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첫 번째, 목포문화예술회관 음향 구매설치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997년도 개관해서 운용 중인 노후화된 공연장 스피커와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최상의 공연장 음향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공연장 메인스피커와 음향시스템을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고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전송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으로 시비입니다. 지난 5월 11일 저희가 설계용역 계약의뢰를 회계과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6월 중 계약을 체결해서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기획전시 추진입니다. 목포지역 향토작가와 출향작가 간 교류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지난 5월 출향작가 미술단체와 전시 관련 협의를 거쳤습니다. 7월까지 지역별 작가 섭외를 마무리하고 11월 중 목포 향토ㆍ출향작가 미술작품 교류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작품에 공모 지원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 시는 3개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9월부터 3개월 동안 1편씩 공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5-3번에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추진. 이게 기획공연 계획 수립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립된 자료 지금 있으실까요, 혹시? 혹시 갖고 온 것 없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 창작오페라, 무용, EBS 뮤지컬은 우수공연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세 편은 할 예정이시고요?

예.

혹시 지금 하셨던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문화회관에서?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지금 한 건 없어요, 하나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거리에 보면 공연한다고 막 걸려있기도 하던데 그것은 뭐죠, 그러면?

저희 주최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럼 대관해서 그냥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하신 사업은 아직 공연은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재용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900만원 이제 드셨다고 했는데요. 이 설계용역도 단가요율이 있어요. 아시죠?

예.

몇 프로 적용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단가요율대로 하면 2,000만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회계과에서 금액을 조정을 해서 거의 반 정도에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예.

과장님, 자리에 가십시오.

이 문화예술과 시립도서관 설계비가 7,500만원 정도 돼요. 2년치인데, 20억에 대한 2년치인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요율로 무조건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조정이 왜 안 되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무조건 요율대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금액이 산정이 됐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협의를 해서 금액을 조정을 했다고 했어요, 절반으로. 그러면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국장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맞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떤 사업의 성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회계 계약부서나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안 된다던데? 요율대로 해야 된다고.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가야지. 예를 들어서 그 요율대로…. 한 것이 맞죠. 당연히 맞겠죠.

기본적으로는 요율대로 하는 게 기본사항이고요.

맞겠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나는 과장님한테 칭찬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그런데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나는 과장님을 칭찬하고 있는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시게 잘하신 거예요. 절대 안 된대요. 그러면 그분들도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는 의도인지 알겠어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문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결국 모든 계약들이 해당과의 과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현재 결과를 놓고 보면.

계약뿐만이 아니고 모든 행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해당 사업을 하는 과 과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낭비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비단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계약부서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업체가 계약을 하게 되면 본 단가로 해 주고 그게 아닌 업체가 계약을 하게 되면 깎아주라고 하면 깎아주고 아니면 50%의 계약을 합시다 해서 하는 거고. 그건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죠?

예, 그렇죠.

참 답답하네요, 목포시 행정이. 전혀 일관성이 없다는 것. 이러니까 목포시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배불리 돈을 벌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배고파서 죽고. 뛸 것 다 뛰어가면서.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차피 관광문화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계약을 하지 않는 과들이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소재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처럼 다른 과장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과장님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첫 번째, 유달경기장 매각에 따른 기존 체육시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달동 경기장이 매각이 돼서 잔금이 완납이 됐습니다. 현재 유달경기장 내에 존치된 체육시설은 유달게이트볼장과 유달검도체육관, 유달시립정구장, 유달시립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유달경기장이 철거가 추진이 되면 기반시설인 전기시설과 수도 또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서 2021년 예산인 시설비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 확보 등은 내년 본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지정에 따라서 실내체육관 의자 교체 및 조명등 개선공사를 하고자 시설비를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를 대체 사용 후에 2022년 본예산 사업비에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총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기 인입 공사가 2,000만원, 수도시설 하는 데에 5,000, 화장실 설치하는 데에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6월, 7월에 계약을 의뢰를 해서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유달경기장이 매각을 완료하고 당분간 바로 철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측하고 6월 10일날 다시 연락을 해서 다음 주 중에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미팅을 해 봐가지고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양해가 되면 공사를 미룰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공사가 빠르게 진행돼서 그것이 안 된다면 이 공사를 저희가 해야 할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두 번째, 실내체육관 특고압 수전설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백신접종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정부 합동점검 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권고받았습니다. 대상시설은 수전설비 특고압 1대가 되겠고요.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3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경 확보가 되면 즉시 공사를 시행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국장님, 6-1페이지요. 기존에 전기, 수도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경기장, 이제 공설운동장이라 해야 되죠? 거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였어요?

예.

그러면 수도시설 같은 경우에 직관을 연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거는 들어온 수도지점을 봐가지고 테니스장, 검도 연결해서 쭉 가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관을 전부 다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전부 교체 안 하고 인입시설만 하면 됩니다, 본선에서. 저희가 현재는 유달경기장 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선을 본선에서 빼가지고 바로 테니스장이나 검도체육관 또 저기 게이트볼장,

이것 수도시설에 관한 서류 한번 주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변경을 하실 건지.

지금 현재 서류요?

예, 현재 연결돼 있는 선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예, 관내도 하고 추후에 변경하실 부분. 어떻게 변경을 하실 건지 어떻게 연결하실 건지. 설계는 돼 있겠죠? 기본설계는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갖고 계시죠? 가설계라도 없어요? 어떻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 같은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

좌석에서 -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주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국장님, 유달경기장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지정에 따른 실내체육관 의자교체 및 조명등 개선공사 등 사업비 7,500만원을 이 전기, 수도 화장실에 먼저 대체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전결로 하나요, 대체사용을? 예산 변경을?

시설비 전체 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서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 전체 목으로 지금 1억 5,0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전기, 수도 화장실을 먼저 시급하게 대체를 사용해야 될 형편에 있다는,

이게 편성세목에,

그냥 시설비로,

아니, 그것은 편성목이고. 편성세목에 실내체육관 의자교체 및 조명등 개선공사 돼 있죠, 이것 명칭이? 없어요?

예, 세목은,

시설비로 돼가지고 통으로 시설비 해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포괄로 서있습니다.

제가 자료 찾아보고 다시 질문할게요.

예.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내면 안돼요. 질문할 거니까.

잠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여기 편성세목에 366페이지에 실내체육관 및 체육시설물 유지 및 개보수 1억 5,000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 때 세입ㆍ세출예산안 제8조 삭제하신 것 아시죠?

예.

그 8조가 뭡니까?

아마 목을 다른 목으로 사용했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전기 인입, 수도시설, 화장실 설치가 이게 체육시설물 유지에 들어가요? 그 목도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행정착오 없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수도시설이랑 전기 인입 공사, 화장실 설치. 지금 철거공사를 경기장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경기장만 합니다.

경기장만 철거를 하잖아요. 아까 김양규 위원님이 자료로 주시라고 했으니까 그 자료 보고 나중에 또 확인을 할 건데, 이게 전기 인입 공사를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기를 왜 못 쓰죠? 철거하려면 전기, 수도는 무조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철거공사를 하려면.

저희가 전기, 수도나 모든 것들이 유달경기장에 생기고 나중에 이런 시설이 들어섰기 때문에 유달경기장 쪽에서 전부 전기도 끌어오고,

그러니까 유달경기장에서 다른 시설로 전기가 가잖아요.

예, 이 네 가지 시설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분전기랑 독립된 전기가 필요한 거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철거공사를 하면 전기랑 수도는 무조건 그 철거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하고 수도가 없으면 인입을 해서 철거를 해요. 만들어서. 그 시설 하시는 업자가. 그런데 기존에 전기하고 수도가 있는데, 어차피 그러면 그 전기는 못 끊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첫 번째, 서남권 뮤지엄 페어 개최입니다. 사업명은 문화예술항구 연계 서남권 뮤지엄 페어입니다. 사업대상은 서남권 박물관ㆍ미술관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문학박람회 기간 동안 함께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참여기관 야외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연계사업으로 다이노필드 프로젝트라고 대형벌룬 공룡모형을 전시하는 사업도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체험기관에 체험프로그램과 부대행사로 사이언스 매직쇼, 내가 최고 수중고고학자, 플리마켓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관광거점 예산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대행업체를 선정을 하고 참여기간 업무 협약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10월 중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자연사박물관 노후시설 보일러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사박물관 및 문예역사관, 전시실 등에 열원을 공급하는 보일러의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저녹스버너용 관류증기보일러 1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700만원으로, 금회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보일러는 내구연한 10년으로 준공 후 약 17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1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가동 시에 발생하는 환경파괴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는 시설인 저녹스버너용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후에 박물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60ppm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의 경우에는 이 배출용도가 128ppm으로 그 이상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번 3회 추경을 확보해서 기준에 맞추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국장님, 뮤지엄 페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단은 행사 내에 또 다른 행사로 지금 만들어진 거죠? 아까 그런데 플리마켓 입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소요예산이 전체 1억이 드는데 플리마켓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며 혹시 참가비를 받으실 건지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세부내용은…. 아직, 저희가 대행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들은 그때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업체 선정 안 됐어요?

예, 안 됐습니다.

이달까지 그러면 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계획 같은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은 전체 틀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구성계획에 대해서만 있고요.

나중에 나오면 주세요.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그때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 용 위원님.

국장님, 보일러 기능보강 사업이라 해가지고 있잖아요. 배출허용기준이 60ppm이하로 지금 현재 낮춰졌다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됐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 이게 목포자연사박물관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른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이 됐나요?

지금 저희도 자연사박물관 이것을 보면서 다른 기관에 확인해 봤거든요. 전체 시설은 아니고 저희 소관만 봤는데 자연사박물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방법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은 이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른 데는 안 받고 여기만 고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제 관련시설만 확인을 해 보고요. 다른 소관은 또 관련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이 관리하는 데에서는 여기밖에 없다?

예.

다른 국에서는 모르겠고?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 또 그런 직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도 많이 배출허용기준이 이렇게….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관리하는 데도.

그런 부분은 제가 더 면밀히 챙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건의해서 목포시 전체 기관 것들 한번 쭉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회계과 관제 부서에 이야기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질문하라고 기회를 주셔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노후시설 보일러 기능보강사업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2020년도 1월 1일자로 됐다고 했어요, 국장님. 몇 조가 지금 개정된 거죠?

예?

몇 조가 개정돼가지고 적용을 받는 건가요,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입니다.

23조?

예.

그러면 이게 2020년도 1월 1일 개정이 돼서 보일러 설치 의무사항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때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1월 1일날 됐기 때문에 그 해에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최근에 발견이 돼서 3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게 발견이 됐어요? 최근에 발견한 게 뭐예요, 그러면? 발견했다면서요, 국장님께서.

이 규정이 개정됐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공문으로 안 오나요, 해당되는 그런 시설이 있는 데는? 공문이 안 왔어요? 국장님, 제가 행정은 안 해 봐서 몰라가지고요. 여쭤볼게요. 원래 이런 부처에서 법이 일부 개정되면 해당이 되는 그런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공문으로 법이 개정됐다고 메일이나 이런 것 오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나 시설을 갖추신 분들이 유심히 살펴봐야, 전체적으로 봐야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나오지. 시설을 바꾸십시오 이렇게는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간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려오기는 하는데 내가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넘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 행정도 하나요, 요즘?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법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법조문이 일반문구로 그냥 변경이 되는 사항들은 그런다 치더라도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제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와야 된다고, 공문들이 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만,

일단 그런 거는 다음부터 유념하시고요.

예.

그러면 설치의무사항인데 설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제재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의무사항이잖아요.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공공기관인데 바꾸지 않았어. 그러면 그 부서에서, 대기법이면 환경부에서 너네 왜 안 바꿨어 하고 제재 같은 것 하지 않나요?

이 시설 전체를 환경부에서 다, 모든 시설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시설 관리하는 측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재 같은 게 있었냐, 없었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제재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이거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바꿨을 때는 어떤,

그럼 결론은 보일러 설치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고만요. 무조건 해야 한다가 의무사항이고 예산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고사항 그런 건가요?

의무사항인데 이게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권고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가시지고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첫 번째, 대양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입주기업 수요에 맞는 필지를 공급하고 타깃기업 중심의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으로 대양산단 분양을 마무리하고자 총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 및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산업용지 및 지원용지 총 16개 필지를 분양 완료하여 6월 현재 분양실적은 총 234개 필지로서 분양률은 92.4%입니다. 전기, 식료품, 수산기자재 등 총 141개 업체를 유치했으며 80개 기업이 가동 중입니다. 올해까지 100% 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용지 도로개설 공사 추진입니다. 산업6블록 및 공공청사부지 일원의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산업용지 내 진출입로 도로개설을 완료하고 9월 중에는 공공청사 일원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해서 입주기업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산업용지 중 미분양 부지는 식품부지 두 필지 등 총 5필지입니다. 타깃기업 중심으로 맞춤형 전략을 통해 분양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양산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16년 9월에 지정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입니다. 올해 9월 5년간의 지정기한이 만료될 예정으로 있어 재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라믹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최첨단 세라믹 기업 유치를 통해 목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소재와 부품 산업의 국산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분양현황입니다. 분양실적은 2만 8,435㎡를 완료해 분양률은 35.2%입니다. 주식회사 삼화양행, 주식회사 포스포 등 7개 기업 및 기관을 유치했습니다. 현재 6개 기업과 접촉상담 중이며 주식회사 미코는 1개 필지, 주식회사 레이언스는 3개 필지의 분양 의향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접촉상담을 통해 분양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최신의 시설장비와 세라믹 생태계 육성 정책 등을 집중 홍보하여 세라믹 센터 내 입주해 있는 기업뿐 아니라 전국의 세라믹 관련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국장님, 전라남도 입지보조금 지원 유예기간이 현재 6개월인데 1년으로 확대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언제쯤 그것이 결정됩니까?

지난 지사님 시군 방문 시에 도민과 대화 시에 우리시에서 건의를 해서 지사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 거의 약속하다시피 답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현재 도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를 해 갔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해 주겠다 이렇게 통보는 아직은 안 왔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아마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인지는 이제 조만간으로?

예, 그렇습니다.

12필지가 미분양이라고 하셨어요. 미분양이 12필지인데 이건 소유가 어디입니까? 대양산단입니까, 아니면 목포시 소유입니까? 미분양 12필지가.

미분양 12필지말씀하시죠? 미분양 12필지 중에 대양산단 소유가 3개 필지고요. 9개가 목포시 소유입니다.

산단 것이 3개고요?

예.

현재 분양률이 92.4%고 12필지가 남은 상태라면 이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업유치과의 조직개편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많은 행정비용도 지출하면서 바로 유치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지역경제과 분양팀으로 편입해야 하는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산단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산단 지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필지 남아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는 합니다. 이런 업무 이관이라든지 재분류 문제는 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산단 지원 업무가 기업유치과로 와가지고 이렇게 산단 관련 업무가 총괄적으로 되어야 될 필요도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조직 운영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조직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 의견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비용이 지출이 되니까 굳이 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세라믹산단 2-3쪽에 보면요. 세라믹산단 분양기업이 6개 기업이죠? 분양기업이 6개죠?

예.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6개 기업 이외에 미코, 레이언스 이것은 현재 접촉 중입니까? 아까 접촉 중이라고 하셨나요?

예, 지속적으로 지금 입주할 의향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접촉을 해 왔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조금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접촉해서 빨리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또 수도권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세라믹 관련 기업들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유도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라믹 산단이 조성된 지가 한 7년 정도 됐죠? 그러면 1년에 1개 정도나 분양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분양 노력이 굉장히 미비하고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입주기업동과 사업화지원동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입주기업들이 시제품을 만들고 제품화해서는 분양가가 더 저렴한 산단에 입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세라믹 산단 같이 어떤 특별한 단일 목적의 산단은 분양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세라믹을 우리 목포시에서 차세대먹거리로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양가 말씀하셨는데 분양가가 대양산단보다 더 비싼 건 사실입니다. 비싼 거는 사실인데 아마 분양가 10만원, 20만원 때문에 그 세라믹 업체들이 다른 산단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다는 것 그다음에 세라믹 관련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요즘 투자가 좀 위축돼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다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게 필지가 그렇게 많고 뭐 저희 목포시에 심한 부담을 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저희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좀 가더라도, 1년에 하나씩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신중하게 하실란다?

최대한 빨리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국장님, 대양산단 분양 및 기업유치 향후계획에 보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이 되면 입지보조금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입주한 기업이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한전 같은 공기업에 수의계약 납품이 가능합니다. 저희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 한전 쪽에 주 납품을 목적으로 한 기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재지정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죠?

현재 최근에 이게 관련 규정이 개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한테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기존에는 5년간 지정이 되고 몇 회 연장이든 제한이 없었는데 이게 2년간 지정이 되고 1회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관련 규정이 제정이 됐고요. 대상도 당초에는 위기에 처한 산단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매출액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양산단이 신규 산단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입주하고 있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도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방문해가지고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고 그래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2년이 다 돼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연장하면 또 2년이 연장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

좌석에서 - 처음에는 5년,) 5년 했다가,

처음에는 5년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했고 그럼 이번에 연장을 하면 2년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언제 결정해요?

9월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고용위기지역 재연장하고 산업위기지역 재연장하고 지금 아주 좋은 호재만 계속 목포시에 좋은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데, 쾌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또한 최대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진들이 뛰어서 재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여튼 최대한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송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2개 미분양 필지 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목포시가 소유가 9개 그다음에 대양산단주식회사 그대로 남아있는 게 3필지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3필지는 그러면 발전단지 이쪽입니까?

예, 맞습니다.

3필지 다 그래요?

예, 지난번에 계약이 됐다가 해지했던 그 필지입니다.

예, 그런데 그 조직개편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건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실질적으로 대양산단주식회사는 지금 청산을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예, 지금 청산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돼 있습니까,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올 연말인가, (

좌석에서 - 내년 5월입니다.) 내년 5월에 청산 예정입니다.

청산 예정이에요?

예.

미리서 그렇게 예정하고 하면 어떻게 한답니까?

이제 분양이 마무리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전이라도 이게, (

좌석에서 – 금융약정이,) 금융약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내년 5월까지는, (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국장님. 일단 기업유치과에서 대양산단 분양에 대한 부분을 맡아서 하시고 있고 그 이후에 지역경제과에서 나머지 부분도 관리 부분도 하셔요. 현재까지 대양산단을 저희가 분양을 하는 목적 자체가 목포 지역에 경기활성화 부분도 있고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용창출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느끼고 계실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신경쓰고 계신 거는 있는지.

글쎄요, 제가 세부적인 자료로는 현재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연히 저희 입주한 기업들을 보면 기존에 목포시에 있던 구도심이나 기존 하당 쪽이나 이쪽에 있던 기업들이 이전한 기업들이 있고요. 또 외부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서 온 기업도 있고요. 또 입주한 기업들 중에는 고용이 많은 제조업도 있지만 또 창고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물론 제가 여기에는 없었지만,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 가리지 못하고 아마 많이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이 기왕이면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시장님도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고용이 많은 우량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점으로 갖고 있고요. 또 기존에 유치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고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용이 많지 않은 업종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수산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고용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또 그런 고용이 잘 유지되도록 일자리 분야에서도 많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료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대양산단을 만들었던 목적 그리고 분양에 대한 업종제한 부분도 있었고 추후에 분양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지하면서 분양 쪽으로만 많이 치중하지 않았나. 현재 목포의 상황 자체를 고려해 보면 어떤 게 득이고 어떤 게 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지금 와서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당시 또 상황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가장 맞게 일자리 확보하는 데에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 자료 있으시면 한번 저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순 과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해 주십시오.

기업유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 우리 대양산단의.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800여 명이 고용이 돼 있습니다. 외국인이 130여 명 그다음 내국인이 700여 명 이렇게 돼 있고요. 대개 발전업 부지가 고용이 좀 적은 편인데 다른 김 생산업체라든지 또 최근에는 김치공장이 들어와서 김치공장 같은 경우는 한 50여 명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장이 지금 가동률이 56% 정도 되니까 이제 가동률이 100% 가면 굉장히 고용률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또 참고로 아까 조직개편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견입니다만 앞으로는 기업들이 우리 목포에 오면 기업 유치만 해 놓고 냅둬버리지 말고 지원을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유치과를 존치를 한다면 그런 팀, 기업지원팀이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부채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대양산단의 부채는 약 420억 남았습니다, 2,720억에서 다 이제 상환을 하고. 그래서 아마 내년 5월까지가 금융약정기간인데 그때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금년 말부터는 청산작업을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방채는 저희들이 300억하고 3년 거치 만기가 이제 내년 5월입니다, 300억은. 그다음에 전라남도에서 500억하고 이렇게 800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전출한 돈이 한 35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환하는 것은 문제 없고요. 500억도 만약에 분양이 빨리 된다면 빨리 되는 순서대로 조기에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분양대금이 거의 400~500억? 450억 정도?

지금 본계약률이 한 78% 됩니다. 그래서 본계약 추진하고 잔금 납부하고 하면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는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창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월부터 10월까지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여 상반기 참여인원은 510명, 하반기 선발 예정인원은 531명입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7억 7,0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는 13억 7,100만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하반기에는 1억 8,000만원을 투입해 청사환경 정비 등 16개 세부사업을 수행합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14억 8,500만원 국도비사업으로서 하반기에 6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유달산공원 탐방로 조성 등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희망근로사업은 18억 400만원 국비, 시비 사업으로서 백신접종 지원, 방역활동 지원 등 43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올 5월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 및 신청접수를 완료하였으며, 6월 말경 사업 참여자 선발을 확정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고용률과 청년 인구 증가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사업으로는 청년창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해 주는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사업, 서울시와 지역상생 협력사업으로 서울청년이 목포에서 창업과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생 청년일자리창출사업, 청년의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한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청년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 목포형 수산식품 언택트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목포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과 대학생 동ㆍ하계 아르바이트 지원,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계약학과 육성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4월 30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특강, 역량강화, 진로직업 상담 등을 통해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자립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기업을 4년간 지원하는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과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맞는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147개소로서 인증 사회적기업 14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17개소, 마을기업 9개소, 협동조합 98개소, 사회적 협동조합 9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마을기업은 1년차 5,000만원, 2년차 3,000만원, 2,000만원 등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7억 7,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자리창출은 총 14개 기업 3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개발비 지원은 시제품 개발 등 9개 기업에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장비ㆍ고도화 지원사업은 11개 기업이 신청하여 6월 중 전남도 육성위원회에서 시설장비 6개소, 고도화 2개소가 선정되어 지원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사회적경제기업 18개소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를 도모하였으며, 마을기업은 행안부형 3개소, 전남형 1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계획은 7월, 8월에 하반기 행안부형 마을기업 선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7~9월에 하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전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여 신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국장님, 지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어떤 계층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중장년층, 가운데에 낀 세대들, 4050부터 60까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들은 따로 올해 시작하는 건 없습니까?

저희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중장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하고 청년들에 국한돼 있거든요. 연령대를 고연령, 특수한 어떤 집단, 어떤 그런 분들한테만 기회를 주시는 건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제공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에 대해서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개최를 하는 편인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사실 일자리박람회는 아마 코로나 상황이 됐기 이전에는 우리 목포시에서도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박람회는 개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현재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그런 박람회도 개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은 저희가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개최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중년 쪽도 저희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든지 경력형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지역에서 민원들을 보면 어떤 민원들이 있냐 하면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딱 대부분의 사업들이 연령제한을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령이 조금 벗어나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없으세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어쨌든 중앙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우리시 입장에서도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미래 먹거리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청년 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청년이나 중년, 장년을 위한 사업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예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안 좋기 전에 같은 경우는 연령제한이라든지 어떤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들이 각광을 받았어요. 호응도 좋았고요.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반분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너무 혜택이라든지 사업의 대상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일반분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일자리라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적어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예, 일자리사업에 고용노동부라든지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청년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굴을 하면 순수시비로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또 시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중앙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계속 건의하고 또 사업 발굴해서 저희가 공모도 제안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존에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모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그분들한테, 일단 정보 제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주민센터만 믿고 ‘주민센터에서 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지’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많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저번에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10만원씩 드리고, 그런 1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조금 더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게 오히려, 저희 시비로 해서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호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런 부분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국도비 매칭의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수행기관을 통해서 또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는 공모사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청년사업, 중장년사업 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하고의 관계 그리고 그 수행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견제 감시 그리고 또 유기적인 관계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그러겠죠?

예, 맞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또 수행기관 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수행기관에서는 루틴으로 거의 하시더라고요, 일을.

예.

틀에 짜여서 이런 아이템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루틴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아주 능동적이죠, 그분들은. 수동적이라 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분들은 무언가를 창조해내려고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일에 대해서 그런 루틴의 방식으로 계속 일을 해 왔던 분들이라 그래서 수행기관하고의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모든 사업을 저희가 다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행기관들이 필수적인 건 맞고요. 또 수행기관들에서 본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를 또 좀 구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너무 이렇게 그냥 사업비 따오기 식의 사업비 따와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사업 진행하고 보고서 쓰고 마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국장님, 3-2쪽에요. 아래쪽에 보면 자립지원사업 중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대상자를 70명으로 했다고 했는데 대상자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따로 있나요?

예, 목포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 노동자 또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소득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고요. 그다음에 주거는 전세가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하고는 상관이 없죠? 부모의 재산하고는?

가구소득이기 때문에요. 이를테면 독립하지 않은 그런 세대원은 아무래도 부모 소득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3회 추경에요. 작년도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도비 집행과 이자 반납으로 2,461만 6,000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작년도가 얼마냐면 8,520만원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460만원이 이자 반납하고 도비 집행잔액하고 해서 왔는데 이처럼 많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청년에게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에 어긋난 것 같아요. 70명을 다시 하셔가지고 이자 반납하고 도비 집행잔액하고 2,400만원 정도 다시 이자 반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못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자 이런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발생을 한 것 같고요. 이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자는 저희가 반드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집행잔액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집을 하다보니까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집행잔액이 반납하는 잔액이 없으시도록, 홍보나 이런 것이 좀 미흡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올해는 다시 70명을 하셨는데 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더 분발해서 그런 반납하는 사례가 가급적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