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를 비롯한 환경교통국의 4개 부서와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도시건설국 4개 부서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81쪽 가로환경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이면도로 등 불법노점 및 불법적치물 단속 추진실적으로 적치물 1729건, 불법노점 2789건 을 정비하고 과태료 29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소래포구 소방도로의 영업행위 및 적치행위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였고 취약지 상황에 따른 단속인력 4개소 10명을 활용한 효율적인 인력활용으로 불법노점 및 적치물을 단속하여 구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광고문화 조성입니다. 첫째,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구 기동반과 주민참여 클린봉사단 활동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인 현수막 55,657건, 벽보·전단 42만8천여 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 9162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사업으로 노후된 개소대 20개소를 5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뉴서울종합상가 간판개선사업으로 건물 1개동 48개 업소에 대하여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입니다. 5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광과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경고를 발신하여 효율적인 유동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소비쿠폰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교부 후 대상자 선정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9쪽～294쪽 경관 개선을 통한 머물고 싶은 도시연출입니다. 289쪽 장승백이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5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6월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290쪽 인천대공원역 하부공간 개선사업입니다. 인천교통공사와 세부업무 협의 중이며 인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291쪽 만수1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디. 4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5월 추진협의체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9월에 사업완료계획입니다. 292쪽 연락골 추어마을 및 만의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3월에 상인회 인터뷰를 통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 인천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디. 293쪽 문예길 음식문화 1번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4월에 일방통행 지정을 위한 도로교통공단 검토의견을 회신받아 관계부서 및 상인회 의견을 청취하고 6월 교통안전시설 심의 후 11월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294쪽 만수6동 친환경거리 조성사업입니다. 3월에 설계용역 완료 후 5월에 공사착공하였고 7월 사업완료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질의라기 보다 좀 당부 좀 드릴려고 제가 저기를 하는데요. 마을만들기사업 하시잖아요.

네네.

먹자골목같은 데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건 좋은데 그게 한 1년 지나면은 막 훼손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저분해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딘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간석4동쪽에 남광장쪽에 작년에 이거 하셨잖아요.

네.

도로고 뭐고 이렇게 좀 많이 훼손 된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빨리빨리 교체 저기가 안되니까 오히려 진짜 안한 것만 못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그거를 좀,

네, 저희가 확인해보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 하셔 가지고 항상 이렇게 처음같이 깨끗하게 좀 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가로환경정비가 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이 끝나고 활기가 좀 되게 되면 우리 가로정비에 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기존에 뭐, 노점상단속을 그동안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지정게시대인데 전에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으셨어요.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게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잡으신 거는 있으신지.

저희도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올해 계획을 올해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겠다고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정이 안좋고 하다 보니까 다른데, 다른 지역 설치한 데도 그렇게 지금 현재는 운영이 원활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지금 서구가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사항 추이를 좀 확인을 하고 다시 한 번 하는 거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확인 중입니다.

저희가 뭐 시작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시범운영을 한 번 해보고 나서 그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반영하는 걸로 진행하시는 게 맞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지금 진행 못하시는 건가요?

그 사항은 예산보다는 어차피 민간 공모해갖고 하는 부분이라서요 저희, 우리 구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지금 서구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민간투자방식이라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운영이라는 거는 어차피 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조금 좀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시경관과의 가장 골치아픈 악성이 우리 현수막이잖아요, 그죠?

네.

불법현수막.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듣고 저희한테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불법현수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현수막게시대 불법이 아닌 정상적인 게시대를 많이 설치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구요 그리고 많이 지도를 하는 거고, 그쪽으로 게시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우리 역할이구요. 그리고 뭐 유광희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자게시대라든지 이거는 추후에 점점점 많이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중장기, 바로가 어렵다고 하면 중장기계획이라도 해서 거기에 하다 그러면 전자게시대가 있음으로서 아마 불법현수막이 줄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해야된다고 하고 있구요. 근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 살짝 이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경쓰이는 게 뭐냐면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하면 안될 거 같애요. 다른 곳은 다른 곳이고 우리는 남동구잖아요. 남동구에 좀 역할이 전국 지자체 최고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모든 걸 해야 된다, 상만 받아가지고 1등이 되는 건 아니구요 현실적으로 정말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그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깐요 앞으로 저기, 경관과장님 고민 좀 많이 해주셔서 불법현수막 단절하고 이런 거 앞으로 중장기계획 잘 세우셔서 운영 잘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 우리 개선을 통해서 머물고 싶은 도시연출인데, 만수1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제가 중간에 착수보고회도 들어가서 봤는데 굉장히 디자인이 괜찮고 경관과에서 이번에 만수1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계획하면서 정말 큰 사업을 하시는 거 같고 앞으로도 우리 남동구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인 거 같애요. 특히 원도심이 그 포인트를 주면서 굉장히 산뜻하게 바뀔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서 이 사업을 가지고 타 원도심, 그러니까 타 동에도 이걸 적용을 해서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299쪽까지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입니다. 자연속에서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공원기획분야에 1번 모래마을 1·2·3호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은 원도심 노후공원에 시설물 교체, 계단 및 수목정비를 통해 주변에 공원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304쪽 2번 벌터고개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은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노후공원의 시설물 교체, 수목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민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업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3번 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은 서창동 인도가 넓은 장서초 및 장아초 주변에 가로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통학로 조성과 대기오염물질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2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로 상반기 6월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05쪽 원도심 공원녹지 관리공사입니다. 원도심 공원녹지 166개소에 8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제초 및 풀베기, 관목전정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현재 예·제초 1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주민이용불편이 없도록 병충해방제사업을 병행하여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다음은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원관리분야에 1번 신도심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입니다. 공원 및 녹지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24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원 및 녹지대 관리, 관목 전정 등을 실시하며 현재 작업 1회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2번 제3경인고속도로변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은 논현동 763-2번지 일원 해오름공원에 공단 및 고속도로에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수목 다층 다열식재를 하는 사업으로 국비포함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진행 중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공사는 늘솔길근린공원에 단층으로 생태전시관, 교육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특교세를 포함하여 약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4번 찬우물공원 수경시설 정비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의 예산으로 구월동 찬우물공원 내 은빛호수와 계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며 7월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9쪽 5번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시비 포함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논현포대근린공원에 야외체험학습장 및 숲체험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이 진행 중이며 상반기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번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관리용역은 공원화장실 42개소에 대해 7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2월～11월까지 청소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하반기에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부족 등으로 12월과 1월에 화장실 폐쇄에 따른 이용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2회 추경시 부족 예산 1억5천만원을 편성코자 하오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7번 유아숲교육프로그램 위탁운영은 늘솔길근린공원 외 3개소에 3월～12월까지 국시비 포함하여 약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유아숲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횟수는 약 120회이며 이용인원은 약 1850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정규반, 수시반을 운영하여 유아의 정서함향 및 전인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오봉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은 특교금 4억원으로 도림동 오봉근린공원에 노후 화장실 및 야간경관 개선과 노후시설물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11쪽 다음은 장기미집행 공원·광장 조성으로 녹색복지 구현분야입니다. 1번 석촌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간석동 산15-1번지 일원에 19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별로 추진되는 총사업비 86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토지보상과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다목적체육관 운영과 함께 기존 불법 배드민턴장 철거와 공원조성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2번 산밑말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만수2동 산1-2번지 일원에 2019년～2021년까지 연차별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 32억원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그간 주차장 등의 민원이 해결됨으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 예산 시비 5억원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새말소공원 조성사업은 간석3동 산36-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등을 완료하였고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와있으며 상반기 6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3쪽 4번 만수산 무장애길 조성사업의 위치는 만수동 산1-2번지 일원에 약 2.6㎞의 무장애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21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와 토지협의 매수를 완료하였고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준비 중에 있으며 국유지 일부 사용협의로 17사단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간조명사업을 위해 6억원의 특교세 등의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면 모두가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안히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산림복지혜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4쪽 5번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장수동 62번지 일원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 주변의 경관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45억원이며 기 확보된 시 보조금 10억원은 보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원활한 보상과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15쪽 다음은 건강하게 즐기는 산림 휴양문화 정착분야입니다. 1번 산불방지대책으로 관내 산림 1,319㏊에 대해 약 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및 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으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도 산림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6쪽 2번 등산로정비사업으로는 만월산 등 5개소에 대하여 등산로 2㎞에 목재계단 및 로프휀스, 편의시설 설치 등을 2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7월까지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여 산림휴양자원의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관내 소래산 등에 대하여 총사업비 약 1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한 롤트랩 설치를 지난 4월에 마쳤으며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5월～10월까지 관내 산림 97㏊에 대해 흰불나방, 미국 선녀벌레와 소나무 재선층 둥의 방제사업과 돌발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4번 숲가꾸기 사업은 만월산 등에 46㏊의 면적에 약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솎아베기와 간벌, 임내정리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5월말까지 작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318쪽 푸르고 울창한 친자연적 녹색도시 창출 분야입니다. 1번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는 관내 가로수, 수벽, 쉼터 등 제초 및 전지, 간수 등을 연중 매년 반복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2천만원이며 5개 권역에 대해 현재 1회차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12월 준공전까지 살아있는 도시생태환경조성과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9쪽 2번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 단가공사는 2월～12월까지 사업비 1억원으로 가로수 전지와 고사목, 재해위험가로수 제거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가로환경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인천애뜰주변 특색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시청 주변 정각로, 미래로에 대해 가로수의 미를 살리는 전지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시비 2500만원으로 지난 3월중 완료하였습니다. 320쪽 4번 인천대공원～소래포구 친환경 꽃길조성 유지관리사업은 친환경 꽃길조성사업이 작년에 완료됨에 따라 관수, 제초, 전정 등의 관리를 2월～12월까지 사업비 1억원으로 연중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며 현재 1회차를 완료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만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디. 만수산 일원에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구민의 녹색복지 향상을 위해 만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을 위해 매입한 만수동 산1-2번지 일원 19㏊와 만부경로당 뒤쪽 추가매입 예정지 약 5만㎡를 포함하여 24㏊규모입니다. 사업비는 물론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여 보상비가 확정되나 지장물보상비 약 39억원, 보상비 50억6천 등 대략 사업비는 89억6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입시설은 휴양관 등 숙박시설과 관리·편의시설과 체험시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특교금 3천만원을 확보하여 타당성용역을 시행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사전입지조사용역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추진 시 올해에는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까지 가능할 것이며 22년부터 2025년까지 지정고시조성계획 승인 및 지장물 보상 등의 절차를 밟아 휴양림조성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전 직원은 모든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지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전지작업을 보면 너무 과하게 전지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가지를 쳐냈어요. 이유가 있겠죠. 뭐 간판이라든가 무슨 가로등, 전선 문제가 있겠는데, 가로수는 푸르름이 있는데 예전같이 푸르름이 없는 거 같애요.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나무를 잘랐는데 야자매트를 깔아놨잖아요. 그 야자매트는 또 나무를 심기 위해서 깔아놓은 건지 아니면 보행을 위해서 깔아놓은 건가요?

야자매트 깔아놓은 거는 일단 나무가 제거되고 나면은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행자를 위해서 깔아놨고 향후에 보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보도블럭은 안되고 일단은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후에 거기다 나무를 다시 심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몇 가지 좀 자료요청 좀 드리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석촌근린공원 조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고생해주시고 협조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구요. 저희가 석촌근린공원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좀 계획이 다소 좀 바뀌었었잖아요. 일단은 석촌근린공원 관련해서 뭐 조감도라든지 배치도라든지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 최종안을 자료 부탁을 좀 드리구요. 사실은 이게 제가 몇 년 전에도 이거 관련해서 한 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석촌근린공원에 주차면수가 지금 대략 몇 면 정도 나올까요? 공사하고 나서 대략이요. 뭐 한 40면대, 뭐 50면대, 뭐.

대략 40대 정도 됩니다.

40대 정도요. 여기가 사실 예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부설주차장이잖아요. 공원 부설주차장인데 방치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영리행위 하시는 분들이 뭐 화물차를 한 사람이 뭐 두세 대씩 갖다놓는다든지 중장비를 거기다 방치를 해놓는다든지 뭐 이런 류의 민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막상 이래저래 조건 따지고 넘버가 영업넘버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되거든요. 뭐 방치차량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때 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면 뭐 민원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는데 그후에 또 계속 또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네 주민들이 주차를 하시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시든 하셔야 되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거는 부설주차장 유료화 제안을 드렸었구요. 우리가 물론 제가 뭐 지속적으로 계속 뭐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관리를 받기 위함이고 그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유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몇 년 전에도 한 번 이 제안을 드렸어요, 녹지과한테. 녹지과한테 얘기를 드렸었고. 석촌근린공원이 그때 당시에도 좀 구체화가 되면 그때 한 번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 하셨었고.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잠시 잊고 있다가 최근에도 일부 이제 주민들이 민원을 하셔갖고 저도 잠시 잊고 있다가 이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래서 그거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석촌근린공원에 과거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불법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자리깔고 앉아갖고 거기에서 자고 술 먹고 사람들 몰려와갖고 이런 것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주민들이 보는 시선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석촌근린공원을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좀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자리잡지 않도록 우리 전담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지금 이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소공원들 있잖아요. 소공원들 있는데 이것도 사실 보건소하고 일부 협업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노숙자들이 거기서 눕고 막 이래서 그 벤치에다가 사람이 눕지 못하게 할려고 칸막이를 설치를 했어요. 칸막이를 설치하니까 어디서 또 소파를 주워와갖고 거기서 뭐 이런 것들 있고, 어 사실 이런 행위들이 사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공원이 우리가 쾌적하고 이런 환경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자꾸 술먹고 어르신들이 이러다 보니까 경계심, 주민들은 경계심이 생기고 막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참 저도 고민스럽고, 이게 지금 동네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쉼터고 주민들하고 모여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이게 어렵더라구요. 어렵고 좀, 얼마 전에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하교 하는 길에 거기 술 취한 어르신한테 맞았어요. 맞아갖고 지금 그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도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러면 뭐 어르신들을 그 공원에 못오게 할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또.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계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뭐 아이들이 아니면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이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지않고 그 순간만은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천로에 저번에 가로수 일부 도로보행환경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는 제거를, 사업을 했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었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어떤 뭐 사업을 검토가 좀 필요한데요 그 사업 당시 집행내역을 조금 저한테 자료 좀 이것도, 집행내역을 좀 주시구요.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나무 자르는 데 사업비 전체 중에서 얼마나 좀 들고 이런 포지션이 좀 궁금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또 뭐 제안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궁금해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남동구에 뭐 가로환경이라든지 공원의 쾌적한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만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있잖아요.

네.

거기 관련돼가지고 제가 좀 잘 몰라갖고 말씀 좀 드릴려구요. 보시면 저희 자료 주셨잖아요. 이거 전반적으로 한 번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뭐 어떻게 휴양림이 되는 건데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이게 뭐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전반적인 거를 잘 모르니깐요.

네네, 그 지금 동인천고등학교 산밑말근린공원은 공원조성사업으로 3만㎡를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공원조성을 사업을 하고 있구요.

네.

그 위에 자연휴양림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지금 만수산무장애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19㏊정도 되는데 올해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올해 15억으로 19㏊를 샀습니다.

샀어요?

네. 그리고 노랗게 돼있는 부분이 교회부지고 한 5만㎡정도 되는데 이게 훼손돼 있습니다.

훼손돼 있다구요?

네네, 나무가 없는 상태라가지고 여기에다가 휴양림 시설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휴양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어 가지고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나올 거 같습니다.

아직 매입이 된 건 아닌 거죠?

당연히 매입은 못했구요 예산도 세우지도 못했구요.

아, 네, 아직 못했고 이제 할 계획이다.

향후에 이렇게 진행됩니다를 미리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양림 해갖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무슨 뭐 숙박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거 만드셔가지고 휴양림 운영하시겠다 이런 뜻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남동구나 인천에 휴양림이 있나요?

섬에 있습니다. 강화.

섬에.

네, 석모도.

섬에 휴양림, 석모도 지나 가지고 있는,

석모도에 있고,

남동구가 처음으로 이제,

육지에서는 그렇죠.

육지에서 시도하는 거죠.

네.

아 근데 여기가 다 부지가 이렇게 휴양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괜찮아요? 땅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저희들이 둘레길을 무장애길을 만들면서 19㏊ 땅을 사놨잖아요. 남동구 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사면은 뭐 이렇게,

가능할 거 같아서.

가능할 거 같애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한 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아시다시피 온 나라가 땅에 관련돼가지고 들썩들썩 거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산다고 그러면은 아주 노이로제 걸려 가지고. 그러니까 진행 하실 때 문제가 있나 없나 뭐 다 확인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입니다. 202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1쪽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분야 사업입니다. 먼저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보행환경지킴이 활동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하반기에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2쪽 연령별 맞춤 교통안전 교육은 어린이, 노약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하반기에는 대면참여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3쪽 주차 밀집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분야사업입니다. 먼저 소래 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는 74억으로 주차장 96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에 착공하여 4월부터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344쪽 간석동 86-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사업비 30억원으로 2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만수 복재제1공영주차장 증축공사는 사업비 54억8천만원으로 기존 주차장에 1층 2단으로 136면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2월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에는 구조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35쪽 용천 공영주차장 증축공사는 총 20억의 사업비로 주차장 25면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입니다. 간석초등학교와 상인천중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3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36쪽 부설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그린파킹사업으로 14건, 주차장 개방사업으로 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6월부터 8월 사이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37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분야사업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은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와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4300만원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를 체결하여 시설물을 준비해오고 있으며 12월까지 주민안전을 위해 수시로 보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33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 대하여 신호기 이설 및 증설,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확정된 시 재배정예산은 8억2천만원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 8개소에 대해서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8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와 노인보호구역 5개소에 대해 노면표시, 표지판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39쪽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사업은 야간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3천만원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7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투광기,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시 재배정사업비로 사업비는 1억24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40쪽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시 재배정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2200만원입니다. 2월중 대상지를 선정하고 7월부터 공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경보시스템 및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시 재배정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7800만원입니다. 현재 대상지를 선정코자 대상학교 및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선정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41쪽 간석3동 일원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 후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수3동 일원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3월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42쪽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행정업무 추진분야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차량 신규 구입사업과 다음 페이지 343쪽 자동 주행형 CCTV 시스템 구입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사업입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하여 고정형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구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월 시비가 추가로 재배정되어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4개소에 7월부터 10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4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고정형 CCTV가 설치된 100개소에 대해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부터 현장 조사 후 7월부터 공사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젗차 금지시설물 정비공사는 사업비 1억으로 2월부터 5월까지 38건의 차선 도색 등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주정차 금지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입니다. 345쪽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정비공사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332개소를 대상으로 적색으로 노면을 표시하여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4500만원이며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6쪽 교통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분야사업입니다. 먼저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정리는 체납징수목표액인 10억원 대비 53%인 5억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체납액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여 체납액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7쪽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는 체납징수목표액 1억1800만원 대비 84%인 9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하촌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범사업입니다. 하촌로 700m 구간에 순찰형 스마트노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구비 5억3200만원으로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 시민참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2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관제시스템을 개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12월까지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는 유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하촌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범사업에 스마트도시서비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게끔 신경써주신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구요. 이 시범사업이 굉장히 유료화라고 돼있는데 부분유료화인 거죠?

네?

유료화가 부분유로화, 그러니까 이제,

아 유료화는 지금 저희가 전부 다, 이 구간에 대한 건 다, 네.

전 구간이 다 유료화인데 이거를 24시간 다 유료화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0시부터 17시까지 그 후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밤에는 야간에는. 왜냐면 거기가 상가지역도 있고 그 다음 블록에는 주민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늦게 오신 분들은 차 댈 데가 없다, 근데 이제 상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순환을 시켜야 되고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 댈 데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낮에는, 낮에는 돈을 받고 야간에는 일반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촌로에 고질적인 문제가 사실 장기주차로 인해서 그쪽 상가에 대한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상가에 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도 불편을 느끼셨고 또한 장기주차로 인해서 야간에 주민들 또한 피해를 좀 보셨는데,

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게 조금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이 사업이 시범이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도 시범 이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는 없는 거 같앴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그, 휴대폰으로도 예약을 직접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간 거 같애서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이 시범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추후에 다른 남동구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잘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안전사고에 대해서 과에서도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피해 말씀하시는 거죠?

전동킥보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뭐 질의보다요 일단은 뭐 우리 교통행정과가 민원부서인데 제가 도로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행정과가 가장 적극행정을 하는 과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학교주차장 개방이나 이런 실적들을 봤을 때 하여튼 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구요. 지금처럼만 앞으로도 계속 해주십사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제가 이거는 국장님께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남동구에 특히 원도심, 원도심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계속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 분위기나 여건에 따라서 법이나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법이나 제도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그런 우리 주민들은 몸살을 앓거든요. 마땅한, 법은 바뀌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뭐 한도 끝도 없고 아마 우리 남동구에서, 사실 제가 전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물론 우리가 구에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서 물론 좀더 효과적으로 예산집행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회계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우리 인건비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일반회계로 빨리 전환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기껏해야 제가 알기로는 한 주차장으로 쓰는 예산이 뭐 한 30억에서 한 50억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조금 보다 좀 그래도 여건들을 좀 좋은 여건을 형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께서 힘을 좀 실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려구요.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해주셨구요. 지금 남동구 관내에 금년도에 주차장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소래제1공영주차장이라든지 하촌로주차장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사업비도 뭐 한 60억 50억 이상 드는 그런 대규모사업입니다. 물론 뭐 구비로 전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전적으로 시비나 국비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5:5매칭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들어가는 50%는 보통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사업을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구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주정차단속은 인건비 등 같은 것은 가급적 좀 시설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순수하게 시설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쪽에서 특별회계쪽으로 좀 금액을 인건비를 넘겨줘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예산부서하고 재정상황을 충분히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힘 좀 많이 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61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지난 4월 남동소방서 등 8개소에 대해 승강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버스승강장 재난대비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한파대비시설은 바람막이시설은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지난 4월 철거와 온열의자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폭염대비시설은 한 여름에 한파대비시설은 동절기에 재운영하여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화물·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차고지에 밤샘주차위반차량 1623건을 적발하여 이중 계고 1131건과 97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287건은 차량소유자 주소지로 이첩 통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업용 자동차 차고지에 밤샘주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140억1900만원이며 체납액은 131억1300만원입니다. 4월말까지 3억4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소멸시효 완성 등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 5억5700만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치예고, 분양권 압류예고 등 새로운 체납방법을 발굴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106개소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준수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은 142건이며 이중 자진처리 74건, 68건은 강제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자동차 단속실적 505건 중 원상복구명령 403건, 과태료 처분은 102건입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특별사법경찰관 사건조사 및 송치업무입니다. 무보험차량과 무단방치차량 총 90건을 소환 조사하였으며 이중 22건은 범칙금 부과, 77건은 검칠에 송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건처리 및 검찰송치로 미제사건이 감소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아울러 자동차관리사업체 모범사업소 지정은 하반기에 3개 업소를 선정하여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고객중심의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상속이전안내문 월 1회 발송, 차령초과 말소 안내문 월 4회 발송, 자동차등록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다기능버스승강장 친환경 공간조성사업입니다. 시설물이 오래된 다기능 승강장 4개소에 대해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6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아니 제가 궁금해서,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전동킥보드는 뭐 흔히 PM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구요 그리고 도시경관과에서는 도로에 방치된 부분에 대한 거, 수거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 과가 연관돼서 아마 지금 종합계획이 수립,

그거를 한 데 몰아가지고 해야지 3개 과에서 하니까 좀 서로 이렇게 미루는 그런 경향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부서별로 전부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요 도로나 골목이나 전동킥보드 타고 저녁에 와가지고 아무 데나 갖다놓고 그냥 가니까 진짜 너무 이거 심각해요 지금 이거.

시에서도 그, 교통행정과, 우리 구에 교통행정과 유사기능을 하는 교통기획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총괄을 하구요 좀 부서별로 협업할 필요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전동킥보드 PM이라고 하는 업무가 굉장히 부각이 돼있어요. 왜냐면 계양에서 인명사고도 났었고 이거로 인한 최근에 사고가 좀 많이 나서 많은 언론에서 질타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에서도 최근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 계획에 준해 가지고,

이거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많구요,

네네.

이 골목, 어르신들 다니는 길목이든지 뭐 하여튼 이 전동카는 하여튼 너무 심각해. 또 많기는 왜 이렇게 많아. 이거를 저녁에 이제 업체들에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빌려줬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빨리 싹 걷어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며칠 동안 이렇게 막 도로에다 놔놓으니까 이거 어른들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전동카는 담벼락에다 걸쳐놓고 가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심각한 거 같애서 과장님 이거 이제 여러 개 과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될 거 같애요.

근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저희가 100% 공감하고 있구요 심각성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동킥보드의 사업자들과 전동킥보드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타고서 아무 데나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이 또 이렇게 접속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또 잠깐 어디 이렇게 타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에 각 구역마다 여기 전동카 지정 저기를 해줘야지 아무 도로나 남의 집 앞에 어디 그냥 다 갖다놓고 또 필요하면 또 타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거리도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진짜 눈에 걸리는 게 전동카야, 나가 보면은.

네, 위원님 그런 말씀은,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거 같애요.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거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체를 허가를 어디서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사후처리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버스승강장 폭염 대비해서 쿨링포그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잡고 계시는 거죠. 올해도 굉장히 뭐 폭염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예방접종율이 된다 그러면 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구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도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꾸준히 단속은 하지만 사실 단속을 당하는 자동차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힘드시겠지만 거리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뭐 질의라고 하기도 그렇게 민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그런 건데, 우리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네.

정류장이 요즘 여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류장 안에, 저희가 정류장이 잘 돼있잖아요, 그죠?

네네.

잘 돼있다 보니까는 앉으셔 가지고 커피 한 잔 드시고 음료수 드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걸 다 거기 정류장에 놔두고 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다 보면 버스정류장은 잘 돼있는데 너무 그 난간있는 데 의자 뒤쪽에 막 그냥 꽂아놓고 거기에 막 음료수에다 부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버스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감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위생이라든지 미화라든지 점검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네, 그거는 지금 인천 도시공사, 인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가 이원화가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뭐 그거는 그쪽으로 지금 청소 좀 더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좀 잘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깐요. 뭐가 그러냐면 다 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 너무 버스정류장이 쓰레기장이고, 아니면 거기에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안내장이라도 하나 붙여준다든가 그러면 뭔가 생각을 해서 그런 게 계속 반복적인 거를 한 번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말씀 드린 거예요. 신경 좀 쓰셔 가지고 깨끗한 승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조건영입니다. 구정발전과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남기동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오종선 건설과장입니다. 김기봉 방재하수과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과장입니다. 권오극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1쪽～38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7쪽 주민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조성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도시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외 3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소래지구단위계획결정 등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제1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6월에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고시 예정이며 11월과 12월에는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0쪽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160억 규모에 4개년 국가광역공모사업으로 2019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위촉 및 주민공청회 개최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향후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의 평가 및 협의를 통해 남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남촌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은 2020년도 희망지 사업 평가에 따라 올해 1월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40억 규모입니다. 5월에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각종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간석3동 돌산마루구역 더불어마을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총사업비 40억원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올 상반기에는 정비계획수립용역 착수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정비구역 지정 및 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 마을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4쪽 간석3동 도시재생예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점단위의 재생사업으로 올 4월에 빈집 1개소 리모델링공사 추진 준공하였고 하반기에는 안전지도제작, CCTV 설치, 공부방 운영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391쪽 만수4동과 구월4동의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올해 1월에 선정된 희망지사업으로 각 사업비 8500만원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세부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입니다. 2015년부터 진행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계획수립을 통한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및 집수리공사를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집수리 지원교육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8쪽 주민중심의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관내에 총 4개소의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석성락아파트 구역은 올 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7월에는 이주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간석초교 주변 다복마을구역은 1월에 착공하여 23년 준공예정입니다. 백운주택 1구역은 1월 이주가 완료되었고 8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상인천초교 주변 구역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0쪽 소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작년 6월 공사를 재개 후 현재 공정율 69%이며 올 8월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2단계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2쪽 친환경적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건전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추진입니다. 현재 전담단속반 2개조로 운영하여 2021.4.30. 기준 85건을 단속하였으며 그중 63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04쪽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특별단속은 반경 500m 내 185건의 중점 점검대상지를 중심으로 상기 순찰 및 분기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7쪽 구월동 300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남동소방소 부근 주요간선도로인 인주대로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구월동 300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민대면조사 지연으로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지연되었으나 6월에 용역을 재개하여 7월에 용역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정비게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에 연계사업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하시는데 남동구에서 그린벨트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사실 장수서창동이거든요. 물론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를 하시는 거를 근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기존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 이 관행을 따라오다 보니까 불법 아닌 불법을 하시는 거 같애요. 그래서 물론 현장에 나가서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물기 전에 충분한 설득과 주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셔서 법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신규 발생되는 분들은 어쨌든 법 위반사항을 알고 계신 분들이구요 기존부터 사셨던 분들은 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한 계도하고 뭐 어쨌든 저희가, 저희의 목적은 어쨌든 불법행위를 좀 원상회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행정을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 굉장히 어려운, 현장에 나가시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 설명과 법테두리 안으로 최대한 주민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질의는 아니구요 제가 저희 지역구가 다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너무 물려있는 게 많아 갖구요 좀 잘 좀 봐달라고 말씀드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해서 도시재생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과에서 하는 역할도 진짜 많더라구요. 그린벨트부터 해서 뭐 여려 가지 있는데, 거의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 마무리 잘 되고 또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잘 하셔서 끝 마무리 잘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하시다가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하고 또 우리 과하고의 역할이 나눠져 있지만 모든 거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아무튼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 더 내주셔갖고 마무리 잘 좀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뭐 저희가 어쨌든 저희 구, 의회와 합심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맞구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다만 외부적인 부분, 의원님들 힘을 빌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힘을 빌려서 사업이 뭐 선정이나 부분에서 저희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이거 국장님한테 하나 좀 건의 좀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우리 간석동이나 만수동 구월동 이런 원도심을 좀 보면 현재 용도지역보다 용적율이 초과하는 경우들이 현재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과거에는 다 우리가 허가를 내준 곳이고, 현재 용적율에 대한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 이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현재 인천시에도 이 용적율 현실화 관련해서도 인천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인천시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남동구같은 경우는 도시화된 지역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주민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뭐 하다못해 뭐 용적율이 800인데 1000으로 해달라든지, 이게 한 개인 민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으로 추진해야 될 거 같고 시에서도 그거를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주민의견 반영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 요구를 하고 있구요, 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어쨌든 지금 뭐 용적율을 상향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향해달라는 게 아니고 현재 어쨌든 뭐 시가 됐든 구가 됐든 어떠한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과거에 다 허용을 해준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따지면 그건 불법인 거예요, 현재 법 기준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앞뒤가 안맞는 거죠. 앞뒤가 안맞는 거고 도시계획에 따라서 때로는 뭐 종상향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원도심에서 봤을 때는 어, 종상향을 하나를 더 해도 그래도 이미 용적율이 초과되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쨌든 도시계획이라는 거 자체를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고 구에서 하고, 그죠? 나라에서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뭐 법이 그랬고 제도가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뭐 잘못했다 이런 거보다 그게 최선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현시점에 왔을 때는 좀 그게 여러 가지 골칫거리로 남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나 법이나 하여튼 현실화를 통해서 하여튼 뭐 도시계획이, 특히나 원도심에 신도시에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좀 뭔가 좀 디딤돌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구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짜 제가 볼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분들을 찾기가, 주민센터에서 물론 찾아주시겠지만 이 분들이 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받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애요. 그래서 주민센터같은 데다가 좀 잘 홍보를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니까 취약계층같은 데 진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구요. 그러니까 좀 활발하게 조금 신경을 쓰셔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잘 찾아서 받을 수 있게끔 주민센터하고 좀 이렇게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남기동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활밀착형 주민편의 SOC 시설확충입니다. 먼저 415쪽～416쪽까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22.9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지난 5월 12일 인천시로부터 설계타당성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인천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6월에 공사를 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418쪽 남동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총 142억원으로 지난 3월 29일 부지내에 편입되는 12필지에 대해 손실보상계획 수립 및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였으며 4월 14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영과 공공기업 세부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4월 28일 인천시로부터 남동노인복지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경제성검토를 완료하여, 다음장입니다, 지난 5월 31일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 중 건축 토목 기계에 대한 감리용역 착수 및 ㈜신영에서 건축공정을 착공하여 2022.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월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상1층 지하2층으로 주차면수 15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지난 3월 3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2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국비 50억을 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3월 17일 2040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 추가요구자료를 인천시에 제출하였으며 구월근린공원에서 주차장 어린이공원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하반기 2040인천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확정고시 등 2023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0쪽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으로 인천시 관련부서와 그린벨트 내 입지시설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협의결과에 따른 현 부지에 대해 체육시설부지활용 기본구상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생활체육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로 우리구 실정에 맞고 가능성 높은 사업을 발굴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두 번째로 역동적인 도시를 위한 남동 에코스마트밸리 조성입니다.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남동스마트밸리개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심의를 신청하기 전, 국토교통부 인천시 관계 부서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422쪽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15일 인천시 주관으로 남촌일반산업단지 갈등영향분석 최종용역보고회를, 5월 1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중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후 금년 12월 중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3쪽～426쪽까지 소래지역 명소에 걸맞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첫 번째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입니다. 논현동 111-168번지 외 1필지 상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4억9천만원입니다. 424쪽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1층 판매시설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어 소래포구어시장을 개장하였으며 2단계 공사인 지상2층과 옥상층에 대한 편의시설 경관개선 및 소래철교간 연결 브릿지 공사 등 5월 31일 현재 공정율 95%로 6월 15일 준공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5쪽～426쪽까지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논현동 소래포구 및 시흥시 월곶동 일원에 호안 및 준설, 매립 등을 2026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4일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으며 올해 안으로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4월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도 준공목표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429쪽 소래지역 수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소래포구 해양경관라인을 구축하고 수도권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오름공원 수변일원 2.3㎞가 되겠으며 2022년도까지 2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지난 4월 19일 인천시에서 공공디자인 지원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공공디자인분야 시비보조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5월 3일과 10일 두 번에 걸쳐서 지역주민과의 사전설명회 시 본 사업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금년 7월중 인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 후 내년 3월까지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공영개발과가 하는 업무 중에 다 뭐 새롭게 건물을 짓고 또 새롭게 뭐 공원조성하고 체육시설 만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가지구요. 보니까 모든 건물이라든지 완성이 되고 완공이 되면 뭐 새롭게 하자가 나오더라도 신경을 많이 못 쓰잖아요, 완공이 되면.

네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공 되기 전에 세세하게 좀 챙기셔서 하자가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세대통합형 복합시설이 이제 곧 착공을 시작을 할 거 같은데, 사실 우리 민선7기가 돌입하면서 제일 큰 사업비를 들여서 세대통합형 복합시설을 건립을 하게 되구요. 서창의 제일 큰 숙원사업인 것도 맞구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애초에 그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할 때 계획을 사실 2021.2월에 착공을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제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또 5월로 미뤄지고 또 5월이 6월로 미뤄진 상황에서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시켰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다 확보되고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인 세부적인 진행사항 때문에 미뤄졌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진행이 안되는 건가? 이런 오해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이게 이제 착공이 6월에 시작을 하게 되면 장마철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상에 보면은 2022.9월로 예정이라고 돼있어요, 준공이나 개관을. 이것도 진행 과정에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꼭 9월이라고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일정이 미뤄지는 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심하게 잘 신경 쓰셔서 마무리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유광희 위원님.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조성 사업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돼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확보계획만 잡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체에서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사항 나왔던 사항인데요. 뭐 그 지역 전체 활용방안을 좀 구상 좀 해봐라 실제적으로 거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년 분할로 납입을 하던 덴데 한 270억, 땅값만 27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영개발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지금 남측부지쪽에다가 지금, 아시겠지만 축구장을 조성을 하려고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분기때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3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그것이 좀 안돼서 지금 2/4분기때도 지금 계속적으로 아니면 또 안되면 3/4분기라도 저희들이 체육진흥과하고 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축구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구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그 부지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좀 저희들이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기본구상안이 우리가 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주민들의 뭐 설명회도 좀 개최를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도 또 해야 되는 사항이고, 어떤 거에 입점하는 게 좋겠냐, 시설 자체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부지에서 일부분만 체육진흥과에서 경기장을 조성을 하려고 했던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거기가 사실은 봄에는 보리를 기르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씨앗을 뿌려서 경관을 이렇게 하고 이용을 못했던 부지여서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동안 이제 경기장이 굉장히 부족한 면에 있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특교를 못받아서 사실은 특교세를 못 받아서 진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꼭 인조잔디로만 해야지만 가능한 건지 그냥 마사토나 아니면 그냥 경기장을 해놓고서 이후에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 보강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안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한 8천 한 6백, 아니 8,800㎡정도 면적을 남측부지로 해서 담방마을아파트 있잖습니까, 그쪽을 이용해서 축구경기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또 위원님이 그 인조잔디는 실제로 예산이 더 확보가 돼있지만 마사토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체육시설용지기 때문에 그것도 인천시의 재산관리담당관의, 어차피 소유자는 어차피 인천시기 때문에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사토로 하는 걸로 그쪽에서도 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사토를 깔고, 어차피 또 배수시설이 또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부지에다가 뭐 평탄작업하고 마사토 까는 자체가 아니라 배수시설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가 좀 있어야 된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시적으로 1년만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가 봐도 한 5년 이상은 또 사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나중에 변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어놓는 거 좀 제대로 만들어놓고 추후에 뭐 보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체육진흥과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예산확보가 돼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뭐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그냥 저희가 부지가 가지고 있는데 맨 부지로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루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39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내 국공유재산 5,757필지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207필지를 사용승인하고 17필지를 용도폐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41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적화된 도로망 구축입니다.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90% 공정으로 금년 6월중 완료 예정이며 442쪽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소1-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설계중으로 금년 6월 착수하여 9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고잔동 314번지 일원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확보된 예산 20억5900만원으로 보상협의중으로 부족한 사업비 21억4500만원을 확보하여 추가보상 및 사업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43쪽 고잔동 379-24번지 일원 소1-10호선 도로개설공사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1-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확보된 사업예산 20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444쪽 수산동 취락지구～호구포로 간 도로개설사업 및 능골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용역은 금년 6월중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45쪽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상위계획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따라 용역을 재개하여 금년 7월중 완료예정입니다. 446쪽 도림1지구 소2-2호선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7월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47쪽～451쪽까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입니다. 기 개설완료된 도로의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 용천로176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서판로4번길 외 3개소 일원 도로정비공사는 금년 5월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 외 6개 사업은 연중 수시사업으로 하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52쪽～453쪽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452쪽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운영은 금년 3월 8일 재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453쪽 남동구 자전거도로 구축 및 정비공사, 2021년 남동구 자전거 단체보험은 가입하여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456쪽까지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공사,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공사, 도로조명기기 유지보수공사는 금년 6월중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외 1개 사업은 연중 수시사업으로 하반기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457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서 459쪽 만수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설계중으로 금년 5월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 6월중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7월 중 사업착수하여 10월중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461쪽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예산확보와 병행하여 사업 시행주체인 한국전력공사,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로 지중화사업 협약체결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도블록은 저희가 교체 주기가 있잖아요.

네.

보통 보도블록의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보도블록 포장은 도로법에 의하면은 보통 2년, 2년간은 굴착을 할 수가없습니다. 보통 이제 한 보도불록 교체시기는 한 10년 정도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뭐 건설과랑은 연관된 얘기는 아니구요. 지금 상업단지나 아니면은 뭐 상가가 많거나 식당이 많은 데를 보면은 인도에 있는 보도블록 훼손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굉장히 가속화 되고 있어요. 뭐 그 이유가 사실은 오토바이, 그러니까 배달오토바이의 주행이 인도에서 많이 이뤄져서 그런 거거든요. 훼손율이 굉장히 빨라지고 많이 훼손된 부위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교체주기를 2년마다 수시로 정비하실 수도 있지만 그, 돌아다녀보시면 훼손부위가 굉장히 많은 데가 있거든요. 특히 뭐 배달음식점 앞에서는 굉장히 많이 훼손이 돼있는데 그런 데를 좀 파악을 하셔서 좀 수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네, 안녕햐세요, 과장님. 저는 45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수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원체 잘 아시겠지만 상가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길이잖습니까.

네.

근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보도를 신설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폭은 제한은 되어 있는데 보도를 신설하게 되면 차선이 좁아지는 건 아닌가요?

여기가 이제 원래 저희가 보행로, 만수로 보해환경개선사업은 상당히 차량도,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버스도 다니고 마을버스도 다니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주변에는 또 학교, 여러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민원도 많고요 또 사고도 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도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 보도를 잘 만들어서 보행이나 안전을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심도있게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검토하고 있는데, 보통 차량 폭원이 차량 우리가 설계속도가 있거든요, 60키로 미만에서는 보통 한 3m 정도 됩니다. 그걸 이제 규정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어떤 보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구요. 아울러서 상가앞에 같은 경우는 사유지같은 경우는 망가지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서라도 좀 사유지까지 우리가 보도를 만들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말씀처럼 거기가 지금 마을버스도 다니잖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일반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폭이 좀 좁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보행인과 차량이 혼재돼가지고 같이 다니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보도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구에서도 건설과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중에 있구요,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을 총분히 저희가 헤아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지구도 있지만 구도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난잡하고 지저분한 전선들이 굉장히 많은 거 사실이잖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 또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지역인데요. 이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최근에 혹시 이런 지중화사업을 했던 사례가 있나요, 남동구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전과 후를 비교해볼 수 있을 만한 데 사례가 있나요, 남동구에?

네, 최근에는 없구요 저희가 인제 좀 됐는데 길병원사거리라든가 시청주변에 있잖아요, 후문쪽에. 그쪽에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추진은 한전에서 하는데 어차피 사업비는 매칭이거든요. 5:5거든요, 네.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도심이다 보니까 한전주라든가 공중선이 난잡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업주관은 한전하고 통신사이긴 한데 그러면 남동구에서 이런 유사한 조금 이렇게 환경적으로 필요한 지중화사업이 필요하다라 그러면 한전에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형식으로 이 사업이 되는 거죠?

저희가 한전에다 제안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한전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해가지고 40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백범로같으면은 광로, 40m이상 광로거든요. 넓은 도로고 또 보도도 3m정도 확보가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전측에서는 평가했는데 좋은 점수를 저희가 얻은 거죠.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가능하다. 근데 용천로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올렸는데요, 용천로 아시잖아요,

아, 네.

용천로는 사실 40점 이하가 나와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구도심에는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기존에, 기존에 제가 업무보고나 내용이 있었을 때 이런 유사한 사례를 접하지를 못한 거 같아서 혹시라도 이런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구도심이 어찌보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도 요즘에 지중화사업으로 그린뉴딜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전에 그린뉴딜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안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앞으로 뉴딜사업이 되면 국비가 한 50% 지원되기 때문에 뉴딜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남동구에서 단계적으로 신청할,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구요 보도블록이 설치돼있다고 하면 거기는 인도죠?

보통 인도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보도블록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남동구 지역을 이렇게 걷다 보면 보도블록 설치가 돼있는 곳에 새 거예요, 새 거. 새롭게 보도블록이 설치가 돼있는데 그 위에 다 차들이 다 올라타고 올라가 있어 가지고보도블록에 타이어자국에, 새롭게 설치된 곳인데 벌써 손상돼갖고 울룩불룩 울퉁불퉁 돼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뭔가 깔기만 하면 되나 이렇게, 근본적인 기초적인 가장 예로요 여기 우리 구청옆에 보면 체육관 앞에 있죠, 풋살장.

네.

그 앞에 보면 보도블록 쫙 깔려 있는데 거기 다 차 주차돼있는 건 알고 계세요? 체육관 있잖아요, 바로 우리 주차장 옆에.

네.

보면 거기 보도블록이 새롭게 깔려 있어요. 근데 거기 위에 다 자동차가 올라타고 해서 주차를 해놔요. 그러면 바닥은 벌써 시커매지는 타이어자국에 벌써 울퉁불퉁해서 균열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자동차는 인도에 보도에 절대 들어와, 진출입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어떤 시민의식인데, 절대 들어와서는 안되잖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원래 보도를 차량이 진출입하지 않게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볼라드를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횡단보도가 예를 들어서 뭐 폭이 예를 들어서 한 5m 6m 되는데 거기다 1m만 열어놓는 거예요. 휠체어는 또 올라갈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사업을 저희가 건설과에서도 작년에 한 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 기존에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볼라드는 철거하고 1m만 열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주차단속도 좀 교통과에서 좀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차가 진입함으로써 보행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지속적으로 아마 사업을 하고 또 단속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깐요. 보면은 상당히 새롭게 깔고 예산은 예산대로 했는데 차라리,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러면 보도블럭 깔지 말고 아예 주차장식으로 해버리든가. 새롭게 보도블럭 깔았는데 거기에 뭐 보면은 그냥 타이어자국에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주차는 다 돼있고 그러니까 보면 되게 속상한 거예요, 야 이거는 또 하신다고 고생을 해갖고 예산 들여서 했는데 또 그거를 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타고 올라가서 돼있고. 근데 그게 극단적인 예로 가장 가까운 데 구청 옆에 말씀드린 거구요.

네네.

남동구에 많습니다. 인도 타고 올라가서 식당앞에 주차 다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 민원하고 인도에 또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 또 주차떄문에 이런 게 있고. 물론 뭐 교통행정과에서 단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무조건 공사를 해서 그냥 설치하고 까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관리도 좀 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오래갈 수도 있고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관련 부서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도 타 부서 못지않게 민원부서로서 우리 부서 직원들이 늘 현장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시설 가로등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종선 과장님께서 이번 6월달로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중심의 최일선으로 민원처리 해주신 과장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동안에 공직생활의 정신으로 언제 어디서나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재하수과장 김기봉입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소관 2021년 상반기 및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67쪽～468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69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보고서 471쪽～472쪽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로 자연재난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 예방대책 사업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3억200만원을 확보하여 총 266세대에 역류방지밸브 314개, 차수판 380m를 8월 중에 완료예정이며 수방장비 대여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수방자재 확충 및 배치사업은 사업비 2200만원을 확보하여 흡착마대 등 2060개를 구매하여 지난 3월 29일에 행정복지센터에 전진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2쪽～473쪽 수방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개량 공사는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소래배수펌프장 배수펌프 4대를 지난 4월 29일 분해정비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수방시설물 보수 및 보강공사는 사업비 1억4700만원을 확보하여 남동배수펌프장 외 3개소에 대하여 지난 5월 14일 보수보강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3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남동1유수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용역으로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 1일에 착수하여 8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4쪽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구월지구는 저류용량 11,5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143억82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비 및 지방건설심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금월 중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8월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5쪽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간석지구제1저류시설은 간석4동 주안로 하구에 저류용량 20,650톤 규모로, 제2저류시설은 간석4동 중앙근린공원 하부에 저류용량 19,660톤 규모로 총사업비 416억2천만원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전문가 재심의 검토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현재 VE 및 지방건설심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10월 중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2023.12월에 준공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476쪽～477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구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비 7억1200만원과 구거정비사업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연간 단가사업으로 지난 2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8쪽～481쪽 소하천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보고서 478쪽～479쪽 도림동 소곡천 정비사업은 도림동 592-1번지 일원에 연장 651m에 대하여 총사업비 76억8950만원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2023.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3억125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6월중 설계용역 착수, 금년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토지보상, 2023년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80쪽～481쪽 음실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95억2790만원을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당해연도 사업비는 지난 1월 1회 추경에 확보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비 1200만원으로 소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과 연계 추진 중이며 지난 3월에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및 2022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8억1천만원을 국토교통부에 신청 중이며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토지보상, 2023년 공사착공 및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82쪽 장수천 지류 정비사업은 장수동 58-3번지 일원에 지류정비 780m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에 착공하여 6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83쪽～485쪽 공공하수도 기능 회복을 위한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준설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 25억원과 구비 4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9억원을 확보하여 연간단가사업으로 발주하여 구조물정비공사는 지난 2월에 착공 12월에 준공예정, 하수도 준설공사는 지난 2월에 착공 9월 준공예정, 빗물받이정비공사는 5월에 착공 7월 준공예정,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지난 3월에 착공하여 6월 준공예정, 불량맨홀정비공사는 지난 4월 착공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84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5억5900만원을 확보하여 만수4동 외 7개동, 총 연장 230㎞에 대하여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에 정밀조사를 위하여 지난 4월에 착공하여 2022.4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85쪽 노후불량 하수박스 정비공사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구월동 및 만수동하수박스 정비공사는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에 보수보강공사를 착공하여 6월말 준공예정이며 노후불량 하수관거 보수공사는 사업비 75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3월에 착공하여 4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간석동 일원 노후불량 하수관거 보수공사는 2021년 명시이월사업비 8억3633만원으로 간석4동 석정로 565번길 일원은 지난 3월 26일에 준공, 간석2동 남동대로 926번길은 지난 4월에 착공하여 6월 14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86쪽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도림방죽삼거리 일원 배수로정비공사는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에 착공하여 6월말 준공 예정이며, 장수동 118-2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사업비 75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2월에 착공하여 4월 13일 준공하였으며, 수현로 배수로 정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사업비 4천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2월에 착공하여 3월 28일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8쪽 하수관로 조사장비 개선 및 운용은 사업비 55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2월 19일과 3월 2일에 조사장비 2대를 구매 완료하여 하수관련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1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방시설물 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는 사업비 35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3월 18일에 배수펌프장 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는 사업비 35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3월 18일에 배수펌프장 관제시스템 구축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방재하수과 사무실에 통합관제실을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3쪽～502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보고서 495쪽～496쪽 구월지구 하수암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인 구월3동 인수대로 일원에 수위계 설치 및 시스템 구축, 대형 하수관거 준설 및 내면보수 시행을 위하여 지난 2월에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사업으로 19억5천만원을 신청 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12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7쪽～498쪽 팬더아파트 일원 불량 하수암거 보수 및 정비사업은 지난 3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4900만원을 행정안전부에 신청 중으로 사업비 확보 동시에 9월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9쪽～500쪽 백범로 일원 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는 지난 3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1100만원을 행정안전부에 신청 중으로 사업비가 확보와 동시에 9월말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501쪽～502쪽 남동배수펌프장 외수문 개량 사업은 2021년 제1차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7천만원을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하반기에 재신청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좀 과장님께 당부 좀 드릴려고. 구월3동하고 간석4동 우수저류시설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2023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구월지구는 현재 조달청에 계약 한 110억 정도 공사비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중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완료가 되면은 아마 예정대로 가면은 8월쯤에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전 보고 있구요. 간석지구는 당초에 사업비가 200억에서 460억 정도로 지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올해 2월에 설계심의를 완료했구요 그 이후에 절차인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VE 등 지방건설심의를 완료 하게 되면 한 10월이나 11월쯤, 하여튼 연말쯤까지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간석4동보다는 구월3동이 빨리 끝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왜그러냐면은 그쪽 주민들이 지금 한 번 놀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빨리 안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기가 조금 빨리 당겨졌으면 해가지고, 과장님 좀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조금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좀,

네, 조달청하고 계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네네. 저번에 구월3동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맨날 언제 하느냐고 전화 오니까 저도 좀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과 보건소,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20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은영 출석공무원( 10 명)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건설과장 오종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