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제2021회 제7차 건설재정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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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스마트도시추진단, 기획경제국 그리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차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과장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스마트도시추진단,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고덕강일지구 6BL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혹시 강동U1지식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하고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그쪽 컨소시엄 단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용어가 고덕강일지구 6BL 지식산업센터하고 강동U1지식센터가 지금 같은 용어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U1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남현위원

U1, 왜 이걸 여쭤보냐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그 시행사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시행사 선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에서 일단 교보증권 6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거기를 지식산업센터 설립하는 그런 업체로 선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지식산업센터 호수를 분양을 하니까 분양 관련 사항만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남현위원

시행사가 선정된 다음에 우리 구청 부서에 사실 관리·감독의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거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분양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남현위원

분양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우리 부서의 나름대로의 책임도 있지 않겠나 이 얘기를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글쎄 저희가 관련 법에 보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뭘 점검하고 뭘 확인하고 이런 사항들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런 분양을 지식산업센터가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서 했던 거고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분양 공고안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해 주고 그리고.

단히

간단히김남현위원

좀 얘기해 주세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분양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어디까지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남현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 부서에서 시행사도 선정했고 분양에 대해서도 아까 처음 과장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한다고 했으니 어느 정도 분양 때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우리 부서가 나름대로 관리 책임이 있지 않겠나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입주자 모집공고가 5월 17일 오후 늦게 문화일보 석간하고 그리고 강동U1지식센터 사이트를 들어가야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5월 18일 그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선착순이거든요, 청약응모가. 그러면 그 다음날 오전 9시인데 모집공고를 그 전날 문화일보 석간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강동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최소한 모집공고가 일주일 전이나 3일 전이나 이렇게 되어야지 맞는 것이지, 응모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예요. 많은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엄청 많아요. 어떻게 그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모집인데 그 전날 오전도 아니고 그리고 또 문화일보사에는 좀 아쉽지만 대중화돼 있지 않은 문화일보의 석간에다가 모집공고를 내요. 그러면 청약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분양 공고안에 대해서 사실 안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선착순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돼서 그렇게 된 거고.

김남현위원

제 질의에 대한 핵심의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까지 언제 시간을 주고 하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에

거기에김남현위원

구민을 위한 우리 부서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구민을 위한 사항은 사실은 거기에 20%를 강동구민.

김남현위원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20%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응모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반복하게 하지 마세요. 18일 오전9시부터 선착순 그런데 그 전날 17일날 문화일보 석간에 모집공고. 이게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돼요. 이게 바로 우리 구청에서, 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약금을 냈는데 미당첨자들이 있어요. 미당첨자들에게 청약이 안 됐으니까 돈을 돌려줘야 되죠. 보통 제가 알기로 SH 같은 데서 3일 이내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약자수가 워낙 많아서 몇 백억 되는 청약금인데 돌려주는 기간이 23일이 소요됐다는 거예요, 23일.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갑작스럽게 그 전날 공고가 되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의 여유라는 게 1억씩 은행에 넣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는데 10%의 청약금을 내는데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어떤 분은, 여기 자료가 있는데 1억을 내는데 마이너스 4,800만원이에요. 이런 분들은 청약이 당첨이 안됐을 때는 빨리 돌려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23일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몇 백억 되는 청약금 전체적으로 분양대행사는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자이득. 그런데 개인들에게는 엄청난 이자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시행사 선정하고 분양 맡기고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든 내버려둬야 되는 게 우리 부서의 입장인가.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돼요. 사실은 강동비즈밸리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미래 우리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양권으로 엄청난 기업이나 기득권자들은 이득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 꿈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을 갖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거 앞으로 또 어떤 분양이 있을, 물론 이것도 한번 확인은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관심 갖고 확인 꼭 요청드리고 확인 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답을 주시고요. 이런 일 정말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동구 거주자 20%에게 혜택을 준다, 먼저 할애를 한다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할애를 했는지 별도로 할애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 공고문에 호실을 600개인가 400개 호실이 되는데요. 그 부분의 20%를 호실을 정해서 강동구분들은 어쨌든 20%를 빼놓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무튼

아무튼김남현위원

20% 할애했다는 것은 좋은 취지고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20%를 할애를 하는 그런 혜택을 드리면서도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어서,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모집공고를 왜 우리가 그 다음날 오전9시인데 그 전날 석간에 이건 타당성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미청약금 환불의 문제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사실

사실김남현위원

여기에 SH 낮은 보상가 때문에 지금 원래 원주민이 소송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 우리 원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이런 아쉬움도 많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정도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하기 전에 우선 사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원들은 세 가지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9조 의결권, 40조 서류제출 요구건, 41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올해 일곱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국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집행부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자료가 요구되면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의 의무를 방해하는 것, 의정활동의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서류제출이 항상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핑계는 공개의 법률상으로 서류제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6번 해석을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관해 국민이 공개 청구했을 때는 자기의 개인적인 신상에서 불이익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제외를 하구로 당연히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묵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는 각성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작년에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는 저희가 시정조치결과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서 감사담당관의 답변이 어떻게 됐냐.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를 하면서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계속 전부 다 공금을 어떻게 불이익을 했어도 전부 다 주의, 교육 처벌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어떤 기준을 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는 자체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례 중요한 위법·과실행위 반복적 발생이 되지 않게끔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나가겠으며, 사전예방을 위해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발췌한 감사사례집을 배포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배포했습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배포했습니다.

했던

배포했던신무연위원

근거자료 있어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요. 공문을 통해서 시행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이 업무추진비 여기에도 집행에 대해서 너무 자꾸 부정적 사례가 반복적으로 돼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집행 시에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지적사례를 배포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일상경비 감사 진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고 하다 보면 순환보직 원칙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전보하고 있고 신규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잘못들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교육이나 사례전파를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런 모든 것이 자꾸 계속 반복적으로 재발 발생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징계의 수위가 아주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것이 한 번이라도 발생되고 나면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강력한 징계수위가 됐다하면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지 않겠냐. 또 하나는 이게 업무가 파악을 하려고 할 때는 이미 인사이동이 돼 버려요. 중요한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인사규칙을 지켜서 근무기간 연수를 보장해 주는 그런 것이 되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인사이동이 돼서 되면 거의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가 바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생각일 뿐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일부분의 동조를 하는 것입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처벌수위는 말씀하셨던 대로 잘못된 것들이 개인에게 계속 반복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비례원칙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만큼 처벌수위가 있어야 되는 것도 동일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부분들 저도 공감합니다만 저희 부서 관련된 사항이 아니어서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법적으로 돈이 출금사항이 몇 백만원 씩 이렇게 되는 집행을 잘못한 상황이 있어도 어떤 것은 환수조치되지 않은 거죠. 전부 다 보편적으로 직원교육, 주의촉구, 직원교육, 주의촉구 전부 다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안 된다 이거라. 앞으로는 좀 더 있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감사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거 재발 방지하도록 해 주세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고요. 노동권익센터.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한 것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해 놓고 집행이 저조했어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신무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보면 530쪽 자료요구 17번이에요. 공통이요. 거기에 보면 처음에 예산에 15억 3,1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집행은 3억 3,000밖에 안했어요. 22%밖에 안했어요. 이런 거로 인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편성 못하는 상황이 있죠?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수위예측을 정확하게 못 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한 부분은 맞춤형 홍보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했다 그런 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노동자 특별지원사업인데 그 지원사업 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청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보가

홍보가신무연위원

미흡했습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보가

홍보가신무연위원

미흡했어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홍보는 포괄적인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지금 대상자가 건설종사원, 건물청소원, 경비원 그런 분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쪽에 홍보를 치중을 했어야 되는데.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할 때 이런 비용추계를 할 때는 편성하려고 하면 좀 정보를 많은 어떤 데이터 상으로 가져가주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청년 수당 주겠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예산 38억을 설명하러 왔길래 이거 어떤 근거 자료에서 하느냐, 나중에 15억으로 줄여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하듯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예산편성이 다른 데 예산 편성을 정말 중요하게 못하는, 많이 삭감된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된다. 이런 집행부에서 하는 행태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앞으로 이런 걸 갖다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고요, 기획조정과장님.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 이은주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자료에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소송비용 회수 현황을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회수가 92%까지, 95%까지 승소했다고 자료가 말 했어요. 그런데 승소에 대해서, 소송 비용에 대해서 회수 건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미흡하거든요.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100%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승소했으면 승소한 승소비율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미흡한 겁니까?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하고 우리 회수는 부족하고, 회수는 불과 22%인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최근 3년 동안에 미회수율은 49%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 저희들도 저희 과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나 하고는 있는데 패소자가 주소 불명인 경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압류추심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좀 더디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승소 했으면 승소해서 우리 성과급도 변호사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변호사한테 이 모든 걸 갖다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왜 100% 지급을 다 해요? 이만큼 92건이나 승소했다고 하면 승소한 것에 대해서 회수가 그만큼 가야지, 안 그래요? 과장님. 이런 것들이 뭐냐하면 업무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내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 모든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것도 하나의 국민의 세금이고 예산입니다. 그럼 당연히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노력해서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것은 100% 집행하고 패소해서, 회수도 해야 되는 거지. 분명히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만 되는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호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하게

각별하게신무연위원

신경을 써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많은 강력한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649페이지, 자료 요구 번호 19번입니다.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현황을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본위원이 작년에, 재작년이죠. 강동구 각종 위원회 조례 전면적으로 제정한 거 알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대표발의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보면 65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복 현황이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과장님, 너무 심각해요. 지금 보면 이 건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심각한 사항이라, 왜냐하면 조례를 위반한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위원회에 조례 명목이 있는 내용 중에서는 3군데 이상의 위원회에 등록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 놨는데 우리 강동구청은 지금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지금 위원회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이게 그때도 문제가 돼서 명확하게 조례에 명기까지 해 두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냐 하면 단순히 3명에서 4명 정도 된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심지어 열군데 위원회에 중복이 되어 있으셔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발굴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획조정과가 전담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부서에서 이게 다 법을 어기는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과에다 요청을 해야 될 상황인가 지금 그렇게 심지어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위원님 지적도 맞으신데요, 일단은 기존에 위원회가 본인들이 속한 위원회에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나가시게 하시기보다는 임기를 마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리를 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진선미위원

그 부분도 제가 봤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인거예요.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그 시행일자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에 따르지 않고 이중적으로 계속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저는 이런 것들은 처음 봤습니다. 9군데씩 들어가 계세요. 한 위원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진짜 다양하게 들어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정말 너무 답답한 상황이네요. 과장님. 이건 전 부서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법 위반하지 말아 주세요. 어떻게 구청에서 조례를 위반해서 하면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문으로 해서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진선미위원

다시 한 번 요청 드릴게요. 지금은 단순히 그냥 위원회 명수만 나와 있는데요, 그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지금 위원회 옆에다 적어 주셨는데 임기 다시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각 부서마다 요청을 하시고 추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받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요구

자료요구진선미위원

번호 37번입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유의 깊게 보는 부분들이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공사 등 용역 물품 등 500만원 이상 요청을 드렸어요. 자료 보시고 계시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는 행사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작은 행사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최대한 청년 업체일수록 관내 업체 위주로 수의계약을 말씀드렸고 1,000만원 이하의 것들은 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성 기업 5,000만원까지,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예를

예를진선미위원

들면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과장님이 계실 시기 때는 아니었지만 2019년도에 계약명에 보면, 위원님, 죄송한데 좀 조용히 해 주시겠습니까? 옆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질문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양평호위원장

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다른진선미위원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을 때는 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금액이 1,000만원이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왜 이렇게 외부 업체로만 진행이 되는지, 보면 간단한 거예요. 설치하고 행사 유지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수의계약을 할 때 1,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 사유를, 2,000만원이하 통상적인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5,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이런 거는 규정이 다른 목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원이하의 소액이기 때문에 꼭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동안에 일을 했으면 일을 잘 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선정을 하게 된 거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다만

다만진선미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 강동구도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여러 모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에는 작은 행사 규모의 사업도 많은데 특히나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관내에 있는 청년 업체들 많이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감사담당관님.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진선미위원

자료요구번호 4번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자 처분 현황 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100% 증가가 됐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도 워낙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강동구에서 증가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분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러는 것인지 기강해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로 보면 말씀하신대로 100% 증가했습니다만 건수로 보면 2건 증가했는데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많이

많이진선미위원

증가했죠. 과장님, 단순히 몇 명이, 그러면 40명이 많고 4명이 적고 이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분석 가능할 정도의 경향성의 차이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오히려 단속이 강화되면서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음주운전 기준이 보통 정직하고 감봉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혈중알콜 측정량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0.08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 또는 중징계 하게 되어 있고요. 정직에서 감봉 기준으로 되어 있고 0.08 이상인 경우에는 강등에서 정직 이렇게 징계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혈중알콜 농도 등에 따라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히

단순히진선미위원

그런 기준으로 처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 강동구에서 특히나 감사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기획 같은 걸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교육을 따로 하나요? 혹시 이 분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사례를 저희가 전파해서 부서나 개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사실은 최선일 부분일 것 같고요. 예전에 단속되지 않았던 부분들, 예를 든다면 자전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단속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단속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사례나 기준이 변경됐을 때 교육이나 사례 전파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자료요구번호 11번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됐는데 한 개 만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양평호위원장

간단하게.

진선미위원

예,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번호 11번이고요, 감사관 추천 우수공무원 표창 수요자 명단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하고 명수가 다른데 이게 정해져 있나요? 1년에 추천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가?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때 부서들의 우수한 사안들에 대해서 추천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실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방금진선미위원

제가 문제 있는 부분들은 지적을 하긴 했지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신규 직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도 많이 제안을 드리기는 했는데 보면 사실은 우리 강동구에 지금 계약직부터 다양한 공무원 분들이 계신데 약 1,700명 이상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분들은 그만큼에 대한 포상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연간 18명, 제가 현장을 돌거나 만났을 때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해 주신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감사담당관님.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조동탁위원

6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 계십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보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보면 거의 훈계 아니면 불문경고, 견책, 주의, 이 세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징계 수위가 높은 그런 건 없습니까? 자체 조사에서 해서 솜방망이에 그쳐 놨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비례 원칙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또는 징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는

이거는조동탁위원

징계라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여기서 징계에 해당되는 것은 견책이 징계에 해당되고요.

책이

견책이조동탁위원

잘못을 꾸짖는 게 견책인데 그렇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조동탁위원

불문경고는 죄를 인정하는 거고 견책은 잘못을 꾸짖는 거거든요. 훈계나 비슷한 건데, 이게 보면 거의 자체조사,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위 작성이라든가 그런 큰 범죄가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로 그치는 것은 계속 유발된다는, 해도 괜찮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또 직원 해당자가 느끼는 처벌의 수위는 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조동탁위원

이 적발 사유를 보면 상당히 위반하고, 적발 사유를 보면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풀려 나잖아요. 따끔한 뭐 하나가 없으니, 이게 서류에 입각해서 만들어 진 거지, 실질적으로 감사과에서 제대로 이 부분을 짚고 넘어 가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조금 전에 우리 진선미 위원도 질문했지만 음주 같은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약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을 혼내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게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까지 이어질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은 저희가 위반 내용이나 적발 사유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 정도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벌백계 하지 못했다 이런 꾸짖음이시면 충분히 감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래전

오래전조동탁위원

일인데 음주운전으로 몇 번 걸렸어요. 면허가 취소된 분이 한 분 있어요. 공무원 중에, 그 분은 결국은 문제가 크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옹호를 해 버리면 조금 실수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칼을 뺄 때는 과감하게 빼 줘야 더 이상의 뒤탈이 계속 범죄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필요할 때는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비례원칙에 의해서 잘못한 부분들은 그것에 맞게 과잉금지원칙에 의해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님

담당관님조동탁위원

이렇게 보면 불문경고, 훈계, 주의 뭐 다 견책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자체가 업무를 심각하게 해태했다라는 것으로 전부 다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물론 여기에서 보시면.

감을

행감을조동탁위원

떠나서 과장님, 행감을 떠나서 올가을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거는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건수가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가을에 제가 꼭 볼 거고요. 수고하셨고, 우리 이은주과장님.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 이은주입니다.

조동탁위원

39페이지에 보면 행정·민사 재소송해서 보면 패소도 많고, 패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승소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적정선에서 해결 못합니까? 이게 서로가 소송을 걸게 되면 피해도 많이 일어날 것이며 이 부분이 또 질 수 있는 거는 왜 우리 강동구청의 자문변호사가 그렇게 많이 있고 그러는데 왜 지는 거죠, 지는 부분이?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패소 원인에 대해서는 건건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거라서.

조동탁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게 생겼으면 자문변호사를 미리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마무리를 하는 게 정상이죠. 소송 가서 지면 그게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나 보건소 같은, 위생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여기도 몇 건 들어와 있네요. 위생과 같은 경우는 경쟁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경쟁을 하게 되면 옆집하고 옆집이 2개 호프집이 있어 요.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를 투입을 시켜요, 가짜로. 성인처럼 해 가지고 그게 경찰 불러가지고 걸려듭니다. 걸려들면 100% 그분은 한 3개월 내지 1개월 정지를 먹어요, 검찰에 가서. 검찰에 가서 정지를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결국 옆집 고발당한 가게는 벌금내고 정지 먹고 해서 결국 문을 닫아서 거의 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도 물론 우리 위생과는 아니지만 위생과 같은 경우도 한번정도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참작을 해야 됩니다.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요즘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술값을 계산을 하고 경찰을 불러놓고 보면 미성년자예요. 그놈들이 불러요, 이상하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사회적과장님 잠깐 뵙죠.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최순남입니다.

항상

항상조동탁위원

엔젤공방이 이슈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어김없이 또 여기 엔젤공방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벌써 여기 끌어온 지가 한 5년 됐죠?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2016년.

조동탁위원

5년 동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저는 5년 동안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돈을

돈을조동탁위원

그렇게 많이 투입했는데 성과가 있었어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돈이 많이 투입된 만큼.

많이

많이조동탁위원

투입된 만큼 성공을 하는 겁니까? 2019년에는 3억 9,400이 들어갔고요. 2020년에는 1억 9,520만원이 들어갔고, 올해 벌써 2억 1,800만원이 하반기 이제 넘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2021년도에 3개를 더 추진입점을 시킨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 평가 및 문제점을 보면 여기 기재가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실무자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거기가 외진 곳이고 사실 그게 만들어지려면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여기다가 계속 부어야 됩니까?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거기 최초 목적은 변종업소.

적을

목적을조동탁위원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더 잘 아니까.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현재 25개가 조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5개 공방이 자립을 해서 저희가 보증금도 환수를 했고요.

조동탁위원

5년 지났으니까 당연히 환수가 되죠. 그런데 자립했습니까, 자립돼 있어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5개.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흑자가 나고 있습니까?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자립을 해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5개 업체는 흑자를 보고 있다?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25개 업체죠?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5개 업체 중에서 5개는 지금 흑자로 돌아섰고, 전환이 됐고 나머지 업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나머지는 청년들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사업이 안 돼서 그만둔 점포는 있습니까?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딱 한 군데 있어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사

하기사조동탁위원

강동구에서 계속 돈을 대주니까 망할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상품은 주로 강동구에서 홍보해 주고 있습니까?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구천면로에 사회적기업 함께가게라는 판매 판로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엔젤공방의 제품들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5월에 오픈을 했고요.

는데

했는데조동탁위원

어때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아직은 홍보가 많이 안됐고 구천면로도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지 머무는 길이 아니라 가지고 아직은 조금 미비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별로 없으니까.

양평호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공방

엔젤공방조동탁위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퍼주는 것도 좋지만, 퍼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5개 업체 흑자 냈다고 그러는데 흑자 난 내역을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한 부 주십시오. 내가 보겠습니다.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스마트추진단장님.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20년도에 공모사업을 많이 했었죠?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에서

거기에서이승일위원

받았던 수상액이, 자료가 85쪽입니다. 수상액들이 나와 있는데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공모사업을 3억 받으셨죠?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비용은 어디로 쓰여 졌나요, 쓰임이?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관내 시설에 스마트에어샤워하고 발열감지로봇.

거는

그거는이승일위원

우리 예산에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공모사업 비용으로 안 나가고?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공모사업 비용하고 예산비용하고 합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이승일위원

4월에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지원사업이라고 1억 2,000을 공모사업으로 받았어요. 이 비용은 어디에 쓰여 진 거예요, 1억 2,000은?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잠깐만요, 1억 2,000? 그게 1억 2,000 사업은요, 저희 개인용 이동수단 스마트스테이션 구축하는 데 들어간 예산입니다.

활용

로봇활용이승일위원

사회적약자 편의지원사업은요? 이것도 다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예산하고 이 공모사업에서 받은 비용하고 다 합쳐서 사업들을 진행했던 거예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신 아까 1억 2,000 그 사업은요, 개인용 이동수단 스마트스테이션 구축사업으로 저희 그 시설비가 일부 6,000만원 같이 들어간 거예요.

디에

어디에이승일위원

들어가는 시설비예요, 시설비라는 건?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테이션 구축하는 전기시설을 끈다거나 이런 도로 공사하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렇게

이렇게이승일위원

수상공모사업으로 수상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출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따로 기준이 이런 것들이 없어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공모사업 진행하면서 공모서에.

기에

여기에이승일위원

이 공모사업과 합당한 사업에 쓰여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렇죠, 그 공모사업 취지에 맞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공모사업 취지에 맞으면서도 예산과목도 맞아야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고

집행하고이승일위원

나서 보고하나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집행하고 나서 저희 지금 결산서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결산서 말고.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사업은 서울시디지털재단하고 서울시랑 같이 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디지털재단에 저희가 결산자료를 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서울시나 상급기관에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출내역들을 보고하는 게 있어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다 보고합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 이은주입니다.

올해

올해이승일위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없었어요, 올해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작년부터 지금 코로나로.

혹시

혹시이승일위원

다른 구도 없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울시

서울시이승일위원

자체에서 이런 공모사업 자체를 안 한 건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평가를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2019년도에 우리 구에서 수상한 것 중에 옥외광고물에 대해 수상한 것이 있었죠, 표창 받은 게? 자료에 없는 것 같아요, 보셔도 없을 것 같아요. 기존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우리 기획조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건가요? 다른 주무부서에서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자료요구를 한 건가요, 기획조정과에서? 아니면 기획조정과에서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 공모사업한 것에 대한 내역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9년도 말씀하신 건가요?

이승일위원

예, 왜냐하면 ’20년도에는 안했다 하니까 ’19년도 12월 달 거까지는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잖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들이

자료들이이승일위원

좀 빠져 있어요. 우리 강동구에서 낸 소식에도 있는데도 여기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청년 중심 가죽패션으로 해 가지고 수상 받은 게 있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2019년 말씀인가요?

어요

없어요이승일위원

? 청년 가죽패션으로 인센티브 3년 동안 해 가지고 확보했다고 해서 2억 1,4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내역이 어디 있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외부기관 평가라서 지금 인센티브.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2019년도는 시 인센티브사업도 같이 들어 있잖아요. 이게 ’20년도는 없다 치고, ’19년도 거 여기 시 인센티브사업 있잖아요, 왼쪽에.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죄송합니다. 아마 누락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 챙겨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평가를 할 때 분야별로 평가되지 않나요? 우리 구 평가를 받을 때 세무면 세무, 환경이면 환경 이런 각 과별로 분야별 평가도 좀 있지 않나요, 자료가?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야별

분야별이승일위원

평가자료도 같이 옆에 관련 부서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죠? 다른 구는 분야별 평가도 쭉 내놓더라고요. 보건이면 보건, 환경이면 환경 따로 나오던데 저희는 자료 자체가 너무 허술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이게 수상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자료로 제출을 한 것 같고요.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우리 여기는 ’19년도인데 2018년도에 시 인센티브사업에 얼마 정도 우리가 수상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 자료에는 없어요, ’19년도밖에 없어서. ’18년도 게 얼마인지 아세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시구공동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일위원

예.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2018년도에는 12개 분야 6억 600만원을 수상한 바 있고요. 2019년도에는 12개 분야 3억 3,200.

리가

우리가이승일위원

받은 금액대로라고 한다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좀 못했네요, 이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18년도보다 ’19년도가 떨어졌네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이게 아마 총액이나 이런 사업의 총액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구공동협력사업이 시에서도 부담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각 구별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측면들이 있고 평가나 이런 부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이렇게 우수평가 받을 때 신청할 때 신청비용이라는 게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신청비용은 없습니다.

청할

신청할이승일위원

때 뭐 비용이 있어요, 평가받을 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시구공동협력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외부기관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외부기관은 저희가 국제평가라든다 그런 경우에는 자료를 원어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번역이라든지 그런.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국내기관으로 할 때는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국내기관에서는 저희가 홍보비를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단다든지 그런 사업을 응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나

광고비나이승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출했던 내역이 있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광고비를 지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승일위원

신청비용만 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신청비용이 있는 경우에도 저희는 국내사업은 응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안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신청비용이 들어가는 내부기관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기에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거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해는

올해는이승일위원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미실시한 것 같은데 우리 기획조정과에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게 있나요, 우리 구가?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저희는 작년까지 많이 장관상이 주력을 했고요.

양평호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많이 작년에 한 17개의 장관상을 수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수상 훈격을 좀 향상해서 국무총리나 대통령상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누락된 부분들 있으면 체크 좀 한번 해 주세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앞서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본적으로 마음에 갖고 있고요. 기획경제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무감사에 있어서 서류제출 요구를 먼저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실한 사항이 보여서 다시 요구를 했는데 일단 이 앞에도 먼저 의견을 한번 여쭈고자 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지금 구청에 있어서 저희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내역을 서류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항을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이, 근무자명이 저는 있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시간외 수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 외부에서도 수차례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희가 정보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심의를 했을 때 개개인에 대해서는 그게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내려졌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 외부에서의 요청과 저희 의회의 기관에 대한 그리고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청에 있어서는 혹시 다르게 법적 자문을 구하시거나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법적 자문을 받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강화가 되다 보니까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화된 정보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게 또 잘못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료는 조금 힘들지 않나.

김영민위원

국장님께서는 매년마다 실시되는 의회에 기본적인 권한인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이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공무를 보는 내용에서 초과적인 근무에 대한 내용을 내역들을 개인별로 받는 것이 국장님께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봐 집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살펴볼 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툼이라는 말씀 자체도 좀.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개개인에 대한 청구도 예를 들어서 월 별로 총 몇 시간을 근무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제가 그건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이런 입장이라면 제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고 절충안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또 그 문제가 야기됐을 때 여러 가지로 공개한 직원들이 또 다른 직원한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에 지금 공무에 있어서 초과근무 내역, 얼마큼 초과근무를 했는지 이만큼 했는지, 그런 내역들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어떤 침해가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드세요?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따져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월 별로 얼마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개인에 감정상에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왜 이게 필요한 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 있고요.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요즘 그게 다각도로 외부에서도 많이 여러 가지 정보공개 같은 게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이나 인사팀 중심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거처럼 무질서하게 유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 어떤 특정인을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부서별로 요구한 거고, 국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공무를 보고 세비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초과 근무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거기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은 초과근무 내역에 관련된, 그리고 근무자별, 그리고 근무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다른 내용이 아닌 정확하게 강동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이름, 그리고 그 공무원이 얼마만큼의 초과근무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받는데 있어서 이게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여기 기획경제국장님의 입장을 제가 조금 들어 보고 싶은 내용이었던 거고요. 말 그대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밑에 대부분 전체 직원들의 생각과 일률적으로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도 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이 서류 제출에 있어서의 근무자명이 표시가 되는 게 개인정보 침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똑 같이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요. 법적으로 해석상에 문제가 과연 뭐가 맞느냐, 정보공개하고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이거에 대한 해석상에 문제라고 봐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고문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개인의 생각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인

법적인김영민위원

문제에서 저희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서류제출 요구 권한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서류제출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국장님 자리에서에 대한 권한, 그리고 생각들을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다분히 생길 수도 있는 발언들이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초과근무 내역, 그리고 특근매식비 지급내역, 이렇게 두 가지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저희 강동구청 내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본위원의 생각과 함께 거기에 있어서 특근매식비에 대한, 초과근무에 대한 해당 직원의 매식비가 정확하게 지급이 잘 되는지, 그리고 말 그대로 초과근무를 했는데 식사를 해야 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처음 들어온 9급부터 8급까지 좀 관리자에 속하지 않는 직원들이 그 부분들을 말하지 못하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있어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장님의 입장을 들어 본 바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의미신 거죠?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약에 하위직급에 신규직원들에 대한 염려라면은.

거는

그거는김영민위원

제가 확인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니라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공직에 오래 계셨잖아요. 오래 계셨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당연히 잘 파악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나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의회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오랜 공직생활 속에서 분명히 이런 내용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서류제출을 했을 경우에 개인정보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까지 공직에 계신 것에 있어서 잘 판단이 되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양평호위원장

자, 정리해 주십시오.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짧게 제가 답변 드리면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해 주신 건 고맙고요. 다만 내부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규 직원이나 최근에 들어온 직원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내부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말씀에 있어서 잘 되고 있다라는 이런 말로 끌날 거라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각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사실 기획경제국장님이 이 부분을 하셔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이 부분은 인사 파트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의견을 여쭤본 거니까, 알겠습니다. 생각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기획조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 앞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역사 먼저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용역사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그게

그게박원서위원

원래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이 연구원은 주로 경제 기초 펀드 멘탈 원가계산 산정 등 이런 경제적인 기초사업 부분에서 연구가 주 목적인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사가 과연 우리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공사로 전환하는데 용역을 하는데 타당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들에 대해서 연구팀들 이력과 그동안 연구 활동 내역을 저한테 서류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원서위원

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5월 26일날 연구용역 최종 보고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개최했습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연구

연구박원서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공단을 공사를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성이

타당성이박원서위원

나왔다고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공기업은 제가 알기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르면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는 구청장님은 서울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협의는 되어 있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기존에 공단이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단이 설립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신규로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공단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해서 타당성 검토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구청장 승인을 받은 이후에 구의회 동의와 또 조례 제정이 있은 후에 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알기로는 공단은 공사로 전환할 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것이 저도 봤지만 공기업법 아까 49조에 따르면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는 공단에서 공사로 가는 것도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말씀하신 게 맞다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신규 설립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조직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협의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박원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저는 반대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게 보니까 공사로 전환이 되면 사업 대부분이 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주택 사업, 토지개발 사업, 이런 어떠한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안 그런 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영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해져

정해져박원서위원

있지는 않다고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공기업법에 보면 제2조에 보면 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주택 사업, 토지개발 사업,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던데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 했던 연구원 있잖아요.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연구팀들에 대해서 이력과 연구 활동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이유는 우리 용역을 하다보면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다 보면 그 용역의 취지하고 맞는 연구팀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지금현재,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어떠한 게 아니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펀드, 뭐 기초 펀드라든가 원가산정이라든가 이런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그것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공사 전환하는데 연구를 하신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박원서위원

25개구 중에서 공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서울시 내에서는 중구하고 금천이 준비.

지금

지금박원서위원

하려고 준비 중이고, 경기도에는 몇 군데 있는데요, 아직 25개구 서울시에는 아직 없는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요구 공통에 358쪽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2019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에서 불용액이 1억 2,500정도 잡혀 있는데 2020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37억 7,000, 81억 정도에서 44억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 발생하는 사항이 인원수가 신청이 부족했다 이렇게 하는데 참여가 미비했다는 것 같은데 그게 집행부에서 홍보가 덜 됐는지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집행이 불용이 됐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사업이 인원이 적었던 건 아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 관련이 있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니 정부에서도 굉장히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렇게 이른 시기에 돈을, 하반기에 돈을 보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칭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구비도 늘어나고 시비도 늘어나야 되고 해서 사실 사업 모집과 사업기간이 너무 짧았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접촉을 하지 않고 그런 때인데 현장에서 정책을 따라가기는 약간 괴리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사실 금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공공근로 대상이.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올해 집행은 어떻게 잘 순조롭게 가고 있는 건가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한 상황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예산이 너무 임박하게 해서 내려왔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임박하고 또 예년과 달리 너무 많이 보낸 거죠. 정부에서.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전년도에 강동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에 여기 부분도 보면 불용액이 1억 2,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덜 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착한 임대인 사업도 사실 전년도에 홍보도 많이 하고 각 동에서도 같이 움직여서 했는데 사실 그게 어떤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건물주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어떤 권유하고 협조해 달라, 도와 달라고 하는 읍소하는 입장이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스마트도시추진단. 행감 공통에 351쪽을 보시면 우리 강동구는 스마트도시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금 관제센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전?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관제센터가 지금 이제 총무과에서 전기승합공사를 해야 되고 또 일부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건물을 증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후속으로 이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롭게

순조롭게이원국위원

진행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군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노동권익센터장님.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자료

행감자료이원국위원

공통에 348쪽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지원신청을 하고 그러잖아요, 일자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2019년도에는 했고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에, 못했습니다.

랬을

그랬을이원국위원

때 우리가 지금 노동권익센터 취지에서 보면 어느 방법에서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인데 어떤 의견이세요? 왜냐하면 노동자를 보호해 주고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생각에서 취업을 시켜준다는 사항인데 왜 그렇게 미집행을 했는지 그걸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지 아무튼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신청이 1개조 당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신청업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신청업체가 없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박람회에 참가지원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요.

원국

이원국위원

’19년도에는 그래도 꽤 많이 업체가 많이 와서 박람회 개최했는데 왜, 그러면 우리 노동권익센터에서 좀 홍보나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안 하셨다는 소리인가? 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인력충원이 안 돼서 또 그렇게 봐야 되는가?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올해는 계획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부분에서는 박람회 개최해서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긴 한데 그게 우리 구민을 위하는 정책이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화폐 발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발행했는데 강동사랑이라든가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호응도는 어떻게? 전에 처음에 30억했다가 100억했다가 올해는 어떤 방향까지 나가는 것인가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저희가 지금 올해 빗살머니가 130억 발행을 했고요. 강동사랑상품권은 올해 200억 발행예정입니다.

예.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지금 발행해서 우리 구민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좀 나올 수가 있나요? 지역활성화에 대한 것, 강동사랑상품권을 어떤 업종에다가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나요, 데이터가?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강동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395억원을 발행을 해서 330억원을 주민들이 사용을 했고요. 대부분 사용한 게 음식점, 식품점, 의원 그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빗살머니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230억원을 발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162억원을 주민들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행액의 한 71%를 사용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71%,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담당관님. 행감자료 공통에 346쪽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공직비리 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다음에 6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우리가 지금 구 자체감사가 많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300건 정도 대략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한 200건 정도가, 많이 줄긴 했어요, 제가 판단해 보기에. 그런데 공직비리 신고센터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아까침에도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직원교육 실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직원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거죠? 장소에 나오라고 해 가지고 의무교육처럼 교육을 시키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제공하고 부서별로 자치교육 실시한 후에 결과를 보고받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별로

부서별로이원국위원

자체적으로?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자료를 제공한 상태에서 부서별로 자체교육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왜 그렇게 자체감사에서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님이 감사를 해봤을 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자체감사 실시할 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합법적 감사나 이런 부분들로 자체감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매번 적발되는 그런 내용들은 반복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그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감사착안사안들을 발굴해서 그것들을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발되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정부분 정도는, 물론 개선되고 그런 것들이 적발이 안될 만큼 완벽한 업무수행을 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업무가 개선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원국

이원국위원

지적사항이 적게 나오도록 많이 얘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건 자체감사에서 조금 순환보직에서 서로 연계가 안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건가?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가 더 그런 부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나 아니면 그런 사안들, 자주 살행하는 사안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공유나 이런 부분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공직비리 신고센터 운영도 하는데 거기에도 활용을 해서 앞으로도 지적사항이 좀 안 나오게끔 그런 조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5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감사담당관님.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항을 보면 사실은 조동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제가 추가로 강조드리는데 사실은 위반사유를 보면 전통시장주차장 건립해 가지고 부당매입, 이게 굉장히 신청서류 허위작성 엄청 무시무시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의, 훈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지금 심사결과가 네 가지밖에 없습니까, 불문경고, 주의. 훈계, 견책?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어떤 행동강령을 위반해도 결국 네 가지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불문경고와 견책은 징계고요. 징계는 저희가 징계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사항이고요. 주의와 훈계는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 하는 처분이고요. 중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거하고 당사자가 받는 압박감의 차이가 사실 상당히 큽니다. 훈계만 받아도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반사유가 굉장히 부당처리, 허위작성 굉장히 크거든요. 개인정보 목적외사용, 개인정보유출 큰 범죄행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위반사유를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기 보면 민원불친절의 위반사유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민원인하고 그 민원을 맡았던 공무원 간의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되었는지 사실은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이런 조례를 이승일 위원이 발의해서 전면 개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억울함은 없는지. 지금 몇 건의 사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 많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때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면 그런 부분들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로 실제로 민원제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인의

민원인의김남현위원

얘기를 듣고 담당공무원에게 주의, 훈계가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그련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질 때,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 처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그 상황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창출과장님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자꾸 모집공고에서 강조를 한 이유가 사실은 분양대행사하고 또 연결된 개인이나 회사에게 사전에 그냥 분양공고 호수와 계좌번호를 사전에 알려줬다. 이런 소문인지 실제인지 몰라도 이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자꾸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급한 상황에서 모집공고를 냈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연락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것 확인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그렇게 떠도는 소문인데 원래 당초에 기업에서 분양방법을 수의계약을 하겠다라는 것을 수의계약을 할 때 당신들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 그랬더니 거기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공고안을 고민을 해 와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가 됐었던 부분인데 사전에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일부 사람한테 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사전에김남현위원

정보를 제공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데 안했다 치더라도 내 얘기는 이런 소문이 나오게 된 게 분양공고를 2, 3일전이라도 했으면 이런 소문도 없고 민원제기도 줄었을 텐데 분명한 것은 공고날짜 정도는 사전에 서로 상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있었겠지 않냐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거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양평호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실은

사실은김남현위원

금방 시간이 하나 남았는데 가버렸어요. 저 아까도 정확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30초만 하십시오.

김남현위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149쪽을 보면요. 아까 이것도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지금 수의계약 건인데 50건 중에 강동구가 15건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잘하는 업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강동구에서 잘하는 업체를 발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선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꼭. 강동구 50만이 되는 이 인구 속에 그 많은 업체 속에 잘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부서의 노력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거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과장님.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 이은주입니다.

신무연위원

자료요구에 공통 22인데요, 이거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할게요. 이게 뭐냐면 구청장 공약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이었는데요. 이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도 전부 다 구청장 공약사업들로 다 넣어놨어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죠? 구청장 처음에 공약 내놓은 사업 똑같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할게요. 구청장 공약사업 여기 있는 상태에서 정말 진정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진행사항 과정을 여기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지. 전에부터 우리가 이어온 사업이 계속사업이었는데 그것이 다 완료되면 구청장공약 이행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거 분리해 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다시 한번 주세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정확하게 요구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신무연위원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한테 처음에 구청장 공약사업 있죠, 여기? (자료를 보이며) 이 공약사업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사업을 해 가지고 온 사업들을 갖다가 각 부서별로 전부 다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이행사업으로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청장 공약사업이 완료된 사업으로 갖다가 자료를 분리해서 달라 이거죠, 각 부시별로.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기존에 사업으로 하던 것을 공약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렇죠

그렇죠신무연위원

, 왜냐하면 여기 기획조정과에서 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해 줄게요. 고덕비즈밸리의 조성과 기업유치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왔던 사업이잖아요. 지금도 진행형이고, 그렇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게요. 지하철 5호선 강일동 개통 사업 완료. 이거는 우리가 지하철 5호선 사업 계속 이어와 가지고 개통이 된 사업이에요.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 이행완료됐다는 게 아니죠. 또 여기 전부 다 보면 실제적으로 아닌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이어온 사업들이 구청장 공약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시한 구청장 공약사업 이것에 대해서 준하는 분리해서 정확한 자료를 달라 이 말이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든 기획단계가 있고요, 그걸 실행에 옮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하는 단계가 있는 거고요.

신무연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없어서 자료만 분리해 가지고 주세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말씀 좀 짧게만 드리면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던 사업이긴 하지만 순차적으로 저희가 필지지공급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순차준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그다음에 이케아 같은 경우에도 ’15년도에 MOU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입점확정한 거는 ’19년도입니다. 또 올해 5월 말에 기공식을 했고요. 이런 노력들이 전혀 무시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왜냐하면 이 사업을 부서별로 전부 다 구청장 공약사업을 이행한 것 마냥 이런 식으로 주니까 제가 분리해서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출해 주셨잖아요. 구청장 공약사업을 실제로 한 걸 달라고 하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선관위에 등록된 공약사항입니다.

신무연위원

예, 그렇죠. 분리해서 좀 주세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최순남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1차질의 때 말씀을 먼저 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해 가지고 시정했다, 조치했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럼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제가 질의하는 중에서 한 것에 대해서 다 되었다고 해서 했어요. 뮈냐 하면 사회적기업들, 이것들도 실제적으로 그만큼 그걸 했느냐 해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회적기업들을 여기에서 얘기한 것이 육성지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사회적 실현가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받은 자료는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와 타구 등 관계 연2회 사회적경제기업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향후 부정수급과 같은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는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얘기 했는데 지금 지금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초에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좀 했고요. 그리고 사실 사회적기업들이 열악해요. 열악해서 저희가,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원하는 게 많지가 많아요. 시비하고 국비, 그리고 그것도 인건비조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갖고 지도 감독을 하고 수익이 얼마냐, 니네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얼마큼 했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요식행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이 없으면 다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또 그에 준하는 만큼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비가 우리가 국민의 세금이, 혈세가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예산도 제대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집행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관리감독 집행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예산이, 돈이 다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아직도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 의원들은 말로서 하는 거고, 공무원들은 서류로서 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는 건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필요한 건 자료 제가 다시 요구할게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양평호위원장

예, 30초만 더 쓰십시오.

성수

이성수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이성수입니다.

신무연위원

세무관리과도 지난해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상시 관리 구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해도 그냥 문자 보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된 정말로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한 징수기동반이 철저하게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세무관리과장

외람된 말씀이십니다만 현재 코로나 정국에 따라서 관내 활동은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되면 현장 출동을 해서 가정 방문 뿐만 아니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부동산이 있거나 또 장기 체납을 해서 상습 체납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행정제제라든가 아니면 출입국 통제, 출입국 제한, 그리고 부동산 공매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고액 체납자 근절을 위해서 징수기동반이 운영 안 되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성수

이성수세무관리과장

지금현재는 상습 체납차량 같은 경우는 단속 대상이 되거나 해서는 현장 나가서 견인 공매 조치하고 있고요.

고액

고액신무연위원

체납자 기준이 얼마예요? 최하가 얼마부터죠?

성수

이성수세무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은 500만원 이상으로 해서 고액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보면 지방세 시세 포함해서 고지서 발생된 것이 22만 6,046건이에요. 안내문 2만 5,747건, SNS,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선을 통보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상습적인 체납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세금들이 고액 체납자들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례가 있죠?

성수

이성수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2건 정도 출국 제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출국

출국신무연위원

금지한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세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몇 건 있어요?

성수

이성수세무관리과장

작년도에 2건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니까 한 명 있는데 출국 금지 지방세.

성수

이성수세무관리과장

제출 자료에 27쪽에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2건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런 사람들은 재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도 있죠?

성수

이성수세무관리과장

예, 당연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세금을 안 내고도 호위호식 지내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왜? 물론 코로나 정국에서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는 빌미로 삼아서 자기네들의 행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책임을 안 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제대로.

성수

이성수세무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유선 또는 안내문을 통해서 납세 협조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당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다른 지원 제도를 강구해서 안내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그런 사람들이 재산이 있다 하면 그런 데에서 재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지, 어렵게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 얼마나 힘들어요?

양평호위원장

예, 정리 해 주세요.

깐만

잠깐만신무연위원

기다리세요. 우리 시작을 늦게 했잖아요.

양평호위원장

추가 질의 또 하세요. 다시.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세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민의

국민의신무연위원

의무가 4대 의무가 납세의무 아닙니까? 그 중에 들어가는 납세의무 있는데 납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성수

이성수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어렵다고 해서 더 봐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체납이 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 압류라든가 다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래도 무재산자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다른 재산이 나타난다고 하면 체납 처분을 통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신무연위원

체납 관리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회의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꼭 좀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회의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일단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 더 해도 되는지, 다음 차례 다른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시간을 뭐 하러 정해서 합니까? 그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꼭 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문도 열어 놓고서 회의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소음이 나면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공무원 분들 앉아 계시는데 공무원분들께서 여기 떠들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면 여기 장난하러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하시고 싶으면 회의장 밖에서 말씀을 하시고 오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공무원을 대동해서 나가서 말씀을 하시고 오시고, 어떻게 계속 회의 때마다 이럽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은 한 두 번도 아니고 진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평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공무원분들한테도 예의를 지켜주셔야죠. 여기 다들 앉아 계시는데 지금 다 경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까? 노동권익센터장님.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자료

자료진선미위원

요구번호 17번입니다. 강동구내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한 자료, 보시고 계시죠? 보면 2019년도에 25개 업체를 지원을 했고요. 2020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체 현황을 보니 35개 업체입니다. 지금 이 업체들을 보니까 대략 1억에서 많은 곳들은 2억,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이 되어 있네요. 우리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육성기금 융자지원 업체는 어떤 업체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융자 받는 업체가요?

어떤

어떤진선미위원

업체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어느 정도 영업이 조금 어려운 업체들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업이

영업이진선미위원

단순히 어려워서 될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판로지원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가장 어려운 곳들이 여행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계 업계, 아예, 정부 차원에서 문을 열지 못하는 곳 위주로 지원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업체명들 보면 의아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도 있고 이게 저는, 제가 타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우리 강동구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예산이 나가는지, 이게 지원 업체 총 금액이 얼마죠? 35개, 34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어떠한 기준으로 이 업체들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35개 이상 다양한, 강동구 내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업체들이 선정됐고 처음에 들어 왔던 지원했던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리스트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현재 상황은 7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20년도 업체 선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자료도 받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2021년도 심도있게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2020년도에는 요청한 자료, 자료 제출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산과장님.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행감

행감이원국위원

공통 자료 356쪽을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 운영에 지금 19년도에는 불용액이 조금 2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20년도에는 우리가 집행이 다 됐나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20년도에는 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때

그때이원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얼마? 20억?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그 예산은 사업예산이고요. 나눠주는 건 올해 같으면 32억, 주참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거고요. 이 예산은 주참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비나 책자나 이런 거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올해 연도는 32억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제한 건수가 많이 들어와 있나요? 지금 현재.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현재 약 158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 있고요. 동 지역 회의는 7억인데 예산이, 그거는 7월 정도까지 해서 동에 주민자치회 회의를 거쳐서, 동 지역 회의,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사업을 제출하고 현재 158건은 주민들이 신청하신 분, 신청하신 건수입니다.

주민

주민이원국위원

건수가?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분과별로 지금 진행 사항을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봐야 될까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저희가 6월 초에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해서, 그 전에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운영을 했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참여위원회로 하고 싶으신 분들 해 가지고 공개추첨으로 해서 저희가 50명을 명단을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위촉식과 함께 총회를 1차적으로 가졌고 현재는 153건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사업 검토를 하고 있다?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7월부터는 2회, 3회 계속 회의를 거쳐서 8월, 9월 정도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참여

주민참여이원국위원

예산제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예전에 예산 편성할 때도 보면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많이 반영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주민참여를 잘 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 사업은 꼭 반영해 달라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50건 정도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겠네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방소득세과장님.

일근

정일근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정일근입니다.

행감

행감이원국위원

공통자료 367쪽에 우리 지방세 납세 홍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다들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소득세가 지금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떻게 운영하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일근

정일근지방소득세과장

이번에 특히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저희 국세청과 합동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의회 1층에 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국세청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65세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오는 사람은 무조건 주민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들어 주는 걸로 하자, 그래도 방문한 사람인데, 그런데 국세청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국세청 자체도 너무 부담이 많다 해 갖고 인원을 많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반 조금 넘게 그 정도 방문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 위해서 행안부, 국세청, 저희 모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젊은 사람들은 그 홍보로 인해서 직접 위택스나 요즘은 모바일로도 가능한 손택스도 있거든요. 손택스나 이런 걸 통해서 처리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과로 저희 부서로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화면을 보면서 직접 안내하고 그러면서.

들이

직원들이이원국위원

모니터링 하면서?

일근

정일근지방소득세과장

그렇죠. 그렇게 처리를 많이 해 가지고 큰 무리 없이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최순남입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엔젤거리공방거리 조성 사업에 전체적으로 25개 입주해 가지고 있죠?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25개 업체만 지금 자립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 25개 업체 중에서 전체 보전금 2억 9,600, 보전금이야 우리 자산취득으로 잡으면 상관없지만, 전체적으로 임차료가 나가는 것이 얼마냐 하면 1억 3,952만원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시설비가 전체 얼마냐 하면 4억 5,100이 나갔어요. 25개 업체 중에서, 그런데 지금 진행형으로 가고 있어요. 5개 업체만 지금까지 해 가지고 자립을 했어요. 이게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 했었죠?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2016년도부터.

신무연위원

2016년도부터 해서 쭉 이어오면서 지금 처음에 초기에 들어 온 업체가 자립을 안 하고 나간 업체도 있습니까?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나갔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업이 되지 않아서 접고 나간 건지?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보통 2년 동안 입점을 하면 2년 동안은 본인이 끌고 가야 돼요.

간에

중간에신무연위원

그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1년 동안 50% 임대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해는 본인이 100%해서, 2년 동안 끌고 가지 못하면 1년 동안에 50% 지원한 거 환수를 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한 업체가 지금 8개월 하다 나간 불라불라라고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앞으로는 이 업체가 25개 업체가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갔어요. 갔으면 이걸 갖다가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환원시킬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죠. 별도로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올해부터는 새로 올해 저희가 입점시킨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요. 지금 저희가 4월 달에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상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아직도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가 있고.

로나

코로나신무연위원

때문에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많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 친구들이 우리 구청에서 행사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는 해요. 아직도 보육단계라고 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냐하면 이 업체, 자립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보다도 시설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쉽게

쉽게신무연위원

말하면 인테리어 쪽. 그렇게 해 가지고 시설에서 받아가지고 했으면, 뭐냐면 이 업체들마다 다 연매출이 얼마 되고 매출이 얼마 돼서 자기 소득이 얼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데이터 있어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하려고 알아보려고 조사를 좀 했는데 다들 어렵다고 그러고 조금 그래도 매출이 있는 데는 월 얼마 매출이 있다 이렇게 하지 다 그렇게 밝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우리 구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자기네들 그만큼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았으면 자기가 자립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0.5%라든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해야만 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맨날 엔젤공방 가지고 공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지적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도 조례 때문에 질의를 했듯이 여기에 천호동에도 엔젤공방을 또 해요. 그럼 이원화를 하는 거죠, 하기 위한 겁니까? 이건 변종업종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시작을 해 가지고 한 건에 그거는 차원이 다른 계획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럼 이원화되냐. 전부 다 여기 묶어야지 왜 그런 식으로 또 이원화를 시켜서 가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관리하는 측면에도 그렇고 그거는 변종업종이 아니잖아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엔젤공방도 거리조성에 조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어요. 엔젤공방이 들어옴으로써 거리가 좋아졌어요. 그거를 여기 구천면로에 조금 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또 청년들도 키우는 그런 것, 청년들이 구천면로에 오게 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엔젤공방이 여기에서 또 다시 저쪽으로 가겠네요?

양평호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같은 형태로 비슷하게 청년키움이라든가 구천면로 청년키움 이렇게.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업체 들어오는 기준은 엔젤공방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가고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지원이나 그런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갈 겁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선미 위원님께서 방금 추가질의 요청을 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종합질의 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진선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서로가 예의를 지켜주시고 시간이 꼭 필요하면 위원장한테 양해와 시간을 좀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스마트도시추진단,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차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은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2쪽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활동현황이 나와 있어요. 사실 강동구가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많이 새롭게 단지가 조성됐는데 사실 아파트 내부의 갈등이나 외부와의 갈등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일동 아르테온 같은 경우는 입대위하고 입주민 간의 갈등, 또 관리업체와 입주민 간의 갈등 또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봤듯이 고덕 그라시움아파트 택배와의 갈등 사실 이런 갈등들이 엄청나게 속출하는데 112쪽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명칭이 참 좋습니다. 이런 갈등을 분쟁을 조정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활동내용이 전무합니다. 원래 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이 뭐길래 이렇게 활동내용이 전혀 없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2005년 4월 달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고 주요기능은 공동주택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이 주요업무입니다, 분쟁위원회. 양 당사자가, 일방적인 당사자는 과에 나와서 사업부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지만 양 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분쟁이 해결 안 됐을 경우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관에서 좀 개입을 해 가지고 제3자적인 측면에서 분쟁을 완화시키고 해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2005년도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 건수는 신청 건수도 없고 조정 건수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동구에는 2007년인가요? 2007년에 접수가 분쟁조정해 달라고 두 건이 접수됐었는데 상대방이 참석거부를 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성이 없고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가 못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도 공동주택관리팀도 있고 어찌됐건 내부적으로 지금 방금 사례로 들었던 상일동 아르테온이나 고덕 그라시움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엄청 갈등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대개 민원으로 많이 올라오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소극적인 계획이 아니라 조금은 더 우리가 주민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왕,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있기는 있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남현위원

조금 더 활용을 해서 관여를 많이 해 줬으면 쓰겠어요. 그것 좀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김남현위원

120쪽을 또 한번 볼까요? 120쪽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실적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 지금 2020년에 전체 예산편성액이 원래 본예산에서 2억 5,000 추경에서 1억 5,000해서 4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거기도 뒤페이지 보면 신청을 했는데 탈락된 단지수가 27개 단지예요. 물론 신청을 안 한 단지도 엄청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연 2회 이상 지원한 공동주택이 있어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남현위원

한 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어느 특정 아파트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강일리버파크9단지가 2020년 1차로 1,801만 8,000원, 2차로1,500만원, 또 연이어서 2021년에 또 2,000만원. 그러면 이게 4억이라는 돈이 강동구의 공동주택수로 나누면 한 아파트나 한 공동주택에 갈 게 500이 넘지도 않아요. 그런데 특정 아파트에게 2년에 걸쳐서 합을 해 보면 5000이 넘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2020년에도 2번 이상 중복지원된 아파트 단지가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이거는 본예산할 때 신청하고 또 추경에 반영됐을 때 다시 신청접수를 받으니까 또 신청해서 2번 지원을 받은 경우고요. 그런데 금액의 큰 차이는 단지별로 사업규모에 따라서 편차가 있어 가지고 많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 상환액은 지원의 총 예산편성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지원해도 1개 단지별로 예산 1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2억 5,000이 있고 이번에 추경에 2억이 반영됐었는데 추경반영된 건 신청을 받지 않고 전부 다 지난번 상반기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단지가 20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추경 반영된 2억을 전부 다 그 단지에다가 다시 조정을 통해서 그 단지에 지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또 그 지원하면서 탈락된 단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추가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은

설명은김남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우리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도 그 액수를 늘려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원하는 공동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책정된 액수를 그래도 공평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지, 어느 한 아파트에서 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에게 비율로 해서 다 합해봤자 4억이나 4억 5,00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액수를 가지고 한 아파트에 5,000을 줘버린다. 그럼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한다는 의미니까 비율에 따지지 마시고 공평하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어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의

판단의김남현위원

근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누가 봐도 한 아파트에 이렇게 한 해에 추경 별도로, 추경 전에 본예산에 지원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래서 탈락한 단지만.

경에

추경에김남현위원

또 지원하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지원하고. 그래서 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그 지역의 의원님이 좀 센 분이신가 이 생각도 했어요. 이 점 참고하셔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내가 이걸 막 지금 자료를 줘서 정확하게 조금 일찍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거 전체적으로 전광판 설치돼 있는 데 있죠, 전자전광판?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신무연위원

몇 개 설치했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5개소 설치했습니다.

신무연위원

5개소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그 민원이 뭐가 들어왔냐 그러면 전광판 디자이너가 왜 저렇게 하냐 이걸 갖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타 구도 이렇게 설치한 것을 갖다가 자료를 줬는데 보니까 거의 흡사 비슷한데요. 흡사 비슷한데 문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업체가 선정이 됐을까? 공개적으로 해서 업체를 갖다가 입찰을 봐 가지고 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 업체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내 가지고 업체가 저희들한테 제안을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여가지고 제한심사평가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여기 보면 위탁관리 예상비용 수익분석에 해놓은 걸 보면 5년간 계약기간으로 했어요. 5년간 그 수익이 7,260만원 맞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신무연위원

7,260만원만 발생되는데 도로점용료하고 5년 해 가지고 이게 다 공제하고 나면 이렇게 7,260만원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수익비용은 전부 다 이게 설치비용 같은 거는 전부 다 계약서에는 업체가 설치비용 다 했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다 하고 난 설치비용이 한 대 당 7,200만원이다 이거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설치비용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수익. 한 대당 수익이 7,200만원이다 이거죠? 도로점용료하고 다 내고 난 뒤에?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꽤 많아요, 5대가 많은 데. 이것을 여기에 보니까 다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1년이 아니고 1회.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1회 한다고 그러면 1회가 5년인지, 5년으로 한다는 겁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이후의 수익금은 만약에 그때는 5년으로 계약하고 난 뒤에는 이걸 갖다가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이후의 수익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동구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텐데 만약에 그냥 이대로 해 가지고 다시 한다 그러면 그 기존으로 그런 계약상으로 간다 그러면 구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렇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거기에도 명시를 해 놨지만 5년 후에는 다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는 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5년 후에 재연장을 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장을

재연장을신무연위원

갖다가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되면 기존에 있는 계약상태로 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그 수익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손익분기점이 어느 시점으로 가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투자금액이 얼마래요, 1대당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보통 1억 정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신무연위원

1억 정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신무연위원

1억 정도 해 가지고 연간 7,2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거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니, 거기에 보면 재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익분석 보면 5년 후에 수익이 플러스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1년차에 플러스 연수익 있잖아요. 4억 300으로 나왔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게 수익이 있고 재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거기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5년 후에 수익이 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1년차 해 가지고 5년 전체적으로 4억 3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돼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 왜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희석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명시를 했어야지. 손익분기점하고 난 뒤에 이익에 대해서는 배분은 7대3으로 간다든가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1회성으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난 뒤에는 나중에 우리 그 때 할 때는 다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지 않냐 이렇게 해 버리면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있을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연장했을 때는 그런 조건들을 다시 협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붙일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계약조건 돼 있는 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갖다가 계약서 그거 한 부를 갖다가 주세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양평호위원장

내일입니다.

오늘

오늘신무연위원

안 나와요? 그럼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지난해죠, 지난해에서 동산 배드민턴장 때문에 과장님 너무 많이 분쟁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결론이 났네요, 보니까? 올해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동산 배드민턴장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단 하나 지금 이제 이렇게 사용하게 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게 하나 있잖아요. 방음을 잘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어떤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하고 아르테온 있잖아요, 아르테온 그 309동 이거 기부채납한 어린이공원에 구청에서 계속 민원이 많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게도

저에게도신무연위원

메일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답변을 못하는 상태인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진은 왔는데 보니까 자기네들은 부족하다는 거죠. 나무를 갖다 하는데 거기다 방음벽 설치도 하나 없는 문제고, 내가 거기에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봤더니 그 사람들은 이런 불만이 없어요. 보니까 4층이라고 하는데 저도 4층에 살아 보지만 창문 열면 여름에는 엄청나게 소음이 많아요. 차 소리, 그래도 그게 당연히 내가 사는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배려심이 부족한 생각이 드는 건데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의원이 그렇게 하니까 좀 설득력 있게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요하는 나무 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려 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 민원, 양 쪽이 있는 건데 현장에서 몇 번 보고 그랬는데 계속, 아마 그 민원 한 50번 정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의견이 같이 묶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한 가지 더, 명일2동 주민자치센터 뒤에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데 올해 사항으로 안 되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올해 가을에 다 끝내겠습니다. 먼저 사업 하기 전에 계획서를 위원님하고 지역구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올해 안으로 끝내려고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요구자료 공통에 보면 자료번호 86인데 이게 천호동 청년주택 추진현황을 받아 본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건축이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청년주택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 공사 진행 중인.

금도

지금도신무연위원

진행 중입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8월달로 사용승인 처리 예정으로 되어 있고 건축착공 신고처리가 지금 아직까지 완전 다 안 됐네, 77%인데, 여기 청년주택이라 하면 청년 19세에서 39세까지 해당되는 청년 주택만 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신혼부부도 해 가지고 같이 들어 갈 수 있는 건지, 기준을 어떻게 두고 가는 건지? 다 되면.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운영을 시에서 하는 건데요.

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추진하는 겁니까?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그 부분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

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경관 총괄기획가 운영 실적에 대한 제출 내용을 보고 있는데 19년도 20년도 이렇게 있는데 둘 다 똑 같은 내용이지만 19년도 보면 자문 주요 내용에 아이맘육아시티 둔촌도서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등에는 몇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문한 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넣었는데요, 사실은 199회 자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199회, 그러면 아이맘육아시티나 둔촌도서관 이게 써져 있으니까 예를 들면 둔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건, 1회만 자문을 하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니죠. 도서관에 대해서 3회도 할 수 있고 4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건수를 잡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많긴 많은데 자료로 보면 199회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니까 199건에 대한 다른 사업들이 전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그 예산을 보니까 3,400, 3,800 이 정도, 3,500만원 가량의 자문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네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나간

나간김영민위원

게 보이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둔촌도서관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자문을 받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대부분 디자인 관련해서 자문을 많이 받고요. 디자인에 대해서 건물 외관에 대한 색상이라든지 디자인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이런 건축을 했을 때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또 설계에서 시작하지 않나요? 다 같이, 그러면 설계에서 한 부분들은 따로 있고 지금 구청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이 어떤 게 좋을까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설계 쪽으로 보내는 내용인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러면 일단은 설계사에서 설계를 해 오잖아요. 아니면 디자인을 해 온다든가, 그러면 담당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니까 총괄기획가한테 자문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 온 디자인이나 설계에 대해서 외관에 대해서 한 번 좀 봐 달라 그렇게 자문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 분이 전문가라는 것은 알겠지만 사실 이런 구에서의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내용, 아니면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훨씬 더 반영을 많이 해야 되는 내용처럼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물론입니다. 주민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을 거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주민들 만족도를, 주민들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디자인을 봤을 때 담당자가 그런 전문성이 없으니까 총괄기획가라는 제도를 두어 가지고 그 분의 자문을 받아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는 수단입니다.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문성이라고 따졌을 때 문제인거고, 디자인이나 활용도 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전문가 한 사람의 의견 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입장을 더, 자문을 구하는 거 보다 그 쪽 자문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총괄기획가가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 분한테 받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총괄기획가 자문,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또 이런 경관전문가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 자문 이런 절차들을 거치기 때문에 총괄기획가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한 예로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유는 둔촌도서관을 중간에 저희가 공사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옆에 난간이 유리로, 계단에 있는 난간 유리의 높이를 가지고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한 80센치 정도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러니까 한 1미터 정도 높이면 어떻겠느냐라고 여쭤보니 그렇다면 자문위원께 다시 자문을 드려 보겠다라는, 이런 사실 황당한 느낌으로 많이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럼 그 분의 자문위원회 의견대로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 내용일 것 같아서.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렇게 자문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뒤로 물렸을 때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모르니까 한 번 전문가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민위원

더 낮은 걸 높이 올리자고 얘기한 부분들이 더 안전성을 요구하자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을 다시 자문을 받겠다. 그러면 다시 자문위원 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건수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나갑니다.

수가

건수가김영민위원

아니고 근무일수요? 자문료를요?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실질적으로 주1회 참석을 하잖아요.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아무 것도 없어도 비용을 받아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걸 자료를 많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뭔가 역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그 분들이 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문을 많이 구하려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67페이지 보시면 본위원이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시정명령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건 됐고 작년에 980건 정도가 있어요. 이거 조례에 맞지 않는 광고물 지도단속에 대한 실시현황인데 주로 어떤 조례 위반 돼서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리신 거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주로 저희들이 과태료는 현수막이고 이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간판들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간판에 대해서 불법광고 간판을 설치를 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 시정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데 시정이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여기에는 시정명령을 내린 게 80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대부분 시정명령이 돼서 고쳐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어떤 조례에 대해서 주로 가장 많이?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불법입니다. 저희들이 허가사항인데,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간판으로 달았을 때 그런 것들이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과장님하고 1대1 면담을 했을 때 말씀드린 우리말 사용에 대한 조례 맞춰서 된 시정명령은 단 한건도 없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혹시 지도 점검이나 나가신 적은 있으신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몇 개 발견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셔야 되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발견하신 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규정에 외래어 표기를 허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표등록을 했다든가 파리바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고

알고김영민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서 외래어 표기를 부득이하게 표기를 했을 경우, 한 쪽에 한글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전부다 시정명령을 내리셔야 되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만약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 내려야죠.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구청이 과에서 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 싶은데, 제가 직접 가서 준비를 할까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당연히 순찰 돌다가 그런 게 있으면.

이거

이거김영민위원

혹시 시정명령 되면 신고포상금 이런 거 있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민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으로 할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님.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79쪽 자료 요구, 민영주택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지금 2018년도에 현대맨션 민영주택 건설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준공이 2019년 11월 21일 준공을 했어요. 지금 이 아파트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여기 민영주택 사업으로 이게 허가가 난 사항인데, 지금 34세대가 지어져 있습니다. 준공 날 때, 그런데 이게 30세대가 넘으면 저희가 일반분양을 해야 됩니다. 일반분양을 하는데 지금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일반분양하고 자기 재산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공이 나서 다 입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분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승일위원

지역분들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반 분양을 하는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했었을까요? 몰랐으니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계약서라든가 이런 데 명시가 되어 있나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사인도 다 했고요, 다 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그러면 34세대인데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18세대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이승일위원

소규모인데 조합설립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가능한 건가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안됩니다. 처음부터 조합이 설립했으면 현재는 건축 자체도 못 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거 분양 승인을 내야 되는데 올라왔나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분양 승인 대상이 못 되는 게 거주를, 퇴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양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는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불법 점거인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기한이 없어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기한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민영주택 사업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들이 먼저 준공 됐을 때 시공자한테 입주 키를 받아가지고 눌러 앉은 상태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시공자가 키를 줄 수가 있어요? 달라고 하면?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2018년 8월 9일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대상이라고 30세대를 전부다 분양해야 된다는 것을 18세대가 인감도장 간인 날인하면서 본인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게 현재 교부자산신탁에서 이 물건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사업설명할 때 본인들한테 여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본인들한테 사업 설명한 내용이 녹취록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현재 18세대가 지금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퇴거를 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분양 승인을 내고 공고를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일단은 점거 상태에서는 안 된다?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분들이 계속 여기서 주거를 계속 하면서 있는 사항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분들은 지금 여기 신용보증보험이라든가, 신탁인가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교보자산신탁입니다.

신탁

신탁이승일위원

여기에다가 월 이자료만 내면 계속 무한정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그게 월 이자료를 내는데 이자료가 엄청 세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나중에 교보자산신탁에서 아마 경매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매로

경매로이승일위원

들어 간다는 건가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그러면 신탁에서 경매를 한다는 건가요?

예, 자금 회수가 안 되니까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이렇게 지역 주민들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가 우리구내에 현대맨션 외에는 없나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지역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는 나누고 계신가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 와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세 번인가 네 번 면담을 하고 교보자산신탁에 가서도 이거 해결책이 없는지 협의도 했는데 교보에서는 해결책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만약에 지금 30세대가 넘으면 일반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30세대가 안됐을 경우에는 일반분양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34세대를 29세대로 만들면 일반분양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럼 행위허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5세대를 없애는 방안도 지금 저희가 검토.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5세대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거기는 주거공간이 아니고 어떤 공간으로?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세대 없애는데 지금 현재 입주자들이 다른 호실을 복층을 만들든지 옆의 호실을 터 가지고 한 세대로 만들든지 그렇게 복층한다든가.

아래

위아래이승일위원

뚫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아니면 복도 옆의 집을 다시 터 가지고 한 세대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5개 호실을 29세대가 공유하는 창고를 만든다든가, 5세대를 다 창고방으로.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게 건축 준공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 자체는 문제가 없고 이제 공급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신탁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행위허가로 해서 29세대로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아야 되는데 5세대를 분양 못하면 그게 다 입주민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입주민들이 그걸 부담을 할까 그것도 아직 결정나지 않은 상태라 입주민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해라 마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근에

최근에이승일위원

그쪽 지역주민들 만나본 적이 몇 월 달인가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최근에 만나본 게 일주일전입니다.

이승일위원

일주일전이요. 예, 알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이 건은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이 사전에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던 상황이라.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벌써

벌써조동탁위원

정년이 되십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올해 말에 일단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그게 감사원에 처분문제가 아직 안 와서 그게 결정이 안 되면 내년 6월 달까지 있습니다. 공로연수 가는 거는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조동탁위원

6월 달에 퇴직하신다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원래는 12월 말에 퇴직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처분요구가 아직도 안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12월 말에 나갈 수가 있고 그게 징계가 내려오면 내년 6월 말까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김남현 위원님은 빨리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 저는 좀 계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저도 위원님들 많은 사랑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감사하고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453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잘 보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잘 보입니다.

주최

주최조동탁위원

측의 농간인지 저는 이게 딱 반사가 돼가 지고 잘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 강동구 그린벨트가 지금 몇 % 차지하고 있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43% 정도 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43%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요? 녹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녹지 말고 그린벨트. 녹지하고 다 합해서 43% 아닌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은 그린벨트는 33.24%입니다.

조동탁위원

그린벨트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조동탁위원

453쪽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에 행위로 인해서 적발된 분들이 주로 걸리신 분들이 음식점인데,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정부 자체에서 그린벨트 만들어 놓고 피해보는 분도 많고, 물론 득보는 분도 있겠지만 득보는 분보다도 손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둔촌동 뒤쪽도 거의 다 그린벨트인데 이게 해결책은 안 나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개발제한해제 부분에 대한 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그런 부분이 안 된 데가 둔촌동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 앞에 도시계획과에서도 그거에 대한 해제 부분에 대한 거를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국토부에서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과장님 단속만 이루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대책은 없습니다. 그린벨트를 가진 죄로 죄인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구청에서 하는 게 딱 단속대상하고 도시농업텃밭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그건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만 하는 겁니다.

다른

다른조동탁위원

거는 상위법을 안 따지고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 위에다 밀어버리고 밑에서 계속 치받아야만이 뭔가 풀릴 것 아니에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도시보다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가장 민원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4년 반을 감사원 감사를 5번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린벨트만요. 그 정도로 심하게 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동탁위원

40년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딱 두 분이 있었는데요. 한 분은 잠실에 뽕나무밭을 사고, 한 분은 하남시 군부대 입구에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송파에 뽕나무밭을 산 분은 정말 기업이 돼 버렸고, 그린벨트가 묶여가지고 군부대 입구에 사신 분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야적장으로. 그런데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거든요. 자식한테 넘어왔는데 이게 단 그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8호선도 뒤쪽이 아시다시피 양지마을 다 그린벨트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여기에도조동탁위원

8호선이 들어서고 또 활성화가 되고 옆에 공원이 들어서고 하면 나머지 자투리땅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사나 자라는 도시농업 텃밭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강동구에 대한 지역에 맞게끔 여기에 대한 활성화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든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투기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제재를 하면 되는 거고 몇 십년 씩 어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남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건의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건 법적으로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이걸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풀어놓고 강동구에 선물 하나 주시고 물러나시는 게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거는 단속하는 것밖에, 제가 한번 건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는

건의는조동탁위원

계속 해서 이건 풀어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나무가 제일 많은 나무가 뭐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버즘나무입니다.

니죠

아니죠조동탁위원

, 은행나무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버즘나무가 더 많습니다.

이제

이제조동탁위원

좀 바뀌었죠, 이제 좀 바뀌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우리 가로수 수종이 버즘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나무

은행나무조동탁위원

밑에 가을에 은행 열었을 때 떨어질 때 지나가보셨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에 대한 거는 암수하고 수나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주로 시에서 일부 돈을 내려줘서, 그것도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횡단보도 건너는 길 이런 부분 우선적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공무원들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 도로변에 가을에 냄새 풍기는 은행나무를 식재해 놔서 불쾌감을 주는 현실에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교체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조경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자연의 섭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뭐 심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나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은 어떤 나무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느티나무를 좋아하고요.

일단 병해충이나 이런 부분이 관리하기 좋고 돈도 안 들고 그다음에 단풍도 되고 오래 살고. 그런데 또 주민들은 왕벚나무, 벚나무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요즘은 이팝나무라고 올 6월 달에 한 달간 꽃이 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로수의 문제점은 뭐냐면 나무로 인해서 자기 상가 앞을 가리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에도

옛날에도조동탁위원

플라타너스나무 안 좋았잖아요. 저기 한강변으로 쭉 있었던 거 다 바꿨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조동탁위원

그 나무는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걸 참 공무원들이라는 평생 그 일만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식재한다는 게 우스운 일이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플라타너스는 지금 한강에 심어진 거고요. 우리 강동구의 가로수는 버즘나무입니다, 버즘나무.

조동탁위원

예, 그 나무도 정년하시기 전에 꼭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나무 밑에 보면 사각이 있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보호판입니다.

조동탁위원

예?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보호판이라고 합니다.

무를

나무를조동탁위원

보호하기 위해서 사각해 놨는데 겨울에 한번 지나가 보셨습니까? 밟아보셨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기에

거기에조동탁위원

쇠로 해 놨습니다. 쇠로 해놨는데 어렸을 때 거기 밟으면 100% 떨어집니다. 스케이트 타는 모양으로 그 스케이트 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날이 있어 가지고 발만 들이면 이렇게 밀려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대책을 안 세우고 그대로 방치를 해 놨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별로 제 원칙은 그거를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조동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거죠. 이미 사고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우리가 보도에서 보다 보면 뜰 자체가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뿌리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경향이 생겨서 일부구간에는 틀만 교체를 하고 거기에는 마사토로만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아마 구청 뒤쪽에 보면 잔디 심어놓은 것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건 사고가 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뭔가 보호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분명히 추구해야 합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중구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장답사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일부구간에는 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저도 그 보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사업예산이 확보가 돼서 일부 구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조동탁위원

과장님한테 시정사항을 한 열 몇 가지가 되는데 시간이 딱 저를 막네, 또. 그래서 딱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를 꼭 해결하시고 편하게 제2의 인생 편하게 즐기시려면 꼭 그건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냐면

어디냐면박원서위원

강일컴팩트시티 공동체하고 입체화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거기 행복주택SOC 확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복주택이 몇 세대나 들어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한 870여 세대가 계획되고 있고요.

원서

박원서위원

870세대 정도. 그럼 인구가 얼마나 들어올 것 같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인구는 뭐 세대 당으로 따진다면 평균 했을 때에 2명~3명 정도 곱하기 하면 인구가 나오죠.

일동

강일동박원서위원

그쪽에 교통문제가 심하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쪽에. 그런데 강일컴팩트시티에도 행복주택이 들어오지만 강일리버스트가 또 입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 제가 그쪽에서 살다 보니까 의회 오는 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50분 정도 걸립니다. 아침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에 그 많은 밀리는 거를 주민들이 정말 힘들어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어떠한 거는 생활SOC, 행복주택 들어와야죠,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제 생각은 도시계획과잖아요. 미래지향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덕강일지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해서 공공주택지구로 해서 조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적인 개발에 따라 가지고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은 계획적인 논리에 따라서 공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일차고지 부분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서울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장지차고지와 같이 2개를 복합개발하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외곽순환도로 쪽에서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외곽순환도로 쪽의 그 앞의 도로가 그렇게 붐빌 것 같지는 않고.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 강동주민이고 우리 강동구청은 강동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서울시에서 개발하든 SH에서 개발하든 구민들을 위한 일이면 구청에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는 강일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아니

아니박원서위원

, 강일차고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교통문제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아침 출근시간에 비디오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면 미사 쪽에서부터 고덕천 지나가는 데 까지 차가 줄 서있습니다. 가지를 못해요. 거기를 지나가려면 20분이 걸립니다, 거기만 지나가는 데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SH에서 들어오든 서울시에서 개발하든 어떤 걸 할 때 행위할 때는 우리 구청의 허가가 나와야 될 거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허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반대할 수 있는 입장도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SH에서 사업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 구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인가가 나고 국토부에서 인가가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거기 아파트가 처음 들어 올 때 계획, 우리 도시계획과가 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가 있는 이유는 도시계획을 진행을 할 때는 사실은 먼저 도로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그랬을 때 미사에서 나오는 차량들도 워낙 많잖아요, 지금 현재. 물론 그런 부분들 생각을 못 했겠죠. 이정도의 어떠한 게 될지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지는 몰랐겠지만 앞으로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 편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구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컴팩트시티가 들어온 거,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거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더블역세권에 고덕공무원아파트, 이게 더블역세권에, 상업지역에 지역 중심에 면접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건 SOC생활복합개발 원하고 있잖아요. 혹시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주민들로부터 정식으로 민원 들어온 건 현재까지는 없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선제적으로 2019년부터 그 앞의 부분은 복합개발해야 된다는 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 그런데 연금공단에서 전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까지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건의까지 해 놓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라든가 내지는 연금공단에서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제 생각은 643세대 개포공무원아파트 매각으로 인해서 감소된 세대수를 우리 고덕에다가 넣으려고 그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700세대요.

원서

박원서위원

예, 근 700세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개포동 팔아서 돈이 많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 사 놨던 거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어떠한 걸 결국은 그쪽에 부족분을 우리 고덕에다 넣는 건데 고덕 주민들이 그 좋은 터에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SOC 생활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위원도 똑 같이 생각을 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이런

이런박원서위원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과장님한테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본위원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이런 어떠한 걸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난 주에 그게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도 한번 됐었어요. 거기는 연금공단의 입장과 강동구청의 입장을 양쪽에 다루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이 더블역세권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공무원아파트만 속된 말로, 때려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연금공단이 현재 저희 구청을 상대로 아마 소송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소송이 들어온다면 소송까지를 응소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그쪽에 세대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 중심으로 가야 될 지역에서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토지수요자가 아예 요지부동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그건박원서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든 일을 알고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그런 어떠한 걸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강력한 어떠한 걸 해 주었으면 부탁드리고요. 지금 고덕동, 강일동이 정말 너무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도 있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교통문제라든가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건축안전센터장님.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안전센터장입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행감 자료 344쪽 거기 보면 공사장 안전점검 실적 나와 있는데 19년도에는 760건, 2000년도에는 330건, 올해 2021년도에는 4월까지 140건 정도 나오는데 지도 점검을 공사장이 우리 강동구에도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 감독이라면 그냥 현장에 나가서 어떤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주로 공사장, 건축과에서 인허가 나가는 현장에 대해서 중형, 대형, 소형, 대형 건축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직접 우리구 자체에서 나가는 게 있고 서울시에서 있고 건축 전문가들하고 같이 안전점검을 직접 나가게 됩니다. 계절적으로 월동기 대비, 우기 대비, 아니면 이번에 타워크레인 같은 특수한 시설물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발생됐다 할 경우에는 특수시설물 점검이라는 이런 식으로 특수 점검도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다 계절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시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 장마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 시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여름철 대비해서 점검 대책이 되어 있나요?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지금현재 실시 중에 있고요. 우기대비 해서 우리 소형, 중형, 대형, 전부다 공사장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 우리 전문가들 대비해서 우리 직원 해 가지고 전부다 공사를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소형 건축물은 특히 우리 건축사,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 열 분을 해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정조치는 어떻게 하라고, 과태료?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1차적으로 찾아가서 현장에 즉시 시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계에 안전대를 설치를 안 했다든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든가 할 때는 즉시 점검자가 공사자를 불러서 시정을 하시고 다만 시간이 걸리거나 다만 구조적으로 이해가 있다는 것들은 적출 사항으로 해서 별도의 시정 지시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원국위원

2019년도에는 760건 됐는데 2000년도에는 330건이면 한 절반 정도 줄었어요. 올해도 많이 줄여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좀 있으면 장마철도 다가오니까 대책도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행감

행감이원국위원

자료 공통에 보면 742쪽에 보면 우리 국시비 이월 사업 현황이 되어 있는데 19년도가 여러 건이 국시비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요? 사고이월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못하는 부분인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우리 예산이 내려온 지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추경하고, 시에서 일단은 우리한테 내려왔을 때 그게 심의기간이 많습니다. 시비는, 시에 가서 그거에 대한 거를 설계를 해서 검토를 받아서 발주를 하다 보니 늦어진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떤 늦어진 부분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우리가 국시비 특교도 내려온 것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불용처리 안 되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원국위원

하시고 그리고 도시계획과.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역세권 개발해서 용역도 많이 했는데 도시관리국 159쪽을 보시면 5호선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건에서 민원처리건이 한 3건 정도, 19년도, 2000년도 계속 들어 와 있어요. 그 부분에서 무슨 대안이 전혀 없이 나왔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것을 제가 2019년도에 해서 1번 출구 나오는 빌딩 소유자하고 회의를 많이 했었고요. 건물 안으로 후퇴 시켜서 에스컬레이터를 지상까지 올라오는 그런 검토를 계속 했었습니다. 끝내 건물 소유자께서 그런 부분을 거부를 하셔 가지고 사실상 건물에 대한 지하 측량까지 다 실시 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되고 현재는 그 옆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부분이 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빌딩 소유자께서 반대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여의치 않고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2번 출구라든가 3번 출구 쪽에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어떤 에스컬레이터를 지상까지 끌고 오는 이런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길동, 다른 지하철역과 다르게 길동역은 지상으로까지 연결된 에스컬레이터가 사실상 한 군데도 없거든요.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원국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잘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은 전혀 안 나오는가요? 어떤 방법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홈플러스하고 구민회관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하면서 현재 계획은 홈플러스 부분을 3종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올릴 때 공공기여가 한 15%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돈으로 환산시켰을 때 230억에서 250억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일부 활용을 해서 2번 출구나 3번 출구 한 쪽에 홈플러스 측에서 그것을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방식, 이런 쪽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현 방법은 실질적으로 개발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2번 출구, 3번 출구 쪽에서 건물주한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접촉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 하면서 공공기여 받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플러스 쪽에서 이쪽에다 공공기여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대안으로써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행감

행감이원국위원

자료 379쪽, 이번에 전월세 상담창구 운영 이런 자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우리 서민들을 위한다든가 이런 상태에서.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 천호3구역이 대상인데 사실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구수가 적어서 전부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을 전 우리구 관내에 전부 상담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상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부분에서는 어떤, 지도단속 한다고 하면 다운계약서 이런 거를, 어떤 거를 지도단속 하고 있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매년 중개업 단속은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올라간 대신에 매매나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은 안 나가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대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계약 체결이 적다 보니까 그런 실적도, 실적이라기 보다 위반사항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계약이 금액이 매매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가 올라가면서 전세 임대차 실적도 굉장히 적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상반기에 매매는 지금까지 한 건도 못 했다는 분도 계시고 전세 몇 건 하셨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민원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요.

래요

그래요이원국위원

? 정부 시책에서는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많이 비율이 높다. 이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나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 분들도 건당 수수료가 높은 건 알고 계시는데요. 금액이 예전에 8억짜리가 똑 같은 아파트가 15억, 13억 가면 %가 동일하다 보니까 금액은 높아진 대신에 체결한 건수가 없다 보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인 소득은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줄은 거죠. 그런데 이것도 국토부에서 개정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의견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원국위원

지도단속이나 점검도 나가겠지만 갔을 때 이러이러한 우리 민원 같은 데에서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독려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원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경관과장입니다.

요구

자료요구진선미위원

번호 77번이고요. 요구자료 쪽수로 55쪽입니다. 광고물 지정게시대 현황 자료 요청 드렸습니다. 보면 지금 6단형 현수막, 저단형 공공게시대 시민게시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저단형 현수막하고 시민게시판이 예를 들면 강일동이나 암사동 같은 데는 아예 없거든요.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한데 이 부분은 우리 경관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며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 동별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게시대가 강일동 같은 경우는 강일교 입구에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확장공사 하면서 현재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강일동에 지금 찾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기존 위치에 설치할 수 없으니까 대체 부지를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진선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길동 같은 경우에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면수로 14면수예요. 그런데 암사동이나 고덕동이나 강일동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군데만 철거를 했다고 하기에는 그 한군데가 설치되더라도 지금 저단형이라든지 시민게시판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 아직 특별하게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진선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요구가 있어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주민의 알 권리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보는데 제한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구청에서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지만 현수막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나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필요한데 아예 없는 곳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은 지역별로 균형을 맞춰서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57페이지 요구번호 78번입니다.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2020년 하고 지금, 아직 2021년 지나지 않았지만 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광고물 단속이 많이 줄었어요. 이 줄은 이유가 불법 광고물이 없어서였는지,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외부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더 많이 있다고 보여 졌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특별한 사유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도 좀 줄었습니다.

실은

사실은진선미위원

코로나 영향으로 대개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다른 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단속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나무에 현수막 걸고 제거를 할 때 보니까 제가 한 번 따라 다녀 봤어요.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끈을 그대로 놓고 탁탁 잘라서 그냥 현수대만 탁탁 가져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무 한 그루에 끈이 엄청 많이 묶여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수거하시는,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일반 주민들도 하시고 계시지만, 비용을 받고 우리가 계약해서 하고 있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교육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진선미위원

페이지 보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전단지 행정조치 현황 자료 요청 드렸는데요. 보고 계시죠? 예를 들면 이게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관내 업체인 것 같은데 한 업체가 예를 들면 주식회사 미래애드 외 계속 지금 몇 번인지를 셀 수가 없어요. 5번 이상이에요. 이 한 업체가요. 그래서 바디채널, 대성기획, 이렇게 계속 불법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불법을 하는데 이 부분을 단순히 우리구청에서 행정조치로 부과액만 부과해서 말 건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이게 다른 방법, 저희들이 순찰 강화는.

순찰

순찰진선미위원

강화도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가중, 그게 되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강동구 내에서, 왜냐하면 이 분들의 상황을 보아하니 계속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연달아 계속, 월별로 계속, 그러니까 걸려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분들은. 그런데 이 부분이 단순히 한 군데뿐만 아니라 길거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치우시는 분들 또 따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서 단순히 징수액만 부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반복적이에요. 이 업체들이 계속 같은 업체가 계속 나오거든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처벌 규정에 가중 처벌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수별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동시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다.

진선미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조례라든지 규칙으로라든지 뭔가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법적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제가 3년치만 요청을 드렸는데도요, 업체가 새로운 업체가 없어요. 계속 같은 업체가 계속 다달이 불법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건축과 과장님.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자료요구번호 106번이고요, 페이지수로는 315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현재 강동구에 있는 건축사 현황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내역 요청을 드렸는데요. 보다 보니까 우리가 업무대행건축사 수수료 지급이 이 기준이 모든 강동구에 있는 업체들 1회 정도는 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게 건바이 건으로 무슨 프로젝트로 이 건축회사에 주시는 건가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점검한 사무소.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보니까 사실은 다 한 건씩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다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원래 타 자치구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특별한 사유는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른 구가 지금 하고 있는 현황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이게 참 장·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산은 대략적으로 8,00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도도 좀 비교를 해 봤는데 2019년하고 2020년 해서 좀 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아마 건축사사무소마다 그 사무소에서 메인으로 주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변호사사무실처럼. 그래서 우리 구에서 또 건축과에서 필요한 프로젝트마다 업체를 어디 업체는 여기에 주력화되어 있고 어떤 업체는 이렇게 해서 조금 나누어서 분류를 해서 관리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334페이지입니다. 공개공지 불법 건축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실 작년에 이어서 우리과장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굉장히 어려운 강일동에 마트 물건 적치하고 굉장히 수년간의 민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철거가 많이 됐는데 주민분들이 굉장히 또 그간 숙원사업이 좀 많이 해결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앞에 마트 부분이 잘, 거기는 지금 부과가 됐나요? 시정조치.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지금 시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번에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현장정비를 시켜가지고 다 시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시 위반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받으면서 시정시켰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보니까 총 강동구 공개공지가 5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위반건축물이 3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적정수준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요청한 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원래 허가받은 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내동에 보면 강일동 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성내동에도 지금 무단증축이 지금 2건이나 있는데 여기는 따로 무슨 행정조치가 실행이 됐나요, 양쪽 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무단으로 증축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이 부분도 사실 공개공지내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타 자치구랑 비교를 해 봤는데 강동구가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깨끗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식이 준비가 돼 있는데 뒤에가 많이 없으시면.

치고

마치고이승일위원

마무리 하시죠.

양평호위원장

마치고 할까요? 조동탁 위원님 어떠십니까?

마치고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추가질의로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경관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우리 강동구 관내에 공공조형물 현황을 받아봤는데 9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부서가 다 달라요. 이거 일관성 있게 못 하나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돼요, 각 부서에서?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들 역할 경관과에서 하는 건 경관심의입니다. 그래서 심의요청하면 저희들이 조형물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러면 심의결과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설치·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설치는 해 놓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돼지는 것 아니에요? 관리를 하려고 하면 어떤 청소를 한다든가 조경을 한다든가 할 때는 전혀 되나요? 여기 보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정림사지 5층 석탑 모형 여기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성내 하니공원에서 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석탑모형이 석탑이니까 이끼가 낄 수 있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깨질 수도 있고 하는데 보강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형물만 해 놓을 뿐이지, 신청을 해서 실제적으로 정말 관리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운영부서가 있기 때문에 운영부서에서 사실은 관리를 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뭐냐 하면 도시경관과에서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되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거는 1개도 없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전부

전부신무연위원

다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 심의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그 허가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런.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작년에 추경에서 상일동에 삼일탑 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증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 그러면 그런 것을 심의했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한번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신무연위원

해 보세요. 그거 안 됐을 거야, 아마.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또 이제 뭐냐 하면 강풀문화거리 여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예산 8,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게 강풀만화거리 운영에서 보면 승룡이네 집, 강풀만화거리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연도별로 운영하는 횟수가 있죠. 많이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그대로 있죠, 만화거리 해설사 11명은 그대로 계속 두고 있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11명 그대로 둔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이분들은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형태이기 때문에 해설사로 등록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요청.

봉사

자원봉사신무연위원

아닐 텐데, 해설사 돈 들어갈 텐데?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니고요, 한번 해설할 때 교통비식으로 1만원을 주고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해 주는 형태입니다.

신무연위원

11명이 전부 다 자원봉사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봉사

자원봉사신무연위원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해설사는 자원봉사입니다.

사는

해설사는신무연위원

자원봉사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신무연위원

강풀만화거리의 11명 다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승룡이네 집 있죠? 만화방 방문인원이 연도별로 보면 인원이 좀 줄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만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서 그런데.

원을

개원을신무연위원

안 해서 하는 부분이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보시면 매년 이용인원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거 학교하고 있죠? 여기를 보면 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협업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강동구 중학교 이상 학교들하고 다른 학교도 협업을 하고 있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웹툰만화작가들이 재능기부를 하니까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요청하라고 안내하고 그래서 요청한 학교하고 협업식으로 해 가지고 재능기부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서

외부에서신무연위원

오는 사람들과 우리 강동구 관내에서 방문한 사람과 비교해 보면 어느 사람이 더 많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무래도 관내의 학교가 많다고 봐야죠.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예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조금 더 뭔가 현실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도시경관과 다시 한번 아까 전자게시대 이거 다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리다가 5년으로 해서 1년에 한하여서 재연장할 수 있음 이렇게 했거든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1년이 아니고 1회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아까 계약서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더니 뭐냐 하면 여기 평가제안서 들어와서 한 업체가 2개밖에 없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2개밖에, 왜냐하면 홍보가 더 미흡했든지 참여하는 업체가 기존에 적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한경쟁 입찰을 하는 바람에 자기네들이 이거에 대해서 업체 그 기준에 대해서 미달되기 때문에 안 된 건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업체들이 많이 선정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확하게 아세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홍보는 저희들이 관련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공고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공모사업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홍보는 됐고, 다만 전자게시대는 민간수익사업입니다. 민간투자수익사업이여가지고 민간인이 제작·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익에 대해서 실제 날지 안 날지 그런 것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많은 관련 기업에서 참여하기가 꺼려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장

반복된 질문이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깐만

잠깐만신무연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까지 하고요. 재건축과장님 잠깐.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다른

다른신무연위원

사람 있어요, 질문자 있어요?

양평호위원장

아니, 잠깐만. 뒤에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재질의해서 하시죠.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지금 잠깐 휴식을 취하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할 부분이 많아서 시간을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이 왔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뒤에

뒤에이승일위원

많아요?

양평호위원장

우리 진선미 위원님이 질의할 부분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저만

저만진선미위원

하면 돼요?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

두 분이 다 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양평호위원장

우리 김영민 위원님하고 진선미 위원님하고.

여기

여기진선미위원

누구하시는 거예요?

양평호위원장

그 뒤로는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15분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럴

이럴김영민위원

시간에 얼른 하시죠.

이승일위원

15분이니까 하시죠.

간만

시간만진선미위원

딱 맞춰서 해 주세요.

그냥

그냥신무연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양평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진선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저도진선미위원

제시간에 맞춰서 할게요.

양평호위원장

시간에 맞춰서?

에서

앞에서진선미위원

계속 늦어지니까 지금.

양평호위원장

재질의는 사실 5분밖에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신무연 위원님 시간 얼마 더 쓰시겠어요?

그냥

그냥신무연위원

주세요, 추가질의 주세요.

양평호위원장

그럼 계속 얘기하실 것 같아서.

질의

추가질의이승일위원

줘도 20분이나 되는데 그냥 진행하시죠.

신무연위원

추가질의주세요.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이 마무리.

신무연위원

추가질의주세요. 질의 받으세요.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고생

고생김영민위원

많으십니다. 자료 559페이지를 기본으로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관리랑 정비실태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내용은 아니고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혹시 현재 갖고 있는 시설 외에 주민들이나 다른 의견사항으로서 공원 내에 필요한 사항들이 혹시 받아들이신 게 있나 해서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우리가 공원 조성을 하고 어떤 보수문제 같은 경우는 민원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일단 우리는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일부 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 연간단가 업체를 활용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적으로는 주민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많이 개선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혹시 추가적으로 제가 예를 들기가 좀 어렵긴 한데 우리 구에서는 시행하지는 않지만 우리 공원 내에 뭔가 시설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혹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시설에 대한 거는 주민들 나이 드신 분들은 운동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주변

주변김영민위원

운동기구.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자체가 좁고 작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다가 사실은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운동시설은 불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이 같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일부 의견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영민위원

어르신들 이야기고 다른 내용들은 혹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다른 내용들은 특별하게 운동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한 부분, 위원님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할 때는 전체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그리고 창의어린이놀이터라는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적극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참여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그런 소공원 말고 큰 공원들, 일자산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동명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내에서 혹시라도 뭔가 추가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진행하지 못했던 아니면 설치하지 못했던 예산이든 아니면 어떤 사항에 있어서 그런 것들의 의견이 있었나 여쭤보는 거라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물론 그 주민들 요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기본계획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주민들이 그때 설계용역을 주는데, 기본계획용역을 줄 때 이미 주민들한테 의견을 다 받습니다. 뭐를 원하는지 받고 나서 다시 발주하기 전에 다시 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부정적인 의미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 되게 많으신데 진행이 되지 못했던 시설물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근무하면서 그런 거 해결 안 한 적 없습니다.

보다

해결보다김영민위원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아니면 공원 내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진행하고 싶으시거나 이런 설치하고 싶으시거나 이런 시설물들이나 아니면 과에서 구청 내에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만 한 말씀해 주시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우리 두레공원 같은 경우는 창의적으로 어린이들 위해서 시설물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애들이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애들이 정말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아이들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원 내 사고현황을 몇 가지를 봤는데 생각했던 내용 그대로인 것 같고요. 혹시 저희 관내에서 공원 내에서 반려견이나 아니면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던 적이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없고요. 주로 반려동물공원을 만들어 주라는 그런 일부가 있는데 그거는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반대민원이 있고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때 끝내 서초구 같은 경우는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게 양면적인 게 있어 가지고요, 아직은.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갑자기 다른 것으로 왔는데 사고에 관련된 부분들은 없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내일 총평에서 다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자료요구번호 122번이고요, 쪽수로는 395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지연 및 거래가격 허위신고 현황을 본위원이 2019년부터 요청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신고 지연하고 거래가격 허위신고는 위반 적발을 어떻게 하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내려오는 게 국토부에서 저희가 거래 신고를 다 받은 걸 국토부에서 일정금액 위나 아래에 되는 것을 뽑아가지고 저희 보고 조사하라고 매달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매달은 아니고 1년에 몇 번 내려오는데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중개업하시는 분하고 그때 중개 했던 분,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한테 그것을 다 소명하라고 소명 자료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합해 가지고 통장이나 이런 걸 전부 해 보고 그걸 조사해서 그 조사 내역 가지고 이것을 적발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어쨌든 여기 위반 유형에 신고 지연하고 거짓 신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걸 조사해서 나오는 거지, 우리 강동구 내에서 신고가 들어 와서 적발되는 경우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신고 지연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로진선미위원

알 수 있고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 같은 경우 금액이 안 맞거나 이런 것은.

기서

여기서진선미위원

굉장히 눈 여겨 볼 부분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위반 사항이, 그래서 우리 강동구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거래가 관련해서는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토부에서 내려 온 거 이외에 부동산정보과에서 더 신경 써서 이런 가짜 뉴스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재건축과장님.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자료요구번호 19번이고 69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건 간단한 사항이라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유일하게 주택재건축과만 보면 본위원이 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 요청 드렸거든요. 그런데 성명을 다 별표 표기를 하셨어요. 이 건만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왜 이렇게 주신 거죠? 위원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오픈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본위원이 각종 위원회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했는데 한 위원이 강동구에서 3개 위원회를 들어 갈 수가 없게 조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감사 상황이랑 다 보고자 자료를 요청 드린 건데, 이렇게 이름을 다 별표 표기를 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이 왜 우리 주택재건축과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우리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나 어느 부서도 이렇게 제출한 곳이 없습니다. 업무가 유기적으로 안 되나요? 직원들이 자료 준비할 때 아마 업무협의가 될 텐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굳이 이렇게 하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일단 저희 공무원이나 당연직.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변호사 등 감정평가사 등 이런 분들이 다 오픈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 준비하시는데는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재 요청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이 부분을 꼭 좀 명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이지

폐이지진선미위원

3페이지고요. 최근 3년이내 준공된 1억원 이상 공사 중에 수시 하자검사비 보수내역 소요 예산을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과장님, 본위원이 이 자료 요청 왜 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하자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것도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강동구청의 문제로 제가 요청 드린 건 아니었고요. 뉴스라든지 계속 수시로 나오는 부분인데 특히 푸른도시과에 타 자치구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사 기간 내 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기간 내에 우리가 무료로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기간이 아직 안 지났는데도 예산을 반영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중복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요청을 드린 건데, 우리는 그럴 일은 없겠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없습니다.

이지

페이지진선미위원

5페이지 보면 2019년도 하천생태복원비 녹화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라고 명확하게 명기는 안 되어 있기는 한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게 고덕천입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고덕천에 수목 식재라든지 예산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어서 구간은 물론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2030고덕천에 대한 전체 계획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복될 일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공사 구간에서 중복되게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체크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가로수 전정 가지치기 관련해서 자료 요청 드렸는데 최근에 과장님,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셨죠? 강전정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어서 본위원도 강동구내 전반적으로 둘러 봤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관에서 하는 가지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강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하고 있고요. 문제가 됐던 부분, 학교내랄지 주택, 아파트 안에 부분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영파여고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잘라 가지고 그런 것이 어떤, 특히 요즘 SNS에 가로수 강전지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각한

심각한진선미위원

사태인 것 같아요. 특히 여름을 앞두고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늘이 아예 다 사라지는, 그래서 열선을 만들어 버리는 현상이 되어 버려서 우리 강동구는 정말 다행히 그런 일은 시 도로나 구 도로나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잘 관리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2차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재건축과장님.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 책정하는 거요. 그거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직접 지급합니다.

직접

직접신무연위원

합니까?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아파트 관리주체에 직접 지급합니다. 입대위에.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직접 하는데 재건축과에서 직접 진행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 과목이, 민간자본이전해 가지고 관리사무소하고 입대위에 신청 받아가지고 직접 아파트에 직접 줍니다. 아파트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부담 포함해서 시설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아파트 지원 사업이 기준이 몇 년만에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처음 신청.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처음 신청요?

신무연위원

예.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고덕, 고래힐 여기, 상일동에 다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도 다 기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거기는 아직까지 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그 기준이 몇 년 만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정확하게 자격 기준은 제가.

례에

조례에신무연위원

안 정해져 있어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인해

확인해신무연위원

보세요. 그래야만 되는 거지, 무조건 하면 하자기간에도 지원 신청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되면 또 다른 업체들이 다른 단지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예산 금액, 주무 과장으로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2억 5,000정도가, 왜 고정으로 금액을 2억 5,000 정해 놓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택가 보다는 단지가 더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다 이거죠. 그래서 신청하는 금액보다 훨씬 저조하잖아요. 이게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6대 4인가, 7대3인가 그렇죠? 지원사업이.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신무연위원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신청한 금액도 다 되지도 않은 상황이 된 부분을 보니까 다른 사업보다도 이게 중요한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주민의 행복권, 생활권이 추구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원을 못 받는 사항이다 이 말이야, 옛날에 과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2억으로 고정해 놓고 2억 5,000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한정된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신무연위원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해산총회를 안 해 가지고 엄청나게 민원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고래힐이 총회하고 난 이후에 자료, 감사한 나온 자료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감사 자료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 건 아닌데, 일단 저희는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테

저한테신무연위원

자료 주시고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제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단지들이 계속 민원이 오는 것이 3단지, 3단지 지난번 그 민원, 지금 7단지 베네루체, 지금 제일 없는 데가 어디냐면 저기 밖에 없어요. 샌트럴아이파크, 이렇게 많이 민원들이 오는 건데 자기재산권에 대해서 보장 받기 위해서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재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뭐냐, 재건축 해산을 어떤 기준을 해 가지고 이거는 내가 정비법에서 저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재건축과에서 재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이걸 갖다가 해산총회를 어떤 기준을 우리 조례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나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기준을 정하는데 그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한 게 법에도 그런 상황을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기준을 마련해도.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걸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어떤 그것을 기준을 해 가지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 서울시 법에해서 라도 자꾸 불이익을 당하는,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해결 다 하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자체에서 감사하죠? 아파트 단지마다.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감사 합니다.

준은

기준은신무연위원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그냥 순차적으로 정해 가지고 하는 건지?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3년이면 3년 그렇게.

니면

아니면신무연위원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지?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순차적으로 합니다.

신무연위원

몇 년 이후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3년.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기준에 조례에 준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 거 최근에 감사 자료 해 가지고 한 자료를 갖다 저한테 줘 보세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 감사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펴 주신 우리 임성혁 도시경관과장, 장재균 주택재건축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 김남식 건축안전센터장, 이용국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용 푸른도시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현장으로 돌려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형보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오후에는 전 부서 종합 질의 및 강평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재정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