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강숙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이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강숙위원장대리
조금 전 임현숙 위원장으로부터 의사권을 넘겨받은 이강숙 부위원장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경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81쪽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편성예산 13억 7,54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4,409만 4,780원으로 보조금 반납 2,205만 9,240원과 집행잔액 2억 931만 9,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중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6억 5,203만원을 편성하여 지출액 5억 5,290만 750원과 보조금 반납은 1,55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353만 4,25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사무관리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점검 시비 보조금 지급으로 시비가 우선 집행되었고,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미집행 되었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 변경 등 지원 사업 포기로 미집행 되었으며,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8,145만원을 편성하여 7,162만 5,0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646만 4,240원과 집행잔액 336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민간경상보조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사업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민간임대주택 피해예방 사업으로 870만원을 편성하여 815만 2,7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만 7,29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고지서 우편 발송 비용 집행잔액과 나머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무허가건물 관리 사업으로 1,208만 5,000원을 편성하여 1,024만 6,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3만 8,040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홍보물 및 고지서 우편 발송 비용 집행 후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로 도시관리국 직원 124명에 대한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및 여비로 6억 841만 3,000원을 편성하여 4억 8,837만 4,77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2,003만 8,23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279만 6,000원을 편성하여 1,279만 4,530원을 지출하고 1,4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1쪽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관리에 저희가 보조금 반납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나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그냥 대면으로 하면 강의료가 있나요? 원래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하지 않았어요, 전에 보면 팀장님이 많이 하시던데, 강사가 따로 있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2층 다목적강당에서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그런 관계자 교육을 했습니다. 연 2회 실시를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돼 가지고 온라인으로 대체한…….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온라인으로 했는데, 저도 참석을 몇 번 해봤어요, 대표회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비용이 발생하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거기 강사료가 있고요.
강사료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인쇄비, 책자…….
책자
책자민경옥위원
이런 거?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책자 이런 거,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참여해봤을 때 보면 우리 팀장님들이 와서 설명하고 하셔서 별도로 강사를 초빙을 안 한 거로 제가 기억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뭐…….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팀장이 하는 거는 처음에 시작만 하는 거고 강의나 이런 거는 전문강사가 와서 합니다.
민경옥위원
4시간을 다 채워서,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체크하고 이래 가지고 4시간을 꼭 이수했어야 되고 이랬거든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잔액이 발생이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82쪽부터 18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9,253만 3,000원으로 이중 43억 9,388만 7,997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9,5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7,7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614만 5,003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은 182쪽 도시관리 계획 사업으로 예산액 4억 1,180만 9,000원 중 3억 762만 3,717원을 지출하였고 9,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8만 5,283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청량리 일대 중심지 육성사업 용역비로 2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8억 2,443만 6,000원이며, 3억 986만 1,510원을 지출하였고 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457만 4,490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6억 865만원이며, 35억 3,1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7,75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508만 8,000원이며, 3,270만 5,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8만 2,37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액은 2억 1,255만원이며, 2억 1,254만 7,1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6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2쪽에서 183쪽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디자인 동대문 구현에 들어가면 저희가 명시이월 시켰던 부분이, 밑에 내려가면 공공 프로젝트, 그게 금년에 힐스포파크 있는데 벽화 그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힐스포파크 앞에 지금 현재 조형물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작업을 한참 하고 있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명시이월 돼서 금년에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자꾸 커져요.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단계, 단계 다 들어갔잖아요. 다 들어가서 아마 내년 초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힐스포파크 옹벽 쪽으로 스테인리스 같은, 거울 같은 거 붙여놨잖아요. 그게 물론 다 조사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빛 반사나 이런 거. 그런데 벌써부터, 제가 어제 지역 간담회를 갔어요. 입주자 대표들이 하는 장안동에 모임을 갔는데 벌써 스테인리스 거울 해놨다고 문제들이 많은데, 그게 끝난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 중간에 뭘 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지금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민경옥위원
다 붙여놨어요, 지금. 제가 눈여겨서 일부러 걸어가서도 보고, 우리 팀장님이 애써서 많은 저거를 해서 가봤는데, 결국은 문제를 삼는데 “왜 빚을 반사하게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해놨냐, 이게 끝난 거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그거 끝난 거예요, 아니면 보완을 어떻게 할 건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작품이 설치 중에 있는 거고요. 그 작품의 제목이 ‘reflect’ 라고 해 가지고 반사를 주제로 한 제목입니다. 영화의 거리다 보니까 영화가 빛의, 빛으로 하는 것이 영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민경옥위원
그거까지도 설명을 잘 들어서 알겠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미술작품으로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요. 다만, 작품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뤄져있는데 지금 반사, 스테인리스가 부착돼 있는 반사 부분하고 가운데에 전광판 형식의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설치가 될 겁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빛 반사로 해서 다 이렇게 설치를 해놨잖아요. 다 이렇게 해놨는데 중간에 뭔가 한다는 얘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걸 뚜렷하게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음 작업은 이게 남아서 그게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게 과장님 뭐라 그러셨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반사, reflect라고 해 가지고…….
예.
민경옥위원
그 조형물을 해놓으면 그게 반사 시켜서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해 준다거나 뭐가 있겠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히 주시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주민들은 “그거 해놓은 게 달랑 다예요, 아니면 왜 그거로 했어요?” 이렇게 질의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4억이 명시이월 되었다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간주를 하면 되고, 또 하나, 영화의 거리 있잖아요. 동대문체육관 맞은편 하고 해서, 예산이 5억이었죠? 그런데 미지급분이 지금 1억 가까이 있잖아요, 9,984만원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꼭 할 수 있는 일이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그게민경옥위원
반영이 안 된다면 중단되나요? 그런데 꼭 해야 되겠죠. 지금 4억이나 들어가 있는데 1억을 더 미지급된 걸 해서 해야 된다면, 그 부분도 물론 팀장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디자인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일단 주민설명회를 다 마쳤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팀장님 답십리2동 주민한테 가서, 보고형이지 뭐, 다 전문가들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면 주민은 얼른 보기에 ‘이게 나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끝나는데 꼭 문제점들이 지금 너무 너무, 속속들이, 하나하나 나와서, 제가 지역구를 그쪽에 두다 보니 매일 같이 매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할 때, 물론 1억 반영시켜야 일이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벽화사업은. 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하지만 그 디자인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나다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볼 수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가서 설명회할 때 1개가 돼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합도 못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디자인에 대해서도 불만 많이 가져요. 이번에 정말 칭찬받는 거는 옹벽에 벽화 세 군데 한 거 있잖아요, 답십리에. 그거는 일부러 놀이도 가요, 구경삼아. 그런데 이번에도 이미 나온 거지만 좀 더 신경써서 뭔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미 지금 작업 과정인데 스테인리스만 해놓으니까 벙찌는 거예요. ‘거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반사가 되게 왜 했을까?’, 또 ‘이걸로 끝났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 열람공고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열람공고를 신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2개의 신문에 저희가 열람공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특정 신문은 아니고 저희가 언론재단에다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2개의 신문을 골라 가지고 저희한테 ‘여기, 여기에 게재를 해다오.’라고 의뢰를 하면 저희가 요청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보니까 10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여기에서 빠진 게 있습니까, 올해도 10개로 되어 있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전체 지구단위계획이 동대문구에 10개소가 있는 거고요. 그중에 2개소가 지금, 전농하고 신설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전농1은 완료가 되었고 전농2하고 신설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농
전농이의안위원
1은 어디에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전농1은 전농로터리 쪽에…….
예, 좌측편 쪽이 전농…….
그 바로 건너편 쪽에, 하나의 지구인데 한쪽은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한쪽은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2개의 지구로 나누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명칭을 전농1, 전농2 이렇게 붙였습니다.
늘도
오늘도이의안위원
결산 때문에 또, 오늘 상당히 더웠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아까
아까이의안위원
출근할 때 뵀는데 더운 날씨에 구청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가 외부에 있어서 수고 많으시고요. 늘 동대문구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민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도시갤러리 벽화 사업에서요. 지금 4개소에 전농동 우성아파트, 동서울 한양아파트, 전농동 SK, 제기동 도원아트빌 해 가지고 4개 사업을 했는데 이 동서울 한양아파트 정문 옹벽 사업은 2020년도에 하고 2021년도에는 후문, 행정감사에서 2,800 집행했다고 그랬죠, 마무리 되고. 그러면 동서울 한양아파트만 정문, 후문 다 해 주면 외부에서 볼 때는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후문이 아니라 아동숲?
유아숲으로 그렇게 판명 됐는데 기록에는 정문, 후문 이렇게 나오면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간략하게 답변을 하신다면…….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어쨌든 저희고 위치, 지명을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붙여지게 됐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사업 목적 자체를 보면 정문 쪽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후문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문이라기보다는 유아숲을 들어가는 숲길의 입구들, 어린이들이 주로 지나다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디자인 자체도 기존의 벽화와 틀리게 약간 색감이라든가 재질 자체도 다른 것을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공무원들은 지역을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보지만 저희 선출직들은 갑·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을’ 쪽만 치우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갑’ 쪽의 지역 주민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을’ 쪽에 치우친다,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있어요. 벽화 사업 같은 경우도 4개의 사업 중에 3개가 ‘을’이란 말이에요. 현재도 또 ‘을’ 쪽에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당연히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하거든요. 선출직이나 지역주민들은 ‘갑’에서 해야 한다, ‘을’에서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런 것도 편중을 두지 않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유념해서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4개, 2개인데 원래 시작은 4개, 3개로 저희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량리 쪽에 재정비 사업이 진척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불용하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다음김창규위원
183쪽, 캠퍼스타운 조성에서요. 36억 8,000만원 예산에서 35억을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7,75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비 보조 반납이, 미집행액이 1억 8,600인데 3개 대학에서,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추경편성 후 서울시 반납 예정’이라고 하면 7,750만원 먼저 반납을 하고 차후에 추경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사업 통계 목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그거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사업 같은 경우는 통계목이 크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돼 있고 나머지는 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그쪽에서 사용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형태로 예산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 3개 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을 먼저 지출하고, 그쪽에서 사용을 한 다음에 반납을 다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75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현재 예산집행이 미집행이 되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1억 8,605만원에 대한 부분은 먼저 집행이 되었다가, 회계상으로는 다 집행완료로 되었다가 다시 반납을 받아 가지고 시에 반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후에
차후에김창규위원
반납…….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저희가 해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우리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칭에 대해서 한 번 문의를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3개라 했는데, 항상 여기 명시돼 있는 게 한양아파트 정문, 후문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양아파트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다만, 담벼락인데 정문도 정문에 한 게 아니고, 정문에는 지금 도로과에서 2억이 방음벽으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화의 거리에 맞는, 거기 방음벽에다가 갤러리나 이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잖아요. 그게 정문이고, 실은 정문을 벗어나서 일반주택 질러가는 반석교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동인구가 있는데 32년 동안에 취약지구였어요. 그래서 CCTV도 하나 했고 그 옹벽도 제가, 말하자면 지역에서 와 가지고 공약사업처럼 하다 보니까 그 옹벽을, 또 일반주택에서 바라볼 때는 거기가 삭막한 옹벽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답십리근린공원 가는 길에 유아숲체험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체험하러 가는데 한양아파트 옹벽에서 물이 새면서 너무 낡았잖아요. 이거는 한양아파트에서, 바깥에서 보는 건 나 몰라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동의를 구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동의도 구하고 해서 지금 정말 동화 속 나라 가는 것처럼 잘해놨고, 또 하나는 두산아파트 임대하고, 임대가 300세대 넘어요. 그리고 일반이 709세대인데 긴 옹벽이, 거기도 한 20년 돼가요, 20년 동안 옹벽이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한 군데가 한천로37길 공원조성 다 됐잖아요. 지금 어디 단계인지는 몰라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면 끝나는데, 자꾸 한양아파트 정문, 후문 하잖아요. 그 명칭을,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로 해 주시고, ‘답십리 유아숲체험장 가는 길’ 이렇게 해놓으면 오해의 소지도 없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명칭 기재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해서 건의드립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고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182쪽에 보시면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해 가지고 이 돈이 지금 3억이 넘게 있는데 이 돈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50 대 50으로 해서 시비 50%에 구비 5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목적이 육성이라고 했는데 청량리역 어느 지역을 얘기하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게 사업명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청량리역 광역중심지 육성을 위한 사업이…….
김남길위원
광범위하잖아요, 크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어느김남길위원
쪽 부분을, 전체를 얘기합니까? 청량리 일대라고 하니까 전에 588 있는 데하고 지금 수자원 쪽 다 포함입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미주아파트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미주아파트하고 정신병원 있는 쪽, 그쪽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잡아놨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비가 지금 1억 5,000이 들어갔네, 시비가 1억 5,000이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명시이월이 6,000만원이 되어 있네, 이 돈은 왜 이월을 시켜놨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건 용역 계약기간이 2년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용역을 집행하고 있고 작년도에 용역 1차 계약, 단년도 계약을 해서 1차 계약했고…….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1차만 끝났습니까? 전체 아직 안 끝났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2차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2차까지는 언제 끝나는데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2차 계약이 내년도 4월까지인가…….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한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내년도 5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2022년 5월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2022년 5월까지 용역이 끝나면, 지금 정확히 용역이 어느 정도, 미주아파트 A동, B동 쪽입니까, 아니면…….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지역 전부를 포함하는 겁니다. 정신병원부터 해서…….
병원
정신병원김남길위원
일대?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블록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전화국 일대로 그 블록이 다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전신전화국…….
기가
거기가김남길위원
지금 청량리 8구역인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재정비구역 거기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기가
거기가김남길위원
지금 8구역 라인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 지구단위로 다 편성을 해 놓으면, 지금 정신병원 팔린 줄 알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정신병원이 팔렸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모든 돈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에서 그렇게 또 지원해 주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행위제한이라고 그래서 신축을 못하도록 제한을 해 놨고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제한해 놨죠? 이제 풀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동대문구에서 지금 원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부적으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왕
이왕김남길위원
해 줄 거, 그 일대니까, 우리 ‘갑’구 지역이니까 용적률을 많이 해서 규제를 많이 풀어주세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지역은 저번에 한 번 위원님 말씀…….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어차피 청량리 지역 일대가 탈바꿈을 하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꿈을
탈바꿈을김남길위원
하니까 거기에 맞게, 3종이나 하지 말고 어차피 풀어줄 거 강남 못지않게, 여의도 못지않게 청량리 일대가, 지금 구청장, 국회의원들이 일 잘했다, 구의원들이 일 잘했다고 하게, 어차피 규제 풀어줄 거, 이제는 지구단위 해제시켜서 묶어놨으니까 풀어줘서, 상향을 해서 1,000%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맞은편에는 65층이 올라가는데, 거기는 우리 지역이 아닙니다. 전농동이니까 우리 ‘갑’구 지역에 65층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규제를 좀 풀어주시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시계획에서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제가 열심히 노력은 하겠는데요. 다만, 서울시 계획에 기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김남길위원
그 쪽은 ‘을’지역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을’지역은 어느 국회의원님이 일 잘했나, 우리 ‘갑’구에도 그만큼, 모든 게 다 이렇게 했으니까 규제를 좀 많이, 거기에 지구단위 해제시켜서 그만큼 많은 상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체비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많지 않은 건데 612만 4,000원이네요. 그런데 지금 체비지 이거 어디 거예요? 통으로 잡았는데, 얼마 안 되지만 어디 관리 들어간 거예요? 도시계획에서 체비지 관리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변상금 부과해서…….
상금
변상금김남길위원
5년 치 쓴…….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체비지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먼저 물어볼게요. 변상금을 5년 치 소급적용을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그걸 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걸 해서 어차피 재무과로 넘겨주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재무과로 넘겨주는 건 아니고 서울시로 하게 되고, 저희가 두 가지를 관리하는데 하나는 기존에 계약된 것을 관리하는 게 있고 하나는 체비지를 매각하는 게 있습니다.
에도
요즘에도김남길위원
체비지 매각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저희가 오히려…….
로는
도로는김남길위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쓸모없는 땅만 해 주지 않아요, 뒤편에?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주민분들이 주택을 지으면서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남길위원
큰 대로변도?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변도
대로변도김남길위원
해 주냐고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대로변도 있을 수 있고 좁은 골목길도 있을 수 있는데 워낙 여러 필지가 있어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체비지를 팔 때 고시가로 팝니까, 시가로 팝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고시가로 대개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고시가는 싸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1,000원이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살 때는 5,000원을 줘야 돼요. 시세차익이 3배, 4배는 나죠. 그렇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내가 체비지가, 아니면 도로가에 7, 8평짜리를 사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꼭 그렇게 싸게 팔아야 되냐고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소유의 땅을 저희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김남길위원
위탁관리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체비지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동대문구 주민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비싼 가격에 팔게 되면 시 예산의 수입이라고 하는 측면에선 좋지만 동대문 구민의 입장에서는 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거고요. 또 너무 싸게 팔게 되면 어쨌든 저희 공공의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익에 너무 과도한 치우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양쪽의 누구를 편들기가 되게 애매한 입장이고,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절차라고 하는 것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건축업자들 배부르란 소리에요. 우리 과장님 얘기는 건축업자들 배불러서, 돈 벌어서 동대문구 나가라는 소리에요. 실제 주민들이 변상금을 5년 치 소급 적용해서 내면서까지 체비지를 사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주택가에서. 사 간 사람이 있어요? 분할 받은 사람 있어요? 분할 받은 사람이 몇 가구 안 될 텐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게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있고 일반 공개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의 체비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통적으로 기존에 다 사용하시던 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를 저희가 다 매각을 하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건축업자는 그렇지 않아요. 도로가 아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좀 다른…….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은 용도를 다른 용도로 갖고 나오겠지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공공공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용도를 다른 용도로 갖고 나오겠지만 그 사람들은 거의 8, 90%가 다 매입을 해요. 일반인들이 체비지 사려고 하면 이 트집, 저 트집 잡아서 7, 8평을 뒤에를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제가 왜 못 사 앞 블록도 아닌데, 그 뒤 블록은 쓸모없는 땅인데 팔지 왜 안 파냐고 그랬더니 건물주 뒤에서 반대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건축업자가 사면 그건 또 쉽게 사져요,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편파성,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구민을 위해서는 체비지를 고시가로 팔아야죠. 그렇지만 실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잖아요. 구민들이 혜택을 본 것은 극소수에요. 극소수도 안 될 겁니다. 왜, 변상금, 이행금만 받아가려고, 안내면 압류시켜 놓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야 됩니다.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없던 것이 새로운 법이 생겨서 잘 쓰고, 누구 말대로 가지고 있는 땅을 난데없이 와서 변상금 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와서 ‘왜 이런 법이 생겼냐?’라고 해서 항의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주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체비지를 사려고 하면 “고시가격에 의해서 판매를 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도로는 4m 도로고, 8m 도로여서 해당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안 팝니다. 실제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행금만 내고 사는 거예요, 5년 치 먼저 내놓고 계속 죽을 때까지, 집 헐릴 때까지.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체비지를 그 사람들이 많이 깔고 앉진 않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10평 미만들이에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예.
김남길위원
10평 미만인데 30㎡를 거의 안 넘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체비지가 구에서는 쓸모가 없으니 사가시라고 한 번이라도 권유한 적이 있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매각을 하기 위해서, 체납 해소뿐만이 아니라 매각을 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계시는 체비지를…….
김남길위원
소유주분들, 땅 지주들한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왜냐하면 땅은 말씀드린듯이 시유지기 때문에 건물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다행히 최근에 저희 동대문구의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정비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민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저렴한 가격에 공유지를 사용했었는데 지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입을 해야 되겠다.’ 신청을 하시는 사례도 꽤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정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본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본인한테 이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입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김남길위원
과장님, 지금 정비를 하다 보면 체비지가 중간 중간에, 골목이든 어디가 되든 2평, 3평, 5평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한쪽으로 몰아서 대토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그 얘기를, 정비지역에 가서 내가 그것을 2평이고, 3평이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분양권 행사도 하는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유지나 시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체비지는 옛날에 도시정비사업을 했던 지역 중에서 도시정비사업에 결과로써 나온 구유지나 시유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도로에 있는 구유지, 시유지라고 하는 부분하고 저희처럼 대부분은 주택, 옛날에 있던 주택들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남길위원
, 거기서 설명을 다시 하나 또 드릴게요. 지금 옛날에 깔고 앉았던 부분, 체비지, 지금 시거나 우리 구거면 상관이 없어요, 국토부 땅이나 그 땅에. 그 토지는 살아있죠? 토지는 가지고 있죠? 토지는 가지고 있는데 건물등기가 없는 거예요. 변상금은 내보냈어요. 그 건물주가 변상금은 냈어요. 토지등기 따로 건물등기 따로, 맞죠? 그런데 건물등기 사용료는 냈는데 우리 구에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것을,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구에 없어서 제가 뭐라고 했냐, “서울시청에 가서 확인해봐라, 열람을 해봐라.” 그러니까 서울시청에 갔는데 체비지라는 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선 아무 근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비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왜 세금을 냈나, 어떻게 냈나, 확인서를 달라고 내가 해봤어요. 세금낸 건 맞아요, 290 얼마를 냈더라고. 그런데 우리 기록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했냐고 묻고 싶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내용이 되게 구체적이고…….
이강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죄송한데 답변이 길어질 거 같으면 김남길위원님한테 따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따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김남길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김남길위원
예.
이강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는 과장님이 따로 상세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윤일권입니다. 2020회계연도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84쪽, 185쪽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예산현액은 151억 3,454만원으로 이중 46억 7,149만원을 집행하고 103억 3,45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1,983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67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 중단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50억 3,914만원 중 45억 8,315만원을 집행하고 103억 3,45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1,983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0만원입니다. 다음 185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499만원 중 2,0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7만원입니다. 다음 185쪽 중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7,040만원 중 6,8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4쪽에서 185쪽입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이의안위원
하신 게 지금 두 곳으로 나와 있는데 답십리동에 있는 게 답십리1동 장영당 건너편에 있는 그거에요? 그런데 예산액을 한 7,000여만원을 갖다가, 이게 전액 시비네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철거에서 텃밭 조성까지 전체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올해도 텃밭을 일궈서 가꿔야 되는데 올해도…….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 부분은 일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에서 빈집을 매입하는 사항이 아니라 SH에서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권을 저희한테 주게 되면 시에서 시비로 철거비용하고 조성비용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올해는 지금 제기동 쪽에 조그마한 땅이 SH에서 넘어온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작다 보니 공원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그마한 텃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올해는 제기동 쪽에 한 곳만 진행…….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연간으로 계획돼서 내려 온 것이 아니라 수시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이걸로 종료될 수도 있고, 유동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위험한 빈집은 누가 발견을 하고, 저희 구에서 발견을 하고 시에다 예산을 요구하시는 건지…….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빈집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SH하고 다 공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매입은 SH에서 직접적으로 건물주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팔 의사가 있다면 SH에서 매입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답십리1동 제 지역구에 작년에 해 놓은 것을 가봤더니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해서, 또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금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텃밭의 맛을, 묘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셨으면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선배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서도 알고 익히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빈집이 상당히 많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하게
정확하게민경옥위원
제가 숫자로 자료는 받아 놓고도 머릿속에 못 넣었는데, 빈집이 꽤 많은데 그동안에 수시로 집주인을 만나서 집주인이 팔 의사가 있으면 SH에서 매입을 하고 철거비용하고 조성비용까지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를 보면 남은 거는 670여만원이지만 이거는 시비로 다 보조됐던 거니까 도로 반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빠졌냐면 전액, 뭐라 그래야 되나요? 거의 보상비로 빠지지 않았어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7,000만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민경옥위원
7,000만원 중에 보상비로 거의…….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 보상비는 없어요.
보상비는 없고요. 철거비입니다.
민경옥위원
철거비에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철거하고 그다음에 조성비, 텃밭을 조성해야 되면…….
이미
이미민경옥위원
SH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다 이루어졌으니 철거비하고 조성비가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금년에는 아직까지 접수되고 파악된 게 지금 한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현재까지는 SH에서 넘어온 게 하나고, 그런데 SH에서도 매입을 해서 무조건 우리 자치구로 다 넘겨주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활용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다고
있다고민경옥위원
하면 서울시에서 활용을…….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자기들이 씁니다, 안 주고.
민경옥위원
안 주겠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리고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쓸모 가치가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텃밭이라도 조성을 해라 이렇게 하겠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빈집으로 인해서 위험하다고 하나요, 안전조치가 4등급 나오면 어느 단계에 이른 거예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4등급이면 위험도가 있다고…….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4등급 정도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일단 철거대상인데 문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민경옥위원
집주인하고, 소유자하고의 이게 안 됐으니 철거를 못 하는 거예요, 철거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안전조치는 어느 선까지 지금 하고 있나요? 안전 펜스 치는 거?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요, 펜스를 치는 건 소유주들한테 저희가 요청을 하죠.
거도
그거도민경옥위원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요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험도라는 게,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집들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도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로 철거를 하든지, 안전 펜스를 치든지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전농동에 있는 거는 4등급이 나왔는데, 지금 안전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안전조치를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전농동 건이요?
민경옥위원
예, 전농동 건.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거는 그때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반파가 된 사항이어서 저희가 철거를 다 했죠. 철거를 하고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안전조치는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주한테 마저 저거를 빨리 철거를 하고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건축주의 입장은 뭐냐면 거기에 개축신고를 이미 내놓은 상태입니다. 신고를 해서 자기들이 곧바로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할 거다, 집을 지을 거다,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반대로 민간건축물은 지금 서울시에서 쓸만한 거 사들이고 또 사서 뭐 한다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빈집을 못 사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민경옥위원
자체적으로는 예산만 있으면 살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이 안 되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빈집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결국 SH에서 매입을 다 그런 식으로 해 주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구에서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문제는 그거죠. 매입을 하는데 자투리 같은 거, 쓸모없는 거는 구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 주지만 정말 쓸만한 거 안 해 주잖아요. 정말 쓸만한 땅이 있을 때는 저희도 매입을 해서 거기다 제가 맨날 말하는 작은 도서관이나 어린이집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하면 좋은데 실제로 저희 과에서는 빈집에 관계되는 것만 관리를 하고 일반 건축물은 소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매수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답십리2동에 488, 그러니까 157번 종점, 옛날로 말하면 성당 맞은편에 안전 펜스처럼 집을 다 둘러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거는 어째서 그렇게 됐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조치한 사항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자기 개인사유물이니까 본인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그런 추진도 없고, 빈집이라서 맨날 쓰레기더미가 있어서 맨날 동 행정에서 정리를 했는데…….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 과에서 조치한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다른 과에서 했을…….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거까진 제가 지금 정확히…….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빈집 활용도인데요. 지금 SH에서 매입을 해서 텃밭을 조성하라고, SH에서 거기까지도 이렇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구에서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은 SH에서는 매입을 해서 무조건 운영권만 저희한테 주게 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운영권을 우리한테 주는데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는 우리 구에서 결정해서…….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 사용처를 조회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혹시 활용할 부서가 있느냐 그렇게 조회를 해서 있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걸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정한 게 없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공원도 만들 수가 있고 텃밭도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워낙 텃밭 조성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가능하면 저희도 텃밭 쪽으로…….
이강숙위원장대리
지금 이 텃밭을 조성해 놓고, 저희 지역에도 지금 조그마한 텃밭이 하나 있어요, 휘경1동 쪽에 알고 계시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 관리는, 상추 같은 것을 심어놨는데 평수가 너무 적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주민자치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거기가 너무 공간이 좁고 그래서 그런 데는,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텃밭의 용도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의자나 몇 개 해 놓고 꽃을 가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 텃밭의 활용도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텃밭을 저희가 3호를 만들었는데 지역의 여론이 생각 밖으로 좋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옛날 향수도 좀 느끼는 것 같고, 저희가 그 땅의 위치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대개는 골목길 안에 있다든지 그런 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고 그러다 보니 텃밭이 가장 무난하지 않느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2020회계연도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86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예산현액은 12억 2,013만 8,150원이며, 지출액 11억 2,369만 8,460원, 사고이월액 8,614만 1,700원, 보조금 반납금 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9만 7,69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거정비과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상단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950만 1,150원 중 지출액 10억 5,514만 910원, 사고이월 8,614만 1,700원, 보조금 반납금 3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1만 8,240원입니다. 다음은 186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027만 5,000원 중 3,819만 8,4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7만 6,600원입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036만 2,000원 중 3,035만 9,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50원입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과 284쪽 상단에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 배상금 등은 전농7구역 약정금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이자지급 최소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 건으로 지출결정액 6억 4,100만원 중 6억 3,909만 5,870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190만 4,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사업, 시설비는 청량리6구역 내에 노후주택 화재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건으로 지출결정액 3,500만원 중 3,44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6쪽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택재개발 추진 사업에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농8구역이 지금 75%를 받으면 된다는데 74% 동의를 받았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일몰기간이 언제에요, 다가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게 일몰제가 내년 3월까지입니다.
내년
내년민경옥위원
3월이에요? 아직 시간은 있네요. 그런데 가능한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몇 장 얻는 게 사실은 굉장한 진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거기서 걸려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볼 때 가능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무산이 돼서 또 다시 시작을 한 거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동향 파악을 해 보면 지금 추진 세력과 거기에 반대 세력이 있는데 그 둘을 합치면 75%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들리는데, 그래서 서로가 협력해서 합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양측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단계에는 일몰제 직전에, 목전에 다가오면 그때는 사업을 완전 포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협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할
협의할민경옥위원
거 같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추진하고 있는 쪽의 변호사가 임시 뭘 맡고 있던데요. 뭐라 그래야 되나, 추진위원장?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이죠.
준비
준비민경옥위원
위원장이 되나요, 뭐가 되는 거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아닙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까지는 승인되었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이라고 공식적…….
민경옥위원
추진위원장이 맞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집행이 다 손해배상금으로 갔는데 7구역이라고 하면 어떤 쪽으로 패소를 당해서 손해배상으로 나갔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게 전농7구역, 삼성에서 시공한 크레시티…….
시티
크레시티민경옥위원
아파트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거기에 뭐로 패소를 해서…….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게 입주 당시에 저희가, 지금 현재 전농7구역 앞에 대표도서관 부지 중에 우리 구가 매입을 해야 될 문화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 계약체결이 예산확보가 안 돼서 계속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니까 입주 때, 매입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삼성 시공사한테 돈을 주는데 그 돈을 못 주게 되는 사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 시점 때 우리 구청에서 그 이자에 대한 거는 우리가 부담…….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한참 시끄러웠던 게 이 문제였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거였습니다.
동안
한동안민경옥위원
입주하면서 구청하고 엄청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제가 의회 오기 전에.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상
이상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크레시티 아파트가 입주를 언제 한 거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크레시티는 2010년대 중반인가…….
당히
상당히이의안위원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조합에다 이 돈을 지불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대법원 판결로 해서 작년 12월 15일에 지출을 해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생각은 안 하셨는지?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것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연 12%, 12%니까 한 달에 1%니까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본예산에는 확보…….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지금 이자도 보니까 5,000여만원이 또 붙었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법정 판결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본예산 잡고 지급하려면 몇 개월이 또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몇 천 만원의 이자가 또 나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빨리 지급하려고 예비비를 편성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전농7구역은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된 겁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전농7구역은 저희 구하고는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에서 2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84쪽, 청량리6구역 노후주택 화재피해복구지원에서 3,500만원을 편성해서 3,446만원 집행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마지막에 질의하신 걸, 마이크에서 떨어져서…….
여기
여기김창규위원
3,400만원 지출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출 내역은 화재로 소실된 잔재물, 그걸 갖다가 철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철거하기 전에 그에 따른 안전시설도 해야 됩니다. 파이프를 도로 쪽에 다 세워서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운송, 나온 폐기물을 운송해야 되고 운송되는 폐기물을 또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4, 5개의 공정이 있어서 그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저희가 전액 구비 사용을 했는데 이 다음에 또 화재가 나서, 이런 피해복구나 철거 이런 거까지는 좋아요. 잔재물 다 처리를 해 주실 건지, 그 비용을 지주한테 향후에 받을 계획 이런 거 없이, 이런 선례가 남다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앞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저희 재개발구역뿐만이 아니고 일반지역도 될 수, 건축과가 되겠죠. 또 다른 우리 공공시설물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또 어느 부서가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 차원에서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에서 움직이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저희 1개 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화재로 인해서 했을 때, 우리 청량리시장도 화재 나서 구비, 시비가 지원된 것처럼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 1개 부서에서 그걸 다 만들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고민을 하셔서 어느 부서든지 지정을 하셔서 만드는 걸 요구하시면 어떨까, 의원님들도 아마 의원발의 조례라든지 만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이러다 보면, 청량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가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해도 그건 좀 이해가 되지만 이건 개인주택이란 말이에요. 개인주택이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개인 2층 주택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총 몇 평이나 됩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게 재개발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대지 평수는 3, 40평 정도 되는 작은 주택들입니다. 그리고 2층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화재 잔재물이 1층으로 떨어져서 1층에서도 다 나와서 모텔에서 거주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예로 성북구 같은 경우도 동대문구 이문동하고 경계에 있는데 2층에서 화재가 나서 지금 그대로 있어요, 다. 그렇게 크게 위험성이 없어서 방치를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비까지 사용을 해 가면서 이런 걸 구제를 해 주다 보면 개인주택들, 일반 주택들이요. 그런 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해 달라는 거 아닌가, 염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2020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87쪽, 일반회계, 250쪽,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책자 187쪽, 일반회계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6억 2,560만 9,000원으로 이중 5억 8,232만 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58만 6,806원을 제외한 4,070만 2,134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상단 건축인허가 및 주민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832만 8,000원이며, 1억 3,721만 1,2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58만 6,806원을 제외한 3,852만 9,954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171만 9,000원이고 이중 3,954만 7,9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7만 1,06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예산액은 294만 4,000원이고, 294만 2,8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2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50쪽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억 9,868만 9,000원으로 이중 1억 8,498만 1,5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025만 4,3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345만 3,140원입니다. 먼저 지역건축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94만 2,000원이며, 1억 6,364만 8,5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025만 4,300원을 제외한 3,303만 9,140원입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성능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133만 3,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2020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88쪽부터 19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 93억 7,268만 7,870원 중 74억 7,844만 1,01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6,866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732만 7,0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9,825만 7,83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상단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0억 2,625만 2,870원 중 72억 5,257만 6,97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6,866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7,768만 6,870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공원유지관리 및 배봉산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 시설비 7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와 도로변 띠녹지 정비사업 시설비 3억 6,866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여 2021년 내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90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9,761만 9,000원 중 9,217만 8,9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44만 9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4,249만 1,000원 중 3,922만 8,8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6만 2,1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액 1억 632만 5,000원 중 9,445만 6,3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86만 8,6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8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간데메공원은 저희들이 인수하려고 서울시에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그거 때문에 가서 협의도 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 중복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다만 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요구사항대로 와야 되는데 거기서는 보조금을 많이 못 주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적게 주면 받아서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주차장을이의안위원
공원 안에 지하에 하는 거는 주민들이 좋아하지만 또 나름대로 유지관리비가, 지금도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협상을 잘해 주셔서, 그때는 500만원 정도만 주신다고 하셔서 그건 너무 터무니 없어서 해당 과에서 고생하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밑에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동대문구의 가장 자랑스러운 산으로 타 구 사람들도 많이 오시는 그런 길인데 유지관리를 자재 등 여러 가지로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CCTV 사각지대에 인사사고가 있는 것으로, 지금 그쪽은 CCTV를 다신다고 하신 건지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배봉산에는 CCTV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현장을 갔었는데요. 거기서 경찰관 얘기가 “이곳이 사각지대다 보니 이곳에도 CCTV 1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CCTV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은
지금은이의안위원
그곳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이라 언제 어떠한 사고가 있을지 모르니까 CCTV가 있어야 할 사각지대는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시고 2대, 3대라도 사전예방을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예산 낭비라고 하지 않으실 걸로 알고요. 하여튼 잘 사각지대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배봉산 초입에, 이게 보건소 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벌레, 해충 올라가면서 뿌리는 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퇴치기.
것도
그것도이의안위원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무조건 배봉산은 공원녹지과인 줄 알고 했더니 그게 보건소라는데 다시 한번 연계해서, 지금 코로나19로 보건소 측하고는 통화가 안 됩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까지 설치를, 약도 좀 덜떨어지게 해 주고 기계도 한 대 더 설치를 해서, 무조건 뿌리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올라가시는 내방객들이.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관리이의안위원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내용도 많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단 이거는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도 감사드리고, 저는 190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9,000인가요? 2억 가까이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50%밖에 지출이 안 되고 1억여만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산현액이 1억 9,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예산에 보면 테니스장 관리가 약 7,200만원, 그다음에 북카페 운영이 약 1억 2,500만원 해서 1억 9,700이 됐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관리가 지출은 7,200인데 5,400만원 집행해서 1,800만원이 잔액이 된 거고, 북카페 운영이 1억 2,500만원에서 3,800 집행…….
카페
북카페민경옥위원
운영 남는다는 건 인건비 말씀하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민경옥위원
인건비를 절약하자고 카페만 운영을 하고 책은 자율에 맡기게, 그거 남은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88쪽, 배봉산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에서요. 암벽장 관리운영비에 5,000 편성해서 1,500을 지출했거든요. 집행잔액이 3,400만원인데 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중단한다는데 1,500만원 지출한 내용이 주로 뭐 뭐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당초에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약 3개월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로 나간 게 약 1,500만원 정도 나간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강사료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료는
강사료는김창규위원
언제 교육을 시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모집공고가 돼서 심사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업체
업체김창규위원
선정을 해서 강사 교육을 저희가 시키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니, 기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규위원
그분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강사료 나간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월 17일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했는데 서면으로 해도 심의수당이 지급되나…….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심의수당이 보통 한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창규위원
해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유아숲교육 운영에서요. 유아숲 체험시설 및 위탁시설 용역비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답십리근린공원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것도 당초에 3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개월 동안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6개월이 운영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집행잔액 1,900만원 남은 건 주로 어떤 거 남은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의 인건비 남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음은
다음은김창규위원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서 10억 예산액에 집행액이 8억 9,000인데 세부내역을 보면 재료비에 꽃·나무 수목 구매 해서 1억 6,800이 있거든요. 지금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품목에서 꽃·나무 월동 자재, 꽃·나무라고 하면 어디, 보통 1년에 3, 4회 교체를 하죠, 몇 달씩?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수목 식재 사후관리는 예산이 3억 3,500인데 2억 5,700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중에 재료비가 4,400만원인데 수목 구매비가 약 1,700만원, 그다음에 월동 자재하는데 1,800, 그다음에 유지관리 구매하는데 약 1,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걸 보고 있나 몰라도 지금 여기에는 1억 5,800 지출액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아있어요. 요점은 행감 중에 어느 정도 지적을 했지만, 2021년도에 사용한 거예요. 한 예로, 서로가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다른 방수처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부서와 협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목 꽃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씨앗을 주지 말아야죠. 주민들이, 회원들이 그걸 해 놓고 계속 가꾸어놨는데, 이거는 행감은 아닌데, 제가 구정질문 하려고 사진을 했는데 수확기에 그걸 다 폐쇄를 시켜버리면, 한두 달은 기다려 줬다가 수확을, 상추 같은 경우요. 343쪽 그러면 차라리 한두 달 전에 씨앗을 주지 말든가. 다 가꾸어 놔가지고 수확기에, 땀 흘린 주민들, 회원들은 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방수 처리한다고 다 없애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분들이. 제가 이거 구정질문을 하려고 중간 중간에 제가 올라가서 사진을 계속 찍었었거든요. 그렇게 보기 좋고 하는데, 더더군다나 그 업체하고 직원들하고, 회원들하고 싸웠어요. 말다툼이 났어요,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감정이 격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음 날 현장에 가본다 그랬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음날
다음날김창규위원
가봤는데 그다음 날 와서 쓱쓱 문지르고 가버렸다 이거야. 왜 그걸 서둘러서, 당초에 방수처리가 그날 하지 않기로 했는데 앞당겨서 그렇게 해 버렸는지 그것도 또 아이러니하고, 그건 차후에, 오늘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묘목이나 꽃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렇게 폐쇄를 시켜서 파종을 없앨 때는 사전에 계획을 하든가 미뤄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관리건설과장 김용준입니다. 2020회계연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1쪽부터 192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3,300만원을 포함한 27억 2,281만 5,000원에서 12억 7,075만 280원을 집행하고 1억 760만 5,7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547만 7,3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 3,898만 1,72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상단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입니다. 예산액 2억 5,840만 5,000원에서 1억 3,843만 9,820원을 지출하고 1억 760만 5,7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547만 7,3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88만 2,180원입니다. 중단,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원을 포함한 예산액 5억 1,972만 6,000원에서 1,852만 6,8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119만 9,110원입니다. 다음은 192쪽, 문화와 생활이 공존하는 거리조성으로 전년도 이월액 11억 3,3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11억 5,117만 1,000원에서 4억 6,782만 2,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8,334만 8,090원입니다.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5,621만 3,000원에서 5,463만 4,6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7만 8,330원입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7억 3,730만원에서 5억 9,132만 5,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597만 4,010원입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38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1억 9,559만 299원으로 이중 3억 8,688만 460원을 지출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8억 756만 8,429원입니다. 338쪽,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입니다. 지출계획 4억 4,362만 4,000원 대비 3억 8,688만 4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간판개선 사업,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구매·설치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입니다. 다음은 339쪽, 재무활동으로 다음연도 이월 예치금입니다. 당초 계획 현액인 7억 8,672만 4,000원 대비 8억 756만 8,429원이 예치되었으며, 시비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114만 1,4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1쪽에서 1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3쪽에서 31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338쪽에서 3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로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책자 193쪽부터 195쪽입니다. 도로과 202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억 7,471만 4,420원을 포함하여 총 329억 4,105만 4,420원으로 194억 5,576만 510원을 지출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액 99억 403만 4,000원과 사고이월액 17억 3,100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1만 3,850원을 제외한 18억 4,974만 2,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3쪽 상단 정책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억 7,471만 4,420원을 포함하여 총 328억 8,549만 6,420원으로 194억 305만 3,28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99억 403만 4,000원과 사고이월액 17억 3,100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1만 3,850원을 제외한 18억 4,689만 1,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339만 6,000원으로 5,054만 5,2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으로 285만 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시비 7,000만원을 교부받아 6,847만 9,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216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340쪽에서 341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도로굴착 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액, 전년도 이월액 등으로 26억 5,836만 6,819원을 조성하였고 11억 4,641만 6,2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잔액 15억 1,195만 559원을 2021년 구 금고에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3쪽에서 195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194쪽 중단에 보면 답십리 영화의 거리 지중화사업이 있어요. 지중화사업이 3억 중에서 1억 8,000정도 쓰고 1억 1,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고, 답십리 영화의 거리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 1,657만 1,000원은 저희가 당초에 통신 선로에 대한 거, 가공선로를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신에 대해서는, 통신사 측으로부터 자기네들이 지중화는 이미 돼 있었던 거고 가공선로가 남아있는 부분은 구청 전용 행정통신망하고 티브로드 통신망, 이게 문화회관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용 가공선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지중화사업을 안 해도 되고 철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계획했던 지중화 사업비 만큼이 제외가 되는 격으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냥
그냥민경옥위원
순수하게 잔액으로 보면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만큼 집행을 안 한 잔액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동대문체육관에서 영화체험관으로 하는, 문화회관 가는 지중화는 어떻게 됐나요, 현재까지? 그 6본, 체육관에서 문화회관, 그러니까 영화체험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완료됐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장안지하차도 보수공사에 대해서 5억 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그거하고 벚꽃로 도로정비 15억 하고, 그래서 지난해에 공사를 다 끝냈잖아요. 공사 끝냈는데 여기도 잔액들이 예산 잡은 것보다 좀 많이 남아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장안지하차도 보수공사비 중에…….
기도
거기도민경옥위원
2,500정도 남아있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500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민경옥위원
절감이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이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꽃로
벚꽃로민경옥위원
도로정비도 7,500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장안 벚꽃로 도로정비 사업…….
민경옥위원
15억 중에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2만 1,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7,500만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해에
지난해에민경옥위원
많은 공사들을 했잖아요. 도로과도 보면 일이 참 많아요. 무수히 많아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난해 공사를, 어찌 보면 큰 공사였어요, 벚꽃로하고 지하차도나.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는데 혹시 문제점 같은 거는 안 들어오던가요, 민원 같은 거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정비공사한 이후에 특별히 문제가 적출되거나 발생된 거는 없습니다.
대개
대개민경옥위원
큰 공사를 해 놓으면 지적사항이, 주민들이 들어오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혹시나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여쭤본 거예요. 없으면 참 감사한 일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 사무실로는 공사를 해 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민경옥위원
감사하다는 인사밖에 없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런 전화는 왔을지언정 다른 문제제기를 하거나 민원제기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93쪽, 휘경제4건널목 존치에 다른 유지관리비 부담에서요.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구와 한국철도공단이라고 써 있는데 한국철도공단하고 같이 하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한국철도공단이 국가철도공단으로 바뀐 건 아시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왜 여기는 수정을 안 해서, 연도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국가철도공단이 맞습니다.
바뀐
바뀐김창규위원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세부
세부김창규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2018년도 관리비 미납 납부액이 443만 8,000원이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 납부액이 2억 756만 2,000원인데 미납액이 뭡니까, 관리비 미납 440만원짜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미납액이…….
창규
김창규위원
2018년도 관리비 및 총 예산 2억 1,300만원에서 2019년도 관리비 납부가 2억 700이란 말이에요. 2018년도 게 440이 미납이에요, 같이 해서 2억 1,3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미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유지관리비를 50% 분담을 하는데요.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 달라고 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이게 받아보니까 부족해서 익년도로 넘어와 가지고 납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납액을 납부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당초김창규위원
휘경제4건널목은 그때 당시에 50 대 50에서 매년 5%씩, 우리 구가 국가철도공단에 5%씩 증액을 해 주기로 했다가 안 해주고 계속 50 대 50으로 내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거는
그거는김창규위원
우리 구 도로과에서 국·과장님을 포함해서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거 때문에 아마 한동안 소송 걸렸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소송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게 구두상으로만 그렇게 된 거지, 협약체결로 정식으로 문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승소를 한 겁니다.
생들
고생들김창규위원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외대앞역 시설정비·보행환경개선 사업에서 19억 2,000만원을 저희가 구비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50 대 50, 그것도 반반이죠? 아니, 40억 하고 우리 구가 15억 2,000이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국가철도공단하고 저희 구가 50% 분담으로 협약체결을 운영하는데 특교세를 국비로 해서 저희가 4억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4억입니다. 예산 확보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이 예산을 다 철도공단에다가 지급을 한 겁니까, 비용이 나오면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저희는 분담 금액만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 넘겨줍니다. 그리 주면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현재 엘리베이터 4대, 에스컬레이터 4대, 연결 데크 500㎡면 약 151평인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데크는 지붕을 해 가지고, 여기 도로과에서는 데크까지만 만들어 주고 작업이 끝나는 건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는 일단 계획이 데크까지만 만들어서 주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제공하는 정도까지만 했고 그 이후에 문화공간, 소공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계획에 포함은 안 시킨 겁니다.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준공한 이후에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데크공사가 5번 출구로 해서 공영주차장 거기까지 데크가 싹 깔리는 겁니까, 에스컬레이터 있는 데까지 깔리는 건지, 150평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감이 안 오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2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2층부.
존에
기존에김창규위원
1층…….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에스컬레이터 타고…….
창규
김창규위원
계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 밑에는 철도가 레일이 지나…….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제 말은 처음에 진입로, 버스정류장 승차장 있잖아요. 그 옆에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길 하고. 그러면 계단 그 라인까지 데크가 깔리는 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그 부분은 2층부의 공간상 구조로 깔린다고 보고 계단부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런 구조물들은 제척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구조물이 점유하기 때문에 평면상 공간으로 봤을 때…….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에스컬레이터가 기존에 양쪽에 두 대가 있는데 중간에 꺾여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걸 개수를 1대로 치는 건지, 2대로 치는 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에스컬레이터가 한 번에 2층부인 데크 바닥까지…….
가는
올라가는김창규위원
걸 1대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올라가는 걸로 하나.
창규
김창규위원
1대를 치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내려가는 거 이렇게 해서 2대 양쪽으로 해서 4기로 보면 됩니다.
에는
기존에는김창규위원
2대를 가지고 중간 부분까지 가고 또 반대 방향으로 해서 상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1대로 치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다 확보가 됐나요? 일부 좀 덜 됐다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산은 총 사업비가 83억 1,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 22억 3,800만원만, 이거는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해야 할 예산입니다, 이 금액 지분은. 이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확보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현재김창규위원
확보는 덜 돼 있죠, 우리 구에서 자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2억 3,800만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만큼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에서
시에서김창규위원
시비를 특별교부금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시비는 따로 분담금은 없고 단지 특교금을 옛날에 10억을 받은 거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에 부당이득금 반환에서 1,490만원에서 1,300만원 지출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이문동 303-6, 59㎡면 17.8평인데 이게 재개발 이문3구역으로 들어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이문3구역 내에 소재한 위치인데 이 부분은 현재 건물철거 중에 있고요.
거가
철거가김창규위원
다 완료되지 않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철거가 다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재개발 사업구역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이상 저희들이 토지사용료를 안내도 되는 사항으로 정리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2020년도까지는 내고 올해부터 안 내는 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사업 완료 시점이 있죠.
업을
사업을김창규위원
완료했을 때까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완료 시점 이후에 안 나가는 걸로.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학교 통학로 주변 정비 사업은 총 3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17개 초등학교하고 한천로 일부 학교 주변은 완료를 했고 현재 진행 중인 학교가 10개소가 있습니다. 대광중·고, 홍파초, 정화여상, 정화여중, 숭인중, 동대문중, 전농초, 군자초, 신답초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3개 학교, 숭인중학교, 신답초, 군자초 여기는 보도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이의안위원
완료하실 계획이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 계획상에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들의
아이들의이의안위원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우리 도로과 워낙 잘하시는 부서라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중하단입니다. 동부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설치 해서 책자에는 명시이월을 하셨습니다, 5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1년 8월이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특교세로 5억원을 시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현재 발주까지 해 놓은 상황이고 여기에 필요한 기기들을, 차단기라든지 그다음에 계장제어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단계입니다.
기는
차단기는이의안위원
어디를 차단하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지하차도 내에 물이 침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차들을 통제하기 위한 차단기를…….
예, 양쪽 방향에 한 군데씩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게이의안위원
없었나 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구 관내에서 크게 침수될 정도 상황까지는 발생이 안 돼서 없었는데 앞으로를 대비해서 중앙부처에서도 현장 조사를 일제히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여기는 좀 할 필요성은 있다, 장래 대비 차원에서.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튼
하여튼이의안위원
동부지하차도가 지하차도화 사업도 얘기가 종종 나와요. 차도가 지하로 해서, 아무래도 그쪽이 출·퇴근 시간에는 늘 차량통행이 많이 밀리는 곳으로 유명한데 차단 시스템 설치,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던 계장제어장치든 잘 설치가 되도록, 지금 완료는 안 되고, 그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여튼
하여튼이의안위원
8월까지, 우기 오기 전까지는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중간 부분인데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LED 보안등 교체사업이시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150등 교체·정비하는 걸 목표로 2020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그러면 150등 전부 다 교체가 됐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150등은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 구 관내를 대상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동주민센터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이강숙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 안에 빨간등이 메탈등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나트륨등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나트륨등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장대리
나트륨등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LED로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등 수가 얼마나 되는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한 30% 비율 정도 아직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LED가 30%?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요, 나트륨등이요, 빨간등.
이강숙위원장대리
나트륨이 30%, LED가 70%?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LED는 30% 정도 지금 있고요. 나머지 메탈할라이드라고 그것도 램프 종류가 있습니다, 등 종류가.
이강숙위원장대리
이게 더 밝은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좀 더 밝습니다. 고효율이기는 한데, LED에 약간 버금간다고 해야 되나요?
이강숙위원장대리
메탈할라이드 등이 좀 하얀 빛이 많이 나는 것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겁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앞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강숙위원장대리
또 동료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이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들였던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부산 쪽에서 지하차도 물이 잠겨가지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자동차단기 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지하보도가 몇 군데나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지하 보·차도가 총 9개소인데 그중에서 평지나 다름없이 구배가 양호한…….
이강숙위원장대리
좀 깊어야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데는 군자 지하 보·차도하고 그다음에 만남 지하 보·차도 그거를 뺀 나머지는 좀 구배가 있기는 한데 나머지 중에서도 회기지하보도나 휘경지하보도가 또 있잖아요. 휘경지하보도는…….
이강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단기 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지하 보·차도가 몇 개나 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일단 중앙부처하고 합동해서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는…….
이강숙위원장대리
9개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동부지하차도도 5억을 받은 것도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부산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는 만반의 대비를 철저히 하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하고 종로 이렇게 두 개 지역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여기도 우리가 5억을 받아와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죠,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차단기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홍수가 져가지고 이 차단기를 자주 쓰는 일이 생겨서는 물론 안 되겠죠.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나서도 유지관리·보수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에서 일을 더, 원래도 많은데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써, 또 자주 쓰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3쪽, 그리고 340쪽에서 3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근우입니다. 2020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6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먼저 2020년도 치수과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6,679만 6,000원을 포함한 총 95억 3,809만 9,000원이며, 72억 9,621만 5,770원을 집행하고 14억 9,283만 2,8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4,905만 350원으로 집행률은 92.2%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6쪽 중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풍수해예방 사전준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관리 등을 위한 사업경비로 전년도 이월액 9억 6,679만 6,000원을 포함한 72억 8,410만 3,000원을 편성하여 56억 6,859만 8,14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7,134만 2,880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4,416만 1,980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중단 하천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경비로 예산현액은 21억 8,051만 3,000원을 편성하여 15억 6,216만 4,370원을 집행하였고 4억 2,149만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685만 8,6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7쪽 중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사업경비로 6,249만 7,000원을 편성하여 5,447만 4,2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2만 2,7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97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중랑천 제방용역비,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등에 사용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분 반납으로 1,098만 6,000원을 편성하여 1,097만 8,9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6쪽에서 197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96쪽 하단에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에서요. 예산현액 8억에서 집행액이 7억 7,800,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 남았는데 전년도에 6억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그리고 작년 2억 그래서 총 8억에서 1억 7,800 지출을 하고 그 6억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2021년도 사업예정으로 해서 또 사고이월로 넘기는 겁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 사업은 왕산로 하수도 공사를 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규
김창규위원
왕산로라고 하면…….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한방센터 앞에 하수사업인데요. 그게 거리가게 사업이랑 맞물려서 같이 병행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는 바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지만 저희가 하수도 공사를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일은 잘 추진되는데 거리가게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아무래도 보도에서 하는 공사니까 그것이 같이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밑에 지금 노후 불량 하수도 정비사업요. 지금 제가 그거 했나? 그 위쪽,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했네.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에서 3억 예산에 집행액이 2억 3,700, 잔액이 6,700이 남았는데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글씨를 약간 크게 써주셔야 저희가 볼텐데 조그마하게 쓰다 보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하수도 불량 맨홀 정비에 1억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비입니다. 이게 시·도상에 있는 하수도의 단차를 정비하게 되면 도로를 정비하는 부서는 도로사업소지만 맨홀 관리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이 작년도에 사업을 한 1억원어치 했으면 저희한테 제때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4,100만원만 고지가 되고 나머지는 고지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산은
예산은김창규위원
1억 책정이 돼 있는데 한 60% 정도가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래서 다시 또 저희가 2021년도에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97쪽에 하천정비 및 관리에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당해연도에 못해서 3억이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에 가서 저희가 일부 쓰고 일부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가 연간단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마감이 12월말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다음연도에 새로 발주해서 새로 업체가 선정되고 또 작업이 시작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월, 3월,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민원처리라든가 겨울에 하천 내에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사고이월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난해에 못쓴 게 예산절감액 하고 지출 잔액하고 해서 1억 9,000, 2억이라는 돈…….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 부분은 지금…….
년에
금년에민경옥위원
어떻게 사용했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거는 유보액이라 그래서 일부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한 5% 정도 절감한다는 개념으로 아껴놓고 가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집행잔액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중랑천 그 쪽에 3개소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잖아요. 지금 이 유지관리 대상은 어디어디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이렇게 3개 하천.
그냥
그냥민경옥위원
하천 유지관리잖아요, 3가지?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2020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8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4,690만 1,000원을 포함한 총 18억 294만 8,000원으로 이중 14억 4,972만 9,28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584만 3,672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737만 5,048원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8쪽 상단 교통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4,690만 1,000원을 포함한 16억 2,687만 2,000원을 편성하여 13억 5,314만 7,87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735만 5,28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4,636만 8,847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중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980만원을 편성하여 4,367만 8,61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848만 8,38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763만 3,001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사업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추진을 위한 사업경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여 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사업경비로 5,330만 6,000원을 편성하여 4,359만 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1만 5,0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99쪽 중단 재무활동입니다.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 및 소방시설 주변 주차 및 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사업 등에 사용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으로 1,097만원을 편성하고 731만 1,89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365만 8,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8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198쪽에, 순서를 역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교통환경 개선에 있어서, 맨 하단에서 세 번째에 학교통학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정비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1000만원 정도. 이 부분과 그 위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서도 2,000만원 보조금 반납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10개 학교에 대해서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을 하고요. 그거에 따른 물량 감소 및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장안동에 공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기는 한데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남거나 하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좀, 어린이가 등하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볼라드 같은 것도 안전한 울타리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시간 끝나고 추경까지 끝나면 그 일 좀 서둘러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린 거고요. 상단으로 올라가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있잖아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건이나 징수를 보면 19건만 빼고, 1,628건인데 1,609건을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징수율은 99.6%나 돼서 참 잘하셨고요. 그런데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이라 해서 부과하잖아요. 이거는 교통량 조사 통계에 따라서 부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나가서 어떻게 하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교통유발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게인가에 따라서 부과하는 계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물론
물론민경옥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5,400 집행되고 그런 거는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안동으로 보면 가장 큰 게 아트몰링이잖아요. 장안4거리에 아트몰링에서 연 내는 게 꽤 크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금액은 잘…….
민경옥위원
잘 몰라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얼핏 알기로 연 2억인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고도 이렇게 뭐가 되나…….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면적에 따라서 크면 많이 부과하고…….
혹시
혹시민경옥위원
장안동이 상권지역이라 해서 교통흐름이나 교통유발금을 많이 낼 것 같아요, 청량리 빼놓고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건수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런데, 나머지 미징수 19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19건에 대해서는 일단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큰 금액 같은 경우 분할납부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민경옥위원
생각보다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다른민경옥위원
거 보다 높아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이게 갑자기 서울시에서 작년에 PM이 많이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행자가 우선이라 해서 특교금이 내려왔습니다, 2,000만원이. 거기에서 현수막 제작이나 물티슈 같은 걸 해서 청량리역에서 캠페인을 했던 것입니다.
경찰하고 단체하고 해서 캠페인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도 두 군데 했었고요, 초등학교.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시설비에 보행취약계층 안심 보행로 조성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한 2,700을 쓰셨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쓰셨는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안심 보행로를 10군데 설치를 했었습니다. 10군데 설치하고 낙찰차액이 230이 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 파란색으로 적색으로,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의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보도를 걷다가 차도하고 구분을 주기 위해서 높이, 보도가 조금 높고 차도가 조금 낮은데, 거기도 특히 아이들 유모차나 어르신들 유모차 끌고 가시면서 내려오시거나 올라가시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제가 미드카운티 거기서도 민원이 발생이 돼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팀장님 말씀은 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6월 중에 아마 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학교 근처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근처에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높은 보도블록을 조금 낮게 해 주시는 것도 신경을 써 줬으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승용차요일제, 많이들 잊어버렸는데 2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셨고 다 쓰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쓰신 사업입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배너 같은 거나 현수막을 설치해서 마일리지제를 가입하라고 해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배너 설치해 놓고, 이게 전체 홍보용이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98쪽 중단에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 6억 6,600에서 5억 7,900을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에 유지보수 공사, 도로부속 시설물 구입에서 2억 9,300만원 예산에 전년도 3억 6,800에서 지출액이 5억 7,700이거든요. 그런데 실적 내용을 보면 차량진입금지봉 정비에서 471개, 시선 유도봉 정비 512개, 2021년도 예산에서 일부 금지봉을 저희가 삭감을 시켰는데 시선 유도봉 같은 경우는 개당 얼마씩 구입하십니까, 512개면?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시선 유도봉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개당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만 2,000원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일반 도로공사에 시선 유도봉이 많이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한 건지 개인 업체가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관에서 합니다, 도로 쪽.
예.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경동사거리에서 태극기 있는 그쪽 방향, 나무를, 묘목을 파갔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두 개가 양쪽에 박혀있던데 그것도 우리 관에서 하고 또 공사현장 길 건너서 보면 ‘고기여행’ 상가, 관에서 하는 거 맞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동북선 철도공사 때문에 민간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거를
그거를김창규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 건널목 그거는, 가로수 뽑아놓은 거에 대해서는 관에서 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좀 불필요한 것 같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가로수 뽑은 거는 아마 동북선 공사하면서…….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하고는 또 틀려요. 길 건너 경동시장 거기가, 동북선 경전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공사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경전철.
거는
그거는김창규위원
‘고기여행’ 위쪽 경동플라자인가 그 앞에서 하는 거고, 거기는 한두 개밖에 안 박혀 있어요. 그런데 경동사거리에 고기여행 앞에 가도 그게 쭉, 조그마한 공사거든요. 그래서 왜 그거를 다 박아놨을까, 개인이 박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도로 건은 개인이…….
오늘
오늘김창규위원
이문동을 아침에 골목을 가는데 도로에서 사도하고 골목, 일반 구도하고 그 중간에 사도, 개인도로가 있는데 보도블록이, 그 중간에다 박아놨다 화분을 하나를 옆에 갖다 놨더라고요, 혹시 차가 차선을 넘을까봐 그랬는지. 그런데 거기에도 시선 유도봉이 박혀있기에 과연 우리 관에서 한 건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보통 구도로 같은 데는 저희가 하고 사도로는…….
개인
개인김창규위원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는 우리 구가 안 한다 이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창규위원
그게 너무 남발이 되다 보니까 굳이 박지 않아야 할 데를 박고, 저희가 인터넷을 찾아봐도 가격이야 여러 가지겠지만 7,500에서 1만 670원 그렇게, 인터넷 치면 나와요. 3개 이상 사면 배송비가 3,000원인데 그렇게 차이나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이 구입해 가지고 박나, 그런 거 같은 경우도 규제를 시켜야 되지 않나, 개인 사도하고 구도 중간에다 박아 놓다 보니까 본인들, 대부분 건물을 짓다 보면 뒤로 물러서서 짓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도로 인도 있는 데다, 가운데다 딱 박아놨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면현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00쪽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과 예산현액 부분으로 1억 6,355만 3,000원 중 1억 4,861만 6,44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786만 3,000원 포함 집행잔액은 1,493만 6,560원입니다. 집행률은 90.9%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 상단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 및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사업과 자동차 등록관리 사업 등 3개 단위사업으로 의무보험 가입 촉구 및 과태료 사전 통지 부과, 자동차 종합 검사 안내문 발송 등을 위한 우편료와 자동차 등록 등에 관한 제반 민원 서식 제작,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이며, 예산현액 1억 458만 1,000원 중 9,323만 2,37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522만 9,000원 포함 집행잔액은 1,134만 8,630원입니다. 집행률은 89.1%입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3개 항목으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이며, 예산현액 5,897만 2,000원 중 5,538만 4,07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263만 4,000원 포함, 집행잔액은 358만 7,930원입니다. 집행율은 93.9%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0쪽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예산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 단속에 있어서, 제가 새롭게 안 게, 예를 들어 사고난 차를 지역에 그냥 갖다가 방치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신고를 해보니까, 그런 민원도 우선 저희한테 오잖아요. 저희한테 와서 여러 과를 찾다 보니까 이쪽에다 연락을 했더니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한 달인지 40일인지 기간이 있어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냥
그냥민경옥위원
방치된 상태로, 불법으로 있어도 그 상태로 일정 기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그 부분은 왜 일정기간이 꼭 필요한가요, 불법으로 무단방치를 한 건데?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처리하기 위한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행정의 어떤 절차상, 그러니까 견인하기 전에 차적 조회나 사전예고 이런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즉시 처리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견인 이후는 저희가 폐차장 같은 데 입고를 시키는데 전체 기간까지는 사실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즉시 처리가 가능하면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절차를 저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행정 절차상 3개월이라는 이런 시간도 가질 때 남의 주차장에다가 대놓고 그냥,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해당 과에 뭐가 궁금하냐면 일단 차 넘버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조회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방법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런 것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행정절차상 3개월 유보를, 놔둬야 된다, 이래서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물론 어쨌든 간에 어디로 가지고 가든 처리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민원 같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꼭 한 번, 지난번에 행감 때 놓쳐 가지고, 제가 예산은 볼게 없어요, 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차 넘버가 그대로 있고 하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그냥 행정절차상 즉결로 못하니 이 기간 내를 주민들한테 그냥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라,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점도, 국장님! 한 번 과에서 달리 대안책을 내놓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냥 단속만 하는 건가요, 과태료 같은 건 없어요? 불법으로 그렇게 방치해둔 거는 다른 과태료 같은 거는 없는지?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량 번호판이 있는데 한 4주 정도의 소요기간이 걸리는 사항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차량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 보면 거의 90% 이상이 번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그런 자동차거든요.
물론
물론민경옥위원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 것도 많지만 저희가 볼 땐 번호가 있지만 알아보기는 너무 힘든 거죠. 못 알아보죠.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은 거의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사실 즉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반대로 번호판이 없는 거는 행정절차상을 따질 게 아니라 강제로 철거하는 거 없어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즉시 견인을 하면 좋긴 좋은데 관계법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저희가 단순히 보는 거는, 동네에서 보는 거는 한두 건에 불과한데 지난해 추진 실적을 보면 무단방치도 546건이나 있어요. 그게 상당히 많은 건수라는 얘기죠, 동대문구 관내에.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번호판이 있는 차량인 경우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즉시 이동조치를 하고요. 사실 작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적발 건수 중에 저희 부서에서 차적 조회를 한 후에 차량 소유자한테 유선으로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진 이동한 %가 한 60.3%, 60.3%가 자진 이동을 하고 나머지 한 40% 정도를 저희가 강제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진 이동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으로
끝으로민경옥위원
차적조회를 해서 지도·단속, 지도·점검으로만 끝나죠?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차적조회 후에 견인을 하고…….
견인
견인민경옥위원
후에 어떤 조치가 들어가나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견인 후에 차량 소유자가 미확인 될 때에는 저희가 강제 폐차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견인 이후에 저희가 각종 자료를 조회해서 차량 소유자가 확인이 될 때에는…….
인될
확인될민경옥위원
때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그때는 범칙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범칙금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김면현 자동차관리과장님께서는 2021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이강숙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울컥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30여년 근무를 했습니다. 외도하지 않고 동대문구청에서만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현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거보다는 그간에 위원님들과의 긴 추억거리, 흑백 사진이 아닌 컬러 사진으로 제가 마음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 간의 행복이 만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강숙위원장대리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생 2막의 새 출발이 건강과 행운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형석입니다. 2020회계연도 주차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51쪽부터 252쪽, 28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9,135만 190원을 포함한 264억 3,269만 6,190원으로 이중 85억 1,000만 6,530원을 지출하고 18억 378만 1,9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296만 1,480원을 제외한 160억 8,594만 6,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상단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2억 9,135만 1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1억 5,693만 2,190원에서 23억 2,768만 3,610원을 지출하고 18억 378만 1,9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3,296만 1,480원을 제외한 149억 9,250만 5,130원입니다. 다음은 제252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비 1억 508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2억 8,209만 1,000원에서 27억 7,621만 9,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억 587만 1,840원입니다. 252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9억 3,422만원에서 33억 4,715만 2,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8,706만 7,750원입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과오납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으로 예산현액 5,945만 3,000원에서 5,895만 1,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만 1,4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상단 예비비 사용입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 직영 운영 4,358만 6,000원, 청량리시장 공영주차장 직영 운영 6,150만 3,000원을 각각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1쪽에서 252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51쪽에 부설 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잡혀있던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보조금이 조기 소진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게 주차장 부설 사업인데 서울시 예산 집행이 보통 상반기에 나왔었거든요. 저희는 사업이 하반기였기 때문에 그게 하반기에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시 예산이 저희한테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서울시 예산이 내려올 때 어떤 저거로 내려오는데 상반기, 하반기하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부설 주차장 개방할 때 보면 구비 50에다 시비 50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시비 같은 게 상반기에 나오는데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금방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저희가 순수하게 남아있는 거는 구비라고 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100% 구비입니다. 다음연도에 보통 저희가 구비를 집행합니다. 해마다 매년 그러더라고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부설 건축물, 아파트 경우는 5면 이상이고 학교 같으면 10면 이상이에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게 주차장 사업에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 했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아파트도 5면을 일반 저기에다 내주면 그런 지원을 해 주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해 주고 있어서 지금 아파트도 들어와 있나요? 지난번에는 아파트는 아니고 종교, 교회나 뭐…….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르메이에르 장안 3차 아파트에 6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6면이 들어가 있으면서 주차장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여기다가 요청해서 그렇게 쓰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저희가 원래는 할 때 곧바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일찍 소멸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를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참 좋은 사업이긴 해요. 저희 장안동에 주차난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도 세대 1.5예요. 그래서 차가 좀 남아요. 남는데 이런다면 어쨌든 간에 뭔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적어도 이 정도는, 5면에서 10면 내주기 쉬워요. 그런데 지금처럼 시에서 내려오는 돈과 우리가 신청하는 이게 잘 안 맞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런데 하다 보면,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을 많이 협조를 얻으러 다니다 보면 대개 돈보다는 보안, 관리 차원 때문에 개방을 안 합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실제로 아파트는 대단지, 우리 장안동에 원래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하려고 할 때 잘 안 됐던 이유가 실질적인 거, 이거 데이터 다 조사했잖아요. 주차 면이 더 많아요. 그런데 다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노상에 하는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거는 개방을 하면 좋은데 개방을 안 해 주니까 그럴 거예요.
민경옥위원
안 하는데 저희도 보면 원래 불법인데도 아파트에 남아있는 몇 개를 외부에다가 돈을 받고 하잖아요, 그게 불법인데도. 안 하지는 않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외부에 돈 받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원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 하게 되면 비율로 나누거든요, 보통. 7 대 3으로 하든지 8 대 2로 운영수익을 나누는데 그렇게 협조가 들어오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주자대표회의에다 권장을 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라. 그래도 인근에 사람들이 가깝게 대게하고 우리도 뭔가 지원 받아서, 어쨌든 안전한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5면 이상이면 되는 거네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한 번 건의를 좀 해보려고 자세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시간제 임기제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월 단위로 해 가지고 자기 주차 대수에 따라서 최고 10만원 한도 내에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기간제 근무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시간제 임기제한테.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그분들 월급…….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별도로 나갑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5,520 정도면 몇 분 정도가 받아 가신 거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서른여덟 분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나갑니다.
예, 거의 다 나가는데 단속 건수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1, 2만원 정도인데 거의 10만원씩 나갑니다, 100% 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견인되는 자동차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견인이 되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불법주정차, 주차장 입구라든지 그랬을 때는 저희가 견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휘경동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입고를 시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견인료도 납부해야 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건수에 대한 금액도 납부하고 그렇습니다.
2020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요 근래 주말에 제가 아는 지인이 차가 견인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주말이라 어디 알아볼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팀장님한테 해서 거기로 가서, 아우디 차인데 한 6만원 주고, 한 30분 사이에, 그런데 자동차공업사 앞에다가 도로하고 걸쳐서 해놨는데 그거는 민원이 있으면 견인이 되나 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민원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절대금지구역에서, 대개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견인을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의안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부탁합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의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견인차량에 대해서요. 지금 현 유덕열 구청장님 들어와 가지고 2010년 이전에는 거의 견인을 많이 했거든요. 불법주차 같은 경우도 과태료가 4만원?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만원 그대로 부과했었는데 유덕열 구청장님 들어오셔 가지고는 견인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거주자에 대해서는 7,200원하고 일반은 3만 2,000원, 미리 20% 감액되나, 그런데 지금도 견인이 있긴 있나 보네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견인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에 보면 1년에 좀 됩니다. 지금 세입은 안 갖고 왔는데요, 잠깐만요. 세입이 1년에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8,000만원 됩니다.
것도
그것도김창규위원
많네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직접 당해봤지만 갑자기 차가 없어지면 죽여 버리고 싶거든요. 제가 말의 표현이 너무 강한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정도로, 갑자기 차 두 대가 다 없어졌는데 어디 바닥에, 나무에다가, 가로수에다가 붙여놨는데 그게 떨어져버리고 없고,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런데 2010년 이후로는 거의 견인이 없다가 요즘은 견인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웬만하면 견인을 자제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민원 전화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도 민원인을 설득하다 보면, 연락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주한테.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견인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될 수 있으면 견인을 하지 말고 계도 위주 쪽으로 많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동
이문동김창규위원
같은 경우는 이문1, 2동이 거주자 주차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과반수가 없어졌는데 그분들은 명절 때나 외부에서, 지방에서 손님이 와 가지고 모르고 그분들은 대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같으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차가 없어져 버리면 막상 이동하려고, 굉장히…….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단속도 계도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타 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단속 같은 거 보면 건수가 많이 하향이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타 구에 비해서 동대문구가 단속이 심했어요. 그런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계몽 위주 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좀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해
참고해김창규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에서 예산현액 20억에서 4억 2,500을 집행하고 54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16억 3,400만원 남았는데 현재 집행내역은 어떤 거며, 사고이월 했을 때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그때 예산이 얼마 지출한다는 걸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문동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고 조성된 비용이 4억 2,500만원 들어간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억 2,500이라는 게 그러면 임시주차장…….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주차게이트까지 다 포함하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철거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철거비용까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16억 3,400만원이 전년도 보상비 다 지출하고 나서 시비 1억 6,000 정도 포함된 사고이월분입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신다고 그랬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는 최대한 앞당기려고 그럽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청사 공모가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하게끔, 연말 정도면 저희가, 설계가 보통 6개월 정도를 잡더라고요, 빨라야. 저희는 빨리 공사를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설계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그걸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항상 저희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건축과에다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작년도부터 거주자 우선주차한 거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8월부터 아마, 7월인가 8월부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만 1년 6개월 정도 저희가 공사, 1년도 안 되네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지금 차량이 40 몇 대 대나요, 48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48대 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8대에 4만원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5만원 받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창규위원
5만원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5만원씩에 48대면 월 240이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자료를 안 뽑아왔는데요. 그때 2개월 동안 했을 때 한 300, 400 얼마인가 나왔어요. 왜냐면 방문차량 있지 않습니까? 방문차량까지 돈이 꽤, 그 정도 되더라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240인데 300만원 들어온다고요? 300만원에 12개월이면, 12개월 다 못하는데 12개월 해도 3억 6,000이에요. 그러다 보면 4억이면 지출 같은 경우는 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거기는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단기 설치하는 거는 한, 주차하는 건 얼마 안 들어갔고요. 한 1억 조금 더 들어갔고 나머지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머지
나머지김창규위원
철거 비용도 다 저희가, 복합청사로 하는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특별회계로 다 들어간 겁니다.
에서
주차에서김창규위원
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나중에 아마 자치행정과하고, 보상비 같은 거는 저희가 비율로 해 가지고 정산을 할 겁니다.
상은
보상은김창규위원
123억 정도 보상이 됐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창규위원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일단 저희 과 예산으로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차행정과에서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얼른 생각했을 때는 공영주차장 한 1년도 안 쓸 걸 지출액이, 4억 2,500을 지출한 데다가 다시 주차장 사업을 한다니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철거 비용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철거비용이 한 3억 7,000 정도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1억 7,0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나머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1억 7,000 중에서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우편요금하고 그다음에 차량시설유지비 거기서 5,200만원이 남고요. 나머지는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특별회계로 저희가 4,900만원 잡아놨는데 일부가 일반회계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지급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산하고 물품취득비에서 전기차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또 4,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1억 7,000 정도 남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지난해에 총 90,000건이 넘었어요. 90,000건이 넘었는데 실적으로 보면 상설 단속반이나 고정식, 이동식을 빼놓고 자진 신고 및 기타는 요즘에 무슨 앱을 깔아서 신고하는 거, 그런 거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 신고 및 기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시민신고까지 포함된 겁니다. 작년에 90,000건 정도인데요.
민경옥위원
90,000건인데 시민 신고 및 기타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여기에 6,057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상당히 많은 건수예요. 많은 건수인데 한 달 기준으로 봐도 500건은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작년에 6,000건이면 그 정도 됩니다.
렇게
이렇게민경옥위원
많은 건수들이 됐는데, 금년에 제가 행감 때 여쭤보니까 많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금년에 많이 줄고 있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단속이 되도록이면 계도 위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는
실제는민경옥위원
여기 상설단속반이 하는 게 아니고, 상설단속반이 하는 것보다도, 여기는 계도를 하죠. 어쨌든 구민들 편의 좀 봐주려 하고 계도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시민이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예를 들자면 실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충전소 맞은편에 도로가에서 인도하고 차량 도로하고는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핸드폰으로 뭔가를 설치해 가지고 찍어서 띠리릭 올라가고 계속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면 정말, 지난 2019년도 2018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거기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장안가스 거기하고는 서로 감정싸움이다 보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민경옥위원
그 맞은편, 성당 쪽으로 맞은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처 같으면 괜찮아, 성당 쪽인데 저는 뭘 봤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에서 가장 부딪치는 게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인가 과장님, 팀장님 다 소송 걸렸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그래도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 듣는 얘기가 지금의 저 팀장님, 윤종식 팀장님이 대인관계가 상당히 좋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오히려 설득하고 잘 인간관계 맺어가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고, 자기가 맨날 찍어서 올리는 거 안 하겠다고 하면서 많이 줄어든 거로 알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렇게 모범적인 팀장님, 현장 뛰어서 그렇게 해 주시거든요. 좀 칭찬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내년에 가면 상당히 줄어들 거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중단 부분인데 그린파킹사업이요. 전년도에 1억 9,108만원인가, 몇 면이나 사업하셨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린파킹 사업이요?
이강숙위원장대리
예, 그린파킹 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 사업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게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려우신 사업일 텐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659개소에 1,650면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할만한 데는 거의 많이 하셨을 텐데 2020년도에는 우리가 몇 면이나 하셨는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14개소에 21면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할만한 곳은 거의 다 해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지금은 상당히 어렵죠, 사업하시기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왜냐면 동대문구가 옛날에 구도심 지역이라 그때는 수요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재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그린파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들이 지역을 발로 뛰면서 집주인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고 또 설득을 시키고 하셔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우리 휘경2동 같은 경우는 그린파킹 사업을 해서 중학교 위쪽으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회기동 쪽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도 없는데 그런 데는 조금 그린파킹 사업이 덜 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 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회기동이나 이런 데, 지역적으로 재개발이 안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강숙위원장대리
주거지, 밀접지역 같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단독주택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왕에 홍보하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