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박희자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감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오전에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오후에는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더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총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기차 많이 구입하고 계시잖아요. 환경문제 이렇게 해서 전기차량이랑 수소차량 구입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수소차는 현재 2대 있고요. 전기차는 34대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친환경차량으로 많이 구입하시는데 우리 관용차량은 전체 앞으로 바꾸면 다 그렇게 바꾸실 겁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친환경차량으로 교체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서회원위원
우리 관에서 그렇게 하고 또 주민들도 많이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할 텐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충전소는 수소차량은 지금 한 군데 있는 거 맞지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차량
전기차량서회원위원
인프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전기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1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게 11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서회원위원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주로 우리 본청 안이나 보건소나 그런 데에 있습니다. 선사유적지도 한 군데 있고요.
회원
서회원위원
전기차량이 계속 늘어나면 밀리는 현상이 나올 텐데 앞으로 인프라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전기차는 워낙 충전시간이 급속충전기 말고는 충전시간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한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는 크게 부족한 건 없고요. 앞으로 차량이 점점 늘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충전기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서회원위원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소충전소나 전기충전소나 실제로 설치하는 담당부서는 녹색에너지과입니다.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녹색에너지과에 항상 의뢰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서회원위원
10년에서 20년이면 전체 차량이 아마 내연기관 차량이 다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녹색에너지과도 있지만 총무과에서 그 관계를 좀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어떠한 인프라를 잡아 가실지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그것이 될 텐데 전기차량은 일반주유차량하고 달라서 한번 충전하면 급속충전 해도 30분 아니면 1시간 아니면 더 많이 하면 6시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인해서 충전소 인프라도 더 많이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는 우리 강동구를 대표해서 강동구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신데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동구의 홍보를.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강동구의 홍보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저희 강동구소식지를 통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매월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문자홍보나 SNS 등을 통해서 자체적인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우리구 소식이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서회원위원
지역 홍보만이 아니라 서울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홍보는 그런데 전국에 우리 강동구를 알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전국에 홍보하는 방법은 일단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형태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보도자료를 전국 지면을 통하시나요? 아니면.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보도자료를 중앙언론이나 그런 신문사 기자들에게 저희가 매일매일 하루에 3건 이상씩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기자들이 우리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적극적으로 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기자하고도 수시로 소통을 하고 또 취재요청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취재지원을 하는 형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언론사들을 적극 활용하셔야 되는 거고 전국언론에도 좀 신경 써서 우리 강동구가 전국언론에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언론에만 치중되어 있는 홍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더 드리고요. 앞으로는 전국에 우리 강동구를 알리는데 힘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수사업을 하나 하신 게 있던데 뭐가 있습니까?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저희 홍보과에서 우수사업으로 제출한 사업은 서울시에서 모집하는 뉴딜 일자리 청년일자리 직원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홍보크리에이터로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닌 청년 뉴딜 일자리 참여자들이 우리 강동 구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영상 형태로 제작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서회원위원
더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딜 일자리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게 제목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요즘에 유튜브에서 1인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브이로그 형태로 해서 제작을 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게 좀 트렌드로써 유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 보고자 해서 서울시에 그런 청년 뉴딜 일자리사업을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2년 연속으로 선정돼서 3명의 청년들이 우리 각 사업현장이나 또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기획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한달에 4번 이상씩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서회원위원
하시네요. 그럼 전국에 홍보는 그게 더 크겠네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그것은 또 유튜브 가입자라면 그걸 조회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사례를.
으로
앞으로서회원위원
더 많은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민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취지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강동구에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일명 다수 민원인이죠? 1인이 다수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 건, 우리 지금 몇 년째 되는데 우리 강동구에 큰 그게 우리 직원들의 시간 낭비와 직원들의 스트레스 내지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걸로 아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에도 민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없기에 혹시 저번에 우리가 대면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살짝 여쭸습니다만 그 계획을 1인이 다수의 민원을 넣어서 우리 서민형 이런 경미한 민원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다른 타구는 1인 다수 민원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타구에, 우리 구도 그거에 맞게 1인이 다수 민원 악성 민원으로 되는 거는 우리 구에서도 대책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수 민원, 몇 명의 민원인이 내는 민원이 거의 우리 구에 절반 가까이 되는 민원의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현업 부서들이 실제 업무에 집중하지 못 하고 반복된 그런 민원을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에서 사실은 다수 민원 그 부분을 사실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하고 저희하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방민수위원
기회에 그거에 대한 꼭 대책 대안이 우리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거 협업, 우수 사례를 자료 요청을 했더니 좀 우수사례 치고 2건을 주셨는데 우수사례 치고 조금 속칭 추할 정도로 본 위원이 협업이라는 제가 강조를 하는 거는 부서간 협업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서간 협업을 하면서 어떤 SOC사업이든 주민성의 민원이든 이게 이 부서 저 부서 다 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서로 일명 속칭 얘기하면 핑퐁 우리 부서 아니다 이 부서도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또 우리 구청 내에서 SOC사업이나 이런 거에 또 부서간 해당되는 것에 좀 게을리하는 모습을 봐서 제가 항상 협업을 주장하는 건데요, 그 협업에 대해서도 제가 우수사례란 우리 협업 공직자들의 협업, 부서간의 협업 이 사례를 저는 발굴을 해서 협업이 지속될 수 있고 협업이 잘 되므로 우리 강동구가 더 원활히 모든 게 행정적인 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거를 저는 주장한 건데 여기에 우수사례 자료 제출해 준 거하고 제가 요구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협업에 부서간 협업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예전서부터 사실 많이 우리 조직 내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부분에 대한 핑퐁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한 부서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여러 부서가 같이 공유해서 말 그대로 협업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습니다. 협업에 대해서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중요한 어떤 우리 구정 사업에 대해서는 협업할 부분이 있으면 때로는 정책회의라든지 해가지고 어느어느 부서 부서장들 내지는 국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자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들어오면 이게 애매모호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나 기획조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아무튼 이 부분도 지금 대책을 계속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민수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잘 알아들었으리라 믿고요, 직원간 부서간 이게 제 포인트입니다. 부서간, 직원간 협업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대한 우수사례를 해서 직원들의 협업을 잘 하는 사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는 게 우리 협업의 목적을 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어제는 또 동에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만 저번 우리 강수형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직원들한테 미안하다라고 요즘 코로나로 해서 인원 동원하고 직원들 동원시키는 것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동에 가서 느꼈어요. 동에 가보니까 동에서도 직원들이 4차 재난지원금까지 또 백신 주사까지 이래서 일명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것을 어제 들었습니다. 들었고,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제 저희가 애로를 위주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애로도 인사 문제에서 애로가 좀 있더라고요. 애로란, 요즘 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남녀로 얘기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남성 직원이 어디 치우쳐서 없는 데에 대해서 어떠한 행사와 일이 있을 때 좀 굉장히 불편해서 이런 것을 평등성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민원이 아니라 제가 대화 중에 듣는 인사 문제 그 다음에 동에는 의무복무요원이 무슨무슨 요원이 있죠? 의무복무요원이 있죠? 행정 그 다음에 사회복지.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우리 일반직 직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민원창구에 주로 있는데 한시임기제 직원도 있고 100세상담센터나 찾동해 가지고 간호직들도 있고.
방민수위원
그 직원 말고 의무복무요원.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사회복무요원이요?
방민수위원
예.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일부 정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규정이 각 동에 배정 규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자치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방민수위원
자치안전과 소속이에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라서
인사라서방민수위원
나는 총무과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물론 자치안전과에서 뒤에 계시니까 국장님도 다 계시니까 공통적으로 제가 여론을 들어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애로가 좀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하 자치안전과장님 한번 각 동에 복무요원들의 어떠한 애로가, 제가 여기서 참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건 동에 그러한 요원들이 어떤 애로인가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 사후대책 좀 그런 것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방민수위원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병식입니다.
김연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대면감사시에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부지를 건축할 때는 도심지에서 대단위의 땅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통상 전답 아니면 임야 이런 데다가 많이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옹벽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기존 학교들은 옹벽이 없는 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강동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이거는 제가 지적도 해 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전혀 개선되는 바가 없고 구청 차원에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지역구인 우리 둔촌동만 보더라도 선린초, 둔촌중, 한산초·중 또 둔촌고 일부 옹벽 이렇게 해서 옹벽들이 참 많아요. 동북고도 일정 부분 있고,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콘크리트 회색벽을 쳐다보고 등·하교시 때에 학생들한테 뭘 줄 수 있겠느냐, 정서적으로 아주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정서적인 요인이 많을 수 있으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 중에 이거는 학생들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을 수 있겠다 생각이 저는 늘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관심있는 학부모들은 저한테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는 학부모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면감사시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 전체 학교를 상대로 해서 옹벽에 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용역을 한번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 단계로 옹벽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옹벽을 철거하고 거기에 일정 부분 조경이라든지 자연을 갖다 심을 수는 없지만 계단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석축을 쌓는다든지 다른 어떤 시설을 대체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마 학교별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일거에 다 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도 일정 부분, 그래피티 아트라고 해서 거리의 미술 요즘에는 페인팅을 해서 아주 정말로 실감나는 그런 아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대면감사하실 때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용역을 주기 전에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하반기에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옹벽 실태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옹벽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조사하는 것은 사실 육안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까지는 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반기에 학교별로 전체 옹벽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필요하면 용역하는 것도 고민하고 또 어떻게 그 옹벽에 대해 대응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학교에서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을 많이 나갑니다만 학교 시설이 워낙 교육청에서 지원도 열악하고 그래서 사실은 책걸상부터 시작해서 학교 곳곳에 시설이 매우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낡아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교장선생님이 학교 밖에 옹벽까지는 거의 신경을 못 쓰시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옹벽부터 권유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하반기에 직원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먼저 하고 또 의회에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연후위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잖아요.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5년 단위의 계획을 우리가 미리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함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기사업 말고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좀 이게 우리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이란 것도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커가는 우리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 정말로 학교가 오래오래 추억에 남고 기억에 남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라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조사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장님!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수고
수고김연후위원
많습니다. 어저께 동사무소 행감을 나가서 느꼈던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배너 관계고 하나는 제설 작업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배너가 각 동사무소 입구에 가면 통상 6-7개씩 있다고 그래요. 그게 중앙정부의 어떤 정보라든지 구 행정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제공하기 위해서 배너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현관 입구를 막을 정도로 많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안 할 수도 없대요.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저도 늘 그거 저희 둔촌2동을 보면서 보면 계단 올라가면 바로 배너가 항상 설치돼 있어요. 그게 때로는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수시로 체인지가 되잖아요. 정책이 한번 수립하면 10년, 20년 가는 것도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갖다가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동에서 관리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키오스크라는 그런 전자시스템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대당 한 1,200 정도 간다고 그래요. 이거를 준비해서 한다면 그 화면이 계속 돌아갈 수 있고 오히려 보는 관점에서 편할 수도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예산 측면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시설을 키오스크를 구입을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키오스크가 최근에 많이 번지는 현상이 있었고요, 대부분 관공서에 인포메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점은 그 업데이트가 컴퓨터로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원들 PC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돼 있고 유지보수나 관련 업체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설치 비용도 한 800에서 1,000만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까는 비용이 또 별도로 있고 유지비용이 있어서 매번 이런 배너들 디자인이나 이걸 디지털 디자인으로 해서 입력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당장 좀 금액도 그래서 어려운데.
김연후위원
전면적으로 당장 어렵다라고 한다면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그게 효과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인구수 많은 동 있잖아요? 인구수가 많은 동 1-2개 정도 해서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제설작업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군대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게 제설작업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눈이 오면 직원들이 다 나가서 눈을 치운답니다. 그게 공무원의 본분이 아니잖아요. 눈 치우는 게,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소형제설기가 있다면서요? 소형제설기가 있는데, 그거 한 대면 어지간한 거는 다 커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또 예산이 포함 되겠지요.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이걸 각 동별로 하면 또 비용이 많이 드니 구역별로 한다든지 해서 제설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또 얘기 들으니까 공무원 가지고 도저히 치울 수 있는 인원이 안 돼서 심지어는 학생들 봉사 시간을 눈 치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데도, 또 하려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 공무원들 부담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로 어떻게 대민봉사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 또한 다 하기 힘들면 우선 시범이라도 해서 한다든지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일단 소형 제설기가 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용할 때 면밀히 봐야 되고요.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그 기능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답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도로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
부탁김연후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소차량이 9대 정도가 올해 증가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고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역시 강동구가 수소충전소도 서울에 4개구 밖에 없는데 그 중에 1개구가 강동구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가고 있구나 하면서 제가 그걸 느꼈고 또 두 번째는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충전시간이나 단가나 이런 걸 다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시 되는 것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추가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가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냐 인프라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지금 당장은 지난번에 녹색에너지과장하고 제가 같이 찾아뵙는데 당장은 계획은 없는 것 같고 일단 그건 서울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님 말씀처럼 점점 친환경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전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한경혜위원
여러 가지로 수소차량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프라 구축을 좀 해 가면서 수소차는 늘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자치안전과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신 자료 27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행하는데 있어서 혹시 이런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부서에서도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업체에서 물론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업체에서 하고 동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한경혜위원
규칙적으로 아니면 그거 하면서 피드백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십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결과보고만 저희가 받아서 수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결과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거나 보완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고 계십니까? 과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할 때만 그렇게 하십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연초에 위탁계약을 해서 그 관련 분야별로 저희가 줘서 그 다음에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가구나 어려우신 분들에게 직접 가서 그분들이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정비를 해 주고 그 결과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쨌든
어쨌든한경혜위원
제가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업무도 많이 늘어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보면서 좀 힘드시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들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신청자만 접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점검을 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보니까 27쪽에서, 그런데 이게 혹시 발굴은 어떻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신청자가 우리가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대부분은 홍보를 하게 되지요. 반상회보라든가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한다는 안내문을 돌리고 대부분 반상회보라든가 또 현수막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홍보방법을 거치게 됩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그런 취약한 대상자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그런 신청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혹시 여러 가지로 힘드신 과정에서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철저하게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직원들께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주민자치회도 혹시 잠깐! 주민자치회가 지금 초기 정착단계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맞습니다.
한경혜위원
주민자치회를 지금 운영하시면서 시범사업을 일단 진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어려웠던 점들을 보완해서 지금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앞으로도 이게 이슈화 되면서 문제가 많을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과 어떤 계획 혹시 그런 게 있으십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시행초기라서 주민자치회가 시범동하고 확대동을 거쳤지만 아직도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하는 직능단체 하시는 분들과 새로 주민자치회에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과의 좀 괴리가 있습니다. 소통이 많이 부족하고요. 일단은 기본 출발선이 좀 다른게요. 그분들은 계속 봉사로 하셨던 분들이고 모집공고 내서 이렇게 해서 추첨해서 되신 위원들은 봉사정신보다는 내가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뭐를 하기는 하는데 좀 이게 참여수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으세요.
저도
저도한경혜위원
그걸 느꼈습니다 많이 그래서 지금.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정리가 아직 덜돼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장이 경선으로 뽑는데 있어서 후보자들 간에 또 경선이 과열되면서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매듭이 갈등이 있는 곳이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자치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서울시 전액 시비로 이렇게 각 동별로 지원관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지원방법과 또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과정에서 주민자치회하고 또 갈등이 있고 그래서 총체적인 갈등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번달 안에 동자치지원관들하고 또 제가 직접해서 대화를 깊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소통부재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이 서운한 거만 생각하고 상대방이 서운한 거를 모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서로가 서운한 걸 서로 알고 그런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 조금씩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은
일단은한경혜위원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계속 정착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치안전과는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주민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지혜롭게 이런 부분을 잘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에 다른 부분에서의 벤치마킹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그런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고려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갈등 해결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해외에서는 초기에 많은 그런 갈등을 해소해서 지금은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그 지역을 끌어가는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벤치마킹 해서 검토를 좀 해달라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대면, 비대면 해서 비대면 평가 및 추후계획 이런 것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지원과 사업 프로그램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면행사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전용을 통해서 강동e-스튜디오도 개설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4개 고등학교 전체에 e-스튜디오도 개설하면서 온라인교육을 실시했고 또 그 과정에서 사실은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코로나 형국에서 사업을 진행시키기에도 빠듯한 그런 학교와 협업 그리고 교육청과의 협업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 사용에 있어서 협업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거의 업무를 진행하기도 바빴던 시절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교육과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온라인교육과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이 될 때 만족도조사든 아니면 교육효과를 분석하고 하는 것을 하반기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비대면이라는 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처음 겪는 이런 교육이나 이런 진행이 조금 우리가 약간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처음 시작되는 이런 시점에서 시스템적으로 갖춰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다음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페이지 40쪽을 보니까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6월부터 계획이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세대별 맞춤형 평생학습, 주민설계형 평생학습 이런 평생학습들이 쪽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6월부터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에 일정의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변경이라든가 진행과정에서의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예전에 오프라인으로만 계획했던 것들이 이미 온라인이 가능한 것은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이 가능한 것은 오프라인으로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한번 해야 될 것들을 세 번 네 번 나눠서 소규모로 진행이 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한 번 할 프로그램도 세 번 네 번 나눠서 하다 보니 인력, 예산, 시간이 더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오프라인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은 오프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진로진학박람회 같이 대입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별 입학사정관이 상담을 하는 것도 예전에는 사실 한 군데 모여서 학생들이 전체 와서 상담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6월 7일부터 6월 19일 토요일까지 한 2주간 각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 예약을 받아서 지금 현재 대학교별 입학사정관이 어제 월요일부터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6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부모님들은 더 좋아하시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입학사정관과 단둘이서 조용하게 상담을 하고 어쨌든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안유지도 필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더 만족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이 필요한 것은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이 필요한 것은 나눠서 지금 계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지는 않고 다만, 예산이 더 소요되거나 직원들의 업무가 좀 늘어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보니까 6월부터 시작되는 교육들이 많이 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6월부터 시작되는 계획이라면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 계획들은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들이 혹시 있으신지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보니까 교육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이게 보니까 교육운영 기간들을 보니까 6월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일단은 더 구체적으로 대면, 비대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하실지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아무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동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어제 저희가 동감사를 했어요. 동감사를 해보니까 우리 각 동은 우리 구청의 방침대로 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방침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각 동마다 특색들이 있어요. 특색들이 있는데 저는 좋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모범사례들을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 정말 다른 동에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동들이 좀 있더라고요. 실례로 제가 어제 암사1,2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암사1동을 갔더니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법무사 한 분이 계세요. 매주 목요일마다 스스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 제가 참!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싶어서 어제 감명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은 우리 각 동에 모범사례들을 취합을 좀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좀 표창도 주고 해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적극 동의하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동장 업무보고에서 공유도 하고요. 또 전파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 한 동에서만 할 게 아니라 좋은 것은 각 동으로 이런 사례들을 전파해서 각 동마다 실시하면 좋겠다 그걸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우리 총무과 역시 핵심부서로서 요즘 백신 접종 60세 이상 예약률이 지금 몇 % 정도 되나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약률이 처음에는 좀 부진하다가 최근에는 80%를 훌쩍 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정서가 많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 정서가 많이 메말라 가고 있는데 우리 정서적인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총무과에서 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정서적인 소통과 관련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뭐냐하면 박두진의 해라고 하는 시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뜨는 강동”이라는 슬로건으로 해서 우리 “해”라는 시비가 강동구 희망의 표상이었어요. 희망의 표상이었고, 그래서 이걸 돌로 시비를 제작해서 강동구 앞마당에 계속해서 설치돼 있었어요. 설치돼 있다가 우리 구청사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일자산 텐트촌 그 귀퉁이로 시비가 옮겨져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그 위치는 알고 계시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거기 있는 위치가 어떤지 말씀하시는 거죠?
제갑섭위원
예.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일자산에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제갑섭위원
거기는 우리 강동구의 상징물이에요. 상징물이 텐트촌에 가 있다라는 건 이건 말이 좀 안 된다. 사실 이게 우리가 시비가 세워짐에 따라서 우리 남녀노소 구별 없이 굉장히 우리 이렇게 작은 문학 설치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서적으로 가장 좋아요. 가장 정서적으로 좋은데, 그리고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 반응이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이유로 잠시 그쪽으로 이동이 됐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우리 예술단체들 또 문학인들한테, 그 분들은 정서를 굉장히 중요시한 분들이고 또 우리 일부 주민들도 이걸 원 위치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강동구를 딱 들어오면 시비가 딱 있으면 아! 우리 해뜨는 강동의 상징, 아! “박두진의 해”하고 딱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예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사 본관 청사를 리모델링하기 전에 앞쪽에 인도쪽 경계석쪽에 정면에 비석이 있었습니다. “해”라는 비석이 있었고 기억하기로는 그게 한 2000년경에 강동문화원하고 문인협회 쪽에서 같이 그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그 때부터 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또 우리 구청 앞마당 공사가 또 있죠?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저쪽에 미디어월 쪽에 조경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꾸
자꾸제갑섭위원
파고 헤치고 하는 것보다도 있는 것마저도 저쪽으로 옮기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실 그래요. 우리 구청장님하고 우리 해당 공무원들은 임기가 끝나서 바뀌어도 우리 구민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되지 이게 CEO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정책이 바뀌고 이것은 안 돼요. 그건 영원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구민의 정서적인 함양에도 엄청 도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 정말 우리 총무과가 우리 주민들의 정서적 함양을 고취시키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일단은 그 비석의 어떤 상징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강동에 표방하는 것 맞춰서, 그거를 다시 옮겨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로 아는데, 그거는 우리 조경 공사 같이 하는 그 시기쯤 해 가지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그 부분 제가 기대를 해 보고요, 특히 이런 시기에는 다른 거 막 파서 땅 파서 하는 것보다도 있는 거 갖다 옮겨주시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도 못 한다면 그거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강동구민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해 보세요. 많이 오케이를 할 겁니다. 그 옛날에 등나무벤치 옆에 있었어요. 옛날에 등나무벤치 옆에 딱 해시비가 있다 보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또 일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SBS뉴스를 보다보니까 요즘 언택트로 이렇게 우리 채용을 하잖아요. 우리 임기제나 구청의 일용직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언택트로 지금 전체 완전히 바뀐 거는 아니고요, 필요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그 SBS방송을 보니까 어느 구청에 구청장님이 나와서 키오스크로 해 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지금 그게 서울시내에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조금 뒤떨어진 것 같아요. 일자리 면접도 그 키오스크 면접이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직접 세워놓고 이렇게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런 면접을 좀 하면 앞서가는 강동이 되지 않을까, 또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합시다. 위에 분 눈치 보지 말고, 저는 그래요. 여기 물론 CEO의 어떤 방침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좋지만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고 좋은 것은 도입을 해서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앞으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돼야 돼요. 위에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뭐가 무섭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해시비 옮기자 했는데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라는 소신 발언도 할 줄 알아야, 지금 시대가 변화되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치 얘기를 하면, 요즘 신인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할 말 다 하잖아요. 이게 시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있으면 물론 거를 것도 있겠지만 좀 좋은 제안은 받아들여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행정안전국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신껏 또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잘 건의를 드려서 구정에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국장님은 무척 소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꼭 좀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동행정감사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예.
거기
거기한경혜위원
다녀왔는데 이번에 코로나19시대에 굉장히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다 하는 생각이 현장에서 저희들도 생생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장점이 있어서 아, 이건 다른 동주민센터에서도 하면 좋겠다 하는 거 두 가지만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둔촌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갔더니 그 통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블라인드 면접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통장이 누군지를 전혀 뽑는데 모르고 1차적으로 그 블라인드를 딱 가리고서 하니까 일반적으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서 뽑아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장점이 훨씬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보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블라인드 면접은 다른 데서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간단한 시간제든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이든 이런 걸 뽑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잘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그거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텃밭을 활용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 지역 주민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수익금으로 이렇게 장학금까지 지원하면서 이런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구나 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왔습니다. 그게 둔촌동 주민자치센터고 두 번째 길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제가 보니까 행정업무 처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른 주민자치센터보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민원자동발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자동발급기의 이용하는 이용률이 어떠냐 하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지만 초기에는 이용을 잘 안 하셨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무료 이용을 유도를 했더니 그게 이용률이 많이 높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그런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런 것들도 좀 다른 센터에서는 그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 했고 그리고 지역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뭔가 기부하고자 하는 그런 자원들을 조금 연계를 어려운 사람들과도 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까지도 아주 세심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동주민센터 다녀오면서 느낀 점을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 교류,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서 센터가 조금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그런 직원들한테나 그 센터에.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사례를 저희가 동장 공유 회의를 1, 3주에 화요일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때 이런 부분을 전파를 해서 좋은 사례가 다른 동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조동탁 전 의장님과 같이 갔는데 그 분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 주셨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2차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건의성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 같은데 그 기억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아까 모 의원께서 그 동에 제설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때 답이 국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 안 나온 것 같아서 제설기 각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제설기가 동 행정 차량에 일부 우리 액체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보급된 적이 있었고.
방민수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 19년인가 도로과에서 각 동에 1대씩 준비해서 제가 그 때 당시 예결위에서 시범동 5개동만 실시하자라 했는데 17개동 전체 시행을 했어요. 각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거 한 번도 안 쓰는 동이 다수예요. 조작 방법까지 각 직원들이 모르는 게 다수예요. 이걸 우리 주무 부서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협업입니다. 이게 바로, 보급만 지급만 해놨지 작동 방법이랄지 사용을 지금 했냐 이 말이죠. 제가 그걸 지적 아닌 건의를 드립니다. 19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때 동사무소에 다 비치가 돼 있는데 작동 방법도 교육도 좀 시키고 그걸 재활용 잘 하는 방안을 연구하자라는 취지로 건의드립니다.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2019년부터 작년까지 저희가 인도 제설용 소형 차량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7군데를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 장비를 유용하게 교육을 잘 이수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앞으로 제설시에, 또 고가 장비예요.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각 동사무소에 가면 어느 공간에 쓰지 않고 다 모셔놓고 있습니다.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아무리방민수위원
순환보직이라 한들 직원들께 좀 해서 그걸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국장님, 이게 사실이라면 소가 웃을 일이네요. 아니, 기기가 분명히 보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에서는 모르고 있고 그 애로점을 어저께 행감 때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급된 게 아니고요, 보니까 2019년 2월달에 7대가 보급됐어요.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7대든 1대든 간에 그 보급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얘기에 의하면 다 지금 보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일정 부분, 구역별로, 그런데 왜 다 모르고 있냐 이 말이죠. 도대체 뭐 했냐 이 말이죠.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7개소만 지금 예산 사정상 아마 보급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가신 데는 거기가 보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급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이
행정이김연후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공동 사용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그 제설 장비는 이동 저동 옮겨가기는 좀 그렇고요, 그 동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보급된 데는.
김연후위원
그 관계를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각동에 제설 작업 기계가 비치가 다 되어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서로 이렇게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각 동에 다 되어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원칙적으로 각 동에 하나씩 있어야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설 장비를 눈이 왔는데 그 동에서 바로 적시적으로 치워야지 이걸 옮겨가면서 다른 동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박희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냐 이거죠?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지금 7대만.
박희자위원장
지금 다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들어오면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아까 김연후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걸 잘 파악하셔서 어느 동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각 동이 협업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또 우선 급한 대로 없는 동에 좀 신경써서 배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그리고 자치안전과장님, 주민자치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주민자치회 위원을 뽑을 때 추첨을 해서 다 뽑았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박희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와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보니 봉사하시던 분은 이게 몸에 익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로 일반인들이 들어왔을 때 와서 보니 생각한 거하고 다르고 본인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오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도시재생 생각하듯이 뭔가 주민들이 하려고 왔다가 이렇게 했는데 보면 그 분들이 우르르 나가버리면 그 안에 인원이 결원이 되잖아요. 이랬을 때 자치안전과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보충을 하실 건지, 추가적으로 언제 할 계획이 있는지 또 각동에 어느 동은 그 인원이 다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런 게 있을 거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자치안전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그거를 메워가실 거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지금 자치 위원들이 한 812분 계신데요, 처음에 모집공고냈을 때 경쟁률도 몇 대 1 돼 가지고 예비 위원까지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많이 그만두셔서 예비 위원들이 다 채용이 되셨잖아요? 위원으로, 그래서 지금 예비 위원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총회 7월달에 다 각동 전동 하는데요, 그 때 과정에서 아마 위원도 추가 모집하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도 이게 몇 번 반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이 세월이 좀 흘러야 정착이 될 것으로 이어지고요, 그렇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가 이렇게 알아본 결과로 많이 흔들리고 있고 지금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5개 동이 시범지구로 했는데도 이번에 들어와서 보면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게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요,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분과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동은 몇 개가 있고 어느 동은 분과가 이렇게 잘 되는 데는 많고 없는 데는 또 없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자치안전과에서 기본적으로 각 동에 분과를 몇 개 정도 이렇게 하려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보통 분과위원회를 서너 개 정도 명칭은 자유롭게 해도 되고요.
박희자위원장
그러면 분과위원장들은 주민자치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분과위원장을 맡습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회원이 위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자위원장
그런데 그 분과 자체에서 또 그 회원들이 있잖아요.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하나를 맡아서 하는데 주민자치 그 분과에 회원들을 또 만들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자위원장
그러면 그 인원을 열명이면 열명, 스무명이면 스무명을 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 분과위원장이 맡게 할 텐데 주로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으로 넣지를 않고 일반주민을 받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분과위원장들이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5명이든 몇 명으로 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고요. 프로그램에 그 회원을 집어넣어서 한다는 거지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어떤 회원이요?
박희자위원장
분과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동에, 회원들을 그 분과위원으로 다 집어넣는단 말이지요 회원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고려해 주십사 그리고 그런 동이 있을 때는 체크해서.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각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의때 당부를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일단 처음 이렇게 시범적으로 지금 초창기니까 이렇게 할 때 분과위원장들이 그 많은 인원이 아니어도 몇 명이라도 확실하게 일할 수 있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회원들을 쭉 명단을 적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희자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박희자위원장
그 다음에 서회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동주민센터 갔더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선거운동할 때 선거를 치를 때 그 인원에 관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사무원들은 어떻게어떻게 쓰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건지.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선거사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인력을 이제 뽑지 않습니까? 산정을 하지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상 선거사무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업무라든가 이런 게 다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에 있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선거사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도 동원이 되고 또 교직원도 동원이 되고 선거사무에.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그 인원을 보충하는데 너무 힘들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원
서회원위원
그 선거사무원들을 모집하는데 그걸 모집해서 줍니까? 아니면.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동에서 선거사무원 모집은 아니고요. 선거사무를 보조해 주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홍보물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분들 뽑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와서
와서서회원위원
보조원들 그걸 뽑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걸 좀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차질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잠깐, 행정사무감사자료 2책 중 1권입니다. 거기 보시면 307페이지 밑에 e-클라우드 조성 계획안 좋은 걸 주셨어요. 그 밑에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 그 밑에 세 줄이 있는데 본위원이 돋보기를 썼습니다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장님은 아주 이런 쪽에는 샤프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서류상에 너무 그렇다, 또 그 옆에 보면 우리 스마트교육 추진현황 2020년 4월 9일 자치단체 최초 온라인 원격수업 e-스튜디오 개관 그런데 그 밑에 봐도 그것도 안 보입니다.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향후 자료제출 시에 원페이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사실은 너무 계획서가 많다 보니 네쪽 출력을 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서회원위원
것들이 한 개가 아니고 쭉 네쪽짜리로 해서 그런지 아마 무엇을 붙여서 복사한 듯한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이게 인쇄할 때 원래 원페이지 출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쪽 보기가 있고 네쪽 보기가 있는데 직원이 양이 많다보니까 아마 네 쪽 출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서회원위원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정미옥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진행해 오신 사업들을 쭉 살펴보니까 참 잘 하고 계신다. 강동구 정말 문화교육도시로써 일조를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잘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전공과 진로를 탐색하는 체험을 한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이 활용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지금 성과를 거두고 계신지 이 자료를 봐서는 그냥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진로탐색은 전진탐험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인데요. 초·중·고 학생들에게 미리 사전에 예약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관심분야를 선정하면 그 관심분야에 전문가 또 그 다음에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 대학교 선배, 형, 언니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현장도 같이 탐험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슬라이드로 보여 주기도 하고요. 또 현장도 가고 소규모로 해가지고 그 직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간접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자기진로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본인들이 응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설명으로서는 충분한데 이 내용상으로 보니까 고등학생은 참여율이 좀 낮고 그리고 주로 학교에 파견식으로 가서 설명을 하나봐요 진행을, 그런데 이게 보면 대학생 언니, 누나, 형, 오빠들의 인력풀을 가지고 이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학교 파견도 좋지만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대학들 있잖아요. 그런 대학들에 삼삼오오 모여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가서 그러한 건물도 보여 주고 동기부여도 되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운영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학교에 가서 그냥 어떤 이론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봐야지만 관심을 가지고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저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투입돼서 많은 인력풀을 조성해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직업군에 전문가를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소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심 있는 직업군에 자기자신들이 응모해서 그 직업군에 전문가와 토론하고 현장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공과 관련해서 자기가 어디 전공하고 싶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학생 선배들이 나와서 그 학과의 장.단점 그리고 취업 그 다음에 향후 발전가능성 이런 것들을 해 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프로그램만 보시면 그 부분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별로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걸 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기 위해서는 인력풀을 일단은 많이 조성해야 되겠지요 첫 번째, 인력풀을 많이 조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투입 되겠어요? 예산이 반드시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라는 거지요 제 입장에서는, 현재로써도 아주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이 사업 자체가 너무나 앞으로 미래지향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강화시키시라는 거지요.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하나 더 우리가 입시컨설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에 최고의 결실을 거두는 이 설명회를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에서 컨설팅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정말 이거 어떻게 양보다는 질적으로 유명한 입시컨설팅 해 주시는 선생님들 모시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입시설명회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입시설명회를 예전 같으면 구민회관이나 아트센터에 주민과 학생을 초청해서 대학별로 입학사정관이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입시설명회가 있고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사전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보다 사실은 더 많은 온라인으로 들어 와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입학사정관이 나와서 지금 e-스튜디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학부모들이 사전신청한 대로 아침 9시부터 18까지 지금 입시설명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하고 학생하고 입학사정관하고 3자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도가 지금 현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입시고 성적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오픈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학생 성적이 사실은 조금 적게 나오거나 그런 경우에 개인정보 누설이나 이런 것들이 오픈되는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 학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좋고 또 집중도도 상당히 높아져서 좋은 상담이 지금 6월 19일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미옥위원
발생될 건데 기존에 2020년, 19년 이전에 쭉 그런 상황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컨설팅의 수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다 욕구조사를 다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걸 큰 돈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만족도조사를 해마다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정말 맞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강동구에서 제공하는 이 컨설팅 자체가 너무 만족도가 높다라는 인식이 저는 심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예산이 정말 잘 반영돼서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확실하게 얻으면 저는 양쪽 다 정말 만족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여기 강동구에 거주하는 한 이걸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질적으로 높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입시컨설팅 하면 누구누구 딱 리스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잘 섭외하셔가지고 정말 질높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충실히 해 주십시오.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과 관련된 만족도조사 이번 상담 6월 7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만족도를 일부 지금 6월 7일부터인데 나오고 있는 게 상당히 만족스럽고 또 이 만족도가 개인정보 보호가 되면서 충분한 상담이 되기 때문에 만족이 높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높은 분을 상담대상자로 모셔야 된다는 거에는 당연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그 대학에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나와서 상담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이 만약에 그 학교에 A학교에 응모를 하면 이 입학사정관 중에 한 분하고도.
모님
학부모님정미옥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입시컨설팅 해 주시는 분들 리스트가 있어요. 아! 이분한테 들으면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면 되겠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비용들이 사실은 사기관을 이용하는 거지요 학부모들이, 이게 우리구에도 있음에도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관을 되게 많이 의존을 하고 의지를 해요. 왜 그럴까 과연,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인다면 그런 분들까지도 흡수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싶어서 저는 예산을 좀 더 지원이 되더라도 확실하게 아! 강동구에 했더니 이렇게 입시컨설팅을 잘 해줘라는 인식이 저는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좀 강화 그러니까 잘 하고 계세요. 너무 잘 하고 계신데 그걸 좀 더 강화시키시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저는 만족도가 당연히 높아지고요. 그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요. 왜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부모들이 요청 해와서 그렇습니다.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입시컨설팅 하시는 선생님은 일단 개인별로 저희가 상담을 요청하기에는 그분이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정미옥위원
온라인으로도 그런 걸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입시컨설팅 하면 누구누구 손꼽아서 있어요. 온라인으로 제작한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제공 좀 하시고 학부모들의 욕구 파악을 하시고 물론 너무 잘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저는 좀 강화시켜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큰 예산 들여서 하고 계시니까 효과를 확실하게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 강동구의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정말 만족되는 컨설팅 제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컨설팅 전문가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은 대규모 강의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정말 비싸겠지요.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각 대학별로 입학사정관을 분명히 저희가 섭외해서 하지만 그 만족도보다 오히려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학교선생님들 예약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3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사실 냉정하게 컨설팅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각 대학별로 입학사정관 예약보다 우리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 예약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그게 더 현실적으로.
정미옥위원
학부모들이 사기관을 1시간 상담하는데 80만원, 100만원 많게는 몇 백만원 주고 상담을 받아요. 그만큼 효과를 보기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많이 쏠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어차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이렇게 큰 예산 들여서 하니까 기존에 만족도만 유지하지 마시고 더 요구하는 만족도를 위해서 저는 좀 강화시켜달라는 뜻입니다.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또 하나 더, 상상팡팡 운영을 지금 센터가 개관한 이래로 10년이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많이들 가고 있고 그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적 추세이고 그러다보니까 유튜버니 유튜브 활동 동영상이니 브이로그니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메이킹 프로그램을 저는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너무 잘 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과연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메이킹 프로그램이 있을까라는 고민 좀 하셔가지고 고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하셔서 직접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발빠르게 바로 이렇게 접근하시지는 못 하시겠지만 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인력이라든지 동원되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늘 고민하시고 부서에서 밑에 과장님께서는 로테이션해서 가실 수도 있지만 그 밑에 이거를 주무적으로 하시는 부서에서는 항상 그 고민을 저는 꾸준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전반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우리 관내에 초·중·고 학생들한테 제공을 할까 많은 노고와 노력이 담아져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저도 학부모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 정말 우리 청소년기 학생들을 위해서 메이킹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묻고 조사 좀 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사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예.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때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제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방금 우리 정미옥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히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면 그것도 충분히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입학사정관제도 같은 경우는 하남시 한번 봐보세요. 하남시, 하남시에 가서 반드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세요. 타구 사례도 우리가 잘 한 곳은, 제가 거기에 있는 교육지원과에 제가 담당을 한번 만나봤더니 정말 잘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강동구도 잘 하고 있지만 제가 학부모 입장이라면 나는 그쪽이 참 좋더라 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혹시 시간 되시면 그쪽하고 연락을 좀 하셔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좋은 거 있으면 많이 받아들이세요. 제가 아까 우리 자치안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 있으면 많이 받아들여서 다른 구로 전파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어요? 제가 코딩교육 관련해서 4차 산업 대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코딩 강사들 양성 과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백신 접종이 언제쯤 끝날까요?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아, 그래요? 우리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하기를 초등학생들도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서도 지금은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수업이라든지 학생들이 30%씩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가 접종을 다 하고 나면 백신접종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을 좀 해야 되고 특히 제가 방금 말씀이 옆으로 샜는데 코딩교육 관련해서, 지금 우리 코딩 양성 강사 과정 몇 명 정도 배출됐죠?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제갑섭위원
지금 방과 후에 선생님들 강사들을 배출을 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런 강사 과정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코딩이 지금 의무화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과가 됐고 대기업들에서도 코딩 전문가들을 대학을 졸업했지만 코딩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 갈수가 없을 정도로 코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코딩 교육 과정을 우리 강동구가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데 비해서 그걸 더 강화시켜서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더 이것도 예산도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예. 코딩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물론 학교에서 의무교육이 되어 있지만 거의 지금 시작 단계이므로 코딩 강사 양성이나 또 코딩 교육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에
학교에제갑섭위원
공문도 띄워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강사가 있으니 방과후 선생님으로 이렇게 파견을 시키고자 하는데 학교에 대한 의견도 좀 물어보시고 공문을 띄워서, 그래야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진짜 비중을 많이 두고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잖아요. 일자리 창출 한 사람 하는데 2,000만원씩 소요된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코딩 강사 과정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일자리 창출해 주는데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이게 제가 보조금을 지급했던 내역들을 보니까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저쪽 고덕, 명일 다 그쪽인데 천호, 성내 이쪽으로는 없어요. 거의 많이 없어, 지원 내역이, 늘 이걸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됐겠지만 이 부분을 사실은 학교들이 성내동이나 성일이나 성내초 또 천일초 가서 보면 정말 열악해요. 중학교들도 마찬가지고, 천일중학교, 동신중학교, 천호중학교는 새로 많이 그걸 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좀 그런 데를 가급적이면 찾아서라도 이렇게 좀 열악한 부분에 지원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그 교육경비 보조금은 저희가 마음에 들어서 많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교육경비 목별로 저희가 분명히 공문을 시행하고 그 학교에 공문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쏠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학교에서 사실 신청을 안 한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혜택을 골고루 학교에서, 저희는 신청 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배분한다고 자신합니다만 학교에서 더 적극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하고 홍보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그걸 바라는 거예요. 여기 저쪽으로 전화 한번 할 때 여기 전화 두 번씩 하시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형평에 맞게 더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질의 한경혜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한경혜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잠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해서 우리 정미옥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을 많이 참조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거는 예산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그런 예산들이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과 많은 학부모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잘 강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혜 받는 대상자들이 생겨나지 않고 진짜 골고루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 감사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복지가족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페이지 284쪽이요. 거기에서 출산장려 지원 관련해 가지고 출산장려 지원에서 불용액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보니까 4억 7,000인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이게 조금 많이 불용이 됐길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는지 그 부분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이 출산축하금하고 출산 특별장려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출산축하금은 애가 태어나면 한 번 주고 끝나는 건데 출산 특별장려금은 매월 셋째아부터 계속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달에 나가는 게 거의 억 단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12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변동수는 작아도 금액으로 따져보면 많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전에 2019년도에 잡았을 때 약간 고덕동이나 강일동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그러기에는 금액이 조금 큰 것 같아서.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어느
어느한경혜위원
부분이 4억 7,000이나 총 예산액 중에 4억 7,000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출산이 감소됐나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불용액 처리에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자료가 있다는 것보다 예산을 좀, 예측이 조금 빗나간 거죠.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었는데 그 불용액 처리가 좀 많이 돼서 혹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원래는 이사도 오고 원래는 출생률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작년에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질지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장려금 같은 경우는 한 아이에 대해서 12달을 1년 동안 주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서 한 아이가 변동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꽤 큰 금액이다 보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는 많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 예측에 문제가 있었고 또 작년에 예측하지 못 했던 코로나가 있었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경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코로나 시기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서로 출산이 많이 감소됐나 그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85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인권 지킴이 제도 이것도 불용액이 2,200만원 정도.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현정입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 이거를 보니까 이것도 노인 인권지킴이 제도 운영하는데 있어 금액은 작지만 일단 이거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그러면 외부의 출입이 제한이 돼서 어르신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혹시 대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인권을 지키셨는지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건으로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좀 늘기는 늘었더라고요. 저희가 수치 파악해 본 결과는 60-70% 정도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 코로나 방침이 출입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권지킴이는 못 가지만 저희가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권 학대 관련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저희 구로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래요
그래요한경혜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인권의 문제 학대 문제는 아동이든 노인이든 이 코로나 시대에 좀 많이 증가됐을 거라는 게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노인들은 우리가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지 대면이 어렵다면 비대면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있었으니까 불용시키지 말고 이거를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조금 강구를 하셔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에는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적극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노인인권지킴이를 각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단은
일단은한경혜위원
동부권에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아마 곧 우리가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강동에 노인에 대한 인권은 많이 보호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에서 관여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강동에 동부권이지만 특히 강동에 노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산이
예산이한경혜위원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좀 불용돼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황희주입니다.
한경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이번에 마스크 구매하시지 않았습니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한경혜위원
그 마스크 계약 현황을 보는데 수의계약은 얼마부터 수의계약이 진행됩니까?
박희자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번에 마스크 계약한 거는 일시적으로 마스크 품귀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풀어줘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한경혜위원
243쪽입니다. 수의계약이 어느 정도면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금액이.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여기서 마스크 계약 현황을 보니까 좀 금액이 큰 것도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한경혜위원
경우에는 어떻게 수의계약이 진행됐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마스크가 엄청나게 품귀가 돼 가지고요, 행안부라든가 복지가족부에서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2월 6일날 내려와 가지고 10월 16일까지인가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계약업체도 혹시 그런 것도 같이 그 리스크가 내려오나요, 아니면 그런 리스트는 아니고 그거는 과에서 알아서 선정하는 건가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년에
작년에한경혜위원
얼마 정도 구매하셨습니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구매한 게 총.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1월 1일부터 21년 5월30일까지 금액이 총.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2020년도 구매한 게요, 사업 예산 구매한 게 6억 7,067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해는
올해는한경혜위원
얼마나 구매하셨습니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억 8,408만 9,000원이요. 작년에는 국·시비가 같이 내려왔는데요, 올해는 국비는 없고 시비만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과정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일단 수의계약할 때.
계약
수의계약한경혜위원
과정에서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그 당시는 진짜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일단 마스크 있는 업체를 저희가 당초에 공개경쟁입찰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마스크가 워낙 품귀가 되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마스크 있는 업체도 찾아 보고 그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800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공적마스크가 1,500원이었습니다. 사실 이 마스크 업체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800원에 주면서 제가 오히려 그분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워낙 많은 양의 마스크를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줘가지고 제가 고맙다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김연후위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김연후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대면감사 시에 제가 어르신사랑방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2시간 후에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칭찬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관내에 보훈단체가 많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11개 단체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11개 단체지요.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유난히 보훈단체가 많은 쪽이지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관련해가지고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훈단체는 수의계약을 구에서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사업단이 그동안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사업단은 없었고요. 특수임무 유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하고 재활용 의류함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는 사업단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특별하게 관련해서 계약을 했거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최근에 월남참전용사회에서 사업단을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저희 강동지부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물론 중앙회에서 만드셨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그동안에 우리구에서 혜택을 안준 게 아니고 관련단체들이 그 사업을 위한 그런 어떤 사업단이 구성되지 않아서 그랬다는 얘기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보훈단체가 어쨌든 간에 타 어떤 단체하고 차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 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이런 것들 전부 다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보훈단체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봤더니 있어요 조항이 명백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아마 이 단체들이 이걸 몰라서 그동안에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한테 홍보를 해서 여러분도 귀하 단체도 이러이러한 요건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모든 물품구매라든지 여타 이런 사항을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서 이렇게 사업도 하시라고 이렇게 홍보 한번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일전에 그런 요구가 있으셔서 해당 부서하고 동주민센터까지 해서 저희가 그 사업단 관련해서 협조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단체, 사회적기업들 위주로 했는데 사실 보훈단체쪽하고는 우리구가 아마 없었을 것으로 비쳐지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약팀하고도 홍보를 해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김연후위원
이 보훈단체 일부 단체는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 회장이 일정부분 부담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다른 단체하고 비교되지 않게 차이나지 않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 중에 감사한 건데 타 과에도 이런 공문을 복지정책과에서 청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우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타 과에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코로나19 감염병 사항입니다. 동별 수급자들이 지금 현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지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말에 가구가 1만 293가구에 1만 4,2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 현재로 1만 1,015가구, 1만 5,155명이 증가해가지고 불과 4개월 사이에 7%가 늘었습니다 지금, 722가구 919명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힘들어 하는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원은 잘 되고 있나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지원은 저희가 가급적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특히, 부양의무자 관계에서 가족관계가 단절이 됐다든가 연락도 안 되는데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가지고 수급자로 책정도 해드리고 가급적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도와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도
수급자도서회원위원
중요하지만 거기는 차상위가 또 중간에 끼워 있습니다. 차상위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발굴하는 내용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굴 하시는지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수급자가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조건에 맞는 분들은 차상위라고 하는데 실제로 차상위한테는 저희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고요. 정부양곡 살 때 좀 할인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휴대폰,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런 걸 좀 할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차상위계층은 현재는.
여튼
하여튼서회원위원
빠짐없이 복지가 보편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고요. 2000년도에 기초수급자 아까 우리 한경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각 과에서도 다 그렇겠지만 그런데 보면 1년 마스크 구입이 9만장, 86만장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86만 6,462매를 구매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서회원위원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좀 비싸게 나중에는 좀 싸게 맨 나중에는 너무 싸게 이렇게 하셨던데 그것은 특별한 과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사실 1월달에 저소득 마스크 때문에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과 내에서 이왕 어차피 수급자분들한테 줄 거면 미리미리 구매를 해서 드리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사업추진을 빨리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 마스크 구하기도 어려웠고 가격을 떠나서 마스크 구하기 어려울 때 다행히 저희가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마스크도 좀 저렴한 가격에 많은 마스크를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나눠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서회원위원
근 800원대에 구입했다가 맨 마지막에는 200원도 안 되는 198원에 구입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198원은 올해 한 거거든요.
그게
그게서회원위원
가능한 겁니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마스크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많이 낮아지고 있지요.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이게 KF94로 되어 있거든요. KF94 맞습니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격이
가격이서회원위원
너무 저렴해서 이게 다른 미품질은 아닌가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단 입찰로 많은 양을 저희가 구매하다 보니까 입찰할 때는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서회원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도 많이 늘어날 것인데 실물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더더욱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을 만나다보면 자영업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은.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자영업은 지금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생계지원금을 한시적으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수급자부터 차상위 또 복지를 원하는 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달을 맞이해서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특별한 게 없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의 달에 보훈위문금이 나가고 있어요.
마나
얼마나서회원위원
나갑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만원이 인상돼서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3만원이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6월에만 나가는 일회성 위문금입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또 단체들이 여러 개 있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1개 단체 현재 5,150명 정도가 늘었고요. 3년 사이에 4,700명에서 5,100명 이상으로 늘었고요. 저희가 보훈수당은 지금 말씀드린 6월에 드리는 위문금 수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 명절 두 차례 3만원씩 나가는 설 명절 위문금 수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유족들 사망하신 분들한테 위로금조로 한 5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수당이 있고요.
회원
서회원위원
보훈단체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는 보훈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층에 우리가 잘 꾸몄지요, 거기도 한번 가 보셨어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히.
회원
서회원위원
잘 꾸며놓으셨는데 가끔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안 계세요. 이게 참! 무슨 일일까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꾸밀 때 보통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항상 멋진 시설에 사람은 한명 있거나 아니면 비워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다른 식당으로 해서 우리가 임대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보훈식당이 운영됐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식당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잠시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5월달부터 저희가 보훈대상자들 대상으로 마음심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미망인 대상자분들 대상으로 그리고 또 이번에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 추진하는 로봇 리쿠가 어르신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그런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계시지는 못 하더라도 시간대별로 계시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면 단체분들이 예전에는 3층에 있는 단체사무실로 주로 가셨는데 아래 내려 오셔서 커피 드시면서 이렇게 계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자원봉사의 날 행사를 5월 14일날 저희가 구쪽에서 찾아가는 자원봉사 보훈의 달 기념으로 한 30여분 어르신들 보훈대상자 모시고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회원위원
.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거기에 좋은 시설에 좋은 프로그램만 더 한다면 아마 보훈가족 여러분도 좋은 일이 아닐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항상 사람이 북적될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거리 두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항상 낄 수 있는 그런 보훈회관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1인가구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가구 유형을 보면 지금 1인가구가 가장 비율이 높네요. 한 27%인데 거기에 대한 1인가구가 많다보니까 사실 1인가구가 많다는 건 고독하다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대책 또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책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10월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1인가구가 제일 많이 살고 계시는 천호동하고 암사권역인 이연아마빌레 구천면로에 있는 그쪽에다 저희가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1인가구분들이 수시로 오셔서 담소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떠한 큰 빨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불 같은 거, 그래서 세탁실도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끼리 같이 어떠한 요리를 해서 드시면서 어떠한 마음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도 갖고 계시고 또 지원센터가 생기면 현황조사를 충분히 해서 지역별로 어디가 더 1인가구의 수요가 많고 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를 동주민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저희가 1인가구지원센터는 어떤 허브 역할을 한다면 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 복지플래너하고 지역에 있는 좋은 일 하시겠다는 명예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과 함께 어떤 1인가구를 위한 특화프로그램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1인가구도 보면 물론 청년층이 있고 장년층이 있고 노년층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특히,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밑반찬 지원이라 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각 단체에서도 밑반찬 지원도 하고 그런데 중·장년층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장년층이라고 하면 50대, 60대인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이렇게 관계망을 만들어 주는 게 게 가장 중요하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아직도 근로할 수 있는 여력도 되시고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취미동아리 같은 걸로 해서 그분들이 함께 어떠한 역량도 개발하고 마음도 서로 나누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친분을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외로움도 덜어드리고 서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봐서 저희가 그것 또한 각 동에 있는 동주민센터와 함께 특화사업으로 밑반찬 사업은 기존 어르신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망 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특히 5, 60대 중·장년층은 1인가구들이 일자리 특히,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강동구에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5, 60대는 일자리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노년층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강동50플러스센터가 올해 8월 개관 예정으로 있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건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가요
그런가요제갑섭위원
?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지금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하고, 50플러스센터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중·장년층 그러니까 50플러스센터는 50대.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50 이상 64세까지.
제갑섭위원
50 이상, 그렇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제갑섭위원
중장년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8월달에 개관 예정이에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8월까지 리모델링 완료하고요, 9월 예정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9월에 하는데, 주로 프로그램 자체에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큰 영역으로 보면 인생 재설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배움 더하기 그 다음에 사회 공헌활동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마련을 해놓고 있고요, 방침 수립 완료되면 이번 달 중에 홈페이지 오픈해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것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실 분들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된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강사나 이런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렇죠
그렇죠제갑섭위원
. 어떤 시민단체 소속에 있는 분들을 모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을 모셔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 목적이 뭐예요? 그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제갑섭위원
이번에 감사 마치고 나면 하반기에 오픈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를
참조를제갑섭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조정숙입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우리 강동구에 지역 아동센터가 몇 곳이나 있어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22개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22개는 시설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사실 이게 전용 공간이라고 거기 시설 관련은 우리 전용 면적 즉,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 조리실, 식당 이렇게 집단 지도 시설을 갖추어 있는 것을 전용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시설이 원래 전용멱적 82.5㎡ 이상이어야만 허가가 나오잖아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아동 1명당 전용면적이 3.3㎡ 이상 그러니까 1평, 이 집단 지도시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게제갑섭위원
우리 강동구에서는 면적 기준해서 제대로 허가가 잘 되고 있나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신고돼서 운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제갑섭위원
일부에서는 이걸 굉장히 의혹을 사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외부에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건 별 문제 없이.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 안 드려도 거기에 대한 하자는 없다 이거죠?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제갑섭위원
지금 지역에서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또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면.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거기 우리 안내판에 보면 우등생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제갑섭위원
좀 지워야 돼요. 꼭 반드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복지관하고 노인회관 있는데 복지관에 판공비가 얼마나 되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지관장님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갑섭위원
예.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노인회관 회장님?
제갑섭위원
예.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해 드린 거는 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하고
거기하고제갑섭위원
복지관하고의 어떤 규모는 별 차이는 없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규모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복지관은.
제갑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 경로당 그 회장님들의 판공비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녔으면 좋겠는데.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회장님 판공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 회장님 판공비를.
로당
경로당제갑섭위원
, 경로당이 3만원인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님들은 판공비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노인회관.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회의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지회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회장님 업무추진비요.
제갑섭위원
그 업무추진비를 조금 한번 봐보세요. 너무 적다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업무추진비는.
괄로
포괄로제갑섭위원
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업무추진비로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
그거제갑섭위원
한번 조금 한번 더 살펴봐 보세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방민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수고
수고방민수위원
많습니다. 우리 지금 자원봉사카드 발급하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카드
카드방민수위원
발급하고 변화 내지는 효과 있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올해도 일부 발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 효과성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고 저희가 자원봉사증이 발급이 되면 아트센터 이용할 때도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공공주차장 갈 때 할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분들이 얼마나 할인이라든가 그렇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조사하지 못 했습니다.
이제
이제방민수위원
발급해서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다 이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방민수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약 200여명 되는데 133명이나 발급이 됐네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효과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민수위원
1인 가구 지원정책 발굴을 하시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정책 발굴은 매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인 정책 발굴해서 지원하는데 올해 매뉴얼이 10가지 있었다. 각 분야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올해는 작년에 예년에 열 가지 보다 늘어날 수 있고 줄을 수 있을 텐데 항목 변경할 텐데 만에 하나 방민수 라는 이름으로 정책 발굴을 지원해서 왔는데 이게 없어지고 다음 해에는 없어질 때는 이 항목을 왜 없어졌나 체크가 되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1인 가구 프로그램은 동에서 사업비 공모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체가
전체가방민수위원
공모인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5개동만 공모를.
속성
지속성방민수위원
, 연속성이 없는 거네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좀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 해에 그 사업비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속성
지속성방민수위원
, 연속성이 없다라고 보면 맞겠네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저희가 한 5개동에 사업비를 3,500 예산을 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또 동호회처럼 그 지역사회에서 남아서 사업비가 없더라도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들어서면 각 동하고 유대를 갖고서 활발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지원센터가 조기에 빨리 만들어져서 그 1인가구들을 위한 어떠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방민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보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로 지금 보훈단체에 보훈의 달에 수당과 또 예우수당 예산 편성돼 있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훈 예우수당이 저희가 개정된 지가 19년쯤 지금.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조례 개정이 19년에 됐습니다.
지금
지금방민수위원
그 뒤에 그러면 예산 집행은 한 번 했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2000년부터 지금 이달까지 집행했습니다.
기에
거기에방민수위원
대한 변화나 처우에 대해서는 혹시 체감한 게 있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이 상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보훈단체 분들에 대한 어떠한 만족도는 일단은 높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5만원 이상을 받는 구가 5개 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훈의 날 위문금도 만원씩 다 올린 상태고요. 그래서 그 인원이 많다 보니까 만원이 상향이 되면 5억 내지 6억 이렇게 늘어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방민수위원
본 위원의 질문 핵심은 19년도 저희가 개정이 돼서 집행 1년, 올해까지 따지게 되면 1년 몇 개월 지났는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1년 6개월.
행에
집행에방민수위원
혹은 다른 면을 확인하거나 또 무슨 애로가 있거나라는 취지였는데 지금 대상자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 얘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5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타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상향이 되고요.
방민수위원
그 정도까지 확인하고요, 보훈회관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을 좋게 해놓고 거기 이용이나 지나가는 미관 거기에 또 도로에 접해서 밤낮에 주변 상권 장애도 발생할 수 있어요. 너무 비워놓으면,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보훈회관은 예우나 위로 도움 받는 분들이 많은 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예우나 위로 도움 받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지금 전층을 다 사용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에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를 매칭시켜서 봉사 단체에 위로 도움받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봉사단체를 거기에 매칭을 시키면 사람도 유동 인구도 활성화도 뭐든 환경이 변화될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그거 좀 고민해 봅시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그 식당의 예산이든 음식을 좀 확대해서 우리가 후원을 받거나 확대를 해서 그 보훈대상자 중에 재가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그 식당에서 식사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시락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배달해 주고 이런 봉사 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보훈 대상자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보훈회관까지 오시지 못 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너무 안타깝게도 개관이 코로나 시점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모여있는 것도 지금 현재 제한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도 위원님 입장하고 똑같이 정말 너무 활발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하지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최근에 두 가지 정도 프로그램 미망인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심리 치료프로그램을 저희가 돌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재는
현재는방민수위원
코로나로 해서 아무 것도 못 하고 지금 원활히 못하는 것은 이해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거기에 진짜 예우받고 위로받아야 되고 도움받아야 되는 것뿐만의 집합장소가 아니라 일명 가칭으로 얘기하면 새마을 얘기하면 새마을에도 여러 단체 있잖아요. 이런 단체하고 매칭을 시키면 활성화가 도움받는 자 주는 자 합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제갑섭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장애인복지과.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원래 질의를 많이 안 하는데 질의를 많이 하네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재활치료센터가 많이 없죠?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7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건 바우처를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가서 치료를 하고 하는 곳입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우리 강동구에 구청에서 하는 데는 없고?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예.
들은
타구들은제갑섭위원
어떠세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타구도 이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구청에서 직접 치료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타구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강동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강동구 보건소가 건강센터를 각 주민센터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성인병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병 예방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민간에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병원들 의원들하고 어떤 영업적인 부분에 침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개인적으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구청이 얼마나 할 건가를 항상 고민을 하고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간 영역에서 이런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 구청이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면 그 부분에 이해 충돌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과장님 소신 발언이신 것 같네요.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들 그 케어센터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님들 날마다 발달장애인들은 옆에 엄마 또는 가족들이 붙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단 하루라도 우리 구청에서 발달장애인 케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어떤 엄마들이 하루 정도 마음 편히 거기다가 좀 맡겨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케어센터가 필요하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에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들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18년도 천호공원 건너편에 개원해서 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 된 장애인들이 갈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33명의 장애인들이 날마다 학교같이 와서 훈련도 받고 학습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가족지원센터라고 하는 거 19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19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그곳은 발달장애인 부모들,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공간도 없는데 가족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그 곳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을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프로그램을 하고 부모들은 거기서 또 자조 모임도 하고 부모들의 어떤 교육 같은 것도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을 설립을 해서 발달장애인 학부모들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일시돌봄이 필요해서 그곳에서 일시돌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일시돌봄을 하고 있어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제갑섭위원
제가 얼마 전에 영등포구를 가게 됐는데 발달장애인들의 어머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소리를 치고, 청년들인데 25살 먹고 26살 먹었는데 갑자기 돌발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어머님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청취를 했어요. 또 우리 강동구 발달장애인의 어머님들도 제가 만나 봤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돌봄센터가 정말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머님들도 단 하루라도 좀 편안하게 맡겨 놓고 그 엄마들이 케어를 받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이게 최고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 퍼서 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해줘야 돼요. 우리 강동구가 발달장애인 돌봄센터가 전국에서 최고로 잘 되는 뭔가 좀 특화돼 있는 그런 센터가 지어진다면 정말 살기 좋은 강동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구의원에 연연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저는 이걸 반드시 공약사항으로 내세워서 제1호 공약으로 하고 싶어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강동구에 장애인이 한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발달장애인이 딱 10%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은 일반 지체장애인들보다 돌봄의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발달장애인쪽에 상당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위로하고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삶을 조금 더 향상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그나마 지금 2개 기관 외에 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커리어 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커리어 플러스센터에서 14명의 발달장애인들을 취업시키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타 구보다 월등히 보호작업장들이 많습니다. 12개소의 보호작업장이 있는데 1개 보호작업장에 한 30명의 장애인들을 그야말로 보호를 합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지금 우리 강동구가 어떤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 돌봄센터를 정말 2박 3일이든 거기 센터장은 꼭 반드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분들이 센터장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또 돌봄으로 같이 그러면 그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되고 해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전국 최초로 좀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특화된 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감히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영등포구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강동구는 참! 잘돼 있다. 제가 오금옥 회장님이랑 많이 만나봤어요. 참! 잘돼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부모들의 공통점이 다 이 얘기를 해요. 하루라도 마음 놓고 편안하게 우리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뭐든지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분의 인생은 없더라고요. 부모들의 인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장 힘드신 분들이다. 살아도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산도 한번 잡아 보세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복지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이해를 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정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셔서 집행부에 제안도 해 주시고.
이게
이게제갑섭위원
저희 제안이니까 한번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한번 안을 갖고 연구해 보시고 또 우리 구청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또 서울시에 매칭사업비로 해서 서울시에 예산도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뛰어다니면서 좀 받아서 뭔가 야심차게 한번 이게 최고의 복지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멋있는 선물 하나 해 주고 가세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지금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에서 1인가구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독거어르신 관련 사업들입니다. 저희는 1인가구라는 명칭을 안 쓰고 독거어르신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맞춤돌봄서비스 등 무료급식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어르신복지과니까 어르신들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총괄은 복지정책과에서 1인가구 총괄을 하고 저희는 1인가구 중에서도 독거어르신 관련 분야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독거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면서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몇 개월 이런 것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서울시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IOT 기기가 있어요. 독거어르신의 움직임 같은 걸 감지해서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수행기관인 복지관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명칭은 독거어르신 건강안전 솔루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IOT는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복지관별로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독거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그분들이 하루에 한번씩 가시나요? 아니면.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 사업대상은 독거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인데요. 그러니까 독거어르신 중에서도 저소득층 가족 중에 누가 케어할 수 없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또 선별해서.
회원
서회원위원
1인가구라고 해서 다 IOT 기기를 주는 건 아니고 성별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그건 어디에서 결정을 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사업수행기관이 복지관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시립 강동 해공복지관, 성가정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내도 있고요.
회원
서회원위원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가 있는 건 없습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움직임이 일정시간 없으면 주의나 경고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생활관리사가 전화를 해서 받으시면 그게 오작동인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예를 들어 출타를 했는데 생활관리사가 모르고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타 구 사례같은 경우에 보면 쓰러져 있는 경우 의식불명인 상태가 가끔 발견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IOT 기기가 움직임만 감지하는 건 아니고요. 온도도 감지하고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 앞으로 다가올 폭염 같은 경우에는 방안 온도가 너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전화해서 창문을 열도록 하거나 선풍기를 지원하거나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IOT 기기를 먼저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생활관리사지요.
회원
서회원위원
구청에서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구청에도 모니터 기기가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또 복지관에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복지관에도 있고요.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세 군데에서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겨서 생활지원사가 못봤을 경우 복지관에서 볼 수 있고 또 복지관에서 못볼 경우 구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사무실에 보시면 TV 모니터 기기가 1대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전 독거어르신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어르신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수행 대상자는 한 4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관협업으로 해가지고 우유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화 잘 되는 우유를 주3회 정도 배달해서 그 어르신들이 우유를 가져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혹시 사고가 있을 위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올해 민간하고 협업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그쪽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1인가구 우리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 오늘 뉴스에 보니까 65세에서 75세의 어르신들이 생계형 근로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게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 실버카페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어떠한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고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5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한 3,22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몇 %나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르신에.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인구는 지금 한 7만 1,000명 정도 되고요. 어르신인구는 65세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 일자리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이라고 그래서 다 참여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은 소득수준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안 받아도 예를 들어 시장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말씀드리는 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아서 되지만 기초연금도 못 받고 일은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이 차상위 아니면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플랜을 짤 때 노동에 대한 것을 어떻게 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자리를 만들어낼 다른 계획은 있으세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일자리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적극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회원위원
. 하여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100세 이상 온세상 생일축하사업 이게 보니까 저도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강동시티건설과 경기건설이 후원해서.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민간협력사업이고요. 구비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 그쪽 경기건설이나 이쪽에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100세 이상 어르신들 생신잔치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시잖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200명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을 다 챙기시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다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생신잔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서 생신잔치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고 일부 물품을 수령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8가구 했고요. 올해는 지금 생신잔치를 해드린 가구는 없고 물품은 전달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크하고 선물 정도.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이제 100세를 넘어서 110세 이상도 62분으로 이것도 18년도 통계예요. 그런데 100세 이상 하면 200명이 넘으니까 이걸 100세가 아니라 110세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100세 이상 하고 있어도 500만원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다 소진을 못 해요? 그럼 사업을 안 하시는 거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적극 발굴은 하고 있는데요.
여기
여기서회원위원
통계는 200명이나 되는데.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100세 이상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녀분들이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쨌든
어쨌든서회원위원
고령화시대 우리도 나중에 다 그렇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셔서 그분들이 사는데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질의 한경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인가구에 대해서 잠깐 쪽수는 44쪽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44쪽 보니까 우리 강동구가 1인가구가 27.7%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24%가 증가됐더라고요. 그럼 1인가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1인가구에 대한 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사업들을 쪽 보다보니 44쪽에 보니까 부서 간에 21개 부서가 다 협업을 해가지고 협업과 지원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좀 이루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이런 부서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지원하고 이래서 많은 효과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수부서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우수부서 그냥 이걸 보면서 제가 우수부서가 어디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21개 부서 중에서 어디일까 그래서 한번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1인가구 종합정책 수립할 때 저희가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이렇게 정한 거고요.
한경혜위원
우수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물어봐도 됩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우수부서를 저희가 지금 정해지지 않고 앞으로.
으로
앞으로한경혜위원
할 거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쨌든
어쨌든한경혜위원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시너지효과를 누리는 건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124% 증가되고 우리 강동구 전체인구에 대해서는 1인가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보다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또 새로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홀몸어르신 랜선 친구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쪽수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됐다. 그래서 어떻게 어르신들도 이런 랜선 친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할까 해가지고 제가 사업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고독사와 관련돼서 제가 스마트플러그 설치해가지고 지금 234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전액 시비로 설치되었더라고요. 이게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건 없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시비로 공모사업 받아서 설치한 거고.
한경혜위원
공모사업이었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일단 시비가 배정된 게 없어서 중단됐기는 한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 1인가구를 제1공약으로 한 것처럼 앞으로 서울시하고 발맞추고 또 저희 1인가구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함께 같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는 참! 어려운 게 아까 어르신복지과에 독거어르신 1인가구 있고 중·장년 1인가구 있고 또 여성 1인가구 있고 장애인 1인가구 있고 이래서 어디를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정책적인 그런 자문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단은
일단은한경혜위원
21개 부서가 다 방침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니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다. 자살 통계를 보니까 보통 한 2개, 3개동 정도에서 거의 50%가 육박하는 자살 통계가 있더라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한경혜위원
동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3개동이 거의 45.27%니까 한 50% 가량이 3개동에서 나왔더라고요. 강동구에, 그래서 이런 자살 통계 관련해서도 1인 가구 고독사 관련해서도 관심을 좀 갖고 그리고나서 예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황희주입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 기초수급자 지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요즘 좀 많이.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현장에서 많이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기초수급자나 저소득 지원에 대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많이 증가되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떤 업무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아무래도 코로나 생기고나서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수급자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그 수급자 조사 건수 자체가 작년 대비하면 기본적으로 한 150% 정도 늘어나 가지고 직원들이 진짜 하나를 처리하면 2건이 더 접수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각 팀별로 모든 건수 자체가 다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문 민원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또 도와달라고 그러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기초수급자나 이런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한경혜위원
부정수급, 대리수급도 또 있지 않습니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부정수급.
그런
그런한경혜위원
부분에서도 어려운 점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부정 수급은 저희한테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보통 넘어오는 기간이 한 6개월, 1년 지나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비는 계속 벌써 저희가 지급을 해 드렸는데 자료가 늦게 넘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분이 계속 수급자로 남아있으면 월별로 상계를 해서 저희가 다 받아낼 수가 있는데 수급자에서 탈락을 했다든가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계속 고지서도 보내고 문자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고지서 보내서 저희가 받는 게 한 30% 정도 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한경혜위원
일반적인 업무 처리도 힘드신데 이런 부정 수급, 대리 수급 관련해서 이것도 추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거의 다 제대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과정들이 있잖아요. 일처리 과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에서
현장에서한경혜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기초수급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한경혜위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99쪽을 보면 다문화가정 일자리창출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 창출하는데 실적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을 해 가지고 그런 실적들이 많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추진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죠?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성 이민자들이나 아니면 귀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자리정책과나 아니면 어르신과 이런 데를 주로 연계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여성다문화센터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어떻게 보면 교육도 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취업을 알선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 부분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어쨌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어떤 진행, 앞으로 계획 그런 거가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다문화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이중언어 저기를 주로 취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은 발굴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일자리창출과 같으면 어린이집 같은 데 언어교육을 시켜 방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경찰서 같은 경우도 다문화이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범죄에 연루돼서 왔다거나 그러면 그쪽에 파견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작년에는 확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한경혜위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이런 일자리창출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들은 생계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창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교육이 사전 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에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한경혜위원
어르신복지장님, 107쪽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지금 공익활동형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다 정상 진행중입니다.
한경혜위원
공익활동형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한경혜위원
코로나 백신이 더 접종이 되면 더 일반적으로 다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시장형 사업들도 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방역 철저히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공익형 보다는 아까 잠깐 서회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노인일자리는 노인복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고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형 일자리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시장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 강동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숙제죠. 과제인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의 대표 시장형 일자리가 시니어 카페거든요. 지금 올해 3개소 개소했는데 추가로 3개소를 더 개소해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공익활동형만 계속 이게 늘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앞으로 시장형으로 이거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철저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과장님!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생이
고생이한경혜위원
많으시죠?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아동 학대 관련해서.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한경혜위원
건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증가되고 있습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신고된 건수는 117건이었는데 금년 5월말까지가 83건입니다.
렇죠
그렇죠한경혜위원
. 그러면 이게 굉장히 증가가 빨리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동 학대 부분에, 아동 학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 받은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홍보도 잘 하고 계시고, 협력 체계도 잘 구축하고 계시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셨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신고 접수가 되면 아동 학대 조사를 해서 사례 판단을 해서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세워서 사례 연구를 해서 사례 모니터링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혜위원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느 부분입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사례 판단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신고된 피해 아동이나 아동 학대 행위자 그 다음에 주변인 등을 조사할 때 이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업이 되고 있지만 학대행위자든 피해아동이든 경찰서에 신고된 학대 경우에 저희가 같이 경찰서까지 같이 가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고 건수 대비 여기에서 해야 되는 처리 기간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진행 중인 그런 건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간이
시간이한경혜위원
제가 봐도 이게 굉장히 협업을 해 가지고 지금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다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꽤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아동학대는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 더 이 아동학대에서 분리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분리 체계가 있죠? 과정 중에서.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그런한경혜위원
분리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으십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신고 건수가 저희가 83건이 신고가 되면 개별 사건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118건이 나오고 이 중에 30건이 금년에는 학대 사례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일반 사례로 나온 경우가 51건이고 지속적으로 조사 진행 중인 건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대 판정으로 갈 수 있는 그 단계, 그 과정이 한 번 조사하거나 두 번 조사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또 어떤 학대 판정이라 함은 뭔가 심적인 부담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절차가 좀 많이 소요되고 있고요, 이 과정 중에서 사실은 그 30건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게 개인적인 부모님들인 경우가 종종 많이 있으니까 어떤 인식 개선 또 우리 자녀 내가 해야 될 일들 이게 왜 학대냐, 아니면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아야 되느냐, 경찰서 조사받았는데 왜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또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 결국 학대 행위자가 저희에게 민원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한경혜위원
학대 행위자가 그러면 직원을 대상으로든 민원이든 법적인 어떤 제기든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런 직원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거 같네요. 그죠?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보호하세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도 지금 아동청소년과에 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6개월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마음이 아픈 팀이 또 아동보호팀이고, 또 거기에 맞는 직원들이 만나는 학대 행위자들이 하는 말로 받는 상처들 또 이게 좀 저희가 일상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직원들을 보호한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또 직원들에게는 또 얼마나 그게 보호가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을 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한경혜위원
사업을 쭉 보면서 복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무하시는 어르신복지과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과라든가 노인복지정책과라든가 아동청소년과라든가 이런 과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과에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거는 육체적인 스트레스야 충분히 견딜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좀 더 감안해서 특히 아동학대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이 부분은 개인 생활에 간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에 개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조금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구청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센터도 있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직원들의 애로사항 얘기하면 저는 잘 들어 주고 또 같이 방법을 찾아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들도
의원들도한경혜위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려운 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하고 서로 교감이 된다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모르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만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지적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갑섭위원
예.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우리 존경하는 한경혜 부위원장님은 아동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92쪽, 구립 민간어린이집 행정처분 관련해서 운영 정지가 한 5건이 되고 자격 정지가 7건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인데 운영 정지가 되고 자격 정지라고 하면 그 원장의 자격 정지입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자격정지입니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원장 자격도 있고 교사 자격 정지도 있습니다. 그거는 보육법에.
제갑섭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넣어놓으셨네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방금
방금제갑섭위원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어린이집 아동 학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 현황은 좀 어때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아동 학대 건수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인지 조금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있어도 일단 CCTV가 있으니까 CCTV를 보자.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아이들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잠깐 얼굴을 스친다거나 약간 어깨를 치거나 이런 것조차도 때렸어라고 얘기하면 엄마는 불안한 거죠.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어제 저녁에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선생님들 두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쭉 들어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아동학대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 어디 인천에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원장님들도 선을 행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심정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죄인 아닌 죄인이 돼 있더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몇몇 선생님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도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위로와 격려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보육의 날 해서 아주 그 분들이 최대한 그날만은 주인공이 되어서 아이들이 주인공이 365일 중에 4일을 살았다면 하루만이라도 그 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을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차마 그렇게 못 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 가을에는 그런 위로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제가 방금 나가서 전화를 하나 받았거든요. 올 7월달부터는 백신접종을 하면 해외여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금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 거 진짜 따끈따끈한 정보예요. 이런 부분도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합니다. 어제 울더라고요. 울어, 얘기하면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다른데 안타깝다는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다문화 아까 우리 한경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그러니까 지금 많이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취업 프로그램이라 할지 이런 모든 것이 우리구에서는 아주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나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미약하다, 그렇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우리 다문화가 사실은 일시적으로 우리구에 머무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관리하는 건 외국인으로서 우리한테 귀화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권을 받기 전에 있는 결혼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정착을 위한 기본훈련을 시킨다거나 언어교육을 시킨다거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저희가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결혼을 해서 들어오는 인원은 좀 줄고 있어요. 대신에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언어라든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언어소통이 안 되고 생활습관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데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이게 다문화가정으로 우리 신랑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분이고 99% 이상이 또 신부들은 외국에서 특히 동남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을 봤을 때 신랑들이 대개 무능한 분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들어 보니까 그리고 자꾸 마누라가 돈벌어 오기를 강요하고 그분들이 학대를 많이 받더라고요. 다문화가정 부부들 중에 부인들이 학대를 많이 받아요. 두들겨 패기도 하고 돈벌어 오라고 내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은 한번도 조사 안해 보셨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가정상담센터가 있기도 하고 또 대부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많지는 않은데 하는 분들이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언어소통에 문제도 있고.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요즘은 언어는 소통이 많이 되고요. 가정상담센터 우리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센터하고는 아주 별개로 움직이는 팀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 주 토요일날 제가 행사장에 다녀왔어요.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더라고요. 구청에 자기들은 의지를 안 한데요 그런 것은,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 학습권이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스무살도 되고 스무 몇 살이 됐어요. 탈선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언어도 좀 덜 되지 엄마, 아빠가 서로 이렇게 언어도 틀리고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가 어렵게 사니까 아이들이 다 탈선을 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그래서 걔네들이 학교에 갔을 때 같이, 기초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조금 공부하는 게 부족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가 안 되다보니 학교에 가면 자꾸 뒤로 떨어져요. 그래서 걔네들만 따로 학년 구분없이 걔네들만 따로 해서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해서 걔네들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연계성을 갖고 협업도 하고 해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 다른 구는 안한 거잖아요? 우리구에서 해보자는 거예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거랑 연관해서 지금 언어 발달이 2세에 가장 크게 일어나는 시기라고 해요 유아기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학교생활이라든가 일반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기본질서 예절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학습을 어떻게 미리 부모들이 애들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런 사업들을 다문화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홍보들이 좀 덜 될 수도 있고 지금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정보를 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홍보활동을 좀 더 다각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제 개인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우리 과장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의식도 확실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도 잘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나눠 보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퇴직하실 때까지 나는 여성가족과장을 하셨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미혜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문화환경국과 강동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와 강평을 하고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