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박석윤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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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복지문화국) 맨위로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진희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학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표영실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지숙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최윤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임연옥위원

과장님.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늘은

오늘은임연옥위원

지난 행감 때와 달리 먼저 칭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연히

당연히임연옥위원

해야 될 일이지만 지난번 과장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솔직하게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서 “저도 이렇게 많은 물품들이 있었는지 몰랐다.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 너무 많은 물건들이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고 없어진 것도 많고” 솔직히 시인해 주셔서 고맙고 이렇게 물품 보유 현황과 부서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몰랐어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두 번째 보여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2019년부터 보니까 부서가 열 번도 더 옮겼어요. 한 해에 2019년도에는 복지과가 두 번이나 업무가 조정이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제대로 안 돼 있고 나중에 총무과에서도 말하겠지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애. 2019년도에는 3월 15일날 부서가 바뀌고 또 9월 30일날 또 부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과장님께서 솔직히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자책 어린 소리로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게 950개인가? 이 물건을 하나하나 이렇게 전부 저한테 자료를 빼서 주시면서 이게 어떻게 없어졌고, 이건 어떻게 됐고 설명해 주시는 거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솔직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내 재산처럼 아끼고 시민들이 우리한테 위임해 준 거잖아요? 지키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도 안 하는 부서가 있는데 복지정책과 직원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많은 자료를 하나하나 해 주셨고 위탁업체에서도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올시스템에는 응접세트로 돼 있는데 어디는 의자로 돼 있고 이러다 보니 불일치하는 게 많았고 그리고 솔직히 없는 물건도 있습니다”라고 시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08년도 거였고 2006년도 거여서 미처 챙기지 못한 건 잘못이라고 시인을 해 주셔서 그래도 저는 안심을 하게 되고 지금이나마 모든 물건을 이렇게 챙겨서 이제는 인수인계가 되고 어느 부서가 어느 부서로 바뀌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 시점에서는 정말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

복지문화국 1인 가구 시책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9년 말에 구리시 1인 가구 기본조례가 제정되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2021년도에 들어서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벌써 정책개발을 했더라고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리는

우리는임연옥위원

2021년도 용역을 줬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사업을 지금 실시 중입니다.

다른

다른임연옥위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업무는 파악하고 있나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다 파악은 힘들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1인 가구 중에서도 어쨌든 복지 쪽이랑 연결돼서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번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1인 가구 용역을 하는 거는 청년을 비롯한 전반적인 가구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복지 욕구가 뭔지 그런 걸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현황을 전달을 해서 1인 가구 조사해보니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더라.” 그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그 부서에 통보를 하고 저희 복지 부서랑 관련된 거는 저희가 받아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 인구의 30%가 1인 가구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아까 칭찬드렸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1인 가구 원룸단지 중심으로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항상 하는 말 팀장이 있으면 과장이 있고 과장이 있으면 국장이 있고 국장님 다음에 부시장님이 계시고 시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거 같애요. 우리가 보면 전 부서를 보다 보니 지금 과장님이 못 챙긴 건 저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챙겨주셔야 되고 저희들은 전 부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거 도시가스 배관 형광물질 도색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그 연구용역에 함께 넣어서 복지정책과 위주로의 용역을 하지 말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함께 아우러서 주무부서로서 그런 거를 챙겨주시고요. 우리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1인 가구가 얼마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가 이번에 보니까 저희 구리시 인구의 20만 가까이 되는 인구 또 9만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32%가 1인 가구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요새는 가족이 점점점 위기가구도 많고 해체되고 그러다 보니 중장년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20대도 독립해서 사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4인 가구, 3인 가구 보다는 1인, 2인 가구가 많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우리도 지금 30%가 넘는 거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자료가 저한테 와있어요, 지금 성남에서 연구한 용역 결과. 그리고 최근에 난 기사 보니까 성남도 30%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용역회사가 베껴올 수가 있어요, 타 시·군 조례에 준해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런 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타 시·군에서도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가장 작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다른 시에 비해서.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용역 결과를 볼 때 이런 거를 많이 구입하셔서 우리한테 보고서를 낼 때 베껴오고 그대로 답습해 오는 용역 결과물이 안 나오도록 타 시·군 거 많이 받아놓으세요. 그러면 그들의 용역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이거 베껴온다, 벤치마킹했다 알 수가 있죠. 물론 기본적인 틀은 벤치마킹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만의 특화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임연옥위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갖고 또 여성들이 1인 가구인 데가 많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우리 지역은 또 서울에서 가찹고 그러니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구리에 있을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관문 이중장치, 창문 이중장치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협업해서 CCTV 그런 거 설치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용역 결과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도 우리 실정에 맞는 요구사항을 넣어서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택

공유주택임연옥위원

등 주거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공유주택사업을 좀 해서 청년 1인 가구들이 월세를 내느라 고생이 많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것도 그 용역 결과에 담아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가 주 부서가 돼서 아까 말했듯이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여성가족과 등등 많은 부서가 1인 가구에 대해서 연구·개발하거나 정책 수립하는 거를 타 부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복지정책과가 주무 부서가 돼서 총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야만

그래야만임연옥위원

예산이 누수가 안 돼요. 어느 부서는 뭐 하는데 또 이 부서는 이렇게 하고. 우리들이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누수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총괄을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이 3,000만원 이월했네요?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12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구호지원사업이 무엇을 사서 추진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자들한테 1가구당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 구입 비용입니다.

임연옥위원

그 물품을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셨냐고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거는 물품을 구입처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격리기간 동안에 필요로 하는 물품 예를 들어서 햇반이라든지 김이라든지 생활용품을 5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합을 해서 구입해서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거를 총 물량을 예측한 물량을 계약해서 쓰셨어야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예산도 사실은 시비 항상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항상 세워놓습니다, 재해구호 물품 해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가격리자가 작년에 3,846가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총 1억 9,2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시 재난기금도 쓰고 도의 또 재난기금도 쓰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서 경기도로부터도 재해구호 물품을 많이 받았고 또 돈으로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은 또 적십자사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잘 꾸려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재해구호 예산을 저희 시비로 1억 5,000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5,1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2019년도 부터 코로나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2020년 1월......

임연옥위원

20년.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이거를 카드로 결제하시면 안 돼요. 계약을 하셨어야지.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해서는 했어야지. 그때그때 카드로 결제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거를 말을 안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서두에 제가 말했잖아요? 솔직하게 김진희 과장이 얘기해 주셔서 참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이걸 던져본 거예요, 어느 정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나. 그리고 이거를 1년을 넘게 해서 지금 2년에 접어들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제는 카드 결제하시면 안 돼요. 계약을 통해서 무엇무엇을 살 건가 대충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과하고 하셔서 제가 지적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있어요. 어디서 물품을 구입하고 어떻게 구입하고. 왜냐하면 그런 도소매업을 하시는 분이 구리에 많잖아요.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왜 거기만 사지? 왜 거기만 하지? 내 물건은 왜 안 팔아줄까? 똑같은 물건인데”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왜 한 곳만 쓰느냐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도매하시는 분뿐 아니라 구리시의 모든 상공인들이 특히, 소상공인들이 힘들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골고루 기회를 주셔야죠. 그래서 카드를 쓰고 어느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골고루 거래를 하세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하셔서 골고루 그렇지 않으면 복지정책과가 지탄을 받아요. 왜 한 곳의 물건만 쓰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건 회계과하고 협의하셔서 개선방안을 찾아보세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물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거거를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무엇은 잘못하셨고 무엇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지적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한 번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처리 과정과 내가 무엇을 미숙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걸 제가 지적하기 전에 아시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이 1986년서부터 조례로 취약계층의 어떤 전세자금이라든지 학자금 그거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 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30여년 하다 보니까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전세금 같은 경우는 1,000만원, 학자금은 400만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 지금 그거 외에도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저리로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대출해 주는 기관이 많다 보니 실효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산감사에 연 2년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라 앞으로는 이런 현실적이지 않은 기금은 폐지하고 조치하라 이러는 걸 해서 작년 말로 또 마침 작년 말에 그 조례가 저기 돼서 저희가 폐지를 하고요. 조례 폐지를 하고 그 기금 현금으로 잔존해 있는 기금은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생활안정자금 중에 체납된 체납액 하고 기간이 미도래된 금액 앞으로 받아야 될 금액 그 금액이 거의 한 4억 6,90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일반회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특별회계일 때는 저희 과에서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 시스템에 있는 모든 자료를 일반회계인 징수과의 세외수입정보프로그램에 다 새로 또 이관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해서 일반회계로 넘긴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저희가 수입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넘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는 시 반납 계좌로 저희가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일반회계로 다 이관이 되는 시점에 그게 이달 정도나 다음 달 정도면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그동안 받아놨던 반납통장으로 받아놨던 금액을 일반회계로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임연옥위원

지금 잘못되신 게 있다면 추경에서 처리를 하시고 미수금액을 “나는 손들었다”하고 만세 부르지 마시고 “이제 넘겼으니까” 하지 마시고 지금 체납현황이 결손액이 8,153만 3,460원이고 1억 2,600만원 정도가 지금 미도래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미도래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체납액도 세수 체납액이 3억 4,200이나 돼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시비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정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빨리 결손처분 하실 건 하시고 정리하셔서 잘못된 거는 빨리 일반회계로 추경 때 반납하시고 또 지금 들어오시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임연옥위원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양경애위원

위원입니다. 갈매사회복지관 운영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맞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은

인원은양경애위원

그대로 7명?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7명이었었는데 작년까지는 7명이었고요.

올해는 1명 증원을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 또 반영해 주셔서 1명 증원해서 현재는 8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이 책에는 수정이 안 됐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이건 작년 기준이라, 예.

것도

이것도양경애위원

수정해야죠, 그러면.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그 후원금 내역을 보니까 전년 대비 후원금이 어때요? 줄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후원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라 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조금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늘은

늘은양경애위원

부분도 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늘었어요.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여기는 전년도에 보니까 1억 1,200인데...... 1억 100이죠, 1억 100. 1억 100인데 지금 6,100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좀 많이 늘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갈매복지관이라고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갈매복지관은 조금 줄었습니다.

럼요

그럼요양경애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래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그동안 후원을 많이 해줬던 기관도 좀 위축이 되고 여유가 좀 없으셔서 그러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니 셧다운됐던 기관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후원자들끼리 여러분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또 사업도 많이 못하고 그래서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후원금을 좀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신 건 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또 희망복지팀이랑 같이 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복지관은 또 복지관 나름대로 관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양경애위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후원금도 많이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홈피도 보고 지금 열어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복지관 소식 같은 데도 더 조금 적극성을 띄어야 될 거 같애. 보니까 최근에 올라온 게 4월 15일이에요. ‘경로당식당 자원봉사 모집합니다.’ 또 그전에 보면 3월 22일이야. 이런 거 좀 활성화 좀 시켜 주세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양경애위원

사실 자주 못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보지만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열어보고 잘하고 있는지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보는데 이런 거 철저하게 과장님 정도 되시면 다 관리하시고 만약에 후원금이 이렇게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데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경애위원

전년도에 보면 이 전년도에는 개선 내역이 2개가 있었어요.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품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공모사업 등 사전승인 및 세부사업 내역보고 철저 이 두 개였는데 올해 올라온 거 보니까 4건이 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휴가 사용 대장 작성 철저, 물품구매·지출관리 철저, 비품대장 관리 철저, 복무 관련 서류관리 철저 이렇게 개선 방향이 4개가 나왔는데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복지관이라든지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더 세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적 건수도 더 많고 저희가 그거는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올해도 각 위탁단체에 대해서 물품관리 교육을 전반적으로 다 시켰고요. 저희가 회계관리 교육도 좀 시키고 그래서 지도점검을 좀 하니까 더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양경애위원

건수 늘어나죠. 제대로 꼼꼼하게 보면 늘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도 과장님 이런 거까지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많이 열어보거든요. 갈매가 어떤 지역입니까?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상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올려주세요. 보니까 거기 뭐 어린이 유아 발레도 있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요가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 하지만 거의 많이 지금 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과목이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그런 것도 좀 올려주고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거기가 적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협소합니다.

인구

인구양경애위원

대비 적은 게 흠인데 그러나 작지만 알차게 촘촘히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특히 거기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살릴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양경애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양경애위원

것도 좀 보시고 지금 있는 프로그램도 약간 개선할 방법 또 좋은 프로그램은 시민들한테 충분히 어떤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많이양경애위원

받아야 되는데 못하는 것들은 두 번을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을 시켜야지 한정된 곳에 그대로만 하려고 하면은 안 되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복지관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집행 실적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장진호위원

52쪽이네요. 52쪽을 보면은 그게 2020년도 집행 실적이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지원 가구가 592가구?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592가구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집행액은 4억 8,196만 7,000원이네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장진호위원

생활지원금 집행액이 지금 여기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그 집행액이 다 틀리나요, 각자 1인, 2인이?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왜냐 하면은 위원님 이게 자가격리 코로나로 인해서 네 식구가 몽창 그냥 자가격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1인만 자가격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가족 수에 따라서 이 지원금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기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최장 14일이고요. 일주일 격리할 수도 있고 그 기간하고 식구 수 또 이분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또 공적 지원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또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지급이 됐고요.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올해도 지원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14일 동안 얼마 지급된 거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한......

장진호위원

14일 동안 1인 기준 했을 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한 45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45만원이면은 남양주 인근 시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이 자가...

혹시

혹시장진호위원

알고 계십니까, 남양주?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100만원 받은 데도 있다 그러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4인 가구일 때는 123만원 받습니다.

장진호위원

1인, 1인.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1인.

장진호위원

예.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1인 같은 경우에는 45만 4,900원 받습니다.

장진호위원

45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5만 9,000원 받고요, 2인 가구......

장진호위원

46만원 돈 되는 거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2인 가구는 77만원 정도 받고요, 3인은 한 100만원 정도, 4인이 123만원 정도 받습니다.

금씩

조금씩장진호위원

다 틀리네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조금씩 다 다릅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공적 지원을 우리 같은 경우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못 받습니다.

장진호위원

자가격리를 해도 땡전 한 푼 없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공무원들이나 그런 공적 이렇게 받는 사람.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왜 그러지?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유급휴가를 받는 분들은 안 되고요. 무급휴가를 받는 분들만.

저도

저도장진호위원

작년에 8월달로 해서 9월 초까지 14일간 자가격리를 했는데 땡전 한 푼 없더라고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궁금해 했었는데. 그래서 공적 지원을 받는 자는 생활지원금 집행이 없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일을 못해서 소득이 줄거나 그런 분들한테 보전을 해 주는 성격입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거기까지 이렇게 질문드리고요.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인에

노숙인에장진호위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숙인

노숙인장진호위원

보호 및 예방 사업을 하고 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2020년도 작년 예산이 약 한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2021년 예산은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거 같애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올해도 3,000만원 정도인 거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3,000만원이에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장진호위원

확실합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잠시 확인을 좀......

잠시 예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줄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장진호위원

알려주셔야 됩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이 올해 1,232만원이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서 확인하니까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진호위원

. 1,200만원이란 말이죠.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과장님.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노숙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이게 또 도에서 또 변경 내시들을 수시로 해 주시니까.

장진호위원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줄은 거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노숙인들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진호위원

노숙인들이 많이 없어졌나?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해병대하고 저희가 이제 기동순찰대가 주·야간으로 순찰을 돕니다. 그러면 노숙자들이라든지 시청으로도 또 오고 그러면은 그분들의 어떤 여비 뭐 이런 숙박비 또 그분들이 노숙하시다 잘못돼서 병원에 이렇게 해서 사망하시거나 그러면 장제비 또 야간순찰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식비 이런 거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아까 거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서를 제가 다시 보니까 기타보상금이 기동순찰단나 해병순찰대 분들한테 지원해 드린 게 1,232만원이고요. 거기 뒤에 보시면은 사업비로 1,725만 5,000원이 또 있습니다. 그거 합치면 3,000만원입니다.

예, 사업비가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숙인이 사망을 하거나 또 집이 먼데 가셔야 되거나 또 숙박을 해야 되거나 그런 비용 따로 또 관리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식비 따로 이렇게 해서 편성이 돼서 총괄 거의 3,000만원대입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임시보호시설은 현재 어디 시청 당직실 쓰고 있나요, 그대로?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이제 뭐 하루 이틀 하시는 분들은 임시적으로는 저희 시청 당직실 옆에 있고요, 노숙인 쉼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서울역에 노숙인 쉼터가 있어서 주로 그쪽으로 많이 모셔다드리고요. 또 집이 어디 본인들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차로다가 이동도 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장진호위원

의회 앞에 흡연부스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기에

거기에장진호위원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앉아 계셔 가지고 여쭤봤더니 지방에서 올라오셔 가지고 차비가 없어서 그렇게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여비를 얼마 주셨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여비는 그때그때 다르고요.

그날...... 정확히 금액까지는......

장진호위원

2만원, 1만원?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보통은 이 관내는 1만원 드리고요.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지방에......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지방 같은 경우는 거기 비용 대는 4, 5만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뭐 기차비......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2만원을 받았는데 차비가 모자란다고 나보고 좀 보태 달라고 그래서 “아니, 2만원을 왜 받았습니까? 지방이면 더 여비를 많이 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안 준다는 거야. 그러면 주나 마나지 그거 뭐 무용지물이잖아. 2만원 가지고 그 양반 담배 한 갑 사 피고, 소주 1병 사 가지고 어디 산에 가서 또 앉아있으면은 그냥 술값 준 거지, 술값. 그렇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저희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대중교통에 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관내 사시는 분들이야 뭐 만원을 주든 택시비를 주든 그건 관계가 없는데 꼼꼼히 살펴서 진짜 지방에서 올라와서 노숙하다가 꼭 집에 가야 되면은 정 저거 하면 데려다 줄 수도 있는 문제죠. 그렇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그 사람을 위해서.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최근에도 인천, 부천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저희 차량으로 같이 이동합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응급환자 같은 건 잘 나오지는 않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가끔 여기 시청에 들어 오셨다가 좀 아프신 분들은 또 병원까지 또 저희가 모셔 드리고 급할 때는 119도 부르고 그럽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노숙인에 대한 보호 및 예방을 잘해서 모두가 행복한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저는 자료 8쪽을 보니까요.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묘지관리를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도비로.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불용액에......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80만원입니다, 그대로.

용액

불용액장승희위원

처리가 됐는데 80만원이 됐는데 전에 됐는데 이유가 “묘지 관리비 지급 금액이 소액이라 후손들이 미신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왜 어떤 관리를 하기에 80만원이 소액이어서 신청을 안 했을까 일단 그것이 먼저 궁금합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도 이게 80만원이 이분들이 신청만 하면 드릴 수 있는 비용인데 왜 신청을 안 하실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담당자도 이게 뭐 가을 추석 임박하고 또 4월 한식이라든지 그런 임박해서 가족들한테 “이러이러한 비용이 있으니까 청구하십시오” 그랬는데 가족들이 그렇게 뭐 별도로 청구를 안 하셔요. 저희 안내는 했는데 청구를 안 하셔서 저희가 이거 청구하시면 드리는 거고 무조건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런 게 절차가 서류 내고......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미신청하는 정확한 이유를 그러면 모른다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는 110만원이었고요. 이 금액이 조금 애매해요. 2019년도에는 130만원이 전부가 지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사용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에는 1명이 11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2명이 130만원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는 2020년도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장승희위원

2020년도에도 사업 규모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8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좀 여유 있게 줬다고 봐져요, 금액상으로 보면. 그런데 2020년도에 두 사람한테 80만원이 지급이 돼서 이것은 정말 이 돈을 받아 가지고 하기도 애매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 정확하게 이유를 파악을 하셔야지 그냥 “소금액이어서 미신청했다” 이런 건 맞지가 않는 것 같애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한 번 더 가족을 면담을 해서 그전에 많은 비용을 청구하셨을 때는 앞에 상석이라든지 이런 거 부대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또 할 때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고요. 그런 게 이제 앞에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전액 도비라 사실은 저희가 더 세워서 해 드리고 싶으나 이게 또 전액 도비입니다, 100%.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이 도비가 금액이 연도별로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장승희위원

일정하지가 않은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독립유공자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장승희위원

독립유공자는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힘들 때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애를 쓰시고 희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은 그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해서 서운하지 않게 해 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그 이유를 좀 잘 살펴봐 주세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장승희위원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갈매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저는

저는장승희위원

좀 다른 측면으로 질문할 텐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이렇게 질의를 한 게 있었어요. 지금의 갈매사회복지관은 LH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공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장승희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정해져 있지...... 20년간입니다, 20년간. 저희가 개관을 2016년도에 했으니까 2036년.

장승희위원

예, 그렇다 치더라도 20년간 무상임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공간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장승희위원

현재는 거의 뭐 1단지에 사회복지관이다 그런 이미지도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 오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과하고 의논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나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해 주셨고 저희 부서도 또 지속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공문으로도 올렸고 회계과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게 회계과에 갈매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아마 설치할 예정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을 내기 전에 이미 거기에 입주할 기관들을 수요 파악을 다 하신 거 같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복지관도 필요하다. 어떤 이런 공공청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 하니까 회계과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회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층을 한 층을 더 높인다든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될 시에는 저희가 이제 별도의 공간 임대를 한다든지 다른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그래서 갈매동 청사가 새로 지으면 그쪽 쓰던 공간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제3의 공간으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알아볼...... 저희 부서는 그렇게 알아볼 거고요. 회계과에서는 그쪽에 들어가는 방향을 지금 검토 중이고 저희한테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걸 최근에 공문으로 요청하라 그래서 저희가 또 복지관으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그 공간을 확장해서 어떻게 어떤 사업을 주 할 건지 그 필요 경비라든지 그런 걸 다 검토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검토 중입니다.

검토

검토장승희위원

중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갈매동의 인구는 3만이지만 갈매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지금 경로식당으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매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에 정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생스럽더라도 협의를 잘하셔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경로식당 기능으로도 충분하다고 봐요. 규모로 봐서도 그렇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갈매사회복지관이 꼭 독립적으로 좀 더 넓은 규모에서 갈매동의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까?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코로나 정국으로 사회보장적 혜택을 받을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부가

정부가박석윤위원

됐건 광역이 됐건 지자체가 됐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나 긴급 복지를 위해서 재정이 투입되는 건 많이 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도에

작년도에박석윤위원

보니까 긴급 복지 해서 유인물을 보시면 4,991가구 맞습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가

액수가박석윤위원

얼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28억 7,616만 4,000원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예산. 집행이 28억 7,600 했고 예산을 봐야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올 수 있겠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총예산은 32억 9,780만원이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럼 나머지가 얼마예요? 3억 6,000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거가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은 100% 도비입니까? 국도비니까 매칭이 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90%......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여기로 본다면 예산을 우리가 32억 9,700이니까 33억 정도를 확보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4,991가구를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28억 7,000이니까 한 29억을 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4억 2,000 정도가 남았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3억 4,000을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반납액 빼고 총 4억 2,000이 남았겠죠. 그렇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머지

나머지박석윤위원

잉여분은 시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면. 그러면 4억 2,000을 더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을 했느냐, 아니면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차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했는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긴급 복지가 당초에 국가에서도 생각하는 숫자보다 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예측 불가능해서 변경 내시가 계속 금액이 막 증액돼서 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신청하는 사람은 또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 가서 이 금액이 다소 남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긴급 복지라 해서 막 내려 보냈다 그랬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예측을 중앙정부가 너무 과하게 잡아서 여유 있게 자금이 내려와서 이걸 스스로 찾아내라 그러면 잘 못 찾아내요. 왜, 이분들이 긴급 지원을 받을 가구에 있는 분들이 정보에도 취약하고 그다음에 이런 행정 프로세스에도 취약할 수가 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분들일수록 창고에 쌀이 많으면 다시 말해서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누가 가서 깨워줘야 되죠? 위기발굴단이 여러 개 있잖아요, 촘촘히. 그렇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정말 구리에서 받을 분들은 다 받고 4억 2,000이 남은 거냐, 아니면은 이분들이 잘 몰라서 신청 못 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래서 4억 2,000이 남았느냐. 이거는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애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우면

어려우면박석윤위원

위기 가정 또 뭐 무슨 가정 이렇게 해서 발굴한다 그러니까 재원이 확보됐을 때 이런 재원들은 90%, 99%를 소진해야 맞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론적

총론적박석윤위원

부분입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국비가 30%고, 도비가 3%, 시비가 이제 17%인데요. 긴급 복지 대상자 중에서도 또 작년에는 1차, 2차에서 재난지원금도 또 주신 게 있고 그것도 지원 대상자는 또 긴급 복지에 해당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도......

기는

거기는박석윤위원

뭐가 안 되냐 그러면 긴급도 안 되고 위기도 안 돼요. 위기가 454가구에 얼마입니까? 이거도 9억 5,600이 내려왔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커트라인을 정했어요. 중위소득 75% 이하.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75%, 예.

재산

재산박석윤위원

3.5억 이하.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3억 5,000 이하.

박석윤위원

3억 5,000 이하죠, 3.5억 이하니까. 제외 대상 생계급여, 생계지원 대상자는 제외, 코로나19 피해자 사업 대상 가구 제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걸 제외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찾아내지를 못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느냐 이거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조금 더 복지정책과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돼서는 복지 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1인 가구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기는 아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 법적 근거만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석윤위원

긴급 복지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지금......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올해도......

긴급

긴급박석윤위원

복지가 완화가 됐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화된

완화된박석윤위원

제도는 다 알고 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석윤위원

C지역에 재산은 3억 9,000까지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금융은 통장 속에 1,700만원 정도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3월 말까지 지금 신청을 해라.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게 많이 신청률이 높지 않은 거 같아요. 어떻게 됐죠? 제가 지금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942가구에 예산이 지금 현재는 15억으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3억 2,000도 다 쏘지를 못했는데 15억 받아본들 그걸 발굴을 못 하면 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3월 말까지 완화해서 연장을 했어요, 작년 12월 말까지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 성과가 높지 않으니까 6월 말까지 다시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렇게 1차 연기, 2차 연기를 했으면 구리시에서 단 한 가구도 소외되는 가구나 사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이걸 다짐하고 상기시키고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각 동하고 저희 사례 관리사들이라든지 인적 안전망 활용해서 최대한 발굴해서 신청을 많이 받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박석윤위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액수가 하달이 되면 그 액수를 최대한 가용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는 양경애 위원님이 작년에 대표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석윤위원

이 내용을 보다 보면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 이렇게 나왔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조례

조례박석윤위원

조문입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석윤위원

“시장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거가 늘 걸린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석윤위원

1인 가구가 과거 같으면 고령, 노령층의 어려운 분들을 1인 가구 쪽으로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 트랜드는 노·장·청을 불문하고 1인 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골고루 1인 가구는 존재할 거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에 맞게끔 1인 가구의 계획을 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 2, 30대는 뭐가 가장 중요할 건가? 주거 안정이다 그다음에 여기도 나온 거 보면은 소셜다이닝.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맺어서 어떤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잘 계획을 짜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잘못하면 저소득이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1인 가구의 계획을 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이번 용역 사업에 골고루 반영돼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어떤 걸 원하시는지 욕구조사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복지와 관련된 걸 하고 그 외에 욕구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박석윤위원

왜 제가 복지정책과에다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좀 이따 노장과가 오고 여성가족과가 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복지와 관련돼서는 복지정책이니까 총괄부서가 복지정책이다 그래서 여기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석윤위원

또 일자리센터 관계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었고.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유·무선으로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한결같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가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가끔 말씀을 하셔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것도 그러면 뭐 지역아동센터다 그러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의 총괄부서가 복지정책과니까 여기서 총괄계획을 하는 거가 맞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리시

구리시박석윤위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료 내주셨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2013년도에....... 예.

박석윤위원

2013년도에 제정이 됐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랬습니다.

박석윤위원

뭐 위원님이 하셨어요, 의원 발의로.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도가

금년도가박석윤위원

몇 년이죠? 21년도면 8, 9년도 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런데 요즘 어때요? 정보화 시대에서 시시각각으로 모든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그동안에박석윤위원

법률 개정 안 됐었을까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18년도, 19년도에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죠. 일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간절하게 원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준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격이

자격이박석윤위원

있고 그러면. 18년도, 19년도에 개정이 된 내용을 보면 법률 제3조3항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이제 그 밑에 보면 “4. 지자체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제3항에 따른” 3항은 아까 읽어드렸어요. “기준에 지자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18년도, 19년도에 3항이 조금 더 강화가 됐고 그다음에 19년도에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뭐예요? 조사를 하고 공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5항으로 바뀌었어요.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밖의 비위 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이 공익 제보를 했을 때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은 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그러니까 “지자체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복지 직렬의 보수의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도 이걸 처우개선을 해줘라.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이미 법률로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조례에 담지 않아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불만이 많다. 이걸 제가 행감장에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물론 조례에 그 내용을 앞으로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더 담겠지만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리고 있고요. 그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교육......

들은

그분들은박석윤위원

사회복지사 그 저기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호봉제로 인정을......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호봉제로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으로 보면 사회복지사 그 호봉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있을

있을박석윤위원

때 공공기관에서의 호봉에 따라서 지급하는 페이와 민간영역에서 그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 어려움이 있어서 “기술적 부분이 좀 있습니다.”라고까지는 얘기했어요. 그런 그 법으로 제재해야 되거나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될 부분하고 또 현장에서 움직이는 거 하고는 약간 갭이 있으니까 그걸 잘 참고로 해서 복지정책과장이 조례를 잘 정비했으면 좋겠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주문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정부에서 전화번호로 로그인하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보조금 24에서 확인하세요.” 이거 우리 구리시청 홈피에 팝업창에 메인 창에 띄웠나요? 몰랐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메인 창에는 못 띄운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지금 4월 28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정말 선도적으로 행정하는 지자체에서는 많은 지자체가 이거 팝업창 딱 구리시청 홈페이지 치면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24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서 한 6,000종의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올 연말까지 구축해서 제공한다고 하고 1차적으로는 현금 지급 171건, 의료·일자리·돌봄 84, 이용권 27, 현물 23. 이런 종류의 국가나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 시스템을 누구나가 보조금24에 들어가서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면 내가 양육이 됐건 뭐가 됐건 얼마 받는 거가 쫙 나옵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시 홈페이지 팝업창에는 못 올렸는데 저희가 구리 동고동락이라고 구리복지넷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박석윤위원

올려놨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거가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좀 많이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팝업창에 좀 띄워 놓겠습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하고 다른 분 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아까 1인 가구 시책에서 꼭 다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1인 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1인 가구 문제점이 이제 결혼도 포기하고 출생률도 낮아지고 저축률도 저하되고 혼밥 문제가 있고 독거노인 고독사로 이어지는 사회문제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면 1인 가구들의 그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하나 우리가 구성해보면 어떨까? 그거를 이번 용역할 때 그것 좀 넣어주시고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1가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아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지 용역에다 좀 그것 좀 하나 넣어주시고요. 1인 가구 공동체 모범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발굴해서 우리 시에 맞는 거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타 지자체가 있는지 그것도 사례를 같이 해서 그 1인 가족 거주자들이 모여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용역 회사에 이런 부분을 넣어서 구리시만의 특화된 거를 한번 타 지자체 사례와 그리고 지금 1인 가구 40%가 이제 빈곤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연계해서 시에서 시책 개발해주시고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전총괄과에서 토평동 원룸 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안심 홈세트’ 그것도 연계해서 토평동을 해보고 나니 어떤 문제점이 있고 구리시 또 어느 지역이 원룸 단지가 많다는 것도 함께 복지정책과에서 어차피 주무 부서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용역하는데 그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행감 자료 11쪽을 한번 봐주시고 23쪽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찾으셨습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인원

연인원박석윤위원

2만 5,502명. 그래서 예산이 얼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3억 5,640만원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3억 5,64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3억 5,634만 7,000원을 집행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23쪽을 한번 봐주세요. 행감 자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명이

사업명이박석윤위원

똑같죠? 물품.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득층

저소득층박석윤위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마스크 여기 연인원은 앞에는 인원으로 나왔어요, 2만 5,502명. 그렇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뒤에는 마스크 개수로 나왔어요. 12만 4,000장. 사업비 12만 4,350원. 그러면 한 장당 1,000원씩 샀다는 얘기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더하기 빼기 해봤어요. 예산이 3억 5,640만원이 있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2020년 3월 16일날 12만 4,000개 발주를 했겠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5월 25일 날 납품을 받았어요 그 액수가 1억 2,435만원이에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2억 3,205만원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2,000만원 이상씩 안 사고 뭐 100만원씩 샀습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마스크 구입 비용도 이게 이제 저희가......

23페이지에 넣은 거는 수의계약 건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마스크를 3차례에 걸쳐서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는 예산이 이만큼 내려오고 그다음에......

니죠

아니죠박석윤위원

. 자, 이게 수의계약 건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에 물품구매 현황 2,000만원 이상이라고 여기다 적어놨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2차, 3차 할 때는 1,990만원어치만 발주를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입찰로 해서......

찰로

입찰로박석윤위원

했어도 총액이 2,000이 넘으면 이 칸에 들어갔어야죠. 각종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현황 2,000만원 이상. 그럼 여기 지금 저소득층 미세마스크는 1억 2,400이니까 여기다 넣고 2차, 3차 할 때는 1,990만원어치만 수의계약 했느냐 내가 물어보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할 때 이 물품이 2,000만원......

못한

잘못한박석윤위원

거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거 회계과랑 의논해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건만......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작성을 여기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면 위에다가 자, 봐 보세요. 타이틀이 제목이 각종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현황이지 여기 수의계약이란 거 있어요, 없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여기......

괄호

괄호박석윤위원

쳐놓고 2,000만원 이상 해놨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계약 방법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타이틀이 그런 거잖아요. 타이틀 17이.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약

계약박석윤위원

방법은 수의계약이라고 적어놨죠. 그런데 뭐예요? 제목이 2,000만원 이상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입찰이든 수의든 뭐든 이 항목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석윤위원

않으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하게 되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 제대로 어디다 입찰해서 쓰긴 썼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인해

확인해박석윤위원

봐야 돼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도

믿어도박석윤위원

돼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이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될 거 같애서. 구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사회복지관. 저희가 몇 개가 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석윤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갈매사회복지관.

박석윤위원

갈매사회복지관이 있고 장애인사회복지관이 있죠? 장애인은 여기서 취급 안 합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 위탁운영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탁운영 보세요. 제가 지금 사회복지사법,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계속 찾아보면서 위탁운영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아니에요. 임의 규정입니다.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에서 이제 법적 근거는 다 있어요. 여길 따르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키포인트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석윤위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강제 규정이에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석윤위원

“9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시장이 임명한다.” 자격은 여기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쪽에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다 하면 여기 뒤에 봐 보세요. 준용 제12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민간위탁이나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의 조례는 준용한다는 근거가 단 10원어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면 준용에다가 이걸 넣고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조례에 준용한다” 했으면 포괄적으로 다 적용이 되죠. 맞습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석윤위원

않으면 구리시의회가 관여할 거가 10원어치도 없다. 왜, 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복지관이 만들어졌고 위탁운영도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나가. 그러면 여기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이거는 상설로 여는 게 아니고 비상설로 그때그때 여는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핵을.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진짜 지금까지는 민간......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수정......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반드시 이거 조례를......

쳐야

고쳐야박석윤위원

되겠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잘 지적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예리하시고 정말......

박석윤위원

아, 예리한 건 없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행감 자료 20페이지 보세요.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화자금 특별회계는 폐지됐다 그랬고 그 밑에 의료기금특별회계.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2020년 예산이 21억 한 8,000 정도 되는데 그 잔액이 6,100만원 정도 남았어요. 몇 명이 혜택받았습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를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의료급여는 3,370가구에 4,368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동일한 금액으로 혜택을 봅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다 다르죠.

김광수위원장

다 다릅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뭐 이거는 생계비처럼 뭐 1인에 얼마 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그 비용만큼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이 많이 청구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관리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 두 명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두 명이 이게 연봉이 9,000이라는 거죠? 1년 단위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두 명이, 예.

김광수위원장

그럼 집행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집행 잔액은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반납을 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경기도.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2021년도에 또 받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받고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2021년도가 마감이 되면 또 정산을 하겠네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때 이제 정확한 숫자 저 혜택받은 숫자가 나오겠네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현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담담 팀장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장애인복지팀장하고 여성노인회관팀장이 교육과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고 담당 차석들이 참석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순하 장애인복지팀 차석이 되겠습니다. 김승자 여성노인회관팀 차석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님들하고 설명과 소통 과정에서 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장

예.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게 새마을회관에 경로식당 설치 건과 시립주간보호센터 이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난 주례회의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고 또 소통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 그리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주시면서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설치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를 드리면서 제시해주신 문제점들은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참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구리시립 공설묘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0년도 2월 아니, 3월에 개정이 된 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정

개정장승희위원

이유는 중도 반납에 대한 환불 규정 신설과 수용 공간에 대한 사용조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수용자 공간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묘지는 구리시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개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사실상 이 묘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은 이제 연로하시면 몸이 뭐 불편해지고 이래서 요양원에 많이 가시고 계세요. 요양원에 입소를 하면 요양원에서 그곳으로 주소를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조금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전을 하지 않고서는 요양원에서 지낼 수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리시의 요양원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외부로 많이 나가시기도 합니다. 외부에 있는 요양원에 가면 거기서 돌아가셔도 구리시립 공설묘지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녀가 구리시에 거주하는데도.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뭐 “공설묘지 자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묘지를 가서 보거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렇게 많이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는 의미로 사진 좀 줘보시겠어요? 아, 그 사진은 좀 이따 할게요. 미안해요. 사실 요즘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화장을 많이 하는데 그 매장을 했던 분묘도 개장을 해서 다시 화장을 해서 평장묘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매장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땅이 거의 10평방미터 그 정도로 한 분을 모실 수가 있는데 화장을 하면은 화장을 하는 평장묘는 4.5평방미터? 아, 제곱미터라고 표현해야 돼...... 4.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을 하면은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장의 분묘는 한 구만 모실 수 있는 것이고 화장의 분묘는 평장으로 했을 때 두 분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매장의 분묘를 개장을 하면 그 자리에는 네 분을 모실 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뭐 현재 분묘가 있는 곳을 강제로 “화장을 해서 평장묘를 하십시오.” 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요즘 자손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구리시에서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사시다가 다른 요양원으로 가셨을 때 다시 구리시로 모셔오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 사유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공설묘지 사용 면적이 아주 한 2, 30기 정도의 여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사용자의 범위를 좀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화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대체부지 자연장을 위주로 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마련을 해서 좀 조성을 하면은 조금 시민들이 혜택의 범위가 좀 넓혀질 수 있다고 저희가 동의합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것도 방법이고 현재 가묘도 0.5%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구리시청에서 관리하지 않을 때부터 배우자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망을 하면 옆에 배우자 것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잖아요, 가묘가.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자손들이 남아 있는 부나 모친을 다시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가묘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손 끊김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묘지도 있고 어떤 묘지는 가보니까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봉분은 있는데. 그런 것도 참 안타까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묘족보도 확인을 해보고 가묘 신청했던 것도 좀 확인을 하시고 무연고 묘지 확인을 하면 자리가 많이 더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A구역에 녹지로 되어 있는데 175-44호도 얼마든지 거기 시유지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제 평장묘를 많이 이용을 한다면 이거는 녹지로 그냥 둬도 되고 정 부족하면 이곳도 이용을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된다면 굳이 그 사용자의 자격에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진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재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방향 제시해주신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구리시민들이 편안하고 좀 가까운 곳에서 망자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리고 또 산175-21. 거기는 현재 묘지가 150기 정도 150기 이상이 있는 사유지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유지는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130기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장승희위원

예.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묘지가 아주 오래전부터 조성이 되면서 개인이 시립묘지인 양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조성이 된 부분이 주고요. 그다음에 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이

소송이장승희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이 소유자가 미국에 살고 계셔서 뭐 측량을 하다 보니까 구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소유자는 매각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구리시에서 매입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리시에서는 매입을 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도로점용료라는 게 있어요. 시민이 구리시의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점용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리시는 이런 사유지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아무런 것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좀 건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B구역에 진입로가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장승희위원

제가 왜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지난 설에 성묘객들에게 체온 측정하는 그런 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걸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사를 하니까 이 구리시립묘지를 들어오는데 겨울이라서 땅이 얼었다 녹으니까 너무 질척거려요. “물론 차도 다니기가 불편하지만 질척거려서 도로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는데 제가 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것도 사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마루로 해서 들어오는 어느 정도의 입구는 시유지 구거부지고 그다음부터 시립묘지에 주차장까지는 사유지인데 그것도 사유지를 묘지 관리하는 측에서 또 어느 정도 지불을 하고 1년에 얼마씩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은 우리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묘지에 관리비가 있잖아요. 관리비를 우리 구리시에 내고 이용을 하는데 들어오시는 그 성묘객들이 불편한 것도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 B구역 출입구가 상태가 아주 불량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명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명절 때 성묘객이 많이 오실 때는 저희가 그분들 동의를 얻고 해서 저희가 자갈 같은 거를 일시적으로 한 번씩은 깔기는 합니다. 정비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우

매우장승희위원

불편하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개선방안을 저희가 위원님하고 같이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로도

진입로도장승희위원

그렇고 묘지 사용도 그렇지만 또 주차장도 심각해요. 제대로 된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주차장 안 그래도 평일에는 소화가 가능한데 명절 때는......

예. 그래서 도로변에 저희가 직원들이 동원이 돼서 불편을 좀 해소는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A구역의 저희가 토지주하고 매입에 관련돼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상속을 받아서 상속 문제로 당분간은 팔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임대나 이런 것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까지는 소통한 바가 있습니다.

받은

상속받은장승희위원

지가 얼마 안 됐나 보네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B구역 같은 경우는 구거부지, 입구. 구거부지도 몇 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많은 대수는 할 수는 없을지라도 명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워낙 많은 분들이 장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다녀서 주차하기 힘들어서 도로에다 한다지만 평일이라도 주차를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는 곳은 A지구 진입로입니다. 측벽이 참 고급스럽게 쌓아져 있죠? 그다음 사진을 보면 관리사무실이에요. 올라가서 보면 관리사무실이에요. 측벽은 고급스럽게 쌓아져 있는데 관리사무실은 “이곳이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의 시립공설묘지 관리사무실입니다.” 하기에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좋지 않아요. 요즘에 컨테이너가 아니어도 조립식사무실, 조립식주택 애써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곳을 같이 어느 분 하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측벽 쌓을 돈으로 관리사무실 하나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을 저렇게 두지 마시고 정 예산이 없으면 땅을 확보할 예산이 없으면 조립식사무실이라도 저는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릴까요?

장승희위원

예.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좀 그래도 시립인데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거는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거기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고 또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서는 행위 자체가 많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시립이니 그래서 그린벨트의 제한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승희위원

. 다른 곳에 불법은 단속을 하면서 구리시가 불법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최대한 저 컨테이너는 정말 아니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 또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모 위원님께서 경로당 간식비에 대한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경로당에서 저에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길래 건의가 들어왔나 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제가 전부 보니까 결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경로당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그 안에 간식비가 있는데 이거 뭐 행정감사 때마다 단골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질문에 20명을 최하 기준으로 20명 미만인 경우에 12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돼 있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50명 이상은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20명 미만의 인원이 최소 인원이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제일 작은 경로당이 16명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16명?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50명 이상은 인원에 상관없이 무조건 20만원이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에

형평성에장승희위원

너무 맞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0명에 관계된 금액은 제가 한 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20명 미만으로 해야 되나요, 이하로 해야 되나요? 미만과 이하는 1명의 숫자 차이가 있거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미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면

미만이면장승희위원

19명으로 하는 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승희위원

12만원을 19명으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6,316원이 나와요. 그리고 20만원을 50명으로 계산을 하니까 1인당 4,000원이 나옵니다. 이러면 19명의 혜택이 더 많습니까, 50명의 혜택이 더 많습니까? 19명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이런 지급기준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2011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간식비를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부서에서 기준을 정했는데 인원과 면적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인원 기준이 좀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차등이 지금 1만원씩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1만원, 2만원씩 이렇게 밖에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라는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좀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고민이 되는 거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만원씩만 인상을 해도 연간 한 4천 6, 700만원 정도 연간.

장승희위원

그 3만원이라는 것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3만원인가요, 아니면 뭐 인원......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전체 금액에서 3만원을......

별로

단계별로장승희위원

3만원이에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정말 이게 개선되어야 할 게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경로당은 인원이 특히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고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요, 한 경로당에서도. 그렇게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어서 이런 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로당이 인원을 25명으로 제한을 했대요, 25명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명단에다 대기자 명단을 또 올려놓고 한 분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대기 순서가 빠른 분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경로당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인 것이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마나

얼마나장승희위원

어려움이 많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경로당은 인원이 67명 정도 어느 경로당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어르신들이 많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복지관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라면으로 식사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에 맞는 지원으로 어르신들 복지에 좀...... 이런 지원으로 어르신들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선 여지가 있는 것이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식비, 운영비, 기타 등등에 대해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이번장승희위원

행정감사 이후로 꼭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태 이렇게 질문과 답변으로만 했었던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간단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던 건데 갈매동 D1블록에 경로당이 없어서 그거를 같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는 거는 아닌데 그 경로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 5월 7일 어버이날 행사장에서 시장께서 D1블록에 경로당을 신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D1블록에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쪽을 분석을 나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이 한 110명 정도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을 구입을 해서 세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한 열네 군데 물건 정도를 저희가 비교분석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가격의 문제지만 경로당으로 용도가 거기가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주택 용도로 건축이 된 건물이라서 건축 용도로 할려면 내부를 좀 대규모 수선해야 될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건 확인만 하고 그다음 단계를 아직 나가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2개 정도 물건지를 좀 함축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도 하고 분석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장승희위원

존경하는 임경옥위원님이나 박석윤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밖의 어르신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사실상 갈매동이 다들 잘 사는 어르신들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외로움을 겪고 있고요, 경로당 밖 어르신이 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한 것이 갈매동에 거점 회관이 되어서 그런 회관 기능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노력을 좀 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양경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장승희 위원님 경로당 식사 건 또 뭐 여러 가지 얘기 기타 등등 해 주셨는데요. 저도 과장님께 경로당에 관해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경로당 식당...... 식당이 아니라 경로당에 식사를 일주일에 두 번 하는 데가 있고 세 번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알아본 결과 매일 식사를 하는 곳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은 매일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끼리 모여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식사 지원을 두 번이나 세 번밖에 안 하는데 매일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식단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맞죠

맞죠양경애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내막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아니면 몰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건지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라면을 먹고 수제비를 먹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자비로 걷어야지 그렇다고 저희 시에서 매일 식사를 대접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다른 지자체 경로당에서 이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도우미까지 투입해서 식사를 다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어떤 곳은 한 번만 하는 곳도 있지 않아요? 다 달라요, 이걸 보면.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말씀을 좀 해보세요, 아시는 거까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의 식사 도우미는 처음에 배치를 할 때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들이 “우리 경로당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면 되겠다, 세 번 정도면 되겠다”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배치를 한 거고요. 지금 주 2회가 14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 위주로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을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수준은 질은 좀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질은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그거를 어르신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나가셔서. “우리는 두 번만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는 점심시간에 알아서 댁에서 드시고 오셔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해 줄 거 다 해 주면서 괜히 욕먹는 꼴이 되잖아요. “이거 못 해 준다. 라면을 끓여 먹는다. 수제비를 먹는다.” 이런 날이 있단 말이에요. 괜히 해주고 욕먹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제대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시에서...... 그러면 다른 데서 알기로 라면이나 주고 이러나 보다. 굉장히 오히려 해 주고 욕먹는 꼴 안 되게 꼭 이거 부탁드리고요. 제가 진작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들었길래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가 지금 여기 경로당에 안마의자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양경애위원

저희가 언제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거죠? 몇 년도에, 최초? 133대 임차 한 거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최초의 세팅한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양경애 위 얼른 좀 알아보세요, 지금.

2018년으로......

경애

양경애위원

2018년이죠? 그래서 다시 또 임대를 해서 2022년 3월 4일날 끝나요. 2020년도에 또 임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못지 않게 이 안마의자는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줄을 서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나 해야지, 해야지” 하고 인원들이 잘 써서, 너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저분하고 너덜너덜해졌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수리가 좀 필요한데 거의 가면 “이거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제가 여러 번 전화했죠, 과장님?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당에

경로당에양경애위원

갈 때마다 거의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그만큼 활용을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잘 어르신들한테 드린 거 같은데 어떤 보수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오래 된 것들은.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검토를 한번 하세요,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깨끗한 데가 거의 없고 만약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원할 거 같아요, 다른 거 같지 않고. 그래서 더 계속해서 쓸 수 있게끔 전수조사 한번 해 주시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133대나 되니까. 더군다나 임차해서 쓰는데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수기도 있잖아요, 경로당에 가면.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는

정수기는양경애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수기는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경로당 자체에서 구입을 합니다.

간혹

간혹양경애위원

가서 보면 필터를 교환하러 온다거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하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여성회관 짓고 있는 사진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거 보셨죠? 지금 여기 우리 입구에 처음에 이렇게 잘 가려서 누가 봐도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주변에 걸어다녀도 위협감을 안 느끼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한 번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에요? 가림막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도저히 다니기도 힘들게. 그런데도 차가 저리 다녀요.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또 하나 보세요. 지금 이제 거의 현재 가깝게 조금 완성이 되어 가면서 얌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저희 집 앞인데 거의. 이 생활권에서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다른 공사장은 얼마나 더 허술하나,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나 정말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 여성회관은 저희 부서 게 아닌데 저희 부서에도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공사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관상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시공부터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여성가족과인데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지금 그 앞에 유니버셜 공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 여성노인회관 앞에도? 거기 공사장도 마찬가지에요. 전체적으로 공사장마다 다 보면은 정말 다 지적사항이 돼요. 거기 공사하고 있는데 제대로 가리지도 않고 위험하게 어르신들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거기도 그런 상황이고. 모든 공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서 봐주시고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라”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점심 때가 돼서 어떻게 점심 식사한 다음에......

하고

식사하고양경애위원

그러면 하죠.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마무리 지셔.

무리

마무리양경애위원

지어요? (자료 찾는 중)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보셔

찾아보셔장진호위원

, 천천히.

김광수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따 끝나고 해요. 점심 먹고 합시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각이 11시 59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말동무 보급 등 독거노인 복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 구리시에 노인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2만 6,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그런데 2025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한 1,000만 명이 돼요, 전국에. 그리고 독거노인이 곧 200만 명 시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구리시도 65세 노인인구가 곧 3만 명대에 이제 진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독거노인도 그렇고 지난해 6,286세대에서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독거노인. 아까도 1인 제가 그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외로움이잖아요. 그렇죠? 독거노인들의 대부분이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최근 인공지능 말동무라는 거 AI 말동무 들어보셨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양경애위원

것을 보급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크랩도 해놓고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경인일보에서 2021년 3월 2일자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인공지능 말동무 로봇이에요. 마포에서 이렇게 400대를 보급을 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뭐 바쁘셔가지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AI 말동무가 있다라는 건 들어봤습니다.

무만

말동무만양경애위원

들어봤지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이런 사실은 잘 모르시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저도양경애위원

이렇게 행감 준비하면서 뭐를 해야 되나 하면서 보다가 메모를 해놨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하고 연결해서 제가 그러면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경로당 PC보급 했잖아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양경애위원

이용 관련해서 128개소에 대해서 PC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1억 2,800을 해주고 수요조사 결과 73개 보급한 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지금 이거하고 연결돼서 제가 한번 대안을 드릴려고 그래요. 경로당에 주로 이용층인 70대 이후 노인분들이 어떤 청·장년 시절에 컴퓨터교육을 활용한 이용이 적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원안 가결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남은 거를 여러분이 이제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를 해야 되나 뭐 해 놓으신 거 있어요, 수립해 놓으신 거?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하게도 원안 가결로 예산을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73개소를 보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로 저희가 또 나머지를 보급할려고 큰 틀의 방향성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거를 교육계획을 잘 수립을 해 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막 특별하게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애요. 돼 있지 않은 거 같은데 지금 이 말동무 보면은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마포구에서 인공지능 AI 반려로봇이에요, 쉽게 말하면. 반려로봇을 400명한테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보급할 준비를 마쳤다고 지난 24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초로 이거를 접목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냐 하면은 “우울증, 만성질환. 인공지능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말동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AI가 어떤 또 자연적인 언어 처리 기술이 접목되어 가지고 120만 건의 회화 전개가 또 가능하대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냐 하면 저도 좀 놀랬는데 약 복용 시간, 기상 및 취침, 날씨. 제일 중요한 쉽게 말하면 행정소식 및 복지소식 전달 능력 기능이 있다고 하니 지금 저희가 PC 교육을 하라고 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청년들이나 일자리 없는 청년들을 이용해서 PC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연결해서 그거를 좀 준비를 한번 해 봤으면 이거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죠? AI가 더 좋으면 좋잖아요. 지금 나 약 먹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데 “약 먹을 시간입니다” 가르쳐주면 배우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한 대에 얼마 정도씩을 하나 여러 가지 전수조사는 그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어쨌든 순차적으로 여기도 이렇게 400명을 보급을 한다니 우리도 지금 해 준 예산은 있고 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잘못하면은 정말 먼지만 쌓이게 돼. 컴퓨터 보급해 주고 제대로 활용 안 해 가지고 지금 먼지만 쌓여가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이럴까봐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다들 하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본 결과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거는 이거대로 한번 알아보셔서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니 과장님이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보급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돼야죠. PC 이게 제대로 못 할 거 같애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하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인의 돌봄도 이제는 시대에 맞춰서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PC 보급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보급하는 데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 관련해서 돌봄 쪽으로 예산을 전용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다시 잡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드리고 방향을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양경애위원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PC도 확실하게 계획수립을 해 주시고 하라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화장 장례 이런 쪽으로 좀 다뤘었는데요. 저도 짧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방안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제정이 언제 됐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7년입니다.

장진호위원

15년 아닌가요, 15년?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5년에 제정을 했고요.

예.

장진호위원

예, 그렇게 알고 구리시 장려금 신청자 수와 지원금액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화장장려금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한 550명 정도를 지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장진호위원

19년도에?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금액은 한 1억 4,000이 조금 넘는 걸로......

장진호위원

20년도에는 좀 뭐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이......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는 점진적으로 화장장려금 신청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21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자 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한 160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장진호위원

160건.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장진호위원

이렇게 왜 여쭤보냐 하면은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 이전이 1년 돼야만 지급을 받는 거 같애요. 또 제4조 지급금액을 또 한번 봤더니 “장려금은 화장장 이용료의 30%를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또 찾아봤더니 “차상위계층은 50%까지 지급을 해 준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 문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는 문화로써 시민들이 화장 비용에 대한 부담과 묘지 사용 억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1년 전부터 거주 요건을 사망일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1년을 사망일 현 그날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급액도 범위도 이용료 30%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성남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타인이 한 100만원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아마 한 5% 정도 5만원인가 그렇죠? 그래서 구리시는 어떻게 보면은 좁다 보니까 화장장을 설치 못 한 관계로 이렇게 큰 액수를 내고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료를 사실은 마음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화장장 이용료 금액도 슬픈 데다가 큰 금액을 또 어떻게 부담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50% 정도 상향을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화장 문화는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문화고 그다음에 결국은 화장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확대되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이용료를 상향을 하고 거주기간을 없앴을 때 비용이 얼마나 증가가 되는지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진호위원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성남화장장, 벽제화장장 또 춘천에 있죠? 춘천화장장인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진호위원

그 이용료가 대충 좀 아십니까, 과장님?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30%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거를 50%로 하게 되면은 100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겠죠. 그러면 부담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죠, 100만원이라는 돈이. 마음도 너무 안타깝고 진짜 심정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데 시에서 그 정도만 그래도 지원을 해 주면 더 그분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구리시에서 거주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원방안을 우리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기 행감 자료 8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82쪽을 보면은 관내 장례식장 봉안당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보셨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장진호위원

보면은 신고처리 현황이 있는데 2020년 1월 21일 대한예수장로회 밀알교회 봉안당이죠. 그러니까 밀알교회 봉안당에 225기가 설치돼 있다고 신고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는 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적법하면은. 그래서 저희가 222기를 제한으로 해서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225예요, 222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225기입니다.

장진호위원

225기. 그래서 신고를 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한양대 지금 대학교 장례식장이 있고 두 번째 구리장례식장이 있고 세 번째 원진녹색병원 장례식장이 있고 네 번째 윤서병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리에는 장례식장이 네 군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장진호위원

이게 지금 겨울 같을 때에는 보면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같애요. 그러면 장례식장을 뭐 원활하게 이렇게 구리시민들이 잘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례식장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이용률도 확인을 몇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빈소 수에 비해서 이용률이 다소 좀 떨어져서 운영에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왜 이렇게 떨어지죠? 다른 데로 가나? 장례식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 된다고 좀 그래 가지고. 그런데 보면은 다른 데로들 많이 가더라고요, 타 지역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구리시 관내에 네 군데 장례식장이 있는데 왜 남양주로 가고 그럴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잘하시는 거 같은데 뭐 교육 같은 것도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진호위원

교육은 뭐 절차상 지금 잘 받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의무적으로 장의사 뭐 이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교육 이수 여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한양대학교 구리 장례식장은 주인이 바뀐 거 같애요, 근래. 사업자 바뀌지 않았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최근에 장례식장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새롭게 좀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라고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그동안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나요,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인테리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지금 외부 남양주나 그런 데로 여기 사용을 못해서 그래서 가시는 거 같은데 이게 그런 착오 없이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거는 그래도 시에서 뭔가 좀 지적을 해서 구리시민들이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공백을 있게 하지 말고 진짜 뭐 또 주인 사업자가 바뀌면은 인테리어를 야간에 하든 주간에 하든 짬 내서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저한테 누가 민원을 넣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병원 몇 개씩 있는데 구리에서도 장례를 못 치르고 저기 다른 타 시·도에 가서 장례를 불편하게 치르게끔 시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공백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거 조금 입장이 달라서요. 예, 화장장려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질문과 관련돼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었어요. 매장 문화로 갔을 때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로 봐서 불법으로 묘지를 매장을 하다 보니까 토지주하고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유가족들하고 다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화장 문화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전에 총리나 이런 분들이 화장 서약서도 쓰고 이 시점에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서 화장지원금도 드려야 되겠다, 뭐 했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화장 대 매장이 몇 대 몇인지 알고 계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9 대 1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90% 이상이 화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가 완전히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실은 동료 위원께서 제가 이거를 2015년도쯤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에 봉착이 돼서 그때가 화장 문화가 한 75%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이미 안착이 됐는데 화장장려금을 유가족들한테 드린다라고 하는 거가 과연 맞는 거냐. 그래 이거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포퓰리즘이냐 여기에 이제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15년도에 뭘 만들었냐 그러면 차상위계층 이제 어려운 분들의 화장장려금을 50% 지원하자. 조례가 제정이 됐죠. 개정하는 단계에서 일반인들에게도 50%를 화장장려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제정하는 분은 주장을 했고 저는 어떻게 주장했냐 그러면은 100억대, 1,000억대 있는 분도 화장장려금 50%를 드려야 되는 거냐, 모두가 다 화장으로 한다면. 그래서 이걸 어느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30% 정도로 30만원으로 할려다가 성남시 같은 경우는 화장 비용이 한 100만원 또 춘천이나 벽제나 다른 데 가면은 상이해서 그 총액의 30% 정도로 하면 좋겠다. 그 대신 차상위계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50%로 그대로 존치를 합시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잘 참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마 화장과 관련돼서 조례 하나를 개정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화장장려금 제도가 전국에 224개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거가 아니고 전국의 81개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는 하고 화장장려금 제도가 시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인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이 많아서 장례를 치른 뒤에 일정기간 내에 접수를 해야 화장장려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하자. 사망신고를 할 때 화장장려금을 함께 신고를 하자, 신청을 하자. 그러면 두 번 안 오셔도 되잖아요? 이거는 제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잘 됩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작년 행감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동사무소에 창구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했고 지금 잘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하나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뭐라고 내려왔냐 그러면은 “사망자가 그 도시에 주소를 둔 자” 하면 괜찮은데 “유가족도 그 도시에 주소를 둔 자” 하다 보니까 사망자 본인도 구리시에 주소가 있어야 되고 유가족도 구리시에 주소가 있어야 혜택을 보니까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하라”라고 5월 초에 권고가 내려왔으니까 아직 부서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초의 화장장려금은 지급을 한다. 우리가 국토 이용 보면 아직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임야의 다양한 형태의 지금 매장돼 있는 장지들이 있죠. 그럼 여기를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하는 거는 지원을 안 해 줄 거냐. 화장은 똑같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최초의 화장장려금 플러스 묘지 개장 후 화장하는 경우도 나가야 이거가 온당하다. 그다음에 영유아 화장은 어떻게 할거냐. 영유아 화장도 동일한 선상에서 화장장려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했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또 말씀해 주셨고 저는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 속에서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국민권익위에서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평성이나 형평성을 잘 못 맞추는 이 제도는 강력하게 권고를 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조례 개정을 할 때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개정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다하셨습니까?

임연옥박석윤위원

부의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할게요.

임연옥위원

계속하세요.

박석윤위원

화장장려금 연계해서 하려고.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행감 지적사항 위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 구리시의 25개 경로당이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임연옥위원

그럼 12월에 행감을 했으니까 본예산에 못 잡으신 건가요? 그런데 이게 내년으로 미룰 게 아니라 이제 육안으로도 보면 문제가 있는 경로당이 지금 있잖아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은 경로당이 사용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바쁘신 거 알아요. 업무량 많은 거 알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어르신들한테 문제가 있으니 이런 거는 바로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측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한번 25개 내진설계 안 돼서 지적된 거 있잖아요? 가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장마철이에요. 이거는 미루지 마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 누구도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 예산 통과 안 시켜 줄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오히려 행감의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이건 어르신들 지켜 주는 거고 또 우리 시민이잖아요. 이거는 내진설계는 미루지 마세요. 한번 점검을 지금 코로나19 어르신들 백신을 많이 맞아서 7월달부터 문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무더위철도 됐기 때문에 어차피 에어컨 점검할 겸 해서 점검을 나가세요. 전체 경로당을 한번 나가세요. 그동안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하수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낙엽 같은 게 쌓여 가지고 배수관도 문제가 있을 테고.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경로당 130군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개방형 경로당 운영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이 컴퓨터 얘기하셨는데 컴퓨터는 몇 개 정도 지금 보급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73개 현재 보급......

임연옥위원

설치했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기존에 있던 건 어떻게 돼 있어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것들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거는 다 대폐차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워낙 낡아 있었던 거라서요.

낡아

낡아임연옥위원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제가 수택1동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보자기 씌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지적했을 때 예결위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분들 컴퓨터 사주면 뭐하냐고요. 활용할 줄을 모르는데. 그러면 73개는 원하는 경로당만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차적으로 활용도가 지금 높은 곳 위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했고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경로당에서 제가 지금 세 분한테 경로당 회장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필요 없다고 그랬대요. 우리들이 원하는 걸 주지 왜 원하지도 않는 걸 주냐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73개는 활용을 어떻게 할 거고 경로당에서 원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한 거 자료 주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임연옥위원

주시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난번 경로당...... 제가 작년에...... 대한노인회 감사했죠, 저기 시민감사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임연옥위원

몇 가지 지적당하셨죠? 모르세요, 감사 결과? 마흔 몇 가지가 지적당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아무튼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여기 기획을 통해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사전 물품 품의서 작성만 안 한 것만 지적하셨어요. 그러면 그 시민감사관은 그렇게 마흔 몇 개씩이나 문제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점검한 거는 서류 사전 품의서 미작성 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하신 건가요, 저기서?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임연옥위원

시민감사관이 잘못하신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말씀해 보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한계가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밀도 있게 보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희가 고백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지적사항이 30건을 제가 여기에 이게 인터넷에 공개된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에. 그런데 지적사항이 30건이나 돼요. 과장님 언제 오셨죠,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2019년 3월에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과장님 오셔서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낸 이 자료도 과장님이 기획에 내서 저희한테 온 자료예요. 그러시면 자료를 줄 때 적어도 홈페이지에다 등록한다는 거는 공직자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전에라도 제가 지금 행감 오늘 3일째인데 이런 걸 본다고 아셨을 거 아니에요, 보는 거. 그러면 사전에 감사하기 전에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실직고하셨으면 저희가 꼭 지적을 하면 재수 없는 거고 지적 안 당하면 통과예요? 이건 아니에요. 공직자들이 어떻게 이걸 발견을 못 해요? 여기 전부 보면 사전 품의서 미작성이고 이분들은 계속 다녀왔대요. 그런데 이거 가짜예요. 왜냐하면 날짜도 없어요. 2020년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 내라 그랬으니까 2021년 1월이래요.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내면 어떡해요? 더구나 감사 자료예요.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자료예요.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보니까 다 그래요. 하나라도 여기 노인장애인과 낸 자료가 이 3장이 넘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표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컴퓨터도 샀을 텐데 뭐 어쨌든 이거 컴퓨터는 올해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 지적사항 없음, 지적사항 없음. 이게 4장이거든, 지금요? 이 페이지로. 한 50건 넘어요, 보조금 주는 데가.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데 지적을 당했을 리는 없잖아요? 오늘 이 순간이라도 가셔서 보조금을 혈세를 주는 거예요. 어느 특정인한테만 줄 수도 없고 아무리 격무에 시달려도 내 업무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원이 없다면 인원을 더 보강해 달라고 해야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컴퓨터를 사줬으면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못 해요. 그 컴퓨터도 최신형으로 사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설치해놨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설치했으면 그거 뭐 할 거예요? 사다가 먼지만 쌓이게 둘 건가요? 작년에 이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제가 심지어는 대안까지 했잖아요. 공익들을 돌아가면서 경로당에 하든지 숫제 청년 일자리로 만들어서 동에 한 사람을 배치해서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런 거까지 제안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시정질문까지 한 거를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6월이면...... 그렇지 않으면 행감 한다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6월에 행감 있는 거.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려고 했어요?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랬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

임연옥위원

또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3대를 현재 설치를 했고요. 그 설치 기준은 그래도 활용도가 좀 높은 것 순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 기준을 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아주 원초적인 교육부터 저희가 실시를 하면서 2차로 보급할려고 계획을 저희가 세웠고요. 그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가 청년 일자리 컴퓨터 전문영역 있는 친구를 한 명을 확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계획도 수립을 하고 2차 배치 계획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제가 거점경로당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벤치마킹하는 장소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수원이 잘 돼 있다.” 그리고 경로당도 너무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어느 경로당은 정말 힘들어하고 어느 경로당은 풍부하고. 그래서 어려운 곳이라도 우선 합쳐서 이렇게 거점을 만들어보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거점경로당 운영한다.’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경로당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르신들의 가장 작은 단위의 여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폐합할 때는 1차적으로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또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새로 설치할 경로당에는 지금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처음 신규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현재 신규가 어디가 예정인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아치울경로당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아치울은 특성이 있어요. 거기가 어떻게 거점이 될 수가 있어요? 아치울이면 여기 많지를 않아요. 거기는 거점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장 수택2동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지금 아까 컴퓨터하고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판단을 잘 못하시고 계신 거 같애요. 정말 누가 필요한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셨어요, 컴퓨터 주실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아치울에 유동 인구가 많은가요? 그러면 이 대로를 47번 국도인가 여기를 건너서 가야 돼요. 교문1동이나 2동이나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수택2동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 가 보면 정말 힘들어요. 왜 이렇게 혼자...... 솔직히 “준비가 덜 됐습니다.” 하세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임기응변하지 마세요. 저희 시의원님들 다 현장 상황을 너무도 잘 알아요. 과장님보다는 모를 수는 있지만 저희들도 알아요. 그거는 안 했으면 솔직히 안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솔직하게. 거점경로당 안 했잖아요. 준비 안 하셨잖아요. 경로당 회장들한테 의견수렴 안 하셨잖아요. 의견수렴을 해야지 어떻게 신규부터 먼저 해요? 제가 화를 안 낼 수가 없고 이거 다음 주 안에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안 짜오세요.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경로당에 ‘거꾸로 매달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어르신들 다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59페이지에 딱 ‘거꾸로 매달리기’ 이거 또 그냥 뒀어요. 아니, 시의원들 말하면 말 같지 않으세요? 이 사고 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세요? 다른 거로 대체를 해 주시든지 설득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거꾸로 매달리기 제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거는 치우세요.” 했다고요. 저도 나이가 이제 경로당 갈 나이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 거꾸리 갈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헬스를 정말 오래하신 분도 거꾸리 잘 못 가요. 왜 이렇게 행감 자세가 이러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려도......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그냥 지난번에 있는 거 자료 복사, 복사, 복사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행감 자료를 내시냐고요. 아니 시정질문 한 거까지도 하나 거점경로당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해오시고 자료는 작년, 재작년 자료 그냥 내시고. 이런 게 행감 받으시는 태도시냐고요. 여기까지 제가 감정이 너무 됐는데 정말 정말 저 이번에 화 안내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별로 공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딱 넘기니까 거꾸로 매달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장

예, 해보세요

김현

김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거꾸리는 아천경로당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천경로당이 마을회관에......

천이

아천이임연옥위원

아니고 도림이에요. 또 이것도 잘못되신 거네, 그럼. 아천이 아니고 도림이에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입해서 사드린 물품이 아니고요. 그 마을에서 체육 시설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임의로 갖다 놓은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은 당연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용하는 나머지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조치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저는 아까...... 제가 이거 맺고요. 저는 지금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소리 높여서 지적을 하는 거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이 못하는 말을 저희들 통해서 한다면 공직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내주셔야 저희도 함께 시민들과 함께 간담회하고 조치되는 게 있어야 저희들도 함께 힘을 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저희한테 불편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그거 좀 말해 달라고 “저희들은 말하니까 잘 안 되네요. 의원님들 해 주세요.” 한 말을 대신해서 한다면 공직자들은 저희들한테 성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런 이런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면 얼마나 무시해버리겠어요. 시의원한테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준비를 안 해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하실

답변하실임연옥위원

수 있으세요? 그거를 해보세요.

김광수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잠시 후에 하시고......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답변을 안 하셨잖아.

김광수위원장

아, 답변이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점경로당의 문제는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회장님들과 이용자 어르신들 간에 1차적으로 합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접근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다라는 고백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거점경로당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신규 설치되는 곳만이라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치를 하겠다는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경로당에 설치된 물품 운동기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적절하게 시기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못하고 또 그 관련돼서 또 보고를 또 적절하게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같은

똑같은임연옥위원

말씀이지만 못했으면 “못했다. 미처 거기까지 못 신경 썼다.” 이렇게 솔직히 말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또 마련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이런 고충이 따르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한번 개선해보면 어떨까요?”라고는 준비해 갖고 행감장에 오서야 저희들도 화 안 내고 저 김현수 과장님 개인적으로 아무 감정 없어요. 그런데 현재 저도 65세가 넘다 보니 경로당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또 1인 인구가 많다 보니 지금 여기 자료 봐요. 우리가 거의 만여 명 이상의 독거노인들이 계시잖아요, 주민등록상. 그런 분들을 우리 서로 서로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 관심 많은 거고 또 그분들이 젊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좀 노후는 편안하게 지내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니까 대답하실 때 성의있게 대답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지금 시각 2시 47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석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김현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단계는 단답형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제가 65세 이상 노인 혜택 국가로부터 혜택받는 거를 어떠한 방법이라면 지금 팬데믹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대강당 같은 데서 뭐 오시라 그래서 생애 최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로부터 혜택받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리플렛이나 팜플렛이나 또 다른 어떤 매체로 홍보를 하라 그랬는데 팬데믹 코로나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겠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복지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게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노인복지 시책을 다 정리를 해서 저희가 소식지나 블로그나 뭐 이런 데로 저희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 지적하신 것 중에는 집합 교육을 해서라도 좀 전달이 좀 정확하게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가 집합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나가

코로나가박석윤위원

종식이 되거나 마스크를 벗고 실내에서 집회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가 되면은 그런 것도 계획해서 실천에 옮겨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두 번째는 이제 65세 노인인구가 14% 한 2만 6, 7천 명 정도 계속 상승곡선을 타고 있죠? 경로당에 지금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이 3,500에서 3,800명 정도 수준이 되죠? 그러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 밖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정책적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누차에 걸쳐서 주문했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도 중요하지만 경로당 밖 어르신도 중요하다라는 지적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지적하신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업을 해서 경로당 밖 어르신에 대한 연구과제를 협업으로 저희가 그......

주를

발주를박석윤위원

했습니까, 아니면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협업으로 지금 협의를 마쳤고요. 저희가 거기에 드는 비용을 이번에 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성립이 되면은 어느 정도 가닥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때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쯤

언제쯤박석윤위원

가능하죠? 그 용역이 몇 달 걸립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목표는 11월 중으로 마무리 하는 걸로 저희가......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금년 말 전에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와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든지 말든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시기적으로는 그걸 맞춰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에 복지는 총괄과라서 얘기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보조금 24에서 확인하세요.”라고 다른 지자체는 팝업창에 계속 띄워 놓는데 복지넷만 띄어놨다 그러는데 이것도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뭐 국가에서 유무형으로 지원해 주는 종류가 한 6,000가지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지급이 171종, 의료 일자리 돌봄이 84종, 이용권이 27종, 현물이 23종.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아이디를 치고 로그인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뭐지? 양육수당서부터 기타 등등 뭐 어려우면은 대출 안내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특히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기계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일 수가 있으니까 팝업창은 팝업창 대로 또 온·오프라인에서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단답형 하나만 더 들어갑니다. 유통종합시장에 장애인 관련 단체가 지금 이전 문제가 핫이슈로 작년 연말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들어갈려고 하는 장소에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을 지금 용역 중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뭐 계획을 추진 중이라 그랬어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설계 용역 중이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설계 용역인데 건축물이 노유자 시설로 돼 있어야 가서 뭐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도시계획과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요구했다 그랬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언제쯤 나오냐고요. 내년 1월에 나오면 가서 인테리어는 다 했는데 용도가 안 맞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확인해보셨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은 했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 관련법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만 완료가 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는 저기......

화재

문화재박석윤위원

관련법하고 협의를 하면 통상적으로 참 그 산을 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 이상 자꾸 다툼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누울 자리는 먼저 찾고 가서 눕든지 앉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유자 시설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라고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래 “돈만 주십시오.” 돈 드렸어요. 그런데 용도 변경은 안 하고 “설계 용역이 끝나서 지금 망치 들고 가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안 됐어. 용도 변경이 안 됐어. 그러면 못 가죠? 집은 지어놓고도 등기 못 내죠? 이 꼴이 나올까 봐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용도 변경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후에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왜, 시설 먼저 해놓고 나서 용도 변경이 안 되면 또 다른 용도로 쓴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그때는 머리에 쥐 납니다. 아시겠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임연옥위원

제가 잠깐만요.

박석윤위원

예.

실시

실시임연옥위원

용역에 지금 착수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착수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용역 거기에 용역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용역 과업 중에 과제 중에 용도 변경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실시

실시임연옥위원

설계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이걸 그 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

박석윤위원

이 시설은 이 용도로 해야지만 한다.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작업을 하든지 하십시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행감 자료 27쪽이에요.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임차용역. 그래서 133대에 1억 4,396만 4,000원을 사업비를 썼다고 나왔어요. 언제? 2020년 2월 11일 날. 그다음에 행감 자료 28쪽에 맨 끝에 물품. 운동용 매트 33세트 5,280만원 2020년 11월 5일. 그런데 경로당에 물품 대장을 보니까 안마의자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꾸리는 민간영역에서 갖다 놓은 거까지 정수 물품처럼 여기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 임대로 133개를 1억 4,000 투입을 했고 운동용 매트는 5,200만원 투입한 거는 여기 안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뒤에 경로당 별로 운동 기구 쭉 나왔잖아요. 그러면 안마의자는 운동 기구가 아니라서 안 적어놓은 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의자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거라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임대료는 주지만 물건은 경로당 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소유가 저희가 아니고 임대 물건으로 쓰는 겁니다. 임차를 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는 더 위험한데? 133개가 다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운동용 매트는 안 적어놨어요, 이거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동 이거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내면

찾아내면박석윤위원

바로 조치하고 못 찾아내면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치울경로당에 9억 7,000만원이 20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월

명시이월박석윤위원

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돈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창고 속에 있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과에선 간절하게 쓰고 싶어도 이 돈을 빼서 쓸 수 없었죠? 그래서 우선 급한 거만 본예산에 올려라, 꼭 쓸 거만. 미리 남의 돈 남 못 가져가게 개똥참외 맡아놓듯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니까 명시이월 넘기고 지금 다 됐나 봤더니만 6, 7월 달에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도 11월 달 완공으로 나왔어요. 잘못 넘기면 금년도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9억 7,000을 가지고 2년 동안 쓰면 이걸 예산 부서에다 돈 달라고 사업부서에서 막 올린 사람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일해야 될 걸 못하잖아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선의의 피해를 준 거죠, 그분들한테는. 재정적으로. 그렇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또 하나 PC도 마찬가지예요. 1억 2,000 얼만가 예산을 133개 다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노인회 관계자, 경로당 관계자 어르신들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 원한 적이 없어. 우린 갖다 놔도 못 써.” 이런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럼 지금도 우리 과장님은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는 생각하지 않고 공급자 입장에서 개수 곱하기 얼마 해서 돈 주세요. 갖다 막 배달됐어요, 쿠팡으로 가든 뭘로 가든. 그런데 그분들은 이 요술 박스를 우리 활용 못 하니까 보자기로 딱 덮어놓고 개봉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73개가 133개 경로당 중에서 PC를 활용 가능한 그 경로당부터 배치를 하고 차후에 지금 전체를 보급할 계획이라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고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세요. 필요한 데 아니 어깨가 등이 가려워 죽겠다는데 자꾸 다른 거만 갖다주면 아까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도 AI 인공지능 지금 나는 인형이 필요한데 “컴퓨터 이거 쓰세요.” 그러면. 그래서 고마워하는 것도 내가 필요한 물건을 줬을 때 고마워하지 아무리 비싸고 좋은 물건도 내가 그걸 활용을 못 하면 그건 남의 물건이나 똑같다. 이렇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잠깐 설명을......

박석윤위원

말씀하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차분을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방향을 다시 한번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왜 무리하게 추진을 하지? 왜 무리하게 추진하지?”. 그러면 이 속에 IQ 두 자리 이상의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뭔가 있나 봐.” 이런 오해를 왜 사느냐 이거예요. 진짜 이걸 활용할 수요처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는 그거 달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거 줘도 못 써.” 철저하게 좀 수요조사를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박석윤위원

더 하고 넘어갈까요?

세요

하세요임연옥의원

. 아까 제가 거기에다 더불어 말하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같이 주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퓨터

컴퓨터임연옥의원

관련하고 정말 경로당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왜 컴퓨터를 주게 됐는지, 어디서 조사했는지까지 다. 사전에 왜 그걸 하게 됐는지, 어디서 요구했는지 그것도 사전 것도 주세요. 지금 박석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문제지만 그 전에 이런 거를 왜 하게 됐는지 어느 경로당에서 원했는지도 주세요.

박석윤위원

예, 이어가겠습니다. 운동용 매트 33세트는 지금 이 행감 자료에 넣지 않은 거를 시인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다 보면 시립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걸 문제 제기를 했고 좀 시정을 해 주십사 했는데 금년도에 행감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남녀평등을 주장하다가 요즘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성평등 성과서를 내라, 성과지표를 계획을 잡아라 그래놓고 얼만큼 추진됐는지를 퍼센테이지로 행감 자료 아니면 결산 자료에다 내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인원수가 118명인데 시설 정원이 어떻게 돼요? 인원수 68명......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이 68, 남자가 12개잖아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거는 대기자고요.

박석윤위원

아, 대기자.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에가 현황.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위에 보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쿼터가 어떻게 되냐고요. 작년에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원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냐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남녀의 정원은 따로 없고요. 지금 이용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여기 있잖아요. 시설 대기자 현황. 시설 정원이 여자가 68, 남자가 12. 이게 맞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기 기준입니다.

기가

대기가박석윤위원

아니죠. 정원이죠. 대기자는 옆이잖아요. 여자가 118명, 남자가 41명. 그래 여성이 평균 6개월이 걸리고 남성은 평균 12개월이 걸리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내 얘기가 맞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여기에 베드라고 내가 표현할게요, 베드. 그러니까 여성이 68이고 남자가 12개면 이게 남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어르신들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여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평균. 여성은 6개월이고. 이게 뭐 여성이 많다 그러면 6 대 4로 만들어 놓든지 어느 정도 이거는 균형을 좀 맞춰 줬으면 좋겠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양성평등에 절대적으로 어긋난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합리적으로 조정해주십시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단답형만 지금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 하실 거 많을 텐데 저는 발달장애센터. 발달장애센터 평생교육원 개소식 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러

여러박석윤위원

가지 거기에 뭐 건축물 용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분이 관심 있는 분이 하시길 바라겠고 발달장애센터 평생교육원이 경기도에서 몇 개가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교육센터는 경기도에 저희가 최초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발달장애센터 교육원은 많이 있어요. 장애인복지센터도 있고 뭐도 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평생교육센터라고 해서 장애인복지센터가 따로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개설이 되는 거고 하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개설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최초란 말이죠. 그러면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개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이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다 등록을 해놔야 되는 거죠? 이 제도 모르세요? 자, 오늘 당장 가셔서...... 이거 모른다면 정말 부서장으로서는 챙피한 일이에요. 이게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각 시·군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급단계입니다. 이걸 치면은 반드시 국가기관에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살던 분들, 부산에 살던 분들이 내가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주소지를 이전할려고 해요. 그럼 이분들은 정보를 어디를 보겠어요? 이 정보센터를 보고 “아, 구리에 평생교육센터가 있구나. 그럼 나는 남양주로 갈 걸 구리로 가서 여기 우리 아이를 입소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 제도 있는 거 몰랐습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서울에 18개 있고 경기도 치고 하니까 0 나와요, 0. 없다고 나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센터나 발달장애인복지센터는 어디냐? 장애인복지센터 뭐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 그런데 평생교육센터는 0으로 나옵니다. 서울은 18개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하라는 걸 그런 부분들도 잘 찾아서 하셔야 여기의 수요자들도 정보를 얻어가지고 여길 활용할 거 아닙니까? 정말로 몰랐으면......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거 찾아서 그냥 캐비넷에 감춰놨다가 오늘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확인하나마나 죄송하다고 해야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노인복지증진 조례로 들어가면...... 아, 들어가기 전에 참 어려운데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리시

구리시박석윤위원

여성회관이죠?

여성회관. 아니, 지금 구리시 여성회관 아니에요? 여성노인회관이죠, 여성회관이 아니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성노인회관입니다.

리시

구리시박석윤위원

여성노인회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관’자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관장이 계셔야 되죠? 관장님은 누구예요? 저희는 노인회 지회장님이 관장으로 알고 있었어요, 한때. 여기 관장님은 누구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관......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뭘 물어보는지 알아요?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게 직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여성노인회관 그러면 뭐예요? 관장이죠. 센터 그러면 센터장이고, 협회 그러면 회장이고. 그렇지 않아요? 구리시 그러면 대장은 시장이고, 의회 그러면 의회의 장은 의장이고. 그럼 여기 여성노인회관. 그럼 여기 관장을 누구 대리관장을 세우든지 용어를. 팀장님이 여기 여성노인회관을 업무를 보는 총괄 팀장이다 그러면 그분이 관장 직무대리인 거죠. 생소합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아까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답변 못 했잖아요. 내가 아이디어를 주니까 그렇다 그랬죠. 그러면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거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거기 파견 나가 있는 팀장이 관장 역할을 합니다.” 이걸로 확인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는 여성노인회관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분들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노인회관 하고 대한노인회 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상관관계박석윤위원

없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분들이 그 공간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간 쓰고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어떤 법적 근거로 그분들이 쓰고 있죠?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 공간을 “아, 회장님 여기 쓰세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법적 근거가 있어서 위수탁계약을 맺든 협약을 맺든 뭐가 있어야 법적 근거가 있어야 그걸 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도난사고가 나든, 불이 나든, 불미스러운 일이 나든 그러면 그 공간에서 일어난 건 누구누구의 귀책 사항이다. 계약 맺은 거 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

내가

내가박석윤위원

아무리 찾아도 그냥 제가 묻고 대답할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가 있어요. 여성노인회관 시설 사용 허가 관련 자료.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2004년부터 현재, 노인주간보호센터 2006년부터 현재, 카페 쥬나 21년 이거 위탁 줬다 그랬고, 여성단체사무실 2004년부터 현재, 소비자교육중앙회 2006년부터 현재. 이건 과장님이 준 내용을 읽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장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국유·공유재산 배부 및 시설지원 등. 이건 무료로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2항.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이건 시장이 되겠죠. 아니 저 위에 뭐 광역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게 법률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가 결혼을 했는데 관청에 가서 신고는 안 했어요, 지금. 그런 꼴이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요

맞아요박석윤위원

? 이러다 보니까 쌍방 간에 이 공간의 권리행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명문화된 서류가 없었다,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정하시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똑같애요. 여성단체도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분들은 이 서류로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계셨다. 오늘부터라도 돌아가셔서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에 확실한 실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공간은 어디까지 쓰시고, 여기 법적책임은 어디까지고, 어디까지 권리를 요구하실 수 있고, 행위를 하실 수 있고 이걸 알려주세요. 안 했으면 서류 갖춰놓으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또 하나 들어갑니다. 건축물대장을 제가 떼어봤어요. 그럼 지금 지하에서 뭘 하고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차장하고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구내식당에 일 매식을 하거나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못 잡아도 2, 300명 이상이 되시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45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거기서 집단식중독이 걸리거나 코로나가 발생이 되거나 폭발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쭉 제가 찾다 보니까 그나마도 다행인 거는 집단급식소로는 신청을 했어요. 이건 알고 있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집단급식소로 신청을 하면 영양사, 조리사, 기타 등등이 상주해야 되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잘 지킨다고 믿고 그러면 노장과에서 경로식당을 몇 군데 운영하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인창경로식당은 하루에 식사하시는 그분들은 특정인이죠? 왜 그러냐 하면 대상이 돼서 명찰을 달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몇 분이세요? 인창이 한 120? 어쨌든 100명이 넘어요, 안 넘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명이 넘습니다.

수택

수택박석윤위원

한 180명 정도 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딸기원 50명이 넘더라고요. 갈매 정원을 100명이라고 여기다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뭔 질문하는지 아시겠죠? 여기에 집단급식소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작년 행감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갈매사회복지관은 집단급식소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석윤위원

갈매사회복지관은 됐어요. 그런데 갈매경로식당으로는 안 됐어요. 그냥 갈매사회복지관으로는 돼 있고. 그러면 그 내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갈매 걸 빼자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나머지 세 군데는 안 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머지 세 군데는 저희가 경기도 하고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집단급식소로 설치하는 곳은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학교나 기숙사 이런 특정인이 이용하는 시설만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는 걸로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고......

박석윤위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고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사업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그럼 경로식당은 사회복지시설이냐, 아니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먹는 뭐 아무것도 아닌 공간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 가장 취약계층이 와서 식사하는 그 시설을 이걸 도망가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식중독이 발생이 돼서 막 병원에 여기 가고 저기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알아요? 자꾸 회피할려고 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왜,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면서 면역력이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일수록 식단 영양이 균형으로 잡혀야 되고, 그다음에 위생 철저히 해야 되고. 그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집단급식소를 “난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래야 맞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식중독이라든가 각종 건강상에 염려를 해서 집단급식소로 신청하라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되면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를 채용하려면 경제적 부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면 자, 그걸 지금 과장님 제가 말을 가로막는 거는 그거가 지금 방송으로 나가면 과장님 지금 어떤 입장이 되는지 알아요? “사회적 약자는 그럼 식중독에 걸려도 되는 거냐? 영양사 인건비가 아까워서 급식소로 신청을 안 하고 조리사도 안 두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옆에 동네 주부가 와서 식단을 짜서 줘도 되는 거냐?” 이렇게 덤벼들면 어떻게 하실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큰일

큰일박석윤위원

날 말씀을 하시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중간에 잘라드린 거예요.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때문에 집단급식소 이거 신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바로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표현을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다음에 하나 더 나갈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까 구리시 여성노인회관인데 아주 여기에 멋지게 뭘 하나 이렇게 냈어요. 그렇죠? 이노베이션 리모델링. 이게 보니까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이거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한

동일한박석윤위원

장소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터

언제부터박석윤위원

노인복지관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죠? 난 이거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 법적 근거를 어디 걸 갖고 와서 노인복지관을 쓰죠? 지금 우리 법에는 구리시 법에는 여성노인회관은 있어도 노인복지관 조례가 있나요?

에도

자료에도임연옥위원

노인복지관이라고 19쪽에도 있어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 이름이 박석윤 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나쁘다고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아이, 가서 박영순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가 호적에 박석윤 으로 돼 있는데 다른 서류에다는 박영순으로 적어놨어요. 이 꼴 아니에요? 법적 근거도 안 만들어놓고 여성노인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노인복지관이라고 그래서 막 홍보를 하니 이거 조례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박석윤위원

왜 이름을 써요? 자, 백번 양보할게요. 여기 여성회관은 뭔 이름을 써도 돼요. 왜, 아직 이름이 등록이 안 됐어요. 가칭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다가 법적으로 등록을 해 놓으면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쓰려면 어떻게 돼요? 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는 여성노인회관의 리모델링 공사지 구리시 노인복지관의 리모델링 설치공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 더 나갈게요. 엄청나게 찾았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서 따왔어요,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서. 이용 대상자는 60세 이상이면 가능해요. 배우자가 60세가 안 되더라도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시설장 자격은 사회복지사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돼요. 그다음에 직원 배치, 시설 규모는 이게 1,000회베였던 거가 500회베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왜 만들었느냐? 대도시권, 부산시, 인구 72만의 남양주. 그럼 센터는 회관이 있어요, 노인회관. 그다음에 거점에는 아까 거점경로당이 바로 노인복지관입니다.

별로

동별로임연옥위원

복지관.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노인복지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성노인회관을 노인복지관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는 여성노인회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고,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하고 여성노인회관하고는 위·수탁이든 계약이든 협약이든 근거도 없어요. 이게 오늘의 구리시 행정의 난맥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논리적으로 근거 가지고 지금 질문한 거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노인회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수익허가 관련 근거가 없이 추진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계약을 성립을 해서 이해관계라든지 책임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노인복지관을 쓴 거는 아무리 이 이름이 아름답고, 그럴싸해 보이고, 멋있어도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관청에 등록을 해야 그게 허가받은 이름이죠? 그러면 뭐예요?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거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공적으로 그 이름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건물은 구리시 여성노인회관인데 그 건물에다가 명찰을 다른 이름을 붙여서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막 예산을 올리고 예산서에 올리고, 결산서에 올리고. 그럼 제가 “이거 법적 근거를 대십시오.” 그러면 못 대죠. 다시 말씀드려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초등학교를 건너뛰고 중학교 갈 수 없잖아요. 절차 밟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름을 쓰고 싶어도 쓰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도

아무것도박석윤위원

없는 걸 그냥 막...... 이건 당장 시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부의장님 하시고 제가 한 꼭지 더 있어요.

김광수위원장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칭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카페 쥬나 위탁 맞아요? 우리하고 위·수탁 맺은 적 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는 사용수익허가를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사용수익을 허가는 했는데 제가 왜 질문하는지 아시죠? 카페 쥬나를 2019년에 예산을 지원했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당시 2019년에 이거 행감 자료를 보니까 노인복지관이 2019년도에 예산 배정받으셨죠? 리모델링 할 계획 있으셨죠? 2019년에. 제가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서 안 갖고 와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감 자료에 보면 노인복지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관 좋아요, 가칭이라고 하고. 리모델링하는 거를 언제 사업 승인받았죠? 2019년이에요. 저한테 준 자료를 제가 지금 못 갖고 와서 그런데. 그러면 그때 카페 쥬나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성노인회관이 여성회관이 이리로 가면 여기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으니 카페는 리모델링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상하수도 시설만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여성회관을 만들었어요. 이미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받지를 않았어요. 이 조례에 보면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부터 그 노인회관을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서 지금 카페 쥬나에 3천 몇 백만원을 투입해서 해야 되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2,960만원으로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공사의 주 내용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설공사가 아니고 정말 긴급한 수도 누수, 전기 누전 부분을 했고 그다음 나머지 금액은 카페에 관련된 집기 위주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대한노인회 구리지부장님 몇몇 분들 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카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체를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다면 그건 리모델링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를 개방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를 사용하는 주 고객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왜 돈을 3,000여만원을 낭비하시냐고요. 당장 필요한 하수도, 그때 당장 하수도가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수도만 하지. 어차피 리모델링 전체를 한다면 의견을 듣고 해야죠. 개방형으로 해야죠. 그때도 김현수 과장님 기억 나시죠?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자료를 못 갖고 와서 못 보여 드리는데 그 커피머신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당장 커피머신이 안 돼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 낭비를 하지 마시라고요. 상사업비는 시민의 혈세 아닌가요? 상사업비가 그렇게 쓸 데가 없나요? 그거는 잘못 하신 거예요. 시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탁상행정 하지 마세요. 현장을 가서 보시고 거기를 사용하는 주 고객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건 어디건 원하는 걸 해 주라고요. 그래야 감사한 마음도 알고 그분들이 시 정책을 이해하게 된다고요. 여기서 그냥 내려주기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사업을 넣어줘야 아니, 7살 먹은 어린애한테 70세가 쓰는 물건 주면 그 어린아이가 좋아하겠어요? 맞는 걸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 그리고 예산이 쓸 데가 없으면 다른 데 쓰세요. 예산 부족해서 다른 부서는 정말 긴급한 사항도 못 하잖아요. 지금 저희들도 선출직이에요. 우리들이 반대하면 의원 핑계 대고, 우리 나가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막 뭐라 그러세요, 왜 반대하냐고. 심지어는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산 심의하는데 경로당 회장님이 전화하셨어요. “그거 깎지마.” 그럼 그분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런 편법은 이제 사용하지 마세요. 좀 더 솔직하게 개방적으로 얘기해서 함께 시민이 원하는 거 적재적소에 배치하시는 게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아까도 제가 화를 내면서 한 거는 안 했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찾아봐요. 목표는 똑같잖아요. 시민 위한 거. 아까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이거 평생배움세상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에는 등록하셨나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교육청에 신고하셨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등록을 해야 되는지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파악을 하고 제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평생교육법하고 장애인복지법을 하죠? 여기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이라고 제2장 제4조 시행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또 어떻게 나왔는 줄 알아요? 이런 걸 등록을 하게 되면 이거는 도 거고 교육청 조례에 보면 지원 대상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돼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라고 있어요. 그리고 “하여야 한다.”예요. 뭐가 그리 급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평생배움세상에 등록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도에도 왜 전부 등록을 안 하세요? 저희들이 찾아내는데 담당 부서는 저나 박석윤 위원님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어요. 하나도 없어도 찾아내는데 담당 부서는 어째 이런 거 하나 못 찾아내세요? 우리가 조례 만들 때 뭐 하셨어요? 상위법 찾아야죠. “도에도 등록하고 교육청에도 등록을 하여야 한다.”예요. 이게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공디자인 심의 받아야 돼요. 심의도 안 받으셨잖아요? “하여야 한다.”예요, 이것도. 공공디자인에. 그것도 안 받으셨잖아요? 지금 전부 편법이에요. “하여야 한다.”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5년마다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작년 10월에는 공문까지 보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그런데 하지도 않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간판도 47%나 반납하셨어요. 이 간판 제작금은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돼요. 심의도 안 받으시고 돈은 반납하셨어요.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장애인시설뿐 아니라 교육시설도 다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심의를 받아야 돼. “하여야 한다.”예요. 그러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다고 경기도에서 처음이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는 밟으셔야 돼요. 하나도 안 밟으셨잖아요. 과장님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교육법에 따랐다고. 그럼 교육법에 따랐으면 교육청에 신고를 하셨어야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말씀하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평생발달교육센터의 공공디자인 심의를 안 받은 건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순간적으로 리모델링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잘못 판단을 해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는 공공진흥 계획에 따라서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적용을 했고요. 또 더불어서 간판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예산이 좀 남아서 반납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청에 등록을 하는 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업무적으로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하는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순간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제가 즉시 조치할 건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받아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제가 교육청 조례, 경기도 조례, 교육부 법령 다 찾았어요. 그리고 아까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던데 여기에도 경기도는 17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명단에. 이게 아산에 있어요. 여기에 등록을 하면 많은 사업을 함께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다 등록을 하면 지원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왜 못 받고 계세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좀 법령도 보시고 우리는 세수가 약하잖아요. 작은 도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충분히 받아서 그것을 일반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저희 공직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구리장애인복지관에 시립요양원, 인창경로식당, 장애인복지관, 경로식당, 시립주간보호센터 차량이 누구한테 돼 있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6대는 구리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시장 명의로 5개를 내셨는데 시장 명의로 돼 있죠? 시장 명의로 돼 있으면 이거 위탁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책임은 누가 따르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차적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은 모든 운영 권한과 책임까지도 이관을 하는 게 위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차량은 거기에 물품조사 내역에도 하나도 없어요, 복지관. 저희 950개 경로당 등등에 대한 물품 전수조사한 거에 차량이 없어요. 차량 들어갔나요, 물품 조사하는데? 재물조사에? 모르시죠? 제가 아까 오전에 복지정책과 칭찬을 한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는 다 찾아왔어요. 어디서 어떻게 기부받아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는 기부받아서 운영하는 현황도 하나 모르시잖아요.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위탁이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임연옥위원

차량 있죠? 차량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복지정책과는 이렇게 다 받아왔어요. 이건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한계를 다 해 왔어요. 그런데 이 23페이지에 낸 자료에 보면 관용차량 보유현황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책임으로 돼 있어요, 이 자료로 봐서는. 아니잖아요. 그럼 위·수탁 만드는 데에서 지금 물품 재물조사에도 이게 없어요. 차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위·수탁에서 차량에 대해서 넣어야 돼요, 앞으로는. 그리고 여기에는 유류비 및 집행 내역. 이거 위탁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시민이 봤을 때 이거는 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탁은 모든 게 거기 책임이 따르지만 이 차의 명의는 또 구리시라고요. 구리시 마크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행감을 한 적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시 마크 달아 있는 게 그 장소에 갔어요. 그러면 그게 위·수탁 준 차라고 생각을 안 해요. 구리시 공무원이나 구리시의 누군가가 그 장소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구리시 마크를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용차량 보유현황도 이렇게 내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복지정책과를 칭찬한 거예요. 여기 보면 새마을금고에서 받았다, 공동모금회에서 받았다, 어디서 받았다 전부 자세히 있어요. 이렇게 과장님 일이 많으신 줄은 알지만 책임 소재는 정확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충분히 지원을 받아야 되고요. 어르신이나 여성 누구나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해 줘야 고마움이 있는 거죠, 원하지 않는 거 아무리 줘 봐야 쓸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낭비하지 마세요. 왜? 필요 없는 건 하지 마세요. 카페 쥬나도 지금 이제 1년 몇 개월 동안 지금 공사할 거 아니에요. 공사하면 카페 쥬나 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은 또 사장돼서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면 그 3,000만원을 다른 데 썼어봐요. 저는 더 이상 과장님도 저희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하면 이게 가장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들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변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요.

김광수위원장

하실 거 있어요?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새마을 하실 거예요, 제가 할까요? 새마을.

김광수위원장

하셔요.

임연옥위원

새마을경로식당.

조금

조금박석윤위원

하시고 저는 한 10분만 하면......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새마을경로식당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회의 도중에 현장 확인해 본 거는 제가 시의원 하면서 처음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주례회의를 했을 때 수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그것이 본회의장 가기 전에 좀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어떠셨어요? 주례회의 회의안건하고 본회의 회의안건하고 똑같았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식당 ‘따뜻한 밥 한 끼’ 여기 반대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 구조 가 보셨지만 바깥에 대기실 만든다고 하셨죠? 거기가 지금 옆에 어린이놀이터 가 보세요. 이만큼 높아요. 어디다 대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 준비도 없이 하나의 약도라도 갖고 오셨어야죠. 더구나 어르신들은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뜨거운 거 물건을 쥐실 때 힘들어 하세요. 저희 위원들도 인창경로식당 가서 우리가 배식을 해 보고 해 봤기 때문에 현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고 더구나 거기는 지하예요. 환풍기도 없어요. 지금 인창경로식당 같은 경우 문을 다 열어 놔도 덥다 그래요, 그 열기 때문에. 그런데 지하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안을 마련해 갖고 오셔야죠. 그럼 외부에서는 지금 마치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고 있어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안전을 우선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한 끼 식사가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 돼야죠. 그분들 9시 되면 대기하고 계세요, 12시까지. 비 오고 눈 오고 추우면 어디 가서 대기해요? 그런 거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마치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상가들 있어요. 상가들 입장도 생각하셔야죠. 과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하실 말씀 하시고 끝맺을게요. 과장님 아까 발달장애인센터, 여성노인회관. 여성노인회관인데 여성회관은 여성행복센터로 이미 조례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19년에 예산을 성립해 놨는데 그때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도 여성노인회관이고 조례도 안 바꾸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안 받고 “하여야 한다” 하는 것도 안 하고. 그리고 시의원들이 그 많은 사항을 지적했음에도 그냥.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겸허하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고 저희가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새마을경로식당 관련해서 어르신들 결식 예방과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승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안전한 배식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섬세하고 밀도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때 계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이라든가 환풍기가 없어서의 냄새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대기 장소가 부족하다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또 주변 상가 민원에 대한 걱정도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배치가 되는 새마을회관 경로식당은 조금 다른 경로식당과 다르게 좀 차별화를 둬서라도 저희가 쾌적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새마을회관 나왔으니까 여성노인회관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건축물의 용도가 지하가 교육·연구시설로 돼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용도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지금 안 가져 오셨겠지만 가져오셨나요? 여기에 구리시 여성이 들어가고 노인회관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어디에 상위법을 따온 데가 없어요, 상위법을. 그런데 지금 남양주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그다음에 광양시 노인회관 설치·운영조례, 서울도 많아요. 대구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가 몇몇 시·군의 노인복지관. 왜 자꾸 노인복지관이라 쓰지? 여기는 어디서 따왔느냐 그러면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37조1항에 따라, 37조, 39조에 따라 이건 상위법 법적 근거에 따라서 이걸 설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노인회관은 설치 근거 없이 여성이 들어가고 반은 노인이 들어가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의 핵은 아까 과장님이 제가 “관장님이 누구입니까? 하니까 말 못 하시다가 ”파견 나가 있는 담당 팀장님이 관장의 역할을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하고 여성노인회관하고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은 지금 여성노인회관 그러니까 노인회장님은 회관에 들어가시면 이건 내 건물처럼 심적으로 이미 그렇게 정이 들어 있는데 이분들하고 상의 안 하고 이제 노인복지관으로 가는 거야. 복지관으로 가면 노인복지법 37조1항이나 39조에 의해서 이제 개설이 돼. 그러면 여기 위탁을 주거나 직영으로 해야 돼. 그러면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분들은 거기에 존치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더부살이 하는 거냐, 아니면 쫓겨나는 거냐. 이것도 명확하게 그분들하고 고민하고 명칭을 쓰시면서 조례를 만든 후에 진행을 해야지 지금 계속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하셔요. 그러면 노인회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쫓아낼려고 그러나? 그럼 노인복지관이 있으면 노인회관은 어디야? 노인회관은 뺏겼네”. 이거 아주 민감합니다. 복지관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이에요. 이건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만들어요. 그런데 노인회관은 어르신들의 노인 정책이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그러면 노인회관을 다시 하나 지어준다는 건가?” 굉장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큰 데는 거점으로 경로당보다 큰 아니면 아까 거점경로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관이 거점경로당 역할을 하는 겁니다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리에는 노인회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 복지관을 만든다 그러니까 노인회관은 사라지는 거죠. 그럼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회장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지관 관장이 되는 거예요? 복지관은 별도로 제가 또 이거 읽어드릴게요, 회장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노인복지관의 발달과정 여기 쭉 나와요. 81년도에서 2007년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됐어요.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 이분들이 중앙에 협회를 만들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사단법인을. 그러니까 대한노인회하고 저기 노인복지중앙회하고는 별건이라는 거예요. 지침이 다릅니다. 이거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 안 한 상태에서 노인복지관 명칭 막 쓰면서 하면 여기 시설장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사 2급을 따야 되는데 여기 노인회 회장님이 2급이 아니면 관장도 안 되고 회관도 아니고 복지관이고 이랬을 때 엄청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헤게모니의 또 다른 감정이입이 될 수가 있는 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아직까지 여기까지 고민 못 하셨죠? 그냥 명칭만 바꾸면 되겠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 지금도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는 여성노인회관의 법적 지위가 없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쓰는 공간도 시로부터 협약을 맺은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 공간은 쓰고 있지만 건물이 노인복지관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냐. 엄청난 사건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주간보호센터까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주간보호센터도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제4조 업무에 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노인들의 보건 및 건강을 위한 의료복지 후생사업과 주간보호센터 운영. 주간보호센터는 여성노인회관에서 운영한다고 조례에다 딱 명시해 놨어요, 여기는. 그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주간보호센터 운영 조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뒤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이 많으니까 준용에 민간위탁, 사무위탁 이 준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탁 줬거나 뭐 했던 거가 법적 근거 없이 이상한 데 따와서 비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것들이 한두 건이 있다. 제가 다 끄집어내려면 한 2, 30분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좀 황당하죠? 예, 잘 좀 꼼꼼히 살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법적이나 조례나 제도적으로 갖춰놓고 그다음에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시급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 공원묘지 면적이 얼마나 되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면적은 6만 8,628평방미터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거기 몇 기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 매장할 수 있는 기수가 4,400기수 정도가 되는데 현재 한 4,300기가 넘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연간 방문객은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죠? 연간 방문객.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간 방문객 말씀하시는......

김광수위원장

방문객, 방문객.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평일날은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를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명절 때, 명절 때는 한 2,50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누차 지적을 할려고 그러다가 여의치가 않아서 오늘에서야 지적을 합니다. 이게 공설묘지 입구입니다, 입구. 입구 표지석이라 그럴까? 표지석이죠, 그냥. 비석이니까. 가려 있죠?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 공원묘지 입구. 그런데 표지석이 이렇게 방치된 게 1, 20년도 넘었던 거 같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모공원은 공원화 돼 가지고 아름답게 꾸밉니다. 이거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방문객들도 많고. 누가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이거 시급하니까 과장님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이거 다시 멋있게 입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

예.

임연옥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 공공진흥 조례에 문고리 같은 것도 장애인 시설에 갖춰야 될 거 있어요. 발달장애인센터나 지금 여성노인회관 거기 리모델링하실 때도 거기 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의해서 받으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계단 하나하나하고 문고리, 로비 다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이고 노인 시설은 거기에 따라서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이상은 꼭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흥계획에 보면 제가 이걸 보니까 되게 자세히 있고 더구나 구리시에 맞게 또 해놓은 게 있어요. 개선사항이 여기 다 있으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지적되지 않고 다음에 서로 칭찬받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현수 과장님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실수하셨잖아요. 미처 발견을 못한 것들 오늘 가셔서 팀장님이랑 같이 하나하나 개선하시고 승인받아야 될 거 승인을 꼭 받으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각이 4시 9분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권명희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입니다.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순실 보육팀장입니다. 구자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기현 인구정책아동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요즘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회 이슈화되고 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지난

지난임연옥위원

5월 11일이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입양아동 활성화를 위해서 입양의 날이라고 제정되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양은

입양은임연옥위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와 함께 살 수 없는 환경의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모, 자녀 관계를 맺는 거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입양가정의 아동학대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우리 시에서도 입양가정이 있는 거로 알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는 몇 가정 정도 되고 이것을 우리가 또 1년에 세 번인가 조사하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고 우리는 몇 가족 정도 돼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시에는 39가정 46명의 입양아동이 양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 후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아동 입양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해서 연 6회 정도 가정방문 내지는 유선으로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여섯 번 중에서도 세 번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아이를 보고 실제 잘 입양 아이가 보호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39가정에 46명이라고 그랬으면 한 가정에 2명을 입양한 경우도 있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다 확인하고 계신 거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어쨌든 아이 한 명 한 명을 다 저희가 점검할 때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 시는 입양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양하나요, 우리 시에 입양된 그 39가정은?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아동 입양을 해 주는 복지부에서 지정한 홀트아동복지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시·도에서 지정한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입양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조건이 있거든요. 경제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정에 부모가 될 입양 부모의 나이가 아이와 연령이 너무 차이 안 나는 범위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가정에 입양을 지금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알기로는 신청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 친구 하나가 공개입양을 해서 입양하라고 하고 지금 키우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심사받기 위해서 몇 개월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어쨌든 자격 기준을 다 갖춰야만 하는데 제가 그 소요 기간까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자격 기준을 다 갖췄을 때 그 가정에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입양이 되면 입양기관으로부터 구리시에다 통보를 해 주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도 세워 놓지마는 입양기관에서 저희 쪽으로 통보도 해 주고 그래야만 통보가 되어야만이 저희가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같이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호 연락 체계가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임연옥위원

예결산서를 보면 해마다 예산이 남더라고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구리시는 그게 활발하지는 않은 건가 봐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신청할 때 항상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기관이랑 해서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도 한 세 가정 정도가 입양을 원했지만은 실제 연계된 거는 한 가정이고요. 두 가정은 지금 보류돼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입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보호조치를 하고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구리시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아동 입양 후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72시간 안에 의료기관으로 이 학대로 인해서 의료기관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보호시설로 가야 되는지 72시간 안에 결정을 하고요. 단순하게 위험성이 없을 때는 분리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동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분리 조치를 하게 되면 구리시는 어디로 가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현재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 분리 조치를 했을 때는 인근에 있는 시에 있는 시설들로 주로 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0세에서 2세 아동 같은 경우는 위기아동 보호 가정이라고 해서 두 가정이 지금 있는데 0세에서 2세까지는 그 가정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이외의 아동들은 시설로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생활시설 가정이 있고요. 꿈샘이라고 해서 꿈이 흐르는 샘이라고 해서 공동생활가정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남자청년 쉼터라든지 여자청소년 쉼터. 우선은 그런 시설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는 그런 예가 있었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현재도 지금 분리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월 1건 정도 지금......

분리를 시켜 달라 그런 게 있어서 현재 한 명은 남자청소년 쉼터로 한 명이 갔고요, 한 명은 공동생활가정으로 해서 갔지만 향후에는 그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티오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경우는 저희가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입양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이거는 입양가정이랑 전체를 다해서. 그런데 입양......

임연옥위원

입양가정은 현재 구리시는 없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입양가정에서는 현재 없고 일반가정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우리는 입양가족 중에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네요. 최근 아동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전국 51개 단체...... 제가 그때 한번 아동 친화 발표를 하고 나서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51개 자치단체 중에 아동친화정책을 실천해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우리 시는 지금 3년 전에...... 우리는 조례가 있어요. 이게 2018년도인가?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동친화도시 인정을 안 받고 있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인구정책아동팀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하나 아동 정책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지금 뭐 전국에서 51개 지자체가 그렇게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지금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준비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연옥위원

2018년에 의원발의로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의원발의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가보니까 부천하고 하남. 부천은 이미 받았고 하남은 신청을 했더라고. 5월 5일날 어린이날을 기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원칙이 열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아동 권리 전담기구, 아동 친화적 법체계, 아동 참여,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 관련 예산 확보 및 분석, 정기적인 아동 실태 보고, 아동 권리 전략, 아동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평가,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이 열 가지를 일단은 갖춰야 되는 거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 세 단계로 해서 저희가 인증을 받는데요. 사전에는 어쨌든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먼저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저희 지자체가 협약을 맺은 이후에 이게 사전단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열 가지 원칙을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체계를 갖춘 이후에 유니세프에 인증을 신청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 저희가 일단 사전 준비를 좀 해서 진행을 해볼까 지금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를 빨리 아동친화도시로 신청을 받아서 인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 인구도 자꾸 줄고 어려운데 인구는 뭐 아이 낳으면 얼마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취지도 그렇잖아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는다는 거는 아까 10개 조건을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조건을 갖춰주면 행복한 도시거든요.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도 만들어졌으니 한번 추진해보도록 시장님께도 건의하고 저도 이제 뭐 행감에서 지금 지적하면 시장님께서 보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발표를 하러 가니까 이런 게 “그 두 도시가 와서 이런 걸 발표하더라”라고 얘기를 했고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또 여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여자 선출직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무감도 생겼거든요. 이거 좀 빨리 아동친화도시 되도록 인증받는 조건 열 가지 조건을 갖춰서 진행을 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어쨌든 아동 그 업무가 산적해 있지만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게 인구정책아동팀에서 하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팀......

임연옥위원

팀장 포함해서?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팀장 포함해서 5명인데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은 현재 2명이고요. 한 명은 공무직 직원이 아동 보호 관리를 하고 있고 한 명은 동인초등학교 동인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번에 국장님, 시장님께 건의 좀 해주세요. 여기 한 명이 아동친화도시 만드는데 전담할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 좀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복지문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또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학대

아동학대임연옥위원

사건 중에서 제가 남양주시에서 연락을 받은 게 있었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학교

중학교임연옥위원

2학년 학생이 남학생인데 아버지 학대로 분리 조치를 요구해 가지고 거기서 2주간인가 격리를 받았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임연옥위원

그 내용 아시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나서 구리로 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남양주에선 2주밖에 보호조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그 가정 아이는 원가정 복귀로.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는 보면 시설에 잠시 입소하더라도 아이들과 다시 이야기를 해 보면 원가정 복귀를 또 원해서 그 가정도 다시 복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복귀한 거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 통화도 해봤고 했는데 삼대가 같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또 그 아들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 아들이다 보니 아버지 편만 또 드시고 그런데 주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좀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거 같애요. 정말 술 드시고 좀 그렇게 가정적으로 좀 문제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폭력이 오고 가는 거보다도 언어폭력이 그렇게 심해가지고. 더구나 아파트 사시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주변 사람도 다 알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으로 돌아갔다면 계속 지켜봐 주시고 점검을 해주세요. 그냥 집에 갔으니까 그러지 말고. 한창 중학교 2학교 학생이면 민감한 사춘기 시절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가신 것만 확인하지 말고 가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또 함께 조사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중학생이더라고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학교임연옥위원

아이들한테도 또 그거 소문나면 아이들한테 왕따 당할 수가 있거든요. “집 나간 가출한 아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아동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은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전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38쪽이네요. 관용차량 그 보유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는 관용차량이 3대가 있나 보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3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여기 보면 차량 종류, 차량 번호, 취득연도, 내구연수, 운행거리(km), 용도, 유류비 및 수리비 집행 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6노 2180. 차량 번호가 그런데 취득한 연도가 2010년도였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내구연수는 9년인데 지금 2021년도면 11년이 됐다는 말이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어떻게 이게 교체를 안 하신 거 같으네? 그리고 킬로 수 킬로미터 운행 거리도 11년 만에 2,170km밖에 운행을 안 하셨나봐. 아예 뭐 운행을 안 하셨나?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이 운행 거리는 22년도 1년 주행거리라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2년?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2020년도요. 한 해 분입니다.

작년

작년장진호위원

한 해가 2,170km를 운행했다. 그러면은 취득연도는 2010년도고 내구연수 쓰라는 연수는 9년인데 지금 11년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11년 썼는데 이거 왜 교체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수리해서 쓸만하기 때문에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 그래서 또 지금 11년이 됐기 때문에.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아직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로 관내에 아이들 사례 관리를 다니기 때문에요. 아직 70만km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총 운행 거리는 몇 킬로라고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7만km. 7만km요.

장진호위원

70만km라고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장진호위원

7만km.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내구연수는 9년인데 취득연도는 2010년도고 그래서 약 한 11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좀 발생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뿐만

아동뿐만장진호위원

아니라 가정에까지 전파 위험이 있어서요.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 어린이집에서 확진자 발생 현황과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지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작년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전체 등원할 수는 없고 긴급한 가정 위주로 긴급보육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안내했지만 작년에 어린이집에서 2개소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확진자가 나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최종 등원일을 기준으로 해서 2주간 일시 폐쇄 그리고......

장진호위원

2주 동안 폐쇄시킨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폐쇄를 하고 그 안에 저희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방역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체크리스트가 내려온 거를 어린이집에 다 배부하고 어린이집에서 매일 체크하게끔 자체 체크하게끔 해서 했고요. 저희가 중간중간 현장에 나가서 불시에 점검도 하고 전화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체온계라든지 마스크, 손 소독제 이런 거는 방역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진호위원

우리 시에는 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 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작년......

장진호위원

백 몇 군데 되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작년 말 기준으로 153개소입니다.

장진호위원

뭐 줄지는 않았습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한 142, 3개소로......

지금

지금장진호위원

줄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줄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는데요. 방역을 철저히 잘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 부서에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여성회관.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래는

원래는양경애위원

6월 16일날 끝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어요

되겠어요양경애위원

? 미루고 미루고 계속 이래서.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

예.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보면 공사 기간이 6월 16일로 나와 있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어서

미루어서양경애위원

미루어서 계속 지금 연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7월 9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7월 9일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7월 9일이요.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보니까 여기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는 사실 지난 20년 12월에 이거는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했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거에

그거에양경애위원

맞추어서 조례에 맞추어서 잘 아무튼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7월 예정 여기 써 있는데 그리고 여성회관이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여성회관이 아니잖아요, 이름이.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명칭이 여성행복센터로 변경......

경애

양경애위원

변경시켜야죠? 이것도 바꿔야 되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것도 바꿔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지금 현재는 여성노인회관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강사들이 7월 예정인데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력서는 어떻게 내고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하고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사무실도 찾아옵니다. 의회로 찾아와서 물어보고 하는데 이런 어떤 강사 여기 보니까 운영계획을 보니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하고 강사 선발은 언제쯤 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강사는 저희가 프로그램이랑 프로그램 결정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놨고요, 프로그램은. 그다음에 강사모집은 10월 올 10월에 강사모집을 해서 운영은 본격적으로 운영 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요즘에 제일 중요한 트렌드가 공정한 세상이잖아요? 누가 봐도 정말 공정하게 모집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굉장히 지금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강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준비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임시회 때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다함께 돌봄 이것도 역시 각 8개 동이 골고루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웬만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좀 해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구동에는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다함께 돌봄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볼 때마다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지역이. 동구동, 인창동 그쪽이. 1, 2, 3, 4, 5단지. 그렇죠? 하나도 없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떻게

어떻게양경애위원

생각하세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역 아니,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교육청에서 돌봄 수요를 조사한 거를 근거로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인창동에 하나, 갈매동에 두 개, 그다음에 수택3동으로 한 개 이렇게 설치 이미 했거나 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돌봄시설을 설치......

경애

양경애위원

확대시켜야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설치하면서 보니 동구동에는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다함께돌봄센터도......

경애

양경애위원

다함께돌봄도 없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아무것도 시설이 없어서 저희도 어쨌든 초등 아니, 수요조사만을 고집할 수는 없고 수요조사와 지역의 안배 이런 거를 고려해서 검토를 다시 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양경애위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1단지랑, 2단지, 4단지 여기 다 거기가 그분들이 한결같이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젊은 엄마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워킹맘들도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의원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얘기를 생각한다 하시고 좀 다시 한번 그쪽으로 좀 알아보시고 정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그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새롭게 설치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출산 지원을 하고 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산지원금이 얼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출산지원금은 뭐 둘째아부터 뭐 30만원, 셋째아 6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넷째아는 100만원 이렇게.

김광수위원장

저희 시가 타 시·군보다는 적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적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적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우리 연간 뭐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출산하는 인구가 얼마가 됩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천 한 31명 정도 작년 출산이 1,031명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많네요, 그래도?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해 년마다 줄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줄고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 출산지원금을 늘릴려면 저출산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조례에 의하면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혹시 여기서 결정 나는 거 아닙니까? 출산지원금을 좀 높게 책정하는 게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은 현재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 그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행감 끝나고 좀 알아보셔서 출산지원금을 늘리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구리시에 출산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출산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지 그걸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보건소랑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37페이지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작년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가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어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립동구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해서 리모델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임연옥위원

있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 공공디자인 거기 심의 받았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그거 적용되는지는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의

심의임연옥위원

대상인 거. 작년에 저기 도시계획과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10월 달에. 심의 받으라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아, 이......

임연옥위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작년에 10월에 조례가 개정됐고 여기 진흥계획에 보면 리모델링. 리모델링도 받게 돼 있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아까 노장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돈을 들여서 만든 거고 심사 받아야 돼. “심의 받아야 한다”예요. 여기에 공공 건축물. 공공건축물이라는 거는 공공건축물 내·외관, 내·외부 공간,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 공공 건축물이잖아요. 여기에 공공건축물이잖아요? 리모델링도 받아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심의 받으세요. “하여야 한다.”예요. 조례 보세요, 조례. 조례에 있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규모를 한 번 봐야 될 거 같은데......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몇 제곱미터예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일체. 일체예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라 안 될 거......

임연옥위원

어린이집도 공공...... 여기 제가 공공건축물이라고 썼으면 500제곱미터 미만도 다 받아야 돼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어린이집 규모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할

확인할임연옥위원

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요.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인지

이상인지박석윤의원

봐요, 이상.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이상.

임연옥위원

미만이라니까요. 미만도 받아야 돼요.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안 받으셨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그러면 제가 도시계획과에 물어봤어요. 전 부서에 공문하고 이 책하고 보냈대요, 작년 10월에. 그래서 어느 부서에 갔어요, 제가 이걸 보려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 저 구석 한 구탱이에 있더라고요. 국장님, 국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문화국장

예, 확인해서 받아야 되는지 한번......

해서

확인해서임연옥위원

받도록 하시고 심의받은 공문 저한테 주세요.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 5시 1분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근열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박근열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참석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평생학습팀장 겸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홍종민 청소년팀장입니다. 류소열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

체육진흥기금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체육진흥기금이 작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 왜 있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작년에 10월에 청소년진흥기금 조례가 폐지되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규칙도 저희가 폐지를 시켰습니다.

언제

언제임연옥위원

시켰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저번 주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제가 이거 지난주에 공부하다가 나온 건데 그거를 일부러 저기 하고 있죠? 감사하니까. 그렇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러면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기 홈피에는 구리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 딱 있는데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게 이제......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 고치라고 해야죠. 공문을 줘야죠, 정보통신과에다.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금요일 날짜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 저기 이번 주 금요일날 바로 공포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이번 주 금요일날 하면 안 되지. 그날 즉시 저기 없애야죠. 살아있잖아요. 지금 홈피 딱 두들기면 나와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시죠

아시죠임연옥위원

, 뭔지? 지방보조금.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내가 여러 부서 얘기하는데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 감사, 구리시 청소년에 대한 종합감사. 그런데 여기는 지적사항이 없어요, 부서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눈이 다른가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설치 조례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 년에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출연금 뿐만 아니라 수련관에는 10건에 2억 9,500만원 정도의 단위 사업이 있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도 8건 6억 정도의 단위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했으나 재단에 위탁 추진한 각 사업별로 마무리 시기에 맞춰 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찰로 인정하며 금년도 7월 달에 저희가 회계, 복무 관리, 뭐 물품, 기타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올해도 출연금을 줬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을 거 아시면 하셨어야죠. 과장님 언제 오셨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임연옥위원

1월이시면 6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 작년 거를 안 했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 저의 불찰이고요. 저희가 행감이 끝나는 즉시로 저희가 지도· 점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꼭 다시 하세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왜 교육기관 보조금은 또 점검을 안 했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유치원 29개,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7개교 총 61개교와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업 성격상 사업 종료 후에 제출되는 사업 정산 보고서와 첨부된 증빙서류로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일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 중에서 작년에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완료했는데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못했고요. 현재 8개 사업이 체육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건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이고 해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이제 좀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혁신 교육지구에는 5개 사업이 있었는데 4개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개의 사업에 대해서 아직 점검을 실시 못해서 저희가 이것도 역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즉시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보조금 조례가 있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보조금 조례에 60일 이내에 정산을 받고 정산받으면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 결산은 지금 끝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결산 끝나고 나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에 반납할 건가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반납은 정상적으로 반납은 됐고요,

니지

아니지임연옥위원

.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는 반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미리 서류상으로 정산해서 이자라든가 반납금이라든가 이거는 세입 조치라든가 반납 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회계처리라든가 또 목적 외 사용금지라든가 이런 부적정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과장님. 지금 말씀 잘못 하신 거예요. 일단은 반납을 했다니. 일단은 뭐가 잘못된 줄 알아야 반납을 받을 거 아니에요. 60일 이상이면 적어도 우리 결산심사가 4월 십 며칟날 결산검사를 했잖아요, 의회에서.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그 전에 이미 점검이 끝났어야죠. 늦어서 죄송하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반납과 이자 세입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60일 이내에 점검을 받고, 반납 결과보고서 받고, 결과보고서 받는 즉시 점검을 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반납할 거 반납하고, 환수할 거 환수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지 지금 행감 끝나고...... 행감이 왜 6월에 있는데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임연옥위원

재정공시 해야 되니까.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행복학교 사업 중에 지금 민원이 조금 있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학교

행복학교임연옥위원

보조사업.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민원을 들었는데 그 강사료가 너무 적다 그러더라고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행복학교도 혁신교육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 중에 각종 프로그램에 사업비에 잡힌 강사 수당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행복학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서 이렇게 산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연옥위원

행사운영비를 좀 줄이고 강사료를 현실적으로 해줘야죠. 그리고 거기에 또 그 특성이 있잖아요. 기구가 필요한 게 있고 또 재료비가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단체에다...... 행복학교를 왜 안 하느냐고 어느 사람한테 여쭤봤어요, 시민한테. 그런데 그게 자기네 기준에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학생들한테 희망 과목을 들어서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걸 하면 A라는 과목에 무엇무엇이 필요하고, 강사료는 어느 정도, 강사료는 어떻게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다면 강사료 기준은 정하더라도 재료비나 기구사용료, 대여비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해줘야 강사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행사비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보조사업을 하는 거가 하여튼 일단은 먼저 어떤 원하는 과목을 좀 조사를 해서 그 과목에 맞게 추진을 하셔야지 불만이 없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이거 이런 설명해 갖고 모집해서 하니까 하고 싶어서 신청할려고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물론 강사료는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재료비 정도는 해주고 시설 사용료라든가 임차료 같은 거는 현실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거 내년부터는 방법을 좀 현실적으로 바꾸세요,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나 이런 거 실질적으로 해 주고. 강사료는 봉사로 한다고 그래도. 그리고 보조강사 같은 경우는 학부모지원단한테 요청할 수 있는 건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진행을 하셔야 불만이 없고. 그리고 또 잘못하신 거 있죠? 혁신사업.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신규사업이라고 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그 점에 대해서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평생학습 수강에 대해서 인기 있는 과목은 줄을 선대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도 체육시설도 지금 타 지역일 경우는 할증을 하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것도

그것도임연옥위원

좀 차별화를 둬야 될 거 같애요. 왜냐하면 인기 있는 과목에는 몰리고 인기 없는 과목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리시민이 계속 대기하고 있는 과목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여기서 어느 특정 과목을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조사를 한 번 하세요. 프로그램도 시민들이 원하는 거 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정말 수요가 많다면 늘리시고, 왜냐하면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과목이 다 바뀌어요, 좋아하는 게. 그러면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시민들이 원하는 과목을 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민이

시민이임연옥위원

원하지 않는 거 해봐야 수강자도 없잖아요. 그거 하나 시정해 주시고, 타 지역과 차별화 두는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접수 기간을 먼저 구리시민에게 드리고, 다음 2순위로다가 타 지역 주민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용하게끔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가 앞으로는 여러 가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여러 다방면으로다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아까 보조금 주는 단체들 여기 체육회가 장애인체육회 뭐 등등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준 자료는 왜 안 했는지? 오늘 돌아가셔서 보조금 받는 단체 점검하셔서 안 한 이유 또 안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점검하셔서 확실한 게 좋죠. 투명한 게 좋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위원

위원입니다. 구리시민장학회와 관련해서 몇 쪽인지 찾으셨습니까? 구리시민장학회 행감 자료 64쪽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석윤위원

찾으셨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문제점 알고 있습니까?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그러면은 한때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들어오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향학열에 불타는 학생들이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금 어때요? 수업료 냅니까, 안 냅니까?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다 무상입니다.

박석윤위원

다 무상이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인데

무상인데박석윤위원

여기 운영조례를 보면 제가 또 다시 작년에도 했지만 일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재단법인 구리시민장학회 지원조례. 출연금 제2조예요. “시장은 장학회 장학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더 이상 여기다 출연하면 안 된다 그래서 2015년도인가 부터는 출연금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박석윤위원

구리시민장학회의 총 볼륨이 얼마나 되죠? 한 41, 2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지금 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럼 줄어들었네요? 그다음에 제3조 운영 및 회계 관리를 보면 1항 시의 출연금은...... 제일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장학회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출연금은 정관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그러면은 2001년도에 개정을 했으니까 이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2001년, 2006년도에 또 일부개정을 했고, 이때만 하더라도 법정이자가 7%, 8% 거의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1, 20억, 40억 정도 되면은 연간 이자가 상당히 나왔던 시기입니다. 2항 “출연금은 관내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저소득가정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대한 장학금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다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대상이 어찌보면 사라진 거죠, 거의? 그렇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방법이 잘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런데 행감 자료 64쪽을 보면 수입 현황 보면은 전년도 이월금이 있어서 11억 이거는 시에서 연간 1억씩 출자·출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에서 한 거가 전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2020년도에 11억 3,115만 6,000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거 이자가 2,300만원, 법인세가 400만원 냈고. 그렇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출현황을 보면은 2019년도에 장학금으로 2,800만원을 냈고, 2020년도에 2,500만원 냈는데 명문고 육성 우수 장학생 17명 장학금 지원, 명문고 육성 우수 장학생 15명 장학금 지급. 그러면 명문고등학교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복도 지금 무상, 급식도 공공기관에서 다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이걸 주는 거가 장학금의 본래의 취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부서장 입장에서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다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이 사람들이 무슨 학업 장학금이라든가 생활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거 용도로다가 쓰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단, 여기서 보다시피 성적장학금 해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사기진작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격려 차원에서 주는 의미가 있는 거 같고 또 저소득 학생들에게도 물론 학비는 나오지만 좀 더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갖다가 지급하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먼저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시민장학회 장학사업 검토보고서를 저한테 냈을 때 법리검토를 세 군데서 받아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출연금을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다들 나왔어요. 그럼 어쨌든 구리시민장학회에 구리시민의 혈세가 10억 이상 투입이 돼서 현재 11억 정도가 거기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조례를 바꿔서 의미 있고 뜻있는 곳에 장학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법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지 이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러니까 70, 80, 90년대 상황에 맞는 구리시민장학회의 출연금의 용처보다는 21세기 현재에 맞는 용처를 찾아서 의미 있고 뜻있게 이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연구·검토 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장학사업은 저희하고 비슷한 현상일 거라고 봅니다. 알고 계시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지자체나 외부나 뜻있는 분들이 장학금으로 기부를 해요. 그런데 장학사업과 관련돼서는 교육청에서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 맞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연구·검토 하겠습니까?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박석윤위원

존경은 빼고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면밀히 또 다방면으로 연구·검토 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석윤위원

않다 보면 계속 이런 방법으로 집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차라리 여기서 대학생들한테 준다라고 하면은 또 열려있겠죠. 그럼 대학생들한테 주면 조례를 위반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고등학생한테 주면은 무상교육 학생들한테 위로금이나 아니면 격려금 형태로 주는 거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 장학사업 본래 취지와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 인지하시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잘 연구·검토해서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이거 하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제가 청소년성문화센터 리모델링 하셨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500제곱미터 미만이죠? 500제곱미터 넘나요, 안 넘나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340으로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예.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제가 작년에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전면 개정했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이에요. 안 받으셨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안 받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왜 안 받으신 거예요? 몰라서 안 받으셨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임연옥위원

지금이라도 한 번 받아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몇 번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2층 올렸다 3층 올렸다 3층에서 4층 갔다. 전면적으로 한 번 받아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청소년시설에는 장애인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 시인하시니까 임의규정 아니고 강제규정 “하여야 한다.”예요. 안 받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오늘 끝나면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하셔서 무엇을 무엇을 안 된 거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어렵게 출발한 거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사가

강사가임연옥위원

안 되면 보조강사를 빨리 양성하세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팀장님 그때 제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된다고 T-알리미 거기 그 교육청에 보내셨나요?

종민

홍종민청소년팀장

공문은 교육청은 아니고요, 학교에 또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몰라서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강사도 지금 경력단절여성 문제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지금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육아 때문에. 그 활용방안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두 가지에요. 아까 청소년수련관 등등 점검 안 한 거 보조금 점검 안 한 거 전부 점검하셔서 저 결과 주시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서 심의 받아야 되는 거 안 받은 거 해 주시고, 성문화센터 강사 활용 어떻게 하실 건가 다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성문화센터가 나왔으니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그게 언제 완공됐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작년 말에 완공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작년 말에?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약간 참가 실적이 저조합니다. 현재 매 시간대 정원이 10명이고 5명 이상이 돼야지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좀 저조한 실적으로 5월 말 현재 56명밖에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임연옥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적인 시책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청소년재단 2층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청소년재단하고 성문화센터하고 각각 독립돼 있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각각 독립돼 있고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직영?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언젠가는 청소년재단한테 흡수 돼 가지고 같이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언젠가는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거의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려면 재단에 흡수해야 된다, 성문화센터는.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흡수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 실적도 저조하고 아직까지는 제대로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이용 활성화가 돼서 안착이 되면은 내년에 저희가 또 청소년문화의 집이 건립됩니다. 그거 같이 해 가지고 청소년재단 측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빨리 재단에 포함돼서 효율적인 청소년 육성 보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먼저 하시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럴까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파크골프 하고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구리역 광장에 그라운드골프장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조금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 그랬는데 거기 원칙적으로 5시부터 7시잖아요, 사용 시간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절기에는 사용이 괜찮지만 겨울에는 좀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위원님 전화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약간 골프장 형태로 돼 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저희한테 평생학습과 체육시설로 아직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지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하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문은 열어놨는데, 즐겁게 하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낮에 비니까 시간이 적은 거예요.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많이 늘어가지고 굉장히 확대됐어요.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또 출근 시간에 이렇게 공이 발에 맞아서 다칠까봐. 시민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는 또 활용을 못 하고 하니 또 10시, 11시 이때는 비니까 그 때 좀 쓰면 어떠냐 이런 지금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거 좀 더 그러면 고민을 해보시고요. 확실하게 고민을 좀 해주세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광장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양경애위원

인원도 많아요. 거기에 제가 보니까 24명에서 30명 정도 지금 이용을 하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두 번째는 지난 5월 30일날 파크골프대회 했잖아요? 99명 명찰 붙이고 마스크 쓰고 제한하면서. 상당히 저희도 다녀왔지만 위원님들도 다녀왔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잘하신 거 같은데 그분들이 그 파크골프장을 하나 더 수택동 아래쪽으로 하나 더 생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돌아요. 그래서 저는 듣지를 못해서 제대로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확대 시키는 거는 좋으나 보통 시설을 해버리면 본인인 것처럼 마치 자기들만 쓰기 때문에 어떤 이런 천 주변으로 특히 시설을 할 때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수요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또 부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긴지, 참고로 얘기하면 지난 겨울에 시장님과 관계자 두 분 파크골프 관계자 두 분하고 6명, 우리 시청 공무원까지 해서 한 번 쭉 돌았어요, 어디 할 만한 곳이 있나. 그런데 결과물이 조금 나온 거 같은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왕숙천 육상트랙 내부 공간에 파크골프연습장을 추가로 조성해달라 그런 민원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왕숙천 수변공원에는 이미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과다한 체육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강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체육시설 조성이 좀 힘들 거고요. 또 해당 위치가 우리 시가 아닌 남양주시입니다, 행정구역상. 그래서 남양주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시설 설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좀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왜 새로 설치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돌죠? “지난번에 대회 했던 아래쪽으로 어느 부지에 생길 거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체육단체로부터 접수가 돼서 저희가 고민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또 거기가 보면은 또 사람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골프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골프공에 맞아서 또 다칠 염려도 있고 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도

저희도양경애위원

뭐 “해라, 마라” 말하기가 참 곤란한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있으면야 좋은데 사고위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자기들이 마치 내 거인 것 마냥 거기에 바리게이트 딱 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하는데요. 이거 또한 섬세하게 좀 잘 알아보시고 해 주시면 좋고 수택 그라운드골프장. 제가 어느 과에다가 얘기를 했냐 하면 공원녹지과에 얘기했어요. 불, 위에 불. 거기가 원래 체육 축구장이었잖아요? 옛날에.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불을 굉장히 많이 켜놓는데 이거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해야 될 거 같애. 이쪽 부서도 같이 관리하니까. 운동 쪽으로만 하면 평생학습과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시설 그 안에 다 같이 그거 때문에 불 켜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애. 공원녹지과에다 얘기는 해놨어요. 너무 불이 훤해서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뭐 이거 돈이 썩어났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한번 지금 불을 꺼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그냥 무작정 “그 불을 꺼보세요” 해 가지고 지금 끄고 있는 상태인데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지금 또 물이 새요. 아시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물이......

수도시설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 안에. 팀장님 아시죠?

소열

류소열체육진흥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계속 물이 새 가지고 이거 또한 수도 요금이 상당히 나올 텐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즉시 수도 문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열

류소열체육진흥팀장

그 부분 간략하게......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소열

류소열체육진흥팀장

체육팀장 류소열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택 그라운드골프장 수로 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자들하고 같이 했는데 누수 문제가 아니고 조임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무슨양경애위원

현상이요?

소열

류소열체육진흥팀장

누수 부분이 아니었고 모래, 자갈 이런 부분들이 껴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조치 완료된 부분입니다. 오늘 완료했습니다.

오늘

오늘양경애위원

완료했죠?

소열

류소열체육진흥팀장

예.

그게

그게양경애위원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조치가 안 되니까 자꾸 전화 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죠.

소열

류소열체육진흥팀장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불도 한 번 공원녹지과에 알아보셔가지고 끄고 난 다음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좋은 거죠, 전기료를 그만큼 절약하는 건데. 축구 했을 때 그 불을 다 켜놓으니까 상당히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동절기, 하절기 불 들어오는 시간, 끄는 시간 이런 거 정확하게 좀 잘 지켜서 해주면 에너지 절약도 많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9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단을

야단을박석윤위원

쳐야 될지, 원망을 해야 될지, 소리를 질러야 될지 매우 혼란스러워요. 하나하나 보죠, 뭐. 도시공사 관리대행사업 추진현황(수입 및 지출 내역 등 비교). 이걸 총괄부서인 기획담당관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관리대행 비용”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위원

멀티스포츠센터 얼마 얼마, 그다음에 구리시 체육관 얼마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를 제가 보니까 결산서 확인은 못 해보셨죠? 없죠? 있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확인했습니다.

박석윤위원

결산서에서 멀티는 얼마입니까?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릴 사항이 대행사업비...... 여기 지금 지출에 나와 있는 사업은 대행사업비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대행수수료라든가 경영지원부 간접비라든가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지출금액에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결산서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행감 자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행감 자료에 여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멀티스포츠센터 25억 1,900만원이.....,

박석윤위원

25억?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지출에 보시면 25억......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관리대행비가 있잖아요. 관리대행 비용.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이건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예산이 여기는 31억 2,700이잖아요. 그렇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또 뭘 갖고 있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던 이게 예산서에요, 본예산 예산서. 여기 본예산이 그때 얼마나 깎았는지 모르지만 깎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여기 멀티스포츠센터에 38억 9,600만원 1식, 그다음에 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 수수료 5% 1,700 얼마, 그다음에 구리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수수료 괄호 쳐놓고 간접비 2,520만원 그래서 합계 43억 2,00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430,507.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결산서 봤을 때 멀티가 29억 49773180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관리대행 비용은 3127424. 31억 2,742만 4,000원. 그다음에 또 예산서에는 38억 9,692만 3,000원. 그러니까 이 자료 3개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예산서가 기본이 되겠죠. 그렇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이걸 가지고 결산에 관리대행 비용은 우리한테 승인받은 걸 여기다 적어놔야 되겠죠, 공적으로. 그렇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지출은 실질적으로 지출한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멀티스포츠센터가 여기로 보면 31억 2,742만 4,000원인데 지출이 25억1,967만 1,0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예산 현액에 대한 숫자가 예산서, 결산서, 행감 자료가 다 틀리니까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과장님이 보셔도 답변이 잘 안 나와요. 지금 내가 3개 자료를 숫자를 다 적어 놓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한테 2020년도 본예산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 대행수수료, 간접비용 해서 이거 보고했던 자료에요. 그다음에 이 수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저희한테 주고, 저는 결산서를 헌법이라고 봐요. 교과서라고 봅니다. 결산서는 어떻게 돼요? 예산은 다소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겠죠? 추경을 통해서든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결산은 전년도에 다 쓴 걸 갖다가 예산 대비 지출 이건 기록으로 남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행감 자료 준 거는 이거는 서랍 속에 넣어놓으면 없어질 수도 있죠. 어느 게 분식인지, 어느 게 본 숫자인지 지금 여기로서는 이거가 만약에 국회에서 이런 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박근열 장관이라면.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존경하는 의장님 저희가 이거를 말끔히 정리해 가지고요, 다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끔히 정리하는데 국회에서 이런 일이 공중파 방송에서 지금 이게 전국으로 나간다면 지금 부처 장관이라면 어떤 입장이에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망신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내일

내일박석윤위원

기자회견 해야 되는 거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지자체라 하더라도 이 숫자만큼은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증감을 알 수 있다” 이걸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다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게

깔끔하게박석윤위원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는

여기서는박석윤위원

지금 대화가 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다 틀리니까.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하나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총괄 예산 부서에다도 얘기했지만. 원래 도시공사가 새로 생길 때는 대형 프로젝트가 있어서 지자체에서 100% 출자·출연해서 지방공사로 설립을 했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대형 프로젝트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자본잠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관리대행을 많이 여기저기서 받았죠. 그렇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것도

그것도박석윤위원

이해하시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스

프로세스박석윤위원

그 전에. 하다가 계속 자기자본 잠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수수료를 주십시오, 간접비를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간접비라는 용어가 여기 없어요. 총괄부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업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외에는 편성목에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관리대행수수료라 그래서 두 꼭지씩 적어요. 하나는 관리대행수수료 5%짜리, 하나는 관리대행수수료 적어 놓고 괄호 쳐 놓고 간접비. 이게 왜 나왔느냐. 이분들이 경영실적을 평가받으면서 제일 꼴찌를 했어요. 라를 받았어요, 라. 경영진단에. 그러다 보니까 특단의 조치를 이제 행자부에서 “이렇게 펑크가 나면 보전액을 지자체나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보전액만큼 지원을 받으십시오. 평균 계산하다 보니까 13.1% 정도는 관리대행에 추가 보전을 받아야 된다” 권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는 관리대행수수료가 기 확보가 됐고 나머지 8%를 더 받아야 되니까 편성목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간접비라는 용어로 해서 지금 지출이 됐는데. 자, 사연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숫자가 지금 3개가 되죠. 관리대행 원가, 그다음에 5% 대행비, 그다음에 간접비. 이걸 합해야 총계가 되는데 어떤 자료는 더하기도 해 놓고 어떤 자료는 더하기 안 하다 보니까 숫자가 지금 다 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숫자를 맞출 때가 됐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도시공사도 지금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을 하니까 이제 자본잠식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으니까 도시공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계속해서 13%에 상당한 대행수수료를 드려야 되는 건지 대행수수료가 조율이 가능한지 그래서 이 자료부터 깔끔하게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무척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좀 많이 연구해서 더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두 번째는 도시공사에서는 멀티스포츠센터가 됐건, 구리체육관이 됐건, 구리왕숙체육공원이 됐건, 국민체육센터가 됐건 거기서는 “관리하는 대로 관리비용을 다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는 뭐예요? 원가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원가분석이 박근열 과장님이 보는 원가가 있고 운영하는 운영 주체 도시공사에서 생각하는 원가가 있겠죠?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전문기관에다가 관리대행 원가 용역이라도 줘서 정확한 원가가 나와야 증감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고민하겠습니까?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도매공사 주관부서......

박석윤위원

도매공사가 아니고 도시공사.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죄송합니다. 도시공사 주관부서하고 저희가 좀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건 꼭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지금 돈이 오고 가는 거가 어떻게 오고 가죠?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관리대행기관의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저희한테 시 세입 처리합니다.

세입

세입박석윤위원

처리하는데 연도 말 12월달에 세입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익월 10날 넣는 거예요, 아니면 6시 땡 되면 당일 날 입고를 시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월 월 단위로다가......

박석윤위원

“제가 알기로” 그러면 주무 부서장이......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관리대행 맡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세입을 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파악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잘못한 거죠? 웃기는 거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렇게 이제 과장님이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전임 과장님들도 잘했다고는 하지만 비슷할 거라고 봐요. 자, 여기 한번 봐 보세요. 수입을 봐 보자고요. 천원 해 놓고 전년도 수입 그다음에 올해 총수입이 얼마예요, 2020년도에. 76%가 감소됐다고 여기다 딱 적어 놓으셨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지금 관리·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코로나 정국이긴 하지만 방관한 거죠. 관리대행비를 의회로부터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지출하는 거는 마음 놓고 지출을 해요. 그런데 얼마가 들어 오는지는 내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12월 말 부로 보니까 작년도에 27억 4,335만 1,000원이 들어 왔었어요, 19년도. 그런데 2020년도에 계산해 보니까 6억 5,745만 3,000원 들어 왔어요. 수입이 얼마가 줄었다? 20억 가까이가 펑크났다 이런 얘기예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사기업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압박을 받거나 어디서 대출받거나 부도 일보 직전에 처할 정도로 당해연도에 관리수수료비가 수입이 20억이 펑크났다. 그럼 이거가 예측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출도 여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어야 된다. 이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이 업무를 담당 과장님께서는 “작년도에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나올지는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을 하면 수입도 봐야 되겠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지나간 거는 아무리 여기서 틀렸느니 맞았느니 해도 방법은 없는데 금년도 벌써 6월달 갔지만 부서장께서는 이것도 면밀하게 따져서 수입 대비 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된 거에 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 지출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방에 쏴 줍니까, 거기서 원하면 쏴 줍니까?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출은 분기별로다가 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거기서 달라 소리 안 해도 우리가 승인받은 대로 약속한 거에 N분의 1로 나눠서 분기별로 쏴 줍니까?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연초에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요. 보조금......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 남으면 어떻게 돼요? 남으면 회수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이월사업비로 쓰는 겁니까?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아니 회수합니다. 정상 반납받습니다.

박석윤위원

반납받습니까?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수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행

관리대행박석윤위원

수수료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찾아라. 그다음에 지출은 하는데 수입도 항상 확인해서 수입·지출 수지 균형을 맞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투명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노력하겠습니까?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조만간에 언제 이 내용을 보고할 수 있죠? 한 달 뒤에?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6월 말까지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어도

믿어도박석윤위원

돼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분석

원가분석박석윤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6월 말까지? 열흘 동안 원가분석할 거예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일단 가 원가라도 분석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6월 말까지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양위원님이 아까 안 하신다 그래서 나도 안 한다 그랬다가 또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감사자료 27쪽을 한번 보실까요? 27쪽. 거기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봤습니다.

거기

거기장진호위원

하단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개최를 안 했었습니다.

장진호위원

왜 안 하신 거죠?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셨나? 왜 안 하신 거예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매년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 육성 공모 추진사업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거기장진호위원

2020년도에 추진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을 삭감하신 거 같애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어떤

어떤장진호위원

사업계획을 하셨었나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를 들어서 각 보조단체에 나가는 청소년 나라사랑 캠프라든가 공주시 농촌체험 캠프라든가 울릉군 애국심 함양 캠프, 소외계층 인성 함양 프로그램 이러한 보조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자체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뭐 위원회 위·해촉까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위원회를 열지를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2022년도에 어떻게 다시......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얼마 전에......

회를

육성회를장진호위원

하실 거예요, 위원회를?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개최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개최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진호위원

. 육성위원회에서는 단순히 공모사업의 심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맞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년

청소년장진호위원

사업의 육성 전반에 걸친 사업의 심의를 위한 기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업무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꼭 안건을 상정하여서 처리하시기 바라고 대면회의를 하지 못하면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해도 서면회의라도 꼭 개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잠깐만요.

김광수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돼서 청소년수련관이 재단법인 구리청소년수련관으로 언제 바뀌었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작년도 11월 말에 수련관에서 재단법인 청소년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바뀌었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 이제 금년도 1월 1일부터 ‘재단법인 청소년재단’ 이렇게 바뀌었다는데 이 자료에는 그러면 재단이 생기기 전 단계란 말이에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재단에서 고유업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한다 그랬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되게 엉망이에요, 여기까지도. 한번 봐 볼까요? 자료 18쪽에 봐주시면 위탁금액 얼마죠?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금액 2020이니까 2020년 작년도가 되겠죠? 위탁금액이 9억 7,800이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뒤에 한번 봐 보세요. 77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봐 보면 결산 현황 해 놓고 2020년 지출이 얼마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9억 1,500이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그 밑에 수입을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수입이 얼마죠? 10억......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10억 2,300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러다 보니까 앞에 자료에 보면 위탁금액만 나오고 이게 얼마가 남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길이 없어서 여기는 위수탁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관리대행이 아니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석윤위원

의회에서 9억 7,800으로 승인받았으면 이 돈을 한 방에 쏩니까, 어떻게 쏘는 거예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이 사업이 단위 사업별로 지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여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 지금 얘기하자고요, 수련관은 빼고. 이 자료에 나온 거.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9억 7,800을 어떻게 쏘느냐고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이거는 단위 사업별로다가 저희가 청소년 동반자 사업이라든가 CYS 사업이라든가 단위 사업이 한 9개 정도가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뭘 만들어 드렸어요? 청소년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해서 위탁사업으로 안 가고 여기에 고유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조례를 제정해 드렸어요, 올해부터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말씀드리는 건 9억 7,800을 어떻게 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사업별로 쏘는 거예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단위 사업별로다가 개별.....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총액은 이만큼일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위탁사업이라 하면 지금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이건 2교시 때 얘기할 거예요, 이거 끝나고. 1교시는 대행하고 위탁하고 다른 거는 위탁은 뭐예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위탁은 우리의 업무를 그......

적인

법적인박석윤위원

, 형사적인 모든 책임을 다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위탁금액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의회 동의를 받고 그 액수만큼 무조건 쏴 줘야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는. 그러면 여기서 10원이 남든 20원 남든 위탁은 정산개념이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으로

원칙으로박석윤위원

따지면. 그럼 위탁이라고 해 놓고 찔끔찔끔 간 보면서 주면 이건 위탁이 아니라 거의 대행 수준인 거죠. 그래서 위탁금을 산정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9억 7,800을 다 쏴줬고 뒤에 9억 1,000 얼마만 쏴줬으면은 이 사람들 한 7, 8,000을 여기서 이윤을 남긴 거죠. 그다음 수입이 10억이 넘으니까 여기서 또 엄청나게 남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위탁금액을 재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위원

숫자상으로 떼부자가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아직 인지하지 못했고요. 앞으로는 면밀히 살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지금은 어디로 넘어갔어요? 재단법인으로 넘어갔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뭐가 돼요? 이거는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지금부터는 뭐죠? 위탁금이 아니라......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출연금입니다.

박석윤위원

출연금입니다.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금은

출연금은박석윤위원

시장한테 회계연도 말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고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결산보고를 하는데......

박석윤위원

결산보고를 언제 하냐고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2월 말까지 합니다.

박석윤위원

예?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2월 말까지.

래요

그래요박석윤위원

. “3개월 이내에 시장한테 보고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돼요? 그다음 연도 출연금을 볼려니까 그 양반들은 결산서를 우리는 아직 못 봤죠. 그러면 작년에 출연한 거만큼 또 달라 그러면 우리는 자료가 없으니까 또 주겠죠. 그런데 결산을 보고 나니까 이 양반들이 다 쓴다 그랬는데 출자·출연에서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 처리를 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서 방만하게 운영하려고 이거를 이월사업비로 사업을 계속 늘립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가결산을 분명하게 해서 이 이익이 정확지는 않지만 만약에 출연을 10억을 했는데 가결산해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남아. 그러면 우리 출연했을 때 총 볼륨에서 2억을 빼고 출연해야 맞다. 인지했습니까?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금년 말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년도 출연금 산정할 때 정확한 계수를 예측해서 우리한테 넘겨달라.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이

핵심이박석윤위원

이겁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근열

박근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근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명아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명아입니다. 오늘 저희 문화예술과 참석한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팀장 이경철 팀장입니다. 예술팀장 장명호 팀장입니다. 관광팀장 원덕재 팀장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임연옥위원

2020년 행정감사 때 조형물하고 미술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 공부 많이 하셨네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임연옥위원

6개월 동안 많은 흔적이 보여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적이

흔적이임연옥위원

보이는 거 보니까 과장님하고 공직자 여러분, 저희들이 모두 한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술품

미술품임연옥위원

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것 좀 화면 띄워주세요. 태극기. (자료화면을 보며) 문화예술과 미술품 관리 실태 결과 보니까 문화예술과 것만 했는데 이거 어디 있는지 아시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저 그림 1층 로비에......

저게

저게임연옥위원

1,000만원짜리예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만 구입했다고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문화예술과 그러면 구리시 전체의 문화예술과지. 그래서 난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그거를 하나하나 전부 챙겨 봤어요. 안타깝게도 구리시에서 아마 이게 최고 가격일 거예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저게 조금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구리시에서 보니까 1,000만원짜리가 이거 하나예요, 미술품으로.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여기 우리 물론 규정에 보면 온도, 습도 맞추고 보관상태를 만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러신 거 같은데 자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언제 회계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현재만 피하지 마시고 앞으로 구리시 전체 물품에 대해서 내가 관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행감을 받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구리시 전체 미술품에 대해서 소장 가치가 있거나 이렇게 고가의 미술품이 있다면 관리대장을 만드세요. 문화예술과에서 산 것만이 문화예술과 거 아니거든요. 구리시 전체가 문화예술과에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해 주세요. 이렇게 귀한 거를 몰랐죠, 1,000만원씩이나 하는지?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그림 미술품이 저 1층 로비에 있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구매한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관리를 하는 거를 떠나서 저희가 미술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런 그림을 감정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진행되는 사항도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 전체 미술품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 시청에 있는 미술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청주시에는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서관에서 많이 임차해서 전시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근래에는 그런 게 없는 거 같은데 전에 계셨던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임대해서 전시도 하고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문화재단도 생겼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제 그런 미술품이라든가 구리시 지역예술인들한테 그런 것도 구매를 하든지 전시할 기회를 주시든지 하셔서 우리도 시민들이 많은 예술품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가

구리시가임연옥위원

많은 역사 이제 30년이 넘었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구리시 시가지 모습이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새로운 거리도 들어서고 공공기관 모습도 바뀌고 우리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도 들어온다고 하고 많은 건물들이 여기 청소년문화의 집도 생기고 랜드마크도 생길 거고 지산도 생기고 갈매동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제 공공기관의 모습도 바뀌고 길거리 모습도 바뀌고 한강, 왕숙천 모습도 많이 바뀌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이런

이런임연옥위원

기록물을 영상물로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후대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시청도 지금 구시청, 이 건물로 이사 오기 전에 시청 건물이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제 또 E구역, C구역도 주택재개발 하고 나면 구리시가 많은 모습이 변할 거예요. 이런 걸 영상 모습으로 좀 담아서 기록해서 시민 생활 영상 데이터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빅데이터 요새 구축하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요즘

요즘임연옥위원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동영상을 수집해서 또 역사적인 보존 가치로 남겨서 후대에 남겨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 유튜브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음악창작소도 이번에 보조를 받아서 만들 거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거기에 몇 개 칸이 만들어지나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한 7개 정도 실이 설계를 할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하나 정도는 시에서 영상물도 만들고 지금 우리 소통공보담당관실도 그런 게 갖춰지질 않았잖아요, 영상과 함께 하는 거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예산에 영상물 만들고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영상제작물도 만들고 기록물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예산 단가도 안 정해져 있다 보니 많은 곳에 용역을 주기도 하고 자체 부서에서 만들다 보니 많이 힘들어하니까 한 칸 정도는, 1실 정도는 음악창작소에다가 영상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서 이거는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가 아니라 하나 정도는 시에서 영상물 만드는 곳으로 음악과 함께 영상물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기록물도 만들 수 있는 거를 소통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하나는 만들면 좋을 거 같애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시민들이 또 영상물 만들 수 있으면 만들 기회도 주고. 어차피 시민을 위한 음악창작소를 만드는 거니까 그거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요즘 기사에 많이 나고 있는 거 아시죠? 문화누리카드 현금과 거래. 얘기 들어 보셨나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문화누리카드?

임연옥위원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서 현금화한대요. 구리시도 지금 보급하고 있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통합문화상품 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예, 그러면 우리는 만 6세 이상 하는 거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2019년도에 4억 3,500, 2020년에 5억 9,400.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2021년 6억 3,400이나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도 반납액도 만만치 않아요. 왜 이렇게 되고 있나요? 19년도에는 8만원, 20년도에는 9만원, 21년도에는 10만원씩 해 주고 있네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리는

우리는임연옥위원

지금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지금 그 문화카드를 받으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이거를 받는 대상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누리카드라고 말하는데요. 저희 소외계층들에게 문화예술, 여행 또 체육 분야 그런 거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드리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여행을 갈 때도 쓸 수 있고 영화를 봐도 되고 독서, 책 구매를 해도 되고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같은 거 이런 거 구매를 해도 되고 그렇게 문화를 위한 복지에 쓰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5억 9,436만원을 받아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그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서......

임연옥위원

86%밖에 집행이 안 돼 있네요? 2020년도에 실적이. 이 자료에 보면.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임연옥위원

그 대상자는 7,966명이 맞나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용 실적이 낮은 거는 이유가 뭘까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에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1인당 연 9만원을 7,966명한테 배부를 해서 집행은 5억 9,436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가 그 정부에서 종합 평균치보다 많이 쓴 건가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썼고요. 집행을 많이 해서 올해 예산이 구리시가 더 많이 배정이 돼서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구리시가 활용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예산을 더 배정해서 구리시가 받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구리아트홀은 어느 정도 쓰나요? 그 문화카드 가지고 우리 구리시 지역 주민이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지역

지역임연옥위원

주민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아트홀에 많이 하면 이제 아트홀도 재단이 됐으니 그 아트홀을 사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준 거에 비해서 몇 % 정도가 아트홀을...... 파악 못 하셨나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트홀에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는 한 번 파악을 해서......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파악을 해보세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런 거랑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우리 아트홀의 또 수익도 늘리고 또 주민들이 우리 아트홀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단도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거 주체가 경기문화재단인 거 같애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그 경기문화재단이 역할이 뭔지 아니면 이거 그 역할이 별 지장이 없다면 이거 구리문화재단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순 없나요? 이게 지역 주관부처가 경기문화재단인 거 같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 역할 경기문화재단 역할을 구리시에서 대신할 순 없나요? 왜냐하면 그게 수수료 같은 게 또 나갈 거 같애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아, 이 카드를 쓰는데 수수료가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아니, 이 문화누리카드를 주관해서 지정한 곳이 경기문화재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르세요, 내용? 이게 주관하는 데가 경기문화재단이에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이거를 쓰면 이거에 대한 수수료가 경기문화재단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예.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죄송한데 제가 그 시스템 같은 거는 다시 한번 좀 알아보고 그 주체가 문화재단이 되면 안 되겠느냐고......

임연옥위원

될 수 없나 그거를 좀 확인해서 우리도 문화재단이 생겼으니까 그 문화재단에서는 할 수 없는지 좀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답변주시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보니까 경인일보에서 이게 당근마트, 중고나라에서 거래가 되고 있대요 여기 ‘저소득층 문화 충전인데 현금화 거래 뒤통수’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없으라는 법은 없을 거예요.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거 같고 이래서 문화누리카드 부당 사용 근절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우리는 이런 거는 확인해보시지는 않았나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거는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순천하고 청주에서는 문화누리카드 활성화 및 부당거래 방지계획을 수립했대요. 그래서 우리도 문화재단이 있으니 그 문화누리카드 활성화 방안을 한번 수립하셔서 부당한 거래가 없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많이 하셨는데 저기 조형물이 있죠? (자료화면을 보며) 조형물 설치가 회의 심사를 다 통과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궁마을 것도 그렇고 담터 거, 돌섬마을. 이 조형물들 보시면 많이 낡았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통행하기 불편한 곳도 있고 오히려 설치해놔서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조형물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심의위원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리고 너무 이게 조형물을 역사인데 아까도 제가 역사를 보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임연옥위원

방치해뒀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전면적으로 다 조사를 조형물을 다시 조사하셔서 옮겨야 될 건 옮기고 좀 닦고 좀 주변도 공원처럼 예쁘게 좀 꾸며서 그 역사적인 가치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새 저런 걸 잘 찾아보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점검을 과장님 해 주시고요. 365축제 있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365축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이제 게릴라성으로 하다 보니......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버스킹 공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는 그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5억 6,000이란 예산을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버스킹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상설 항상 상설 공연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우리 가락 우리 마당’ 같은 거는 지금 거의 다가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갈매동 같은 데는 공연장소로 주기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고 또 게릴라성으로 하는 곳은 게릴라성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좀 알려줘야지 시민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일주일 전에라도 한다든지 그런 걸 좀 알려야 시민들이 알 수 있을 거 같고 우리 요새 문자 많이 주잖아요, 생생 정보. 그래서 이런 걸 활용을 해야지 시민들이 그걸 아, 우리가 문화활동을 문화생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걸 알지 그냥 누가 와서 이렇게 막 노래하고 기타치고 그러면 그거 잘 몰라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존경하는 부의장님 의견 주셔서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게릴라성 버스킹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애서 그것도 하고 있고 장자호수공원하고 그다음에 행복......

임연옥위원

행정복지센터.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수택3동의 행정복지센터에 그 공연장도 활용을 하고 있고 구리아트홀도 활용을 해서 상설 공연을 하고자 6월달서부터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부의장님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상설 공연은 좀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 없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기임연옥위원

수택2동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행복주택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미술품 예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작은 공원처럼 꾸며놨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걸 미처 사진을 못 올려서 못 보여 드리는데 거기 밤에 불도 있고 거기 지나가면서 제가 시민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CCTV도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CCTV도 하나 해 놨거든요. 그런 데도 괜찮을 거 같애요. 그 동네 거기도 공연하면 차를 안 댈 거 같애. 차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중으로 막 대놔요. 이중으로 대놓다 보니 그 돈 들여서 그 조형물을 만들어놓은 거 다 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수택2동이 정말 지금 힘들잖아요. 단독주택이 있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많이 낙후돼 있잖아요. 그런 낙후 돼 있는 곳일수록 우리가 문화공간을 활용해주면 더 시민들한테 공감 가는 정책을 펼 수 있을 거 같고 또 좀 환해질 거 같애요. 밝아질 거 같애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택2동에 있는 그 공원에 저희가 버스킹이라든지 어떤 전시라든지 이런 공연을 좀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제가 어느 부서에다 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보조금 있잖아요? 지금 한국예총 구리지부랑 한국미술협회에 시민감사관이 했는데 컨설팅 감사를 2021년 2월 22일부터 3월 9일까지 하신 거 알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감사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적사항이 24건이나 돼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지적사항......

거의

거의임연옥위원

다가 보조금을 너무...... 뭐 여러 가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실 테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서 지적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지도·점검한 거는 아무 이상 없대요. 이거는 너무 형식적인 거 같고 제가 어느 부서든지 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자료 내면 안 돼요. 홈페이지에다는 이렇게 올려놓고 부서에서 지도·점검은 이상 없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서 우리 임연옥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미처 직원들이 캐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보면서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방보조금 정산을 할 때 이런 거를 사례를 삼아서 면밀하게 잘 검토하고 보조금을 내 돈 쓰듯이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산하고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우울해 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옛날 같으면 유채꽃도 피어서 있을 텐데 나가는 걸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리고 뭐 4인 이상, 가족도 만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문화예술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일수록 문화예술과에서 시민들과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영상이라도 만드셔서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문화예술과가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좀 더 좋은 풍성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노력해서임연옥위원

그래도 많이 6개월 동안 많이 고생하셨더라고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평가족캠핑장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규모하고 종사 인원, 그 수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평캠핑장은 현재...... 죄송합니다. 저희 구리시 토평가족캠핑장은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2명하고 기간제 4명의 인원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평캠핑장은 사실 재정적으로 좀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서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캠핑문화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런 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캠핑장이 코로나19와 또 풍수해 등으로 한 200일을 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수입이 2020년 5월 달에는 1,300만원하고 10월 달에는 1,7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지금 증가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캠핑의 문화는 더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지도·감독도 잘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어쨌든간에 총수입이 인건비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재정은 조금...... 예.

쨌든

어쨌든장진호위원

뭐 적자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적자.......

장진호위원

2020년도에는 적자가 얼마 났습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적자가 2020년도에는......

박석윤위원

2억 1,000.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2억 정도 말씀하시는 거......

장진호위원

2억 났습니까?

박석윤위원

2억 더 났어요. 2억 1,000.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제가 거기 동절기 겨울에 한번 제가 거기 저녁 때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분이 딱 한 사람만 있더라고, 텐트 한 개만. 그래서 이게 운영을 뭔가 좀 탄력적으로 뭐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따져가지고 동절기에는 중단을 했다가 또 따뜻하면은 개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 완전히 적자 나고 있는 입장에서 그걸 굳이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거기 식기 세척장을 가 봤는데 엉망진창이야, 그 안이. 그게 너무 청결하지도 않을뿐더러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12개월 계속 운영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동절기 때 12월달부터 2월달이라도 3개월이라도 중단을 저는 하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사실 예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기본적인 인건비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렇다

그렇다장진호위원

해서 지금 뭐 일거리 창출로 인해서 당연히 그분들을 어떤 일을 시켜도 시켜야 되겠지만은 꼭 거기 말고 뭐 도시공사에서 딴 데 가서 근무를 하시든가 하면 되겠죠. 아니 뭐 오셔서 거기 캠핑하시는 분도 없는데 굳이 거기 몇 명이 뭐 저녁때 매달려서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주신 의견을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인원을 좀 감축해서 그 인원을 다른 데다 배치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도시공사랑 협의해서 인건비를 좀 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진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그냥 뭐 우리 캠핑장 사업은 안 되더라도 무조건 그분들을 일명 자르기 뭐해서 그냥 거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애요. 그런데 뭐 다 좋습니다. 아까도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도시공사 다른 쪽으로 가서 한 3개월 파견 근무하시다가 다시 또 오셔가지고 거기에 또 종사하시면 되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장진호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재정수지가 좀 맞도록 한번 검토를 하고 인력 문제도 좀 조정을 해보는 방법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램입니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앞으로 개선방안을 검토를 좀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토평가족캠핑장 관리대행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보충질의하는 의도는 주례회의 때, 그다음에 관리대행 나가기 전에 몇 번에 걸쳐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탄력적 운영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이 사기업이라면 이거 2억 9,100만원 관리대행비를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출이 2억 7,000, 수입이 5억 9,000. 2억 1,000이 적자입니다. 이게 3, 4년 동안 지금 계속 2억 5,000 가까이가 적자였어요. 그러면 토평캠핑장에다가 우리가 조성비가 18억 거의 2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면서 매년 2억 5,000 가까이가 적자가 났으니까 3년, 4년 했으면 10억이 더 투입이 됐죠. “이걸 계속 갈 거냐” 물어보니까 구리 분보다는 관외 분들이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때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적자 운영이라면 구리시민에게는 그분이 시민의 세금을 냈으니까 그분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적자 운영도 가능하지만 관외 분들은 여기 와서 싸게 하룻저녁 2만원, 3만원 내고 캠핑을 합니다. 그분들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액의 인건비 고액은 아니지만 뭐 다수 다에게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그거를 운영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거는 왜, 캠핑장으로 적지가 아닌 데다 캠핑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연경관이 어우러져서 편히 쉬고 가야 되는데 20억이라는 거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그렇게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소음이나 뭐 접근성은 괜찮습니다마는. 그래서 구리시민에게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코로나 정국 때문에 작년에도 강하게 얘기를 못 했어요. “코로나니까 캠핑장에 많이 옵니다.” 얼마나 왔나 봤더니만 수입이 5,900인데 이것도 19년도 5월달에 850만원 들어왔는데 1,200만원 들어왔다고 “아, 이게 그래도 많이 늘었습니다.”라는 걸 여기다가 그래도 좀 적어 놨어요. 10월달에는 19년도에 1,100이었는데 1,700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무언의 표시를 여기다가 해 놓으신 거 같은데 장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도 11월 이후에 동절기에 뭐 11월 이후에서 한 2월까지는 좀 홀딩을 하자. 그 대신 기간제를 뽑을 때 어차피 여기 10개월 근무하시는 분들을 뽑아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하다. 그럼 그분들 때문에 이걸 열어놔야 되는 거냐? 아까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말에 한 팀 와서 2만원 매출인데 그분들 거기 불 켜놓고 그냥 올나이트하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곰곰이 고민할 가치가 있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탄력적으로......

박석윤위원

아, 이거는 기록으로 남기라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례회의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 부서장이 바뀌시면 기록으로 안 남겼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깐만

잠깐만장진호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럼 이 건입니까, 이 건?

김광수위원장

다 하시고......

장진호위원

예.

핑장

캠핑장박석윤위원

건으로 하시는 겁니까?

장진호위원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요. 기록으로 남기라고.

하게

간단하게장진호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은 구리시민하고 타 지역하고 이용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럼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은 이용료가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는 거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지금 성수기는 2만 5,000원이고요. 그 외 비수기에 평일은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민은 2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장진호위원

20% 할인을 한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진짜 그러네요. 이용자가 타 지역 사람들이 더 많아. 그렇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장진호위원

6,224명이고 구리시민은 오히려 6,176명. 더 적어요. 그래서 뭔가 좀 깊이 관철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핑장

캠핑장박석윤위원

질문하실 거죠?

핑장

캠핑장양경애위원

아니에요.

박석윤위원

아, 그럼 먼저 하세요.

김광수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세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지난 5월에 전통시장에서 38년 전통과 명맥을 이어온 숨은 맛집인 충남추어탕이죠, 식당. 식당이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구리시 제1호 백년가게로 지정이 됐는데 과장님 아세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1호 백년가게 해 가지고 뭐 SNS도 많이 나오고. 아무도 모르세요? 이거는 지금 문화예술과도 관계되고 위생안전과도 관계되고 일자리경제과도 다 관련 부서예요. 그래서 백년가게가 뭔지 한번 얼른 알아보셔야지. 지금 한번 보세요, 뭔가. 이렇게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오래도록 고객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는 점포 가운데에서 장기간 어떤 계승 발전을 또 어떤 계승 발전 가능성과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아서 공식 인증받은 점포를 말하는 거예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번에 선정된 구리시 1호 백년가게 구리 충남식당은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음식도 맛있고 매운탕 민물매운탕 유명하고 추어탕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음식점으로 경기도 31개 시·도·군 중에서 6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니까 우리 구리시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인데 이것도 예술이거든요 이런 걸 알고 계셔야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사모님 권 모씨인데 굉장히 열심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어떤 코로나의 여파 등으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3년을 진짜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여기는 2, 30년 이상을 오랜 기간 이렇게 생존해오면서 그런 가게들은 우리 구리시민의 추억이 담기고 또 그 지역의 먹거리 관광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구리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렇게 구도심이 지금 사라지고 어떤 코로나 여파로 오래된 가게들이 다 지금 사라져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럼 이런 것들을 명맥을 좀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애요, 과장님?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그러면 어떤 전통적인......

문화를 좀 이렇게......

경애

양경애위원

2, 30년 명맥을 쭉 이어온 것 중에......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이어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구리시에서 6개의 점포가 31개 시·도·군 중에서 지정이 됐는데 선정이 됐다는 것이 자체가 자랑거리인데 이걸 모르고 계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전통적인 뭐 이것도 음식문화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문화를 어떻게 좀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경애

양경애위원

예,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냐고.

조명

조명문화예술과장

이런 거를 질의를 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전통문화에 관해서 우선은 뭐 관심을 가지고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소재 같은 거를 많이 발굴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분야도 있지만 뭐 공예라든지 예술 작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오랫동안 구리시에서 거주하시면서 어떠한 전통적인 거를 계승하고 오시는 문화 부분, 뭐 예술 부분, 뭐 창작 부분 이런 거를 예술인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도와드리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리문화원이 있으니까 문화원에서 전통문화 쪽으로 조금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어떤양경애위원

전통문화보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것도 상업이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죠. 특별하게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그래서 홍보 및 사후관리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30년 가게 인증서 및 어떤 현판 제작이나 이런 교부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또 시 홈페이지나 블로그.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다른 데 같으면은 지금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위생안전과......

경애

양경애위원

또 인스타 등에 홍보도 해야 되고. 아니, 같이 하라는 거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생안전과, 일자리경제과랑 같이 문화예술과랑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어느 한 과가 없어요, 지금은. 다 같이 협업하고 다같이 같이 하는 거지. 어느 한 과만 돼서 하는 거보다 이 세 부서가 같이 고민을 좀 하시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홍보물 제작 배포도 하고. 그래서 최근 어떤 관광산업의 트랜드는 눈으로 보고 즐기는 이런 것에서 이렇게 유명한 맛집을 방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어, 그래? 그 집?” 하면서 뭔가 이렇게 고생하고 남다른 거는 충분히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홍보도 해 주시고 앞장서야죠. 그래서......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이 주시는 그 의견은 저희가 관광 차원에서 먹거리 그 전통 먹거리의 어떤 관광코스 같은 것도 한번 개발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서......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어떤 특색있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질문까지 할려고 그랬어요. 30년 이상 된 우리 가게가 몇 개 정도 있나. 이것도 문화예요.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먹거리의 어떤 관광콘텐츠를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의견 주신 거도 관광 차원에서 관광 먹거리 이런 차원에서......

구리시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를 조금 아이템을 좀 잡아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에

당장에양경애위원

내일이라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얘기라도 해줘야지.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 또한 공원녹지과도 관계가 되고요, 또 우리 문화예술과도 관계가 될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한강시민공원에 대규모 코스모스와 유채단지를 만들지 않고 계절별 어떤 초화류를 식재하겠다는 한강시민공원 개선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당한

상당한양경애위원

금액을 들여서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보셨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들었습니다.

분히

충분히양경애위원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유채꽃과 코스모스 축제는 구리시를 전국에 알리고 또 특히 수도권에서 구리시 관광자원으로 홍보 효과가 큰 축제인 거 알고 계시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동안 역사 뭐 전통이라고 하면 전통일 수도, 오래된 축제로 브랜드화 되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과거에 많은 축제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런 축제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속에서 알아주는 어떤 코스모스축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채·코스모스단지가 없어지고 초화류 이런 단지로 바뀌게 되면 코스모스축제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상징적으로 뭐 조그마한 식재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전혀 안 심는 것이 아니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상징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코로나가 끝나면 내년에는 어떤 축제를 할 계획인가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지금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강에 지금 초화류 그거를 해서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유채꽃이나 코스모스의 브랜드는 내년에는 조금 개선이 돼서 다른 아이템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거는 사실 지금 계획이 잡혀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것도

아무것도양경애위원

계획이 없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코로나도 이제 백신 끝나면 좀 잠잠해질 거 같으니까 열심히 한 번 내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어떠한 축제가 브랜드화 할 수 있는지는 많이 고민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잠깐. 우리 축제위원회가 있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축제위원회는 상설화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축제를 할 건지 축제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계속하세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축제를 우리가 정착시킬려면 많은 시간과 정성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노력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좀 깊게 심도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구리시를 대·내외로 이렇게 알리고 또 홍보 효과가 큰 이런 축제를 입장료를 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축제 하나는 큰 축제 코스모스, 유채꽃 이런 것 정도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축제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좀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아쉬워요, 이 축제 코스모스, 유채 만약에 안 한다고 생각하면. 명맥이 있는 건데. 그래서 한 번 고민을 좀 하세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그런 브랜드축제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중단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어떠한 축제를 만들어 갈 건지는 열심히 고민하고 해서 또 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테도

저한테도양경애위원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마련해 보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양경애 위원님 질문에 우리 부서장 조명아 문화예술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오늘도 유튜브나 또 다른 생방으로 보고 계시는 깨어 있는 관심 있는 구리시민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셨을까? 눈물이 나고 가슴이 갑갑합니다. 코스모스·유채꽃 축제는 서울 동북부에 연인원 50만명, 60만명, 30만명이 운집하는 대표축제를 십 수년간 유지돼 왔던 축제를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내년에 어떤 축제를 해야 될지 고민스럽다” 이게 담당 과장 부서장으로서의 대답이 맞습니까? 이 축제를 없앨라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장점이 있었고, 어떠한 단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축제를 종료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축제위원회에 올려야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었다.” 의회에 보고했어야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박석윤위원

의회는 예산에 돈 달라면 돈 주고 깎으면 그냥 거기다가 도장 찍고 하는 겁니까? 이게 뭔 행정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면 이 대표축제가 지금까지 구리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놨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박석윤위원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코스모스꽃밭에 와서 사진 찍은 거를 여기저기 홍보도 했습니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리는

기다리는박석윤위원

축제예요. 그런데 이걸 왜 없애느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없애는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돼서 없애는 건지 먼저 이 당위성이 있어야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아, 이거보다 이쪽이 좋겠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다시 질의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관목을 심는데 초화류는 1년짜리죠. 장미를 심니 뭐 다른 나무를 심니 해서 3억 9,000 달라고 나왔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 저는 아직까지 그 조감도 안 본다 그랬습니다. 총액이 19억 8,000. 20억이 들어가는 대역사를 지금 한다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하고 이거 부서 협의했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그 계획은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뭔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코스모스·유채꽃 축제 안 해도 좋다 하는데 동의했습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했다기보다 올해는 어차피 이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코스모스·유채꽃 축제를 존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부르짖은 건지 그냥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한 건지.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다 중단이 된 거고요. 내년에 어떤 축제 유채꽃으로 갈 건지 코스모스로 갈 건지는 아직 명확하게 저희가 결정을 한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거를 과장님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건 나중에......

여러

여러박석윤위원

가지 절차 밟아서......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절차 밟고 결정을......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너무나들 쉽게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부서에서 “이리 갑니다.” 그러면 다 그리 가는 겁니까? 여기에 유·무형으로 에너지를 집어넣고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주고 한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코스모스, 유채꽃 이게 명품축제로 성장발전 하기까지는. 그런데 너무 쉽게 결정하고, 너무 쉽게 이쪽으로 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뭘 만들기도 힘들지만 없앴을 때는 없앨만한 뚜렷한 명분을 가져오세요, 이유.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왜, 그게 가장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해·설득을 시켜야죠. 뭐 “과거가 좋았다.”라고 하면 “아, 내가 생각이 갇혔었구나.” 그런 과정 없이 어느 날 보면은 “유채꽃 없어요. 코스모스 없어요. 다른 축제 할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위원회가 열렸고 그동안에 축제에 어떤 단점이 있었고 어떤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겠다라는 명분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두 번째는 구리문화원 이전 추진 현황을 지금 22쪽을 보면서 제 눈을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기타 등등 다 계시는데 지금 자료 봐보세요, 22쪽에.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개요. 이거가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이와는 관계없습니다. 여느 의원님들이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을 가고, 수많은 가슴앓이를 하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3층에 구리노인회지회, 주간보호센터. 저희한테는 주간보호센터만 간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막 얘기를 했는데 앞에다가 노인회지회를 가고, 현재 여성노인회관은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사업으로 올리고. 그럼 결국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걸 왜 적어놨는지. 노인회지회를 이쪽으로 보내려고, 아니면 이쪽으로 입주를 시키려고? 이거 노인회지회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한 겁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회지회랑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장소 협의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이거 행감 자료 낼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이렇게 협의를 해 준 사항이었는데 5월 27일 사항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주간보호시설은 여기에 입주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의견을 줘서 이거는 그 전에 자료가 온 거라서 이렇게 기재가 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이 된 겁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2단계 가서는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 중요한 건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한테 보고하고 계속 얘기했던 거는 “주가보호센터만 갑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부서 협의는 노인회하고 주간보호센터를 이미 부서에서는 가기로 결정을 해 놓고 부서 협의를 했다. 이걸 말씀한 거가 오늘 빅뉴스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내일 다시 노장과 불러야겠는데요?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처음 듣는 거죠?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주간보호센터만 그쪽으로 이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인회지회를 함께 이전한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노인회지회가 가면 그러면 노인회관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어쨌든 지금 서류상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센터가 그 장소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갈 수 없어서 지금은 내적으로, 공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가지 않는 걸로 협의가 끝난 거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주간보호센터 안 들어가요?

박석윤위원

못 들어갑니다.

정난

결정난임연옥위원

거예요?

부서

부서박석윤위원

협의만 한 거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여기 안 들어가니까 다른 절차에 의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는 뺀 거고요, 노인회지회 사무실은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잠시......

것도

그것도박석윤위원

지금 담당 과장으로부터는 들은 바가 없고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지금 처음 듣는 거라서 제 눈과 귀를 의심한다라는 걸 오늘 이 행감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야, 우리한테 그런 얘기도...... 국장님 아셨어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의원들 일곱 분들을 갖다가 귀를 다 막아놓고 정보 다 차단시키고.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와 노인장애인과의 두 부서의 일인 건지 또 다른......

임연옥위원

국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박석윤위원

아, 국장님 알아도 국장님이 뭐......

김형수의장

국장님이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임연옥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김형수의장

김영선 국장님.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김형수의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씀해

말씀해박석윤위원

보시죠.

임연옥위원

두 부서를 담당하시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논의가 계속 길어진 거고요. 노인회 사무실 문제는 임시 리모델링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해서 다시 원위치한다는 측면에서 이걸 사전에 부각이 못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3층에 대해서 1층으로 변경 적합치 않다고 지적이 돼서 우리도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국장님 답변 중에 정말로 죄송한데요. 제가 문화원 관련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3층이 안 되니까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1층으로 의회에서 강력하게 권유했다.” 이렇게 저한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례회의 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른 데 가는 바람에. 그래서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1층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의회 전체에서는 1층으로 가시라고 주간보호센터나...... 주간보호센터죠. 저는 오늘 노인회는 처음 들었죠. 이렇게 전달 방법이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팩트와 전혀 다른 얘기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어서 오늘 이 행감장에서 다시 한번 그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말을 끊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박석윤위원

계속 답변해 주시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의회나 문화원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가 답변이나 설명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현장 방문 시나 여러 가지 봤을 적에 3층은 부적합하다. 대안을 좀 잡도록 권고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이거를 3층으로 갔을 때의 문제점과 다른 지역으로 또 대안을 잡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 어느 뭐 특정 의회에서 지적했다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말을 끊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길길이 날뛰었다.”라고 표현보다는 극렬 반대했습니다. 왜? 문화원 독립청사의 허리에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는 거는 나는 두고두고 그거가 폐쇄되기 전까지 원망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 동참할 수가 없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문화인들이 전체를 써야 되는데 허리에다가 전혀 맞지 않는 주간보호센터를 입주시킨다는 발상이 어느 분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궁금하다. 저는 초지일관 이렇게 주장했던, 많은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주장했던 죄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3층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적지가 아니라서 이젠 다른 데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계속 그걸 주장했을 때는 거기가 맞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게

솔직하게박석윤위원

얘기하세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박석윤위원

10원어치 주머니에 넣지 말고 100% 다 얘기해 보실래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당초에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운영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층이 입지하는 거는 부족하다는 의견 저희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사무실이 이전이 되고 공공건축물 활용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 검토했던 게 사실이고요. 다만, 다른 지역이 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1, 2개월 전하고 조금 여건이 다르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당초에는 별도의 활용계획이나 이런 거를 노인주간보호센터만 가기에는 너무나 그거는 공공건물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사실상은 3층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거기가 당초 계획할 때 우리 간부회의 시에도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용도에 맞게끔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이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또다시 제가 답변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고, 예산 할 때도 끝까지 의원님들이 모두 다수 전체 다가 “문화원 독립청사의 허리에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는 거는 두고두고 거기를 이용하는 문화동아리, 문화인들에게 그 뒷말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린 초지일관 그렇게 주장했을 뿐이에요. 그 죄밖에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가야 됩니다.” 도대체 여기 문화원 허리에 이 사업이, 이 기관이 들어가는 거는 어디다 대놓고 물어봐도 이건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리 간다고 계속 주장했던 게 집행부였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때는

그때는박석윤위원

왜 그런 생각을 못 했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별도의 그 시설이 가는데 거기 오게 되는 이유도 노후된 건물로 인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장에게) 우리 공모 신청했던 게 뭐죠, 그 당시에?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음악. 아니, 영상미디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아니, 지금 투 트랙으로 가면 안 돼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아니, 다른......

만요

잠깐만요박석윤위원

, 국장님.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박석윤위원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래서......

박석윤위원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공적으로 현재 문화원 회관으로 간다고 사이드로 얘기는 들었지 공적으로 들은 바는 없죠? 회의 때.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주간보호센터가 3층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지.

박석윤위원

3층으로 가는 거만 우린 팩트인 거예요.

임연옥위원

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때 현장 가서도 자로 재기까지 한 그날이 6월 4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변했다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변했으면 아까 노장과에서 그 얘기를 했어야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말씀을 처음서부터 했으니까 발언권 얻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차례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도 이 순간도 “거기 3층으로 가면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바꿔야 되고, 장애인시설에 맞게끔 별도의 계단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 설치법에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로 시설기준도 맞질 않고, 문화원 독립청사 허리에다가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는 거는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반대입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한 죄밖에 없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1층에 입지를 다시 한번 문화원 하고도 협의를 해봤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독립청사를 원하는 마당에서 도저히 이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판단을 한 것이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요.

박석윤위원

자, 국장님 그리 가게 제발 해달라고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행정절차도 이행 안 하고 예산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아, 예. 이거는 행정절차 이행하고 하겠습니다.”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도 간절하게 원해서 “이리 절대 못 갑니다. 그러면 예산을 드려볼테니까 갈려면 가보세요. 단, 장애인시설, 노유자시설, 엘리베이터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러면 거기다 계단 만들고 뭐 만드는데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네요?”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적으로 다 검토하니까 적지가 아니라서 그쪽으로 안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결론이 그거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니죠

아니죠박석윤위원

.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깜짝 놀랜 거는 주간보호센터가 안 들어가는 거까지는 좋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가 이리 간다는 거는 이 문서를 보고 우리는 처음 접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럼 3층으로 예산까지 세워주시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런데 국장님은 이거는 이미 부서장님은 노장과에서 “3층에 대해서는 구리시 노인회 지회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었다.”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럼 3층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니죠

아니죠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우리는 3층에 가는 거를 주간보호센터만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노인회가 간다는 얘기는 오늘 이 자료로 해서 처음 들으니까 저희는 너무 황당하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까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게 노인주간센터는 영구시설로서 계속 부각이 돼서 설명이 됐던 거고요. 노인회 사무실은 임시로 갔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박석윤위원

아, 참.

김광수위원장

그 말씀이 없었어요.

박석윤위원

참 진짜 이상하시네. 그러면 임시로 가든 정식으로 가든 3층에 주간보호센터 플러스......

김광수위원장

그렇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여성노인회관 리모델링 기간에는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가 여기 3개월이 됐건, 6개월이 됐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보를 오늘......

처음

처음임연옥위원

안 거죠.

박석윤위원

이 활자를 보고 처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황당하다는 거죠.

김형수의장

국장님.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지금 말씀은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한테 사전에 한 번도 통보한 적이 없다는데 방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노인회가 간다는 얘기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문제는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사전에 정확히 교감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3층 가는 문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다른 데로......

김형수의장

아니, 그러니까 시 나름대로 판단을 그렇게 했을지 안 했을지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닌데 문제는 의원님들한테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거기에 대해선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김형수의장

그러면 왜 아까...... 노인장애인과 안 했어요? 그때는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김광수위원장

아니,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노장과하고 문화예술과도 다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게 팩트잖아. 그렇죠?

박석윤위원

구리시지회가 옮기는 거는 전혀 몰랐어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이 자료를 5월 17일인가 저희한테 줬을 거예요, 이 책을.

김광수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9시 15분 감사중지

19시 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석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문화예술과 질의·답변 와중에 동구동 청사로 구리문화원 이전과 3층에 주간보호센터 이전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공적인 보고를 들었는바 오늘 3층에 구리시지회 사무실이 이전계획이 있다는 거는 행감장 여기서 자료로 최초로 확인했기 때문에 상당히 황당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문화예술과가 담당 그 주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의 질의·답변보다는 종합감사 시에 노장과와 문화예술과를 함께 이 자리에 동석해서 추가 질문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행감을 진행하는 걸로 건의하면서 오늘은 문화예술과 행감을 이걸로 마치는 걸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명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는 내일 제4일차 감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는 내일 제4일차 감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