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전에 잠시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들께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계시지만 안전은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간부님들께서는 일정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김정우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 교육체육과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페이지고요. 작년도 당초수입 5억 6300만원에서 1억 2200만원이 감된 4억 40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을 하지 못한 체육시설 위탁업자 사업체에 일괄적으로 의무적립금 50%를 감하는 결정을 작년에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반대를 했었고요. 올해도 결산과는 관계없지만 이어서 적립금 100%를 감면하는 또 안이 올라와서 저는 동일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안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절차 없이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됐고 지금 올해 결산으로 올라왔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작년 상황과 올해 상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금년 그 팬데믹이 어찌됐든 작년 1월 28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 집회라든가 그다음에 모임 이런 것들이 자제라든가 통제를 하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발생돼서 끝날 줄 알았지만 그게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중간에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각종 우리 구에서도 사실상 상인들 대상이나 이런 대상들은 일부 지원이 있었지만 이런 체육시설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PC방이라든가 소규모의 이런 점포들은 지원이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 해 주는 위탁을 하는 이런 기관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 부분을 사실상 위탁 운영하는 업체들이 우리 구를 대행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정부지침에 의해서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못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은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해서 손실 봤을 때는 자기 책임이지만 어찌됐든 우리 공공기관에 물론 위탁을 받았지만 전적으로 사실상 공공기관에 의해서 통제되는 이런 상황에서 수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감액 결정할 때는 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은 반대했다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감액이 타당해서 했던 걸로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요. 그리고 그 누적된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저희들은 어느 정도 그 위탁기관이 사실상 감내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위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틀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좀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의회에 추경안에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잘 좀 검토해서 저희들은 어찌됐든 지원이 가능해서 향후에 팬데믹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위원회 결정이 그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서면 심의 우리 여기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보시겠지만 좀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 차례 대면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국에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요청을 해서 받아들이는 곳도 있었는데 저는 대면 심의를 해서 제가 주장하는 논리를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면 심의의 한계가 사실 위원회에서 반대의견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여기까지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민간시설하고의 형평 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밝은미래국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소상공인 지원도 있고 또 폐업 지원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헬스클럽 또는 필라테스 또는 여러 가지 체육관 그런 시설의 문 닫았는데 그런 분들은 얼마를 지원 받았겠습니까, 재난지원금으로? 보통 작년 1년 동안 영업을 했다가 최근에 폐업한 가상의 체육관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얼마를 지원 받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0만원, 200만원 많아야 500만원 이하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손실보상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소급적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체육시설에는 많게는 7000만원 한 업체당 수천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분들이 얻는 이익은 저희 기금으로 적립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손실은 엉뚱하게 일반회계에서 손실보상을 합니다. 이것은 배경 설명이고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겁니다. 작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감면을 하고 지금 결산 승인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 공식 보고된 것은 지금이 처음인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누가 찬성을 하고 반대를 했던 간에 지금 추경에 기금운용계획변경이 올라왔습니다. 자, 작년과 올해의 차이는 뭡니까? 제 질의는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기금안 변경을 저희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작년에 이걸 할 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그 부분은 미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는 의회의 보고나 동의 절차 없이 진행을 했고 올해는 제가 작년에 문제 제기를 했죠, 제가 소관 위원회의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지금 결산 중이기는 하지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이 손실보상과 수익적립금 감면 자체에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결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차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계약서상에 손실 적자보전이나 수익적립금 감면을 반드시 하게끔 적자 감면을 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결산 심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좀 지적된 적이 있었는데 사고이월 금액에 대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뭐 또 답변하실 게 있으세요?

예, 계속해서 저도 보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번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도 계약의 손실 보전금에 따른 지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의무적립금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예측 가능한 그런 손실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온 팬데믹 상황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제가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조치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저는 뭐 여러 차례 계약변경이나 부속합의 이런 걸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지금 종합적으로 정부에도 좀 상황에 따라서 질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논리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고 안 하고는 재량일 수 있고 또 결정 사항일 수 있어요. 이것 제 주장일 뿐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체육시설과 다른 여러 가지 시설과의 형평 문제 그리고 계약의 준수 문제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 국장님, 과장님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도 구민에게 권한을 위임 받아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데 저는 우리 돈, 우리 구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좀 아끼고 싶어요. 그리고 쓰더라도 더 긴요하고 적절한 곳에 쓰고 싶어요. 과연 여기 쓰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 재작년부터도 계속 작년부터 문제가 좀 제기된 부분인데 이게 관행일 수도 있고 적극행정이라고 주장도 하시지만 과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있어서 사고이월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원칙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문화행정국은 이 정도로 제가 지적을 하고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도 해야 되는데 지금 ······.

아니,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행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심의 회의라든가 이런 게 서울시청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때는 작년 상반기에는 거의 회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대면 회의를 해야 되는데 대면 회의를 할 수 없어서 전반적으로 사업진행을 할 수 없어서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일반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역학조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요즘에는 지원업무까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자정 넘어서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을 지연한 게 아니고 사실상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그래서 요즘에 상황이 좀 개선됐다고 해서 요즘 시각으로 작년을 또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 합법보다는 합목적이 더 중요한 시기에서는 그렇게 좀 봐 주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지금 와서 합법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작년에 그렇게 노력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이 허탈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좀 이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앞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지 이런 부분만 계속 내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납하고 이러는데 차후에 정부라든가 시에서 우리 구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돈도 주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 구가 또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주겠어요?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 못하는 말은 아닌데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궤변이고요. 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모든 걸 우선해서 팬데믹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

그런데 이 사안은 계속비로 해서 명시이월 처리를 하는 방안을 좀 처음부터 많이 고민을 했어야 돼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똑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부터는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을 인식을 해서 ······.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은 20년도 결산 결과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지적됐는데 이 사안이 21년도에도 동일하게 또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 결산검사에도 똑같은 사항을 또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집행한 것은 계약에 의해서 어제 다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집행해서 나머지 잔액이 저희가 반납하는 걸로 해서 다 여기 결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하고 작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넘긴 것하고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국도 해야 돼서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한 국에만 했습니다. 주민생활국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성보육과 보육기금 관련된 내용이고요. 일단 전반적인 보육정책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도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우리 예산편성 할 때 60억을 편성했는데 17억만 썼다, 또 6억을 편성했는데 1억 8900만원만 썼다,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이것은 어제 얘기했던 보조금 가내시를 잘못 예측하고 이런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전액 구비니까. 이런 문제는 너무 과다하고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문하기는 하지만 일반 상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다음에는 반드시 관련 예산은 편성 받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것은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기금 예측이 너무 잘못돼 있어요, 지출계획이. 저는 이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것들 집행률 많이 따지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기금을 좀 편성하고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질의처럼 되지는 않았는데.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보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잡은 것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계획을 세밀히 검토해서 잘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리풀공원에 서리풀숲도서관이 건립 중인데 보면 지금 이월된 금액이 많고 보니까 터파기를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설계부분의 확대부분이 어느 정도 뭐가 달라졌는지 왜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변경 전에는 연면적 기준으로 보면 1000㎡에서 1584㎡로 규모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지하 1층, 지상 1층에서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외연도 확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터파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암이 나와서 암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연설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철근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철근이 자재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달청에서도 지금 철근을 저희한테 제공해 줄 수 없는 입장에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단가가 톤당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72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었는데 현재 130만원으로도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30만원 주고도 구입하고 싶어도 철근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서리풀숲도서관 지금 공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애초 1000㎡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2330㎡로 계획을 했던 것을 1000㎡로 축소했다가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현저히 낮은 설계계획이기 때문에 그 일대가 그전에 서울시 심의 받았을 때보다 달라진 것이 교통여건 접근성이 서리풀터널 뚫리고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시설계의 과정에서 좀 더 내실 있고 좀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에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신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제가 좀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한번 검토한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 확충이 많이 되고 서초구가 보육수급률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방배동지역 방배1동, 4동은 아직도 수급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수급계획에 따라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재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이 타 지역에 비해서 방배권역이 43%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물건지 확보를 해서 지금 방배1동에 2필지 해서 하나하고 방배4동에 지금 저희가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4동은 설계 완료되었고 BF 인증이 되는 대로 저희가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방배동 899-13하고 879-1, 2 거기는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설계중입니까?

지금 설계중입니다.

그다음에 879-2번지하고 그다음에 방배1동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방배1동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899-13번지 그러면 방배4동에 2필지가 되지요?

예, 맞습니다.

879-1하고 2 같은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일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1동과 4동은 일반주택지역이라서 보육수급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19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배1동 지역은 지금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부지매입이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6월 30일 이주할 계획이고요. 6월말쯤에 그리고 방배4동은 설계가 완전히 끝났는데요. 2개 필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BF 관련해서 약간 보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건축과로 공사의뢰를 해서 착공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요. 내년 하반기쯤에 개원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에 방배1동하고 4동 부지 2개를 매입한 것으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그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2019년 10월에 방배동 899-13번지하고 방배동 879-1, 879-2, 2개를 2019년 10월에 취득재산목록 서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때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이후로 필지가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 부지가 매입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마도 진행단계에 대해서 그 대상지를 선정을 했다는 내용이지, 모든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소유권 이전까지 끝났다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개 필지에 대해서 일부 세입세출외현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그 번지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진행 중이고 그대로 지금 착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어서 2019년 10월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보고 된 자료하고 다르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필지에 대한 변경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산서 145페이지를 보면 일단 성과지표가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지금 달성률이 굉장히 높게 표기되어 있어요. 취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목표 한 200% 정도 달성을 했고, 사회적경제주체의 수 107%,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인원 290%, 그리고 4차산업 교육수료생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제가 예산 얘기하기 전에 성과지표 책정이 측정산식에 있어서 이렇게 단순 참여하고 합산 이렇게 책정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이것 제가 그냥 보기에는 일반 카운팅 하는 거 아니에요, 합계 이렇게 퀄리티나 이런 것 보는 게 아니라?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측정산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성과지표가 지금 선행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성과지표에 따라서 측정산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주체를 합산한다고 그러면 성과지표에 사회경제주체의 수에 대한 지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수를 카운트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주체 ······.

사회적경제주체 수가 성과랑 무슨 상관이죠, 이게?

아니, 그래서 이 성과지표에 따라서 이렇게 측정산식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마 성과의 지표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어떤 외관적인 것보다는 측정지표가 내부적으로 효율성이라든가 또 효과성 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마 좀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회적경제주체 수를 창출하신다는 건지 조사하시는 건지 이게 합산의 목표가 이게 될 수 있는 건지 이것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성과측정을 해서 이것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고 이렇게 측정해서 달성률이 지금 107%다,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인원 360 목표에서 1046 290%, 제가 이것 아무리 봐도 이렇게 높은 성과 달성률 있는 게 없어서 일자리과가 제일 심해요, 보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지표마다 여러 가지 사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자리 사업은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어떤 심도 있는 어떤 깊이 있는 성과지표를 하기가 참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수가 지표가 일자리 창출의 수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최원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효과적인 지표가 뭐가 있나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자리과라는 이 명칭이 있으니 현재 관내의 청년실업률, 노인실업률, 여성실업률, 전체실업률을 면밀하게 일단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전년 대비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셔서 우리가 우수로 갖고 있는 통계에 있어서 실업률이 이렇게 저감됐다. 그런 목표 성과지표가 일차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것 보면 그럴 의지가 과연 있는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2021년 5월 전국의 청년실업률 혹시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25% 정도 알고 있는데요.

9.8%, 9.3% 그리고 관내 우리 실업률 그런 것 정도는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혹시 조사가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준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초 자치단체 입장에서 지표를 갖다가 깊이 있게 그리고 누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떤 일자리 환경과 연계된 그런 지표를 저희들이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번 지표를 만들 때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보다 비교가 될 수 있는 지표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체 조사는 당연히 힘드실 테고요. 전체 구민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체 조사가 힘든데 통계청 통계를 활용하셔도 좋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과의 목표에 있어서 실업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일자리창출 아니에요? 솔직히.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달라진 목표성과 수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일자리과 보면 지금 굉장히 불용률도 높아요. 32%나 되고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굉장히 높으니 이것은 굉장히 상반된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 불용이 100%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승인받아서 책정해 놓고 어쨌든 불용이 된 사항인데 달성률은 너무 높으니 이것이 굉장히 상반되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

밝은미래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표에서 성과가 한 200% 이상 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로 해서 정부차원에서 4차 추경까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국가차원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계획된 것의 이상에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지금 200% 이상이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공일자리 참여 인원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일자리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공일자리 사업을 예산 축소를 하고 국가의 일자리사업과 매칭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갖다가 돌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각 자치구마다 또 할당인원을 다 배정받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일자리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지표가 200% 이상 상회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참여인원이 많이 발생해서 달성률이 높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144페이지에 사회적경제사업지원 및 관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해서 보조금 반납이 계속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연유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된 거지요? 여러 가지로 그런 공공의 일자리 참여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면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일자리지원도 보조금 반납이 꽤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된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

공공일자리 참여인원은 굉장히 늘어나서 달성률은 높은데 예산은 보조금은 계속 반납이 되고 있고 상반된 결과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공공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200% 이상 상회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하고 조금 공공일자리하고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아니 그것 말고 145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8600만원이 있고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도 보조금 반납이 꽤 있고 ······.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정부차원에서 추경되어서 일자리를 만들다보니까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이 서울시가 당초 저희들한테 교부해야 될 돈 중에서 7억 3000만원 정도를 교부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대 3 매칭비율의 구비까지 저희가 줄여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 교부된 7억 3000만원은 감추경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예산현액은 7억 3000만원을 뺀 금액에서 저희들이 실제 집행액 포함하면 집행률은 91.3%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예, 90% 넘게 쓰셔서 어쨌든 남았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어찌되었건 ······.

그런데 자료에서는 47%로 나타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도 그런 이유입니까, 그러면? 표기된 것과 다른 거예요?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동절기 4차 추경이 저희들이 내려온 때가 가을 10월 이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쓰기가 촉박했고 그리고 동절기가 또 있어서 일자리 사업하는데 보통 외부 사업들이 많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그런데 동절기가 겹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한 2~3개월 남짓 그 기간에 많이 쓰지 못했다 ······.

못 썼다, 동절기다, 모집이 안 되었다 ······.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보조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은 줄여서 쓰셨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수요가 저희들이 이 금액을 받은 것이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강제로 할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보조금을 받는데 있어서 요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전 검토라든지 예측을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할당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수정해서 ······.

지적하신 지표에 대해서 ······.

취업률 꼭 넣어서 ······.

취업률 해서 감안해서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산출근거하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금 좀 여쭤볼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있고요. 여기 48억 전년도말 조성액 있는데요. 이 기금이 사용액이 4억원 정도 있는데 이것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억으로 4억이 아니라 40억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우리은행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기금이 지금 41억 92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당해연도말 조성액이요?

예. 2020년도에 31개 업체에다가 40억원을 ······.

31개 업체에?

31개 업체에 40억을 저희들이 ······.

그러면 한 업체당 1억원 넘게 균등하게 지원했나요?

최대 2억원이고요. 그래서 1.5%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0.7%의 수입을 가지고 오고 은행에서 0.8%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미회수 발생시에는 기금 대여해 준 것에서 우리은행이 우리 구에 대납 후 자체 채권관리에서 이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회수액에 대한 결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좀 신청하는 기준이나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작년에 사태가 심각했고 아직도 그 여파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기금을 제가 봤을 때는 획기적으로 증액시켜서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기금은 저희들이 조금 신용이 높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담보력이 되시는 분들을 ······.

다 담보예요? 2억 나가는 것이 그러면 ······.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이사 자택이나 이런 담보입니까?

예, 그래서 은행에서 결정할 일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신용도가 높다 그리고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정말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같이 또 하고 있고 매년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피드대출 그것은 최대한도가 2000만원 이내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로 해서 어려운 분들을 신용도가 낮은 분들은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2000만원까지 ······.

저는 2000만원은 사실 운영비밖에 안 되고 육성기금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2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설투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되니 이 부분을 아까 30건요? 40건에 30억 지금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원준위원님께서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중에서 식당 음식점 운영하는 분 같은 경우 ······.

음식점이 되었든 사업체가 되었든요.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 식품진흥기금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이것이 조금 일반인들도 신용도가 낮은 분들도 많은 금액을 융자를 해 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초스피드 대출에서 조금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2000만원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쪽 서울시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꼭 어떤 시설이 보완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이것은 따로 과장님 보고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관심이 있어서 기금증액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그 완화요건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