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균 의원 5분자유발언
재구
유재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틀간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으로 열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김용균 의원님, 유재동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시간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의원
준비됐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용균 의원입니다. 먼저 235회 1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오택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시죠? 백신접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 사고 없이 접종이 완료되어 우리시에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하루빨리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에도 정상적인 회복이 오기를 바라며 힘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교하여 부족한 주차장 조성 대책과 둘째, 아름다운 녹색도시 익산시를 만들고 그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내권 주차장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익산시의 차량 등록대수는 현재 14만 2,300대이며 공용주차장은 8,154면에 불과합니다. 차량에 대비하여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주차장의 문제는 그 유발원인이 자동차에 있으므로 제주도가 도입한 차고지 증명제와 같은 규제정책도 실효성이 있겠으나 이를 도입하기에는 사회적 공감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시설을 이용한 입체 주차장이나 자투리부지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지역경제와 접목한다거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롭게 변모하려는 정책개발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주택가 소방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화재가 난다거나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을 못하여 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로에는 차량이 양방향으로 주차가 돼 있어 교통흐름에 큰 불편을 줍니다. 이에 본의원은 해결책으로 도로구간마다 빈집을 정비하고 옆 건물들을 매입하여 마을 주차장을 조성하여 준다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을 주차장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네마을 주차장은 소방도로, 구급차가 진입을 못해서 큰 사고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님 배려해서 우리 조례에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에 제가 10여 년 전에도 그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과태료를 받은 건 전부 다 주차장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이러한 것을 했었는데 그 간에 하지를 않았는데 우리 정헌율 시장님께서 작년부터 그 특별회계를 조례를 그대로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지금 넣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늘려서 마을 주차장을 조금씩 조금씩 정말 필요한 부분부터 늘려주기를 바랍니다.
중심 상점가에는 지금 30분, 또 50분 일렬주차를 이용하여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데 주차난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심상권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상권을 회복하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중앙상가 번영회를 같이 방문하였을 때 그 지역 상인회에서 주차장이 없어 고객이 찾아오지 않으니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구)이도백화점 자리 부근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달라는 건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볼 때도 그 지역은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슬럼화된 지역경제도 살리고 주차문제도 해결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장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말씀이 어떻든 우리 상권을 살려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상권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중앙동뿐만 아니라 영등동, 대학로 모든 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앙동을 방문했을 때, 그때 꼭 이도백화점에 짓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런데 이도백화점은 그게 사방에 다 모션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 500여 평이 돼서 그걸 사가지고 주차타워를 이루면 거기가 바로 중앙시장, 매일시장 입구예요. 중앙상가가 늘어져 있고. 그래서 아주 큰 유용한 주차장이 될 걸로 알아서 예를 들어서 그걸 지목하는 거니까 한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 도심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운동장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춰 학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학생들의 방과 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거나 학교 부지 내에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등 학교가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사업과도 맞물려 있으며, 이 중에서도 주거지 주차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울산시, 광명시 등에 학교운동장 지하에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주변의 주택 밀집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지상에는 학생들과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역주민의 편리와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통해 이제라도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전통시장인 북부시장 장날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북초등학교 운동장과 대학로의 주차장이 아주 어렵습니다. 대학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북일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학교부지, 특히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용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끝나고 방과 후에는 지금 우리 시민에게 공원화사업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중앙초등학교는 제가 2003년도에 공원사업 1호로 저희 지역구인 중앙초등학교를 공원화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구도심에 공원 하나 없는 곳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아주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요. 중앙초등학교 앞에는 지금 시 행정에서 개방주차장이나 종교시설 이용해서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차난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쪽 시장에.
예, 북부시장. 그리고 신동에 대학로는 지금도 아주 어려운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도 우리 시민이에요.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서, 행정에서 이해시켜서 같이 가야 합니다.
예, 그걸 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의 의지가 고맙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요.
지금 더불어 시내 주차장 해소문제의 하나로서 4차선 이상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시내권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보도 위에 차량이 올라오거나 아예 한 차로가 불법주차로 차량과 보행자 모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위험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 보도가 넓고 보행량이 많지 않은 경우는 보도 다이어트를 통해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경찰서 사거리 구간은 보행자가 적고 보도가 넓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많이 요구하여 왔습니다. 인화동 1일 동장님 하실 때 시장님께서 그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접수 받았지 않습니까.
그곳에도 노상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마다 이러한 도로를 찾아서, 예를 들자면 평동로의 평화동·인화동 공구거리 같이, 주현동 등기소 앞 노상주차장 같이 시내 일원의 도로를 점검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상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예산이 적게 들고 꼭 필요한 주차장 확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처 간에 협의, 제가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이 도로 교통문제에는 박사예요, 내가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보고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시민 안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안전이 중요하죠,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래도 같이 협의해서 꼭 필요한 노상주차장은 상가 그 지역의 주택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노상주차장입니다. 잘 협의해서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주차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곳은 KTX 익산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수원역, 대전역, 부산역 등에 설치된 선상주차장 같이 익산역도 KTX 선상 옆에 바로 연결되는 선상주차장을 국비를 확보하여 조성하자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익산역 선상주차장이 조성되면 주차장 해소는 물론 원도심 숙원사업인 중앙동과 모현동, 송학동이 연결되어 자연으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KTX 익산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유라시아 철도 시발역 선정을 위한 여건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익산시민이나 전북도민이 익산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익산시가 그간 익산역 주변 주차장 확보는 720여 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장님은 익산역 주변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간 추진하고 있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KTX역사의 환승복합센터는 더욱 필요하죠.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시장님이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업자 선정, 기지 이전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급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루에 2만 명씩 KTX역사에 우리 여객손님들이 오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중앙동 한쪽 모서리, 모현동, 송학동 모서리에다 차를 받치고 스티커, 과태료를 물을 걸 감안하고 서울을 다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남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니까 같이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시면서 우선 급한 주차장 문제 해결책도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주차장은 우리 시민의 정말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잘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요. 시민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자기 점포 앞 도로와 또한 주택가 자기 집 담 옆에 불법 적치물을 세워놓고 타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시는 일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서로 나누어서 잠깐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주차장이 돼 있는 시설은 주차장 용도에 맞게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에서도 불법 적치물 설치나 건물주차장 타 용도 사용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현장시정을 통하여, 계도를 통하여 주정차 시민의식을 고쳐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 시장님도 말씀드렸고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민 주차의식 개혁을 통해서 정말 좁은 주차장을 같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금일 주차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드린 제안이 행정에 잘 반영되어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주차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세먼지 저감나무로 시민의 건강과 아름답고 푸른 익산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무는 공기를 정화하여 대기를 맑게 해 줍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행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공원, 쌈지공원, 학교운동장, 관공서, 빈 공터 등 중장기적으로 시민과 함께 나무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시장님, 앞으로 나무심기사업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원을 많이 늘리고 쌈지공원을 늘려서 많은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보면 미세먼지 엄청 많잖아요. 황사를 통해서, 그리고 화물차의 매연을 통해서, 공장의 매연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걸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가로수 자연녹지, 푸른 익산을 가꾸는 것 외에는 대안이 저희들은 없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도 우리가 평상시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을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나무심기운동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요.
시장님, 주어진 시간이 이제 8분밖에 안 남았어요. 답변을 짧게 중요부분만 해 주시고 저도 마무리를 하고 그래야 하니까.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로수 수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도로를 따라 조성된 가로수는 도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바로 흡착이 용이하며 도시숲을 연결해 주는 핏줄과 같아서 그 수종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대표가로수 5종의 잎에서 단위면적당 미세먼지 흡착량 분석결과를 보면 느티나무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흡착효과를 보이며 다음은 소나무, 벚나무, 양버즘이 높았으며 은행나무는 상대적으로 낮은 흡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내는 전체 가로수가 3만 1,000여그루 중 은행나무가 6,300그루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종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우리시의 가로수로 많은 은행나무의 경우 가을 아름다운 단풍을 제공하고 공기정화 능력과 병충해에도 뛰어나 과거 가로수로 최고 인기를 누렸으나 지금은 떨어지는 열매의 악취와 열매자국으로 골칫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로의 기존 나무를 옮기거나 수종을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며 어려움이 있지만 수종변경이 절실한 곳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행자나 차량 통행이 많은 거리인 시청사나 KTX역사, 터미널과 같이 주요도로는 외부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가로와 중앙분리 화단에는 흡착력도 강하면서 우리시 시목이기도 한 소나무로 수종을 변경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나무는 관리가 다소 어렵다고 할지라도 익산시를 상징하는 나무로서 외부 방문객이 많은 곳에 집중 식재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무 높이나 폭에 관계없이 외곽도로는 성장이 좋은 메타세쿼이아나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효도마을이나 장수마을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벚나무, 미륵사지 등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신설도로에는 서동선화의 숨결이 느껴질 수 있는 가로수형 버드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지역의 의미를 한층 돋아줄 것이라고 봅니다. 가로수 수종은 거리마다 지역의 역사성이나 환경,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익산시 가로수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말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아름다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좀 세워서 그것을 서서히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옥상녹화사업과 실내 반려식물 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숲이나 가로수가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도심 속 휴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조성공간이 제한적이고 공유재산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자연정화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의 입체화와 소형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20여 개 지자체에서는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건물 옥상에는 나무와 꽃을 심고 도심 속 그린오아시스를 조성하는 옥상녹화사업으로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구)모현동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관에 옥상녹화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상정원을 조성하게 되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으며 대기질 개선에도 좋고 쾌적한 시민의 힐링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옥상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공서 옥상은 그 기관에서, 시민의 옥상은 시민이 자유롭게 추진하되 시에서는 필요한 재료를 지원함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어 보다 쉽게 옥상녹화를 조성하면 그 전체적으로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집안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반려식물 키우기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과 비슷한 정서적 효과를 누리고 실내 공기질 향상은 물론 1인가구의 따뜻한 가족이 돼 정서적 안정으로 보탬이 되고 있어 이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무 나눠주기사업과 연계하여 옥상녹화사업과 반려식물 가꾸기사업을 추진한다면 미세먼지 저감운동의 녹색도시 건설에 앞장서는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익산시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했어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식물을 밭에서 키워서 화분에 담아서 어려운 독거노인, 아동센터에 지원해 주는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좋은 사업같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우리가 펼쳐나가서 익산시가 푸른익산 만들기사업을 위해서 공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익산시, 시민이 함께 그린인프라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시정에 잘 반영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시민이 진정으로 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구
유재구의장
김용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재동
유재동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정의당 유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께 작금의 고난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시내권, 특히 신동 대학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개방주차장 활성화 방안과 두 번째로는 익산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심 주차난 해소, 특히 시내권, 신동 대학로에 위치하고 있는 종교시설의 주차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던 개방주차장 범위를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상업지역까지 확대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8월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에 따라 익산시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학교 및 종교단체와 협약을 통해 개방주차장을 확대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방주차장 실적을 보면 28개소 1,742면을 확보하였으며, 총 5억 원도 투자하지 않았지만 주차장 1면 조성비를 3,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52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중 종교시설이 차지하는 비용이 88%에 달합니다. 말하자면 개방주차장에서 종교시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방주차장의 3가지 조건을 보면 20면 이상을 3년 이상 개방 가능한 곳,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개방 가능한 곳, 개방주차장 별도표시 가능한 곳으로 종교시설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개방주차장으로 선정이 되면 개소당 2,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어 서민은 주차장을 이용해서 좋고, 시설은 유휴공간 제공이라는 사회적 공헌과 함께 시설 보강까지 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를 위해 이를 더욱 확대하여 익산시 관내 모든 종교시설이 참여해서 개방주차장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종교시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내권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익산시에 종교시설이 약 800개소입니다. 이중에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종교시설이 10%만 가정해도 80개소, 주차면수는 약 5,000면 되고요. 금액으로는 약 1,500억 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교시설이 주차장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문제와 예산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선 개방주차장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개방하지 않는 신동 소재 교회를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시가 지원하는 2,000만 원 보조금의 사용처가 좁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을 신규 조성했거나 이미 주차장 보수를 완료한 종교시설에서는 더 이상의 보강사업이 필요 없죠.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주차장 관련이 아니더라도 종교시설이 필요한 다른 용도, 예를 들면 조명이라 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뭐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넓혀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실은 이 문제는 시설이 더 불편한 문제잖아요. 시설이 더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고 그런데 그런 정도는 저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의 확보가 문제가 될 텐데요. 익산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서 매년 40억 원 가까이 주차장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종교시설과 학교시설, 특히 시내권 곳곳에는 위치하고 있잖아요, 종교시설이나 학교가. 이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개방주차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용 대비 예산 측면에서 대단히 이롭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도 그러시죠?
예. 그것은 의회에서 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금일 말씀드린 개방주차장에서 종교시설 확대방안 외에도 종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주차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익산시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의원이 업체 임금대장과 근로자에게 지급한 계좌내용을 확인할 일이 있어서 화면과 같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화면과 같이 정보제공 거부서를 받아 자료제출을 거부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위탁업체가 정확히 임금을 본인에게 지급했는지 검토가 필요하여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행정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의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지요.
혹시 요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출을 못하면 그 정보만 제외하고 제출하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거부하기 위하여 개인들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저런 거부서를 받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전화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빨리 해결돼서 전화가 5통밖에 안 왔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쁜 마음가지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의원들이 대단히 위해를 받지 않겠어요?
예. 다시는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이런 번잡함 없이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며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생활폐기물 처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자체마다 직영 또는 대행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는 (유)금강공사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유)합동산업,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은 (유)제이산업, 재활용류폐기물 수거 및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유)행복나누미가 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대행사업이 순조롭고 긍정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저마다의 이유로 수의계약이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신규사업자들의 진출이 막혀있어요. 익산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계약이 이루어지면서 36년 이상 영업권을 유지하는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익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 6월부터 새롭게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청소업무에 대해 익산시가 그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생활폐기물관리법이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지자체장이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별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나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보더라도 명백하게 생활폐기물 처리는 대행의 형태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1987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익산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간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되고 법률효과도 수탁자에 귀속되는 민간위탁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에서 보듯이 민간위탁과 대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형식을 취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반면 대행은 계약형식을 취하게 되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재무관, 즉 회계과에서 일반입찰에 부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그간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판단하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여 협약체결, 협상서 공증 등 모든 사무를 소관부서인 청소자원과가 처리한 것입니다. 시장님, 익산시가 과거에 추진했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을 민간위탁 형식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번 계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2항에 보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절차를 준용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4조1항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목적, 계약금액, 계약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금강공사와 협약서라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은 본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았어요. 별지에 뭐, 협상서, 이런 걸 붙여서 작성하면서 불완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2항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4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9년 4월 19일 보면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익산시는 금강공사, 제이산업, 합동산업, 행복나누미와 오프라인 계약만 했어요.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2019년 계약 당시에 계약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할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좀 천천히 말씀하시죠.
예. 사실 전주시도 2017년부터 수의계약 하다가 대행계약 형식으로 변경했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익산시가 협약서 형식으로 계약체결한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액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계약금액과 지급액 비교입니다. 계약금액은 금강공사가 입찰 시 써낸 협상금액입니다. 당초 계약금액보다 1차년도에 9억 7,943만 원, 2차년도에 14억 6,345만 원, 총 말하면 1년 7개월 동안 24억 4,300만 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계약당시 협상한 계약금액, 즉 입찰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계약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지급하면서도 별 제한도 없이 지급하는 게 맞나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했다면 적합한 절차를 거쳐 계약서를 변경했어야 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비뽑기로 업체를 선정하는 게 훨씬 낫지.
아니, 제가……. 그래요. 지급한 이유를, 더 지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기본적으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무슨 빚을 가지고 있습니까, 익산시가 이것에 대해서. 해마다 이게 정리됐어야지요.
한 번에 딱 끝내야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연히 그게 퇴직적립금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퇴직금인지.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시작일이 2019년 6월 1일이에요. 그런데 금강공사가 2019년 6월 20일에 대행수수료를 청구하면서 6월 30일에 퇴직자 7명의 퇴직금 7억 2,966만 원을 같이 청구했어요. 익산시는 줬어요.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은 한 달 근무했는데 퇴직금 7억 9,000.
아니, 말하자면 계약서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익산시하고 계약 체결했습니까, 근로계약?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2017년도부터 2018년도를 보면 2년간 20억 원 초과 지급했어요.
예, 44억.
그러죠.
예.
근데 제가 또 얘기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에 보면 물가변동이나 설계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이 필요하면 변경계약을 통해서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는.
아니, 그러면 계약금액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원가계산에 적게 하거나 누락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도 계약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에요. 우리 총액으로 계약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이러면 퇴직금 및 충당금도 그 계약기간에 맞게 적립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익산시는 어느 업체에 근무한 것과 관계없이 이직 또는 고용승계 하더라도 20년, 아니면 30년이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합산해서 지급해 왔어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근로자를 책임하게 했습니까? 익산시가 했습니까?
청소업체가 책임져야 할 환경미화원의 퇴직급여를 익산시가 사용자를 초월해서 지급한 법적근거가 뭡니까?
법적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예, 없어요. 사실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빼놓은 건 근본적인 잘못이었죠.
맞아요, 예.
예. 사실은 이렇게 원가계산에도 포함돼 있지 않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더 지급한 45억 4,700만 원을 저는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환수할 방안 갖고 계시나요?
시장님, 왜 근로자하고 우리가 계약체결도 안 했는데 우리가 책임지고 근로자한테 받습니까. 업체에다 받아야죠.
아, 그건 업체에서 해결할 일이에요.
그건 그 업체하고 근로자하고 분쟁 날 거고. 하여튼 시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일례일 뿐입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마땅한 판매수입이 대행료와 상호 공제하는 등 노출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익산시는 기존 2년간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제 곧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런 계약은 계약형식에서부터 계약서상의 내용까지 익산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금일 말씀드린 목적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 청소의 책무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 서비스 생산의 원천인 근로자, 공익과 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행업체 모두에게 이로운 대행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마동, 인화동, 평화동, 중앙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시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백신접종에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우리 시민들의 삶이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본의원은 오늘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할 거고요. 제4차 우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서 전북 패싱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할 거고, 또 우리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분, 그다음에 우리 농촌지역에 권역별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그 문제점과 대책은 뭔지도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시의 상수도요금 문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지역구를 자전거로 다니다가 만났던 우리 시민들의 궁금한 점 등과 함께 또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주로 질문할 거니까 우리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70년에 건립이 됐으니까 51년째 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모두가 신청사를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거기에 우리 익산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12월에 이 신청사 건립을 하려면 예산이 꽤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유지 개발사업을 LH와 우리 수탁협상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입니다. 즉, 이 신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돈이 예산이 많다보니까 그걸 조금 부담을 줄이자 해서 구)경찰서 부지와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를 개발해서 그 이익금을 LH하고 우리시가 정산을 받아가지고 그 이익금을 신청사 건립비용의 일부로 충당하겠다, 이런 계산이죠?
지금 신청사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실시설계 중인데, 맞습니까?
그게 언제 우리시가……. 자, 이제는 우리시가 신청사를 짓는 겁니다. 언제 발주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아니,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해요, 그 부분은.
예.
언제 발주할 거냐.
그러니까 언제쯤 할 거냐.
아, 이번 주에?
아, 6월 달에?
좋아요. 그래서 그 완공이 그러면 언제쯤 될 거라고 봅니까?
예, 36개월로 잡아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도, 이곳에 신청사를 짓는 부분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되돌리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지금 추진돼가는 거의 마무리, 시작점에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착공을 뜨기 전까지는. 지금 거의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주를 이번 주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적인 시장님의 가이드라인을 알아야 되는 게 이제는 건축비용이에요.
얼마가 들어갈 거냐.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런 겁니다. 그걸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 얘기 할 시간이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
아니, 제가 그런 부분을.
좋습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다 했어요. 뭐, 저는 그것이 궁금한 사항은 아니고 건축비용을 얼마나 예측을 하느냐. 그래야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만들 거냐. 저는 지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950억 정도 들어간다?
예. 제가 제일 중요한 점은 뭐라고 보냐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뭐, 쉽게 가자고요. 947억, 뭐 50억쯤 듭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LH와 수탁협상을 맺었어요.
선정을 해놨어요. 뭐냐면 구)경찰서 부지와 상하수도사업단을 LH가 개발해서 거기서 나는 이익금을 신청사 건립비용에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익금이 얼마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리뉴얼사업의 핵심이 그 개발이익금이 최초의 사업비용 정도는 빠져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정도 됩니다, 474억. 이게 한 반쯤 돼요, 50%.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건축비용의 반절이 이 개발이익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여기에 문제가 지금 걸려있어요. LH가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수탁협상대상자 심의위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 이 474억의 개발이익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말뿐이지, 우리 뭘로 시장님은 이걸 담보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를 이걸 뭘로 할 거냐.
예.
예.
예.
예. 그 개발이익금에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좀 뭔가 담보를 하자. 그래서 LH하고, 저는 LH를 우리시는 아기 공룡도 안 된다. 거기는 그냥 공룡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발이익금이 여기에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우리 시장님은 당연히 그 고민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다 부담이 떠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돈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LH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저는 계약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공유지 개발에. 그때 꼭 이 부분들을 명문화 시켜놔야 된다. 일정부분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명문화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만약에 50억 이익금 났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은 그냥 아, LH니까 그냥 믿어도 된다는 식의 이런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면 이걸 집어넣으세요. LH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시장님. LH는 안 받을 겁니다, 이거. 계약서에 쓰자고 하면 안 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뉴얼사업을 하는 것이 LH도 뭐 울며 겨자먹기로 한다, 저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뭔가 이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뭔가 담보를 갖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히만 가면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LH도, 제가 그 내용 잘 압니다. 이거 잘 안 넣어줄 거다. 왜냐하면.
저기 시장님.
LH가 공기업이면 익산시는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님이 LH 사장님 같습니다.
익산시 입장을 대변해야지.
제가 볼 때에는 LH 사장님 같아요.
저도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부분은 반대가 아니라.
아니, 이 부분은 좀 짚고 가야 된다, 우리시가.
왜냐하면 신청사 건립사항의 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좀 짚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청사 건립에.
아니, 그래도. 좋아요. 그러면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우리시가 뭔가,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재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찾아내야 맞다고 저도 봐요. 저도 계약서에 이거 LH가 안 써 줄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데요.
이자 부분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도시주택기금 쓰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다 아시니까. 시민들 다 알아요, 시장님.
그런데 이 사업의 제가 보기에는 포인트는 그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염려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아, LH하고 이 담보를 어떻게 이 474억 부분을 어떻게까지 약속을 받아올까,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미분양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미분양 얘기를 했어요.
아니죠. 시장님은 그렇게만 보시는구나. 그런데요. 분양이 다 되고도 474억의 이익이 안 날 수 있어요. 미분양 얘기를 저는 그래서 않는 겁니다.
알겠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곳에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처음에 지을 때에 제가 수치상으로 보니까 한 500억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준공해서 분양을 해보니까 500억 안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을 잘 챙겨달라, 이런 얘기지.
시간이 없으니까요. 개발이익금 부분 잘 관리해달라. 시장님, 관리해야 맞습니다. 말로만, 왜냐하면 현재 474억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 부분 당연히 관리를 해주셔야 맞죠.
자, 거기까지 하고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향후 10년간의 근간을 이루고 대한민국 정부의 철도산업으로는 최상위 국가계획입니다. 이게 중요한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여론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6월말에 최종적으로 이 안을 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익산시에서는 익산역을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으로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 산단에 산업선을 연결을 해달라는 사업 두 가지를 시간, 예산, 용역,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총 6개 사업이 제안이 됐는데 전라선 고속화사업 하나만 포함이 됐고 5개가 다 누락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 느꼈던 심정이 뭐였습니까?
예.
잘 될 거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익산이 철도 얘기를 빼고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그리고 전라북도지사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다 누락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종안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꼭 포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 내용을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원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사업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수도권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망이 컸었는데 하여튼 최종안에는 꼭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민간특례사업, 우리 도시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6월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따라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그렇게 대단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민간특례사업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자체들이 예산이 없으면 민간 끌어들여서 펼쳤던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시민들은 제일 공원 조성하는 데에도 관심이 많지만 거기보다 입지조건이 좋은 이 공원지역에 들어오는 아파트들의 분양 가격입니다. 분양 가격이 우리 시민들은 관심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저도 만나면 늘 우리 시민들이 그 얘기를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첫 건설되는 세대수가, 우리 지금 5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한 7,600세대쯤 됩니다. 맞죠?
혹시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시장님 예측을 하시나요?
예.
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장님이 그렇게 표현을 쓰시지만 이게 공개석상인 기자회견장에서도 분양가 얘기들은 대충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했었어요. 물론 4년 전, 3년 전이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넣을 당시에 지금 이 사업 중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는데 5개 사업지구 중에 지금 마동산공원지역은 100% 토지 매입이 끝났고.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현재 주택과에 사업승인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분양이 이루어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어요. 아마 곧 분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이곳도 회사들이 망하자고 들어오는 회사들은 아니에요.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회사들이지.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뭔 자료를 보니까 5개 지역의 공원을 만약 우리시가 조성을 한다면 3,600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토지매입비하고 공원조성비, 이걸 다 합치니까 한 3,600억.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들은 그 부분을 이 분양가에 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돈을. 그래서 좀 관리를, 이 분양가 관리를 우리시가 좀 해줘야지. 그래야 그곳에 입주하시는, 결국은 시민들이 입주할 건데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그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곳은 나름대로 분양가심의위에서 컨트롤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민간특례사업을 보니까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가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리를 잘 해달라, 분양가 관리.
아니, 이런 구성으로는 처음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민간사업은 다른 부분들이 또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좋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했다고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좋아요. 제가 시간이, 우리 시장님에게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요.
아,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의 대표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타까워서 그래요. 거기가 공원이에요. 원래 공원을 100% 우리 익산시가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민간특례 끌어들여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3,600억 투입해서 공원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맞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말의 책임의식이 있어요.
그것은 전주시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도시일몰제가 다 전국적으로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미리부터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도시도 있어요. 자꾸 전주시 2조 원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시가 자체적으로 공원들을 많이 조성해서 공급하는 데도 많다. 아, 그거예요.
맞아요. 그건 작은 도시이고 대형 공원지역들은.
그래요. 제가 거기까지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분양가를 잘 관리해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아파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평화동 LH가 건설한 아파트도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우리시가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분양가 부분을. 이게 왜냐하면 이곳도 거기에 오염토가 20만 톤이 지금, 오늘 아침에 가봤을 때도 지금 분류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염토를. 그래서 조금 있으면 반출한다고 그러는데 그 양과 그 반출 처리비용들이 아직도 법리적으로 끝나지 않았잖습니까. 우리시 책임이냐, LH 책임이냐,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만 톤이 잘 감이 안 와서 제가 시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주민들은 별로 이해를 못해요, 오래 사셨던 분들은. 1톤 트럭은 대충 감이 옵니다. 1톤 트럭을 생각하니까 그게 20만대 분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염토가.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별로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거기에 과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관리를 해달라.
짧게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까지 해줬어요, 우리가.
예. 그 정도로 말씀하시고 관리를 잘하셔서 LH 타 지역에 분양했을 때보다는 적어도 우리 익산시에서 저렴하게 공급이 돼야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농림식품부에서 2008년부터 우리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권역별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0여구 정도가 권역별 사업을 이미 완료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익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권역별 사업이. 혹시 우리시에서 총 7개 사업을 펼쳤고 한 곳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나머지 6곳이 이미 끝나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여기 다녀보셨겠지만 최근에 혹시 갔다 온 데 있습니까?
최근에 다녀온 데 있냐고요?
예. 바로 그걸 예상했다고, 어려운 점을 예상했다고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그거 코로나 때문에.
예. 꼭 살려내야 되는데.
저도 여기를 감사기간 중에 몇 곳을 가봤습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 농촌지역의 리더분들, 그다음에 사무장 이분들 아무 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밑에서도 보다시피 건물은 다 멋지게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정국이라는 상황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모습들이 결코 원래 생각했던 모습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좀 용역을 주든지 무슨 TF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게 제가 쭉쭉 이 사업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제가 이 자료 들고 몇 곳 다니면서 제가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이 멋진 곳을 이렇게 잘 해놓은 곳을 그냥 말문이 아니라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더 이것을 알아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기 꼭 살려야죠.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다녀보면서 아쉬운 점이 다송권역 같은 경우는 바로 기술센터 옆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술센터에서는 또 귀농하우스라는 것을 신축해가지고 10세대에게 원룸, 투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좀 연계를, 좀 이 고민을 해보시지, 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다송권역 가보니까 그냥 논밭에 있어요. 이게 외딴곳에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도 어떻게, 한 마을도 되지 않아요. 모든 마을에서 차타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예, 뭐 그건 알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관리 잘해 주세요.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다가 놀랐던 곳이 우리 다송권역 얘기를 제가 하는데 저는 이게 오타난 줄 알았어요. 이거 경관개선사업, 아까 건물 짓는 데는 한 10억 들어갔고요.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매화동산 조성하고, 한번 시장님 가보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으니까. 매화동산 조성하고 은행나무 주변정비에 25억이 투입이 됐어요. 한번 직접 거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착공을 13년에 해서 17년에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3년 6개월쯤 됐는데 13년의 마스터플랜을 보고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질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부시장님께서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10년, 20년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플랜에 2030년 계획으로 내놨어야지, 이렇게 10년, 20년 후를 잡아서. 그런데 이게 2020년도예요.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매출이나 고용인원이 나왔냐면 13년 마스터플랜입니다, 이게. 15조,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넉넉잡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매출액은 5,000억, 그다음에 고용인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2만 2,000, 그런데 지금 1,000여 명 근무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 제가 거짓말쟁이이고 저 사람 무슨 꾼이다, 이런 소리 들어요.
거기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보면 뭐 이상한 센터들만 건립을 해요. 여기 가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 얘기하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선도기업 없다, 앵커기업 없다, 테두리 없다, 이것이 정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고민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우리 인구 늘리기 위해서 엄청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만 노력을 하지, 제가 이 식품클러스터를 보다가 우리 익산시 소재에 있는 중앙정부 산하기관, 산하기관들의 공무원들의 거주지를 확인해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적어도 한 반절 정도는 살지 않을까, 익산에 거주하지 않을까, 그런데 10개의 산하기관을 조사를 해보니까 28%밖에 거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데 저 힘 있는 공무원들은 저렇게 익산에 거주하지 않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은 힘없는 학생, 군인들 이거 주소이전 시키느라고 고생들 엄청 눈물 날 만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장님도 좀 기관장님들 만나면 진짜 눈물로 좀 호소하세요.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자전거 인생탐방 중에 들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시장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이 결코 누구를 비난하거나 나무라기 위한 시간은 아닙니다. 익산시민들의 행복과 익산시의 발전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이 되도록 저 또한 더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재구
유재구의장
김충영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입니다.
한동연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 팔봉동이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 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필수노동자인 공동주택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신흥공원의 개발 방향성, 동부권 노인복지관의 신속한 건립,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해마다 반복되는 용제동 용연마을 일원 침수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즉흥적인 답변이 아닌 답변내용이 지켜질 수 있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필수노동자인 공동주택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등의 이른바 갑질 등 인권침해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5월에 발생한 서울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자살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입주민이 경비원을 구타하고 협박하는 등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한 경비원이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노동환경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의 경우 본의원이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야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책 마련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는 공동주택이 총 462개소가 있으며, 이중 의무대상이 194개소, 비의무대상이 76개소, 연립주택이 43개소, 다세대주택 등 건축허가 대상이 149개소입니다. 의무대상의 경우 법적으로 휴게시설을 갖추게 되지만 그 외의 경우 경비원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을 중에 을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인권모독, 저임금, 고용불안, 부당한 처우 등이 있어도 그에 대한 이의 제기나 항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 성동구의 경우 공동주택 경비원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해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호칭을 변경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시설물 및 주차관리, 분리수거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역할을 부각하여 일에 대한 책임과 긍지를 갖게 함으로써 그간 갑질 논란 등 사회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빠른 시일 내에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을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보호 및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도 서울 성동구와 같이 경비원에 대한 호칭 변경과 함께 공손한 언어 사용, 휴게시간 존중하기, 부당한 업무 요구하지 않기 등의 운동을 함께 펼친다면 경비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갑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흥공원의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흥공원은 1967년 6월 14일 근린공원으로 64만 7,000㎡가 지정되었으며, 이중 중앙체육공원으로 38만 7,000㎡가 조성되었습니다. 나머지 28만 7,000㎡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미집행 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까지 약 45%인 11만 8,000㎡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매입한 부지에 산책로와 야외광장, 조경 등을 조성해 코로나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흥공원의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신흥저수지를 활용한 대규모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익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신흥저수지를 활용해서 군산의 은파유원지처럼 도심 속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수변공간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흥저수지는 익산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의 원수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신흥정수장이 폐쇄되고 광역상수도로 전환되어야만 신흥저수지를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익산시 수돗물에 대해서 전체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는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재도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을 경우 과도한 수도요금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차로 인해서 광역상수도 전환이 번번이 중단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해서 의회나 시민들과의 공청회나 공론화도 없이 신흥저수지를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언론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흥공원을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공간인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신흥공원의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는 먼저 시민들과 대화나 공청회를 통해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흥공원을 우리시의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방안, 예를 들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전망대를 설치하거나, 기존 신흥정수장을 아이들의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 시민들과 교감하면서 특색있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명품 수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집행부에 부탁드리며,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신흥공원 개발 계획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동부권 노인복지관의 신속한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말 기준 익산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지 8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모현동, 인화동, 황등면 등 3개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직영 또는 위탁의 형태로 운영 중에 있으며, 함열에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권은 익산시 전체노인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약 29.5%인 1만 6,000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만의 공간인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이 서부ㆍ남부권에 치우쳐 있어 영등·어양·팔봉·삼성동, 여산·금마·왕궁·춘포면 등 동부권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했던 팔봉2지구에 100억 원이나 소요되는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이 포함되었으나, 과도한 사업비 부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마음에 상처만 주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동부권 어르신들에게 약속했던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실현으로 노년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2018년에 추진했던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 교통과 지리적 접근 용이성, 주변의 편의시설 분포도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공동 1순위로 어양동 584-10번지와 어양동 67-13번지가 최종 후보지로 낙점되었습니다. 용역결과 선정된 후보지에 동부권 노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100억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선심성 예산, 불필요한 예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혜택에서 소외 받고 있는 동부권 어르신들의 염원인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팔봉동에 공설묘지, 봉안당, 자연장지, 정수원 등 장사시설을 1979년도부터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설묘지가 1만 45기, 봉안당이 1만 3,249기, 자연장지가 1만 5,141기가 조성되었으나 자연장지만 제외하고 100% 포화상태로 익산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익산시민 대다수가 교통 및 접근성이 편리한 팔봉 공설묘지와 봉안당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장묘시설 확장은 공원묘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연고 묘지 정리를 통해 부족한 장묘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팔봉공원 묘지에 약 1만기 규모의 유·무연 분묘가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유·무연 분묘를 이장하는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막대한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포화상태인 팔봉 공설묘지와 봉안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07년에 중단되었던 공원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혹시 고향이 익산이고 자식들도 익산에 거주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종 후에도 익산시의 화장장이 아닌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님께서 작년에 우리시를 효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던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종이 가까워지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고 가족들도 가족 묘지에 시신을 안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력운영 상 주말도, 휴일도 없이 인력을 풀로 가동하고 있어 지금의 인력으로는 더 많은 화장을 바라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장 업무 특성상 이른 아침에 출근해서 화장로를 준비해야 하고 관내 사망자가 많을 경우 주말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피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장로 증설은 어렵기 때문에 인력 충원을 통해 화장로 운영시간을 늘린다면 관외거주자 화장문제 해결과 더불어 직원들의 업무피로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용제동 용연마을 일원 침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제동 용연마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서 설치한 도수로가 있습니다. 이 도수로는 신용동 탑천의 물을 끌어다가 김제 들녘에 보내기 위한 용도로 마을을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마을주민들이 물난리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인 도수로 양 옆으로 자연수로가 형성되어 있어 여름철에는 해충 서식지로 전락, 마을에 모기가 들끓고 있으며 비가 오면 제2공단에서 오폐수가 쏟아져 악취는 물론 토양오염으로 영농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마다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익산시에서는 침수원인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매년 피해를 입고 있는 용연마을 주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본의원은 침수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수로 양 옆에 배수로 복개공사를 추진한 후에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을주차장 겸 신흥공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용연마을 주민들의 고통 해결을 위해 협심한다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구
유재구의장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흥공원의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신흥공원을 수변공간으로 조성을 하려면 분명히 시민들과의 공청회나 대화가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으로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거두고 있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흥저수지 주변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비점오염원이라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빗물에 쓸려서 신흥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어서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익산시민의 상수원인 신흥정수지 오염방지를 위하여 저수지 주변에 차집관로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여 초기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점오염원을 차단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부노인복지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신다고 하셔서 좋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꼭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다음에 시장님, 아까 장사 한 달에 몇 건이 안 된다고 했어요, 장사시설 이용하시는 관외로 이용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 다른 지자체를 한번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 관외시민 화장장 이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른 곳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관외지역 시민이지만 고인분의 직계가족분께서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관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분들은 60% 감면도 받고 그다음에 준관내 주민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가 익산시민인데 사망자가 익산시 거주자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아니어도 다른 자녀 때문에 또 서울로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본 고향이어도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익산시에서 사망했을 때에 편하게 관내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꼭 하셔서 갑작스럽게 이별하는 분들 혼란스럽지 않게 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용제동 용연마을 침수문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시장님 그러면 용연마을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아까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도수로로 인해서 해마다 상습침수가 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 안길이 협소해요. 그래서 차량교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 도수로 옆으로 차량이 이렇게 전복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수로 양쪽에 배수로를 만들고 그 위를 복개를 하려면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우리 시정목표가 시민들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서 아까 거기는 공원 입구하고 좀 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흥공원이 그 뒤쪽에서 올라가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 후 신흥공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 군산 은파유원지 가보셨죠? 거기 가서 보면 주차장이 제1주차장, 제2주차장 등 엄청난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도 명품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수인 만큼 용연마을의 침수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공원에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의장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한동연의원
아니요.
재구
유재구의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의원
익산시민 여러분,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 지역구 임형택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 동안 2020년 익산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성을 쏟아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장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40분 동안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선 필요성, 익산시 신청사 건립 문제점에 대하여, 세 번째로 모현 우남아파트 대책 등 주택정책에 대하여 짚어보고, 네 번째로 법정문화도시 추진대책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정헌율 시장 들어 최근까지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가 매우 많이 지어졌습니다. 익산시는 새 집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계속 상승하는 집값을 잡고 급속하게 빠지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포레나아파트는 전북에서 최초로 평당 분양가 1,000만 원을 넘겼고 현재 흔히 말하는 P가 1억 원이 붙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고 익산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300세대 이하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다보니 익산역을 대표하는 47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익산역 진입에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도시는 난개발이 되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들쭉날쭉 스카이라인은 무너져버리고 바람길은 막혀 대기는 정체되어 악취, 미세먼지는 심해지고 도심 혼돈은 더 올라가고 교통은 혼잡해질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익산시는 최근에야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6월 2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변경하여 3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을 막는다는 사후약방문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뒷북정책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한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익산시가 주택정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시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오전에도 앞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 전라북도 도시들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5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동 신광교회 옆 마동공원에 1,440세대, 신동 삼양라면공장 인근에 모인공원에 968세대, 동산동 수도산공원에 1,515세대,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옆 팔봉공원에 2,330세대, 영등1동·신동 소라산공원에 1,334세대 총 7,587세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앞에 분양가 이야기는 있었고요. 시장님, 임장한다는 뜻 아세요? 임장, 임장이라고 많이들 쓰는 말인데요. 부동산 투기 관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많은 카페들에 오고가는 이야기인데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을 비롯한 경기, 뭐 타 도시에 많은 익산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커뮤니티 내에서 임장을 하고 임장을 다녀온 소감들을 많이 적어놓습니다. 그 가운데에 익산, 앞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후보지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분양가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공공의 목적에 맞게 최대한 뭔가 너무 과도한 분양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는 중요한 게 이 아파트 분양조건을 좀 개선해서 시민들이 이왕이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지어지는 좋은 아파트들, 많은 사람들, 타 지역사람들도 투기하고 싶어 하는 그 아파트들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 청약조건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적으로 현재 선 거주기간이 6개월인데 적어도 1년 선 거주기간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저는 1년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전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물론 타 지역에서 지금 이 지역의 아파트를 뭔가 분양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미 6개월에 맞춰서 요건을 다 갖춰서 분양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꾼들이 이미 6개월에 맞춰 주소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맞춰놓은 상태이고 거의 투기꾼들의 이건 먹잇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많은 시민들의 우려이고요. 그래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지어지는, 좀 1군 아파트도 들어오고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곳들에 우리 시민들이 이왕이면 실거주를 위해서 분양받고 싶은데 지금의 상황대로 보자면 벌써 P가 5,000만 원, 1억, 포레나아파트가 지금 현재 1억입니다. 평당 1,600만 원, 평당 1,700만 원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벌써 P가 1억이 갈 거다, 라고 하는 소문이 공공연하고 외부 투기세력들의 거의 먹잇감으로 전주와 투기 조정대상지역이 됐잖아요.
군산과 익산이 거의 그런 장소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1년으로 바꿔서 앞으로 분양받게 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이 좋은 아파트들이 이왕이면 실거주하고 싶어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저는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 대책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기도 하고 전주시나 군산시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팀을 전주시는 만들기도 하고, 군산시는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그런 대책들도 좀 같이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2019년 통계를 보니까요. 현재 우리 일반가구가 11만 8,313가구 중에서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106%인데요.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6만 7,900가구고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가구가 5만 376가구 43%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왕이면 자꾸 자꾸 좀 자기 집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는 정책의 포인트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민간특례사업의 어떤 공원 활용이나 녹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우리시가 이 민간공원이 어떻게 보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서 숲이 대단히 늘어나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 드려볼게요. 현재 대략의 공원부지가 100%입니다. 물론 그 100%의 이 공원부지에 숲이 다 울창하거나 아주 양호하냐, 물론 그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 있고, 현재 우리시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한다고 하는 5곳의 평균을 제가 보니까 25% 면적의 아파트를 개발하시겠다고 했고 75%의 면적에 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러면 25% 일단 없어집니다. 그러면 75% 면적 중에 일반적으로 최소의 화장실, 동선, 산책로 이런 곳들을 만들려면 대략 20~25%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숲이 반절만 남습니다. 그런데 숲이 반절만 남는데 우리는 또 그곳에다가 청소년시설, 수영장, 각종 시설을 지금 지어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원래 100의 숲이 30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이 절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숲이 사실은 줄어드는 겁니다. 다만 숲세권아파트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 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만큼은 아파트 내에도 그렇고요. 숲을 조성하는 곳에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밀식 식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도록 저는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가 제출한 자료대로 하면 제가 보니까 25%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통계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통계를 보고 이야기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왜 전라북도에서 우리시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5곳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전주시도 한 군데 하려다가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들의 반대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측면이나 그게 가지는 효과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저는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2019년 기준으로 산림청에서 도시숲경관과에서 2년마다 1회씩 지표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전국의 숲, 그리고 녹지공간에 대해서 지표발표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과 수목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 이 2가지를 2년에 한 번씩 매년 발표하는데요.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우리 도시가 전북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별로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이라는 도시는 분명히 시민들을 위한 산림과 수목공원녹지가 대단히 부족한 도시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각에서는 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양호해지는 숲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숲이 대단히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통계를 보는 것에 따라서 어느 통계를 중요하게 볼 것인가는 다른데요. 저는 일단 충분히 이 공간만큼은 기존에 공원이었고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그리고 숲을 더 잘 조성할 것, 훨씬 녹지공간을 더욱더 명품으로 조성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공원을 녹지로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그런 쪽에 더 방점을 두고는 있지만 뭐, 그 부분가지고 오늘 논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유념을 기해 주십사 말씀 다시 드리고요.
다음으로 익산시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신청사는 우리시가 짓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948억을 가지고 시의 자비로 짓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만 948억의 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 LH 리뉴얼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공유지개발을 통해서 470억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현재 우리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곳이 지금 어떤 남중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400억을 그곳으로부터의 기금을 대출받아서 하겠다는 거고,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라북도 발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올린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익산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결정이 났어요. 이제 뭐 아시고 계실 것이고 8월에 다시 우리시는 제출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행안부 재검토 사유가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사업은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와 고령층,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건물 배치 및 동선 등 편의성 제고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시가 제출한 것은 1,069억, 그래서 자체재원 612억, 지방채무 400억, LH 선투자금 57억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LH 선투자금 57억은 이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하여간 지금 그대로 보면 LH는 최초부터도 우리시를 지을 수 없는 위탁개발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다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설명하셨으니까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업무를 더 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게 일단 보고가 올라갔고 또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심사가 된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그것 또한 익산시가 저희들은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유념을 하셔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 나눈 대로 우리시 공사비가 2018년 1월에 480억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바뀌었습니다. 750억, 850억, 948억까지 바뀐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로부터 뭔가 LH의 자금을 끌어오는 것은 이자가 한 2.9% 넘어가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400억 빌리는 형식을 취하셨는데 저는 이걸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좀 해보십사 하는 건데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이자가 1.8%인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은 이자가 1.75%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전라북도에 기금이 있고요. 연 1,000억 원 정도, 그러면 현재 5,00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1,000억 원 정도 규모 내에서 매년 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익산시에서 일단 요구해야 되고 전라북도에서.
예, 익산시에서 요구를 하면 그 해에 반영할 것인가. 뭐 우리가 흔히 기금 조성하는 것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택도시기금 1.8%짜리 빌려오는 것보다 전라북도와 상의해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빌리면 400억 말고도 충분히 어떤 논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물론 제가 확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하는 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시장님, 잠깐 시계를 거꾸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까지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시계를 잠깐만 2017년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2017년에 당시에 우리시가 한 1,400억 정도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청사를 짓기에는 어려우니 LH의 어떤 리뉴얼사업, 국가사업을 통해서 재정문제도 해결하고 그때만 해도 마치 어떤 국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도 약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지는 지금 상황에 와서 보니까 문제는 지금 와서 보면 차라리 자체 우리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물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H 리뉴얼사업이라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시청사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도 우리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못했고요. 정말 시장님과 집행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공모사업이 올라갔고 그래서 LH를 통해서 뭔가 상당한 어떤 자금여력이 확보될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시의회와 시민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은 국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LH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948억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우리시 공유지인 구)경찰서 부지와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부지를 활용해서 LH가 475억 정도를 저희들에게 뭔가 대체한다는 건데요.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사는 짓는 거고요. 그런데 LH가 낸 사업제안서를 보니까 2022년부터 일이 시작되면 2022년, 2023년, 2024년 분양할 때까지 일단 대개 우리가 선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수익을 가지고 공사비와 개발수수료를 가져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도 말이 있었지만 LH가 만약에 100% 분양이 안 됐을 때, 100% 분양이 안 됐을 때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0년부터도 분양을 시작했는데 분양이 100%가 안 됐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너무 원론적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리뉴얼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어떤 우리 시민들의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쭙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사업 시작시점에 분양이 100% 돼서 그 분양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어야 2022년, 2023년, 2024년 LH가 가져가기로 한 돈들을 쭉 가져갈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제 LH가 구)경찰서를 개발해서 우리시에 459억을 대체하겠다는 이것에 대해서.
예,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것까지만 여쭐게요. 이것까지만 여쭙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H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정확하게 수탁계약서를 저는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신 지가 궁금합니다.
예.
예.
예.
통과가 되나요? 그러면 확실히 통과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안 되면 그럼 LH가 공유지 개발을 못하는 거네요.
될 때까지 하시겠다?
아니,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요. 저는 그것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다만 계약서에 명확히 그에 대한 책임과 이런 것들을, 제가 LH 사업제안서를 살펴보기로는 분양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지자체 익산시가 지는 겁니다, 제가 이해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계약서를 명확히 하시고 의회와 시민에게 정확히 공개하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공개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아직은.
예, 예타 통과가 되려면 아직 남았고.
그건 지금에 와서 하시는 이야기이고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관계가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청사와 LH가 우리 구)경찰서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 가지고 공유지 개발해서 수익을 내서 우리시에 그만큼의 돈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LH가 구)경찰서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분양가를 1,02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우리시의 공유지에다가 LH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가 1,020만 원을 산정해놓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그건 전문기관의 평가이고요. 우리시가 결정해야죠. 같이 협의해야죠.
그러면 1,020만 원으로 그냥 하실 겁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시의 공유지에다가 그것도 LH가 공공개발사업을 하는데 분양가 1,020만 원을 산정해놨다, 350가구를 짓는데, 그건 전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원래 주기로 했던 429억의 수익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더 면밀하게 대책을 만드시고 LH하고도 충분히 더 협상을 하셔서, 아니 오히려 우리가 짓는 공공개발사업에 분양가 1,020만 원이 저는 정말 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는 시장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신 그 전문기관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부지는 그런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지의 값만 책정을 한 것이고요.
하여튼 저는 불가피한 선택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LH와 공유지 개발하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인데, 우리시가 아파트를 지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높은 분양가의 아파트를 뭔가 제공하는 이런 사업은 전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장님께서는 국책사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국책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국책사업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적어도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이 전 국책사업 같은데, 시장님은 이 LH 리뉴얼사업이 국책사업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이 사업에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우리 신청사 말고 공유지 개발사업에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재산에 주상복합아파트 지어서 우리가 수익 내는 것이지, 다만 그 공사를 LH가 하는 것뿐이지. LH는 공사수수료, 공사비 다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LH라고 해서 우리 청사 드는 데에 조금이라도 비용을 예산을 마련하시겠다고 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다 우리가 동의가 되어 있는 거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국책사업이라거나, 그러니까 2017년 아까 말했지만 시계를 조금만 돌려보면 저는 시장님이 사실은, 한편으로 시민들은 기만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하시도록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일부러. 말씀하신 대로 뭐 논란이 됐던 이야기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한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민들은 지금도 이게 LH를 통해서 상당한 뭔가 혜택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은 저조차도 LH가 우리 시청사도 짓는지 상당기간 알았던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작은 거 하나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는 익산시가 이렇게 중요한 시민의 집을 짓는 1,000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목 대목에서 왜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의회에도 시민에게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셔서 더 많은 시민이 공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아까 행안부에서 장애인, 고령자, 아동층을 고려해서 다시 동선이라든가 그 시설계획을 다시 정비하라고 했잖아요. 행안부에서 그런 심사하는 심사가 아닙니다. 그 재정투자심사는, 사실은 재정문제는 심사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재정을 갖고 심사하는 데에서 그런 시설적인 것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할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획이 시민의 의견이 충분하지 않다. 시에서는 계속 시민의견 수렴했다고 하지만 저는 계속 시청사 이야기 할 때마다 시민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고 시민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무원분들이 이용하는 공간 말고는 시민의 편의공간이 대단히 부족하다, 아쉽다는 이야기 계속 드렸거든요.
기본인데 왜 그걸 다시 도와 행안부에서 짚었을까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만 마무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제가 국책사업의 정의를 찾아봤어요.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시민들은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데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저는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또 다른, 또 여전히 끝까지 아직도 지금 시청사는 결국 우리가 짓는 거고 LH는 공유지 개발만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뭔가 중앙정부나 이곳이 우리 시청사에 관련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는 것처럼 자꾸 곡해할 수가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선 필요성 그리고 익산시 신청사 건립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LH 리뉴얼사업이 지금과 같은 직영인 줄 알았다면, 아마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다면 벌써 청사가 매칭이 올라갔거나 완공이 끝났을 겁니다. 그동안 자화자찬, 셀프칭찬하며 익산시 혼자서 의회 의견 무시하고 시민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더니 이제 와서 떼쓰기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사를 마치 국비 지원받아 짓는 것처럼 여론이 호도되었을 수도 있었고 제한적 정보 제공으로 LH가 청사를 직접 짓는 것으로 헷갈리게 하고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리고 익산시의 치적을 위해 결국 수년간 지체된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도 있어야 되고 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시민이 같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공간, 공원을 민간업자가 상당한,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분양가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공간에 최대한 좋은 명품숲이 지어져서 그 아파트만의 숲이 아닌 모든 시민이 같이 함께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숲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꼭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익산 신청사 건립사업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하나하나 진행되는 세세한 일까지 익산시의회와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또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환영하면서 같이 함께 시민의 집을 짓는 이 청사사업을 같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구
유재구의장
임형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