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상표 의원 발언

제226회 제차 특별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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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5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강석광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문 화 복 지 국 장 강석광 문 화 체 육 과 장 황의정 관 광 과 장 조관행 문 화 재 과 장 조병철 복 지 정 책 과 장 홍민숙 경 로 장 애 인 과 장 우전희 (강석광 문화복지국장, 박기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기영

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쭉 보니까 준비를 계속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립충청국악원 그 추진현황, 유치 관련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릴게요. 2019년부터 시작됐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처음에 시작한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국립충청국악원은 유치의 목적이 있지만 국악원이라는 것은 국악을 저변 확대하고 또한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동안 ’19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는데 결과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동안에 이 유치 관련해서 예산이 약 얼마 정도 소모가 됐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유치위원회 운영으로 예산 1년에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동안 총 들어간 예산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19년도하고 ’20년도, ’21년도에 3000만 원씩 지원됐으니까요. 한 9000만 원 정도, 1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자료에 준 거 보면 1억 950만 원이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혹시 여기에 어떤 국립충청국악원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됐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여기 용역비라고 하면 어떤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맹석

이맹석위원

국립충청국악원에 대한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 한 게 없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용역 한 것은 없습니다, 따로. 국악 관련해서 우리 국악자원 조사용역비는 있는데요, 국악원 유치와 관련돼서 용역비는……

맹석

이맹석위원

국립충청국악원 공주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

맹석

이맹석위원

해당되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국악원 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지금 제대로 파악 못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치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쓴 예산액 외에도 어떤 지난해에 국악대회가 있었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국악경진대회하고.

맹석

이맹석위원

어린이 국악대회도 있었고. 그게 1억 2000이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사실은 국악원 유치 관련해서 우리 국악대회도 거기에 예산은 포함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국 국악대회가 예전부터 흘러왔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국악원 유치를 위해서 시작하면서 지난해 유치에 도움이 되고자 국악대회를 우리 공주시에서 열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그 돈도 역시 유치 관련해서 사용된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중고제 판소리 부분이 또 예산이 있지요? 그 또한 우리가 국악원 유치 관련해서 시작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또한 국악원 유치와 관련이 분명히 있는 걸로 보고. 그 또한 예산이 거기에 포함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국악 저변 확대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나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돼서, 사실은 국악을……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박동진 판소리 말씀을 하셨는데 박동진 판소리는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전수관도 오래전에 우리 공주시에서 지어있고. 국악원 유치 우리가 시작 전부터 이미 박동진 판소리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국악원 유치에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이걸로 인해가지고 시작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국립국악원 유치가 ’19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19년 이후에 이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은 국립국악원 유치와 관련돼서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야 만이 또 우리 공주시에서 어떤 국악이라는 것을 밖으로 자꾸 알려야 됨으로써 국악원 유치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또 그로 인해서 어쨌거나 들어가는 예산인 것은 확실하고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해서 들어간 예산인 것은 확실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기인 것 기고, 아닌 것 아니고 서로 확실하게, 쉽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고, 우리 시민의 어떤 염원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역시 다 집행부와 같은 생각이에요. 국악원 유치하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시작점이 과연 우리가 시작했을 상황이냐 또 위에 정부 측과 어떤 기본적인 대화라도 있고 이 국악원 분원 설치를 한다는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한 거냐 아니면 그러한 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국악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 차를 국립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게 국립국악원 유치만으로 따져서 같이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나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 또 우리 시장님 같이 만나셔서도…… 문화체육부에서 신문에 나왔듯이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지금 인식을 바꾸고, 문체부 인원에 대한 의미를 가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자, 현재로써 국악원 유치와는 거리가 좀 멀지만 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부분에서 우리 공주시의 국악은 좀 발전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변 확대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예산은 투입됐지만 그 예산이 헛되게 만은 쓰여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결과를 떠나서 그동안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제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부 기관 유치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어떤 노력만 갖고는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관을 꼭 국악원뿐만이 아니라 유치하기 위해서는 위에 정부의 흐름이라든가 또 어떤 소통, 대화를 통해서 뭔가 그래도 손에 잡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이 똘똘 뭉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 이 국악원 유치만큼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 준 거에 보면은 금년 말에 완료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금년 말에 완료 예정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생각을 하셨는지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 사업비의 집행 결과를 ’21년도 올해 쓴 것,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올해 완료한다는 뜻이고요. 완료하면 그 후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말씀…… 이 사업내역이 없다는 뜻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완료 예정은 아니고요.

맹석

이맹석위원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해 나가실 예정이에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공공기관 유치뿐만 아니라 우리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악원 유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산 성격이 좀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은 어떤 홍보라든가 서명운동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해왔지만 지금 문체부로부터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국립국악원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 타당성 있음으로 나왔거든요.

맹석

이맹석위원

타당성이?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국립국악원 그 분원 설치가 타당성 있는 것으로 이미 공개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서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왔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는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님도 문체부장관을 뵙고 또 충남도에서 부지사님 포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까지 같이 가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아까 성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 인식의 개선이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인식개선을 통해서 앞으로도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에 들어온 걸로는 우리가 시작해서 시작점부터 또 중간점, 현재까지도 어떠한 문체부라든가 이 정부 측에서는 분원 설치에 대한 전혀 계획이 없다는 걸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계속 추진을 해 왔고요. 그런 부분을 나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어떤 계획 이런 부분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다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건가에 대해서 여기서 대화를 좀 하자, 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떠한 명분을 세운다든가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공주시 전체의 일입니다. 문화체육과 하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만큼 솔직하게 모든 것 얘기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찾아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솔직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국립충청국악원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국립국악원이 아까 잠깐 예를 들어서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 유치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한 국립국악원에 대해서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 것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 문체부에서 그런 계획이 발표됐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간다면 그것은 더 어려워질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가면서 그런 것을 대비하고 같이 추진한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쉽게, 비유를 갖다가 꼭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처음 시작점이라든가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성과로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잘 보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어떤 뜬구름 잡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 계획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계속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시작됐던 거고 또 이것이 앞으로 1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는 부분에서 나중에 가서 정말로 분원 유치 부분이 문체부에서도 얘기가 된다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만에 하나 유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주시의 어떤 국악 발전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될 일은 결코 아니다, 그런 생각은 솔직히 합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감사드립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방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본 위원도 쉽게 되는가 보다, 문체부에서 분원을 설립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공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들려오고, 알아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혀 그런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공주시 자체적으로만 유치하겠다고 시작을 한 것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예산 성격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서도 공주시 국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 각 과에 같은 말이에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월시키는 부분, 예산전용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최대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것은 누차 우리가 어떤 행정감사나 예산 때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것 그냥 흘려만 듣지 마시고 늘 정말 계획성 있게 준비 잘하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표 위원님.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 과장님, 그 국립충청국악원 유치에 관해서 우리 이맹석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이맹석 위원께서는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해서 국립국악원이 공주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립국악원이 지금 공주에 와야 된다는 당위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확립이 돼 있는 걸로 제가 볼 때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이 국립국악원이 충청권의 남도 쪽으로만 국립국악원 분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 포함해서 강원도권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사업 자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종시 포함해서 대전·충북까지도 같이 어울려서 충청권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충청권이라는 같은 공감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서 어쨌든 유치활동을 통해서 국립국악원이 공주에 필요하다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국악에 대한 인식의 저변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이전기관 대상이 128개 중에서 우리가 한 10개 정도 타깃으로 해서 기왕에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3개 정도는 이미 다른 데로 결정이 나서 우리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해서 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나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국립국악원이 어쨌든 공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관의 하나로써 또 공주에 오면 공주지역에 어떤 많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한 사항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민들이 어쨌든 이 국립국악원 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면서 공주에 어떤 기관을 하나 유치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단합해서 뭔가 하면서 또 국악에 관해서도 늘 주변에서 접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면 특별한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방금 이맹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그 서명운동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2차원적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대책이나 전략 이런 게 혹시 있으신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난 세미나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치신청 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충분히 느낀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박물관조차도 각 시군별로 이렇게 전체가 있는데 우리 국악원만은 국립국악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만큼의 효과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부, 국가 차원에서도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체계를 더 구축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충청권이 같이 힘을 합해서 공주에 국립국악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감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지금 현재 국립국악원이 있는 그 도시에서 충청권에 하나 필요하다는 이런 공감대도 만들어주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도 그런 발언 정도가 나와주면 훨씬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세종시에 정부기관이 다 몰려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코로나 시대에 대면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열 번, 스무 번 찾아가서라도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서 기왕 시작한 거니까 공주에 꼭 국립충청국악원이 올 수 있도록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국립충청국악원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 행감 때인가요? 본 위원이 그때 담당 과장님께 질문을 했을 때 “충청국악원이 유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말씀을 물었더니 “꼭 해야지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과만을 놓고 그거를 추궁을 하고 따진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시장님이나 저희가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 남아 있는 공주시의 행정이 남아있는 건 충청국악원하고 송선에 아파트 신규 단지 현수막 길거리에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딱히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죠. 그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나 어떤 정책이 잘못돼서 결과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충청국악원 유치에 관련해서 시민들 참여도라든지 우리 공주시민들의 역량들을 봤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갖다가 공주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병행을 해서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의원들도 가끔 듣는 얘기지만 우리 공주시청 공무원들 하면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공주시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분들도. 그런 이미지가 왜 그런 얘기들을 할까라는 걸 자숙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기업을 유치를 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또 현안 문제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주시청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전국에 있는 기업인들이 공주에는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자구 노력 같은 것들을 충청국악원 유치에 못지않게 병행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주 현안 문제가 충청국악원뿐만이 아니고 노령화도 있고 청년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 제가 드렸지만 시민들의 역량들이, 의견이 모아지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다른 정책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추진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사실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애도 쓰시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유치가 됐다, 안 됐다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어쨌든 그건 뭐 죄송한 말씀인 거고……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 공주시 현안 문제들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지만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두 가지 어떤 현안사업에 너무 올인하다시피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과장님 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과에 그렇게 역량을 같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충청국악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요. 다른 사적인 그런 건 없고,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었는데 위원님들이 쭉 얘기를 하네. 충청국악원이 우리 공주에 꼭 와야 된다는 당위성은 아마도 갓난아기도 알 겁니다. 그렇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제일 궁금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이 충청국악원 유치 아이디어 누가 제일 먼저 냈어요? 과장님이에요, 아니면 시장님이에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지금까지 행정공무원으로 근 30년∼40년 우리 황 과장님 하면서 우리가 희망사항의 어떤 뭐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계획도 안 서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자그마한 지자체에서 외친다고 해서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제……

병수

박병수위원

답변을 내가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루어진 거보다는 안 이루어진 게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여망사항이나 어떤…… 우리가 꼭 이거를 유치를 해야 되겠어. 우리 지역에는 역사문화의 산 고장이고 국악원은 꼭 필요한 거야.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중앙에서 어느 정도 용역이 들어간다거나 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뭐가 있고, 아니면 내가 지자체장으로서 문체부장관하고 개인적인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언의, 아니면 진짜 비밀리에 서로 이야기가 됐다거나 아마도 이런 전제조건이 밑에 바닥에 깔리지 않고서는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지, 이거 언제 될 거라고 보셔요? 언제 될 거라고 가늠도 사실 안 되죠? 지금 그래도 진일보가 된 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건 좋습니다. 부지도 마련해놓고 이것저것 다 했으니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 지금 무한경쟁 시대에 지자체에서 예향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주말고도 전라도 가면 숱합니다. 경상도, 강원도 다 역사가 있는 아주 있는 그런 예향의 고장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가서 우리한테 된다는 보장이 없어. 첫째는 제일 아이러니가 뭐냐면, 결정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정진석 의원이 늘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결정이 안 됐는데 왜 저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왜 저러냐? 원맨쇼도 아니고 말이야. 여론몰이도 아니고. 가시적인 성과가 중앙부처에서 어떤 뭐가 좀 이루어졌을 때, 눈곱만큼이라도 어떤 뭐가 움직임이 있을 때 선제조치를 하는 것이지. 저게 의욕이 넘치는 거냐, 아니면 혹세무민 하는 거냐. 심지어는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래 놓고 말이지, 의회에서 말이지 그런 것도 검증도 안 하고 의원들이 말이야, 한다고 하니까 시장님 의욕을 꺾기 싫어서…… 우리가 또 예향의 고장이니까. 예산을 세워줘서 한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용인을 했기 때문에. 답답한 거야, 진짜 내가 볼 때.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야. 지금 위원들 얘기가 다 맞아. 이게 언제까지 가? 언제 결정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결정된 게. 지자체 10만밖에 안 되는 공주시에서 몸부림을 친다고 그래서, 우리 공주만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 고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의욕만 앞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담당 과장으로서 뭔가 속도 조절을 한다할지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뭔가를 해야 할 생각을 해야지. 일단 툭 던져놓고 통하면 좋고 안 통하면 마는 거야? 그건 아니지. 과장님만큼이나 우리도 우리 공주에 꼭 적합한 것이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이거예요. 바로 충청국악원.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누구는 그래요. “시내 들어가면 200명도 안 되는 종업원들이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땅 대주고. 좋다. 세워라, 건물. 유치하려고 그렇게 목을 매고 있는데 중앙에서 무슨 돈을 내려주겠느냐. 약간의 돈만 내려주면 여기서 거진 50% 이상 할애해서 할 텐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과연 지역민들한테 자긍심이라든지 발전이나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아마도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볼 때 대차대조표를 짜보면 어떤 것이 이익인지는 누가 봐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원들이 그런 걸 따져서 그런 걸 말이지, 잘 계량을 해서 예산 같은 것도 싹 자르면 안 되지만 일단은 조절을 시켜서 말이지, 완급조절을 시켜야지 그냥 예산 올라오는 대로 툭툭 그냥 갖다가 다 통과시켜주고 이제 와가지고 뒤에서 어쩌니, 저쩌니 얘기하고 말이야.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나 이런 얘기하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이제 걱정스러운 건 이 얘기예요. 아니, 과장님 얘기하지마. 시간만 자꾸 가니까 내가 혼자 얘기하고 말게. 비단 충청국악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의욕을 보였을까. 그런 것도 비교가 돼. 정리를 합시다.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자, 우선은 시민들이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면…… 김정섭 시장 임기 내에 이거 된다는 보장 없어요. 과장님,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1년 남았는데? 보장 못 하죠? 지금 문체부에서도 자체에서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그나마도 진일보한 거예요. 용역을 준 게 사실이라면. 이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하겠어요, 이거? 가능 안 합니다, 이거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시장님이 바뀌고 그러면 공염불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간 거. 다른 시장이 들어왔을 때 추진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역대 이래로 내가 시장을 모시고 있지만 흔적 지우기에 다들 아주 눈이 그냥 다 뒤집어졌어. 그거 잘못된 것이지. 전임 시장이 충청국악원을 유치를 하려고 그랬으면 새로 어떤 시장이 만약에 들어올지, 그대로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면 이어서 가야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흔적 지우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었다니까요. 그렇잖아. 내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알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장님한테 문체부장관 만나서 “내 임기 동안에, 당신 장관 임기 동안에 이거 해주겠노라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려니 약정서를 써주기가 부담되면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셔.” 그렇게 담판을 지을 거예요? 그런 어떤 액션이라도 필요하지. 그래야 나중에도 또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이건 내가 볼 때는 참 무모한 짓이에요. 어째서 이렇게 앞서 가는지 말이야.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해요. 시장님이 이런 걸로 인해서 여론을 통하면 좋고 안 통하면 마는 식으로…… 성과가 있다 하는데 성과 있다는 얘기는 난센스고. 무슨 성과예요. 실체도 없는, 계획도 없는 그런…… 뜬금없이 충청국악원을 들고 나와가지고 하겠노라고 여론몰이나 하고 이게 무슨 성과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아닌 소리고…… 김정섭 시장님의 뜻을 내가 인정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게 맞아요, 우리 공주에. 그러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든지 문체부장관 날마다 집 앞에 가가지고 하든지. 담판을 지어서 “이거 빨리 내 임기 때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너무 앞서나갔으니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황 과장님 퇴직 언제여? 5년 안 남았죠? 퇴직 내에 될지도 몰라. 내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봐요. 용역? 용역 줬다가 실제 행정으로 전환되는 거보다는 전환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용역은 할 수 있어요. 페이크 모션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건. 우리 지자체도 그렇게 하잖아요. MOU도 막 체결했다가 없는 걸로. 용역도 1∼2억씩 들여가지고 했다가 지들 것처럼 해놓고는 또 끝나고 나면 없는 걸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아까 김경수 위원이나 이맹석 위원님 말씀이 딱 맞아요. 뭔가 지역민들이, 시민들이 “아, 맞네. 시장님 진짜 의욕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 직을 걸어놓고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대시를 해야지. 그래야 본인한테도 좋고 시민들한테도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보직을 언제까지 가져가실지는 모르겠고, 내일모레라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른 데로 황 과장님도 가실 때가 된 것 같은데 가고 나면, 또 지자체장이 바뀌고 나면 다행히 계속 간다고 그러면 천만다행이지만 바뀌고 난다면 또 이게 없는 걸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지금 사료가 돼요. 사료가 되니, 이걸 원점에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요. 뒤 빠꾸는 안 됩니다. 빠꾸는 할 수가 없어요. 빠꾸하게 되면 김 시장님이 신뢰 없는 사람으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일단은 문체부하고 다이렉트로 머리가 깨지든, 심장이 터지든 담판 지어야 됩니다. 빨리 속도를 붙여서 하셔요. 그게 공주시가, 시장이, 우리 황 과장이 입지를 세우는 일이에요.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국악이 말 자체도 국가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지방정부에서도 당연히 국악을 활성화시키고 저변 확대해나가야 되는 부분은 확실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최종 목표로 국립충청국악원 유치에 목적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공주시민들한테는 국악 저변 확대나 실질적인 의미의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을 꼭 한 가지 목표로만 가지고 가면서 그것이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같이 가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중에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이 꼭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얘기를 얼핏 들으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충청국악원을 유치하겠노라고 여론몰이를 했던 것이 성과가 있다는 얘기가 우리 국악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주에 이 국악에 대한 관심도를 업그레이드 시켰다, 높였다 이 얘기입니까? 여기에도 성과를 이거를 간주하는 거예요? 공주에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국악에 대해서 공주에 박동진의 판소리 본고장이고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됐든 누가 됐든 예향의 도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억지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쓰인 비용 대비해서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전파가 되고 이해가 됐다면 돈이 무슨 상관있어요?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 알고 있어요. 공주사람이라면, 공주에서 태어나고 공주에서…… 다만 10∼20년 이상 살았다고 그러면 국악의 고장이고 역사문화의 도시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교육의 도시라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볼 때는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중기를 진짜 모아서 공격적으로 뭔가 죽음을 각오하는 식으로 문체부하고 타협을 줘서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그 대답이 맞죠.

기영

박기영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병수

박병수위원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얼마 전에 세종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때 워낙에 토론자분들도 굉장히 그거를 대충 토론 한번 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도 많이 강조를 했던 게 결국은 이게 성립이 되려고 하면 문체부하고 기재부에서 워낙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는 정치적 프로세스가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거기 나오셨던 분들이 모두 다 강조를 하셨었어요. 그때 과장님도 같이 계셨었기 때문에 아시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부분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말씀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래서 거기서 제일 우려하셨던 부분이 시민들이 너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행정에서 정말 정치적으로 움직여줬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토론회에서 남의 동네…… 일종의 남의 동네죠. 다 다른 지역에서 오신 전문가들인데 그렇게까지 분노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일반 토론회에서 본 적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문체부에서 건립기준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하고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다른 도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타당성 용역들 각자 자기 도시들에서 진행을 하고. 일례로는 저희가 세종에서 세미나를 할 때 나오셨던 패널 중에는 김해숙 전 국악원장이 있으신데, 이분은 바로 며칠 전에도 충주에서도 토론회, 학술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들도 물론 그거를 숨기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토론회 때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종의 하고 있는 어린이 국악대회나 아니면 이런 토론회나 학술 세미나나 타당성 용역은 모든 동네에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모두 하는 것들 우리는 하고 있고 그거 남겨두고 마지막 남은 관문이 거기에서도 지금 지적을 했던 게 기재부의 중기재정정책에 국립국악원 신설 문제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게 우선 들어가야 그 예산을 누가 딸지를 싸울 수가 있는데 우선 기재부에서 그걸 넣는 걸 자체를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이죠. 거기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은 지금 저성장 국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모든 거에 대해서 신설 기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러면 이 재정정책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문체부 혼자 타당성 용역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해도 기재부에서 예산 안 세우면 끝이다. 이 중기재정정책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지, 그에 관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세미나에서 나왔던 말씀으로 저희들은 유치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연결을 해서 같이 기재부의 방식을 한번…… 그러니까 협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전체적인 틀에서 협력체계를 만들어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걸 통해서 기재부의 생각과 방향을 바꿔볼 수 있는 방향이나 그걸 전체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유치를 원하는 도시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우선 예산부터 잡아놓고 보자, 그다음에 어느 도시에 갈지는 각개격파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잡아놓고 보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충청국악원뿐만 아니라 국립국악원 분원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기재부의 생각이나 문체부의 생각들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나가는 거죠.

종순

정종순위원

제 말씀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문체부에서 용역까지는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분원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아무리 타당성에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결국 예산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마지막 남은 거잖아요. 그 예산을 넣는 노력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서 기재부의 생각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나가자 그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같이 한번 협력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원하는 도시들이 다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강릉이든 공주든 충주든 이런 곳들이 다 함께?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예산은 잡히는데 그다음에 공주로 오게 하는 방법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충청권뿐만 아니라 강원권에도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1도 1분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하는 방향도 충분한 생각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그건 솔직히 지금 충청권 하나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1도 1분원은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을까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글쎄요, 현실성이 없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인 건 분명히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종순

정종순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당연히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주시에 평생학습관이 읍면동에 다 하나씩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분원이 다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지만 저희 가진 예산으로 다 정말 설치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한꺼번에 갈 수는 없겠죠.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센터도 지금 4개 권역으로 가고 있고 그것의 생각 속에서 전체가 풀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강원도랑 같이 해서 우선은 1도 1분원은 그거는 말로는 하는 거지만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충청권에 대한 것들이 더 강조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물론 충청권에 대해서 강조는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1개의 지자체에서 전체를, 기재부나 문체부를 다 설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같이 같은 지자체끼리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라면 같이 연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종순

정종순위원

그건 저희 바람이고.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세종 가서도 느낀 게, 세종에 저희 토론회 할 때 시장님하고 의장님 딱 인사말 하고 사진만 찍고 가버리셨어요. 아무도 이 내용을 안 보고 가셨단 말이에요. 바로 옆인 세종에서도 우리 협력 하나 받기가 그렇게 어렵고 한데, 그거를 다른 도시들에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진행을 해도 괜찮을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다른 공공기관 유치전을 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다른 기관들이 공주에 남고 싶으나 내포에서 계속 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기존의 공공기관들도.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첫 번째는 역시 부지인데, 저희가 국악원에 대한 분원 부지는 지금 미리 정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혁신도시나 이런 건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내려 보낼 계획은 잡혀 있는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에서 그거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유사시에 우리가 공공기관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있다고 할 때는 공공기관 다른 기관이 올 때 그 부지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국악원은 만약에 기재부에도 들어가기가 아직 힘든 상황이고 내년에 당장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경우에 그러면 그 국악원 부지를 그냥 계속 저렇게 풀밭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그거를 바로 그 부지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인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세종시장님하고 의장님 관련해서 그때 바로 나가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악유치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세종시장님하고 의장님은 직접 만나서 사전 설명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그런 말씀까지 다 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종순

정종순위원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희망이 있든 없든, 예산이 기재부에서 잡히든 안 잡히든 그 부지를 우선 과장님 선에서는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을지는 대답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그런 방침은 전혀 없는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들을 한번 타진해서 여쭤본 거고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국립충청국악원 중부분원 관련해서도 저도 자료 요청했는데, 일단 공주문화도시센터 운영 현황을 제가 행감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부터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주문화도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심을,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문화도시센터에서 일단 저희가 작년에 공주 법정문화도시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또 이거를 정말 사업을 잘해서 올해 꼭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고. 그래서 일단 지금 공주문화재단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도시센터장이 일단 해촉되어가지고 공백이 있었는데 센터장을 이번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죠?

희진

양희진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어떻게, 훌륭한 분이 오셨나요?

희진

양희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을 공채 채용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보니까 부산 금정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시다가 경력도 있으시고 오셨더라고요. 일단 기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중에서 문화도시시민학교 ‘이구동성101’을 하셨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거를 하실 때 저도 사실 가봤는데 되게 교육이 참 좋았어요. 타 도시 남원 사례도 하고 이래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공주시민 공유테이블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고 해서 저도 이구동성101이 좋았기 때문에 그 교육도 받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그때 10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가니까 몇 분이 교육 받으실 분들이 한 열다섯 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10시 넘어서 10시 한 15분까지 됐는데도 센터 직원이라든지 시청 직원들이라든지 아무도 안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아니, 왜 여기 직원들 하나도 안 나오시고 10시부터인데 시작도 안 하냐?” 했더니 다른 때도 교육할 때 직원들도 그렇고 아무도 안 나와서 조금 불만이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시민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안내하고 자료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그분들도 관심 있어가지고, 공주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직원들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실질적으로 문화도시사업이 시민사업인 건 분명하거든요. 시민들이 같이 앞장서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더 문화재단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시민들도 지금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불편함이 있으면 시민들도 참여도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우려됐습니다. 일단 저도 국립충청국악원 중부분원 활동현황에 대해서……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고 좋은 대안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뭐라 한다고 결론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2년, 3∼4년, 아까 10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저희는 분원 예정지라고 저쪽 고마 쪽에 안내판을 작년부터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은 진짜 금방 될 것처럼 희망을 가졌어요, 사실. 보랏빛 향기였죠. 그래서 유치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분들 지금 몇 명이죠? 41명이시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분들도 정말 10만 서명운동도 참여하고 기관 방문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자비도 들여서 했다 하더라고요.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어디도 다녀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그런 노력을 하고 했는데 지금 뭔가가 자꾸 안 좋은 얘기가 들리고 이런 조짐이 보이니까 시민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자꾸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는 건데…… 사실 4월 달에 언론에, 이게 시민들한테 알려진 게 언론에 이게 보도됐잖아요. 문체부하고 국립국악원 담당자하고 통화한 그 인터뷰 내용이 나가면서 문체부에서는 보니까 담당자는 “특별히 진행되거나 계획된 사항은 없다, 예전부터 공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국악원 분원을 유치하려고 한다, 국악원 몇 개를 신설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 받는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했대요. 그리고 국악원 담당자도 필요성이 제기돼서 국립국악원 소속 국악원 건립 타당성 검토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해서 문체부에 5월께 전달했는데 그 후에 문체부에서 아무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기자께서는 그쪽 담당자하고 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직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부분들은 일단 국악원에서도 설립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인식 개선이라든지 저변 확대 이런 부분에서 이런 행사한다든지 이런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사실 목표는 국악원 유치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이 기사 나온 시점에 세종시에서 그때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하고 상생 차원에서 그쪽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기사 나온 시점에 세종시에다 한다고 해서 공주에서 자꾸 시민들도 저거 이제 물 건너갔다면서, 못 한다면서, 틀렸다면서 자꾸 이런 얘기가 도니까, 언론에 나가면서. 그런 시점에 세종시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하니까 상생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때 시점에서 공주에서 해가지고 아니면 공주 이쪽에서 의회 차원에서 의정토론회 한다든지 시민들 좀 부르고 해서 오히려 시의 입장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보니까 시장님하고 의장님도 기념사진 찍고 그냥 나가셨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미리 다 보고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게 안타까웠습니다. 일단 저는 과장님 답변 들으려고…… 그동안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주는 8개 도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진짜 인적, 물적 자원 정말 타 도시 못지않게 저희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자부심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계속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어도 그렇다고 해서 1년 안으로 이게 결정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체부에서는 아예 계획도 없다고 하는데. 단지 그래도 이번 기회로 인해가지고 국악원 저변 확대라든지 인식 개선 이런 거를 위해서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씩 끌고 나가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목표가 분원 유치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많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고 유치 위원들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굉장히 허무하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도 힘내서 더 시도 관도 그렇고 민관 협력해서 노력하자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감사드리고요. 시민들하고 더 소통하고 홍보하면서 같이 시민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이것도 넣고 이거 과 5건이거든요. 같이 한꺼번에 할까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 땡겨서 하시겠다고요?

이창선위원

예, 어차피 이 과니까 한꺼번에 이어서 한번 할게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이창선위원

항상 첫 파트가 이렇게 오래 하시더라고. 충청국악 분원 유치에 대해서는 첫째는 이게 판소리에 대한 소리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국악 하면 판소리라고 생각하시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국악에는 판소리뿐만 아니라 농악도 포함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국악이 꼭 판소리는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크게 보면 판소리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판소리의 유파라든가 판소리의 장단 쪽으로도 가고. 저는 전라도 쪽에 있는 광주하고 지청장이었던 국회의원하고 내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국악 분원된 게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곱 군데인가 들었거든요. 조그만 거, 큰 거까지 다 해서.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국립국악원 분원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까지 여기에 예산 들어간 게 총 얼마 정도 돼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어떤 말씀이시죠?

이창선위원

국악 유치하는 데 총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까 이맹석 위원님 자료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유치 위원회가 한 3,000만 원 정도……

이창선위원

한 1억 정도 예산이 됐고요. 그거로 인해서 국악에 대한 경연 같은 것도 해서 1억이 좀 넘습니다. 그렇죠?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국악에 대한 경연대회 같은 것도 한 것을 보면 1억이 넘어서 전부 다 하면 2억이 넘어요. 그런데 앞에서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중부권에서는 공주시에서 주장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하는데, 홍성도 하고 있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서산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서산?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서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특별한 활동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충청남도의 시장ㆍ군수들이 모임을 하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모임을 하는데 협치ㆍ협상을 하죠? 시장ㆍ군수 모일 때 같이 공유하죠? 시장ㆍ군수 모임하잖아요. 그렇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충청권에서는 공주가 제일 먼저 이거를 준비를 했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그거를 시장ㆍ군수들한테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설득해서 “공주가 제일 먼저 했으니 당신들 참아달라.” 그 얘기를 왜 못 했을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서산이……

이창선위원

간단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서산이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활동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사님도 당연히 공주시하고 협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창선위원

아까 정종순 위원이 얘기했듯이 충청권 하는데 시장이 거기를 갔어요, 회의를 하는데. 공주에 사실 주재가 돼서 시장님이 세종시 갔으면 사진 찍고 무슨 언론플레이 하려나? 거기서 끝까지 남아서 설득을 시켜서 그 토론하고 와야지, 사진 찍고 이러나? 이건 시장이 무능력한 거야. 이건 설득력도 없고 이걸 유치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에서 또 박병수 위원이 얘기했는데 태권도에 지금 국기원에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전라도분이에요. 국회의원 출신인데, 저하고 친구인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물어보라고 했어요, 문체부에. 정부는 아직도 그런 계획이 없답니다. 없는데, 공주시에서는 뭐라고 하냐? “미리 선제대응을 하겠다.”고 답을 했어요. 그렇죠? “2∼3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왜? “다른 데보다는 먼저 선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대응을 미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혹시 기억나세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립국악원 유치를 위해서 한 것보다는 국악 저변 확산에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앞으로도 그 부분은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시에서 답변할 때는 미리 선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2∼3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혁신도시를 충청남도 그 지정했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런 혁신도시를 지정하기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5년 전부터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구성을 했어야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안 그래요? 충청권에 혁신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충청남도를 했는데 이런 것이 더 중요한데 충청국악을 미리 2∼3년 전부터 준비했던 사람이 그러면 이거는 왜 안 했어? 더 먼저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공주시장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박병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시장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또 다시 재선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과장님, 이거 지금 정부에서는 생각도 안 했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비 낭비하고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시장님 그만두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합시다. 지금 이거 정부에서 하라 한다 하더라도 이거 1년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꼭 2년 안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창선위원

아니, 1년 안에 할 수 있느냐 얘기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1년 안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아니죠? 2년이 걸릴 수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리지 모르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없어요. 그랬을 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안 됐을 때 시장이 책임질 수 있느냐 얘기죠. 못 짓죠? 시장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죠. 그냥 언론플레이하고 시민들을 전부 다 그냥 모함해서 자기 입지만 세우려고? 이거는 시장이 무능력한 거예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공약사항……

이창선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직원들이 시장님 밑에 있다고 해서 그냥 그쪽 편들면 안 됩니다. 공주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지금까지 낭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공주시장이 사과를 해야 돼요. 왜 사과를 해야 되냐? 정부에서는 생각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했기 때문에. 또한 공주에는 혁신도시가 지정 충청남도 했는데도 그런 TF팀 아직도 구성이 안 돼 있어. 이런 것이 더 중요한데 오직 충청권 하나만 여기다 매달려가지고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이거 시장으로서 할 일이냐고요.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박성환이라는 사람이…… 그 양반이 본명은 박노훈인데 예명이 박성환인데, 이 양반이 같은 동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해서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를 시작을. 공약사항에. 이분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옛날 시청 밑에 관사했던 데도 거기도 이분을 지금 줬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분을 드린 건 없습니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분이 거기 쓰잖아요, 지금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창선위원

무슨 자격으로?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일주일에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이 충청남도 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중고제 판소리로 해서 넣었어요, 서류를. 넣었는데, 이렇게 도에서 이 사람이 “자격이 안 된다.”라고 빠꾸가 왔어요, 두 번씩이나. 그런데 공주시에서는 이런 거를 검토도 안 하고 왜 올렸어?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도에서 문화유산과장 홍현숙, 김송겸 이런 분들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때 당시 박연수 과장, 정연만 씨 이런 분들이 이거를 올렸어. 자격도 안 되는데 올렸어요. 왜? 충청권은 이거를 유치 같이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충청권에 이런 충청국악을 유치를 하려면요,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국악을 유치하려면 동편제라든지 서편제, 중고제 이런 거 다 했는데 중고제는 중간소리라 빠져 있어요. 중고제라는 것은 몇 분에 불과해요. 15분 정도. 원래 춘향가 같은 경우라든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이 5개가 있어야 제대로 되어야 이런 거를 유치할 수 있어요. 춘향가는 이도령에 성춘향이고 그다음에 삼국지 같은 건…… 흥보가, 적벽가 이런 거는 삼국지의 전쟁소리이고 수궁가는 충청소리 이런 다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완벽하게 공주에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와서 소리를 내고 충청국악을 유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도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거 공주시장님이 이거 하나 한다고 밑에 사람들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최창석 문화원장 이분이 7월 1일부로 끝납니다. 끝나도 이분들이 여기에 충청국악 유치 위원장으로 합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변경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창선위원

이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급여를? 돈을? 수당 같은 거 주는 거 없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까 전에도 위원님 중에 말씀하시지만 본인들도 회비를 내고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회비는 당연히 내야죠. 이분들한테 공주시민 혈세를 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는 거를.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유치위원회 추진 경비로 세미나 등 기타 경비 들어갈 수 있도록 3000만 원 지금 지급……

이창선위원

모일 때만 모이지,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이 역할을 얼마나 하겠느냐고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번 대전 세미나 할 때도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포함해서 사무국장, 사무처장이 같이……

이창선위원

가서 뭐 하냐고요. 실질적으로 주범인 공주시장이 사진만 찍고 나와서 안 한 대.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만 저기서 기다렸다 보고, 듣고 그러는 겁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우리 시장님은 계속 계셨어요.

이창선위원

아까 정종순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세종시장님. 세종시장님. 세종시장님하고 세종시의원님이 미리 나가셨다고 말씀드려서……

이창선위원

공주시장님도 그렇게 했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공주시장님은 계속 계셨습니다.

이창선위원

시장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 그냥 헛꽁이야. 되지도 않는 거, 유치도 안 되는 거. 아무리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밑에 있다 하더라도 아닌 거는, 공주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는 아니라고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 그만뒀을 때 내 후손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내가 여기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그때 당시 과장으로 있을 때 이걸 왜 못 막았어요?”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시냐고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김정섭 시장님? 떨어지면 여기서 안 살아요.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집이 없어요. 이사를 갑니다. 세밖에 안 살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충청국악원 분원 유치해놓고 망했을 때 예산 낭비해놓고 자기는 무책임하게 떠난다? 공주시민들한테는 죽어라 해놓고? 이게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한 적은 없고요.

이창선위원

어라?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진짜로 실질적인……

이창선위원

자, 지금 유치위원회 했는데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당연히 낭비죠. 됐으면 성공적으로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공할 일이 0.1%도 안 된대요. 안 한 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각 행사장 다니면서 인사할 것이 아니에요. 공주밤 한 트럭 가지고 업무추진비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갈 거야? 업무추진비 밤 싸가지고 가서 문체부 가서 돌려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용역을 달라고, 용역비라도 달라고 전부 따와야죠. 시민들 돈만 가지고 여기다 들어부을 거예요? 정부 예산을 따와야지. 완전 로보트여, 로보트. 자, 지금 세종시에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 제가 아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제일 가까이 있는 공주시가 멍청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라도 이런 분들은 회 갖고 와서 떠가지고 와서 거기서 주변에 자면서 예산 달라고 엄청 한 대요. 안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주시는 주는 것도 못 찾아먹고 안 온다는 거야. 주면 안 한 대. 왜? 귀찮으니까. 그러면 시장이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지시를 해서 안 들으면 본인이 가서 로비해서 예산을 따와서…… 국가 예산을 따다가 이런 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국가 예산은 생각지도 안 하고 10원도 못 따오면서 공주시민의 혈세만 가지고 용역 주고 다 낭비한다는 겁니까? 그 후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시민들만 앉아서 울라는 겁니까, 예산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언론인들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인터넷에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 광고를 줘야 되겠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언론인들한테…… 자기가 고려대학교 나왔다고 고려대학교에다가 예산 광고료 몇 백만 원 주고, 내가 어제도 얘기했더니 이야기 안 들어. (자료를 들어보이며)자, 내가 이거 플랜카드 도배하려고 지금 출력 준비해놨어요. 공주시민 혈세를 이렇게 했다고 내가 출력 준비했어요. 보세요, 제가 안 하는가. 내가 분명히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흥청망청 시장이 낭비하는 사람이 말이여. 전경규 과장도 말이여, 순전히 시장 친구라서 그런가, 국장으로 진급하려고 그런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도 못 하고 말이야. 공주에 오보하는 양한우 대전일보, 충청신문 정영순 기자, 동양일보 이런 사람 기자……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개인적인 신상발언 이런 것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걸 전부 잘라서 해야지. 과장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계획안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문체부를 확인해서, 계획안이 있는지. 그걸 안 되면 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문체부에다 건의를 한번 해서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계획이 있으면 언제부터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지, 용역을 하면 용역비를 언제 줄 건지, 국비는 국회의원이 해야 되니까 “국비를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한다, 안 한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의 궁금증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정진석 국회의원님 공약사항에도 포함됩니다, 국립국악원 유치는. 실질적으로 정진석 의원님하고도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물론 정진석 의원한테 아직 얘기 안 들어봤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판소리가 원래 전라도 쪽에 많이 있고 또는 분원도 그쪽에 있기 때문에…… 물론 충청권에 분원 필요는 해요. 하는데, 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거부터 알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정부는 계획도 없는데 공약사항이라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다보면, 우선 중앙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쪽에서 용역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계획도 없이 한다면 여기에 있는 시민들 혈세만 낭비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중앙에서 국비를 주십시오.” 정진석 의원…… 왜? 당이 틀려서 그러는겨? 당이 무슨 관계가 있어? 공주의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시장, 의원이라면 같이 상생…… 협치? 시의원들도 협치가 안 돼. 왜? 끝나면 각자 방으로 다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돼. 그러니까 모여서…… 시장이 뭐야? 시장이 정치적 당을 떠나서 모여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국회 갑시다.” 하자는 얘기야. 예산 달라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정진석 국회의원님과도 적극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주신다니 고마운데 아까 말씀 정리를 해서요, 일단은 시장님하고 정진석 국회의원하고 아니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만나서 국회 가서 문체부를 만나세요. 만나서 “우리가 유치하는데 혹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우리가 용역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빨리 포기를 하고. 안 그래요? 왜?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지, 계속 거기는 얘기 듣지도 않고 여기서만 움직이면 여기 예산만 낭비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김정섭 시장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책임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서를 밟아나가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위에서 정부에서는 계획도 없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공약사항이라도 안 될 때는 아니라고 소리를 내주셔야 그게 진정한 우리 과장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위원들한테 이렇게 자꾸 전부 다 얘기…… 위원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요. 여기 같은 당인데도 김정섭 시장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지금 쓴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니까. 그런 소리를 시장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고집만 피우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일단은 과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정진석 국회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도비ㆍ국비ㆍ시비를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걸 완전히 물어보고 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국회의원님들과……

이창선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만나서 할 계획이십니까, 혹시? 지금 대답만 해주고 1년 또 갈 수는 없으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의원들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국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문체부를 간다든지 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가지고 있는지요? 없으면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세요. “언제 가겠다. 도와달라.” 같이 이야기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라는 얘기야. 자리를 과장님이 공주에 이거 분원 때문에 한자리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 모일 수 있는 자리를 과장님이 주선해보라는 얘기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대전 세미나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창선위원

그런 세미나는 사진 찍고 하는 거 없어지고 그런 거 하나 필요 없고…… 그런 거는 원론적인 자꾸 하려고 하는 거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문체부하고 예산을 줄 수 있는 거는 마련을 해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거 대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내년에?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창선위원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는 토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게 필요…… 그건 많지는 않아요. 그거는 하나 마나예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일단은 문체부의 당사자들이 이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겠냐 안 주겠냐 이런 게 문제예요. 왜? 국비를 받아와야 되니까. 그렇죠, 과장님? 국비 없이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우선이니까 그거부터 먼저 선제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역 국회의원하고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할 자리를 만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따로따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자리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셔, 그러면.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다음에 이삼평 기념비에 대해서. 지금 가보니까 이삼평 그 옮기셨더라고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 옮긴 데가 그게 어느 땅이에요? 시유지예요, 아님 뭐예요, 거기가? 하천부지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시유지 반 정도…… 시유지로 하고 있고요. 반이 한 분이 사망을 하셔서 아직 취득을 못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는, 그 아드님하고는 지속적으로 취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 막대한 기념비를 갖다가 그렇게 안 하고 취득도 안 하고 그냥 남의 땅에다 비석을 세우면 되겠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아드님하고 사용 승낙은 이미 받은 상태고 그 사용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아직 다 못 하고 계신 거죠.

이창선위원

이삼평 하면 그냥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 때 그냥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단한 사람입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일본에서는 도자기 시조로 추앙 받고 있는데요.

이창선위원

그렇죠. 일본의 시조는 정유재란에 피납되어서, 정착되어서 오기군 다쿠촌에서 우리 지역을 자랑하는 철화분청사기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마침내 1616년에 아리타에서 발견해가지고 일본에 아주 유명한 대를 이어왔는데…… 사실 이분을 어떻게 보면 기리고, 참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기념비를 화장실 주변, 도랑 옆에 이렇게 갖다 기념비를 해놓았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보십시오. 이게 기리는 겁니까, 이분을? 그리고 이걸 냇가 옆에다 접근성도 어렵고 이걸 해야 됩니까? 가서 보세요. 여기 차가 제대로 들어가는 건지 이 사람…… 이 사람을 기리는…… 이삼평 도자기를 보았다고 이 사람을 기린다고 하면 공주는 욕먹습니다, 한심하다고요. 이런 데다가 비석을 세웠다는 게. 아주 냇가에 붙었어요, 아주 그냥. 화장실하고 이게. 이거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걸로 예산 낭비하면서 갖다가 이거를 이삼평 기념비라고 세워놓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그게 2016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삼평 연구회나 이삼평 도자문화연구회 같이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자리를 잡은 거고요. 그 사항은 그분들도 인정하고 같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창선위원

이거는 제가 거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걷기 하는 사람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 동네 주민들이. 학봉리하고.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한심하대요. 여기에 관광객 오지도 않고, 뒷길에 있어가지고. 거기로 해서 화장실 가는 거 거쳐서 가야 하는데 화장실 냄새도 나고, 도랑 옆이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봤어요. 옆에 도랑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제민천. 그렇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하천 맞습니다. 하천 뒷부분에.

이창선위원

이런 부지에다가 이삼평 이거 갖다가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고 있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반포…… 무슨 박정자에 있던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국도가 확장되면서……

이창선위원

알고 있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전되면서 한 거거든요.

이창선위원

박정자에 둥구나무도 쓰러지고 도로 확정되면서 옮겼는데, 옮길 때 이걸 세밀하게 보시고 진짜 이 사람을 기린다면 좋은 곳에서 해놓고. 아니면 우리가 그 도자기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주변에 도자기 축제할 때 이분도 기리고 같이 보면 주변에 어우러지면 좋잖아요. 도자기 축제는 다른 데서 하고 이거는 또 다른 데 와있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계룡산 분청사기하고 이게 다른 이유가 그분들 또 서로 같이 이렇게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창선위원

그럼 예산을 주지 말아야죠. 자기들도 분청사기를 하면서……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하신 국도 이전하면서 비용을 일본에서 지금 계속 참여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협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한국에 이삼평 도자기를 월창거사 이삼평공 예술인을 계승하다 보면…… 이게 ‘이삼평’ 하면 일단은 철화분청사기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삼평, 철화분청……

이창선위원

청자도 있고, 철화분청도 있고. 그렇죠? 제가 일본에 가서 이삼평 후손을 만났었어요. 만나서 거기서 조그만 주전자를 돈을 줘서 사 왔는데, 이분들도 자기 이삼평 할아버지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을 해요. 일본 사람들도. 끌려갔느냐, 도망갔느냐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분에 대한 청자라든가 아니면 분청사기를 했을 때 유명한 걸로 판가름이 났는데 그러면 이쪽 도예촌에서도 이분을 진짜 기리는…… 자기들도 청자하고 분청사기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을 자기들도 위해야지. 자기들 이름만 따고 자기들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 무시하고 따로 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분청사기하고 청자 만드는 데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니, 뭐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이삼평연구회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되고 자리는 잡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16년도에 돼서 실질적으로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창선위원

아까 분원 얘기도 많이 했고 하는데…… 작년에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내지는 보면 복지관 강사료가 있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강사료가 저쪽에 신관에 있는 강사료가 제일 많이 주더라고요. 거기가 한 12만 원 정도? 12만 원 주고, 뭐 10만 원, 8만 원 그런데 항상 문화원이 가장 적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원하고 저쪽 이번에 노인복지관 한 데. 그런 데를 같이 좀 형평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10만 원인가 12만 원 공통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쓰잘 데 없는 데에서 예산 재원 확보에 낭비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런 강사들은 지금의 노인을 위해서 강사를 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분들한테 더 강사료를 줘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작년에 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만 원으로 올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지금 2만 원을 올린 상태에서 또 바로 올리는 건 좀……

이창선위원

노인회는 10만 원 주고 문화원은 9만 원 주더라고. 1만 원 차이인데 1만 원 차이 해봐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런 거를 개정을 해서 똑같이. 그러니까 불만이 많으면 누구한테 가냐, 시장이 욕을 먹어요. 문화원이 제일 적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형평에 맞춰서 어떤 위원님 말에 막 올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는 해선 안 되고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형평에 맞춰줘야…… 어디는 더 주고 덜 주고 하면 나중에 결국에는 욕을 먹습니다. 그런 걸 꼭 맞춰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예?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검토는 하지 마. 웬만하면 공무원들은 다 검토더라고. 늘 얘기해도 검토는 전당포에다 잡히라고 하더라고. 아까 제가 중고제 판소리 전수자 지원금 박성환 씨 얘기했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지금 여기다 주는 돈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이 판소리에 대한 책을 구했습니다, 책을. 국악에 대한 강사들 교재를 내가 구했어요. (책을 들어 보이며)이렇게. 국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판소리. 그렇게 하고, 박성환 이 양반이 지금까지 자기가 했다는 것을 이렇게 다 넣었어요. 이렇게. 실력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편소리입니다, 단편소리. 그래서 이 양반은 공주시에서, 문화관광에서 계속 이 양반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에서 심사에 불합격이 됐어요. 왜? 단편소리라 짧은 소리예요. 보통 5시간 이상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제는 맥이 없어요, 끊겨졌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백날 해봐야 자격이 안 된다고 심사에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이 사람들한테 여기다가 강의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재비도 이런 거 막 자꾸 나가더라고요. 홍보비도 나가고 이 양반한테. 이거 주면 안 됩니다. 진짜 이분보다 더 실력 있는 문화재가 우리 공주에 여러 명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알고 계세요? 금학동에 가면 공주여고 출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분도 판소리인가 문화재 받은 게 있더라고요. 물론 외지에서 이사 왔지만 옛날 법원 밑에 이사 왔던 김수향 씨인가? 그 양반도 이번에 보니까 다음 달인가 이 달인가 신관에서 하는 거 있죠, 소리?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자격요건이 안 갖춰져 있어, 박성환 씨는. 그런데도 이분한테는 예산을 제일 많이 줘. 시장님하고 친해서 그런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그분이 교수이시고 강의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시고요.

이창선위원

교수라고 해서…… 그런 교수는 나도 해봤어요. 저도 영상정보대 교수 소리 들어봤어요, 강의하면서.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자격이 안 돼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일시적으로 무형문화재 신청하셨다 떨어졌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선위원

예, 두 번 떨어졌어요, 두 번 다. 이 양반이 하는 것이 지금 중고제를 하는데 중고제에 판소리가 이게 맥이 끊겨서 없어요. 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맥이 있다면 하는데 맥이 없어요. 우리나라 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가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궁가…… 여기 적벽가는 없어요. 중고제는 없어요, 여기에서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박동진 선생님도 적벽가로 완창하시면서……

이창선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중고제로 명창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창선위원

거기도 맥이 없어요. 그래서 전수자가 없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전수자는 없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수자가 확실히……

이창선위원

제가 소리하는 사람들 다 만나보고 교수들, 전국에 심사분들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저는 의회에서 내가 행감을 하면 대충 넘어갈 것 같죠? 저 다 조사해요. 필적 조회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감정까지 해요, 제 사비 들여서.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그냥 대충 얘기하면 큰코다칩니다. 저는 알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두루뭉실 이렇게 대충 얘기했는데 메모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그렇게들 하시면, 얼렁뚱땅하면 안 됩니다. 어제 다른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근거ㆍ증거 없이는 안 하는 사람” 이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중고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지원금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 등 쭉 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빨리 고치세요.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주라는 얘기예요. 공주시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주면 안 됩니다. 예? 과장님.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이창선위원

실질적으로 또 그 얘기야, 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실질적인 실체 하나도 없어요. 또 실질적이야?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창선위원

실질적으로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시간 많이…… 지금껏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박종구 기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름을 거론하라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4대 위원 할 때 지금 회계과 자리가 언론 기자실에서…… 그때 당시에 1억 6000만 원이 거기 운영비가 나가더라고요, 그때 당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어제 내가 다시 한번 두드려봤거든요, 그때 했던 거를? 1979년도부터 저는 지금까지 자료가 제 사무실에는 다 있습니다. 79년도부터. 박정희 대통령 서거부터 지금까지 제가 모든 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내 앞에 선배 의원들도 무슨 얘기하는 거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와보시면.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그 당시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비된다고 언론인들이 했는데 결국은 그때 당시 연합뉴스에 있던 임준재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은 다 나가셨는데, 물론 뭐 언론인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700∼800부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300부에서 170부 정도. 거기서 170부로 띠지로 나가서 그것들도 반도 못 받을 거야, 수금을.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종이신문은 광고 나가면 한 번 밖에 안 나가요, 솔직히. 물론 여기 다른 언론인들 계시지만 제가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 안 오는 사람도 그래, 여기 온 오는 사람. 대전일보, 충청신문, 유환권 기자 이런 사람들만 그래. 그런 데 광고료 주지 마시고 신문 자르세요. 보조자료 쓰고 기사도 안 쓰고 남의 거 베껴 쓰는 그 사람들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요, 저는. 제가 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름을 거론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신문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부씩, 10부씩 얘기했는데 이건 뭐 신문만 보고 일은…… 맨날 하면 “인원이 없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출장 가서 없다고 하고 맨 이렇게 해. 인원이 부족하다고 늘린다고 하면서 신문은 많이 늘어나, 또.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4일 전인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 국민의 47%가 인터넷 내지는 SNS 본대요. 신문 잘 안 본답니다. 보는 거는 뭐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이런 거 몇 가지만 본다 하더라고. 그리고 맨 뉴스원이라든지 백제신문, 특급뉴스 이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신문 안 보는 것 좀 더 조정 좀 해주시고요. 몇 백만 원씩 나가는데, 여기도 240만 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줄이시겠습니까? 공문을 보내서. 다들 보니까 다음 주…… 대부분 과장님들이 다음 주 22일 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로 하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지과니 전부 다 회계과, 세무과 15일까지 발송을 해서 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

이창선위원

언론에 맞을까봐 못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홍보를 또 하고. 저는 합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협의를 하겠다는 걸 저한테 얘기를 답을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내가 또 검토해서 1년 동안 나 그만둘 때까지 기다리란 얘기야? 아니에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 달 안에……

이창선위원

3개 신문 줄이라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 달 안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뭘 이렇게 이 달까지…… 제일 오래 가네? 그 세 가지 줄이는데 뭘 이 달까지 가요? 제일 많이 가네. 그 안에 나 그럼 홍보지 해서 다 뿌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물어보세요. 지금 다 뽑았어요. 일부 몇 장이 지금 기계가 고장 나서 못 하고 있는데 빼고 있어요. 이거 하고 내가 광고지 A4 용지에 찍어요, 지금. 어느 신문은 안 한다고, 어느 과에서 안 한다고 내가 뿌린다니까요. 저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받았어요, 제가. 유권해석 받은 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서가 이렇게 왔어요, 괜찮다고. 지방선거 142조에 인쇄물을 달면서 할 수 있다. 다 받았어요. “홍보물 10억이 넘는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를 해주세요. 언제까지…… 너무 길다는 얘기죠. 그래야 저도 마무리합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22일까지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22일까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22일까지 협의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22일까지. 전문위원님들 다 기록 좀 해주세요. 체크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마무리 정리를 합시다. 충청국악원 유치하는 것은 정진석 의원하고 지역 의원들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시일 내로 자리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한다, 안 한다를 해야죠. 왜냐하면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쪽에서 예산 낭비해서 지원할 수가 없다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이삼평도 자리를 다시 한번 그쪽에 도자기촌하고 촌장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삼평 비석탑 세워놓은 곳이 접근성도 없고 보기가 어렵고 사실은 망신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어지는 게 나아. 왜냐하면 그 도랑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쪽 천으로 같이 옮겨서 협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박성환 씨 사무실은 철거를 하든지 예산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고맙고 감사드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제가 신청한 공주문화원 보조금 및 지원사업 정산 서류는 박스로 8박스 되어갖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다 못 봤습니다. 바빠서 못 본 게 아니고 너무 분량이 많아서 지금 검토 중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저도 서면으로 받아서 특별하게 할 얘기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학교 체육부 관련 보조금 내역을 받았는데, 저번에 과장님 말씀해주실 때 예산 편성은 평생교육과에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산 편성은 우리 과에서 하고요. 또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예산 요청이 들어오고 예산 편성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요청 들어온 것을 평생교육과로 보내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경수

김경수위원

심의를 해서?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럼 집행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심의를 하면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 요청을 저희가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죠? 집행은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하시는 거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예산 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그 심의위원들이 하는 매뉴얼이 있겠죠? 평가 기준이.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몰라가지고……

경수

김경수위원

그게 지금 본 위원이 뭐냐면 집행을 하면 예산 편성까지 해주셔야 일목요연하게 질문이나 답변이 되는데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번에 평생교육과장님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는 것만 거기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거든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편성하고 집행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 기준이 교육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학교경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요구 오면 평생교육과로 보내요.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1000만 원만 예산 편성 요구를 하면 편성해서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그 금액을 요구를 하나요? 학교별로? 학교에서?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여기 이거 한 대로 우리는 그 이상으로 요구가 된 것도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결정된 대로 그걸 받아서 같이 추진하는 거죠.

경수

김경수위원

그게 지금 보면 공주에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까지 쭉 집행이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가격 편차가 좀 있고, 그래서 기준 중에 공주시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전국대회를 나가서 어쨌든 공주시를 알리고 하는 그런 성적도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대회에서 상회하는 성적을 많이 거두는 그런 학교인데도 예산이 별로 나가지도 않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상상 외로 많이 나가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그게 약간 이원화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것들 좀 일원화시켜서 선정기준부터 집행까지 이렇게 좀 한 과에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심의위원회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고 집행은 이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전체를 하고 있는데 운동부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평생교육과에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금액까지도 결정을 해주거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 말씀은 제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우리는 예산 요구한 거 보내주고, 그거에 대한 심의 받은 것을 편성 요구만 해서 편성해서 집행만 하는 거죠.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얘기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전국대회의 상위등급을 받았다거나 그런 기준을 결정하는 부분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게 굳이 그렇게 이원화해서 해야 될 특수성이 있나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업무가 있더라도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까지 하면 한눈에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도와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위원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하고 제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웃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마이크꺼짐)아까 해서 안 해도 돼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마이크꺼짐)아까 해서 안 해도 돼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 아까 하신 걸로 대체하신다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끝난 것 같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해주신 자료를 보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고이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대상지의 미선정이나 아니면 준공예정일 미도래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사고이월로 예산이 묶여있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 할 때 조심해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건전재정 운용 관련해서 96쪽에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미집행 사유가 인건비 집행잔액이랄지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취소돼서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미집행된 그런 예산을 어느 쪽에 활용한 그런 예도 있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우리 예술단 인건비하고 체육회 인건비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정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못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줄여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물론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시기적으로 봄에 할 행사도 있고 여름에 할 행사도 있고 또 가을에 이렇게 계절별로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사실은 또 집행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그냥 그대로 묶어두지 마시고 추경이나 이런 때에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요, 타당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유념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내 펜션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관광펜션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관광펜션은 3층 이하여야 되고요, 30실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사라든지 숙박시설, 바비큐, 외국어 표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 시에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맹석

이맹석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자격요건을 갖췄을 때 지정을 해주는 거겠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0개소가 올라와 있네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사실상 우리 공주시에 펜션은 상당히 숫자가 많죠? 지정이 안 된 펜션 이런 부분까지.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

맹석

이맹석위원

숫자는 뭐 제대로 파악 못 하신다 하더라도 숫자는 하여간 많죠? 펜션들이.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펜션은 하여간 저희들이 등록된 것은 현재 10개소고요.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외 부분에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객실 수가 보면 뭐 하나씩 돼 있고 한 부분도 있는데……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기준 30실……

맹석

이맹석위원

이런 부분은 그 펜션에 안 가봐서 내용을,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객실 수가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기준에는 30실 이하이면 자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이거는 자격요건을 갖췄으니까 지정해주셨을 걸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 좀 한번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우리 공주시에 지금 마스코트가 고마곰과 고마공주잖아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 공주시 관광지 여러 곳에도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관광펜션으로 지정을 했고 앞으로도 시간이 갈수록 펜션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펜션에 그 고마곰과 고마공주 이 마스코트를 펜션 입구에…… 우리 공주시의 마스코트니만큼, 또 관광지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니만큼 하나씩 이걸 세워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우리 시를 직ㆍ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라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 부분은 사실상 제안을 받았어요. 제안을 받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 부분. 우리 공주시를 홍보한다든가,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공주시의 마스코트와 함께 기념사진도 찍고 또 그럼으로써 어떤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널리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제작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지금 펜션 지정된 곳만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세워준다고 보면 좀 더 나은 우리 공주시의 홍보나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추진해보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것 좀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갖고 한번 실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전에 부서에 본 위원이 어떤 부탁 말씀드렸다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 유념하셔서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희숙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PPT 자료를 보고서 설명을 드려야 돼서 설치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0억 원이 투입이 돼가지고 제민천 음악분수 조성사업을 했는데 지금 1년 반 동안 가동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행감을 할 건데 자료 요청을 했고요. 사실 이게 2017년도에 1월부터 창조도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2019년 12월 24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창조도시과에서 관광과로 또 건설과로 업무 이관이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과장님이 담당 부서는 아니셨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용을 가장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 답변 듣기 위해서 제가 관광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PPT 자료 제시) 사진 보시면 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민천에 음악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양쪽에는 곡사분수하고 안개분수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저런 거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분수입니다. 중앙분수대이고 밑에 사진을 보면 지금 분수대가 곡사분수하고 안개분수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 1년 반 동안 한 번도 설치해놓고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거미줄이 쳐있고 나뭇가지들이 엉겨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사진을 찍은 거고요. 저 사업을 보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공주시 중동 390번지 일원인데 제민천 일원입니다. 거기에는 곡사분수 60개, 중앙분수 34개, 안개분수 280개, 버드나무 4개가 심어져있고요. 스피커 4개, 플레이어 1대, 인물상 4개. 돌로 된 인물상입니다. 그리고 물탱크 80톤짜리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 인물상에 대해서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저 부분은 인물상은 지금 철거된 상태입니다. 저건 나중에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 5억 원이고 시비 5억 원 해서 총 15억 원짜리 사업이고요. 사업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2016년도 12월에 도비 5억 원이 확보됐어요. 그런데 2017년 본예산에서 시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6년 12월 충주시 탄금호 음악분수 그게 30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었는데 그걸 매각을 추진을 했어요. 일곱 차례 유찰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고물상에게 고철값으로 3600만 원에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음악분수 설치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해야 된다 해서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바로 또 2017년 3월 달에 1회 추경에 또 시비 5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날 도비 보조금 신청을 했고 그리고 6월 19일 날 음악분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게 7월 16일 금강철교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민천에 설치되어 있는데, 원래 당초에는 금강신관공원 금강철교에다가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저쪽 황새바위에 한다 했다가 다시 또 현재 제민천으로 설계가 변경돼서 지금 제민천에 설치된 거고요. 그래서 7월 16일 날 일상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제가 그 감사내용을 보면, 지금 시간이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의견서에는 일상감사 의견서에 보면 하천 점용허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라는 거하고, 금강 수질 영향 주지 않도록 환경관리 잘하고 작업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라 하고 토목의견ㆍ전기의견ㆍ관급자재 써라, 기계의견 이런 거 있었는데…… 과장님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이게 왜 조치……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통지서가 왜 비어있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항상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는 우리 부서의 의견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결과통지서거든요. 이거는 감사한 결과통지서인데 이게 비어 있어서 제가 의문이고…… 그 뒤에 일단 결재한 거는 있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하고 지금 미래도시사업 관장님하고 있고요. 과장님 답변은 이따가 설명 다 한 다음에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 감사도 혹시 있었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도 감사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했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처분이 나왔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도에서는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지연되는 부분을 지적해서 아마 훈계를 받은 걸……

희숙

오희숙위원

직원이 훈계 받았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실무자에서 팀장까지.

희숙

오희숙위원

실무자하고 팀장? 뭐 주의 받았다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훈계를 받았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또 거기까지 진행이 됐고…… 그런데 7월 17일 날 저쪽 금강철교에 하다 보니까 그게 국가지정문화재라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심의 결과, 보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악분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가 됐고요. 또 현상변경 2차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불허처리가 나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하자, 다른 데로 위치를 하자 해서 충남도에서 변경 승인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제민천 쪽으로, 저쪽 황새바위 쪽으로 오게 된 배경인데…… 그래서 그게 2018년으로 넘어갑니다. 1월 16일 날 금강신관공원 음악분수 조성사업 현상변경 허가 불허에 따른 용역계약 해제ㆍ해지 의뢰. 저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또 두 달도 안 되어가지고 3월 7일 날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의뢰를 했어요. 용역비가 1800인데…… 그리고 또 두 달도 안 되어가지고 4월 30일 날 음악분수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또 일시중지 결의를 합니다. 계속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옮겨서 설계변경해서 제민천에다 하자 해서 제민천 명품음악분수 조성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내용이 제가 간단하게 올렸는데 이 모 교수, 임 모 교수, 임 모 연구원 해서 몇 내용이 나옵니다. 고마센터 분수대 활용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제민천과 연계한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나왔는데, 황새바위도 나오고요. 2018년 11월 15일 날 음악분수 조성사업 변경이 됩니다. 그쪽으로 내용이 변경되고 일단 시에서 저 의견이 제민천에 이야기를 표현한 조형적 요소가 가미된 분수시설이어야 된다는 의견,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의견을 듣고서 2018년 12월 13일 날 음악분수 조성사업 시행결의를 합니다. 하고, ’19년으로 넘어가서 4월 4일 날 이제 공사중지를 해제를 합니다, 공사가 중지됐던 거를. 해제를 했고 그다음에 ’19년 6월 21일 날 지역주민 설명회 하고 의견수렴을 했고 그래서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현재 그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제민천의 80톤 규모의 주차장 자리에다가 펌프장을 했고. 그리고 이게 제민천 용수를 활용하자도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그게 무슨 그걸로 활용하다 보면 피부병이나 냄새 민원 같은 것이 발생할 우려를 해서 상수도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펌프장을 설치를 한 겁니다, 주차장에다. 그래서 2019년 12월 24일 날 준공돼서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현장 사진을 제가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1년 반 동안 2019년 12월 24일 날 준공을 하고 나서 시험가동 한 번을 했어요. 한 번을 했는데 그때 하고 했는데 물탱크가 침화가 됐어요. 일단 저 사진 보면 거미줄이 엉겨있죠? 1년 반 동안 사용을 한 번도 안 하다 보니까. 10억 원짜리 설치해놓고 1년 반 동안 한 번도 가동 안 했습니다. 저 중앙에 중앙분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 석재 인물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없어졌거든요. 저게 8개월 만에 철거됐습니다. 팔이 잘렸죠, 지금? 팔이 잘린 모습만 있는데 목도 잘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누가 그랬나 해서 CCTV도 해서 찾고 했다 하는데 결국은 못 찾았다고 합니다. 저게 얼마짜리냐면 4000만 원짜리입니다. 저거 과장님, 누가 디자인했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거는 아마 그때 그……

희숙

오희숙위원

그냥 실명 거론하지 마시고 그냥 뭐 첫 자……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교수가 하셨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 모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일단 4000만 원짜리 8개월 만에 목 잘리고…… 목 잘린 건 없는데, 목도 잘렸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목도 잘리고 팔도 잘려가지고 저거를 흉물스럽다 이래서 저거는 일단 철거된 상태입니다. 제가 부여군 구드래 음악분수 사진을 넣었는데 저도 어떻게 갔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음악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부러워서 사진도 찍었는데 이 모습인데, 저희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 요청을 하다 보니까 6월 3일 날 처음으로 가동을 한번 해봤어요, 시험가동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했는데, 지금 보면 양쪽에 곡사분수하고 안개분수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뿌옇게 저렇게 되어있죠? 저거 가동할 때는 일단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없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밑에 사진은 물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중앙분수인데 그냥 약간 보이죠, 물이 나오는 게? 어떤 때는 안 나오고 가동을 했는데 처음에 6월 3일 날, 올해 며칠 전에 가동을 했는데 저 모습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가동을 해보니까. 저게 보니까 왜 그러냐면 중앙분수 같은 경우에는 6m 높이로 올라가게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기 쫄랑쫄랑 저렇게 나와요. 당연히 제민천 안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물이 차가지고 모래하고 흙이 당연히 분수 물 나오는 데 다 막죠. 그거까지 생각 안 하고 저기다가 저거를 설치합니까? 그럼 저거 가동할 때마다 저거 청소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수 물. 이거는 준공…… 처음에 저런 모습이었다가 설치하는 모습 제가 준공 사진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거는 펌프장 설치 주차장에다 하는 거 공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렇게 저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준공됐습니다. 일단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2017년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도비 5억, 시비 5억이잖아요. 그런데 당초 이게 시에서 제안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제안했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저도 그 부분을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7년 3월 6일 날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더라고요. 아마 2015년도 세계유산에 백제역사유적이 등재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활성화 방안으로 ‘금강신관공원 음악분수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지원계획 알림’ 이 공문이 2017년 3월 6일 날 도에서 문화관광마케팅과에서 우리 문화관광과로 시달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업무가 창조도시과니까 그날 또 바로 창조도시과로 이송이 됐더라고요, 이 공문이. 이게 아마 최초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희숙

오희숙위원

2015년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그래서 명칭도 금관신관공원 음악분수였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시키는 과정에 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창조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2017년 4월 달에 1회 추경이 있을 때 반영을 한 거고요, 시비 5억을. 그 뒤에 보조금 신청을 하고 보조금이 교부 결정이 돼서 이후에 실시설계와 함께 진행됐던 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유네스코 지정되면서 그 일환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과장님도 이 답변이 확실치는 않잖아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확실합니다. 제가 문서 확인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도에서 뜬금없이 이거를 갖다가 5억 원을 내려줄 리는 없고 아무래도 누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시군의 자체 발굴 사업도 있었고요. 도에서 또 발굴해서 시군으로 시달된 사업도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잠깐만요. 영상이 있죠? 가동하는 거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영상자료 제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는 영상이 1차 시험 가동할 때 저 모습입니다. 저기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가동할 때는. 2차 가동하는 거. 그때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렇게 물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밤에 시험 가동한 거고. 그만 정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런 모습…… 현재 저렇게 가동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저 정도로 가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마지막 장 아까 그 내용 중에서 고가의 조형물보다 자연친화적인 버드나무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거기다가 다른 스테인레스 이런 거로 설치하려고 하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이 버드나무로 하자고 제안을 했던 건가요? 버드나무 4주가 심어져있던데.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때가 4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스테인레스로 버드나무를 하상 바닥에 설치하는 걸 한 그루…… 그런데 그때 마침 세종시의 상징물 때문에 너무 흉물스럽다 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서로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빛을 받으면 반짝거리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중학동 주민들 의견수렴을 그 부분을 아마 받았던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이제 버드나무를……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래서 실제 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서……

희숙

오희숙위원

버드나무를 한 거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버드나무 4개 있었고. 그리고 인물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테인레스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돌로 한 건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인물상은 원래 석조로 처음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석조로 하기로 했었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래서 그것도 변동시키려고 했는데 반발이 심해서 그 부분은 남겨놨던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이게 물이 상수도로 물탱크 설치를 한 거잖아요, 80톤짜리. 상수도로 하는데 1차 2019년 12월 24일 날 준공하면서 시험가동을 했는데 그때 그 시험가동 할 때 왜 물탱크에 지반침하가 생겼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물탱크 부분 그쪽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주차장 자리 바닥을 파서 주차장 내부 아래 지하에 물탱크를 조성하고 다시 메꿔서 위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그 지반이 제대로 다져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하된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럼 가동하면 거기 또 침하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아니, 거기 다졌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다 다졌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누수돼서 침하된 게 아니고 다짐이 약해서……

희숙

오희숙위원

그것도 부실이잖아요, 공사가. 부실공사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때 하자보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10억 원짜리 공사가 물탱크도 부실나고 석재 4000만 원짜리 날아가고 지금도 제대로 가동도 안 되고. 중앙분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맨날 할 때마다 구멍 물 나오는데 청소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가동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도물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루 두 번 9분씩 가동한다고 쳤을 때 보니까 하루에 134톤이 소비된다고 하고 이게 수돗물값으로 계산을 하면 한 달에 206만 8000원이 나오고 연간 한 1236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루 두 번 9분씩 하면 일단 한 달에 306만 8000원, 연간 1236만 원이 소요돼요. 지금 상수도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나중에 건설과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건설과에서는 저거 가동을 해보고 수돗물값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가동하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도 있었고요. 그리고 곡사하고 안개분수를 가동하다 보면 사람들 못 지나가니까 그러면 그건 가동 안 하고 중앙분수만 잘 정비를 해가지고 모래 같은 거 다 정비해가지고 그럼 중앙분수만 가동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지금 “저거 무슨 조명등인지 저게 뭔지.” 옛날부터 설치해놨는데 거미줄 치고 나무줄기 엉겨있고 이러니까 저게 뭐냐고 민원도 사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시에서 계속 방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과장님이 책임질 수 없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건설과에서 얘기대로 곡사분수하고 그거 설치한 거는 하지 말고 중앙분수만 맨날 구멍 뚫어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가동을. 그런데 또 물값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고. 그럼 저거 어떻게 해요? 10억 원 해가지고 설치했는데? 지금 사실은 공주 같은 경우에도 고마센터 분수대 아시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거기 안 하죠? 가동 안 하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행사 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행사 있을 때 할 때도 뭐 옛날엔 봤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고, 지금 이쪽 산성문화공원 분수대도 있죠? 거기 여름에 몇 번 하고. 그리고 저쪽 충남 역사박물관 앞에 또 주차장 있는데 거기다 분수대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흉물스럽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또 환경 개선하면서 철거합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자리에도 분수대 그 마당에다 설치했잖아요. 시간이 머물다 가는 자리인가 해가지고. 그것도 다 철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주 같은 경우는 분수대만 이렇게 설치하면 이게 다 골칫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아까 부여 거 보여드렸지만 얼마나 멋있어요. 음악 나오면서 거기 금동대학로 중앙에 탁 했잖아요. 제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걸 그때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1∼2억도 아니고 10억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거를 설치를 했으면 정말 시민들한테 볼거리,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4000만 원짜리 인물상 손 잘리고 목 잘려서 철거됐지, 그 4000만 원 날라갔지. 곡사분수, 음악분수 어떻게 가동할 건지 이것도 물값 때문에 못 하고. 중앙분수대는 비 오면 거기 막혀가지고 그것도 청소해야 하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사를 의뢰를 해야 되는 건지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일단 과장님 답변 좀 들을게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게 작년도 아마 2월 정도에 건설과로 운영이 이관됐는데요. 작년도 1년 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자리 숫자이지만 올해는 어느 정도 정보가 인식이 돼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다채로운데 작년도만 해도 관광객, 사람 모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못 했고요. 실질적 운영 기간이 6월부터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부터 운영을 하면 되고요. 또 더울 때는 이 안개분수가 시민들한테 자꾸 날아가서 싫다면 곡사분수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충분히 자전거로도 갈 수 있는 높이로 다 정해서 된 거기 때문에 여름에 아마 시원할 수가 있어요.

희숙

오희숙위원

근데 곡사분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킬 때도 그렇고 이게 처음에…… 끌 때도 그냥 이렇게 수그러들게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이용료가 한 달에 300만 원인데 그건 세종도 마찬가지로 주말 20분밖에 안 틀어줍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우리도 그 시간을 좀 조절해서 센서 같은 거 부착해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졌으니까 해보면 아마 어느 정도 충분한 10억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10억의 가치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주말에만 가동하실 건가요? 아니면……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주말만 가동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주말만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행사 있을 때와 또 주말.

희숙

오희숙위원

주말 가동하고 그러면 중앙분수 같은 경우에는 어떡하죠, 그거?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어떤 거요?

희숙

오희숙위원

중앙분수대. 비 오고 그렇게 하면 또 모래 들어가서 계속 청소하면서 가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 부분도 하여간 유지보수를 하고 또 운영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분석을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으로……

희숙

오희숙위원

인물상 4개 그것도 철거하면서 팔 잘리고 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했으면 됐는데 그것도 그냥 슬며시……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것도 준공 이후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희숙

오희숙위원

8개월 만에.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후에 아마 진행이 된 상태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인물상보다는 세종도 그렇더라고요. 개구리나 물고기, 우렁이 이런 걸로 규모를 조금 작게 해서 물속에 이렇게 잠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바꾸어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그렇게 하든지 뭔가 했어야지, 거기다가 막 돌로 그렇게 해 놨으니까 보니까 그것 누가 보기 싫어가지고 그것을 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구상권 청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어차피 담당부서가 아니었고 지금 업무가 이관되면서 과장님이 어려운 자리에서 이렇게 또 답변하시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일단 과장님하고도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저것 말씀 많이 나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악분수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것 작년인가 언제 시정질문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혹시 여수 엑스포 해상공원의 빅오쇼 한번 보셨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

경수

김경수위원

시간되시면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한 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간에 예산이 들어가서 조금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려면 진짜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애니메이션에 음악분수쇼까지 접목된 그 말씀도 한 번 드렸었거든요. 한 번 그것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데 여수 엑스포의 그 빅오쇼는 있잖아요, 저도 한 번 가봤어요. 직접 가봤는데요. P석이 2만 2000원이고 S석이 1만 8000원이에요, 입장료가. 사실은 우리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공주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여름에 뜨거울 때는 약간 그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공주는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가야 될 공주시라면 제대로 해놓고 입장료를 받는 어떤 그런 시설물을 원하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원하고, 제대로 된 시설물. 그 시설물 때문에 공주를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하려면 진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 가보면 진짜 레이저, 물. 진짜 웅장하고요. 진짜 2만 2000원 내고 가봐도 아깝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그런 시설…… 공주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려면 진짜 제대로 돈, 입장료 내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장마가 되고 하면 이제 물이 많이 내려가는 지대이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고. 또 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오염된 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상수도를 쓰시는 건데, 비용도 문제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15억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용역비, 관련 교수들의 어떤 조형물 설치하자고 하면 거절을 못하니까 또 해 줘야 되고. 이것저것 해보면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기타 부속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든 보면 어쨌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원래 지금 우체국 앞에 분수대 그게 애초에 어디서부터 시작됐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옛날 그 시간이 정지된 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선위원

그 물을 펌핑할 때 어디서 오기로 돼 있어요, 처음에?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어디서?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우리 하수처리장.

이창선위원

아니에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게 사대부고 앞에까지는 와있습니다, 현재.

이창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거리 삼성빌딩 있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서 나오는 지하수 물이 오버가 돼서 거기서 펌핑해서 오기로 돼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도 지난번에 물이 차가지고 거기에 뻘 같은 게 꽉 차서 가동을 못했는데 그것 예산을…… 아까 오희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동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야기하니까 그날 하루만 했다가 또 안 되더라고요. 거기 불 들어오게 해놓고 불도 안 들어오지, 물 나오면 거기 걷는 사람들한테 튀어버리지. 이래서 안 된다고요. 거기 그랬지 또 아까 고마에 거기 분수대 해 놓고 행사 때만 조금 해 놓고 나머지 행사에는 거의 다 안 해요, 그것 낭비. 그다음에 역사박물관 앞에 탈처럼 해놓고 빨간 것, 파란 것에서 물이 나오니까 귀신 나오는 것 같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산성시장에 거기는 차가 들어가가지고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 파워뉴스에서도 그렇고 거기 차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분수대 하는 밑에 바닥이 약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 행사장에 모든 차량이 들어가서 깨져가지고 보수했잖아요, 그렇지요? 몇 번을. 그러니까 그런 단속이 안 되고, 부숴먹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다 투입해야 되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왜 의원들이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지 나는 그것이 안타깝거든요. 왜 그걸 안 하고 거짓말만 피우고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제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 가동을 안 하고, 차를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고, 계속 얼마 안 가서 그렇게 고치고 물이 안 나와야 되는지. 그러면 방법을, 대안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조금 아까 영상으로도 봤지만 그 제민천에 물을 쏘면 비가 오는 것처럼 맞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겠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시정하겠다, 이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다시 할 것인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게 또 뿌렸을 때 비 오는 것처럼 맞으면 또 욕먹으니까 안 한다든지, 그러면 또 그만큼 낭비되니까. 어떻게 그런 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현재 우리 음악분수가 지금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복잡하게 진행해왔는데 저 입장에서도 하여간 이 입찰이 돼서 조직개편 되면서 업무가 넘어왔지마는 이게 사고이월이 되면 또 1년 이내에 그 모든 것을 완료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무튼 이 시험가동만 하고 정상운영을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음악분수에 대해서는 한번 운영실태를 보시고서 이렇게 그 문제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문제점은 일단은 모든 게 다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지금 분수대 하는 데는. 다 문제가 생겼는데, 어차피 지금 역사박물관은 새로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바뀌니까, 뜯어내서 거기는 없어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지마는 기존에 해 놓은 곳에는 누가 책임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저것 가동을 10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설계한 사람하고 담당 과장이 책임을, 그러니까 공주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해놓고 잘못되면은 그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시민들은 죽어라 하고,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책임자가 나와야 앞으로 또다시 그런 발생이 안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산성시장은 행사 때마다 그 음향차량이 꼭 들어가서 거기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항상 지적을 했는데도 안 바뀌더라는 얘기지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거기다 만약에 그것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막 놀고 그러는데 위험하잖아요, 또. 그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물이 나오면 미끄럽거든요, 그러면 애들 넘어진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런 것을. 거기에 대한 보험 들어있어요? 아이들 거기서 물 분수대 나와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다쳤으면 거기에 대한 보험 들어있느냐고요. 안 들었지요? 과장님.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것은 음악분수로써의 보험이라기보다는 시 전체적인 보험 쪽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요.

이창선위원

그러면 나는 분수대에서 넘어졌다고 하면 보험이 전체적인 거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보상 못 받잖아요. 그렇죠? 특히 애들인데, 자라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분수대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험을 다시 또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공주시 전체의 보험 가지고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하면 못 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세부사항으로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 놀다가, 분수대에서 다쳤을 때의 보험은 시민이기 때문에 다시 또 별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공주시민 전체 보험 들어가는 것은 있지요, 도로에서?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것하고, “도로에서 넘어졌지 여기서 넘어진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보험료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저쪽 고마센터에 만약에 이제 물을 가둬 놓고 분수를 한다, 그러면 접시 물에도 사람이 죽는데 거기다 가둬놨을 때 사람이 사망사건 나고, 애기들이. 부모가 눈…… 잠깐 사이에 사망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마 가동 안 할 때는 거의 물을 이렇게 빼놓거든요.

이창선위원

그러면 그 분수대를 철거하고 메워서 다른 것을 만들어야지. 그렇죠? 물을 빼고 가동 안 할 것 같으면 분수대를 뭐하러 해 놓느냐고. 거기다 메워서 복토를 해서 다른 활용을 하든가, 무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게 낫잖아요. 분수대가 돈만 들여놓고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대안을 한번 얘기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계획을 세워보시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제민천의 그 분수대를 시민들한테 비 오는 것처럼 안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비를 맞는 것처럼 비추어지면 또 발생이 되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런 분수대를 하기 이전에 어떻게 뿌린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 분수대 비를 맞고, 물을 맞았을 때 분명히 반응이 어떻다는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설치를 하는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렇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래서 나는 공무원들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것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하면 좀 더 좋은 생각도 있고,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단순하게. 그런 것을 해놓고 나서 예산 낭비하고, 의원들한테 질타받고. 그래서 지금 이 오희숙 위원이 지적한 곳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언제까지 이런 보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물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제안해서 분명히 주세요. 언제까지면 되겠어요, 그것을? 그 분수대 한 사람들을 동원하든,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은 피해가 안 가는 한도 내에서 전부 다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해서 설명을 할 것이냐, 설명서를 일단은 해보라는 얘기지요. 그렇죠? 설명을 하거나 그게 적당하면 그렇게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그렇죠?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이번 행감에 넘어간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하여간 그런 불편한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그 운영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협의를 해서 줄 거냐 이거지요. 저것은 설계가 필요하고, 전문가 주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한 달이면 되겠습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한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한 달 정도에 오희숙 위원이 지금 지적한 그거를 저하고 의원들한테 주시든지 꼭 주세요. 어느 곳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느 곳은 어떻게 할 것이고. 쉽게 말하면 폐지하는 것은 폐지한다고 이렇게 조목조목 지금 분수대의 전체적인 것을 해서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점심시간 조금 넘었는데, 관광과에 보면 언론에 나가는 게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다른 언론 열심히 하는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하니까 참 미안하기도 한데 GK, 금강 이런 데는 이 광고료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 GK 같은 경우는 오지도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저 의정활동 3년 동안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지도 않아요. 금강뉴스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면 안 돼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22일까지.

이창선위원

예, 공문을 보낸 것을 저한테 좀 주세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다음 주까지는요. 신문도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데, 보통 몇백만 원씩……내가 신문들도 아까 다른 과에서 지적했듯이 내가 다시 또 거론 안 하는데 줄이고 공문 보내세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아까 우리 선배 기자분께서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게 좀 불편하니까 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아까 다른 과 할 때 어떤 신문, 어떤 신문 얘기했잖아요? 오보하는 우리 가짜 뉴스들 이런 거마냥.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것 빼세요. 그것 공문 보내시고, 그것도 전부 다 같이 저한테 공문을 좀 주세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이 분수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제가 6대 때 처음 올라와가지고서 제안하기를 금강교와 공주대교 사이 신관금강공원 그 앞에다가 한 100여 m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대형분수를 한 번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 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2017년도인가 이때 제민천 음악분수가 얘기 나와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냥 계속 추진하더니 지금 이런 결과까지 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도비와 국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난맥상이 발생한다는 그런 어떤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일몰하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또 반납하는 그런 사업집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관광과에 여덟 분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제 세 분 하셔서 도저히 시간 전에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낙차보 설치공사하고 코로나 방역, 비품 구입 및 사용내역서 2개는 잘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승열

서승열위원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저도 그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실과마다 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실과마다 다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18년도보다는 ’19년도가 더 집행률이 좋아졌고, ’19년보다는 ’20년도가 좀 더 집행률이 좋아졌고 하는 게 지금 서류상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돼 가고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예산을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짜서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점심 전에 이어서 다시 이렇게 또 질의하게 됐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계획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많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알고 싶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계룡산 벚꽃축제랄지 갑사 황매화축제랄지 이렇게 쭉 보니까 취소되거나 또 축소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취소나 축소된 그 예산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따가 또다시 질문하시겠지만 그런 예산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용 가능하게 했나요? 어떻게 되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소품 제작하는 데 일부 사용도 했습니다. 소품.

상표

이상표위원

소품?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취소하거나 축소됐을 때 남는 그 예산을 그저 취소됐다고 다른 쪽으로 그냥 돌리거나 하지 말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품 제작하거나 아니면 그 분야의 어떤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종식이 되고 다시 축제가 시작될 때는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 쪽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올해 여름공주축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비대면, 온라인 이런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 보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여름축제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무관중, 유튜브 송출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공연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현재 상황으로써는 무관중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보통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튜브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주에도 공식적인 유튜브가 아니고 이런 방송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저희들이 반영하고……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공주시가 과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대시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기왕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기왕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공모하든지 아니면 홍보해서 한 군데 모아서 제안을 받든지 해서 그분들이 공주에서 생활하고, 공주에서 이제까지 경제활동을 해 왔을 텐데 여기에 이런 비대면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해서 한번 해 볼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참신하게 한번 그런 것도 기획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보통 우리가 그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하고 있는 행사 중에서…… 여기 방역수칙에는 이게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2m로 정해져 있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2m가 거의 사실상은 지켜지지 않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상 지켜지지 않더라도 거리두기에 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휴일에 우리 신관 둔치에 가보면 4명 이상, 여러 명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야외라 조금 이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홍보해서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긴 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그만큼 관심이 많고 또 우리 과장님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예, 과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표 위원님께서 코로나 발생 이후 축제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신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셨는데, 저는 시의 각종 축제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추가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지금 제가 몇 가지만 해 볼게요.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정산은 하고, 이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지요?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점수에 의해서 다음번에 또 지원을 해줄까 이것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2019년 겨울군밤축제다 이러면 예산이 2억 5000인데…… 대개 이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그 예외는 또 있더라고요. 인건비, 강사수당, 공공요금. 이 정도는 카드로 사용 안 해도 된다, 이게 또 예외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빼고서라도 예를 들어서 겨울군밤축제 같은 경우에는 카드이용비율이 11%밖에 안 돼요. 여기 다 그 예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시가 돼 있고, 그 정산평가에서도 카드이용비율이 11%라고 돼 있으면서 정산검토내역에서는 카드집행 적정여부에서 적정하다, 이래서 80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80점부터는 일단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그 기준이거든요, 점수가.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개 축제를 세부내역을 받아서 보니까 턱걸이로 다 80점을 준 거예요, 한 곳만 81점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더 계속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 평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가를 했는데 그 점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꼭 이상하게 다 80점을 줬더라고요, 80점. 그 한 곳만 81점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카드이용비율이 적다고 다 %까지 해 놓고 결국은 카드사용비율도 적정하다, 이런 식으로 또 다 평가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뢰가 좀 안 가고. 군밤축제도 그렇고, 계룡산 산신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카드사용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또 했어요, 정산검토내역에서. 그래놓고 정산종합점검표에서는 “카드집행 위반사항 해당없음”, 또.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이것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저희가 그 축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외부 용역을 줘서도 평가를 하는데 2000만 원 내외 되는 그런 지역의 축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역평가위원이 구성돼 있어서 거기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물론 사전컨설팅도 해 주고 또 컨설팅한 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느냐, 않느냐 현장평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역축제 이렇게 자꾸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너그럽게 점수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그것 제가 봐도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그동안 몇 해째 오랫동안 해왔던 축제들은 대개 보면…… 이것을 일몰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일단 살리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보니까 꼭 80점 그 턱걸이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한다고 하면 동의해요. 그러면 카드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단 평가를 다 하잖아요. 되게 저조하고, 사실은 막 11%…… 100%에서 11% 하는 것은 너무…… 이게 그 카드사용 안 해도 되는 항목을 빼더라도 이것은 너무 저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카드사용 미흡하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나중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또 평가를 막 해놓으니까, 지금 되게 막 중구난방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평가 이런 부분은 잣대를 정확하게, 왜냐하면 정산을 하는 거잖아요.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잣대를 대서 그 평가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일몰시켜야 될,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다음에 그것 지원해주시면서 카드사용 같은 것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그렇게 카드사용 하기로 되어있는 것은 대개 보면 자꾸 보조금 가지고 부정수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카드사용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축제 같은 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축제 같은 거 다 취소되고 또 축소되고 이래서 사실 예술 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획하시는 이런 분들이 어렵잖아요. 또 지역축제도 계속 살려야 되고, 그게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지원은 해주되 일단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것 없고, 서로가 투명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 정산을 잘,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보충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이어서 열심히 하시는데, 1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며칠 전에 문예회관 공연장에서 피카소라는 것 혹시 보셨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어땠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잘했어요.

이창선위원

관객들은 뭐라고 합디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공주지역을 주제로 한 이런 창작이 많이 있어서 대부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 얼마나 지원했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것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한 거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게 공모사업에 500 정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사회자까지 해서 8명인데 그날 관객들도 많이 오고, 공주 봉황산에 대한 주제, 라면에 대한 주제 또는 금강에 대한 주제. 공주에 대한 관여가, 많이 자작곡을 했더라고요. 그날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제 앞에 시장님도 끝까지 보고 갔는데 시민들한테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500 가지고, 물론 공모사업이지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름축제에…… 아직 뭐 정확한 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이런 예술인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리고 여기는 전부 100% 공주사람들이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그날 기관장들도 많이 오시고, 전부 다 호응도 좋았었는데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공주업체를 이렇게 더 살릴 수 있는, 코로나도 어려우니까 더 클 수 있는 그리고 예산을 좀 더…… 거기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악기가 다양하게 있던데 500만 원 가지고 그 운반비도 안 되겠어. 그렇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협의를 해서 여름축제 하는 데에서 이 공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공주고마나루, 봉황산. 공주에 대한 이런 명산지를 전부 다 넣어서 가사를 썼던데, 아쉬움은 2절이 없다라는 것. 2절까지 써서 공주의 홍보를 해서 CD로 구워가지고 날리면 참 공주의 홍보가 잘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축제 누가 주관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축제 주관하는 사람하고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이번에 공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공주의 이런 어려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 좀 어떤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저도…… 우리 시민 자체적으로 그 조직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대부분 그 피카소 공연에 이렇게 출연했던 분들도 조직위원회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신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면 바로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꼭 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주의 지역경제도 어렵고 코로나도 어려운 상태에서 공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 공주에 명승지도 다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좀 보강해서 여름축제에 공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 또 이분들의 그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고.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꼭 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어제 시민소통담당관하고 행감 하는 것 보셨나요? 확인하셨나요? 관련 내용이 있어서.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저도 어제 행감 때문에 현장을 돌았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만들었던 공주 AR 앱을 지금 관광과에서 받아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일부만 받았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일부만 받았다는 게 세종 것 안 받고 그냥 공주 거 받았다는 뜻인 거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아니요, 그 전체 앱 중에 우리 AR 관광 내용…… 한 부분 정도 될 거예요. 그 전체는 지금도 소통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부 그 앱만 우리하고 연결해서……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 앱.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것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앱을 받으신 거잖아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 관리를 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한다고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요. 그 전체 예산 중에……

종순

정종순위원

왜 업데이트를 그러면 관광과에서 하는 거죠,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우리는 업데이트라기보다도 현행화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종순

정종순위원

바뀌어서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이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 예산을 3000만 원을 지금 관광과에서 다시 받아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는 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게 아니라 그 AR 관광이 세종시하고 같이 해서 한 3억 정도에 개발했잖아요.

종순

정종순위원

7억이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7억 정도. 그중에 3000만 원 정도는 우리 관광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관리한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3000 세웠잖아요?

종순

정종순위원

예.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관광과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종순

정종순위원

그중에 관광이 포함 안 되는 내용이 뭐가 있나요? 지금 7억 중에 3000만 원만 관광에 관련된 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어제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저한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글쎄요, 저는 어제 어떤 내용을 했나는 잘 모르겠네요.

종순

정종순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관광정책팀장 김종섭입니다. 그 앱 관리하고 유지보수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거는 무상으로 진행하는 거, 1년 계약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저희가 필요해서 그쪽 부서에 의뢰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저희 관광과에서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잘못 이해한 거네요?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처음에 위원님한테 가서 제가 설명드렸고, 업자 선정돼가지고……

종순

정종순위원

저한테 설명을 하실 때 저는 예전에 그 어플을 앞으로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잘못됐으니까. 그랬는데 저한테 3000만 원 예산을 다시 세워서 그것을 업데이트를 할 테니 세워달라고 하셨었죠?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것은 푸시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그게 그 어플을 살려보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저희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초기 구축비용이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종시하고 저희하고 3억 5000, 3억 5000 해가지고 금액이 커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관광과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필요하거든요, 그 앱이.

종순

정종순위원

그 앱이 왜 필요하지요?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홍보 수단으로 지금 저희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종순

정종순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셨다고 보고. 왜냐하면 그 업체에 제가 어플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살리는데 그 업체에서 다시 업데이트를 맡았잖아요. 제가 그걸 굉장히 반대했었는데 그것 그 업체에 다시 일을 준 이유가 뭐였었던 거지요? 팀장님이 뭘 믿고 맡기신 거죠?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그게 지금은 업그레이드인데, 그게 유지보수 차원이거든요. 이 전산계통 업종 특수성상 그 개발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순

정종순위원

어제 내용 안 보신 게 확실하네요.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아니, 그래서 그 업자 계약 선정돼가지고 위원님실 가서 충분히 업자하고 같이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게 같은 곳이잖아요?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팀장님, 기억나시지요? 그때 제가 그분 사업자에게 왜 우리는 아이패드에서는 진행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사업자가 뭐라고 했죠?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거기서 인정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원래 안 된다고요?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해 준다고 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해 준다고 했지요?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순

정종순위원

안 된다고 처음에 거짓말했다가?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업자 계약해가지고 위원님실로 방문을……

종순

정종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팀장님.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이 어플을……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짚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관광푸시앱이 있었고, 그것을 관광과에서 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거의 예산 때 사정하다시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했고. 그리고 그것은 실패해서 지금 거의 폐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 AR 앱을 세종이랑 다시 만들었고, 그 AR 앱을 다시 제가 잘못된 것을 잡아서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업데이트해 보시겠다고 갖고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그 회사에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저한테 데리고 오실 때 혹시 처음에 왜 문제가 있었는지, 이 회사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는 체크를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글쎄, 참 이게 책임 회피성 같은데 전산계열이라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전문성이 떨어져가지고 그것은 좀 못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찾아낸 것은 다 거기에서 제출하는 서류에서 찾은 거예요.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 사람들이 기획서를 낸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드로이드든 구글이든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예 저희가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예 기능 자체를 빼놨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앱이랑 연결이 돼서 대중교통까지 구현이 되도록 하겠다가 기획서에 되어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중간에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 기획서를 무시하고 그냥 어플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저희는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해서 지금 저희가……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 정도 있다고 했을 때 저도 발견 못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왜냐하면 저는 서류를 못 봤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안 되냐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그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저희 공무원이 조금 더 그 업체보다 즉, 전문성이 좀 있어야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데 저희가 습득하는 기준보다 지금 주변 전산 이쪽 개발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하루가 다르게 지금 막 진짜 신기술 이런 게 도입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아니, 기획제안서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서버랑 연동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그걸 만들 때 잘못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그 회사에 다시 예산을 세워줄 때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 지도를 쓰게 되면 돈을 줬어야 돼요. 돈 안 줬지요, 계약 안 했으니까.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순

정종순위원

안 한 건지, 세종하고만 해서 세종만 서비스를 해 주는 건지. 그런데 저는 그 업체에 다시 일을 주고 있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요.

종순

정종순위원

아니요, 앞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왜 우리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받는 서류에 한글로 적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소스코드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거를 아무도 체크를 안 하느냐는 거지요. 하필이면 지금 사업을 맡고 계신 게 팀장님이시니까 사실은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시기는 하지만 왜 그 업체에 우리는 다시 일을 줘야 하냐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발한……

종순

정종순위원

일을 이렇게 하는 업체한테요?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개발한 데가 유지보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순

정종순위원

아니에요. 저희가 이런 서류하고 소스코드랑 리소스 자료랑 다 받는 이유는 설혹 그 업체가 사라지더라도 다른 업체에 그걸 그대로 제출을 해 주면 그 업체가 관리하고 유지보수 할 수 있습니다. 고치고, 업그레이드하고.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문지식이 행정파트라 없어가지고 이번에 감독공무원 전산직 요청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시……

종순

정종순위원

감독공무원이요?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전산직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 추진단계에서……

종순

정종순위원

아니,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 전문지식이 아니고 이건 서류예요, 그냥 서류. 서류에서 기능테스트 하는 거에 들어있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시민소통담당관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플을 만들고, 앱을 만드는 게 전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관광과는 제가 푸시앱 때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거를 저는 관광과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굳이 하겠다고 할 때도 말렸었지만 이 정도의 문제가 있는 업체였다는 게 저는 더 화가 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이런 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기획서 자체를 수정을 안 할 정도로 그 사업자들이 공무원이 우스운 건지 아니면 이런 지방 도시 시의원은 이런 데까지는 절대 파고들지 않을 거라고 만만하게 보는 건지.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일정 잡아서 위원님 의견을 좀 경청한 겁니다, 저희가.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저한테 이런 서류가 들어왔으면 저 아예 그 예산 못 쓰게 했죠. 그런 업체한테 저희가 3000만 원을 또 줬잖아요. 이게 전산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봐야 될 서류들이고, 회사들마다 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체크를 안 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에 또 일을 주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일만이 아닐 거잖아요. 전 부서에 지금…… 요즘에는 툭하면 4차 혁명이라고 해서 무슨 공모사업만 했다 하면 어플이나 앱을 끼고 들어와요, 사업자들이.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솔직히 이런 길 안내 제가 얼마 전에도 온라인 플랫폼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희 시에서도. 이제 그래서 데이터 구축하고 플랫폼 구축해야 된다고 할 때 다들 그러셨어요, 공주시에는 먼 얘기라고. 공주시에서는 지금 들어갈 단계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은 시에서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획서 보고 마음에 드시니까 이것 선정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서류에 그렇게 써놓고, 금액을 다 그 정도로 부풀려가지고 다 계약서를 썼을 텐데 자기들은 네이버든 카카오든 아무하고도 연결 안 하고 자기들은 돈 다 세이브 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그 사람들 문화관광 해설사들이랑 그렇게 미팅을 하고, 그래서 그 해설사들이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내용을 다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자기들이 어떤 내용으로, 왜냐하면 다 기계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계에 입력을 해야 될…… 캐릭터가 말을 하는 문구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유적지 넣은 것들 중에서 세 줄, 네 줄 이상 들어가는 문장이 없어요. 그냥 지금 제가 여기 네이버에서 공산성이라고 치면 나오는 그 설명 문구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랑 이런 걸 다 잡아넣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드는데 DB 구축하는데 자신들이 인건비라고 해서 몇천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냥 여기서 검색을 해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정도 내용이면. 뭐 속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재미있는 전설이나 그런 야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으면 아마 저도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저를 만나고서도…… 어차피 야당인 저희가 지금 예산 깎을…… 저희가 없지요, 능력이. 저희 능력 없어요. 저 혼자 깎겠다고 하다가 사실 못 깎았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된 거 그냥 이왕이면 그럼 들였던 돈이 있으니까 살려보자 했는데 그 사업자가 와서 하는 말을 듣다 보니 이상해서 저도 여기까지 지금 서류를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만 볼 줄 아는 게 아니고,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지만 제가 내년에 또 들어와서 이것 행감 또 할 수도 있고요. 저만 공주에서 이렇게 젊다는 소리 듣는 거지 솔직히 다른 도시에는 20대, 30대 젊은 시의원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돈은 차라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면 잘못된 것 알아보기도 쉬운데요, 정말 눈먼 돈으로 날아가기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그냥 “저 사람들 전문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라고 생각해서 넘기지 마시고, 이건 서류에도 다 나와 있던 내용이라 그냥 일반 서류에서 “여기서 너희들이 하겠다고 한 기능은 구현이 되니, 안 되니?” 이것만이라도 짚으면 다 넘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소통담당관보다도 앞으로 관광과에는 더 이런 일이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이게 전산직 1명이 사실 다 체크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 부분이 앞으로 키오스크랑 이런 것들이랑 다 연결되실 부분인데, 비콘 설치해 놓은 곳도 다 뽑으라고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르셨을 수 있는데 그런 서류들 앞으로는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이분들 하는 얘기를 그냥 곧이곧대로 믿고 업체 계약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한 번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종섭

김종섭관광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잘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관광과 소관에 질의 더 하실 분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아까 정종순 위원님께서 시민소통담당관 얘기하셨는데 첫날 그 시민소통담당관의 발언 중에 오희숙 위원님께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담당관은 그 갈등관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공주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을, 우리 시민과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조정해 주는 그 갈등관리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잘못 알았다고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담당관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해명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인정을 했고,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기 대신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계속 차례 기다리시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주학연구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공주학연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공주학에 대한 설립 목적?

맹석

이맹석위원

예, 이게 사실 해당 부서는 평생……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평교과 소관.

맹석

이맹석위원

예, 교육과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는데 내내 지금 우리 문화재과에서도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위탁을 줬다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주학연구원이라 하면은 사실상 어떤 연구목적이라든가 교육목적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보면 지금 행사 부분에서도 우리 공주학연구원에 지금 문화재 야행이라든가 구석기 축제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그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어떠한 관계로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공주학에 위탁을 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저희가 지금 공주학에 이달의 역사인물 제도나 문화재 야행 또는 석장리 구석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준 것은 실제적으로 대행은 공주학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마는 공주대 총장이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서 공기관대행으로 의뢰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행이라든가 이달의 역사인물 또는 석장리 구석기 학술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관내 소재한 대학 중에 그래도 제일 공주의 역사와 문화 쪽을 제일 잘 알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어떤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 또 공주학연구원하고 뭐 관계가 없지는 않지요. 따지면 관계가 다 많이 있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따지자고 보면 우리 공주에서 더 많은 어떤 행사 부분이라든가 축제 부분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공주학에다 주는 게 사실은 없고 한데, 지금 이 문화재 야행 같은 경우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17년부터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행. 공모사업으로다가.

맹석

이맹석위원

’17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아까 우리 팀장님하고 한번 얘기해봤더니 ’18년도에만 다른 곳에서 한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17년에는 공기관대행으로 했고, ’18년도에 아마 일반 공모로다가 한 번을 했다가 ’19년도부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공주학에서 어쨌거나 맡아서 하고 있는 거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문화재 야행을 이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해마다 어떤 변화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해마다 약간의, 작년에는 코로나 시국이라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당초보다는 약간의 업그레이드되는 그 야행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 ’19년도에 4억 7000, ’20년도에 6억 1000의 그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어떠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야행에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좀 더 전문적인 그러한 업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이런 데에서 만약에 이 야행을 치른다면, 그분들이 이것을 위탁을 받든 어떤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하든 만약에 하는 쪽으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저희가 볼 때는 약간의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요, 일반 입찰로 갔을 때는 가격 대비만 봐서 입찰에 낙찰이 돼도 실제적인 경험이 없는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2가지의 방향은 있습니다. 단지, 그런데 이게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내년도 야행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년도 공모사업을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따서 하는 과정에서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입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다른 부서의 어떤 축제·행사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좀 봐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를 더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결정 내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추진계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우리 문화재 야행이 좀 더 변화도 줄 수 있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클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보면은 어떤 금액에 비해서 기간도 짧거니와 보면은 변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이게 지금 큰돈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볼 때 식상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축제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변함없이 똑같은 것 한다고 보면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다른 부서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더 계획성 있게, 준비성 있게 해서 최대한 이월이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각 부서 했듯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봤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 문화재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 28억 2200에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48억 7550이더라고요. 거의 4년간 보면 지금 20억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무형에 대한 인건비, 공개행사비도 있지마는 전체 각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전국적으로도 거의 종교단체, 특히 사찰 부분이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새로이 신축이 되든가, 시설이 편의시설 내지는 신축되는 부분은 자본적보조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보조금으로 가는 부분도 조금 있고요. 자체적인 공개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연도별로 약간의 인건비나 물가자료 변동에 따른 그런 증액분도 일부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2017 이때는 신규가 많아요. 그런데 ’18, ’19, ’20 그렇게 신규는 없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된 부분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 조금 궁금한 게 288페이지 한국수석회 대전지역회 이게 뭔가요? 어느 단체인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정확히 못 들었……

희숙

오희숙위원

행감자료 288페이지 한국수석회 대전지역회, 중간쯤 3분의 1……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석장리박물관에 보존돼 있던 수석특별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소유자한테 반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수석 자체를 석장리박물관에서 기존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희숙

오희숙위원

보관했던 거?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거기가 한국수석회 대전지역회였나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 수장고에 있던 전시한 그 부분인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신규로 올라왔길래요. 대전지역회길래…… 지금 신규가 그게 1건이에요. 그래서 좀 특이해가지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보면 어차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지금 2건이거든요. 3건? 3건, 하나 ’20년에 늘어가지고…… 저는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 저번에 제가 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해봐서 아는 거예요. 육성심의위원회 들어가보면 저희가 이쪽 고도 쪽에 건물 하나 지으려도 심의위원회 열잖아요. 열면, 보면 전문가분들, 교수분들 오셔서 건축이면 건축 이런 분들 각 분야 전문가 오시잖아요. 오시면 진짜 기왓장 하나, 팔작지붕이냐, 뭐냐 이런 거 다 따지시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건물 하나 짓는 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일단 호텔 부분, 저쪽 정지산 밑에. 그것도 지금 계속 심의위원회 열리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지금 애터미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한옥형 콘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저쪽 정지산 밑에는 호텔 뭐 한옥형 콘도였고…… 최종적으로 애터미에서 하려고 하다가……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당초에 8층을 저희 쪽에 협의를 하다가 기존에 고도보존지역이 지정이 되기 전에 기존 5층으로다가 협의가 됐었고…… 지정 고시되기 이전에 5층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은 층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미 고도 지정되기 이전에 나갔던 5층까지는 허용을 하되, 그 이상 허용을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사업자 측에서도 5층까지는 수용 의사를 밝힌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심의과정에서는 5층까지 제한을 둔 거고 업체 측에서는 그거 가지고 타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지금 서류상은 아니지만 실무선의 협의사항은 5층까지는 지금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수용 의사를 밝혔어요, 5층까지? 그럼 5층까지는 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도.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어차피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사항이 8층까지는 무리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층수를 기존에 나갔던 5층 정도까지 제한을 시켰던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했는데 업체 측에서도 5층까지도 수용하겠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좀 희망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층수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거기에 부대시설로 가는……

희숙

오희숙위원

승마장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복합적으로……

희숙

오희숙위원

환경문제 때문에?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타 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식 심의 신청이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심의회 또 열어가지고 이 부분 또 심의를 해야 되는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기본적으로 심의회를 가기 전에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실과 해당 법령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좀 정리가 되어야 심의위를 갈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 법령에서 위반되는 거를 심의를 한다는 거는 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본 법령에 위반이 되는 문제인 거죠? 환경오염 때문에.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거 승마장.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쪽에서는, 업체 측에서는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 안 되는 거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거는 정확히 최종적으로는 정리가 안 됐고 서로 실무선하고 협의ㆍ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지금 이게 오래 전 일인데 또…… 옛날에 이랜드도 계속 끌다가 결국은 무산됐고, 또 이번에 애터미 희망을 가졌었는데 또 이게 계속 길어지고 어떻게 되나 사실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 제가 말씀드린 게 위원 중에서 공주는 여덟 분이고 타지가 다섯 분이잖아요. 대개 다섯 분들은 교수들, 전문가들일 거예요. 각 분야. 보면, 그분들이 좀 너무 원리, 원칙, 규제 그런 걸 따지다보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공주 뭐 하나 건물 짓기도 그래서…… 지금 일단 호텔이 가장 큰 문제인데, 콘도. 그게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심의위원들, 그 외지분들 교수님들한테 말씀 좀 잘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약간 승마장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그래서 잘 좀 협의를 하셔서…… 공주도 호텔 하나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숙소가 있어야 머물다가고 여기서 돈을 쓰고 하는 거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심의위원회는 언제쯤 열리나요, 그러면?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역심의를 하고 있고요. 심의 요청이 있으면 일정 한 3건∼4건 정도를 취합을 해서 하고 대개 두 번째 주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금 지역심의소위원회는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하여튼 잘 좀 진행시켜가지고 좋은 소식 좀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달희 위원님.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저도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희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 콘도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한옥 콘도.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가 두 번 정도는 열린 것 같아요, 그거 심의하는 거로 해서.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정식 심의는 아니고요, 위원회 사전 자문을 한 번 받았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5월 달에 심의위원회 열렸잖아요. 5월 3일 날. 설명회였나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사전 자문을 받았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 부분에서 저도 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제가 그때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말들이 지금 2층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전체 한옥형으로 3층……

달희

임달희위원

3층인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지상 3층으로……

달희

임달희위원

3층인데, 3층 중에 건물이 앞뒤로 있는 것 중에 앞에는 2층으로 짓고 뒤에는 4층으로 짓고 이렇게 하라고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도로변 개방감 내지는 전체가 한 스판이 너무 길다보니 분절하고 도로변가하고 전면동하고 후면동이 같은 높이로 가다보니 약간의 개방감 내지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전면 도로……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 이유 때문에 3층으로 짓고 뒤에는 4층으로 짓고 이렇게 층수를 나누고, 동도 너무 길다보니까 잘라서 분리 좀 하라고 이런 얘기도 있고 했었잖아요. 맞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분동까지는 얘기가 됐는데요.

달희

임달희위원

예, 층수를 내리라는 얘기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뒤에 4층까지 실무부서나 위원회에서 층수를 정해준 사항은 아닙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 얘기까지도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3층을 짓든 4층을 짓든, 앞에가 3층이고 뒤에가 4층이든 그건 상관없이 지금 공주가 제일 중요한 게, 필요로 하는 게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공주는 관광지라고는 하지만 그냥 관광하고 다른 데 부여나 대전이나 그쪽에 가서 숙박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리조트에서 지금 호텔을 짓는 것도 층수를 낮춘다고 하면 수용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층수도 어느 정도의 층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아서 층수를 내리라고는 하겠지만 우리 공주 경제가 문제지…… 물론 문화재도 중요하겠지만 층수가 어지간하면, 상관없으면 층수에 대한 것도 심의도 풀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회 위원들이 공주에 여덟 분, 타 지역에 다섯 분인데 그 타 지역분들은 대부분 교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럼 교수님들은 위원회 위원을 누가 뽑아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저희가 시에서 위원회를 정비를 하는데요. 전체 중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원님 두 분이 의회 추천을 받고 일반 주민 2명을 추천을 받고 문화재 쪽이나 경관 쪽, 도시계획 쪽에 각각의 전문가 3명을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전문가는 누가 뽑아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전문가는 저희 쪽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시에서 전문가를 뽑아서 위원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면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 공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원을,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필요한 건 다 알고 계시는데 문화재 때문에 뭐가 안 된다, 하여튼 이런 게 걸림돌이 많잖아요. 그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쉽게 그냥 우리 편을 뽑아서 운영을 하면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위원회 뽑을 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시던데 지역에서 숙박업소라든지 리조트, 콘도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가 공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을 수 있게끔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서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정연만 팀장님은 교육 중 아니신가?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교육 중에도 설명자료를 와서 소상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만경 노 씨 생가하고 송산리고분군은 정연만 씨한테 잘 들었습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지금 오희숙 위원님하고 임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주가 문화재 심의위원님들 때문에 큰 사업들이 자꾸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금강교도 그렇고 또 애터미 호텔. 그리고 콘도형 호텔도 들어오죠? 그것도 지금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 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일반 사업장은 수익성을 기본으로 보다 보니 수지타산을 따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고도지구가 됐든 문화재가 됐든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했고. 하다 보니 기본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죠. 문화재를 보호하냐, 개발의 논리로 가냐. 그런데 공주가 세수가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액의? 그렇다면 우리도 기본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수가 50%는 되어야 올리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사업을 좀 해야 되고 어떤 기업이라든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터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데 문화재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죠? 웅진동에 아파트도 세운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문화재에 걸쳐 있죠? 그쪽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요즘 공주가 아파트를 분양하면 또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공주의 인구도 늘리고 사업을 병행했으면 좋은데 지금 문화재 심의 건 때문에 자꾸 차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오희숙 위원님이나 임달희 위원님이 우려했듯이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재과에서 TF팀을 구성하더라도 문화재 심의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공주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사업을 좀 해서 관광객도 유치하는 건 좋은데 공주 와서 돈을 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며칠이라도 자면서 숙박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논리를 아마 우리 위원님들 전부 그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문화재 보호 쪽이냐 아니면 그걸 개발해주냐 이런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적극 매달려서 공주시가 먹고 살 수 있는 밥통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세수는 불과 10%도 안 되는 금액 갖고 벌어들여서 공주시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맨날 국가에다 손만 벌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저는 집행률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서면으로 잘 봤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318페이지에 보면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에서 10억 8400만 원이 집행률이 0%예요. 이게 지금 연기가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취소가 돼서 그런가 왜 0%…… 집행률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이 사업은 사대부고 정문 일명 감영길에 가로경관 개선으로다가 약 5억, 그다음에 한옥 지원사업하고 외관 정비사업하고 해서 한 5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갔는데요. 지금 감영길에 가로경관 정비를 해서 건물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검토 과정에 있고 본인들의 신청이 아직 접수가 안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한 5억 부분은 한옥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자본적 보조로 가다보니 전체적인 사업대상자 선정이 되고 교부결정을 해서 실적급으로 주다보니 아직까지는 집행이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게 지금 문화재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크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보면 굉장히 큽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짜고 어쨌든 협의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행을 빨리 빨리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짜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오희숙 위원입니다. 보충이 아니고, 제가 아까 각 부서별 관용차량 운영실태 본 질문을 못 해서 간단하게……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 그래요? 예, 하세요.

희숙

오희숙위원

문화재과가 관용차량 운영실태 보니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정말 너무 골고루 잘 이용을 해주셨어요. 주유도 그렇고 정비도 그렇고 관용차량……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저희가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닝하고, 석장리하고 사적지 때문에 별도의 화물용하고 해서 3대 갖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3대 했는데 보니까 2017년부터 여태까지 골고루 잘 이용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감사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감사의 말씀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각종 축제 및 행사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의 대응방안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꼭 굳이 과장님한테 얘기를 안 들어도 사실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요. 제가 들은 걸로 하고, 조금 전에 애터미 부분 저도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아쉬운 점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회의에 참석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 공주가 백제고도이기 때문에 백제고도를 줄기차게 주장을 하거나 애터미 패밀리파크의 외곽 부분에 대해서, 외형에 관해서도 그 부분을 또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우리가 고도보존에 관해서 여기가 온전히 백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고도보존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백제보존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언뜻 듣기에는 일리가 있어 보여도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계셔서, 저런 분들이 심의위원을 하시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공주 발전의 저해요인이지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될 위원들이 와 계시다. 그런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각자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자기 지식을 바탕으로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균형 있게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보고 기업은 기업에서 어떤 이익이 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고도보존, 백제 이런 틀에 갇혀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좀 더 고도에 관한 이미지, 고도 이미지 찾기라는 게 꼭 백제 것을 고집하고 꼭 백제의 성곽이어야 되고 백제 무슨 모습이어야 되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옥마을이나 한옥 보조해주고 있는 저런 부분들이 백제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주 공산성도 사실은 외형이 백제 성곽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꼭 백제를 고집해서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주무 과장으로서 우리 공주가 처한 여러 가지 입장을 잘하고 계시지만 그나마 또 그런 부분에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 공주가 문화재도 많고 문화재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속하게 잘 대응해주고 계신 그런 모습을 제가 듣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쉬움을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들에는 저희 문화재들하고 기관들의 관람객 수에 관한 것들을 조회를 부탁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되고 시작하면서 관람객 수는 괄목할 정도로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무료 관람객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작년 2월부터는 어차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관람객이 많이 늘었고 그전에는 동주도시라든가 각각 저희가 자매결연이 됐든가 상생발전협력이 됐든가 했던 시군의 주민들이 공주 관광을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추가로 무료가 되다 보니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저는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5번에 보면 백제생활권 관광시설 공동이용 사업 협약서가 있습니다. 부여하고 청양군이랑 같이 하는 거죠. 부여하고 청양군하고는 서로 서로 같이 무료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7번에 전국 동주도시 여기는 경주, 광주, 나주, 상주부터 해가지고 ‘주’ 자 들어가는 도시들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 도시들을 들어가 봤거든요. 저희는 다 무료로 오픈인데, 이 도시들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식으로 문화재 오픈해주는 것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는 공주시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역시도 저희들한테 다 무료로 받으시는데 세종시에서 무료로 오픈해주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공주시와 유성구인데, 유성구는 아예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받는 문화재 시설 자체가 없고요. 그다음에는 서울의 송파구, 관악구, 경기도, 경상북도 안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사실 7번에는 경주나 나주, 원주, 제주 이런 곳들은 사실 본인들도 문화재 시설이나 이런 것들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들에서조차도 저희는 그냥 저희 것만 계속 오픈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가 MOU를 맺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맺게 되는 걸까요? 저희 시민들은 그 도시들에 가가지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저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은 어느 도시엔가 시작을 했겠죠. 처음에는 저희가 관광객을 많이 받고 싶은 마음에 그 도시에 다른 거 협약을 하면서 저희가 좀 더 베풀어주는 마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그러기 시작을 하니까 도시들마다 MOU를 맺으면 “다른 도시도 이만큼 다 해줬는데 우리 도시는 왜 안 해줘?”가 나오겠죠. 그래서 세종이나 다른 곳들하고도 마찬가지인데 MOU를 다 확인을 해보면 일반 다른 도시는 행정기구들끼리 같이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관광에 대한 다른 지도를 만든다거나 뭔가 다른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 게 있는데, 유독 문화재 부분만 들어가면 저희가 무료로 해준다는 것만 있고 그 도시에서 해주는 게 없어요, 상응해서. 그래서 MOU를 맺는 부서에서 요청들이 들어갔을 때는 문화재 쪽에서는 오픈해주는 건 쉬우시겠죠. 그런데 그게 생각해보면 지금 저희가 크게 다른 기업이나 이런 게 없는 도시인데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을 3개나 갖고 있는 도시에서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나오는 수익이 계속 정체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티켓을 구매를 할 때 그거를 반은 공주페이로 환원해준다든가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건 어쨌든 저희가 유료로 바꾼다는 결심이 서야지 또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료로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시스템이 들어가든 사람이 들어가든 또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가 다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관람료 체계가 인건비 대비 관람료…… 순수한 매표에 따른 인건비만 가지고 계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관광상품이라든가 전체적인 입장료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4,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입장료에 대한 개선방안 용역을 올해 금년도에 추진 계획입니다. 성과물이 나오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서 다양한 방법의 검토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한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약이 체결이 안 된 상태라 발주가…… 재공고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리고 이거는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과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걸 유료로 받으시게 된다고 하면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것도 또 설치가 들어가시겠죠. 전산으로 집계가 또 필요하시게 될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게 들어갈 때 그것만 가지고 따로 사업 발주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 뜻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서 관광지에 관광객이 갔다고 하면 그 관광객의 다음 동선까지를 연결해서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런 거를 다 같이 보기 위해서 제가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얘기들을 했던 거고요. 그럼 단순하게 이 관광지에, 이 사적지에 몇 명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제 여기서 돈을 쓰고 가게 만들려면 그 사람들과 일반 다른 관광지하고의 연결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단독으로 그냥 안에서 매표기계만 들여놓는 게 아니라 그거를 데이터를 같이 연결할 그런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어차피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그냥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 구축을 할 때 그 부분을 꼭 같이 염두에 두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지, 여기에 그냥 기계만 놓으시면 꼭 2∼3년 후에 다시 바꾸시게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관광지들은 많은데, 유적지도 많고. 그러고 있는데…… 348페이지 보면 왜 이게 한 번 오면 두 번 오기가 어려운 지가 보입니다. 저희가 송산리고분군이든 웅진백제역사관이든 백제오감체험관이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성인들이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는 시설들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은 사진 찍으러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이들이 오거나 아이들 교육용으로 부모가 데리고 오거나 이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이 일부러 찾아서 오시거나. 그런데 여기 보시면 관람객 편의시설 현황에 과장님도 보시면 느끼시는 게 있으시죠? 수유실이 있는 공간은 백제오감체험관 하나하고 석장리박물관 한 곳입니다. 나머지는 휴게공간 자체가 없어요. 이 정도가 되면 이 부근들이 다들 사실은 다른 시설들이랑 다 뚝뚝 떨어져 있는 곳들이잖아요. 송산리고분군이나 우금티전적알림터나 이런 곳들이 사실은 다 건물들이 옆에 다른 건물들이 붙어 있는 곳들이 아니고 뚝뚝 떨어져 있는 곳들인데 여기에 수유실이 없다고 하면 그 근방 몇 km 내에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기들 데리고 부모들이 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올 수 있는 관람객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방법이 있으신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지금 송산리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오감체험관에 지하에다가 수유실을 설치를 했고요. 모형전시관 상부로 가면 휴게실이 좌측에 저상면도에 해놓는 데도 수유실은 있습니다. 거기에 단지 휴게실이라고 표기…… 시설명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송산리고분군은 역사영상관, 모형전시관, 오감체험관, 휴게실 4개 시설 중에 2개 정도는 인근에 수유시설이 있는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게 휴게실과 수유실이 한 장소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전에 송산리고분군에 구 사무소 쓰던 자리에 휴게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수유실하고 기저귀 교환대…… 아, 수유실까지는 휴게실 내부에 별도 구획으로 해놓았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송산리고분군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고분군의 쉼터 내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송산리고분군 쪽은 수유실이 포함된 시설이 2개 정도 있는 거고요.

종순

정종순위원

웅진백제역사관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웅진백제역사관하고 모형전시관은 고분군 내부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각 시설별로 수유실은 놓지는 못 했지만 송산리고분군 내에 2개 정도의 수유실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석장리박물관에도 수유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석장리박물관은 있고, 여기도 아이들 많이 오는 곳이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우금티전적지하고 공산성에 역사영상관 같은 데인데 우금티전적지는 사적지고 약간의 관리시스템으로 가다보니 수유공간을 둘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거기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 장소들에 장애인 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으신가요? 이거는 전혀 항목이 체크가 안 돼 있어서.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장애인 시설은 우금티알림터 같은 경우는 BF까지 인증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석장리박물관은, 요즘은 각 시설에 증개축을 하다보면 건축 협의를 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BF인증이 안 되면 건물 사용 승인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제가 깜빡했는데, 지금 방문자센터에 수유실이 있다고 하셨나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방문자센터는 없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방문자센터가 굉장히 면적도 넓고 새로 지어진 곳인데 여기는 왜 그런 시설들이 안 들어가 있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휴게공간까지는 있는데 수유공간까지는 없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혹시 새로 짓고 있는, 복원하고 있는 공주목에 지금 사람들이 또 휴게공간 같은 것들이 들어가시잖아요. 공주목 복원하고 있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지금 공주목 복원은 동원이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하에다 주차장하고 플랫폼 조성을 공모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공간에 편의시설 내지는 수유공간을 좀……

종순

정종순위원

넣어주실 예정이신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설계도 진행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요.

종순

정종순위원

예, 체크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방문자센터는 말 그대로 방문자센터인데 거기에 부모랑 아이들 위한 공간은 꼭 구분해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용역 들어가신 거 나오시면 결과보고서도 같이 부탁 좀 드리고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공주목……

종순

정종순위원

예, 문화재 관람료에 관해서 용역 들어가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결과보고서 나오시면 꼭 부탁드리고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무령왕 동상 건립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고도보존육성심의회 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고도보존육성심의회는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호텔 건 얘기가 나왔었지만, 한옥 하나를 지원받으려고 해도 만약에 설계를 다해갖고 돈 들여서 설계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심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지원금이 나가지 않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 기준을 줬으니까 거기의 기준에 부합하냐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공공조형물에 관한 심의회는 강제성이 있나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 하면 조형물 설치가 안 되나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필수사항인지 선택사항인지 그거는……

종순

정종순위원

심의회를 개최한다는 건 필수사항 아닌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거는 문체과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형물심의위원회는 거치기는 거쳤습니다. 고도보존심의회도 거쳤고.

종순

정종순위원

예, 거치셨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는 언제 정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나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저희가 2월 달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순

정종순위원

이 시기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게 맞았나요, 시기가?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어떤 시기가 정확히 맞다, 틀리다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당선작이 나온다고 하면 기본 실시 전체적인 공사 착수를 하기 전에 조형물심의나 고도보존심의를 공사 전에 이행을 해야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그 날 심의회를 거칠 때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나요? 여기 회의록이 없다고 제출하셔서.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조형물심의는 저희가 의뢰 부서가 되고 문체과가 심의 주관 부서가 돼서 그거는 만약에 회의록이 있다고 하면 문체과에서 아마 가지고 있을…… 위원회 운영을 문체과에서 조형물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저희는 사업부서……

종순

정종순위원

아, 무령왕 관련해서 했으니까 여기에서만 그냥 쓰신 건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답변을 그냥 여기서만 쓰신 거군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여기에서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지금 무령왕 동상이 건립되는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여기서 계속 주관을 하셨던 내용이니까요. 그 위치가 어디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연문광장……

종순

정종순위원

연문광장이죠? 회전교차로 중앙에.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날 심의위원회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왜 회전교차로 중앙에 동상이 들어가느냐?”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물론 동상의 자세가 어떻고, 방향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지만 왜 회전교차로 중앙에 위험하게 동상을 거기 세우느냐. 1시간이 넘도록 토론이 이루어졌었고 그것말고도 여러 가지 배수라든가 문제들에 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계약 이미 다 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그때 그 심의위원들이 전부 허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시청에서 그 계약을 깰 수는 없으니, 그러면 감당해야 될 게 너무 크니까 사실은 더 이상 항의들을 못 하시고 가신 거죠. 제가 그 후에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그 무령왕 동상이 그 연문광장에 서 있는 그 모습들이 현수막에 다 걸려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심의위원회는 거치기도 전에 이미 무령왕 동상은 그 모습 그대로 어디에 설립이 될 것인가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 이 심의위원회들은 고도보존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형식상 거친 거죠. 그래서 호텔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호텔을 정말 짓고 싶은 공주시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든 심의위원회 가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상은 그렇게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콘도 자리 그 부분은 지역심의 대상은 아니고요. 고도보존중앙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무령왕 동상을 왜 회전교차로에다가 세우기로 결정이 난 거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전체적인 준비위원회라든가 추진위원회하고 여러 지역의 여론 내지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위치를 회전교차로 쪽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무령왕 동상 건립에서 사람들이 그쪽 공산성 앞에 연문광장이 가장 설문조사 결과가 높다고 나왔기 때문이었잖아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 설문조사에 들어가는 항목은 누가 정했나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거는 내부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내부에서요? 어느 내부요? 시청 내부요? 아니면……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시청, 예.

종순

정종순위원

시청 내부에서요? 이 부분은 헷갈리시면 보류하셔도 됩니다. 제가 도대체 회전교차로 중앙에다가 왜 동상을 7∼8m나 되는 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거기가 공산성 앞에 위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신 것까지는 이해를 하기는 하겠지만, 제일 거기 위원회에서 우려를 표하셨던 거는 디자인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회전교차로는 시야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그런데 저희가 디자인이 이 정도 높이의 동상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안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한 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우선은 배수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동상이 없다고 쳐도 여기로 빗물이 고일 거고 여기로 눈이 쌓일 거다.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 왜냐하면 여기서 물이 넘치고 나면 도로에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조명들. 이 동상을 비추기 위해서 조명을 비추면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동상에 눈이 만약에 팔리게 되면…… 사람들한테,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상에 눈이 팔리면 운전할 때 위험한 건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에 이런 조형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있는 트리도 없애야 될 판에. 그런데 이거를 제가 거기서 1위로 나왔다고 하길래 여론조사 항목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번이 공산성 서문앞 연문광장 회전교차로. 2번이 송산리고분군 앞 문예회관 회전교차로. 3번이 고마센터 앞 광장이에요. 3개 중에 2개가 회전교차로입니다.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찾아봤던 게 그래서 과업지시서랑 제안요청서를 찾아봤습니다. 이거를 옮길 수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과업지시서를 이거를 조형물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공모를 받아야 되니까, 무령왕 동상 제작 및 설치사업 과업지시서입니다. 제4절 세부 과업내용에 보면 “조형물은 조형성ㆍ독창성을 고려하여 근 원경에서 설치 장소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야간 경관을 포함한 다양한 경관 연출과 조망 효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야간에도 잘 보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명시설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령왕의 일대기를 통해 기념할 만한 장면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표현하여야 함.” 회전교차로에는 사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걱정했던 게 모양이 공원 벤치처럼 되어 있어요. 저렇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다. 주변에 횡단보도 없다고 해도 “어? 차 없는 것 같은데? 저기 뭐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뭔가 이야기를 자세히 봐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놓겠대요. 이게 과업지시서랑 제안요청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회전교차로의 안전성 같은 건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안요청을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런데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라고 국토해양부에 2014년도 10월에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 및 부대시설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회전교차로의 인식을 위하여 반드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안으로 지나갈까봐 바깥으로 작은 조명 정도로 해서 회전교차로가 있다는 인식만 시킬 수 있도록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밤에 생각해보세요. 번쩍거리는 7m짜리 브론즈 동상이 서 있어요. 그다음에 교차로 내에는…… 교통섬이죠. “교차로 내에는 충돌 가능한 시설이나 시야를 가리는 시설의 설치는 금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회전교차로 내부 혹은 주변에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을 위한 시설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사람 못 다니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게 마치 공원인마냥, 벤치마냥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14년도의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그러냐. 회전교차로만이 아니라 교통섬에서 보행자랑 운전자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회전교차로는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 회전교차로로 거의 다 바꾸고 있는 건데, 문제는 안에 있는 교통섬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교통섬 개선지침 이게 2020년 8월 17일에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에서 교통섬 개선지침이 따로 내려왔습니다. 교통섬에 시야를 미확보할 수 있는, 하다못해 가로수도 설치하지 말라고, 있는 가로수 자르라고. 안내 표지판도 혹시라도 시야를 가릴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확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섬에 점검항목 체크하는 란에 보면 거기서 체크항목까지 지침에 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행 안전성에 이게 있어요. “운전자 시야 방해시설은 없는가?” “분수, 교목, 조형물, 그늘막, 지하철 출입구 등 확인.” 이게 옛날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2020년 8월 17일입니다. 저희가 한참 무령왕 동상을 회전교차로 교통섬에다가 설치하겠다고 설문조사하고 용역하고 심의회 하고 있는 기간에 나라에서는 거기서 사고 너무 많이 나니까 제발 뭐 설치하지 말고 치우라고 계속 지침이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를 교통과에서 몰랐을까, 도로과에서 몰랐을까. 무령왕 동상을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할 때조차도 이런 부분들 여론조사 들어가는 거를 왜 아무도 말리지 않나. 저는 그게 진짜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공무원들은 이거를 보신 분들은 다른 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건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거기서 관광객들 사고 나거나 하시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데 회의록도 없는 건지, 없애버렸는지 없네요. 이거를 제가 문화체육과에 한번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긴 하지만, 이거를 진행했던 건 문화재과에서 처음부터 이 항목을 놓고 진행을 하신 거기 때문에, 위치를 여기에서 잡고 진행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기 와서 지금 제가 동상 앞에 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눈이나 비나 이런 거 쌓여서 도로에 넘치는 순간 어떻게 되실지. 거기에서 사고 나는 순간 시청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꼭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재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5개월 됐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5개월 정도 되셨어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동상 그때 여론조사하고 그쪽으로 장소 정할 때 그때 과장님 담당 아니셨나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셨어요? 시민 성금 모금하고 할 때?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아니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셨어요?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 같은 거 안 받으셨나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인수인계는 받았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받으셨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을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또 일단…… 저랑 김경수 의원님은 준비위원을 했어요. 처음에 준비위원 같이 하고 가서 여론조사한 거 있죠? 어디다 위치 정할까. 그게 저쪽 무령왕릉 회전교차로 쪽하고 여기하고 또 한 곳이 문예회관 쪽이었나요? 고마하고 공산성하고 또 한 곳이 문예회관 쪽……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송산리고분군하고……

희숙

오희숙위원

송산리 그쪽. 예. 그렇게 나왔을 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산성 회전교차로 거기가 1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준비위원회 할 때 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또 했죠? 그래서 지금 정종순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런 의견들 사실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한번 12억 들여가지고 랜드마크로 해가지고 공산성에다가 하나 뭐 세우려고 12억 해가지고 만든 적 있어요. 지금 그게 KTX로 가 있잖아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KTX,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것도 12억 들여가지고 공주의 랜드마크로 하자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공산성에 세우려고 하니까 그게 원래 재질이 스테인리스였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거기 세우면 그것도 그때 높이가 11m인가 해가지고 일단 시야 가리고 스테인리스라서 차량 회전하고 이럴 때 비치고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이렇다고 여론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저쪽 고마센터인가 그쪽에 놨다가 결국은 거기다 놨거든요. KTX 쪽에다 놨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위원 할 때 사실은…… 위치를 거기로 1위 나왔다고 해서 그게 좀 거기다 세우면 일단 금서로도 시야도 문화재 가릴 것 같고 운전할 때라든지 그런 얘기도 사실 나와서 다시 또 여론조사를 한 번 했죠? 해서 결국은 또 거기가 나온 거예요. 나와서 거기 결정돼서 그렇게 하고 시민 성금 모으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준비위원 김경수 의원님이랑 했고. 그러고 나서 그 심의과정 이런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문화재청에서 그럼 심의를 다 받은 거죠? 통과했어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고도보존지역 심의를 자체 심의는 끝났기 때문에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중앙……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중앙은 대상이 아니……

희숙

오희숙위원

대상이 아니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지금 공공조형물하고 고도보존지역 심의는 다 끝났고 경관심의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경관심의 대상은 아니에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일단 자료 해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그런 부분들 규정에 안 맞게 거기다 세우고 해가지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에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 지금 그 취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대상이 되는 건지, 시에서. 무령왕 동상을 거기다 세웠을 때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제 판단은 어차피 거기가 회전교차로 도시계획시설에 광장 개념이기 때문에 기단하고 부지를 조성할 때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라든가 그 기준은 당연히 준수를 해서 시행도면을 가지고 그 기준대로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절차는 이행이 됐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단 정도를 놓고 가다보니, 당초 계획은 4단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시골조사를 하는 과정에 예전부터 미나리깡이 되고 난 후에도 도로로 쓰던 부분이 있고 거기가 구 금강교 쪽으로 해서 신관으로 고압선하고 가다보니 지금 특고압선이 지하 구조물 인근에 있어서 전체적인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부분은 특고압선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직 실무선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지하에서 1단 정도 올라오든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배수 부분 같은 거는 정리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최종적인 방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시설기준이 미비해서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전에 해당 법령을 협의해서 이행할 부분은 다 이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시설기준 미비에 따른 책임소재 때문에……

종순

정종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오해하신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처음부터 건립 여론조사에서 공주시청이 제일 중심을 둬야 되는 게 어느 거였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도 회전교차로가 들어갔고,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도 회전교차로가 또 들어갔으니까 또 1등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은 그 내용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전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시에서 할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처음부터 여론조사에 이걸 왜 넣었냐는 거예요.

희숙

오희숙위원

제가 질문 중이니까…… 위치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안이 올라왔고 그랬을 때 그 세 가지 안이…… 모르겠어요. 누가 그때, 어떤 분들이 안을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나중에 보고받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문화재과장님이……

석광

강석광문화복지국장

(마이크꺼짐)저였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웃음

석광

강석광문화복지국장

처음부터 관여를 했고 정 팀장님도 계시고 해서 그냥 부서에서 답변을 하려고 뒀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이 계획이 세워질 때부터 그냥 된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의원님과 역사, 그리고 동상하고 관련된 전문가분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기자분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그거였습니다. 공주의 랜드마크고 무령왕릉이 서야 될 위치가 어디가 가장 좋은가. 그래서 조마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기관이 공주대학교고요, 서승석 교수님이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의 사례,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전 그리고 홍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대안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주문화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공청회 과정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집합해서 3개 정도로 압축한 것이 그 세 군데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회전교차로가 왜 제외되지 않았느냐?”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디테일한 지침까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요. 다만 상징성으로는 거기가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위험도는 있을 수 있겠다는 의견이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볼 때 그런 세 가지를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첫 번째 여론조사를 했고요. 여론조사 결과 그쪽이 1등이 나온 건 맞습니다. 맞고, 또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으니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두 번째 여론조사는 여기의 장점은 무엇이 있고 단점은 무엇이 있고까지 알려주면서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도 다시 공산성 앞쪽에 의견이 나오다보니 그때 추진 위원분들께서 “그러면 위치는 공산성으로 결정하는 걸로 합시다.” 물론 더 이상 논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더 논의해도 크게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위치는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안전 물론 당연히 최고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공모를 나갈 때는 상징성의,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주를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랜드마크 하는 쪽에 중점을 두었지만 실제 실행과정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결정된 것이 위치와 동상 형태와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설치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지금도 매주 감리단과 설계자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 과정에서 1번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구조계산이라든가 땅에 있는 지력검사라든가……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까지도 검토가 되고요. 그렇다보니까 차가 올라탈 수 있는, 올라탄다는 게 돌진했을 때의 그 높이까지도 고려하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려는 되지만 최대한 안전에 중점을 둬서 갈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조형물이라든가 고도심의 향후에 저도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심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제안공모,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제안을 받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계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작품성, 작가의 독창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정이라든가 보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고요. 위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깊이 있게 대두된 줄은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처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고도심의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예술품의, 작품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거기 때문에 공공조형물이라든가 고도지역심의 위원님들한테는 부탁을 드린 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무령왕 동상 건립 여론조사를 두 번 진행하셨고 장단점을 포함한 게 두 번째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제 말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안정성이 최우선이냐, 홍보가 최우선이냐. 두 번째 설문조사의 장단점을 쓰셨다고 했는데 그 장단점이 뭐였냐면 “공산성 관광객이 많아 홍보에 유리한 반면 회전교차로라서 관람객이 동상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가 단점입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여기에 회전교차로에 이런 거 설치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단점인가요? 아닌데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 단점을 그렇게 설명드리진 않은 건 맞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안전 부분 때문에 설문조사를 다시 했다고 하기엔 이게 시민들의 이해의 측면에서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미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동상 앞에 눕지는 못해요. 지금 설치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전문가들이 정말 회전교차로에 이런 설치물은 안 된다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의 얘기가 초반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러면 이왕 설치될 때 이런 거를 불안불안해 하면서 쳐다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 시가 아무리 관람객을 끌어들여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랜드마크도 중요하긴 한데 거기에서 뭐가 우선인지 경제성인지 안전성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계속 한 번씩, 한 번씩 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진행된 사항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냥 말씀만 하시고 나오신 거고요. 안 그랬으면 거기서 뒤집으셨겠죠, 다들. 그 부분만큼은 그분들이 다들 공주시를 위하는 마음에 지금 그렇게 진행을 받아들이고 넘어가신 거기 때문에 저 역시 그건 받아들였지만 딱 하나, 앞으로 계속 시정에서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정말 중점적으로 알려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한 번 더 제대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저도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정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사실은 안전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한 건 아닌 건 저도 준비위원부터 시작을 했고 중간보고 듣는 과정에 그런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산성의 위치를 저도 본 위원이 그쪽을 처음에 준비위원일 때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게 그 이유가 예전에 꽃탑 조형물이 있었잖아요, 그 골조. 그 예산이 1년에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꽃화분 조경탑이었는데 봄, 가을 한두 번 정도만 그게 관리가 되고 그냥 흉물스럽게 골조만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령왕 동상 건립이 나왔을 때 차라리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정도면 기본예산은 충당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 본 위원이 그쪽에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보고 때 말씀 들었던, 아까 정종순 위원님도 걱정하는 부분이 바닥을 지하형 계단형으로 만드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때도 중간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차량이 돌진할 수도 있고, 음주운전자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관람을 하니 그런 얘기도 여러 가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최종보고는 저희가 받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형물이 아닌, 작가의 창작물이 아닌 기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조정가능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계단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전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주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밀집된 지역은 신호를 한 90초를 주더라고요. 신호등 신호를. 그러니까 어쨌든 보행자 우선으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급한 차량들 우회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어쨌든 공주시 대표의 거리고 조형물일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셔서요. 본래 취지에 맞도록…… 그런데 아까 정종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어떤 교통이나 도로에 이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권고사항도 있고 상위법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안전…… 어쨌든 그런 광장이 보행자 위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 반영을 하셔서 최종 결과 보고 때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아까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저도 아까 과장님께 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까 좀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또 준비위원을 김경수 위원하고 같이 했던 부분이라서, 저도 오래된 일이라서 지금 잘 생각이 안 나고 있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그동안 진행 상황을 또 자세하게 말씀해주셨고 그러니까 일단 안전 최우선 아까 둔다고 하셨잖아요. 공공조형물 심의라든지 그런 거 맞게, 규정에 맞게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 하여튼 철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잘 좀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포정사 외 제가 4건을 했는데 자료를 아까 서면으로 미리 받은 언론 같은 것도 있고요. 몇 가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포정사로 수리하는 데 총액이 얼마예요, 이게?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웅진동에 있는 포정사 문루가 작년에 기와 흘러내림 때문에 49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했고요. 올해 지금 1억 가지고 계단하고 지붕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수리하는데. 필요 외에 돈이 들어가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건 제가……

이창선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여기 보시면 멀쩡한 담을 뜯어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죠? 그러면 이 담을 뜯어가지고 이리로 차량이 들락날락하면서 이거에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중낭비거든요. 그렇죠? 제가 활터에 활 쏘러 좀 다니거든요. 10여 년 동안 내가 그걸 다니는데 멀쩡한 담을 이거 지금 기와를 한다고 해서 부숴가지고 이리로 사람이 다니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여기에 또 예산낭비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뒤에 뭐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진석

조진석고도육성팀장

(공무원석에서)답변 대신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팀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진석

조진석고도육성팀장

(공무원석에서)고도육성팀장 조진석입니다. 그 담장 헌 거는요, 저희가 공주목 동헌을 이전을 할 때 큰 중장비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포정사 문루랑 선화당 있는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임시로 한식 담장을 해체해서 동헌 이전, 해체할 때 좀 썼다가요. 다시 한식 담장을 복원하고……

이창선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진석

조진석고도육성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진석

조진석고도육성팀장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건 포클레인 가지고 그쪽 큰 도로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포클레인 가지고. 이거 부숴서 할 거 그 돈 가지고 남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 들어가는 건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클레인 가지고 큰 도로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이렇게 갖다가 했기 때문에 미관상 보지도 않고 관광객들이 여기 많이 오면서 부순 거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이중으로 벌써,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산 들어가면 이거를 또 갖다 예산을 여기다 자기들이 얹혀서 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런 걸 감안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동학사 절도 혹시 과에서 관리하나요? 동학사.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사찰은 관리 주체는 당해 사찰의 주지……

이창선위원

동학사에 혹시 우리가 보조금 같은 거, 수리비 같은 거 나가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해주지 마세요. 동학사에 관광객이 오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 관광객을 왜 받아요? 수리를 왜 하느냐고.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잘못된 거 수리하고 하죠? 거기에 사진을 찍는 작가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들어오지도 못 하게 다 막아놓는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길 듣고 가봤습니다, 저도. 갔더니 마찬가지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본부는 6교구 마곡사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마곡사 원경주지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여기 예산 달라고 하지 마라.” 왜? “관광객들이 보고 사진 찍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오는데 수리는 왜 하느냐, 관광객이 보기 위해 수리하는데 못 보게 하고 못 들어가는데 왜 수리가 필요하냐?” 내가 이렇게 했어요, 얼마 전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해봐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거는 내용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이창선위원

내가 듣고 현장을 갔었어요, 실질적으로. 두 번을. 그러더라고,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사찰 내부를 못 들어오게……

이창선위원

그 안에, 사찰 안에. 뭐 아무것도 안 해.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 있는데도 못 들어가고 스님들 외에는 못 들어가게, 한쪽에는 막. 그렇다고 수행 중이냐? 수행 중도 아니야. 다 풀 뽑더라고, 풀. 내가 풀 뽑는 거 사진 찍어놨어요, 그래서.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일부 사찰에서는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시설이 있고, 스님들 수양을 위한 부분은 약간 통제를 하는 구역도 있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사람을 차별하고 받습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받더라고요. 일반 사람 안 들어가고 스님만 받는다면 이해가 가겠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수양 시설에 동안거나 하안거가 진행 중일 때, 또는 수양 시설 내부는 일부 관람객 통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저도 그래서 드론하고 사진을 두 가지 가지고 와봤어요. 드론도 찍어보고 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관광객들은 왜 받아? 수리비는 왜 달라고 하고. 남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수리비 달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6교구에 마곡사에 거기 본부니까 내가 스님한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려면 예산 달라고 하지 마라 그래요. 예? 그리고 석장리박물관 측에…… 혹시 최명진 씨 오셨나요, 여기?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거기에도 전국적으로 사진 동호인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최명진 팀장님. 금산에서 사진 찍는 회장이 한번 왔다고 해서 제가 거기 동행하느라 가봤었거든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꽃은 잘 심어져있는데 꽃이 가다가 중간에 끊어지니까 꽃하고 거기 여러 가지 다른 게 연결성 있게끔 하면 더 관광객이 많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많이 올 텐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혹시 저희 박물관 밑에 강변에서 꽃단지 위로 올라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선위원

예, 거기하고 그 구석기시대 천막 친 약간 내리막 있는 데 거기하고.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제가 아마 미처 그 생각은 못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창선위원

거기서도 제가 저쪽 건너편에서도 제가 드론을 찍어봤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게 끊기고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느껴봤습니다.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관리구역이 아니라 아마 그렇게 될 텐데 크게 봐서는……

이창선위원

그럼 관리구역은 어디예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거긴 하천구역으로 돼 있고 저희 박물관 울타리 안에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저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내가 내 지역이 아니라고 내 관리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말로만 상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금강이면 금강만 그렇고 금강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부서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관련된 부서가 같이…… 상생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왜냐하면 꽃 심으면 또 꽃 심는다고 해서 또 산림 가서 한다고 할 테고 관리는 또 국토관리청이라 국토관리청 핑계 댈 테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부서가 함께 협의를 해서 같이 움직여야만 “내가 내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안 떠밀 거란 말이죠. 그렇죠?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일단 굉장히 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석장리종합정비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한번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걸 광범위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많이 합니까?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문화재로 지정되다 보니까 마음대로 보수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필요한 거를 같이 구상 좀 해서 손해 보는 것만큼 이득이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에 꼭 식재 같은 나무 이런 거를 더 신경 좀 쓰시면…… 그런데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은 것 같아.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저도 그게 계속 고민 중이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석장리 세계 구석기공원이라는 사업을 마을 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에서 168억이 선정이 돼서 그게 내년부터 추진이 될 겁니다. 현재 저희 박물관 구역은 유적이기 때문에, 또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같은 걸 조성하는 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창선위원

거기에 배 띄우려고 해놨죠?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오리배.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는…… 그게 지금 저희……

이창선위원

허가가 안 나 있죠?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허가…… 뭐 소송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하천 쪽으로 해서.

이창선위원

그거를 아이들이 왔을 때 그거 괜히 타다가 빠져가지고 사망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게 원래 청벽 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거 올리든지 아니면 거기 배 띄우지도 않으면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한번 제가 제안은 했었는데요. 철거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이창선위원

운영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렇죠?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어차피 소송 중이라도 원위치에 있는 청벽 쪽에 갖다 놓고 소송은 소송대로 가야되고. 물론 아이들한테 사실 뭐 놀이기구는 좋은데 금강이라 안전에 많이 좀 해야 될 거야, 아마.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것도 만약에 거기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 보험이 들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요. 아까 제일 아쉬움이 있다면 꼭 식재가 사람들이 보기 좋았는데 좀 너무 적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려봤고요. 아이들이 너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적다. 그런 거를 더 구상을 하면 공주 석장리박물관이 좋은 명승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 지금 수장고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수장고에 지금 뭐, 뭐 있어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 석기 유물하고 기증받은 것들 한 8000여 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수장고에다 놓으면 누가 보지도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보시죠.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가 5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을 하면서 유물을 교체도 하고요. 수시로 관람객들 볼 수 있게끔 유물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고에 있는 유물들을 전체 다 전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 기능으로써 일단 있어야 됩니다.

이창선위원

그거 직원들 몇 명이서 넣어다, 뺐다 물론 귀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게 해야지. 수장고에다 박아 놓고 뭐 하러 수장고에 그런 거를 왜 갖다 놓냐? 팔아버려야지.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특별전시 1년에 한 번 할 때마다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더 많이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볼 수 있도록 해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그러면 뒤에 거기에 폐교 하나 공주시에서 매입한 거 있죠?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안 해보세요? 거기다가 그런 거를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보고 그쪽 연결성 할 수 있는…… 그거 벌써 몇 년째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아까 말씀드린 세계 구석기공원 사업에 폐교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오감마당이라고 해서 마을분들이 직접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고요.

이창선위원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내년부터 추진입니다.

이창선위원

완공까지?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완공은 27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해서…… 저기가 진짜 아주 참 좋은 장소예요. 볼거리도 되고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워낙 유능한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잘하시겠지만 국장님부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유능한 사람이 가서 우리 최명진 씨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근대건조물 관련해서, 또 어떤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5건 요구했는데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그런데 건조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고도 아시죠? 고도.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옛 고(古) 자 고도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 고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4대 고도……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4대 고도.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경주, 부여, 익산, 공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정도?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고도가 갖춰야 할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건 역사성과…… 역사성 쪽이 위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우선은 고대 시대 때의 어떤 수도로서의 기능을 했던 도시고, 그렇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또 그럼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기능들이.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대 고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4대 고도와 견주어볼 때 아니면 여타 문화, 아니면 관광도시와 견주어볼 때 우리 공주시가 좀 아쉽다고 느끼는 점 뭐 있으세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 마냥 체류형 도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 건 기능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 고도로서 옛날부터, 옛날에 어떤 삼국시대나 아니면 그 이후에 국가의 수도 기능을 했던 그런 도시로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여러 군데의 고도와 견주어볼 때 우리 공주시가 다른 고도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점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쉽다고 느끼는 그런 건 없으세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아직 정확하게 제가 판단……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주나 익산도 있고 부여도 있을 수 있고 또 여타 여러 도시가 있는데, 공주가 부족한 점은…… 물론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산성도 있고 또 무령왕릉도 있고 마곡사도 있고 하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원도심 쪽이 옛날 우리 백제시대 때의 또 웅진시대 때의 고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다른 지역 고도에 비해서 상징적인 건축물이나 조형물이나 건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도 그런 느낌 있으세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우리 공주에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원도심에 뭐가 있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제가 보기엔 읍사무소하고, 지금 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읍사무소가 한 1920년대, 30년대 그때인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2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중동성당도 그랬을 거고요. 향교도 그럴 거고. 그렇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림잡아서 한 100년 이상 된 건축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주 원도심의 고도로서의 기능을 어떤 것으로 대체해서 기능 발휘를 할 수 있게 하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고민부터 저는 하거든요, 가끔. 그게 바로 저는 근대건조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13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우리 의회에서 의원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동남아로.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라는 도시를 가본 적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못 가봤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말라카라는 도시도 세계유산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보다 1940∼1950년대, 1950∼1960년대 그때는 훨씬 더 잘 살았대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였었지만 거기는 스페인이랄지 영국이랄지 이런 나라 강대국의 식민지로서 몇 백 년씩 지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지어진 건축물들이 지금 고스란히 다 남아있어요. 왜 다 남아있냐면 우리나라는 근현대를 거치면서 옛날에 있던 거 전부 다 철거되고 그랬는데 거기는 거꾸로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국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허물고서 새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그것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전부 다 세계유산으로, 세계유산 도시로 지정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가보면 가게 앞에 처마 밑에다가 커다랗게 1907년, 1902년 그 건축물이 지어졌던 연대를 써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공주도 다녀보면 저쪽 하숙마을 근처에 보면 1952년, 1965년 이렇게 해서 한 ’60년대 이전 건축물이 조금 남아있어요. 제가 말라카 갔다와가지고서 우리 문화재과에 보면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혹시 과장님 아세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조례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례 내용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시려나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시장이 5년마다 근대건조물에 대한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해야 하고, 근대건조물 지정해서 보존유지 관리계획까지 아마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 대상물이 1960년대 이전의 건축물의 건조물.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960년대 이후에 건축되어 있는 건조물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13년도에 우리 시에서 조례 재정하고 어쩌고 할 때 그때쯤에 원도심을 비롯한 근대건조물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책자 보셨어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파일로……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책자에 보면 그 당시의 건축물의 사진, 또 소유자, 언제 건축되어 있는지, 또 어디에 위치했는지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저도 한 권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저는 어떤 뜻을 담았냐면 이런 건조물들을, 1960년대 이전에 건조된 그런 건축물들을 우리가 근대건조물로 공주시에서 지정을 하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조물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보존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거냐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자. 또 이 건조물에 대한 활용이나 아니면 보존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줘서 수리해주자. 그런 것이 담겨있는데 여지껏 여기에 대한 예산을 10원도 세운 적이 없어요. 어떤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말도 잘 통하고 피드백이 잘 된대요. 그래서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질문 때 몇 번 꺼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는 “아, 그랬지. 그런 거 있구나.”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까지가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답변서에도 보니까 충청남도 역사문화원에 의뢰해서 2020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주 미래유산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다음에 말미에 보면 “고도지구 내 근대건조물의 경우 건축물 수선 등에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국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했으며.” 하셨어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청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원대상 및 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서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셨네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할 예정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주 원도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들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여기 자료 보니까 290건 정도의 근대건조물 자료를 찾아놨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 그 자료 가지고 확인해보면 모르긴 해도 한 5분의 1? 많으면 3분의 1 정도 그 건물들이 전부 다 유실됐을 거예요. 도로 확장하고 또 주차장 만들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면서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공주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무한한 관광자원이 이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네 목수제도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들어보셨어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런 제도를 줘서 어느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서 지역에서 옛날에 목수 생활을 하셨든지 아니면 이런 데에 관심 있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그분들이 동네에서 우리 골목길에 가다 보면 본인이 수리하기는 좀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는 눈에 거슬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처마 밑에 뭐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 좀 깨끗하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주인은 신경 안 쓴다. 이거 우리 시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접수 받아가지고. 그러면 골목길, 동네길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그렇죠?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질 거예요. 아마 과장님께서 여기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일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 도시재생사업도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진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건조물이나 건축물들이 거의 다 파괴되고 새로운 건축물로 탄생을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하셔서 타부서, 관련 부서들도 많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부서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최소한 우리 원도심에 남아있는 근대건조물을 보존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예산 배정도 충분히 하셔서 그런 것들을 지키고 보전하는 데 책임을 다하고 앞장 서주시기를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님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네, 이맹석 위원님 어디 잠깐 나가셔가지고…… (박기영 위원장, 이상표 위원과 사회 교대)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에서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제가 타 부서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가 오히려 예산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2017년부터 ’20년까지 볼 때, 2019년 11억 5400에서 오히려 2020년 11억 4500으로 더 줄었어요. 적은 예산, 적은 돈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복지 정책에, 시 정책이 복지 정책에 더 중점을 둬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오히려 복지정책과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더 오히려 동결되거나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해주시죠.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단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복지관 2개 이 정도 있고, 또 보훈단체 9개 운영비 나가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크게 늘지 않는 한은 특별히 단체에 보조금이 증가되는 예는 크게 없고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아시지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그런 예산만 반영되는 그런 실태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더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지금 서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타 다른 과에 비해서 복지정책과가 오히려 더 줄은…… 2019년보다 2020년이 좀 줄었길래 제가 의아해서 그랬고, 오히려 복지정책과가 더 증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부서별 관용차량 운영실태 보면 일단 과에서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저쪽 종합복지관 4대잖아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어제도 과장님하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주유 업체가 2개 정도 되나요? 3개 있나?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주유소가 2개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2개 있나요?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SK하고 농협하고.

희숙

오희숙위원

어차피 공주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내 전역 다 운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의당에 있다고 해가지고 의당 주유소만을 100% 하라는 그런 거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골고루…… 4대나 되니까 복지관 차량이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을 좀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지역경제 어려우니까 골고루 주유하고 차량정비도 그렇고 잘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저는 잘 봤습니다. 없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서면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장님 질의 시간인데 위원장님도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고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있네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7, ’18, ’20년 지금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리고 2019년 한 번 열렸더라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3년간 회의가 한 번 열렸는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가 이게 개요가 뭔가요? 어떤 목적으로 구성이 됐나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시설이나 장애인들 중에 인권이 차별이 됐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인권보장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런 신고가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수시로 그렇게? 그런데 그런 게 없었나요? 신고 건이?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신고 건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하여튼 좋은 일이죠, 그건. 그게 없다고 하면. 그런데 혹시 그런 게 있는데 신고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일단 위원회에 대해서…… 그리고 각 부서별 관용차량 운영실태를 보면 경형 승용차는 일단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몰빵이에요. 그래서 화물차는 왜 이렇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 이 나래원 차량은 트럭이고 나래원 내에서만 운영하는 트럭 차량이기 때문에……

희숙

오희숙위원

그 안에서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나래원 안에서만 운영이 되는데 나래원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이 행복복지 주유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다음에는 세심하게 다른 주유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내에서만 운행을 하신다고 하면 일단……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거기가 최단거리 주유소예요.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 특성상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저는 잘 봤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 질의사항은 코로나로 인해서 변경 또는 추가된 사업인데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여기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장례비용 지원이 신규 업무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노인들만 해당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는 다 경로장애인과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을 때 이게 전액 국비인데 저희가 국비 배정을 못 받아서 예비비로 일단 신청은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10명 집행을 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저희 공주시에서는 코로나로 사망한 분들이 지금까지 10명인 건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10명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10명?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장례비 지원 말고 따로 또 지원되는 게 있나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위로금으로 1000만 원이고 장례비 3만 원에서 1인당 1300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나래원 말이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지나가는, 들어가는 진입로에 나무가 버스가 다 걸리던데 그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어떻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이제 가지치기 이런 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많이 해야 될 것 같던데.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양쪽에 도로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지난번에 보상해서 전부 다 집을 새로 지었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무허가로 또 이것저것 다 해놨어. 그러면 나중에 거기 보상 또 해줘야 된다고. 그런 분들 아주 그거 습관 되던데? 왜 단속 안 해요, 거기?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무허가가 있어요, 거기?

이창선위원

거기 창고 같은 거,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래갖고 나중에 또 보상하고 그러려면 그거 옮기는 거 줘야 되고, 보기도 안 좋고…… 전국에서 다 모이는데, 거기에.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지나가면 보이는데 꼭 지적을 해야 이렇게 할까? 그리고 신문 구독이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양한우 거 봐주는 거예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창선위원

자르세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22일 날까지 한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영명이라고 봐주는 거야? 어째 12월까지 얘기를 해. 그거 안 돼요. 답을 주세요. 그래야 넘어가지, 안 넘어갑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12월까지 하지 말고 22일 날까지 공문을 보내세요. 예? 지금 다른 과 다 22일 날, 빠른 데는 15일, 회계과 같은 데는 15일 날. 다 22일까지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된 게…… 그럼 다른 거 더 하고, 내가.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22일 날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주셔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조금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이게 그동안에 해왔던 일반적인 것들이죠, 보통 보면?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공익형ㆍ사회서비스형ㆍ시장형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는데……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본에 갔더니 노인분들이 하는 일자리가 아주 다양하던데 그런 일본 같은 데를 한번 벤치마킹했으면 좋겠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노인 목욕티켓을 이게 월 1회 주는 겁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분기별로……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보통 보면 월 1회, 1년에 12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이 목욕만 잘해도 각종 질병에서 좋아질 수 있는데 목욕티켓을 지원하는 것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읍면동별로 목욕시설도 해준 데가 있죠? 계룡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계룡은……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목욕탕인가? 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일단 옥룡동 재생사업에……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재생사업?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목욕시설을 갖추는 계획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그리고 세탁기…… 세탁, 이동 빨래차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네별로 다 순회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게 이동 세탁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2대 있고요.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2대?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독교사회복지관하고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하는 게 있나요, 따로?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대형 세탁기 지원사업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세탁을 좀 깔끔하게 해서 입으시면 아무래도 건강관리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요. 공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좀 많은 편인데, 그중에서도 독거노인 비율이 꽤 높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그런 부분, 독거노인 부분에 관해서도 타 시군에서 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거보다는 공주만의 특성을 좀 살려서 과에서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이분들을 위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획기적인 방안을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대리

자료 보고 이 정도로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추가 질문 혹시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국 3개 부서와 경제도시국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16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