사기, 책상, 의자, 캐비넷, 가짓수가 상당히 많죠.

전부

전부이재식위원

그렇게 해서 공매로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큰 데다 내놓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돈이 될 만한 거는 저희가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돈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돈을 주고…….

리는

버리는이재식위원

거.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버려야 되는 거는 또 그런 식으로 처분을 합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일반인도 누구든지 살 수가 있어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돈이 되는 거는 입찰을 해서 높은 가격을…….

시를

제시를이재식위원

하면…….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사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일반차량, 우리 행정차량 같은 거 내구연수가 되고 나면 했을 때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다 참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받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작년에는 그런 것을 못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나로

코로나로이재식위원

인해가지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래서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장세명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결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예산현액 438억 9,160만 2,960원 중 38억 1,197만 8,688원을 이월하고 378억 1,587만 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은 2억 4,507만 1,372원, 집행잔액 20억 1,868만 2,130원으로 집행률은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상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50억 9,118만 5,96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01억 3,738만 1,960원 중 38억 1,197만 8,688원을 이월하고 340억 9,045만 5,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5%가 되겠습니다. 146쪽 중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8,864만 2,000원 중 6,549만 2,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4%가 되겠습니다. 146쪽 하단입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132만 2,000원 중 4,579만 6,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재무활동으로 36억 1,425만 7,000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에서 328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7,628만 3,447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56억 8,118만 5,615원을 합한 총 135억 5,746만 9,06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99억 1,338만 3,815원을 소상공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36억 4,408만 5,24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 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4쪽에서 146쪽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44쪽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임대료, 인건비 등해서 3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우리가 120업체 정도 지원한 거 같은데 최대가 있는데 최대 말고 최소로 지원한 데도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은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과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 2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기업 기업 당 195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96개 업체 821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으로 해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했는데 재료비, 홍보비, 공과금 등 지원을 해가지고 이거는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처음에 확진자 피해기업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금액까지 감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개 업체 2억 7,999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시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올해 지원도 이 기준으로 계속 지급을 하고 있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지금은 코로나로 해가지고 기업 지원하는 거는 끊어졌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지금은 지원하지 못한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확진자 방문 그거는 처음에 초기에만 지원을 했고요, 지금은 3시간만 청소를 하면 피해가 없다 그래 가지고 바로 소독체계만 해주고 지원금은 없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고 기업이 돌아간다.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44페이지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시죠. 마이크 좀 당기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공용재단실 조성, 현재 어느 상태까지 왔습니까?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가지고 업체가 7월 달, 6월 말이나 7월 달에 기계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7월 중에는 공동 사업장이 개장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그때이재식위원

당시에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년도에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일을 못해서 엄청 닥달했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썼던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승인 해줘도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예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계약을 할라 그러면, 모든 계약을 할라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공모사업은 작년에 땄잖아요, 이거 2억 5,000, 서울시에서.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아니, 땄는데 추경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작년에 서울시에서 2억 5,000 따고 우리가 6,500인가 보태가지고 작년에 예산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일을 못하고, 왜 못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봐야 되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기계를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승인해 준 거예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이제이재식위원

와서 기계를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구의회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어떤 제품을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이야기 드린 것은 무슨 기계를 우리가 결정했단 것이 아니고, 거기서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무슨 기계를 사겠다고 예산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이 어떤 기계를 사겠다고 그거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캐드’를 산다 했잖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동화

자동화이재식위원

재단 기계.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자동화 기계는 산다 그랬는데 어느 나라제 어느 제품을 사겠다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공무원이 할 도리는 아니죠.

래요

그래요이재식위원

? 그러면 나는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아니라고 이야기 하면 됩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제를

일제를이재식위원

산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일제를 사겠다고, 거기서 저희들한테 그런 제품을 사달라고 요구를 했을 뿐이지 입찰을 붙여 가지고, 여러 나라 제품을 입찰을 붙여가지고 그 업체가 다행히 됐는데 그쪽에서, 재단하시는 분들이 일제를 자기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입찰은 다양하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일제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입찰이 끝났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끝났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때는 엄청 급해서 일을 해갖고 독촉을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지연을 시킨 적은 없고요, 공고도 내고 입찰을 붙이고 재단실에 대해서 기계가 어느 제품인지 저희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늦었을 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입찰하고 기계 선정하는 데 대해서 시간이 걸렸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기계가 여러 나라의 기계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제, 독일제, 일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담당자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사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소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제가 지금 묻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봤을 때 용역비가 310만원이 나가는데…….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어디…….

재식

이재식위원

그 밑에 세부집행내역에…….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어디…….

재식

이재식위원

몇 페이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아니…….

재식

이재식위원

공용재단실 조성 건에 대해서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은 뭐 하는데 보상금을 줬어요? 310만원?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공용재단실 조성에 대해서는 총괄 2억 5,000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재식

이재식위원

예?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일을 추진할 수 없어서 전부 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이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전부 다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현연도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을 집행만 해놓고 안 돼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부분이네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전액 다.

액이

전액이이재식위원

다 명시이월로 해 놨네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올해 지금 입찰 붙여가지고 결정했고요, 공용재단실 결정이 되면 7월 달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과장님, 언제나 기계 돌아가는 거 볼 수 있을까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7월 달에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7월 달에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한 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좀 하셔가지고 우리 봉제인들 이렇게 숨통 좀 트이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물가조사 요원을 선발을 해가지고 이분이 가게를 다니시면서 생필품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착한가격업소 물가조사업무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착한가게’라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건데…….

세영

손세영위원

예?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착한가게’라고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착한가게’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착한가게’ 지원을 위해서 물가조사하는 그런 사무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물가조사요원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업소를 다니시면서 착한 가격인지를 조사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착한가게,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착한가격업소가 예를 들어서 이용료, 이발비나 가격이 좀 현저하게 가격을 싸게 하거나…….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그 가격 기준을 선정하기 어렵지 않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신청하는 업소를 서울시에 올리게 되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거를 내려와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본인들이 직접 착한가게라고 업소를 자기네 선정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착한가격업소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자기들이 착한가격업소로 운영을 하겠다 신청을 하면 그 업소에 신청 받은 내역을 시로 올려서 시에서 지정이 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시에서 지정되는 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럼 시에서 지정해 준 업체한테 인센티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일부 착한가격업소로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격려차원의 일부 실비를 약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작년에 보면 위생용품 지원하고 정기안전점검하고 해충방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업체가 중복해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따로따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생용품은 전 업소를 주고 다른…….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15개 전 업소를 다 제공, 지금 착한가게 선정된 게 15개 업소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용품

위생용품손세영위원

다 줬고, 그중에 중복해 가지고 정기안전점검을 원하시는 5개 업소를 또 제공을 하고 또 중복해 가지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시설보완이라든지 전기안전, 해충방재 이런 걸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15개 업체가 다 원했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전체적으로 지원한 품목이, 위생용품 같은 거는 전체 주게 되고 시에서 지원하게 내려온 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분야별로 자기들이 어떤 걸 원한다 했을 경우에 그거를 지원하게 되죠, 나머지는. 위생용품 아닌 거는.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어쨌든 원하는 업소만 해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어쨌든 금액이 남아 있잖아요? 물가조사요원 활동이 지원축소 됐다고 나와 있어요. 코로나랑 이게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대면으로 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저희들 사업이, 각 부서의 대면 조사에 대한 사업은 코로나 시기 때는 거의 다 업무가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물가조사 하러 가는 요원들이 대면을 해야 되니까 활동을 중지시켜가지고…….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분들이 신청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착한업소로?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우리가 고용을 해서 거기 가서 가격조사를 해야 되니까.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 선발된 물가조사요원이 가가지고 가격이 얼만지를 하고 다시 조사된 거를 시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물가조사요원들이 많이 움직이나요?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활동이 저조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랬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명이 많이 움직이지는 못한 거지 실제적으로 마스크 쓰고 가서 조사하시는 데는 코로나랑 별로 상관이 없지 않나 해가지고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시에서 사업을 이렇게 중지는 아니라도 지양해라라고 이렇게…….

세영

손세영위원

좀 축소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축소하셨다는 말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립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어느 과든 대면업무는 초기에는 전부 다 중지된 상태였으니까 물가조사요원 활동을 거의 축소를 시켰죠.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대면이, 뭐 이렇게 여러 명이 많이 대면하지 않는 거는 굳이 축소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 또 그렇게 시에서 축소를 했다면 축소 운영한 것도 초반에는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사용을 하셨어요. 업무는 축소됐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쓴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67만원입니다.

이크

마이크손세영위원

꺼진 거 아닌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잘 안 들립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켜져 있습니다. 67만원입니다. 사업에 67만원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게…….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금액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업무가 축소됐는데…….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려면 직원들이 요원들하고 간담회 식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분은 조사요원으로 선발돼 가지고 기간제처럼 움직이시는 건가요? 어떤 기간을 정해서 움직이시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사실은 올해 1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하든지…….

료로

자료로손세영위원

주세요. 아니, 저도 이거는 지금 처음 본 것 같아가지고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러면 일단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경동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2,000은 위탁사업비로 써가지고 경동시장 유튜브 홍보 및 이벤트를 실시한 건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이게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벤트 비용 3억 중에서 저희들이 매칭이…….

벤트

이벤트손세영위원

비용 3억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시설로 해서 15억을 했고 그거는 2018년도에 시설비로, 손세영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15억, 시설비에 투자비용 15억하고 이벤트 비용 3억이 있었는데 3억 중에서 저희 분담금 시비 7,200만원하고 구비 4,80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 주면 거기서 국비 50%를 해갖고 3억을 집행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하신 일은 지금 어쨌든 이게 집행이 돼 가지고 청년몰에 유튜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 건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 여태까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집행을 한 거죠.

에는

내용에는손세영위원

유튜브 홍보 및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유튜브도 하고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자도

책자도손세영위원

만들고 유튜브도 하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총 비용이 3억을 집행한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총 비용은 3억이 들은 거고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거의

이거의손세영위원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 개인적으로, 사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 시책사업이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관한 건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국의 청년몰을 활성화 시키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모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공모에 의해서 이거를 한 건데…….

그때

그때손세영위원

청년몰이 활성화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홍보를 많이 하긴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업이 다 진행이 끝난 시점이잖아요, 지금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끝났죠. 저희들 관에서는…….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평가는 어떻게 내나요? 여기다 지금 홍보비를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청년몰에 대해서 활성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차피 업무 결과보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아니, 뭐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처음 개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경험 없는, 처음에 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절차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가지고 20개소 중에서 50개 정도만 성공을, 10개만이라도 자생에 그걸 했다 그러면 저희는 성공적으로 봅니다.

공한

성공한손세영위원

거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20개 중에서 10개 이상은 자생을 했다고 보거든요, 물론 안 된 데도 있지만. 월 매출액 500만원 이상 한 데는 그래도 자생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그랬던 게 장소, 위치적인 게 좀 더 좋았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구청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서 식사를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구청 직원들도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몰이

청년몰이손세영위원

왜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냐 이 얘기가 아니라 홍보사업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됐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을 했고 그쪽에서 사업 주도를 해서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았는데, 물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업에

사업에손세영위원

대해서 평가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평가는 안 했습니다.

가는

평가는손세영위원

안 하고 그냥…….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정산보고만 받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걸 할 건데…….

가를

평가를손세영위원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향후 검토를 하셨을 텐데…….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7월 말로 관에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안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부는 지금 답십리 현대시장에서는 배송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시비·구비 매칭해서 쓴 돈이고, 1,500만원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이랑 경동시장에서 사용했다고 나와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무료배송을 해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온라인 그걸로 자기들이 무료배송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이거에 대한 기준은 만약에 다른 시장에서도 다 이걸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올렸을 때…….

세영

손세영위원

경제진흥과에다가 신청을 하면 시장에서.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시장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 해서 올려가지고 공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시비 매칭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올해는 다 포기를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 밑에는 시비·구비 매칭인데 전통시장이랑 경동시장은 아니잖아요, 1,500만원은? 이것도 공모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받아온 예산인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1,500만원도 전액 시비로 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공모 돼 가지고 각 시장에서 받아온 건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 1,500만원을 받아서 2개 시장에서 쓰셨는데 그냥 금액에 제한은 없이 먼저 소진하는대로 이렇게 사용된 금액인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경동시장에서 1회에 500만원을 사용하겠다, 소진 시까지는 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경동시장에서 500 사용하고 전통시장에서 500 사용하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경동시장에서는 2회를 했고요, 전통시장에서는 1회를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500만원 소진 시까지 운영을 하고…….

소진

소진손세영위원

시까지 그냥 선착순 무료배송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향후에도 다른 시장에서 또 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처음에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에 알려주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들이 공모할 거는 자기들이 공모를 하고 우리한테 의뢰할 거는 또 의뢰를 해서…….

청을

신청을손세영위원

하시면 공모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고, 그 밑에 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지금 캐노피가 이미 다 설치가 끝났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시장별로 캐노피가…….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지금 나와 있는 금액에서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햇빛가리개랑 이미 준공이 끝난 거 아닌가요? 청과물시장에 일단 한에서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청과물 시장 3구간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2구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손세영위원

설계를 할 때 만약에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럼 거기도 설계가 가능한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불법건축물은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노점하고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불법건축물로는 햇빛가리개나 나머지 캐노피는 설치 안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아니죠, 불법건축물이라는 걸 어떤 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불법건축물이 가건물…….

약에

만약에손세영위원

가건물이나…….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장사하기 위해서 앞에 내놓은 거 이거는 본인들이 다 철거하는 동의서를, 없애는 조건으로 해서 다 캐노피가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철거가 안 되는 상태에서도 실제 시공은 된 건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시공은 안됐습니다.

다는

안한다는손세영위원

말씀이신 거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일광족발’이 안 돼서…….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일부는 만약에 건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예 철거를 한 다음에 시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건축물로 해서 불법건축물은 저희들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보도 상에, 설계 상에 나와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캐노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뭐에손세영위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보도 상에.

보도

보도손세영위원

위에 나와 있던 거는 아닌데…….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캐노피 설계 상 보도 상에 불법건축물이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고, 캐노피 사업 안에 불법건축물은 저희들이…….

거는

그거는손세영위원

관여 안하고 그냥 설치를 하시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원래 건축법 상에서 불법건축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추가 설계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불법건축물은 추가 설계는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건물주의 건물을 드러낼 때는 그게 적용이 되는데 지금 보도에 대한 햇빛가리개거든요, 캐노피 사업이, 저희들 관에 의해서.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그 건물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144쪽입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보면 260억 정도 되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1차하고 2차하고 지원 업체수가 다른 이유가 뭐고 또 예산이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달랐습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생존자금은 2번에 70만원씩 해가지고 2회 지급이 됐는데요, 1차에 받았는데 2차 받을 때 폐업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1차 지급했는데, 1차에 어떤 통보가 와서 여기서 부적정 사항이 됐다라면, 대부분 폐업이라든지 어떤 문제로 해서 2차 시기 때 영업을 안 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그럼 연매출이 2억 미만이어야만이 70만원 1차, 2차 받았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원 업체수가 보면 38,033개 업체인데 그거를 어떻게 심사를 했습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심사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입력하는 데서 입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입력하는이태인위원

데가 어느 곳에서 입력하는 건데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서울시…….

이영남위원장

신청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내려 보내는, 저희들이 입금만 시켜주는 대행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구로 내려오잖아요? 심사한 분이 38,033개 업체가 내려왔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심사를 안 합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구에서는 심사를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서울시에서 심사한 만큼만 예산이 내려옵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아니, 예산이 내려왔고요, 그 내려온 거에서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은 대상이 되니까 줘라 그러면 그걸 집행을 했습니다.

보면

보면이태인위원

지원금이 1차는 133억이고 또 2차는 132억이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그 차이점은 왜 그러는 거예요? 폐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1차에 영업을 하고 있었다가 2차할 때는 영업을 안 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2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도로에 플래카드 보면 지원금을 준다고, 지금 플래카드 걸어 있죠? 그 지원금은 어떤 지원금입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원금이 아니라 융자입니다, 융자.

기금융자,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에 200억까지 융자를 해주라 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구해서 추경에 지금 차입금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3개 은행,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하고 신한은행에서 각자 자기 출자금을 내가지고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인위원

국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조례가 일부개정이 돼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졸업자 2년 내 50만원 지급하는 조례가 통과됐죠, 국장님?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아시죠? 모르세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청년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렇죠

그렇죠이태인위원

, 아시죠?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그게 현수막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청년수당 저기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지금 정확한 추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2차에 걸쳐서 지급한 게 700여명 가까이 된 거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총 몇 명인데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당초에 계산했던 인원은 한 6,000여명인가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구만이 아니고 각 자치구가 비슷한 양상인데 기준이 졸업 후에 2년 이내에 취업을 못한 대상자한테 취업 장려금 차원에서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추계를 해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 신청자 자체는, SNS나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신청 자체는 그렇게 예상보다는 좀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고용보험을 일시적으로라도, 아르바이트라도 계속 돼 가지고 고용보험이 해당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시에서 추가로 더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보면 중랑구하고, 예를 들어서 중랑구하고 동대문구하고…….

이영남위원장

위원님, 이거 다음 과에서 할 거거든요.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45쪽 전통시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동시장 및 청량리 전통시장 점포 화재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총 2억 160만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거 국비·시비·구비죠? 그런데 지금 242개 업체, 청량리 전통시장 61개 업체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태인위원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게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2018년도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겁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돼서 작년에…….

올해

올해이태인위원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2019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돼서 2020년도에 집행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경동시장이 242개 업체인데 경동시장 전부가 242개 업체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총 점포는 많죠? 많은데 어느 저기를 딱 잘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경동시장하고 청량리 전통시장 303개 점포로 등록되어 있는, 상인회 등록되어 있는 점포 수입니다.

전부

전부이태인위원

다 그러면…….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전부 다 경동시장하고 청량리 전통시장 303개, 무허가 말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안 되겠지만 본인이 원해서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303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경동시장에 점포가 몇 개입니까?

이영남위원장

한 700여개 됩니다, 경동시장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700여개 가까이, 600 몇 십 개 정도 됩니다. 육백 육칠십여 개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242개면 3분의 1 밖에 안 됐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한 데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는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청량리 전통시장이 61개인데, 점포가 61개를 했는데 그전에 한 점포도 있고, 그러면 전통시장은 총 61개 업체는 아니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경동시장이 등록된 점포 수가 678개이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51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51개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51개인데 61개로 설치 완료, 그럼 10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무허가를 달아줬는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여기 자료가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 12월 31일 현재 자료인데…….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과장님, 그러면 전통시장 점포가 51개인데 10개를 그러면 무허가 점포로 혹시 달아주셨나 나는 그거를 묻고자 질의를 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10개 정도는 무허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 자료는 제가 현재는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지금 이태인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재 알림시설이 이미 다 설치가 됐는데, 설치가 다 됐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오작동으로 인해가지고 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설치가 된 지 1년이 안 됐는데 어떻게 향후에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모든 기계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통시장 오작동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보고를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하여간 오작동에 대해…….

동이

오작동이손세영위원

많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화재 경보가 울려서 소방서에서도 여러 번 출동을 했는데도 오작동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세영위원

만약에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서비스를 하든지 재설치를 하든지 관리를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그 밑에 또 청량리 청과물시장 일대 주차장 건설, 이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관심이 많고 문제도 많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현재 시점까지에 대해서 한 번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청량리 주차장 건에 대해서 청과물시장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이해·설득, 캐노피 사업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동의서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예산으로…….

에는

처음에는손세영위원

반대를 하시다가 또 해놓고 다른 시장에서 하니까 좋아보이니까 많이 확장되는 추세잖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거는 또 저희들이 통보를 받기를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전통시장 주차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규정상에 한 시장별로, 한 시장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저희도 질의를 받아 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재덕’ 회장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추진을 할 수 있는…….

금도

지금도손세영위원

아직 약간 보류 상태에 있는 건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주변에, 처음에는 그 부분만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주변 여론이 주차장 공사를 하면 2년, 3년 동안 그 주변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 그런데 지금 장사가 그쪽은 상당히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나가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꼭 해야 될 거냐, 지하 주차장으로?’ 그런 얘기는 상인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시장에 주차장이 있는 거는 시장 전체 매출과도 너무 직결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도 잘 되는 시장들을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주차장도 다 확대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떤 하나의 상인회라고 해야 될지, 하나의 시장회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꼭 해야 되는, 시장 전체를 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큰 관심을 갖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손세영위원

진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년, 3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100년 뒤에 문제라도 꼭 이게 돼야지만 그 시장 상인들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거는 문제점이 많다는 거는 저희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 문제점을 다 감안해서라도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성이 안 됐잖아요? 여기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공간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런 사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데, 오랫동안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요.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그냥 간단하게만 이게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실 테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처음에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법률 자문 결과 불가 통보를 받았고, 그다음에 구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거기서도 부적정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세영

손세영위원

투자심사에서는 왜 부적정이 된 건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 내 이용객이 대부분 6, 70대다, 그다음에 해당 건물 리모델링하는 거는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다,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 구조 상 이용객이 적을 거 같다, 우리 청년몰 같은 경우에도 제일 우려된 게 인프라 문제였는데 결과적으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공간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그다음에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다 해가지고…….

제가

제가손세영위원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지금 구민회관도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만드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의견이 전통시장은 안 됐잖아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물론 건물 노후와는 다른 문제지만 주차 관련 인프라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부족하다, 저는 이런 같은 기준이 설사,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되지 않았다면 다른 데서도 똑같은 사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담당 부서장으로 장안동과 여기하고 비교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장안동은 어떻든 간에 인프라가 돼 있고 장안동은 그래도 동대문에서 가장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동은

장안동은손세영위원

물론 발전됐지만 그 위치상, 장안 벚꽃로 쪽은 실제적으로 인프라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경동시장 쪽에서도 실제 이동하는 인구는 연배가 많으신 분이 시장을 많이 이용하지만 여기도 만약에 사는 사람들이 다 연배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쩌면 또 교통의 요지에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에서 봤을 때는 주차장 부족이나 이런 인프라 문제를 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는데, 동대문구에서 어쩌면 가장 번화가 된 동네가 장안동이랑 청량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치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역 인프라도 문제지만 가장 위험성이 있는, 중요했다고 판단되는 근거에서는…….

건물

건물손세영위원

노후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건물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되지 않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보고 같은 기준을 어느 부서가 하든지 간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관련한 사업인데 장안동은 잘 운영되고 있고, 휘경동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해놓고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은 할용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은 녹지를 조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지 조성을 요구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들여놓고 녹지를 조성하기는 조금 아까운 땅이다 해서 앞으로 그 땅에 대해서 사용 용도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려견 놀이터는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 땅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부서 의견을 들어갖고 다른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제가 제안 좀 드리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안전 교육장을 중랑천에 설치하려고 예산 1억 올라온 걸 저희들이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공간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린이 안전 교육장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놀이터 공간은 교육장, 바로 옆에 주차장도 꽤 많잖아요? 주차장은 반 정도 줄여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면 어린이는 한쪽에서 놀고 한쪽에서는 안전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늘도 지고,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국장님이 전체 회의 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를 바꿔가면서 한 번, 교통행정과에 안전교육장이 최고의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차량도 진입할 수 있고 주차장도 있고, 어차피 어린이들 교육하려면 봉고차라든지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안전 교육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우리 국장님이 나중에 전체 회의 때 같이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거는 부지 자체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거기 한천로 도로가, 옆에 큰 도로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안전 교육장이 거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것은 부서 간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145페이지,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노후전선 공사는 다 마무리를 한 건가요, 이월시켜 놨던 3억 4,700.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안전전선 노후화 말씀이십니까?

이영남위원장

예.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끝났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노후전선 사업은 끝난 사업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집행잔액이 0원이네요? 잔액이 남아있는 게 있나요?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보통 예산 보면 예산잔액이 좀 남는데…….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어디가?

이영남위원장

이월만 시켜놓고 올해 집행을 다 했다는 거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다시 한번만, 어떤 건지…….

이영남위원장

농수산물 노후 전선 정비하는 사업, 올해로 이월을 시켜놨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한 건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노후 전선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남위원장

예.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작년에 시비가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거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 가지고 올해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할 예정이네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청량리 농수산물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저희들한테 부담을 아직까지 의사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올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쇼핑안내소를 설치하려다가 맨홀 때문에 설치를 하지 못하고 주차공간을 하나 삭선해야 하는데 이거를 계속 미룰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해서 쇼핑안내소가 설치돼서 시민들도 이용하지만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오갈 데도 없어서 많이,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필요하면 한두 개를 더 짧게라도 설치해서 주차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 어차피 주차관리 요원들이 쇼핑 안내라든지 또 가게라든지 안내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교육도 하고, 그분들이 쉬면서 시민들도 쉬고 우리 직원들도 그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주차행정과나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연대해서 그런 쉼터 공간을 확대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행정과에다가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주차행정과에서 장애인 교육선만 삭선을 해주면 저희들이 바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만 정비를 해주면 저희들이 바로 앉혀서 안내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결산서 306쪽, 그리고 327쪽에서 328쪽까지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 세출 부분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7쪽에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140억 8,751만 6,000원으로 108억 3,849만 9,820원을 지출하고 8,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7억 8,952만 7,52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3억 7,248만 8,657원으로 집행률은 76.9%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에서 149쪽까지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137억 3,465만 2,000원에서 104억 8,941만 5,610원을 지출하고 8,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7억 8,952만 7,52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3억 6,870만 8,867원으로 집행률은 7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3,002만 9,000원에서 2,748만 4,8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4만 4,18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49쪽 하단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예산액 3억 2,283만 5,000원에서 3억 2,159만 9,3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3만 5,6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7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식위원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시죠.

재식

이재식위원

147페이지 일자리 구하는 날 운영, 일자리 구하는 날이라면 꼭 날짜를 잡아서 그날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 이전까지 2019년도까지는 저희가 매년 일자리 구하는 날, 일자리를 총괄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거쳐서 취업박람회 연 2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부터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좀 어렵다보니까 그나마 민간 일자리 부분을 많이 창출해야 돼서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한 끝에 온라인으로 일자리 구하는 날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현재 52% 정도 집행된 겁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00% 이거 구비네요? 우리 자체 운영하는 거네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참여 기업이 34개에서 동대문구 26개, 구직 인원이 88명인데 지원자 수가 600명, 이것 단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추진실적인데요, 참여 기업은 34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기업체에서 구인을 원하는 인원은 8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직을 희망하는 지원자 분이 총 600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관내 주민이 84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관내 구민께서 취업하신 분이 13명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직종이 보통 뭡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타 구 사람이 더 많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박람회다 보니까 사이트는 ‘주식회사 인크루트’ 취업 전문업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온라인 홍보를 하다보니까 저희 동대문 구민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우리 구에서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하다보니까 타 구에서 많이 와서 타 구한테 많이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그 말씀이시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타 구는 이런 것을 안 합니까, 이런 행사를, 오프라인 행사를?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오프라인 행사, 코로나 전에 타 구도 하고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체험 박람회를 몇 개 구가 실시를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1회로 끝났네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한 2회 정도 하시면 좋을 텐데.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작년 전반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사정이 확산세가 좀 가고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 9월부터 10월 초까지 했는데 그 무렵엔 조금 잦아들 때 시기적으로 빨리 선택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한번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지금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건상 어려웠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이거 앞 번에 한 번 물었던 것 같아요. 중장년층 일반 경비원 양성 지원사업 있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47페이지요. 앞 번에 한 번 물었던 건데, 중장년층 일반 경비원 양성 지원사업이요. 이거 한번 물었던 거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중장년층에 대해서 일반경비원 양성과정을,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배경이 저희 1층에 일자리센터에 보면 저희 관내 주민께서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남자 분께서는 경비원 업종을 가장 현재까지는 선호하고 계십니다, 희망하는 직종이요. 그러다보니까 민간 쪽도 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취업 일자리를 만들고 연계할 수 있는 게 거기서 저희가 힌트를 갖고 일반경비원 과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지는 못하고 경비원 양성과정에 전문 경찰청으로 지정돼 있는, 그 학원에 지정된 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거기에 우리가 모집을 해서 위탁을 줘서 66명이 해서 61명이 수료를 했고, 수료를 했는데 여기에 직장에 들어간 분은 몇 분이세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현재까지 61명 수료를 하셨는데 아홉 분이 경비로 취업을 하셨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나머지 52명?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52명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업종을 이미 찾아간 거예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대기해 있으시고요, 저희 일자리센터에서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지역도 있을 거고 서울에서는요, 동대문 관내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페이 부분도 있고 시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충족이 돼야 되니까 구인 업체에서 경비를 원하시는 분이 구인 업체가 뜨면 계속 취업알선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 있는데 페이라든가 근무 조건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모든 게 맞지 않아서 쉽게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혹시 여성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성 분들 다른 대책은 없어요? 뭐 경비만 하면, 보통적으로 우리가 경비 하면 남자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비이기 때문에 여자는 제외 됐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주로 양성 평등에 의해서 여성 분도 두 분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경비원 하시면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대표적인 건데, 그렇지 않고 일단 건물 관리인이라든지 이쪽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쪽 구인업체에서 원하시면 여성 분도 얼마든지 연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혹시 여기 교육과정은 어떤 것이 들어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교육과정은 「경비업법」에 나와 있는데요. 교육과정에는 일단 기본 이론교육에는 「경비업법」이 필수고요, 범죄예방론, 그다음에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시설경비 실무라든지, 호송 경비, 신변보호 실무 이렇게 해서 총 12과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2과목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법고시보다 힘드네. 12과목 해가지고 그럼 시간은 얼마 정도 교육을 받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일반 경비원 교육은 3일간 24시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이요. 8시간씩 3일 교육을 받고, 이거는 필수사항은 아닌데 경비를 하시다 보면 대부분 승강기 엘리베이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루는 저희가 승강기 안전교육까지 같이 시켜서 수료증까지 받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해서요.

보통

보통이재식위원

승강기 같은 것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이수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취업하기가 수월했다고 그럴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경비원 과정에 승강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에 비해서 취업하시는 데는 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까지

그것까지이재식위원

잘 알았고요. 148페이지 여성일자리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148페이지 여성일자리지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절

경련단절이재식위원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한 거 아니에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양성과정이 22명 해가지고 수료가 21명, 취업이 19명이면 한 90% 가까이, 100% 취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일자리, 민간 일자리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청년부 부분에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가 있었고, 또 이런 계층은 여성분들, 경단녀 여성분들한테 일자리를 연계해드릴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었고요, 매년 이렇게 2개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실버인지활동전문가 양성과정, 역사문화체험지도사 양성과정 이렇게 있고요, 이 과정도 마찬가지 저희가 직접 수용을 하지는 못하고 전문교육기관인 용두동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이분들께서, 경단녀 여성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면접을 거쳐서 각 과정별로 22명을 모집해서 이 과정을 쭉 교육해서 자격증 내지 수료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취업률이 90%에서 86%까지 나왔냐 말씀하셨는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 거기는 직업교육 전문기관이면서 무료 직업소개소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현재 센터가 개설이 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민간단체에 각 기업체하고 MOU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관에서 수료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우리 동대문구 구민에게 졸업과 동시에 그 MOU 맺은 업체하고…….

바로

바로이재식위원

연결이…….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연계, 취업까지 연계해 드리기 때문에 다른 교육전문기관보다는 취업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이것을 자꾸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여성교육개발센터의 교육장소,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환경도 있었고 해서 아무래도 수용 인원은 이 정도 인원이 적정한데 코로나가 나아지면 좀 더 인원을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생각했을 때는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엄청 많을 텐데, 1년에 해봐야 한 40명, 44명 교육받고 38명인가 취업이 됐는데, 다른 데보다는 이것이 훨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한 번 해볼 만한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혹시 역사문화체험지도사는 향토문화사 같은 그런 거예요, 향토 해설사?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저희 대한민국 내에 역사 문화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가이드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학교 부분에 있어서 강사활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보통

보통이재식위원

내가 보면 우리가 다니다 보면 문화재나 유적지 같은 데 가면 거기에 역사를 다 이야기해 주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맞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씀도

말씀도이재식위원

잘 하시고 참 친절하고 그러시던데, 이런 교육을 자꾸 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이런 것 보면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렇게 잘 해가지고 많이 성과를 나타내는 것 보면.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 지속적으로 좀 해가지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147쪽에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상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인데요, 두 번 줄 수가 있네요, 2개월? 그런데 보면 1차에 예산이 3억 9,600만원이고, 2차가 197건에, 그런데 2차는 197건에 197명이고 1차는 596건에 424명이거든요? 그거는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이러는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1차 접수는 596건인데 저도 일반적으로 1건에 1명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처음에 1차 접수할 때는 접수기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원이 다 안 차서 추가 접수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중복접수가 좀 됐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또 이게 최대 2개월인데 어떤 분은 처음에 50만원만 신청했다가 또 한 번 추가로 더 냄으로써 금액과 건수가 좀 상이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님, 1인당 월 50만원, 2개월 100만원인데 2개월에 100만원 지급된 사람이 몇 분 정도나 돼요? 모르세요? 그러면 됐고요, 지금 보면 예산이 5억 5,300만원 집행률이 100%네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전부 다 국비, 시비, 구비는 하나도 없네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장인 제가 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지역일자리사업 예산이 5억 2,400 정도였는데 3억 3,500만 쓰고 1억 8,9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예산은 국비라서 우리 돈도 집행되지 않는 돈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기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마련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 같은데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잔액이 남았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공공일자리사업이 총 5개 사업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연 초가 되면 공공근로사업 시작을 하게 되고요, 공공근로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공공근로가 일자리 확대 차원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이 분야는 지역일자리사업은 주로 취업과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요, 사실 그 전에는 희망근로사업을 했을 때는 저희가 모집인원이 1,629명이었는데 1차, 2차, 3차까지 공고를 하고 현수막까지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고도 했지만 1,300명 정도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100% 다 참여를 못했는데요, 이게 갑자기 국가 중앙정부에서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국비를 내려주면서 했는데 이 사업 시기가 공교롭게도 희망일자리 사업하고 중첩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모집 인원이 좀 미달됐던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청년일자리, 청년 관련한 사업이 많은데 청년일자리의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4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건에 대해서, 이거 국·시비가 다 같이 있는 거네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이건 엄청 액수가 커요, 91억 5,853만 1,000원. 금액이 큰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이나 일자리창출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거 아니에요,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전부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서 내달라고 돈을 준 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이 65억 4,800, 그리고 26억 정도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료에 보시면 사실상 본예산보다 서울 시비가 첫 번째는 적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교부액은 84억 3,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실 집행잔액은 약 18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 부분도 다소 조금 많이 남았지만 시비가 적게 교부된 사유는, 첫 번째는 상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주관으로 하는데 서울시와 자치구 매칭비율이 7대 3입니다. 70%, 30%입니다. 상반기에는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이 유지가 되다가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하반기에는 공공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전액 국비 90%, 시비 5%, 구비 5%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서울 시비가, 이게 상반기·하반기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50%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시비가 50%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중단이 되고 국·시비 매칭 비율로인 5%만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교부금액은 84억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18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집행률은 한 78% 되는데요, 22%를 다 소진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 계획 인원이 1,629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모집공고를 하고 2차, 3차까지 계속 추가 공고를 해서 더 많은 인원을 저희가 뽑으려고 했지만 지원해 주신 분이 다 100% 지원을 못해 주셔서, 물론 중간중간 중도포기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후순위자를 계속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한 22%는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공공근로를 신청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늘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쟁률이 지금도 하반기 실시한 거 보니까 약 2.9대 1이더라고요. 지금 158명을 모집인원을 잡고 있는데 거의 약 3.1대 1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인원이 제가 공공일자리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아마 이게 적정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대가 아닌가, 매년 반복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요. 1,000에서 한 1,200명대가 아니신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생각 컨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몇 대 몇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잣대를 꽉 죄서, 말하자면 자격을 좀 완화해야 되는데 자격이 너무나 까다롭지 않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일단 사업 자격요건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기초 중위소득 65% 이하 일단 이런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하반기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629명이 할당이 배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자격요건을 하게 되면 다 참여를 못하신다, 정말 공공일자리를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울시 및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참가 자격을 풀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요.

떻게

어떻게이재식위원

풀었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재산에 관계없이 작년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소득층 어려운 분이 오시는 분은 다 수용할 수 있게 일시적으로 조금 완화를 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저소득층 분들,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균형되게 일자리를 한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지침을 그렇게 만들고…….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2억이라고 묶어놓으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지금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강남 같은 데는 이런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강남구 같은 데 잘 사는 동네, 거기는 전세도 몇 천억, 몇 백억, 잘못 이야기했어요. 몇 십억 가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단돈 2억 갖고도 돈 있다고 취업을 못 해요. 그럼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서울시 거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거기에 대한 사람은 하나도 일을 못하겠어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는 이 잔액을 남기지 말고 방금 과장님 하셨던 대로 좀 완화해서 풀고, 다 소진시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돈이 좀 돌아가는데, 너무나 2억 기준에다 맞춰 버리니까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를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좀 풀어가지고 이거 다 소진을 시키고 나서 다음에 와서 또 돈 달라고 해서 또 운영하고 그래야 그거 멋진 거 아니에요? 돈 준 거에 대해서 많이 남겨서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적에는 이거 돈을 쓰라고 줬는데 26억, 실제는 18억 정도를 이렇게 이월시켜버리면,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보편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할 자리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기준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가급적 많은 구민께서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이재식위원

사람들이 참여하고 동네사람들이 서로가 어울러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동대문구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책자 150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세정과 예산현액 9억 6,212만원 중 7억 1,254만 8,760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640만 1,3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4,316만 9,930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 예산 현액은 8억 8,358만 9,000원으로 현연도 부과·징수, 과년도 체납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의 단위사업에 6억 4,643만 7,300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640만 1,3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3,075만 39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325만 5,000원으로 이중 복사용지, 토너구입비, 직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6,083만 5,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41만 9,0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입니다. 예산현액 527만 6,000원 중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527만 5,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0에서 151쪽입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가 지금 4,922억인가요, 하고 징수가 4,814억이죠? 그런데 징수율이 97.82%인데 전년도는 징수율이 몇 %였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우리 순수 구세만 봤을 때는 99.15%였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97.82%면 징수율이 낮은 겁니까, 아니면 평균치입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작년보다 높은 제고된 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50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5,741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413만 8,000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가요? 계속 이월이 돼서 그러는 건지?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우리 세정과 예산은 우편요금, 공공요금이 많이 차지합니다. 공공요금이 감소한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 이유는 작년도 재산세 고지서가 1년에 2번 부과되는데 7월 달하고 9월 달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등기우편 발송 대상을 좀 낮춰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송달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세 기준 30만원 이하는 일반으로 보내고 3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우리 세정과 자체에서 재산이나 모든 거, 우리 세정과에서만 보내는 우편물이죠? 다른 과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없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산집행액은 세정과만 순수하게 보내는 예산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과는 보면 주차위반을 했는데 등기로 보내는 과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해 가지고 제가 세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동대문구 우편물이나 등기를 관여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50쪽 체납 지방세 징수 거기에 보면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이라 해가지고 45억 7,200만원 정도가 실적으로 올린 겁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세정과에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징수활동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징수된 금액은 4억 1,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4억 1,900만원이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지금 45억 7,200만원 이건 무슨 뜻이에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지금 구세만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방세 중에서는 시세하고 구세하고 나눠지는데 시세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구청에 2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가 있고 세정과가 있고 또 세목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부분은 순수하게 세정과 소관 세목에 대한 합계금액입니다.

아까

아까이재식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물었듯이 체납고지서 안내문 발송이 건수가 엄청 많네요, 900,000건?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저희들이 납부 독려 차원에서, 납부 편의를 위해서 매달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포상금이 있는데 직원 사기진작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48만 1,000원이네요? 집행액이 그렇고, 지출액이 51만 4,700인가요? 이거 왜 이렇게 적게 했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포상금은 징수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요…….

수에

징수에이재식위원

비례합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수된 거에 대해서 100%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요.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전년도에는 특별한 공적이 없다 해서 이것 밖에 안 됐어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직전 연도 12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큰 금액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4억, 아까 말씀드린 실징수 금액은 4억대가 되지만 12월 달에 징수된 금액이 큰 금액이 금년도 3월 달에 지급한 부분이 있어서 포상금 지급액은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분의 1 약간 넘을 수 있는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집행액이?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윤석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2쪽입니다. 2020년도 세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7억 492만원이며 이중 5억 880만 2,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611만 7,020원입니다. 집행률은 72.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예산현액 6억 3,550만 3,000원 중 4억 5,102만 6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8,448만 2,36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941만 7,000원 중 5,778만 2,3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63만 4,66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2쪽입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부분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거 세금을 안 낸 사람한테 받는 거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재식위원

보면 지금 5,654건에 대해서 65억 4,200만원이에요, 징수율이 24.5%. 여기에 보면 징수율이 24.5%잖아요. 그러면 못 받는 것은 어떤 거죠? 징수를 못한 부분?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고질 체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과년도로 넘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현연도에서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고질 체납자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우리 고액체납자는 얼마부터 고액체납자로 보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보통 1,0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0만원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1,000만원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고액체납자 몇 명이나 돼요, 보통적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그거는 없으면 그냥 놔두고요, 그 밑에 압류실적이 나오는데 고액체납자가 1,000만원 이상에서 몇 명이며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못 찾으면 그냥 놔두십시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고액체납자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면 그거라도 설명하세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 222명에 91억 7,800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여기는 부동산이나 그런 거 없는 겁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아니죠. 부동산이 있어서 압류된 것도 있고 무재산자도 있고, 일단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자들 명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무재산자나 불용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거 갖고 있으면 괜히 뭐합니까, 받지도 못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효결손, 5년 동안 재산이 없으면 시효결손 되는 거고…….

간이

기간이이재식위원

아직 안 돼서?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안 된 사람들은 그렇고, 됐더라도 가치가 없는 것들은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하고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 밑에 압류실적에 보면 8,259건에 대해서 압류실적이 있고, 거기 90억 압류가 돼 있는데 그 안에 고액체납자가 들어가 있겠네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00%는 아니어도 여기 보면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짜리도 있고 합쳐서 이렇게 된 거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5,147만 2,000원, 이거 100% 우리 구비인데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많이 남았네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편요금에서 많이 남아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편요금에서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밑에

밑에이재식위원

특이사항에 보시면 ‘징수액에 비하여 2020년 징수액이 증가했지만 포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함’, 내가 생각할 때는 포상금은 실제 세무과 직원들한테 주는 거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세무과하고 세외수입 부서, 현연도 세입 부서에서도 일부 주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세무과 부서에서 포상금을 좀 줘야 사기진작하고 과장님도 좀 직원들한테 뭔가 좀 해준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이

표현이이재식위원

잘못됐는가 모르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안 주고 계신지? 적합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못 준 이유가 뭐예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포상금이 지금 남은 액수는 사실 작년보다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1억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는 목표는 36억인데 실질적으로 65억을 걷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6억이 목표인데 60 몇 억이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65억 4,200을 걷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65억이면 100% 달성 거의 못했어도 더블로 했네. 말씀하십시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 원인이 저희 같은 경우는 과년도에 큰 건이 30억짜리가 있어 가지고 2009년도 10월 달에 부과됐는데 그게 과년도로 넘어와서 2010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0억짜리를 받았어도 30억에 대한 포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포상금의 한도는 1건 당 30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보다 큰 금액을 받아도 저희들은 1건에 대해서는 30만원을 받다 보니까 징수액은 많아도 포상금 지출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별로

건수별로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제도가 돼 있는가 봐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수로

등수로이재식위원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1건당 30만원이 최대로 돼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과장님 체계적으로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1건에 30만원이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게 얼마를 하면 30만원을 줍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1년짜리 같은 경우는 1%기 때문에 3,000만원…….

재식

이재식위원

3,000만원 받아야 30만원 포상금이 나가잖아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3,000만원 받으면 30만원, 5,000만원 받으면 50만원 그렇게 바꾸면 어떠겠냐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게 되면 금액이 너무 큰 것들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렇게

그렇게이재식위원

해갖고 어느 정도 맥시멈을 만들어 놔야죠. 예를 들어서 100만원 선을 딱 넘어, 36억짜리를 받아와도 맥시멈 100만원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받아온 사람이나 36억 받아온 사람은 똑같이 30만원 주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런데 조례도 그렇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큰 것을 하나 받으려면 1년이나 6, 7개월 걸리는데 3,000만원짜리는 한두 달이면 받아 내잖아요, 차이가?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거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듣고 보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큰 금액들이 포상금이 많이 받아가는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있는

능력있는이재식위원

사람은 능력 것하고 드릴 것은 드리고 사기진작도 있고, 큰 것 하나하나 적은 것 하나하나 똑같다면 적은 것 하려 하지 큰 거 하려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번 해보실만하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이재식위원

많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맥시멈 딱 100만원 묶어놓고 100억을 받아 와도 100만원, 3,000만원 받아오면 30만원, 5,000만원이면 50만원 그런 포상금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152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 과장님 이게 설치·운영한지가 몇 년도부터 하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태인위원

처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산편성도 처음 했고요.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실적을 보니까 방문 신고, 저도 이번에 소득세를 세무서에 가서 했는데 나는 이거 보니까 설치가 돼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데 방문신고 실적도 많네요, 보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동대문 세무서 직원이 파견 나오는 거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세무서 직원은 1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명?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다가 국세망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접근을 못해가지고 세무서 직원도 같이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작년부터 이게 시작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대문구 자동차 차량취득세나 보면 건수가 많고 목표액도 구세·시세 있는데 몇 대나 됩니까, 차량이?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차량은 저희가 한 10만대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님 분류해서 몇 대 몇 대인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어떤 분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차는

승용차는이태인위원

몇 대…….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분류할 수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승합차는 몇 대, 그거는 과장님 자료로 주시면 되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동대문구에 뭐라 그럴까, 일명 대포차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몇 대 정도가 우리 동대문구에 대포차가 돌아다니는지 예상 있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제가 그때 알기로는 한 200대 정도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동대문구 구민이 소유하고 있는 대포차가?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죠.

태인

이태인위원

약 200대 된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거는

그거는이태인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세무과에서 혹시 이거 대포차 같다 그래가지고 집을 찾아간다든지 길가에 있다든지 그런 거는 많이 발견은 못합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대포차인지는 모르는데, 고액체납자, 수입차면서 상습체납차량 그런 거 정도로 봐가지고 법인차량, 특히 법인차량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대포 차량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영치해 가지고, 체납차량이면 영치를 하고 공매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있습니다.

량은

차량은이태인위원

차량보관소로 이동 그런 거는 없습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일단 차량보관소는 저희들이 차량은, 영치를 하면 번호판을 영치하지 차량을 견인하지는 않거든요. 차량 견인은 공매를 의뢰할 때.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과장님 혹시 대포차인데 넘버를 떼어갔다, 영치해서, 영치하잖아요. 그럼 그 차 그대로 놔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오래되면 방치차량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게? 대포차인데 예를 들어 BMW다, 대포차인데 보니까, 대포차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영치하죠, 넘버판을? 영치하면 그 차를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넘버판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잖아요. 다른 차 넘버 떼어가지고 또 운행하는 차도 있대, 보면.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넘버를 떼었는데 몇 개월까지, 몇 년까지 넘버를 안 찾으러 오면 폐차를 시킨다든지 경매를 붙인다는 그런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차가 가치가 있거나 그러면 가지고 와가지고 공매를 일단은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그런

그런이태인위원

건수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게 대포차라기, 그러니까 체납차량을 갖다 영치해 가지고 공매를 시켰다 그래서 그게 전부 대포차량은 아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혹시 보면 이건 대포차다, 예를 들어서 그전부터는, 물론 법인회사 차들이 대포차가 많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포차인데 일종의 넘버를 떼어 와가지고 영치시켜 가지고 몇 개월이면 몇 개월, 법으로 이거는 경매시켜야 된다, 아니면 차를 끌고 와서 폐차를 시켜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일단은 장기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자동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체납이 된 차량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9대를 견인해 가지고 공매 의뢰를 29대 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우리 동대문구 차량, 승합차, 자가용, 영업용도 있죠, 개인택시나?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세한

자세한이태인위원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윤석 세무과장께서 2021년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만 31년을 근무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무탈하게 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선배님들과 같은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영남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손환식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01쪽에서 203쪽입니다. 책자 201쪽 상단입니다. 총 예산액 130억 764만 6,680원에서 119억 9,654만 7,140원을 집행하고 7,424만 2,9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9,708만 60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3,977만 6,014원으로 집행률은 94.31%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상단에서 202쪽 하단까지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입니다. 예산액 28억 9,099만 9,680원에서 26억 2,712만 2,930원을 집행하였으며 7,424만 2,920원을 이월하고 반납금 9,337만 8,46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625만 5,364원으로 집행률은 96.67%입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101억 1,094만 2,000원에서 93억 6,372만 3,44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370만 2,1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4,351만 6,420원으로 집행률은 93.64%입니다. 다음은 203쪽 중단 재무활동입니다. 2019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편성분으로 예산액 570만 5,000원에서 570만 770원을 반납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3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1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201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여기에 인력을 보면 특별히 뭐 표시가 없어요? 어떤 분들을 일시적으로, 여기 뒤에 있나요? 어떤 분들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씁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인력지원은 선별진료소에 저희 기간제를 고용한 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그냥 일반 청년들이나 일반 사람을 뽑아서 쓰는 거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선별진료소 근무는 일반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간호사라든가 의사, 임상병리사를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임상

임상이재식위원

…….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임상병리사, 간호사, 의사.

호사

간호사이재식위원

, 의사.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의사는 그렇고 간호사 출신이 많겠네요, 보편적으로 간호사 출신이?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기간제를 모집하다 보면,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작년부터 사실은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는 것은 조금 드문 케이스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인력 구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사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러다 보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날에

옛날에이재식위원

종사하다가 집에서 쉬고 있던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또 우리 구만 모집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모집하다 보니까 인력 구하기가 나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또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응대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100% 다 채웠어요, 인원을? 100% 못 채울 것 같아, 50%밖에 못 채웠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 한시적 인력 지원은 작년 8월 중순 이후에 국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가 지원되면서 그 당시에 1인당 쓸 수 있는 단가, 단가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수 계산해서 나가는 월급 형태가 226만원입니다,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건소 운영 관리 쪽에서 보시면, 이 운영 관리에 나왔던 돈은 이것도 역시 기간제 돈인데, 이건 시비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단가가 30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임금을 가지고 응모하시는 분들이 더 없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던…….

같은

같은이재식위원

일을 하는데 직책 차이가 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거의 가깝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응모를 안 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많은 분이 응모를 안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내가 보기에는 50%는 응모를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시비 부분은 집행을 거의 다 해가지고 남은 것은 이월을 했습니다만, 국비는 이월이 되지 않아서 반납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면 현액이 얼마죠, 4,500만원인가요, 4,520만원?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지금 쓴 것이 2,000만원 썼죠, 2,001만원?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100만원 썼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남은 것이 2,425만 3,000원 남았는데 이 돈 액수로 봐서는 인력에 대해서 반도 못 썼다는 거예요. 본래 100명을 쓰라고 준 돈인데 실제 돈이 남은 것을 보면 반 밖에 안 썼구나, 누가 물어봐도. 50명밖에 안 썼어요, 지금. 그거 맞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말씀드리는 대로 응모자가 없다 보니까 재차 응모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대해서 12월에 인건비를 지급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물어보는 이야기는 이 돈 갖고 한시적 인력을 뽑아 쓰는데 우리가 10명을 필요로 하는데 5명밖에 못썼지 않았냐, 그래서 이 돈이 남았지 않느냐, 잔액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냐 이거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는 것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내가 생각할 때 이 돈을 반납하지 말고 시급을 올려서 질 있는 양질의 간호사를 쓸 수가 있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국비 부분은…….

해져

정해져이재식위원

있습니까, 얼마짜리 쓰라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국비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을 해서 올해 인건비로 잡아서 쓰면 참 좋은데 국비 부분은 저희가 이월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쓰려고 했지만 결국 이 남은 금액은 저희가 이월시키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월시키지 말고 쓰자 이거죠. 돈을 좀 더 주고 양질의 간호사를 데려다 쓰면 이 돈 반납 안 하고 우리 구민들이 양질의 간호사 서비스 받을 수 있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액이

금액이이재식위원

정해져 있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202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그때 당시 2020년도 예산인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국고로 환수시키느니 좀 돈을 더 주고, 사람도 안 온다면서요, 간호사도, 돈이 적어서.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도 나름대로는 사실 쓴다라고 썼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쓴다고 썼는데 조금 주니까 성동구로 가버려, 사람들이 다. 그런 부분이 내가 생각해도 아쉽다 싶어서,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우리 구에서 소진하라고 준 돈을 소진했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이라든지, 좀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살예방사업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인력운영비 있고 또 직급보조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25개 구에 자살률이…….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인력, 지금 203페이지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자살예방사업 여기 잡혀있는 거는 저희 과에는 인력운영비만 잡혀있는 거고요, 예방사업은 지역보건과 사업이라서 제가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쪽 포스트 코로나 관리라고 보면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2,000만원인데 이거 예방예측 데이터 분석을 누가 하는 겁니까? 코로나 보면 예산이 2,000만원인데 그래도 동대문구에서 코로나 예방예측 데이터를 누가 분석을 합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작년 8월 2차 대유행 시점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구상했던 것이 뭐냐면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의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했던 용역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용역비가 보니까 1,90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잘 시행되고 있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용역은 이미 수행이 끝났고요,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가 작년만 해도, 2021년도는 종식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해서 그 자료를 쓸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 자료를 과연 최종적으로 어떻게 대입을 할 것인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님, 용역비를 1,900만원 줬으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2022년, 2021년 데이터를 뽑는 거 아니에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어떤 데이터입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를 들면 답십리1동 같은 경우를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섹터로 전부 다 쪼개가지고 거기에 있던 가구원이라든지, 어떤 가구원에 따른 생활 수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걸렸던 호흡기 질환의 어떤 그런 케이스들 그런 것을 딱 뭐랄까, 데이터 통계를 내서 어떤 지역이 좀 더 이러한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용역입니다.

무슨

무슨이태인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용역비로 용역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지금도 현재 코로나가 우리 동대문구도 만만치가 않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용을

활용을이태인위원

안 하고 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용역을 언제 한 겁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작년 8월에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11월, 12월인가 용역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재식위원

? 활용은 아직 안 하고 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용역비가 1,900만원으로 적지만 이 용역비만 아까운 거 아니야, 활용을 안 하면?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최종적으로는 코로나가 종식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어떤 데이터 분석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이 자료가 좀 더 가치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돌파감염도 생기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꼭 정확한 데이터라고 하기도 좀 약간, 지금 현재 시점은 그렇고요, 최종적으로 모든 게 종식이 되고 난 후에…….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님 이거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활용하고 있지도 않은데,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용역비 1,9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활용을 안 하고 있다면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이 한방, 소위 약령시가 있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구비·시비·국비 이런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지역에 딱 맞는 사업인데 이런 예산들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 건지, 이런 사업들은 많이 확장해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지, 더 늘릴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의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많은 돈을 반납하게 돼 있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어찌됐든 좋은 쪽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백신을 접종한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열려져 있는 길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올해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확보도 더 많이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서울 약령시라는 장점을 살려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성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04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책자 204쪽입니다. 지역보건과 2020년 총 예산 현액은 160억 2,692만 6,320원입니다. 그중에 145억 4,552만 2,9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4억 4,960만 6,000원을 2021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억 3,014만 6,27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1,605만 1,143원으로 집행률은 90.8%입니다. 지출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4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0억 4,460만 3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억 4,960만 6,00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억 3,014만 6,27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9,194만 8,093원으로 집행률은 90.2%입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990만 9,000원 중 사무운영 경비 및 직원 특근매식비 지급 등으로 5,622만 2,5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68만 6,410원이며 집행률은 93.8%입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하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9억 2,241만 7,000원 중 9억 1,640만 3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01만 6,64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4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204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4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죠? 나는 100% 집행이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0’이라고 해서 이것을 검토해 봤더니 이 사업을 진짜 잘했네. 7억 9,697만원이죠? 그런데 이거를 다 이월 시켜놨어요, 밑에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체 돈을 100% 넘겼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왜 이렇게 일을 안 했습니까, 이 사업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기

이야기이재식위원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전액 예탁을 합니다, e호조상.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100%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우처를 지급해서, 이용권을 주어서 쓰면 그쪽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산에 나와야죠. 2020년도에 쓴 잔액을 받아놔야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e호조 상에는 전액 예탁을 했기 때문에…….

월이

이월이이재식위원

51억으로 나왔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재식

이재식위원

51억, 제일 밑에 51억 1,668만 8,000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5억 1,000.

재식

이재식위원

5억 1,000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이 금액을 전체 받아가지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돈을 일단 주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신생아한테 집행을 하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우리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받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다 받죠.

재식

이재식위원

몇 건에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소요가 됐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보건복지부 매칭사업인데 신청은 저희가 540명 지원했지만 469명 사용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e호조 상에서 전액 예탁돼서 ‘0’원이라고 표기가 되지만 사회보장정보원으로 100% 예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e호조 상은 ‘0’원이지만 사실은 5억 1,166만 8,000원을 사용을 했고 집행잔액은 2억 8,530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중에 반납되어 오면 저희가 세입처리를 해서 국·시비 보조금은 반납하고 구비는 세입 조치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딱 보니까 100% 돈이 다 정산이 돼서 이 사업이 완전히 잘 됐구나 하고 봤더니 실제로 보니까는 예탁이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예탁해서 이용권을 발급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을

이용권을이재식위원

, 그러니까 바우처해서 이용권을 받아서 쓰는 그런 경우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우리가 감독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감독

감독이재식위원

, 혹시 지역보건과에서는 감독이나 산모들한테 불편사항 못 받아요, 항의나?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항의나 이런 것들이요?

자면

말하자면이재식위원

불만족스러운 거.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사실 불만족스러운 것들은 저희가 이용권을 발급을 하면 저희 동대문구 산모라고 하더라도 동대문구에서 이용권을 다 쓰지는 않고요, 이게 전국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애기를 낳아서 시골에 가면 시골에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제공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이용권은 저희한테 다 차감이 되고 이런 형식으로 지급이 돼서, 예를 들자면 저희 동대문구가 제공기관이 6개소 있거든요. 6개소에서 불만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컴플레인을 받고 지도·감독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왔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 해보세요, 불만사항.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조금 불친절하다는 거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기야

하기야이재식위원

사람들이 받는 것은 그냥 받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 받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미안해 해요, 보편적으로. 그러는데 주는 사람이 자기 돈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요새는 받으면서 미안해하는 산모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

자기이재식위원

몫을 챙겨 먹는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예를 들어 컴플레인도 내가 받아야 될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인 것이지 미안해 하거나 별로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이재식위원

내 권리를 주장을 하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요새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젊은

젊은이재식위원

여성들이 참 영리하고 똑똑하죠, 남자보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뭐 그럴 수도 있고…….

기는

여기는이재식위원

잘 됐고요, 바로 밑에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나왔네요. 1,200만원 정도 돈이 좀 적은데 이 돈을 남겼어요. 동대문구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바로

바로이재식위원

밑에 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액이 1,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실 이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 본인부담금이 있고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정부지원금이 있거든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바우처는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래도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그 본인부담금을 동대문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예를 들자면 지원 기준 대상이 있습니다. 모든 동대문구 산모에 지원하지 않고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랑 북한이탈 주민이랑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이렇게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다 사용할 수 없었고 작년에 저희가 신청은 25명 했지만 지원은 18명밖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지도

크지도이재식위원

않는 돈을 남겨놔서, 나는 생각할 때 동대문구에서 돈을 적게 주면서도 규제가 많다? 실제 지금 120% 대상 해가지고 장애인 산모, 희귀성 난치병 환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 산모 이런 분에게만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부분은 좀 풀면 좋겠는데, 더 많이 주든지. 결론적으로 이거 17건 해가지고 지금 720만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1인당 한 80만원 정도 됩니까, 얼마 됩니까? 80만원도 안 되네요. 1인당 얼마 정도 혜택이 돌아갔어요, 금액으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인당은 예를 들자면 첫째 아인지, 둘째 아인지, 삼태아인지 이렇게 해서 본인부담금은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단태아인 경우 첫째 아이인 경우 제가 표준 시비를 이용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29만원이고, 정부지원금은 89만 4,000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다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라든지 정부지원금의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단태아인지 첫 번째 아인지 둘째 아인지 다 사용기간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나 본인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딱 평균 얼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애를 하나 낳으나 둘을 낳으나 셋 낳았을 때는 정부지원금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개인 부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본인부담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셋째 틀리고 둘째 틀리고 차액이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재식위원

셋째, 넷째, 둘째는 없고만.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지금 난치성 환자에, 어려운 분들만 있고 실제 일반가정에는 혜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정부에서 해 주고 못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방법이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는데

그러는데이재식위원

이 부분에 90%까지 해주고 우리가 10%만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본인부담금을 주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인부담금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정부에서 다 해주고 남은 돈에 개인부담금 10%를 우리가 거기서 해준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해주지만 모든 산모에게 적용하지는 않고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디다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첫째 낳으면 얼마주고 둘째 낳으면 얼마를 주고 그거 있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첫째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120% 이하인 경우에 정부지원금은, 예를 들자면 표준, 10일 정도 이용했을 경우에는 79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은 39만 4,000원을 본인이 내야 됩니다.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보통 자치구에서 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애를 한 번 낳으면 뭐라 그러나…….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출산지원금이요? 출산 장려금, 출산장려금은 복지정책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저는

저는이재식위원

비슷하기 때문에 물어보면 꼭 다른 데서 물어보라 그러고, 그래서 자꾸 헷갈리고 그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출산장려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것 좀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묶어놓으니까 실제 돈은 얼마 안 나가는데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204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난임부부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작년에 동대문구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624건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624건은 알겠는데 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알겠는데요,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시냐고요? 파악이 안 됩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624건이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성공률은 몇%나 됩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성공률은 보통 통상적으로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 25%에서 30% 가까이 되고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 초반 대 이렇게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인공수정은 몇 %나 돼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0% 조금 넘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럼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이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구에서는 1인당 최대 7회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러는데, 설명 좀 자세히 해줘 보십시오, 이해가 안가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가 우리나라 자체가 출산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체외수정인 경우에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신선배아는 7회까지 가능하고요, 동결배아는 5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인 경우에는 5회, 그래서 총 17회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7회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연령제한도 폐지하고 사실혼 부부도 추가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7회까지 하는데,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분들 오신 분들이 연령대를 나눈다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안타깝게도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주로 35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45세?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35세가 넘으신 분이 많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35세?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40세 넘으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늦게 출산을 하고자 하는데 난임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분들은 30세가 넘거나 40세 넘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없는 분들이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없어가지고 아이를 낳고 싶다 해서 오신 분들입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대부분 아이 없는 부부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으려고 해도 계속 난임이다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우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가족, 애들 때문에 군인들도 수입하는 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라도 이거를 많이 조금 넓혀가지고 베풀면 더 애들을 낳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요, 40대도 자녀 낳으면 좋죠. 지금 동대문구가 애 낳는 율이 25개 구청에서 엄청 낮잖아요, 자살률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과장님은 넓게, 구청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좀 배려를 넓게 했으면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세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사실 난임부부가 17회면 적지는 않고요,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신선배아가 성공률도 높고 7회까지 되는 그거를 다 소진 했을 경우에 또 3회 정도 더 지원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대상 보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도 동대문구에 오시면, 애를 낳겠다, 오시면 그런 분들도 베풀어 줘야 되지 않나요? 돈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가십시오, 그것뿐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만큼이라도 그런 거를 배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혹시 사각지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205페이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6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복돼서 이런 사업을 실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 한의사협회 회장님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SNS홍보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전체가 시비인데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되겠다, 이런 복안이 혹시 있으신지, 이것을 전달해야 이런 사업이, 우리 구비도 안 들어가고 시비만 쓸 수 있는 돈이라서 한 번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이 사실 작년 8월 하반기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난임부부 지원사업하고 이렇게 겹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사항이 조금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하면 좋았지 않았는가 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거를 추가 했고요, 홈페이지라든지 스마트레터,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이런 거에 홍보하고, 그리고 특히 접근성이 가장 높은 난임부부가 올 수 있는 한의원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책자를 넘기다 보니까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17회, 처음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외수정 7회, 신선배아 7회가 가장 성공률이 높습니다, 임신 성공률이. 그래서 3회를 거기에 추가한 게 서울형 난임 사업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시술비 지원이 23건이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거기에 다 사용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이게 서울시 사업인데 이거 지속적입니까, 아니면 단기적입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속적입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몇 년도부터 했어요, 이거를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기론 작년부터.

예.

태인

이태인위원

여성의원 분들이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남성 분이 물어본다는 거를 떠나서 인구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서울시나 정부나 우리 구나 이런 것을 많이 배려해서 애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요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 예약률도 높아졌고 접종률도 많이 높아져서 구민들의 안심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한 건도 큰 사고가 없었다고 했죠? 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10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먼저, 210쪽입니다. 2020년도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9억 6,081만 8,000원으로 이중 7억 8,758만 9,9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322만 8,100원입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상단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2,214만 3,000원으로 이중 7억 5,112만 7,5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101만 5,460원입니다. 다음은 211쪽 중단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78만 1,000원으로 이중 3,556만 9,9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1만 1,090원입니다. 끝으로 211쪽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9만 4,000원 중 89만 2,450원을 반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5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0에서 211쪽까지입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210쪽 보고서 신속대응반 운영, 여기 보면 예산이 180만원 정도 되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이거 다 쓰고 7,000원 남았어요. 보통 사업 내용을 보니까 천재지변이나 말하자면 화재, 지진, 기타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재난이라든가 화재 등 어떤 비상상황 시에 보건소장 책임 하에 현장 응급의료반을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앰뷸런스가 출동해 가지고, 현장에 출동해서 구급활동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용품이라든가 구급약품이라든가 의료 소모품들 그런 것들 비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군대

군대이재식위원

같으면 5분 대기조 같은 거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거기에 말하자면 앰뷸런스가 뜨게 되면 인원이 몇 명이 타고 갑니까, 보편적으로 한 차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보통 의사 한 분하고, 당연히 앰뷸런스 기사 한 분하고 간호사 1명이나 2명 이렇게 출동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실제 1년에 훈련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180만원 갖고 무엇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 돈을 어떻게 써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응급약품이라든가 앰뷸런스, 쉽게 말하면 구급약품을 갖춘 응급박스가 있습니다, 앰뷸런스에 들어가는 것들.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저희들이 구비하는 거죠.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여기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금 앰뷸런스가 2대, 일반구급차하고 특수구급차 2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출동을 얼마나 해본 적이 있어요, 제일 근래?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근래

근래이재식위원

출동한 일이 있었냐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난 훈련을 작년하고 올해는 거의 안 했습니다. 정부에서 훈련을 지양하도록 해가지고 올해는 훈련을 안 하고, 작년 2019년까지는 계속 1년에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우리 동대문구 관내 현재 투입된 적은 있어요? 출동한 적은 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화재가 나 가지고 새벽 2시 경에 앰뷸런스 출동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 번 출동한 적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큰 사고는 없었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큰 사고는, 보통 1차적으로 관내에 대형 사고라든가 어떤 화재가 발생하면 보통 소방서에서 119가 출동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만약에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싣고 우리 보건소로 옵니까, 병원으로 갑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관내 종합병원으로 가죠, 응급실로 바로.

리가

우리가이재식위원

응급처치를 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인수인계를 해줍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이재식위원

집행 금액이 적어서 이걸 가지고 무슨…….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응급 구급약품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무슨

무슨이재식위원

사업을 하겠냐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210쪽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 여기 보니까 삼육의료원에서 교육 받고 경희대에서도 교육 받고 그러네요? 이 부분은 어떤 사람 어떻게 교육을 받았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은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물론 보건소도 선별진료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관내 경희대학교병원하고 삼육서울병원 두 군데가 역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선별진료소를 병원 측에서 병원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데 거기 병원 직원들이 거기에 투입되는 만큼 나름대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운영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직원들의 상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 구에서 삼육서울병원하고 경희의료원한테 예를 들어서 위탁?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 지원 차원의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단순히 교육지원비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신과에 어떤 상담이 필요할 때 상담할 수 있게끔, 또는 어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경희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기에 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경희대학교에다 배치를 한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니죠. 여기…….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어차피 경희대학교 의료진들이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경희대학교 의료진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왜 교육이 필요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직원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직원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의사면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여러 사람들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구청에서 하면 코로나 검사하는 것은 무상으로 해주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면 돈 전부 다 받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병원도 코로나 검사비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무료로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재식

이재식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2만원 내라고 하던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종합병원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다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병원에다가 지원금을 좀 주면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에

코로나에이재식위원

관한, 어떻게 생각하면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코로나 선별진료검사에 그만큼 동참하는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위로금 비슷하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보면 코로나가 하루에 2명, 3명씩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선별진료소가 있지만 선별진료소에서 찾아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동대문구, 예를 들어서 경희대나 삼육의료원에서 찾아내고 그런 숫자를 포함해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보통 많이 찾아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많이 오니까, 많이 이용하니까 주로 보건소 이용자 검체자 중에서 많이 나옵니다, 확진자가.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경희대나 삼육의료원에서 온 것이 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가끔 저희한테 연락이 보고가 되는데 우리 보건소만큼은 많지 않고, 거기서 일단 확진자가 나오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우리가 1,500, 1,800 정도 되는 가요, 우리 관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거는 전담부서가 지역보건과라서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1,685명.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1,685명이라고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 2,000명 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10쪽 응급의료교육인데요, 자동심장충격기 질의할게요. 예산이 3,250만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인위원

. 그러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강사료 지급에 예산이 3,100만원인데 110만원은 기타에서 썼나요, 110만원은? 강사료가 3,000…….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주 집행잔액이 강사료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사료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을 거의 못 했는데 일부 한 300명 정도는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370명인가요? 아, 307명.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래서 300명의 강사 했던 부분 일부분에 집행된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한 3,000만원 가량 거의 불용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또 하나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에 대해서 7대 신규 설치했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민간 단체에서 이거를 5대를 구매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이거를 구매하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민간 단체가 아니고 민간 병원, 우리 관내에 병원 앰뷸런스에 설치하려고 했던 걸, 설치해서 저희가 통계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설치는 민간 앰뷸런스, 우리 관내 병원 앰뷸런스에 설치를 했지만 저희가 통계상 잡아 놓은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보면 어느 아파트를 가면 이게 설치가 돼 있고,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가 돼 있고 어떤 아파트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거는 또 왜 그러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파트도 다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도 500가구 이상.

태인

이태인위원

500가구.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500가구 이상된 아파트에서는 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각 동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동이 아니고 아파트 전체 단지를 포괄적으로 봤을 때 500가구 단지 안에 포함이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예를 들어서 101동이면 101동 그 아파트 한 동에 충격기가 있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니, 500가구,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아파트 그 단지 안에 전체 500가구가 되면 무조건 관리사무소 근처에다가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몇 대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1대.

태인

이태인위원

1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500가구 미만은 법으로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개인적 의견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응급 상황이 있을 때 119로, 예를 들어서 동대문 소방서로 119 신고를 하지요? 그러면 우리 의약과장님도 신고한 거를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게까지 저희가 어떤 시스템이…….

태인

이태인위원

안 돼 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보건소하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소방서가 일단 최우선이니까.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의약과장님은, 제가 동대문 소방서에 119해서 응급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동대문 소방서 직원이 과장님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사건 개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소방서하고 경찰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발생해 가지고 출동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에서, 서울시 재난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총괄하는 재난응급센터 그쪽으로 연락이 갑니다, 소방서에서. 그러면 서울시 재난응급의료센터에서 25개 해당 각 보건소, 만약에 저희 보건소 담당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어떤 사건을 접수해 가지고 저희가 출동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같이…….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며칠 있다가도 알 수 있고,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간은 우리 과장님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핸드폰으로 다 연락이 되고 하기 때문에, 비상연락망이 있어가지고…….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과장님한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재난응급의료센터에서 각 보건소 재난응급 담당한테 연락이 가면 저희가 바로 소장님 이하 다 전파를 해가지고 저희가 낮 근무 시간대에는 가능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지만 야간이라든가 휴일 같은 떼는 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동대문구민이 보건소로 앰뷸런스를 요청했을 때는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어느 쪽으로 전화를 해야지 연결이 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구민이 보건소로?

태인

이태인위원

예.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거는 특별한 어떤 응급상황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동대문구 소방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소방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연결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님이 동대문 소방서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 분들한테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이 났으면 어느 동 어느 번지에서 불이 났고 인명 피해는 어떻고 재산은 어떻고 손실이 있다는 거를 우리 보건소장님이 소방서장님한테라도 이거를 의원들한테 문자를 해 줘라, 그럴 의향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동대문 소방서장한테 18명 의원들한테 소방서가 출동하면 불이 어느 번지, 휘경동에서 났다, 몇 번지, 인명피해, 재산피해액 그거를 구의원님들한테 통보 문자로 메시지를 해줘라, 그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재재난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관할 부서가 안전재난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방서장한테 개인적으로 ‘의회 의원님들께 불이 나면 좀 연락을 드려주시는 게 좋을 같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상황을 총괄하는 부서도 아닌데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 소방서장님이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 드리죠’라고 하실지, 아니면 ‘불 나면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하실 지는 솔직히 이게 좀…….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소장님이 안전재난과에 물론 전화를 내가 드리겠지마는 그게 아니고 119로 어느 분이 신고를 해서 불이 나서 왔잖아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119 소방서로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불을 껐거나 다 하면 피해액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이태인위원

하루 지나서라도 18명 의원 분들한테, 어제는 휘경동에 2-1에서 화재가 났는데 인명피해가 몇 명, 재산손실이 몇 명, 얼마 그거를 다음날이라도 동대문 소방서에서 18명 의원들한테 그거를 개요를 해주면 ‘아, 우리 동네 누가 거기서 났구나’, ‘또 사망이 됐구나’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월권일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소방서장님께 직접 말씀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의원님들이 화재사건 관련해서 브리핑을 나중에라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0쪽 보면 야간·휴일 지정 진료 의료기관 2곳, 그리고 약국이 2곳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한 번 지정하면 계속하는지, 아니면 1년마다 심사를 해서 지정 약국이나 병원이 변동도 되는지? 이 2곳 의료기관이 어딘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야간·휴일 지정 의료기관하고 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나 약국이 보통 18시 정도면 다 묻을 닫는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휴일 같은 때, 주말·토요일 같은 때 다 문을 닫는데, 보통 1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문을 여는 관내 약국하고 의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문동에 두 군데. 약국하고 마찬가지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 1시까지 문을 열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약국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럼 의료기관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의료기관 두 군데, 약국 두 군데.

이영남위원장

의료기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일반 의원.

이영남위원장

의원급?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의원급 두 군데, 약국도 두 군데.

이영남위원장

장소는 다 이문동 쪽이다, 두 곳 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이문동 쪽에 있습니다. 어디 약국, 어디 의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전체 알아야 가지 우리 과장님이나 몇 분만 아시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홍보를 다 해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전반적으로 가정이 다 알고 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이영남위원장

저도 모르고 있거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저도 몰랐는데 일반 주민들이 다 안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돼서.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경남호텔 앞에 약국도 24시간 계속 하던데요? 무슨 약국이라고는 내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사 분도 연세도 많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구정이고 신정이고 보면 24시간 그 약사님은 약국을 운영해요. 그러면 다른 데 문을 닫았으면 저는 거기 가거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24시간 약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또 공공 야간약국이라고,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국하고는 또 틀립니다.

공공 야간약국이라고 365일 문을 열면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반 의약품을 파는 그런 약국입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구에서 혜택이 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약품을 판매 1건당 4,300원을 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약국은 의원에서 나온 처방 조제 1건당 1,000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야간약국은 판매 1건당 4,300원을 드리는.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알약을 사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소화제라든가 두통약 이런 것들 판매하는 그 약국에 대해서는 판매 1건당 4,3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손님이 한 번 가는 데 1건입니까? 그럼 알약을 소화제도 사고 박카스 1병 샀어요. 그럼 2건이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약국에서 그날 판매한 건에 대해서 한 건당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병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기금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12쪽부터 213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예산현액 4억 3,752만 3,000원이며 그중 4억 2,885만 5,0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21만 7,960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 상단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입니다. 예산현액 3억 9,477만 3,000원 중 3억 8,860만 7,1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71만 5,860원으로 집행률은 98.4%입니다. 212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218만원 중 3,968만 2,16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액 책자 342쪽부터 344쪽입니다. 342쪽 상단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에 8,689만 760원을 지출하였으며, 343쪽 하단 재무활동 예치금으로 10억 5,067만 6,999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1억 3,756만 7,75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2쪽에서 213쪽까지입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생 활동인원이 11명이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명예감시원이라고 있는 인원이 11명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저희 공중위생팀에는 팀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이태인위원

4명이 근무하시면 24시간 근무하시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24시간 근무 안 하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야간 근무도 하고요, 주말에도 조를 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에도

주말에도이태인위원

? 그럼 네 분이 파견 나갑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파견이 아니고요, 고유업무 하면서 다 업무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보조활동 인원이 11명이, 그러면 그분들은 24시간 근무합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24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근무는 4시간 정도, 4시간 이내에요. 4시간 정도만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1명이?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4시간이면 교대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교대를 하는 게 아니고 11명 중에서 그 날 저희가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할 때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기도 하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인력, 예를 들어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런 식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분들이 기간제입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기간제가 아니고요, 4시간 근무하니까 어떻게 보면 알바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11명이 활동하시는데 몇 시까지 하세요, 몇 시까지?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시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11명이 근무, 활동을 하니까 밤에 4명이 짝을 지어서 다닐 거 아니에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한 사람이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최소 2명 이상으로 조를 짜거나 아니면 저희 직원 1명 당 2명을 편성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정에 적합하게 조를 편성해서 근무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출동을 하는 겁니까, 평상시에 차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겁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민원 들어오는 거 저희 직원이 같이하고요, 저희 직원이 벅찰 경우 감시원의 도움을 받고요. 그다음에 정기점검이라 해서 1차적으로,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1차적으로 감시원들이 가서 일단 현황을 보고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현지 시정 또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이분이 활동영역은 시간을 보면 공무원 시간 6시입니까, 아니면 7시도 합니까, 8시도 합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필요한 시간에, 예를 들어 2시부터 6시까지 한다면 4시간을 근무하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뭐 숙박업 같은 야간에 한다 했을 경우에는 야간에 4시간, 4시간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4시간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11명 중에서 4시간 밤에도 하는 분 있겠네요, 11시까지라든지 12시까지? 그런 분은 없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약간 드문 케이스입니다.

드문

드문이태인위원

케이스. 그러면 민원이 어디로 옵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민원은 저희 과로 들어옵니다.

예.

생과

위생과이태인위원

직통 전화가 있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직통전화 아니고요,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는 서울시에서 응답소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저희한테 유선으로 전화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열한 분이 4시간이 다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열한 분이 시간 4시간씩 다 근무가 끝나버렸어요. 그럼 수당도 주지도 않는데 그러면 응답소로 오면 우리 과장님이랑 집행부에서 이분한테 전화 합니까, 안 합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할 때는, 민원 들어온 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업소별로 저희가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평가하는 건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를 짜가지고, 아까 11명이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조를 짜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11명이 한꺼번에 다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조를 짜서 움직이니까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럼 이 사람들이 제복은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제복은 없고, 신분증을 패용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슴에

가슴에이태인위원

패용합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동대문구청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감시원이라 표시돼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 감시원이라고 표시가 돼서 사진하고 동대문구 소속이 들어가 있고 뒷면에 성함하고 생년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건위생과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활동인원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갈 때 식당에 음식 만드는 데도 들어갈 수 있나요? 허락을 맡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공무원 신분증으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저희 직원이 가든, 아니면 식품위생 감시원이 가든, 저희 직원까지 포함됩니다. 가든 일단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점검을 시작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식당 안, 예를 들어서 요리 만드는 데도 들어갈 수가 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사진을 찍으면 주인이 ‘사진 찍지 마세요’ 하면 찍어야 됩니까, 안 찍어야 됩니까? 위생이 불량하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찍어야 됩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법으로도 정해져 있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진촬영은 법에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제가 봤을 때 활동 인원이 11명인데 제복도, 그래도 상의라도 입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제복하는데 돈 얼마 안 가잖아요. 그러면 열한 분이 됐든지 20명이 됐든지 10명이 돼도 한 20벌 만들어 놓고 오는 분이 또 몸에 안 맞으면 이거 입으시라고 하시고 그래야지만 단속요원 같지, 그냥 평상시 옷 가지고 명찰만 달고 간다 해서 그게 나는 아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제복이란 것도, 저희 직원도 제복없이 그냥 공무원증 패용하고 제복보다는 거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저희 지침에도 보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시하고 목적을 설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복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다른 구는 제복 같은 거 없습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현재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없는이태인위원

걸로 알고 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 생각에 민방위복이라도, 일종에 민방위복이라도 통일해 가지고 ‘아, 저 사람은 위생과에서 나온 사람이야’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명찰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순수하게 응해 달라든지 아니면 뭐 쓰레기 막 복잡한, 식당 안이 그러잖아요. 지금 보편적으로 깨끗해졌지만 그런 거 단속을 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정기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212페이지 원산지 표시 관리 좀 제가 묻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농축산물에 다 있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산물

농축산물이재식위원

, 다 있죠, 원산지 표시가?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쪽 장안동 우리 지역에 보면 농축산 검역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합동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단독으로 합니까? 거기서도 검사하던데?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장안동 검역소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잠시만요. 장안동 검역소는 저희가…….

기는

거기는이재식위원

뭡니까, 농수산물?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게 있던 게 제가 알기로는 경북 김천으로 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경북 김천으로요.

금도

지금도이재식위원

있는 거 같던데?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농수산물을 하게 되면 시험을 하기 위해 어떤 수산물이나 그걸 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경북 김천으로 다 보내, 발송해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거기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지금 축산물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요, 농수산물은 경북 김천 국립농수산물검사소인가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이재식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검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 합동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뭐가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별개네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나가면 방금 우리 이태인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합동단속을 나가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민원감시원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같이 나갈 때도 있고요, 그냥 사전점검이라든가 아니면 홍보할 사항이 또 따로 있습니다. 홍보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 감시원들만 보내기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보통 경동시장 같은 경우 가면 식재료가 많잖아요, 식재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가면

거기가면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돼 있는 것 있고 모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단속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찾아내는지?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해갖고, 수거도 서울시장 아니면 농림축산부 쪽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자면 명절 앞두고, 여름철 성수기 앞두고는 어떤 품목을 수거를 해서 검사해라 하게 되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해서 거기서 적합하면 아무런 처분이 없지만 거기서 만약 어떠한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바로 거기서 실시해 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성분 분석해서 기다 아니다 확정을 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성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험기관에다 보내 갖고 저희가 결과를 받은 다음에 처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샘플만 받아서 올려서 결과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한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저쪽 외국 거, 유럽이라든지 말하자면 저쪽 남미 같은 데서 물건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인데 B라는 나라로 적어졌으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이 비슷해서, 여기 건데 모르고 여기 이름을 적어놨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이거에 걸렸어.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걸리는 거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원산지 표기법 위반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원산지 관리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벌칙이 어떻게 돼요? 양에 따라서 주어지는 겁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행정처분이 있는데 제가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누가 어떤 사람이 묻길래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건데 행정처분은 되네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산이라든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다거나 하는 거 자체는 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에요. 그런데 몽골 거, 옆에 몽골. 이것도 안 되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통 국내산 빼고 수입산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원산지 표기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서

통틀어서이재식위원

수입, 국내산 이것만 갖고 따지기도 힘들고 각 나라마다 예를 들어서 몽골, 인도, 중국 그것도 찾아내긴 쉽지 않잖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 농산물 같은 경우는 종이 정해져 있는데 그 종에 대해서는 일단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다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 갖다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를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고요, 원산지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위반 물량에 따라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까지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과장님, 국내산, 수입산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처벌을 어디다 기준을 둬요? 국내산, 수입산 딱 그래 놨어. 그러면 잣대 들이대기가…….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국산은 국내산이라고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사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안동에서 왔다 안동, 충주면 충주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수입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다수가 저희가 행정지도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국가, 나라명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계도하고 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각 나라별로 전부 이름을 적어 놓으면 좋은데 실제 그것을 못하고 수입산, 국내산 그렇게 표기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거 차이점이 있나요? 처벌 조항에 차이점은? 예를 들어 이것이 중국 거예요. 그런데 수입이라고 써놨어. 또 몽골 것인데 이것도 ‘몽골’이라 안 쓰고 수입이라 써놨어. 이렇게 했을 때, ‘몽골’이라 써야 맞잖아요, 정확하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중국’이라 써야 맞고 그런데 그냥 ‘수입’이라고 써놨어. 이 차이?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정보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라명을 표기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수입산인지 아니면 국산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아까 ‘몽골산’을 갖다, ‘중국산’을 ‘몽골산’으로 표시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부과할 때는 2분의 1 경감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생산 국가명을 적는 게 맞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정확히 표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됐어요. 이거 위법이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위반입니다.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이거 수입품이라 그냥 써놓으면 이거 위법입니까, 위법 아닙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수입품이라고 써놓으면 이거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일단 표시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재식위원

과태료 붙여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과태료가 예를 들어 500만원이 부과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했을 때, 물량 따라서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50% 경감을 해서 250만원 부과가 되고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이 수입품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수입품인데 국산으로 써놨으면 100만원이에요, 벌금이. 그런데 이것은 수입이라고 써놨으면 50만원이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50% 절감이 돼서, 그것은 이해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산이 잘못 표기 됐어, 수입품이 잘못 표기됐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몽골 건데 중국 것으로 표시가 됐어, 잘못 됐어. 이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표시법 위반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재식

이재식위원

100만원.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 100만원 부과, 결정이 나기 전에 1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표시위반이기 때문에 2분의 1 경감해서 50만원 부과됩니다.

나마

그나마이재식위원

수입품은 수입품인데 원산지가 정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50%?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수입품을 국산이라고 속이면 100%?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건 100%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누가 이것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은 모른다’. 그래서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212페이지 학교주변 조리판매소 위생관리 900만원 정도 집행을 하는데 국·시비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꼭 900만원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받아서 관리를 더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국비하고, 국·시비 구성입니다. 50대 50 해서 국비 450, 시비 450으로 편성돼 있으니까 그 이상은 오버 할 수가, 초과가 어렵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에는 900만원만 딱 쓸 수 있게 한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왜냐하면 이렇게 코로나19에도 이렇게 집행이 잘 된 사업이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비용은 더 추가가 돼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구비도 안 들어가고, 국·시비가 들어가서.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운 코로나에 사람들이 다 이동을 금지했는데도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식품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900만원 이상을 잡을 수 있으면 저는 시에다 요청해서 이런 예산을 더 잡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6쪽, 그리고 342쪽에서 3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342쪽 7,000만원의 우리 구비가 있고 20억이 시비로 융자를 해주는 것 같은데, 요즘 식품 위생업소가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단돈 10원이라도 대출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는데 시설을 하지 않아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나요, 아니면 20억 중에서도 얼만큼 집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율에 대해서 무이자로 하는 건지, 이율이 과다해서 우리 구비를 하나도 집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 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기금이 7,000만원 잡혀있고요, 서울시에서 한 20억 넘게 예산이 잡혀있는 거 아는데요, 서울시에 각 25개구 평가를 할 때 융자 추천 실적도 평가대상이 되니까요, 그리고 서울시 요구사항도 서울시 기금 먼저 활용하고 서울시 기금이 모자를 경우에 구 기금을 사용하라고 저희한테 지침도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 기금은 그냥 편성만 해놓고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이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아시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이자가 연 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2% 내외?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이영남위원장

요즘 소상공인 너무 어려워서 대출을 받고 있는 시기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금이 지출이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