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차량을 확대 보급해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전체 사업대상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외에 총 4종이 있습니다. 25억 4,300만원이고요. 5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전기자동차 보급, 이륜차 보급, 화물차 보급, 화물차 신차 구입,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해서 5개 사업에 6억 4,300만원을 현재 집행해서 25%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말까지라도 전체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입니다. 주로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억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이 27억 1,550만원 있습니다. 현재 5월 말 5개 사업, 3개 사업, 2개 사업 DPF 관련은 관계 협회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3개 사업에 7억 9,100만원을 집행해서 진도 29%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대행하고 있는 수집ㆍ운반 대행사업과 처리운반 대행사업 2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년 단위 계약과 1년 단위 계약으로 진행 중에 있고 2020년도 수집ㆍ운반 및 처리현황을 보면 2만 3,604톤을 처리해서 전체 25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과거 평균적으로 보면 약 26억 7,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20년도는 한 1억 5,800만원 정도가 감된 것으로 봐서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21년 1월에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2,200만원을 집행했고, 공동주택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도 개최했고, 5월에는 공동주택 4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지정해서 RFID를 설치했습니다. 향후 6월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 8월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5개년 계획―대상은 2022년부터 ’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에는 하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약 2200~2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자주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 이후의 추진상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했습니다. 가칭 주)목포에코드림이고요. 같은 달에 입지선정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 공람 및 공고를 실시했고, 3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 28일 전략영향평가서에 대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해서 현재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관련 의견 제시 기관 무안군에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6월에는 지금까지 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서 기관 및 관계자와 협의를 할 예정이고, 8월에는 기본설계 VE―밸류엔지니어링입니다―경제성,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고, 본 협상은 완료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9월에는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10월에 기재부 중앙민투 심의를 다시 받을 예정이고,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실시협약을 하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22년 7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24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계속사업이고 ’21년 5월 현재 폐기물 굴착 및 선별은 약 7만 1,025개를 해서 7만 1,000톤 정도를 실시해서 적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3차분에 대한 계약금은 ’21년 6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내년 9월까지는 차질없이 준공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생매립장 스마트 드론 방역 실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드론구입비를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조달구입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매립장이나 진입도로 주변지역에 대해서 차량으로 방역을 실시함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효율이 떨어졌습니다만 드론을 구입해서 현재 4월부터 실시해 본 결과 상당히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고 있고 또 주변 협의체나 주민들하고 관계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역에 집중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행태는 매립장 내에는 드론으로 1일 2회를 실시하고 있고 진입도로나 기타지역은 차량을 이용해서 1일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항은 새롭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압축ㆍ포장물 차수막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매립장에 압축ㆍ포장되어 야적되는 폐기물이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고 빗물이나 이런 게 유입되면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발생됩니다. 그래서 고밀도 포장지로 덮어서 소각로 설치 시까지는 장기간 보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군산시라든가 이런 선진지를 다녀왔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1일 압축ㆍ포장물 발생량은 약 145개, 개당 1.2톤 정도 나갑니다. 앞으로 10월까지 5만 5,400개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포장을 할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햇빛에 노출되면 포장면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고밀도 포장지로 포장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직접 시비로 비용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탁비에서 됩니다.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에서 할 계획이고요. 소요액은 2억 400만원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사하고 계약을 추진해서 7월부터 연말까지 시트 시공이 마무리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11월에 북항~율도 구간을 착공했고, ’20년 6월에 율도~달리 도구간 착공했고, ’21년 4월에 북항~율도 구간을 완료했고, 현재 5월에 달리도~외달도 간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약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중에는 율도 구간에 대한 용수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사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구역별로 우선공급할 예정이고 달리도~외달도 구간은 기여 6월에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월에는 달리도에 대한 용수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도서지역에 대한 전체 해저관로 매설이나 이런 것을 완료해서 통수가 완료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4개 사업에 총 21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라서 ’21년도 계획사업은 3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총공정률 23%고 금년분에 대해서 5월에 1, 2차분 8개소 14억원을 착공해서 공사가 활기차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년 6월부터는 우리 시가지 내 교통상황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발주해서 연말까지 금년 계획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12월까지는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항배수지 신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항지역은 현재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고 해상풍력발전,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이런 중요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수 공급량 증가가 예상되고 그에 따라 저희 시가 용수 공급에 대비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배수지 위치는 목포 고하도에 위치할 계획이고, 배수지 설치는 ’21년부터 ’2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수지의 규모는 전체 체적 7,000톤을 계획하고 있고 관로는 450mm 관로를 장흥댐 광역관로에서 약 4.2km 포설해서 가져올 계획입니다. 관 포설 및 배수지 신설에 따른 진입도로를 1.1k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156억원이고 신항을 시설하는 해수청의 원인자 부담금을 100억원, 그러니까 해수부죠. 그리고 저희 시비 부담이 56억원 예상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03년 12월에 신항의 용수 공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해수청과 수공, 시가. 그 뒤로 2004년부터 ’18년까지 배수지 신설계획에 대해서 약 20차례 정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나 배후단지 종합계획 등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협의를 했고, ’19년부터 ’20년까지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약 14차례 정도 협의를 했고 ’20년 12월에 해수부 국가사업으로 ’21년 예산이 20억이 확정돼 있습니다. ’21년 2월부터 5월까지 재차 상수도 원인자부담 납부 관련 협의를 4차례 해서 최종적으로 신항배수지 원인자 부담금 100억원을 해수청에서 저희 시로 납부하기로 최근, 어제 문서가 도달했습니다. 저희 시는 이 100억을 일괄 우리시에 주라 이런 얘기고, 해수청은 국가예산 순기에 맞춰서 3년간에 걸쳐서 교부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그에 맞춰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약 7억 정도 소요되고 이것은 용역까지 심의를 받았고요. 7월에는 실시설계와 그에 따른 배수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된 이런 제반용역을 추진겠습니다. 내년 1월에는 배수지 부지나 관로 포설 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늦어도 ’23년 1월부터는 본 공사를 추진해서 1년간에 걸쳐서 완료하고 용수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수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10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 시는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2개월간 이런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시행근거는 수도법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도시설 기술진단. 이에 따른 각각의 계획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금년 6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5월까지 용역 사전심의 적정 이행을 했습니다. 6월에 발주를 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2년까지 계획된 사업이고 신동마을에서 백련펌프장, 압해대교 하단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하수관거 정비는 1.4km가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2016년 10월에 총괄분 및 1차분을 착공했고 금년 4월에 4차분 공사가 준공돼 있습니다. 5월 현재 5차분 공사가 준공되고, 총 1.1km가 완료돼서 전체공정 70% 총괄진도를 보이겠습니다. 금년 7월에는 6차분 공사. 목포골프미니연습장 앞이 예정돼 있고, 내년 2월까지 7차분 공사 90m가 완료 예정입니다. 늦어도 내년 8월까지는 전 구간의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에 준하는 사업이고 행안부 관련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현동 임성택지지구 주변 일대가 집중호우 시에 수시로 침수가 되고 범람됩니다, 호우로. 저희가 금년 1월부터 ’24년까지 이 지역에 대해서 재해위험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중계펌프장 1개소를 신설하고 소하천, 임성천, 삼향천에 대해서 3.6km를 정비할 계획이고, 중간에 있는 선곡교가 유수 흐름에 방해되고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재가설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00억이 예상되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15년 4월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ㆍ완료했습니다. ’20년 10월에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고시를 완료했고, 금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착수해서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협의를 거쳐서 ’22년 5월에는 관련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착공 등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하수관로가 약 557km가 있습니다. 합류식이나 분류식, 합한 사항입니다. 이 하수관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설 후에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0억이 예상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5월에 일단 하당지역만이라도 기술진단을 우선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적정 이행했습니다. 7월에는 하당처리분구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 시정질문 시에 저희가 질의를 받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원도심까지도 전반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입니다.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 계획이고, 노후시설물 6종 교체 및 개선에 대해서 9억 3,500만원을 저희 예산 반영했습니다. 5월 말까지 3억 1,700만원을 집행해서 34%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고요. 금년 8월까지는 나머지 사업도 전체 완료해서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ㆍ분뇨처리시설 노후 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년 단위 사업이고요. 북항하수처리장 시설 내 5종 교체 및 개선에 대해서 약 6억 7,10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현재 한 3개 사업에 대해서 3억 2,100만원을 집행했고 48%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9월까지 전체 마무리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추진하세요. 미세먼지 측정기가 6대 돼 있나요?

측정기요? 예.

그런데요?

지금 2대. 2군데. 용당동하고 하당. (

좌석에서 - 북항. 측정기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것은 측정기가 아니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문명식입니다. 방금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미세먼지 신호등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등 6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신호등을 말씀한 거예요, 6개. 2개는 방금 뭐라 하셨죠?

2개는 부주동과 용당1동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습니다. 아니, 부주동이 아니라 부흥동. 측정기는 2개소가 있습니다.

가만 있어보쇼. 측정기는 2개소. 측정기는 뭐요? 신호등은 뭐고?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정이 돼야 신호등이 작동되는 거 아니에요?

측정기는 미세먼지가 발생되면 포집해서 수치를 확인하는 것, 옥상에 설치돼 있는 것이고요. 미세먼지 신호등은 주요 지점에 설치돼서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나쁨, 보통 이렇게 신호등처럼.

아, 알려줘. 이 측정기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포집되는가 2개 다 재고. 그렇구나, 멋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미세먼지 대응하는 거 보면 아주 멋있어요. 국장님,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설치 전후의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신 후에 하셔야지, 업자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그 사람들의 로비. 로비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영업활동이라고 해야죠.

그럽시다, 좋게 얘기합시다. 영업활동에 근거해서 이거 해 놓고 보자, 예산 있으면 쓰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 2대.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6대는 또 신호등. 설치 전후의 효과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가. 담당 공무원의 인식에 의해서 ‘그럴 것이다’ 추정에 의해서 그럴 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당초 1,200개에서 많이 축소가 됐어요. 물론 코로나 시국에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었지만 이후에 추가로 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노후경유차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따라갈 수 없고 해서 지금 저희가 전남도 내에서도 시ㆍ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남는 물량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 또 오더라도 저희도 애로사항은 시비부담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나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대한 확보해서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3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돼서. 이게 정리추경 때는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저희 물량 남는 것을 가져와서 그렇게 하려고.

1차 접수된 것만 해도 1,500대 전부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접수가 돼서 그만큼 소요가 필요하고. 사실은 그분들이 노후경유차를 바꾸고 싶지만 노후경유차 때문에 다른 지역 방문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불편이 많습니다.

실제 민원이 생기고 생업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예산을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저희도 그 애로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목포가 시내버스가 CNG가스, 경유차 이러는데 전기버스 보급사업 관련해서는 사업이 없나요? 전기버스.

전기버스 그것은 아직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가지 다 정책이 맞지만 그린뉴딜정책이나 전라남도에서도 2050년까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탄소중립화를 선언했잖아요. 그렇다면 목포시도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관용차도 마찬가지지만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의 문제, 이런 것들도 선도적으로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산정동 농공단지, 삽진산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쪽에서,

페인트 날림 말씀하십니까?

예.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제 실은 그쪽에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업체 대표, 저희 시, 어촌계 오셔서 일단은 좋은 회의로 마쳤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협의결과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론이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는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피해를 본 공업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참여를 못했네요?

관련 자료도 저희가 다 수집한 것에 대해서도 줬고 저희 담당 팀장도 나가서 설명했고. 그래서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디서 이게 오염이 됐다 이렇게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왕래하다가 발생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 삽진이나 산정에 있는 업체들 일괄 전체를 협상해서 지원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협상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중재를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장 내에서,

그렇죠, 이제는 근로조건이나 우리 환경시설 기준에서 정하는 방지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은 첫째고, 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종결은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혹시 간담회 했던 자료 나 결과 있으면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복명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1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이 사업이 2020년도 작년 사업이 이월돼서 있는 사업도 있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요.

이월된 사업은 저희가 여기다 따로 표시는 안 했고요. 그것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게 뭐? 이륜차보급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5회 추경 때 6,900에 발생해서 30대분을. 그 사업은 그러면 올 사업비와 상관없이 바로 연초에 시작했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이미 신청받아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실적이 5월까지 해서 18대밖에 선정 안 됐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나요? 이륜차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공고를 해도 신청수요가 갑자기 다 몰리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1년 중에 드문드문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연말까지는 거의 될 것으로 봅니다. 소량이라.

올해 사업개요 나왔듯이 지금 현재 1억 1,000만원 아닙니까? 본예산에 4,600 거기다 2차 추경에 가서 오히려 616만원이 감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984만원, 올 예산은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륜차 관련해서 또 추경에 나올 예정입니까?

계획대로 추경에 다 해서,

그러면 1억 1,000만원은,

현재 확정된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작년처럼 그런 식으로 이월시켜서 신청받아야 되겠습니다, 연말에 오면?

최대한 연말 이내에 하기는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월은 불가피,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혹시라도 관심을 미리 알아봐서 아무래도 연말보다도 그 전에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있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있죠. 사업개요가 1억 4,3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본예산에 1억 4,000이 잡혀 있고 이번 3회 추경에 3,000만원이 추가돼서 1억 7,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150대 추가로 더 가져와서.

1억 4,300만원 이것은 어디서.

저희 애초에 환경부에서 시달된 그 내용이 1억 4,300이고 저희 예산은 거의 다 못 세웠습니다.

아니, 본예산. 현재 자료가 5월에 나왔는데 어찌 보면 본예산에 맞춰서 1억 4,000 이런,

아, 현재 금액을?

아니면 이번 추경까지 해서 1억 7,000이든지 그런 자료가 금액이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추경한 것을 정정해서 표기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자료 준비하시는 데 감안해 주시고. 아까 노후경유차 관련해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번에 정리되는 것입니까? 1차, 2차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에 전체가.

이번 예산에 맞춰서 한번에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비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도내 남는 것을 더 가져와서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 또 폐차하는 사업하고 아마 겸해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보니까 잘 해 주시더라고요. 경유차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미리 홍보를 하셔서 해 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참 잘하신다고 봐요. 저희도 독려하고 그랬지만. 다들 전체적으로 홍보가 충분히 돼서 차후에 몰라서 못했네 하는 분들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말씀부탁 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불이익당하지 않도록이요.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야 하나, 업무 형편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환경시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관리과에 질문을 많이 하시라고 맨 뒤로 보내주신 위원장님 배려에 감사드리고 환경시설관리과. 위생매립장 스마트 드론 방역 시행에 있어서 방역장비가 드론이에요. 1대. 그러면 이 구입비가 얼마였죠?

전체 3,000만원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3,000만원이에요?

예.

이것을 언제 구입하셨어요?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올해 언제 구입하셨죠?

상반기.

3,000만원이에요, 드론이?

아니죠. 거기에 인허가비까지 싹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다. 조달구매를 했기 때문에요.

이 3,000만원의 사업비라는 것은 드론 1대를 구입해서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약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모든 비용이 포함된 거냐고요.

아니요.

그러면요?

기계비용하고 드론을 띄우려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만 해당됩니다. 나머지 운영은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비용 계산은 따로 안 했습니다.

이 드론 유지는 공무원이 하시나요?

예,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자격 취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 줘보세요. 구입비, 계약서. 그리고 비교견적서가 있어야 되겠죠? 비교견적서. 이것에 관한 모든 자료. 이 금액이 타당한가. 조달구입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있을 것이고. 그것 주시고요. 3-2 생활폐기물 압축ㆍ포장물 차수막 설치를 하시는데 시비가 아니고 위탁사 비용이라고 그래요.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어떤 민원이냐, 이 생활폐기물 압축으로 인해서 오염된 물이, 폐기물로 인해서 오염된 물이 계속 지하로 침투하고 있다.

동네로 말씀할까요? 유출이?

그것도 아직 파악 못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희가 유출수는 차집을 해서 북항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출되고 했던 민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해소됐고요. 다만 저희가 유출수를 농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이를테면 다량의 유출수, 농도 높은 것이 나오면 그대로 북항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북항처리장 능력을 감안해서.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냄새는 가끔 발생돼서 그것으로 주변민들과 얘기는 조금 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 많이 해소됐습니다.

농도가 낮은 것만 보냅니까? 농도가 높은 것만 보냅니까?

나눠서. 한꺼번에 보내면 북항에 부하가 걸리니 양을 조금씩 나눠서 시간대별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냄새가 난다?

저장되어 있는 기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 사이만.

좋아요, 국장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전혀 지하로 이 폐기물이 침투된 적이 없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과거에 그것으로 인해서 몇 년 전에는 민원이 많았죠.

그러니까 침투가 됐다?

아니, 지하로 들어간 게 아니고 비탈이 됐든 어찌 됐든 주변지역에 일부 노출돼서.

그러면 국장님, 그게 없어. 제가 민원을 계속 받고 주장했던 것들은 폐기물에 의한 오염수가 지하로 침투돼 있어 이거 심각하다, 국장님은 그런 적이 없다. 그러시면 좋아요. 대양산단 쪽에 50개소 표본조사해서 지하수 침투 조사해 주세요. 폐기물. 유출수가 토양,

저희가 실시하라고요?

예. 50개소 지정하셔서 유출수가 지하로 침투돼 있는지, 오염된 유출수가 지하로 침투됐는지 안 됐는지 50개소 표본 해서 조사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계획을 짜서 상임위 보고를 드리고.

제가 요구했으니까 그다음에는 국장님이 추진을,

후속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OK, OK. 제가 요청드립니다.

예산도 수반될 것이고 해서요.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있죠. 이게 당초에는 올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올 10월까지는,

1월 보고는 저희한테 2021년 10월로 전체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6개월 정도 연장됐네요?

환경부 예산이 더 내년으로 일부가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 자체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국비가 확보할 게 127억인가요?

예, 국비가 127억입니다.

그 정도쯤 되는데 국비 확보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 이 말씀일까요?

예,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올해도 우리 본예산에 47억 1,400만원 책정됐더라고요. 올해까지도 국비가 부족하게 왔다 이 말씀이에요?

예, 올까지 온 국비가 마무리하기에는 부족해서 내년에 나머지 다 받는 것으로.

그러면 예산 때문에 결국에는,

예, 부득이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 준공인가요?

예, 늦어도 5월까지는 물 공급이 되도록 해서 조기발주를 해 놨습니다.

아무래도 기다리시는 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을 건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집행부의 부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매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4-2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꾸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 용역 있죠. 1년에 한번씩 하나요?

예, 1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하시고. 그러면 또 매번마다 합니까?

블록별로 하고 있습니다. 49개를 돌아가면서 쭉 해야 되니까, 1년 단위로.

그래서 49개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매년 계속 추진한다 이 말씀이시죠?

구역구역을 마무리하면서 나가니까 그렇게 됩니다.

올 초에 보니까 상수도 유수율 향상으로 6억 4,000인가 절감됐다고 기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말씀드리면 유수율을, 저희 유수율이 애초에는 2010년도 경우에는 70% 정도 유수율이 있었는데 2020년 현재는 82.52% 정도 올라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못 미치지만 도내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도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그런데 저희 유수율을 산정해 보니까 1%가 상승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한 9억 4,000 정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1년 치의 성과를 가지고 이 정도 절감됐다고 홍보를 내는 거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유수율을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는 하지만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유지관리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노후관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을 때 목표하는 유수율에 도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목포가 82% 정도, 전국은 84.8%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목표가 85%죠.

예.

그 목표 도달은 몇 년 사이에 가능하겠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이 끝나면 2~3년 안에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목포가 전라남도 유수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더라고요.

도내에는 상당히 선진 도시인데 전국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유수율하고 수돗물 요즘 들어서 가끔 발생하는 탁도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마 상관관계가 서로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신항배후지 신설사업 있죠. 이번 추경에 7억, 실시설계용역 잡았더라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비.

전체적으로 실시용역이 7억이면 됩니까?

예.

그리 하고 바로 공사는 2023년부터,

예, 보상을 끝내고.

설계 용역이 올해 안에 나옵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릴 텐데 그러면.

설계는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더 걸립니까?

예.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쪽 아파트도 짓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신항이 아시다시피 해상풍력 전진기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배후단지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해저관로 공사의 문제점이 상당해요. 분리 발주했어요. 해저관로 전체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지 않고 이번에 또 분리해서 발주했더라고요. 이번에 분리 발주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감리를 공무원이 합니까?

예, 공무원이 합니다.

그러면 감독공무원이,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감독공무원이 이런 해저관로 공사의 감리를 했던 경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몇 번 있어요?

그것을 따로 한 것은 없고 최근에 저희가 해저관로를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은 있죠.

아따, 이 공사 말고 다른 공사의 경력이 없죠?

그 전 경력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없지 뭘, 또….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런 특수공법, 신공법 업체, 이런 것을 차용할 때는 다른 지자체도 감독공무원이 합니까, 감리를?

감독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감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감리업체를 지정하고 어떨 때는 감독공무원이 합니까?

일반적으로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리의 재정여건이나 사업비가 허용하면 감리를 맡기는 게 공무원은 아주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어폐가 있어요. 공사라는 것은 부실공정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선행돼야 돼요, 첫째. 금액이,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감독공무원이 경력도 안 되고 해 본 경험이 없어. 특수공법인데.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거예요.

우려하시는 바는 아는데요,

왜 또 우려를 하냐. 수도과 업무보고를 하는 거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신항배수지 신설사업, 무슨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몇 명 가지고 어떻게 이 막중한 업무가 커버가 되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래서 이런 특수공법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공무원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제발 감리전문업체, 그러라고 그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라이선스도 따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부실시공 예방하기 위해서 활용하셔야죠. 금액이요? 금액 말씀하시면 안 돼. 그다음에,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분리 발주하고 있는 나머지 구간도 감독공무원을 계속 그런 식으로 경험도 없고 막중한 업무에 또 내몰게 하실 것인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전체사업으로 발주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발주한 사유도 자료로 줘보세요. 그다음, 물이 상수도가, 수도가 하루에 얼마 공급됩니까?

우리시에요?

이 상수도. 해저관로가 완공되면 하루에 유입되는 수돗물양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최대 공급량이 1일 500톤.

그러면 1일 500톤이면 장좌도, 율도, 달리도, 외달도 주민들이 충분히 사용 가능한 톤수인가요? 맞나요?

충분합니다.

수도과 4-1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에 관급자재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급자재 금액은 제가 따로 파악은 안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관급이 토목전기기계 해서 7억 5,300이네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전체가 74억. 아, 이번 것. 전체 총괄은,

182억 중에서.

전체총괄을 묶어야 되겠는데, 1, 2, 3차분을.

그렇죠.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전체를 182억 사업비를 보고하셨으니,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요? 그것은 따로 빼드리겠습니다.

이 관급자재가 수의계약인가, 입찰인가, 회사가 어디인가, 비교견적은 있는가, 전부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 자료는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급자재라 해 봐야 주로 관로 아니겠습니까? 주로 조달가격이나 현재 물가정보에 나온 가격 거기에 따라서 적정가격을 찾아서,

처음에 전체로 발주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또 주라고 또 주라고 안 하잖아요. 분리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모아서 현 시점에 다 주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자료들이. 실은 벌써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자료 주라고 하는 것 만들어서 주시지 마시고, 있는 그 자료 복사해서 주시면 끝나는 것이지 뭔 자료가 얼마나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종이가 아까우시면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메일로 받아보고 출력해서 쓸게요, 필요한 것.

그것은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4-2. 계장님, 저번 것 주신 것 있으면 빼고 이번 것만 주셔도 되고. 전체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급자재 금액 줘보세요. 이게 특수자재인가요? 특정회사 자재인가요? 아니면 비교견적이 가능한. 조달해서 비교하셨겠죠?

예, 그것은,

이것도 금액, 전체 회사 어디 것, 이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세상에, 공무원 몇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해서 감리를 하겠어, 그 특수공법을.

저희가 부서별로 전체,

제발 국장님이 배려 좀 하세요, 배려.

전체 기술직공무원 동원해서 업무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아이고, 그게 안 돼서 걱정.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매뉴얼 줘보세요.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시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공정이나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매뉴얼을 마련하셨을 것이고 책임소재는 어디까지 할 거고 하자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해서 전부 매뉴얼,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저희 공사 발주할 때 계획시방서라고 있어요. 이를테면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지침 성격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고. 각각 대응은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어떻게,

아니, 국장님, 국장님. 이것은 신공법을 채용한.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 본 공사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방서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요, 감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퉁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부실시공이 날 경우에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감리업체한테 맡길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공무원의 한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되는 데까지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드세요. 매뉴얼 만드셔서. 없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지금이라도 만드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4-3 신항배수지 신설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 친절하시게도 배수지 신설은 항만시설이 아니므로 해수부가 직접 사업 시행이 불가하다고 써주셨어요.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목포시가 해수부에 직접 신항배수지 신설사업을 해 주시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셨나 봐요?

예,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협약을 할 수 있는 근거 좀 자료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이게 1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본예산에 15억 세워졌거든요. 이것으로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7억이 증액된, 시비만 증액된 이유가 뭐죠?

그것으로는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하려면,

저희한테 보고하면서도 예산. 제가 예결산위원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당시에 15억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잔여물량이 있어서 이미 국비는 다 썼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 예산파트와 저희가 협의할 때 그런 게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못했던 것이고요.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는 최종,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업무보고 저희가 할 때도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차수계약을 그것에 대해서 끝낸다는 거고요. 연차적으로는 계속 발주해서 나머지를. 앞으로도 한,

기간도 보면 올 12월에 174m 공사 준공으로 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본예산 이번에 15억이면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 다 끝나는 데잖아요.

아니죠.

이 사업비 자체가 190억 9,3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190억? 197억으로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는 ES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오르기 때문에 보전을 해서 총사업비 변경이 되는 거죠, 승인을 받아서.

이 승인을 어디서 승인받아요? 예산계에서 서로 얘기해서.

아니죠. 국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영산강청을 통해서.

그러면 국비를 조금 더. 매칭해서 쓸 거 아닙니까?

그것은 최종정산할 때 마지막 연도에 정리가 되고요.

정리할 때 이런 부분 감안됩니까?

예, 비율대로,

이번 시비로만 순수하게 7억 해서 추가해서요,

예, 우선은.

그러면 차후에 가서 국비 확보가 늦더라도,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비가 일부 더 올지, 이것은 그렇습니다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장님 말씀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미 너희가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 국비를 다 줬으니 나머지는 시비로 마무리해라 이렇게 계속 미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협의할 때 그러더라도 총사업비 변경된 거니까 비율대로 주세요 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올 초까지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몇 개월 안 됐잖아요. 7억이 증액됐다는 게. 현재 그 공사가 준공이…. 어디 보자….

5차분까지 됐습니다.

5차분까지 돼서.

6차, 7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6차까지 마무리하면 한 1,210m 완료가 되나요?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올 준공이 안 되고 내년까지 해서 90m, 84m 해서 174m가 되네요. 몇 개월 전이지만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 나머지 174m 준공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전혀 174m는 손을 안 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착오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현장도 있지만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부분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3 하수관로 기술진단 관련해서 진단은 시설 후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우리 목포시에서는 했나요, 기술진단 그동안?

일부 진행한 것으로.

몇 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나요?

지금은 그렇게 나누지는 않았고요. 예산 한 5억 범위에서 물량을 잘라서.

단장님 말씀이 하당지구 먼저.

예, 하당 먼저 하고 원도심권 2개 정도로 잘라서 하는.

원도심도 하나요?

원도심도 해야 됩니다, 목포시 전역이니까.

20억 정도 든다고 했잖아요, 용역비가.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하수도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어느 쪽이 제일 시급할까요?

입암천 주변하고 저쪽 해안로 일대 쪽이 많습니다.

현재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고,

예, 정리 안 된 지역입니다.

합류식이 가장 악취가 심한 데가 원도심 아닙니까? 여기 자료가 나왔지만 시정질문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우선 하당이 20년이 넘어서 손을 한 번도 안 댔기 때문에.

그러면 원도심은 몇십 년 됐죠?

원도심은 그래도 BTL 사업 이런 것을 좀 해서.

원도심도 그래도 안 된 지역은 엄청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날씨가 6월 접어들었어요. 벌써부터 민원이 저희한테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설차를 우선 최대한,

우선 심한 데가 하당보다도 원도심이 당연히 어찌 보면 급하죠. 이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데, 자료에 있었듯이 시정질문을 했기에 우리가,

저희가 약속을 해 놔서 이 사항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안 한 의원 지역은 뒷전이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참,

그것은 내년에 꼭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그런 쪽으로 표기를 한다기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괜히 의원 간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가 어디냐, 가장 민감한 데가 이쪽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올 3회 추경에 4억 9,500 추경예산에 세워졌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계획은 그렇게 하당지구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시 집행부에 하시는데,

기어이 원도심도 내년에 하겠습니다.

가장 급하고, 앞으로 하수도 관련해서는 계속 원도심에 계시는 의원들 유념 있게 보고. 저 또한 매일 체크하고 있어요.

저희도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BTL 사업 관련해서 한 2~3년이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 BTL 사업 관련해서 시비 대응하는 부분, 확보하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차후에 그 사업이 분류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현재 용역 착수했나요?

예, 용역착수 4월에 했습니다.

공개입찰로 하셨고.

예.

어디가 됐을까요?

업체요? 업체 이름은 제가 잘…. 주식회사 화신엔지니어링입니다.

과업지시서 한번 주시고요. 임성지구에 관련해서는 2024년부터 LH에서 시행하잖아요. LH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LH와 협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LH가 저희 시에 납부해야 되는 부담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기납부해 달라 그래서 관련 규칙도 저희가 정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담금이 오면 저희가 우선 준비해야 될 게 임성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도 해야 되지만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 됩니다. 그다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화처리시설도 현재는 라송아파트 3차, 5차 사이에 있지만 그것을 임성 쪽으로 더 올려서 임성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나 오수를 전체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시설,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택지사업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먼저 LH가 해 주라, 그런 접근을 보았고요. 나머지 비용이 오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적절하게 세입조치하고 확장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LH랑 주고받은 공문 내용 있죠. 그 협의내용을 주시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신도심이 만약에 개발되고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면서 하수용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돼요. 현재 있는 남해, 북항, 남악까지 해서 이 3개 처리를 다 할 수 있나요? 이후의 전망으로 봤을 때.

임성이 오더라고요?

예.

임성이 오더라도 저희 처리할 계획은 남악처리장의 여유부지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남악처리장으로 일괄 받을지 아니면 기타의 방법으로 해서 분산시킬지 이것은 기본계획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LH하고 협상을 방금 말씀하셨던 오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협상하실 때 충분히 도시개발할 때 반영하셔서 하셔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LH가 부담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보다도 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LH와 금년 상반기에도 갔다왔습니다. 서로 협의하고 어느 정도 착공이 예정됐느냐 하는 것도 했는데, 이를테면 임성지구는 환지방식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착공할 수는 있지만 최근의 LH사태 때문에 조금 표류하고 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LH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기는 기관이지만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라 용해지구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은 택지개발하고 나가버리고 이러면서 나중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철저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확히 LH와 협상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질문하기 전에 아까 수도과 자료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아까 제가 협약의 근거만 자료요구했거든요. 신항배수지 관련해서 목포시가 56억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하고요. 이런 협약과 이런 시설을 했을 때 목포시는 어떤 이득이 있는가에 대한 것, 해당 배수지 위치, 면적, 소유자, 공시지가 자료 좀 줘보세요.

그것은 위원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배수지 위치 결정됐잖아요.

설계하면서 지형 측량도 해 보고 해서 후보지가 나오면,

후보지 아직 안 나왔어요?

주민들과 협의해서 위치는 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협의는 언제 하실 거예요?

금년에 해야죠. 지금 용역 발주가 됐으니까.

용역 발주됐어요?

예.

그러면 용역 발주가 됐으면.

아, 발주할 계획으로 용역비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용역을 발주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해당 위치가 결정돼야지 보상비 내지는 전체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비가?

그것은 몇 톤 정도 공급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상사업비는 추정하는 거고. 실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OK. 그러면 해당 배수지 결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늦어도 내년 5월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수지 해당 결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계획도 있겠네요?

배수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로드맵이?

OK, OK.

그것까지는 아직 정리가. 글쎄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배수지가 결정되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비가 나가면 이것에 대해서 말도 많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 한번,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배수지 관련해서 혹시라도 영암하고 경계선, 옛날에 허사도라고 그러죠. 허사도는 표고가 안 나오나요?

현재 허사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정비창이 일부분 다 절취하기 때문에.

만약에 허사도 쪽을 한다면 예산이 덜 들어가겠네?

허사도를 한다면 허사도는 저희 시유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표고 때문에 그러구나. 알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입암천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지용수를 계속 펌프지고 있거든요. 그 혜택을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거기 한번씩 방역을 해야 돼요. 방역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지역구 계신 의원님들께서 민원 발생하면 한번씩 보건소에 얘기하는데 협조 요청을 하셔서 정기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얘기해 주시고. 거기 유지용수를 흘리면서 보면 요즘 들어서 모기 유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지용수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소독약 있지 않습니까? 물에 타서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비가 온 후에 한번씩 살포를 해서 바닥에 있는 유충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름철 대비해서 그런 사전준비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협조요청을 하셔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1 시설물들이 노후가 되고 교체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존 시설물에 대한 상태나 진단은 누가 하죠? 노후됐다, 교체해야 된다 아니면 정비해야 된다라는 진단을 누가 하냐고요.

저희가 기술진단도 하고요. 담당 공무원이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장님 말씀 듣고 부족하면 소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술진단을 저희가 법에 의해서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고 담당공무원이 복명에 의해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계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통 10년, 중요기계는 10년 정도 되거든요. 또 12년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98년도에 시설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있는 것은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 되고.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침전지 같은 경우 10기가 있거든요. 슬러지 수집기가 10대가 있습니다. 1년에 1대씩 교체하면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매년 교체해도 전체적으로 교체하려면 10년이 가기 때문에 매년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걸려버리죠. 매년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해야 되니까.

소장님, 제가 항상 주장했잖아요. 수립된 예산 대비 설치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대로 예산 세워서?

그렇죠, 예를 들어 한꺼번에는 안 되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해 꼭 필요해요, 그래야지 원활한 수질관리가 되지. 예산 세워주라 해서 ‘힘이 없어서 예산 삭감돼 버렸습니다.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특히 그 동네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인근에 사는 주민들, 이로동 주민의 피해로 돌아온다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냄새날 때마다 공무원들한테 전화하겠어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들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메, 제가 몇 년 전부터 꼭 그렇게 말. 이제 이러면 끝나버려. 확인 안 하면 끝이여. 소장님, 단장님,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진단하시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언제 정말 적기에. 기계라는 것은 올해 교체해야지만 가능한 것이 있고 올해 교체 안 해서 계속 정비하면 돈이 더 들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진단 제대로 하시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는지 하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제가 시장님하고 싸워서라도 예산 세워줄란다, 말씀 좀 해 주시라. 말도 안 해.

고맙습니다.

옴메?

많이 고민합니다.

이야기만 하면 고맙다고 하고 끝내버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고민 많습니다만 그래도 예산형편은 같이 따라가야 하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쓸 것 겁나요. 돈 많아요, 목포시 예산. 그리고 유달경기장 팔아서 600몇십 억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이거 다시 검토하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은 왜 이거 교체해야 된다, 언제가 내구연한이고, 내용연수가 계속 지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까지 파악하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언제까지 하실라냐고요. 이달 안에 하세요. 그리고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하고 북항하고 내용이 보고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이 들어오셔서 한꺼번에 질문해서 끝내시면 어떨까요, 위원들 동의 얻어서? 보면 똑같아요. 좀 같이 오시라고 해서 한꺼번에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예,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주셨는데 사업내용하고 향후계획하고 실시 안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계펌프장 악취방지 탈취기 설치는 150㎥, 그런데 2월부터 8월까지 향후계획에는 100㎥, 왜 틀리죠? 또 생물반응조 여기는 교체를 3대 한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5대예요. 무슨 이유 있나요?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위에 150이 맞고. 밑이 150이 맞고 위에 3대가 틀리고 5대가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하고 향후계획하고 하나씩, 1건씩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반응조는 5대 교체하시고 중계펌프장 악취방지 탈취기 설치는 150㎥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소장님, 현재 입암천 유지용수 관리하시죠?

그렇습니다.

평일에만 관리하시죠?

가동을 원하시는, 하수과에서 가동시기를 정해 주면 저희는 가동하거든요.

펌프장과 서로 맞아야 하니까. 그래서 가동을 하수과, 아까 그 얘기를 소장님 오시면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관리를 하면서 휴일에도 관리를 해 주십사. 왜 그러냐면 주로 우리 주민들이 집에 있는 시간은 언제죠? 휴일에는 많이 있잖아요. 평일에는 출근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못 보거든요. 그런데 휴일에는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악취도 심하고 오히려 그게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365일. 비 올 때는 의미가 없겠지만 웬만하면 가능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불식되도록 해 주시고. 오수관, 소장님께서 관리하시죠?

그쪽 넘치는 곳,

왜 그건 실행이 안 되나요?

하수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수과, 알겠습니다. 별도 그것은 내가 불러서 말씀드릴랍니다. 자꾸 관, 오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밑으로 내려주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항도 북항수질관리사무소에 시설물 교체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현재 시설물 전체 내용연수와 이것은 언제 교체까지 해야 되는가, 만약에 교체시기가 늦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되는가까지 해서 이것도 자료 한번 줘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남해나 북항이나 여기 써진 것 이외에는. 내년에는 교체해야 될 게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시설물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라고요. 한번 점검하고 나가시게요.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에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통화가 급한가요? 업무보고가 급한가요?

들어오라고 해.

누구 전화요? 시장님 전화요? (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 대행업체가 있어요.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 괄호 열고 대표자 이름을 써놓으셨어요.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 왜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명만 기재하지 않나요? 대표자 이름 쓰신 이유가 뭐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보고하시면 회사 이름만 나오지 대행업체 대표자 이름까지 쓰신 이유는 뭐냐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의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앞으로 법인만 표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대표자 이름 딱 써놔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라는 뜻인가 어쩐가 내가….

그것은 아닙니다.

1년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40억이 들어요. 10년 잡으면 400억원이에요.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절감, 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혹시 우리가 수립된 거 있나요?

(관계자를 향해) “따로 기술진단 해 놓은 것은 없죠?” 계획은 하고 있죠, 바이오가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간 처리하기 위해서 40억원의 시비가 들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10년이면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절감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혹시 수립된 것이 있냐고 여쭤봤어요.

있습니다.

예산절감 수립방안에 대해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봐야 되고. 그리고 자원순환과 2-2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있어서 이렇게 보고하시는 게 맞나요? 추진상황이나 향후계획을 이렇게 보고하시는 게 맞냐고요.

이것은 일상적으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세요. 이 보고서 보고 깜짝 놀랐어, 추진상황을 보고. 왜? 이것은 완전히. 어쩌자는 거예요, 진짜. 그날, 2021년 5월에.

자료 하나 만들어주셨어요. (최홍림 위원, 자료를 들어올리며)

자료를 누가 줬어. 이거 뭐예요?

그것은 보충 자료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똑같아, 뭔 이런 자료를 줘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과장님, 단장님? 하실 말씀 없어요? 이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다시 수정할 거 없냐고. 이대로 하시나요?

현재 진행계획은 월별로 이런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은 그날 참여를 안 하셨지만 5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있었어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의 초안 ‘초’자도 못 꺼내버렸어요. 무안 주민들이 대거 와서. 시민대표가 절차에 대해서 항의하고 문제 제기하는 바람에 초안 ‘초’자도 못 꺼냈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셔야죠, 초안 공청회를. 일정을 이렇게 보고하시면 그날 참석 안 한 의원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대로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공청회는 요건에 맞춰서 하지, 다시 개최할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어째서 또 개최를 하라는 건지….

초안 공청회가 초안, 시작도 못 해 버렸다고요. 이 공청회에 대해서 초안 공청회가 개최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다음, 이유에 대해서 충족조건도 있다고. 개최함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아니, 그 개최에 대해서 효과라기보다도 절차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공청회 하셔야죠.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된다고요.

위원님, 이번에 했던 공청회는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청회고,

그러니까 초안 공청회가 안 됐다고요. 그날 안 와 보셨으니까,

1차 설명을 했잖아요, 안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 초안 공청회 자체가 진행이 안 됐다니까요. (

좌석에서 - 진행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진행을 하지 그것을,

아, 그게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대로 그냥 끝내고? (

좌석에서 - 절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했는데 초안 공청회가 초안 ‘초’자도 못 꺼낸 공청회가 그대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초안 공청회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됐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패스다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5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열렸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공청회가 개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청회 개최요건. 의견청취 34건 중에 24건이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하면서 이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안에 대해서 발표자가 미세먼지라든가 다이옥신 저감대책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셨고요. 그 외에 다른 전략영향평가 초안하고 약간 거리가 멉니다만 그동안의 진행상황이라든가 작년에 했던 도 감사사항,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직접 올라가서 했던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절차가 진행됐고 마무리됐다고 보고드립니다.

초안 설명을 마쳤다고 했어요. 누가 초안 설명하셨죠?

초안을 조사했던 신화엔지니어링.

신화엔지니어링, 그 여자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신화엔지니어링 연구원이 했어요. 그게 초안 설명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답은 누가 했어요? 답변은 누가 했나요?

답변은 저희가,

초안 설명을 했어요. 초안 설명에 대한 답변 했냐고요.

답변했습니다.

누가요?

무안 마동마을에 계신 발표자가 다이옥신이라든가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 측에다가 답변하라고 하니까 방청객에서 사업자 측에서 하지 말고 목포시에서 직접 하라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소각장을 건립하면서 최신 시설로 해서 법적기준치 이하로 나왔고 발표한 바와 같이 전략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던 방청객들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요. 초안 설명을 일단 했어요. 초안 설명한 것에 대한 질의응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태껏 했던 절차 문제에 대해서 시민이 문제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들을 게 없다, 그만 끝내자고 해서 끝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하시겠다? 그럴 줄 알았어요.

발표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시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더 좋은 방식과 설치 지역까지도 목포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해 달라는 그런 진술이 있었습니다.

초안에 대해서 그 제안으로 갈음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시 홈페이지 가면 그것 알 수 있나요?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개최결과통지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목포시가 그렇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방향을 파악했고 그대로 저희는 대응할 거고요. 그다음, 무안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무안 주민들의 반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안 주민들의 반대사항이. 무안에서 오신 분 한 분이 주제에 대한 진술을 했었는데 이분들도 저희 공청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간담회라든가 마을에 가서 찾아뵙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다이옥신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치셨는데요. 저희가 답변하기를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신 저감장치들을 설치하고 온도를 800도씨 이상으로 하면 다이옥신을 잡아낸다, 미세먼지도 집진기를 통해서 설치해서 법적 기준치 이하로 잡아내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도 무안군민뿐만 아니라 목포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철저히 하겠다고 공청회 때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아, 철저히 하겠다 그러면 끝인가요?

그리고 과거에 또 이분들을 공청회 때 말고 다른 장소에서 간담회 할 때도 장소가 목포시가 아닌 다른 지역, 무인도라든지 그런 데다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를 쓰레기 처리는 기본적으로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목포가 200톤, 신안군이 20톤인데 조그맣게 발생하는데다가 발생지 아닌 데다가 처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셨던 내용입니다.

엊그제 제가 전화를 받고. 주민들이 전혀 체감도가 달라, 인식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 과장님은 공감했다? 그분들은 저한테 왜 시의원이 돼서 앞장 안 서냐고 저한테 항의하셨어요. 장소 문제도 또 얘기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고. 가칭 무안에코드림. 초안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야 된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것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책임지시기 바라고.

법적,

가칭 무안에코드림이 있어요. 법인 설립됐습니까?

아직 절차상 설립 절차시기가 아닙니다.

설립 절차도 안 됐는데 가칭 에코드림이라고 쓸 수 있나요?

그래서 가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설립되죠?

이 협상이 끝나고,

협상 아직 안 끝났대요?

협상 아직 안 끝났죠. 1차 하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언제 협상 완료되나요?

하반기.

8~9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9월에 협상이 완료되면 그러면 여기는 가칭이라는 딱지를 언제 떼나요?

그때 정식으로.

협상이 완료되고.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아마 명칭이 명확히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명칭이 명확히. 가칭이 본칭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지난해 중간용역보고를 했는데 중간용역보고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추진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가 1차 중간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논의된 대로 우선 용역은 중지해 놨습니다. 그리고 협의체를 당초 계획은 7월 중으로 예상했지만 앞당겨서 6월 중에 구성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용역을 종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신가요?

일단 그것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협의체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예, 협의하겠습니다.

본 위원과 충분히 협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다음, 자연회수(소각)시설 관련해서 당초 계획보다 계획이 자꾸 늦춰지고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일단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주장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것들 일일이 분석도 좀 하고 저희가 유연한 자세로 그것을 수용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도 받아들이고 해서 이런 것들이 지연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시에서 굉장히 과연 관심 갖고 있고 시민들도 이에 관련돼서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더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올해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에 승인한다고 계획은 잡혀 있으나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에 승인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다 마무리가 되나요?

그 전에 관리계획이나 이런 게 들어가도록 저희가 준비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회기와 관계없이 상임위에는 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 승인은 어차피 기획복지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승인만 기획복지에서 받고 나머지 내용은 도시건설에서 받는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기복이나 우리 상임위나 그런 사항들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시기상도 보면 9월 관리계획 승인이 임시회가 있기는 있지만 시기상으로 빠듯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민설명회도 8월에 개최하겠다고 계획했었는데 이런 내용도 지금은 아예 내용에 빠져 있고. 협상으로만 계속 추진을 해서 협상 결과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하면 1월에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겠다고 8월에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할 것입니다. 하는데 우선 여기에는 상세하게 기술은 빠졌지만 저희가 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그런 것 진행을 다 따로 합니다. 하는데 여기는 표기만 빠졌을 뿐이고. 1차 진행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입지 선정에 따른 초안전략영향평가에 대해서 한 거고, 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면서 양 상임위에 업무보고 형태로 충분하게 그런 내용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담을 내용들을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최종 결정은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죠. 이 공청회가 끝나면.

언제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그것도 이달부터 계속 협의를 해 줘야 합니다, 영산강청까지 가야 되니까. 7월까지는 끝내고, (관계자를 향해) “우리가 애초 8월 고시 계획입니까?” (

좌석에서 – 예, 원래는 7월 계획이었는데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8월 정도로.

8월 정도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9월에 한다는 것은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를테면 협상이 성립될 정도의 현황이면 관련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일 1차 본협상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협상 완료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나요?

아직은 진행 중인데요. 1월에는 사전미팅 정도 했고 거기 1월 미팅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정도는…. (관계자를 향해) “공유가 됩니까?” (

좌석에서 – 협상 중인 거라서.) 아직은 좀. 다만 다음 보고 때는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김오수 위원장님이 참여하시는데,

위원장님 계시는데요. 아직은 특별히 공개할 만한 내용들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제성, 타당성, 여기 보시면 운영비라든가 사용료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이것을 금액은 나오지 않더라도 협상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공유해 주셔야지,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요구하시겠지만 저희도 같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번,

미리 보고를. 그것은 시간 여유를 많이 두고 하겠습니다.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음식물류 폐기물. 이번에 수집ㆍ운반대행업체가 6월 말까지죠. 선정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적격성 평가하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관계자를 향해) “재공고하기로 했어요?”

1차 일단 공고해서 업체가. 그렇게 해서….

(관계관과 협의중)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참 그러시네. 설명 좀 해 주세요.

1차 공고는 유출돼서 재공고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적격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두 업체가.

애당초 접수받을 때 그런 거 확인 안 하나요, 관련 과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회계과 계약계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 것도 아시죠?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를 해서?

예.

그 절차 설명 좀 해 주세요.

2차 공고를 6월 5일 접수 개시하고 마감일이 6월 10일입니다. 개찰을 6월 10일 하기로 했습니다.

2차 공고를 해서 5일이면 공고 기간이 충분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계약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입찰공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 안 되다 보니까. 계약은 6월 말까지 아닙니까? 잘못하고 업체 선정이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절대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부분은 회계과도 회계과지만 관련 과에서 그러한 부분들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꾸 방금 과장님 회계과 얘기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해했습니다.

제 말 뜻을 알 거예요. 발생억제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구만요. 이게 언제까지 끝나나요? 용역 주면? 몇 개월이나, 기간이요. 용역.

준비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4개월.

올해는 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예.

대행업체도 12월까지. 대행업체는 1년씩 계약하나요? 매년마다?

수집ㆍ운반은 2년씩 하고 처리대행은 1년씩.

그것도 사전에 계속 그런 식으로 공고해서 하나요?

수집ㆍ운반은 2년에 한 번씩 입찰공고하고 있고 처리대행은 인근 무안 일로에 1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 공고처리 안 하고?

예.

그것도 가능하나요, 그렇게?

예, 가능합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민감하고 우리가,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과정을 보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늘 저희가 얘기하고 그러지만 이걸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희하고 토론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또한 시민들과 서로 소통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이야 기본적으로 다들 어느 정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한 시민들은 그걸 가지고 자꾸 의문을 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자꾸 소통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무슨 일 발생하면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나중에. 또 시민들하고도 가능하면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목포시 입장에서는 다급한 상황 아닙니까? 차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발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