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거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의 삶과 밀접한 전라북도 대중교통 인프라 실태를 짚어보고 교통약자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안전한 최고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용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전라북도가 수도권의 거대경제권에 맞서 전북만의 독자적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시작한 가운데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 중 하나가 바로 광역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내 내부교통망 정비가 필수적인데 문제는 전북의 대표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이 고속버스터미널, 전주역과 더불어 전라북도 교통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도민은 물론이고 전북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을 도내 14개 시·군으로 연결해 주고 전국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북교통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주 전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을 둘러본 결과 전북의 관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민망할 정도인데다 시·군 단위 거점 터미널보다도 노후화가 심했습니다. 터미널 전면부 도로의 교통상황은 복잡하기 그지없었고 인근 전주천 등 주변 환경 또한 어수선해 보여 본 의원은 마치 1970∼1980년대 시간여행을 온 것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외버스 이용객 의견을 잠시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실제 이분께서 시외버스에 오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답하다는 도민의 말씀에 도민 대변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1973년에 준공해 지은 지 벌써 48년이 지난 노후된 시설로서 이용객들의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열악한 승하차시설, 대기장소나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도내 34개 시외버스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장수공용터미널, 군산 대야공용터미널 다음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전국 광역시를 비롯해 전주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도시의 거점 버스터미널 중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규모도 도청 소재지 중심 터미널이라고 내세우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뒤편에 자리잡은 주차장은 매우 협소했습니다. 최대 32대까지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시외버스터미널 전면 도로의 경우 백제로에서 전주고속버스터미널까지 이르는 폭 32m 도로가 고속버스터미널 지나 시외버스터미널로 들어오면서 도로 폭이 17m로 확 줄어 시외버스 운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과 이용객들은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전북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의 현 실태가 이렇습니다. 새만금 시대를 열겠다는 전라북도이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하는 전라북도인데 교통 중심 거점 시설은 여전히 1970년대에 머물고 있으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도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국내 방문객들이 전북에 처음 왔을 때 낡은 터미널 때문에 오히려 전북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나아가 외국 방문객들에게 대한민국의 품격을 손상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사님께서 현재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전라북도가 언제까지 낡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전북의 관문을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재건축된 터미널은 승객들이 대기하면서 각종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심,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통합·운영하고 각종 식당, 영화관, 극장 등이 함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재돼 있던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을 모두 통합해 2016년 새롭게 운영하기 시작한 동대구복합터미널의 경우 동대구역과 바로 직결돼 있어 철도와 고속·시외버스의 환승이 매우 편리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일반 시민에게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반면에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전북의 중심도시 전주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은 걸어서 10분이나 걸리는데 1980년대 지어진 고속버스의 경우 2015년 150억을 투자해 재건축을 해서 그나마 시설이 개선되었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은 2016년 230억을 들여 약 7,5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에서 10층 규모에 이르는 터미널 재건축을 하겠다는 계획만 있었을 뿐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973년 세워진 건물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운영사업자인 전북고속과 전주시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전북의 관문이자 도내 14개 시·군의 모든 도민이 이용하는 전라북도 대중교통의 중심 거점이고, 모든 도민이 터미널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라북도가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 문제를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사님! 그동안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큰형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전주시와 전북고속 그리고 상가대표와 협상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댄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서 전북의 대표적인 종합교통 인프라를 새롭게 조성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을 활용해 전주시가 전주역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부안군이 터미널을 재정비하는 것처럼 전라북도 또한 광역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용해 전주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일대를 재정비해 노후화된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을 지원하고 전북의 시외·고속버스 복합형 터미널을 새롭게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로, 노후화된 도내 14개 시·군 시외버스터미널 재정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내 14개 시·군에 있는 거점 시외버스터미널을 전부 돌아봤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현재 리모델링한 김제시나 익산시, 장수군, 무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시외버스터미널 시설은 낡고 허름했습니다. 당장 전라북도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개최하는데 전 세계 170여 개국 5만명 정도가 도내 14개 시·군을 방문할 것인데 각 시·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중 대부분이 초라한 1970∼1980년대 시설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시외버스터미널 개선사업으로 도비 6억2천만원가량 투자했지만 화장실 개보수나 일부 대합실 개보수사업으로는 노후 건물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사님! 이제라도 도내 14개 시·군의 시외버스터미널 중 1970∼1980년대에 지어진 터미널만큼은 전라북도가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재생사업 등을 활용해 재정비함으로써 도민에게는 최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국내외 방문객에게는 전라북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외국인에게는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장수공용터미널의 경우 작년에 도비 1억을 투자해 대합실과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해 군민들에게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부안군의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활용해 소규모로 시외버스터미널을 재정비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충분히 재정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진안, 장수, 순창의 시외버스터미널처럼 탄소발열의자를 설치해 국내외 이용객들에게 전라북도의 탄소도시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동시에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난방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서 도내 14개 시·군 시외버스터미널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대적으로 시설을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열악한 시외버스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14개 시·군 거점 터미널을 방문하면서 터미널 사업자와 직접 면담했는데 하나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시외버스 노선이나 운행시간이 축소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전, 이후를 비교해 보면 승객 수는 42%, 매출액은 4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승차권 매표 수수료 10.5%를 지급받기 때문에 시외버스 운송업체 매출 감소에 비례해서 터미널 사업자 매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재난지원금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만 지원하고 터미널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불평등한 지원으로 인한 억울함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공공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각 시·군 시외버스터미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만 건의할 게 아니라 전라북도가 자체 도비를 들여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로, 전라북도 내부교통망 정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 KTX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익산역 시외버스정류소의 버스시간표를 신속히 안내하고 김제·부안 방면 재운행, 군산 방면 출퇴근시간 버스 운행 확대, 혁신도시 방면 야간 운행 증편 등 효율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서 버스운행업체와 해당 시·군과 협의하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도내 동부권 지역에 위치한 무주·진안·장수에서 전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버스를 타면 한 번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차를 이용할 경우 터미널에서 다시 전주역으로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선 전주역은 무주·진안·장수에서 전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들어오는데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 운행버스의 일부 노선을 조정하고 이후 2023년도에 준공되는 전주역복합환승센터 간이정류장을 활용한다면 동부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이를 위해 버스운송업체와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유명무실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간병이든 육아든 본인 건강 악화로 인해서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35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제도를 시행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육아나 질병 등을 이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경제적 안정과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2021년도 5월 기준 서울시 19명, 부산 6명 등 총 39명의 지방공무원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고 있고, 전라북도청에서도 일부 공무원이 육아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청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32명의 공무원들이 근로시간을 조정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한민국 하늘에 살고 있는 전북교육청 공무원들에게는 현재 이런 제도마저 막혀 있어 공무원들이 시간선택제 근무조차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한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전일 근무가 어려워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을 요청했으나 전북교육청의 답변은 전북지역의 특수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아 행정인력이 2명만 배치돼 있는 등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인력 운영상황이 어려운 형편을 들어 제도 시행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게다가 근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복합적인 업무가 수행되는 곳으로 한 분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게 되면 남아 계시는 분에게 또 다른 업무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이나 전북교육청 공무원이나 일하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전북교육청 직원은 일을 많이 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니까 시간선택제 전환이 어렵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공무상 몸이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전일제 근무를 하기 힘든 경우에 공무상 병가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란다.”는 답변은 몸이 아파도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들 학원비를 대고 아이들의 분윳값을 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에게는 너무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답변이 아닙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이 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대통령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일단 전북교육청 자체적으로 육아나 중대한 질병 등 엄격한 사유를 정하고 업무 분야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범주를 정해 공무원들이 해당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남용하지 않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은 최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만일 교육청 답변대로 또 다른 분들에게 다른 업무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법에서 허용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또 추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교육감님! 엄격한 사유와 구체적인 업무 분야 내에서 교육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멘트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민들이 안정적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보편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우선 송하진 지사님께서는 꼼꼼히 살피셔서 도민들에게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승환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몸이 아파서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가지고 휴직할 수 있는 여유라면 휴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몸이 아플지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반일제, 시간선택제를 하는 경우에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오랜 수험생활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보통 수험생들은 하루 종일 합니다. 아침 7시에서 밤 11시까지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5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로 하루 종일 할 수 없는 몸이 돼서 아침 7시 반에 가서 1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고시원 방에서 누워 있으면서 몸 관리를 하면서 했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몸이 안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않고 집, 고시원 방에서 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몸이 아프다고 공부를 손 놓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것처럼 교육청 공무원의 경우에도 몸이 아파서 하루 종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을 못하지만 그래도 가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을 신청한 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진정성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훈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뿔난 주민들의 성난 민심에도 변하지 않는 전라북도 교육정책 답답합니다. 마음도 답답한데 마스크까지 쓰고 도정질문하려고 하니까 더 답답합니다.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그러나 도내 과밀학급의 경우 안 그래도 과밀로 인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코로나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환경으로 전락하다 보니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과밀학급에 자식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불안에 깊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연말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전주 에코시티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소방안에 대해 제안했지만 사실상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학급과밀은 더 가중되고 전염병 확산, 전면 등교 시행을 앞두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다시 한번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도 교육행정, 시도 도시계획, 도시개발업무 담당 누구의 잘못이든 과거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신도시에 과밀학급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과밀·과소학급의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2021년 5월 현재 전주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 과밀학급 현황이 어떠한지를 최초 설립 당시 완성학급 대비 학생 수와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관건입니다. 아무라도 하루라도 빨리 과밀 해소방안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가까이서 지켜본 결과 도교육청의 과밀학급 해소방안에는 총괄적 로드맵이 없고 컨트롤타워(TF조직 등)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임시방편, 임기응변적이며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기보다는 주어진 틀에서 적당한 수준의 대응만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에코시티의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행정 시스템상으로 어떠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또 해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총괄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의 과밀 문제가 제3초등학교 개교 지연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누차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도교육청이 과밀학급의 원인과 과밀 해소를 위한 궁극적 해결책을 제3초 개교에만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현재의 에코시티 과밀학급 해소가 지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도 인정하셨다시피 지금의 과밀학급 문제는 애초 화정초와 자연초의 예상 학생 수를 잘못 산정하여 비롯된 것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한 학교 신설 계획상 학급 수 대비 학생 수 대상 세대만 봐도 그렇습니다. 화정초, 자연초의 수요는 에코시티 도시개발계획 때부터 확정된 1단계 개발사업구역 내, 즉 1만827세대이지 제3초등학교 수요인 2단계 개발사업구역 내 4,289세대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앞으로 수년 후에 제3초가 개교를 하더라도 제3초는 그 주변 수요를 감당하는 수준 혹은 지금의 화정초, 자연초처럼 그 주변 수요조차 다 감당하지 못하고 또 과밀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3초가 결코 지금의 화정초, 자연초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11월 긴급현안질문 때 현재 전주 에코시티 초등학교의 심각한 과밀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애초 학생 수 예측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제3초등학교의 개교가 늦어진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아직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와 제3초와 지금의 과밀학급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코시티 과밀학급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첫째, 학생 수 예측부터 잘못한 부분이 있고 둘째, 도시개발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학급 수, 면적 등 학교 규모와 관련 전주시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데다 셋째, 단지별로 입주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과밀학급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그에 따른 선제적 대처도 하지 못하였고 넷째, 과밀학급 발생 이후 부랴부랴 해소책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임기응변식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밀학급 문제가 전적으로 도교육청만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지자체나 교육부가 아닌 지방교육청에만 온전히 전가하는 이유는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교육청이 부지 등을 결정하는 주체는 아닐지라도 학교 개교 이후에 통학구 결정, 교원 배치, 증축 여부 등 학교 운영 권한과 관련하여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열쇠를 가진 운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주 신도시와 같은 입주 초기 학령인구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책으로 모듈러교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도 역시 부족한 교실을 대체하고자 모듈러교실을 설치하였는데 모듈러교실 설치 현황과 향후 추가 설치에 따른 설치비와 연 임대료, 향후 임대계약 기간에 내야 할 총임대료 등 막대한 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교육감께서는 해마다 수십억의 임대료를 내가며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과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의견과 모듈러교실이 학교 보건환경적인 측면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것인지에 관한 확인 및 앞으로의 점검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 화면을 봐주시죠. (화면을 보이며) 이곳은 화정초 교직원 주차장입니다. 학교 입구에서부터 이중으로 주차된 차들로 인해 학생들이 등하교 시 차를 피해 다니느라 불편을 겪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통학로를 차도와 주차장과 분리해서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통학로에는 주차된 차도, 지나는 차도 없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직원 수가 도대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화정초는 개교 때 72명에서 지금 127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자연초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주차면은 개교 때와 같습니다. 뒷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주차 문제보다도 학생 안전 침해로 교직원분들이나 전주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사전에 점검했어야 하는 것이 맞고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임시주차장이라도 확보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나마 주차장은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지만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화정초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바람에 과학실 등 특별교실이 사라졌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이 늘었지만 식당이나 조리실 면적은 조금 늘린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운동장에 여러 채의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 바람에 화정초, 자연초는 교육부령에서 정한 체육장 최소 기준 면적을 한참 모자란 수준이 되었습니다. 교원과 급식종사자 역시 수십 명이 늘었지만 이들을 위한 서비스시설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2021년도가 이러는데 2022년도는 더 큰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이 없는 학교의 학생들은 충분히 누리고 있는 교육복지를 과밀학급의 학생들은 상당 부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편적 교육의 형평성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학생 수 증가에 따라 보완해야 할 것은 교실 수만이 아닙니다. 모듈러교실 설치 이외에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각종 학교시설, 통학로나 주차장 확보, 교원 배치, 교과 운영, 교원 이용시설 확보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화정초, 자연초의 애초 교지 면적 자체가 거의 여유 없이 완성학급 수 대비 학생 수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만 설계가 되어서 더 이상의 모듈러교실 설치는 물론이고 추가 증축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제출하신 학생 배치 현황과 전망을 확인한 결과 작년 4월 기준 자연초는 42학급 1,056명이었는데 올해는 50개 학급 1,353명으로 1년 만에 8학급 297명 학생이 증가했습니다. 학급당 인원도 작년에는 최대 26.6명이었는데 올해는 30.1명까지 늘어 그야말로 더 심각한 과밀학급이 예상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예측한 2021년 예상 학생 수는 자연초 1,248명, 화정초는 1,695명으로 2021년 실제 학생 수와 100명 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내년 치 예상도 이렇게 편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부모와 주민들이 교육청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교 설립 당시 예상한 학급 수 대비 학생 수나 자료로 제출하신 앞으로의 예상 학생 수 수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예상 최대 학생 수 규모로 설치한 모듈러교실 역시 당장 내년, 내후년에 예상보다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도대체 학교 설립 당시 에코시티 단지 내 공동주택 가구당 학생유발률(SGR)을 어떻게 산정하셨고, 현재의 에코시티 내 공동주택 가구당 학생유발률은 얼마인지, 교육청의 예상 수치가 실제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예상 학생 수 및 학생유발률 계산방식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정기준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과밀·과소학급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적정규모 학교 설립도 결코 제대로 마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학교시설과 교과 운영의 기초가 되는 것이 학생 수입니다. 학생 수 예측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3초와 관계없이 지금의 과밀을 최소의 시간 안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에코시티 단지에서 2차선 도로 하나만 건너면 초포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포초 활성화가 에코시티 과밀학급 해소의 관건이고 해결책입니다. 현재 화정초, 자연초가 과밀 해소에 있어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이유는 바로 교지 면적 및 시설 확장의 한계 때문입니다. 반면 초포초는 상대적으로 교지 면적은 물론 학급당 학생 수에도 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초포초 한 학급당 학생 수는 10명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학교는 3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충분히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여건이 이미 갖추어진 초포초에 학생들을 유입시킬 수만 있다면 화정초, 자연초의 과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초포초로 학생들을 유입시킬 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의 과밀현상을 부추긴 또 하나의 교육행정의 오류가 바로 통학구 조정 문제입니다. 도교육청은 2018년 개교한 화정초가 개교 당시 39학급 1,016명에서 단 1년 만에 61학급 1,627명으로 무려 22학급 611명의 학생이 늘어나는 엄청난 증가추세를 경험했음에도 1년 후 자연초 개교 때, 2020년입니다. 인근의 초포초를 에코시티 공동주택 통학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연초와 화정초 단 2개의 초등학교만을 에코시티 통학구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초포초를 에코시티 공동주택 통학구로 포함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과밀현상은 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무엇 때문에 2020년도 통학구에 초포초를 선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그 사유와 향후 초포초의 통학구를 확대 조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초포초로 학생들을 분산·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과 양을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것이 최우선과제일 것입니다. 아이 돌보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시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초포초의 방과 후 교실을 보다 활성화하고 교과교육, 교원 배치 등에 있어서도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특화함으로써 인근 화정초, 자연초와 확실하게 차별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에코시티 지구 내에 있는 화정초와 인근 초포초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비교한 결과 프로그램의 수와 양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 통학거리 및 통학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통학안전도우미 배치,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해서 통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학부모와 학생 모두 충분히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분산 및 유입을 위한 필수 방안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초포초로의 학생 유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초포초의 유입학생은 10명 정도입니다, 10명. 그렇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10명 정도의 학생이 유입이 돼서 현재 100명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위기, 인구감소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는 너무나 크고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정상이 이제는 새로운 정상으로 바뀌는 뉴노멀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라는 점에서 매우 당황스럽지만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급격하고 새로운 변화로 인한 충격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물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한걸음이 되길 희망하며 지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만남과 외출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음식 등 배달서비스만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배달앱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시장 규모는 15조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50%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핸드폰에 설치된 배달앱만 몇 번 터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에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나 간편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식점 업주 입장에서도 배달직원을 채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비대면시대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서비스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의 이면에는 적은 수수료를 받고 시간에 쫓기며 빠른 배달을 강요받는 배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자 자신의 사고위험은 물론 도민의 안전사고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셨다면 도로는 물론이고 인도까지 침범하며 곡예 하듯이 쏜살같이 내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를 쉽게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언론에 보도되는 끔찍한 사고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순간이 만연한 상황이라는 것을 도민 누구나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플랫폼 배달노동자 교통사고 산재 신청 건수는 1,047건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교통사고 산재 건수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전북의 경우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623건에서 2019년 770건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총 825건에 사망 17명, 부상자 980명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사님!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운행하는 배달 이륜차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달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으로 도청 내에 자치경찰 관련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자는 물론이고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배달 이륜차 교통 안전대책 마련을 해당 부서 첫 번째 업무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안전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예방의 1순위일 것입니다. 배달 이륜차의 법규위반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일시적으로 큰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경찰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도,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노동현실을 감안해서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명 배달노동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고 위반 시에는 그에 따른 제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현실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달 건당 수수료 형태로 소득을 취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은 보다 빨리 그리고 많은 배달을 해야만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일하는 내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일명 ‘전투콜’을 넘어 AI가 자동으로 배달노동자들에게 콜을 추천하는 AI 배차시스템까지 등장하면서 배달노동자들의 업무강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에 가능한 방식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배차 시스템은 자칫 무리한 노동을 유도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에 따른 배달시간 제한으로 노동자는 안전을 챙기기는커녕 배달시간 맞추기에 정신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사고를 대비한 보험조차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이 넘는 유상운송 보험료 비용부담 때문에 대인, 대물보험은 가입해도 정작 본인치료는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험조차 제대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배달노동자는 물론 사고를 당한 도민의 안전까지도 매우 불안해지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이러한 이유로 자칫 단속만을 강화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라는 점에서 실태조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바탕이 되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는 물론이고 14개 시·군과 경찰,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면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와 정책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북도청의 행정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담부서 신설 내지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배달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등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 2천명에게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어 지난 5월에는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사업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금융 노사 합의로 설립된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2019년부터 노동자 연대의 의미로 배달노동자 자차수리비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지난해에는 유독 길었던 장마로 사고가 급증하면서 사고를 당한 배달노동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보험 지원과 안전교육사업 등은 우리 전북도 충분히 실행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나아가 우리 전북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경기도의 정책에 더해 더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생각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와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수노동자인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과 홍보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 필수 노동을 수행하는 배달노동자의 존재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자를 비롯한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부서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로 11년 차를 맞는 전북 혁신교육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스스로도 전북교육은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 일번지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3년 동안 교육위원으로서 그리고 혁신학교운영위원으로서 혁신교육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열정과 노력을 직접 확인했기에 과한 칭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북교육은 수많은 도전과 변화에 앞서 혁신교육을 힘차게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혁신교육은 전북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북교육에 녹아든 혁신교육의 경험과 실천들이 변함없이 지속된다면 공교육의 정상화를 넘어 혁신과 변화를 기반으로 혁신 미래교육에 한층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묻습니다. 지난 2010년 취임 이후 흔들림 없이 전북 혁신교육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선 임기 1년을 앞두고 계십니다. 다양한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난 10년 동안의 전북교육 그리고 혁신교육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난 10년의 혁신교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혁신학교의 성장방식이 거점만 성장시키는 방식이다.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다.’에서부터 ‘혁신학교로 선정된 학교만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혁신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두터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마저 합리적으로 검토된다면 전북교육이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중에서 받아들이고 개선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혁신교육은 고등학교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현행 대학입시 구조상 고교 과정에서 혁신학교 교육과정이 도입되는데 괴리가 있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혁신교육의 확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교 혁신학교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고교 혁신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혁신학교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혁신학교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혁신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적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앞으로 10년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흔들림 없이 혁신학교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혁신학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혁신학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기본방향과 중장기 계획, 그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은 물론 재정투자계획과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4년 주기 중장기 플랜이 담긴 혁신학교 기본계획은 없었습니다. 조례가 명시한 혁신학교 기본계획은 왜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2년과 2015년 그리고 2019년을 시작으로 하는 전북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혁신학교 역시 전북교육의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 전북교육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가 주장하듯이 2019년부터 2028년까지의 전북교육 발전계획에 포함된 혁신학교 부분이 조례가 명시하는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기본계획이라면 관련 조례가 2016년 개정되었음에도 4년 주기가 아닌 단 한 번만 혁신학교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북교육 계획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는 사무분장상 정책공보관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혁신학교 조례 제5조에 따른 중장기 혁신학교 기본계획으로 최대한 이해하더라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교육혁신과가 수립한 혁신학교 기본계획 추진 근거로 전북교육 발전계획을 들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교육혁신과가 수립한 혁신학교 운영 계획의 추진 근거는 오직 교육감 공약, 관련 조례,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 교육부 공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가 중장기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개정한 것이 2016년 3월임에도 교육혁신과가 당해연도 혁신학교 운영 기본계획 추진 근거로 전북교육 발전계획을 들고 있는 것은 오직 2015년뿐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전북교육 발전계획을 조례가 명시하는 혁신학교 중장기 기본계획이라 말하는 것은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0년을 이어온 혁신학교이기에 전북교육에 완전히 뿌리내렸다고 자부한다면 그동안 혁신학교가 감당한 비판에 대해 눈과 귀를 닫고 있었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없이 혁신학교 정책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 교육감 임기 이후 학교와 현장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혁신학교 정책 기조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2018년 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나온 분들의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의견만 살펴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혁신학교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혁신학교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지역 중학교 학생배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군산지역 중학교 학생 배치와 관련하여 원거리 통학문제 해소를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대안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 군산지역의 경우 동서로 길게 늘어선 지형적 특성에 더해 신도심 개발이 가로 형태로 확장되면서 원거리 통학에 따른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도심이 개발되고 인구의 이동과 밀집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수요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군산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신도심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중학교 학교용지를 삭제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조건으로 내건 것이기에 전북교육청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군산시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중학교까지 설립될 것을 기대하며 신도심으로 이주한 것이기에 중학교 용지가 삭제되는 것은 매우 학습권 침해로 판단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군산지역의 경우 단일학군 운영에 따라 원거리 통학의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신도심에 학교 신설이 어려워 원거리 통학문제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러한 군산지역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것은 군산지역 중학교 학생배치 문제의 심각성을 여전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군산 페이퍼코리아 부지 신규 택지개발지구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심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문제는 페이퍼코리아 이전부지 개발지구에서 끝나지 않으리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상되기에 도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지역에서 약 2㎞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신규 택지개발이 고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역세권 개발지구로 불리는 지역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 한 곳씩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2㎞ 떨어진 디오션시티지구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중학교 신설을 억제했던 교육부가 신역세권 지역만은 다르게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교육부가 보여준 태도를 볼 때 해당 지역에 중학교 용지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군산지역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학교 신설을 억제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군산지역의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지역 인구감소를 부채질 하는 꼴이며 지역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어설픈 경제논리로 지역의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지역소멸의 위기를 목전에 둔 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태입니다.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지만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실상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과 문화 등 사회적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임에도 교육부만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습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태도는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교육부 핑계만 대는 것도 전북교육청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고민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산지역 원거리 통학과 학교 신설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재 군산의 교육상황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정확히 진단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군산지역 중학교 학생배치 방법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님, 열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종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생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입니다. 먼저 기록자치의 시대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위해 전라북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록이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통로이자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증거적 자료입니다. 그러나 기록물이 지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수많은 기록물들이 훼손되거나 손실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기록자치의 현실화를 위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란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등이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기록물과 그밖에 지역과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보관·보존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광역시도의 의무설치 기관입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된다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 등 경제적 가치로 한정할 수 없는 수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난 지금 전라북도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 나아가 기록자치의 현실화를 위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는 필수적인데 우리 도의 대응은 여전히 요원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법 개정 이후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청,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등 도내 유관기관의 전북 관련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 보존수량은 약 119만 권에 달합니다. 또한 향후 20년 내에 약 132만 권의 기록물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수를 합하면 약 251만 권으로 보존서고의 보유가능 수량인 약 126만 권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도의 추산에 따르면 7년 이내에 보존서고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객관적인 지표에 비추어 보아도 도내 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필수사업입니다. 또한 이러한 견해는 지난해 3월 우리 도가 진행한 용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기록관리 전문환경의 부족 및 향후 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시 약 총 39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서울기록원의 경우 설립 당시 498억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소요된 경남기록원의 경우에도 증축 리모델링으로 약 127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비단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재원만으로 한정해 사업의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국비 등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경남도의 사례처럼 빈 공간을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방안, 대선공약과 연계 등 다양한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한편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1조제6항은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국비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사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비 확보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그간 국비(국가사업 반영) 및 도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으며, 빈 공간 발생 시 기록물관리기관으로 활용 등 어떤 전략방안들을 고민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오랜 기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 간의 연대·협력은 필수적입니다. 그중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의지가 있는 지자체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자치행정국장의 주재로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국가예산 확보 등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과 지자체 간의 실무협의회 개최 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국기기록원, 타 시도의 유관기관과 어떻게 연대·협력하고 있는지, 앞으로 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관련 종합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지사님! 우리 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이 수년째 요원하자 지사님께서 설립의지가 없다라는 풍문마저 들려옵니다. 최근 복원이 완료된 전라감영은 국가기록원에 선화당 관련 자료가 남아있어서 제 위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은 우리 고장이 지켜낸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있었기에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은 진정한 기록자치의 시대를 견인할 수 있기에 계획단계에서부터 표류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업의 진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 중 초·중·고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을 말합니다. 학교의 품을 떠난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나 전라북도에서는 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확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주민등록상 학령기 청소년 인구에서 초중고 재학생을 제외한 숫자에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학업중단 학생 수를 가산한 뒤 학업중단 학생 중 출국자 등을 제외해서 그 규모가 확정됩니다. 이마저도 일반적인 추정방식의 하나로 공식적인 수치로 보긴 어렵습니다. 학령기의 모든 청소년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아니고 홈스쿨링, 유학 후 복귀자, 중도입국 청소년 등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도는 약 1,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수는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 학생 자료로 파악한 규모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 시행 전 명확한 수혜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분야를 막론하고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발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내의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현재의 방식으로 추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추산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규모를 가늠하기에 녹록치 않은 탓인지 관련 사업의 규모 또한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약 1,300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업비가 얼마만큼 내려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순도비 사업으로는 약 3천만원의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유일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양과 효과 면에서 출중하다면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와 달리 도의 대응은 그동안 미진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 어떤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해당 연구기관들의 정책 제언들을 보면 전북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연구기관들의 정책 제언들을 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와 반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지사님!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만 14세부터 18세 미만의 소년범 중 약 45%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꼬리표가 싫어 자신의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각종 범죄와 비행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출신지를 떠나는 것은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마이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관련 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주장한 여러 사항들을 적극 고려해 다양한 배려책을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전북의 방역예산 지원 미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개학연기, 등교·원격수업 병행 등 일선 교육현장에도 수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성장기의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그중 특히 특수학교는 특성상 각종 질병에 더욱 취약한 만큼 일반학교와는 차별화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로 도내에는 전주유화학교 등 10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방역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가 큰 구별이 없이 포괄적으로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특수학교는 그 특성상 한번이라도 방역대책이 빈틈이 생기면 매우 큰 혼란이 빚어지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서 방역대책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특수학교만의 별도의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일선학교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일선학교에 1∼3차에 걸쳐서 방역활동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개의 특수학교에는 총 15명의 방역활동도우미가 배치되었는데 일선학교에 비해서 과연 이 15명의 방역활동도우미가 적절한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방역활동도우미 배치는 어디까지나 해당 학교의 사전 수요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특수학교 다섯 군데에 전화를 해 본 결과 공문은 내려보내지 않고 구두로 전화 와서 신청을 얘기했고 그쪽에서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제가 전화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편 특수학교 방역에 관련해 일선학교에서 교육행정 직원과 교사 간에 업무 소관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수요조사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정말 제가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역활동 보조인력으로 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이러한 논란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교육지도사 등등에게 방역활동 지원업무까지 쥐어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저는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육감님! 특수학교는 특성상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방역인력을 특수학교의 수요에 따라 배치하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님께서는 현재의 특수학교 내 방역활동도우미의 운영형태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수학교 학생들은 일반학생들보다 환경변화에 더욱 취약하기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교육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학부모들께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도정질문 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진지하게 고민해 줄 것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제 도정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성임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대오 의원님, 두세훈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홍성임 의원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로 비롯한 도민들의 어려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난 극복을 위한 기부문화 조성에 공직사회의 동참 의지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의 일상화로 도내 소상공인들과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도민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려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공직사회의 자발적 기부 참여를 제안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계가 위태로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감소 업종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약 10만여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4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전국 최초로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과 더불어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소득수준이 낮은 운수종사자와 관광업계,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시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시책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난 제1회 추경에서 1,8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재난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도민들의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우리 도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전 국민에게 지급한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급여의 일부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기부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직자로서 국가적 위기에 나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번 도의회의 선제적 기부결정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직사회의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자발적 기부참여에 대해서도 적극 동참하겠으며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기부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대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두세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세훈 의원님께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 촉구와 관련해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와 개선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73년 준공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대합실 내부 편의시설과 주차장 부족, 열악한 승·하차 시설과 택시 대기공간 부족 등으로 터미널을 이용하는 1일 8천명 정도의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버스터미널은 다양한 교통수단 간을 연계하고 인근 지역을 포함 상업업무에서 주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갖추도록 복합 개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의 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전주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한 시설개선은 더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라북도가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전주시와 관련 업체 및 단체 등과 논의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은 건축 연면적 1만㎡, 지상 7∼10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계획입니다. 버스터미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면허·위치·규모의 변경, 공사시행 인가, 개선명령 등에 대한 권한은 모두 전주시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6년 7월부터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터미널사업자 및 토지·건물주, 상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터미널 인근 상가번영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운영주체인 전북고속터미널 주식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터미널사업자, 토지·건물주, 상인들 간의 보상가격을 둘러싼 이해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가 당연히 책임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주시로부터 구체적 제안이 있거나 도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안군의 사례와 같이 도에서 광역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과 새로운 시외·고속버스 복합형 터미널 조성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생활SOC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안군의 경우 부안군과 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 부지와 연접한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부안군은 터미널 부지에 주민공동시설인 생활SOC복합시설을 조성하고 터미널 사업자는 대토한 군유지의 사유시설인 터미널을 자부담으로 신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안의 경우처럼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이 재생사업계획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사유재산에 대한 지원이 곤란하여 터미널로 재건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기반시설의 정비는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 일대를 재정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모사업 선정 등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도내 14개 시·군 시외버스터미널 재정비 시급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도내 14개 시·군 시외버스터미널 실태파악 및 대대적인 시설 재정비에 대한 의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노후화된 시·군 시외버스터미널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터미널의 시설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부터 46억원을 투자하여 터미널의 대합실과 화장실 등을 정비하였으며 올해에도 3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7개 터미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터미널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문화전북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아트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부터 15억원을 투자하여 6개 터미널 내에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해 오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수공용터미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에도 진안터미널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정비와 아트공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열악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지원 촉구와 관련해서 각 시·군 시외버스터미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들면서 승차권 매표 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터미널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도는 작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사업자가 5천만원 이내, 연 이율 최대 3%의 대출조건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의 지원사례 등을 검토하면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고 동시에 국비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내부교통망 정비와 관련하여 익산역 시외버스정류장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운송업체,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버스시간표 신속한 안내, 김제·부안 방면 재운행, 군산 방면 출퇴근 시간 운행 확대, 혁신도시 방면 야간 운행 증편 등의 개선책 마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버스시간표가 변경되는 경우 신속하게 안내를 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에 공지하여 이용객들이 버스시간 변경을 알지 못해 버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현재 한시적으로 불가피하게 감축 운행 중에 있는 군산·김제·부안 방면의 노선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방면은 야간에 운행되는 열차 시간에 맞춰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증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버스노선을 조정하여 무주, 진안, 장수-전주 간 버스가 전주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전주역복합환승센터 간이정류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운송업체와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에서 전주로 오는 시외버스는 하루 28회며 전주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 2.3㎞ 떨어진 인후동 안골정류소에서 하차 후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무주, 진안, 장수에서 전주로 오는 시외버스가 전주역을 경유할 경우 시내버스나 택시 등으로 갈아타는 일이 없어 매우 편리한 반면에 전주역 경유로 시외버스터미널 도착시간이 약 15분 정도 추가 소요됨에 따라 터미널에서 신속히 하차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전주역 하차승객의 규모와 시간대 등을 파악하여 전주역 경유 여부를 추진하고 전주역복합환승센터 간이정류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주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세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께서는 먼저 플랫폼 배달노동자 안전망 구축방안과 관련해서 첫째, 배달 이륜차 실태조사와 배달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 필요성에 대한 견해,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첫 번째 임무로 이륜차 교통 안전대책 마련을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돼서 다음달 1일부터 자치경찰제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 정비와 함께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할 자치경찰위원회도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에 대해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이 결합하여 진정한 의미의 종합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민들의 생활 속에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달 이륜차 안전사고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통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첫 번째 업무는 자치경찰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도민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내 사회적 약자보호·범죄예방·교통안전 등 종합 안전대책을 발굴·시행할 계획으로 이륜차 교통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도와 14개 시·군,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플랫폼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마련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작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규모추정 및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약 4,600명 정도의 퀵서비스와 화물택배 등의 배달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위험에 노출된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편입과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히 최근 택배나 소화물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를 조사하도록 명시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정부 계획에 맞춰 시·군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배달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더불어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배달노동자 정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산업구조와 노동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의향도 물으셨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산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노동시장의 플랫폼 종사자도 함께 급증을 하고 있어서 추후 조직개편 시 관련 산업분야 특성과 다양화된 정책수요에 맞춰 업무량 및 타 시도 조직현황 등을 비교분석해서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및 안전교육사업 등의 지원방안과 도민 인식개선 및 홍보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물으셨습니다. 최근 기술혁신에 의한 디지털 플랫폼이 시장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의 업무강도와 위험도는 높아진 반면에 배달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배달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타 시도의 지원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플랫폼 기업, 배달산업 관련 노동조합과 협력해서 표준계약서 확산, 노동자 법률상담 지원, 실태조사 등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권익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혁신을 통한 삶의 편리함이 누군가의 희생이나 불평등을 대가로 지불되지 않도록 도민들의 안전배달 인식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홍성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임 의원님께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와 관련해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 이후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보존, 나아가 기록자치의 현실화를 위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도는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전주사고와 조선시대 출판문화 보급에 큰 영향을 준 완판본을 보유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중심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간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간 조선왕조실록 전시관, 완판본문화관 그리고 전라감영 복원을 주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의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최초 제안자나 발의자에 대한 기록까지도 철저히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되는 건전한 사회로 발전된다는 저의 소신과 함께 도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기록관리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 이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기록물 보존공간과 기록물 보유량 등 인력 및 인프라에 대한 조사를 2015년과 2019년에 걸쳐 두 차례에 실시하였고, 지난해에는 의원님께서 적극 제안을 해 주셔서 전라북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해 앞장서서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홍성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증, 선진사례 등의 분석을 위해 정책세미나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보존수요에 대한 예측,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국비 등 예산확보 노력과 빈 공간 발생 시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 6기 이후 국가기록원장 및 관계자 면담 시 여러 차례에 걸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방기록관리는 지방사무라는 이유와 이미 설치된 서울과 경남기록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아직까지도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최근 경기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지원에 대해 국가기록원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시도 차원에서 공조해서 적극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빈 공간 발생 시 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전문가 및 기 설치한 기록원 관계공무원에 따르면 공간을 정하기 앞서 지방기록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록물 보관대상과 콘텐츠 확보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사전준비 절차가 완료되면 종합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적합한 시설·환경기준을 충족하는 도내 유휴시설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합한 도내 유휴시설이 없다면 신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간 국가기록원 및 유관기관과 어떻게 연대·협력해 왔는지와 추후 기록물관리기관 설립에 관한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성공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국가기록원에서 개최한 총괄협의회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우리 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기록원뿐만 아니라 타 시도와도 소통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4월에는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방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도내 기록자원의 연계성 강화,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전시·교육 콘텐츠 개발, 운영 프로세스 구축 등 세밀하게 준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현재의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와 추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업중단 학생의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모체는 2007년부터 추진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이었으며 2014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2015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전국 모든 시도가 공통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자료에 제시된 학업중단 학생 규모를 학교 밖 청소년 인원으로 산정하고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홈스쿨링, 유학 후 복귀자 등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규모가 비교 가능하고 추산 방식에 있어서 일관성, 정확성 등이 확보되어야 유의미한 통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의견을 전달해서 깊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 사업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전북연구원에서 진행한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받고자 하는 정책수요는 1위가 검정고시 준비, 다음으로 일자리, 건강검진, 교통비, 진로상담 및 체험 순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기계발 등 총 6만6,473건의 맞춤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은 4,072명이며 이 중 검정고시 합격은 1,284명, 대학진학은 237명, 자격취득은 530명, 취업은 635명 등 주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여 학습 및 자기계발 등의 기회제공을 위한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방역꾸러미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800명을 지원하여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개발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근본적인 문제진단과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간담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취업·자립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 학습 및 진로·진학 상담, 대면 급식지원을 대신하는 도시락 배달지원 등 다양한 비대면 복지지원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폭넓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북교육청 등 연구기관들의 정책 제언들을 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반영 실적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연구기관들의 정책 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8년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조사 정책 제언에 따라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인권홍보 자료개발 및 보급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안내 책자 2,450부를 제작·배포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활동 및 경험확대를 위해 도 및 시·군 8개 센터 꿈드림 청소년단을 22명으로 구성하여 2020년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서 인권, 성교육 등 기초소양교육 의무화 실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참여 대표기구인 전라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28명 중 학교 밖 청소년 3명을 위촉하고 청소년 정책 발굴 및 제안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전북연구원에서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지원 특화를 위해 학업형은 검정고시 및 대학진학 준비를 위한 수능 학습지원, 직업형은 자격증 취득과 직업훈련을 위한 직업역량강화 지원, 비행형은 비행예방 및 전문상담과 체험·소양 프로그램 연계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극대화를 위해 TV, 라디오, SNS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무료급식과 학교 밖 교통카드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의원님께서 주시는 좋은 제언 등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의원님께서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기부문화 조성에 공직사회 동참 의지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기부문화 조성에 대한 동참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재난상황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과 기부문화의 확산을 강조해 주신 김대오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감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 공동체 정신과 이웃을 배려하는 나눔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과 소속 공직자들은 해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말 국군장병 위문성금, 적십자 특별회계 기탁 등의 방법으로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공직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고난과 생계위협은 더욱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전북교육청도 나눔을 실천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인 만큼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과 학부모 등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관 등과 연계해 지속적인 기부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대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의원님께서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운영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신 두세훈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시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대체가 용이한 업무나 정형화된 업무 등 협업의 필요성이 적은 업무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북지역은 행정인력이 2명 근무하는 소규모 학교가 많아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규모가 큰 학교가 많은 서울지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학교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게 되면 다른 직원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선택제 근무가 제도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시간선택제 노동자를 대신하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동료직원이 관련 업무를 추가로 맡는 업무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며 가족돌봄휴가, 육아시간 등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세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김명지 의원님께서 전주 에코시티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현재 전주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 과밀학급 현황이 어떠한지 최초 설립 당시 완성학급수, 학생수와 비교하여 물으셨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의 과밀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 에코시티 내에는 2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전주화정초의 완성학급수는 42학급으로 개교했습니다. 2021학년도 현재 학급당 평균 인원은 23.9명으로 66학급에 1,577명이 재학 중입니다. 설립 당시 완성학급수보다 24학급이 증가하였지만 학급당 평균인원은 2020학년도 도내 동지역 학급당 학생수 기준인 27명보다는 3.1명이 낮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자연초의 경우에도 완성학급수는 42학급으로 개교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현재 평균 학급당 인원은 27.1명으로 50학급에 1,35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설립 당시보다 8학급이 증가하였지만 학급당 평균인원은 2021학년도 도내 동지역 학급당 학생수 기준인 27명보다는 0.1명이 높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 학교의 학급수가 개교 이후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보고 학교신축 당시부터 좀더 크게 지었다면 이런 번거로움은 없었을 것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초 학교 건축면적을 더 이상 확대하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학교규모가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그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부의 학교설립 승인이 세대당 학생유발률을 참고하기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분양세대수 규모와 인근학교 여유교실 수량이나 증축 가능성과 연계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주 에코시티 내 2개 초등학교의 건축면적을 늘려잡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학교규모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는 물론 정서발달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당 6학급씩 전체 학년 36학급 규모의 학교가 적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15년 전인 2006년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48학급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과대규모 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학교를 방문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2개 학교 모두 학교용지가 아주 비좁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의 면적을 1만6,500㎡로 확대해 줄 것을 전주시에 요구했지만 전주시에서는 개발사업상의 이유 등을 들어 2개 학교의 규모를 현행처럼 1만3㎡로 축소했다는 점 등이 지금처럼 학교 교육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참고로 실제 수도권인 서울지역 초등학교들의 지난해 학교당 평균 학급수가 30.6학급에 그친다는 점에 비춰보면 비수도권인 전주 에코시티 2개 초등학교의 설립 규모가 지나치게 큰 규모로 출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내 국·공립초등학교 425개교 가운데 42학급 규모를 초과한 학교는 전주화정초, 전주자연초를 포함하여 모두 8곳밖에 없고 학교당 학급수 규모가 54학급을 초과하는 학교는 전주화정초를 포함해서 2곳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전주화정초, 전주자연초의 신설 규모를 50학급이나 60학급 규모로 계획해서 출발한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시각에서는 비교육적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육부의 학교설립 승인이 분양세대수 규모와 인근학교 여유교실 수량이나 증축 가능성과 연계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주 에코시티 내 2개 초등학교의 건축면적을 늘려 잡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부에서 신설 학교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새로 건축된 공동주택 신규 분양 세대수가 4천세대 이상 6천세대까지에 도달할 경우가 되어야만 1개 학교의 신설을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경우 두 차례의 교육부 심사를 통해 8천세대에서 1만2천세대 분량에 해당하는 수요에 대해 전주화정초, 전주자연초 등 2개 학교신설 승인을 이미 받았고, 세 번째 학교신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경 2㎞ 안에 있는 인근 학교들의 여유교실수, 추가 증축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기 때문에 인근학교에 추가 증축을 하게 되면 신설 학교 사업승인은 불가하게 됩니다. 실제 당시 중앙투자심사를 주관하는 교육부와 학교신설 타당성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 상의한 결과 전북교육청이 전주 에코시티에 제3초 설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전주자연초의 학급수를 지나치게 키우는 것은 제3초등학교 설립을 불발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교 후 전주 에코시티에 입주할 총 학생수 규모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칫 2개 학교를 처음부터 과대학교 규모로 출발하게 되었을 경우 교육부로부터 나머지 세 번째 초등학교 설립 수요 미달이라는 악수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설립 규모 판단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행정 시스템상 어떠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와 해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총괄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과밀해소대책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지 물으셨습니다. 학교의 과대과밀화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의 신·증설, 교실증축과 함께 통학구역 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의 신·증설과 교실증축 등의 권한은 법령상 교육감에게 있지만 유·초·중학교의 통학구역 결정의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교육장의 자유 재량권에 속하며, 교육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매년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고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지역실정에 맞는 통학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매년 도내 출생 아동수 동향과 학령인구 변화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를 예측하고 교원수급과 학교 교육시설 여건 등을 고려한 학급당 학생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지역 교육장에게 통보하고 과밀이 예상되는 지역에 학교 추가 설립과 교실증축, 통학구 조정을 통한 분산배치 등 과밀해소 방안을 제시하면 실질적으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구체적인 업무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적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교실증축이나 학교설립과 같은 시설공사에 앞서 1차적으로 통학구역 조정 등을 통한 인근학교 학생 분산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력하여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 에코시티 초등학교의 심각한 과밀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제3초 개교 지연 때문이라는 답변에 아직도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의 과밀학급이 제3초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1월 긴급현안질문 답변 때 전주 에코시티 초등학교의 초과밀 사태가 생겨난 이유를 제가 답변드리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부가 갖고 있는 학교신설 승인권의 지나친 남용에서 비롯된 점이라는 것, 둘째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너무 까다로워서 공동주택 분양세대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후에 가서야 교육청이 학교설립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니 학교 개교시기를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추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과대과밀 학교 발생의 문제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학교 설립시기 지연의 문제는 교육부의 학교신설 승인권의 남용문제 등에서만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의 학교부지 마련이 공동주택들의 입주시기를 따라 제때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많이 지체하는 데서 앞으로 제3초 개교까지 늦어지게 되면 더 큰 과밀사태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전주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므로 우리 교육청이 제3초 개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과밀이 심각한 전주화정초, 전주자연초의 과밀해소와 과밀로 인한 부작용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초 설립에 발목이 잡혀서 1단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아이들이 과밀학급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봅니다. 분양 세대당 학생유발률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학교과밀이 심각해진 측면은 있지만 1단계 구역 내 분양세대수 규모 자체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판단한 2개 학교신설 규모 8천 내지 1만2천세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1단계 구역 안에서 아직 분양공고가 나오지 않은 블록 16블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배치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같은 전주 에코시티 안에서 1단계 구역이 먼저냐, 2단계 구역이 먼저냐가 아니라 공동주택들의 입주 시점에서 아이들을 맞아들일 교실이 준비된 학교를 찾아 아이들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 따라 통학구역 결정권자인 교육장이 지난해 11월 전주지역 초등학교 통학구 발표 당시 2021년 10월 1일 이후 14블록 주택에 입주하게 될 아이들은 제3 통학구로 통학구역을 확정하였으며 그 이후에 공동주택에 입주하게 될 아이들도 제3초 통학구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3초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인근학교인 전주초포초에 분산배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이곳에 대한 임시교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전주화정초, 전주자연초, 전주초포초에 임시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모듈러교실 설치비 예산 26억원을 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교실 대체를 위해 설치한 모듈러교실의 설치현황과 향후 추가설치에 따른 설치비, 연 임대료, 향후 임대계약 기간에 내야 할 총 임대료 등 소요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한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과밀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한 의견과 모듈러교실이 학교보건환경적 측면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것인지 향후 모듈러교실 점검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모듈러교실은 올해 전주화정초에 9실, 전주초포초에 3실 등 12실을 설치하였고 2022학년도 학급 증가에 대비하여 전주자연초 12실, 전주초포초 7실 등 총 19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므로 총 소요량은 31실입니다. 3개 학교의 3∼4년간 총 소요예산액 임차료는 60억2,1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임차료를 내고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 것이 에코시티 과밀을 해결하는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임차료 규모가 이렇듯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더 안정된 구조인 건물 신축방식으로 가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모듈러교실을 들여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긴급현안질문에서 제가 답변드리면서 교육부의 정책방향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교육부는 전주초포초와 제3초 신축 예정부지와의 거리가 반경 1.5㎞ 내외이기 때문에 통학가능거리로 보고 있고, 만약 우리 교육청이 전주초포초에 고정형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앞으로 전주 에코시티 단지 내에 새로운 학교 설립은 기대해 볼 수조차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난 4월 전주 에코시티 제3초 설립안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은 인근학교 신설대체 이전이 없는 제3초 설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 2단계 개발구역 등에 3천여 세대 혹은 의원님의 주장처럼 어쩌면 앞으로 몇 년 지나서 더 많은 공동주택 분양사업이 펼쳐지더라도 전주 에코시티처럼 새로운 학교용지를 중심으로 반경 1.5㎞에서 2㎞ 정도의 범위 안에 소규모 학교가 2개 있을 경우에는 그 소규모 학교를 이전해 오지 않고는 교육부가 새로운 학교신설 승인은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부득이 모듈러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건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모듈러교실은 친환경 인증자재를 사용하고 단열과 방음효과도 우수하며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여부와 실내공기질 등의 적합성 확인검사 결과도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어 학교보건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책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정의 80 내지 90%를 공장에서 제작한 상태로 가져와 학교에서는 간단한 마무리 공사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나 안전사고 위험의 우려가 없으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건물의 변형 없이 해체가 가능하고 일시적인 과밀학급 해소와 향후 학생수 감소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듈러교실이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어 소방과 대피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화기 비치, 화재감지기와 옥내소화전 등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평소 대피로 확보와 소방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모듈러교실 설치 이외에 학생수 증가에 따른 각종 학교시설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올해 신학기를 앞두고 제가 전주교육장과 함께 전주화정초와 전주자연초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과대과밀학급 운영의 어려움과 지원요청사항을 청취하였고 과밀학급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자연초 일부 학년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초과하여 과밀학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화정초는 우리 교육청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보다 학급을 추가 배정하여 줌으로써 올해 평균 학급당 인원을 23.9명으로 낮추는 등 전년 대비 과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원과 행정직, 교육공무직원 등 교직원을 추가 배치하여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과 교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지원하였으며 식생활관 증축과 모듈러교실을 활용한 배식공간 추가확보, 급식기구 교체구입비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실제 필요한 보통교실수보다 모듈러교실을 추가 설치하여 특별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학교 방문 당시 등하굣길이나 교육과정 활동 중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도록 당부했음에도 전주화정초가 주차장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등하교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지구 학교들의 주차장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도록 지시하고 관계부서에서 학교 측과 협의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워형 주차장 설치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지만 좁은 학교 공간에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학교 측으로부터 제기되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주화정초와 전주자연초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원활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설립 당시 에코시티 단지 내 공동주택 가구당 학생유발률을 어떻게 산정했는지와 현재의 에코시티 내 공동주택 가구당 학생유발률은 얼마인지, 교육청의 예상 수치가 실제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한 예상학생수와 학생유발률 계산방식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학생수 예측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학생 수요 예측은 개발지구 인근 공동주택의 유형, 평형, 입주율, 입주 학생수를 조사한 다음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하여 주택유형·규모별 학생유발률 지표를 산출하게 됩니다. 전주 에코시티 공동주택 학생유발률은 인근 송천동에 위치한 9개 공동주택의 공급유형별, 면적별로 실제 거주하는 학생현황을 조사하여 학생유발률을 산정하였습니다. 학생유발률을 조사한 결과 전주화정초는 2021년 완성학급 기준 학생수 1,097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전주자연초는 2022년 완성학급 기준 학생수 1,547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1학급당 34명씩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전주화정초에 대해 우리 교육청이 신청한 1,097명의 학생분에 대해 교육부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33학급분에 해당하는 교부금 183억원을 보냈고, 전주자연초에는 우리 교육청이 신청한 1,547명의 학생분에 대해 교육부 산정기준에 따라 46학급분 교부금 269억원을 보내왔습니다. 전북교육청의 학생유발률 판단이 좀더 정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7년 4월 중앙투자심사 당시 전주 에코시티 평균 학생유발률은 0.261이었으나 2021년 1월 주민통계조사 결과 실제 입주한 12개 공동주택의 평균 학생유발률은 0.374명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최근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 세대가 개발지구 신규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폭증하면서 교육청이 예측한 수요보다 많은 학생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유발률 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방안이 지난 5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신설수요가 발생하게 될 때마다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자연초 개교 당시 초포초를 에코시티 공동주택 통학구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와 향후 초포초의 통학구를 에코시티 내 다수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주초포초를 전주 에코시티 통학구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부의 학교통폐합 정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 단지 내 학교를 선호하는 주민들의 욕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2017년 4월 전주자연초 중앙투자심사 때 교육부는 전주자연초 개교 시까지 인근 소규모 학교를 포함한 6개교 적정규모화를 조건으로 학교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교육부가 말하는 적정규모화란 학교통폐합 또는 신설대체 학교이전, 본교를 분교로 격하시키는 것 등을 말합니다. 교육부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2020년 전주자연초 개교 당시 전주초포초를 전주 에코시티 공동주택 통학구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주초포초를 전주 에코시티 학생들의 원통학구에 포함시키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공동주택별 통학구역 결정시기의 차이와 주민들의 학교선호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학생 통학구역 결정시기는 이듬해 취학할 아동들이 어느 학교로 들어갈 것인지를 지역 교육장이 직전년도에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학구역 결정은 교육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장과의 협의, 주민들에 대한 행정예고 등을 거친 후에 확정하고 있어서 먼저 입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초포초는 전주 에코시티 단지 밖에 위치해 있는 소규모 학교로 2019년부터 전주화정초와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도심 속 작은 학교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초포초가 전주자연초와도 공동통학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연말부터 학교 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도 학교장과 관계부서장 간 협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학교 측에서도 협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지정 운영은 해당 학교장의 신청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전주자연초와 전주초포초에서 신청을 좀더 서두를 수 있도록 학교장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말 전주교육지원청이 통학구역을 행정예고하면서 올 10월 이후 전주 에코시티 14블록에 입주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학버스를 지원하기로 시행사와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전주초포초로의 학생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초포초로의 학생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긴급현안질의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적극 검토하여 전주 에코시티 초등학교 과밀해소를 위한 전주초포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돌봄교실 확충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방과후나 돌봄프로그램의 일방적 확장을 지시하는 것은 통학구 확대를 통한 갑작스런 학생 증가와 함께 기존 전주초포초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될 소지가 있어 오히려 교육의 질이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주초포초로 학생유입을 확대하는 것은 학교 특성을 고려해 가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므로 학교 공동체의 자발적 요구와 참여, 소통과 협력을 구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초포초 통학구 확대를 위해서는 통학버스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전주 에코시티와 전주초포초 간 생태통로 설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님께서 혁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군산지역 중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취임 이후 전북 혁신교육을 이끌어 온 다양한 소회와 지난 10년 동안의 전북교육 그리고 혁신교육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혁신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종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10년 동안의 전북교육과 혁신교육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전북교육청은 지난 10년간 교육의 본질을 찾아 학교문화를 바꾸려 힘써 왔습니다. 재임기간 청렴한 인사행정과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 학생인권 보호와 공직사회 청렴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합니다. 혁신교육은 당장의 성적이나 시험만을 위한 한 줄 세우기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진정한 참교육, 참학력이라는 믿음 아래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이 모두 주체가 되어 학교에서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고자 시작했습니다. 2011년 19개 학교로 시작해 2021년 190개 학교로 확대되어 큰 숲을 이루었습니다. 각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중심 혁신학교 정책 덕분에 학교와 지역이 살아났고 이제는 지역과 학교가 하나되어 마을교육생태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혁신교육은 공교육 정상화의 모델 창출을 시작으로 혁신교육을 넘어 학교혁신,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으로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민주적인 학교문화는 학교자치 조례로 모든 학교에 확산되었고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은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전북 14개 모든 시·군에서 전북교육협력지구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협력과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북 혁신교육은 공교육 정상화 모델 창출을 시작으로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혁신,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으로 넓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중에서 받아들이고 개선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그동안 고교 혁신학교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고교 혁신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혁신학교의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혁신학교 성과를 연구한 교육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적인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에 학력 저하 논란이 나올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혁신학교 도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종단연구에서는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학업성취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전북 혁신교육은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을 바탕으로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학생이 직접 활동하고 참여하는 수업, 성장 중심의 과정평가, 그리고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삶의 주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 시민의식,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혁신학교로 선정된 학교만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은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의 혁신을 위해서 ‘함께 만드는 우리학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혁신으로 교육혁신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참학력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선택과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0년 136개교, 2021년 115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혁신교육 10년을 맞이하여 도민 1,014명을 대상으로 혁신학교 성과와 만족도 조사를 설문하였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항목별 조사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학교 운영 지속 필요성’이 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온 혁신학교 정책 추진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교 혁신학교를 위한 노력과 성과, 향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혁신학교는 2011년 전주신흥고 1개교를 시작으로 2021년 현재 총 16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전체 고등학교의 12%에 해당하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대학입시제도,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 등 고등학교 교육의 총체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고교 혁신학교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특히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여 학생의 삶을 가꾸는 교육과정을 디자인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혁신고등학교와 참학력 학교를 중심으로 고교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및 수업과 평가를 혁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대학입시 장벽으로 인해 교육과정 혁신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택 교육과정의 폭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학생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 맞춤형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 다양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정책은 교육과정, 대입제도, 성취평가제, 고교체제 개편 등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교육에서 참학력, 혁신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미래교육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참학력 기반 고등학교 혁신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 새로운 고교 혁신의 유형과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명시하고 있는 4년 주기 혁신학교 기본계획은 왜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2년에 제정되었고 2016년 개정을 통해 혁신학교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공약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주기로 혁신학교 중장기계획을 전북교육발전계획 안에 담았습니다. 혁신학교 중장기계획에는 제5조가 명시한 혁신학교 기본계획 중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장기계획, 중장기계획에 따른 추진계획,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특례,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방안, 혁신학교 지정·운영·지원·평가 방안은 시기마다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혁신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고 매해 수립하는 혁신교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더욱 발전적인 혁신학교 중장기계획이 포함된 혁신학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혁신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혁신학교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혁신학교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혁신학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혁신학교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학교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제시된 대로 4년 주기의 혁신학교 중장기계획을 전북교육발전계획에 담는 것 외에도 더 세부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4년 동안 지속되도록 혁신학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군산 디오션시티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산 디오션시티 부지에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군산금빛초등학교와 군산가람유치원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학교는 2019년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당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 보고를 조건부로 학교설립을 승인받은 곳들입니다. 교육부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한 사항은 개발지구 내에 있는 총 5곳의 학교 용지 중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각 1곳씩만 남기고 나머지 유·초·중학교 각각 1곳씩 총 3곳의 학교 용지를 삭제하는 대신 이번에 설립하는 군산금빛초등학교 용지 면적을 일부 확대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중학교 용지 삭제를 요구한 것은 군산지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단일중학교군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동주택이 개발되더라도 인근 학교에 분산배치가 가능할 것이므로 중학교 추가설립 수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건부로 학교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착공 전까지 설립 조건 이행여부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심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발지구 내 입주를 완료한 일부 공동주택 학생들이 인근 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군산금빛초등학교와 군산가람유치원이 2022년 3월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은 군산시에 조건의 이행을 요청하였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군산시는 1단계로 지난해 9월 초등학교 용지 확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고 11월에는 2단계로 중학교 용지를 포함한 3개 학교 용지 삭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2021년 1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우리 교육청에 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군산시에서 통보해 온 내용을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때 보고하였으며 그 결과 학교 신축공사도 지난 1월에 무사히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산시가 당초 통보해 왔던 조건 이행의 약속을 어기고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부결 처리해 버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산 디오션시티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 처리해 버린 디오션시티 내 학교용지 변경 건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입니다. 교육부 담당부서에서는 내년도 개교할 학교들에 대해서 재보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군산지역 중학교들이 특정권역에 지나치게 쏠려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군산 디오션시티 지역 중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대책의 문제입니다. 군산지역은 서쪽에 중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나 최근 택지개발로 인해 학생들이 동쪽으로 수평이동하고 있어 원거리 통학 문제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고민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더불어 군산지역 중학교 학생배치 방법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설립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지방교육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기준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중앙투자심사의 부작용과 개선안을 17개 시도교육청과 연대하여 교육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며 지난해 6월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교육정책 간담회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은 여전히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군산 교육상황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중학교 학생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군산시는 최근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수평이동하고 있어 2015년 군산시 중학교군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학군제 유지를 결정했던 당시와 비교하면 군산시 교육환경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군산시 학령인구 변화 추이와 도시개발이 학생배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더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중학교 배치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전문학술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중학교 배치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2022년도에는 실현가능한 범위 안에서 후속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홍성임 의원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특수학교 방역대책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만의 별도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상황 속에서 세심한 배려와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별도의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4월에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전북의 특수학교는 10개교 215학급이고 현재 1,085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방역활동도우미 1명당 많게는 학생 159명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방역활동도우미들이 특수학교 방역 지원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조인력 1인당 6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특수학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한 개학 이전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특수학교의 교육활동과 방역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특수학교의 구성원 이외 인원의 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원격수업이 어려운 특수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등교수업을 전면 실시함으로써 특수학교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에 다양한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면역력이 약하여 쉽게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교육활동 중에 밀접 지원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가 자연스럽게 위생관리와 방역지도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생활밀착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가 코로나로 인하여 과중되었다기보다는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며 코로나 발생으로 더욱 세밀하고 주의 깊게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재 다행스럽게도 특수학교에 확진 학생이 없는 시도는 전북과 세종시 2곳입니다. 의원님과 같이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특수교육을 염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특수학교에서 방역 관련 필요사항, 방역인력과 방역물품 지원, 특수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의 특수학교 내 방역활동도우미의 운영 형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 학생들은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일반학교 학생들에 비해 각종 전염병에 더욱 취약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특수학교 방역인력을 수요조사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여 기본적으로 생활밀착형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 학생들의 장애 정도와 유형이 다양하므로 방역인력도우미 수요조사를 추가로 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학교에 일괄 배정하여 지원하기보다는 특수학교의 요구를 반영하여 방역인력 100%를 지원하였습니다. 특수학교 방역 지원은 교육과 방역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철저한 방역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은 특수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방역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두세훈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홍성임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두세훈 의원님께서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두세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단상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잘 먹었습니다.

저는 창을 잡은 사람은 좀 쉽고 방패를 잡은 사람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자리에 나오니까 창을 잡은 사람도 방패를 잡은 사람 못지않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도정질문을 했는데 교육감님의 답변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과 제 질문에 좀 누락한 답변이 있어 부득이하게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전북교육청에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교육감님께 물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픈 추억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는데 서면답변과 별 차이가 없어서 조금 서운합니다. 교육감님!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공무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취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그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얕게는 육아·보육, 또 개인적으로 특히 건강상 이유가 있어 전일 근무가 힘들어서 그래도 가장으로서 처자식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국회에서 입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시겠네요?

그 자체로는 공감을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중앙부처가 말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교육부가 말하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교육부는 지방공무원이 있고 또 하나 큰 그룹이 있죠. 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교육감도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했었고요. 어떻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금방 제도가 들어오느냐 그런 비판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 답변의 시간도 포함되니까요, 조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이 되면 현장에서 시행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보완책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전환이 불가능하다, 맞죠?

예, 거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에 행정인력 2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로 전환하면 다른 직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이로 인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 질문 중에 그 외 기관 있잖아요. 소규모 학교뿐만 아니라 도청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 외 기관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거부사유 부탁드립니다. 거부하시는지, 그 외 전체적인 기관도.

현재 규정상으로는 이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재량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전북교육청 포함해서 현실적인 필요가 발생하면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고요.

교육감님도 법학자시고 또 우리가 법률에서 재량이 준수되는 판례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법리를 만들어서 재량은 주되 이 임용권자가, 재량행위를 하는 자가 재량권 일탈·남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위법으로 보고 차후에는 이런 재량권 일탈·남용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소송도 당한다는 법리가 있죠?

예, 그것은 사건이 관철됐을 때.

저는 그런 법리가 있다는 정도 알려드립니다. 이게 무한정 자의적인 재량이 아니라는 부분을 확인시켜 줬고요. 그렇다면 교육감님은 어쨌거나 본청 포함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을 거부하신다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 공무원이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거 인정받겠습니다’…….

예, 그냥 간략하게, 전체 다 거부하실, 기관 전체에 대해서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의 결론은 시간선택제,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무가 제도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보완책이 무엇이고 만약에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보완책이 충족이 된다면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을 허용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 만약 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인사관리가 소수점 단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한 사람 하게 되면 1이 아니라 0.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보배치할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또 승진요소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고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연이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법에서 어쨌거나 법령 통합지침에서도 차별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죠? 더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에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시행을 촉구하면서 무조건 시행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현장에서의 어떤 남용을 우려하면서 전북교육청 자체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육아나 중대한 질병 등 엄격한 사유를 정하고 업무분야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범주를 정해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고 막연하게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정상적인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 가족돌봄휴가나 육아휴직 등 적극 권장한다고 이러한 추상적인 답변만 하셨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 25조3 보면 소속 공무원을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교육감님께서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 질문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어가지고요. 만일 검토하셨다면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보완책에 제가 제시한 대안, 구체적이고 엄격한 사유 이런 대안을 수용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요,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만들어 놓은 관련된 조례도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이거 조례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관련된 조례는 없었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 부탁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조항은 적용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 점에서는 의원님과 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까지는 저의 생각이 이렇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관계라든지 근무상황, 유형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주시하고, 조례의 제정 가능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이런 전환제도가 지방공무원까지 적용하려면 정말로 지방에 맞는 현실을 고려해서, 우리 상위법이 조례에 위임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 사유나 범위를 하면 얼마든지 교육감님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 도의회와 상의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님, 방금 전에 전북교육청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이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워 당분간 이 제도는 전면 거부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 가능성 이런 것들은 계속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서울시 현황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PPT영상을 보이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고 실제 다른, 우리 전라북도 도청도 시행하고 있고요, 17개 광역시도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회계, 전산 등 복잡한 업무를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아나 간병 등의 이유로도 시간선택제 전환을 정말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시간선택제 전환이 외부적 장애도 없고 물리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 시행여부는 어찌 보면 교육감님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은 드리지 않지만 계속 생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저는 여기서 대안을 말씀드렸지만 전북교육청 소속 소규모 학교의 직원이라서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정말 그 직원이 시간선택제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규모가 큰 직속기관으로 일단 전근제도를 활용하고 또 다른 직원의 업무과중이 우려된다면 지방공무원법 25조3이 허용하는 시간선택제 신규채용을 통해서 대체인력으로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제도는 저는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도정질문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교육청에 출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의 개인적 경험도 유사하고 또 그 민원인의 절박한, 어떤 소리가 제 마음을 울려서 이렇게 도정질문 시간에 교육감님께 청원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상을 원위치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32조, 건강권을 천명한 헌법 35조,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천명한 헌법 36조, 타 광역시 주민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 11조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건강과 육아·보육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전북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부여한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교육감님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의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을 제정한 국회의 입법권을 경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입법권을 위임한 국민과 도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차후에 이거에 대한 심각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한다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11년 전 교육감님께서는 전북교육청 직원과 함께 전북교육을 위해 한배를 탔습니다. 전북교육계의 선장으로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탄 직원들을 아들딸의 고충이라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지 의원님께서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인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짧게 하고 교육감님 말씀 듣고 제가 교육감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주 에코시티 초등학교 통학구 현황이 2018년도에는 전주화정초였습니다. 2019년은 전주화정초, 전주신동초, 전주송북초였습니다. 2020년에는 전주화정초, 전주자연초였습니다. 2021년에는 전주화정초, 전주자연초, 전주초포초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통학구 현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통학구 현황이 바뀐 상황에 의해서 2021년도에 자연초, 화정초, 초포초가 한 통학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정초, 자연초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초포초에 통학구가 같으니까 학생 재배치를 해야지만이 자연초나 화정초의 과밀학급, 과밀학교가 해소될 것 같은데, 특히나 초포초로 학생을 유입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전학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의 관계자분들이. 전학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했으니까 2022년도 신입생만이라도 초포초에 학생 재배치 계획이 있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해 주시죠.

김승환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초포초 학생 재배치 계획 변경된 거 현재 규정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으로 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가 신청을 하면.

뭐라고요?

학부모가 신청을 하면…….

학부모가 신청을 하면?

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입학…….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은 14블록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초포초에 강제 배정했습니다, 2022년도에. 다음번에 들어올 공동주택도 초포초에 강제 배정을 하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강제 배정만으로는 학생 과밀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2022년도 신입생을 통학구에 맞는 학생 재배치를 근거리 배정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진한테 직접 확인하고 그러고서 판단하겠습니다.

재배치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없으시다고요?

제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여기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까?

질문이 없었다고요?

알아요, 질문내용은 아는데요. 여기서 지금 제가 제 의견을 바로 말하는 것보다 가서 실무진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아무튼 교육감님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요,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지난 긴급현안질문과 똑같은 중복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 주신 답변서는 지난번 제가 긴급현안질문 할 때 받았던 답변서와 거의 같습니다. 답변서는 같은데 교육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의 성난 민심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이런 학부모님들의 혼돈이 올해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짧게는 3∼4년, 길게는 5∼6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라북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암울하기만 합니다. 특히 오늘 교육감님의 영혼 없는 듯한 답변을 듣고 보니 여전히 불통행정의 모습을 고수하고 계신 듯하여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 과정, 이 소중한 시간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의 근원을 밝혀내 그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교육청의 답변자료를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잘못은 아니고 교육부 탓, 지자체 탓, 심지어는 학교의 통학구 결정 권한은 교육장의 자유재량권에 속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곧 김승환 교육감님의 답변의 핵심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면의 모니터를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앞서 화정초 학생수가 560명 정도 늘어나면서 교직원 수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자연초도 개교 이후 300명 이상이 늘어나면서 역시 교직원 수가 상당수 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주차장은 이중주차는 물론이고 주차선이 없는 곳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 과밀학교, 과밀학급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직원을 포함해 학교 방문이 필요한 관계자, 학부모는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까지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곳 주차장에서 불과 4분 거리에 전주시 공영주차장이 준비되어 있고 고등학교 예정지에서 성인 느린 걸음으로 8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주차장의 현재 모습인 겁니다. 인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인 학교 예정지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잡초가 우거져 안내문도 가려져 있고 온갖 쓰레기가 투척된 상태로 여름이면 모기를 비롯한 각종 유해벌레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이 벌써 4년째입니다. 여기에 이 학교 예정지는 설립계획조차 미확정 상태로 학교설립까지는 앞으로 최소 짧게는 3∼4년, 길게는 5∼6년이 더 걸릴 겁니다. 도심 흉물로 전락한 도교육청의 공유재산을 이대로 언제까지 방치하실 예정입니까? 이것이 정녕 도민들을 위한 배려의 교육행정인지 주변 시민들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교육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2010년부터 진보교육의 희망이었습니다. 이에 도민들이 교육감을 영혼이 맑은 교육감, 진보의 아이콘으로 부르면서 정의를 추구하는 모습과 전북교육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 속에서 자타공인 전북교육의 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가와 정반대의 독선과 오만의 행정으로 그동안의 교육감님 모습과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전북교육 수장으로서 도민들의 염원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통창구를 꽉 막고 도민들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내세우지 않고 갈등의 아이콘이자 김비어천가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내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은 학부모들을 위하여 스스로 협조를 구하고 넓은 마음으로 더욱 앞장서야 함에도 교육감의 독선과 아집의 교육철학이 전북교육의 전부였으며 이를 비판하고 거부하는 것을 모두 악으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교육감께서는 올해 초 문재인 교육정책 100% 실망이라면서 비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교육 불평등과 교육 지방분권 모두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학업성취도 밑바닥, 청렴도 밑바닥, 성폭력을 포함한 학급폭력, 각종 사학비리 만연, 누가 누구를 비난한단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교육감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철학이 없는 정부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민들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불통정책을 펼치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이를 두고 어떠한 판단과 고민을 하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과 교육감이 비판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별반 다를 바 없어 비판 이상의 비판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혹시라도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전북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교육철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릇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선출된 어떠한 권력도 일상적으로 자신을 선택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도내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독선과 오만의 교육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현재 혼란에 빠진 신도시 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소통과 배려의 아이콘으로 변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들이 이 지역의 초등학교 문제만이 아닙니다. 5∼6년 뒤에 당장 일어나야 될 중학교 문제, 또 2∼3년 뒤에 일어나야 될 고등학교 문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중궁궐 사무실 속에서 자신에게 박수를 쳐 주는 도민만이 아니라 뜻을 달리하는 이들에게도 과감히 눈과 귀를 열고 대화를 시도하며 현장 속에서 답을 찾는 현자가, 자기 전북교육을 책임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의원님께서 교육감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홍성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제출해 주신 제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자료가 너무 불충분하여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상을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단상에 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저하고의 보충질문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사실 마지막이에요. 많이 힘드시죠?

예.

교육감님, 먼저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해 주신 사항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다소 충분치 않은 답변들이 많고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 화면을 보면 지금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 방역 보조인력 한시지원 사업비 배분현황에서 유독 전라북도만 배분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소관 사업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님.

교육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현재까지 코로나19는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평소와는 다른 감염병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교육감님께서 제출해 주신 답변자료에 약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주제로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신청 이유 중의 하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수학교 구성원 이외의 출입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걸 저희가 초기부터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수학교 방역원칙을 그렇게 세워서 집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외부인력을 아주 차단해가지고 특수학교에 대한 방역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대안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같으면 예방접종 인력도우미를 채용해서, 어차피 국비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인력을 채용할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자에 한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이 특수학교는 일반학교하고 똑같은 잣대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고 더 많은 예산으로 이 특수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국비에서 내려주는 사업이 약 9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교육청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이 답변자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기재를 해 왔지 그 외의 답변은 없었고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게 답변의 기회를 좀…….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보낸 게 9천만원입니다, 전북교육청 몫이.

예.

한시적입니다, 3개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4 대 6으로 또 나눕니다. 어떤 기분이 드냐면 마치 쌈짓돈 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9천만원 가지고 4 대 6이에요. 전북교육청은 이미 교육부가 그런 걸 생각하기 전에 기본대책을 다 세우고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시라, 교육부가. 언제까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거냐.’ 그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특수학교의 방역지원 예산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3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틀렸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까?

저는 지금 기억을 3개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개월 한시사업으로요.

그러면 교육감님, 지금은 시간관계상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그 공문을 읽어봤습니다. 교육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방역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사회복무요원을 늘렸고 또 하나는 특수교육지도사, 자원봉사자를 통한 생활밀착 방역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요원들을 활용해가지고 특수학교 방역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일간의 언론지면을 보니까 지난 4월에 교육공무직노조에서는 특수교육지도사의 과중업무 등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우리가 취급하는 상황에서 특수학교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특수교육지도사가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이분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특수교육지도사나 이 나머지 부분들은 각자 다 자기의 맡은 업무가 있고 이분들한테 방역활동을 맡긴다고 보면 이분들의 본연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과중하다 보면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특수교육지도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 대부분이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지도사라고 했는데 이 특수교육자들이 방역을 했다고 한다 하면 열 체크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소독 말씀하셨는데요, 소독은 학교별로 따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특정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지도사는 말 그대로 학생들과 가장 오랜 시간 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그걸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인 거라고 보는 거죠, 더 정확하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제가 이것도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교육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특수학교 10개 중에서 몇 개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다다익선이라는 거예요. 방역활동 예산을 많이 내려주면 특수학교 장애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간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말하면.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일시적인 한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 예산을 받지 않은 것은 저는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감님.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답변해 주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믿음이 가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학교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만약에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면 특수학교에 대해서 한 번쯤 방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한 번이라도 방문하셨습니까?

방문 안 했고요, 방금 특수학교에서 공문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방역대책은 인성건강과 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팀은 교육혁신과에 있고 전화했다는 것은 방역대책팀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특수교육팀에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의원님.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스스로 검토하셔가지고 답변서를 쓰셨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써 준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읽으셨습니까? 그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저는 실무진이 답변 초안을 마련하지만 그것은 의원님들 앞에서 제 이름으로 제 책임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 읽습니다. 그리고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고쳐달라고 하고 보충해야 되는 것은 보완해 달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저희 의원들이 도정질의를 교육감님께 제출을 하면 최소한 교육감님께서 검토도 하시고 자료도 보시고 심각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의 대부분은 본 의원으로서는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다익선이라고 했습니다. 9천만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저는 생각할 때 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9천만원이라고 하는 국비 예산을 받아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투여를 했더라면 이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학생들뿐만 아니고 학부모들도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교육감님,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 수장으로서 다양한 대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질문할 수도 없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저에게 답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2021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특수학교의 방역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상을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가 마음이 아프냐 신체가 아프냐 이 두 가지 것이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나이가 어린 특수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 의지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방역활동을 좀더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 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도민 여러분께서도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과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와 많은 정책들을 생각해 주시고 그런 안을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1일 차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