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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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8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방금 말씀드렸고 우리 진행은 그동안에 감사자료와 현지 확인했고 그리고 배부해 드린 각종 실과소 순서에 따라서 실과소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실장님, 우리가 읍면장 사업비를 예산 세워서 드리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읍면 예산이요?

원중

김원중위원

예.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포괄사업비라고 생각하고 그놈을 갖다가 뭔 공사에 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줄 때는 우리가 생활민원을 처리하라고 드렸잖아요. 그런데 9개 읍면치를 받아 봤는데 생활민원 처리로 쓰는 데는 한 군데 정도, 나머지는 그냥 사업비로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사업비는 우리 지역개발과나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읍면장들이 그걸 포괄사업비로 생각하고 어떻게 쓰는가 모르겠지만 사업에다 다 집중해서 써버렸더라고요. 개중에도 그렇게 안 한 데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이 앞전에 우리 이요진 위원님께서 그런 사업을 쓴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는 그렇게 안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거 연례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감사에 지적했어도 연례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아마 읍면장님들이 각 읍면 현지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조금 지역개발 성격에 그런 집행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읍면장님들이 읍면에서 생활민원 처리하는 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지역개발사업이나 건설교통과 사업이 있으면 이야기해서 예산을 전도 받아서 해도 되잖아요. 생활민원을 준 것은 그 생활민원 처리하라고 줬지 그거 하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니까 읍면장 발령 나면 먼저 이 교육 먼저 시키세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발령 나면 교육 그거 하고 확약서를 하나 받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그렇게 해도 지적사항은 늘 나오는데요. 여기 민원처리 현황을 봤더니 아직도 공무원 부정 출장, 불친절 그런 민원들이 꽤 많은 사례가 올라와 있네요, 현황에?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박막동위원

이거 좀 안타까운…. 2020년에 10건, 2021년에 지금 4건인데 아직도 이게 쇄신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민원 사소한 민원입니다, 이건 사실은. 공무원 불친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군에다가 진정이나 탄원 건의서를 낸다는 것은 이제 없어져야 할 때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박막동위원

이것 좀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물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셔야 되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박막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군비가 반영되는 것은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달라. 그런데 아직 실과소에서 이거 인지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문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육시키면서 그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하셔야지. 지금 감사기간에도 그런 건이 1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실과장님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조금 인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반복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상 우리 군에서 종합감사 지적사항들이 다소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훑어보니까 거의 우리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런 업무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홀히 돼가지고 지적사항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기본적인 것들이 지적이 나오고 하네요? 지금 경미하게 이렇게 경고만 하고 맙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신분상 조치와 더불어서 때로는 징계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박성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이것이 결함이 있고 또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행정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따른 이런 부분이 우리 공직자 청렴도와 관련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일일이 세세히 다 조목조목 감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서, 또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나오면 사후에 어떤 잘 관리가 돼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 주면 합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실장님, 감사에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어도 그것이 안 되네요? 실장님 이번에 아까 우리 김원중 위원 말씀하셨지만 어디 읍면에서 1,900만 원 사업도 발주하고 그랬는데 도대체가 우리 건설과 영농편익사업이나 지역개발 소규모사업 안 해 줍니까? 해 주는데 왜 그러는가 몰라요. 과거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적을 당했냐면, 누구라고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2억을 주니까 그냥 사업부서로 돼가지고 전부 업자들 결탁해서 사업 발주를 다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5,000만 원 줄였던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한번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단 얘기예요. 이번에 실장님 지적하셨죠? 나 그거 얘기 들었는데 1,900만 원 읍면장 있죠? 누가 그 발주한 읍면장 있죠? 어디 읍면장이 그랬는가요? 공개 못 하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저도 김원중 위원님 자료를 봤습니다. 보고 월요일에 읍면장들이 올라왔길래 읍면장들에 신신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사가 이루어지고 읍면장님들이 바뀌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직접 교육하면서….

요진

이요진위원

조치하세요. 조치 그렇게 몇 번이고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했어도 개선이 안 되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뭐시기 한다고 그러면 조치를 해야죠. 실장님도 간파했다며요. 안 그래도 읍면장들한테 회의 주지도 시키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의회에서는 실장님한테 최근에 읍면장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어치 소규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반기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다만 몇천만 원 해 줬으면 쓰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해 주면 뭐합니까? 업자하고 결탁해가지고 사업발주 해서 딱 먹어버리네, 잡솨버리네 해버리고 말아버리니 이거 뭔 짓거리예요? 알고 있으면서 왜 놔둬요? 그냥 조치해요. 지적해서 조치합시다. 위원님들 어짜요? 그렇게 해도 경각심을 줘도 안 들으니 어쩔 것이요, 이것을? 실장님, 어쩔래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제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진

이요진위원

교육시키면 뭐해요. 언제는 교육 안 시키고 얘기 안 했습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위원님,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예, 페널티를 부여하쇼.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첫 번째, 박막동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걸 지금 정리해서 다시 말씀 드릴게요.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보조금을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라, 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했던 것은 뭐냐면 공모사업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런데 엊그제도 공모사업 우리 승인도 없었는데 공모사업 설명하러 간다고 설명하러 왔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인식이 안됐다는 거예요. 군비 매칭이 없으면 관계없어요. 거기는 그렇게 돼있죠? 군비 매칭이 돼있는 모든 사업은 사전에 거르고 가자는 거지. 필요 없는 사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예산을 삭감하니 어쩌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필요 없는 사업을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자제하라는 그런 뜻에서 한 거거든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근데 그걸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주무과에 정확히 전달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다시 한 번 교육시키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두 번째, 감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회자지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보조금 집행이 오래 전부터 이런 자본적 보조이든 경상적 보조든 보조금이 우리 집행 공무원이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예요. 매년 해왔던 거죠?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보조금 집행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그냥 주는 돈으로만 생각….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을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계획이 들어오면 심사하고, 교부 결정이 되면 집행하고, 집행 끝나면 정산 받죠? 정산 받고 분석하죠? 그렇게 됐는가 안 됐는가?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마지막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최종 의견까지 분석까지 끝내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리고 이걸 다음에 예산을 더 줄 것인가, 깔 것인가 그걸 하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이런 절차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보조금 관계 그래서 계속 보조금을 받아요. 그거 그냥 돈 주는 거잖아요. 운영비가 됐든, 어떤 시설비가 됐든 간에. 이걸 잘 이제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 행정심판 부분인데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지만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쩐가요? 그 요양기관 엊그제 사회과장님? 조금 이따 세부적으로 다시 할 게요. 거기 패소했죠, 우리가?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실장님?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아니, 과장님 조금 이따 그건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과장님, 아니 실장님, 총괄하니까 그 업무를. 패소했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 무안군의 행정신뢰하고 연결돼 있어요. 두 번째, 청렴도하고도 연결돼있고요. 그렇게 신중히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 큰일을 어떻게 보면 한 기관을 망치는 일이 되잖아요, 요양기관 한 기관을요. 6개월 정지하면 그거 가능하겠어요? 신중해야 돼요. 누차 말했는데도 고집대로 해가지고 결국 패소했어요. 혹시 과장님 뒤에 주민생활과장님, 항소했어요? 항소날짜가 언제까지예요? 예?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항소 안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언제까지였냐고, 항소날짜가. 항소일자가 언제까지였냐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다음 주까지일 겁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 주 언제? 다음 주 언제?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제가 자세히 알아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알았어요. 좀 이따 내가 세부적으로 이야기 할게요. 그런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장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여기 과장님 전부 계시는 과장님들, 특히 민원 처리하는 과장님들은 신중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직원들의 예산관리하고 예산 파트인 기획실장님하고, 지출파트인 회계과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이 너무 훈련도 안 돼 있고 업무숙지가 덜 돼있어요. 도저히 이걸 감사할 정도가…. 하게 되면 서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탁은 했는데요. 실장님이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직원들의 회계 능력, 예산 관리능력 좀 배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약해요. 집중적으로 좀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행정은 예산과 더불어 같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쓰지를 못하고, 집행할지를 모른다면 그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기획실장님하고 세무회계과장님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 역량강화 할 때 필히 그걸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KTX 지상역사 때문에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우리가 그 국토부에 건의할 때 건의내용을 보면 경관 피해라든지 고속철 본래 취지의 공사를 추진하는데 민간공항 통합에 대비해서 역사거리 최소화, 이용객 편리도모라고 했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KTX 역사가 지상으로 올라와야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MRO, 국가 산단 MRO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물류센터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고속철 노선에 국철도 들어 올 수 있잖아요. 그러죠?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에서 검토한 결과는 뭐냐면 국철은 우리 일반 기차는 생각 않고 KTX에만 국한해서 지금 역을 밑으로 40m 밑으로 지하로 해놓은 거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근데 만약에 우리 산단 자체가 활성화되고 그 주변에 물류센터가 생기고 그랬을 때 물류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지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에 대비는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해가지고 지금도 늦었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거든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지금 우리가 계속 뭐냐, KTX 2단계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2017년도 11월 30일에 확정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뒤로 지상권 역을 계속 요구…, 뭐냐 군수님이 국토부나 국회에 가서 계속 방문해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이 이야기는 했는데 그때 이야기한 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잖아요. 몰랐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글죠. 그때 당시에는 MRO나 국가산단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산단이 아니라 공항이 있으면 물류센터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화물로 자동차를 이용할 것인지 기차를 이용할 것인지 항만을 이용할 것인지 다 고려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국토부에 답변이 왔을 때 KTX는 화물운송수단이 아니라고 왔었잖아요. 우리 KTX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일반 국철을 갖고 얘기한 거잖아요. 일반 국철이 갔을 때 화물을 물류를 실어 나를 수 있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역사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 화물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라도 화물을 빼낼 수 있는 역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강구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물류 하면 고막원역에서 실어오든지 임성리에서 실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물류를 국철로 이용한다면.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불편한 거 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을 할 때 그걸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오로지 KTX 역사 하나 생기는데 이렇게 사람만 수송하는 걸로만 생각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역이 지하 40m 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은 미리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도 그걸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파악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파악 않고 있다가 다 확정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지금도 모르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앞으로 물류를….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건…….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호남 철도공단 하고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호남 철도공단 해가지고….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호남선 연결…….

원중

김원중위원

호남선 연결하는데 그걸 여기 따로 연결해 주겠어요? 하나 국철이 하나 옆으로 지나가고, 옆으로 가고, 이거는 KTX 선이 가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 또 준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핑계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니까 하나하나 잘못 함으로써 우리 MRO 산단이나 공항주변에 활성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했다는 말이에요. 놓쳐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무안군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일이거든요. SOC사업이 잘 돼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투자하신 분들도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존에 KTX 노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가지고 지하로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지하도 원래는 내가 듣기로는 고막원에서 지하로 들어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무안으로 와서 들어오잖아요, 지하로. 여기를 못 빼는 이유가 그 고속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각도 때문에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미리 했으면 고막원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잠깐 올라왔다 다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청계에 또 다시 들어가잖아요, 지하로. 나왔다가. 그렇죠?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걸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우리 미래전략과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미래전략과예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추진하는 데…….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우리 이정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직원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뭔 사업을 하는데 우리 무안군하고 아무 허드레 없는 걸 공모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어디 도움이 되는 걸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예산 투입해서 예산 투입된 효과가 나지 않는 사업을 많이 가져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음에는 그런 사업 가지고 활성화라든지 발전이 안 되면 그 직원들은 구상권 행사도 해야 돼요. 인센티브도 주지만. 그렇게 해야지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업무를 하나하나 하더라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늘 해년마다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지금 용역과정에 있다고 했어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입니다.

박성재위원

그 용역만 믿고 있어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지금 뭐냐…….

박성재위원

과장님,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을 언제 몇 년도부터 시작했을까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2018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면 몇 년 됐어요? 지금까지?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예?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3~4년차…….

박성재위원

2018년도부터 했다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이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을 지금 18년도밖에 안됐어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그 전에는 인구정책팀이라고 따로 없었고 관련부서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박성재위원

지금까지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이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 예산 투입해서 지금 활동했던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실질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기본적이라는 것은 현상유지하면서 예산은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현 실무 권한자로서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실질적으로 인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모든 젊은 층들이 애를 낳아서 케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책은 애를 낳으면 거기에 얽매는 젊은 층들이 얽매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돈이 우리 지역 그러니까 우리 군비 투입하면 처음부터 해서 젊은 층들이 어디 2박3일이나 어디 여행을 갈 경우에 그 애를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케어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재위원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이 지금 앞으로 희망이 없다면 지금 군 자체로써는 4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용역을 했다고 해도 여기 다 위원님들 계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사실은 예산만 낭비하지…. 지금 여기 우리가 다수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고정된 사업들입니다. 이게 있다가 또 가고, 학생들, 군인들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아파트 지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사람들 기본적으로 예산 뭐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 안 해도 오시는데 다 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가 서류검사 할 때 이야기도 했지만 이렇게 정책사업이 유야무야 어떤 실적이 없을 때에는 어떤 그 인구 늘리기 정책 항목을 없애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없애고 항목을 바꿔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그래도 다른 지역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

박성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대원들이 와가지고 일시에 자기들이 근무기간동안에 잠시 주민등록 뒀다가 빠져 나가잖아요. 최소한 고정인구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인구정책에 대한 대안의 최고 1%라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또 졸업하면 갑니다. 이게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갔다가 이게 사실은 거기에 대한 계속 에너지만 우리가 크든 적든 서비스 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 외에는 목표달성이 없잖아요, 목적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현실적으로 지금 귀농‧취촌 하시는 분들이 무안이 좋아서 오셨다가 땅을 샀어, 근데 작은 자기들 나름대로 집이라도 짓고 살려고 하는데 거가 임야를 잘 못 사가지고 거기에 하려고 개발행위를 해서 집을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다수의 어떤 민원이 걸려 안 됩니다, 해버려요,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 특별한 민원은 특자를 넣어서 조례를 만들든지 법안을 규정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게 진짜 외부에서 무안이 좋아서 살아보려고 온 사람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케이스의 지원사업이 돼야 하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짓고 싶은 집도 건축물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 부서별로의 어떤 그런 필요한 연결돼 있는 행정이 민원 관련해서 또 개발행위라고 할지라도 그런 관계된 부분들을 서로 부서들끼리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다만 한 명이라도 이렇게 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들은 어떤 그분들에 대한…. 그래서 항목을 바꾸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학생들, 또 이렇게 군인들,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항목을 바꿔 편리하게 그래서 감사대상이나 질의대상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그리고 우리 부서와 협의해서 행정절차나 이런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박성재위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노력할랍니다…. 물론 100% 책임은 과장이 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서로 오늘 이 자리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대안을 놓고 질문하는 위원으로서의 질문사항을 놓고 그게 앞으로 어떤 정책을 써가면 인구가 다만 한 명이라도 늘어날 것인가 이런 대안을 갖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앞장 선 선두는 인구 늘리기 미래전략과 과장님이시고 과장님이 앞장서서 또 실무팀장, 실무진들이 그냥 예산 편성된 거 집행하기에 급급해가지고 그것만 정리하고 이렇게 우둑하니 있을 때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뭔 말인지 알겠죠?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앞으로 용역 우리들이 내일모레 곧 용역이 끝나가지고 오면 뻔합니다. 인구 늘리기예요, 그게. 예산만, 제 생각으로 건방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 용역 예산도 거의 그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는 거예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그래도 새로운 대안 같은 게 있으면…….

박성재위원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지금 기다려는 보는데 그것만 믿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전국적으로 우리하고 환경이 틀린 산업도시나 농업도시, 이런 지역 지자체들을 서로 교류, 또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하세요. 예산을 그런 데에다가 투자하시고 가능한 한 이런 서비스 예산은 좀 줄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째 미래전략과 과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은 인구정책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자꾸 국가사업이다, 어렵다라고만 얘기하신지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당연히 큰 틀에서는 국가사업이죠. 그런데 국가에서 출산정책을 장려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내려주고, 정책 만들어주고 하면 지방자치가 다 알아서 출산율이 증가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 지방자치시대 노래를 부르면서 각 지방자치시대에서도 잘하는 부분들은 또 출산율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과장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애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 교육하기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보셨어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국가에서 케어 해야 하지만 지방정부의 새로운 국가에서 못하는 정책을 조그만 정책이라도 발굴해서 우리 지방비를 부담하더라도 새로운 시책도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장기 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새롭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찾아보고 또 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사업 같은 것도 발굴해서 시책으로 추진해 볼랍니다.

강병국위원

정책을 발굴하고 큰 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맞물려서 가는 거지만 한 예로 오룡지구나 남악지구 돌봄 수요 부족했잖아요. 그렇죠?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 만든다고 주민복지과에서 아파트 주민자치회랑 협력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만들어보겠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한 과만의 일이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관계법령 검토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새로운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현실에 중요한 것들이 아니, 무안에 오면 과밀이니까 저출산시대에 과밀이에요. 우리는 또 희한하게 한 지역이.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에서는 애 키우기가 쉽지 않다, 다시 목포로 가야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출산 정책을 애를 계속 낳아서 기르는 좋은 환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이주해서 무안에 정착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인구정책 중에 하나인데 무슨 노력을 했냐는 말이에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부서간 연계사업 같은 게 있으면 협력을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찾아서 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고, 출산 관련해서 어떠한 안건을 아젠다를 제시를 하면 한 부서가 주민복지과 하나만으로 일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미래전략과에서 연계사업으로 좀 키워서 정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언제 인자 하나 늘려놨단 말이야, 다함께돌봄센터 예를 들자면. 그거 하나로 돌봄수요가 해소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왜 그렇게 늘려가기가 어려운지, 예산의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부서들은 딱 자기 할 일만 할라고 해요, 그냥. 그런데 인구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연계되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모든 과가 특정 과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근데 뭔 말만 하면 국가사업이니까 이게 정확한 답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거면 안 해버려야지, 아무 것도.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해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한번…….

강병국위원

미래전략과가 인구정책에 대한 중요한 핵심 아젠다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건 주민복지과고, 이렇게 다 나눌 것이 아니라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연계하고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도움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안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부분을 해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단지 그냥 무슨 정책을 했는데 국가정책이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에서는 뭘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고. 매번 그래요. 어려운 일이죠, 당연히. 어려운 일이지만 방법을 찾아보면 무안에서 살기 참 좋네, 무안에서 애들 키우기 참 좋네, 이런 인식이 가야 돼요. 무안에서는 애 키우기가 어렵다고….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강병국위원

과장님부터가 인식이 변화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변화 없이 어떻게 출산정책 계속 유지해 나가실 거예요? 무안군 시 승격 어떻게 달성하실 거예요? 다 거기에서부터 출발 선상에서 있는 일인데.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시 승격 관련된 노력은 행정과에서만 노력하는 거예요? 다 맞물려 있잖아요, 톱니바퀴처럼. 행정이라는 게 시스템이.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좋은 말씀도 있었는데 인구정책 상당히 대두가 되는 사항이여요. 사실상 인구 두 가지로 보면 인구 유입 관련해서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출산장려 증가시키는 데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이 없어요. 특히 팁을 한 가지 인구 유입 관련해서 팁을 주자면 정말 외지인들이 우리 무안군에 와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실과에서 서로 협조가 돼야 합니다. 요즘에 시골 같은 데 경관 좋은 데 살만하고 그러면 주민들 횡포가 너무 심해요. 우리 과장님 잘 들으셨죠? 외지인들이 와서 집 하나 지으려고 하면 먼지나니까 동네 이장들이 돈 내놔라, 발전기금 내라, 뭣 내라…. 무안군에 오고 싶지 않대요. 와서 그냥 가요, 그냥. 여기다가 하나 짓고 노후대책을 좀 해야겠다고 하면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의례적이에요. 과장님, 잘 아시죠?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거 빨리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고 행정과에서도 이장들 교육을 연찬을 뭣을 예산 들여서 연찬회 해요?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들, 마을지도자 연찬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산 들어 있잖아요. 그런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정말 이 지역에서 그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정말 우리 무안군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주민들을 따뜻이 안아준다,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편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이 인식이 돼야 하는데 가면 돈 먼저 이야기하고. 거짓말 아닙니다. 집 짓고 차가 다니면 당연히 먼지가 날 수도 있어요. 먼지 나니까 차 못 대게 막아버린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팁을 주자면 정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출산 장려를 증가를 시키려고 하면 정말 대단한 여러 가지 복안이 확실히 있어야 해요. 인구정책이 정부정책이 있으니까 시책에 따라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일반적인 인구정책만 한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좀 용역이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이면 출산율 장려를 시킬 것인가, 또 장려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도 진지하게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고민해볼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 과 중에서 업무가 제일로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미래전략과 입장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지금 가장 큰 것이 우리 지역 현실로는 인구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제일 크죠? 아까 우리 강병국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큰소리를 내려다가 강병국 위원님이 해서 마무리해서 저는 놔둡니다. 인식 변화가 필요하겠다, 과장님 인식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정책에. 두 번째, 중요업무가 그 정도 되면 인구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혹시 과장님이 인구정책에 오신 지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업무도 파악되고 그렇습니다. 인구정책으로 해서 무엇을 나는 해보면 쓰겠다는 그런 소견이나 그런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세요?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제가 보기에는…….

정운

이정운위원장

실현이 가능하든 안 하든 간에 갖고 계시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지금 관련부서가 나눠져 있고 해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이 지금 좀 안 되고 있어서…….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 말을 물어본 게 아니라 역할문제가 아니라 과장님이 인구정책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내가 추진해보겠다, 이건 해볼 만하다, 실현이 가능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고민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보시라고.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귀농‧귀촌 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서로 대립각이 있더라고요.

정운

이정운위원장

뭐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서로 간에 이해충돌이 있더라고요.

정운

이정운위원장

누구하고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새로 들어오신 분들. 유입인구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하고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9개 읍면 이장회의 때나 인식변화를 시키고 싶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인식 변화요? 그게 인구정책에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남악‧오룡을 제외하고 인구 출생과 사망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 것 아십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정운

이정운위원장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2016도에 400명 정도 되다가 현재는 550명 중반대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500명, 그다음에 전출입 우리 전입과 전출 남악, 오룡 빼고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두 개 합치면 1,000명입니다. 약 1,000명이에요. 1년에 나가는 사망까지 포함해서 손실된 인력이 1,000명 정도 됩니다, 평균. 그리고 우리 인구 몇입니까? 남악 하고 오룡 빼고. 거기는 놔둬도 자동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요. 인구 몇이에요, 지금? 인구정책 연구하시니까. 담당하시니까. 과장님, 그거 보지마시고 인구가 몇이냐고, 우리 무안군 인구가. 남악 저리 빼고.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남악지역 빼고요? 지금 한 4만 정도…….

정운

이정운위원장

5만 잡읍시다. 5만 잡으면 1년에 순수하게 빠져나가는 인력이 1,000명이라고 했죠? 몇 년이면 없어집니까? 지역이 소멸되냐고, 우리 무안군이. 남악‧오룡 제외하고 몇 년입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40년…….

정운

이정운위원장

40년? 50년이지 뭔 40년이여.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아니, 40년 정도…….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런 심각한 위기에 있어요, 지금. 50년 금방 갑니다. 그거 담당하는 과장이면 최소한 그 정도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아까 말씀하신 우리 강병국 위원님이 크게 질의하셨는데 우리 무안군의 일이 전부 국가사업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자체사업이 뭐가 있어요? 다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십 몇 프로밖에 안 되는 돈을 갖고 7,000억 의 예산을 쓰는데 기껏 해봐야 1,000억도 못 거둬들이는데. 나머지들 전부 국가 예산 갖다가 쓰는 사업인데. 하여튼 과장님 인식 좀 바뀌시고 이런 부분을 고민 좀 하셔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해야지 미래전략과라는 이름이 걸맞지 이름만 미래전략과지 실질적으로 하는 건 전부 생색내기 시책이고 지원책이고 좀 답답합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과장님, 더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러셔요.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꼭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머지 뒤에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역, 자기가 맡은 업무 내다보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지금 복무관리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전에도 뭔 이야기가 나왔는데 출장하고 여기 감사 지적사항 보면 제가 어디 과를 하나 봤거든요? 봤더니 출장내용이 동일해요. 1년 내내 똑같아요. 뭐 우리 관외출장 갔을 때만 내용이 좀 바꿔져있고 나머지는 동일한 출장을 내거든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연례 반복식으로 출장을 내는 것 같은데 출장업무를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례 반복은 그 출장을 1년 동안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복무관리를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말도 나오고 해서 어제도 우리가 모 읍면에 가서 기습으로 가서 점검도 하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더 우리가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읍면뿐만 아니라 군에도 마찬가지예요. 출장 가면 복명서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복명은 우리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중

김원중위원

구두는 간단한 복명에서 구두로 하는 거고, 출장을 가게 되면 보통 출장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있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4시간 이상은 간단한 출장이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당연히 출장 복명서 써야죠. 아니면 보고전을 만들어서 제출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어요. 구두로 복명을 어떻게 하는지 오래 모르겠지만 증거도 없잖아요. 갔다, 안 갔다는 증거도. 그니까 그 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 다음 에 감사 오더라도 이렇게 복명서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보러 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워낙 직원이 많다보니까. 그 정도 해야 우리 직원들의 신상에 문제도 안 생기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복명서가 거의 없어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복명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간단한 출장은 구두복명을 해도 되는 거는 알고 있어요. 4시간 이상짜리는 4시간짜리나 이런 출장은 간단한 출장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복명관리를 하시고. 또 하나 우리 직원들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해가지고 민원실에서 통보가 오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민원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해가지고 평가한 내용이 넘어오잖아요. 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치를 않고 놔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메일을 보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지 지금 아시다시피 전화민원 저는 핸드폰으로 담당자하고 통화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통화를 하면 목소리를 아니까 그냥 아는데 우리 팀원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주지를 시켜줘야 경각심을 갖고 전화를 잘 받을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한테. 지금 민원하고 우리 공무원 자세가 뭐냐면 민원인 눈높이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근데 공감대 형성이 안돼요. 전화 오면 예, 출장 갔으니까 오후 5시 넘어서 하세요. 이게 전화 받는 태도가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실하고 행정지원팀에 통보를 해 주니까 그놈 가지고 우리 해당 직원들한테 이렇게 전화 받으면 안된다고 메일을 보내갖고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걸 철저히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청렴도하고 관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강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과장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조금 미흡했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고. 그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그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자기 역량강화입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역량강화인데 어찌됐건 공모를 통하든, 심사를 통하든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전체 희망하는 모든 분들을 다 선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인들을 그 정원에 맞춰서 뽑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분들 개인 역량강화만 하는 건가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개인도 개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그 읍면 전체입니다. 전체 그 전체에 대한 공동체 그 전체에 대한 역량강화거든요, 주민.

강병국위원

그분들의 대표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서 그런 주민자치의 역량을 전파를 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참여도 시키고, 내 고장 일은 내가 해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는 거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까 과장님이 역할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큰 틀에서 한번 생각나는 거 말씀 좀 해보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스스로 그 자기 잘 살기 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스로의 역량을 높여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활동성이 있고 또 열정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참여를 시켜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전파를 하는 역할도 해야겠네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이 앞번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는 그 위원 선정이나 그런 과정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여기에서 통제하는 그런 뭣도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자치위원회를 운영해라 해가지고 모든 권한이 읍면으로 이관이 되어서 읍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게 돼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권한에 대한 위임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이 있는 분, 열정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함께 어우러지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잖아요. 선거철에 운영되어서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는 선거 조직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물론입니다.

강병국위원

그 부분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를 해 주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그런 부분 운영을 잘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읍면에서 읍장님이 그럼 그 임명을 하겠네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심사를 보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러면 심사를 한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읍면장들이 여러 가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가령, 그리고 어떤 외부단체에 대한 압력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있었다는 게 아니라.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이 앞번에 강병국 위원님께서 그때 의원 발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심의기구 위원들.

강병국위원

예.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근데 그렇게 바꿔졌으니까 앞으로는 읍면장이….

강병국위원

그렇게 운영이 잘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주민자치위원은 말 그대로 서류심사에, 면접에 해서 진짜 열성적인 분들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 진짜 주민자치 실현되게끔 해야지. 활동 좀 많이 하고 나랑 가깝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꽂아서 넣어주고, 예를 들면,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말 그대로 출석율도 저조한 위원들도 많이 있어요. 이름만 등재 해놓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을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회의 참석율도 저조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본인이 그냥 이름만 넣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이면 뭐가 대단하니 뭐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냥 이름만 존재하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에 맞는 그러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주민자치는 우리 군 실정상 3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3개 마을입니다. 무안, 해제, 삼향.

강병국위원

뭐 예를 들어 일로읍이라든지 작은 면이든, 큰 면이든 간에 다 골고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읍면에서 주민들 스스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스스로 필요하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읍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시대 도래 했잖아요. 의원님들 엊그제 제주도에 가서 좋은 연수도 받고 오시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주민들 주민자치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올바르게 운영이 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생길 것 같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일례로 우리 해제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병국위원

잘 하고 있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정착이 되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런 하나의 그런 모델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모델이 있고 다른 삼향도 마찬가지고, 무안읍은 이번에 생겨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곳, 앞으로 생겨서 해야 될 곳 이런 사례들도 같이 하면서 왜 필요한지, 왜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교육도 같이 홍보도 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실행할 때 준비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한번 타시군 우수사례도 찾아봐서 견학도 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예, 읍면장님들 같은 경우는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업무의 효율성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몇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청렴도와 관련해서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는 관점,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입장, 또 우리 군민들이 지금 보는 견해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간부회의 하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8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8시 반부터서….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끝나는 시간은 대충….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9시? 아니 9시 반 그렇죠? 또 그러고 와서 우리 실과장님들 또 실과에 들어가서 회의하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간부회의 과정에서 나왔던 그것을 바로 직원들한테 전파시키는 회의를 바로 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게 지시사항을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실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진행하는 거예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간부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더라도 평상시에 못하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팀끼리 해서 소통의 시간을 갖는 의미가 더 큽니다, 사실은.

요진

이요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전혀 틀려요. 우리 군민들이 정상적인 업무 재기가 되면 9시거든요. 9시인데 민원인들이 들어왔어요. 실과에 들어왔는데 간부 실과 회의 한다고 해서 팀장들하고 과장들 앉아서 1시간, 2시간 사실상 그래요. 또 오후에도 그럴 때도 있고. 이것이 지시사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토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다 청렴도와 여러 가지 다 결부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 다 경험하고 지내봤겠지만 우리 김형배 팀장을 찾아요. 평상시 이른 시간에도 찾으면 지금 회의 중이라고, 그러면 회의 끝나면 전화 한번 주시라고 하면 잊어버리고 안 할 때도 있고. 근데 군민들이 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솔직한 얘기로 있어요. 저도 엊그제도 마찬가지고. 직원들 회의한다고 무슨 놈의 회의를 그렇게도 하는 것인가. 농협 같은 곳은 지금 어떻게 하냐. 절대 9시 이후에는 회의 자체를 하지 않아요. 단위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벌어서 경영을 해야 하고 조합원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거기도 평가를 받잖아요. 또 설령 특별히 토론하고 어떤 의견 안 받을 거 같으면 조합장이 직접 팀별로 다니면서 지시해요. 전달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하자, 이건 저렇게 하자. 그런데 우리 실과장들은 권위의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간부회의 끝나고 꼭 회의를 해요, 회의를. 회의도 잠깐잠깐 해서 빨리 하고 다른 업무 연이어 하려는 그런 자세가 없고 그냥 앉아 있어요, 보면. 의회에서 명색이 의원들이 전화해서 직원 좀 보자고 하면 회의 중이라고 하고, 전화 안 받으면 회의하고 있습니다, 전화 돌려받아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회의 끝나면 연락 좀 해 주라고 하면 연락 안 하는 사람이 80%예요. 다시 전화하고. 명색이 의원들이 연락을 해도 그렇게 하는데 일반 민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문제를 참고하셔갖고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민원인들 오는데 눈치껏 민원을 해결하고. 회의를 중단하더라도, 설명, 해당자들 빠져나와서 회의하시든지 그래야지 그냥 회의한다고 앉았으면 주민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제가 가도 회의하고 있으면 저는 미안해서 이쪽으로 와요.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문제 해소를 잘 해야 합니다. 간부회의 끝나고 실과장들 가서 회의하고. 민원인들이 보는 시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건 시정됐으면 쓰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가능한 업무 지시사항 같은 것은 실과 팀별로 팀장들한테 지시하고 그 시간이면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모여서 연석회의를 하면 여기에서 한 시간, 또 실과에 가서 한두 시간 해버리면 그러면 언제 일하고 언제….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를 잘 참고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 최대한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긴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하나 당부드리고 싶어요.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 공직자들을 통해서, 실무를 통해서 군민들이 하고자 하는 각자의 민원들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을 찾아서 하는 민원들도 있겠지만 다각적으로 그런 민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번만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이렇게 우리는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는 아니다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런 민원들이 다소 있어요. 다소가 아니라 많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교육도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의원이, 저도 경험을 했지만, 의원이 개입된 어떤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 의원도 그것이 안 된다고 포기를 해버리면 그 민원이 해결이안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끝까지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하기도 해요. 그런데 직접 우리 의원들이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민원도 이러는데 만약에 똑같은 민원을 우리 군민이 접했을 때 과연 이게 해결이 될까? 이 사각지대로 밀려난 어떤 모 실과하고 또 어떤 모 실과가 있는데 그 사이에 서로 우리는 아니다로 끝나버려요, 결론이. 그러면 공무원이면 군민을 위한 공직자면 서로 어떤 민원이 나는 아니어도 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비슷한 실과에 가서 상대 이렇게 좀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책임 있는 공무수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다로 끝나버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사고의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교육 관련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우리가 사이버로 그대신에 한번 친절교육 같은 것도 사이버로 했는데 사이버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직접 대면으로 해야 하는데 그 우리가 교육을 못 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번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직원들을 교육을 더 많이 시켜가지고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아니, 지금 이게 제일 기본적인 민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왜 그 자리에서 공직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다 공직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기들이 할 일이 ‘우리는 아니다’로 끝내면 되겠습니까? 이게 걱정스럽고. 또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인사이동이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실무 경험이 능수능란하신 분들은 알아서 처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00% 다 전체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 없는 부족한 공직자들은 그걸 어떤 한 민원을 가지고 틀어잡고 감당을 못하고 쥐고 있다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 쫓아다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다 수습을 해서 가는데 가고 없어요. 그걸 마지막에 해결하려고 가니까 가고 없어. 인자 오신 분이 뭐라고 하냐, 난 온 지 인자 며칠 안 되었습니다. 다시 해야 돼요, 그 서류를. 그 민원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군민을 위한 행정이냐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어떤 한 민원인이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또 접수가 되면 안 되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좀 안 됩니다, 되면 이렇게 좀 늦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 원활하고 서로 소통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야 되는데 공무원들 다 각자가 나한테 맡아진 손에 지침 상에 내 손에 들어와 있는 업무 아니면 아닙니다로 끝나고 그냥 휘파람 소리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휘파람 불고 룰루랄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게 공직사회 수행하는 지금 환경에 그런 것들이 지금 자리 잡고 엄청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고 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제 혼자 어떤 힘을 갖고 다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안타깝다는 것은 우리 마지막 그 조직 행정 마지막 실무자가 이제 실무능력이 거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배치됩니다. 우리 식물 같으면 마지막 뿌리 끝이 모든 영양소를 빨아서 그 대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조직이 마지막 제일 실무경험이 없어요. 그분들이 현장민원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영향력이 엄청 큰데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신 분들은 내 책임이 아니니까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인 우리 군민들은 그 마지막 인제 온 그 실무경험이 없는 그런 실무자하고 이렇게 앉아서 민원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거기에서 많이 아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래요. 좀 잘 했다가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좀 고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하든지 각자 공직자 공무원들이 공무원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무실에 어떤 분이 오시면 솔직한 말로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제일 먼저 보신 분이 가서 어떤 일로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오셨습니까? 해서 그 민원이 우리 실무에, 우리 과에 해당이 안 되면 자세히 물어봐가지고 그리 모시고가서 이런 민원으로 오셨으니까 잘 좀 해달라. 그 민원이 그 할머니나 어르신들이 그 민원이 해결되기 전에 오히려 감동을 합니다, 그런 서비스에. 그래서 우리 공직자 청렴도도 올라갈 것이고. 사람들끼리는 어떤 민원이 더 먼저가 아니더라, 민원 먼저 해야 할 서로 인사, 맞이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더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걸 이번 지적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이걸 조금씩 고쳐나갑시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잘 하신 분들은 그래서 포상을 주고 하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교육도 있고 포상도 있고 인사도 있으니까 그런 걸 총동원해서라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또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직제 개편 진행 중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의회로도 넘어왔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 6월, 올 12월, 내년 22년까지 지금 과장님들 몇 분이나 나가시나요? 6급 계장님들하고 과장님.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과장님들이 16명 나갑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전체 몇 분인데요? 사무관에서.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전체가 우리가 36명에서 16명 나갑니다. 36명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36명? 사무관이 그것밖에 안돼요? 다시 파악해보세요. 한 사십 명 될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과장님의 역할은 아닌데 과장님이 해소하는 건 아닌 건데 지금 우리 무안군이 인적구성이 굉장히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직렬별‧직급별‧연차별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건소 이번에 사무를 개편하시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보건소장님이 막바로 갈 수 없을 정도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다고 하면 직무대리 형식으로 그렇게 가야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큰 사례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편차도 심하고 직급별 격차도 심하고 직원들 간에도…. 이건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누적돼왔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사부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가지 않으면 다음에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신규직원이 112명이 일시에 온 날도 있었죠? 우리 전부 744명이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런데 112명이 일시에 왔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무안군 구성이 심하다. 또 두 번째, 승진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직렬별 직급별로 너무 심해요. 어떤 때는 예를 들면 2007년도에 7급 진급하고 지금도 6급으로 진급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데 2007년도는 지금 전부 계장달도 고참 돼버렸어요. 그게 너무 심하다, 그걸 다시 한번 분석을 하시고 그걸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대충 넘길 일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무안군에 아까 말했던 신뢰 문제하고 청렴도 문제와 다 연결돼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직렬별·연차별·직급별 인적구성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만간 이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해제목욕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할랍니다. 해제목욕장 관련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볼래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당초에 저희가 부지 선정하기 위해서 대상지가 3곳이 있었습니다. 구)오일시장터하고 다목적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선정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선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장점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선정을 했는지.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아무래도 목욕탕이 아닌 목욕장을 주로 이용하신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다보니까 아마 행정업무도 보시고 금융업무도 보시고 접근성에서 바로 면사무소 바로 밑으로 설정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해제 가보셨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목욕장 접근성을 찾으면 거기까지 걸어서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욕장의 최고의 입지조건은 접근성이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세 개 중에 접근성이 어디가 제일 좋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나열했던 데 세 군 접근성.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는 다목적센터를 제일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내가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해제면민 잡고 물어보세요. 어디가 접근성이 제일 좋은지. 거기 선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이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 60, 70, 80 드신 분들이 예를 들자면 목욕장이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데인데 금융업무를 많이 봅니까? 행정업무를 많이 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나이 드신 분이 행정업무나 금융업무를 많이 본다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금융업무를 보지 나이 드신 분들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이게 왜 여기로 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거기가 장점이 뭡니까? 아까 그 장점밖에 없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2개의 후보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목적을 얘기하면 다목적은 전기도 있잖아요. 태양광도 해갖고 전기가 남아돌고 있고, 지하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목욕장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아무래도 물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중

김원중위원

물하고 전기 아닙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연료비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더 추가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추가된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해제는 원래 면 지역에 목욕장이 목욕탕이 없는 지역에다가 전라남도 시책으로 해서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목욕탕이 아닌 목욕장입니다. 저희가 목욕탕하고 목욕장을 구분하다보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성이 30평에게 100평으로 늘려 지은 거 알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지었답니까? 그 법은 뭐 일본법이고 여기 우리는 전라남도에 관련된 관련법을 따져서 합니까?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 보니까 갯벌랜드에 있는 목욕탕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건 해제 목욕탕이 아니에요. 그건 갯벌랜드의 부대시설의 목욕탕이에요. 갯벌랜드에 오신 분들이 찜질방도 하고 목욕도 하라고 해놓은 거지 그곳을 목욕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성 거기 무슨 면입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작천면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작천면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조성면이요, 조성면. 조성면은 인구가 3,900명밖에 안돼요. 그 지리적여건상 보면 해제라는 지역은 특수지역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무안이나 현경이나 망운이나 운남 같이 이렇게 무안하고 교류가 많아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해제 자체 내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목욕탕을 만들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선정부터 제가 봤을 때 왜 여기로 갔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유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선정이유가 접근성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데 해제면민 걸어 다니는 애들한테도 초등학생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여기가 접근성이 좋은가, 면사무소 밑에 그 주민자치센터가 좋은가. 그리고 두 번째, 그건 넘어간다고 하고, 예를 들자면 넘어가고, 두 번째, 원래 목욕장을 지으려고 할 때 이 평수가 아니었잖아요. 들어내서 좋게 지으려고 했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 못 지은 이유가 뭐예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자치센터 부지가…….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려고 했으면 만약 거기가 좋은 자리로 가려면 부지부터 확인해 가지고 이런 일을 발생 않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을. 다 축소시키다보니까 거기에 몇십 억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 졸속 목욕장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목욕장에 가서 숨 막혀 살겠습디요? 한 열 명 가면 꽉 차갖고 어디에서 샤워를 하고…. 그걸 목욕장이라고 지어놓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예산도 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원래 5억 원에다가 이혜자 의원이 2억 원을 더 내려서 7억 원이 됐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 놓고 이걸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십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추진했던 분들은 이번에 우리 지금 의회에서 지금까지 구상권이나 이거 안 해 봤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책임 있는 행정하지 이럴 거면 안 해요. 해놓고 가버리면 끝나니까. 누가 봐도 이건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여기다 만들었다고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목욕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7억 원인데 자치센터가 몇 년 된 줄 아세요, 건물이?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이십…….

원중

김원중위원

30년 가까이 됐어요. 30년 다 됐습니다. 거기다 목욕장을 만들다보니까 밑에 기반을 파야지 탕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디 무너질 거 무서워서 파지를 못해. 외벽도 못 손대고. 근데 기능보강사업에 한 2억 원 넘게 들어갔어요. 거의 3억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기능보강이 뭐냐면 2층 누수부터 해서 벽면이며, 이런 거 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자면 과장님이 목욕장을 지었는데 저렇게 지을 거 같아요, 아니면 부지에 새로 지을 것 같아요? 요즘 목욕장을 최신식 우리가 서울에 있는 강남에 사우나를 짓든 1,000만 원이면 짓는 답니다, 평당. 아무리 목욕장이라고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이 목욕장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서 목욕하쇼, 그러면 된다는 이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사업의 연계성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다목적센터로 갔으면 헬스클럽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서 패키지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가 뭐가 최고 문제예요? 적자가 지금 보니까 지금 다른 목욕장 전부 적자잖아요. 그러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다 적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적자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어요? 해소 못하죠? 군비 투입해가지고 하잖아요, 도비하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는 적자가 안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잘 운영하면 적자도 안 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해서 거기로 갔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답변을 두 가지로 해 주세요. 거기 간 이유를 말하고 거기에 갔으면 목욕장다운 목욕장을 지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선정한 것은 선정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주민자치센터로 가려고 했으면 그 대지에 대해서 어떻게 돼있는지,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돼있는지 확인도 않고 글로 선정했다는 소리 아니요. 그 실시설계 들어가다가 보니까 안 되니까 설계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거따가 지어 박은 거 아니에요. 빼내서 리모델링하려다가 못하니까. 그거 답변해보세요, 가게 된 이유. 누가 거기로 가라고 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누가 있으면.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작년부터 진행과정을 저희가 의원님한테 다 말씀드려서 의원님도 군수님하고 면담도 두 차례 한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그 복잡한 사정을 이야기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빠져나왔어요. 저는 관여를 안했어요. 어떻게 아냐면 장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갖고 이야기했다더만요. 그 추진했던 이장단장하고 번영회장말이. 그 뒤로 자기들도 모른대요, 어떻게 여기로 간지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을 들으면 그 사용할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지 이장단, 번영회장 그 사람들이 이장들 그 사람들이 와서 목욕을 할 거예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65세 이상이 대부분이라며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분들 의견을 들어야지. 실지로 목욕할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지 그렇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선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성에 조성면 같은 경우는 거기도 목욕장이 30평으로 우리 조례는 돼있어요. 그쵸? 30평 미만이라고 우리 군조례에는 돼있는데 도의 조례 가지고 도비가 들어오게 되면 도의 조례 갖고 하다보니까 도에서 이야기가 평수 제한은 없다, 군비를 더 세우면 더 크게 지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호텔사우나를 만들어도 평당 1,0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어디 목욕탕 같이 보이던가요? 해제 목욕탕 지금 완공은 안됐지만 공사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있던가요? 과장님 돈 갖고 그 목욕탕 그걸 지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지을 거 같냐고요. 그래 가지고 마지막은 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저하고 이야기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거 지어 놓고 스톱시켜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무리 해주기 위해서 일단 지었으니까 완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관여해서 완공을 시켜드린 거예요. 지역주민들 반발 있는 거 다 잠재우면서 어쩔 수 없다, 일단 완공해놓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에 다시 짚어갈란다고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거 세워놓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은 이상하게 이야기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선정이유를 오늘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그 내용을 다시 해오고, 여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한테 다시 보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아까 서두에 기획실장님이 오실 때 말씀드렸던 부분 확인해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언제까지예요? 항소가 언제까지냐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판결난 날로부터 20….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니까 언제까지. 날짜를 정확히 말하시라고. 언제냐고. 그날이 언제예요? 판결날로부터 20일이면.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5월 28일날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면 오늘이 12일 입니다. 오늘 6월 9일로 해갖고 12일이거든요. 그래서 20일까지 저희가 의견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분명하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리고 항소포기는 판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게 항소…날 아니에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날이 며칠이에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항소 포기는 판결이 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냐고. 며칠이냐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최종판결이 5월 28일에 났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아따, 지금 포기한 날짜가 언제냐고. 그 날짜가 7일이면 며칠이냐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6월 4일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결정돼버렸죠, 그러면?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항소 포기 된 거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주의 받으셨어요? 선고 주의 받으셨어요?

예, 말씀해보세요. 아니, 날짜만 말씀하세요. 다른 거 말고. 항소주의 받으셨냐고.

검토?

그러면 그 결정은 언제 납니까?

그러면 그 날짜가 18일이라는 소리입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면 그 날짜가 18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언제냐고. 검토 완료하는.

20일 안에 한다며. 그러니까 정해졌지.

그러니까 그 날짜가 언제냐고.

알았어요. 그럼 그거 결정 나게 되면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가 무안군을 대표해서 관광에 대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관련된 사업이 있죠?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는 거. 예를 들자면 에코랜드라든지 도리포 꽃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같이 협업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회산백련지라든지 갯벌랜드 여기도 추진하면 같이 협의합니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갯벌랜드랑 백련지는 저희랑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랑 같이 연계는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관광지인데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앞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그걸 이용해서 관광으로 다 만들 거 아닙니까. 조직개편 되면 회산백련지는 흡수가 되는데 우리 갯벌 같은 건 따로 가고 있잖아요. 큰 틀로 봤을 때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지금 에코랜드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군수 뭡니까? 공약사항이죠? 그 에코랜드가. 그건 잘 모르시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정도의 다른 실과 하고 있는 업무를 전혀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에코랜드 시작하다가 창포호 수질문제 때문에 용역을 다시 했어요, 환경과에서. 환경과에서 그놈 가지고 에코랜드 개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거 관련해서는 서로 협업해서 내가 봤을 때 큰 틀로 봤을 때는 관광과에서 다 총괄적으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행정지원과도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계를 신설을 해 주라든지 해가지고 인력을 보충 받으면 돼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이 많다고 해서 못 한다, 어쩐다 하면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거는.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 관광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든지 이게 있으면 전체 실과에서 같이 해서 이런 사업하게 되면 그 사업에 따른 관광에 따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부속되는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해서 뭐 하다가 인허가문제라든지 걸렸을 때 서로 협업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 뒤에 추진하다 보면 또 늦어지잖아요. 그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사우 문화재가 보니까 22개소 이렇게 지정돼가지고 관리하고 있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박성재위원

근데 이것만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를 우리가 지금 공직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지정된 것만 사우 문화재가 아니라 사우 문화재만 문화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취지는 지금 문화재가 다각적으로 생활문화 속에서도 생활문화재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전통 지금식 오래 된 집들, 고가들이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거의 보면 시대적으로 지금 잘 사는 시대에 오다보니까 개념이 없어가지고 집 거기에서 전통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오랜 자기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그런 집을 자손들이 살면서도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귀찮으니까 다 철거해버리고 사실은 새로운 집들을 짓고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제 생각은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사전 우리 무안군 관내에 전반적으로 각 지역마다 다 통괄적으로 생활문화전통에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예비지정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어요. 지금 다각적으로 이북 같은 데도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만갑이나 그런 걸보면 전통 옛날부터 고문화재가 있는데 다 쓸어버리고 하니까 지금 그걸 보고 싶은데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옛날 그 전통자료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상상해가지고 복원사업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보전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사해서 예비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실은 내가 부탁을 했는데 이게 조례가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이 들어가는 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남길 건 남기고 보호해줄 건 보전관리를 해야만 후대에 가서 지금 시대에 살았던 또 그 전에 살았던 그 시대 전통문화가, 문화재가 그 후대들이 보고 상당히 역사에 대한 공부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거의 보면 관리를 않고 또 행정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관심 없는 속에서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런 것이 좀 아쉽습디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그런 걸 챙겨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향토문화유산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에 지금 보전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고, 거기가 전문적으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정말 보전가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종가 같은 경우에도 해제 아니 현경 그 박사님 무안박씨 예향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에 그 옹벽이랑 해가지고 1,200만 원 들여서 도비랑 해서 개보수한 적이 있거든요.

박성재위원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더 우리 생활문화 속에 작은 부분이라도 그런 다양성 있는 생활문화 속에 있는 것도 있고 역사 보전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가 있으면 지정은 안 되더라도, 지정이 꼭 되어야만 지정법에 의해서, 관리 조례법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보수하고 관리를 하는 건데 그 지정은 안됐지만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관리가 늦어버리면 이렇게 철거해버리고 없애버리더라는 이야기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래서 다소의 내가 그런 게 어떤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타당성 그 보전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재가 있으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비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철거를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하려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게 계속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가치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조례도 의뢰를 하고, 또 우리 담당부서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실무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렇게 하고. 그 또 지금 사우 문화재 지금 22개소가 지금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박성재위원

근데 이게 관리만이 아니라 우리 전 군민들이, 관심 있는 군민들이 향토문화재로 관리하고 관리뿐만 아니라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어떤 것이 진짜 우리 문화재로써의 사우만 갖고라도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전체적인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아, 무안에 가면 이런 향토문화재가 있더라, 직접적으로 관계된 데는 방문도 한번 현지답사도 해보고 싶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 통합적인 우리 나들목이나 이런 데에 우리 사우문화재 표지판이 포괄적으로 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못 봐서 통합적인 표지판을 하나 만들어서 있고, 또 각 문화재별로 진출입 하는 그 진출입 입구에 표지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늘 누구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늘 방문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표지판이 아쉽습디다.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연히 도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돼있는데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봐가지고 안내판이나 안 된 곳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안내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관리종합센터? 그 어떤가요? 진입로 확보는 마무리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 음식물 말씀하실까요?

정운

이정운위원장

아니요. 우리 소유 아닌 경매에 넘어간 땅.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거요? 그거 제가 지금 광주세무서에 일부 미변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제를 하고 금년 말에 저희한테 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구두로 한 거예요, 서면으로 한 거예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구두가 돼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구두가 가능하냐고.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또 한 가지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감사자료를 봐보면 소각시설 용량 부족으로 2023년도에 내구연한이 마무리되는 걸로 돼있죠? 내구연한이 2023년에.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2023년이 15년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소각시설 내구연한을 15년을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공단에서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수선을 해서 써도 상관이 없다,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소각시설 설치연도가 조금 딜레이가 된다면 수선해서 쓰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지금 감당이 되나요? 확충을 안 되면 오룡지구도 지금 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거 수선만 해서 사용 가능하냐고요. 지금 용량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를 처리가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양은 어차피 남는 양에 대해서는 매립 쪽으로 가야 되고요.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매립은 언제까지?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매립은 향후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어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매립시설 재이용 쪽하고, 매립시설 재이용이라는 것은 기존에 매립돼있는 것을 선별을 해가지고 매립용량을 확보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6단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2단 정도를 더 확장하는 그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지금 본래 우리가 매립장하고 소각장 했던 것은 매립양을 줄이기 위한 대책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지금 오룡지구가 향후 지금 현재 1만 명 정도 됐는데 차후 2만5,000명 아닙니까? 예정 인구수가. 그랬을 때 어때요? 그때 추정 발생량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오룡지구만 본다면 지금 현재….

정운

이정운위원장

아니, 추가량.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전체적으로요?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군 전체적으로요?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한 70t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면 매립장은 어느 정도 단축이 되는 거예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사용 관계하고 용량 추가적인 단수 확보하고, 그 부분을 하게 되면 향후 7~8년은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4년이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7~8년.

정운

이정운위원장

지금부터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지금 그쪽을 검토를 하면서 공단하고 기술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지금쯤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거 급속도로 증가할 것 같고, 지금 음식물도 소각 내지는 매립으로 돌아가고 있죠? 매립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음식물은.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음식물 말씀하세요?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음식물은 지금 현재 30t 정도 발생을 하는 데요. 12t 정도는 저희가 건조소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죠? 음식물까지 매립하고 있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어차피 지금 법상은 그게 매립이 군 단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정운

이정운위원장

법상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걸 따지는 것이어요? 법상으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매립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 소각로가 설치된 거 아니에요. 소각로가 저기는 못하면 그전에 소각용량을 넓히든지, 개선을 빨리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확보하기 어렵다면 매립장을 바로 조성을 하든지. 그때 가서 언제 할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1~2년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래서 환경부 쪽하고…. 어차피 환경부에서 저희가 국고사업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다고 하면 우리 공단에서 기술검토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은 기술검토는 끝냈고요.

정운

이정운위원장

기술검토를 받든, 환경부 조율을 하면 빨리 서둘렀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근데 그걸 지금도 원론적인 이야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이번 연말 되면 들어가실 건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후임자들한테 정확하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갈 때 가더라도 있는 현안업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갈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니까 인수인계도 정확히 하시고. 이 부분은 시급한 것 같아요. 말이 7~8년이지 금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7~8년이지 사실상 이게 더 단축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그 두 가지 매립시설과 소각장 확충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환경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고생 많이 하시지요, 산림환경과? 간단히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꽃묘 재배용 단동 비닐하우스 신축을 했는데 어디에 하실 거예요?

성우

강성우산림환경과장직무대리

청계면 청수리에 지금 우리 군유지 나무은행에 시설했습니다.

박막동위원

청수리 나무은행이요?

성우

강성우산림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우리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나무은행을 만들고요. 그리고 묘포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설치는 했습니다.

박막동위원

단동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꽃묘 재배를 하고 계신다고요?

성우

강성우산림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박막동위원

그거 산림환경과에서 따로 꽃묘 재배를 하신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그게 연계가 안 됩니까?

3년 전부터 재배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산림환경과에서 꽃묘를 많이 식재를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성우

강성우산림환경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식재를 양묘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안 된 부분은 구입해서 많이 했습니다.

박막동위원

꽃묘를 구입해서 식재하고 계신다고요? 금년부터 해서 꽃묘가 들어갔습니까? 재배가?

성우

강성우산림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 국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국화가 들어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2020년, 2021년 MOU 체결한 거 있나요? 기업유치로 인해서?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체결은 지금 3건이요.

원중

김원중위원

3건? 2021년만 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20년도에는 없었고요. 21년도에…….

원중

김원중위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를 못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뭐라고요? 마이크 눌러서 이야기하세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를 못해서 MOU 체결을 못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뭐라고요? 뭘 못해서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들어 올 데가 없어서 못했지 뭐 기업유치를 못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청계2농공단지에도 하나 비어있었는데요. 그때 유치를 못했고…….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제2농공단지 하나 비은 놈을 넣으려고 기업유치 투자유치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동안 뭐 하셨냐는 이 말이에요. 산단은 못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아직도 못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MRO 때문에 지금 우리 … 그것도 추진 못하고 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청계3농공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게 중간에 무산이 돼가지고 그런 이후에 산업단지를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해서 조성하려고 지금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중

김원중위원

용역이 끝났는데 MRO 국가산단 추진하고 있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MRO 국가산단은 작년도에…….

원중

김원중위원

일반산단하고 국가산단하고 같이 넣어도 같이 승인해 주나요? 산자부에서?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국가산단은 지금 넣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지사님하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 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산단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진행상황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산단 관리는 지금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계획승인서를 제출을 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가 먼저 추진되는 거예요? 아니면 MRO 산단 국가산단이 먼저 추진되는 거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여기 우리가 먼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먼저….

원중

김원중위원

먼저 추진된다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지금 인구문제도 인구문제요. 인구문제는 출생보다는 우리 산단 같은 데는 입주가 되면 젊은 사람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벌이가 생기다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또 그에 맞는 분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구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남악 빼고는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잖아요, 계속. 그 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에요. 그러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현재 몽탄특화단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몽탄특화농공단지는 15필지가 분양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한 필지가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코솔트라고 하는 그 회사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분양을 하려고 하니 지금 홍보를 많이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전라남도에 있는 식품 관련 기업체를 지금 방문해서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그 알음으로 해서 옆에 사람을 소개 받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20초짜리를 만들어서 6월 중에 방송사에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서 분양이 될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양 될 거 같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최선을 다해도 분양이 안 되니까 문제지.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분양 거의 다 끝나야 맞지. 지금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맞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작년 연말에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벌써 6개월 지났어요. 준공되기 전에 오실 분들은 전부 입점하실 분들은 전부 해갖고 해 놔야 맞다 이 말이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처음에 입주 의향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 업체들을 자꾸 접촉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분양계약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답변내용 있잖아요. 산단 답변내용. 제가 아는 답변내용하고는 틀리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산단 답변내용 하고는 틀려요, 지금. 과장님은 맞다고 하는데 그 이번 질의답변 끝나고 나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내일로나 마을로 일 하고 나서 지금 취업이 잘 되고 있나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내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고용 승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내일로사업도 다 되던데? 그런데 서남부만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되는데?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내일로사업은 두 군데가 있는데 아직 승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마을은 어떤가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마을로는 승계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몇 명이나 됐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마을로사업은 고용 승계 전체의 39명이 지원됐는데 그중에 15명이 고용 승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저기 초창기에 지원해 줬던 사업 있잖아요. 우리 도리포 같으면 어촌계 그 도리포 어촌계 있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말씀이십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예, 사회적기업. 그런 데는 폐업 됐는데도 놔두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거기 송계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12년도엔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그 이후로는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디 말씀하세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해서 취소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디 이야기 하셨어요, 지금 방금?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송계 어촌계….

원중

김원중위원

맨 처음 사업은 다 진행되다가 그 뒤로 냉장고 받고 뭐 받았잖아요. 2013년도에.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이후로 문을 닫아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냉장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취소시키면 받아다가 다른 데 원하면 줄 수도 있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냉장고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를 따져봐서 기간이 지났으면….

원중

김원중위원

내용연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필요하다하면 다른 지자체에 필요하다면 줄 수도 있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원중

김원중위원

근데 폐업하고 1년 이상 지났으면 현장조사 해야 되죠? 했습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안 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했던 내용 있잖아요. 제가 맨 서두에 질문했던 내용 그 답변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틀리기 때문에.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말씀하십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예, 산단하고 몽탄농공단지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놔두면 내가 봤을 때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산단도 빨라야 앞으로 5년, 10년이에요.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산단?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조성하는 데 4~5년 걸립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조성까지….

원중

김원중위원

4~5년 걸려요? 그렇게 빨리할 수 있어요? 그 윤 팀장님 있어요? 뒤에? 그 4~5년 걸리면 할 수 있어요? 산단?

담당

리담당산단관

윤정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4년 넘게 걸리죠? 지금 이 상태에서 추진한다고 해도 산자부 승인받아야 하고, 승인받아도 MRO 같이 겹치면 한 군데만 해 줄 거 아니라고. 두 군데 승인 받을 수 있나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승인까지가 한 2년에서 3년 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데는 한 2년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5년이면 된다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4~5년 정도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무안에 산단이 없어진 지 얼마 된 지 아세요? 청계2농공단지 언제 있었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2농공단지가 한 10년 전에 완공…….

원중

김원중위원

10년 전에 하고 없어요. 망운특화농공단지는 분양도 안 되니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3년 전에 3농공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다가 그게 지금 좌초돼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농공단지 추진 할 때 1개 가지고 추진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 말고 2~3개를 추진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문제 걸리면 다른 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놈 다시 시작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정 예정지를 2~3개 갖고 추진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3농공단지로 가다가 암이 나오니까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한 거 아니에요. 다른 데 했으면 그놈 가지고 추진하면 될 건데 그거 못 하니까 벌써 10년에 지났잖아요. 앞으로 5년이 더 있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년이라면 15년 동안 우리가 농공단지가 없다는 소리예요. 특화 말고 일반 산단 농공단지가. 우리 무안으로 오려는 기업들이 많은데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연계된 것이 인구정책하고도 연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을 않고 손 놓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5년은 기다려야 된다며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5년 동안 거시기는 투자유치팀은 있어야 되나요?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러세요? 투자유치팀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팀은 기업 유치하는 그런 업무도 있지만 공장 관련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떤 업무가 처리할 것이 그렇게 많답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공장 등록이랄지 변경하고 하는….

원중

김원중위원

공장 등록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일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을 추진할 때 계획적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꼼꼼히 체크해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안 되면 한 10년 기다리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기업할 사람들이 올해 올라는데 5년 기다리면 오겠어요? 과장님이 기업하려고 무안으로 올라하는데 그렇게 기다리려면 오겠어요? 알았습니다, 해놓고 다른 데로 가지.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우리 무안군이 준비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 남악이 없으면 우리 무안군은 5만도 안돼요. 한 4만이나 될라나. 지금 남악을 믿고 그러는가 어쩐가 인구정책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몰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를 추진하지 말고 2개, 3개를 갖고 추진해 나가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1차, 2차, 3차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꼭 하나만 갖고 하다보니까 뭣이 나오면 안 되고. 만약에 지금 산단 한다는 데도 북무안IC 옆에 하다가 문화재 나오면 어쩔 거예요? 또 스톱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다른 데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가려면 그 시간이 또 걸릴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준비 있이 하라니까 꼭 그렇게. 지금까지 준비 있이 해 놓은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추진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 개 가지고 추진하세요. 안 되면 바로 대체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일자리 쪽은 내가 봤을 때 아주 잘하고 있어요. 고용 승계도 잘 되고 있고 근데 하나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사후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저기 지금 톱머리해수욕장 있죠? 톱머리해수욕장.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박성재위원

지금은 코로나로 개장을 안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한번이라도 둘러봅니까?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톱머리해수욕장은 지금 시설물을 지금 점검을 하고 보수하고 있고요. 지금 바닷가 쓰레기 청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수욕장은 계획이 올해도 미개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앞에 이렇게 갯벌이 물이 간조가 되면 갯벌이 노출 되잖아요. 앞쪽으로 톱머리 쪽으로 갯벌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갯벌에 사실은 물론 지역어촌계에서 굴 양식장도 하려고 돌멩이도 갖다놓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사실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 민원도 있더라고. 거기다가 바다목장인가 한 적 있어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낙지목장은 한 일이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지금 합니까?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지금 낙지목장 할 때 항목을 봐서 낙지를 방류하고….

박성재위원

지금 하시냐고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항목 일부가 훼손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지금은 낙지목장 않죠?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지금 낙지목장은 저희들이…….

박성재위원

낙지목장 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지주들이 있잖아요, 말. 막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지금 내가 낙지목장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했을 때 그걸 철거를 해서 환경이 쾌적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객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상당히 혐오스럽고 보면 상당히 거추장스럽고 사진촬영 한다든지 와가지고 그게 물이 빠지나 드나 그게 노출 되어가지고 상당히 자연경관이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걸 좀 빨리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시고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박성재위원

얼마 전에 보면 그걸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신안비치호텔 앞에 지금 해송 별관 앞쪽 그 우리 진출입로가 있죠? 그쪽으로 지금 도로가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다니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바닷가 쪽 가에 사이드 접한 도로가 있어요. 저기 해수욕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백중사리 때인지는 모르지만 해수면이 넘칠 때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저 도로 쪽에….

박성재위원

지금 도로로 범람해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서 어디까지 들었냐면 새로 뒤쪽에서 이렇게 길을 새로 진입로를 터가지고 내려오는 아래 하부 상단까지 물이 그때 들었었어요. 그걸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숭상사업을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이 지금 접한 지가 상당히 몇 년 됐어요, 지금. 그런데 아직 시정조치도 안 돼 있고 앞으로 해수면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그런 상황에서 안 넘더라도 만조 때 바람이 태풍이 분다든지 하면 그게 엄청나게 피해가 많이 올 걸로 생각합니다. 아직 그 물이 많이 만조 때 들었을 때는 그 위에 도로가 전부 범람이 돼가지고 그때 내가 현장에 가봤어요. 지금도 아직 그게 하고 있는 건지 매시간 마다 때때로 이렇게 했냐, 안 했냐 이걸 간섭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짚어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 건지, 알고 계시면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해결해 나갈 것인지.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해송별관 앞에 도로가 침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도로관리부서에 저희들이 그걸 숭상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숭상을 하면 그 뒤쪽에 3m에 집이 낮기 때문에 배수문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라고 도로관리부서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이야기를 해서 조만간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전에 제가 한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배수 관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에 폐수처리시설을….

정운

이정운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마이크 좀….

박성재위원

미안합니다. 폐수처리시설을 다른 데 규모가 작더라도 거기는 특별하게 해야 하지 않나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거기에서 문제는 그런 것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지금 관광과에서 톱머리 관광지 활성화 지금 용역을 하고 또 그쪽에 저번에도 횟집에서 생활하수를 바닷가 쪽으로 버렸을 때 바다에 모래사장이 오염이 되는 거,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봤더니 그쪽 라인 전체를 하수배관을 묻어야만 바다 쪽으로 안 가고 할 수 있다고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빨리 수립되어서 바다 쪽으로 횟집이나 음식점 같은 데에서 바로 바다로 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과하고 협의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일단 먼저는 해양수산과 소관에 피해가 있고 오염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가지고 관계되는 부서에서 그걸 빨리해서 안전한 시설을 해서 환경이 좀 깨끗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두 역할을 해야 안 되겠어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해년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관심 갖고 올해 했으면 금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은 금년 안에 하고, 금년에 못 하면 올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해서 빨리빨리 그런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는 우리가 현장답사도 했고 그런데 뉴딜사업 있잖아요. 뉴딜사업이 지금 우리 그 신월에 1호로 했잖아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1호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엄청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실무자들도 그랬고, 저희들도 현장에 답사를 했고,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뉴딜300의 목적이 뭡니까? 물론 적나라하게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사실은 뉴딜300이 그 현장에서 사업진행 하시기 전에 그 현장 꼭 그 선착장이나 어항에 어항에다만 어떤 돈을 퍼부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뉴딜300이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낙후된 어항시설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좀 하도록 돼있어서 저희들이 대합실 쪽에 그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어부장터 계획도 지금 넣어서 거기다 설치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월항은 대부분 항을 정비하는데 콘크리트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보고를 공단에서 드렸습니다만 철부도선이 접안할 때 경사면으로 대기 때문에 접안면적을 확장을 해 주라고 해서 그 최종안이 지금 결재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항마다 뉴딜300에 대한 특수성이 있어요.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1호로 하는 뉴딜300이 진행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음 2차, 3차, 4차 진행되는 뉴딜사업이 더 완벽하게 가고 또 이렇게 뭔 말썽이 없는 어항 관련한 어촌계 어민들이 유용하고 또 어민들에 대한 복지, 또 어민들에 대한 어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어항이 어떤 실태에서 부족한 부분만 보충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퍼부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할 때 어촌계 주민들, 그 지역주민들이 늘 만나서 이렇게 주민설명회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차례 했으니까 한 걸로 끝내지 말고 주민들을 위한 뉴딜300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민들이 편리해야 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가지고 뭔가 실수 없이 다음 뉴딜300들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 사항을 묻겠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이 인건비는 읍면에 내려주시죠?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읍면에 재배정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근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겠죠?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쓰레기 발생량 또 해역의 면적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박막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바닷가 쓰레기 수거하시는 일을 하시죠?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해제 같은 경우는 바다가 많아서 제일 많이 배급이 되는데 몇 명이나 될까요? 바다지킴이 인원이?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인원수 말씀이십니까?

박막동위원

예.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23명 중에서 해제가 8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데….

박막동위원

총23명?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23명.

박막동위원

무안군 전체?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24명 중에서….

박막동위원

총 그러니까 전체 24명?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박막동위원

24명에서 8명이 그러면 상시 근무를 하시나요? 활동을 하시나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여상훈 예, 상시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박막동위원

아, 4월부터 12월까지? 매일?

담당

리담당연안관

여상훈 주말 빼고요.

박막동위원

주말 빼고 매일 그러면 바닷가를 순회하면서?

담당

리담당연안관

여상훈 예.

박막동위원

그러면 2인1조로 하시나요? 8명이 같이 다니시나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여상훈 예, 2인1조로.

박막동위원

2인1조로? 그러면 각 바다 예를 들어서 도리포를 한달지, 물항을 한달지 그렇게 권역이 정해져있어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여상훈 예, 그렇게 하고요. 쓰레기가 많으면 일괄로 전체 한꺼번에 가서….

박막동위원

한꺼번에 투입이 되기도 하고?

담당

리담당연안관

여상훈 예.

박막동위원

인원이 적지는 않을까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여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안 적어요? 8명이 충분한가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여상훈 예, 8명….

박막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면 23페이지, 24페이지를 보면 다 좋아요. 이렇게 양식어업 하는 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좋은데 21년도에 계획서에 보면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 잘못하시는지 모르는데 양식정화사업을 보면 자기들이 벌기 위해서 양식사업을 하다가 지주 같은 것도 자기들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최소한에 보세요, 여기 자재를 보면 쉬운 얘기로 빈 몸만 있어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양식어업을. 지주 보조해 주지, 건조 관리선 융자든지 자담이든지 해가지고 해주지, 그물도 보조해 주지, 패각도 보조해 주지, 또 활성화, 또 염산도 보조해 주지 다 해 줘요. 포장도 해 주지. 다 해 주는데 이렇게 해서 벌어 양식해서 소득을 했으면 최소한 자기들이 진행해 왔던 이런 자재는 자기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차피 도비 자담해가지고 들어있는데 서북어촌계 지주 제거, 조간대 침적폐기물 수거 150㏊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요? 어짜요, 과장님? 이렇게까지 다 해 주는데.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사업을 실시한 지 3년마다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해제 같은 경우는 저쪽 북풍받이 있어 가지고 중국산 쓰레기하고 어장 배에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요. 지금 양식장에 김 양식장에 전에는 뻘등 쪽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강 쪽으로 내려가면서 그걸 본인들이 다 철거를 하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빼는 그 작업들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박기는 쉬워도 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해서 폐지주 같은 건 철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어찌 힘 안 드는 일이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는 지금이나 되니까 FRP 피복해가지고 죽재같은 것도 그냥 영구적으로 박아서 환경이 버리든지 말든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금년에 양식했으면 다음에 또 하기 위해서 다 철거를 합니다. … 해서 다 철거를 해서 다시 박고 매년 반복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한번 영구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양식장 쓰지 않으면 자기들이 사용했던 자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집행 못 해요? 단속 못합니까? 그거까지 너희들이 벌어먹고 나갔으니까 그 자리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 준다? 지원해서?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힘드니까 해 준다는 말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힘 안 드는 일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자료를 보면 지원 안 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최소한대로 어느 사찰에 관광과에 보니까 사찰에 화장실 지어줘, 먹을 거 주고 다 주니까 나중에 분뇨처리비용을 주라하대끼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이런 것까지 다 해 주라고 하면 뭣을 가만히 있으면 이거 버릇돼요, 버릇돼. 이건 잘못됐잖아요, 이런 것은. 이거 진짜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소득을 했으면 말지 그런 것까지 강으로 나갔으니까, 빼기 힘드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처리해 준다? 이건 좀 그러잖아요, 보기가.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지금 김 양식에 설치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세요. 자기들이 최소한 소득을 했으면 자기들 먹은 것은 처리하는 것이 맞지, 먹고 나서 나머지들도 처리까지 뒤처리까지 다 해주라고 하면 그거 말이 안 돼. 기본이 잘못됐어요. 그러잖아요. 다른 우리 군에 모든 관리하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해양수산과나 이렇게 해 주지 어디에서 그렇게 해 줘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질서가 서는 것이지. 만약 이분들이 또 그러니까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니까 수산과 과장님 힘드시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에 이런 자료를 누가 보면 굉장히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자기들 고생한 만큼 노력해서 소득을 했으면 최소한 처리는 마무리는 해 줘야지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그것까지 처리를 해 준다? 힘드니까 처리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신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소 감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도시사업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회

이기회신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회산백련지사업소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소장님, 작년에 사업을 여러 가지 했죠?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향토음식관 건립공사도 했고, 또 판석공사도 하고 여러 공사를 하는데 이제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 합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추진했던 사업들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 투입했으면. 그게 미비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 그 우리 향토음식관 같은 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지사업소장

지금 향토음식관이 12월 말에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앞에 광장을 정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향토음식관 관리계획을 세웠어요. 2층은 축제 때 아이스쿨존으로 쓰고 그다음에 행사라든가 주민 … 이런 데에 쓰고 다음에 수석전시실을 2층에 저희들이 300평에 150평을 꾸미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150평을 꾸미면 그게 활용공간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최대 활용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벽면 쪽으로 저희가 30% 한 30평 정도 활용해서 수석관을 전시관을….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계획은 다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관광객이 온다든지 활용하면 좋은데 그런 활용계획 가지고 34억 투입했는데 그 효과가 나온다고 보세요?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실례로 향토음식관은 건립해놓고 입찰에서 입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수의로 하려고 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지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입찰을 두 번을 했거든요. 유찰이 돼가지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두 칸을 했는데 한 칸은 지금 성사되었습니다, 거의.

원중

김원중위원

얼마에 했어요? 수의계약을.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지사업소장

수의계약이요?

원중

김원중위원

예.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지사업소장

보증금 1,000만 원에 70만 원….

원중

김원중위원

4,000에 90에서 1,000에 70으로 내리니까 계약이 됐구만요.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지사업소장

원래 계약법상 입찰 다운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지사업소장

점진적으로 활성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그 판석 포장공사 있잖아요. 이걸 했던 이유가 뭐예요?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지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장을 저도 안 봐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 잔디구장이었어요. 잔디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잔디로 되어있었으면 좀 됐을 텐데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거기가 물구덩이 주로 물이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거기 경계를 배수로를 깔고 그 옆에 질퍽질퍽한 데에 판석을 공사를 해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그게 배수관계 때문에 아마 그걸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 대비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지사업소장

근데 물론 아쉬움은….

원중

김원중위원

활용도를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데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보니까 뭡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거기에다가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수목원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나요? 평일은?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지사업소장

저희가 하루에 2~300명, 주말에는 꽤 많이 온…. 한 1,000명 정도 돼요. 왜냐하면 그 백련….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오는 걸 그냥 대강 카운터 해서 1,000명 오신다고요?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지사업소장

아니요, 차량이 진입로를 저희가 CCTV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들어오면 2~3명으로 잡았을 때 100대만 들어와도 2~3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차량 오는 걸로 한다고?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거가 갯벌보다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지사업소장

제가 지금 간 지 3개월 됐지만 저희가 매일 백련카페를 나가보면 엄청 차가 많이 대있거든요. 그래서….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카페를 오는 걸 갖다가 관광객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분위기 좋아서 오는 걸 가지고. 거기에 가서 아까 즐기고 하려고 와야 그게 관광지지. 카페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관광객으로 보고 카운트 하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지사업소장

그분들이 또 연도….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판석도 비 와서 질퍽질퍽 한다는데 평상시에서는 상관없잖아요, 비 와도. 비 오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관광객들이 안 오잖아요, 비 오면.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지사업소장

축제 때 조금 불편해서 그것이 문제가…….

원중

김원중위원

축제 3일 하려고 판석 깔았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축제하면서 3박4일 하는데 비 안 올 때도 비 오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거 때문에 예산을 3억 원 가까이 2억 얼마 줘서 투입해서 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지사업소장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중

김원중위원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 예,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지나갈라고 했는데 태클을 걸어서 미안합니다. 황토숙박시설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걸 타당할지는 모르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거기에 오는 모든 분들을 숙박시설을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손님맞이하는 것도 참 잘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목표로 하고 손님들 그 갯벌랜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갯벌랜드예요, 말 그대로. 갯벌생태체험이나 갯벌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1박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가지고 해야 합니다. 근데 늘 그 안에다가 전체 오는 분들을 그 숙박시설을 다양하게 갖추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숙박업소에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요?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우리 무안군 관내에 숙박시설업소들이 다 자기 비용 들여서 한 두 업자들이 안 합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거기해서 손님맞이해서 하는데 거기 오는 손님들이 물론 다 가려운 곳까지 하나부터 백까지 다 수발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시설을 해 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 주변에 숙박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경제 활성화도 되고, 우리 관내에서 숙박시설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업자들도 위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걸 생각해보셨습니까? 한번이나? 생각해보셨다면 여기서 말 끝낼랍니다.

숙아

이숙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생각해봤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나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 지킬랍니다.

숙아

이숙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저희 황토갯벌랜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소장님, 아까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 답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하시는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계세요?

숙아

이숙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저희 황토갯벌랜드가 앞으로의 지역에서의 역할은 숙박시설로 처음에 활성화가 안돼서 숙박시설을 유치했지만 더 이상 확대는 하지 않고 관광 시설부분에 더 치중을 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해서 서남권의 대표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럴려면 동네 있잖아요. 용산이라는 동네. 그 동네 이주시켜야 돼요. 그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지금 계속 그 동네가 있기 때문에 가로로 계속 벌려가고 있잖아요. 집합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옆으로만 펼쳐져 가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거든요. 아까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어 갯벌랜드가 생기기 전부터 펜션업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갯벌랜드를 개발해서 관광지를 만든 다고 해놔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숙박업소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지 그것도 생각해보셨나요?

숙아

이숙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숙박, 민박, 농촌형 민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을 더 해 주기 위해서 농정과와 협의해가지고 개보수를 해 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갯벌랜드가 들어오고 나서 숙박업소가 생긴 것은 우리 갯벌랜드가 숙박업소가 있어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 감수하고 한 사람들이지만 기존에 하다가 갑자기 갯벌랜드가 들어오면서 숙박업소가 생겨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대책방안을 강구 좀 해주시고. 우리 갯벌랜드를 어떻게 개발하실 건지 그 비전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계속 가서 가임리 그 앞에 산까지 가게끔 되어 있어요. 집중 안 되고 자꾸 벌어지면 뭔 필요 있습니까? 집약이 되고 그 안에가 다 되어야 하는데 그 용산마을 이주계획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 마을을 이주하는 방법을. 주민들하고 소통도 해보고 해가지고 그 큰 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소장님, 저희가 칠산대교 개통해가지고 갯벌랜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많이 있잖아요.

숙아

이숙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김경현위원

주말에는 교통이 많이 밀리죠?

숙아

이숙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러면 지금 차가 없는 일반인들 우리 군민하고 외지인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찾은 관광객들이. 비율이 혹시….

숙아

이숙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대부분이…….

김경현위원

외지입니까?

숙아

이숙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외지예요?

숙아

이숙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김경현위원

우리 군민들은 나이드신 분들은 차가 없으면 버스라도 타고 다닐 수 있는…. 버스 안 들어오죠?

숙아

이숙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김경현위원

안 들어오죠?

숙아

이숙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김경현위원

그래서 군내에 우리 무안교통 같은 데 있으면 관광교통팀장님하고 협약해가지고 거기도 군내버스라도 드나들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숙아

이숙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경현위원

그거 한번 생각 해보십시오.

숙아

이숙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김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아

이숙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감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빈

박경빈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예산은 지난해에 세워져가지고 공사완료가 지난해 5월에 완료가 되었는데 사업중지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건들이 지금 조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토지사용승낙서 미징구로 인해서 위치변경 중이다,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이 있어서는 안 되죠?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박막동위원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이미 지난해 5월 20일에 사업완공이 됐어야 해요. 아직까지도 이것이 처리가 안 되고 위치변경 중이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그 지구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을 설득해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공사를 저희가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거든요. 노력을 하는데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면 위치변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박막동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위치변경이 아직도 안됐단…. 지역개발사업이 할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들이 해달라, 해달라 사정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위치선정이 아직도 안 돼가지고 작년 2월 21일에 사업기간이 시작된 것이 아직도 완공이 안 돼 있다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개발사업 엄청 많이 하죠?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박막동위원

수의계약도 몇 백 건을 하셨던데 예산이 세워져놓고 사용을 못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이 있는 데를. 이랬을 때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용승낙서를 징구할 수 있는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어떤 확증이 서면 이 예산을 세워야지 하도 못할 데를 예산을 세워놓고 1년이 넘게 사업을 못하고 중지하고 있다는 것은…….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읍면에서 예산을 신청을 받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동의서를 다 해가지고 설계까지 마치거든요. 마치는데 공사에 막상 들어가려고 보니까 보면 주민들이 반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구가 다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동의서가 다 들어 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추진 과정에서 거부를 해버리는 것이죠.

박막동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이 선정이 잘 못됐다는 그런 판단밖에 안 되잖아. 또 하나, 작물재배가 양파가 심어져가지고 못했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지난해 3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예요. 1년이 훨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작물 식재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건 너무나 지금 안 맞는 이야기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작물 관계는 바로 저희들이 수확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하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가면 바로 후작물이 들어가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못 한 것이지 최소한 최대한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의견이 안 맞아서 착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박막동위원

물론 사용승낙서 미징구의 건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작물식재는 이것이 좀 말이 안 맞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현장조사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서 차라리 못 할 사업이라면 이걸 없애고 다른 지역에다가. 우선순위가 지금 막 줄 서 있잖아요. 위원들은 지금 못해서 혈안이 돼있는데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지역개발사업 중에 사용승낙서 받는 것이 어떤 사업을 받죠?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개거 배수 공사하고 농로 포장공사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개거 배수 공사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개거도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중

김원중위원

포장이 제일 많이 발생하죠?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포장이 많이 발생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걸 다른 방법을 생각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도로이기 때문에 매입해서 도로로 떼어놔도 되잖아요. 분할측량 해서 도로로 떼어놓으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농로 진입로 만들어주면서 내 땅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승낙 해 주라고 해가지고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 그건 이전 시켜 주고 가져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배수로 공사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포장 공사는 일차적으로 기부체납서류를 해달라, 기부체납서류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포장을 진행하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

근께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이걸 보장해 줄 테니까 땅을 우리한테 넘겨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농가 입장에서는 농로 진입로를 하면서 내 땅을 갖다가 포장 좀 해 주면서 이전을 해 주라는 것이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놈을 가지고 분할해서 도로로 만들어 놓고,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지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부채납 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왜 위원님,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냐면 지금 옛날 새마을 방식으로 공사를 했던, 포장을 했던 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특히 지금 저희 위원님 계십니다만 청계 복길리가 지금 주민들 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일로 감돈리는 당초 포장된 것을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땅 소유주가 무안군으로 이전돼 있으면 경매에 나갈 일도 없고.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인수를 하려면, 아니면 도로로 분할을 해갖고 지목을 도로로 놔두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한번 강구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한두 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례 반복해서 발생하잖아요. 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해 준다고 했다가 그 뒤에 가서 다른 소리 해가지고 아까 경매로 넘어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보상을 하면서 포장을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형평상 그것이 안 되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도 강구 한번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같은 내용으로 사용승낙에 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면 소규모든, 이렇게 규모가 있든 우리 지역개발사업 하는 데 상당히 사용승낙이 저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이 어떻게 하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이 앞번에 기업도시랄지 우리 무안에 미래에 좋은 이미지들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외부에서 투자를 많이 여기에 와서 땅들이 많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외부인들의 땅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본래 농업군으로써 도로, 농로, 개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외부인들의 사용승낙이 안 돼가지고 안 해버려요. 그러면 안하는 것으로 끝낸다? 그거 맞습니까?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이 피로 가는 혈관이 다 있는데 어떤 혈관이 막혀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면 전체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로나 수로나 이런 모든 지역 소규모사업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에 원활한 사실 농업군으로써, 농사짓는 지역으로써 최고의 동맥이고 정맥이고 이렇게 다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 외부의 사용승낙이 안 돼가지고 꼭 터야 할 물줄기나, 꼭 필요한 맹지 있는 데 이걸 연결해 줘야 할 농로가 있는데 이걸 이런 것을 사용승낙이 안 돼가지고 안 되면 이게 모든 것이 혈관이 막히듯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원활한 농업활동에 안전한 시설이 되겠습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대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실무자들이 그 자리에 왔다가면서 이건 사용승낙은 안되고, 이걸 무기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사용승낙 안 되면 안 됩니다, 딱 하고 끝. 그 다음에 대책이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군 의원으로써 이런 것은 앞으로 시간이 좀 가더라도 획기적인 방법을 좀 고안해 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무안군 안에 꼭 필요한 시설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렇게 해내야 돼요. 그래야 지역발전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큰 사업도 지역개발계획이 있어가지고 사업 착수를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그게 발전이 있습니까? 군비라도, 국비라도 따다가 그걸 다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기부승낙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부승낙을 받고 사업을 하더라도 후손들이 그게 이전이 안 된 상태에는 후손들이 그걸 다시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부승낙서를 전산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부승낙서 받아놓고도 서류가 사장되면 승낙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 자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승낙서를 완벽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전산화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는 사업 추진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핵심적인 말씀은 다른 옆에 위원님들이 먼저 이야기했고, 사용승낙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외부인들이 많다보니까 외부 땅들이 있고, 그 소유자들이 그 사람들이 사용승낙을 못 하는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중단이 되고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 그겁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영원히 못하는 걸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어떤 맹지를 지나가야 할 도로가 있는데 승낙이 안 돼가지고 못했을 때 거기는 장애로 말하면 계속 장애 끝까지 장애로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풀어줘야 되고, 근본적으로 그런 대책 마련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0% 처음부터 다는 아니지만 그런 애로사항들이 우리 깔려있기 때문에 한두 건이 아니고 거의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서 해결이 되면 우리 지역에 원활한 농로나 그런 지역개발사업들로 인해서 농업이 잘 소통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 말씀으로 여기 현장에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좀 메모하셨다가 관심을 갖고 한 데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게 걱정돼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은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이고 본인은 꼭 해야 하고 어느 사업 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무권한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완

강유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치하를 하고, 우리 보건소 감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소장님, 우리가 그 현장확인 갔었잖아요. 일례로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를 갔어요. 보건지소의 진료내역을 보셨죠? 조그마한 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한 달에 진료 건수가 하나도 없는 곳이 있어요. 우리 공보의 선생님들 뭐 하고 계세요? 한 달동안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 그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건소, 보건지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몇 번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증진형도 했잖아요. 증진형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렵잖아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왜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계신 분들 다 빼가지고 감염팀으로 다 올려보냈나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 선제검사가 많이 있고요. 또 그리고 백신접종을 같이 하다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지소에 있는 간호사들 세 분 계신 분들 감염관리팀으로 지금 파견근무하고 있고 진료소에서도 한 명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증진 그 뭐냐 방문 증진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지금 일로, 무안, 해제, 현경, 운남인가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무안은 아니고.

원중

김원중위원

4개?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작년에 4개 설치했고요. 올해…….

원중

김원중위원

올해 4개 설치하잖아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설치하는 데도 보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소당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하면.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한 1억5,000만 원정도 저희가….

원중

김원중위원

한 군데당?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증진형 보건지소를 만들어서 효과가 그렇게 클까요? 예산 대비 그 효과가 나올까요? 나는 지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지소에 사람들을…….

원중

김원중위원

코로나 시기가 아니 됐든 진료 건수도 없는 데도 있는데 의사 둘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건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분들 그 공보의 선생님들 내가 그때 지적했지만 한 달에 250만 원씩 받아가잖아요. …봉급으로 주잖아요. 그러죠?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진료수당이요?

원중

김원중위원

자기들 받는 거요, 공보의들. 자기 봉급벌이는 해야지. 그렇게 하게 만들면 쓰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보건지소에 있는 선생님들을 전부 지소에 의사선생님들 없애버리고, 지금 이렇게 있으나마나 하잖아요, 잘 된 데는 모르지만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 데는 없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보건진료소보다 환자 수가 적잖아요. 그러죠?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청구액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년에 4백 몇 만원? 그게 말이 됩니까? 의사 둘이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 페이닥터 가면 아까 gp가 있다고 했잖아요, gp. 그냥 의사면허만 갖고 있는 분, 전문의는 아니신 분들. 그분들도 페이닥터 가면 1,200만 원씩 받아요. 저렇게 놀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공보의를 다 없애고 보건지소에다가 보건소에다가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의료식으로는 안 되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그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상태로는 공보의 선생님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거든요. 우리 진료소 소장님들이 처방도 하고 치료도 하잖아요. 그분보다 더 못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뭔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보면 실태를 보면 한심하지 않나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정부에서도 지난 저기 건강증진형…….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는 공보의 선생 없앤다고 하는데 점차 축소시키고 있잖아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이 상태로 내년도 이렇게 갈 거냐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군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시라고. 응?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저 사람들 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네 아들이 저런 군대 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라이센스 하나 있다고 저렇게 편하게 있으면 쓰겠습니까? 라이센스 없는 애들은 가서 외출, 외박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나오도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 군비 갖고 전기세, 숙박도 다 이용하고 보건소 그 시설 다 이용하잖아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과태료 처분하죠?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실적 있나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과태료 실적 있습니다. 그 5만 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원중

김원중위원

5만 원 말고 조례 지정은 2만 원이에요, 과태료가.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조례를 지정한 데는 2만 원이에요.

원중

김원중위원

금연 아파트가 5만 원인데 금연 아파트는 하나 더 지어서 4개 됐잖아요, 이제.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4군데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도 과태료 부과한 데 없죠?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없…….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단속반이 없는가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단속반은 있어요. 계속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담배 한번 피우면 계도해 주나요? 걸리면?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담배 피우다가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계도해 주냐고, 첫 번째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처음에는 계도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두 번째는 단속하고?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사람이 두 번 걸릴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예산 투입해서 하면서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임산부들 초음파 기형아 검사하죠?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쿠폰으로 주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협약기관이 되어 있는…. 쿠폰을 준다고? 아무 데서나 해도 상관없어요? 쿠폰 주면?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아니요, 협약을 해서 그 쿠폰을 주게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걸 협약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목포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사랑, 미즈아이를 안 가고 나는 그 병원 말고 다른 데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해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아니,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다녀와서 우리한테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쪽에 협약을 해 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서 청구하게 만든달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갔다 와서 이야기하면 그때 협약 만들어갖고 하면 말이 되나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일단은 우리 간 데에 있거나 인근지역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협약을 해 놨는데 A라는 사람이 굳이 그쪽 아니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도 자기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도 저희가 확대해서 협약을 해 준다는….

원중

김원중위원

확대를 하는 게…. 그러면 광주에 있는 산부인과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내가 병원 가서 하면 거기도 협약해 주고, 여기도 협약해 주고 다 해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쿠폰 가지고 사용하고 그 쿠폰을 쓰면 다 해 주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디 협약하지 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형아검사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광주도 미즈아이, 뭐 더블유여성병원하고 여기밖에 없는데 산부인과 많잖아요. 이런 것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글안해도 출생률이 낮은데 이런 걸로 불편하게 만들면 쓰겠어요? 그러죠?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불편함이 있으니까 없도록 하는 게 불편함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삼향, 청계, 망운, 몽탄이 이제 세 군데구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거기 예산이 보면 삼향이 1억5,000만 원 정도? 청계가 3억, 망운이 1억6,000만 원 되잖아요. 망운 같은 데는 증진형 보건지소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외래 보시는…. 방문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망운은. 보셨지만 진료 건수가 한 달에 아무 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거기가 일반형하고 한방 의사선생님이 계셔도. 이런 데를 1억 얼마 투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하는 게 맞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업무보고 하기 전에 갖다주세요. 글안하면 업무보고 때는 더 심도 있게 질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계획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우리 공중보건의 의사 관리하잖아요. 이분들 복무관리 어떻게 해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복무관리요?

원중

김원중위원

복무관리.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아무튼 배치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시켜서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원중

김원중위원

복무관리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를 보라는 이야기지. 배치하는 것은 그다음 이야기고. 복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한 달 내내 한 건도 진료가 없으니 있으나 없으나 놀러 가버려도 누가 알 것입니까? 환자가 없는데?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지금 이제 한방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일반 공보의들은 계속해서 백신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원중

김원중위원

작년에 백신센터 없었잖아요. 지금은 백신센터 있으니까 근무하지만 작년에 한 건도 없을 때가 많았다니까요. 한방하고 일반형도? 이 복무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그 백신센터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현재 복무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공보의 선생들을. 원래는 도에서 1회 하게 돼있죠? 연에? 우리도 하고 있나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아니, 수시로 하신다면 그 점검했던 내용이 있겠네요?

그러면 갖다 주세요.

그리고 혹시 무단외출이나 결근한 거는 안 나왔나요?

처분은 어떻게 해요? 원래 그 기간 연장되게 돼있죠? 근무기간.

그리고 여러 번 생기면….

수당 제외하고 다시 현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기간 연장은 한 건 있어요? 없죠?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연가에서도 일수 차감하고 있고……..

원중

김원중위원

연가는 일수를 제외하는데….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그것이 초과된 경우에는 근무가 연장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렇게 놀고먹는데도 불구하고 복무관리가 철저히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 페이닥터도 우리 공보의 선생도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놀고먹는데 얼마나 더 놀고먹으려고 거기에서 결근하고, 무단 이석하고 그런 공보의 선생이 있냐는 이 말이죠. 하루에 한 건 보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많이 본 데가 3~4건. 많이 보면 4건 보더만요, 하루에. 계산해보니까. 지금 그 읍면에 있는 로컬들 있죠? 로컬이 오전에 몇 명 보신지 아십니까? 아침 7시 반이나 8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9~10시면 80건을 봅니다. 7~80건을. 그 뒤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공보의 선생 같이 뜸해서 하나씩 오고, 뜸해서 하나씩 오고 진료 하는데 보건소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지소가. 그리고 그 우리 무료로 진료하실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장애인 무료죠?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65세는 다 무료고.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65세 이상은….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또 상이용사라든지 이분들 다 무료죠? 그래도 안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도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고민은 해보셨나요? 보건지소를 한번 살려보려고, 어떻게 활성화시키려고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증진형 보건지소로 탈바꿈해서 진료 중심 했던 것을 프로그램 운영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해야겠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증진형 보건지소를 언제 시작했죠? 맨 처음에 해제나 여기를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작년 10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작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운영을 많이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진료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증진형 보건지소가 방문보건팀에 내려가 있잖아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분들 의견 들어봤어요? 이걸 했을 때 효과가 그때 방문팀이 한 거나, 지금 증진형 보건지소 한 거랑 어떤 효과가 있다고 들어봤냐고. 필드에 뛰시는 분들한테 안 들어보셨죠? 현장에 뛰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이게 잘 못 됐는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이 잡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소장님은 내가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업무보고 할 때 답변할 때 하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 직원들 다 있는데 하면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이 훨씬 더 편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무보고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해서 다시 갖다 주세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업무보고 때 내가 세세하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할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별 방역소독 및 자율방역사업 현황에서 방역소독 실적을 보면 2020년도랑 2021년도랑 차이가 있거든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2020년도는 1년 실적이고요. 2021년도는 지금 상반기….

요진

이요진위원

예, 상반기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6개월인데 6개월 차이인데 2020년에는 1,040회, 2021년에는 45회 했거든요. 일제랑 수시 차이가 많이 나서. 그 2020년도는 코로나 방역소독도 같이 포함된 내용인가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리고 2021년도는 코로나 방역소독 2,400회….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코로나를 별도로 뒤로 빼놨거든요.

강병국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코로나를 별도로 뺐을 때는 어떻게 돼요? 2021년도 지금 코로나 방역하고 분리해놨잖아요, 2020년도 방역소독 실적 보면.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거 왜 말씀 드리냐면 워낙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민원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여름철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회충방역이라든가 맞춤형 방역소독 같은 것들도 코로나방역도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또 너무 거기만 매몰되지 않고 일반 소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미추진 됐는데 올해도 지금….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상반기는 지금 못하고….

강병국위원

못 할 거 같죠? 그런데 지금 제일 바쁠 때인데 코로나 운남도 지금 문제가 있었고 해서 일단은 잠정 안 되는 건가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공동급식을 4인 이상 못하게 돼 있어서.

강병국위원

아, 공동급식 자체가 4인 자체는 안돼요? 우리 지금 방역지침은 6인으로….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또 마을경로당에서 공동취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병국위원

이번에도 집행이 어렵겠다, 그쵸? 가을에야 이렇게 농번기가 바쁠 때가 아닌데.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그래서 어제도 도에서 그거 저희들이 시군 과장들 회의를 하면서 좋은 제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강병국위원

살려보자고 하는데….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도시락이라도 어떻게 돌려서라도 해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진짜 지금도 외국인 인력도 거의 대부분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힘들고 그러잖아요. 특히 여성농업인들 일하면서 음식 차리고 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죽은 귀신들도 일어나가지고 밭에서 일해야 될 시기라고들 하시는데 굉장히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불용될 확률이 좀 있겠네요, 올해도?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올해도 하반기에 어떻게 대책이…. 대응이 몇 단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밖에 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강병국위원

대응에 맞춰서?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강병국위원

사실 하반기는 그다지 그렇게….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4월, 5월, 6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지금이 가장….

강병국위원

가장 힘들고 필요할 때인데 그 부분이 아쉽네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도 지침에 따라서 그때그때?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정부 대응지침에 따라서.

강병국위원

정부 대응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가장 민감한 부분을 우리 강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셨죠?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제가 이거 지적을 했었죠, 본예산 때? 그때 과장님이 지난해에 비해서 반틈으로 축소를 해서 48개소다, 근데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까 추경에 하면 주는 것 없죠?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추가로 배정이…….

박막동위원

추경에 더 신청을 더 하셔야 되죠? 추가로? 도 사업이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군비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제가 지적을 한 것은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적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위원님이 할 때 실지 농업인들한테, 또 농업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박막동위원

홍보도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계산을 해보면 1일 부식 지금 25일 하게 돼있죠? 급식기간이?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25일이면 하루에 4만8,000원 부식비예요, 나눈다면. 그리고 인건비는 4만 원입니다, 1일.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점심 한 끼 해 주는데 그렇게 한다면 신청을 안 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농사가 농목이 많고, 마을이 크고, 어려움이 있는 데 그런 데를 선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년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을 홍보해서 다른 지역도 혜택을 주게끔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런 선별이 안 되고 신청을 받아서 계속 그 마을에다가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상지를 변경을 해라….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그래서 올해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대상지 변경을 해라 그러는데 대상지 변경이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읍면장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부녀회장이나 이장님한테 에쇼, 형님 그렇게 인심 쓰기 딱 좋잖아요. 군비를 그 마을에 군비, 도비를 합쳐서 220만 원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에요. 거부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220만 원을 그냥 주는데 밥 사먹고, 예를 들어서 밥 사먹으라고 주는 돈이에요. 요즘은 채소는 다 마을에서 다 조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손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그 일부만 지금도 신청한 데가 67군데밖에 안 된다면서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1차로….

박막동위원

왜 그렇게 줬겠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취지가 좋은데. 홍보도 덜 돼있고 또 선정을 할 때 그냥 고민 안하고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가구 수가 20가구나 25가구밖에 안 된 마을도 많이 있어요. 그 마을은 진짜 농어민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앞번에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서 철저히 저희가 했습니다.

박막동위원

정말 그 농사일이 많은 지역 그런 데를 해 주셔야지. 뭐 정말 농사짓는 사람은 다섯 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 마을에다 지정을 해 주고 그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이 안 되면 도시락도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그렇게 지금….

박막동위원

일부 농민만 지원을 받게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철저히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렇게 한번 고민해서 해보시고. 또 하나, 농어민센터 시설개선사업 리모델링을 하신다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지금 그 거기에서 원하는 시설 개보수 쪽으로 해가지고….

박막동위원

지붕은 어떻게 됐어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박막동위원

지붕. 비가 샌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근데 지금….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비가 안 새게 하는 공사예요.

박막동위원

그러니까 비가 샌다고 그러는데 봄에 해도 길고 그럴 때 공사를 시작을 하시지. 장마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박막동위원

그러지요? 지금 예산 세워주고 지금 6월이 지났는데 장마는 시작되고 그러면 금년에 또 그 공사는 못하고 비가 또 샐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연되게 사업을 하시면 쓰겠습니까?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기왕이면 정말로 적기에 서둘러서 장마가 되기 전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 주셨어야 만족도가 높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거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당연히 의견이야 반영을 하고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해야 봉급을 받는 건데 이것이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비가 샌 지가 오래 됐어요. 근데 또 이것이 금년에 장마를 넘기게 생겼어.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박막동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박막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동급식 지원사업 이 앞전에 상당히 논란이 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때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제도도 개선하고 대상자 선정에…….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방식이 가능한가 법적으로도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거 검토 됐어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그 지시내용은 도 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래서 그때도 말했잖아요. 삭감은 안 하는 대신에 운영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라. 그때 한다고 했는데 그냥 말아버렸어요? 검토도 안됐어요?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그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선정을 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선정이 아니라 운영 관계까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될 것인가. 아까 우리 박막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앞전에도 한 번 거론된 내용이에요. 지금도 아직 그대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이것이 법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달라, 아니면 그때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식당에 맡겨서 배달해서 먹는 것이 더 농가 농번기에 일손도 도움이 되고 그런다고.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검토하고 운영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임차인들이 빌려 쓰고 나서 혹시 망가지거나 그렇게 되면 혹시 본인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잖아요, 이뤄지기가.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많이 이렇게 본인이 부주의로 인해서….

강병국위원

안 그랬다고 우겨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해갖고 오셔도 비용이 어쩔 때는 100만 원 이상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보험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전에 일련의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농업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소를 운영하고 하지만 그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고충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무작정 이렇게 빌려 쓰고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 농업 농기계는 공동사용이고 또 군자산인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기계 관리부터 또 반납 일정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스케줄이 꼬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막무가내로 민원인 입장에서 사업소에서 큰소리 내다보면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예, 예 하면서 끌려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거는 체계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공급하는 것은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혔는데 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래야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 행정에서 입장인데 되려 관리도 안 되고 망가져서 물론 또 그런 너무 고가이고 또 수리비도 많이 나오니까 나몰라라 모르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보험금으로 충당하신다고 했는데 이러든 저러든 저희 다 무안군 세수에서 나오는 운영비 아니에요.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직 공무원들이라면서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분들 어디에다가 하소연하겠어요. 그런 억울한 스트레스를 당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보듬고 안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추진계획에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이용자들 농업인들도 교육 좀 철저히 시키세요. 이거 빌려 쓸 때 쓰더라도 제대로 반납하고, 기본적으로 물 세척 정도는 해가지고 반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용할 때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래야 서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기분 좋고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걸 당부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소장님, 감사자료에는 없는 거 물어봅시다. 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무안군 조생양파 수매했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건 1,500원인데 이 재원은 중앙에서 50%, 우리 군에서 50%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우리 군비 전체 부담이 36%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우리 군이 36%?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나머지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국비….

요진

이요진위원

농협중앙회에서…?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국비, 도비, 농협경제지주, 지역농협, 의무자조금 이렇게 여섯 군데.

요진

이요진위원

해가지고 거기에서 64%라는 얘기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래요? 우리 군비가 36%?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면 이 36% 재원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있기 때문에….

요진

이요진위원

안정기금에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에서 지출할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면 우리 무안군 전체에 몇 톤이나 됩니까? 수매….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 조생양파 4,155t 수매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사천…?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155t.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 조생양파 수매가 청계농협에도 무한정으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수매해서 우리가 1,500원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고를 한 번도 안 해주고 뭔 얘기를 안 하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봐야 알지.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때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경제지주에서 다시 양에 맞춰서 배정을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배정을 했어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 일정 양으로 배정을….

요진

이요진위원

그리고 배정 양은 한정 없이 했다는 얘기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그때 전체 계획 양이 7,000t이었습니다, 전국 전체.

요진

이요진위원

7,000t?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무안군 배정 양이 그때 6,010t 배정 받았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우리 청계농협에서 5만7,000t을 조생양파 수매를 해서 농협창고에 비축이 돼있는데 7,000t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각 농협에 부담을 해야겠네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청계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자금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런 보조금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현재 청계농협이 5만7,000t이 돼있는데 우리 보조 1,500원 관련해서 7,000t에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는 자체농협에서 감당한다는 얘기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래요? 그거 분명하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아마 5만7,000t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감당을 못해가지고 단위농협이 이런 상황 때문에 거덜나게 돼있어요. 가격이 대다마로 넣기 때문에 조생 대다마로 넣었기 때문에 쫑에 같이 몰아넣어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업여건 자체가 안 돼가지고 엄청난 손실이 갔을 때는 농협이 거덜나요. 그래서 이 상황을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물어봅니다. 이런 상황들 수매상황도 의회와도 소통을 해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이런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물어봤습니다. 한번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내일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염병 있잖아요. 1급 전염병이 소하고 돼지하고 뭐 있죠?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가금류.

김경현위원

가금류죠? 그러면 AI가 가금류는 주로 겨울철에 많이 오죠?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AI는 독감이라 겨울철에….

김경현위원

브루셀라는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브루셀라는 사시사철 나옵니다. 계속 잠재….

김경현위원

돼지열병은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2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떨어지면 발생이 나옵니다.

김경현위원

돼지열병은 유행하는 시기가 있나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돼지열병은 아무래도 산이 많은 데 저쪽 강원도 쪽에서 많이 나오고요.

김경현위원

그러고 올해 우리 무안군에 AI가 몇 군데 발생했죠?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43군데에서 지금 176두를….

김경현위원

몇 군데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43군데.

김경현위원

43군데? 그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위원

브루셀라는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AI는 세 군데고요. 브루셀라가 43군데입니다.

김경현위원

AI가 세 군데, 브루셀라는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43군데.

김경현위원

그다음에 돼지열병은?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없습니다.

김경현위원

없어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위원

다행스럽네요. 그러면 그 제가 왜 이 부탁을 드리려고 하냐면 상위법에가 입식을 할 때 입식하기 전까지 AI가 왔다 이 말입니다. 몇 개월만에 재입식이 됩니까?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그것이 검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합격을 재입식을 하려면 바이러스가 없는 것이 최종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6개월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제가 왜 이걸 부탁드리냐면 우리 농가들이 어렵잖아요. 닭 키우시는 분들이 양계가 됐든 육계가 됐든 그분들이 그때 수확이 없다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상위법이 없다보니까 지원해 줄 근거가 없는 거죠. 그죠?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러면 몇 프로를 지원을 해 줍니까? 만약에 닭을 AI 살처분을 했다.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닭 종류마다 틀리는데요. 3개월도 있고 산란기 같으면 닭 잔존가치라고 해서 닭이 젊은 거시기면 나이든 거시기까지 다 쳐서 해 주니까 거기는 지원이 없고요.

김경현위원

닭도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닭 일수에 따라서 해 주는 구만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위원

소는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소는 살처분인데 80%.

김경현위원

80%?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현존가에.

김경현위원

그 80%를…. 그러면 20%는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김경현위원

군비 10%? 그러면 자부담은 없나요? 20%….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살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가 100두를 키운다고 했을 때 20두가 그 살처분을 해야 돼. 그러면 80두를 껄쩍지근하니까 우리가 이 놈을 다 없애버리고 싶어, 살처분 하고 싶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원칙상은 3분의1 정도가 남으면 전체 살처분을 하는데 재차 검사를 계속하다가 넘어가면 주인 승낙 하에 살처분 하게 돼있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 마리 중에서 20마리가 발생해가지고 80마리 키우면 그 소는 다른 데 안 옮기나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다른 데로 옮기면 다른 데가 거시기하잖아요. 그 20마리는 살처분 하고 80마리는 소독하고.

김경현위원

그 장소에서 그대로 키우는가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소독하고 다시 검사하는 식으로.

김경현위원

그 자리에서 키워요? 그 축사에서?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위원

브루셀라가 또 전염되지 않을까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그러니까 소독을 하고 거기에 따라 또 다른 축사가 있어야 되니까, 대체축사가. 농가에서 그렇게 대체축사가….

김경현위원

브루셀라는 그런대로 거기에서 자체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소를 키울 수 있는데 AI는 쉽게 말하면 몰살 아닙니까? 전체가 다 살처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분들이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간에 상위법에 어디 6개월 동안 뭐 보조 해 주는 법이 없나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별도 키우게 하는 지침 상으로는 매매나 했을 때 들어왔을 때 한 2~3개월을 별도의 장소에서 있다가 합사 합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돼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없냐고, 생활비를.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분들한테 생활비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그러니까 살처분 비용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독. 소독하고 석회….

김경현위원

소독밖에 안 해 주고 생활비 그런 것은 아예 지원해 주는 게 없고?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농가에….

정운

이정운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지막으로 그 국회나 농축산부에다가 이분들을 갖다가 AI가 왔을 때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좀 촉구했으면 어쩌겠나 싶어서.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저희들도 농가 편의를 최대한 들어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도에다가 건의하는데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역 자체가 전남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지금 소 브루셀라병이 매년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9년도랑 2021년도랑 2020년도에 계속 차이가 나고 증가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소끔이 좋고 거래가 활성화 되면 유통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유통이 많이 되니까 잠재돼 있던 것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예방하는 최상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채혈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백신이라든지 이것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는. 그래서…….

강병국위원

지금 우리 채혈하고 조기진단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확산을 막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수의사들이 하시죠?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수의사가 몇 명이에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일곱 분이고….

강병국위원

지금 일곱 명인데 현재 다섯 명 있죠?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분들 일할 때 건당으로 하시잖아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7,000원씩. 지금 일제검사….

강병국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건당으로 하다보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대로 검사가 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방역지침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저희들이 직원들 같이 동행해서 직원들이 확인하게끔 수혈을 할 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렇게 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강병국위원

그분들 예를 들면 피복관리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지원하고 있다고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하고 있는데 피검사 할 때나 지금 제일 오염되는 것들이 수정사들도 마찬가지고, 수정할 때, 그다음에 피검사 이런 거 할 때도 이 사람들은 숫자는 많고 농가는 많은데 한 건, 한 건당 지불이 되니까 돈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빠요. 숫자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격을 했어요. 그냥 들어가서 그 옷 입고 일 다 보고나서 자크만 끌고 딱 이렇게 셔츠만 입고 다시 차 타고 이동해가지고 올리고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방역지침 그런 것들을 농가들한테 제보도 받았고. 그분들을 관리를 안 하면 차량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 브루셀라 피 검출해서 검사증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리를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화 덧신이라고 한가요? 그것도 한 농가 들어갈 때마다 바꿔 신게끔 하고, 옷도 마찬가지고.

강병국위원

장화야 뭐 바로 바로 그때그때 버릴 수는 없겠지만 뭐 씌우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그때 소독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같이 동행을 못 하잖아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대체로 공무원들이 우리가 조사료 한다고 해가지고 읍면에 한 명씩 뽑았거든요? 같이 동행해서….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러던지 저러던지 일단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관리체계에 대한 오히려 조기진단으로 피해를 막아보겠다고 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들의 방역지침이 소홀함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오히려 확산이 되는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계획을 한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일모레 전체 읍면 직원까지 해서 회의도 한 번 하고 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강병국위원

말 그대로 소 브루셀라 병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참, 이게 백신이 나오면 좋은데.

강병국위원

백신이 없다면서요? 미리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인간으로서 전파되는 것들이 관리가 안 되어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소끔이 좋으니까 거래도 활발하고. 우사 출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소 태반이라든가 걸린 거 그런 처리 그런 것도 있고 잘못한 부분….

강병국위원

그런 것들을 좀 방금 말씀한 것처럼 피복검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또 확산돼가지고 농가들 피해보고 해서 지원해주고 하느니….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사람을 못 믿어가지고 사람을 같이 읍면직원하고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강병국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입장 전후에 불편하더라도 사진을 찍는다든지 첨부할 수 있게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그건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농가하고 같이 있는 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병국위원

관리계획안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 감사와 관련하여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서 다음 회기인 18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우수사례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해서 내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8일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