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임재석 의원 발언

제264회 제4차 2021년도행정사무감사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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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순서는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맨위로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상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국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최병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퇴직으로 공석 중인 민방위 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용문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미영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공통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무 추진 시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등을 시행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로 지역상품 등 우선구매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업무추진 시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관심을 독려하여 지역상품 우선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평소에 우리 연천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도 공사 발주하는 일이 있죠?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펌프장 관련 그런 사항이라든지 주로 그쪽 배수문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집중호우 시기에는 이것이 더 필요하고, 또 긴박하게 일이 진행되잖아요? 이럴 때 안전 매뉴얼이 있습니까?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각 재난 유형별로 해서 재난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매년 저희군에도 호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대본 구성이라든지 지원반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6월 중에 그런 부분을 한 번 시나리오라든지, 아니면 지원반별로 어떤 업무를 지원하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보고회요? 의회에 보고하신다는 거예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의회가 아니라 지원반별로 어떠한 사항들을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보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 이름도 안전총괄과잖아요?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안전총괄과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수해방지대책 전체적으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업무보고가 생략됐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해방지대책 설명 좀 해주시죠.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2020년도에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공공시설 피해라든지, 사유시설 피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등 총 한 600억 원 정도 되나요? 그 비용을 지원받아서 현재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된 것도 있고 수해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복구사업은 복구사업대로 진행하시면서 또 우리가 수해를 다 막을 순 없지만, 최소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박충식위원

그런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죠? 배수펌프장에 추가로 펌프를 배치한다든지, 시설점검이라든지.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매년 상반기부터 해서 특히 배수문이라든지 배수펌프장을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과전기라든지, 배수문. 이런 부분에 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단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배수펌프장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후변화 위기이기도 하고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작년에도 200년 빈도다, 100년 빈도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데 300년 빈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올해는. 근래에 올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작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배수펌프장 기존 시설 말고 추가로 이동식 펌프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계획이 있죠?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자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라는 게 거의 내수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 보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진강 유역이라든지, 차탄천 인근 부분에 내수배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올해 장비임차를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일단 내수배제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약도 했고요.

박충식위원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총 7개소에 12대가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7개소에 12대. 올해 장마가 좀 일찍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언제쯤으로 알고 계셔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저도 회의 때 참석을 해보니까 지난해보다 강우량이 적을 거라고 예측하는 내용으로 한 30%, 그리고 지난해와 유사하다는 게 50%, 한 20% 정도가 작년보다 더 올 거 같다고 중앙에서 회의할 때 그렇게 한 번 설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박충식위원

의견이 왜 이렇게 다양하죠?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 비 오는 강우량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30% 정도는 지난해보다 덜 오겠다.

박충식위원

덜 올 확률은 30%다?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박충식위원

비슷하게 올 확률은 50%.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지난해하고 비슷한 게 50%, 더 올 확률이 20%.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충식위원

그러면 그냥 비슷하게 올 것이라고 수렴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장마 시기 시작은 언제쯤이라고 공유를 하셨어요, 회의 시간에?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 게요. 저희가 빗물 수위를 확인해 봤더니 작년도에는 5월 말까지 100㎜ 정도? 그렇게 남짓 왔고요,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온 게 410~440㎜ 정도가 왔습니다. 올해, 죄송합니다. 올봄에 온 게. 1월부터 지금까지.

박충식위원

작년 봄에 더 많이 왔어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아뇨, 올해가 더 많이 왔어요.

박충식위원

올해가 더 많이 왔죠? 일명 봄장마. 저도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봄비를 많이 봤습니다.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걸 장마라고 하지는 않고요. 어떤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정확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장마가 6월 20일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펌프 계약도 완료된 상태라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며칠이라도 당겨서 6월 20일 전후해서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장비를 임차한 것은 2개월입니다. 7월 1일~8월 31일까지 2개월간인데 보통 보면 저희 연천군에 장마가 오는 게 7월 하순 경부터 8월 초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아, 그래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일단 그 기간에 맞춰서 두 달을 임차했는데 준비는 6월 달에 미리 준비해놓을 겁니다.

박충식위원

하여튼간 우리가 100%를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를 해야 되니까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강 유역 비상대처계획이 사업계획서에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저는 이 임진강이 남북 공동하천이잖아요? 한탄강도 그렇고, 우리 또 연천군의 자랑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북한에서 발원한 강을 두 개나 갖고 있는 유일한 곳이 연천군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게 축복인데 장마철이나 비상시에는 재앙이 되고 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지금 하겠지만, 남북공동하천 교류 협력. 이 부분이 잘 되고 있어요, 과장님?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제가 언급하기 쉽지는 않지만…,

박충식위원

아니,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어떤 정보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임진강의 어떤 북한 지역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그렇지만 국정원이라든지 수자원공사, 경기도 연천군 파주시, 그다음에 6군단 있죠? 6개 기관이 지금 물 재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정원에서는 그런 정보라든지 서로 제공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이건 대한민국 내에서의 관계 기관끼리 정보교류고 교환인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북한에서 발원해서 북한으로부터 해서 남한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로운 관계일 때는 간단하거든요? 여기 물이 많이 차서 수문 엽니다. 전화 한 통 해주면 우리가 대비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그게 또 결정적이고. 그래서 하여튼 군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건의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당장 평화로운 관계가 아닌 때 피해를 보는 건 연천군민 접경지역 주민들이잖아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끊임없이 어필을 하시고, 호소하시고, 우리 군민들을 대변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군의원들보다는 과장님께서 훨씬 더 관계된 관계 기관 고위공직자들을 접할 기회가 있으시니까요. 영상통화든 직접 만나시든 간에. 알겠습니다. 임진강 유역 비상대처계획 애로사항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지금 경기도하고 저희 연천군, 파주시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천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총 30억 원입니다. 도에서 한 70%, 파주시에서 20%를 부담하고, 저희 연천군에서 10%를 부담하는 용역사업인데요. 현재 크게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아주 단편적인 얘긴데 코로나19 정국이 되면서 차박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도감포. 임진강하고 한탄강 만나는 그 지역에 차박이 엄청 많은데 이 부분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신지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도 도감포라든지 임진강 유역 한 번 돌아보기도 하고 주말에 다녀봤는데 차박 하는 행락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거기에 대한 물놀이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대로 지금 6월 1일부터 관리 요원을 배치해서 지도관리라든지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비가 왔을 때 박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안전 재난 문제. 저희가 지금 관련법이 재난안전법이라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그런 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이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대피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대피 명령도 중요한데 사전에 차단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더 근본적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는 어디예요? (박충식 위원, 부군수를 향해) 부군수님?

지금 우려가 되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전반적인 업무는 총괄을 하겠지만, 총제적인 지휘, 컨트롤타워. 일명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체적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이런 행락객들이 와서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2019년에도 6명의 무고한 주민이 희생을 당했고, 그래서 재발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 컨트롤타워가 있는가 해서요. 안전총괄과만 해서는 이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주목적이 그렇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연천군을 찾아오는 분들이 또 이렇게 제재를 당하고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이런 불만도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뜨거운 감자입니다. 강을 2개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맑은 공기를, 환경을 찾아서 많이 찾아오시는데 과연 우리 연천군에 도움이 되느냐. 그분들이 자연을 향유할 권리도 보장해 드리면서 또 안전도 지키면서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냐. 이것이 큰 숙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부군수님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일단 안전총괄과는 안전에 중점을 두고 만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다음으로 연천읍 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에 관해서 지금 무슨 신청을 한 건가요, 공모사업에?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별 풍수해 생활권 사업으로 해서 공모신청 관련해서 공문이 와서요. 저희 연천군에서 미리 준비한 부분도 있고 해서 공모신청을 했고, 4월 1일 자인가 공모신청을 했고, 4월 21일 날 저희가 세종특별시 행안부에 가서 PT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인가 저희 연천 배수펌프장에서 행안부 심사위원들이 오셔서 현장심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마 제가 정확히는…,

박충식위원

대략?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대략 6월 말 정도에 결과 발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6월 말이요? 고생 많으셨는데 선정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지금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선정이 되면 100%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조정되는 거예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전체 총사업비는 490억 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50%인 245억 원이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50%인데 그것은 경기도와 우리 연천군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선정이 되면 총액이 다 되는 거고,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다?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요청은 490억 원을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기재부에 가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게 조정이 된다고 하면 금액은 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충식위원

감액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다?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증액되지는 않겠지만 조정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와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특별히 공모사업은 연천읍 지구를 중심에 두고 하고 있는 거죠?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그전에는 어떤 이런 사업들이 우수관로사업이라든지, 펌프장 관련 사업들이 별도로 이루어졌던 것을 행안부에서는 그런 수해복구에 어떤 단위사업별로 따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패키지. 그래서 명칭도 풍수해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가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게요. 우리 연천군이 다들 아시다시피 강도 많고, 천도 많고 해서 수해도 많은데 특히 연천읍은 저지대잖아요? 인위적으로 차탄천을 뒤로 물리고 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앉아있는 이 터도 그렇고, 그렇죠? 천변인데.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공사하잖아요, 해마다? 보통 주민들은 그냥 1년 내내 공사한다는 이런 불평도 있으시고 한데 하여튼간 최선을 다하셔서 종합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연천읍민들께서 수해 공포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롭게 생활해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과장님, 서희정 위원입니다. (서희정 위원, 부군수를 향해)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경작지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먼저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일 날 평화경작지 모내기 행사가 있죠? 통일부장관님도 오신다는 말씀도 있고, 도지사님도 되도록 오시려고 하시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러셔요? 그런데 그 행사가 우리 접경지역이고 평화경작지에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서 일을 같이 해 온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의회에서는 의원 세 분만 들어가기로 그렇게 결정 아닌 통보를 받으셨다. 그것도 의장님께서 힘쓰셔서 그렇게 세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요, 부군수님? 그 28사단에 우리가 왜 부대하고 평소에 그렇게 소통하고 예산까지 지원하고 하는데, 관련 팀도 있고 그런데 이런 큰 의미 있는 행사에 군의회 의원들이 반도 아니고 몇 명만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듣기로 주최 측의 문제가 아니라 28사단에서 인원을 처음에는 60명으로 정했다가 50명으로 축소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그 행사로 들어가서 북한으로 넘어갈 리도 만무한데 이는 28사단하고 우리 연천군의 소통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협상력을 발휘하셔서 의원님들뿐 아니라 관내 조합장님들도 무척 관심 있어 하셔요. 그리고 조합에서도 지원받은 것이 있고요. 그래서 조합장님들까지 한 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서희정 위원, 안전총괄과장을 향해) 과장님, 질의 한 두세 가지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차박이라는 이런 새로운 문화가 생겼는데 우리 연천이 경관이 수려하고, 강도 있고 하니까 연천으로 차박들을 많이 오는 거 알고 계시죠?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관내를 주말에 다니면서 찍은 사진이 한 15장 정도 있습니다. 그 사진을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서희정 위원, 모니터 화면을 보며) 더 더우면 더 많이 오겠죠? 쓰레기도 저렇게 버려지고 있고. 한탄강, 임진강 일대를 다니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강가에 사는 주민들이 늘 연락을 주시고 "나와 봐라. 이것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부서에서도 알고는 계셨었죠?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이거는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하천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쓰레기도 많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관계되는 일인데 해마다 발생되는 문제인데 어느 부서에서 하나 나서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연천군 관내에 임진강이라든지 한탄강 변에 차박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저희 안전총괄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락객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난안전법에도 있지만, 행락객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든지 하면 대피 명령도 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규정이 있고요. 일단은 차박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그런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건설과라든지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래서요.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우리는 안전만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안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셔요. (서희정 위원, 건설과장을 향해) 혹시 건설과장님, 제가 요청드렸는데 과장님,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저희가 해마다 고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업무가 안전총괄과하고 저희하고 환경보호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차가 하천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구간도 있고, 들어가서 야간에는 못하는 구간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시설,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안전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도 보시면 옛날에는 볼라드로 하다가 지금은 차단시설로 대부분 바꿔놓고 있거든요.

서희정위원

저게 있는 곳에는 텐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라드로 되어 있는 건 가급적이면 다 차단시설로 바꿔주고 저희도 사실 보면 하천에서 야영을 하든, 취사를 하든 저희가 이제 수동천이나 아미천은 야영, 취사, 낚시가 금지된 구역이고요. 임진강은 낚시는 허용을 하고, 취사도 허용하고, 야영도 허용합니다. 그런데 야간에만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가 나서. 다른 지역은 지정이 안 된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권익위에서 반반입니다. 왜 하천을 계속 막냐, 또 어디는 왜 터놨냐. 이래 가지고 권익위에서 민원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저희가 인력 가지고 취사하는 것은 못 하게 하고, 또 차 웬만하면 못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하천감시원 12명을 투입해서 계속 순찰하고, 또 주말에도 저희가 반씩 교대로 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부분도 저희가 감시원들이 월요일 날 정도, 화요일 날은 쓰레기를 줍고, 주중에는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하천관리 하시는 분이시라 하천에 차가 드나드는 것만 지금 또 고민하고, 그쪽으로만 말씀하고 계신데 이거는 우리 연천군 전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많은 차박이나 야영객들이 연천에 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연천군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쪽으로는 고민을 안 하고 계시다는 게 보였어요, 두 분 다. 환경보호과장님도 아마 다른 아이디어를 내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과장님들보다 더 생각은 얕을 수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겠고, 세 부서에서 협의하셔서 이것이 적법하게, 기왕에 오는 연천 관광객들이니까 연천군 지역경제에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임상진 과장께서는 평소에도 나가보시는 거 제가 알고요. 우리 건설과장께서도 나가보셨겠지만, 주말에 꼭 시간 내서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직접 보시는 거는 다르거든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보고 계시면서도 저렇게 방치하고 ‘여름아 지나라. 찬 바람 불면 안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거의 제일 많은 것이 마포대교하고 도감포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려고 그 화장실을 환경보호과 쪽에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임대로 화장실을 가져다 놓아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쓰레기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열심히 같이 협조를 해서 있는 인력을 총동원해서 청소하는 방법. 사실 그분들이 연천에서 상권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마포리는 들어오는 데가 어유지리 쪽이에요. 사실은 도감포도 저희가 37번 타고 오다가 쭉 빠져버리면 가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미천 같은 경우에는 전곡이나 연천을 거쳐 들어와서 상관없는데 그쪽은 전부 다 파주 쪽에서 접근하기가 쉽다 보니까 사실 지역상권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못 한다. 쓰레기만 배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오시는 우리 관광객을 다 막아낼 수는 없는 거고요.

서희정위원

그럼요. 자연은 인간들이 즐기라고 있는 것이니까.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희정 위원, 안전총괄과장을 향해)

서희정위원

그래서 올여름 즈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 부서에서 공조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다음으로 책자에 물품구매 내역을 한 번 보시면요. 작년에도 그렇고 본위원은 지역상품을 우선구매 하시라. 지역상점 물품을 우선구매 하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 구매내역을 보니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직원들께 교육을 그렇게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쪽 3번에 PC 10대, 모니터 20대. 이 정도면 물론 이거 지금 조달로 하셨어요. 조달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금액도 금액이고요. 가격 차이도 좀 많이 납니다.

서희정위원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조달이 더 쌉니까?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더 저렴하죠.

서희정위원

조달이 저렴하다고요? 다른 곳 예산을 조금 아끼시더라도 우리가 일부러 재난기본소득도 주고 있잖아요. 관내에 이런 영세 컴퓨터 업자들이 있어요. 아니면 영세업자에서 판매하는 컴퓨터를 쓰기가 뭐하시면 큰 메이커 있는 업체도 있잖아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최대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관내 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동원상회 같은 경우에는 분무기를 1,300만 원어치 구입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서.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침구류도 2,400만 원어치, 또 2,900만 원 정도면 관내에 침구류 상점이 돌아보시면 몇 곳 있어요. 나누어서 구매해 주시면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좀 힘드시고 성가시더라도 이런 것은 관내 물품을 앞으로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지금 통일미래센터에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거기에 어떤 분이 들어오고 계셔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중대본에서 설치한 제6생활치료센터의 어떤 입소기준은 중증 환자가 아니라 경증. 그러니까 크게 증상이 없는 그런 경증 환자가 입소하고 있고요. 주로 경기도 북부, 남부 지역이 우선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92% 정도가 경기지역 확진자가 들어오고 있고요. 서울에 일부 있고, 그 외 지역도 기타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들어오면 며칠 정도 머물다 갑니까?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PCR 검사를 해서 치료받고, 그리고…,

서희정위원

호전되면 나가는 거군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서희정위원

200명일 때도 있고, 300명일 때도 있고, 170명일 때도 있는데 이분들의 삼시세끼 식대가 국비로 나오나 봐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식사는 그럼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으로 세끼 다 배달하고 있나 봐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그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 관내에 그렇다고 그걸 입찰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외지에 있는 그런 업체도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관내 업체. 그나마 그래도 객관성이 있는 외식업중앙회 연천군지부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러면 외식업중앙회에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추천을, 선정을 하는 거죠.

서희정위원

외식업중앙회에서 추천이나 하는 업체에서?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선정해서 주면 저희가 현재는 아침, 점심, 저녁 끼니별로 업소가 틀립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한 달씩 그렇게 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 가시고 제가 어제 엑셀로 자료 분석을 해 봤거든요? 지금 9개 업체 중에 8개 업체가 식사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이 중에 특정업체가 5월 말까지 총 482끼니예요. 482끼니 중에 특정 식당이 122끼니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간식도 총 160건 정도의 간식 중에 특정 그 식당이, 아까 식사를 많이 제공한 식당이 간식도 53번을 제공했어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가 급식을 시작한 것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저희가 급식을 제공했는데요. 그때 처음에 저희가 급식을 제공할 때 끼니별로 2개월씩 하는 거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가 금년 2월 20일 그 이후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달, 2달.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일단은 관내에도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들의 모든 요구를 충족할 수 없고, 최대한 어느 정도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로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아마 4월 30일까지 급식을 제공한 업체 중에서 좀 치우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간식 제공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내야 되고 이러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 업소 중에 한 군데에서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과장님, 다른 일반 공기업이나 그런 데서 소위 함바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엄청 이권 다툼이 많은데 이것은 관에서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딱 식사할 사람들이 정해진 일이라 관내 외식업,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관에서 하는 일은 특히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 특정업체에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 들으셨어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5월 1일부터 저희가 개선을 좀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아마 4월 말까지의 자료이다 보니까 그런데.

서희정위원

자료가 5월 31일까지 있는데 한 달 기준으로 끊어서 중식, 석식을 나누고 있는데 잘하시고 있는 거고요. 관내에 도시락 배달 가능한 업체를 본위원 생각에는 요식업체에다, 예를 들어서 요식업체에 등록되지 않은 도시락 배달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 관내 도시락 배달 가능업체가 어디, 어디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이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참여했던 업체는 조금 배제를 하시고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한 번 참여한 업체는 배제하고 그 업체들을 그쪽에서 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추첨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소를 저희한테 추천해주면 저희가 급식 제공 업소로 지정을 하고요.

서희정위원

요식업에서 추첨을 하는데 요식업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수 있죠.

서희정위원

요식업에다가 한 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식업 회원 아닌 업체에도 추첨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안전도시국장을 향해)

김미경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차박하고 피서 때만 되면 우리 연천군에 쓰레기가 난립하는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제가 군정질문한 게 있어요. 왜 군정질문을 했느냐? 부서마다 다 관할구역이 틀려요. 문화재 있지, 하천 있지, 주차장 있지, 관광지 있지, 산 있지, 등산로 있지. 등산로는 또 산림녹지과 담당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기가 힘들어요. 하천은 건설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해마다 일어나는 문제이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하나 필요한데 이 전담 부서를 군수님이 정해주셔야 할 거 같아서 군수님께 질문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국장님이나 군수님이랑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머리 맞대고 좀 협의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해용

최해용안전도시국장

저희는 군수님하고 하천 차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도 하고 대안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도 밀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하여간 우리 연천군 경제도 생각하고, 또 관광객도 생각하고, 또 안전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면을 생각했을 적에 어떤 방안이 좋겠나 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천이라고 하는 게 군민들이 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차단하고 막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고 어필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군에서 일정기간 동안, 뭐 재해기간이면 재해기간 동안에는 차량이 하천에 진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또 기상특보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걸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하천감시원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지만, 좀 디테일하게 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지나 휴양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이 또 있어서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한 하천에 대한 그런 사항은 제가 군수님하고 대화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미경위원

군정질문 때 한 것을 아직까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만 말씀을 하시면 여태껏 안 했다고 느껴지는데 밀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면 밀도 있게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문제도 군정질문 때 제가 이걸 언급을 했어요. 화장실을 구비해놔야 노상방뇨를 안 한다. 연천군에는 화장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언급을 했는데 이 문제가 또 나오고 있죠? 접하시는 분은 뭐라 그러냐면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좀 주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서 사면 되는데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고양 쪽에서 도로 타고 오면 쓰레기봉투 어디서 사는지 몰라요. 쓰레기봉투에 버리고 가야 되는데 쓰레기봉투가 없어서 못 버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온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차박을 법으로 막을 수 없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자연인데 오게끔 해야 된다면 쓰레기 정도는 한곳에 모아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들어 주시든지, 쓰레기봉투를 공급해서 우리 지역에 버리고 갈 때 우리 지역 쓰레기봉투에 버리고 가게 하든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태껏 밀도 있게,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나온 방법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시 또 되풀이되는 거예요. 화장실 문제 또 나와. 이건 의식문제인데 차 운전하고 가면서 도로에 쓰레기봉투 다 버리고 가고. 한 번 도로 다녀보세요. 툭툭 던져놓은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있어요. 이걸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하천 문제는 건설과에서 계속 추궁을 당할 거고, 문화재 쪽이나 관광지 쪽 주차장에 차박 하는 것은 계속 그쪽에서 추궁을 당할 거고, 산이나 산책로에 쓰레기봉투 버리고 간 것은 환경보호과 쓰레기 왜 안 치우냐고 추궁을 당할 거고. 여러 부서의 문제들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은 한쪽에다가 만들어줘서 거기서 자원봉사자를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일당을 줘서 사람을 사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이 문제가 발생 안 되지 그냥 이렇게 가면 계속 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김미경 위원, 안전총괄과장을 향해) 그리고 하천에 지금 차박 하는데 숙박 어떻게 하고 있죠? 내보내나요, 저녁에?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야간에는 저희가 차박을 못 하게 주간에 물놀이관리 계도요원이라든지… 저희가 물놀이관리 계도요원이 한 34명, 그리고 의소대라고 해서 한 8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특히 야간이나 우기철에 차량을 뺄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라든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우기 때만 할 게 아니라 금지해야 돼요, 차박은. 왜냐하면 먼저번에 사고가 하나 있었죠? 우리가 여기는 맑았는데 이북에서 비가 많이 와서 물 내려와서 한 번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얼마 전에 차가 몇 대 고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러니까 절대 이것은. 왜? 이건 안전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니까 숙박은 절대로 안 된다고 금지시키고 숙박하는 분한테는, 이게 법이나 조례로 필요하다 그러면 만드세요. 만들어서 숙박하는 분한테는 강력조치하세요. 잘못되면 책임 누가 집니까? 연천군이 지죠? 잘못 되면 연천군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차박이나 숙박. (김미경 위원, 안전도시국장을 향해) 민원을 받아서 연천군에 돌아가는 행정을 보니 이러이러한 게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서 군정질문 때 소소하고 작은 것 같으나 이것에 대한 결정은 군수님이 하셔서 의논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군수님 입장에는 너무 질문 자체가 낮아서, 경도가 낮아서 잊어버리셨는지, 아니면 치부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일어나는 문제이고 우리 연천군의 문제이면 이것을 다뤄 가지고 어떤 방법 같은 것을 제시하고 내놔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가 다시 되풀이된다고 하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장님. 이거 세 국이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해보여야 할 것 같아요. 군수님까지 함께하셔서.

해용

최해용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조만간 저희가 바로 돌아가게 되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바로 버리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여기 안전관리요원이나 이분들한테 쓰레기봉투 줘서 그 자리에서 필요하신 분한테 매매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못 찾아가니까. 이게 매장을 가야 살 수 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매장을 못 찾잖아요. 쓰레기봉투 사자고 매장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연천군 사람들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셨던 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주고 버리라고 해야지, 그리고 버릴 곳도 만들어놓지도 않았어. 그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고 갈 수밖에 없게끔 너네가 만들어놨잖아. 그리고 왜 우리한테 뭐라 해?” 이런 식인 거예요. 요즘 우리 군민들이.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떡해? 우리가 거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계도해도 되지도 않아요. 의식이 그렇게 확립되어 있는데 계도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피해 보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요. 또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고 이러는데 저런 사람들마저 안 오게 하면 더 삭막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의견도 받아들이고, 이 의견도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두 가지의 문제가 다 해소될 수 있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장실 같은 문제는요. 정말 화장실도 없는데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 생리적인 문제예요. 그럼 연천군의 문제입니다. 계획을 더 세우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또 보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특히 화장실 문제 이런 것은 특히 환경보호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그런 행락객들이 오시는 분들이 최소한 못해도 그 정도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제하고 쓰레기 같은 경우…,

김미경위원

쓰레기 버리는 곳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거기에 한 사람만 세워 놓으면 돼요. 우리 쓰레기봉투 갖고 오는지, 안 갖고 오는지.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짜내보세요. 그리고 문화재가 있고 관광지도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되어있는 분도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라고 또 빼놓을 수는 없어요. 사실 관광지하고 문화재 주변이 지금 더 비중이 클 수 있어요. 하천은 안전 문제 때문에 비중이 있는데 문화재나 관광지는 보호해야 하는 곳이거든요. 특히 또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곳이에요, 이곳은.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되어있는 부서도 배제시킬 수는 없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세 국 국장님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석위원

과장님, 연천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재난대책 하고 안전대책 매뉴얼 있다고 하셨죠?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임재석위원

그럼 훈련은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하나요? 교육훈련은?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그런 매뉴얼은 상황별로 비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반별로 임무라든지 역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어느 직원은 어디로 나가야 된다든지, 현장을 나가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지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번 달 하순 경에 거기에 대한 보고회라든지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재석위원

지금 연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안전불감증이 있고, 매뉴얼은 전부 다 캐비닛이나 컴퓨터에 있고, 그 매뉴얼이 관련 당사자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유사시에는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는 제대로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사실 옛날 방식이니 뭐니 하다 보니까, 군대식이니 뭐니 하다 보니까 안 해요, 지금. 이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에 배어야 돼요, 이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매뉴얼. 그 매뉴얼이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연천군만이라도 날을 정해서, 지금 민방위 훈련하면 여기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 다 대피하나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대피하고 있습니다.

임재석위원

어디로 대피해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일단 직원주차장 뒤에 보면 주민대피소가 있거든요. 일단 거기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임재석위원

다 들어가요, 거기?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다 들어가지는 못하죠.

임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민방위 훈련 때보다 훨씬… 그냥 사이렌 울려도 길거리 차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그만큼 안전불감증 때문에, 또 재난이나 뭐가 닥치면 순간적으로 원활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왕좌왕하는 게 보이니까 연천군만이라도 좀 교육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별로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재난대책, 안전대책 매뉴얼. 그것을 다시 한번 숙지하면서 교육시키고, 또 행동까지 못하더라도 자꾸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유사시에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특히 재난사항이 닥쳤을 때 매뉴얼 대로 움직이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까지 해서 몸에 익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석위원

지금 매뉴얼은 다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비교되는 게 미국의 911사태하고,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태하고 대처 방식을 보면 그게 진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덜 하지만 미군들은 1년에 1/3을 야영하는 거예요, 왜? 항상 교육하고 훈련해서 유사시에 무의식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공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탱크함정 사고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관에서 발주하면 거기에 따라서 현장 가서 위에서 전부 보고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교육시켜야 되고. 이게 평소에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재난은 계속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타 시·군은 안 하더라도 연천군만이라도, 크게 시간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민방위 훈련 같은 것도 다시 한번 각 부서에서 매뉴얼을 나눠줬지만, 또 나눠주고, 또 교육하고, 숙지하도록 해서 연천군 같은 경우에 재난위해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매뉴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안전총괄과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직접 주관해서 진짜 교육이 잘되도록 해서 대처 능력이 우수한 연천군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 대피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피시설 자료를 받아봤어요. 잘 관리하고 계시죠?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심상금위원장

본위원도 과장님께서 부지런하게 습기라든지 여러 가지 가구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을 비롯해서 수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면 횡산리 대피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 작년에 여기 침수가 됐었죠? 중면 대피시설에.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중면 대피시설…,

심상금위원장

예,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가 되었고… 아니,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관리가 안 되고, 계속 관리가 안 되고 거기가 지금 활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피시설이 북한과의 돌발상황이나, 그러니까 여름을 제외한. 이렇게 시급하고 급한 상황일 때 그 대피소로 피신을 하거든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장

그런데 물난리가 나거나 그럴 때는 연강갤러리 같은 데 물이 많을 때는 거기까지 다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피시설에 물이 찹니다, 거기에.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처음 들으셨죠? 그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만약에 알고 계신다면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해결을 했을 텐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고 이장님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라 모르셨으니까 지금부터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름 외에는 거기 지금 청소 다 깨끗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름 외에는 돌발상황에는 피신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여름에 거기 물이 차면 그러면 횡산리는 어디로 가셔야 하는지 아세요, 과장님?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횡산리 주민이요?

심상금위원장

삼곶리 말고 횡산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소 안쪽에.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초소 안쪽이요? 그건 제가…,

심상금위원장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갤러리도 있는데 갤러리는 마당에, 주민대피소에 물이 차면 마당에도 물이 찹니다. 그러면 거기도 못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장로교회는 좁습니다. 제일 넓다고 하는 장로교회도 좁고, 위쪽에 태풍전망대가 있죠? 그런데 거기는 비만 와서 조금 위험하면 30~50여 명의 장병들이 그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횡산리 주민분들은 한 70여 분 되세요. 그래서 70여 분이 여름에 비상시에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민원을 하나 해결해드리고 있는 건데 작년에도 세 집, 네 집이 계속 지하 터. 그러니까 집까지 침수는 안 되어도 집이 있고 지하층이라고 해야 하나요? 물로 인해서 계속 있는 대로 비가 많이 들이치고 흙이, 땅이, 마당이 깎이다 보니까 집에 위험성에 대해서 이분들이 피신을 하였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그쪽에 이장님이라든지 관계자분들하고 연락을 하셔서 좀 해결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횡산리 주민들이 필요시에 예를 들어서 횡산리 대피소가 잠겼을 때 그 대안으로 대피시설이라든지 피할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여태까지 모르셔서 해결을 못 하셨으니까 이제 아셨으니까 다시 한번 현장방문하셔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석위원

과장님, 지금 그거와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도에 홍수위가 최고 수위보다 올라갔죠?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임재석위원

그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이게 최고 수위가 한 번 잘못됐든지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만 차고 안 차는 것이 아니라 저 댐으로 인해서 차기 때문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그쪽에 대해서는 홍수조절지로 매입을 하든지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작년에 횡산리 쪽에 그렇지 않아도 제방이 일부 좀 유실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유실된 부분 홍수위 터이기도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지역이기도 해서 그거는 6월 말까지 축대 부분. 그 부분은 보강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임재석위원

하여튼 보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거는 아마 홍수터로 매입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게 작년에 한 번 하고 끝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한 번 검토해보세요. 검토해서 대처를 해야지 저게 거기까지 찬다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재석위원

삼곶리하고 횡산리가 다 똑같다니까요. 홍수위가 최고 수위를 넘어섰다니까요, 작년도에.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유수지, 홍수터를 넘어선 지역 위치는 한 군데입니다. 연강갤러리 쪽 그쪽에.

임재석위원

횡산리도 심하고, 삼곶리도 그 밑에 집의 밭까지 들어왔다고. 그게 일단은 사유지의 밭까지 들어왔다는 건 홍수위를 벗어나서 들어온 것은 그건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거죠. 삼곶리도 거기 집 마당까지 들어왔는데 거기는 사유지가 수몰된 거거든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게 홍수위가 높아져서 거기로 들어간 것인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받은 것은 삼곶리 쪽은 없고, 횡산리 쪽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될 예정으로 있는데 삼곶리 쪽은 저도 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곶리 쪽으로 홍수위가 높아져서 그 지역에 피해를 봤다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임재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물이 들어왔다 빠졌으니까 별 피해 없다고 신고는 안 했는지 몰라도 거기까지 하여튼 최고홍수위를 넘어왔으니까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랑 해서 또 수자원공사 하고도 잘 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같아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곶리 어떤 부분이 얘기가 된 건지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임재석위원

최병남 씨네 집 밑에 보면 조그만 집이 있다고. 거기는 사유지인데 홍수위가 넘어서 거기까지 들어왔다니까.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 확인을 해보고요.

임재석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아마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상진

임상진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대책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재석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매뉴얼 하고 교육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양벌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공무원도 기소되잖아요, 재해 발생하면? 기소될 때 형사사건의 증거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뉴얼 하고 교육한 자료가 전부 다 기록이 잘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1시 20분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건설과)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숭태 의장님과 심상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그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차탄천 준설 시 대전차 저지 장애물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의 집회로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와 건설업체 및 건설기계를 담당하고 있는 홍영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도로관리 기본계획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임재신 도로팀장입니다. 도로 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홍순복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보수·보강을 담당하고 있는 황대우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창훈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대식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이상 건설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1건과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공통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미실시는 해당사항 없으며, 향후 사무의 민간위탁 발생 시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공통사항 1건과 건설과 소관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공통사항인 지역상품 등 우선구매에 대하여는 각종 공사의 관급자재 구입 시 「연천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구매 및 지속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첫 번째, 건설과 소관사항인 동막리 하천정비사업 관련 하천정비사업 후 많은 관광객들 방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하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화장실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공공근로 12명을 채용하여 5월부터 하천 및 화장실 청소를 실시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입계단을 동막리 일원에 11개소, 내산리 일원에 10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미천 일원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미천 경관개선사업을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설과 소관사항인 하천감시단 운영 관련 성수기 기간 동안이라도 주민 안전과 관광 안내를 위한 인력을 더 채용하여 24시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하천감시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채용인력이 정해져 있어 추가 채용은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채용인원 12명으로 5월부터 주말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천 쓰레기 수거 및 화장실 청소를 위한 공공근로 12명을 5월부터 추가 투입하고, 20년도부터 성수기 기간 동안 건설과 직원을 투입하여 주말에 비상근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건설과 소관사항인 최근 재인폭포를 비롯한 한탄강댐 인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연결도로 공사 진척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도로는 국지도78호선으로 경기도에서 당초 60억 원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토지보상 및 공사비가 129억 원으로 증액되어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비 부담금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중으로 10월 중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조기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차탄천 굴삭기 사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처리현황을 말씀해주세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차탄천에 관해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유족은 유족대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다 해서 저희한테 오는 민원은 없고요. 이제 경기도 건설기계연합회에서 이번에 한 달 정도 시위를 했는데 저희가 그 요구하는 사항 아홉 가지 중에 세 가지는 불수용을 했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수용이 아니라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구상권 재청구권에 대해서 그걸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6월 16일까지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다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한 달 동안 과장님도, 담당 팀장님도, 담당자도 마음도 많이 아프시고 힘드셨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저희가 대전차 저지 장애물이 관내에 약 2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중 방어벽이라고 해서 탱크함정이 9곳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사고가 나서 5사단, 28사단, 6군단에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가 관군협의회 사항으로 종합민원과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종합민원과에서 6군단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관군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 수중 방어벽에 대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탱크함정이다 보니까, 함정은 누구든지 알면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표지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물하고 먹고 있다 보니까 이게 휘어지는 휨 현상도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 저희가 군단하고 사단하고 협의할 때 최대한 없애는 방법을 최대한 건의를 해 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차선책을 더 찾아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꼭 용치, 탱크 저지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근 부대에서 설치한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이나 군민들이 안전하게, 나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분단국가의 비애죠. 슬픈 일입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군남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군남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군남댐은 사실 저희가 홍수조절댐으로 이제 군남홍수조절지가 된 겁니다. 댐은 댐법에 의해서 건설된 후부터 그 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댐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군남댐 같은 경우는 한 5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면서 거기서 2억 5천만 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쓰고, 2억 5천만 원은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서희정위원

예,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반경 5㎞ 내에 있는 읍·면에 해당하고, 또 이게 댐이 없어질 때까지 지원되는 지원금이더라고요. 혹시 댐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우리 동네도 댐 주변지역 사업비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을까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아마 지금은 거의 다 아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면 삼곶리나 횡산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년에 그래도 두 군데 나가는 게 7천만 원씩 나가니까 그 사업비로 농기계도 사고, 여러 가지 활용도 하고요. 왕징 같은 경우도 북삼리 나룻배마을 같은 곳에 지원도 가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연천 같은 경우에는 읍내리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은 지금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 사업도 다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을 겁니다.

서희정위원

보니까 7개 읍·면이 해당되고요. 군남, 왕징, 중면, 연천, 미산, 신서, 백학. 7개 읍·면이 해당되는데 연천읍 같은 경우는 읍내리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반경 5㎞로…,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5㎞니까 컴퍼스로 그으면 읍내리만 딱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렇지 않더라고요. 반경 5㎞를 보면, 군남댐에서 서쪽으로 보면 본위원이 어제 구글로 봤는데 읍내리뿐 아니라 신서 같은 경우는 신서까지도 들어가잖아요, 지금?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신서는 지금 제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서 안 들어갑니다.

서희정위원

신서도 들어가요, 과장님. 신서는 마을에…,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아, 신서요? 들어갑니다. 도신리요.

서희정위원

도신리 할머니들 마을회관에 많이 쓰고 있던데 신서가 들어가는데 옥산리가 안 들어갈리가 없죠.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왜냐면요. 댐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상류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맑은물사업소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신리까지 반경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냐면 수자원공사에서 구역 내에 편입된 리까지 그걸 다 저희한테 자료를 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희정위원

어떤 면에서는, 7개 읍·면 중에 어떤 면에서는 그냥 면에서만 관리를 해요. 리로 나누지 않고, 어떤 읍·면은. 어떤 데가 그러냐? 연천, 미산, 신서, 백학은 읍·면이 관리해요. 리에 배분하지 않고. 그냥 읍·면장님들이 하시나 봐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뭐냐면 면에서 관리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서희정위원

관리주체는 면이긴 하더라고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면이 관리하고요. 세부사업은 다 리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읍내리 마을회관 정비…,

서희정위원

연천은 연천읍 읍내리만 해당이 되는 거고, 연천 읍내리만 하고…,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옥계3리, 삼거2리, 옥계1리, 옥계2리. 다 있잖아요.

서희정위원

군남은 리로 배분하고 있더라고요. 군남하고 왕징하고 중면은 리로 배분하고 있고요. 미산 같은 경우에…,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미산면도 백석리 마을회관 해서 리로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미산은 마을 공동사업으로 주민들이라기보다… 아, 백석리하고 아미1리하고 유촌리에 하고 있네요, 그렇죠? 백학 같은 경우는 석장리 한 리에만 배분하고 있고, 신서면도 도신1 3리만 하고 있는데. 아, 도신5리까지 하네요. 본위원이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과연 동네 주민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주변지역사업비가 내려온다는 것을 거의 일선에서 일 보시는 이장님들만 알지, 주민들은 잘 모르고 계셔요. 제가 옥계리 정도에 계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 받아봤기 때문에 쌀도 구입하고 하길래 이거 아시냐고 했더니 전혀, 처음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집행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주민들이 사실은 보통 대체로 보면 마을회관이 많이 쓰시고, 또 특정 리는 농기구를 많이 사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면에는 몇천만 원짜리 트랙터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그리고 어떤 동네는 예초기를 또 그렇게 많이 사시고, 그런데 그렇다면 농사 안 짓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동네에, 그렇죠? 우리 동네가, 내가 해당되는 동네에 사는데 나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이 주변지역사업비를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사실 마을 이장님이 마을의 주축이니까 이장님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모든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면 좋겠지만 또 사실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못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쓰시는 분은 농기계 쓰고, 못 쓰시면 못 쓰시는 건데 또 못 쓰시는 분은 나름대로 대학생의 자녀가 있다거나 그러면 대학교 장학금도 받고, 다른 취미생활이 있으면 그런 쪽에도 우리 수자원공사 쪽에서 지원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홍보를 더 해서 꼭 마을에 쓰는 게 다 혜택이 안 가고 또 다른 방향으로도 있거든요. 저희가 소독시설도 있고 생산관리시설도 있지만,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취미생활 활동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학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육영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혜택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마을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특정 몇 명에게 혜택이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여러 주민에게 혜택이 가게 하시라고 공문을 내리든 하시면 이장님께서 안 하진 않겠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연초에 이거 계획서를 올리더라고요? 계획서 올릴 때 마을회, 반상회 같은 거 해서 “여러분들 우리 마을에 이런 예산이 내려옵니다.” 연천읍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690만 원 정도가 내려가요. 군남은 4,600만 원, 백학은 800만 원, 미산은 500만 원, 왕징은 7천만 원 정도, 신서도 900만 원, 중면은 6,500만 원 정도가 이게 해마다 내려가는 거거든요, 해마다. 우리 마을에, 우리 면에 이 정도의 예산이 이 댐이 없어질 때까지 나올 거다. 그러하니 올해는 농사짓는 분들 위주로 농기계를 샀으면 내년에는 농사짓지 않는 분들 위주로 필요하신 물건을 살 수 있게 동네에서 이것을 이 금액까지 다 공유를 하고 혜택 안 받는 분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읍·면에 문서를 시행해서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사업비 정산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냉장고 샀다고 하면 냉장고 산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여서 올라오면 그거 다 인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이거 계획서 2년 치하고요. 정산서 2년 치를 저에게 좀 주세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건설과는 고생 많이 하고 계셔서 딱히 이거 외에는 제가 준비한 질의가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정위원

아, 위원장님. 잠시만요. 혹시 사업비 중에 경찰서 부지에 성토하는 예산이요. 과장님,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5천만 원인가?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5억 원입니다.

서희정위원

5억 원이에요? 그거를 성토를 우리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복토로 합니까, 성토로 합니까? 어디서 자료를 봤거든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아까 미진사항 행감자료에 보면 부진사업 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초에 거기가 총 성토되는 물량으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1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서희정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찰서 부지, 경찰서하고 그쪽 부지하고 우리 경찰서 부지하고 맞바꾸기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맞바꾸는데요. 경찰서 부지는 한 300~400만 원대가 가는 거고, 저기는 가격이 안 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땅을 복토로 해서 땅을 지가를 상승시켜놔야 바꿀 때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2~5m 정도 되는 것을 복토를 하면 그 사업비가 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중에 지금 옥계리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산 깎다 만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한 20%가 들어왔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최소한 예산을 아끼려고 하천에서 일하는 준설 한 것들. 또 우리 연천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사토 처리를 다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 5억 원을 가지고 많이 쓰지 않고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덜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기 거하고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복토로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당초에 우리가 경찰서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가 오고 가지 않았어요, 지금?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계약서는 오고 갔는데 땅을 평가하면 연천 시내니까 비싸고…,

서희정위원

아니, 지금 그 땅의 소유와 경찰서의 소유가 변동 없이 그냥 구두로 협의만 한 상태예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렇죠. 아직.

서희정위원

저는 그거를 복토로 해 준다고 예산이 올라왔길래 이거 그냥 맞바꾸기로 한 걸로 기억하는데 또 굳이 예산을 들이나 싶었는데 계약을 한 건 아니군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계약은 안 했는데 지가를 우리가 교환할 때 평가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가 여기서 1천 평을 주고 여기서 10평밖에 못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높여서 하면 비슷하게는 안 가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도로점용허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어떤 건가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게 어떤 것이냐면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을 안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어떤 경우냐면 내가 집을 짓는데 앞에 지목상 나라의 땅인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영애위원

탈선을 해서라도 내가 써야 할 상황이 됐을 때 허가를 받는 거죠?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허가받는 게 도로에 신설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그 기간 안에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이?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해 줄 때는 3년, 5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연도 수를 지정을 해줘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로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군민이 최대한 쓰는 것 외에 여유의 땅이 있었을 때 하는 거지 군민이 쓰고 있는 걸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도로를 신축을 했어요, 신설을 했어요. 했는데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지나가야 되면 마땅히 그 도로를 파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이제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 허가받는 기간이 신설을 하고 그 안에 안 된다는 그런 허가 기간이 있는지?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안 되는 건 뭐냐면 도로포장을 했는데 3년 이내 재굴착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의 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한다면 그런 걸 인정을 안 하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래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주민이 아니고 어떤 사업체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도로점용허가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 기간 안에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미루고 있는 게 있나 본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건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지방도급은 가감속차선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속도를 줄였다가 회사로 들어가고, 다시 나와서 가속을 하는 구간이,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국가 땅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 땅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승낙이 안 된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 거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가격만 따지면 되는 거고, 사거리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는 몇 ㎜ 이상 떨어져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걸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규정에 걸리면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어서 이게 늦어진다거나 이럴 때는 조정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까?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런데 도로점용허가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지 조정위원회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거 안 되고, 되는 건 누가 판단해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영애위원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그 법이 신설한 지 2년이 안 됐다. 그래서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신설한 지 2년이 안 돼서… 그런데 신설한 지 2년이 안 됐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굴착하고 관련이 없고 옆에 가감속차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걸려서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냥 도로에 있는 걸 가지고 옆에 들어간다는 것은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다시 관계자분하고 한 번 의논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제게 한 번 연락주십시오.

이영애위원

그리고 이제 도로 확장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요. 군도,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소관인지 제가 민원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아실 거예요. 저뿐만 아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누구나 보면 ‘아, 여기를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작년에 코아루로 이사 가서 거기를 지나오면서 집하고 친분이 있어서 들락날락했고, 그럴 때마다 저도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코아루에서 이렇게 쭉 나오다가…,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기아자동차 쪽에?

이영애위원

아뇨, 그쪽 말고 코아루에서.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은혜마을 쪽?

이영애위원

예, 그쪽으로 가다가 보면,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집 하나 지어놨죠? 거기가 은대리 299번지라고 그러던데. 거기를 보면 그 옆에는 군인 유휴지가 있고요. 집 하나 있죠, 거기에? 그런데 지금 거기 도로를, 논을 이렇게 깎아서, 아니 논을 확장을 해서 길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 집을 새로 지은 지가 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 3년 됐겠죠? 작년에 2년이 됐는데 갑자기 허가를 내줘서 일단은 인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바로 2년 있다가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면서 그 집 뒤에 벽에 딱 붙여서 길을 이렇게 확장하면서 거기에다가 내달라, 땅을. 그래서 우리 집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집 담벼락 앞에다가 휀스를 쳐 주겠다고 하면서 바짝 붙여서 길을 내면서 또 이게 같이 가다가 보니까 이쪽은 좁아지잖아요? 집을 점용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쪽을 이만큼 사서 길을 이렇게 내서 돌아가는데.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건 위원님, 도시계획도로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같아서…,

이영애위원

지금 잘 모르시는 것 보니까 담당이 아닌 것 같아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도로인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러면 이따 도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 구석기사거리 지나서, 전곡에서 구석기사거리에서 연천으로 오다 보면 육교 지나서 사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택시 정류장으로 내려가는, 5일장 서는 데요. 거기에 사고가 자주 나고 있는 거 알고 계셔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사실 거기는 거기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건데 옛날부터 있다 보니까 국도에서 터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달려가다가 확 틀면 뒤에 차도 당황하고, 또 이쪽에 오는 차들도 옆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온골생고기집 위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철물점 위에 그쪽이요.

서희정위원

택시 정류장으로 내려가는 그 길.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아, 택시 정류장 가는 길? 그럼 영도사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강산사우나 있는 곳. (

김미경위원

위원석에서 - 구석기사거리 가기 전.)

서희정위원

심미영 부동산 있는 쪽.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거기가 영도사거리입니다.

서희정위원

예,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아셔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게 접촉사고죠. 거기는 신호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서희정위원

맞아요. 거기가 사고가 자주 나는데 큰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고, 조그맣게 사고가 자주 나니까 거기 가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한 번 가 있었더니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군에다가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거기는 신호체계가 연천에서 나가는 것은, 연천에서 택시 정류장으로 내려가려면 아마 비보호인 것으로 알거든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비보호 맞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구석기 쪽에서 연천으로 오다 보면 거기서 속도를 줄일 이유가 없어요. 쌩 달리잖아요? 오히려 60㎞ 과속 제한 카메라가 언덕 넘어가면 인삼조합 앞에 있잖아요? 그게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이 훨씬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이건 위원님,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신호체계를 조정하는 걸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이것도 저한테 따로 말씀해주세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도시과)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정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완호 도시계획시설팀장입니다. 유병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호동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김형민 정책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2건, 도시과 소관 2건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2건으로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미실시에 대한 사항으로 향후 민간위탁사무 추진 시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상품 등 우선구매는 업무추진 시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시정 1건, 건의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1건으로 연강포레스트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지연으로 공공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향후 민간사업수익의 지역 환원 및 주민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1건으로 신서도신권역의 가로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1단계 사업으로 대광리역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대광리역 앞 주변 상가 등에 대한 야간경관 및 건물 벽면 특화사업, 조형물 및 간판 제작 등을 추진 중으로 향후 주민의 호응도와 의견을 수렴하여 주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과장님, 너무 잘하시고 또 제가 도시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하나씩 차근차근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이영애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보면 부진사업 내역에서 아마 보상 협의가 참 힘든가 봐요, 그렇죠? 가장 어려운 것이 보상내역에 대한 협의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서 부진사업이 거의 보상 미협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현수막 제작 구입 현황도 골고루 몇 군데 되지는 않지만, 골고루 업체마다 잘 나눠주셔서 구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참여 현황도 거의 그냥 관내 업체를 이렇게 이용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산·궁평리 권역 지역 활성화 사업은 지금 여기 보면 적격심사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완공은 다 안 된 거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현재는 적격심사가 끝나서요. 용역회사가 선정되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전체 주민설명회는 못 하고요. 궁평1·2리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들 해서 아홉 분 정도 모시고 간략하게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또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주민들과의, 이런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주민들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긍정적인 면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 설명회도 듣고 해서 저는 또 거기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잘하리라고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북서울 폐기물처리 사업체에 관한 체육시설 폐지 제안 진행현황에 관해서 수시로 듣고 아는 바는 있지만, 그동안 진행상황과 앞으로 연천군에 없는 입장에 관한 도시과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북서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저희한테 폐지를 신청한 사항이 있었던 거고요. 그건 저희가 관련 부서라든지 경기도 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군계획위원회 자문 신청을 한 상황에서 검토를 한 결과, 저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체육시설 폐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폐기물처리시설보다는 체육시설 유지가 연천군에 더 맞다. 그런 사항으로 반려해서 현재는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그래서 아마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아마 6월 말 정도면 행정심판이 재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행정심판. 경기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요청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6월 말쯤에 행정심판이 재개되어서 그때는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결정은 어느 쪽으로 보고 있나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건 저희들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입장도 있고, 또 북서울 입장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보충 자료까지 어제 제출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연천군에서 행정절차를 정당하게 이행을 해서 반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한테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도 북서울 쪽에서는 돈하고 관계있는 거고,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그냥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폐기물처리 전문적인 그런 지원은 받으셨나요? 다른…,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폐기물까지 사실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체육시설 폐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행정심판이라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체육시설 폐지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추가로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 환경보호과라든지 군수님도 그렇고 연천군에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는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연천군의 행정에 대한 것만 지금 소송이 남은 거군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깨끗하고 청정한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들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지만 어떤 것이 설치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서로 믿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되고, 또 이런 철저한 법이나 검증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우리가 신뢰와 믿음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양원리 지역주민들과는 조금 어루만져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지역 간에서도 서로 갈등이 많아서 사실 저도 그쪽에 살고는 있지만, 섣불리 인사도 지금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만약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우리군에서 이렇게 좀 잘 보듬어 가야 할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고요. 과장님, 민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 모두가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아마 과장님도 몇 번 만났다는 소리도 듣고 했어요. 코아루에서 논 쪽으로 가다 보면 장가계 가는 쪽에 지금 도로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제 도로확장 끝이 바로 집 앞이에요, 새로 지은 집. 임 모 씨네 집이죠, 거기가?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여러 번 민원도 받고 만나기도 하셨겠지만, 저도 작년에 민원을 보고 몇 번 얘기하고 했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포기는 했지만, 또 이미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라 결정된 사항이라서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집 앞에서 도로와 면적이 다르니까 그 맞은편에다가 길을 조금 내서 돌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전봇대 2개 정도 옮기는 방법을 만들어서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도로확장 계획은 이미 미리 세워진 계획인데 그 집을 인허가를 내줘서 그런 것들이 인허가팀하고 도로확장팀 하고 연계가 잘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들을 미리 서로 협의를 하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 싶어서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도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그쪽 부분에는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기 결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집을 지으시는 분들이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집을 지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좀 이격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와서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물을 좀 더 이격하고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하고 집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설계가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영애위원

결정된 상황에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노선은 벌써, 담벼락까지는 벌써 기 되어 있는 사항이었고요. 담벼락에서부터 약 3~3.5m는 또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담벼락에 바로 저희가 측구가 있어 가지고 차가 접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린 것도 그렇게 우려되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에다가 가드레일이라든지 보도 앞쪽에다 설치해서 위험이 없도록 해드리겠다고 말씀은 드렸거든요.

이영애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났으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하는데 제 이야기는 어쨌든 그 건물허가를 내줄 때도 우리군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먼저 도로확장 계획이 있었다면 집을 지을 때 인허가를 안 내줬으면 만약에 도로가 확장되어 있으니 안으로 지으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본인들이 짓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게 도로확장팀하고 인허가팀하고 이게 서로 그런 연계가 잘 안 되나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래 도로 같은 것을 할 때는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분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설결정이 없이 저희가 현황측량을 해서 노선을 결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분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선이 벌써 기 결정이 되어서 여기는 사업을 할 구간이라고 벌써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코아루 아파트 있는 부분부터 해서 먼저 앞쪽으로는 공사를 했고, 또 그와 연계해서 은대4리까지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로, 그리고 또 반대편에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는 도로는 2단계 사업으로 기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었을 때는 기 결정되어 있는 선에서 그분이 집을 지은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이걸 더 이격해라, 떨어져라 하기에는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그 허가를 내줄 때 집을 만약에 지으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여기가 이러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길이니 여기는 만약에 집을 짓게 되면 이만큼밖에는 지을 수 없다. 그냥 안으로 더 하든지 여기는 이렇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집을 안 짓지 않았겠습니까?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선이, 기 결정되어 있는 선이 벌써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담벼락까지, 거기까지 도시계획도로로서 여기에는 향후에 사업을 할 구간이라는 것이 기 벌써 결정되어서 노선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 맞춰서 담을 지어서 집을 지었거든요.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죠. 거리에서 집을 지을 때 거리 간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무조건 안에다가…,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거기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 맞춰서 담이라든지 집을 짓는다고 하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위험하니까 2m를 더 이격해라. 뭐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이영애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현재 길이 가다가 꺾였잖아요, 집 때문에? 그럼 이미 거기에 그렇게 도로가 난다는 것을 알고 허가를 받아서 거기 집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여기에 도시계획이 들어와서 우리집 앞에까지 갈 줄은 몰랐다. 미리 허가를 낼 때 미리 얘기를 했으면 앞으로 당겨서, 그 전체가 다 우리 땅인데 앞으로 내지 않았겠냐. 허가 내준 사람 따로, 나중에 도로 내는 사람 따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은 성토를 해서 집을 지어서 현재 도로하고 레벨이 거의 같은 레벨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논이 2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저희가 도로를 내면서 법면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도시계획도로보다도 한 3~4m가 더 편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분은 오히려 성토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딱 맞춰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히려 미리 하셨기 때문에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이익을 본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이영애위원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 서로 사전에 이런 협의가 없고 그냥 서로 어떤 감정이랄까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전체적 그림으로 볼 때는 우리 연천군에서 우선적으로 짓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 허가가 안 된다는 그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지을 수 있도록 권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서로 그냥 자기들 고집대로 하다가 보니까 거기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 집이 그렇게 안 했으면 앞에 땅을 또 이렇게 다시 전봇대 쪽으로 옮기고 이쪽에서 집을 지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건너편에다가 확장해서 다시 또 길을 넓히고 있잖아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분은 오히려 더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집을 지으시고 담장을 하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집을 치우지 않고, 원래는 사실 정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담을 치우고 그 집이 있는 터까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렇게 집을 지으시고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담장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개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꾸로 반대편으로 더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이영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미 지어진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민의 개인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해준 격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 주변에 사는 군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사실. 길도 편하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가 꺾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면적으로서는 아마 그 집이 계속 민원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더 면적을 넓히든가 이렇게 해야지 결국은 거기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 면적으로 돌아갈 때 결국에는 나중에 민원이고 갈등이고 싸움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만 더, 이왕 그렇게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길을 조금 더 넓혀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도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반대편으로 넘긴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가 조금 어려운 것은…,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이 집이 반대 방향으로 나와서 그쪽이 입·출구가 아니라면 크게 부딪칠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로 대문 앞이 자기네 영역구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만약에 뒤에 출입이 안 되는 뒷 담벼락 같은 경우라면 사람이 안 다니고,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만 다니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출입을 계속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차도 바깥에 주차도 해놓고, 또 만약에 손님이 오면 거기에 차도 세워 놓을 거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가 좌회전하고 직진길 2개의 횡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크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에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만 지나가면 거기서 내려서 서서 얘기하고, 얘기하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도 이렇게 양보를 했고 그랬으니 주민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만 그럼 조금 넓히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토공작업도 끝나고 구조물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 형태가 나올 거거든요. 그 정도 형태가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주민들께 같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기왕이면 공사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고치는 것보다는 할 때 조금 더 넓히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거기가 자기네 집이니까 아무래도 손님도 오고, 뭐 할 거고 대문 안에 잔디 깔아놓고 그랬기 때문에 차가 안으로 들어갈 리는 절대 없거든요. 자기네 차도 바깥에다가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배려도 조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민하고 만나서 얘기할 부분은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거기는 길을 굳이 이쪽으로 했던 거는 전봇대나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 이유 말고는 다른 것은 없나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없습니다, 위원님.

이영애위원

기왕이면 이쪽으로 했으면 저쪽에 군부대 유휴부지도 있고 해서 어차피 나중에 그 군부대 유휴부지를 쓰게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그쪽에는 다 수용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한 가정이기는 하지만 도로확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여러 가지로 상상해가면서 얘기를 해서 민심을 흐려놓는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 과장님이 이걸 바꾸고 싶어도 전 과장님들이 이미 해놓은 거라 선후배가 아니라 못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민심들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큰 그림을 그려서, 정말 보기 안 좋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도 지나가다가 보면 ‘길을 왜 이렇게 냈지?’ 이렇게 할 정도가 되는데 그런 의심이나 그런 신뢰가 없는 일을 자초한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이미 이렇게 된 거니까 나중에 어떤 분란이 있기 전에 이왕 하시는 길에 조금만 넓혀서 가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서희정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강포레스트 사업 관련해서요. 간단한 질의입니다. 내용에 보면 유리온실을 만들겠다 하고, 또 한 60,500평 정도의 경관초지를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유리온실의 용도는 뭐예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유리온실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고요. 정확하게 설계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닌데 단지 안에 현재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거기를 관광휴양단지로 단지를 지정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지정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유리온실을 할 때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할 것이냐는 그때 논의를 할 사항입니다.

서희정위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연강포레스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려고 하신 거예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휘게마을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덴마크.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현재 저희가 농어촌정비법을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휴양단지로 지정을… 현재 거기 쪽은, 휘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쪽에 있는 것하고 해서 이제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절차가 다 끝나서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러서 ‘아, 이게 사업에 타당성이 있구나.’ 하는 게 나오면 그때 이제 관광휴양단지로 변경을 또 해서 그거에 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변경해서 연강포레스트 사업을 진행하면 우리가 연강포레스트 사업이 다 끝났어요. 끝나면 경관초지가 한 6만 평 정도가 조성되고 유리온실이니, 모노레일이니, 숲속 자연놀이터 이런 게 다 거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셔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걸 상당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업은 물론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 그쪽하고, 원래는 사업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이게 보면 인근에 미라클타운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과라든지, 저희 부서라든지, 아니면 농업정책과 해서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고 모노레일까지 계획하고 계시니까. 거기 일단 입장료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입장료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모노레일이 출발지점이 어디냐면 휘게 그쪽 안에서 조성이 되면 거기서부터 해서 전망대까지 1.8㎞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모노레일 타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휘게에서 먼저 같이 진행되면 그때 모노레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입장료라든지, 모노레일 타는 거라든지 그때쯤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공공사업 분야를 먼저 진행하기 위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신다고 그러셨고요. 휘게 마을은, 덴마크 마을은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잖아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서희정위원

현재는 없는데 모노레일이 덴마크 마을에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복안은 거의 지금 이걸 먼저 하지만, 거의 휘게 마을하고 같이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공공사업에 있는 게 연강전망대리라든지 놀이터, 진입광장, 말씀하신 유리온실, 모노레일이 있는데 1단계 사업을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단계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덴마크 테마 마을이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면 그때 저희가 공공 2단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휘게마을하고는 연관이 별로 없습니다.

서희정위원

공공사업 분야도 1·2단계로 나누고 계셔요, 지금?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거기 보시면 사업계획에 1단계, 2단계가 지금 있거든요.

서희정위원

2단계는 휘게 마을이 들어와야 가능한 사업이겠네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1단계만 계획하고 계시는 거고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덴마크 테마 마을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1단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2단계는 휘게 마을사업의 진행 여부에 따라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그런 거네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1단계는 입장료니 그런 게 필요 없는 말 그대로 숲을 조성해놓은 거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맞습니다.

서희정위원

혹시 미라클타운에서 시작해서 옥계리 그쪽까지라고 하셨는데 숲이요. 옥계리 그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옥계리에서도 마을을 통과해서 군부대 자리 없어진 데 그쪽으로 해서 통과하는 길이 있고요.

서희정위원

출입구는 내어놓으실 생각이시고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그거는 실질적으로 미라클타운에서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5초소, 아니면 장병상회 쪽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세 군데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서희정위원

장병상회에서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북서울 폐기물, 북서울 관련한 언론 대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각종 어떤 언론에서 우리 연천군에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면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현재까지는 북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계속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쪽에서는 저희가 보낸 공문이라든지 내용을 봤을 때 그걸 좀 착각을 해서 오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행정심판을 하면서 소장에 내용을 적시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단 행정심판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때 언론중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본위원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행정심판이 아까 6월 말이라고 하셨나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6월 말 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6월 말이면 지금 거의 심판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을 거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사는 신동아 5월호 월간지 기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부서에 자료요청까지 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언론에서 착각하거나 잘못 알고 기사를 쓴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착각이 아니라 고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심증적으로 거의 고의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자료가 오고 갔지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기사 보셨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서희정위원

이 기사 중에 제가 네 가지 정도만 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기사에서 이렇게 썼잖아요? ‘연천군청에서는 존치가 어려운 지구의 용도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연천군청이 방치를 했다.’ 그렇게 썼어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용도폐지?

서희정위원

예, 방치를 했다고 썼는데 제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거는 방치한 것이 아니라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저희가 그게 명백한 오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서희정위원

‘명백한 오보’라는 용어는 제가 썼지만, 방치한 것이 아니라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사안이기 때문에 연천군청에서 방치했다는 말은 잘못된 거죠? 연천군에서 방치했습니까, 과장님?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글쎄요. 방치라는 것을 저희들한테는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골프장으로 준공해서 그건 건물주가 토지 소유주라든지 아니면 골프장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방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연천군청에서 방치한 것이 아닌데도 방치했다고 쓴 것은 잘못된 거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거는 그쪽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냐면 5년마다 저희가 재정비를 하거든요. 2015년도 재정비를 했고, 이제 2020년도 재정비할 때. 재정비할 때는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쓰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지, 장기 미집행 시설처럼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연천군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쓰지 않는 이런 시설이라고 한다면 폐지를 연천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의 의견이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대편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의견이거든요.

서희정위원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건 기사 정정까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희정위원

상대편에서 기사를 쓸 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냥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가 질의를 정확히 한 거예요. 신동아 측에서 이렇게 썼는데 우리 연천군에서 검토하지 않은 게 맞냐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에서는 제외했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심판에서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희정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동아에서 확인하지 않는 내용을 자기네 유리하게 썼다는 거예요. 기자가 쓰고 싶은 대로 확인하지 않고 썼다는 거죠. 만약에 신동아 기자가 우리 도시과에 “이러이러해서 방치했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거는 재검토할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재검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을 테죠, 우리가.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생각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했다고 한 부분이고, 거꾸로 이제 북서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왜 연천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해주고 있느냐 하는 그런 쪽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희정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실 때 그 기자 말이 일리가 있다고 주셨어야지, 저한테 주실 때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안임.’ 이렇게 주셨잖아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건 앞에 전제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사업기한 내에 있음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북서울이 오기 전에 ㈜유성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유성이라는 회사가 그걸 경매에 받아 가지고 이걸 골프장을 운영하겠다는 실시계획인가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한 이후에 그 기간 안에 이게 다시 또 어디로 갔냐면 북서울로…,

서희정위원

그 기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에서는 해제 여부 검토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유성 사람들은 자기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서희정위원

과장님? 신동아 측 기자의 의중을 저에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우리 연천군에서 일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희정위원

저는 이 기자가 확인을 했으면 이렇게 쓸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건 서로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래서 저는 신동아 측 기자의 의견보다 우리 연천군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분명히 우리가 북서울에 보낸 미반영 공문에는 우리 자료에도 주신 것처럼 미반영 이유가 세 가지예요, 그렇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서희정위원

세 가지를 딱 적시를 했어요. 하나는 2030 연천군 기본계획과 설정 및 계획의 방향성과 불부합하다. 두 번째는 대중골프장의 공익성 등 존치 필요성으로 불부합하다. 세 번째는 폐지 사유와 관련한 군관리계획 입안 반영이 불부합하다고 하고 세 번째 이유에 다시 작게 불부합한 이유 세 가지를 달았는데 세 번째 이유에 보조 이유 중의 하나가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는 우리가 마치 연천군의회에서 반대해서 군청이 미반영한 것처럼 썼어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저희가 반려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나온 기사일 뿐입니다, 그거는요. 전체를 뭉뚱그려서 그중에서 쓴 내용이고요.

서희정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면밀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군의 기조는 폐기물 매립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의회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지금 여태까지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의견은 계속 제시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논의했던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현재 있는 골프장을, 체육시설이 준공되어 있지만,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희정위원

지금까지의 다툼은, 북서울과 연천군과의 다툼은 환경보호과에 있었고, 환경보호과에서 이제는 과장님 부서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넘어온 것에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골프장을 체육시설로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대한 부분이지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서희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사에서 만약에 오보가 났어요. 그럼 어느 부서에서 이걸 문제를 삼아야 합니까? 만약에 언론에서 기사에 오보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우리가 해당되는 부서는, 열 가지 기사 중에 우리가 해당되는 기사는 한 가지뿐이다. 그럼 그 한 가지에만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 가지가 있으면 해당되는 부서가 있을 테고요. 그건 총괄을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총괄을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오보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중재위원회라든지 해야되겠죠, 그거는.

서희정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총괄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보낼 때는 지방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미반영한다고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그렇게 썼거든요. 신문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요, 과장님.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리고 이것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오시라 하고, 다 오시라고 해야 하는 문제인데 말이 나왔으니 말씀을 드릴게요. 폐기물 매립부지 인근 5㎞ 내에 주민들 90%가 건축에 동의를 했다고 했어요, 기사에. 보셨어요, 과장님?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서희정위원

그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일단 양원리나 고능리 쪽 분들께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지는 않겠구나. 90%나 했다고 하면.’ 단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만…,

서희정위원

예, 그래서 부서에서는 딱 공무원다운 답을 주셨죠. 우리에게는 그런 서명지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맞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도시과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건데 이건 연천군이 이미 다 떠들썩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폐기물 매립 예정지 부근 5㎞면, 반경 5㎞면 어디까지 포함이 대충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될 것 같습니까?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북쪽으로는 거의 유원지하고 유적지 그 정도인데 민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서희정위원

제가 자료를 가져올까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 컴퍼스로 반경 5㎞ 돌린 자료가 있거든요? 북쪽으로는 은대2리 마을회관까지 들어갑니다. 전곡중·고등학교 다 들어갑니다. 남쪽으로는 소요산 거의 가까이예요. 이게 명백하게 기사를 잘못 썼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면적 내에는 우리 연천군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있어요. 2만 명 가까이 살고 있는데, 사실 신문기사에도 썼지만 206명 정도만 찬성을 했거든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골프장.

서희정위원

부서 간 칸막이가 이렇게 높은 겁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다시 기획감사담당관님 모시고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한테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폐지가 되고, 그 이후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저희한테 제안되어서 저희가 그 제안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5㎞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든지 뭘 확인을 해보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은 골프장을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지금 여기서 90%가 동의했다는 이런 부차적인, 한마디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폐지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차적인 소명자료입니다, 이거는요.

서희정위원

폐지를 해 달라고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이 기자는… 기사 제목이 뭐예요? 연천군에서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자기네 매립장을 반대하고 있다는 그거예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가하고 지금 반려한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토가 아니고, 골프장이나 체육시설을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검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희정위원

예, 도시과 과장님께서 딱 하실 말씀은 거기까지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의원으로서 드릴 말씀은, 또 연천군을 상대로 할 이야기는 이렇게 심각하고 명백한 오류, 오보 기사가 났는데 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문제도 삼지 않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제가 이걸 가지고 다시 환경보호과장하고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 본위원 생각은 언론중재위원회까지 사실 안 가도 언론중재위원회도 공공기관이고, 연천군도 공공기관이잖아요? 우리가 엊그제 행감 때도 신문들 한 부서에 30~40부 이상 보는 거 봤어요. 우리 연천군에서도 기사 하나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체육시설 미반영한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기사 하나 내실 의향은 있으셔요? 우리가 미반영한 것이 신동아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게 있다, 이유가.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소송 중이라고 그것을 내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소송 중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내야 해요. 그 참고자료가 되기 위해서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행정심판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괜히 논란의 소지를 일으켜서 그게 오히려 더 연천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행정심판이라든지 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검토를 해도…,

서희정위원

행정심판에서 만에 하나 이 기사가 불리하게 작용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차적인 문제가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저희가 답변서를 낼 때도 이런 부분이 크게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럼 안에서 공무원들하고 행정심판원들이 보는 서류는 다를 거니까 바깥에서는 기자들이 아무렇게나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써도 된다는 말씀이셔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아뇨,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답변할 거는 답변을 해드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소송 진행 중이고, 행정심판 중이기 때문에 언론중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했었을 때 심판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희정위원

행정심판 중이기 때문에 보도기사를 내지 말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건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제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희정위원

그럼 만약에 6월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이것까지 같이 다루어서 보도자료 낼 의향은 있으셔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희정위원

검토만 해보실 사안이라고 생각? 과장님, 지금 생각은 어떠셔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검토를… 끝나고 나면 검토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지금까지 한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희정위원

그렇죠.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주민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왜 이렇게까지 잘못된 기사가 나오는데 군청에서 가만히 있냐. 갑갑한 면도 없지 않아요. 다 입장이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환경보호과라든지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그리고 골프장 폐지에 대한 부분도 연천군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서희정위원

그런 면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용기? 그런 것도 필요했을 텐데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소하게 이런 지방지 기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3대 일간지에서 펴내는 월간지에서 이걸 이렇게 기사를 써서 연천군 내에 이장님들한테, 동의도 하지 않은 이장님들께 배달까지 했대요. 누가 보냈는지 쓰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답답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이런 행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유념하고 있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러면 혹시 군청에서 보냈다는 행정심판용 서류 아까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의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건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것 좀 보고 싶습니다. 의회에 주지 말아야 할 자료는 없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기획감사실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서희정위원

만약에 그 자료를 못 준다거나 안 준다고 결정되시면 정확한 이유까지 주시면 좋겠고, 아마 자료는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저도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과장님. 박충식 위원입니다. 도시과가 이제 신설되었다고 봐야 하나요, 분리되었다고 해야 하나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1차적으로 분리하고 통합된 사항입니다.

박충식위원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넘겨받으셨잖아요? 그중에 대형사업도 있고, 민자도 포함된 그런 사업도 있는데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분쟁이 있잖아요? 민간업자, 한때 파트너였던.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저희한테 아직까지는 소송이라든지 해서 요구한 게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요구한 게 없어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담당 팀장님, 아무것도 없습니까?

형민

김형민정책사업팀장

현재까지는 소송관계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소송은 없고. 거기 주장이 있잖아요? 우리도 손해 봤다, 당신들하고 일하면서. 이런 거 없었어요? 분쟁이 있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제출하셨는데?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그때 내부적으로 아마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서 어떻게 하겠다, 뭘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충식위원

그럼 여긴 뭐예요? 7페이지에 지급금 확정 촉구. 민자에서 연천군.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이거는 그쪽에서 이렇게 해지하기 전에 작년도에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 연천군에서 해지를 한 사항이고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지급금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해지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소송이라든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아, 그래요? 아직 대응이 없다, 그쪽에서? 2020년 12월 이후로?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네요.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 쭉 검토는 하셨어요? 업무 넘겨받으신 다음에? 업체 이름이 뭐죠? 호텔앤리조트인가요? M&;M호텔앤리조트인가요? 하여튼 있다 치고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크리스탈 라군…,

박충식위원

하여튼 있다고 치고요. 업체 이름은 하여튼 있는데 과정 쭉 보셨어요? 8대 의원들이 쭉 이렇게 부실한 업체랑 SPC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 민자 110억 원을 자본 조달할 수 있겠느냐.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이나 지적한 걸 쭉 검토하셨냐는 거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사실 거기까지는 깊이 못 봤습니다.

박충식위원

깊게 보세요, 과장님. 행감 끝나고라도 이제까지는 현안이 있으니까 여유시간이 별로 없으셨을 텐데 이건 중요한 사안이니까 타산지석, 반면교사 삼아야 하거든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꼼꼼히 살펴보시고 제가 한 번 면담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한참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 건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덴마크 휘게 마을사업이 있잖아요? 807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하는, 그렇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800억 원.

박충식위원

저도 일관되게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업체 이름이 어디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더츠굿이라고.

박충식위원

더츠굿. 더츠굿의 재무제표 자료를 제출해주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업체가 이러한 사업수행 능력, 자본조달 능력이 과연 있느냐?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재무제표를 보기는 봤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아마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800억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조달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리조트라든지 뭘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하고, 거기에 무슨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거기를 관광 휴양용 단지로 지정을 해서 할 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별도 계획법에 의해서 또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말씀하신 재무제표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 조달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B/C 사업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 게 있을 때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군계획위원회라든지 공동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정짓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하나의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MOU를 맺은 대상 업체잖아요, 더츠굿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재무여건이 향상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 파악하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업력이 탄탄하지 못하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더 건실한 업체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적절한 사업자와 파트너를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귀결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얼마나 말이 많고 탈이 많았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 파트너를 정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정말 능력이 충분히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행정력 낭비도 방지해야 하고. 정말 이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이 청춘을 바쳐서 일하는 행정력 낭비를 해야 하느냐.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해당 민간업자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희망고문이에요. 자본금이 얼마 안 되는데, 110억 원을 조달해서 600억 원이 되는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겠느냐. 그분들은 의욕은 있지만 사실 현실적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을 이렇게 하자고 하면 희망고문이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위해서 정말 깜이 되는 업체랑 일을 추진해야 한다. 아니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는 깊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그래서 아까 호텔앤리조트 관련한 속기록하고 관련 자료 다시 한번 리뷰 좀 해보시고요. 덴마크 휘게 마을사업 더츠굿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보시고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공무원들하고 입장이 다르지만,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기운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허황된 발언 안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중립적이잖아요? 어떤 당의 군수가 되든, 어떤 당의 의원이 되든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대한민국 사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한 30년 하셨습니까, 이십몇 년 하셨습니까? 공직생활.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박충식위원

하여튼간 베테랑이시잖아요. 우리 의원들이야 시한부. 4년제 단기계약인 임시적 공무원들이고, 중심은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이 잘 잡아주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중심을 잘 잡아달라. 그리고 최고의 결정권자가 결정을 제때, 적절한 타이밍에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 주시고 어필도 해 주시고 정말 연천군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 결정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소신껏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그렇게 또 방향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적극적으로 최선을 계속해서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딱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8페이지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사업이 투자유치과에서 도시과로 아마 이첩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예,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김미경위원

언제 이관됐어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올 1월 1일 자로.

김미경위원

올해 1월 1일 자로요? 그러면 2020년도 12월에 국방부 토지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한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이미 다 종결지어서 보내신 거예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여기 땅의 용도가 어느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방부 땅의 용도, 매입한. 계약 체결 맺은.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매입한 거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 땅을 어디에 쓰려고 매입을 했는지?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연강포레스트 사업으로…,

김미경위원

사업인데 사업 중에서도 보면 공공분야가 있고 사익 분야가 있고요.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1단계입니다.

김미경위원

공공분야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이 빨리 됐다는 얘기인 거죠?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근

이상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2시 40분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건축과)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학송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과 위반건축물,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이승윤 건축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녹색건축물, 한옥, 일반건축물 관리를 하는 김미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사업 승인, 그다음에 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 임대주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김남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그리고 타 과의 각종 건축공사를 담당하는 서형교 시설공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로 지역상품 등 우선구매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직원들의 관심을 독려하여 지역상품 우선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로 사무의 민간위탁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과에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하반기에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등 매년 감사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관사항 첫 번째로 전곡 내외주택 관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주차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며, 군관리계획 시설결정계획안을 검토하여 인근 주차 및 교통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관사항 두 번째로 아파트 전매제한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장관리지역 중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군’ 지역을 제외하도록 2020년 5월 8일 건의를 하였으며, 강화군과 옹진군과 공동 대응방안에 대하여는 2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분양 아파트가 전무해서 별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2020년 9월 22일 주택법의 개정시행으로 수도권 전매기한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 세 번째로 동막리 마을회관 신축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본예산에 신축 비용을 반영하여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7월 경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사실 준비한 것은 없는데 과장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작년에 건의사항에서도 나왔는데 전곡3리 내외주택 인근 주차 문제.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거기는 내외주택 부지를 전부 철거하고 그 지역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0면 이상이 나와서 지금 설계 중인데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거기 내외주택 그러면 살고 계시는 분들 보상 문제나 이런 거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그거는 현재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부지를 결정해서 그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하고, 철거하고, 사업시행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시죠?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거기에 공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거기 세 사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네요. 세 사는 사람들은 이사비용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사업시행을 할 적에 입주자에 대해서는 적정의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겠다고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사실 과장님, 이 주차장이 내외주택 여기 전곡3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아루도 한 번 보셨나요?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그 부분도 군 차원에서 우리 군수님도 지시가 있었고, 국 차원에서도 그 문제를 거론해서 야간에 주차실태를 확인했습니다. 100여 대 이상이 도로변 노상에 주차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 현재 부지가 지금 1종 주거지역이에요. 1종 주거지역은 4층 이하 건물만 짓는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파트는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런 아파트를 지으려면 종 상향. 2종 주거지역 이상으로 종 상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단위결정을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주차장 부지도 법적으로 조례도 강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일 때 주차장 부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먼저 의원님들이 연천옥산지구 현장확인 하실 적에 거기도 세대 당 1.2대 정도가 아파트 사업승인 해서 나갔는데 요새 추세가 거의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차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더구나 대중교통이 열악해서 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옥산지구도 1블록과 2블록이 있는데 그 사이에 공원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도 활용하면서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될 상황이면 거기도 일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행정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주민회의가 대부분이 다 주차장 얘기로 한 시간, 두 시간 하다가 결론을 못 내고, 늘 헤어지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모두가 다 필요하고 또 주차장을 만약에 그 옆에 우리 아파트 옆에다가 임대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들이 얼마씩 이제 주차비를 내야 된다는 그것까지도 다 인식하면서 결과가 이게 결정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민들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서 군에서 조금 참견을 좀, 교통 문제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참견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름이고 가을이니까 바깥에다가 그렇게 하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아마 이제 겨울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길도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안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아침에도 9시 되면 와가지고 주차카드 있잖아요? 불법주차 스티커도 붙이고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거기 이사간 지가 1년 되는데 한 번도 아파트 안으로 차를 넣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 땅이 여의도의 16배, 20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시골에 살면서 주차난을 당한다는 게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신경 좀 써주세요.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건축과가 또 분리돼서. 분리된 지 6개월 됐나요?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1월 4일 자로 도시과가… 예, 6개월.

박충식위원

5개월 좀 넘었네요? 연천군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구체적으로 주차난을 더 악화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충분히 악화될 대로 악화됐고 주차대란입니다. 어디를 막론하고 인도까지 차가 다 점령을 했어요. 시골 지역인데, 우리 연천군이. 서울보다 더 넓죠? 우리가 1.2배? DMZ 빼면 비슷한 수준일 텐데 가족이랑 손잡고 산책할 길도 없어요. 개구리 울음소리 좀 들으려고 저희 딸이랑 밤에 나갔는데 자동차가 다 막고 있고,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끔찍하다. 이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기에 창피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데도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군민들의 대표라고 의원 생활하고 있는데 아이고, 정말 주차 문제가 나오면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더 이상 주차난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계속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주차 확보 대수 건축허가 낼 때 조례를 좀 개정해서 상당히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6대로 하든지, 2대로 하든지. 실제로는 한 세대 당 2대 이상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보통 한 세대 당 2대 이상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파악은 안 했지만 대략.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전용면적 85㎡가 25.7평입니다. 85㎡에 1.2대.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주택이 면적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차 문제를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서 먼저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는데 공동주택 부분은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계셔요? 지난번에, 사실은 강화시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먼저 우리 이영애 위원님 사시는 코아루를 보니까 세대 당 한 1.4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대 당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로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1차적으로는 조례를 주택 부분에 강화를 시키고, 다음으로 건설되는 부분에서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 옛날 얘기로는 도시계획결정인데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적에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아파트가 준공이 될 때는 주차장 부지도 병행해서 완공을 해서 입주자들이 편리하게 사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현재 문제는 재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도 있고 해서 당장은 못 하지만 그런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무슨 재원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지금 현재 주차 문제가 코아루라든지 전곡3리 같은 곳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 부지를…,

박충식위원

그거 말고 일단 조례 개정에 관해서.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그거는 돈 문제가 아니고 당장 시행을…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한 달 전에,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박충식위원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담당 부서하고 주차장 조례법 운영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에요.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주택 부분에 대해서 저녁에 이제 낮 시간 때보다 차를 끌고 와서 아침에 나갈 때 그때가 굉장히 주차 공간이 없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조례 개정을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주택이 건설되는 부분에서는 아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아파트가 완료될 때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같은 실태는 예방해야겠다는 게 저희 공론화고 또 군 방침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언제쯤이냐고 질문했는데 계속 답변 안 하시는데요? 짧게 해주세요, 제가 물어볼 때는. 시간 절약 해야 돼요. 어제도 밤 8시 반까지 했어요. 언제까지 조례 개정 예정입니까?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그거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박충식위원

아직까지 협의 안 했어요?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얘기는 했는데 그게 소관부서에서 일을 진행을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충식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했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옥산지구라고 표현을 하나요? 우리가 e편한세상 499세대랑 LH 140세대. 1지구, 2지구 그래요?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1블록, 2블록 하죠.

박충식위원

1블록, 2블록 그래요?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예, 1블록은 대림 e편한세상에서 짓는 449세대고요. 2블록은 공공임대로 140세대.

박충식위원

이 사이에 공원 겸 주차장을 짓겠다고 그랬잖아요?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그 부분이 어린이공원 계획부지가 공공시설용지로 12,300㎡가 있어요. 거기에 일부 자전거도로가 아파트 주위로 해서 2m 정도 만들고 나머지 면적은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행감 끝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데 주차장이 부족할 것을 알면서 건축 인허가를 다 내주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거복지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제공해 드리겠다는 게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 건설사가 또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이건 특혜라고 의심할 수가 있어요.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건설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블록 대림에서 짓는 것은 대림은 시행사 시공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한투자신탁이 사업시행자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하는 게 주차장 부지를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1면당 대략 계산해 보니까 6천만 원 이상의 공사비가 발생이 돼요.

박충식위원

과장님, 그때 충분히 들었고 본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주차난이 심각해질 걸 알면서 건축 인허가를 다 내주고 건축업자인지, 시행자인지, 건설사인지 구체적인 논의 빼고 우리 군민 입장에서 보면 그냥 건설사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편의상. 통합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을 뻔히 알면서 건축 인허가를 내주고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공원 겸 일부에 주차장 공간을 지어주겠다. 이것은 건설사에 대한 지원이고 특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승인을 내줄 때 공무원이 무리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적당 주차장 얼마 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하라는 것은 권고사항인데 그게 다 분양가에 올라타는 거고, 여기에 분양가라는 것이 890만 원 정도 대림이 지금 있는데 이게 주차장을 마냥 늘리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한 면당 6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분양가가 3억 원이라고 하면 아파트 한 채가 3억 5~6천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사업시행자가 건설시행자랑 어떤 타당성 분석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고, 여기가 3억 5천만 원 되려면 동두천보다 더 비싼 분양가가 되면 사업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들어오면 사업승인을 해줘야 하는 사항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태가 주차가 제가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마이카 시대로 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차를 많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법적 외의 사항으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그걸 해결하는 거지 사업승인 날 때 2대씩 해라, 3대씩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를 사업시행자는 아마 건설을 포기할 겁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십시오.

박충식위원

그럼 이 대목에서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려고 양질의 주택을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주거복지. 쾌적한 집에서, 보다 나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주택 인허가를 내주는 거죠?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민간사업자들이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사업 승인 신청을 하는…,

박충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우리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파트 업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연천군민들이 보다 양질의 주택에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전체적인 목적은…,

박충식위원

전체적인 목적을 주거복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거복지 안에는 양질의 주택도 있고, 충분한 주차장도 있고, 쉴 수 있는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거복지의 총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규정에 따라서 인허가는 내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차난이 가중될 것은 훤히 보이고 그러니까 주차난을 또 완화하기 위해서 주변에 주차시설을 확보해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그거는 공공성 차원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거를 모든 것을 민간사업자라든지 다 부담시키는 것은 이게 사실은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청의 어떤 갑질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니까 세대 당 2대씩 확보를 해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충식위원

당연히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죠. 희망사항은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인허가는 규정에 따라서 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그래서 최대한 이것도 법적사항보다 더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아루를 보니까 현재 한 세대 당 1.4대 정도가 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조례를 법적으로 연천군 주차장 조례를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역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타 시·군보다 어떤 규제가 강해져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민간사업자는 또 반대로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충식위원

그럼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890만 원? 분양가.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예, 지금 890만 원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 근거를 같이 따져보셨어요?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그렇죠. 지금 건설부에서 공시하는 표준건축비하고, 택지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나온 겁니다.

박충식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리고 수요조사에 대해서.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어떤 수요조사?

박충식위원

양질의 아파트를 필요로 한다. 우리 연천군민 4만 3천 명 중에 몇 세대가 필요하다. 이런 수요 예측조사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그거는 현재 주택 짓는 게 법적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해서 앞으로는 탄소배출 저감. 복합적인 여러 가지 법적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열관류라든지 단열재도 옛날에는 벽은 50㎜였는데 지금 지붕 같은 데는 230㎜까지 가고, 단열재가요. 그다음에 유리 같은 것도 열관류 얼마 이상 쓰도록 해서 두께가 두껍고, 그래서 그다음에 제로 에너지 건축 차원에서 태양광이라든지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입주자들한테는 살면서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연천군에는 사실 아파트가 그동안 전무하다시피 했다가 코아루가 들어오고 일부 전철 개통을 준비해서 연천에도 조금씩 건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양질의 주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금 사시는 주택보다는 모든 면에서 평면설계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에너지의 사용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위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런 게 상당히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충식위원

잘 알겠고요. 그래서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건 다 인지상정이잖아요, 더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 수요 예측조사를 어떻게 해서 인허가를 내주시는지?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인허가는 수요를 예측을 해서…,

박충식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질문이 아직 안 끝났고요. 건축허가 요청이 들어온다고 막 내주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적절한 수요를 예측해서 내주는 거죠?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아닙니다. 승인이 들어오면요.

박충식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내줘야 해요?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예, 법적사항으로 저촉이 없으면 내주는 겁니다.

박충식위원

우리 관에서는 별도로 수요조사 이런 거 안 합니까?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그거는 보통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지자체 사업을 시행할 때 주거복지가 어떤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이 빈약해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의 주거복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지자체에서 별도 사업시행을 할 때 그런 것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이 들어오는 것은 수요분석을 해서 인허가 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얼마나 많은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지 예측도 안 되는데 요건에 맞는다고 막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거기다가 인허가를 내준 다음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지원해준다는 것도 이게 또 어폐가 있는데요, 과장님?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는 공공성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건설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연천군의 주민들도 거기 들어가지만, 외부에서도 입주가 와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 세수가 증대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선순환이 되는, 그래서 세수도 증대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우리 주민이 살면서 불편한 시설은 행정청에서 도로라든지 주차 문제는 공공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병행해서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흔히 알기로는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수요는 잘 모르겠고, 일단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 여기에 맞춰서 수요가 생긴다. 그리고 부가적인 가치가 생성되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인구 유입과 에너지 절약, 기타 등등. 이런 말씀입니까?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예, 거기에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승인을 하는 것은 지금 자본주의에서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민간사업시행자는 이 지역에 주택을 지어서 사업성이 있냐, 없냐 분석을 해서 짓는 거고, 사업성이 없으면 당연히 안 들어오고 또 건설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동안에 공동주택이 거의 아마 십몇 년 이상 아파트가 건설이 안 되었습니다, 거의. 그다음에 지금 제가 분석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조합주택으로 설립된 빌라들이 있습니다. 백산, 백련, 서호, 풍진. 이런 곳은 상당히 여러 가지 주거적으로 취약하고 저희가 매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해서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새롭게 개선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모든 게 완벽하게 하나가 주택이 들어와서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최선을 찾아서 가야 할 것 같고요. 연천군이 지금 보시면 젊은 세대들이 지금 주거 문제가 취약하니까 거의 인근에 양주 옥정신도시라든지 동두천이라든지 포천도 한 3천 세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역의 정주 인구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정착을 시킬 수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질의 주택이라는 게 개인이 생각하는 차원이 다 틀리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곡 시내에 옛날 구옥들도 20~30년 전에 지은 것은 굉장히 취약하고 공가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개선해서 연천군의 인구가 떠나지 않고 젊은 세대들도 굳이 먼 지역까지 가서 출·퇴근하지 않도록 저는 공동주택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 연천군의 인구 유출 문제도 좀 개선해야겠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양질의 주택공급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다만, 주차난이 더 심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가지 다 우리가 충족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학송

이학송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조례 개정 서둘러서 해 주시고, 끝나고 언제까지 할 건지 협의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가 산정 기준과 참고자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좋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환경보호과) 맨위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영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재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남철우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송민희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이호연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신남 청소행정팀장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전년도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7건. 총 9건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미실시에 대한 사항으로 2020년 자원새롬센터 위탁운영에 대하여는 2021년 6월 중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시설 및 예산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업무 추진 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건은 각종 물품, 용역, 관용 차량 보험 가입 시 지역의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시정 1건, 건의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SF 확산방지 울타리 설치 시정사항에 관련하여 1·2차 울타리 시설 및 보강을 완료하였고, 수해 피해 울타리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백학 코스모스 단지 설치 울타리의 이전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향후 ASF 진행상황에 따라 이설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평천 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인접 시·군인 포천시에 축사 악취해소 및 지도점검을 협조 요청하여 2020년 8월 포천시 창수면 일원 악취배출 사업장 20개소에 대한 기술지원과 악취확산 모델링을 실시하여 올해 27억 5,500만 원으로 축산농가의 축산시설 밀폐와 비료공장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인접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백의리 지역뿐만 아니라 연천군의 악취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2020년 상반기 집중제거를 위한 유목 뽑기제거반 29명을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읍·면에 사업비를 조기에 교부하고 로드체킹을 하며 제거방법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군부대, 한국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민·관·군이 참여하여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등 효과적으로 제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제초제 개발은 경기도에 건의하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과수폐비닐(은박지) 수거지원 관련하여 과수폐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대형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경감시단 운영과 관련하여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2020년에는 8명, 올해에는 10명으로 증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감시활동과 관련한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CCTV를 활용하여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휴가사용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백학면과 미산면에 인원을 충원하였으며, 또한 장기 병가 등 일시적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환경보호과 및 읍·면에서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농폐기물과 필름수거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영농폐기물은 상·하반기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 중이며, 읍·면에 영농폐기물 배출 방법과 수거 보상제도를 안내하였습니다. 필름은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대형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석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 보호도 해야 되지만 환경 문제가 연천군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죠, 환경이? 앞으로 이제 작년도에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2050을 선포했지만, 그거 하나만 제대로 추진해도 환경보호과에 엄청나게 업무량이 늘어날 텐데 지금 초창기니까 그렇지만 아마 무척 힘들고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연천군 내에서 현실적인 것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한 것 중에서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다시 보수해야 할 것도 많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복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항구적으로 복구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아마 이월 예산이 3억 3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9건 설계를 해서 8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지금 1건만 조금 더 하면 됩니다.

임재석위원

그리고 이 맨 처음부터 설치할 때 위치가 좀 부정확한,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었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아마 전에 하셨던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민원을 다 해소하셔서 옮길 수 있는 곳은 옮기고 조치는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석위원

다 시정하셨어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임재석위원

수고하셨고 지금 ASF가 유독 휴전선 부근에서만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죠? 야생멧돼지도. 최근에 영월에서 나온 게 최남단인데 그 부분은 좀 더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휴전선 부근에서만 발생하는지.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북쪽에서 내려온 것으로, DMZ 쪽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한 달간 저희가 멧돼지 사체라든지 포획이 하루에 한 건도 안 되게 지금은.

임재석위원

그렇죠, 많이 포획을 했으니까. 그런데 북한 지역은 저쪽 평안북도 쪽? 아니, 함경북도인가? 그쪽에서 재작년 2019년 5월에 발생한 거고, 우리는 9월 달에 여기서 발생한 건데.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아무튼 DMZ 지역에 자유롭게 뛰어놀던 멧돼지들이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임재석위원

그럼 한 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를 의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쪽에서 발생하는지. 그 부분은 한 번 해보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중요한 거고, 또 이제 사실은 정책건의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본위원은. 뭐냐면 무조건 살처분하고 묻고 갈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지금 매개체가 정확히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연구를 하고 매개체를 알아야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연천에서 발생했으니 연천에서 다 없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정책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지만. 축산농가들만 더 많은 희생을 초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건의해서 우리가 원인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또 축산농가들이 희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석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어디 연구기관이 있으면 왜 야생멧돼지에서 이게 발생하는지를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생태계 교란 식물도 나왔는데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꼭 제초제 뿌린다고 해결될 일은 지금…,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일단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요. 사실은 도로변에 있는 돼지풀은 많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하천변에 있는, 강변에 있는 가시박이 올해는 유난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도로변은 그동안 대체 작물도 많이 심고 그러면서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작년에 얘기하신 선택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는 동감을 저도 합니다.

임재석위원

그렇죠. 이제는 자생식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 부분도 유연성 있게 경관 쪽 있는 데만 하고 무슨 박멸한다는 개념 갖고 다 하다 보면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되지 않나. 그다음에 생태를 좀 더 연구해서 어느 쪽 보면 작년도에는 돼지풀이 많이 났는데 올해는 다른 풀이 싹 나고 돼지풀이 줄어들고, 사실 외래종이 아니라 토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잇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석위원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해 봐야 되지도 않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많이 나는 지역이 산 쪽에 밭 같은 곳. 나무 없는 지역은 아주 그냥 빽빽하게 나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안 나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는 뭐 외래종이 아니라 여기 와서 토착을 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석위원

그다음에 연강큰물터 사업은 어떻게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아직 설계 진행 중입니다.

임재석위원

그럼 전에 지원설계 그대로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아뇨,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임재석위원

여기는 사실 홍수터죠? 매년 몇 번 잠길지도 모른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는 토사유출이 안 되게끔 일반 목초지나 초지만 조성했다가 장마철에는 깨끗이 제거하고 또 가을철에도 깨끗이 제거해서 거기가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토사유출이 되면 안 되고, 또 농약이나 비료 살포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관리가 무척 중요한데 지금 당초 기본계획 때도 보면 데크를 놓고, 꽃밭을 조성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생태계 파괴만 되는 게 아닌가. 경관 위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태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기본계획대로면. 그전에 설계사무소에서 나왔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또 가을 되면 두루미가 먹이활동 하는 데죠? 지금은 적어졌지만 강내리 하고 삼곶리 논은 두루미가 장군여울에서부터 최고 많이 앉았던 데죠. 홍수터가 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수목이 우거지니까 두루미가 앉을 수가 없죠. 먹이활동 하는데.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작년부터죠? 먹이터 만들고 했는데 사실 먹이터만 인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할 때 전체 공간을 다 초지로 해서 관리하다가 가을되면 먹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풀만 깨끗이 제거해주면 먹이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천군 야생조류보호협회에서 해마다 두루미 개체 수 보고 받으셨나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 최고로 많이 올 때가 1,100마리까지 왔습니다.

임재석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지금 환경부하고 야생조류보호협회하고 K-water하고 세 군데에서 조사해서 보고하신 거 있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국립생물과학원에서 겨울철 동시 센서스 매년 1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21년에 재두루미가 709마리, 검은목두루미가 2마리, 두루미가 458마리. 합계 1,169마리가 발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석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국립생물자연관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임재석위원

그런데 여기 야생조류보호협회하고 환경부에서 온 것은 작년 12월 달에 750마리던데. 하여튼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늘죠, 조금씩?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16년에는 347마리, 2017년에는 452마리, 2018년에는 482마리, 19년에는 606마리, 20년에는 903마리.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임재석위원

연천군에서 홍수터 관리를 안 하면서도 율무밭하고 일반 강서리 쪽의 논. 이쪽에 먹이활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두루미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수터 쪽. 강내리하고 그쪽만 잘 관리하면 진짜 철새 왕국이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연천, 전곡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이 벌판에 은대리, 통현리 벌판에 있던 쇠기러기 하고 청둥오리가 엄청나게 줄었죠? 지금 연천군 내를 떠난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고, 군남 쪽에도 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거기 홍수터를 잘 관리하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조류탐사 지역, 또 관광코스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연천군에서는 연강포레스트 사업하고 그쪽하고 연계시켜서 트래킹코스도 가장 좋은데 이렇게 트래킹코스를 인위적으로 데크를 해놓고 하면 이게 철새가 왔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홍수터에다가 데크를 갖다 놓고 하면 특히나 두루미는 다른 철새도 마찬가지지만 무척 예민한데 완전히 쫓는 결과가 된다는 말이죠, 이게. 그럼 이걸 관광자원하고 우리 지역의 상품으로 키워야 될 부분인데 이걸 다 망가뜨리는 결과가 되니까 본 사업을 설계할 때는 그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우리한테 진짜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외부인들이 몰려 들어가서 두루미 사진 찍는다고 돌 던지고 뭐하고 있잖아요? 절대 주민들 안내에 의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주민들이 안내하고 가서 사진 찍을 때 가서 사진만 찍고, 볼 때 보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좋은 자원을 점점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런 개념 갖고 그냥 아무나 와서 데크에 가서 걸어다니고 하면 자원 다 망치는 결과가 돼요. 그러면 주민들 소득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는 외부인들이 왔다가 데크 왔다 갔다 하다가 요즘 뭐 차박하는 식으로 쓰레기나 버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설계를 할 때부터 과장님이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잘 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석위원

지금 잘 되어 있는 데가 사실은 철원인데 철원은 전부 다 여행사들이 하니까. 그런데 철원도 지금 출입을 완화하다 보니까, 철새도래지에 막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는 줄어들고 연천은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참 이게 대한민국에서 여기처럼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 데가 없는데 사실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그래요. 홍수터 이거 잘 관리하면 여름철엔 트래킹코스나… 트래킹코스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데크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고창 청보리축제 같은 거 데크 만드나요? 아주 낮은 지역만 살짝 해놓는 거고, 나머지 야자매트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좋고, 강가로 해서 걷기도 좋고, 또 거기에 역사적인 자료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설계할 때 제대로 좀 설계하셔서 진짜 ‘야, 연천에 가면 대한민국 진짜 꼭 가봐야 될 곳, 여름이나 겨울에 꼭 가봐야 할 데다.’ 하는 부분. 겨울철에 연천군은 사실 관광코스라고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탐조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진짜 연천군의 관광자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가 또 좋은 이유는 사실 초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민통선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아니면 들어갈 수 없게끔 해놔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철새도 보호하고, 자연도 보호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꼭 잘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 철새도래지, 또 트래킹코스로 할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악취개선이 많이 된 듯한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전곡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충식위원

많이 줄어든 이유는 분석이 됐는지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마니커에서 나는 악취하고 청산에 있는 비료공장에서 나는 악취가 좀 줄었습니다.

박충식위원

마이크 좀 바짝 대주시고, 다른 공무원들도 들으시게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청산 대전리 쪽에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는 악취하고, 그다음에 포천 쪽에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두천시 마니커 쪽에서 나는 악취도 좀 저감이 되었습니다.

박충식위원

마니커도 시설을 새롭게 했나요? 아니면 생산이 줄었나요? 똑같은 시설, 똑같은 작업량인데 줄어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현대화 시설로 한다. 이런 얘기도 듣기는 들었거든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개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박충식위원

개선사업이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2021년 2월 3일 날 악취가 3,000 이 나와서 개선 권고를 하면서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박충식위원

포천은 어떤 지원을 해서 개선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포천시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요. 영평천 쪽 타고 내려오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창수지역.

박충식위원

창수지역? 주요 오염원이 뭐였죠? 포천시에서 영향을 미치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축사악취하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 있는 퇴액비 시설을 갖고 있는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음식물 처리업체가 있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 지금 처리시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자료도 주셨어요, 21페이지. 소각시설 2기가 있는데 0.83톤 하고 1톤. 이게 연한이 있지요, 수명이? 아시는 팀장님, 그냥…,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이거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이어서 그거는 기계 성능에 따라서 사업자가 교체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정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저희처럼 딱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박충식위원

상당히 노후되어서 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고 이게 몇 년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려고 우리가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거기서 불법적으로 추진도 하고 그래서. 업체에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더 많아지고, 또 연천군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는 일리 있는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무산됐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예전에, 기존에 있던 소각시설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노후화되면서 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질문드린 거예요.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 예전 자료에 보면 자세히 있을 텐데.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허가는 1.83톤이 나가 있어서 사용개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계는 이거하고는 아마 용량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기가 맞지 않아서 이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1.5톤짜리 한 대하고, 2톤짜리 한 대에 대해서 새롭게 시설허가를 받아서 운영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한테 증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무산되었잖아요? 이런저런 불가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노후가 원인이었거든요. 새로 시설을 하려는 주원인이, 이유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용량도 증가시켜야 하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건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얼마나 노후화되었는지 감사 끝나고 좀 알려주세요. 처리능력이 점차 떨어지는 게 맞죠. 똑같은 시간을 운영한다면. 그래서 의료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니까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게. 소각시설이 노후화된 원인인지, 아니면 영업실적이 부진해서인지, 둘 다인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파악을 하셨는지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허가권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허가 나간 용량.

박충식위원

용량? 용량이 2018년, 2019년, 2020년. 매년 달랐나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박충식위원

아니, 21페이지에 있어요, 과장님. 제출해주신. 4번 ㈜도시환경 인허가 관련. 그거 보시면서 답변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큰 네모 2번을 보면 의료폐기물 처리현황이 있잖아요, 과장님? 2018년 23,766, 2020년 19,265. 단위는 톤이고.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효율로 보입니다. 효율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충식위원

지금 의료폐기물은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처리용량은 줄어들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발견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 내역을 보니까 2020년에 많이 줄었어요. 점검 횟수도 엄청나게 줄었는데 바빠서 못 나가셨는지요? 올해는 또 4번 갔고, 20년에는 2번 가셨네요. 이게 연천군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한강유역청하고 경기도에서 한 거예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 자료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우리가 나가는 건 없어요, 과장님?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악취에 대한 것은 연천군에서 관여를 하고, 배출시설에 대한 부분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는데 일상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여기 더 적극적으로 자주 좀 와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설은 노후화되는데 왜 점검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아마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박충식위원

아니, 코로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그런데 연천군에서 나가서 점검할 게 있고, 또 권한이 다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것은 나가는 거지만, 또 다른 권한을 갖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경기도가 더 자주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시설은 계속 노후화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도점검 요청을 해서 자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그렇게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충식위원

한탄강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색도 개선사업에 대해서 연천군수님도 그렇고 동두천, 양주, 또 여러분이 여러 기관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수질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한탄강에서 손도 닦고 세수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언제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그걸 목표로 해서 계속 경기도에도 요구하고, 환경부에도 요구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세월교의 물이 색도 10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상류지역의 물을 유지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6월 25일 날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한 협약체결도 경기도하고 환경부, 4개 시·군이 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2021년 올해 2월 25일 날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환경부에 색도 기준 신설과 강화 방안, 그다음에 시설개선에 따른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박충식위원

색도가 10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현재 수준과 비교해서.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물을 이렇게 담아놨을 때 하얗게. 하얀색.

박충식위원

맑은?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충식위원

지금 기준으로 하면 몇 배 정도 좋아져요, 대략?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신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 색도로 한 50도 정도…, (환경보호과장, 팀장들과 논의) 예, 신천 하류에서 나오는 물이 한 50도 되거든요.

박충식위원

신천 하류에서 오는 게 현재는 50도다? 그러면 1/5로 줄어든다고 보면 되나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게 10도 정도로 줄일 수 있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50도인데 10도로? 색과 무관하게 세수할 수는 있어요? 10으로 되도 안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고개를 저음)

알겠습니다. 한탄강이 지방하천이에요, 국가하천이에요? (환경보호과장, 팀장들과 논의)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국가하천입니다.

박충식위원

그걸 물어보셔야 해요? 신천은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신천도 국가하천입니다.

박충식위원

신천은 국가하천, 한탄강은 지방하천, 임진강은 국가하천.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박충식위원

아니에요. 있는 건데 사실은 변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시겠지만 연천군 최고의 자원은 임진강, 한탄강이거든요. 그래서 한탄강의 수질을 1986년 수준으로만 되돌릴 수 있다면 관광과도 새로 생겨서 3년간 1천만 방문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데 한탄강 살리기에 올인하면 그런 목표는 저절로 달성될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손 담글 수준도 아닌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잖아요? 차박도 하고 텐트도 치고. 그래서 한탄강 살리기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엄청나게 중요한 과네요, 환경보호과가. 연천군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과네요. 좋습니다. 연강큰물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연강큰물터 이야기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주민지원에 관한 사업 부분은 제외하고. 그 이유는 연강 큰 물터 이야기를 공원화하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도 좋고, 과장으로서의 생각도 좋습니다. 둘 다 하셔도 좋고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요. 이 연강큰물터를 처음에 시작한 것은 행안부하고 경기도의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홍수터를 활용한 경관초지 및 산책로 조성, 그다음에 삼곶리 그린빌리지, 가람애마을을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사업, 그다음에 두루미 서식지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 민통5초소 이전에 따른 연강나룻길 연장. 이렇게 4가지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 TF팀을 만들어서 여러 부서에서 회의를 해서 아마 이 사업이 공모를 해서 95억 원이라는 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부분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 업무는 지금 경관초지 조성하고 연강나룻길 조성하는 두 가지 건이고, 나머지는 또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쭉 취지를 말씀해주셨는데 과연 취지에 맞는 일인가.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참 부자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탁상공론이라고 하는데 도하고 관련 중앙부처에서 실사도 나오기는 나왔습니까? 나온 적이 있냐고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나온 분은 안 계십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가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여러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신청했다. 공모에 응모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환경보호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때는 환경보호과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환경보호과는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과 굉장히, 상당히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박충식 위원, 안전도시국장을 향해) 그래서 국장님, 이 연강큰물터 이야기를 주민지원, 또 주민협력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취소할 수 없다면 당초의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일을 진행하면서 환경보호과가 주무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많이 들으시고 고민도 하셨을 텐데.

해용

최해용안전도시국장

예, 이 연강큰물터는 이제 우리 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환경보호과 있을 적에 홍수터를 또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홍수터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해놓은 사항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다시피 저희군에서도 저희도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 잘된 곳을 보고 와서 우리가 접목을 해보자고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라고 해서 다른 댐 홍수터에 어떻게 해놨는지, 또 어떻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보고 우리군도 좀 많이 배워서 같이 적용하면 어떻겠나 하고, 저도 양평인가 다녀왔는데 그래서 다른 곳도 한 번 더 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좋으신 조언 같습니다. 저도 거기다가 인위적인 시설을 해서 이렇게 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있는 자연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보면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주신 고귀한 의견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하고 스크린을 해서 이거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충식위원

내용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종합적으로요. 주무 부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압축적으로 고민해서 변경해주시는 게 맞다.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보호과는 말 그대로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하고, 다른 부서에 이 일을 넘기면서 환경보호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또 같은 행정부서이기는 하지만 견제하는, 그러면서 또 조언도 하고 협력하는. 이런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리고 하여튼 모든 부서가 다 바쁘겠지만 환경보호과는 또 격무부서이기도 하고, 본인 판단에. 또 본연의 업무를 하기에도 지금 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고민하시고 해서 부서를, 연강큰물터 담당 부서를 재배치하는 문제하고, 내용적인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4시 10분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새롬 폐기물센터 갔을 때 대형폐기물이 많이 쌓여있는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처리는 하셨나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직 처리를 못 했어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작년 수해 폐기물이 있어서 그건 240톤 처리했고요. 이어서 대형폐기물 치우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수해 물량은 다 처리했고, 나머지만 남았다는 얘기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6,6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그 금액으로 치웠고요. 대형폐기물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1년간 대형폐기물 반입량하고 파쇄되거나 외지로 보낸 폐기물처리 작업일지가 있죠? 그것 좀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아까 조치결과에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었어요.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미실시. 이 감사는 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감사까지 포함되는 거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리고 새롬소각장 근로자들의 복지에 관한 것도 다 들어가나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거 감사를 안 했어요. 작년에 2020년도에도 제가 한 번 이걸 지적했어요. 행감 끝나고 나서 꼭 해라.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한 이유가 뭐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2019년도에 대한 감사를 2019년 말에 했고요. 2020년 감사는 이번 6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영애위원

그거는 1년씩 미뤄서 하는 건가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제 6월이니까 할 때가 된 거네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감사 얘기를 하느냐면 어제 저한테 어떤 자료를 줬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그 회사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그 지역 폐기물처리 업체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미환경 자원시설의 노조위원회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사가 네이버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운영할 때하고 직영을 할 때하고 뭔가 다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시위하는 불평이 뭐냐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안 하니까 고용불안도 있고, 노동조건의 저하, 또 건강권에 대해서 생존권 이런 것을 위협을 받고 있다. 직영을 하라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제가 올해가 새롬소각장이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할 때쯤 됐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더니 너무 만족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TSK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노동자들이 하나도 불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잘하고 있구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노동복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문제는 없는 거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영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말일인가 2월 말일인가에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래서 다시 새롬소각장 공개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공개입찰 공고에 두 가지 사항이 제가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는 전차 가점 2점을 준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연천과 같이 똑같은 업체에서 일을 2년 이상 해본 업체여야지 된다. 그러면 연천과 같은 소각장, 소각시설은 40톤 이상, 매립장은 65만 루베, 재활용 선별시설을 단일사업장으로 1년 이상 통합 운영관리한 실적을 보유한 기관 업체. 사업발주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에 한함. 거기에서 단서가 또 하나 있는데 공동참여 실적은 시설용량의 참여지분 비율만 인정하며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대표사의 실적을 평가한다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입찰기준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각·매립·선별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소가 몇 군데가 있는지 전국적으로 알아보니 5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영애위원

잠깐만요. 이제 하나씩 짚어 가겠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준 건 6개 업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운영하는 시설이 5개 사업소가 있고, 그 안에 운영사는 11개 운영사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11개 운영사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11개 운영사가 있는데 저희 조건은 저희하고 똑같은 시설 이상을 운영하는 운영사에게 민간위탁을 맡기려고 사실 저희가 참여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알아보니 저희 조건에 만족하는 통합운영사는 4개사 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건인 소각시설 40톤 이상, 매립시설 3만 루베 이상을 운영하는 업소는 6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소각시설만 조건으로 달았을 때는 어떨까 하고 다시 검토해봤는데 소각시설 40톤 이상 단일 운영하는 업소가 180개소인데 그중에 40톤 이상 하는 데는 8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이영애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소각장 운영하는 회사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입찰 자격 기준에 대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얘기하려면 오늘 시간이 없을 정도인데 그럼 아까 6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영애위원

이렇게 조건을 달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입찰을 할 때요?

이영애위원

예.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보니까 2015년, 18년, 지금 이번에 3번째 공고 입찰을 하는 건데요. 저희 조건은 소각시설 40톤 이상, 매립시설·선별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로 계속 저희가 입찰을 봐왔더라고요.

이영애위원

우리 새롬소각장이 몇 년 도에 설립이 돼서 몇 년 전부터 운영이 된 거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소각장은 2012년부터 운영이 된 거죠.

이영애위원

2012년? 그럼 매립장은요? 매립장은 14년도인가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아뇨, 90년도요. 94년.

이영애위원

매립장만?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향후에는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의 조건을 좀 확대를 하자. 자체적으로 저희끼리는 그렇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을 운영했던 운영사가 와서 해야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용량에 맞춰서 업체를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업체가, 운영사가 좀 적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과장님, 전차 가점 2점은 심사위원으로서도 대통령이 심사를 해도 이건 극복할 수 없는 점수였어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래서 3월 달이 다 돼서 공개 입찰공고를 할 때쯤인데 어떻게 됐느냐고 제가 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팀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본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댓글에서 다른 업체들이 난리가 났다, 여러 군데.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계속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군수님한테 이미 결재를 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니 그때 참 과장님도 계셨었죠? 과장님 공로연수인가 가기 전에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갔죠? 그래서 어쨌든 전차 가점 2점은 다행히도 고맙게도 제외를 하고 나머지 소각장, 매립장, 선별시설을 기준 조건으로 해 갖고 올렸는데 이것 또한 나는 이게 지금 우리 연천군을 위한 입찰기준 조건인지, 아니면 TSK 한 회사를 위한 입찰 조건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저희군 입장에서는 저희가 소각시설, 매립시설, 선별시설을 다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운영했던 업체가 저희한테는 더 맞다고 그렇게 그 당시에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한 회사한테 이렇게… 이게 뭐냐면 우리 연천군에 소각장, 선별장, 매립장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공모를 할 수 없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키를 2m 지정을 해놓고 2m가 아니면 못 들어와. 우리 아들이 2m인데 2m 이상도 안 되고, 2m 이하도 안 돼. 2m만 여기에 들어와.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체가 우리 연천에 들어와서, 나는 입찰 공모라 함은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입찰에 참석을 해서 정말 경쟁으로 해서 들어와야 우리 연천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한 회사에다가 편법으로 ‘너네 아니면 안 돼.’라는 조건을 걸어주고, 그 회사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조건을 걸어주고 입찰공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전차 가점 2점에 관한 것에서도 그랬지만 나중에 그거를 제하고 나서도 계속 이건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심사를 할 수 있는 6개의 회사가 어디, 어디 회사인가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저희하고 똑같은 40톤 이상, 매립시설 65만 루베 이상을 할 수 있는…,

이영애위원

아니,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단일사업장이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는 네 군데가 되는데요. TSK워터…,

이영애위원

TSK워터는 원래 지금 하고 있는 데고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다음에 일주종합건설, 그다음에 GS건설.

이영애위원

GS? GS라고 하면 지금 구미에서 일하고 있는 GS건설 얘기하는 건가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다음에 아전이엔씨.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과장님, GS건설은 건설회사고 GS건설이 자이O&;M 회사를… 여기는 건설회사니까 따로 하나 만들어서, 아전이엔씨는 일주하고 같이 지역회사예요. 지역회사가 올까요? 우리 일주가 만약에 다른 데서 이런 입찰공고를 하면 일주가 거기 가서 입찰에 응할까요? 물론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공평하게, 공정하게 입찰심사를 해야 우리 지역에 지금 폐기물처리장 어느 곳이든지 다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곳에 편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처음부터 이런 회사가 없었어요. 이거 어디서 받은 자료입니까?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검토한 자료입니다.

이영애위원

정말 검토한 자료입니까?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경산 것은 어디서? 검토하고서 저한테 보냈습니까?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실수한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영애위원

본위원을 기만한 거예요. 본위원도 자료를 딱 보고서 인터넷만 치면 그게 나오는데 경산에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경산에코에너지가 어떤 회사인지 인터넷, 네이버만 치면 나오는데 그거를 자료라고 저한테 가져다 주고.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엔에스. 지금 만약에 공동 분배한다고 그렇다면 65만 루베. 이게 기준에 맞는 회사입니까? 이게 기준에 맞는 회사라고 생각하느냐고요. GS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니라 건설회사에요. 그거 아셨습니까? 이거 누가 준 자료입니까?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검색해서 찾은 자료입니다.

이영애위원

검색했으면 지금 이런 회사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저하고 수많은 얘기를 나눠 봤지만 이게 지금 이런 회사가 있고, 안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담당이 꼭 TSK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팀장님, 공평하게 합시다. 그러려면 차라리 재계약을 하지 뭐 하러 공개입찰을 합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리고 “그러면 전차 가점은 우리 직원들도 다 너무한다고 하니 이거는 그러면 한 번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아보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뺐습니다. 그거 빼면 이것도 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 준 회사가 전부 아닌 거예요. 한라오엠에스, 한라산업, 경산에코에너지. 네이버에 보면 경산은 매립장을 직영한다고 그냥 경산만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부랴부랴 GS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어제 또 밤새 잠을 못 자고 오늘 아침에 제가 10시 반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거 찾느라고. 왜 그렇게 TSK만… 저는 TSK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TSK가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 회사 때문에 그 조건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이 40톤이고 65만 루베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처음에 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많지 않은 줄 알았다면 저희도 그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할 때에는 다 반영을 해서 여러 업체가 입찰할 수 있게 그런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과장님, TSK가 잘못하고 TSK를… 제가 회사를 하나, 지금 어쨌든 TSK가 연천군에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TSK가 만약에 정말 한 3년 경영을 했어요. 경영을 해서 너무 잘해. 그러면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한테 이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기에는 아니니 이거 그냥 재계약을 하는 것을 종용했어야 해요. 청산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그렇게 우리가 몇 개월을 두고 반대를 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도 조례를 바꿔서까지도 그 회사를 안 주면 안 된다고 그런 집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는 왜들 그러세요?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우리 연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응모하는 것들이 지금 2개, 3개가 다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지금 공무원들은 6개월 해도 인사발령을 해서 옮기고, 1년을 하고 옮겨도 제대로 다 하고 있고, 그 전문회사들이 어디에 가서 내가 안 해봤던 회사라고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염려가 되면 우리가 직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직원들한테… 여기서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제가 정말 끝까지 한 번 이거를 제대로 해서, 입찰기준을 세워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사실은 의장님한테도 찾아가고, 의장님이 일주일 동안 그 공고일을 늦추기까지 해가면서 일주일을 참고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그때 6개 회사가 들어왔을 때 그때만 해도 그냥 믿자고 그렇게 하고서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공모에 TSK 한 회사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영애위원

틀림없이 팀장님은 6개 회사 중에서 “2개, 3개는 꼭 올 겁니다. 선택을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응모를 딱 한 군데 TSK만 했어요, 단독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다른 회사를 주라고 했더니 경산에코에너지를 가지고 왔는데 거긴 우리하고 접근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면 경산은 지금 저한테 가지고 온 게 한라오엠에스하고 한라산업개발하고 경산에코에너지 3개에다가 TSK워터가 들어왔는데 TSK워터는 우리 연천군의 운영관리회사고 경산에코에너지는 한라오엠에스하고 한라산업이 같이 BTO로 만든 회사예요. 그것도 매립장은 안 하고 소각장만. 소각장하고 재활용 선별회사만. 그래서 이 두 회사는 우리처럼 우리가 해준 것이 아니고 BTO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장을 만들어서 15년인가 20년을 운영한 다음에 20년 있다가 시에다가 돌려주는 거고, 그리고 매립장은 직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고 한 일주일 동안 너무 속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본위원을 조롱을 하는가. 이렇게 뻔한 이런 자료를 집어던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어제 준 참가 가능업체에 대한 것도 TSK 하고 일주종합건설은 우리 연천군 운영관리회사고요.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는 TSK워터가 여기에 참여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15년부터 16년 동안 1년 동안 하고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난리를 쳐서 시설공단에서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자격이, 이 한불이나 호안엔지니어링이 들어온다고 해도 전혀 자격이 안 맞는 회사고요. 지금 구미시 환경자원화 시설에 있는 GS, 자이O&;M, 아전이엔씨는 GS는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지었든지 설립을 했던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이O&;M은 GS가 만든 회사고, 아전은 우리 일주처럼 지역에 있는 업체인 거예요. 제가 이거 아전 거기도 전화를 해봐서, 오늘 아침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TSK를 밀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의심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이영애위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한 사람의 어떠한 이익보다 또 내가 좋으면 더 일 시키고 내가 싫으면 쫓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공평하고 공정하게 서로 경쟁하면서 들어와야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운영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연천군에 이바지하는 것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공무원들이나 저희나 정말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의 행정이어야 되고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어느 때는 울컥울컥해요, 감정이 조금 많아서. 처음에는 저한테 이렇게 참 우스운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슬펐고요. 그 다음번에는 걱정과 한탄이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연천군 군민들은 모두 공무원들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정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했듯이 환경과는 정말 중요한 과입니다. 우리 인간들 사는 삶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저희가 누구를 믿고 연천군에서 살겠습니까? 저는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지금 많이 우울해요. 많이 떨리고 속상해요. 왜? 저는 상대방에게 나쁜 소리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솔직한 심정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환경과가 되어주시고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서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팀장님한테 따로 왜 그러셨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고개를 끄덕임)

제가 따로 듣겠습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자료를 검토하며)

이영애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42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된 거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처음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작년에 처음이면 2020년도에 예산액이 8,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소진되어서 그런 건가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천만 원을 세워서 운영하는 중에 코아루 아파트 309세대가 다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셔 가지고 그것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8,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1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되어서 6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금 30세대에 저녹스 보일러 공급할 때 2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예산 세워 놓은 것에서 올해까지 해서 소진하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그러면 코아루아파트에 전부 다 저녹스 보일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소득층들이, 저소득은 신청 수가 없어서.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신청하시면 저소득층은 6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영애위원

이게 그러면 저소득층을 먼저 하고 나중에 아파트 하든지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보일러를 구입하는 분들, 새로 교체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이라 구입하시는 분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게 일반 386세대가 한꺼번에 신청 수가 된 것은 아파트에 일제히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군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영애위원

사실은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서 한 건데 위원장님이 정이 많다 보니까 저소득층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하니 저소득층이 많이 애용을 해서 보일러를 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원도 국비는 80%이고, 군에서 20% 해주면 사실… 그러면 이거 100% 다 해주는 건데?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한 대당 일부 지원을 하는 거랑 교체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않으면 일부러 교체는 하지 않으십니다.

이영애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많이 홍보를 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꼭 보일러를 놓을 때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리고 생활 쓰레기에 관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인지, 상반기 하반기인지 해서 군민 대상 교육을 전에는 늘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교육을 하고 있나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주민 대상으로요?

이영애위원

예.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지금 대면 교육은 일절 안 하고 있고요. 홍보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그냥 궁금한 거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3페이지예요. 돼지열병 관련해서 울타리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전기목책기가 시급해서 78㎞ 정도 했어요. 그런데 장마지고 그래서 물에 닿으면 작동 안 되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다 보수를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다 보수했어요? 재빠르게 보수 잘하셨네요. 그럼 보수비용은 어디 예산으로 투입되나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수해 복구비를 받았습니다. 3억 3천만 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2021년, 올해에 지금 2억 3,600만 원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해마다 수해 복구비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수해를 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물에 닿아서 못 쓰게 되면 그다음에는 예산투입을 어디서 해야 해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울타리 관리비로 국비를 받아놓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4억 6천만 원.

김미경위원

지금 멧돼지 때문에 차단용으로 세워 놓고 울타리 운영할 수 있는 비용 받은 거에서 이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만약에 관리하는데 우리군에 대한 예산이 자꾸 투입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한 건데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오는 것이 있다니까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번에 답곡리 여기도 지금 안 되는 거, 목책기 망가진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다 보수하셨어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다 보수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가보니까 망가진 곳은 망가진 대로 있고, 새로운 곳은 새로 한 대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그 폐기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해서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상 영향평가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일단은 먼저도 사전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주민지역지원협의체를 추가로 구성을 하든, 아무튼 다시 구성을 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를 새로 만들어서?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새로는 아니고, 기존협의체에 추가로 들어가는 마을 대표를 추가로 선정해서 같이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애위원

지난번에 늘 지불했던 그거는 지불이 됐나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기금은 다 지급되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주변지역 2㎞ 지점 그것도 다 확정이 되었나요? 어디 어디인지? 몇 리, 몇 리인지?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5개 리가 포함됩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5개 리가 포함되는데 지난번에 2㎞ 선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결정을 하기로 하셨나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일단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과에서 이번에 읍·면 지적을 다 구획을 해 놨더라고요. 그거 해서 다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제 제가 그동안에 조례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처음에 들은 이야기라 잘못 얘기를 들으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또 혹시 괜한 감정들이 생길까봐 이제 자중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분들을 대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에 청소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28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28대가 있죠? 그럼 이 청소차가 1시간에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분에 한 대씩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28대가 한 시간에 한 대만 지나다닌다고 하더라도 8시간에는 몇 대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직접적인, 물론 법에는 직접적인 영향권, 간접적인 영향권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민민갈등이 생기거나 주민들 간에 이런 갈등을 해결할 때는 법보다 사람이 앞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의 고충을 얘기해서 그 갈등을 안 하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법만을 앞장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탄리 같은 곳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소차가 장탄리에 하루에 몇 번이나 갑니까? 아마 일주일에 두 번 갈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한 번 간다고 해도 그분들은 하루에 한 번도 차를 못 봅니다. 이 사람들 30분에 한 번씩이면 하루에 아마 50회 이상은 청소차하고 부딪히고 청소차를 보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 동네에서 만약에 지원받는 거, 그거 조금 더 지원 받는 거 그것이 부럽고 너무 그러면 그쪽으로 이사 가면 돼요, 그 돈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끼리는 얘기를 못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융화시키고, 이해시키고 한 걸음씩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중간입장을 하는 게 저는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연천군민들 그렇게 갈등으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조금 참작을 해 주시고 그 주변지역, 정말 거기 가서 한 한 시간만 있어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는 많은 군민들이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저렇게 회의록에도 있으니 제가 직접 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찾아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것도 중간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저녹스 보일러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거기에서 그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하고 아파트가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심상금위원장

그러면 주택은 대상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저녹스 보일러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다 혜택이 됩니다.

심상금위원장

그럼 10년 이상이라는 자격이 없나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10년 있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있죠? 그러면 그 자격기준에 대해서 지금 다 드린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하는 자격요건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우리군이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해드린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대기환경팀장과 논의)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사실 제가 기준을 보면서 저도 의문이 갔었는데 지금 10년 이상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할 때 지원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아루아파트는 다 지원이 되어서 그 부분은 작년에는 가능했다고 팀장님이 얘기하십니다.

심상금위원장

지원요건이 그럼 작년만 변경이 돼서 코아루가 된 거예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는 좀 강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금위원장

그러면 강화된 것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졌다는 거네요? 그럼 작년에 시행되면서 코아루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 그런데 1년 만에 강화가 돼요? 작년에 시행이 됐는데?

민희

송민희대기환경팀장

신규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그 대상이 되어서 공동주택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신규 아파트도 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코아루가 신규아파트라서 가능했는데 올해는 안 된다고요?

민희

송민희대기환경팀장

예, 그 해에.

심상금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규정 자격 있죠? 지원대상.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것을 주시고요. (위원장 심상금, 환경보호과장을 향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8,200만 원이 2020년도에는 거의 소진이 됐고, 올해 21년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코아루에서 300세대가 넘게 지원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코아루아파트에서 지원을 받는 좋은 여건이면 일반분들도 이걸 알았다면 신청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지금 보일러를 바꾸시게 되면 보일러회사에서 다 안내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십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안내문을 하면 전체적으로 공고가 돼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겠지만, 신청을 하겠지만 이런 일반분들은 모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꿀 때만 그분들이 알려야지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면과 이장님과 이런 회의. 주민자치회의 때 있잖아요, 과장님? 그럴 때 해 가지고 국비 60%, 저소득은 80%예요. 그러면 일반분들 바꾸실 때는 굉장히 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국비 확보를 미리 더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5시 10분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종합민원과) 맨위로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순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미 민원팀장입니다. 오흥산 민군협력팀장입니다. 서광원 지적팀장입니다. 정병국 지적조사팀장입니다. 이승찬 위생팀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시정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 시정사항 1건은 시정완료하였으며, 공통 1건, 부서 소관 3건으로 건의사항 4건 모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시정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은 저희 과 소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수탁기관인 신흥대학교 산하 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이 매년 1회 정산검사를 하고 있으며, 이에 저희 과에서도 상 하반기로 예산집행 실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물품구매, 용역 등 업무추진 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한 건에 대해서는 업체의 자격조건 및 기술 수준, 효율적인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프로그램의 의무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 안정을 위한 힐링교육 및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심리안정 지원으로 업무 효율성 증진 및 민원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기적으로 전화응대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 개선해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전 직원 온라인 민원 친절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전화응대 매뉴얼 3회 배부와 부서별 매월 친절교육 실시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군 장병 이용 편의시설 조성 시 장병들에게 필요한 규모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연천읍 버스터미널 군 장병 이용 편의시설을 조성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군 장병 외출휴가가 제한되어 아직까지 개방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향후 운영 시 지속적으로 군 장병들 이용에 관심을 갖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증인석에 처음 앉으셨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김미경위원

물 한 잔 드세요. 많이 긴장되실 거예요. 저희도 늘 1년마다 하는 건데도 첫 시간에는 굉장히 긴장되거든요.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과장님으로?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1월 4일 자로 왔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셨네요. 그런데 종합민원과 일이 많아서 파악한 건 파악됐고, 못 한 것도 있을 텐데 아시는 대로 대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가 연속지적도를 만들죠? 불부합 되는 거 정리하기 위해서요.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지적원부를 만들기 위해서, 불부합 된 걸 정리하기 위해서 확정 측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주고 계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명지적측량기술공사를 줬는데 우리 연천군에 있는 측량기술공사인가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 한국국토정보공사 연천군지부가요. 여기 군청 뒤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연천군지사하고 대명하고 같이 주고 있는 거예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대명은,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아니고요. 일부 저희와 연계할 때 거기에는… 대명측량은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속하게 진행할 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김미경위원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가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국토정보공부시스템 관리도 그렇고 거기서 계속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로… 아무래도 업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대명이나 다른 측량회사를 주게 되면 시스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가 안 주고, 우리 연천군에 있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측량회사에다 줬을 때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의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냐고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전문적인 면에서 지적공사 측에서 한 게 더 원활하고, 그래서 지적공사에서도 대명측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연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하청주듯이?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됐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니까.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단지 이쪽이 일 처리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김미경위원

거기다가 일을 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측량회사에다가 하청을 주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규모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업무능력이 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가 연천지사라고 하셨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연천군 주민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로 많이 주소 옮기고 거주하고 계십니다. 발령에 의해서 오신 거죠.

김미경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이것도 고민해 보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다 실무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민원인들이 조금 일정을 당기고 시급한 측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명측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조금 그래도 일거리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계획 좀 세워보십시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 현황이 궁금해서 받아봤는데 일부 잘하고 있긴 한데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보호시설 완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사보호시설 완화를 국방부에서 발표했는데 발표한 것을 보니까 양주를 비롯해서 타 지역은 완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연천군은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전에도 사전설명에 북상조정 관련해서도 한 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계속적으로 어떤 위탁지역이 해제되어야지 어떤 개발행위라든지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많이 해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수시로 사단에다가 그 건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연천이 사실은 군사보호시설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희생도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벗어나게끔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 게 집행부에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은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주민들이 봐요. 그래서 타 지역에는, 저렇게 양주 같은 곳에는 인구도 늘어나고, 시도 커지고 그러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군사보호시설도 완화되고 점점 좋아지는 거잖아요. 완화됨으로써. 그런데 우리는 작으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해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 주민들이 소외된 부분에서 불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격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청산 궁평리 사격장 안 한다고 결정되었죠? 그와 관련해서 공문이나 문서 받아놓은 거 있으세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아직까지는 내려온 건 없습니다. 거기서 군단에 보고하고, 군단에서 결정사항이 내려오면 저희 주민들한테 안내할 수 있게 공문이 올 겁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오래 걸려요, 이렇게?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군부대 업무가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작전성 검토부터 상급 기관에 보고하다 보니까 좀 늦더라고요.

김미경위원

안 한다고 결정은 했는데 혹시 반대로 또 우려가 생기는 일은 없겠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래도 사단장님이 주민들한테 말씀하신 거니까요. 저희는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번 사단장님 가시고 나면 또 바뀔 우려도 있어요. 사람이 바뀌면 여기는 바뀌더라고요, 일이. 우리 몇 번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건데 이거 꼭 챙기십시오. 사단장 바뀌고 책임자 누가 바뀌면 기 투입된 예산이 있는데 “이 시설을 왜 안 쓰냐, 쓰자.” 그리고 시작되면 “그때 안 한다고 그랬어.”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통해요. 그래서 국방부 쪽에서 안 하겠다는 서류가 딱 내려와야 어느 누가 와도 이걸 다시 쓰겠다고 말 못 하거든요. 군사시설에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이 다른 과로 옮기게 되면 이것만큼은 인수인계 정확히 해주시고 가야 합니다. 특히 오래 걸리니까 올해 안에 될까 싶습니다. 그럼 현재 63개의 사격장이 있는데 군남에서 사격장 때문에 민원이 있죠? 두 개를 하나로 몰아달라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군남이요? 예, 말씀해주세요.

김미경위원

사격장이 민가한테 근접해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소음으로 또 고충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국방부와. 사격장 관련해서 얼마나 협의를 하셨어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사격장 관련해서 지금 군소음보상법이 제정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2차 사격을 하고 지금 측량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군부대에다가 동향을 보고하고, 지금 6군단 협력실장님도 두 차례 저희군에 특별히 방문하셔서 고문리 하고 신서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도 하셨고 여기 실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어쨌든 사격을 하고 어떤 측정이 이루어져야지 이 법에 대한 것이 시행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워한 점을 저희와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

민군 관련하여 정책협의회의 현황을 보면 사격장에 대한 건의 올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군하고 같이 협력하는 자리에 이런 건의가 올라가야 다음에도 챙길 수 있고, 또 국방부 측에서도 신경 쓰지 않을까 싶은데.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정책협의회 자료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국방부에서 군사시설기획관님도 오셨을 때 다락대에도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문리에 주민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관광객들이 폭음 소리 이런 것에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격장을 예를 들어 답동리사격장도 사실 신서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철원으로 이전해서 그쪽에서 쏘면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떨어져서 소리가 덜 나게 그런 방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특히 초성리 열두개울 쪽에 그쪽에도 사격장이 하나 있어요, 청산면. 거기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주말이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총소리 나면 전쟁 난 줄 알아요. 우리는 총소리가 무슨 간주곡으로 들리는데 그분들은 전쟁 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군사보호시설물이 차츰차츰 하나씩 없어져서 완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책협의회 자료를 보니까 18년도까지는 자료 속에 보면 군하고 도하고 민 관 군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군, 도, 우리 연천군.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늘 군수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19년부터는 계속 군수님 참석 안 하시고 부군수님이 참석하셨네요? 그렇게 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19년도에 어떤 사항에 의해서 부군수님이 참석하셨는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사안이나 안건에 따라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19년 말부터 20년 사이에 보통 이게 하반기에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돼지열병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김미경위원

20년도, 21년도에는 서면 협의한 거는 자료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도에서도 진행 안 했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로는. 그래서 서면 협의했을 거라 보는데 19년도에도 계속 부군수님이 참석하셨어요. 도에서 보면 도지사님이 나오셨거든요? 도지사 외 4명. 그런데 우리군은 보면 우리군은 부군수 외 2명이에요. 이렇게 되면 과장님,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연천군이 군사보호시설도 완화시켜주고 건의하고 그랬을 때 건의가 잘 됐을 것 같아요? 받아들여지는 게?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글쎄요. 군수님이 가셨으면 더 관심이 더 표현이 되셨겠지만, 그때 어떤 일정이 있으셔서 부군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 부군수님도 충분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군수님도 굉장히 민군 업무에 관심 갖고 오히려 국방부나 경기도랑 더 많은 협조체계로 가시기 때문에요. 상황도 더 많이 아셔서 부군수님이 설명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물론 지금 우리 부군수님 정도면 도지사님 바로 옆에 앉아도 그냥 공동으로 갈 것 같아요. 도지사님이 땀 뻘뻘 흘리실 정도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부군수님들이 전 부군수님도 그렇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리에는 경중이 있거든요. 어떤 자리에는 경중이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다음에는 군수님이 꼭 가시라고 조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꼭 이건 해결해야 될 건이 있는데 “군수님, 이거는 꼭 가셔서 군수님이 피력하셔서 해 가지고 오셔서 군민들한테 기쁜 소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담당과장님이 권하는 것도 그것도 일하시는 것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꼭 가셔서 해결하고 오셔야 할 것은 군수님한테 권해주시면 군수님이 꼭 가지 못 할 일 아니고서는 가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다음부터는 서면 협의할 때는 아니지만 다른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연천에 복합커뮤니티 건립. 이게 청산 커뮤니티와 관련 있는 거죠? 이거 서면으로 했는데 지금 반영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나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산초등학교 뒤편에 건립하면서 레이더망 이전과 관련해서 옆에 인근 부대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옮겨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럼 일의 진행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일단 민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잘 됐고, 그리고 옮기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담당관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레이더 기지 때문에 커뮤니티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고 협의해야 된다. 그런 일은 없겠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일이 있지 않게끔 신경 써주시고요. 대전차 저지. 탱크 방해물, 장애물 있는 거 협의하셨네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아까운 사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자료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아직 일정이 안 잡혔습니다. 6군단에서도 그렇고, 지작사에서도 그렇고.

김미경위원

다 철거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안내판 설치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관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여기는 철거 건의예요. 내용은 철거 건의인데 철거 요구하면서 그것도 해달라고 말씀하신 거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되면 철거를 하겠다는 뜻으로.

김미경위원

건설과 과장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탱크 저지선 만들었는데 안전관리는 국방부에서 하나, 거기 안에 있는 뭐라 그러나요. 흙이 퇴적되잖아요? 준설 작업하는 것은 경비는 연천군이 한다고 되어 있다던데, 맞나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여전히 그거는 연천군 경비로 하는 걸로?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행각서를 보진 않았어요. 건설과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준설 부분에 대한 것은 연천군에서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개인의 생각이에요. 탱크 저지선이 연천군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100% 국방부가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관리를 우리 비용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니까, 탱크 저지선 필요하면 지금 용치를 없애고 탱크 저지선을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시작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용치 없애는 것은 우리군이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거니까 그거 용치 없애고 다르게 시설하는 경비는, 우리가 시설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또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어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간 부분에서는 준설할 때 장비는 거기서 대고, 예산 투입된 부분은 같이 할 때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사고가 있어서 관심 갖고 봤는데 글쎄요, 그거를 협약을 그 당시에 했던 부분이라서.

김미경위원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어차피 일을 시작했잖아요, 국방부에? 시작해서 이거 철거하고, 철거하든지 문제는 담당하든지 하십시오. 했잖아요? 이참에 강력히 밀어붙여서 차후 우리가 이런 책임질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작년도에 보니까 몇 건이 서면으로 협의가 올라갔냐면 6건이 올라갔어요. 총 6건이 올라갔는데 4건이 반영되고 미반영 2건인데 어떤 건가요, 이 내용이? 이유가 뭔가요, 미반영 이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2020년도에요?

김미경위원

예, 20년도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협조 건의고,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협조 건의. 두 번이나 올라갔어요. 그런데 두 번 다 미반영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게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요. 그게 표준훈련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준훈련장이어서 포탄 사격장 포목선상에 위치가 되나 봐요. 예를 들어 여기서 쏘면 이렇게 날아갔을 때 우리가 협의 보려는 곳이 그 아래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그걸 이용할 시에 위험하다고.

김미경위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해줄 수 없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잘못 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불발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미경위원

그렇죠, 협의할 수 없다. 그러면 불발탄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제출했더니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서 구간 조정을 조금 협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전통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 사항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에 뭐 하려고 하면 목책기, 지게 떠내려오는 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어쨌든 주민 안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김미경위원

그럼요.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방법을 찾아서 계속 이 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성사업 하는 게. 우리군 입장에서는. 그러면 조금 다가갈 여지가 있는지 고민해보시고 추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도신리 비행장 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도신리 비행장 저희가 받으면서 비행장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예산 한 20억 원 들어갔을 걸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산이요?

김미경위원

멸공사격장인가 어디로 갔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상승사격장이요.

김미경위원

상승사격장. 한 20억 원 들어갔나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사업비가 8억 7,400만 원이에요.

김미경위원

그렇게 들어갔어요? 본위원은 어떻게 20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죠? 8억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협의 다 됐나요, 이제?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도신리사격장은 폐쇄하고 상승사격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비행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당초에 이전계획을 세울 때는 신서면에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자전거 BMX 연습장을 조성하고 싶다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완료하고 올해 5월 3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 조성 완료되었으니까 어떤 사업 활용계획을 제출하라고 보냈는데 지금 일단은 다른 부서에도 저희가 보내야 되지만, 일단 첫 번째 건의 들어왔던 신서면하고 문화체육과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 확인해 보니까 BMX 연습장은 대광중학교 거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끝났다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고, 다른 활용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권한이라 그럴까요? 비행장 토지분에 대한 권한은 우리 연천군에 있는 건가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권한은 사실 없고요. 일단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경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쪽으로 옮겨줬는데도 땅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 대신 저희 주민들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거기 위치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신서면이 발전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유를 국방부에다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용하기보다는 그것도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신서면이 발전하는 데 본위원이 봐도 거기가 요지라고 보거든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건너편 사격장도 그렇고. 제가 보면서도.

김미경위원

그러면 어차피 비행장이 옮겨갔으니까 우리도 꿈틀꿈틀 우리 걸로 만들어보자. 움직여봤으면 좋겠어요, 계획 세워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허락해주겠습니다.” 그것도 좋긴 해요. 좋긴 한데 국방부도 나름대로 신서가 만약에 점점 커지면서 발전한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도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추이를 지켜볼 수 있으니까 또 국립현충원 들어온다는 거 국방부도 알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요지 자리인 거 같으니까 우리 자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묘책이 없나 궁리해서 우리 자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행장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일단 계획이 없고 빠진 거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어쨌든 군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는 부분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나온 안은 없는 거고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BMX 연습장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가고 있다는 거고요.

김미경위원

그럼 아직 해봐야지 생각하고만 있는 거지 어떤 계획 자체는 없는 거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5월 3일 날 보내다 보니까 아직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런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이나 7월에는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십사 하고요.

김미경위원

활용방안도 같이 고민해보면서 우리가 또 매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창구 응대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해주시고 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또 이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스트레스 없는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이 되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 우리 연천 민원창구에 대해서 민원이 몇 개 접수된 게 있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말씀해주십시오.

박충식위원

아니, 있냐고 묻는 거예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수시로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수시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창구 민원에서요?

박충식위원

예.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최근에는 없었고요. 저희가 한두 달 전에는 번호표를 뽑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고 계셨다가 다시 번호표를 뽑아오시라고 하는 과정에서 언짢으셔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토지대장을 떼는데 30분이 더 걸렸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인력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달부터 1명이 보강되면서.

박충식위원

공백 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제가 오면서부터니까 4~5개월 정도가… 5월 초에 왔습니다.

박충식위원

4개월 정도요? 공백이 1명?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근 한 달 동안은 크게 민원이 없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게요. 본위원도 만 3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입니다. 아직도 상반기인데 몇 건을 비슷한 건을 민원을 받은 거예요. 직원이 창구에서 응대하는 그런 자세와…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명이 결원이었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코로나로 아기가 열이 나서 엄마가 쉬는 상황이 됐고,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을 대하는데 그 민원인이 확진자 의심이 돼서 코로나 검사하러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때 갑자기 3명씩. 1명 결원에 2명이 빠지는 일이…,

박충식위원

다 해서 몇 명이죠? 창구에?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기간제 3명하고요. 정규직이 2명인데.

박충식위원

일시적으로 3명일 때도 있었고, 2명일 때도 있었어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연가, 병가 사용을 하다 보면.

박충식위원

그럼 업무 과중되고 그렇겠네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마울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박충식위원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 기본적인데 열심히 해서 안 될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런 상황이라고 핑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서장이니까.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이제 결원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박충식위원

저는 하여튼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원 담당자들은 연천군의 얼굴이잖아요? 700여 공직자를 대표하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직접 우리 군민들을 대하는 일이기도 하고. 군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다 여기에서 응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연천군의 최고의 직원이 일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천군 최고의 공무원이.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특별한 대우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 특별한 휴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분들의 특별직책 수당, 업무수당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게 이뤄지고 있어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민원수당은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5만 원이요.

박충식위원

한 달에 5만 원? 더 높여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힘들지만, 그렇죠? 각자 맡은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는 특별함에 또 특별함을 더해서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박충식 위원, 부군수를 향해) 부군수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

아니, 그러니까 창구직원들이 있잖아요? 연천군에는 700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간판의 역할도 하거든요, 창구직원들이. 그래서 특별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직책수당을 월 5만 원이라고 하는데 금전적인 보상, 인사 고과, 플러스알파 이렇게 해드리는 것 다 포함해서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조만간 마련하셔서 저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꼭, 알려주실 때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고요. (박충식 위원, 종합민원과장을 향해) 과장님, 여기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연천군 인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어요. 읍·면별로 이렇게 10개 읍·면별로 주셨네요? 연천읍부터 순서적으로 저 뒷부분에 있는데 하여튼간 그 밑에 출생 및 사망인원 현황이 매우 궁금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읍 면별로 사망 인원, 출생 인원 이렇게 주셨어요. 연천읍은 2020년에 81명이 돌아가셨고, 64명이 출생을 하셨고, 전곡읍은 136명이 2020년에 사망하셨고, 147명이 출생을 하셨고. 그렇게 쭉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연천군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요. 연천군 전체적으로 작년에 몇 명 출생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것 같아서요. 자료 주실 때 연천군 전체 현황까지 집계를 해주셨으면 정보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데 훨씬 효과적이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손으로 계산해봤어요.

유미

김유미민원팀장

지금 연천군에는요.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주민등록도 주민등록지는 읍·면이에요, 군청이 아니라. 군청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는 것하고, 인구수가 읍·면별로 안 나오고 총괄로 나와요.

박충식위원

어떻게 나와요?

유미

김유미민원팀장

총괄로 나와서 읍·면별로, 리별로 나오려면…,

박충식위원

아뇨, 리가 아니라 연천군. 읍·면을 합친 것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거예요.

유미

김유미민원팀장

예, 알았습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충식위원

대략 수기로 해 보니까 출생이 작년에 252명이고, 사망이 456명이네요? 사망이 200명 정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우리 연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자료니까 정리해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수없이 문제제기하고 민원을 받으셨을 텐데, 민통선 영농 출입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요즘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더 귀해졌어요.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그래서 어제, 그제, 오늘까지 해서 우리 농민께서 애타게 민원을 제기해주셨는데 불법체류 외국인을 초소에 출입이 자유롭게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었죠, 과장님? 다른 시 군은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 다른 시 군은 하고 있는데 우리 연천군은 왜 이러냐. 당신들 밥값하는 거냐. 군수, 군의원 다 해서 원망 듣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시 군은 어떤지, 우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명쾌하게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 군은 하고 있어요? 일단 하나씩 그럼. 인근 시 군은 하고 있어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출입 외국인, 저희가 연천군 실정상 어르신들이 농사짓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영농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작사 안건으로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단에도 협조를 구했는데 그게 저도 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들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그게 사실 6군단 지침에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을 못 하는 걸로 아예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인근 시 군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출입시키냐. 이걸 먼저 답변해주세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출입을 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제출하듯이.

박충식위원

그렇죠. 신분증이 있어야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5사단 철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대나 일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저희가 신분증을 주면 예를 들어 제가 연천에서 전곡으로 전입을 간 날짜까지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듯이 여권 유효기간을 그렇게 살피지 않고 그냥 통과해준 것 같아요.

박충식위원

외국인이구나?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출입 간소화 추진하면서 데리고 간 인솔자의 서약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약서를 미리 작성해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대조만 하고 출입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28사단 같은 경우에는…,

박충식위원

지금은 철원 말씀하셨어요? 5사단에 철원?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5사단에 철원. 그래서 저희가 28사단의 경우에는 ‘하이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을 보고 일일이 입력해서 거기서 불법체류자로 나온 사람들은 거기서는 차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일을 한 거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28사단에 문의했더니 굉장히 언짢아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일한 사람이 되레 잘못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지역 실정이나 사단별로 일하는 게 약간씩 저도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조금 틀립니다, 사실은.

박충식위원

이게 아주 매우 어려운 일인데 불법인 걸 알면서도 출입을 시킨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또 몰랐을 때는 출입을 허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농민 입장에서는 절실하잖아요, 일손이. 농사 일은 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한 말을 그대로 여기서 옮기기는 적절치가 않고. 하여튼간 배부르게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어제.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규정에는 신분증을 확인하면 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곧이곧대로 그 사람이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인지 그것까지 하이코리아에다가 여기서는 입력을 하다 보니까.

박충식위원

예, 그러니까 법과 규정대로 하면 우리 연천군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칭찬할 만한 일인데 우리 농민의 입장과 농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법과 제도가 전부가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융통성이랄까, 탄력적 운영이라고 할까. 굉장히 어려운데, 한계도 모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걸 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군의원들이 나선다거나, 우리 군수님이 나선다거나.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사실 지작사에 냈는데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 건이요.

박충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허용해주기는 불가능하죠. 공무원이시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런 거죠.

박충식위원

그럼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말하기가 안건이 경기도 실무자도 웃으면서 불법인 것을, 우리보고 불법을 하라고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박충식위원

군수님이랑 논의는 해보셨습니까? 이런 애로사항과 민원이 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군수님도 내용 아십니다. 제가 아침에 보고드렸습니다.

박충식위원

특별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군수님께서?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저희는 특별한 거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저희가 금요일 날 또 28사단 작전참모님이 오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한 번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충식 위원, 부군수를 향해) 지금 부군수님, 이 대목에서 조언해주실 거나 고견이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연천군 농민, 특히 또 초소 안쪽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했다고 생각하고요. 본위원 또한 한 번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정당하게 처리한 일이 상황에 따라서는 무능으로 보여질 때도 있네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복합민원상담 예약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복합민원상담 예약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지 않는다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그렇고, (김미경 위원, 부군수를 향해) 부군수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상담 예약제가 뭐냐면요. 기업이나 뭐가 들어오려고 하면 인허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부분이 한 자리에서 처리가 안 되거든요. 어떤 것은 어디 가라고 해야 하고, 어떤 거는 어떤 부서로 가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연천군이 다른 점이 있어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이거는 어디로 가야 합니다. 이거는 어디로 가야 합니다.” 이런 안내를 받기보다는 내가 이런 건으로 연천을 언제 방문해서 한꺼번에 앉아서 민원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약제를 하면 아무 때나 오면 복합민원상담하기가 어려운 데,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예약을 받아서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월 몇 시쯤에 오시면 민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시간에 오시면 민원에 관한 것은 복합적으로 다 상담하고 본인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끔 안내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예약제를 저희도 도입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한테도요. 이거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복합민원에서 해결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복합민원 예약제로 위원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런데…,

예, 그렇게 하셔서 그런데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실무종합심의회라고 해서요. 전 부서가 지금 부군수님 말대로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오면 환경과, 건축과 이런 곳에서 다 같이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좀 간소화 차원에서 직접 직원이 도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한 대로 민원인이 그걸 필요로 하시면 사전 실무종합심의회도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내기 전에 이것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사전 신청도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부군수를 향해)

김미경위원

그래서 부군수님, 이거예요. 민원 얘기 나오잖아요? 의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대로 내면 되는데 복합민원상담 예약제 제목이 뭐가 중요합니까? ‘김미경 의원이 자료요청을 해. 복합민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알고 싶은 거구나.’ 그리고 하면 되는데 “저희는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자료가 없대요. 그래서 안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 안 하는구나 하고 질의가 나오는 거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못 들어서요.

김미경위원

상담 예약제를 안 하고 있다면 그것도 한 번 고민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에게 도움 주는 걸로 두 번 걸음 하지 않게.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저는 지금 민원에 대한 질의보다 제 경험담을, 외국인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불법체류인들에 대한 정부의 완화 조치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우리 의원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한 한 달만 되면 외국인들이 일정이 다 돼서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장이라든지 사업체에서는 어떻게 유도리로 할 수가 있는데 불법체류자들은 일시에, 그냥 즉시에 가서 잡아가고 그러거든요. 공장 같은 곳에 와서. 그런데 공개적으로 우리가 사단장이나 가서 불법인데 농사철이다, 뭐다 해서 이거는 아닌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것을 군에다가 논하는 것 자체도 안 되고, 만약에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 하루 보내잖아요? 우리 연천군에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 자랑스럽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연천군에서는 된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로 몰립니다. 그리고 따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위험한 얘기고 우리가 행감에서 이런 발상까지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지금 30년째 이렇게 옛날에는 파키스탄, 네팔 애들 안 쓰는 애들이 없는데 꼭 얘네들이 이제… 오늘까지 얘네가 체류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쓰다 보면 애들을 바꾸기가 힘들어서 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때는 약속을 해요. 절대. 그런데도 어디 가서 걸리죠? 애들이 움직이면 동두천이고 어디고 어디 가서 걸리면 그 출입국관리사무소 거기서는 오히려 우리 회사에서, 공장에서 있었던 것을 쉬쉬해 주는데 얘네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사모님, 저 여기 있다고 얘기 안 할 테니까 100만 원만 주세요. 2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미경위원

위원석에서 - 우리가 족쇄를 채우는 거죠.)

이영애위원

예, 오히려 족쇄를 채우는 거 맞아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당연합니다. 정당하게 했는데 기분 나쁜 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는 슬쩍슬쩍 이렇게 조금씩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김미경위원

위원석에서 - 우리 지역에 읍·면 이장협의회장님이 이걸 어느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저한테 이걸 요청을 했었어요.)

위원석에서 - 예, 요청해서 그래서 제가 조례 마련을 하려고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터져서 멈췄던 거거든요.)

위원석에서 - 하려고 했다가 멈췄던 거예요. 멈췄던 건데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위원석에서 - 서로가 양국이 다 좋을 것 같거든요. 양국에 다 도움이 되거든요.)

이영애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을 데리고 올 때는 비자의 목적이 있잖아요? 만약에 교육이라고 하면 여기 와서 못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약간 완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완화가 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불법체류자들을 조사하러 안 다니는 것. 그것만 지금 봐주는 거지, 그렇다고 불법체류자를 봐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그게 우리나라 법부터 바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에서 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쓰지 않고 옆 회사로 가면 그건 불법이거든요. 체류 기간이 있어도. 그래서 그런 문제도,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일 여기서 했는데 김미경 위원님이 회사를 차려서 갔어요. 그러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건 내가 허락을 해주면, 괜찮다고 사인을 해주면 불법이 아닌데 오늘 왔어도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심상금위원장

다 말씀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석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데 그 지적재조사 사업 있죠? 지금 해마다 불부합 지역을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거를 불부합지만 맞춰놓으면, 전체적으로 맞추면 그게 딱 맞나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불부합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축척이 다 조금… 예를 들어 토지가 1/1000인 것이 있고요. 임야 같은 경우는 1/6000이고, 최근에는 1/5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척이 다 틀리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생기거든요.

임재석위원

아니, 축척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적도 정비사업도 했고, 연속지적도를 하면서 지금 이거는 재조사하면서 그 선에 맞춰주는 겁니다. 현황 경계로. 그러니까 재측량을 하는 거예요.

임재석위원

지각변동에 의해서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지각변동에 의해서 변화된 것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1890년도에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왔잖아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한 번도 재측량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부합지가 많은 건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하는데 여기 틀리니까… 예를 들면 연천군처럼 작년에는 옥산리, 올해는 도신리 한다니까. 그럼 거기만 해서 이걸 다 맞추면 지각이 변동되는데 맞냐는 거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수해복구… 아니, 수복 이후…,

임재석위원

이건 전문가가 답해야 해요.

병국

정병국지적조사팀장

예, 지적조사팀장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일제시대 때 한 번 측량한 다음에 그때 작성된 지적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측량이라는 것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측량 방법도 틀려지고, 말씀하셨던 지각변동도 약간씩 일어나는 사항이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측량하다 보면 경계선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지적도 하고.

임재석위원

많죠. 대한민국 거의 다예요.

병국

정병국지적재조사팀장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목록을 30년 동안, 2030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지역구를 설정한 겁니다. 지역을 설정해서 순번적으로,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재석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지구는 이렇게 딱 있잖아요? 지각변동이 있는 거예요.

병국

정병국지적재조사팀장

측량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산에 있는 기준점을 갖고 측량을 했지만, 지금은 위성을 갖고 측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곳을 측량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게 다 맞춰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틀어지고, 안 맞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임재석위원

없기는 왜 없어요? 지구가 움직이는데.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를 들어 수해가 나서 물길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하천정비 사업하고 있잖아요?

임재석위원

그거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아니, 그런데 하천 정비하고 도로도 쓰고 있는데 지적도 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거나 개인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도로로 저희가 맞춰주는 겁니다.

임재석위원

그거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아니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게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임재석위원

그거는… 아니, 그런데 이건 연천군의 문제가 아니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측량 분할 해달라고 했더니 땅이 없어졌다고 뚝 잘라서 동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측량해서 땅 팔아야 하니까 해줬는데 이게 우리나라 문제예요. 지금 지적법이 우리나라에서 국토 무슨 법으로 바뀌었죠?

병국

정병국지적재조사팀장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임재석위원

그 법으로 바뀌었죠? 거기 지금… 이게 국가에서 할 일인데 30년에 한 번씩 재측량을 해서 전국을 맞춰놔야 하는데 지금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적어서 조금조금 하는데 내가 볼 때 나중에 큰 손해 보는 사람도 나올 거라고요, 이게.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30년간 계획 잡아서 하는 건데요. 본인이 측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로 잘라달라고 하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네모나게 잘라주면서 저희가 국유지로 편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임재석위원

그건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1,000㎡인데 지적이 줄었다. 이거예요.

병국

정병국지적재조사팀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요.

임재석위원

988㎡로 줄었으니까 2㎡를 나보고 동의서 써 가지고 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을 988㎡로 맞춰놓겠다는 거지.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겁니다.

병국

정병국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측량을 하면 증감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조정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땅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줄어든 만큼의 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임재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지적기점이 어디예요? 127도 30분 아니에요. 거기로 다 맞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측량을 안 하니까 지각변동에 의해서 땅은 그대로 있는데 위치가 조금씩 바뀌었지. 그래서 지적 불부합지가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건 나중에 가서 걱정하기로 하고요. (

박충식위원

위원석에서 - 국회에 가서 따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재석위원

국회에 가서 할 일도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30년에 한 번씩 재조사를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 번 하려면 70~80년대는 우리나라 예산의 2~3년 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저게 여기서만 서로 맞춰놓으면 옆에 동네하고 붙여놓으면 또 틀리죠. 그거는 국가에서 할 일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방 출입 문제, 영농 출입 문제 이거는요. 이게 불법체류자를 농사철이 되니까 바쁘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제발 좀 출입시키지 말아달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해결방법은 5사단 사단장… 그래서 하도 얘기를 해서 감찰참모가 작년에는 초소 순찰도 돌았어요, 그대로 하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영농 출입하면서 내가 출입을 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데리고 가. 많이 데려가면 열 사람, 스무 사람 데려간다고요. 그러면 그 명단을 미리 작성해요, 이름을. 그래서 갖다가 내면 보고 인원 파악하고 “가세요.” 이걸 일일이 다 신원확인을 하면 초소에서 한 시간씩 기다려야 해요. 30분~1시간. 그러면 열 사람이 한 시간이면 얼마예요? 10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일당이 9만 원. 지금 12만 원 되잖아요? 몇 사람 인건비가 날아간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원 식으로. 지금 아마 읍·면사무소에 다 비치되어 있을 거예요, 영농 출입자 명부. 그거 해서 갖다주고 하면 초소에서 인원 “몇 분이네요.” 하고 가고 저녁때 나오면 체크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서로 부담이 없지, 불법체류자를 해달라고 하면 “제발 들여보내지 마세요.”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들도 벗어나고, 우리도 벗어나고, 초소 근무자도 벗어나고. 초소근무자가 범법자인지 확인하는 거 있어요? 이놈이 살인을 하고 여기에 도망 왔어. 그거 확인할 의무가 없잖아, 초병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봄철하고 가을철, 영농철에는 이게 영농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서 주고 군부대하고 협조할 때는 “아, 우리가 바쁘니까 농민들이 이렇게 하면 인원확인만 하고 내주시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열 명 데리고 갔으면 열 명, 스무 명 데리고 갔으면 스무 명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5사단의 대마리는 되는데 연천은 안 됐어요. 작년부터 될 거예요, 전방 5사단 쪽은. 그래서 28사단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려운 부분은 항상 사단과의 관계지 이게 대한민국의 군사시설보호법은 하나지만, 운영하는 운영의 묘는 다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 6사단 들어가면 남방한계선 안에도 들어가서 농사짓고, 5사단 가면 남방한계선 밑에까지 농사짓고, 28사단 가면 남방한계선에서 1㎞ 가요. 25사단 가면 남방한계선 연천평야, 넓은 평야가 못 들어가요. 농사 못 짓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군과의 관계는 우리가 관계를 우리하고 관하고 군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끔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공론화할 사항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공론화할 사항이 아니라까요, 이런 건.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박충식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까지 하셔야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본위원장이 딱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본위원장이 질의하려는 거랑 연관된 거예요. 군상생협의회 3개 사단이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천군은 일반 주거지역. 거기에서 건축과 관련해서 연천군 군계획조례 별표3 제2항에 의하면 ‘4층 건물 이상은 무조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그런데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행정기관 처분에 관한 협의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이나 작전성 검토 등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또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연천군에는 아까도 계속 군사보호시설의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난번 군남면에서 민원 하나 들어간 거 있죠, 과장님? 고도제한 30m로 풀어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군남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님들 다 서명을 해서 종합민원과로 지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서실까지도 다해서 군수님까지도 알고 계신데 과장님, 추진하고 있는 거나 어떻게 진행된 사항은 있습니까?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평소 이렇게 유원지리정보시스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단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해제나 위탁완화를 시킬 부분이 민원 건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완화는 합참 권한이고, 해제는 국방부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군남면 건은 특이사항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다음 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심상금위원장

그러면 완화나 해제나? 이건 1년에 한 번씩인데 1년에 한 번 하시면 안 됩니다. 모았다가 하실 겁니까?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국방부나 합참에서 1년에 한 번만 개최하다 보니까 건의할 수 있는 게 사단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지만, 사단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조율을 해서 다시 사단으로 보내면 사단에서 합참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나야지 정식 공고를 내서 그렇게 위탁이나 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사단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지만, 업무처리는 그렇게 1년에 한 번.

심상금위원장

그럼 다음주까지 아까 뭐 하신다고 하셨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거는 군남면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해야 하고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사전에 먼저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군남면장님한테 내용을 알려드리든지 어떤 협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지금 관과 군 사이에서 진행되는 걸로 보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있는 그 시설을 해제한다는 것은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굉장한 노력 아니면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됩니다. 안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개 사단이라든지 관하고 군하고 서로 협약을, 관계 유지를 잘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군남은 도시지역으로 9m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30m까지는 안 해도 9m에서 한 14m까지만 풀어도 4층 건물까지는 지을 수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맞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왜 군남면에서도 건의를 하고, 본위원장도 건의를 하냐면 군남면에 연립 정도가 들어오려고 하는 데도 이 시설, 이 제한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인구 유입하고 건물 지어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작전상 위험하고, 비밀스럽고, 정말 숨겨져 있는 곳이면 모르지만, 그냥 도시지역이거든요? 작전상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얼마나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달라붙지 않고 하지 않았나, 좀 적극성을 띠면 가능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단하고 협의해서요. 저희가 사단에 자료를 일단 제출해보고 저희가 원하는 위탁 높이가 안 나오면 일방적으로 자료를 용역사하고 해서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는군요, 민원에 대해서. 수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일반주민 측에서 지금 6군단과 28사단에 연관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랑 계속 서류 보완하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관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지금 일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을 때 우리 관에서 할 것을 같이 한다면 그러면 쉽지 않을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군남면만이 아니라 이런 지역이 연천군에 여러 지역이 있을 겁니다, 조사해보시면. 9m 제한으로 딱 되어 있는 곳이. 그럼 지금 군남면만의 민원이 아니라 이거를 푼다면 연천군 전체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군남면에 대해서 예를 들은 것은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전곡, 연천, 군남, 신서.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되고 있죠? 이걸 도시과하고도 부합하려면 이런 게 다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그래야지 계획하고 맞고요. 또 한 가지 아까도 계속 우리 부군수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장의 역할에 따라서 사단장이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거는 많이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른 사단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과장님? 예를 들을게요. 25사단이라고 아주 표현을 할게요. 25사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장남, 백학 쪽에 해제 위탁지역 할 게 있냐고 제안을 할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사단장의 권한이 얼마인지 아시죠? 사단장에 따라서 이게 해결되고, 안 되고예요.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사단장이나 부대 관계 유지를 굉장히 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모든… 우리 민군팀장님이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데 하늘이 안 도와준다고 말하듯이 코로나나 일기 이런 상황으로 전에 저희가 상생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청 내에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취소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자주 봐야지 돈독해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부군수님.

예, 어서 오십시오. 협력관님. 인사 말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용문

조용문관군협력전문관

저는 5기갑여단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포천, 연천 쪽에 근무를 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훈련을 많이 하면서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줬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대민지원 업무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안타까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또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제가 군대 생활 저도 33년 하고 전역을 했기 때문에 군 실정도 제가 잘 알고요. 연천 지역에 대해서도 제가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생할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연천군 편을 들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군을 매도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군부대를 이해시켜야 하는 면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군부대 입장에서 또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을 준수하면서 군부대와 연천군이 상생할 수 있는,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도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저한테 과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고맙습니다. 군사전문협력관님. (

김미경위원

위원석에서 - 진단 좀 해주십시오.)

심상금위원장

예, 이렇게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실에까지 오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 보니까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협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또 관과 군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관이… 우리가 군부대 지원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지원할 것은 넉넉히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얼마든지 요구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쓴소리할게요. 군에서 우리 연천군 담당들이 적극성이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건 인정을 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까도 부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오늘 이렇게 토론한 것으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군팀장이 사람이 도와준다는 게 우리 협력관님하고 부군수님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열정 하고 저희랑 잘 의논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군부대 심의가 있으면 아마 과장님이나 직원을 오시라고 할 텐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과장님이 가시든, 우리 부군수님이 가시든, 군수님이 가시든 직원보다… 전문 주무관이나 팀장님들도 월등하시지만 그래도 거기 군인하고 상대할 때는 나름대로 과장님급 이상이 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심상금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6월 10일 10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