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정진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에 규정에 의한 제293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8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작년까지는 연말 11월, 12월경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상반기에 이제 실시하게 됨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중복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물론 익히 받은 부분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속해있지 않아서 받지 못 했던 미진한 부분들이 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주사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실시하시게 되는 거고, 수감 받으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1년에 걸친 행정사무에 대해서 주로 감사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질의와 그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하기가 사실 불편한 점이 많았었어요. 작년에도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위원님들이 꼭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꼭 알고 싶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시는 내용 위주로 아마 질의를 하시게 될 거 같고요. 수감 받으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질의 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유의하셔서 하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보통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전반적인 수감부서의 현황과 그다음에 기제출한 감사자료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감사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기간도 중복될뿐더러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한 5분 이내에서, 5분에서 10분 이내에서 간단한 현황보고 또는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감사에 바로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하기로 일단 위원님들하고 얘기는 일단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도 그 부분을 숙지하셔서 5분에서 10분 이내에 현황보고 또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는 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관 그다음에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그다음에 행정과, 가족행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기획감사관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선서!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기획감사관 손현수.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관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내용을 감안하시고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5분에서 10분 이내에 기획감사관으로부터 현황보고 또는 기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관 담당관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감사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1-6쪽입니다. 투융자 심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방안.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7쪽 마지막 부분에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해서 총괄 계획을 금년 2월 달에 수립을 해놨는데요.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8쪽, 저희 부서의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총 작년도에 3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들이 이제 선정이 돼서 부서별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 사업은 총 73건에 현재 34건 완료가 되었고 정상적으로 나머지는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2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의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 중앙 심사 대상 사업인데 조건부로 저희들이 승인을 맡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추가로 더 보충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2019년도까지는 영동군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코로나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되어서 재정 운용이 좀 많이, 의존 재원이 많이 준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저희 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군정 업무 중의 소송의 지금 상황은 종결이 10건, 계류가 17건해서 총 27건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고 계시는 인구 정책 분야인데요. 1-48쪽입니다. 현재 저희 군의 인구는 4만 6440명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감사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동위원
감사관님, 정말 코로나 정국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준 비상체계로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데 정말 군수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시기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8대 의회의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8대에 들어와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군정에 반영이 돼서 실행이 됐는가.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구 분야 관련해서 제가 좀 폭넓게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유원대학교 지금 입학정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이수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33명이 감소하면서 아산대학교가 유원대학교보다 입학정원이 더 늘어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죠?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34명이 줄어들기 전까지 군에서는 유원대학교에 어떤 그런 접촉이나 아니면 그거 외에 어떤 업무협약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계신가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이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들어서 이제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현재까지……, 학교에 보직교수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국제교류 맡고 계시는 보직교수님하고 또 기획처장님. 그다음에 부총장님, 산학협력단장님.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직접 찾아뵙고 우리 군에 이런 실정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정의 의지가 그동안에는 좀 경색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대학이 또 그렇다고 해서……, 좀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필요가 있다. 또 군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업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해서. 지금 뭐 외부적으로 보이기에는 좀 경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군정이 대학하고 좀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풀어갈 문제들을 풀어야 되겠다 하고 방침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변동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우선은 실무적으로 보직교수님들 만나서 우리 군의 인구 문제라든지 또 정원 문제라든지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작년도 12월 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학정책자문위원회도 의결해 주셨고 해서 공식적으로 발족이 됐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런 부분을 직접 말씀드리는 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동위원
이게 이제 받아들였을 때 정말 유원대학교하고 영동군하고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받았고 그리고 또 유원대학교에서 계시는 분들 얘기는 군에서도 우리랑 어떤 기존에 지원해 주던 거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제를 하고 우리들하고 더 이상 의사 채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건 유원대학교 측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군수님도 한번 볼멘소리로 아쉬우면 지원해 달라 하고 아니면 이렇게 인원수 빼가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갖고 지금 이 시점이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오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확고하게 뭐 군수님이 됐든 아니면 뭐 국장님이 됐고 누가 가서 총장하고 면담을 해서 당신들 뜻이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몇 년 안에 완전히 영동 유원대학교 문 닫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면 확고한 의지를 군에 좀, 군과 군민들한테 보여줘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슬금슬금 인원수 빼가갖고 했을 경우에 군에서 당신들 학교를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은 좀 마침표를 찍는 그런 뭐 만남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서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이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유야무야 손 놓고 있다가 그냥 엔딩을 보면 그동안 유원대학교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 주고 또 학교를 바라보던 군민들 마음에서도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그래서 강력한 대학교에 의지표명을 듣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먼저 갈음하고요.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위원장님 더 하겠습니다. 영동군 홈페이지에 보면 영동군 인구증가 지원사항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나와 있어요. 전입 출산 보육 양육 가족 교육해갖고 분야별로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군정의 모든 역량이 이 문서에 다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감사관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수님이 7년차 군정업무를 책임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서시고 관광분야 체육분야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할당해서 썼는데 이제 앞으로 이번 1년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이 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도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 인구유입 다 한쪽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영동산업단지에 군비가 715억이 투자되고 황간산업단지에 212억해서 거의 1000억 정도 군비가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경제과에 있는 거 보면 영동산업단지에 인구유입이 50명이 외지에서 됐고 황간에 52명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업으로 인해서 지방세도 군에도 증가가 되고 이분들로 인해서 경제활성화 되지만 인구유입 부분만 놓고 보면 이게 정말 비용대비 맞는 건가 100명이거든요. 1000억 들어가서 간단한 수치로는 10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황간에 두 번째 조성하려고 하는 단지에도 몇 백억이 들어갈 텐데 인구유입 측면에 그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건지 또 하나 그다음에 관광분야에서 힐링사업소에서 힐링사업소에 지금 하고 있는 거를 1000억에 가까운 돈을 군비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분야로 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몇 백억 쓰고 있고 추진 중인 어서실 개발계획해 가지고 창업농 관련해서 한 300억짜리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유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특히 젊은 부부라든지 아니면 여기 사시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콕 집어서 이런 대단위 예산정책을 펴본 적이 있는지 이거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틀 내에서 이제 군 예산에 여력 중에 재정자주도에서 쓸 방향을 그렇게 잡아본 적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젊은 부부들이 제일 애로사항 느끼는 게 돌봄서비스다 물론 가족행복과 과장님과 또 함은영 팀장님하고 많은 시간을 얘기도 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소극적이다 결론적으로 2018년도에 처음에 와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했었지만 지금 2021년 내년까지 돌봄서비스가 늘어나지를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이거를 강조했던 이유 중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 저희 의회사무과에도 돌봄 때문에 휴직을 냈어요. 또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더라도 돌봄 때문에 안 되어 가지고 저녁을 같이 못 먹어요. 이게 근무하시는 분들의 현황이에요. 또 내년에는 누군가 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올라가는 학부모들은 지역아동센터나 학원을 알아봐야 되는 현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체감하고 군에서 느끼는 체감이 차이가 있구나 생각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감사관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실질적인 인구증가에 각 계층별로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뭔지 그러면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막연하게 인구유입이 되고 관광으로 활성화되고 또는 체육분야라든지 이렇게 썼던 막대한 몇 백억짜리 예산을 그쪽으로 한 번 돌려서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제가 가족행복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감사관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군수님한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구유입을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하지만 실제로 자연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여건상 충족을 못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유입이라든지 부분은 이제 지방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은 저희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가장 인구 그나마 출생을 위해서 낳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정말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애로사항에 대해서 과감한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들을 군에서 책임지는 그런 군에 역량을 그쪽에 쏟아 붓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중앙부처부터 시작된 인구정책 제가 보기에도 성과는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했다 현실인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대대적인 우리 옷에 몸에 맞는 그런 인구정책이 도입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로 우리가 큰 틀에서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나 영동군에는 그리고 정주여건 부분에서 또 많이 아직은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단위 부서별로 시책을 해서 도움을 주고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을 좀 여러 분야에서 해 왔지만 지적하신 대로 효과가 아쉬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걸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의견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현재 우리가 그동안에 추진해온 정책하고 어디 부분을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지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자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라고 그럴까 너무 경직이 되어 있고 업무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틀이 좀 갖춰져 있다고 표현을 해야지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계층별로 또 다양한 분야별로 어떤 부분이 정작 필요하고 한 건지를 틀어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19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목소리 듣는 데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지만 그래서 군정에 좀 정치색을 안 띠고 자문단 설치를 늘리는 방안도 그렇게 해서 검토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좀 현실적인 우리 영동군에 맞는 인구정책을 도입을 하자 그것이 목표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 조성하고 복지센터 거기에는 군비 이번에 부지 조성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인삼밭까지 사게 되면 거의 얼추 한 80억 정도 되나요, 더 되나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부지 조성비만 거의 8~90억
이수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죠?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이수동위원
그래서 특정과에 예산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준하는 만큼 가족행복과라든지 거기서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을 경청해서 정말 과감하게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하고 나면 지적사항에서 처리 중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지 마시고 정말 군수님이 7년 동안 자기 군정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색깔을 예산으로써 반영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객관적인 분석을 보고 정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 특히 가족행복과에 돌봄 관련해서 그렇게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담당관님 유원대학교 지금 우리 부총장님 학생처장님하고 만나신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거 해결방법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총장님과 군수님이 만나서 대면을 해야지 이거 대학발전협의회 우리 담당관님이나 국장님들이 가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몇 년 간에 걸쳐서 군수님하고 총장님 한 번도 대면 안 하셨죠?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작년에 코로나19 있고 나서는
윤석진위원
코로나19 전에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관련하시는 담당관님이나 국장님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담당관님께서 군수님과 총장님 만남에 자리를 만들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주선해서 해보십시오.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호위원
담당관님 지난 12월에 우리 행감을 하고 불과 한 6개월 만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행감을 6월에 변경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했던 행감 내용들이 다 중복돼서 이번 행감은 하게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더라도 한 번 더 짚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기획담당관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이대호위원
그중에서 감사관 소관 중에서 기획정책팀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모든 정책을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고 또 각 부서에 나름대로 전달을 해서 업무팀에서 또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기획정책팀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 5대 분야에 9개 핵심과제로 해서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핵심과제 이 자체를 기획정책팀에서 계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핵심과제 뭐가 있나 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호위원
공약사업에. 기획정책팀에서 5대 분야해서 핵심과제 9개 핵심과제가 적혀있더라고요, 1-19페이지에.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9대 과제.
이대호위원
이 부분에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이것을 우리 기획정책팀에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올라가지고 집약적으로 요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이제 공약이 된 내용들을 죽 보고 우리가 해당 부서로 보냅니다. 보내면 해당 부서에서 그 계획을 보고 내용을 보고 분야를 나누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분야가 육아 청소년인지 농업 산업인지 경제인지 문화체육인지 그렇게 분류별로 나누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이대호위원
그런데 기획정책팀이 우리 그 부분에도 가장 중요한 부서고 그 부서에서 잘못 기획을 하면은 우리 영동군 전체적으로 삐걱해서 잘못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이 공약 사업이라고 하면 군수님 공약 사업이죠?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군수님 혼자 이렇게 이런 안을 만들어서 하지는 않죠?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그렇죠.
이대호위원
그런 부분에 중심적인 분야를 선정을 하고 핵심과제를 했을 때 우리 군이 앞으로 미래에 뭐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가. 서두에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인구 정책이면 인구 정책에 대한 세심한 부분, 농·산업 부분에 대하면은 농·산업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 우리 군의 뭐를 중점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기획을 잡을 때 좀 정확한 명시를 잡아서 그렇게 기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같은 기획이라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죠? 어떻게 할까요? 별도로 할까요?
정진규위원장
먼저 지금 이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주질의하시는 거로 하는 게. 없으시면 그렇게 다른 질의해 주시죠.
이대호위원
같은 기획팀 예산확보 현황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이수동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분야별로 제가 작년에 회의록을 봤더니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육아·청소년, 농·산업 경제, 문화·체육·관광 지역 개발, 사회복지. 이렇게 4개 분야에 계획액이 약 한 597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확보액이 육아·청소년이 불과 61억, 농·산업 경제가 350억, 문화·체육이 무려 3580억이에요. 사회복지가 280억이고. 그럼 우리 군의 모든 예산이 문화·체육·관광 지역 개발로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육아·청소년이 불과 61억밖에 안 됩니다. 농·산업 경제가 우리 농업 부분에 350억밖에 안 되고요. 358억.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획정책팀에서 우리 군의 나아갈 길. 이거를 이게 확고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지, 확고한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육아·청소년이 61억밖에 안 됩니다, 담당관님.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이제 이 부분은 처음에 민선 7기 들어서면서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그 내용에 대한 데이터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 평소에 인구 정책이나 육아·청소년 분야에 추가로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 사업 여러 가지가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이대호위원
담당관님, 그게 아니죠. 예산확보에 우리가 5970억이에요. 이게.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민선 7기 들어서 군수님 공약 사업에 대한, 공약한 내용 중에 그 육아·청소년 분야에 한한 사업비 책정 편성하고,
이대호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지난 12월 달에 행감 때 자료에 보니까 제가 육아·청소년이 93억 원으로 그 당시에 자료가 돼 있었어요. 93억!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군수님 공약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공약 사업, 공약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우리 군에 어디에 중점적으로 주고 어디에 좀 제외를 시키고 하는 부분에……. 공약 자체가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비중이 육아 청소년을 61억밖에 비중을 안 둔 공약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 저기에만 3000 한 580억을 공약을 하셨다 하면은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 정책을 하는 데에 육아·청소년에 대한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93억이에요, 작년에. 내가 이거 회의록을 보니까. 93억 1년 예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군수님 공약 사업이 61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년도에. 그니까 그 그런 공약이 비중이 너무 적다는 거지.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제 육아·청소년 분야에 그런 좀 확대하고 또 정주 여건 개선 차원의 인구 증가하고 이런 거 충분히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늘려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좀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군이 나아갈 길. 뭐 어디로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가.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교위원
우리 기획감사관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용담댐 관계로 또 기획실에서 많이 바쁜 거 알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감사관에서 여러모로 많이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두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무 처리결과를 보면은……, 작년에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투자 심사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설계변경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처리결과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또 제시했던 발언 등을 통해서 우리 기획감사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고 좋은 방안을 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담당관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실 건데 그 20억이 넘지 않더라도 설계변경은 예산 낭비 아니면 예산 증액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실 방안 아니면 강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투융자 심사 관련해서 변경되는 부분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쭉 검토를 해봤더니요. 이제 예산 상황이 보통 1회 추경에는 그런 건이 많이 발생을 안 하고요. 보니까 아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아마 2회 추경에는 변동된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좀 여러 건이 나올 거 같고요, 이제 추세를 봐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0억이 되지 않더라도 자체로 설계 변경돼야 되는 부분 제도적인 장치 마련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제가 이해되는데요. 그 사업부서장님들하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일정 부분 설계변경이, 예를 들어 사업비가 20% 이상 변동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위원회를 두는 방안이라든지. 가칭. 한번 심도 있게 상의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20%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문제가 분명히 1회 추경에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인지하고 계시죠?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정은교위원
인지하고 계시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질의가 한 세네 가지 되는데 어떻게 그냥 이어나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충질의 있으신 분들 받아 가시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진규위원장
일단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질의 내용을 중간에 끊는 게 좀 부적절하니까 일단 질의를 다 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충질의를 다시 받는 거로 할 테니까 주질의 계속하세요.
정은교위원
아무튼 담당관님 1회 추경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 그 부분은 또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또 이 지적사항에 보면 부서별로 공통적,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숙지 등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7쪽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 지적이 되니 부서 간 교육 실시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군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좀 갖춰져 있는지. 갖춰져 있으면 매뉴얼을 또 만들어서 열람하는 게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시간 절약도 되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준비가 된 건가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롭게 도입한 거는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이나 군정 질문 같은 데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한테 바로 이송이 되면 그 부분을 부서에 통보받아서 바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체제까지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요.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좀 한꺼번에 총괄해서, 마련이 돼서 행정관리가 되는 부분 말씀 같아요. 한번 고민을 더 하고요.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바라는 건 매뉴얼이 작성이 돼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저번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홍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언론사에 집중이 되고 편중되어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평가 방법은 있는지 이런 걸 좀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지난해에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간지, 향토지 언론사에 홍보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창간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간혹 지적해 주시는 그런 건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도 더 한번 심사숙고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고 이제 그런 일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홍보 부분이, 언론 홍보 관계는 어쨌든 저희들이 정한 기준 그걸 준수토록 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아무튼 우리 담당관님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언론 하시는 분들의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MBC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광고를 안 주면 비판 기사를 쓴다. 그래서 참다못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폭로해서 힘들다라는 것을 현수막을 들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임실과 순창, 남원. 이쪽 전북에 14개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여서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 없다라고 지금 뭐 말씀하시긴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런 홍보비 관련해서도 주문한 대로 감사하는 데 평가 방법 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자체 방안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저희가, 우리 8대 의회가 이제 마지막 행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이런 감사했던 내용을 저도 제가 어떤 거를 질의하고 했나 해서 살펴보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었는데 개선이 되지 않은 거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리고 저번 또 감사……,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지금 1-26쪽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제가 감사, 2020년도 감사할 때 이제 많은 지방자치의 모든 부분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재정 분야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 방안 이런 준비를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변화가 있었습니까?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이제 변화 지금 있고요.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전체 말씀하신 다 연관된 말씀인 거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재정이 집행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텐세븐 제도라는 그런 소규모 사업비를 전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끝내놓고 다음 해에 바로 예산이 배정되면 집행하는 방안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텐텐 제도라 해서 효과성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전년도에 설계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을 전년도에 편성을 2회 추경 정도에 편성을 해서 사전에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먼저 설계하고 용역 검토하고 해서 해가 바뀌면 바로 집행하는 방안 그렇게 되면은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갑자기 늘어나는 예산에 대한 사전에 검토도 할 수 있고 그런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은교위원
방법을 강구하셨다고 하니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규모 사업들이 우리 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발언한 내용이지만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편익 사업에 예산을 편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소규모 사업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도에서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뉴딜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돼서 다소 위원님들하고 직결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년도에 가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미리 검토를 해서 수요조사도 잘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많이 듣는 얘기들은 큰 규모의 그런 사업들의 예산은 비중을 두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들을 이것은 너무 아니다라는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질의를 다 하시면 다 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기획감사관님 워낙 우리 영동군 살림을 하는 곳이라 한 가지만 더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행정이 앞으로는 많이 추진이 될 거고 복잡해지는데 그 상수도 도로공원 교육기관 이런 부분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적 테두리를 넘어서 우리가 광역행정을 하는데 우리 군은 아직 주변 자치단체하고 광역행정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 관광업무 정도밖에 없다, 맞습니까?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조금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위원님들께 평소에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보건 쪽도 김천시하고 무주하고 그렇게 해서 의료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백두대간 권에 하고 그 우리 광역으로 하는 것이 좀 있는데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정은교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많이 펼쳐야 되겠고요. 그리고 행복도시 광역 계획권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9개 시군이 협력을 했지만 지금은 22개 시군에 우리 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보면서 초강력 협력에 마중물이 되겠다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활용하셔서 우리 군이 인근 군하고 광역행정이 잘 되면 더 잘사는 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정은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주질의를 해주셨는데 각 주질의별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호위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서별로 작년에 공통적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숙지 등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난 번 행감 때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결이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우리 자체 종합감사에 보면 읍면단위에 지적사항이 거의 공통적인 게 거의 다 많아요. 이장 월정수당이라든지 시간 외 근무, 지역개발 채권 매입 부적정, 여비지급 부적정, 당직근무, 출퇴근시간 미준수 이래 가지고 거의 다 읍면에는 공통적인 농지업무 관리 소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완결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어떤 쪽으로 완결을 하셨는지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저희들이 행정 쪽으로 미치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주의나 시정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기간까지 완결로 말씀드린 것인데요. 사실은 읍면에 저희들도 해마다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지만 직원이 또 바뀌고 또 환경이 다른 것도 하다보니까 그런데 참 숙제긴 숙제입니다.
이대호위원
그 부분에 매년 거의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 지적했던 내용들이 몇 년 동안 그래서 그 부분에 물론 주의도 주고 시정도 시키고 그런 쪽으로 처리결과를 하셨지만 어찌됐던 이 부분에 좀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물론 그 부서에 신규직원이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다고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감사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반복적지 않게끔 해야 되는가 좀 더 공무원들한테 숙지를 시켜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기획감사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주질의나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끝내려고 했어요.
이수동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홍보분야예요. 정은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홍보분야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군에서 어떤 군 체계에 대한 것을 널리 알릴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게 감고을 영동소식지 향토지, 지방지, 지방방송 등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유튜브나 SNS에 중요도를 얘기를 해서 정말 그래도 열심히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조직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영동 TV가 구독자가 2530명, 농업기술센터가 3890명 그리고 영동군 체육회가 281명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조회된 조회 수를 보면 배드민턴이 헤어핀 기술 관련 동영상 그리고 일라이트 관련 1일 체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편 효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1만 회 이상 된 그런 역할을 한 거 드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방지 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지가 너무 낮은 그런 거에 일회성으로 2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이렇게 쓰는 비용을 과감하게 줄이고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SNS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에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감사관님.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검토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게 지금 이 유튜브에 파워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거든요. 기존 MBC나 KBS, SBS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직 시작 단계지만 지금 홍보팀에서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홍보팀에 인원이 적정한지 또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일부 홍보를 우리가 제작한 동영상을 나르는 기술적인 테크닉이 부족하면 그 부분만 외주에 맡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활용만 한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저희가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포를 하다보면 어느 하나가 정말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명한 걸 그룹 하나가 브레이브걸스라고, 사소한 유튜브 하나가 기존에 있는 동영상을 재편집해서 올렸는데 그게 몇 백억 이상에 값어치를 홍보를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1만 회 이상 올렸던 동영상을 보고 즉흥적으로 생각했던 게 일라이트 밭에 있는 포도를 먹은 배드민턴 선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재조합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어서 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준다면 특히 농업기술센터 안 그래도 소장님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었는데 정말 제한된 예산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분야에 쓰고 있어 가지고 각종 진짜 정말 인지도 낮은 그런 분 데려다가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향토지 또 지방지 저희들한테 저희 군정에 실질적으로 계속 여기에 상주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어떤 저희들 특성상 65세 이상 인구가 많다보니까 지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 배려했을 때 그분들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안 되는 분들은 어디 뭐 솔직히 듣보잡 세종이나 어디 희한한 데에서 와가지고 1회성으로 툭툭 던지는 그 비용을 차라리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지금 TV영동 충북영동 하고 계신 분들한테 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자주 얘기하다보니까 산적굽남TV 관계가 영동에 와서 와인과 고기를 먹으면서 했는데 제 의도와는 약간 빗나가긴 했지만 그게 조회 수가 한 1000회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연을 텄잖아요, 영동군하고. 그분이 한 130만 정도 되는 유튜버인데 본인이 그렇게 파워가 있다 보니까 중앙방송에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와인을 갖다가 몇 십만 원치 줘서 고기 먹을 때 영동와인 드셔보세요. 이게 최고입니다. 한 번이라도 노출되면 영동에 와인이 있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상호 그런 알고리즘에 연계를 타다 보면 어느 것 하나가 분명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만큼 되니까 감사관님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했던 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그런 밑에 있는 부하직원의 시도를 과감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가 되고 홍보분야에서 지금 시작한 단계이긴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 유튜브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이디어를 저희 내부적으로도 갈급한 사항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활성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정말 저희가 홍보할 분야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또 그렇게 필요하고 지금 골프장 민간 유치해서 하고 있고 또 와인터널이라든지 있으니까 SNS하고 있는 것을 행정과에서 하지 말고 이번에 됐을 때 한번 홍보팀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인원을 더 늘리든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서 외주를 주든 그 부분도 같이 실질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거든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 물론 필요사항에서는 군정질문을 하든 5분 발언을 할 수 있겠지만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것은 정말 꼭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은교위원
담당관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살펴본 내용이고 근데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의 특정 감사 결과를 우리 의회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나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그때 한번 뭐, 작년에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고요. 아마 감사 때도 제출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정은교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 단체, 체육회나 축제재단이나 이렇게 문제점들이 좀 발견이 됐었고 대한노인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 단체의 지속적으로 특정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전체적으로 이 민간 부분에 감사를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절차상 또 규정상 저희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기관 같으면은 할 수 있는데. 한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느 선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한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그 부분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규정상, 절차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관련 부서에 실무부서하고 저희들이 감사팀하고 이제 그런 차원의 확인하는 거를 말씀드린 건데요. 잘 챙기겠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감사 방향 이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주질의하실 건가요?
이대호위원
네.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1시간이 좀,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좀 넘었는데.
이대호위원
없으면, 제 질의 끝나고 다른 분 없으면 기획담당관은 마무리해도 되는데. 저 간단해요.
정진규위원장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분이 또 주질의하실 분 또 있으실 거 같아요. 그러시면 감사시간이 1시간이 넘었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호위원
저는 질의하라기보다도 한 가지 부탁으로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공약사업이 완료한 것도 있고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1-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와 있고. 이 공약사업을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성과나 그런 것에 한번 다시 평가는 하시는 가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라해서 전문평가기관에서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데 매니페스토에서 정확하게 지금
이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전체적인 거고 분야별로 했을 때 여기 보면 영동군 홍보 관문 조기착공 해서 완료를 했고 이런 부분에 우리 영동군의 홍보 관문을 지금 네 곳에 완료를 했잖아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이대호위원
과연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 때하고 완료했을 때 홍보 관문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성과 이런 세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번 모든 분야에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한번 성과를 해서 저희들이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갖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넣어서 한번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런 부분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기존에 했던 계획안대로 사업을 시행해서 그 이후에 그게 애초에 그 만큼 성과가 있냐 하는 것을 한 번쯤 평가 없이는 안되는 게, 이게 지금 홍보 관문이 담당 부서에서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해야 되는 건지. 그 이후에 농산업 경제에 대해서 했지만 이 부분에 좀 미흡해서 더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많이 여론도 들어보시고 해야지만 반복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 부분에 담당관님께서 사실 힘은 드시겠지. 근데 전체적인 라인에서 평가보다도 세부적인 거, 이 사업은 했는데 예산대비 크게 효과가 없다. 아, 이것은 애초의 생각보다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더 늘려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을 한 번쯤은 짚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기획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이승주위원
아까 끝났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저희들이 2020년도에나 2021년도 본예산을 세우잖아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이승주위원
큰 사업들 위주로 큰 예산들이 많이 공모사업이나 하는 것들을 많이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힐링타운이나 영동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계속 투자를 계속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시다 보면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따왔어요. 그럼 하다 보면 맨 처음에 군비매칭하면서 들어가는 돈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막 착공을 하고 계속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 설계변경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갑자기 세워놓고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위원들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각 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사업은 계속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대로.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 겪으면서 보고 없이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던 원인 중에 하나예요. 위원님들하고 문제됐던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계속사업을 해야 되겠고 중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미리 설계변경이 많이 된다 하면 그걸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정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각 읍면에 다녀보면 사실대로 민원이 생각보다 겁나게 많이 들어와요.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원들이 많이 활동을 안 하지만 평상시에 다녀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소규모 사업들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또 경로당 사업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기획감사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하는 계속사업은 바로바로 보고를 하시고 설계변경을 하시고 예산이 좀 투입될 것 같으면 미리 아, 사정이 이렇게 돼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다음에 이런 다른 문제 가지고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러고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인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서 처리하는 비용, 저기는 물론 예산문제도 있지만 큰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사실대로 위원님들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받으면 되도록 그런 것도 소규모사업은 바로바로 시정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기존에 이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주질의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 기획감사관님한테 몇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기획감사관의 사실 주된 업무는 예산편성 기획업무 그다음에 감사업무 그리고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서 상반기로 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감사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라든가 시정사항 그리고 집행부에서 본 의회의 의견을 통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그다음에 본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기획하는데 참고를 하고 반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 상반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자체가 작년에 했던 감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중복된 부분은 거의 감사 질문을 안 하셨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중복된 것을 안 하기 위해서 감사가 짧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집행부의 정책 의지가 실현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시행하는 데서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게 결국 결과로써 표현되는 것은 예산편성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내용들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들이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거나 빠르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감사관께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감사업무와 해서는 우리도 기획감사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지만 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적발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저는 감사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도 감사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관님께서 자료를 내신 감사내용들을 쭉 보면 감사관에서 정부종합감사를 받든 내부기관 감사를 받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든 감사업무는 충실히 하시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감사내용이 계속 해마다 나온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인 예방 목적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업무 자체를 잘못된 부분들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도적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감사업무 메뉴얼을 전반적으로 개선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감사업무 중에서 작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았던 내용들을 보면 금액도 상당합니다. 근데 그 금액 자체가 가장 큰 부분들이 직원들이 업무숙지를 잘못해서 나타난 것이 금액도 크고 그 내용도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아, 이런 것도 잘못해서 감사에 걸려서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는지 하는 정도의 감사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더 이상 기획감사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수발전건설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실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최길호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정진규위원장
감사자료 및 업무현황에 대한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님의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은 지원단장의 업무 현황 또는 기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건설지원단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또는 기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수건설지원단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최길호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입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1 공통사항 4호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영동양수발전소 주변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영역을 지난해 5월 전주대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한수원과의 기본계획 용역과의 연동을 위해서 지난 5월 10일 일시정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2페이지 7,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로 영동양수발전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영역을 27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양수발전소 설문조사 시 조사원의 사전교육 미흡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5페이지,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소관 1-1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주요 추진 현황으로 2019년 6월 양수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고 같은 해 11월 한수원 영동사업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지난 해 12월 연말에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정 공고되었습니다. 올 1월 한시기구인 양수발전건설지원단을 신설하고 지난 3월과 4월에 양수발전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양강면과 상촌면 주민 그리고 범군민지원협의회 분들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연말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예정구역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22년 8월 사전대비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홍보관 그리고 2024년도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12월에 우리 군 영동양수발전소를 1순위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단장님 전에 보고해 주실 때는 5월 달에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12월 달로 미뤄지면서 아직까지 좀 정체되어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군민들이 여쭤볼 때 하긴 하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예정 지정고시 지역이 되는 게 확실히 12월 달에 하는 거예요?
길호
최길호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예.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계획보다 반년 좀 더 지체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확정이 좀 지연되면서 이렇게 딜레이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일정은 지연됐더라도 준공이라든지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정대로 행정절차를 좀 더 빨리 서둘러서 준공은 예정대로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수동위원
지금 이게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확정이 되어야지만 그 이후의 절차가 좀 신속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호
최길호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다음에 보면 3월 달하고 4월 달에 주민설명회와 그리고 범군민지원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저희가 중간보고회 했을 때 민원 상으로 상부댐, 하부댐 연결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의견 제시를 해 주셨었는데 주민설명회가 특별히 더 나온 게 있나요?
길호
최길호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주민분들께서 연결도로 부분은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은 별로 없으셨고요. 다만 군수님이나 우리 군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직접 연결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게 반드시 향후에 우리 군 관광분야라든지 또 한수원의 양수발전소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봄에 그 부분을, 직접 연결도로 부분을 한수원에 직접적으로 건의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박덕흠 의원실을 통해서 한수원 고위관계자를 불러서 같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부댐을 중심으로 굉장히 넓게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분포돼 있다 보니까 한수원에서 지금 현재 직접 연결도로를 당초 계획된 대로 내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고요. 곧 조만간 대안이 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많은 민원 얘기도 듣고 또 주민설명회에 가면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실 텐데 주민들이 하고 나면 저희에게 툭툭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몰라요, 뭐를 말하시는지. 또 군수님이나 아니면 단장님이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추가되거나 가미되거나 이런 사항이 만약에 있으시면 언제든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주시면. 왜냐하면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길호
최길호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예.
이수동위원
그런데 물어보는데 모르니까 저희들도 그런 답답함이 있으니까 일단 이후 진행상황,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지정고시가 돼야지만 이후 세부 진행이 되겠지만, 그 사이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만약 변경 사항이나 아니면 추가지원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최길호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위원
아무쪼록 지금 양수발전소가 초기단계잖아요, 준비단계.
길호
최길호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예.
이대호위원
아직까지 주민들 보상 그것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길호
최길호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한수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물건조사는 사실 다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그러니까 물건조사지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말경에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나야지 그 이후에 절차를 돌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 보상 관련해서 물건조사는 안 된 상태입니다.
이대호위원
그리고 우리 군내에서 따로 양수발전소 건설을 하기 위해서 양수발전건설지원단이라고 우리가 또 하나의 부서를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진행과정에 주민들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수원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발전지원단이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사실 또 그런 역할로 하기 위해서 지원단을 만드셨잖아요.
길호
최길호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올 연말부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토지보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또 그 역할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단장님께서 잘 좀 한수원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민들 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최길호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예.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많은 군민들께서 우리 양수발전소 건설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주대상 주민분들이라든지 산막리 주민분들, 상촌 관련된 주민분들을 저희가 사실 주 1, 2회 정도 찾아뵙고 지금 진행상황이라든지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 또 불안해하고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소통하면서 적극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처음에 선정됐을 때와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물론 약간의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지금 현재는 90% 이상은 다 현재 사업을 이해하고 적극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호위원
예. 아무쪼록 그런 부분을 우리 단장님부터 우리 직원. 단장님하고 직원이 다 해서 세 분이신가요?
길호
최길호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2개 팀에 저까지 5명입니다.
이대호위원
소수의 인원으로 또 큰 건설을 맡아서 하시다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단장님이 잘 좀 힘들지만,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최길호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예, 고맙습니다.
이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발전건설지원단에 대한 주질의가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 양수발전건설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말씀하신 대로 양수발전건설지원단이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맡아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처음 우리가 지역개발계획이죠? 주변 환경 개발 계획하고 여러 가지 사업인데 이게 첫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양수발전소가 건설도 10년이 걸리지만, 건설된 다음에 운용기간을 제가 듣기로는 50년에서 60년 정도 잡는 것 같더라고요?
길호
최길호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예. 기본이 60년이고 100년까지 계획입니다.
정진규위원장
예.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려놓으면 100년 동안 왜 그 당시에 이것을 하지 못했을까하는 아쉬움을 100년 동안 가질 수 있어요, 지역에서. 그래서 양수발전소를 완공된 이후에 100년 동안 영동군에서 왜 이것을 그 당시 하지 못했을까하는 아쉬움을 갖지 않도록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시작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꼭 계획안에 들어가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특히 연결도로 문제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연결도로를 만들든가 아니면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든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호
최길호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예.
정진규위원장
이상으로 양수발전건설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계획된 기획감사관과 양수발전건설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하시고 1시 반부터 오늘 계획된 행정과와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1일차 행정사무감사 오후에 예정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행정과장 서종석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담당 업무의 현황 및 이미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 위원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 주질의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행정과장님은 감사자료 및 현황보고에 대한 설명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과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행정과장님은 답변을 명확하게, 질의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과장님은 감사자료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공사 간 바쁘신 중에도 또 이렇게 군정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사무의 사업 군정 정보제공 홍보 모니터 설치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를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했는데요. 11개 읍·면 중에 양강, 상촌, 학산면만 외부설치 건의를 했으나 저희가 비용 관리 측면에서 불수용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영동군 독서 통신 위탁 교육을 비롯해 총 8건의 사업에서 11억 5068만 2000원의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예산 50% 이상 삭감 목 변경 현황에는 영동군 기구표 및 이장 자녀 장학금 등 2건의 10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도 2017년도 읍·면·동 복지 허브화 구축 사업을 비롯해서 총 11건의 2억 892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935만 4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도 새마을회관 시설 보수 사업 등 3건의 1억 3905만 7000원의 이월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5쪽,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도 민주평통 영동군협의회를 비롯한 총 16개 단체 38개 사업에 7억 532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 집행 실적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이동빨래차량 구입 등 13개 사업에 24억 846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도에 자매도시 관련해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하는 건과 스마트정보팀에서 2건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처리 완결하였고 2020년에는 전출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물부터 4건 해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2-11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은 총 행정과에서는 1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2건의 대면 집행을 하였고 나머지는 비대면 서면으로 하거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12쪽, 홍보비 집행내역인데요. 2019년도에 222만 원의 홍보비를 나간 게 있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3월에 저희가 이제 카네기홀에 국악단 공연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전년도에 뉴욕 지역에 있는 한국지사에 난계국악단 사전홍보에 필요한 팸플릿 제작비 이런 것을 집행하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2-13쪽, 수의계약 요청현황입니다. 2019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비롯한 3건의 8억 106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요. 이 건은 기존의 금액이 크지만 단독으로 계속 2회 이상 유찰이 돼서 단독입찰한 사람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18호,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단체 중 인건비 집행현황입니다. 영동군 새마을회를 비롯한 3개 단체에 총 8명에 대해서 인건비 2억 4363만 6000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19,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현황인데요. 이것은 징계 부과금입니다. 보건소 공금 횡령 사건하고 안전관리과 통신장비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도에서 징계 부과금을 부과한 내용이고요. 총 27억 원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체납처분은 돼 있지만 회수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2-1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현황입니다. 이거는 2020년 12월 기준이고요. 정원 690명에 현원 686명, 휴직자 30명, 결원 4명 이렇게 표기돼있는데 현재로서는 정원은 703명, 현원은 680명, 휴직자가 34명, 결원이 23명.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2-17쪽, 전출 공무원 및 전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전입이 5명, 전출이 13명해서 총 18명의 이동이 있었고요. 2020년에는 전입이 3명, 전출이 27명해서 총 30명의 전입·전출이 있었습니다. 2-19쪽, 희망 보직자 신청현황 및 반영실적인데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총 29명이 신청해서 16건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보장현황도 2020년에 힐링사업소 제초작업 중에 주차했던 차량에 돌 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2-20쪽입니다. 각종 동호회 대회 출전 및 자치단체 교류경비 지원내역이고요. 저희 지역에 총 9개의 동호회가 있는데 그중에 4건이 연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20만 원씩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공무직 부서별 배치현황입니다. 총 공무직 정원은 122명이고요. 이 중에 행정보조가 48명, 단순노무가 29명, 도로보수 8, 환경미화원 37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행정보조원 119명 중에는 기획감사관부터 부서별로 해서 총 48명. 그리고 현원은 45명이 되어있고요. 결원이 지금 3명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무원은 시설물 관리와 현장 작업인데요. 2-23쪽입니다. 정수 29명에 현원 29명입니다. 주로 민원과, 농업기술센터 또 상수도사업소 이렇게, 또 건설교통과 도로보수, 수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이 환경과에 3명이 있고 자원순환센터 근무하고 있고요. 읍·면별로 해서 총 34명 해갖고 37명의 미화요원이 있습니다. 2-26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부서별 승인 및 인건비 지급현황인데요. 기획감사관실부터 심천면까지 해서 총 211개 사업에 1056명이 연인원으로 근무하였고요. 인건비는 111억 9517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27쪽,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 총 1614건 중에 1151건이 공개되었고요. 정보 부존재로 225건 그리고 기타 타 기관에 이송되거나 취하 종결된 업무 23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비공개 처리내역은 14건인데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내역인데요. 2019년도에는 9개 단체, 53개 사업에 5억 2358만 8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고요. 2-32쪽, 2020년에는 대한적십자 봉사회를 비롯한 7개 단체, 33개 사업에 2억 7939만 6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34쪽,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내역입니다. 전체 영동읍을 비롯해서 심천면까지 7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73개 프로그램에 총 참여 인원은 1542명 정도입니다. 예산도 2억 3129만 1000원인데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집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2-37쪽, 스마트정보입니다. 군정 정보 제공 모니터 설치사업 추진현황인데요. 관내 경로당 전체 344개소 중에 도시건축과에서 설치한 기 61개소를 제외한 283개소에 대해서 저희 행정과에서 행정정보 제공 모니터를 설치하고 또 그 모니터를 전체적으로 원격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전원제어를 설치해서 총 4억 2082만 3000원을 집행한 내역입니다. 2-38쪽, 레인보우영동 SNS 홍보단 운영실적입니다. SNS 홍보단 3기 운영이 총 블로그 29명, 페이스북 운영자 25명해서 54명이고요.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보통 블로그는 관외가 27명, 관내가 2명 이렇게 돼 있고요. 서울이 제일 많은 쪽이고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60대까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역시 25명 중에 관내가 15명, 관외가 10명 이렇게 되어있고요. 저희 지역이 페이스북 활동하는 분들은 가장 많은 걸로 돼 있고 연령대도 역시 50에서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홍보 현황은 2기와 3기를 합쳐서 총 1400건 정도 되고요. 금년 3기에는 현재까지 561건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40쪽, 기타 홍보단 팸 투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4인 이하로 해서 1회 집행하였고요. 기타 공모전과 지난 곶감축제 기간 중에도 홍보부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2-41쪽, 미디어 활용한 군정 홍보 추진현황입니다. 관내에 대형 전광판이 4종에 4대가 있고요. 홍보 모니터가 393대가 있어서 총 397대인데 금년에는 6종 정도가 더 추가돼서 실제로는 403대의 홍보 전광판과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송출을 제작을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뒤에 영상제작 송출내역은 총 152건이고 이 중에 자체제작이 138개 또 타 기관에서 보내온 부서제공 14개 정도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업무에 대한 주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수동위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감사관님 설명했을 때도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도 이번이 8대 의회 마지막이라서 제가 그동안 행정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거 이렇게 보니까 개선사항 있고 보충하고 완료했던 것을 봤어요. 그런 사항들을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전출공무원 관련해서 2020년 감사 때도 언급이 됐었는데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 6월 현재 전출된 공무원분이 몇 분이세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지금 1명이고 대기자가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19년도에 비해 현격히 줄은 거네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현격히 줄어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에 기획관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내부감사나 외부감사 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사받는 것은 직무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런 것을 공무원분들한테 자주 교육을 해서 이렇게 반복적인 지적을 안 받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20년도 전출사항을 보면 30명인데 대부분 7급, 8급이란 말이에요. 교육 다 시켜놓고 말 그대로 업무 좀 원활히 할 만하면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참 다행이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계속 염두에 두고 원활한 군정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이수동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군수님이 7년 차 군정 업무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때 들어와서 3년 차인데 군정업무 하시다가 조직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을 갖다가 재분배하신 그런 사례가 있나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금번 7월 정기인사 대비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의견도 수렴했고요. 또 새로운 신설해야 될 부서, 또 업무가 중복돼서 통합해야 되는 부서 그리고 좀 업무량이 과중하고 비대해서 나눠야 되는 부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농촌신활력과가 생기면서 약간에 부서 간에 이동도 있었고요. 환경과라든지 경제과 또 안전관리과 이런 분야는 새로운 업무 쪽으로 이렇게 조직을 조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저희가 기구표상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물론 과장님들만 계시다고 하면 그게 좀 원활하지 않겠지만 국장님이 계시는 국체제로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1회 추경 때 난항을 겪었던 것 중의 하나가 주민복지과예요. 그리고 가족행복과 지금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미스 부분들이 이게 그분들이 실수가 단순한 실수인 건지 아니면 조직기구 편성상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거 관련해서도 얼추 얘기했었지만 국도비 따오는 공모사업만 과에서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는 것부터는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조직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번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완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아까 제가 기획감사관 관련해서 홍보분야가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도 개선해야 되니 이 부분을 갖다가 인원조정을 하던 어떤 식으로든 보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행정과에서 SNS 관련해서 홍보분야하고 있잖아요. 이원화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좀 물론 그렇게 직원 내 인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과장님이 군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큰 틀 내에서는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도 전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재난관리업무랑 보건소업무랑 하다 보니까 재대본 업무도 겹치는 부분도 많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요즘은 사업부서와 행정지원 부서가 명확히 구분된다기보다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많고 개별 사업들도 많아서 사실 행정직이 기존에는 많았지만 점점 줄고 시설이나 특수 직렬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더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처리하고 일원화하는 쪽으로 적극 더 추진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한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4년을 임기로 놓고 보면 1년이나 2년 정도에 전반기, 후반기를 놓고 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도개선하거나 과를 업무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그런 성과보고 같은 것도 하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호위원
중복된 얘기예요. 이 부분이 작년에 행감 때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지금 시설직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참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 그렇지만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또 사업을 하면서 미스 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공무원 정원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본 것하고 틀리게 설명을 하셨어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현재는 많이 늘었습니다, 703명으로.
이대호위원
그러면 결원은 몇 명.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결원이 여긴 지금 4명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3명입니다.
이대호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걸로 뽑자면 일단은 휴직자가 34명입니다. 보통 질병휴직도 한 5명 정도 되지만 대부분이 육아휴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앞전에 얘기했듯이 전출 공무원들이 충청북도나 아니면 중앙부처나 이런 쪽으로 자꾸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러다보니 이게 결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대호위원
우리 오전에 저희들이 기획감사관 할 때 동료 위원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예산도 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다른 부서하고 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예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예산 정책을 해야 된다 하면 그런 정책까지 해서 여러 부서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행정과 자체만으로 해결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조만간에 우리 영동군에는 그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책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호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 바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했던 내용 그게 그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 됐는가, 올해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회의록을 봤더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공보관실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 영동관내에도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런 부분에 우리 영동에 관련된 시책 그런 것을 그분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문자나 이런 것을 외국어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행정과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저희 홈페이지가 한글로 되어 있고 외국인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들어오셨잖아요, 결혼을 통해서도 오시고. 근데 주로 보통 저희가 관리했던 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 정도 수준인데 실제로 그거보다 더 다양한 분들이 와계시고 또 군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그 나라 언어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것도 검토는 해 봤지만 지금 실제로 그것을 완벽하게 개선하지는 못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보통 보면 베트남, 필리핀 그쪽 나라 쪽이 많지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이대호위원
그래서 물론 영어, 일본어, 중국어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그 이외에 다문화 나라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만간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하여튼 외국인들이 자국어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은교위원
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한번 할게요. 고독사 관련해서 지금 보건소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업무 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독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19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기화가 되면 그런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5월 13일에 보고 상황에서도 보면 우리 군에서도 54세 독거이신 분이 기초생활자이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관리가 되고 있을 텐데 돌아가신 지가 2~3일이 지났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빠르게 정비하셔가지고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체국 집배원분들이 매일 배달과정에서 노인분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우체국과 업무를 협약하셔서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셨으면 이런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정 쪽 그쪽을 약간 보충질의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15년도에 국악엑스포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아마 저번에도 영문 홈페이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처리결과를 보면 구글서비스가 저도 찾아보니까 오역이 좀 많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외 영업이나 마케팅을 하려면 미국식 영문 홈페이지가 필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방법을 강구하셔서 번역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한 지자체의 홈페이지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전달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방대한 양. 자치법규부터 다양한 홍보, 행정정보가 다 돼 있는데 그걸 모든 걸 다 외국어로 번역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제공했을 때 정확히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그런 부분을 요약 정리한 거를 새로운 콘텐츠로 볼 수 있도록 접근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아마 받아들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럼 그렇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감사를 하고 또 이런 계기로 그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또 감사하는 서로의 좋은 방향이 될 거 같고요. 다른 거 또 하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민간위탁 수탁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 지적을 했고. 근데 지금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탁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실제 민간위탁 전반적인 조례나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 행정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무는 각각 개별부서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가 맡아서 총괄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검사하진 못 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집행 결과가 오면 그 건을 가지고 확인하고 필요하다라면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제 감사를 진행한 부분은 보이지 않고요. 또 실제로 다음 연도에 그 성과를 평가해서 예산을 다시 재집행하도록 보조해 주려고 하면 구체적인 성과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일부 되는 데가 있고 마침 또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어려움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시스템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한 30개 이상이 되는가요, 민간위탁?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그 정도.
정은교위원
그래서 협약서라든가 이런 거를 잘 또 상호별로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이 미비점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미리 예전에 방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 잘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또 말씀드렸던 게 이용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함 같은 걸 비치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주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지금 주민자치회로 조례를 만들고 있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어떻게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지금 이제 저번에 한 번, 위원님들께 간담회 한 번 했고요.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읍은 모르겠지만 면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그리고 좀 큰 면보다는 작은 면을 한번 검토해 봐라. 말씀하셔서 안 그래도 최영 위원장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봤는데 이왕 할 거면 큰 데랑 해봐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가 또 나타나고 그래야 작은 면은 좀 자연스럽게 더 편하지 않냐. 이런 의견 또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은 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참여자의 관련한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역할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군의원님들을 감시하시고 격려해 주실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뭐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민요교실이다, 정구교실이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어차피 지방분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우리 군정에 대해서. 그거로 돼서 프로그램이나 해서 우리 지역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아마 2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교육을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 같은 것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차피 이제 주민자치회가 되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발표회를 뛰어넘어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나 일반 위탁업무까지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요. 그런 과도기적에 새로운 사업을 자꾸자꾸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육도 해 보고 견학도 해 보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동위원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재무과하고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얘기하고 과장님한테도 한번 얘기를 할게요. 2-37페이지 보면 군정 모니터, 군정 정보 제공 모니터 설치 사업 하셨잖아요. 그렇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이수동위원
4억 2000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걸 딱 보고, 이제 그 대수를 보고 42인치에 셋톱박스까지 해가지고 130만 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때 전 느낌이 아, 왜 이렇게 비싸! 그냥 딱 보자마자. 아마……, 그리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게 조달로, 조달해서 이제 입찰하셔갖고 하신 거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이수동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조달청에 대한, 이 물품에 대한 문제점이 저희뿐만 아니고 작년에 경기도청 이재명 지사가 한번 언급한 이후에 이게 지금 조달에 대한 문제점이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기관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제도 개선에 따른 새로운 대안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 이번에 올해 경기도청에서도 컴퓨터 986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조달을 하지 않고 자체 입찰을 통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절약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적극 행정 관련해서 사전 컨설팅 및 적극 행정 면책 사례집이라 해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위해서 사례집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 민간기업하고 하는 거 하고 뻔히 비슷한데 뭐 어차피 조달로 해야지 문제없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앞으로 군에서 다른 많은 이런 수의계약할 때 상대적으로 비싸면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라는 의문을 갖고 또 그러면 금방 이 사례집에 나왔던 것처럼 이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했을 경우에 얼마가 예산이 좀 절약할 수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에서 감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필요한 어떤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 그거를 면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냥 사업하시는 분하고 주사님하고 아니면 과장님하고 잠깐 한두 마디씩 앉아서 몇 분씩만 토론을 해도 이거는 한번 건의를 해 볼 수 있겠는데라든지. 이렇게 이런 시도를 조금씩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제가 군의원 되어갖고 제일 느꼈던 게 아니, 이렇게 군에서 하는 거는 뭐든지 이렇게 다 비싸고 건축 비용도 다 비싸고. 이거 이것만 좀 절약을 하면 사업을 하나를 더할 수 있겠는 데라는 이런 생각으로 단순하게 접근했었는데 그러한 시도들이 지금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그거에 따른 어떤 사례집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이 사업 하나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을, 아까 저도 말하는 게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재무과엔 또 필요해서 더 다른 같이 얘기를 할 계획이지만, 행정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분들한테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교육도 통하고 또 모르니까 그럼 이건 될 수 있겠는지, 안 될 수 있겠는가 이것도 교육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러면 제도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절약을 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례에 따라서 어떤 확실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보완을 행정과에서 만들어서 주게 됐을 경우에는 또 사기도 올릴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물론 이제 조달 물품이라는 게 정부조달법에 자치단체에서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물품을 어떤 특정 회사 제품만 막 일방적으로 집중 구매하는 것도 맞고요. 가격도 단가계약으로 해서 가장 이제 표준화되고 저렴하고 기능이나 품질면에서도 이 정도면 범용적으로 참 훌륭한 제품이라고 인정을 해 주니까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그거를 구매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구매를 해서 그 정도 가격이나 성능을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만 있다라면 당연히 직접 구매하는 것도 옳은 방향이고요.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하더라도 일부는 그렇게 추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동위원
제가 이렇게 다른 부서라든지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조달 물품을 사는 이유는 딱 하난 거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달 물품을 사지 않고 일반 입찰로 띄웠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회피용으로 조달을 보는 그런 이유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금방 드린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냥 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수동위원
아직 뭐 이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감사기 때문에 군정 운영상의 이렇게 또 다른 절차에 의해서 말을 할 수가 있지만 큰 틀 내의 군을 운영하는 사항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다른 시ㆍ도에서도 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거기에 관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하고 그런 시도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예요?
정은교위원
아닙니다.
정진규위원장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교위원
과장님, 292회 임시회의 제1회 추경 예산할 때, 다룰 때 광고비 예산이 부서별로 중복이 되어서 지금 나가지 않냐 이런 이 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행정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한 부서에서 이게 업무를 처리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을 거 같은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게 어떻게 시스템을 마련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같이해서 한번 그렇게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 표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럼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정은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해드릴게요. 행정과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제가 볼 때는 인사와 조직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부재한 경우가 있었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정진규위원장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정진규위원장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사전에 교육을 받아서 충원이 되어서 바로 충원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그 요건을 맞추느라고 또 그렇게 된 과정은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지난해에요.
정진규위원장
설명을 해 보세요,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과장님을 추궁하려고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모 부서장이 했던 것이 인사 규정에 어긋나는 인사를 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정진규위원장
그 인사 규정을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진규위원장
우리가 인사 규정을 제대로 정비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렇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지난해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바대로 사전에 그런 해당 부서에서 인사 평정이나 이런 것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인사 부서에서 그걸 한번 다시 살펴보고 또 객관적인 평정기준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놓은 다음에 그런 절차에 합당하도록 해서 인사를 추진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떤 절차상에 저희가 좀 미스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그 요건을 맞추다 보니 일정 기간 공백이 이루어지고 이랬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제가 이제 행정과에 부탁드리고 싶으면서도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인사 승진이나 아니면 보직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알아요, 행정과에서. 그리고 그 인사이동이라든가 모든 인사에 관한 내용들이 모든 사람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도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자기 주관적인 견해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는 만족시킬 수 없지만 조직을 위하고 우리 군을 위해서 공정한 인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데 필요한 것이 규정이고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과 절차에 어긋나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인사 앞으로도 인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최소한에 규정을 정비하거나 규정에 맞는 인사를 하지 못 한다는 인식을 줘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공무원들한테도 가고 우리 군에도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하고 연결해서 올해 그 직제에 관한 정비해서 조례 개정하셨죠. 그때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정진규위원장
우리가 2국 체제로 한 게 조직변경이 언제 됐지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2018년이라고 합니다.
정진규위원장
2018년도에 우리가 2국제로 갔습니다. 두 국장직을 신설해서 서기관으로 만들고 했는데 그게 2018년도였는데 이 국장으로 직제를 변경한 것이 관련 조례를 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최근에 했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올해 했지요? 최근에 했지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행정과에서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을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가 2018년도에 하반기부터 우리가 2국제로 했는데 태풍 솔릭으로 인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됐는데 이게 2018년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총괄 조정관이 농산업건설국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제는 변경해 놓고 관련 규정을 정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 없이 운영한 거예요. 그 후로 우리가 태풍이 오거나 구제역이 발생했다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시로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을 했는데 모든 총괄 조정관이 전부 다 관련 국장들이에요. 그러면 직제에 없는 국장님들이 공식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총괄조정관으로 임명이 된 거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관과 담당 또 조정할 때 국에 대한 것이 그동안 빠져 있다가 새롭게 넣으면서 나타난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그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저희가 국을 변명하는 걸로 들리실 건 당연한데 그 외에 기본적인 정원이라든지 기본베이스에 대한 조례나 규칙은 근거는 있는 거고요. 다만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라든지 국장이 총괄 통제관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이 운영되었던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지나간 일에 대해서 추궁을 한다는 것도, 추궁을 한다기보다는 행정과에서 관련 제가 그랬잖아요. 행정과에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인사와 조직 관리인데 그 인사와 조직 관리는 절차와 그다음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정이 안 돌아가고 업무가 안 되고 이렇지는 않았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행정과에서 체크를 해 주는 것이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완할 사항이나 개정해야 될 사항 그리고 우리가 수정 보완할 사항들이 있으면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정진규위원장
그때그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점검하시면 그 사이에 공백 기간에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다음은 감사대상과가 가족행복과 한 개 부서가 남았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휴식한 후에 속개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가족행복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선서!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정진규위원장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담당부서장의 기제출한 감사 자료 및 부서의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 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가족행복과장님은 감사 자료 및 업무현황에 대한 설명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들께서도 부서장에게 명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행복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김병구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등의 처리결과는 신고 31건 질의 문의 등 12건 해서 총 43건이 들어왔습니다. 5-5쪽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8건의 4억 1192만 5000원에 대해서 처리했습니다. 5-6쪽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현황은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 등 18건에 대해서 1억 766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58건에 대해서 103억 427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 중에서 가족센터 내에 생활 SOC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아니라 2021년도 올해 명시사업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저희 가족행복과에서는 4건의 사고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8번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저희가 12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결정을 8552만 7000원에 했고 집행은 8356만 8000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 외 3건에 대해서 집행은 6억 2650만 3000원에 대해서 집행하였습니다. 10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는 총 6건에 대해서 5건은 완결하였고 1건에 대해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5쪽 11번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가족행복과에서는 총 1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에 작년에 3건의 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15번 수의계약 요청현황은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에 1건이 있고 관급자재구입 현황은 학산 너나들이 지역아동센터 건립공사로 2건에 대해서 관급자재를 하였습니다. 17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저희가 총 7개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하였습니다. 5-20쪽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 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7개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었고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여성회관 문화강좌 수강료 등 총 5건에 대해서 3986만 4000원을 부과하였고 체납 없이 전액 다 징수하였습니다. 23쪽 20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5건에 대해서 2억 8674만 4000원에 공모신청하였습니다. 22번 정기수시 하자 검수 및 보수내역 현황은 레인보우연수원 등 2건으로써 감사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5-24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 및 지원 내역입니다. 운영실적은 구직등록을 386명 했고 새일 인턴 인원은 21명 취업은 216명 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은 사회복지시설 멀티 행정사무관 양성 등 3건에 대해서 50명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마쳤습니다. 25쪽입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새일여성인턴 등 총 7건에 대해서 사업을 했고 사업비는 3억 1054만 1000원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5-26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운영 현황은 현재 가족행복과 내에 운영하고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여성정책팀장 외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담 실적은 1건이었습니다. 5-27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예산이 3억 4159만 2000원이며 그중에 3억 387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로 37가구의 59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였고 종일제는 4가구의 4명의 아동을 지원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내역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운영을 더 이룸에 위탁주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지원 사업은 총 11건의 사업에 예산은 5억 8215만 8000원이며 집행은 5억 290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가정 성폭력 현황은 회동로에 있으며 지금 직원은 종사자는 총 소장 외 상담직원 4명으로 해서 5명이 운영되고 있고 상담 실적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총 1101건에 대해서 상담실적 보이고 있습니다. 5-30쪽입니다.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여성단체는 어머니는 나라의 기둥 등 총 12개의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지원은 총 7개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만 지원하고 행사성 사업은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영동군 가족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34억 7300만 원이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올 1회 추경에 10억 40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총 사업비는 45억 1300만 원입니다. 사업 현재 진행 실적은 지난 8월에 건축설계를 공모하였고 지난 5월 18일까지 기본 실시설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6월 중에 입찰하고 7월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완공은 내년 7월경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내역입니다. 수탁자는 BBS 영동지회이고 총 5건의 사업에 대해서 3억 584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추진실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에 보조사업자로 BBS 영동지회 보조사업자로 하고 있으며 총 38명의 대상에 학생에게 교과지원 전문체험 창의 융합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생활지도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청소년종합문화센터건립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원 자리에 문화원이 2023년도 6월에 이전하게 되면 그곳에다가 청소년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농촌협약사업에 현재 7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3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현황입니다. 법인 4개소 개인 5개소 등 현재 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원은 227명입니다. 3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집행현황은 운영비 급식비 등으로 해서 총 9억 429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지도점검은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해서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현재 지도 7건 시정명령 6건 등 총 13건을 지도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4개소 등 총 16개의 시설이 있으며 현원은 697명이며 보육교직원은 168명입니다. 42쪽입니다. 어린이집 집행현황입니다. 교직원 인건비 간식비 등에 대해서 총 30억 50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어린이집은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3번 하반기에 4번 해서 총 7번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은 환수명령 12건 행정지도 23건 현지지도 17건해서 처분사항을 내렸습니다. 44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4월에 마쳤고 향후 6월 중에 입찰 의뢰해서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 7월 중에 센터 개관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군민장학회 기금 조성 및 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지금까지 모금액은 295억 851만 1000원이며 내용은 출연금, 후원금, 기타수입 등이고 지출액은 92억 694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202억 3902만 7000원입니다. 5-46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초․중․고․유치원해서 총 보조금은 사업비로 15억 6522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의 보조금 이외에 군비로 3억을 더 추가로 지원해서 쌀값, 차액값, 부식비를 더 지원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통학교통비 지원내역은 통학버스 1597만 6000원, 택시 3090만 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레인보우 연수원 이용실적 및 수입내역입니다. 지난해는 이용자수가 총 4094명이었으며 수입금은 3650만 3000원이었습니다. 5-49쪽입니다. 식품접객업, 판매업 등 총 지도 점검을 2629회 하였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실적은 현재 등록된 개소 수는 29개소이고 교육과 식단지원,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행복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부서 중에 또 많은 군민들과 대면하면서 군정을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5-31페이지에 영동군 가족센터 건립 추진현황 관련해서 사업비가 34억 73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이수동위원
건축면적이 1420㎡ 그렇죠?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이수동위원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가 뭐냐 하면, 윤석진 위원님이 2021년 1월 13일에 육아종합센터하고 같이 지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 자료로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면적이 1350㎡으로 돼 있고 사업비는 36억 2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회 추경 보조 자료에 산출근거에 보면 또 거기에 오․탈자가 나와 있어서 좀 헷갈리게 했는데 이 둘 중에 원래 원안대로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지금 가족센터 말씀이십니까?
이수동위원
예. 제가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면적은 1100㎡인데 저희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5-44페이지에 보면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995㎡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짚는 이유는 가족행복과 물론 힘든 업무하시지만, 중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실 때 이렇게 사소하게 주시는 금액하고 면적하고 이런 게 차이가 나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수동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10억 4000만 원인가요? 이번에 계상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 주셨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고 또 저도 저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고 느꼈던 점은 솔직한 제 느낌은 그냥 국비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성의 없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정한 다음에 설계를 해보려고 해 보니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서 금액이 들어간 만큼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이 참고자료에 주셨는데 거기에 맞게끔 해주신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상 이 자료를 봤을 때. 왜냐하면,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서울시 것을 근거로 해 주셨는데 이게 타 지자체에도 보면 가이드라인 금액 정해진 게 있어요. 그 금액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그러면 지금 참고자료에 주셨던 이런 시군별 가족센터를 할 때 연면적 사업비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왜 처음에 하실 때 이렇게 못 하셨나,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면적이 차이가 있었던 게 아마 처음에 공모사업 했을 당시 면적하고 추후에 가면서 조금 변동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동된 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저희가 제출했어야 했는데 그거 못 한 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2019년도에 이게 공모사업이 되면서 여가부에서 공모사업 될 때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그 당시에도 여가부에서는 1㎡당 246만 원으로 책정에 대해서는 기준안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물론 당장 이 금액에 대해서만 하라는 것은 아니었었고 이것이 각 지자체마다 여건에 맞게 변동할 수 있다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아마 가족행복과에 있을 때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공모하는데 저희가 대략적인 면적 합과 단가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이 당시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하다 보니까 아마 단가 산출하는 데 조금 보수적으로 착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수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행정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복지과하고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그리고 또 과장님이 보시고 업무 조율 상으로 그런 것들은 어차피 과에서는 국․도비로 따와서 내려오면 그게 어떤 추가로 소요되는 행정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좀 거기에 그런 기술직이나 토목직이 있는 분들한테 맡겨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 조건을 해 달라, 그런 얘기도 같이 말씀드렸거든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추후 하게 된다면 처음 단계부터 기술직과 협업을 해서 단가 산정이나 사업비 산정이라든가 하는 데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오․탈자라든지 그 범위된 것에 대해서 했던 계기는 저도 보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고 이래서 이게 제가 처음부터 자료를 갖다가 다시 한 번 꼼꼼히 보고도 2020년에 본예산 얼마, 21년에 본예산 얼마, 1회 추경에 들어간 거. 그리고 이게 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빼고서 또 하다 보니까 산출근거랑 해서 그것도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설명을 해주실 때는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일률적으로 나열해야 보기가 쉽지. 안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 말고 다양하게 보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차이가 나서 좀 혼동이 생길 때가 많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위원
다른 것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과장님이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군민장학금.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이대호위원
고액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명판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저도 지난 해 행감 회의록을 저도 한 번 봤거든요. 봤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정은교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관련해서 주무팀장하고 어떻게 진행 되어야겠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당장 명패라든가 공간이 좀 위치도 문제고 그리고 계속해서 있어서 현재로서는 지금 막 바로 명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갖고 있고 그래서 기부하신 분들에게 뭔가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저희 영동군 홈페이지에 장학금을 기부하신 분들의 어떤 사진 같은 것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지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협의해 보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또 장학금을 기부하신 분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현재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그분들한테 동의하에 업로드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쭉 2가지만.
정진규위원장
예.
이대호위원
12페이지에 사고․명시이월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놀이체험시설 설치사업. 가족센터 내에 생활SOC 작은 도서관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있는데 1억 4000만 원. 이 사업이 지금 아까 우리 2개 사업을 설명했을 때 22년도 7월경 준공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이대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내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사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됐고 올해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대호위원
이게 사고이월이에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거죠.
이대호위원
아, 작년도. 올해는 지금 사고이월이에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올해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7월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올 사업 중에 충분히 사업 집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대호위원
올해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올해 사업을 하고 완공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하는 거지요.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대호위원
이거는 센터 내에,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지요.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업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업 완공은 내년에 되긴 되는데 이게 올해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올해 중에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은 내년에 완공이 되고요. 사업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완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아,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얘기는 뭐냐 하면
이대호위원
과장님, 이거는 건물 내에. 건물이 다 완공됐을 때 체험실이라든지 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건물을 계약을 아직 안 하셨다 하셨죠?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계약은 이번에 할 겁니다. 할 때 이번에 같이 할 겁니다.
이대호위원
기초 공사 올라가는데, 뼈대 올라가고 하는데 이거를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대호위원
과장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하세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완공은 내년에 하는데 이 사업을 집행할 때는 올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사업은 내년에 완공하고 올해는 완공 자체가 안 됩니다.
이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게 예산이 언제 편성된 거지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이것이 19년도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온 건데 바로 사업일, 저희가 사실은 놀이체험 시설을 육종에 하지 않고 다른 곳에 하려고 했었는데,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이게 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이번에 육종하면서 같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대호위원
이게 그러면 순수한 국비입니까? 우리 매칭사업이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이대호위원
국비 전체예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이대호위원
이게 이제 센터라든지 가족센터 2개를 계약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이 사업의 2가지를 업자한테 별도로 계약을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내년에.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완공은 내년에 완공됩니다.
이대호위원
앞으로 그런 미스는 안 나게 되는 거죠?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39페이지에 아동센터 집행현황에 보면 심천, 영동, 주곡, 용산 뭐 쭉 있는데 아동센터가.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이대호위원
인원이 보통 19명에서 제일 많은 데가 29명, 제일 적은 데가 1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급식비가 보면 동일한 29명에 운영하는 데도 급식비 차이가 나고 제가 일일이 따져보니까 급식비 차이가 1인당 급식비가 동일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이게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급식비가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근데 위에는 토요급식 포함이라고 적혀있거든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여기 토요급식 포함인데 토요급식 하지 않는 곳이 있고 하는 곳이 있고 한 내용입니다.
이대호위원
토요급식 안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하고 있는 데가 갈마루하고 꿈터가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갈마하고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꿈터요.
이대호위원
꿈이 있는, 두 군데만 운영을 하고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 날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래도 안 맞는 게 지금 영동에는 29명인데 급식비가 3625만 원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데도 3625만 원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토요일에 급식을 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하고 급식비가 똑같다면 이것은 토요급식을 하는 데는 급식비가 너무 적지 않냐.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그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락 배달하고 하는 곳이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시락으로 대체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급식하는데 아이들한테 집행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자료로 봐서 동일한 인원의 액수가 좀 차이나고 하면 그 아동센터에 급식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겠나. 물론 센터의 우리 아동들한테 급식을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동일한 인원에 가격 차이도 나고 토요급식도 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하고 급식비가 동일하면 하고 있는 데에서는 급식 질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도시락 배달하든 자체 운영을 해서 급식을 하든 어찌됐든 급식 질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하고 급식비 액수도 좀 차이가 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은교위원
가족행복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고 저는 주질의로 들어가겠는데요. 아까 명패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렇죠?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정은교위원
이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저번 감사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해서 저는 어떻게 준비가 돼가고 있나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명패라는 게 큰 게 아니고 명찰 정도의 사이즈를 금색으로 해서 거기에 성함만 기입해서 벽 한쪽에다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물론 홈페이지도 좋고 다 좋은데 오셔서 보셨을 때 또 기부를 하지 않았던 분이 봤을 때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리가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방법을 강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사 안이 아니고 청사 밖의 벽면을 이용해도 되고 그런 방법을 다시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정은교위원
위원장님 본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진규위원장
질의하세요.
정은교위원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한 것 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한 것하고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같이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하고 또 경비 절감을 해서 부실한 급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정은교위원
작년에 행감 때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CCTV를 요청을 하면 볼 수가 없다고 했었나요? 아니면 CCTV가 다 비치가 안 됐다고 했었나요? 작년에. 어린이집에.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현재 어린이집 CCTV는 현재 16개소 중에 의무적으로 설치될 곳이 148개 설치되어있고 기타 한 20개 정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들이 원한다면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그게 언제 그렇게 됐죠? 5월에 법제화가 돼서 된 건가요? 아니면, 지난해에는 그게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CCTV 요청이 지금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부모님이 요청하면 처음부터 볼 수 있었다고.
정은교위원
작년 대답은 좀 틀렸던 것 같은데 CCTV가 실내까지 다 돼있나요? 지금. 언제부터 볼 수 있었던 거죠? 작년에도 볼 수 있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에 법제화가 돼서 열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작년 행감 자료를 한번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은교위원
한번 보시면 볼 수가 없다 이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지금 법제화가 돼서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한 후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파헤치는 것밖에 안되니까 예방차원에서 예방교육이나 지도점검 이런 것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있어서 안 되는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조리기구 위생불량, 이런 부분들은 지적이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꼭 지적이 안 돼야 되는 그런 식단 제공 이런 것이 지적이 돼서 본 위원은 야, 이거는 지금 시대에 살면서 이런 것 갖고 지적이 된다면 물론 감독하시는 우리 기관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하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페널티는 주셔야 되는데 감독만 하고 점검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식자재 위생관리 소홀로 현지 지도를 3건 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한 음식들이 보관이 돼 있거나 유통기한 지난 것들 이런 것을 다 현지에서 폐기처분했고요. 이것 때문에 별도로 행정 뭐, 저기는 하지 않았고 현지 지도에서 끝났는데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먹는 것만큼 사실 또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지금까지는 지도점검에서 끝났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조금 더 강력하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꼭 방지 대책을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해마다 지적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좀 점검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가져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보조금 사업 중에서, 보조사업 중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예,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진규위원장
예.
정은교위원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고 매년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레인보우 연수원 때문에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지금 가족행복과로 오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대책이 강구가 됐습니까? 매년 적자가 2억 원 넘게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저도 예산팀장하면서 외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 레인보우 연수원 봤을 때 현재 보니까 매년 적자가 한 2억 가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적자 상태에서 운영해야 되나. 이런 시각에서 와서 그 부분에 저도 오자마자 검토를 했거든요. 와서 보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 조금 차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2억 정도 적자 나는데 그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에서 적자가, 인건비 1억 8000로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적자가 난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레인보우 연수원의 순기능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생들 봤더니 연 인원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오는 인원이 코로나 이전에는 1만 3000명 정도, 연 인원 정도 왔거든요, 교육생들이요. 그래서 교육생들이 대부분 공무원들도 많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동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고 영동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적자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적자폭을 줄여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 연수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본 위원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5분 발언한 내용이 있고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분명히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냥 인건비 부분만 취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가족행복과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이 돼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매각할 의사가 있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매각을 할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하셔야지 매년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조금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해도 해도 안 된다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예.
정은교위원
그렇죠?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을 보면 영동군 복지정책을 주로 주민복지과 하고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정은교위원
그런데 상당히 우리 가족행복과 차이가 많다 주민복지과하고 규모가 차이가 많아서 복지서비스 대상자 규모와 사업량 차이는 좀 있지만 가족행복과에서 지역아동 영유아 청소년 관련에 국비사업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열악하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뭐하고 논다고 생각하십니까? 놀 곳이 없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문화원이 이전을 하면 그쪽에서 뭐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비확보라든가 정책을 발굴하셔야지 아이들이 마땅히 갈 데도 없고 놀 데도 없고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영동에 대한 이런 좋은 이미지 고향에 대한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발굴해내셨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지원이 되고 방안이 강구되면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다들 팀장님들이 눈이 반짝반짝하신 분들만 계셔서 방법을 강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민복지과하고 비교가 사실은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령인 층은 현재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 아동청소년은 지금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얘기했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이돌보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팀장님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지금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년에 가족센터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고 나면 좀 더 좋은 양질의 영유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은교위원
예, 영유아 부분도 좋지만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이 많이 발굴돼야 한다.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청소년도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이 황간에 하나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영동읍 내에 있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현재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한테, 청소년들에게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이 아직 마땅히 발굴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성폭력 내용들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내용이 파악이 안 되면 그게 어떻게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될 것 같은데 성폭력 내용이 파악이 되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실래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성폭력 지금 현재 29쪽 가정폭력, 성폭력 쪽에.
정은교위원
예, 실적은 1100여 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건수는 성폭력 같은 건 130건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중복해서 상담 건수이기 때문에 26명 정도가 지금 상담했고요. 가정폭력 또한 659건에 105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내용은 파악이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성폭력, 내용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
정은교위원
아,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은교위원
가정폭력은 대충 그렇게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겠구나, 하지만 이 성폭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이 안 되면 재발방지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정은교위원
또 대책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파악은 안 되고 있다는 건 조금 문제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일단 주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과장님, 5-24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 레인보우영동개발원 법인대표 관련해서 좀 문제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이수동위원
중부 신문 보셨죠? 그렇죠?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봤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직접적으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를 해봤거든요. 그분이 자기 본인의 억울함을 그렇게 신문 상에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 관련해서 팀장과 마찰이 있어서 자기를 찍어 내리기를 해서 이렇게 자기가 됐다고 언론 상에 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것으로는 팩트로 말하면 그분이 2018년 4월에 채용이 되고 19년 5월 29일에 부산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내부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성폭력 상담 기관에 조사 의뢰를 확인 결과, 사실이다. 그래서 19년 9월 2일에 직무배제를 하고 당시 위탁업체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산지회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이분이 사퇴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그러니까 위탁을 받았던 부산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이 취소가 됐어요,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정말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들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과의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연계가 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분이 우리 군에 2개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법인대표가 있는 게 전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한 만큼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대표는 올 5월에 장영칠 씨하고 이렇게 교체가 됐고요.
이수동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사로만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이수동위원
그래서 지금 모집공고 및 원서에 보면 이분이 관장하시잖아요. 센터장하고 지역자활센터장 임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집공고문 원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 인사 규정에 의거 법인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이 법인대표로는 안 돼 있고 이사로는 내려와 있지만, 법인회장이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승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이 찝찝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허울 좋게 대표이사 물러났으니까 군에서 임무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사를 하면서도 충분히 이분이 대표를 대표자 자격으로서 영향력을 안 미쳤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나아가면 이번 기회에 수탁자를 갖다가 어떤 절차에서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한번 바꿔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대표이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게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이런 어떤 불미스러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끌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위원님 말씀에 뭐,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위원
과장님 저번 행감 때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지적 드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처리결과에 보니까 해바라기 센터를 연계하거나 YWCA 충북 여성 상담소장의 고충상담을 할 수 있도록 다원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정은교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할 때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 생각 같아서는 고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직장 내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첫째 상담을 할 때 저희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렇게 알선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처음부터 직접 연결하는 것보다 사안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은교위원
그전에 비해서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 내 성희롱 부분이.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아마 작년에 한 번 있었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듣기로는 글쎄요. 제가 아직 정보가 약해서 그런가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은 없거든요.
정은교위원
직접 이렇게 부서, 대부분 상하 수직으로 우리가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또 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강진희 팀장님이 또 그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 팀장님께서 잘 또 보살펴서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아마 분명히 많을 거예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꼭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오실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으면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성폭력 교육을 연 2번씩하고 있고요. 성인지 교육도 연 1번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숨김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질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위원
과장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4인 이상 집합, 식당 같은 데 그것도 가족행복과에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그거를 주기적으로 나가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가 됐을 경우에만?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나가 보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동 관내에서 혹시 단속된 업소가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4인 이상 걸렸던 거요?
이대호위원
예.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4인 이상에서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행정처분하거나 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집합금지 관련해서 유흥시설만 현재 행정처분 1건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아, 유흥업소만.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는 없고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없고요.
이대호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서 그런 관점에서 또 위생도 같이 점검해나가면서. 사실 참 이게 단속 내에 우리 업소들이 상당히 지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규칙은 분명히 지켜야 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위원
과장님 다문화 위험가정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태파악은 좀 되고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다문화 위험가정은, 저희가 위험가정에 대해서는.
정은교위원
실태 파악하는 그 자료가 없지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다문화가정 구분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런 자료가 매뉴얼이 있든지 그게 자료가 우리 지역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개인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렵다고 하면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지금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다문화 위험가정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앞으로는 점점 더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다 싶어서 미리미리 그런 일이 더 발생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그런 지원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강구해야지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들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일단 실태파악이 안 됐다는 게 조금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2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주곡지역 아동센터가 12월 31일자로 시설장이 공석으로 돼 있는데 현재도 공석인가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현재 들어왔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공석인 동안에는 누가 운영을 했습니까?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생활복지사가 있어서 복지사가 대신 운영했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집 현황과 지원현황이라든지 자료가 쭉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정원대비 보육교직원 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런데 국공립 같은 경우하고 제가 언뜻 비교를 해 보니까 일반 민간하고 정원에서 예를 들면 영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64명이고 현원이 62명이에요. 보육직원이 11명인데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정원 현원하고 보육교직원 수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보육교사가 원아의 연령별에 따라 기준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만 1세 미만일 경우 영아 4인 당 교사 1명이고 1세에서 2세까지는 영아 7인 당 1명 이렇게 구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집에 연령대 구성에 따라서 교직원 수가 배치 기준 틀려집니다. 그래서 원아 수만 가지고 보육교사 수가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원아 구성원의 연령대를 봐야 됩니다. 저희가 연령대 별로 보육교사 수는 맞춰져있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렇게 정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가족행복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 조례에 항상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남성 양성, 여성의 한 성이 어느 정도 기준 이상으로 편성되게끔 위원회는 꼭 그 근거가 들어가요. 거기에 어떻게 맞추고 있어요? 가족행복과?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지금 거의 다 맞추고 있는데 여성비율이 한 42%정도 됩니다.
정진규위원장
예?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여성비율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녀비율이 과반 수 넘지 않게 돼 있고 특정 성이 60% 이상 넘지 않게 현재 규정돼 있거든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60% 이상 넘지 않게 돼 있는데 현재 여성비율이 42%로 그 비율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규위원장
물론 조례상의 한쪽 성이 일정 수 이상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들어가게 하는 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아요. 맞추기가 어렵고 지역의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꼭 남녀 성별 비율로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정 한쪽 성이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규정한 것 이상으로 된다 하더라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가족행복과가 과거에 여성위주의 업무를 했잖아요. 가족이라는 것을 주로 보면 청소년, 아동, 여성까지를 가족으로 보고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여성 평등 관련한 조례도 있었지만 우리가 사실 여성평등 관련 조례를 전부 다 양성평등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바꾼 이유도 잘 알고 계시고.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예.
정진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여성 비율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가족행복과가 단순히 청소년, 아동 그다음에 여성정책 위주의 업무보다도 가족이라는 개념에 남성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일정 부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별나게 가족행복과가 여성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갖다 제가 탓하지 않겠어요. 다른 데 보면 오히려 남성비율이 높은 위원회도 많아서 탓하지 않겠지만 가족행복과가 업무 자체가 가족행복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구
김병구가족행복과장
아무래도 저희 업무 자체가 아동 여성 관련된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셔서 업무에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 및 오늘 출석하셔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에 따라서 내일은 주민복지과 국악문화체육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