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윤기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이제부터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김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윤기한위원장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남원 원예 총괄페이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105페이지를 봐주세요. 원예 과수특장 생산현황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보니까 재배면적하고 조수익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헥타당 1억의 수익을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제가 남원 농업에서 과연 헥타당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게 어느 것인지 자료를 분석해봤는데, 파프리카가 30헥타에 100억 예산을 올려서 제일 많고 그다음에 보니까 샤인머스켓 그다음에 오이가 3위더라고요. 오이도 31헥타에 84억을 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남원 농업의 농외소득은 헥타당 원예작업을 했을 때는 1억씩 순수익으로 올라온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보면 투자 대비 1억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5개 품목 정도는 남원시에서 장려를 해야 될 품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해서 나온 품목들이 포도하고 복숭아, 사과, 파프리카, 오이 여러 가지 품목들을 지정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품목들을 지정해서 나름대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5대 품목에 들어 있는 것은 남원시의 장려품종으로 해서 활성화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한파 및 이상저온 피해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파하고 이상저온 해서 214헥타를 결국은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가 기후대응연구회에서 지난 4월 1일에 덕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강성철 농가를 방문했는데 왜 여기를 방문했냐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방상팬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온이나 이상기후 시 대응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놨는데 1기가 600······.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700만 원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700만 원이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2대 설치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기가 1,400만 원이니까, 1개에 700만 원정도 1,400만 원정도 해놨는데 2기가 1천평 정도 가까이 방어를 한 거 같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앞으로 이상기후가 계속 발생하면 예상피해액이 6억 4천정도 되는데, 이것을 남원시에서 방상팬 보급을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제가 그때 도의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도에서 균특예산이든, 농식품부와 연계해서 냉해 경감사업을 해달라고 건의했더니 지난 주에 도의 과장님하고 실무자가 현장답사까지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아무튼 나름대로 현재 결과물은 없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정현위원
자체적으로 우선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시에서도 내년도 소요 사업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서도
시에서도김정현위원
해볼 계획인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우간
좌우간김정현위원
농업인들이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시에서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시고 계획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브밸리 균특사업으로 막대한 돈 60억을 세워서 계획 세우셨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실내건축이나 식물조경 분야별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진행과정을 얘기를 해주시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동안에 허브밸리가 상당히 일반 나무 식재하고 허브복합토피아관에 근무를 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계획가를 운영해서 현장에서 같이 현장답사를 해봤거든요. 전국적으로 관광단지 조성이나 조경을 해보신 분들이라서 여기에 많은 손을 봐야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합토피아관 쪽에도 동선이 허브밸리 쪽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염봉섭부위원장
과장님, 계획가를 위촉해가지고 지금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식물조경 정도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복합토피아관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운봉 허브밸리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관심의 대상입니다. 시민들의 불만들도 많은데 균특예산이지만 시비도 18억정도 소요가 돼요. 예산이 소비가 되는 만큼 전국적인 지방정원, 국가정원도 있지만 여기에 버금가는 정원들, 모델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또 더불어 짚라인과 모노레일, 전망대까지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돈도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전국적인 명소가 되게 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큰 틀에서 복안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허브밸리에 오헤브데이 호텔도 있습니다. 호텔의 방문객이랄지, 허브밸리와 또 바래봉철쭉과 연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코로나 시대라 바래봉철쭉 축제랄지, 숙박업소가 있는데도 내방객들이 많이 안 왔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통제도 하고, 코로나 이후는 많은 시설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볼거리가 짜임새 있게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런 걸 놓치지 말고 전문가들과 충실히 협의하고 또 도와 협의해서 중간중간 보고도 해주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괄계획가 위촉하는데 위촉기준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주로 전국적으로 연관성이 영향력 있는 분들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관광 쪽하고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총예산 60억 집행내역이 총괄계획가로 위촉된 이분들 전문가 위주로 해서 자문회의가 구성이 되나요?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별도로 구성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별도로 따로 구성 돼 있지는 않고요. 대표들하고 관계된 분들 2~3명씩 더 추가로 전문가를 유입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양쪽의 실내하고 조경 분야가 나온다면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모든
모든노영숙위원
부분에 대한 것은 자문회의가 구성되면 그분들 위주로 해서 결정이 되겠네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분들
그분들노영숙위원
위주로 해서 결정이 되지만 우리 시의 의지도 방법이 구상이 되고 반영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총괄계획가에다 다 맡겨서 하는 것은 아니리라 믿겠지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께
함께노영숙위원
고민을 해서 뭔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12쪽에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금년부터 내년까지.
량이
사업량이노영숙위원
35헥타인데 생산단지 35헥타는 기 조성된 과원 위주로 해서 생산농가들의 뜻이 모아져서 집단화된 지역이 선정됐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여기가 아영 봉대하고 인풍, 갈계 일원인데요. 포도하고 사과 과수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나 용배수로 생산기반 쪽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35헥타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재배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35헥타라고 하면 적은 헥타는 아니거든요. 많은 헥타인데 이 부분에서 소외된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빠진 농가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분들은 그동안에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빠진 농가는 다,
원이
민원이노영숙위원
없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민원이 그동안에 빠진 농가들한테서 나왔었는데 설계과정에서 그 부분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13쪽에 보면 원예분야 ICT 융복합사업 사업량이 1헥타예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노영숙위원
1헥타는 현 추세로 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이 사업은 수요조사를 해서 한 사업인데요. 올해 2농가에 한 사업입니다.
추진
사업추진노영숙위원
중이라고 하면 1헥타에 3,000평이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노영숙위원
3,000평이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선정 됐습니다.
정은
선정은노영숙위원
됐다는 얘기예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선호도가 좋으면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22년도에는 확장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ICT사업은 수요조사를 해서 했고요. 일부 필요한 농가들은 내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현 추세로 보면 적이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17쪽에 보면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 부분이 11개소가 있어요. 희망 어린이집인데,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을 희망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몇 개나 돼요? 총 몇 개소에서 희망하지 않은,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33개소 중에서 30% 가까이 됩니다. 11개소인데요, 희망 어린이집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나머지는 부분은 희망을 하지 않아서, 희망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지역 어린이집에 희망신청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기존에 거래처가 있어서 거기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은 전체를 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전체적으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잡하고 힘드시지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18쪽을 보면 금후계획에 보면 전망시설, 어드벤처시설 준공 또 운영계획 수립, 조례 개정추진, 시험운영이 나와 있는데 전망시설과 어드벤처시설 계약상 공사기간과 시험운영기간이 확실하게 언제예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스카이트레일은 자재가 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거든요. 그것은 6월 중에 공급이 되면 바로 착공해서 해나가고, 완료가 되면 시험가동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
여기노영숙위원
보면 어드벤처시설 시험운영 기간이 너무 긴 이유가 7월~12월인데 시범운영을 왜 6개월이나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본기로 봐서는 7월로 되어 있는데 8월에 끝날 수 있고 약간 시기적으로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설마
설마노영숙위원
공사기간을 벌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제로
실제로노영숙위원
운영기간에 다소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50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가을에는 뭔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잠깐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한파가 1월에 있었고, 이상저온 현상이 4월에 있었고, 최근에 6월에 사과 열매 또 포도 알이 떨어지고 상품가치가 없이 돼 버린 상황 보고 받으셨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전평기위원
저희가 제주도를 연구단체에서 갔는데 거기가 노지에서 아열대작물을 재배하다가 시설로 다 들어가고 있는,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남원에서는 복숭아만 시설로 하고 있죠? 포도하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복숭아, 포도 그렇습니다.
하고
배하고전평기위원
사과는 안하고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투자
투자전평기위원
대비 수익이 안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기후가 제주도 같은 경우도 남원에 비하면 5~6도정도 온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로 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남원도 마찬가지지만 기후가 급변을 해요. 3월달 온도를 보니까 평균기온이 8.7도고, 4월에 13.2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4~5도 차이면 문제가 없을 텐데 갑자기 10도 이하로 빠지거나 이런다면 1월에 영하20도 내려간다든지 이건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래서 올해 냉해하고 동해가 많이 나왔는데요. 복숭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품종별로 그린황도나 이런 것들은 피해가 좀 있어도 약간 있어서 품종별로 이번 기회에 품종개선해서 냉해에 강한 품종을, 아직 저희들도 연합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특별하게 뭘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안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충청도나 이쪽을 벤치마킹을 해서 강한 품종으로 해서 품종을 대적을 할 계획입니다.
위에
추위에전평기위원
강한 품종도 선택을 해야 되지만 시설로 서서히 가지 않으면 물론 자꾸 사과도 북진을 하겠죠. 우리가 아열대 작물을 최근에도 갔다왔지만 자꾸 재배면적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시설 쪽에 만감류는 어차피 시설 쪽으로 가고요. 냉해나 한파를 가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풍기랄지 아니면 다겹보온커튼 에너지 절감사업도 도입을 해서 더 넓혀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에
거기에전평기위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저온피해에 대한 대비 방상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한파 이상저온 피해를 봤지만 6월에 낙과되는 피해는 접수를 받았잖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동은
산동은전평기위원
조사를 했어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학교전평기위원
·공공급식 공급기반은 작년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만 올해는 크게 문제가 없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없이
문제없이전평기위원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전평기위원
생산농가들도 크게 피해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전평기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축산농가들 축분처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원예산업과로 접수가 안 되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축산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로
축산과로전평기위원
돼 있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러다보니까 축산과에 신경을 안 써요. 사업부서, 실제사업을 하는 쪽에 오면 이쪽에서 그러니까 유기질비료 사업이 축산과에서 하게 되면 신경을 쓸 텐데, 이 사업은 원예산업과에서 하고 축산과는 농장 사용관리, 농장사업을 하는 사업을 지원하다보니까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 못 하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죠? 과장님 입장에서 어때요? 분리가 돼 있어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아무튼 축산농가에서 하는 것은 축산과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퇴비공장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업만
사업만전평기위원
관리하고 있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농장 안에 축분이 쌓여 있는데 쌓여 있는 것을 빨리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처리를 못하고 민원만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퇴비공장에서도 퇴비가 나가야 축분원료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전평기위원
그 이야기는 원예산업과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만 인지를 하시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과연 원예산업과에서 업무를 맡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축산과로 가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으로
이것으로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김영선 원예산업과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차광막시설, 다겹보온커튼 시설을 하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수요조사를 하다보면 상당히 수요인원은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설치를 다 못 해주고 있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김영태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온을 해야만 농가 소득이 창출이 되는데, 1년 예산을 보면 차광막 같은 것은 남원 시비로 8천, 자부담 8천 해서 1억 6천정도 책정이 되는데 농가가 6.7헥타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이것 가지고는 농가들이 불만의 소지가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예산 부서에다가 증액을 하던가 뭔 방법을, 시비로 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예농가의 입장에서 판단하실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금년도 차광시설을 시에서 해서 희망한 농가들은 다 지원을 해줬고 일부 사업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남아 있어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농가들은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는 농가들도 있고, 지금 계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체크를 잘 해보세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다시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2차까지 계속 했고 더 해서 아무튼 누락되는 농가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다겹보온커튼 같은 것은 어때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다겹보온커튼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늘어나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농가들한테 8천만 원 이것은 아주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조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획기적인 방법을 찾으셔서 내년 예산에는 8천 가지고는 과수농가들이 다 하지를 못하는 실정이에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주시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영태위원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하고 계세요. 퇴비공장 악취저감 약품지원을 하고 있어요. 5,600만 원하고 자부담 5,6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약품처리 이런 내용해서 감독을 상반기 때 몇 회 하셨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관내 유기업체를 하고 있는데, 공급하면서 현장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
현장김영태위원
지도 점검한 것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담당자가 나가서 실제 공급한 것도 확인해 보고,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악취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독을
감독을김영태위원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모니터링 요원을 별도로 선정해서 합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연합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실무자들이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영태위원
약품으로 사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김영태위원
실질적으로 약을 우리 시에서 공급을 해서 실제로 사용을 하냐가 문제입니다.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고 계도를 통해서 잘 하시도록 옆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 해주시고, 미생물은 거시기에서 가져다 씁니까? 미생물 공급을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갖다 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기술센터가 아니고 블루제로라고 남해바이오에서 생산한 그런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김영태위원
기술센터에서는 공급을 하지 않고 다른 곳 약품을 쓴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기술센터는 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활용하면 안 됩니까? 남원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기술센터에서 나온 양이 많지 않거든요. 만약에 업체에서 원한다면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공급하는 미생물이 있다면 그런 쪽도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외지업체 것을 쓸 필요가 없다, 물량을 늘려서라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친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은 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꼭 나가셔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김영태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증액을 하셔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은 완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저희도 계속 건의해서 추가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의를
질의를김영태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농촌을 위해서 애써주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전체적으로 원예산업과에 관련된 사업들을 쭉 살펴보니 어떤 것은 100% 진행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50%가 채 안 되는 사업추진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이런
이런윤지홍위원
것들은 왜, 거의 3분의 2정도는 사업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부족한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영농기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농가들이 중간에 포기를 해가지고 추가 농가를 선정해서 늦게 발주가 됐고 그랬습니다.
기한
포기한윤지홍위원
이유는 뭡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신청을 했다가 농가들 여건이 안 맞아서 일부 반납을 한 현상이 있습니다.
도를
속도를윤지홍위원
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를
상반기를윤지홍위원
정리하고 상반기 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서로 간에 조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으로 볼 때는 우리 농가들이 직접 하고 있는 사업들이 50% 채 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허브밸리가 관광 쪽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현재
현재윤지홍위원
고도화사업이 60억 그리고 관광산업 구축이 50억 해서 지금 하는데, 여기에 어드벤처시설이라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스카이트레일 이거든요.
디에
어디에윤지홍위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설치는 안 돼 있고요. 자재가 미국에서 생산이 돼서 자재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작년
작년윤지홍위원
11월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장소나 이런 것들은 위치가 다 정해져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되는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7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7월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8월까지도, 7월 말까지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급
자재수급윤지홍위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자재가 늦게 도착하다보니까 거의 1달 정도가 딜레이 돼서 8월까지도,
내에
국내에윤지홍위원
생산되는 자재가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한 자재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원래
원래윤지홍위원
전망대와 짚라인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스카이트레일하고 무궤도열차로 변경한 거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무궤도열차 같은 경우는 엔진으로, 전기를 구동해서 가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엔진을 해서 도로에서 쭉 차로 이동하는 겁니다.
가끔
가끔윤지홍위원
허브밸리에 올라가서 보면 3칸정도 연결이 돼 있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그거 구입해 놨습니다.
차가
운반차가윤지홍위원
있는데 그거인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그거입니다.
윤지홍위원
현장답사에서도 허브밸리가 있는데 그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윤지홍위원
우리가 허브밸리를 관광 쪽으로 육성하다보면 거기에 맞는 트렌드라든가, 우리가 3만평을 임대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거기
거기윤지홍위원
조성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스카이트레일 말씀하시나요?
니요
아니요윤지홍위원
, 축산기술연구소 유전자시험장 자리를 저희가 더 임대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쪽은 경관작물만 심는 걸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윤지홍위원
어떤 걸 심을 계획이에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라벤더하고 허브종 일부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봉의
운봉의윤지홍위원
전체적인 유전자시험장 땅을 보면 허브밸리 옆에 있는 부지도 있지만 목초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목초지를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허브밸리를 어느 정도 가꾼 다음에 우선 허브밸리 안에도 손을 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전체적으로 끝나면 그 뒤에 가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야
서둘러야윤지홍위원
될 것이 캠코에서 임대를 하려고 내놨어요. 임대자가 나타나서 목초지를 활용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남원시에서 그것을 활용할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지난 달에 제가 부시장님이나 기획실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검토도 했는데 아직 활용도면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남원시에서 그 좋은 땅들을 우리 시민들이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땅들을 다른 임대자들, 개인 임대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거나 임대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남원시 손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임대를 되찾아오는 과정도 어려울 것이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보기에는 원예허브과에서 운봉에 관련된, 허브밸리에 관련된 관광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니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알기로는 캠코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몇 천만 원정도 전체 땅을 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캠코랑 상의를 하셔서 남원시가 사지는 못 하더라도 임대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 남원역 부지를 갖고 있다가 취득을 했잖아요? 임대하기도 하고 그것을 공원 부지로 갖고 있다가 남원시에서 취득을 해가지고 갖고 있다 보니 우리가 마음대로 만인공원도 설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문화재 지표조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는 힘들더라도 임대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 많지 않은 돈 가지고도 임대할 수 있으니 임대하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 부분은 아무튼 시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이랄지 그런 것도 담아서 판단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임대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남원시에서 일부 임대를 하잖아요? 5만평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4헥타.) 4헥타?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1만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만평 정도. 거기가 67만평인데 그 부분을 남원시에서 취득은 어렵다고 보지만 임대까지는 고려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이라든가 관광사업에 대해서 더욱 더 애써주시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19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2021년도 전반기 사업 하나하나 추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료와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올라온 저온 피해조사 결과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해마다 찾아오는 단골손님이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기후가 급변하다보니까 매년······.
후가
기후가김종관위원
급변하는 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항상 먼저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를 거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해보험을 과수농가나, 원예농가 얼마 들었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지금 30%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관위원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나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재난지수를 환산해서 나갑니다.
김종관위원
재난지수를 환산해서 국비로 해서,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국비.
이게
이게김종관위원
저희들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피해 예방약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별걸 다 해줘요. 재해보험도 보조를 해서 일부 들어가게끔 합니다. 안 들어가는 이유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피해를 입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어가지고 나중에 손해나야 되는 입장이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고 포도 같은 경우도 가온이 있고, 무가온이 있고, 노지가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다르다보니까 나중에 나오는 피해농가들도 생겨버려요. 사과도 마찬가지죠. 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나중에 가서 피해조사 다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좀전에 보고를 하실 때 경쟁력 있는 품종을 만든다, 우리 원예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죠.
하는
권유하는김종관위원
것도 아니잖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사를
농사를김종관위원
잘 지을 수 있게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품종개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원예산업과에서도 최소한 농업기술센터하고 자주 미팅을 가져야 되는데 1년에 몇 차례나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올해 가지본 적 있으신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자주 갖습니다. 과수 냉해 피해났을 때 현장에서 미팅을 한 적이 있고요.
냉해
냉해김종관위원
피해가 나기 전에, 전에 만나서 여기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나중에 '보상해줘라, 어째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재해보험 100% 다 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저희들도 전체 원예산업 품목별로 건물에다 아예 명시까지 해가지고 농작물재해보험을 농가들이 몰라서 안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문자도 보내주고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종관위원
30%밖에 안 들었다고 했잖아요? 반절은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일단 자부담 부분이 부담이 있다보니까 농가들이 좀······.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차라리 저온피해 예방약을 지원하지 말고 재해보험을 더 높여주세요, 보험료 지원율을.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나중에 피해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아니면 보험이 잘못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30% 이상 돼야지, 예를 들어서 35%면 5%에 대한 보험을 보상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제도들이 30%까지는 보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제도들이 있다보니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최대한 원예산업과에서는 그런 피해들이 안 나게끔 해주는 것이 우선 가장 원목적이고, 만약에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방법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그 부분을 연구하고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아무튼 농정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원율을 높일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율을
지원율을김종관위원
높일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과수농가나 아니면 원예농가들도 든다면 원예산업과에서 더 지원을 해서라도 저온피해 예방약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그 돈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주시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사과농가도 어두운데 가니까 위에 가가지고 망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박피해라든지, 서리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농가들도 봤습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종관위원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안 입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곳이 원예산업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품종개량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험은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안 되면 원예산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보조를 해서 가입률이 100%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머지
나머지김종관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예산업과에서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일이 내년에 또 발생되지 않고, 농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끔 최소한의 노력은 원예산업과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도화사업과 허브밸리 관광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짚라인이랄지, 모노레일이랄지, 출렁다리랄지 명소에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엊그저께 안전사고 난 거 아시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60m 상공에 2시간동안 매달려 있는데 방법이 결국은 사람이 안전장치를 메고 와이어를 당기고 가서 구조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공사 시공 시 철저한 감독을 해주셔서, 결국은 끼는 게 타다가 롤러가 와이어에 끼는 거거든요. 방법은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진짜로 사고가 있다거나 아니면 안전사고에 노출되면 많은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사업해 놓고 관광객들 안옵니다. 불명예가 안 되려면 결국은 꼼꼼한 감독 그다음에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올해 전반기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추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들리는 말씀들이 감액추경이라고 해요. 원예산업과에서는 감액추경할 게 있어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사업별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부 추진이 안 된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많지김종관위원
않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김종관위원
더 필요한 예산은 있어요, 없어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필요한 예산은 있는데 추가로 증액은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에서
시에서김종관위원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아무튼 추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직은
아직은김종관위원
없어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동료
동료김종관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의원님들한테는. 물론 수요조사에서 빠져서 못 받을 경우도 있지만 예산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명년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인데,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혹시 그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인가요?
중에
나중에김종관위원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이런
이런김종관위원
사업들이 하나하나 농업예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원시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미처 말하자면 수요조사는 많았는데 예산 신청자들은 많았는데 탈락된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더 챙기면서 하반기에 추경이 있다면 예산투쟁 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농업예산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업이
사업이김종관위원
미진해서 감액추경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부분은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8쪽에 허브밸리 관광산업 구축이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금년에 8월정도 그 정도까지는······.
윤기한위원장
8월쯤이면 전체가 다 마무리가 돼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디 관광지고 간에, 어디 자치단체를 가던 간에 짚라인이나 관광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특수하게 잘 돼 있다고 해야만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그걸 이용을 할 텐데, 우리 남원 허브밸리는 다른 데하고 특수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허브밸리 안에서 대부분 짚라인이 하천이나 강을, 바다 위를 쭉 가는데 저희들은 그 안에서만 안전시설 위험이 없는 선에서 안에서만 뺑뺑뺑 도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짚라인이?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젊은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윤기한위원장
17일에 한번 그쪽을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액비, 퇴비가 전에 보다는 공해가 없고 냄새 없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축사 옆에 가면 냄새, 오늘 아침에도 논을 둘러보러 갔는데 축사 금방을 지나가니까 매캐한 기분 나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전체적인 것이 축산과에서는 축산을 많이 방문하는데, 원예산업과에서는 축사에 가볼 일이 없잖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꼭 퇴비공장이나 가고 그렇잖아요? 축사에는 가볼 일이 없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이런 것들이 업무가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도에 유기질비료 퇴비 지원사업을 농산유통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에도 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도의 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윤기한위원장
퇴비공장은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차라리 완제품은 이관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건 농가에 보급할 때는 하는데,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농가들까지는 축산과에서 해야죠. 축산농가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축이랄지, 축사까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윤기한위원장
퇴비공장은 원예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에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저희들은 퇴비공장 시설은 관리를 거기에서 다 하고 있고요.
윤기한위원장
사실은 퇴비공장 가서 이런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안 좋죠. 꾸리꾸리하고, 퇴비공장이 더군다나 순수한 가축 축분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들도 섞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 것 본 적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현장에서 아무튼 규정 외에 들어오는 것은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지도는 하는데 그거 지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공직자들 눈 피해 가면서 어떤 행위를 하니까, 퇴비사를 치우는 포클레인기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돼지 사체를 묻어버려 가지고 뼈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동물사체가 썩으면서 지독한 냄새가 난 거거든요. 어쨌든 상반기 업무추진하시고 하반기 계획 세우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윤기한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에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이 있어요. 2,500만 원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기가
여기가전평기위원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물고기고 다슬기고 전부 다 쓸려가서 물고기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아무래도 큰 물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강 바닥까지 싹 휩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물고기뿐만이 아니고 패류, 다슬기도 다 쓸려가서 어업인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어차피 2,500만 원 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도 수산연구소에 아는 분이 있어서 다슬기 쪽에 필요한 방류사업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주라고 했으니까 요천 쪽하고 섬진강 쪽에 품종이 따로 있답니다, 거기에 맞는. 그쪽의 의견을 들여보셔가지고 말씀해주시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해마다 저희가 수산자원연구소 그쪽을 통해서 무상으로 방류사업을 추진을 해왔고요. 금년에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을 통해서 쏘가리라든가, 미꾸라지, 붕어, 다슬기 그런 쪽으로 해서 방류사업을 폭넓게 추진해볼까 합니다.
렇게
그렇게전평기위원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142쪽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이 1,700헥타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1,700헥타입니다.
전평기위원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증가가 됩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동계작물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대신 하계작물이 굉장히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면적은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전평기위원
하계작물의 생산량이 많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작물
동계작물전평기위원
대비해서 2배정도 생산량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면적대비 생산장려금이라든가 사일리지 제조비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올해
올해전평기위원
사료값이 많이 올랐어요. 세계적으로 곡물가 전체가 생산이, 기후가 안 좋아서 생산량이 많이 부족해서,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차 킬로당 40원정도 오른 상태고 또 추가로 인상을 해야 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후반기 사업을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3쪽 액비저장조 신규사업하고 개보수 19기가 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전평기위원
외부폭기사업은 신청이 이야기가 되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협회나 농가들에게 외부폭기 방식 홍보를 해왔고요. 농가들이 저희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방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확정을 시켜주고요.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수중모터하고 외부폭기하고 신청을, 수중모터는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죠.
해서
대비해서전평기위원
비교해가지고 악취문제를 양돈 쪽에서 악취는 거기에서만 해결하면 절반 이상 감축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공직생활 얼마 안 남았죠? 다음에 결산검사 때 인사를 하겠지만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과장님, 마지막 보고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업무보고는 마지막 보고예요.
동안
그동안노영숙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결산 때 한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쇠죽한우 육성농가는 현재는 몇 농가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21농가에 2,100두에서 그동안에 쭉 농가들이 진입을 해왔거든요. 5농가 정도가 더 진입을 해서 25농가에 3천두 정도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까지 하면 거의 3,500두~3,800두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이 있는데 4농가에 1회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사실상 기계 설치는 다 되어 있고요.
노영숙위원
4농가만 선정이 됐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금년에 사업이 쇠죽을 끓이는 화식기 기계지원사업이거든요. 개당 4천만 원, 50% 보조사업인데 금년에 사업량이 4개인데 수요신청······.
으로
앞으로노영숙위원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수요신청한 결과 선정은 했고요.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우
쇠죽한우노영숙위원
농가를 몇 번씩 점검, 정말로 쇠죽을 끓여서 사육을 하는지 점검은 1년이면 몇번 정도?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수시로 나갑니다.
시로
수시로노영숙위원
나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수시로 소통을 하고요. 농장에 가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우
쇠죽한우노영숙위원
육성사업 농가로 선정된 후에도 탈락이나 추가선정이 되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미미하게나마 1~2농가씩 하고 있습니다.
한우
쇠죽한우노영숙위원
육성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가 됩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죠.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도 소득이 되고요. 그다음에 등급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나오고 저희가 또 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장려금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되고 해서,
한우
쇠죽한우노영숙위원
육성사업으로 활발하게 확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쇠죽한우브랜드화를 시키려면 더욱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쇠죽한우 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육농가 확대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규모가 있든, 규모가 작든 간에 브랜드를 육성하려면 보통 5년~10년 많게는 15년씩, 20년도 걸리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시작한지가 몇 년 안 돼서 앞으로 서서히 정착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한참
한참노영숙위원
침체됐다가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안심하고 확대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향후 목표는 5천두까지 목표거든요. 그정도 끌어올려야 브랜드 가치로써 인정을 받습니다.
적인
적극적인노영숙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39쪽에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 폭염기가 다가오는데 추진은 어느 정도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노영숙위원
100% 마무리됐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사업은 끝나고 지금 완료고 읍면동을 통해서 완료보고 서류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할 일은 보조금 집행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사업은 이미 끝나서 폭염대비에 미리 대비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하천 정화활동 실시라고 했는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우리 시 관내에는 내수면어업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업허가가 32건이 나가있는데요. 32명이 주축이 돼서 하천의 정화활동을 추진하고요.
노영숙위원
허가받으신 분들이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리고 허가지역 전체에 대해서 정화활동을 하고 쓰레기는 주워서 폐기 처리하고 인건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부터 그 밑으로 6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현재까지 지급농가 명단을 받아볼 수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뭐죠?
노영숙위원
143쪽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8대, 축산악취 개선사업,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가금농가 계분처리장비 지원사업 이 부분에 현재까지 지급농가 명단을 받아볼 수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농가요?
노영숙위원
예, 명단.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업무보고가 마지막으로 사실은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상반기 업무보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이라 질의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너무나 잘해주셨고 AI이랄지, 구제역이랄지 최선을 다 해서 직원분들과 담당 계장님들께서 하셨는데 이제 못 뵐 것 같아서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물복지담당계가 새로 신설되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반려묘, 반려견 기타 반려동물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서로 공유하고 정서적인 것을 나누기 때문에 정성들여 키우고, 또 유실이나 유기를 안 시켜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인식칩을 더욱 더 확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켄넬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나요? 대·중·소 있고 또 다른 틀도 있을 텐데.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뭐죠?
염봉섭부위원장
동물들 켄넬.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현재 20개정도 확보를 해서 동물병원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시에서도 직접 관리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가서 설치하고 포획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켄넬을 일시적 대여가 필요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이를 주고 관리하는 분들한테는 더 효과적이라고 현장에서 보는데 그래서 보호소에 와서 치료도 하고 재입양도 하고 켄넬 일시적 대여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도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있는 강아지놀이터에 저도 간혹 가는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힐링도 하고 정서적인, 서로의 공감·공유를 하니까 그런 공간들에 그늘막을 파라솔을 해놓고 나무도 식재했는데 좀 더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남원시 한우농가가 870농가에 3만 5,778두로 자료에 올라왔는데 남원에 적정두수가 몇 두인가요? 3만 2,000두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적정두수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가 적정두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3만 5천두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현재 송아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보기에는 사상 유례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개월수도 더 키워서 나오기도 하지만 송아지 하나 입식을 하려면 거의 500~550 이상을 줘야 괜찮은 소를 입식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그런데 사육을 해서 30개월정도 키워서 나가려면 사육비가 최소 250은 먹는대요. 그러면 800만 원정도가 되는 거죠. 550에 250하면 800인데, 지금 현재 많이 받으면 돈 1천만 원씩 받는 것 같더라고요. 소 평균 잡고 1천만 원정도 받는데, 어쨌든 지금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판단하고 옆에서 들은 바로는 소 파동이 올 확률이 계속 잠재를 하고 있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봤을 때는 내년도 상반기 이후에는 올 거라고 많은 분들도 얘기를 하는데, 과연 550 주고 입식을 해서 이분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나 하반기 정도에 파동이 와서 가격이 하락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텐데 혹시 상상해보신 적이 있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계속 농가들이나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송아지 입식 자재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하면서 소값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최소화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이것을 소값이 왜 고공행진을 하는가에 대해서 수출하는 것을 보니까 알겠어요. 수출비가 이집트까지 한 컨테이너가 가는데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냐면 1,500만 원이에요. 운송비가 5배가 인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냉동육이나, 냉장육이 들어오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답니다. 그러면 300만 원정도 선이면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올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에서의 유입되는 물량 감소죠. 결국은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안 해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서 결국은 소값 파동이 올 확률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파동이 오기도 하지만 곡물가가 현재 국제 곡물가의 상승이 엄청 납니다. 제가 농림부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식량도 25%밖에 안 된대요. 곡물류가 자급자족률이 대한민국도 25%밖에 안 된답니다. 결국은 세계적으로 곡물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곡물가의 상승도 엄청나고, 결국은 과잉생산에다가 공급 상승에다 이중고, 삼중고를 겪어야 될 우리 농민들의 입장인데 참 고민이 깊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공직에 계시면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형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계셨기에 축산농가들이 편안하게 남원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묻고 싶은 것이 그래도 남원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구제역이나 AI에서 조금 안정된 지역이었는데, AI가 올해 두 군에서 발생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파악하셨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동안에 농림부나 저희도 자체적으로 분석도 했는데, 대부분 전국적으로 발생한 109건에 대해서 철새로 인한 영향이 높았다고 보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생각하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리는
우리는김종관위원
해안가가 아니기 때문에 철사가 찾아오는 것은 극히 힘들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천생태습지공원에 철새가 찾아오는 섬진강, 찾아왔던 철새들이 혹시 그러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이 나왔는지 오늘 과장님한테 묻고 싶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조사나,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역학조사 중이고요. 확실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종관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국적으로 안정세가 됐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경기도 하고, 강원도 쪽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은 남하가 되지 않고 그 부분에서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저희들도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전반기 가축방역에 대해서 정말 애쓰셨고, 나머지 축산농가 한분한분 신경 써 가면서 애써주신 계장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재임기간동안에 동물복지계가 하나 증설이 됐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노력이 애쓰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분에
덕분에김종관위원
반려동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축분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지원사업 8대 지원하는데 2천만 원씩 지원해 준 것을 농정과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1,500만 원으로 낮추라고 했는데 올까지는 어쩔 수 없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차라리 1,500만 원 낮춰서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예산을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런데 축분처리장비 스키로더가 축산농가한테는 필수장비고요. 고가 5천, 6천, 7천······.
윤기한위원장
농사짓는데 트랙터가 더 고가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많게는 8천만 원까지 가다보니까······.
윤기한위원장
더 고가고, 트랙터는 8천만 원이 아니라 1억도 넘는 장비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1,500만 원 이상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작은 장비들도 그렇게 지원을 안 해줘요. 50% 지원해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단, 분무기 같은 거 아주 작은 장비는 50%도 가능한데, 이렇게 천단위가 넘는 장비 중에는 50%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청 전반적인 것을 맞춰주라는 그런 얘기예요. 명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드렸지만 형과장님 거의 공직에 계신 동안에 축산과에서 대부분을 보냈죠? 면단위 한 두번 나갔다온 정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남원의 축산인들과도 다 유대를 잘 가져왔고 또 축산농가들 하나하나 잘 챙겨서 지금까지 쭉, 마지막 마무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염봉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염봉섭위원장대리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상반기 사업 추진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업 추진 중인 산사태, 임도, 숲길 사업은 지금 공사기간이 21년 3월~8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그나마 서두르면 우기 이전에 완공이 가능하지만 발주 의뢰 중인 산사태나 임도, 숲길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인 사업은 장마기를 거칠 수 밖에 없겠네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해
수해노영숙위원
피해 재발을 막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고 지금 공사에 소요되는 돌 같은 자재까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먼저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이 덜한 지역이 지금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많은노영숙위원
곳을 이렇게 복구를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다른 피해가 오지 않도록 이렇게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주천면 쪽에는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주천면 쪽은 전체 계약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은
계약은노영숙위원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미처 손을 못 댔다는 얘기네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지금 돌아보니까 아직 완료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이번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비가 오게 되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현장을 잘 관리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노영숙위원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59쪽에 지금 쟁점 및 대책을 보면 지방정원 예정부지 내 개발이 불가피해서 사유지 토지매입비가 없다고 했고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추경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2020년도 추진해온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인데 사업 예정부지 내에 사유지 편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이게 당초에 관광과에서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그때 협의가 되면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매수가 안 되니까 있다가 그 돈이 이제 소멸이 됐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다시 접촉을 해 본 결과 일부 매각의사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노영숙위원
, 2020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뜬금없이 추경에 소요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겠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당초에 그런 내막이었습니다.
이게
이게노영숙위원
착오없는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169쪽에 산림소득증대사업에서 지금 추가 대상자 선정이 아까 그 사업포기자로 인한 선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모든 과에서 다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모든 사업이 이렇게 적기에 선정이 돼서 효율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해서 소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을 하셨어요, 포도원 앞에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페이스북인가 유튜브에 한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 그 길이 이제 우리 옛날 이도령고개입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전체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도로는 건설과에서,
정현
김정현위원
건설과에서 하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숲은
숲은김정현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일부 화단 조성하는데 거기······.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옆에 화단 전체······.
정현
김정현위원
예. 화단정비는 거기서 하시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다 보면 진짜 백일홍이, 오래된 백일홍이 참 멋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그것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백일홍이 심어져 있는 화단도 저희가 풀을 깎고 관리를 하고요. 길가에 심어져 있는 백일홍도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수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가끔 가다 옆으로 거기로 넘어가고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이제 풀이 너무 잘 자라니까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정현위원
건설과에다, 일괄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든지 산림녹지과에서 하든지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군데 과에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엄청나게 유실이 많이 돼 버렸는데 그게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 하나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세 군데 정도는 아예 어마어마해요. 제가 현장을 갔다왔는데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그냥 절반 이상이 파여 나가서 그때 당시 보니까 제가 일부러 그때 안전재난과에 신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거기를 넘어가다가. 어쨌든 그게 이 숲뿐만 아니라 백일홍도 좀 관리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시 자원인데요. 그것을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밑에다가 지금 썬배드 같은 것도 갖다놓고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많이
많이김정현위원
설치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을
접근을김정현위원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제가 옛날에 거기다 루지인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정현위원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한번 냈는데, 그래서 루지를 하는 데를 몇 군데를 한번 갔다 와 봤어요. 개인적으로 갔다 와 봤는데 통영 같은 데는 솔직히 자리가 없어서 못 탈 정도인데 거기는 코스도 짧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코스를 멋지게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한번김정현위원
궁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정현위원
우리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일모레 곧 장마철이 됩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료를
자료를김정현위원
좀 받아봤는데 완료하신 데도 많은데 구체적으로 진행률이 많이 저조해요. 우기철 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마무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신규사업이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신규도 있고요, 지금······.
정현
김정현위원
4군데 하고, 여기는 5~6군데를 하는데 지금 이게 포장을 요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오르막길이라서 결국은 임도는 전체적인 길이 좋은 길은 아니지만 이게 임도포장을 요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필요한 데는 알려 주시면요.
냐면
어디냐면김정현위원
대산면 감동, 감동 재해저수지를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감동제 상부에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중간이 빠져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산림녹지과에 얘기를 한번 해서 체크는 했을 것 같은데.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그 임도는 최근에 개설된 임도라서 필요한 구간은 거의 다 포장을 많이 했는데 한번 더,
정현
김정현위원
예. 했어요. 그런데 일부 구간이 포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제가 왜 포장을 얘기를 하냐면 옆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비가 오면 하천으로 유실이 많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까지 갔다왔는데 지난번 폭우 때 거기를 한번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못 가서 이제 걸어서 올라갔는데 주민들이 와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저수지 지나서?
수지
저수지김정현위원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올라가다가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러면 거의 임도 끝부분, 끝자락 부분쯤 되는데요.
체크
체크김정현위원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사업도 본사업이었지만 또 수해복구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녹지과가 한번 왔다가면 주위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더욱 더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모습 변치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서 숲길 조성사업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래봉에서 덕두봉을 거쳐서 옥계댐 있는 데로 내려오는 길이 있고, 흥부골휴양림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고, 구 인월마을로 내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김종관위원
덕두봉에서 내려오다 보면. 과거에 몇 년 전에 한 5~6년 됐나요? 등산로 정비를 해가지고 깔끔히 해놨었는데 한 해, 두 해가 지나면 등산로가 또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길을 제대로 못 찾을 정도로 좀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 산에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말을 듣곤 했는데, 이번 기회에 등산로 정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우거져 있는 숲길이 다시 열리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그러면 한번 노력해 주시고 기왕이면 바래봉에서 덕두봉 거쳐서 내려가는 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빠른 시간 내에 거기를 찾는 분들이······.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국립공원 지역은 저희가 나무 하나 베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방법은 제가 위원님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마지막 2차 피해가 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숲길 조성.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염봉섭위원장대리
지금 비홍재에서 문덕봉에서 그럭재로 한 8억여 원 해서 등산로 정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쪽에서 넘어가면 비홍재 쪽으로 왼쪽으로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는 노적봉으로 해서 호성암으로 해서 서도역으로 이렇게 구간이 이어집니다. 저도 산행을 몇 차례 해봐서 잘 아는데 추후에 오른쪽, 아까 말씀드린 비홍재에서 이쪽 노적봉까지는 사실 산행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노적봉과 닭벼슬산 이 인근은 정비가 필요해요, 호성암까지 해서.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염봉섭위원장대리
호성암 마애불이 굉장히 역사성이나 문화적 가치도 충분히 높은데 이런 연계가 좀 안 돼 있어요. 서도역에서 호성암 마애불로 해서 노적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코스가 밑에 부분만 등산로가 정비가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염봉섭위원장대리
사실 위험한 윗부분들, 상단들이 좌측에 좀 있고 그런데 그런 쪽들은 너무 미비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우리 미세먼지 숲이랄지 노암산단 그다음에 우리 지금 체육공원도 한 20억 들여서 하고, 오감만족 숲이랄지 여러 가지 숲 조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을. 우리가 지금 하는 노거수랄지, 보호수랄지, 마을숲이랄지, 비보숲을 만들고 이렇게 방풍림도 만들어 놓은 마을들이 좀 있습니다. 경작지들이 그늘 피해랄지 조류 피해가 있고 응달이 되니까 호소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큰 돈 안 들어가요. 몇 군데 안 되는데 그런 지역들도 좀 세밀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그런 나무들 벨 수는 없잖아요, 보호수인데. 그 마을 또 비보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좀 더 세심하게 봐서 농가들 하고 상의를 좀 해주십시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전반기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임산물들 1월 달에 동해하고, 4월 달에 냉해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피해조사 된 것 있습니까?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조사가 됐는데요. (자료 찾는 중)
이따
이따전평기위원
주시고요. 임산물은 지금 재해보험이 없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피해
피해전평기위원
보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뭐······.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어디다 뒀는데, 한 4억 정도 지금 피해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도에 지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 공문이 올라갔습니다.
전평기위원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올라갔습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빠지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 임산물 재해보험을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농작물 재해보험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494농가가 피해를 입어가지고요.
전평기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고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이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지금 감나무가, 감나무도 여기 산림녹지과 소관이에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가
감나무가전평기위원
특히 피해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농장이 아니고 개인 집에 있는 1~2 나무씩 있는 것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여기에······.
이제
이제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농장도 이렇게 막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25농가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묘목 같은 경우도 어떤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래요
그래요전평기위원
, 애쓰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먼저 부서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금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2개 지구 도시가로망 조성과 인도정비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과 건축공간 연구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어린이공원 새단장과 왕정공원 삼림욕장 조성 등 아름답고 편리한 도심 속 휴식공간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하천분야 재해복구 86개 지구 중 81개 지구를 발주 완료하고 58개 지구 공사를 완료하여 재해 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동부내륙권도로 국도 미지정 구간 중 30.9㎞가 국도로 승격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더욱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하천 환경조성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재난·재해의 선제적 대응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취약지구를 사전 점검·정비하였으며,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코로나19 대응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2021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1억 원의 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여름철 풍수해, 폭염 대비에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대응조례 제정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탄소중립도시 기반구축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기계화 선별시설운영 및 쓰레기 50% 감축운동 전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청정남원 및 스마트그린 도시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온열 의자 및 에어컨 설치, 버스정보시스템 확충 등 시민이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 교통신호 등 정비 등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였으며 방역소독실시, 긴급고용안전지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택개량, 빈집 정비, 빈집재생 사업 등의 추진으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간판개선사업과 불법광고물 정비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과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및 건축공사 기술지원 등 1,800여 건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고품격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관분야 공모사업에 적극적 대응과 경관심의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은 4건, 5분발언은 13건으로 부서별로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타 시군 벤치마킹 실시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는 주요사업 추진 시 신중히 검토하고 고민하여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염봉섭위원장대리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및 자리정돈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염봉섭위원장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사업도 많고 도시재생, 중로 개설, 도로 개설, 도시공원 제일 사업이 많고 제일 길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학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 상반기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로 정비공사 6월 말 준공이시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우리
우리김영태위원
지금 가로변 식수대 설치는 지금 어떤 디자인으로 하시려고 해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아까 식수대라고 하는 것은 조경수, 가로수 심은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접속부, 기존 도로 접속부 이런 데가 조금 물고임현상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정비를 해서 배수문제 해결을 하고 준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왜 이 부분에 지금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사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남원시청로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중화시설, 조경시설을 다 하시고 회전교차로에서 지금 이번에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것으로 잘 해놓으셨는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최고의 명품도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접속부분에 가서 혹시 우리 상가들 민원을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이제 상가에서는 접속부 불법주차, 물고임 이런 것이 있어서 현재 조사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접속부분을 우리 노경록 계장님한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을 지금 기존의 콘크리트가 지금 기존의 벽체하고 조인이 돼 가지고 깨지질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시공을 했을 때 문제점을 발견했더라면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만 놓아질 자리에 경계석이 지금 두 줄로 놔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명품도시입니까, 이게 명품도로입니까? 이거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준공처리를 하시려나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지금 저도 몇 번 지나가다가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도 제가 과장님까지는 보고를 안 하고 우리 노경록 계장님한테 저번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데 이대로 준공을 했을 때는 아마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노경록 계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말끔하게 처리하시고 지금 경계석이 이중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도로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로 일원화를 하던가 하셔야지. 그런데 이게 벽체하고, 벽체가 또 이렇게 사면이 대진 부분이 이게 돌로 대진 데가 있어요, 한 3㎜~4㎜짜리가. 이것이 깨지면 들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설계과정에서 이 문제점을 노출을 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됐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준공이 나기 전에 해결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가 그렇게 됐지만 현장 실제조사를 했고요. 그 부분을 이제 준공은 준공이고 다시 정비할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해서 민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는 지금 어떻게 내역이 돼 있는가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한 줄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시공을 하면서 조금 판단하는데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 깔끔하게, 어차피 6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차원이니까 말끔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우리 김영태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 시청로에서 지금 현재 사거리에서 두 번째 사거리로 가면 노면이 말하자면 노면이 그 사거리인데 일반 방지턱으로 되어있어요. 밑에 사거리요, 여기 사거리 말고 다음 사거리.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인도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
인도김정현위원
부분인데 차가 지나다니면 제가 몰고 가도 분명히 방지턱 형식으로 시공을 해놨어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방지턱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사거리라도. 그런데 그게 없어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인도 전에 역삼각형 모양으로 교통시설물이······.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아직 공사 마무리를 덜 해서 그런 건가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아니요. 역삼각형 표현이 그게 이제 정지라는 표시인데, 실제 마무리가 된 건데 이제 일부러 턱은 그렇게 해서 설계 때부터 해놓은 건데, 가서 자세히 보시면 역삼각형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멈춤' 표시인데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역삼각형 표시가.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가 신호등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그 부분이 방지턱 모양으로 좀 높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위쪽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그것은 설계할 때부터 일부러······.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그런 데를 몇 군데 가봤는데 다 방지턱 표시를 다 해줬어요. 사거리라도, 일단멈춤을 할 수 있는 자리라도 사거리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방지턱 도색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엔 빠진 것 같고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로 사거리인데 처음에 회전교차로로 놨잖아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지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해서 다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용역하셨는가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지금 거기는 도로교통관리공단 의견을 들어서 했던 것이고 추후에 지금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이 되면······.
정현
김정현위원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또 들어오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이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도 실제 이제 회전교차로를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시범운행을 임시표시하면서 했는데 그 시청사거리 회전교차로에서 정체가 되다보니까 오거리에서 전주 방향 직진하는 데까지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것은······.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 시뮬레이션 돌린 거 자체는 시기가 맞지를 않은 상태고, 왜냐하면 이미 도로를 파헤쳐놓고 이미 교통이 마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회전교차로로 돌려서 제가 해놓은 거 보니까, 결국은 다른 데 보면 회전교차로도 2차선이 같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거의 보면 좀 큰 사거리는 2차선이 돌어가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막아놓고 하는 것은 겨우 1차선 돌아가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 회전교차로도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시뮬레이션 한 날이요. 저도 퇴근하면서 봤지만 퇴근시간 그 시간에만 밀렸고, 퇴근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소통이 원활했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구암지구가 더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용역을 하셨어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아니, 이제 그걸 할 때도 교통량이 오버된 상황이었고요. 만약에 구암지구가 준공이 되고 나면 더 교통량이 오버가 될 거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정현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40 도시계획을 해요.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종 언제 끝나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지금 저희 기본계획은 이제 7월 달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정비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8월~9월, 주민의견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금년 내로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8월~9월 동안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의견청취하고 끝나는 건가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의견청취를 하고 이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거쳐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다시김정현위원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이게 우리 남원시의 미래비전 아닌가요? 우리 남원 전체 미래비전인데, 어쨌든 제가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 지금 제가 긴가 아닌가도 모르겠고, 제가 몇 번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진짜 우리 시민들의 의견, 공무원들의 생각은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겨서 미래비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전반기 사업추진 하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우리 남원시 행정이 과장이 바뀌고 담당 계장이 바뀌면 사업이 변경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항상 합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지리산IC 진입도로 확정 설계 나왔는가요, 변경된 설계?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현장 방문해서 위원님 한번 뵙고 했던 그 내용이고요. 현재 도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지리산IC 부분, 두 분이 자꾸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기존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있는 대로 하고 있고요. 도면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종관위원
그 도면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정말
정말김종관위원
그 도면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영면사무소에서 정말 욕이 왔다갔다하고 흑돈에서도 욕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걸 갖다 서로 협의가 돼서 지금이라도 그 도로가 그만큼이라도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더 이상 잡음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계장님들이랑 같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12월 말까지잖아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괜히
괜히김종관위원
공사가 지연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김종관위원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인월초등학교 앞에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설계 나왔나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지금 발주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어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그럼
그럼김종관위원
언제쯤 되려나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만약에 하면 이제 한전 지중화를 먼저 하게 되겠고요. 나중에 되면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님
계장님김종관위원
, 이거 과장님 한번 드려주세요. (사진전달) 거기가 인월면사무소에서 인월초등학교를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지도
국지도김종관위원
37호선 선형인가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으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책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도 이런 시멘트 맨홀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있는 자체를 느낌을 별로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쏟아질 때 이 밑에 흙이 전체가 차 있으니까 물이 이리 그냥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 물이 그대로 인월소재지로 쏟아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유지부서는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연계된 도로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반대쪽에는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위에다 재포장을 해가지고 맨홀도 뜯어내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안에 배수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현장에 가서 보고 어떻게 해야 할 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종관위원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었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좀 해주시고 연계된 사업으로 같이 하신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 과에서 판단할 일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에서
과에서김종관위원
판단해주시고 나머지 유지·보수는 건설과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설과
건설과김종관위원
업무보고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현장 가서 한번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반기에 또 열심히 해주셨고 하반기에도 더욱 더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무리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항상
항상김종관위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86쪽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 착수 부분과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추진 부분이 있어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화재
문화재노영숙위원
시굴조사 중에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되는 징후가 발견된 건가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니면
아니면노영숙위원
의례적인 절차인가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한 것을 사전에 문화재 사적분과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는데, 실제 그런 현상이 저희 교룡대로 그 구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교룡대로보다는 그게 이제 조금 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위원들이 와서 보고하는 얘기는 '읍성을 기준으로 남원소경의 소경터가 읍성 반경 500m까지 분포해있는 것 같다.'
노영숙위원
500m?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그러니 그거를 추가적으로 더 시굴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것이 연계가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전면발굴을 해야 할지 그때 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확한
정확한노영숙위원
거시기는 아니고 한번 해보자.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더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추가로 더 시굴이 된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이제 그것이 전면발굴까지 간다면 사업착수하는데 좀 지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지금 현재 매입이 안 된 토지도 있어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거기는 이제 환지방식이어서 토지 매입은 하지 않고 이제 본인들이 '자기네들은 매수를 해달라'라고 하면······.
그냥
그냥노영숙위원
환지방식이면 매입 부분은 전혀 없어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렇게
그렇게노영숙위원
안하려고 했던데.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이제 그렇게 해서 환지를 못 받으신 분들은 보통 지금 감보가 60%정도 그 안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거기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영농 보상은 7월에 하신다는 건가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하게
확실하게노영숙위원
7월에 이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이건 이제 본인들이 저희한테 통보해온 내용이어서.
영농
영농노영숙위원
보상 문제를 적기에 꼭 보상이 돼야지 그래야 민원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농가에는 통보를 해서 이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을
관심을노영숙위원
좀 가져주시고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203쪽에 보면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슬레이트 및 건축물 철거공사 추진이 현재 추진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이게 슬레이트와 건축물 철거공사는 별도 용역 설계를 하나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슬레이트와 건물 철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계를
설계를노영숙위원
하고 시공을 하네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슬레이트는 특정폐기물이어서······.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07쪽에 보면 지금 청년 문화·창업공간 조정 사업 부분에 있어서 청년 시범프로그램 운영 5개팀이 있는데, 5개팀 시범 프로그램 운영개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죠? 아니면 복잡하면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예비입주자 모집해서 5월 현재 응모상황은 어떻게 돼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모집은 완료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거기를 자주 지금 가셔서 점검을 하시나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저희가 우리 팀장님이 자주 가서 하고 있고 또 센터장님이 빨간벽돌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적인
전체적인노영숙위원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아니
아니노영숙위원
, 우리 공무원, 집행부 말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이제 집행부에서는 저희 말고 거기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님, 팀장님.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센터 팀장님이나 센터에 소속 되어 있는 분들 잘 관찰을 하시고,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노영숙위원
뜻인가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십시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지금 쟁점 및 대책에 있어서 현재 참여 청년들의 열성이나 의지가 어느 정도 돼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지금 상당히 열의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로 해서 이제 전체회의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이 청년문화·창업공간 조성사업은 올해는 문제없이 마무리가 되겠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노영숙위원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노영숙위원
꼭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12쪽 만인공원 광장 교차로 개선사업이요. 지금 여기 실시설계용역 완료 앞두고 지금 쟁점이 표출되어 다행인지 모르지만 시기적인 아쉬움이 있네요. 지금 이 쟁점에 대한 대책은 확정이 되었어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구 남원역에서 보면 오른쪽에 3층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하고 관광안내소 있던 그 건물이에요.
노영숙위원
예.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외벽은 어떻게 할 건지, 내부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혹시
혹시노영숙위원
외벽을 스크린으로 하시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케이지하고 인우에서 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세워지면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외벽은 스크린을 활용해서 지금 다양한 영상 같은 걸 이렇게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밤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낮에는 어떻게 할 건지 주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노영숙위원
. 검토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도시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혼연일체로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이 지금 지중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인도
인도윤지홍위원
부분이 정비가 잘 되었는데 농협사거리에서부터 저 위에 아파트까지 건설과에서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 인도포장을 해놨는데······ 같은 지역에 같은 읍에 살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업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이 사업이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이지 부서별로 이렇게 다르다는 느낌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왜 거기까지만 해놓고 나머지를 왜 안 하냐' 이렇게 의견들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하반기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현장 한번 가서 보고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
그리윤지홍위원
많은 양은 아닌데 거기만 농협 창구 앞인데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또 안 되어 있고 그 위쪽이 좀 그러니까 포장 부분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국토유지에다 제가 직접 가서 말씀도 드리고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드렸어요. 뭐냐면 우리 북천로터리에서부터 저 위에 운봉 초입에 들어오는 로터리가 또 있잖아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보면
보면윤지홍위원
읍사무소 앞으로 해서 호남작물시험장 앞으로 해서 인도가 없어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읍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국도라는 이유로 해서 그러신지 그쪽에 인도가 없어서 이제 그쪽 도로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국도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지역 내에 들어와 있는 일반도로다' 이런 생각으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읍사무소 쪽으로도 이용을 하고, 보건소도 거기 가 있고, 읍사무소도 가 있고, 상담소도 거기 가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사고 위험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교통체계를 한번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인도 부분도 계획을 국토유지와 협의를 해서 한번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에는 인도 정비하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상반기에 국토유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방문해서 확인 한번하고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윤지홍위원
이제 청년문화공간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기에
거기에윤지홍위원
보면 이제 청년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창업도 하고 아이디어도 갖추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본인들이 창업할 수 있으면 창업도 하고 또 거기에서 동아리를 구성을 해가지고 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재생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구체화 되어 있는데요. 아까 노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면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전반기의 실적들을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하고 또 앞으로 나머지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짜는 단계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사업들 마무리 잘 하시고 연말에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없도록 애써 주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기 사업 계획하시느라고 또 진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지금 여기 명품도로 시청 앞, 의회 바로 옆입니다. 옆에 보면 이렇게 혹등 같이 사실은 보행자나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사실 의식은 못 따라 옵니다.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나오는 건, 제가 설명 드린 게 뭔 이유인가 아시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낙타 혹등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이렇게 몇 대씩 해놓으면 나올 때 차들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지금 슬림화도로 후문 앞에 만들어놓고 주차하게 만들어놨는데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관리를 철저히 좀 하셔야 돼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회 앞에 약국 있는 데 버스 승강장 아시죠? 그 승강장이 사실은 인도가 오목이 아니고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버스 승강장에서 잠시 정차하는데 정차할 수 있는 폭하고 1차선, 2차선들이 교행을 하는데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이제 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 협의는 한번 했는데 나중에 전문가가 현장에서 한번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보완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2차로로 교행하는 차들은 버스에 걸려서 사실 제대로들 못 갑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여유가 또 있어야 돼요. 버스를 정차하면 1m 정도 여유가 있어야 보행자가 앞으로 해서 보행을 하든, 뒤로도 보행을 해서 버스 승차를 하실 분들이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보면 택지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도로부터 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3년 안에 완료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들 말씀이 교통흐름이 사실은 원활해야 이 택지개발지구도 정말 잘됐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3필지에다가 공공청사가 2필지, 그다음에 주택지가 41필지, 비주택이 12필지, 그다음에 도로, 저류나 공원 이렇게 해서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 17만 1,700㎡ 정도로.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그러면 1,100세대 정도가 사실은 입주예정이에요. 그거 보시면 알겁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그러면 자동차는 2배 정도 많습니다. 1,100세대 정도 입주예정인데, 2,200대 정도의 자동차가 사실은 교행을 하고 운행을 해야 되고 출퇴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을 저는 사실은 구등바위 쪽으로 해서 도로개설이 절실히 필요하고, 하천변으로. 또 우리 교룡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그러면 이어지는 도로, 교회 앞에서 교룡초등학교에 소방도로를 내면 여러 가지 분산이 돼서 선순환이 될 걸로 보입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교룡초등학교 쪽으로······.
염봉섭부위원장
예. 앞에 소방도로 개설하면 하이츠 아파트 뒤로 해서······.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도로가 있으니까 개설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구등바위 앞에 하천도로, 하천 안쪽 도로 같은 데는 확장해서 아니면 기술적으로 캔틸레버 형태로 도로를 내도 충분합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사실은 교통을 분산시켜야 돼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아시겠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1,100세대 더블이면 그렇게 됩니다, 자동차 수가 2,200대 정도.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월 28일날 토지변경 관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완료되었다고 해놨는데 추진이 예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현재까지는 별 이상없이 진행이 됐는데요. 아까 노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현재 시굴조사 한 부분이 남원소경에 그때 당시에 조성했던 터들이 일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 단절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위원들이 한번 시굴을 해서 한번 추가로 더 보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제 또 '그것을 보존을 해라'라고 하면 조금 시간이 길어지지 않나, 한 6개월 정도 딜레이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기한위원장
실제로 유물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추측이에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현재 이제 터만 나온 거죠.
윤기한위원장
터만 나온 거예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터가 이제 집터, 기초했던 것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룡대로에서 보다 더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와서 보신 분이 전북대교수, 서울대교수, 문화재청 직원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남원소경에 대한 논문을 쓰셨던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고 추이를 보자고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는 사업이 길어진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있고요.
윤기한위원장
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연시킬 수 없는 것이 또 사업을 축소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남원법원, 검찰청도 거기에서 하기 위해서 이제 건물, 청사를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설계가 완료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변경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문화재 분과위원들한테 LH직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것을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구암지구 내 공원 지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역사공원으로 바꿔서 거기다 보존을 하겠다 그런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만인중로 개설 공사는 지금 몇 개월째 공사 중지 상태에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재 전선하고 통신주 이설 때문에 저기 했는데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아니, 지금 거기 공사 안 하고 있던데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통신선 이설 때문에 이제 전신주는 이설을 했고 통신선이 아직 이설이 안 돼 가지고 그전에는 지금 이쪽 향교 3통 녹화탑 쪽에 법면, 옹벽 쌓을 부분이 있어서 실제 도로 노면은 아니지만 그 법면 부분에 성토하고 집 철거 이런 것들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LG 통신주가 아직 이설이 안 돼 가지고 한 6월 중에 마무리 되면 사업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작년 겨울에 추울 때 일을 하고는 봄 지나고 여름 돌아오니까 공사를 딱 쉬어버리더라고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신주하고 통신주 때문에 잠깐 중지 중에 있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