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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5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9

김귀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과 행정안전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과 행정안전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9일 행정안전국장 문영철 행정지원과장 김명필 안전총괄과장 서운교 회계과장 정해봉 교육체육과장 전형상 문화예술과장 송원용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문영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2동, 대야동을 제외한 8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명필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23-86페이지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에 직급별 남녀 성비가 옆에 4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5급 이상은 아직도 성비가 남성 퍼센티지가 더 높고 6급부터 9급까지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앞으로는 계속 이러한 추세로 갈 것 같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보통 저희 시가 5급이 되기 위해서 한 27년, 28년 걸리거든요. 현재 89년에서 91년에 들어온 분이 5급인데 그 이후에 여성이 들어와서 한 사오 년 뒤에는 5급도 여성 비율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채용할 때 기준에 성비를 분포해서 채용하는 건 아니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성비를 남자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남자를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남성 공무원들이 현저하게 채용이 떨어지는 거네요, 비율이?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는 아마 이런 현상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구요. 그다음에 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가 있는데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그렇게 결원이 많지 않고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각 담당부서를 보다 보면 어느 곳이 6급, 7급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배치된 곳도 있구요. 시민들과 민원 대면을 하는 곳은 9급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됐어요. 이러한 부분은 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보통 시민들과 대면하는 곳이 사업부서인데 사업부서에 인원수 적은 시설직 분들이 최근에 많이 퇴직하셔서 새로 신규자를 채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당분간 몇 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9급 공무원들을 시민들과 대면업무에 배치하는 데 있어서 9급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과 소통, 시민과의 업무 그러한 것은 교육을 어떻게 하고 배치를 하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사전에 신규교육이 발령이 나게 되면 인재개발원 교육도 있구요, 사이버 관련 교육,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부서에서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이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하도록 소통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차량관리과라든가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 9급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시민들과 대응하는 교육을 잘 받고 근무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펴 주셔서, 또 시민과의 대응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지 않고 했을 때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교육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공무원 채용되어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살펴 주시구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추가자료에 보시면 휴직 현황이 있습니다. 휴직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여기에 보면 현재 휴직자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4월 말 기준은 107명이구요, 5월 말 기준은 현재 110명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5월 말 기준으로 110명이라는 거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휴직을 할 때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휴직하는데 여기에 보면 육아, 질병, 가사, 기타가 있어요. 육아휴직은 어떻게 휴직 절차가 진행되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육아는 출산하게 되면 한 명당 3년 이내에서 육아휴직을 낼 수 있습니다. 2명일 때는 총 6년인데 나이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까지가 휴직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휴직을 만 8세, 10세인가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8세입니다.

신금자위원

만 8세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나이로는.

신금자위원

8세까지 계속적인 휴직은 안 되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총 3년만 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3년까지가 기간이에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육아휴직이 3년까지 보장되는 거라구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3년 이후에는 다시 복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아이가 8세까지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더 아이를 케어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연장할 수 있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8세 이하 이내에서 본인이 법정 기준이 3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3년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사용하라는 거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돼요, 휴직했을 때?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첫해에 3년 중에 2년은 무보수구요.

신금자위원

2년은 무보수라구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1년 중에서 1개월에서 3개월 동안은 월 봉급액의 80%, 3개월 때는 80%구요. 최대가 150만원, 그다음에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50%인데요, 최대가 120만원입니다.

신금자위원

100% 급여가 다 보장이 되는 건 아니네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요즘에는 남편도 같이 휴직을 복지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잖아요, 육아휴직을? 우리 시에도 남편들이 같이 휴직하는 인원은 몇 명이 돼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현재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요, 현재로 두세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없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두세 명 정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있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국가에서도 육아휴직에 있어서는 부부가 같이 휴직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인사상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휴직하고 복직을 했을 때.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불이익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불이익은 없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부부가 같이하면 승급이나 급여에 있어서 더 가산이 되는 것 같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별도 가산점은 없구요, 부부가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최대 150만원이 250만원으로 상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금액만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육아휴직은 1년씩 나누어서 3년 최대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있어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본인이 아팠을 때라든가, 혹시 본인만 해당되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질병휴직은 본인만 해당되구요, 부모나 누가 아플 때는 가사휴직에 들어갑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휴직자들이 110명이면 공백이 많잖아요. 이 대체 인원을 신규 채용을 또 하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매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들이 복직을 했을 때는 인원이 계속, 휴직자에 대한 신규 채용을 했을 때 복직을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돼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항상 요즘에는 휴직자가 많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또 새로운 숫자가 있기 때문에 자리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인원이 순환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채용하고 휴직자 계속 생기고 육아휴직이라든가.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휴직자는 계속 생기는데 이 휴직에 있어서 본인들이 휴직을 할 때는 합당하게 어떠한 이유와 사유, 여러 가지 신청 자격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휴직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서류 제출로 인해서 휴직이 가능한 자들도 있는데 공무원들의 업무 과다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예를 들어서 가사로 휴직을 하겠다, 그런데 나는 직장에서 업무과다 또 업무 스트레스, 동료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잦은 마찰,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휴직하기 전에 누가 컨설턴트를 해 주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휴직을 하게 되면 출산,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휴직은 저희 과에서 상담합니다, 사유가 뭔지.

신금자위원

과에서 누가 상담을 해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저희 인사팀이나 저도 상담을 하고 국장님도 불러서 상담합니다.

신금자위원

상담을 했을 때 어떠한 상담이 가장 많은지 그것이 알고 싶거든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법적인 휴직 외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직 간에 문제 그런 것은 다소는 상담해서 다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직장 내에 업무 스트레스가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대부분을 종합해 보면 직장에서 잦은 부서 이동, 그 부분도 있구요. 또 과도한 업무지시가 있더라구요.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업무지시.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 무시 받거나 따돌림을 받았을 때 내가 일의 능률이 안 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든 것, 그다음에 근평에 대한 불안감, 업무 능률에 대한 차별, 인사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기타 등등이 종합해 보면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상담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해 줄 그러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은 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해소해 준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곳이 딱 전문적으로 공무원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 또 상담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나 자격증은 없지만 조직 내에서 이 조직원을 잘 아는 사람들은 같은 공무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과나, 아니면 감사담당관실 이런 데에서 직접 본인들하고 상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앞으로는 이러한 조직문화가 가장 힘든 부분이 이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각 부서에 국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국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조직체계에서 업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조례도 만들고 어떠한 가산점도 주고 인사에 고가점수를 주겠다고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실행이 되는지는, 잘 실행이 되고 있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잘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승진이라든가 어느 부서든지 한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은 어디 부서로 발령이 나면 ‘내가 일을 잘했는데 왜 이렇게 발령이 났을까?’, 순환적으로 돌잖아요.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라든가 부서 이동이라든가 승진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저희보다도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구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인사관리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과장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지만 또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100% 다 만족을 시켜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정당하게 자기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어저께 여성가족과에 양성평등 4주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서긴 하지만 각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어제 성평등 전문관, 젠더 전문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했어요. 그런데 성평등 전문관이 왜 필요한가, 여성정책이 아직은 군포시가 미비한 점이 많아요. 그다음에 교육, 예산 확보라든가 상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상담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잘 나오지 않고 예산편성에도 미흡한 것 같으니까 성평등 전문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소통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반기에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할 수 있도록.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조직이 다 개편됐잖아요. 민원봉사실이 뭐로,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시민봉사과.

신금자위원

시민봉사과로 바뀌었잖아요. 이러한 조직이 저희도 잘 몰라요,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찾아보고 거의 부서의 담당업무는 비슷한데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혼란스러운데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있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시민들에게는 홈페이지나,

신금자위원

홈페이지를 다 보나요? 시민들이.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직접적인 홍보보다는 사실은 이 조직이 바뀐 것에 대해서 시하고 많은 연관 관계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있구요, 일반 시민들은 쉽게 접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저희들도 혼란스러운데 시민들은 더 혼란스럽고, 공무원들도 내부서 외에는 잘 몰라요. 그러면 부서가 바뀐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는 전혀, 그냥 시민들이 찾아서 와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콜센터를 통해서 조직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 필요한 부분은 설명하시든가, 그 멘트를 계속 시작하기 전에, 전화를 받기 전에 알려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이 세부내역을 알려주든가 아니면 문자라도 알려주든가, 이러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조직개편이 더 발전적이고 다양하게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인사관리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공무원들이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잘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회관에 음향기기랑 AV시스템 도입했잖아요. 궁금한 게 22페이지에 콤팩트디스크 재생 또는 녹음기 160만원인데, 물론 이건 조달청에서 단가 해서 하신 거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요즘에 이 콤팩트디스크 재생기를 쓰나요? 잘 안 써서, 특별히 구입한 이유가 있는지. 이 구입목록이나 이런 것은 새마을회에서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 과가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저희 예산에 반영됐던 사항인데 추경 때 반영된 사항이라 저희가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에서?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과에서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를, 이걸 좀 보실 줄 아는 분이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누구한테 자문받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견적서가 들어오게 되면 새마을회관에 같이 함께 현장을 나가서 새마을 관계자하고 현장 협의하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견적서가 오면?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런데 콤팩트디스크가 비용도 160만원짜리인데 요즘에 CD플레이어를 안 쓰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CD플레이어를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뭐 CD로 나오는 것도 거의 없고 MP3라든지 이런 것도 USB나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재생을 하려면, 녹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재생 녹음기를 160만원을 CD를 샀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필요한 건지가 궁금해서,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는데요,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물론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요즘에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뭐 AV 시스템이나 음향기기 살 때 CD플레이어는 거의 구입하지 않는 추세라, 그래가지고 좀 질문을 좀 드린 거예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한번, 왜 필요한지 확인 한번 좀 해주세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88페이지에 우리 직렬, 직급별, 승진 소요 기간, 인원수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88페이지.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7급에서 6급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직렬마다. 6급에서 5급 승진이나 이런 걸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물론 행정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공업이라든지 보건 그다음에 시설, 방송통신보다는 더 빠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공업직을 예를 들면요, 여기 자료에 보면 6급에서 19년이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승진을 할 때 당해 직급에서 그 기간도 보지만 최초 임용도 보거든요. 저희가 각 직렬별로 현재 5급 승진이 최초임용자들이 89년에서 91년 사이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여기 공업직 분들도, 공업직 분도 현재 91년도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91년도에 들어오신 분인데 단지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 다른 직렬은 10년, 12년 걸릴 때 이런 공업이나 방송통신 같은 경우는 7년 걸리는 때가 있고 3년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자리가 비는 바람에.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그게 더 빠를 때도 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직렬별로 약간 다릅니다, 그게.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것만 보고 어느 직렬이 빨리 되고 늦게 되고 이런 거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거의 아마 대동소이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판단하기 어렵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아까 과장님이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에 우리 지금 시설직들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설직들에 팀장 이상급들이 지금 많이 없죠? 그러니까 과장님들 급들이 많이 명예퇴직이나 이렇게 지금 하시는 상황이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팀장 이상급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 대규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GTX 역사부터 아니면 도시재생부터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군포1동 행정복지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설직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 대책이 있나요?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경험 있고 경력 있는 시설직들이 많지 않다, 우리 시에. 그런 얘기가 맞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설직 분들이 한 6급까지는 어느 정도는 활용 가능하구요, 인력이 있고. 5급부터가 좀 다소 소규모로 있구요. 올해 같은 경우도 경력직으로 토목하고 건축 각각 10명씩 채용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경력직으로?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상반기에. 자격 조건이 있는 분에 한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 경력직으로 10명씩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 거네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별도로.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래서 저는,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하세요. 뭐냐 하면 “이런 거에 대한 좀 전문성을 가지고 많이 아는,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들리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시설직에 인원 부족한 거라든지 경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경력직으로 10명씩 채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방안들을 지금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좀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시 관련한 여러 가지 지금 뭐, GTX 환승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저기가 부족하지 않게 시 행정이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도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 지금 133페이지 보니까 본인 희망부서 배치제도, 인사배치 반영여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그전부터 시작된 건데요. 그전부터 시작할 때는 관리를 저희가 이렇게 공개를 안 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공개를 안 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2020년부터는 저희가 희망부서 들어오게 되면 직원들한테 희망 접수 반영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은 그러면 전부 공개를,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다는 거네요? 21년도 같은 경우도 뭐 반영률이 한 56%? 절반 약간 넘는 수준인 거네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부서에 근무하는 최소 개월 수라든지 이게 있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2018년 3월 20일 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됐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그전에 1년 6개월이었는데 개정될 당시에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년?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부서에 근무하려면 2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원칙상은 2년이고요. 업무나 다른 이동에 따라서 2년 이하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뭐 기준만 정해놓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기준을 저희는,
우천

이우천위원

뭐 몇 개월 있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인사상 업무에 따라서, TF팀 만들었다든가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한 부서로 간 지 6개월 좀 넘었는데 바로 또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서,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또 육아휴직을, 아니, 육아휴직은 아니고 그냥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은 어쨌든 그런 불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적어도, 왜냐하면 적어도 팀장 이상급들은 사실은 주된 그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과에서. 그런데 이게 한 몇 개월마다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면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텐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사전에 논의라든지,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게 사전에 이야기가 잘된다든지, 물론 인사 특성상 어렵다는 부분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실, 아,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23-120쪽에요. 직소민원 집행예산 좀 잠깐 질의드릴게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2019년도에는 11건에 1억 2,000 정도가 집행이 됐고, 2020년에는 27건에서 2억 6,000 정도가 집행이 됐네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안전사고 뭐 이런 거를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예방하는 그런 거가 많이 없었어요? 왜 예산이 좀 적게 집행이 됐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2019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과소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안전사고가 대상인데요. 2019년도에는 아마 실과소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협조 문서가 오는데, 그런 협조 관계 차원에서 집행이 약간 낮은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이 예산이 과다,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었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여러 번.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예산들이 사실 많아요. 긴급하지 않은 예산, 또 아니면 과에서 예산편성이 누락돼 갖고 이 예산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추측하기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에서 이걸 좀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직소민원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뭐 1,000만원까지 한다든가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또 선심성 예산집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죠? 그런 오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좀 정해갖고, 이것 뭐 2,000만원 정도 예산 들어가는 것은 사실 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구요. 2020년도에는 27건에서 2억 6,000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건 잘하셨네, 그래도. 잘하셨어도 이렇게 내용을 보면 사실 생태공원녹지과 예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좀 잘 검토하셔갖고 실질적으로 급하고 민원이 급하게 들어온 거라든가 이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질의하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성비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많이 해 주셔서 뭐, 또 제가 앞에서 몇몇 과에서 했던 이야기도 과장님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과장님 답변대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는 좀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수 직렬에 대한, 소수 직렬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건 다 공감하는 거고 다른 거는 이 소수 직렬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중간관리자 역할을 할 때가 되면 자기 전문 직렬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뭐 8, 9급 때야 여러 다른 행정부서에도 갔다 오고 할 수 있는데 7급, 6급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역할은 그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맡아줘야지 그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또 우리 시에 어떤 큰일이 생겼을 때 관련된,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도 그런 소수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문 직렬에 있지 않고 일반행정 분야에 가 있는 그런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또 이렇게 키우는 이런 측면에서라도 그렇게 좀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도 얘기했는데 업무분장도 좀 그렇게, 총괄부서면 총괄부서의 내용에 맞는 업무면 총괄부서로 또 사업부서에 맞는 내용이면 사업부서로, 이렇게 업무분장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제 인구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인구정책은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총괄부서에서 할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총괄부서로 업무가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거구요. 하나 또 확인해 주실 것은, 제가 사서 직렬들을 좀 관심 있게 봤더니만 도서관에서는 한 서른여덟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서는 서른세 분이에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그 다섯 명은 휴직자,

이견행위원

휴직자라서?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거 확인 좀 해 주십사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통장 업무와 관련해서 자료 좀 볼게요. 23-135쪽 통장님들이 이 업무 하다가 보면 상해를 입을 수 있어서 보험을 의무 가입하게 했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급내역도 19년도에 33건, 20년도에 46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네요, 있기를?
이 보험업무와 관련해서 혹시 이걸 그냥, 실손보험하고 통장님들 개개인이 실손보험 든 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가는 거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또 보상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가는 거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그다음 업무와 관련해서 저는 좀 이제는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통장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통장님들이 하는 업무가 어떤 대민홍보도 있고 주민의 어떤 이동이나 이런 사실확인도 있고 또 복지 관련된 것 체크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렇게 체크가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 물론 우리가 복지가 부서에서 꼼꼼하게 이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력에 한계가 있어, 사실은. 그래서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업무들도 이 통장님들의 업무도 고유 업무 중에 있으니 그런 업무들도 이렇게 체크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통장님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첩을 만들면 시면 시, 주민자치면 주민자치, 수첩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통장님들도 만드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 업무 매뉴얼을 거기 어떻게,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매뉴얼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매뉴얼은 자세히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래서 기왕지사 지금 우리가 가장 미세, 세포조직인데 통장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그런 소외사각지대를 좀 놓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체크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통장님들도 업무를 새롭게 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익힐 수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보니까 통장님들 공석인 부분들은 한 두어 분 계시던데 확인해 보니까 4연임까지 하시고 막 이래서 새로운 분을 뽑으려고 지금 공석인 상태더라고요, 또 어디 한 곳은?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광정동하고 산본2동이 현재,

이견행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연임까지 할 수 있죠? 2연임까지 할 수 있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6년간 가능합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분이 없으면 다시 3연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텀을 몇 텀을 가게 되면 좀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업무를. 그래서 새로운 자원들, 좀 젊고 유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찾아서 동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독려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이야 뭐 소통과 관련된 것은 과장님이 워낙 잘하고 계셔서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업무연찬 이런 부분들, 좀 부서가 바뀌고 막 이래서 할 때 좀 업무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것도 규격화하면 더 좋겠어요. 해서 좀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부서하고도 협업도 충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추가로 잠깐만.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체 조직, 어떤 사업을 이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이 과에서, 조정을 하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업무분장을 조정을,
우천

이우천위원

업무조정을 하시는 거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에 환경과라든지 지역경제과 여기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탄소 중립 관련한 사업들, 그다음에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기후변화적응대책이나 그다음에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또 환경과가 하고 있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서로 무관하지가 않고, 왜냐 하면 이 업무가 저는 한 개의 과에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에너지 문제가.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에너지사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각 과로 이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내려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환경과가 지금의 단순한 뭐 생활환경, 자연환경 이걸 떠나서 팀이나 조직도 환경과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서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실과소마다 약간 업무가 중첩이 되거나, 예를 들면 보건소 출생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온다든가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뭐, 물론 이것의 전체적인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은 또 시장님의 재가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차피 탄소 중립 관련해서 선언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가입도 했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맞게 조직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환경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 환경이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니고 지금 기후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안과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 직원들 간의 소통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라든가 또 복지서비스,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하고 있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현재 코로나19라서,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빼구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동아리 활동 이런 거 그다음에 모임에 행사,

신금자위원

동아리 활동에 공무원들이 다 나눠서 하고 있나요, 혹시?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다는 아닌데요. 일부 인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혹시?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현재 서른 가지 정도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서른 가지.

신금자위원

서른 가지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다시 어떤 동아리를 이렇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신규로 또 해줄 수는 있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신규로, 신규 들어오는 조건이 있거든요. 몇 명 이상 있는데 그 조건이 형성되면 저희가 동아리에 활동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으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요즘에 사실 공직사회의 그 세대를 초월을 해야 되잖아요? 세대가 많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2~30대는 “40대, 50대의 상급자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또 상급자들은 “새로운 신규자들하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고 잘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이 동아리 활동도 사실은 다양하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딱 규정돼 있는, 항상 틀에 맞춘 그러한 동아리가 아니라 요즘 2~30대 젊은 세대들은 취미활동을 하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어떤 것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업무 외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신청해서 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장경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연장선에 있는데요. 페이지 121쪽, 121쪽에 보면 생활민원 사업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121쪽.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포괄사업비하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항상 이 예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포괄사업비는 불특정 다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구요. 저희 현장민원처리는 업무가 약간은 나눠져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라든가 바란다 민원처리라든가 생활불편사항 처리라든가 나눠져 있어갖고 약간은 좀 상이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포괄사업비라는 게 어떤 의미에요? 사업비를 지금처럼 우리가 한 몇억을 편성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적재적소에 해결하는 게 포괄사업비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건도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포괄사업비를 예산편성지침에 편성하지 말라 했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이거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약간 상이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긴급한 걸 보니까 한두 개밖에 없어요, 집행한 내역 중에서, 한 27개 중에서. 2021년도에. 나머지는 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도 되는 건데 포괄사업비가 생활민원을 처리한다는 그 명목으로 포괄사업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게 의회 기능을 다 잠탈하는 거죠?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포괄사업비는 예산을 투명성 있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이희재위원장

뭐라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지침인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야, 포괄사업비 편성을 하지 말라는 거는 첫째,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뭉뚱그려서 예산을 2억, 3억, 4억, 5억 편성해 놨다가 필요한 곳에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심의를 못 하고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포괄사업비 편성지침이 있는데 이것은 질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중앙에. 질의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쓰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한번 심각하게 다퉈봤으면 좋겠어.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2021년에 집행한 내역이 27건 있는데 그중에서 긴급해서 집행한 거는 한 2개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나머지는 다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산편성 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거는 좀,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꼭 중앙에 질의 한번 하십시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인근 시에도 이렇게 포괄사업비를 편성하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일부 시군이 이런 식으로 저희 현장 예산처럼 일부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겠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를,

이희재위원장

기능을 잠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적절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 의회가 체크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것 중앙에 질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내가 볼 때 적절하지 않아.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2쪽. 하도급을 주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하도급을 주면 관내 업체에 우선권 같은 게 있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관내 업체가 어떤?

이희재위원장

우선권, 우선권. 혜택.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건설과 조례에 보면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뭐라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권고사항.

이희재위원장

권고, 아, 권고사항. 실제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연간, 뭐지? 우리 관내 업체들이 몇 개나 있어요, 이 중에서? 2019년, 2020년 하도급 현황에.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렇게 우리 유도하는 건 잘못된 건가요? 하도급을 우리 관내 업체에 주라고 하는, 유도하는 것은.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권고사항은 아마 각 시군에 조례에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특히 토목이나 건설 같은 장비가 필요한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같으면 훨씬 더 유리한 게 장점이 많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좀 유도를 할 수 있으면, 만일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고 규정이 없으면 좀 유도를 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의 하도급업체를 좀 유능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11쪽 한번 볼까요? 11쪽. 미개최한 것은 어떻게, 환수를 하나요? 돈을, 예산을? 지방보조금.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11쪽에,

이희재위원장

20-11쪽에 보면,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환수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런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요, 예산보조금이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다음에 63쪽 보실까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육십,

이희재위원장

3.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63쪽에 보면 2021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해가지고 행사 지원, 도서 정리, 프로그램 운영 아주 여러 가지 일을 보조하잖아요? 그렇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걸 이렇게 사업하는 취지가 뭐예요? 이런 사업을 하는 취지가.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2001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이 당시, 할 당시에는 청년들한테 일자리 제공도 하면서 또 관내에 있는 청년들한테 시에 대한 행정, 그 업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서 저희 시청에 업무 보조로서 도움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시작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1인당 예산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지금 59명이 참석해서 24일을 일을 했는데 9,200만원이 예산이 나갔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1인당 1시간당 생활임금을 지급하거든요. 작년까지 1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1만 150원으로 생활임금이 올라서 시간표대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이것 실적을 보고 받았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실적을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실래요, 2021년 실적을.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이렇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취지가 좋은데 실제로 이분들이 와서 이만큼 일을 하고 이만큼 보수를 받고 하면 상관없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한 실적이 그만큼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예산 낭비잖아요.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65쪽 한번 볼까요, 65쪽. 수의계약 한 업체 중에서 특정 업체가 눈에 띄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2019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특정 업체가 여러 건을 했는데,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이거든요?

이희재위원장

네. 이분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특별하게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이유는 있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특정 업체를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구요. 옛날에 위원장님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업체가 균형 있게 공평성 있게 하도록 저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2020년만 보면 수의계약을 9개 했어요, 9개. 9개 했는데 9중에 3개가 특정 업체를 했어요. 2019년도도 그 업체가 마찬가지이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네.

이희재위원장

이 업체가 특별한 특기나 장점이 있으면 몰라도, 아니면 우리 시에 특별히 기여하고 있는 업체면 몰라도 업체가 수도 없이 많을 건데 특정 업체가 9개 중에 3개를 해버리면, 3분의 1 해버리면 다른 업체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누가 보더라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업체가 계약한 일자가 6월이고 사업도 6월에 동시에 하는데 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할 수가 있어요? 인력이 얼마나 많으면,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시정홍보 게시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것도 있고 밑에, 아, 시정홍보 게시판이구나.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그렇구나. 어쨌든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과장님.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88쪽 한번 볼까요? 88쪽에 보면 직급별 진급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진급을 한 40명이 했죠. 그렇죠? 2019년도에 40명 했는데 거의 특정직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행정직 분들이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비율이.

이희재위원장

인원수가 많은데 근속연수가 다른 데 보다 짧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수차 얘기하지만 소수 직렬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좀 할당을 해서 진급을 했으면 좋겠어. 아니, 한 30 몇 명 진급하는데 26명이 행정직이면 정도가 심하잖아요. 그리고 행정직은 진급연수 소요기간도 짧은데 인사는 굉장히 민감한 거니까 인사를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것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거예요. 직렬이 엄청 많잖아요, 한 20개 되죠? 20개 되는데 진급하는 사람은 35명이 되는데 2개 직렬에서 거의 다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은 형평에 맞춰가지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109쪽 한번 볼까요. 109쪽에 민원 106번 보면 어떤 특정 교회에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소음이 심하다고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안내를 어떻게 하냐 하면 “규제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규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목소리와 관련하여 소음, 진동 관련 법상 규제가 어려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이게 아마 환경과에서 답변한 것 같은데요, 이것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고성방가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이 있잖아요. 안내를 할 때 이것은 경찰서에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해달라고 해야지, 아니, 옆에서 소음이 심하다는데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보다도 경찰서에 연락하라든가 이렇게 안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좀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에요. 어떤 특정 장소에서 소음이 많이 나는데 “그것은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서운교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을 총괄하시느라 1년 반 가까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여름 장마를 대비하여 군포시 전 지역 취약지구를 전수조사를 하시고 예방하시느라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올 장마가 좀 굵직굵직한 장마가 많이 온다고 하니 태풍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최근 언론에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보도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닐하우스 모임 논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안전총괄에서 총괄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그것과 관련돼서 특별하게 조사하거나 조치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지난번에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나온 이후에 특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다 매스컴 상에서 보신 내용이기는 하지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21년 4월 17일 MBN에서 방영된 것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기자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16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던 3선 이학영 의원 얘기입니다. 경기 군포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 지난 14일 저녁 지역구 내 한 비닐하우스에서 집단회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대희 군포시장을 비롯한 군포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10여 명이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은 “모임은 있었다, 그런데 집단회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이 모여서 더군다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지자체장도 함께 왜 서울·부산 재보궐선거 결과를 반성해야 했는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MBN 방송 보셨어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저도 접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

홍경호위원

그다음 2021년 4월 18일 연합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 비닐하우스 간담회 논란에... 이학영 측 회식 아닌 회의” 이렇게 방영이 됐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비상대책위원 측은 집단회식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18일 회식이 아닌 회의로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 비대위는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자신의 지역구인 군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자당 소속 시·도의원 10여 명과 간담회를 했다. 4.7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한대희 군포시장도 회의 말미에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지역사무실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그의 보좌관 부인 소유로 평소 농업 교육장으로 쓰이던 장소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이 비대위원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어기고 집단회식을 한 것으로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사적 모임이 아닌”, 이 내용을 좀 잘 들어보세요.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사적 모임이 아닌 공적 회의로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커피와 음료와 마셨을 뿐이다” 이 내용 아시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읽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알고 있어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떻게 알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법률 조항을 다 읽어드릴까요?

홍경호위원

아니, 알고 있으시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을 보면 적용 대상은 전국이지만 이 지침을 보면 우리는 군포시니까 “경기도 적용 대상,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어떤 게 금지냐면 “친목 형성 등 사적 모임을 이유로 5인 이상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을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 이게 중요해요. “실내·실외 포함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 금지”예요. 아셨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인정하십니까?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자, 금지 대상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이 모든 것이 금지예요, 알고 계시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다만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으로만 모임을 한 것은 예외다, 돌잔치만. 그리고 예외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적용에. 일시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말부부까지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또 허용범위가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명까지 가능하고 직계가족도 8명까지 가능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이 있으면 제외하고 만 6세 이하는 제외하고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이 꼭 필요한 보호자나 요양사 같은 사람이 필요한 사람도 제외하고 임종 가능성 있는 가족 모임도 제외하고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에서 스포츠 경기로 인한 모임도 그 규정에 따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사적 모임을 제외하고 100인 이상의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 및 장소 허용범위 아시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읽어드리겠습니다. “100인 이상 금지대상 모임·행사 예시,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각종 시험, 자격증 시험” 이때는 99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알고 계시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비닐하우스에서 내세우는 이분은 “사적 모임이 아닌 공적 회의로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공적 회의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공적 회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그런 신고도 받지 않고 현장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 보도에 난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구요.

홍경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만 말씀하세요. 공적 회의가 뭐냐고 물었어요. 공적 회의가 뭐냐고 물었는데 뭔 보도내용이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지금.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공적 회의가 뭐냐구요. 공적 회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적 회의, 정해진 지자체장, 구청장 모든 분들의 허가인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그리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을 합니다.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 활동 필수적인 모임 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을 해요. 그리고 예시를 들자면 기업 정기주주총회라든가 공적인 예산심의라든가 법안처리라든가 국회, 의회에서 처리라든가 방송 제작이라든가 송출이든가 이런 것을 여기는 공적 회의라고 나와 있어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 모임은 공적 회의입니까? 어떻게 공적 회의로 정의하시는지 답변 좀 해보세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일단 시가 전체 모임·행사 등에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장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서 민원 신고 등으로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현장 계도나 행정지도를 해서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데 거기다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여기에 지금 법으로 나와 있는 걸 본위원이 제시를 하는 거고 과장님한테 그 매스컴에 나온 내용으로면 의혹이잖아요, 지금 의혹. 그런데 거기에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사적 모임이 아니고 공적 회의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기자분들한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공적 회의가 기준이 어디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법령을 제가 읽어드렸구요. 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9조와 83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9조 “감염병 예방조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돼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방역자의 준수사항, 발열 체크” 다시 “출입자의 명단 작성, 체온 측정,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83조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9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제83조 과태료에서 운영자·관리자·시설자한테는 3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령에, 알고 계시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공적 회의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 법령으로 봐서는 그 비닐하우스의 회식이, 회의가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회의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공적 회의라 할지라도 출입자의 명단 작성, 체온 측정,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그러면 거기에 비닐하우스에 모여서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방역수칙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사적이든 공적이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통상적으로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그러면 잘됐네. 지켜야 되죠. 방역수칙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거기에 출입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시고 체온 측정을 한 내용을 제출하시고 손 소독제를 비치했다는 내용을 제출하시고 마스크 착용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그게 공적 모임이라 할지라도 방역수칙을 안 어겼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런 증거물을 과장님, 우리 회기 끝나기 전까지 거기의 출입자 명단, 체온 측정, 손 소독제, 마스크 그런 부분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증거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자, 또 하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는, 생겼을 경우, 생겼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 사항이 있어요. 일단 행정조치 및 안내를 해야 되구요. 두 번째로는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해야 되구요. 세 번째로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발 조치를 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그 모든 지역 관련된 신문사가 전부 다 의혹이 있다고 보도를 하고 MBN 연합뉴스에도 보도가 된 내용을 안전총괄과에서 “그건 매스컴에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아무 조치도 안 했다, 그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시민들의 전체 모임이나 소모임이나 행사의 현장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구요. 시에서는 민원 신고 등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담당 저기가 있습니다. 위생부서는 위생부서, 체육부서는 체육 관련 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장 계도하고 지도를 해서 저희가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데 저기를 두고 있구요.

홍경호위원

과장님.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신문보도와 관련된 내용은요,

홍경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시고 대답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역신문이나 일반 신문들이 모두 그 내용을 보도를 했고, NBN이나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 되는 게 안전총괄과의 업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지금 방역수칙 위반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어. 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

홍경호위원

다른 분야에서,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의혹이 생겨서 한다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아,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나가보고요. 담당 공무원이 그 현장 상황에,

홍경호위원

현장을 나가보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현장 계도가 가능하면 계도를 하고요. 그 부분 재차 경고와 그런 모든 사항을 알기 쉽게 주지를 시킨 이후에 또다시 그렇게 발생된다 하면 저희가 현장 채증이라든지 확인서 징구라든지 공무원의 출장복명서를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절차를 그렇게 하시죠? 보통은.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거기 이렇게 많은 매스미디어에서 방영이 되고 이렇게 한, 어떻게 생각하면 군포시의 큰일 중의 하나인데 현장도 안 나가보고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은 왜 그러신 겁니까?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신문보도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그 당시에 현장 출장을 하지 않았고,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어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매스컴이 나오다 보면, 어떻게 된 내용인지도 총괄, 안전총괄과는 가서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일단 보도자료에 대한 그 내용은 인지를,

홍경호위원

그냥 보도기 때문에? 그냥 신문 지상이나 방송에 나온, 그냥 보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구요. 일단 어쨌든,

홍경호위원

자, 그러면 다음 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니까 답변한 내용들이 전부 다 좀 가관이에요. 여기 신문에 나온 그대로, 일요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 비대위원 보좌관 A씨가 대답하기를 “당시 회의가 진행된 자리는 농사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설령 음식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오히려 더 안전한 장소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해석 좀 해주세요. 설령 음식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은 커피와 차만 먹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하고 인터뷰에서 “설령 음식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오히려 더 안전한 장소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인터뷰 내용에 대한,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에 대한,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내용을 일일이,

홍경호위원

아니,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구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러면 안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설령 아니, 커피와 음료수만 먹었다고 했는데 이걸 왜 본인이 “설령 음식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이 더 오히려 안전하다, 안전한 장소다. 그래서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럼 말할 수 없다면 증거물로 출입자명단 작성한 것, 체온 측정한 것, 손 소독제 비치한 것, 마스크 착용한 것, 물론 회의할 때 마실 때는 벗겠지만. 들어갈 때 그건 기본이잖아요, 들어갈 때. 여기 우리 의회에도 있어요. 의회 딱 들어오면 오자마자 예를 들어서 체온 측정을 합니다. 본청도 그렇죠? 본청도 그래요, 안 그래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의회 들어올 때나 본청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출입자한테 체온을 측정을 합니다. 그렇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다음에 출입자 명단을 작성을 하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손 소독제는 본인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비치해 놓았죠? 마스크 착용했나 보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모임을 사적이든 공적이든 이런 증거가 있어야 방역수칙위반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 명단이 있어요, 없어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구요.

홍경호위원

거기는 없어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작성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시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모릅니다, 지금.

홍경호위원

그럼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누구예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안 했어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냥 이 보도상으로 나온 것만 알고 계시네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또 이 내용도 참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이 모여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는 점,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도 지자체장이 참석했다는 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려우시겠죠. 특히 이날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군포시장의 비서실장 C의 해명은 더 또 기가 막힌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아까 보좌관은 “커피와 음료수만 먹었고 설령 음식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더 안전하다. 방역수칙위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비서실장 C씨의 해명은 도리어 의혹을 더 증폭을 시키는 얘기를 했어요. 그날 모임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더니 C씨는 “회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며 자기는 “모닥불만 피워 놓고 야외에 있었다.” 자기는 “모닥불만 피워 놓고 야외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회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거기다 또 덧붙여서 “그럼, 여기에 시장님이 오셨느냐?” 기자가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만 알고 있지, 저 비닐하우스 안에 누가 있는지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그럴 수 있죠. 자기는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모닥불 피워놓고 있는 것이다, 군포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군포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의혹이 계속 증폭되는 거죠.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이런 의혹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의혹이 있느냐, 이건 시민들 속에, 시민들이 길 가다가 저를 만나면 그 내용을 질문해요. 그래서 저도 “매스컴에 나온 것, 신문 지상에 방송에 나온 것 말고는 전혀 모릅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도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신문지상에 나온 내용을 그럼 주무부서나 아니면 경찰서나 아니면 어디에서도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권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저를 질타를 하길래,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시민들은 이 의혹을 풀어주기 바란다” 그러면서 “비닐하우스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수육도 해 먹고 그중의 핵심자는 고급주류도 많이 가져와서 음식과 주류와 회식을 했다. 그런 의혹이 있다.” 고급술이, 뭐 과장님은 모르시겠죠. 고급술 거기에 누구 가져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아까 답변드렸듯이 신문보도 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건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홍경호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시민들이 저한테 의혹을 제기하기를, 의혹을 제기하기를 “거기에서 고기도 먹고 수육도 해 먹고 고급주류도 먹고 그렇게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왜 조사를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조사기관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러면 고발조치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런 의혹이 또 있어요. 대리운전을 두세 명이 불렀다는 의혹이 있어요. 대리운전을 두세 명이 불렀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러면 대리, 거기서 음식과 술을 먹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그분들은 대리운전을 왜 불렀을까요? 다른 데서 먹고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다면 다른 데서도 음주를 하고 대리를 부르고 갔다면 그게 증거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보통 사람들은 차와 음료수를 먹고 대리운전을 부르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과장님 개인적으로 차와 음료수 먹고 대리 불러서 가본 적 있어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거와 관련돼서 답변은,

홍경호위원

그런 것 없으시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짧게,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의혹이 예를 들어서 지면상으로는 군포시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부터 시장, 의장, 시도 위원이 참석했다는 보좌관까지 다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통 다른 데를 어떻게 처리했나 본위원이 전국을 한번 훑어보니 다른 데는 최소한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람이, 언론의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는, 예를 든 거예요. “차와 음료수를 마시면서 공적 회의를 했는데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시민들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유감이다. 앞으로 더 그런 데에 시민의 걱정거리가 안 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표명을 했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함양군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겼다가 주민 지적에 이분은 사과를 했는데, 이분은 어떤 걸로 걸렸나 잠깐 보여줄게요. 이런 것은 방역 위반을 했지만 이런 부분도 사과했어요. 자, 어떤 행사장에 함양농협기술센터 설명회가 열렸는데 많은 인사들이 왔어. 농협에서도 오고 조합에서도 오고 많은 분들이 왔는데 끝나고 점심시간에 인근 음식점에서 이십여 명과 함께 자리를 나눠서 식사를 했어요. 자, 보통은 5인 이상 아니기 때문에 한 식당 안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 계획된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돼서 죄송하다.” 사과문 보도를 했어요, 연합뉴스에. 그렇죠? 연합뉴스에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경제신문에 보면 천안시청 집단감염부서 책임자 방역수칙 해가지고 또 여기는 공무원들이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서 물의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냐, 전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전원 과태료. 자, 이건 천안시청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에 반영된 윤영덕 의원 특별방역 기간에 단체가 산행을 했어요.

이길호위원

위원장님,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이길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이희재위원장

네.

이길호위원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 이게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장은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홍경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있죠? 그 선까지 뿐이 답을 못할 거라고 보구요. 지금 이렇게 다른 예를 드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게 마치 그 사안에 대해서 기정사실화 하는 것처럼 또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좀 해주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아까 부서장께 요구하신 자료, 그건 부서장 판단에 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홍경호 위원님이 지금 계속 질의하는 이유는, 이길호 위원님, 지금 담당과에서 그 담당인데 아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 사항을 함축적으로, 지금 중식시간이 됐는데 함축적으로 한 1분만 해주세요, 1분만.

홍경호위원

그럼 저기 점심 이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회의진행 전에 방청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83조에 따라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 행위,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하는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손뼉을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전 회의 시간에 조금 다툼이 있었는데 조금만 양보해서,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과장님 잘 아시겠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렇게 군포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현황을 한번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 위생자원과에는 2020년도에 4건 있어서 집합 금지위반 해서 고발 건이 4건이 있어요. 또 2021년도에는 2건이 있어서 지금 처분 진행 중으로 있네요? 자료상으로?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인 안전총괄과에도 2021년도 것을, 2020년도 것은 자료를 안 주셔서 못 보겠고 2021년도 건 보니까 12건의 과태료 부과가 있어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의혹을 갖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결론을 지어줘야 그게 마무리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다른 단체에 처리됐던 결과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군포시도 시민들의 계속적인 의혹 사건을, 어쨌거나 마무리를 우리 쪽에는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니 그런 것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또 과장님 과에서도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의혹이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절차를 밟았더니 문제가 없더라,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과에도 이런 본위원이 특위장에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예를 들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만저만 해서 이런 결론이 났다, 그러면 또 이게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방역법이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나 어떤 기관이나 똑같은 잣대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면 이런 문제가 이 특위장에서 할 필요성도 없는데 빨리 종식되기 전까지는 방역법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잘 인지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까 첫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안전총괄과는 작년 초부터 지금 1년 반 이상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데 본위원도 이 특위장에서 행정감사장에서 이렇게 과장님이나 과장님 과나 또 다른 공직자들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하는 마음도 사실 편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그런 의혹이 있을 때는 또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의원을 하는 의무가 없는 거죠. 시민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잘 파악하셨으면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나요?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오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감특위예요. 행정사무감사 특위라서 행정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한 사항이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전에도 그랬듯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 그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구분, 팩트인지 아닌지도 정리되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나열하면서 까발리듯이 그 의혹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특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놓는다고 하면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의 첩보된 홍경호 위원님과 관련된, 공무원을 협박하고 죽인다고 또 품위를 훼손하고 불편부당한 요구를 하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특위장에서 위원님들이 각 과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니까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팩트인 양 그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견행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CCTV 관련해서, 우리 시가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물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CCTV가 꼭 설치되어야 하느냐, 꼭 설치될 곳이냐, 될 곳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돼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시가 아마 전국에서 단위 면적당 CCTV로 따지면 우리가 전국에서 탑일 걸요, 거의? 그러지 않습니까?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단위 면적당 계산은 해본 건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계산은 해본 것은 없는데요.

이견행위원

계산해 본 바는 없겠지만 우리 시 지금 CCTV 전체가 몇 개예요? 몇 대,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3,123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삼천,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3,755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3,750대?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3,755대.

이견행위원

3,755대.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총 3,755대구요. CCTV 저희 말하는 생활안전용 방범용은 3,123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3,123대. 이게 CCTV가 거의 일상화되다 보니까 민원사항도 많아요, CCTV 설치해 달라고. 그렇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집집마다 집 앞에 다 그렇게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곳, 정말로 안전이 취약하거나 방범이 취약한 부분에는 설치를 해야 되겠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CCTV, 또 이게 국도비가 내시가 돼요. 그렇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이견행위원

설치하라고.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시에 CCTV 유지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연간.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저희 통합관제팀 총예산은 17억 1,700만원 정도 되구요. 유지보수 비용은 5억 1,700만원 정도,

이견행위원

올해 예산만 해도 한 10억 가까이 되지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이견행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설치하는 것은 예를 들어 국도비가 내시 돼서 설치하는 건 설치한다고 치는데, 그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매년 그렇게 또 많은 예산을 써야 돼. 그럼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이 수요가 어느 정도는 됐다 싶으면 이 국도비가 내시 되면 기존에 있는 화질이 떨어지는 CCTV 화질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교체에 써야지 집집마다 집 앞에 다 CCTV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해가지구요, 저희가 CCTV 설치 요청이 한 3년 동안 지금 한 62% 정도 되거든요, 건의 사항 중에.

이견행위원

62%.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잘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나가고 화소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좀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민원사항이 들어오시면 민원 꼭 필요한 부분인지 정확하게 점검 좀 하시고 해서, CCTV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자가격리자들 지금 두 곳에서 자가격리하잖아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초막골하고 모텔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지금 이 자가격리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올해에만 한 2억 3,000 정도 가까이, 그렇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거기는 우리가 임차를 한 거죠? 임차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임차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임차?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모텔은.

이견행위원

임차 비용은 그럼 어떻게 임차를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32실을 갖다가요,

이견행위원

32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이견행위원

3개월 단위로 32실을?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회실당, 1개 실당 그 가격은 어느 정도 되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실당 5만원 정도.

이견행위원

실당 5만원?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이 임차와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지원을 받나요? 예산을?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지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기금, 우리 기금?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기금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항이 있나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지원받는 사항은 없구요.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자가격리와 관련된, 우리가 초막골 캠핑장도 그렇고 이것 임차한 것도 그렇고 일차적으로 지자체에서 기금이라든가 예비비를 사용하면 보전해 주는 걸로 돼 있지 않나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보전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보전, 그럼 뭐 보전 계획도 없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모텔 임차 관련해서는 보전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초막골 관련해서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초막골도 저희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정부 쪽에 이러한 관련된 계획도 없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확인은 해보신 것 있으세요, 혹시?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특별하게 이것과 관련돼서 지원 관계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찌 됐든 긴급하게 이게 선조치, 후보고 형태잖아요? 일종의. 선조치하고 이제 후 정산, 이 정산으로 따지면.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던 것 아닌가요, 혹시?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쪽의 부분은 지원 관계가 국도비구요. 저희 자가격리 쪽으로는 지금 저희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자가격리 시설 두 곳에는 전체 우리 시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구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신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이 CCTV를 선정할 때,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선정해야 될지 이럴 때 그 기준이나 자료가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기준은 행안부에서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행안부에서 CCTV 관련해가지고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분석이라든지 범죄 특성, CCTV 분석이라든지 중복성 분석이라든지 해가지고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준에 의해서?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CCTV 데이터, 그러니까 CCTV를 통해서 얻는 정보,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집을 하고 있나요? CCTV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데이터라 하면 어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24-35페이지에 지능형 CCTV 선별 관제시스템 운영해서,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벤트 발생 시 관제를 실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학습 데이터를 축적한다, 이게 실제로 모든 CCTV에 적용이 되고 있나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800대 정도에다가요,
우천

이우천위원

800대?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지능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택가 공원이라든지 그런 이벤트, 통학로 주변이라든지 산불감시 이벤트를 해가지고 그것을 집중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CCTV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시를 통과하는 차량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요구하는, 있으면 그런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 데이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형 정도만 되고 있는 거네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 CCTV는 데이터나 이런 건 축적을 못 하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어쨌든 이 CCTV도 지능형 CCTV로 많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단순히 지금은 차량만이지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유동 인구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투기가 어느 지역에 많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 방향을 그쪽으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스마트한 CCTV 운영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게 앞으로 방향은 좀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CCTV를 선정할 때도 보면 보니까 CCTV 최적지 선정 해서 보면 몇 개 시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업을 맡겨서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CCTV를 지금은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인구 격자 데이터나 인구 관련 데이터나 CCTV 위치 데이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는 시·군들이 있더라구요. 우리는 그것은 아니죠, 선정할 때?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 정도는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CCTV 설치를 하는 건 좋은데 과연 그게 적정하냐, 이게 지금 행안부 기준은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최적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몇 개 시·군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선정을 하실 때나 이럴 때 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제가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CCTV가 설치된 곳들이 있잖아요? 쓰레기 투기방지 목적으로.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42대 위생자원과에서,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42대,
우천

이우천위원

네, 위생자원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 쓰레기 투기 목적으로 기존 도심에 있는 주민들은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게 설치를 해놔도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CCTV를 통해서 물론 선제적인 예방의 목적도 있지만 이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더라구요, 뭐냐 하면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현실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밤에 누가 버리는지를 명확히 찾기가 어렵다라고 그러더라구요, 그게 맞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구요. CCTV 설치해서 과태료 물리고 뭐 그런 어떤 단속 위주의 정책보다는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더 강화해서 그런 쪽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방의 목적이 강한데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그거를 설치하면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왜 불법 투기하는 것을 CCTV를 설치해 놓고 그냥 가만히 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하거든요?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방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CCTV 설치 요구가 있을 때 이러한 부분들도 시민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기본 방향은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CCTV는 예방적인 목적이 강하다, 그런데 반대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다면 고정형보다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동형으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부분이 집중 투기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동형 CCTV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입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하고 이우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 관련 보충질의 좀 잠깐만 할게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아까 이견행 위원님하고 질의 과정에서 연간보수비가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설치 연도가 오래돼서 안내판이라든가 폴, 암, 고정 와이어에 대한 유지보수 할 부분이 돌아다녀 보면 많이 띄어요, 눈에.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이런 것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설치가 오래된 카메라만 가나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카메라뿐만 아니구요, 지금 현재 한 10억 이상 설치 유지비용이 있는데요, 현장 유지보수 비용이 한 3억 5,900만원 정도 되구요. 센터 내 전산장비 1억 5,800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해서 충분히 하구요.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예산 반영해서 최적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그런 것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좀, 카메라만 갈아도 물론 화소라든가 이런 게 높아져서 화질이 개선되고 그러지만 미관상 또 보기 안 좋은 경우가 있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시구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설치된 생활 안전용 CCTV가 전자셔터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자셔터 방식에는 글로벌 셔터와 롤링 셔터 방식이 있어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우리 시는 어떤 셔터 방식인가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2016년 이후에 설치된 것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글로벌 셔터 방식이라고 해서 왜곡 영상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 이전 것이 저희가 한 21대 있는데요.
경민

장경민위원

21대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올해,
경민

장경민위원

많이 바뀌었네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올해 해가지고 글로벌 셔터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글로벌 셔터 방식의 CCTV가 고가여서 앞으로 롤링 셔터 방식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가격이 조달청 우수제품도 많이 등록됐고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걸로 다 교체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상이 왜곡되거나 이런 현상을, 이게 확대했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롤링 셔터 방식은?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것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우리 시에서는 각 부서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용 감시 CCTV와 생활안전 CCTV를 설치하고 있죠? 재난 감시용하고 생활안전 CCTV, 안전총괄과에서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위생자원과, 차량관리과 등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예산 절감 관련 효율성을 위해서 전문 인력이 있는 안전총괄과에서 각 부서에 설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설치와 유지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업무는 각 과로 넘겨주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어쨌든 정보통신직이나 전산직이 전체 부서마다 있는 CCTV를 안전총괄에서 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무리구요. 향후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봐가지고 그런 것을 지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봐서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CCTV는 점점 늘어날 것 같고 또 지능형이라든가 이런 화질이 좋은 CCTV가 많이 설치되는데 관리 인력이 지금 과에서 팀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현재로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략하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아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 있는데 간략하게. 우리 군포시를 이끄는 정치지도자분들이 대야미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언론에는 회의인지 회식인지 막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이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대리운전했다는 말도 있고 시간이나 회의 주제나 장소가 적정하지 않잖아요. 적절하지 않잖아요. 적절한가요, 과장님?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저기 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

이희재위원장

아니, 언론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황이 적절하지 않잖아요. 적절하지 않으면 한 번쯤은 우리 군포시 전 지역주민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체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체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의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회의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회의 주제가 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한 결과를 경기도 의원들이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난 게 있어요. 그건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좀 명백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회의도 했고 사적 모임이 있다고 그러면 사적 모임에 관점을 두고 5인 이상 금지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특히 과장님은 여기 조사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군포시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의혹이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나 장소나 주제 같은 게 적절하지 않잖아요, 회의했다는 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세요, 과장님. 네? 체크 한번 해 주시라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이해는 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위반을 했으리라고 생각 안 하는데 혹시라도 그래도 과장님이 한번 체크해서 우리 군포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한번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해봉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32페이지에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사업,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용역이 마친 거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결과를 간략히 이야기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결론적으로 결과는 서류에도 지금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하고 재무적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아무래도 이게 공공사업의 편익 위주로다가 평가가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양호한 걸로 나왔구요. 다만, 재무적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재무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무적 타당성은 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재무적 타당성은 부족하다고 나온 거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대규모 사업이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약 1,7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700억?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LH와 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 우리 시가 제안했던 것은 상환방식을 두고, 시가 향후에 상환하는 방식을 두고 처음에 계획은 30년으로 이야기를 하셨었나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처음에는 LH 측에서 현재 20년, 10년, 30년 가운데 가능하면 LH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단기간 내에 상환하는 것을 원하구요. 저희 시 입장은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30년이나 20년으로 그렇게 저희가 상환하는 걸로 협의가 됐었구요. 현재는 가능하면 20년에서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협의를 보신 건 아니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지금 LH가 최근에 부동산 사태로 인해가지고 사실 담당 부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LH하고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LH에서는 10년을 이야기하고 있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0년을 주장하고 있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는 지금 20년?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20년 해서 지난번에 한번 어느 정도 협의는 조율은 됐습니다, 20년 하는 방향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론 난 건 아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LH 사태 이후로 LH가 언론 보도에도 요즘에 나오지만 지금 사업이라든지 왜냐하면 조직 자체를 줄이니까 이게 아마 예산이나 이런 관련해서도 향후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LH가 이 사업을 한다라고 스타트를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의 예산만 가지고는 못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 LH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상황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이게 우리 시의 저기는 아니겠지만 이게 10년 상환인 것과 20년 상환이 예를 들어서 시 재정으로 보면 다르잖아요, 10년과 20년이.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저희가 10년 상환했을 때는 매년 한 116억 정도를 상환해야 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116억?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20년 상환했을 때는 약 57억 정도를 상환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7억?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네. 그래서 저희 재정 여건상 가능하면 20년 상환하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116억이라고 하면 매년 굉장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시 재정으로 보면.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57억도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년을 분할 상환하면 그만큼 조금 재정에 대한 부담이 덜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 청사 내에 로비, 로비 아시죠, 로비.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로비를 예전에 작은도서관처럼 해놨다가 지금 철거를 하고 로비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사용을 하려면,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로비도 면적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에, 조례상에?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민간단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납부를 하구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하면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해는 가는데 이 로비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료를 매긴다라는 게,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법상에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법상에?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조례상이 아니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법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위 조례에까지 다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바꿀 수는 없겠네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조례안은 못 바꾸죠, 상위법이 규정이 돼 있으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상위법에 로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건물 내에는 모두 사용료를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익성을 담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자유로운 전시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연구단체 하실 때 장애우들이 그림 그린 것을 며칠간 전시를 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또 이해도 좀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하지 않는 이런 전시라든지 시민들이 그래도 많이 다니니까 이런 부분에 전시하는 부분은 우리 과가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무상대여라든지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나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의회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 공공기관 단체하고 이런 부분하고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민간단체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단독으로 했을 경우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술 단체에서 하려면 예를 들어 예총을 통하든지,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면 시의회랑 같이하든지 이러면,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무상이 가능하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신청하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조례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법 자체에 로비도 사용료를 징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쨌든 향후에 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시청자 로비가 굉장히 휑하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 공간을 어쨌든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앞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 수익성을 담보하지 않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과, 회계과도 적극적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어느 단체를 통해서 할 경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좀 시민들이 자유롭게, 누구나 어쨌든 개방된 곳이잖아요. 회의실을 빌려서 에어컨을 사용한다든지 히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럴 경우는 적극적으로 생활문화 관련한 데들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청 로비만 제한이 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아니, 시 청사 안에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그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복지관 쪽에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화재단 그 로비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일반 동아리팀들이 혹시 사용할 경우.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쪽에서는 그쪽 단체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단체에서 할 경우?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시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구요, 그 사용 단체에서.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사용 단체하고 협의하면 동아리팀들이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시 청사에만 이 물품관리법에,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시 청사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니까 저희가 하구요.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회계과에서 시청 앞 분수대하고 어디를 또 관리하고 있죠? 분수대.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시청 분수대만 관리하고 중심상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건설과에서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현재 수질검사 의뢰 중이라고 하셨는데 안 한 거죠, 아직.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지난 5월 13일날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해서 5월 17일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와서 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분수 청소는 몇 번,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청소는 저희가 매월 1회 실시를 하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매월 1회씩 실시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4월부터 10월까지 연 7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7회 정도.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시 청사 민원주차장 개선공사 시작을 할 예정이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장애인 주차구역하고 어르신 주차구역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임산부 주차구역, 이렇게 법적으로 면수가 되어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지금 현재 조례상에 총 주차대수의 2~4%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조례에서 된다 하지만 어르신 주차구역하고 임산부 주차구역, 또 경차가 있어요, 주차면이. 이러한 부분들을 딱 임산부만 주차를 해야 된다, 또 어르신만 주차를 해야 된다, 보통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성 주차장 이렇게 해놓으면 임산부와, 또 여성주차 면을 제공해 주면 아이들, 영유아를 제공한 여성들이 주차할 공간을 같이 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임산부 주차 공간에 여성이 주차를 할 수 있지만 또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약자들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딱 임산부 주차구역, 또 어르신 주차구역, 경차 주차구역 이렇게 주차 면수를 해놓으면 그래서 법적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좀 형평성에 맞게 안내를 해서 약자의 계층이 같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러한 부분을 소통을 하셔가지고 정해진 대로 딱 해서 그 사람들이 딱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은 좀 아닌 것 같구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주차장이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직원주차장이 17년도에 증축을 했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주차 면수가 몇 면이에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지금 361면입니다.

신금자위원

361면이에요. 그러면 이 주차 면수에 거의 다 주차를 하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지금 현재 모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부족하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시 청사 직원주차장이 후문은 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지금 후문 사용하면 거기서 코너 꺾으면서 나오고 들어가는 부분에 진·출입 부분에서 상당히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2부제, 3부제가 이게 다 해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공무원들도 사실은 차량을 이용해라,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 위험이 있으니까 또 그러한 부분, 그래서 주차 면수가 사실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근 주변에 주차를 하고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아시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주변에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공무원들이 주차하고 출근을 하고 사용을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아마 민원을 제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얘기들도 들리기는 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관공서나 학교 이런 데 주차장 개방을 계속 건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시민들에게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개방하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시청에서는? 민원주차장,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주차장은 평일 야간에 그렇게 개방을 하구요. 그리고 다목적운동장도 일부 개방을 했었는데 사실 이용자가 없어가지고 요즘은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지난달에 한번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개방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신금자위원

검토를 해보셨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검토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우려되는 부분이 저녁 9시 이후에 퇴근했을 때 일반 주민들하고 직원들이 같이 사용을 했을 경우에, 여직원들이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 상당히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우려되고 또 사고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노조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노조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개방했을 경우에 여직원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안전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되질 않아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노조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직원주차장이 그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나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 9시 이후에는 상당히 뒤에 외지다 보니까, 고로 여직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우려를 노조 측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신금자위원

9시 이후에는 직원들이 거의 퇴근하지 않나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퇴근도 하고 그래도 아직 9시 넘어서 퇴근하는 직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분명히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 오전에는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고 퇴근을 하면 비어있는 주차장을 이웃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곳이 관공서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시청,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일부의 문제는 어떠한 안전 수칙과 이러한 것을 제공을 하고 규칙을 세워서 보완을 해가는 부분이고 일단은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또 가장 큰 안건이고. 그래서 저는 보안과 안전문제가 걱정이 된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주민들에게, 아마 뒤에 보시면 주차공간이 거의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직원주차장을 제공해주는 것도 시민 우선이 되는 그러한 정책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시고 또 여러 간담회를 하시고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전 수칙은 계속 공지를 해야 돼요. 아직도 이기성이 강한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개인주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용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기본 안전 수칙은 제공을 해주셔야, 제공을 하고 지킬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세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요, 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있어서,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물품을 대여하는 것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취약계층으로 물품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이렇게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공휴일을 말한다,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이러한 시행령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물품을 대여하려면 어느 정도 물품을 사용하고 남은 잔여 물품이 있어야지 대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물품을 사용하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전부 폐기를 시킵니다. 폐기를 시키고 일부 사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든가 이런 분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실제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공휴일, 경기도에도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하고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라는 그러한 조례의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취약계층에게 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포시 수의계약 업체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군포시 사업체가 계약률이 몇 % 정도 돼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약 55.63% 정도 나옵니다.

신금자위원

53% 정도?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55%.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신금자위원

사실은 군포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공사에 관해서 군포시에 사업장을 둔 군포시민들, 군포시의 사업체 이용을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고 또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문을 닫는 기업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군포시에서 군포시 사업체를 이용해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다른 시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데 어려움을 더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그런데 했던 사업체를 계속 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어떠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또 회계과에서 또 담당 부서에서도 이 공사를 수의계약 했을 때 결과에 대한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업을 했던 곳에 다시 한번 자꾸 주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군포시의 새로운 사업체들도 기회를 좀 균등하게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잘 살펴봐 주셔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업들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115쪽 우리 계약과 관련된 것. 5번 사항.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5번이요?

이견행위원

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사유가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갈 사유가?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5번이요? (자료 찾는 중)

이견행위원

사무길 구조변경.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여성 기업이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근거가,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대표자가.

이견행위원

여성 기업이라서?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네. 물론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돼요. 가능하기는 한데, 금액이 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급을 요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구조변경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긴급하게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 저쪽 금강아파트 거기 벽면에 그림을 다시 저기했더라구요, 정비를 했더라구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

이견행위원

입찰 내역인데, 공사 관련된 것 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에 그림을 새로 그렸는데 거기 그림을 뭘 그렸냐면 한쪽에 하늘고래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제프 쿤스라고 미국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거와 관련된, 그 그림을 그릴 때 저작권 이런 부분도 영향이 없나요, 혹시?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 사업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저희한테 이제 입찰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잘, 사실 모릅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부서로 확인하겠습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그림이 참 괜찮은 그림이에요. 이게 뭐 시민들한테 어떤 희망도 주고 행복도 주고 운도 불러일으켜 주는 그런 그림이야, 그게, 하늘고래가. 그런데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사업부서로 확인할게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I-CAN 플랫폼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보니까 2020년 7월부터 해서 올해 2월 4일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서 완료될 것으로 보고 용역계약을 한 거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런데 지금 BF, 지금 용역 중지 중이에요, 1월달부터.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그 사유에 보니까 BF인증 획득을 위한 기간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BF인증이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애인,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인증받기 위한 설계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계약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보면 우리가 이게 지금 중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중지를 한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BF인증 자체가,

김귀근위원

우리 시에서 중지를 자체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계약상대자가 요구를 한 겁니까?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BF인증 자체는 저희 과가 아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민간 기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I-CAN 플랫폼 이 실시설계용역 과제를 줄 당시,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용역 기간에는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아, BF인증 기간은 안에 없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리고 계약을 해제 및 해지사유 중에 용역수행 정지 기간이 계약 기간의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또 사유가 발생이 되더라구요. 쉽게 말하면 지금 7개월간에 있어서 완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무려 5개월을 넘기고 있어서,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이 부분은 설계업체 측에서 하자라든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조항을 따르지만 이것은 저희 발주처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렇다면 용역, 애초에 용역비가 6억 4,800이었는데 그러면 이 늘어난 기타,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아, 용역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귀근위원

변동 없이?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 업체하고 다 저기 한 거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잘 한번,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게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여기에 보면, 그쪽 계약상대자가 요구를 할 수도 있게 돼 있더라구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부분은 쌍방 간에 계약 내용에 다 합의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요청도 할 수 있고 할 부분이고, 또 아니면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지금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이 애초에 BF인증까지 요구사항이 계약 당시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지체보상금 요구를 계산해서 좀 할 수도 있는 사항 같다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25-49쪽에 수의계약 입찰내역을 보면요. 29-49쪽,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 계약 금액이 2020년도 자료하고 달라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저희가 작성을 할 때는 최초 계약금액을 가지고 작성을 했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작성을 한 것은 최종 계약금액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집행,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계약 금액이 조정된 부분은 좀 차이가 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2020년, 뭐 2020년 4월 이후 같으면 그게 설계변경 이런 게 틀릴 수가 있지만 2019년 것은 결정이 다 된 금액이 아닌가요? 그런데 다른 과를 비교해봐도 다른 과는 또 이게 맞더라고, 일치하더라구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계약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출력을 하다 보니까 조건을 주는데 그렇게 조건을 주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치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수의계약이나 이런 입찰이 제일 많은 데가 회계과인데 여기에서부터 이런 금액이 좀 틀리면 이렇게 볼 때 좀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자료를 잘 검토해서 이렇게 보기를 정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림책박물관, 제가 우연히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 그걸 좀 올라가 봤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거기 관리동 초입에 보니까 벽이 굉장히 두꺼워갖고 거기를 나누어서 타설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1층, 지하층 공간을 다 타설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벽만 지금 반 정도 타설을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부지 자체가 산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건물 신축 자체가 경사로를 따라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끊어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게,
경민

장경민위원

아, 현장 사정이 그래서 그렇게 됐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그 끊어치기를 해도, 지금 만약에 맨 아래 지금 타설을 해놓은 데 거기까지는 좀 좁아갖고 합벽을 친다 하더라도 그 위에부터는 옹벽을 칠 것 같은데 그럼 옹벽을 다 설치를 해갖고 붙여서 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틈새라든가 누수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수지하고 지수판을 같이 콘크리트 하면서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경민

장경민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끊어쳐 놓으면 분명히 방수가 문제가 될 텐데,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방수,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윗부분이, 윗부분이 두꺼워서 중간에 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또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건 물이 다 거기에 모이게 돼 있어요, 지금.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부터 옹벽을 설치하면?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방수는 항상, 본위원이 말했다시피 바깥에서 잡아야 되거든요, 방수는. 안에서 아무리 잡는다 그래도 방수는 물은 들어오면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갖고, 거기 감리자가 선정이 돼 갖고 감리를 하고 있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 감리자한테도 특별히 주지 좀 시켜갖고 그 관계를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거기 현장사무실 한번 가 보셨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가봤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제가 한번 부탁드렸잖아. 거기 인부들이 길에서 옷 갈아입고 그러는 것 있는데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거기 그쪽에 칸막이가 돼 있지 않고 이래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은데,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는 갈아입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지, 그런 건 좀 그렇게 해줘야지. 아무리 가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일 끝나고 길에서 이렇게 옷 갈아입고 그러면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물론 거기는 보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다른 공사가 생기더라도 계약할 때 그런 것 주지시켜 가지고, 컨테이너박스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좀 지켜줘야 되니까 그렇게 좀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입찰내역을 보니까 좀 도드라지는 게 있는데 은기획이라는 데에서 매달 그렇게 계약을 해요. 그런데 그 업체가 보니까 하나의 어떤 특정 업종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던데 어떤 업종을 얘기해요? 어떤 게 주로 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쪽에서 주로 하는 게 현수막 광고 쪽 하구요,

이희재위원장

현수막?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또?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인쇄 쪽도 하는 것 같구요.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현수막은 별로 공사내역에 없는데, 뭐 실내공사, 포스터 제작, 사인몰 제작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 특정 업체만 1년 내내 계약을 할 수 있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글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구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계약하면서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서가 협의를 해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데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 모르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희재위원장

보니까 거의 2,000만원 수준인데, 수의계약도,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저희가 가능한 부서에도 계속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가능한 한 골고루 업체에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간판 제작부터 시작해서 도로공사, 공사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업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특정 업체가 1년 내내 매달 계약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드라지니까.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71페이지 군포시 종합체육시설 관련 현황 자료, 지금 둔대동에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제척부지에 지금 종합체육시설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 지금 올해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의견이 왔네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유, 주된 사유가 뭔가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일단 접근성이 좀 미약하다, 입지,
우천

이우천위원

가까이 되고,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일단 주민들이 가는 입지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
우천

이우천위원

입지 접근성이 부족하다?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그리고 사업성에 따라서 비용 수지를 따질 때 경제적인 효과가 좀 미약하지 않느냐,
우천

이우천위원

경제효과가 미약하다?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그리고 보시면 토지보상비 예산 산정할 때 그게 좀 너무 낮게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더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이 어쨌다구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사업비,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너무 적게 책정을 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너무 적게 책정했다?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올해 10월에 재의뢰를 하실 예정인 건가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일단 투자심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을 보완을 해야 되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야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만약에 재의뢰해도 또 재검토의견이나 이렇게 나오면, 뭐 불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나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일단 나올 여지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올릴 거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불가 의견이나 이렇게 나오면 추진을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들 계획은 추진은 해야 되니까 경기도 요구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여기 저번에 3월달에 맹꽁이 실태조사 대책방안 수립용역 이것을 심의를 올렸는데 부결이 됐었어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 부결됐는지는 아세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부결됐다고 들으셨어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일단 국지적인 조사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확대해서 기간도 좀 늘리고 맹꽁이뿐만 아니고 해당 지역에 있는 다른 동식물도 같이 다 포함해서 크게 좀 하자, 그런 의미로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제가 그때 의견을 드렸거든요. 이게 보니까 맹꽁이만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왜냐하면 적어도 환경영향평가,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전체적인 동식물이나 식생 관련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딱 맹꽁이만 넣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해당 과에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이게 자연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이쪽이 포함되는 부분이라 맹꽁이만 서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일단,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건? 1년이 넘게?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제안을 해 주셨구요.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의 조사보다는 어차피 해야 되면 최소한 1년은 해야지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할 예정이다?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현재로서는 방침까지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한 상태이니까 계속 단계별,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에서 또다시 재검토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어쨌든 더 기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겠네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현재 투자심사가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GB 변경 결정 등등 이런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행정절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단기간에 되진 않겠네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그럴,
우천

이우천위원

하더라도?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예상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대야미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오고 나서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딱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좀 길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 대야미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온 이후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향후에 또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예측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런 게 예측이 되잖아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어쨌든 될 수 있으면 개발이 될 때 같이 개발을 하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늦어져서 또 그렇게 되면 이후에 민원에 또 시달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좀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염려도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어차피 거기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일단 당초에 야구장을 준비했지만 축구장, 풋살장 그리고 다목적체육관까지 들어서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주민들은 우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입주하시는 그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뭐,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설득도 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뭐 야구장, 축구장 또 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인 거죠?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아니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은 계획에 들어 있지 않구요, 현재까지는.
우천

이우천위원

계획이 없나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풋살장에다가 다목적체육관이 하나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체육관?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실내체육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내체육관?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야구장하고?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야구장, 축구장, 풋살장,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에는 배드민턴도 가능하고 농구, 배구도 가능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배드민턴이나 농구, 배구 뭐 이런 거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테니스장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고?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실내체육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 설치 및 조치 결과를 주셨는데 이 테니스장이 2014년, 15년 이때 바닥 정비를 그때 하신 거죠?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하자가 계속 일어나서 민원들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바닥이 균열이 계속 가고 그래서 보수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업체가 부도가 났잖아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부도가 나서, 그럼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거예요? 보수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가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현재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이 총 9코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번, 2번 코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고요. 2013년에 공사를 했는데, 3번부터 9번까지 코트가 2014년에서 15년 이렇게 일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혹시 위원님도 가 보셨겠지만 바닥이 균열이 너무 심하게 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 이게 작년에 지금 테니스장 관련해서 LED 조명 교체공사를 하셨잖아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비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민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각도라든지, 지금 코트 밝기가 달라서 야간에 칠 때 음영,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뭐 공이 안 보인다든지, 이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후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요. 바닥도 그렇고 지금 조명도 그렇고.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일단 조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시비, 도비 각각 50%, 2억을 투자해서 조명공사를 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일단 기존에 있는 등은 PLS 등이라고 해가지고 조명이 좀 퍼지는, 골고루 퍼지는 그런 조명이었고요. 이번에 교체공사를 할 때는 LED 등인데 약간 집중하는 그런 등이었더라구요. 그래서 기본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특히 테니스장에 대한 기본 조도는 현재 300에서 600룩스면 충족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조도는 충족을 하는데 음영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기본 조명은 충분히 충족했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코트 내 보다는, 테니스가 코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운동이 아니고 바깥에서도 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음영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림자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혹시 하자부분이 해당이 되면 하자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조도는 충족을 했기 때문에 하자부분,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또 하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당시에 조명 설치공사를 테니스장만 한 게 아니고 축구장도 같이 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때 여유분에 있는 조명을 추가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추가로 조명마다 2개씩 설치를 하니까 조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외각에 있는 음영, 그림자 이런 현상이 해소가 많이 되어서 5월 31일자로 완전히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일단 그 민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설 개선공사를 했는데 그 이외에 하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그러면 제대로 됐는지 확인과 이런 것을 다 한 다음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마무리해놓고 그 이후에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또 민원은 민원대로 듣고, 물론 이 테니스장만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런 시설들이 있겠죠. 그런데 계속 유독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이것 앞으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 할 때 그 개선은 이 테니스장뿐만 아니고 향후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일단 테니스장 예시를 들면 설계할 때 조명의 종류라든지 이런 선택할 때 약간의 더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나 이렇게 하게 된다면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정한 부품들이나 재료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에 그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공사를 마무리할 시점에 꼼꼼히 따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는 시설 개선공사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네, 26-71쪽. 이우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본위원도 자료 제출 요구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그쪽 안골 저기죠?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길호위원

26-71쪽이요, 우리 종합체육시설이요. 대야미 공공주택 제척부지 옆에 26-71쪽.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네. 찾았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애초에 그쪽이 추진됐던 것은 야구장 때문에 추진이 됐던 거예요.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원래는 야구장 부지만 조성이 되려고 하다가 추후에 추가가 된 거죠,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번에 뭐가 안 돼서, 아까 원인이 접근성 부족, 그다음에 경제 효과 미흡, 그다음에 사업비가 과소 책정됐다 이거라고 하셨죠?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접근성 부족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렇죠. 여러 가지 공사하는 도로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 진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안쪽 부분, 야구장 끝쪽 부분에서 갈치저수지 쪽으로 도로 부분도 논의가 되기는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계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다른 부서 건설과라든지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하셔서 다음 평가받을 때는 좀 제대로 된 계획을 같이 협의해서 세워 주시길 바라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야 아마 될 겁니다. 하여튼 주인한테 필요한 저기라고 봐요. 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실제 그쪽에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유용한 시설이 될 거예요. 차근차근 부서 협조를 해서 대안 마련을 해 가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과 이길호 위원님, 같이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시민체육광장 인라인장 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공무원들이 인수인계할 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혹시?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기본적인 사항은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속적으로 관리감독과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육체육과로 오시면서 다 인수인계를 다 받으신 거네요, 사업에 대한 것들을?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일단 제가 발령받은 날부터는 제 책임이니까 제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체육시설을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또 받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기간과 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사의 관리감독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업체에다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하셨겠지만 1억 4,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시설을 많이 사용을 못 하고 또 계속 연기하면서 사용을 시작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물방울 같은 기포가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를 했었는데 저번에 또 한 번 가봤더니 트랙이 제가 볼 때는 한 스물에서 서른 군데가 크랙이 계속 가 있어요, 직전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그러면 인라인이 하면서 거기에는 아이들이 연습을 많이 하고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 크랙이 어느 부분에는 인라인 바퀴가 아주 들어갈 정도로 많이 크랙이 넓어진 곳도 있어요. 그래서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자가 많으면 또 그만큼 하자보수기간인가요, 지금?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보수기간입니다.

신금자위원

처음에 갔을 때 너무 깔끔하고 공사가 잘된 줄 알았더니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뭐라고 그러죠? 도로도 처음에 공사할 때 잘 됐는데 그다음에 계속 고치다, 고치다 보면 약간 누더기처럼 부분부분 이렇게 복잡해지는 그런 바닥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인라인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확인해 보셨어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현장도 확인하고 공사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 4,200을 투자해서 인라인장 트랙 보수도 하고 안전 펜스까지 다 공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7월에 공사를 하고 8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기포가 발생해서 9월에 하자보수를 했는데 현재 나가 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트랙이 금이 많이 가 있고 기포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왜 공사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안쪽에 보시면 둥근 원에 타는 트랙이 있고 외곽 트랙이 있고 2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은 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고 확인하니까 일단 공법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안쪽 같은 경우는 우레탄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신금자위원

거기는 안 했잖아요, 이번에.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아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금자위원

기존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현재 더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고, 기존에 했던 데가. 작년에 공사했던 데가 돈을 투자하고 했는데도 더 지금 하자가 많이 나 있는 이런 상황을 비교해보니까 일단 안쪽에 있는 우레탄 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 현상이 조금 발생해서 약간의 고속 주행이라든지 조금 전문가, 동호회 상급의 이런 회원들은 타기가 조금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의견을 수용해서 아크릴 공법으로 외각 트랙을 보수했는데 지금 아크릴 공법 자체가 논슬립이라고 해서 미끄럼이 방지되고 마찰계수도 높아서 고속 주행을 하든 이렇게 타더라도 별로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성도 확보도 되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계절이 바뀐다든지 하절기하고 동절기 때 온도차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구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지반의 문제인지도 한번 검토를 했거든요? 그쪽도 조성한 지가 2006년도에 인라인장을 조성했으니까 지반이 침하돼서 그랬나 그런데 똑같은 지반에 한쪽 공법은 멀쩡하고 한쪽 공법은 그런 문제가 생긴 것 보니까 공법을 선택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타 시·군도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현재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아크릴 계열의 공법이 그렇게 유지관리가 좀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아예 해마다 이렇게 부분 보수를 해서 계속 나가는 것보다는 현재 테니스장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전면적인 공사를 한번 시도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도 한 5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검토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요청하고 장마 끝나는 7월 이후에 일단 기본적으로 하자 난 부분 다 보수해 주기로 업체랑 합의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하자보수기간이 7월 21일까지인데 7월 21일 이후까지도,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신금자위원

2년인데 그러면 이 이후로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대해서?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작년에 공사했으니까 2년이면 내년까지죠.

신금자위원

네.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하자 보수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인라인장 사업을 할 때 또 그 안에 간담회도 또 했었고 여러 가지 사업체 와서 설명도 했었고 그래서 또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크랙이 계속 많이 생겼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미루지 마시고 빠른 시일 안에 좀 보수를 잘 정확하게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을 해 주세요.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원용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가 용역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문화도시 관련한 일을 추진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반 용역도 많고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고생하신다고 좀 말씀을 드리구요. 27-7페이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좀 보면 이게 그림책박물관 조성공사 내역서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1월 것?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5번에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이 있어요, 그렇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5번에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네, 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전기원제 행사비 1식 80만 3,000원, 그 옆에 73만원 이건 왜 이런 거예요? 그 아래도 안전기원제 기념품 170개 2만 3,100원에 이것도 금액이 달라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우천

이우천위원

27-7페이지.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7페이지에 5번에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전기원제 행사비 1식 해서 80만 3,000원이라고 해놓고 옆에 금액은 73만원 써놨구요. 밑에 기념품 170개 2만 3,100원 해서 357만원 썼는데 이것도 금액이 달라요. 왜 그런 거죠? 그 위에 3번에 보면 방한 이어캡 그래서 두 개 4,000원에서 8,000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건 왜 금액이 다르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계산하시면 안 맞거든요? 금액이 안 맞아요. 사용내역 식하고 옆에 금액하고 금액이 달라요. 일단 그것 하나 말씀드리구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이렇게 중에 사용불가 내역들이 있어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준공식 등 무제의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이런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사용 가능한 품목이에요? 그 밑에 안전기원제 기념품도 그렇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안전기원제 행사비나 기념품 거기에 행사에 따른 자재들 그런 것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사용불가 내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때 준공식 하신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때 준공식 할 때 기공식을 한 거구요. 그때 안전기원제를 같이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준공식 등 무제의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준공식은 아니구요, 기공식을 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기공식.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때 기공식을 안전기원제하고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때요.
우천

이우천위원

저희도 거기 현장에 참석했었는데,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우리 과에서 별도 예산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로 들어가 있네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가능한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세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사용불가 내역비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여기 항목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 예산이 기공식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있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업체에서는 안전기원제 기념품 그것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고를 나중에 주세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가능한 건지,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이게 사용이 정말 가능했던 사용내역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왜 이렇게 적혀져 있는지, 이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군포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한 지가 좀 됐잖아요. 벌써 몇 년이죠? 19년에 했나요, 공사를 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보면 하자가 엄청 많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뭐 천장 누수나 그런 게,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로비 누수, 창호 누수, 구조물 누수, 연습실 곰팡이 발생,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죄다 하자로 이렇게 나와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아마 증축 공사하면서 누수 부분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수가 발생하는데요, 원래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한두 건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서 뭐 조치한 것 보면 그냥 곰팡이 제거, 이런 거예요. “향후 추후 타공판 교체 예정” 이렇게 쓰여 있기는 한데, 7월 중. 하자기간이 아직 있는 거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아직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포시민들이 생활문화 관련해서 활동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축 공사하고 조성을 했는데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하자보수기간 있잖아요?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대충 땜방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관심 있게 살펴도 봐주시고 직접 과장님께서도 봐주시고 시간 되시면,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현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가서 정말 뭐가 문제인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두 가지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군포시 문화원 관련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도 했는데 지금 잘 제대로 수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별로 받아드리시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다치구요. 지금 문화원에서 계속 문제점 및 건의들을 쭉 계속 올리고 있더라구요. 문제점, 건의.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것. 그렇죠? 이 건물을 지은 건 우리 시가 한 거잖아요, 우리 시 재산이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문화원 재산이 아니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10년이 넘어서인지 페인트 보수라든지 노후 간판 보수라든지 다음에 지하 2층에 빗물 누수가 심각해서 벽면 누수 때문에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하고 방수 보수를 요한다고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을 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하고 가시는 건지, 이게 우리 시 재산인데.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묵과하고 가지는 않구요, 가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보수할 부분이 아니고 보시면 한두 달 한 게 아니구요. 몇 년 전 것부터예요? 계속 이 얘기를 여기 건의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문화원 재산이라고 하면 문화원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이 건물에 대한 책임은 또 우리 시에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누수로 인해서 화재감지기가 오작동이 되고 혹시나 또 안전사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은 별개로 건물관리 차원에서 정말 필요하면 현장 확인하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저는 보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래도 어쨌든 제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검토 부탁을 드릴게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신 27-7쪽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좀 형식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합계액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숫자상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오타가 아니라 더하기를 잘못했어. 그러면 결국 오타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보이는데 이것 좀 잘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그다음에 56쪽 한번 볼까요. 56쪽에 보면 체육행사, 시가 지원한 채홍사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집행내역을 보고 싶은데 군포시 산사음악회 예산액이 2,000만원이고 집행이 2,000만원이 됐어요. 그 페이지에 보면 한국예총 지부에서 6월 14일부터 한 공연 집행이 1억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문학 정기간행물 발행, 아니, 그 밑에 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 2,000만원, 그다음에 59쪽에 보면 군포철쭉 축제장에서 사진촬영 대여하셨는데 2,000만원, 그 밑에 로데오거리 등 4개소에서 4,000만원 집행했어요. 이 집행내역을 좀 의회에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집행내역이요?

이희재위원장

네, 집행내역.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심각한데도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집행했는데 그것하고 그 밑에 음악 지부에서 집행한 5,000만원하고 그 집행내역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다음에 85쪽 한번 볼까요. 군포문화 활성화 용역이 나왔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용역은 나왔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나왔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용역이 어떻게 나왔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용역은 부문별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도출해,

이희재위원장

용역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위원들한테 의회에 제출했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했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언제부터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계획에 의하면?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언제부터 활성화될 수 있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지금 활성화 용역은 나왔지만 문화원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이희재위원장

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원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 실적 현황이 나와 있는데, 95쪽에. 제가 불러드리는 것은 한번 집행내역을 보고 싶어요. 너무 많이 집행 돼가지고. 95쪽에는 산사음악회 집행내역, 그다음에,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95쪽에요?

이희재위원장

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산사음악회.

이희재위원장

산사음악회 집행내역하고 그다음 102쪽 찾아가는 우리음악회 집행내역 1억을 집행했더라구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110쪽 한번 볼까요? 군포시 위탁시설 중에서 군포문화원사에서 지적사항을 보니까 2019년에도 업무추진비 지급이 부적정했고 2019년도도 부적정하고 2020년도 부적정한데 업무추진비 교육이 안 돼서 그런가 어떻게 부적정하게 자꾸 집행이 되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2019년도에도 업무추진비가 지급이 부적정했대요. 2020년에도 똑같이 지적이 됐어요. 어떻게 된 일이라 하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구요.

이희재위원장

어떤 내용인데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할 때 급식 관련해서 조금 부적정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한번 지적을 당했는데 또 똑같은 타입이에요? 똑같은 타입으로 지적을 당했어요? 똑같은 걸로?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이 시하고의 교감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 개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 말씀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시하고 교감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군포 시청이. 똑같은 사항이 지적된다는 것은 지적사항을 무시하는 것밖에 볼 수 없잖아요, 똑같은 사항인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추진비인데. 그래서 여기는 교육이 필요하든지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지도감독 시에 당부를 많이 하는데도 조금 저희 행정기관과 시하고의 느끼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 사용을 할 때 약간 좀 민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 규정이나 그런 것을 많이 개선도 했고 개정도 했고, 그래서 지금 틀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어떤 것을 업무수행 부적정, 예를 들어 2019년도 뭐예요? 내용이. 2019년 내용, 내용.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19년도 내용이요?

이희재위원장

음,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뭘 부적정하게 지급했는데?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업무추진비를 할 때 집행목적이나 직무 관련성하고 관련 없어서, 없이 지출을 한 사항이 있어서,

이희재위원장

사적으로 사용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2020년도는? 똑같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2020년은 좀 간단한데요. 금액도 적습니다. 8,000원이구요. 간담회가 아닌데 개인적인 식비를, 1인 식비를 지출한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환수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 시의 대책은 어때요? 대책.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대책이요?

이희재위원장

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대책으로 규정을 손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보수 규정이나 복무 규정이나 여비 규정이나 그런 것을,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조금 인식을 타이트하게 갖게끔 했구요. 그리고 지도 나갔을 때 주지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게 지적이 부적정한 게 2019년도에도 지적이 되고 2020년도에도 지적이 되면 특별한 교육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단체에서 업무추진비가 어떤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지급할 수 있잖아요. 교육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업무추진비 하나 갖고 교육하긴 그렇구요.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또 감사든 나갔을 때 사용 목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도하는데 왜 이래?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지도했는데 2020년에는 딱 한 번 발생했구요.

이희재위원장

2019년에 딱 한 번 발생했는데 2020년도에 딱 발생하면 안 되지.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19년도에는 금액이 좀 컸습니다. 29만원 정도 해서 약간 불분명하게 사용을 했는데, 아마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식사비로 8,000원 정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면밀하게 좀 우리 군포문화원이 좀 부족한 게 어떤 거고 남는 게 어떤 건지 잘 면밀히 감독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를 끝으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과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1동장과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군포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9일 군포1동장 김영규 민원행정과장 윤성섭 복지과장 이길우 특화사업과장 정등조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군포1동장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장 김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네, 군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2동, 대야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윤성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복지과장

복지과장 이길우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이길우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특화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특화사업과장 정등조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68페이지, 지금 우리가 군포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가 올해 4월에 제정이 됐잖아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시민농부학교를 지금 하고 계시죠?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이론교육뿐만 아니고 현장에서도 교육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현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현장은 지금 대야미 쪽,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속달동 있는 쪽인가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속달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속달동에서?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협의회를 지금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우리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0월중 이렇게 구성 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성을 하고 하실 때는 어쨌든 지역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현지 주민분들 중에 또 농업에 관련해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좀 이런 다양한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 관련한 여러 가지 협의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향후 계획에는 지금 공모사업, 22년부터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짜고 계시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대략 예산은 어느 정도, 뭐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지금 고려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지금 아직 예산은 뽑아보진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아직 뽑진 않았고 일단 계획은 이렇게 되신다는 거죠?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공모사업을 하실 때, 물론 큰 공모사업은 아닐 거고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시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물 위나 가정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관련한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현재 제가 연구단체 하면서 보니까, 현재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학교 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텃밭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들이 있더라구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이 그때 당시 요청했던 것은 이런 조례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이런 어떤 공모사업의 형태든, 일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왜냐하면 텃밭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들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관련해서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부분으로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죠?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도시민들의 정서 순화에 기여를 하고 농업에 대한 넓은 이해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자연탐구학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우리 시에 농업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지금 두 명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래서 향후에 인원이 좀 보충될 예정인가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금년에 한 명 더 농업직을 하구요, 인사팀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현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주시고 향후에 계획도 잘 세워주셔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어제 도서관정책과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과장님.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원래 전문 분야는 아니시죠? 그렇죠?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그렇죠. 제가,

이길호위원

네, 그래서 좀 질의하기가 그렇긴 한데 어차피 관리하시는 저기니까. 정확히 모르시면 팀장한테 물어보고 답변하셔도 돼요. 지금 작은도서관 이 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결정이 있나요? 아니면 도서관정책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나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우리 대동 관내에는 28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오히려 더 많죠? 이쪽보다.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어차피 우리 정책적인 거니까요. 여기가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하고 같이,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길호위원

그렇죠, 아마,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이 목적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 기능이 방과 후,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역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센터, 공동육아,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등 복합문화기능으로서의 역할증대. 목적이 되게 좋고 지금 예산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해서 지원을 받는 거구요. 그런데 그래도 어제도 제가 주문을 했지만 작은도서관이 이런 좋은 목적이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좀 잘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보면 이용객,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2020년도부터 작은도서관이 프로그램을,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또 받아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죠? 32-11쪽을 한번 볼까요? 2020년도부터 아이돌봄 독서프로그램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건 또 따로 예산을 지원받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지원비로. 32-11쪽.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거기 보면 2020년도부터 몇 개 도서관이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요. 글고운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꿈이작은도서관도 있고. 이것은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도 있는 거죠?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그러는 거죠.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면서 책도 읽혀주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거죠?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아이들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 같은 것도 하는 거죠?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작은도서관이 제가 가서 점검을 여러 번 해보고 하니까 약간 좀 이용객이라든지 이용 인원이 좀 굉장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에 비해서 너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별도로 우리끼리 회의도 하고 했는데 조금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길호위원

네, 그렇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린 말씀을 과장님이 미리,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또 활성화가 안 된 지역들은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해가지고 좀 보조금을 중지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겠다,

이길호위원

어, 글쎄 뭐 그것도 잘, 아주 안 좋게 운영된다라면 거기까지 고려해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은 수시로 점검하면서 그 공간을 꼭 작은도서관의 개념이 아니라 향후 운영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공간으로도 전환해서 하는 것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지역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 제대로 추진을 못 하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사서직들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이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해가지고 이용객들이, 참 저도, 저는 살던 데가 삼성마을 5단지인데 삼성마을 5단지 같은 경우도 제가 가서 보면 진짜 이용객이 얼마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더 좀, 이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한다든지 아니면 관리에 뭔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작은도서관이 당초 목적대로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과장님 딱 준비 잘해오셨네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원래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일단 점검을 좀 하시고,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는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의 아이돌봄 기능이라든지 사회복지 쪽으로도 공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잘 인식하고 계시네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우리 민원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30-33쪽을 보면 입찰내역이 나와 있는데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군포1동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33, 33쪽. 33.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32의 33입니까?

이희재위원장

30-33,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30-33.
영규

김영규군포1동장

네.

이희재위원장

입찰 및 의 수의 내역, 33쪽.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30의 33이요?

이희재위원장

네.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입찰을 쭉 많이 했잖아요. 2019년에 36건 했는데. (자료 찾는 중)
영규

김영규군포1동장

네, 작년에 내용, 이 내용 관계는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공개입찰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희재위원장

그것 어떻게 하는데? 공개입찰을 어떻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영규

김영규군포1동장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처럼,

이희재위원장

전자입찰 한다고? 전자입찰? 아, 전자입찰 해요?
영규

김영규군포1동장

네, 전자입찰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 나는 이게 혹시 전자입찰 안 하고 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네? 그렇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죠? 전자입찰 하면.
영규

김영규군포1동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여기도 은진, 주식회사 은진이 나오는데 본청에서 많이 계약을 했더라고, 수의계약을. 39쪽에 보면 본청에서 한 것처럼 은진도 계약을 했더라구요. 은진이 잘하는 기업이에요? 일을 잘하는 기업이에요? 네?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위원장

국장님.
영규

김영규군포1동장

네, 일반적으로 동사무소별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정된 저기가 있지만 앞으로 여러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국장님, 우리 입찰할 때 이게 전자입찰이죠? 전자입찰.
영규

김영규군포1동장

네.

이희재위원장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영규

김영규군포1동장

네.

이희재위원장

전자입찰이면 도덕적 해이 같은 것 없죠?
영규

김영규군포1동장

네,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사업과를 끝으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군포1동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