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이 자료가 너무 커서 전문위원 의안검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6건 정도 1억 이상 또는 불용률 50% 이상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안전도시과부터 도로과, 물관리과 순서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안전도시과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및 관리능력 강화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훈전을 안 했던 미실시되었던 것이고요.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도 마찬가지이고 을지연습 훈련도 저희들이 작년에 실시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저희들이 정원이 인증받은 것이 123명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제때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명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그 비용이 남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방위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훈련 작년에 저희들이 분기별 상·하반기 전국적인 훈련이랄지 을지연습이 없어서 이런 경비들이 절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2021년도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이 건에 대해서 대부분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재작년에 준해서 못할 것 같고요. 하반기 때 아마 면역이 완성이 되어서 국가 지침이 좀 바뀐다면 거리두기가 바뀐다면 아마 훈련을 재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불용률이 앞전년도보다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계속 어떤 이유를 말하고 사유를 댄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거기에 맞는 대처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1년간 어떤 과도기를 겪었다고 그러면 이제는 그 모범 사례를 찾아서 우리가 서초형으로 갈 수 있는 코로나 대비책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관계부서에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불용률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후반기에는 특히 더 기대해 보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후반기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 달이 바로 후반기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도 사이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안전체험교육이랄지 이런 것들도 하반기 때 찾아가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주로 모이는 경로당이랄지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데는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대면교육을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이 사례가 아마 서울시 모범 사례로 소개된 것이죠, 이것. 맞습니까?

유동철 도로과장 ······.

도로과장 유동철,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서 모범 사례로 많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성과도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백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개된 것으로 언론의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노력에 격려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좋은 사업이 1건 불용이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의 불용액이 총 1억 6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 도로표지명이 조달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수공급자 계약에 의해서 1억 이상의 관급 구매할 경우 2단계 구매 경쟁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금액이 조달청에 등재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었는데요, 한 군데는 17만 8000원 또 한 군데 37만 5000원 이것이 비슷한 유형의 2개 업체가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구매 의뢰할 때는 높은 가격 단가로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입찰 경쟁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계약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1억 600만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고요. 이 외에 도급비 발주과정에서 또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총 1억 6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절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요즘에 특히 지역에 도로개선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주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또 수시로 담당직원이 챙길 수 있도록, 꼼꼼함이 어떤 도로 수명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제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초다운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직원들이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내구연한이나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빗물받이 준설은 구 예산 확보액만큼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통합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낙찰차액을 전액 못 쓰다 보니 서울시 돈을 우리 구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전량 서울시 낙찰차액은 다 써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구 예산은 전량 남게 된 사항입니다.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공사도 똑같은 것입니까?

안골천 우수암거에 당초 토지보상비로 4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토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가 채권자가 경매를 불렀고요. 경매 건으로 보상을 못 한 건도 있고 저희가 경매 낙찰되고 난 이후 경매권자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토지보상비 4억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48페이지 보면 물관리과에 유지보수 부분에서 3억, 그리고 하천 유지보수해서 5억, 하천체험프로그램이 안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외 2건, 이 돈이 특교세 특교금으로 작년 12월 말에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하천 5억도 똑같습니까?

예, 3건 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하천프로그램은 우수프로그램으로 지정된 사업이 아닙니까?

하천프로그램은 서울시랑 문체부랑 공공미술프로젝트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신청해서 우리 구가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랑 서울시 비용을 가지고 우리 양재천을 꾸미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양재천 영동2교 우안 쪽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4억 중에 서울시와 문체부가 청년 작가들 인건비성 지원하는 사업이 한 60%이고 실제 작품이 만들어지는 비용은 40% 채 안 됩니다. 청년들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것입니까?

예, 공모사업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 안전건설교통국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서울시도 있고 국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부에. 공모사업을 따온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 역시도 서울시에 어떤 공모사업을 3년간 계속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난해 행정복지위원회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담당부서에서 서초구가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예산 이런 부분에서 좀 적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물관리과처럼 공모사업에 동참하는 것도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간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트체험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트 양재천투어.

천천투어사업인데요. 저희가 코로나로 천천투어사업은 못하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천천투어사업을 유튜브에 게시해서 지금 상당한 조회수가 있습니다.

양재천은 자연하천으로서 청계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제가 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소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코로나 시국에 자연과 물에서 여유를 즐기고 환경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리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후반기에는 온라인보다는 좀 아이들이 인원을 적게 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학교도 가고 하는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검토해서 학생들이 찼더라도 투어하는 인원을 반으로 줄여서 또는 투어하는 칸에 칸막이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지하철 가면 콩나물입니다. 어제도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광경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양재천은 자연바람도 불고 하기 때문에 적정 인원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활용하는 것을 건의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 1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사업입니다. 애들 하교 때 안전을 위해서 4명씩 뭉쳐서 귀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코로나 관련되어서 확산 우려가 있어서 4명씩 모이는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애들한테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운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코로나 영향으로 재난으로 사업이 많이 중단되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연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강사를 했던 분들은 이런 강사료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육을 받던 학생들은 그 부분에 혼란도 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는 코로나에 대해서 좀 이유가 아닌, 사유가 아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응용이 일어나는 교육이 되면 어떨까 여기 담당국에 건의드리니까 이제부터는 코로나라는 말을 안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간 제가 다른 국에서도 코로나 핑계를 대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꼭 기대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교육부에서 애들이 등교 자체를 연기도 하고 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실시한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어서 우리 국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산이 추경도 올라오고 2020년도 예산 다 올라와서 집행 중일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특히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위치적으로 제 지역구라든지 과거 2년 전부터 보도블록 한 것 최근에 6개월 전에 한 것부터 제가 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뭔가 담당부서에 사진을 찍어서 전달도 좀 했고요. 그 부분에서 도로라는 것은 어느 정도 투자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보도블록이 낡고 가격이 저렴한 것만 하지 말고 아파트는 최상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보도블록이 너무 낡고 좀 시대에 맞는 디자인이 아니지 않느냐 다른 데에 비해서 수명이 현저하게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너무 낙후되어 있다 그 부분은 보도블록 설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보도블록의 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건너편에 18년 된 보도블록을 봤지만 왜 이렇게 새것일까, 좋을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 보도블록은. 우리가 서초구에 맞는 도시에 어떤 최고의 도시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꼭 저렴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맞는 그 디자인에 맞는 보도블록을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여러 가지 견적서도 받아보고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보도블록 깔았던 그런 수준이 경제성 위주의 보도포장이었다고 하면 시대의 상황이 도시의 품격이라든지 퀄리티가 높은 도시 구현을 위해서 차열성 포장이라든지 고급아파트에 있는 보도 수준 정도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데 단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뒷받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공모사업을 추가를 해서라도 예산절감하고 그 돈을 품격 있는 보도포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과거에 좀 그런 것이 있었고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특히 양재2동 쪽에 족구장이 있는 그 부근에 가보니까 보도블록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았습니다. 또 요즘 설치되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거를 참고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나쁘게 지적했다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고생하신 안전건설교통국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세입 결산부터 천천히 한번 상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에 보게 되면 가로행정과에 먼저 질의드릴게요. 우리 수수료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우리 점용료 인하해 주신 부분인 것이죠? 짧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유홍 가로행정과장님 ······.

증지수입입니다.

김유홍 가로행정과장이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인데요. 저희가 건설기계 등록, 저당 이럴 때 수수료를 받는데 사실 지난해 건설산업이 불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민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증지수입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점용도로를 저희가 감면해 주었던 것은 도로과인가요?

수수료는 증지수입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로사용료는 저희 과에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저희 도로사용료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시 보행정책과와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감면을 했습니다.

그 감면해 주신 것은 굉장히 고마운데 과징금 및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 것이 아닌가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변상금, 과태료 조금은 유예를 해 주시든지 조금은 덜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거의 2배, 3배 이렇게 많이 걷었어요. 물론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해 주신 것은 맞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은 감면을 해주거나 유예를 해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행정책과와 하천관리과에서 저희가 감면관련 지침을 내려 보낼 때 변상금은 제외를 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변상금이 사실 징수율이 올라갔던 이유는 사랑의교회 소송 패소로 인해서 작년에 5억 9500만원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이 일시적으로 ······.

예산현액 대비해서 한 5억원 정도 갑자기 증가해서 여쭈어본 것이었습니다.

예,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어떤 사유에서 줄었나요?

과태료는 저희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건설산업 위반 과태료, 도로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사실 과태료는 저희가 예산수입을 추계할 때 전년도 3개년도의 징수실적액을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에 도로법 위반 과태료도 많이 징수 금액이 낮아졌는데 그것은 저희가 건설산업이 불황이다 보니 건축공사 현장이 줄어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음은 물관리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현액은 없지만 집행된 내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이고 그외수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은 안전건설교통국에도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대해서도 전년 예산을 참고해서 결산서를 참고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과태료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가 되었는데요. 또 수납 총액 대비해서 미수납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라고 결산서에 되어 있는데 종류가 자동차 관련되어서 7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최고 체납이 많이 되는 것이 의무보험, 자동차를 소지하게 되면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무가업자들 ······.

그게 갑자기 이렇게 2020년도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계속 저희가 징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올 기준으로 징수결과는 1위입니다. 저희가 프로테이지가 자치구 25개 중에서 1위인데 ······.

그것은 애초에 예산 자체를 잘못 수립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은 지금 5억 7500인데 이번에 결정된 것은 11억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그 해당되는 과목에 대해서 예산 수립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해년마다 징수는 많이 하는데 수납은 프로테이지가 아주 낮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수납을 한 30% 선에서 잡아서 ······.

이것 매년 우리가 반복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예산을 잡으실 때는 수납을 예정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수결정액으로 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예산 이렇게 세운다 이것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징수결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을 수입을 어느 정도 예산을 잡는 것이지 징수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수입이 안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저희 징수를 한 것에 한 30% 정도 수입이 들어올 그 예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전체의 예산에서 돈이 들어올 것이 한 30%밖에 안 되는데 사업은 100%를 해서 나중에 되면 사업이 70% 펑크 나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잡아서 징수율은 계속 징수는 하지만 일단 돈 들어오는 부분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 놨고요. 제가 ······.

지난번 기획예산과 결산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과장하고도 직접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수납 총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징수결정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매년 미수납액으로 해서 5억원 이상씩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못 받게 되면 결손액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예를 들어서 주소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색해서 주소지 변경된 데 고지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되어야 압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5만원 이상 체납이 되면 저희가 압류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25개 구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의무보험 관련되어서는 징수율이 최고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나름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와 같이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징수금액으로 해서 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수납액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침을 정해서 작성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 과장님께 187페이지에 우리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실시하셨어요? 비대면으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재난대응 훈련 및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도 여쭈어보고 싶네요. 18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훈련한 것도 있고 훈련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관련 대응해서 썼던 돈들이 재난대응물품 관리 컨설팅이 있었고 그다음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물품구매 그다음에 재난백서 발간이랄지 이런 것들에 썼었고요. 그다음에 ······.

과목에 보면 훈련 및 교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재난대응실 운영하는 부분은 별도로 보여지는데 이 과목이 맞습니까? 밑에 보면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 이 부분은 교육 또 체험이기 때문에 예산현액 대비 지출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그런데 집행은 굉장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 체험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이 되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예.

그 부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랄지 이런 것들이 1월에 사실 교육은 안 했지만 작년 2월 28일부터 저희들이 재난대책본부가 구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1년 치 미리 책자발간은 1월에 합니다, 1월 초에. 그래서 일부 책 발간 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안 하지만 자체평가는 합니다, 평가위원들이. 그런 비용이랄지 그다음에 위원님 아마 어제도 계속해서, 주로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왜 썼느냐, 그런 부분 의심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간담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전대상을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대상 응모를 했습니다. 전국 240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들 9개에 안전대상 본상에 저희들이 이제 되어서 그때 간담회비 썼던 내용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나머지 돈들은 대부분 ······.

이번 결산서에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사업 내용을 두리뭉실하게 정해서 그 안에 보면 교육도 있고 수당도 있고 뭐 사무비도 있고 공통 비용도 있고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내역에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이것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제가 부동산정보과에도 신규로 중개업을 개설하신 분들한테 사업 명목상 이렇게 책자를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 원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책자를 나눠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육비용이 책자로만 나가게 되면 사실은 일부분이어야 되는데 전체 금액이 소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다른 부동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사업의 목적과 맞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컨설팅 비용 그리고 무슨 뭐 수당 ······.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

명확하게 지출이 된 것은 맞겠지만 그 사업의 목적, 취지에 적합했는지 제가 그 부분을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에 맞춰서 집행을 했지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이렇게 전용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결산서 상에 보게 되면 사업내용이 너무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을지연습 우리 5000만원 예산이 있었지만 사실상 못 했기 때문에 2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보면 이해도 됩니다.

을지연습 그 부분도 ······.

저희가 지출 거의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을지연습 전체로 보면 큰 금액은 지출을 못했지만 그 안에서 보면 ······.

그렇지요, 그 부분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부분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출액은 거의 다 맞추셨네요. 기본경비에는 어떤 내역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 말씀을 ······.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188페이지에 ······.

제가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이렇게 기본경비 이렇게만 넣게 되면 그 안에 기본경비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이것 기본경비는 저희 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제도 계속 질의하시던데 저희 급량비하고 그다음에 출장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작년 같은 경우 출장을 자제했다든지 아니면 급량비 이것이 줄어드는 분위기이었잖아요. 이래서 아마 그런 비용들이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저조했지만 여기는 집행이 거의 다 됐잖아요.

아닙니다. 기본경비는 집행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65%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2억 5000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었네요. 다음은 우리 가로행정과도 마찬가지인데 운영비 부분에서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가로행정과 과장님 ······.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가로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운영 경비는 저희가 가로정비팀에서 무기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명 ······.

무기계약직 어떤 인건비로 해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저희가 작년에 10명 정도를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9명만 채용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2700만원 정도요.

말씀 잘 들었고요. 도로과장님 우리 누에다리 경관조성시설 개보수공사 이것이 어떻게 예산현액이 없는데 집행이 됐네요. 전년도에서 이월이 된 것이었군요.

도로과장 유동철,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특교세를 ’19년도 12월에 받아 가지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센트럴시티 보도 이 사업이랑 서초보금자리 지하차도 3개소 이것은 왜 지출이 안 되었어요?

이 사업은 2020년 12월 달에 국비 특교세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12월 달에 배정받다 보니 집행이 어려워서 올해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공사계획이 수립이 됐나요?

센트럴시티 보도육교하고 그 지하차도 건은 지금 현재 공사발주 되어서 계약완료되어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암초등학교 주변에 도로 다이어트공사 이것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양재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바닥면에 금연 표시가 없거든요. 거기 스티커 한번 붙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금연스티커 문제는 저희가 보건소 측하고 협의해서 붙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하천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출액이 그래도 한 3000여만원이 있고 나머지 다 이월이 되었는데 3000여만원은 그러면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물관리과장,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한 것은 500만원 남짓 유튜브 제작하는 비용을 썼고요. 나머지는 작년에 통제, 하천을 통제하고 행사하는 이런데 사용한 비용입니다.

그 비용으로 해서 거의 한 2900여만원이 나갔는데 적당한 금액입니까? 작년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 했잖아요. 하천을 통제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관리하는데 2900만원까지 들어가나요?

전체 2900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영상제작에 ······.

거기는 500이 들어갔고요.

예, 570 썼고요. 그다음에 한방향걷기 캠페인에 940 정도 사용했고요.

한방향걷기라면 어떻게 한방향걷기를 홍보하셨습니까? 현수막 ······.

저희가 현수막 설치하고 바닥에 한방향 표시하게끔 스티커 같은 것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

이것이 하천체험프로그램과 연관이 있습니까? 한방향걷기랑 하천체험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하천체험프로그램 내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행사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추진비용은 감추경 700을 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 내역은 없잖아요. 감추경에 대한 내역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 알 수가 없는데, 여기 변경된 부분인가요? 변경이 되어 있는 2000만원 부분입니까?

총 사업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요, 시설비로 뗏목 보수하는데 한 570 남짓 썼고요. 그다음에 하천에 벤치나 이런 시설비로 벤치 이런 것 구매하는데 한 900만원 썼고 이렇게 해서 돈 사용한 내역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 하천체험프로그램입니다. 하천체험프로그램을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 거예요. 체험은 말 그대로 하천 뗏목에서 체험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이 체험교육인 것이지. 유튜브로 타는 어떤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자체가 체험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라든지 효용성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 그대로 체험교육은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는 아이들이 이용을 잘 못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말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짧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예산을 잘못 작성하셨는지 너무 많이 남아요. 주차관리과장님 인건비에 대한 예산책정 너무 과대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일반직 인원이 30명으로 했었는데 실제 지급한 인원이 중간에 휴직한 직원도 잠깐 발생한 경우도 있고 월평균 한 29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인원하고 지급인원 사이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보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30명에 대한 보수 부분이 예산액이 지금 20억인데 지출액이 14억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4억이 됩니다. 그럼 30명이 아니라 29명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면 1명의 연봉이 4억입니까?

저희가 그것 포함해서 또 기타직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

기타직 보수는 그 밑에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이 ······.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 말고 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거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너무 많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수당이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집행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이 사항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 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 예산현액에 맞추어서 잘 집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또한 예산에 맞춰서 잘, 거의 뭐 잔액 없이 뭐 포상금도 마찬가지이고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현액과 집행액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을 너무 과대 편성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양재천 하천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액이 나름 상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뗏목 타고 아이들 이렇게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아까 이런 예산들도 좀 다르게 이용이 되는 케이스여서 그런 것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것이 없어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잖아요, 어쨌든 프로그램이 안 돼서. 그런데 저는 양재천 물이 과연 그렇게 뗏목이나 이런 것을 타고 갈만한 수질의 어떤 그런 하천인지 또 우리 옆에 동료위원이신 전경희위원께서는 또 구정질문으로 양재천 물이 인분, 그러니까 사람의 인분에서 나오는 이런 균이 상당히 많다. 그것은 뭐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김세율 물관리과장 ······.

물관리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천 하천프로그램의 예산편성이 저희가 총액이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 4억은 공공미술프로젝트로 받은 돈이 있어서 4억 ······.

그런데 체험프로그램만 해서 4억 5600이잖아요. 체험프로그램만 해서 ······.

예, 체험프로그램에 자체 예산 한 7000만원 정도 되고요. 4억은 서울시와 문체부가 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명시이월된 사업을 여기 반영하다 보니 전체 예산서상에 4억 70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한번 자료요구를 해서 뽑아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꼭 그런 뗏목만 타고 가야 하느냐, 만약에 이런 것이 타고 가다가 혹시 잘못됐을 때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물에 이렇게 빠졌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철저히 하셔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하천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꼭 그런 뗏목을 타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든지 아이들 이렇게 걸어서도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양재천에 여러 가지 들꽃이라든가 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들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굳이 물위를 가지 말고 충분히 양재천은 인력거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타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를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심이 한 7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장균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양재천 수질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수질, 다른 부분은 다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대장균이 기준을 벗어나 있습니다. 대장균이 기준은 한 두 배, 세 배 정도 벗어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발 담그고 하는 이런 수준의 수질은 안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뭐 다 양호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보여주기식 그런 것보다는 정말 발 담그고 놀 수 있는 그런 하천에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에 더 하시고 그런 뭐 뗏목이라든가 이런 것 막 정비하고 이런 예산에 돈을 너무 쓰는 것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가 양재천 같은 경우는 나무로 인해서 응달진 곳도 위쪽은 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 위원님 말씀 ······.

그리고 70㎝라고 하는데 그 뗏목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양재천에 여러 가지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수심이 엄청 깊어서, 그러면 그쪽에 사는 물고기들이나 이런 데는 분명히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저희가 투어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더 해서 아이들한테 더 좋은 하천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우면산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곳과 같이 연결해서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연구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지요? 물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저희가 이 상위 20건을 보다 보니까 자동차 1대가 743건인가 체납건수가, 체납 금액도 그렇고. 저희가 이것만 보고는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담당팀장이랑 올라오셔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자동차 매매상이라든가 또 영업용이라든가 거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과태료가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문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체납 금액과 체납 건수가 이렇게 존재를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과태료 미납 문제를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과장님? 대책은 없습니까?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체납액 상위 20건이라는 것은 이 자료를 드린 것은 차량 1대가 아까 위원님 이해하셨지만 1대가 743건인데 이게 저희가 왜 현황을 제출하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이 차량 등에 압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채권이라든가 채무라든가 이런 것이 원래는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소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압류를 하게 되면 그게 정지가 됩니다.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면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사실은. 아까 743건 중에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최초 2003년 단속 분부터도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약 한 13년간에 체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납부를 하기 위한 저희가 노력한 ······.

노력하셔야지요. 당연히 이것은 노력하셔야 되고 이게 압류상태니까 시효가 중단이 되고 물론 하는데 폐차나 명의이전할 때까지는 이렇게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 ······.

그러면서 계속해서 차량은 운행이 되는 것이고 ······.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나 이런 데에서 제 기억으로는 소상공인이나 그런 분들이 권익위에 건의를 해서 이 과태료 때문에 명의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완화해 주는 해석을 자꾸 내려 주시는 바람에 그러는데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체압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차량영치, 감치하는 것도 세무관리과에 저희가 꾸준히 번호판 영치할 때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협조를 해서 하여간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체납률을 훨씬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체납 금액이 참 많은 차량들이 상당한데 어쨌거나 우리 세입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사실은 우리 서초구만의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타 구도 한두 군데 알아보고 하니까 우리처럼 건수가 743건 이러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300 몇 건 이런 것들이 타 구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나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을 해서 이런 고질적인 과태료 미납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여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차관리과 인건비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일반직원들도 지급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란 주차장 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한 제4조 세출부분에 보면 제4조 4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및 비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2013년에도 이런 나름대로 결산검사 때 지적이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문화를 하든가 아니면 정말 특별회계 취지에 맞게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든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불법주정차에 관한 인건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조례상에 예를 들어서 일반직이라든가 이렇게 기타직이라든가 그것을 나눈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반 직원들도 주차장관리라든가 불법주정차 업무라든가 민원업무를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

자, 그러면 과장님, 왜냐하면 특별회계 나름 취지에 맞추어서 제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목적에 맞게 뭐든지 특별회계란 또 기금도 그렇지만 특별회계 기금도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타 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거의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4조 세출부분에 있어서 4조 4에 보면 우리는 조금 약간 애매모호하게 불법주정차 단속 등, 그다음에 주차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비용 이렇게 했는데 명확하게 차라리 그러면 주차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하지 않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조항도 명확하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하여간 우리 기획과 법제 ······.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일반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회계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여러 가지 확보를 하고 주차장을 늘리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주차시설 확충 예산이 그만큼 감소가 되고요. 또 주차난에 따른 우리 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더 초래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과장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항상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작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가 2020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255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간에 서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

빌려주고 이런 것은 가능해요, 가능한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장옥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지난번에 결산감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4월 달에 마스크 사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특정업체에서 이렇게 다량으로 하는 것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납품일이 8월 달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4월 달 이후에는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됐고, 마스크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인하되었거든요. 그런데 계약 당시 그때 당시 우리가 납품을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는 8월 28일로 돼 있거든요. 여러 차례 아마 나눠서 받아서 8월 28일 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옥준위원님 질의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500원 좋다 이거예요. 그 당시 납품받았으면 돼요, 괜찮아요. 그때 물량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한참 지나서 8월 달이면 그때 얼마였습니까? 같은 시기에 타 과에 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구입한 금액이 과도하게 높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화내실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 자료 한번 줘 봐요, 납품일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총괄 때 질의하려고 있었는데 한마디만, 그럼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작년에도 이것 제가 할 때 분명히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컨트롤타워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이때 산 내역을, 마스크 산 내역이 이것이 다 어디에 배부가 된 것인지 건건이 배부내역서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김성주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담당과장님께서 혹시 조금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의 본분이 예산의 심의를 하러 온 것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명분을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과한 부분이 있더라도 정확히 소명을 해 주시면 올바른 결산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우리 여기 지난해 마스크 때문에 아마 추경 1차에 제가 서류심사를 하면서 그 당시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질의를 많이 했는지 담당국장님이 한숨까지 내쉬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문제부터 제가 집요하게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아마 국장님이 대단히 어떤 짜증스럽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또 관심사가 되어서 올해 아마 질의한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충분한 명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리고 또 그 당시 제가 휴일에도 나와 보면 비상근무를 다 하고 계셨고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그래도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짚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담당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사실은 계약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고 있는데 23일 계약이 되었는데 납품이 제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오류가 있든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를 생각하면서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계약서가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계약서가 지금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줄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만 정확하게 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부분에서 지난해 제가 마스크를 사는데 있어서 가장 질의를 많이 드린 사람으로서 의문점도 제가 많지만 담당국장이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그때 예산을 통과시킨 장본인 위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자 부임했지만 그 당시에 그 분위기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총력전을 하다시피 마스크 구매에 온 간부님들, 직원들이 총 동원되었다시피 했습니다, 상반기 때. 그래서 구매할 수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다 통해서 어느 정도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즉각 보고 들어오고 그러면 구매해라, 오더 떨어지면 그것 트라이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 단가가 4월 23일 하고 24일인가 이틀 차이로 계약은 됐지만 그전에 사전에 준비했던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날짜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예산결산심의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단가라는 것이 그 당시에 예측도 좀 어려웠고 물건, 물품구매하기가 그것이 참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담당부서는 감사담당관인데 감사담당관 지금 안 계시죠, 퇴사를 하셨죠? 맞습니까?

예, 퇴사하셨습니다.

참 이 부분에서는 저도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좀 어떤 해결책이 보이면 좋겠는데 명확한 담당부서장은 없으시고 담당 지금 현재 어떤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류점이 생기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지금 또 결산에 대한 총괄 부분이 전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위원들이 어떤 이해를 하고 또 소명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또 반문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혹시 담당관 쪽에서 계약서가 있다고 그러면 계약서를 갖다가 제출을 저한테 해주십시오. 그때 분명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든지 분명히 그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결산에 들어가다 보면 담당부서에서 이 문제점을 다른 쪽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인데 우리는 이런 것 점검도 안 했느냐 이렇게 되면 참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자, 답변하시기 전에 오전에 굉장히 불손하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겸손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하세요. 하실 것이 있으면 ······.

김성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아까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의문점이 좀 있으실 것입니다. 계약은 4월 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납품이 8월 달에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은 이제 담당부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량이 2만매 식약청에서 다 제약을 하던 때입니다.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그 물량을 식약청에서 몇 매 이상 이렇게 관공서에 공급을 못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2만매 이상 공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2만매 이상 공급하게 되면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아마 그 식약청에서 허가난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납품이 이루어졌고요. 그 8월까지 이루어졌다면 그때 가격도 아마 오늘 동향을 보니까 정부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가격이 그렇게까지 큰 가격이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때 납품할 때도 아마 1500원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600원에 샀지만.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공사 준공을 하면 늦어지면 어떤 제약에 따른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납품도 정시에 납품을 하고 순서가 있거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여기 15건 정도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모든 부분이 7일 이내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2건만이 하나는 26일 정도 하나는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니까 계약서 부분에 담당부서가 지금 없는데 혹시 자료가 준비되면 위원들한테 제출도 해 주시고 최고 지난해 고생하시고 결국은 어떤 담당과장님이 지금 질의를 받다 보니까 흥분하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소명의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충분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서 과장,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알아요. 아는데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같은 저거에 의거 해서 구입을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1190원인가 구입을 했지요? 감사담당관 같은 데는 1680원인가 구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3월, 4월에는 1인당 2장씩 갖다가 일주일에 판매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전부 다 납품업체들을 갖다가 90% 이상씩 했고 그다음에 5, 6월 달에는 3장씩 늘어났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그래서 정말 어떻게 봤을 적에는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수요를 갖다가 예측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같은 시기에 구입을 했는데 왜 다른 부서에서 많게는 500원까지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됐든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아니면 각 지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하는 시기라서 그 물량이 특별하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면 모르겠지만 그 물량대 가격이 1600원대가 가격이 형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오더가 있었으면 무조건 잡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격차가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헤아려서 가격을 조정했다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그 물량을 저희가 다른 데 뺏겨버리게 되니까 그 물량을 잡기 위해서 그런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앞전 질의에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할 부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담당과장님이 왔다 가셨는데 단장님 그전에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쯤은 제가 오늘 분명히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저한테 우리 위원들이 다 궁금한 부분도 있으시고 할 말씀이 있으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부간선도로 녹지축에 아파트를 특별한 계획 없이 이렇게 많이 해서 주민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용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저희가 경부간선도로가 워낙 막히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러면 많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대두시켰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는 그렇다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주택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도변경을 통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한 바가 있고요. 특히나 작년 상반기에 경부고속도로 5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정세균 총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기를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이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문의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발판으로 저희는 가을에 국회에서 포럼도 개최를 하고 그런 와중에 자료를 그것을 우리가 꼭 몇 평의 아파트를 어떻게 짓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경부간선도로 전체적인 방향을 봤을 때 굳이 주택공급을 검토한다면 그 정도의 안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면적에 비해서 그런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구의원님들하고 진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가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되고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서초구에 가장 큰 이슈라고 그러면 2동에 청사 문제, 하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국책사업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주체는 서울시에서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지역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내고 지역 지자체장이 연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도 환영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구의회도 동참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 녹지 부분에서 어떤 2만평 정도를 갖다가 판다, 팔아서 1만 5000세대를 건축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가 파는데 있어서 모든 법률적인 요소는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서초구에 있는 지자체장이 신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발언이 연구를 해서 했겠지만 나온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좀 정확한 명확한 부분에서 요즘 건설기술이 좋아서 땅만 있으면 건물 짓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용적률이 이 땅에서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350%, 400% 이상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은 이미 200에서 250%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하게 부풀려진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서 기사가 나올 때는 주민의 그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기사가 나올 때는 우리 정부에서 기사가 나올 때는 모든 부분에서 신중하게 해서 보도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심도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특히 주거개선과장이나 건축과장이 안 계시지만 어떤 면적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 머릿속으로 대강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기사가 나온다면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혼란도 좀 적고 다음에 어떤 집을 짓더라도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데에 있어서 서초구다운 어떤 명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계속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 재정건설위원회는 기재부나 특히 안전도시 이런 부분에 재건축도 특히 많고 대단히 서비스적인 요소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제가 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주차관리라든지 주민들의 서비스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유형의 서비스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복지의 무형의 모습보다는 우리 재건에는 유형의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책도 읽고 있지만 도시재생입니다. 이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질의드렸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세입예산이 없는 과목에서 세입이 발생된 부분 그 부분을 예산을 작성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나와 있지요.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야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은 올해도 기타수입이라든지 그외수입과 관련되어서는 예산안이 없지만 그 예산은 모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첫날 우리 기획재정국 질의를 드리면서 세입예산안은 징수결정액 기준인지 아니면 수납총액 기준인지 이 구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오늘 교통행정과에서도 보면 과태료에 대한 예산현액을 징수결정액이 아닌 수납총액으로 작성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예산액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야 됩니까?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기존에 3년 정도 평균 수납액을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실제 익년도에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는 나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그 편차가 없도록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해서 그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세입을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웠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너무 오차가 커지게 함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결국은 미수납액은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점점 누적이 되어서 결국에는 받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국에는 버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회계도 어떤 신뢰도 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키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산림교육과 관련되어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 맞지 않게끔 사용이 되어진 부분들이 있지는 않나라는 걱정이 되었고요. 사실은 본위원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유아교육 현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아이들이 등원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바깥활동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제가 받았던 자료에 따르면 산림교육사업 추진현황에서 사업 인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원들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로 계속해서 지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은 진행 못했지만 인건비는 계속 지출이 되었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이 조금 낭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부족한 것들을 올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서 전년도의 사업의 목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면 추가적인 달성을 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재정국장님, 앞으로 저희가 시·구 재산세가 공동과세 60% 인상안 이것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 세입도 그만큼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것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이해식 의원께서 발의해서 현재 소위원회 5월 12일자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봉구 김용석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그것을 개정 촉구안을 서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의장님하고 장옥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서울시 시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현재 서울시의원들이 강남·송파 저희 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 촉구안을 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그게 국회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쉽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는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검토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쉽게 통과될 것이라고는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 시의원들을 통해서 그런 개정 촉구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나름 부탁도 하고 시의원님들도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는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우리 자체수입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요 재원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지방세 부분입니다. 그 지방세 부분 특히 공동과세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허리띠 조이기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모든 국에서는 조그마한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불납결손처분, 과태료 미수납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우리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이었고 또 마스크를 구매하는 어떤 과정에서 단가가 비싸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안전도시과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애드뱅크라는 상호에서 첫 번째 2월 12일 날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계약이 있었고 또 그 전 페이지 39페이지에 보게 되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다수 발생했다라고 하는 업체에 또 애드뱅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 업체가 어떤 업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무슨 업체인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신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이 계실까요?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드뱅크 상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유통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선택된 것은 저희가 초창기에 방역용품을 구매할 때 소독용품인데 그것을 타 업체에 비해서 싸게 저희한테 납품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용했는데 그 외에 저희가 좀 더 상세한 이 업체에 대해서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업체 관계자분들은 우리 구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죠. 그래서 모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업체는 광고, 홍보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업체에서 마스크를 우리 구청에 납품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2018년도에 한 4300만원 수의계약, 2019년도 3000만원, 2020년도에는 무려 4억 4000만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내용을 우리가 수의계약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구민들께서도 굉장히 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것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수의계약도 좀 적절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최종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문제가 되는 그 시보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은 아니고 마스크 구매한 것은 보니까 계약 날짜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서울시 계약마당에 보니까 4월 13일인가 해서 7월인가 8월 며칠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계약을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그때까지. 그것 맞죠, 과장님? 그러니까 갑자기 4월에 계약을 했는데 납품을 어느 날 갑자기 8월에 하고 제가 계약 그것을 한 5〜6시간 봤다고 했잖아요. 웬만한 것은 다 1주일 내로 다 계약이 됐어요, 완료가. 그런데 이 감사담당관에서 한 것만 8월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계약할 때 그렇게 뭔가가 사정이 있어서 8월까지 이렇게 계약일자를 해 놨구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계약금액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을 참 안타깝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작년에도 그렇게 그냥 마스크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속된 표현으로 깨지고 하셨는데 참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많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미리미리 좀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계약한 것 중에 보건소 쪽에 ’20년 12월에 12월 5일인가 같은 날짜예요. 15일인가에 코로나 TF 근무복을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날짜에 12월 5일날 근무복 일 해서 870만원, 물론 블랙야크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또 똑같은 12월 5일날 했는데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인동에프엔 이렇게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예요, 납품은. 이것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우선옥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최영근 건강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게 12월에 한 거면 많이 추위로 인한 이런 TF팀들 근무복인지 뭔지?

최영근 건강정책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날 우리 역학조사 TF팀 근무복 구매가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5일날 또 TF팀 인동에프엔에서 블랙야크 그쪽을 통해서 근무복을 구매한 게 있는데요. 이 당시에 저희들이 주로 실외에서 근무하는 역학조사요원들이 한 32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추운 겨울에 밖에 야외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춥기 때문에 ······.

그래서 파카 같은 것 구입하신 거예요?

발열조끼, 자체 발열을 할 수 있는 조끼를 구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그냥 양쪽으로 나눠서 하신 건가요, 똑같은 날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저희가 계약정보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훑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분명히 행정감사 때 제가 얘기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수의계약이 어찌 보면 막 쪼개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 여기 각 해당 국장님들 정말 조금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종배위원님께서 아까 그 우암초등학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려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암초등학교 도로 다이어트 공사 관련해서 분명히 제가 그 우담초등학교 다이어트 공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 이것 잘하셨다라고 하니까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다른 쪽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19년도에 서울시비 받아서 그렇죠? 6억 얼마를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고 그리고 당시에 저한테도 민원이 있었어요, 그 우암초등학교 주변에 주민들께서 집단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공사를 못하게 돼서 양재천로로 변경을 해서 양재천로를 공사를 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그것 제가 뭐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도 이 결산서상에 우암초 도로 다이어트 공사 제가 아무리 서울시의 ’20년도의 계약정보를 찾아보는데 우암초 다이어트 공사에 계약한 것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체크를 해서 한번 도로과에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질의가 있을 때 좀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냥 위원들이 대충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애드뱅크 얘기했는데 저도 그것 똑같이 알고 있어요. 양재동에 있는데 여기는 어느 한 과만이 아니라 각 과에 다 물품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많게는 9000만원이 넘는 거의 1억 가까이가 있고 3000만원도 있고 한데 이게 왜 저는 궁금한 게 여기 애드뱅크라는 회사는 주소가 그렇게 계약할 때마다 또 다르게 하죠? 그게 뭐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계신 안전도시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담당 재무과장님 계시죠, 거기에? 제가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준비가 나중에 결산위원회 때 제출하시겠습니까?

최부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자료가 준비가 좀 덜 됐습니까,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 어제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사 부분하고 용역 부분하고 구분해서 2019년도하고 ’20년도 구분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이런 식으로 빼 오라는 말은 아니었고 일단 들어가시고 우리 결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총 건으로 한 게 아니고 지역이라든지 제가 구분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부터 계속 질의를 했지만 일단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 안배가 좀 필요하지 않나, 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드렸습니다. 지역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질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결산위원회 때 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또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 현재 진행사항을 한번 개선이 얼마나 되었나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산위원회 때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결산하고는 좀 별개인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양재천을 가보면 지금 그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구는 아니지만 강남구가 ME ME WE라는 거대 조형물을 갖다 놔서 아주 제 눈에는 제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런지 제 눈에는 상당히 그게 흉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양재천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말고 우리 작년에 양재천 할 때 예산을 좀 그런 쪽으로 하시지 말아라, 그랬는데 요즘 조형물, 의자, 조그만 하트, 빨간 의자 뭐 이런 것 갖다 놓은 것 보면 강남하고 서초하고 그냥 확 틀려요. 너무 잘 해 놨어요. 진짜 잘 해 놨고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예산 1억 깎고 이래서 그 영동2교 밑에 거기 꾸미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 가서 보면 거기에 회장님들 집에 있는 것 같은 의자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가 페인트 냄새나고 이러는데도 그것을 엄청 좋아하고 거기 막 앉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확실히 옛날에는 강남구간에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서초구간에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팬지나 이런 초화류 조그만 꽃은 제발 좀 심지 말라고 그랬더니 요새 그런 것 안 심고 거기다 유채꽃 심고 아네모네 심고 이러니까 특이하니까 사람들이 그것 굉장히 만지고 너무 잘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영동2교를 꾸미는데 제가 보면 바로 대각선으로 건너편에 ME ME WE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애쓰게 꾸며놓고 잘하고 있는데 거기가 강남인 줄 알잖아요. 그것은 바로 ME ME WE 옆이에요. 건너편도 ME ME WE, 대각선으로 됐는데 그럼 그 영동2교가 이렇게 우리가 잘 해 놓고 강남이 해 놓은 것, 나는 강남의 그 ME ME WE만 보면 정말 진짜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형물이 제가 그 하천을 이 인공조형물 갖다 놔서 그러지 말라고 제가 그랬는데 요즘은 갖다 놓는 것 보면 수준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좀 안 하고 싶을 만큼 잘 갖다 놔요. 진짜 누가 하는지 그 담당 직원 진짜 칭찬해 줘야 돼요. 그것 상당히 품격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래서 참 잘 해 놨는데 그 영동2교를 하시는데 강남구가 아니라는 뭐 거창하게 뭘 갖다 놓으시지 마시고 우리가 그 영동2교는 강남구라는 걸 좀 엣지 있게 그런 것 좀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에 대한 격려를 해 주신 것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담당들하고 작년 7월 달에 양재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이 순찰하고 여의천까지 다 돌아봤는데 담당 과장, 팀장 또 담당자들 같이 그 현장에서 많은 토의도 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잘 가꿔볼까, 또 한정된 재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 빈 땅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메밀도 하고 유채도 하고 보리밭도 하고 이렇게 좀 꾸몄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포토존도 일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관리 잘하도록 하고 영동2교 하부에 거기에 서초에서 시설이 시작되는 그런 포인트를 갖다가 분명히 알릴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부각을 시키도록 하고 ME ME WE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양재사거리에도 도곡동 입구에 막 ME ME WE 이런 것들이 CI들이 굉장히 많은데 강남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 또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한번 ······.

또 그 영동2교 자리에 이쪽편, 건너편 아주 ME ME WE가 대형으로 있어요. 아니, ME ME WE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좀 표시가 안 나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통행을 하는데 걸을 때 보면 제방 등을 옛날에 많이 걸었는데 요새는 보면 하천변에 흙길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수풀, 스크렁 같은 속에도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어두워도 거기를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만약에 나중에 조명을 할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두워지면 많이 어두우니까 그런 것 하고 될 수 있는 흙길을 밟고 싶어 하니까 그런 길을 좀 잘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 25 명)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재무과장 최부천 세무관리과장 이향범 지방세소득과장 이덕행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위생과장 박종덕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