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
지금부터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복지정책과,지역돌봄과,주민복지과,민원바로센터,도서관과입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박현일간사님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먼저,복지정책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복지정책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9일 복지정책과장구문경
윤순옥위원장
복지정책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복지정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개발입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복지수요조사를전년도에마을복지계획수립외에또몇가지진행하신게있어요. 이조사진행후에이조사에대한결과를토대로혹시반영된정책개발이혹시있을까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마을복지계획수립욕구조사와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욕구조사,금년에학교폭력실태조사가지금진행중입니다. 그래서마을복지계획욕구조사는지난해사실양평읍하고옥천면만시범으로실시를했던부분인데욕구조사는12개읍면을다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그욕구조사를토대로해서지난해양평읍하고옥천면이마을복지계획을수립을했고,금년도에나머지10개면이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사회복지처우개선조사는사회복지사협회에서임금실태에대한조사를했고요,그다음에용역하면서욕구조사를진행을해서처우개선종합계획이수립이됐고,그수립된부분이금년도에예산이반영이돼서우리양평군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이지금시행되고있습니다. 이거관련해서의회에서위원님께서조례개정해주시고,협조해주셔서감사의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조사가일단시행되는부분들에있어서또시행뿐만아니라그걸토대로정책개발에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더욱이마을복지계획수립같은경우는일단조사를12개읍면다하고,지금2곳이지금진행중인데이제올해들어서그럼10개그마을복지계획에대한부분을마을형별로는좀개발할수있는요지는있는거네요,그렇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그래서이마을복지계획이그러니까마을단위가아니고읍면단위의계획이고요,지금이제3차지금추진단을구성을해서6월달에지금3차진행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1차때그욕구조사된내용을가지고추진단과같이분석을해서지금은이제의제를발굴하는단계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제늦어도내년에는이...그런데10개읍면에서진행하는부분이,이게또한해에또너무몰리면집중도가떨어질수있지만그래도면마다시행하시는거니까거기에맞춰서진행계획은수립이되겠네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면에서도같이참여를하시나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지금이제주요그추진단의구성내용이복지팀장하고주무관은반드시공공에서참여를하고요,처음에계획수립을할때읍면장님참석을하셨고요,그리고이제지역에서보장협의체위원뿐만아니라복지회리더,이장,협의회장님,주민자치,새마을,이런굵직한단체에서같이참여를하시면서그냥복지만국한된어떤그계획이아니고,면단위의전반적인생활복지에대한계획이같이진행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취지에맞게끔구성단계에서같이좀세심하게챙겨서진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먼저제가과장님경기복지재단유치때문에고생많이하셨는데말씀을못드렸네요. 어쨌든지금뭐유치를저희가하지는못했지만그래도그과정중에또12개읍면에서또이걸위해서주민들이함께해주시는모습을봤거든요. 그래서우리복지에대한부분이양평에서그래도아,이런복지에대한부분이있구나또복지라는것이이런거구나라는부분에대한인식개선에대한부분들도많이도움을주신것같아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확산의기회주신부분에대해서는감사드립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저도이자리를빌려서위원님들이함께해주신부분과우리군민들이함께해주신부분에대해서감사의인사를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이제단위사업별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에대한정책개발들에대한부분은지금뭐체계적으로또계획적으로시행이되고있는데지금이복지사업이우리양평군이좀부서별로많이산재돼있다라고보여져요. 그래서일자리경제과,교육체육과쪽또문화...이런부분들이좀많이이렇게돼있어서전반적으로우리복지정책에대한부분이양평군에대한디자인이좀필요하겠다,이런생각이좀드는데요,더군다나타지에서,타시군에서양평군에대한복지에대해서우수하게평가하고또그래서뭐대상이나우수상,이런것많이타셨잖아요. 그래서양평하면그래도복지가잘되고있다라고평가들을해주시는데그중에이유는민간네트워크가잘돼있다라고평가를해주시는것같습니다. 하지만우리가이제거기에좀,좀안도하는기간들이좀길어지는것아닌가라는정체성이좀있다라는자체평가를좀해볼수있을것같은데그부분을말씀을드리는것은지금여기정책개발을위한평가현황의단계도좀제시를해주셨지만,자료에,마지막그대표협의체에서진행하시는부분들에대한게좀한계가있는것같아요. 제가각사회복지시설의단체장님들이나뭐이렇게해서개별적으로만났을때는복지에대한열정이나이런것들이꽤많으시고,그부분에있어서노력을하시려고하는부분들도많습니다. 그런데개별사업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는다고민들을하시고어떤개선점을찾으시려고하는데전반적으로우리양평군에대한부분에대해서고민이좀낮은것같아요. 그래서이러한부분때문에먼저도좀이런시설,단체장님들이이런고민을할수있게끔그런간담회든활동할수있는그런체계를좀마련을부탁을드렸었는데거기에관련해서추진되고있는사항들이있으시잖아요. 그걸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사회복지협의체,군사회복지협의체하고읍면사회복지협의체에대한유기적인어떤연계협력을위해서매달한번씩읍면협의체대표와군협의체하고소통의시간을갖고요,그다음에군협의체에7개의분과가있는데분과장님들하고실무위원장님,그다음에대표위원장님과복지관련해서는사실저희가개편이되면서3개과가됐기때문에그래서3개과의과장님과공공하고의민간의네트워크를위해서소그룹을만들었고요,그소그룹이지금두달에한번씩...그래서공공에서의어떤업무에대한공유,그다음에민간에서민간협력으로필요한부분들에대한공유,이런시간을갖고있습니다,주기적으로. 그리고이제우려하시는그런말씀,혹시이제잘하고있는거에안주하고있지않나라는말씀을하시는데그부분도고민되는부분은맞고요,그러나또앞에있다보니까또나가야된다는어떤발전적인영향력의고민이더크기때문에지속적으로종사자나공공에대한역량강화에사실많이집중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안주보다는긍정적인효과가더크다고하면그보다좋을수는없을것같고요,그렇다고하면지금이렇게정기적으로진행되는어떤활동들을통해서우리양평군에이러한정책이필요하다라는의견제시가들어온게있나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어떤건에대한부분은지금기억은안나고요,진행되는부분의개선사항들은수시로,수시로공유를하고,사실새로운사업을다시만들어서진행하는거는어려운일이고요,기존에진행하는추진계획에대한개선되는부분들에대한의견은공유하면서반영하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이게꼭뭐신규사업에대한정책개발이라기보다는과장님말씀하신대로이진행하는사업들에대한부분들을조금더효율적으로하고효과성있게끔하기위한그런부분들을좀진행이됐으면좋겠는데일단은그모임이라는부분을좀이제과장님도모임을하거나간담회를할때는주제를선정해서주제를정해서얘기를해주시잖아요. 그런거할때뭐이제인구적인측면이나아니면수요적인측면이나아니면복지유형별이나생애주기별이나아니면지역형이나...이제지역형에대한부분이좀많이고민이낮은것아닌가싶어요. 그래서우리양평군의이지역형,양평지역에맞는우리복지정책은또이시기에맞는복지정책은,이런부분들에대한주제를좀가지고좀세부적으로토론을하고,그래서거기서나온것들이좀정비가돼서그것이좀정책화될수있도록그렇게좀디자인을하는데있어서단계를좀밟아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좋은말씀이시고요,사실이제양평형에맞는복지정책을수립을하고,실행을해야되는게저도같은생각이거든요. 정부에서시달되는어떤법적인사무보다는지금은지역내에서이웃과이웃이함께하는어떤협력구조로이웃이이웃을돌보는그런복지공동체의그런시스템을만들어가는게중요하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대로회의때마다사실의제는한번씩던집니다. 그래서던져서그의제에대한고민을좀많이하는부분이고요,연말하고금년에는사실언택트,비대면관련해서어떻게찾아가는서비스를활성화시킬수있을까,이런부분에대한고민을했고,그고민의결과로지금진행하는게이제지역돌봄과에서진행하는달고나사업이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하여튼위원님의좋은고견잘...저희도,민간에서도그고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그런부분도,좀그것도어떻게보면저희정책제안을한거잖아요. 그러면그러한사항들에대한것도좀정리를좀하셔서협의체에서하시든아니면과에서하시든하셔서그런부분들로이렇게이루어지고있다라는거를통해서또홍보를통해서그런것들이좀독려됐으면좋겠어요. 지금사회적분위기는그렇지않잖아요,시설적인사회복지계에서는. 그래서그런부분들도좀검토를해주시고요,이런부분을말씀드리는것은이제,이제2022년쯤되면또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을해야되잖아요. 그러면우리가양평군의어떤기조나방향을제시를해줘야거기에맞게끔또실무자들이모여서보장계획을수립을하는데예전에도보니까보장계획을수립을할때이지금우리부서별로산재돼있는여러가지복지관련된사업들,이런것들까지좀같이다고민이되어야될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이좀정리되어야되는그런시점이아닌가라고생각이되는데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좀준비하고계신게있습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4년보장계획을수립을하고,매년1년단위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대해서실행에대한평가가들어갑니다. 그래서그1년단위계획이금년같은경우지금54개사업이고,그게복지만국한된게아니라고용,문화,체육,교육,이런부분들이다포함이돼있거든요. 그래서그사업에대한실행에대해서실행하면서중간에한네번정도모니터링을합니다. 그래서이사업이지금잘진행이되고있는지아니면변경이필요한지,이렇게해서매년단위로사실사업에대한조정과변경또발전방향들을그실과소하고협의를해서진행을하고요,그런데지금이제앞으로에대한부분은어쨌든지금4기계획이금년도에끝나고,내년도에5기계획이수립이됩니다. 그러면4기계획에대한평가를분명히올해진행을할거고요,그평가를토대로해서내년도에이제5기계획을수립을하고,그중심에는일단지금금년에시작한양평형통합돌봄에대한돌봄부분이저희가이제노인쪽으로집중이돼있는데5기계획쪽에서는아동이나장애인쪽까지통합하는부분으로확대해야될필요가있고요,그다음에지금이제저희가뭐돌봄의영역은그렇게가져가지만기존에잘되고있는민간협력에대한부분은좀더촘촘하게해서복지공동체로만들어가는데금년부터읍면단위에간호사가지금연차별로지금확대배치가될겁니다. 그래서읍면별로간호사1명씩배치가된다그러면건강예방뿐만아니라건강증진,그리고더밀착형으로찾아가는서비스들이활발하게진행이될것이라고봅니다. 그래서5기계획의화두는어쨌든촘촘한찾아가는서비스에대한부분,그다음에돌봄영역의확대부분,그다음에지금,지금도이제많이확대돼서진행하고있지만어쨌든양평이지속가능하게가려고한다그러면청소년,청년에대한부분,그래서일자리에대한부분,이런부분들도중점적으로5기계획에다뤄져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말씀하신부분들에서좀제가조금더제안을드리는것은지금현재는이제어쨌든도시빈곤이좀심화되는경향이있어요,지역별로. 우리양평군도12개읍면인데12개읍면중에이제빈곤이지금심화되는데그빈곤이라는게문화가빈곤일수도있고,교육이빈곤일수도있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한조사가이루어질수있는지...조사가경기도에서하는데또같이하게되죠? 우리양평형에대한질문이...하는데있어서가능한지모르겠는데그걸좀평...판단을해주시고요,그런부분이가능하다고하면그런부분들에대한실태를좀파악을하셔서그지역에...지금여기서얘기하는지역,공간에대한부분이라고했을때는장소기반이라는부분을좀써보면좋을것같아요. 장소기반,장소기반정책. 해서지역은양평이지만용문하고양평,뭐청운,양동,다다르잖아요,서종. 그러니까그런장소적인부분들을매개로해서거기에어떤것이빈곤한지그런부분들을파악해서거기에맞는복지정책에대한부분들이좀고민됐으면좋겠다. 그래서이것이선진국가들은많이보편적으로하고있는정책이더라고요. 그런데저희가그런부분들에서시각을좀달리생각해보면조금더찾아볼수있는거나주민들이좀편리하게편의나행복을추구하는데있어서조금더다가갈수있지않을까라는부분의생각으로좀제안을드려봅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5기계획을준비하기위해서금년도에사회보장조사를경기도복지재단에서31개시군일괄조사하는게맞고요,그안에시군실정에맞는추가설문조항은제생각에는들어갈부분인...들어갈수있습니다. 그런데그거들어갈때위원님하고지금말씀하셨던부분더자세히한번위원님말씀듣고반영을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또지금처럼위드코로나나포스트코로나19시대에대한부분들도지속적으로방법적인부분에서좀고민을해주시고요,이제백신도75세이상들맞으시고나서좀안정시기가되면경로당이나이런부분들도여는부분을고민하고계시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그이후에대한부분들을어떻게가져갈것인가에대한것도좀같이고민하셔서진행하시는데있어서좀무리하지않게진행될수있도록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하나만더말씀드리겠는데요,과장님,이건보건정책과에도이제제가별도로말씀은드리고있는데이내용이뭐냐면지금예전에썼던거가...보건증에서지금건강진단결과서로명칭이바뀌었다고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에대한부분에대한내용인데요,먼저한번과장님한테제안을드렸었어요. 지금노인일자리하시는분들이나또어린이집그조리사나급식하시는분들,또급식하는자원봉사자분들,이런분들이종사자들도마찬가지고이건강진단서를,진단결과서를취득을해야활동을할수있는데지금코로나19때문에보건소가업무를중단하는시기가좀있었잖아요. 지금은다시...그때얘기해서다시여셨는데이런상황이발생할때우리일반병원으로연계를하면서그금액이거의2만7000원정도차이가나요. 그래서그차액에대한부분을좀보장할수있는부분에대한거를주민들이좀많이말씀을하셔서제가검토를해보니까일부서울시같은경우는조례를제정해서근거를마련한곳도있고또자체적으로진행하는곳도있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은어떠한취약계층에대한부분만지금고민을하다보니까또이게식품위생적으로관련된종사자들도꽤많아요,지금. 한번보건소쪽에서받아보니까6745명정도되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까지같이보면또이게범주가넓어져서비용추계가또많이나올것같은데그부분을보건정책과와같이협의하셔서합리적인방안이있는지한번평가를하시고좀의견을좀전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저희복지파트에서는사실이제노인일자리부분하고또각시설의영양사,요리사,조리사부분인데요,노인일자리부분은어쨌든부대비용으로지금사용할수있다라는근거가있기때문에복지파트에서의그뭐죠?양보다일반인대상으로하는그양이더많을것같습니다. 어쨌든보건소에전달은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어린이집,어린이집하고또시설종사자,이부분도거의...시설쪽도지금현황보면근무자수가한94명인데제생각에는더있을것같아요,여기에지금빠진곳이좀많이있어서. 어린이집같은경우도조리사가한56명정도되고,그래서노인일자리같은경우는부대경비에서쓴다고하더라도이제다른부분같은경우도운영비나이런데서한번생각을,고려를해보셔야될것같은데그런제도적인측면에대해서는한번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복지정책개발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입니다. 현장중심복지역량강화입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이현장중심복지역량강화부분은지금뭐처우개선에대한부분으로도볼수가있겠지만그처우개선을시행하는데근본적인조건은거기에서근무를하고있는종사자들의자격입니다. 제대로어떤교육과정과전문성을확보해서주민들한테복지서비스를제공을할때처우에대한부분들도얘기할수있고논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그러기위해서는어떠한교육적인측면이나이러한보장성이좀있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지금이제얘기나오는부분들중에서는첫번째로이제교육부분을좀얘기를해보면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교육을지금체계적으로또협의회나사협회를통해서지금교육을진행을하고는계신데대부분좀집단으로좀하는경향과또그것이좀매회반복된다라는것,그리고좀획일적이고통상적이다,또이론중심적이다,이런부분들로얘기가좀있습니다. 이게뭐집단으로하고필수교육을받다보면그럴수있을것같은데필수교육외에교육을,역량교육을받을때는좀개인들의어떤부족한부분에대한맞춤형교육에대한부분이나아니면좀다양성을제고할수있는그런교육에대한다양화가필요할것같은데요,그부분에대해서혹시고민하고계신게있으면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교육은사실크게군과그다음에사회복지협의회와사회복지사협회,세기관에서사실주관을해서진행을하고있고요,협의회같은경우는사실필수교육위주로뭐인권교육이나성교육,뭐개인정보교육,이런필수교육위주로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사협회같은경우는정기적인1년마다한번씩받는의무교육의위주였었는데사협회에서는작년부터지금진행하는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맞춤형으로개인의역량개발쪽으로지금집중을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교육사업을진행을하다보니까저희도,이제공무원도많은교육사업을하지만이제업무나이런것때문에받고싶어도못받는상황들이있습니다. 그런데시설같은경우는더더군다나자리를비웠을때의어려움이있기때문에교육을저희가세기관에서주관을해서펼치지만좀어려움은있고요,그래서단체하고협의를한게이것도찾아가는교육쪽으로해서각기관,단체에서원하는,종사자들이원하는교육을신청받아서찾아가는교육쪽으로방향을좀바꿔보자좀그렇게지금논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이혜원위원
예,말씀하신대로개인적으로그종사자들이교육을맞춤형교육을받고싶다고해도시설에서협조가안되면받기가어려운데요,시설별로라도말씀하신찾아가는교육을통해서수요파악을하고그부분이좀이루어질수있으면좋겠고,그방향성이이제전문적인지식을습득할수있는역량적인부분들도있겠지만소양적인부분이나그리고정보교류,이정보교류에대한부분은이제한시설로되면좀어려울것같은데요,시설이합쳐져야되는부분들이있는데,다양성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도좀이렇게다양하게방법적인부분을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그런걸원하시는분들도꽤있더라고요. 이제같은뭐사회복지사초년생이있을수도있고경력직이있을수도있는데그런단계에서나아니면같은업무를,유사업무를하는사람들이모여서또그게뭐협의체분과활동이될수도있는데또별도로그런부분들이좀자유롭게정보교류가될수있는장도,또측면에대한부분들도필요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좀다양성이나다각화를좀고민해서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다음은이제보수에대한부분인데요,저희가처우개선에대한부분을실태조사를하고진행을하면서도이보수급수준에대한부분은좀제도적인측면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다루질못했었잖아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는뭐지침이정해져있는시설들같은경우는큰문제가없습니다. 그런데이지침이없는시설,부처에서그지침없이그냥시행령만있는곳같은경우는유사타시군에서진행되는기관,단체들,유사단체들에대한부분으로보고평균점을내서그것들에대한것을같이협의를통해서정하는이런형태가되더라고요. 이제그러다보니까지금이제문제가생기는게같은...업무성격에따라서는다다를것같아요. 이용시설과거주시설의업무량과업무정도가다를것이고,하지만또거기에서진행되는입장에서는최저임금이상에대한부분은좀받아야되는데그것도안된다고하시는곳도있고,또연봉체계로했으면좋겠다는것도있고,아니면매년또이게계약체결로했으면좋겠다는곳도있고. 그런데지침이있는곳에서는문제가없는데그렇지않은곳같은경우는매번좀문제가발생이되는것같습니다. 거기에대한민원들도좀많이발생을하고요. 예를들어서거주시설같은경우는몇인시설,뭐30인시설이나그이하시설,이상시설,이럴경우에기준에대한부분이좀다르잖아요. 그게다른데그1명의차이로조금이인원구성이나급여차이가꽤많이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조금어렵다라는말씀도하시고또어디는이제근속이인정이안돼서매년정액화된금액을받다보니까이제연...시장우리가올라가는기본인건비에대한부분도보장을받지못한다라는곳도계시고,또본인들의자격에비해서,자격이나경력에비해서정해진급여에대한기준은또낮다,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도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뭐이게정부에서진행되어야될부분이지만그것이미치지못하는곳같은경우를지자체에서보완을해줘야되는거잖아요. 혹시그런부분들에대해서관련부서인주민복지과나지역돌봄과나같이좀협의하시거나체킹이되는부분들이있습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상황중에서보건복지부의가이드라인이지금미비한부분이지금이제아동쪽에서지역아동센터하고이용시설쪽에서는이제건강가정·다문화하고가정폭력상담소거든요. 그런데이제그래서다른직종하고의어떤비교를했을때,보수를비교를했을때불이익이된다라는표현도있지만어쨌든중앙부처에서지금이시설을만들고시행하면서보수수준이분명히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뭐생활시설에대한어떤가이드라인이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별도로진행되는부분에그걸저희가,지자체에서그렇다고사회복지시설가이드라인으로는갈수가없으니까사실그런애로사항때문에반영된부분들이있습니다. 그리고그수준이다른시군하고비교했을때적은수준은아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고민은지금각부서에서지금진행은하고있는건맞는데요,어쨌든기준정점에서이상,이하에있을때에그런상황들은또어느상황이나다발생할수있는상황인데그렇다고그부분에대해서그기준만큼해서자치단체에서다부담을하는거는어려움은있으니그단체나시설과이렇게해서경기도,그다음에중앙부처하고지속적으로지금저희가하여튼건의,건의를해서이런내용들이반영될수있게끔단체하고도몇번얘기를했거든요. 그래서어쨌든...
이혜원위원
지침이없는곳같은경우최소한한시설내의기준은같아야된다고봐요. 그런데한시설내에서도직원들에대한부분에대한기준이다르면그거에대한문제성이있는소지가될수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있는곳이있으니그런것들에대한판단을좀해주시고요,그리고장애인단체,단체에서도또사회복지사자격증을갖고또요양보호사자격증이나여러본인들이사회복지관련자격증을가지고근무하시는분들이계세요. 그런데단체는솔직히저희가기준이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거기서도이제지금시대적인측면에서는이제보장적인측면에대한얘기들이나오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조금씩은이제계속뭐얘기나오는거에대한부분으로건건이저희가챙길수는없고,전반적으로좀그흐름에맞춰서좀정비가필요한부분들이있는지에대한여부도한번판단을할수있도록좀조치를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중앙부분에지속적인건의를저희도단체하고같이진행을해보고요,내부적으로는지금이렇게양평군에서고민하고있고또이런부분들을함께가고있다라는공유를통해서지금그런여러가지말씀이나오시는부분들을점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혹시정리된내용들이있고또의회에서저희가의견제시를부처나관련부처나해야되는상황이된다고하면의회도함께할테니까요,그부분에대한현실태에대한파악이우선일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한번챙겨주셨으면좋겠고요,마지막으로인권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뭐과장님도공무원으로서실무보실때현장에사례관리를하러가거나가정방문을했을때이런인권문제에대해서많이경험을하셨을거라추측을해요. 저또한실무를진행을할때,그때서비스를제공하는이용자들한테어떤폭언이나폭행이나폭력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무방비상태로지내는경우가많이있었고,지금도그부분들이고쳐지지않고있거든요. 초기에는이용자들을위한인권보장에대한부분만강조를했어요. 그런데지금은개인정보보호법이강화되고또인권문제,인권위,이런부분들이대두되면서이종사자들에대한인권부분에대해서도지금논의가되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에서도지금이인권부분에대해서인권교육은정기적으로하고있지만또각시설마다인권에대한부분들을정비해서진행을하라고지시를하고진행을하고있지만이게전반적으로지금이렇게제도화돼서진행되는부분도없고또이보호체계를마련하는것자체가좀어려움이있다라고보여지는데요,지금우리양평군에서는인권관련해서혹시아직뭐파악된거나이런데이터는없죠,과장님? 인권침해부분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사실뭐이제드러난부분은많지도않고요,그다음에각시설이나기관에서내부적으로나타나는부분이있었을텐데그런거는사실저희한테까지전달되는부분없이내부적으로잘해결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이제인권교육도이용자에대한이용자보호차원의인권교육도있지만자기보호차원의인권교육을더지금은그쪽으로집중해서진행하고있거든요. 그래서어느조직이나단체나있을수있는이런사항들이지만어쨌든교육이나또뭐내부의어떤그런위원회나이런부분들을통해서그런부분들이잘정착될수있도록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우리경기도에서이조사한거보면요,폭언이나폭행이나이런인권침해부분이꽤많이발생을하는데그중에서클라이언트,이용자로부터폭행을당하는폭언이나이런부분을당하는게35.4%나돼요. 그래서실질적으로거기에서사회복...그사례관리자들이나사회복지사들이나요양보호사들이거기에서대응할수있는부분들이없고,그부분이실질적으로표면으로나왔을때는조금유난떨지말라,또좀참아봐라이런형태에대한부분이많거든요. 이제그런측면에서는어느정도의좀보호체계가있어야되고예전에는경찰이라도좀대동해서해야되는상황들도발생을하고이러는데예전에이제제가...경기도에서하는보호안전망시스템이있었거든요. 그때공모사업으로진행을했었는데그부분에대한것도한번참고해봐달라라고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이,지금그게검토가됐었는지는모르겠어요,제가그부분은확인은안해봤고,지금과장님이바뀌셔서... 그런부분들이나또지금경기도에서는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인권센터에대한부분까지좀고민을하고있어요. 종사자들을위해서인권센터가그지역에있느냐,없느냐,뭐이런것이중요하지는않지만전반적으로이런부분들이이제는필요하다라는시대이기때문에그런이제종사자들에대한인권보호체계적인부분도좀한단계좀넘겨서조금집중적으로좀봐주셨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립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9번,청소년시설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청소년시설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청소년휴카페를지금10개를운영하고있는데시작한지얼마되지도않아서양평와락,와락은아예올예산집행이전무하네요? 이유를말씀해주십시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에있는와락이청소년문화의집생기기이전에...지금이제청소년문화의집지금7월에개관예정이거든요. 그이전에지금저희가그쪽에서문화활동위주의어떤문화의집성향으로운영을되다가금년도에학교밖지원센터로명칭이바뀌었습니다. 그래서사실여기휴카페자료에들어가면안됐는데지금은학교밖지원센터로명칭을바꿔서지금잘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청소년문화의집에서그업무를대행한다이거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업무가중복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기능을없애고,지금학교밖지원센터,학교밖아이들에대한전용공간으로지금변경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위탁업체는그대로고용승계가되는겁니까? 이업무가?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학교밖지원센터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의부설사업이거든요. 그래서상담복지센터에서지금직원이4명나가서지금학교밖아이들프로그램과상담과진로,학습,이런부분들의활동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용문면청소년문화의집은또지금청소년시설에들어갑니까,아니면별도로관리합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이제청소년시설,법적시설입니다.
박현일위원
관리는어디서합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합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공개입찰했습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양서면의꿈발전소와꿈담,꿈을담는틀,양서면은왜2개가되죠,시설이,카페가?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양서면은지금국수지역하고양서지역으로권역이좀커서꿈발전소는지금도서관1층에지금저희가마련을했고요,꿈틀은지금국수리쪽에다가마련을해서국수리쪽아이들이지금꿈틀을이용하고있고요,꿈발전소는저쪽양수리쪽의아이들이이용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서면은국수리,국수면승격을대비해서미리이렇게꿈을담는틀을하나잘만들어서운영중에있고,그러면없는면도있을거아니에요,청운면같은경우. 왜없죠? 학생이없습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청운면,청운면하고서종면은이제금년에...지금설치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종면주민들이면사무소...올해예산다확보됐습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거에대한기대가커서간담회를요청해서가서이말씀을들었는데어쨌든형평성을좀유지하고,또지원에대한남다른,각별한지도편달을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청소년휴카페같은경우는저희가군에서어떤장소를설치해서주민들이이용하는것보다는주민들의어떤봉사조직이구성이된다음에요청이들어왔을때,그랬을때저희가예산반영을해서지원을하거든요. 그래서그냥장소만제공했을때아이들이운영하고이용하는것보다는주민들의참여,학부모의참여에의해서진행되는사업이기때문에위원님도아시겠지만읍면별로구성돼있는이휴카페가지금청소년들이정말잘이용하고있습니다. 앞으로잘지도편달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다분석을못해서...지금투서가하나들어왔습니다. 내용은청소년관련복합적이고중복적인,군의집중적인선택지원때문에업무량,인력이...아까속된말로국가돈이라여기에3000만원이라면저쪽에,양쪽중복의인력이왔다갔다하고...회계처리의부적정이죠. 뭐이런여러가지에대한또공개입찰에대한뭐재공고라든가수도없이많은사안이써져서저도하나하나다지금확인중인데어쨌든이번감사하고는무관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확인되면내가별도로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걸로하고,여기양평읍의별빛누리와YP아트홀2개가있는데이것도똑같이거기에서적극적으로제안서를제출해서2개를다줬습니까,양평읍을?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이것도마찬가지로공모를통해서진행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다양평에...이빈야드포칠드런여기밖에공모가안들어왔습니까,제안서가? 다른데는아예없습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여기는최종두군데들어와서...
박현일위원
그러면나눠줘야죠,그걸. 왜양쪽...지금양평읍내의두군데를한업체가다하고있냐이거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이게1층,2층공간이같은공간이기때문에요,이걸나눠서운영자를하는것보다는한운영자가하는게효율적인관리가되기때문에...두공간을가지고공모를했고,거기에2개단체가들어와서정상적인PPT발표나서류심사를통해서선정이된사안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이해가됐습니다. 우리양평군의이교육청과청소년뭐시설이라든가통합관리에대한어떤계획들이나협의한내역있으면좀소개해주십시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시설에대한통합관리는아니고,최근에교육청의청소년참여기구와그다음에군청의청소년참여기구를통합한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군청의청소년참여위원회와청소년의회그리고교육청의교육의회,3개의기구를청소년회로통합을했고요,교육청에있는기구같은경우는사실아이들이가장중요한게학생기록부에기재되는건데저희군청에서진행된2가지기구는학생기록부에기재가안됐던사항입니다. 그래서이번에통합하면서그아이들이염원했던그부분이반영이됐고요,지난주에교육장님,군수님,의장님,이렇게해서MOU를체결을해서어쨌든교육청과유기적으로청소년에대한부분들은함께네트워크하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청소년시설이아까10개중에우리작년에1만3000명정도가이용을했는데아까또별도로학교밖청소년이라면지금학교,학업을중단하거나밖에서보호자들의보호를받고있는청소년을말합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제그런부분의청소년들도있을텐데그러면이런시설들을주로이용하는것은학교내청소년입니까,학교밖청소년입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읍면단위에있으니까이거는학교밖이나학교내의구분없이모든청소년이이용가능한거고요,다만,학교밖에서진행되는부분은그아이들의어떤학습또진로프로그램,또진로상담,이런부분들로특성화해서학교밖지원센터에서는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일반그냥모든청소년은가까운이휴카페를이용하고있습니다. 여기에는뭐학교를다니냐,안다니냐,이런구분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과거에이제우리가보통자원봉사개념의또청소년상담이나청소년지도에나섰을때는그런문제가그렇게많지않았는데최근양평군에서많은청소년휴카페라든가또학교밖시설을이용함에도들려오는민심은그런시설주변에...의원님뒷골목가보세요. 양평에있는쉼터,시장쉼터뒷골목으로한번가보시고,또지금현재여기여관,시장가다보면먹거리골목에우측에들어가는작은골목,밤에9시만넘으면수도없이담배피고아이들이있어서도대체이학생들이그런시설을들어가서나와서별도로집에를안가고또이렇게어울림을갖고있는지,그도저도아니면학교밖청소년들과학교청소년들이오히려이런청소년카페라든가여러시설을모여서어떤또세력을형성하는건지,눈에보이는청소년들부터좀지도를해주시고,수도없이담배피고또우리양근...갈산이라든가양근대교아래에있는...뭐학부형들말씀은아지트래요,아지트. 술먹고특히양근...우리갈산의정자같은데가보세요,예를든다면. 또여기에있는우리양근교지금한4km정도해서예술품들을갖다공모사업으로설치했는데그공연장한번가보세요,밤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주민들은산책하다가여러보다보니까학생들의...코로나이시대를맞이해서여러가지우리가이사각지대가있는데이런부분들이시설투자만늘릴게아니라실질적으로선도에대한이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좀강화해달라는말씀입니다. 그런부분들도좀대책을마련을돼있습니까? 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위원님이지금말씀하시는그런우려의소리들은계속진행돼왔던사항들이고,그사항들에대해서선도보호활동에대한필요성,이런부분들이많이강조가되고있고요,지금사실이선도보호활동,지금말씀하신그런장소들을중점적으로해서지난...그전에는어른들위주로진행을했다그러면지금은청소년,청년까지참여시키면서경찰하고같이보호활동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청소년스스로우리들이이아름다운시장과이지역을만들어가겠다라는의식을심어주면서보호활동도전개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앞으로도지속적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민간하고같이네트워크를통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더분발해주시고,또좋은정책들,뭐많은사회적인네트워크를형성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청소년시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청소년상담복지센터프로그램중에학교폭력원스톱서비스가전년도에비해서... 지금5월실적이죠,’21년도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급격하게하락한이유가있을까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이게지금사실좀오타인부분이고요,17이아니라지금28건입니다.
이혜원위원
28건이어도좀낮네요,5월이어도?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숫자상으로는낮지만지금상담복지센터의아이들의지금추세가학교를지금많이안다니니까,코로나19로인해서학교를많이안다니니까이학교폭력부분들이숫자가줄수밖에없는거고요,지금은상당부분에서학교를많이안다니니까가족기능해체쪽에그상담이지금굉장히급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오히려지금코로나19로인해서위기청소년들의상담실적이지금많아지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청소년안전망은또조금더늘어났어요,그렇죠? 횟수에비해서도.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비중이조금이렇게이동했다라고보여질수는있을것같은데요,말씀하신대로지금학생들이학교안가고이러면서지금대인관계가좀어려워지고이러면서요즘에그럼그대인관계어려움을자해로표현을많이한다고하더라고요,청소년자해. 그래서이게전반적으로좀비자살성자해가좀심각해지고있다. 또우리양평군도먼저보면게임중독이나이런것들이좀많았었잖아요. 그리고그런것들을해결하기위해서도이제뭐같이고민도하고,노력도했었는데지금이런부분들에대한시대에따라서좀변화되는청소년들의심적인부분들에대한것들은대응도좀필요할것같아요. 지금이부분에대해서뭐별도로지금위기가정상담이나이런거를통해서좀이렇게발굴이되어야될것같은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도좀신경써서봐주셨으면좋겠다,양평군에대한부분도. 이게청소년들이좀충동적이잖아요. 그래서친구들하고얘기하다가또부모님의얘기에따라서좀충동적으로행동을바로해버리는상황이많이발생을하다보니까좀이런자해나이런것들이많이발생을하는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도좀같이한번양평군의현황이나이런실태적인부분들도한번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사실학교를다니면서의어떤대인관계의문제가그전에는이게가장심각했었는데많이,양이많았었는데지금은이제대인관계의문제보다는부모,자녀와의갈등관계가지금더많이심각해졌고요,그것이어떤경미한사례가아니라오히려위기사례로지금많이발굴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교육청하고또학교하고유기적으로그협조체계가구성이돼서시스템상어쨌든역할분담이잘돼서지금잘대처를하고있고요,상담복지지원센터에서지금집중적으로하고있는거는부모,자녀와의기능을강화할수있는부모참여상담이지금많아지고있습니다. 이렇게해서그시대변화에맞게하여튼상담복지센터에서청소년의건강한사회를위해서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속적으로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통합사례관리하면서도혹시그런사례적인것들이있으면그것좀연관지어서좀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당연히지금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훈단체지원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보훈단체지원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보훈단체전적지순례가행해지다코로나로인해서지금2년동안실적이전무한상태입니까? 작년,뭐재작년실적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단체별로전적지순례는작년,올해전무한건맞고요,항일전적지순례그것만작년연말에다녀오셨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는어떻게할계획입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지금이제코로나19추이를지금관망하고있으십니다. 어쨌든백신을또다맞으신상황에하반기되면조금단계가조정이되면그때추진할계획을지금잡고계십니다.
박현일위원
민선7기들어와서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관련조례개정을통해서종전에비해서조금뭐랄까,사망위로금을뭐공히다20만원씩으로올린다든가좀변화된내용들을압축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지난해에일단참전명예수당이연령별로구분이됐었는데연령구분을폐지하고월20만원으로상향했고요,그다음에전몰군경유자녀에대한수당이7만원으로있었는데별도로수당으로만들면서지금10만원으로상향됐고요,사망자에대한위로금이15만원에서20만원으로상향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세가지가민선7기의보훈국가...보훈단체에대한예우로근본적으로좀뭐랄까,예산이투입됐는데이거외에지금또요구하는...예산이수반되는혹시건의받아본적있습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별도로예산이수반되는건의보다는기존에있는사업을조금확대하고자하는게하나있고요,그다음에특수임무여기에서수익사업을좀하고싶은그런건의는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광복회의건의혹시들어본적있습니까? 양평에각종광복회...지역독립이라든가또국가유공인물에대한뭐흉상건립이라든가이런것들을...또지금시장통에있는쉼터에있는3.1운동,만세운동관련양평지역의인사들명단이라든가이런것들이너무왜소하거나갈산한쪽귀퉁이에서있다. 좀학생들이라든가교육목적으로라도좀사람들이빈번히오가는갈산이라든가좀뭐랄까,그런공원에좀남들이보더라도좀반듯한그런시설을좀해주십사...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회에서독립유공자에대한군민의어떤인식제고와또그런보훈관련의식을높이기위해서유공자개개인별공적이담아있는유공비를건의를하셨고요,그부분은지금저희가국가보훈처에다가지금예산을신청을해놨고요,지금잠정적으로는어쨌든순위에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게잘되면내년도에군비매칭해서예산을편성을하면내년도에는진행이될것같은데요,일단보훈처에서는긍정적으로지금검토해주시고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여러가지로애쓰고계십니다. 이번에6월1일날,현충일날국가유공자에대한표창인데제가이해가못가는게하나있었어요. 어떻게국가유공자에대한현충일표창에우리단체도아닌재향경우회가표창을받았죠? 그게어떤근거에서...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를좀...보훈단체를지금보훈단체만하지않았고요,좀광범위하게포괄적으로지금재향군인회하고재경향우회까지포함시켜서...보훈의달표창이아니시면그분들또기회가없으셔서그렇게광범위하게포함시켜서표창을드렸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보훈단체외에넓은의미의해석을해서일괄시상을했다이말씀이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결전...양평20사단에근무부사관들또준사관들또장병들해서지난2007년결성됐으니까15년됐네요? 지금총개략적으로160명정도되는데이분들이군수님민선7기들어와서...그전에도물론했습니다. 지난2006년부터쓰레기줍기를흑천에서했어요. 그런데그게장소를옮겨서양근천,어르신들이연세가들다보니까너무멀다해서지난해에,민선7기가서다시협약을해서양근천으로옮겼는데이분들에대한적어도...아침몇시간동안쓰레기를줍고...한달에한번씩입니다. 점심식사라도하고헤어질수있도록어떤최소한도쓰레기봉투값,또점심값이라도이렇게지원할수있는혹시나그런안을검토해보셨는지또그런건의를받아보신적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전전우회같은경우는국가보훈단체로국가공인지정된단체가제가알기로는아닌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많은봉사활동을하고계시지만보훈단체로서의어떤운영비지원이나이런부분들은좀어려운것같고요,다만봉사활동이나이런부분으로해서활동비쪽으로는지원검토는가능할거로보여집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국가...적어도그분들은최근에...연세는평균적으로한70대가넘더라고요. 다만,이제아까법적으로는근거가없다이거죠? 예,이해가됐습니다. 지금또방금과연계된말인데수도없이양평보훈회관을이전신축한다고해도뭐10년째답보상태입니다. 또아파트,최근에거기에주상복합상가나서거기에서다,전부를이전해준다는그런것들도사실실현성있나없나여러가지지금난맥상이흐르고있습니다. 그런차제에적어도양평20사단결전전우회뿐만아니라아까우리재향군인회소속된공군,해군,육군전우회노인회관이수청골노인당이있습니다. 그걸자체적으로운영하는데환기조차도안돼서지금현재코로나상태로중단돼있지만...두번째는그분들의바둑교실이있습니다,거기에. 그러면이2개가어쨌든따로따로,장소는다르지만거기가아마뭐200명정도된다그래요,상시적으로오는,시내에서오시는분들이. 그러면저는충분한여름냉난방,적어도혹서기,혹한기그시설들은좀지원을해주지않아야할까그런데그런것을혹시건의나검토를하셨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사실제가아까광범위하게말씀을드렸지만보훈단체가아니기때문에저희소관업무는아닙니다. 그래서답변드리기...
박현일위원
혹시나이렇게건의같은것받아본적은없고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그전에제가업무할때그런건의는받아서냉난방이나뭐이런기능보강은해드렸던걸로알고있거든요,경로당관련해서. 그런거는...
박현일위원
어쨌든보훈단체가아니라면법적인근거없으면일반경로당으로만약에지정됐으면그에준해서각부서하고한번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올해마스크를갖다가대량적어도보훈단체들한테다지급을하셨죠? 얼마정도지급하셨어요,마스크?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올해는아직못했고요,전년도에기부들어온마스크로각보훈대상자분들한테10장씩지원해드렸습니다.
박현일위원
10장이면너무적지않을까요? 추가확보는아직안하셨고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한번수요파악을해서혹시라도또어디서기부가들어온다면보훈단체우선으로좀챙겨주시길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지금우리단체들총...아마우리시설이2014년,벌써7년됐는데보훈회관에혹시가시...최근에도가보셨습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지금...예,어제도다녀왔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한달전기세가얼마정도나와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지금200만원정도나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달에... 그러면여름에에어컨막돌릴때는한300만원정도나오겠네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평균200만원정도나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말은피...여름철에올해유난히도덥다고그러잖아요. 가보면,5번을가보면5번에다...총그안에예비한달에2,300만원전기가들어가는그건물내에적어도막대한우리가돈을투입해서4층건물,700평을지어놨는데사람을찾을수가없어요. 코로나방역대책을제대로하는가,2층올라가면1층없고,2층에가면3층에없고... 그래서아니,이좋은건물을코로나때문에그렇지만7년간이렇게쭉지속적으로봤을때아니,과연보훈단체회원님들이총량적으로예를들자면지금뭐6000명이있다면그래도한100분의1정도,60명정도는그래도하루에오가야될텐데내눈에는6명도,1000분의1정도... 한번그거에대해서왜그렇게거기가이용률이저조한지,아까전기세에비해서.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보훈가족들이연로하시기때문에사실작년에코로나19로거의문을닫다시피하셨거든요. 그리고보훈가족들이어르신들이나가시는걸또반대하신대요. 그래서작년이나금년이나회장님들이나사무장님들이가정을방문하는사업쪽으로그렇게집중하고계십니다. 이상...
박현일위원
예,무슨...어쨌든활성화에그4층...앞으로혹시코로나시대이후에,포스트코로나가열리면그4층에저기뭐야,공연장,회의장도있죠? 거기에문화교실도좀프로그램을좀넣어주시고또그분들이좀적극적으로자주나오셔서또만약에여름에,여름철에혹서기피서...어르신들집에혼자있으면두려우니까거기에와서같이바둑도두시고,장기도두시고,좀그런유도프로그램을좀만들어주십사하고또각종인문학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것들도좀하시고... 마지막,끝내겠습니다. 지금양평군에...국제법상18세미만은전쟁을참여를하면그게가장수치스러운국가입니다. 그런데우리가어쩔수없었어요,70년전에. 소년병과...소년병이양평에서만적대세력에학살당한사람이1400명에이르는데그게전혀전수조사가안된다고엊그제한번말씀을했습니다. 그래서공산당한테쏘아죽은사람이700명이고,우리아군,군인이나경찰한테쏘아죽은사람이똑같아요,700명이에요. 그래서이부분들의정말억울한죽음을위령비를해야한다는데똑같이전국의3만명이지금생존자가남아있는데소년,소녀병,18세미만참전소년,소년이참전병으로서는지금등록돼있는데국가유공자로서는전혀예우를받지못하고있어요. 그래서우리시간날때또용역을줘서라도양평군내18세미만이면지금평균적으로한80세가까이된...보통그때간사람이여기부역,부역근로자들이10한4세,5세...지게,옛날말지게부대라그러죠? 그런데그분들이...이분들은그나마도지금아까20만원이라도받고,우리보훈단체에등록돼서배지라도달고다니시는데정말고생하신부역자들은,소년,소녀병들은일체의예우가없습니다. 어쨌든그런전수조사를한번나중에라도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제가이제민원전화를받은게있는데서종작은도서관에대해서지금사업상에문제가조금있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문제를지금해결하고있는과정이고요,거의해결단계에있습니다.
황선호위원
해결사항에대해서이자리에서말씀해주실수있나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휴카페예정지가지금서종작은도서관2층에를계획을하고저희가당초에진행을했는데요,그2층의지금현재상황은주민자치센터요가실이있고,그다음에청소년그열람실하고다목적실이있습니다. 그런데그2층의공간구획이기존에단체사무실이있었던데가빠지면서좀비효율적이고,그다음에주민자치센터가저쪽에있음에도불구하고또요가실이이쪽에있고,그래서서종면주민전체를보면어떤공간의효율적인활용이좀불편하다,그래서그런것들을다반영을해서청소년그휴카페는도서관2층으로들어가고요,기존의그가운데막혀있던도서열람실하고다목적실을공간을좀구획을좀이동을시켰습니다. 이동을시켜서청소년과일반도서열람실을이용하는사람들이쾌적하고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그리고주민자치센터의청소년하고일반주민이같이사용할수있도록댄스실겸요가실을주민자치센터공부방이있던자리에,그쪽으로설치를해서주민자치센터를이용하는주민도편리하고,그다음에청소년과도서관을이용하는주민들이다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끔공간구획을,동선하고이런부분들을효율적으로변경을하는부분이고요,거기에이제뭐사업비는저희가청소년휴카페로도비보조사업으로받은사업을가지고진행을할계획이고요,중간에이제자금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이조금더소요될부분은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이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지금이제해결단계에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업무협조에대해서도서종면하고도서관과하고다협조가된사항인가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황선호위원
협의된사항이시라고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다협조해서...예,다협조하고다이해하시고,공유,공람하시고그래서최종안이지금제가말씀드린대로이런안으로지금경기도에지금협의올라가있고요,지금제생각에는큰무리없이진행될걸로보여집니다.
황선호위원
예,이거그러면오늘도서관과까지끝나기전에이부분에더자료요구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제출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돌봄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돌봄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돌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9일 지역돌봄과장유인수
윤순옥위원장
지역돌봄과장과담당팀장은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돌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양평형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입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이양평형지역사회통합돌봄,이사업을준비하고지금이제현실화시키고있는단계인데요,지금아직도양평형을찾아가기위한단계인거죠?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그렇죠,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제시작이고준비하는단계인데요,지금이제지역돌봄과에통합돌봄팀이신설이됐는데지금통합사례관리를같이하고있죠?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지금사업하고같이해야되는상황인거죠? 그건뒤에서다시한번말씀드릴기회가있을것같고요,지금주요우리통합돌봄대상이7401명이잖아요. 이대상중에저희가이서비스를진행하는추진대상에대한부분은프로그램별로조금씩상이하죠?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방식에대한부분을지금케어안심주택이나이런부분들도10가구정도만이제선정이되잖아요. 그래서...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이번,이번에는...예,10가구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혹시선정방식에대해서좀고민하고계신게있으실까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지금선정방식은좀어려운이웃,뭐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해서이게지금되도록케어를할수있게끔이렇게진행을하도록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지금이게이제사업은7월달정도에이제진행될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이제대상이광범위한상태에서10가구를선정을하다보면또이제무리가있을수있으니그피로도조사나이런부분들에좀하셔서...지금개인서비스플랜을여기도계획을하시잖아요. 어쨌든뭐이게좁히다보면취약계층이되실가능성이클것같은데그부분에대한그선정에대한부분도좀면밀하게챙기셔서진행해주시고요,그거와연관돼서그대상에대한그선정기준을별도로좀프로그램마다좀정비를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이사업을추진하면서지금복지부분뿐만아니라보건의료를같이하잖아요. 거기에서지금간호직공무원이배치가되는거죠?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올해는2명정도를이렇게...
이혜원위원
예?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2명.
이혜원위원
2명,올해는2명이고,점차적으로시행과정을통해서확대부분은추후에검토하실생각이신건가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내년도까지좀요구를해서전체읍면에다가이렇게좀배치를하는것도좀검토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현재는지금2개읍면이아직지정은안됐죠?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부분도이제검토하시면서추진사항에대한부분은좀면밀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고요,수요부분이인구수대비가아니라이지역사회통합돌봄대상에대한그대상자측면으로읍면을좀선정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뒤쪽에보면지금고령자주택준비하고계시잖아요. 지금이게저희가,양평군이한150세대대상인가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처음에는100세대였다가150세대로더확대를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좀타시군하고조금별도로기능적인측면을좀고민하고계시다고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저희가제천시를좀다녀왔는데요,거기는LH공사하고시하고좀이렇게유대관계가안돼가지고지금거기는밑에식당이나이런거를전혀활용을못하시더라고요. 저희는이제그임대료나이런거부분까지좀철저하게검증을해서잘하는데를또한번벤치마킹을해서다시면밀하게한다음에이렇게추진을좀하도록하는겁니다. 그렇게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뭐임대료,관리비,뭐이런것들까지좀전반적으로고민하셔서시행전에정비하셔야될부분들이있으실거예요. 한두개는아닐텐데잘하고있는기구를조금챙기...가보셔서거기에대한기능적인측면을어떻게구성을할것인가에대한부분을좀더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고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거기고령자복지주택의1층에또뭐고민하고계신게있으신것같던데...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거기는저희가...
이혜원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하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사회서비스원을이제이쪽에유치해서경기도쪽에서진행하는걸로이렇게지금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거기가치유센터를보시는건지종합...재가복지센터...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재가복지...
이혜원위원
재가복지센터를보시는거죠? 어쨌든재가복지와또고령자에대한연관성이있으니그부분에대해서는좀적극적으로하셔서사회서비스원에서좀연계가될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활동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이통합돌봄과가장관련있는지금이제어르신들에대한부분인데요,지금우리양평군에도1인가구에대한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에관한조례는있어요. 그런데이제이조례에대한부분들이시행이됐는지에대한부분을좀평가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지금4년마다예방계획에대한부분을수립을해야되는데지금우리양평군은제가보기에는별도로하실지아니면보장계획에같이넣을지에대한부분도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그거를저희가검토를했는데요,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또정부에서이번에됐어요. 2020년3월31일자로제정돼서4월1일자로이제했는데이게보건소쪽으로다지금이제내려왔습니다. 그래서이거는그쪽에다가저희가협의해서넘겨가지고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보건소...우리가뭐어쨌든통합돌봄사업자체가보건의료복지를같이하는부분이니까어느부서로배치가되더라도이부분에대한건같이연관성을좀가져주셨으면좋겠고요,그검토를보건정책과하고하실때그대상층에대한부분이지금우리조례...뭐지금법률이개정이되면서우리조례정비도한번은더해야될것같은데요,대상층이나이런것들이조금이제애매성이좀있어요,애매모호한부분이. 그래서그걸좀구체화하는부분들도한번같이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적극협의해가지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폐지줍는노인지원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사전자료로서감사에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노인복지관이전신축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쭈겠습니다. 사전감사를통해서충분히했는데제가이해가안가는부분이하나있어서매듭짓겠습니다. 이노인복지관을이전하면기존의양평군수관사,지금현재그자리에있는노인복지관이뭐얼마든지리모델링해서쓸수있지만최근청년관련또는청소년관련또제가주장하는청년청신설,뭐이런여러가지에서교육청과또양평군이협약을하거나또양평청년단체들이해서이시설을청년공간으로활용하자는이런제안들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이것은우리양평군에서2021년도시뉴딜재생사업의거점공간으로서지금결정이됐어요. 그리고실사를지난5월28일날현장실사를해서어쨌든6월달에최종6개까지는들어갔습니다. 우리가또다시압축되는...6월달에확정이돼도결국은9월달에최종선정전까지는어떤변화가있어서는안돼요,지금. 100인양평주민참여위원회부터시작해서어쨌든이사업이도시재생사업이가고있는만큼그래서이사업이완전히무산돼서한다면그다음에어떤가치를논할수있으나사용방법을...지금현재로서는노인복지관신축해서이전하고사후에그건물사용에대해서는어떤특별한제안서라든가이유를받아들여서는안됩니다,지금. 그런것을한번매듭짓기위해서내가말씀드립니다.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나머지사안들은사전보고로서갈음하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말씀하실일있으면말씀해주시고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먼저도부군수님하고해서관계과하고해가지고협의를해서그거는도시재생쪽으로다이렇게하는거로다확정을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통합사례관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통합사례가,사례관리가아까질문드렸던그통합돌봄팀에서통합돌봄사업도하면서지금통합사례관리도같이하게되는거잖아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통합사례관리이업무량자체가꽤많은데지금통합돌봄사업까지진행을하게되면좀거기에따른문제점들도좀발생할수있는소지가있을것으로예견이되고,지금여기제출해주신자료에보면2020년도사례관리건수가35건이거든요,돌봄센터에서만. 읍면을제외하고. 읍면까지하면더많아지고요. 그리고2021년현재,4월현재로봤을때는32건이에요. 그러면전년대비1년동안했었던것보다지금현재4월까지4개월동안...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훨씬많이...
이혜원위원
예,훨씬많아졌어요. 지금이부분이지금아동학대관련된아동사례또청소년사례,이런부분들이급증을하면서좀사례관리적인측면이너무많이급증을하고있는상태인데청소년쪽은지금청소년팀이올해또신설...분리가됐잖아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아동쪽에대한부분은아직그검토대상이...대한의견이없나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한번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이제뭐앞전에청소년...복지정책과에서청소년관련된얘기들이나왔지만청소년사례도지금계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상태고요,지금이통합사례자체가양평군민,12만군민에대한,전군민대상인데다가거기의...취약계층이나통합사례관리를해야되는대상으로좁힌다고하더라도지금점차적으로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더군다나지금통합돌봄사업에대한부분은양평형을만들어가기위해서는지금부터해야할일들이꽤많거든요. 그부분에있어서는좀업무충돌에대한부분이좀많이발생할수있을것같고,그러다보면생애주기별로봤을때아동이나청소년이사례들이...노인쪽은노인복지팀이있으니까요,아동전담팀이지금아동하고보육쪽같이하고있잖아요. 그런부분들부서랑좀협의하시고인사부서,조직부서인행정담당관하고같이좀논의하셔서이아동전담팀신설에대한부분을적극적으로의견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돌봄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돌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돌봄과장과담당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해1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주민복지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복지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9일 주민복지과장한영란
윤순옥위원장
주민복지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복지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양평군공설화장장건립사업입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공설화장시설에대해서사실상어느민선에서도...사실7기까지오면서말만나왔지사실실행을한사람이한분도안계세요. 이러한부분들이왜실행을못했다고생각을하세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한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기피시설...그러니까편의시설인데주민들께서정서적으로저희한테맞지않아서기피시설로생각하고있어서그민원이너무클거라생각해가지고쉽게접근할수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이러한문제때문에저도2011년도에청운면주민들한테사실굉장히지탄도받았습니다. 현장조사때...맑은숲캠프에수백억을쏟아부었지만정말졸작이됐습니다. 그래서그것을보고사석에서차라리이럴거면여기다공설화장장을짓는게더낫지않았을까,이런얘기를했더니그것이또주민들귀에들어가서그주민들이,지역주민들이10여명이몰려오셔서항의방문하시고이러한적있었습니다. 사실저희의회가...제가지금까지해온생각으로는우리양평군의미래를보고사실준비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현안문제라든가이러한부분들은공직자나군수님이나이러한분들이다해결할수가있어요,사실. 일반문제같은경우민원이라든가. 그런데이렇게지금님비현상이라든가이런것으로인해서사실세우기어려운것,선출직들이세우기어려운것이러한부분들은장기간계획을세워가지고준비를했어야되는데누구도그런카드를꺼내지않았어요. 왜?다음선거를위해서. 군민을본게아니라표를보고하다보니까계속적으로이렇게미뤄왔습니다. 그렇지만이번에2019년도서부터화장장건립으로인해서저희지역에서행정소송이걸리고그러다보니까거기에사실상뭐떠밀렸다...떠밀려서했다고도볼수밖에없어요. 그래서조례도작년도에제정을하고공모사업을통해서이렇게하다보니까많은이제문제점이생긴것도사실이에요. 그렇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애초서부터사실우리가급하게하다보니까그전에자료가축적돼있다고하면차분하게준비를해서주민들을설득시키고주민들과대화를통해서준비를했다고하면물론이제뭐이루어졌을수도있고그렇지않았을수도있습니다. 그렇지만그게사실상무산이됐어요. 지금지난번공모사업에들어온삼성2리도이번때나온게아니거든요. 2016년도인가제가사실말씀을드리고그원주시에대해서도종중회장님을만나보고의사가있다고해서그분들이사실그때당시에군수님에게보고를드리고미팅까지했습니다. 그렇지만결국은추진이안됐습니다. 왜?선거가다가오니까. 그러한부분들이계속적으로반복됐어요. 그런데사실이번에는그게안되고이렇게준비를하다보니까일부주민들의반발도있었고또종중에서원하는않는그러한것때문에사실추진하기가좀어려워졌어요. 그래서처음서부터다시해야돼요. 양평군어느한곳을볼게아니라일단설문조사부터다시해서과연이것이우리군에필요한것인가,필요하다고하면어떻게할것인가이런설문조사서부터다시해야돼요. 그리고어느한곳을두지말고양평군전체를두고용역을줘서차라리우리가어디가...설문조사하고그다음에용역을줘서,전문용역을줘서어디가좋겠다라고하면그것을가지고다시주민하고또대화를해서그다음에시작을해야돼요. 그게안되다보니까그지역주민들의반발이라든가...인근지역주민들이죠. 그러한것이계속부딪쳐가지고이러한결과를도출했습니다. 뭐지금우리화장률같은경우에우리2019년도평균한80에서90%정도되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88점...
요찬
송요찬위원
88%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양평군같은경우에.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88.6%로기억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군같은경우에?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가화장장이용하는데타시군에어느정도이용을하고있어요? 이제뭐강원도하고또경기도하고서울권역있잖아요,우리인근에. 그게또조사된게있어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현재상황을알고있지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런것조차도오늘행감하는자리거든요. 그러면우리양평군에990명,약1000여분이돌아가시는데이분들이한8,90%,90%정도의화장률이있는데강원도에는몇%,경기도에는몇%,어디에는몇%,이게나와있어야죠. 이러한조사가전혀없던거예요. 기초자료가안돼있다는얘기죠. 그러다보니까급하게용역을시행을하고하다보니까협의가안된상태에서또이렇게하면좋겠다,그런데제안자들은거기가아니다라는그런것에또부딪치고. 그러면우리가또이방법,우리단독으로하는방법하고광역시설하고하는방법이있죠? 그러면우리경기도나전국에이광역시설하고있는지자체가얼마나정도돼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는화성하고원주하고가평하고하고있는거알고요,지금추진중인거,가평추진하고있고요,정확히많이는제가그숫자를알고있지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서도안타까운부분이2019년도에횡성,원주,여주,이렇게한번광역시설해가지고하늘나래원인가요? 그원주에있죠? 문막에.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에는사실제가또제안을해서먼저주민복지과장한테도말씀을드렸더니주민들의동의가어려워서사실저희들이늦게참여를했다가거부가당해서안됐는데그러한내용을알고계세요,우리과장님?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고있어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내용을잠깐만말씀해주실래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아니,저는그냥우리...그쪽에서저희를거부했다는얘기까지만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거부했다,그냥?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부했다라는... 거기서도제가참안타까운게그런부분들이에요. 저희들이사전정보를알았다라고하면광역시설로가서자연스럽게갈수있었을텐데그러한부분들이소통이안되다보니까,이인근지자체랑소통이안되다보니까이제그런부분들이놓친부분들이에요. 이게2019년도에시작은...준공이됐지만사실그이전서부터준비를한거거든요. 그이전서부터사실우리가계획이돼있었다고하면10년,15년계획을갖고했다고하면사실상쉽게갈수있었을텐데전혀이거는...주민들한테괜히이거얘기꺼냈다가큰일난다,다음에당선못된다,이런안이한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거기끼어들지도못했던거예요. 저는일본에벤치마킹가서도그랬어요. 오죽하면차라리양평군청에다지으라그랬어요,양평군청에. 그정도로되어야돼요,사실상. 그런데안하려고하면사실그래요. 어디다,뭐저아무리외딴데갖다한다그래도안하려고하면못지어요. 아무런제약사항도없어도사실상짓질못합니다. 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충분한준비가있어야돼요. 지금이번일계기로해서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설문조사서부터,한군데지정하지말고우리군이먼저설문조사서부터그다음에주민공감대이끌어내고그다음에어디다할것인지양평군전역을봐야돼요. 그렇게해서어디가몇군데가나왔다그러면그지역주민들하고이렇게,이렇게돼서나왔는데오픈...그대신오픈시켜서해야죠. 나왔는데어떻게할것인가이러한부분들도준비를하지않으면또이와같은예산낭비의사례가나옵니다. 지금우리이제특히이제양평같은경우에는전원주택지로각광을받고있고,또지가도상승되고있고,이러다보니까사실님비현상으로내지역에는정말안돼,내가얼마주고산땅인데여기에이게들어오면땅값떨어질거야,이게사실대다수의의견이에요,이게. 사실공설화장장지어서땅값떨어진데별로없어요. 공설화장장지어서농산물안팔린데가없어요. 해남,상주,배추안팔립니까? 상주같은데곶감안팔립니까? 아무상관없어요. 이게왜그러냐. 준비가안돼서그래요,우리가,그러한부분들이. 아무튼이러한문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다시시작이라는마음을갖고계획을세워서군수님한테다시보고드리고,또저희의회에도같이어떻게할것인가이러한부분들을차분하게계획세워서하셔야돼요. 10년이걸리든얼마가걸리든그렇게하지않으면계속적으로부딪힙니다. 사설입장에서는금전적으로돈이되니까,돈이되니까또사업을시행하려고합니다. 이러다보면또지역주민하고또부딪히고. 이런반복적인갈등현상이또일어나게됩니다,소송현상도일어나게되고. 그러니까이러한부분이일어나지않도록우리과장님께서이번일을계기로해서철저한계획을세워서홍보및준비를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이번사건은저희도좀아쉽습니다. 저희직원과다의욕적으로열심히해서민원도너무많이들어왔는데그거를다받아주면서해결을하려고노력을했으나지금이런상황이돼서저도아쉽고요,앞으로...저도경험을해봤으니까만약에한다그러면더잘검토하고,주민설명회,뭐이런것해서잘검토해서추진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간준비해주신...우리또이제뭐담당TF팀까지만들어서준비를하고했습니다만사실전에있던...제가반복적으로말씀을드리지만전에있던기록이아무것도없기때문에,준비했던게아무것도없기때문에뭘토대로해야될지조차도모르고있어요,어떻게해야될지도.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이런차후미스가난것같기도하고,결렬이된것같기도합니다. 그러니까이러한부분들이번일을계기로해서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군수님공약사항이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예.
박현일위원
공약을진행과정을체킹하고또역량을다모았어야되는데그랬는지의문이갑니다. 이일로비싼수업료를,양평군사상가장비싼수업료를내고했다고하면그냥뭐어쨌든경험삼아서모든데이터베이스다나누고...도전도하나의행정의한일환이니까좋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런데저는좀달리해석을해요. 이일로갈등을,무리한갈등을조장을하고,소통이안돼서양평군청의총체적인행정수행의...정책사업에있어서행정수행의난맥상을보여준대표적인사례다,이렇게말하고싶어요. 첫째,이공설화장시설에대한필요성이있었으면그걸충분히주민들한테사전에예고제를제대로시행을안했다. 적어도1년이든2년이든당신임기에내가시작해서맞춘다하는것이아니라...공약을하신분말이에요,공약을했다면. 적어도내가밑바닥토대를갖추고다음에가더라도... 두번째는다양한방법,1안양평군유지,양평휴양림,양평쉬자파크. 쉬자파크안에도4만평민간...민간자본을갖다끌어들여서민간화장장을유치할수도있어요. 그중간에있는넓은시설속된말로외자유치라도해서쉬자파크흑자로전환시키고자했는데화장장유치못합니까? 들어가는진입로단일노선인데뭐국도에서가는데에민가하나가있습니까? 어쨌든그런여러단계를놓고또이문중재산도그래요. 지금현재문중이면문중이라고다이렉트로해야지그걸마을로해서유치를하고주민들에서오해살만한최소한도편법들이있었다는소리예요,저는. 아예까놓고처음부터. 그리고6번국도에서직접간다음에터널을뚫다... 또우리는적어도심사평가에의해서위치선정을A,B,C될수있다,그런데그분들은제안하면서부터A위치를아예못을박고,나중에심사평가에서는C위치면안된다. 그럼뭐내가제안해놓고내마음대로안되면철수하고,그행정재산을그러면우리가소송을해서다받아낼겁니까? 이런부분이뭐이후...의욕만앞선양평군공직행정이결국은주민들의반발과대응논리를설득치못하고자포자기한꼴이다. 또처음부터...전에죽었다깨어나도양평에서는이화장장이라는말을쓰지말자고한번제가말씀드렸어요. 숭화원,숭모당,하늘공원. 이번에100억따온것참좋은명칭있더라고요. 처음부터끝까지다영어대? 양평에코포레스트파크,이게화장장으로했으면얼마나좋을까요,예를든다면? 친환경숲공원,제가보면이게바로...포레스트파크가예를들자면. 그러면주민들이화장장유치한다그러면이름에서드는그저항감을좀줄일수있지않았을까. 전주라든가다른데시설견학을제가예산까지해서위원님들,동료위원님들해서다벤치마킹도좀하고,시간을느긋하게잡고울산도가보고,서울도가보고,공감대를좀넓히는데...타시군을보면아마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해서그런제안을드렸던겁니다. 다른데는성당이라...전주같은경우는성당이라고쓰지않습니까,성당. 갔더니이건뭐... 그래서이화장장에서주는주민들...특히서울에서오셔서얼마안돼서땅값기대하시는분들이가만있겠습니까? 정말난리도아니지. 매일같이군청앞에서1인시위하고... 제가자료상으로는향후계획과지금나와있는것들은받았으니까더이상묻지않겠습니다. 지금추후에타당...저기,전반적으로아까광역검토라든가이런것들은그뒤에,저한테자료주신뒤에바뀐건없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나머지지금현재공설화장시설용문건어떤것도...완전히타절된거죠? 끝난거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읍장과용문면장이나서지않으면이게...제가그냥드리는말로두사람이국장,부군수10배쯤뛰어다니면이건유치가가능하다고내가그부임한...그런것을당부,당부했어요. 왜?동네봉성리,원덕리,이모든게...양평읍의말도되지않는수질오염하고뭐비산먼지다붙이니까이런부분들을마을이장들이나지도자들설득을해야한다. 두번째,용문면장하고. 그쪽에삼성리혹시라도반발해... 혹시라도이번에양쪽면장님들,읍장님들민원처리얼마정도나오시는가요? 그냥총괄적으로. 한번말씀해주십시오. 얼마정도기여를하셨습니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면장하고양평읍장님나름,나름말씀을그주민들하고대화를많이하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간담회라도하고또다설명회에도참석하시고그랬어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자료는...예.
박현일위원
그랬다면애썼고요,제눈에는잘보이질않아서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 양동공원묘지가숱한소송과우리군에서특혜를줬다. 적어도대한민국에서가장큰공원묘지가서울시민1000...뭐1000만이죠,1000만. 경기도1400만,2400만중에앞으로진짜뭐추가,계속해서추가해서내려오는데과연우리양평군에서수목장을낸다고개인,민간했을때는2050년까지더이상널널해서안내주고,행정심판에내봤자줄섰고,그런데그렇게많은양동공원묘지면적이있는데양동공원묘지와협약을해서이화장시설공립으로하실생각은없어요? 그걸좀검토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주민들의의견도저희몇명한테들어서는...들었습니다. 그런데그자리가아주좋다고말씀은들었으나저희가그쪽주민들얘기를들어보니거기는절대안된다는이런민원도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기존에있는우리가갑산공원묘지나또상수원보호구역내여러가지팔당공원묘지라든가오죽했으면그런군유지까지활용을해서법적으로안된다는것뻔히알면서도접근했던것은주민들의반발을예상하고,그나마도,그나마도우리양평군유지를활용한오염도가최고로절감해서...저감되는상황에서하나라도꼭이걸갖다가역점사업,정책사업,의지사업을좀완성하고자애를썼습니다. 어쨌든다시시작하는느낌으로서그동안뭐용역비라든가돈은뭐행·재정적낭비죠. 행·재정적낭비가수반됐던건어쩔수없고,또군그설득과이해를하려고여러가지또정말주민들역량을낭비를했습니다. 또데모하느라고어쨌든주민들갈등을갖다유발시켰고요. 그런데제대로홍보가안됐던것도사실이에요. 혼자다못해요. 홍보팀에대한...적극적으로과연이홍보,각읍면홍보라든가군광고라든가부서의협조도적절했습니까? 수시로이런주민들이이알리는공고라든가광고라든가이런것을제대로하셨다고봐요? 도움을받았다고생각하세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홍보자료,신문보도자료도되게여러건많이난것같고요,저희딴에또현수막,이런것홍보했고요,이장님,이런분들한테도또회의할때홍보해서공무원들한테는그래도어느정도많은도움을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뭐2018년도우리양평에사망이이제1004건인데2022년도,내년을...또이거완성되는2023년도,2024년을기점으로하면양평에1600명정도예상돼요. 그러면통상적으로1년에...군민들한테정동균군수님이화장장을만들어서선물,막말로돈을드리는게1년에15억을,8억에서15억을...저원주가서하면100만원씩내는것5만원,10만원가지면해결되니까이렇게큰보따리를갖다군민들한테1년에15억을선물을하고,조례를하나만들어서줄정도로더선물하는데주민들이뭔가를홍보가덜돼서잘몰라서이게이해가안돼서이렇게반발하고그럴것같지않나...본위원은또생각은그렇게해봤습니다. 이렇게큰메리트,나도눕고,죽고... 두번째는아까화장시설이적어도단계별로수목장이라든가이런낮은단계의주민공감대,아까숲공원,포레스트공원이라는것은주민과,민과아이들이갈수있는공원들,양평정원산업이죠. 민관이같이하는정원산업해서이제그타시군사례가그렇습니다. 울산,특히울산같은경우. 그래서이제그런것에서부터해서최종적으로인터벌을두고기수를갖다5개무조건하는게아니라한3개정도먼저한다음에그다음에나머지확장한다든가이런단계별로써접근했으면좀어땠을까이런좀아쉬움을한번생각해봤고요,물론지금처럼일괄적으로트럼프식으로일괄타결해서일괄로밀어붙이면뭐성과는있겠죠. 그러나어쨌든실패했으니까제가이렇게꾸짖는겁니다. 그래서어쨌든이런지역,양평분들은이제만약에안된다면...태어날때도산부인과가양평이없어요. 성남에서,저기가서,서울가서태어나고,죽어서도세상에양평에서화장한번못하고저강원도가서화장하고,그러면양평에사시는모든분들은아까태어날때아기찾느라고하고산부인과찾느라고이리뛰고저리뛰고,또죽어서도오전장례도못합니다. 아침에양평장례식장가보세요. 아침6시에출발해서딱9시,10시면화장끝나는데이제는오후2시장례하면4일장치르는심정으로이고통을느껴야할겁니다. 제말은이런모든장례,화장장에대한선입견과편견을없애고,미래우리지금화장해돌아가시는일련의환기,2018년도1000명이돌아가셨는데2023년도,2024년도에완공시점에1600명이,1700명이돌아가신다. 그래서중장기적으로꼭필요하다는것들을자꾸이제기고도좀하시고,어쨌든다시한번힘을내서뛰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고견을잘참고하여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아주비싼수업료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가정이행복한건강가정구현입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이번에이제아동학대관련조례가...에서그아동전담에대한부분진행되셨죠,전담공무원?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아,이번에7월1일자로줄것같습니다,배치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은그담당관에대한부분만배정이되어있는거고,전담공무원은별도로이제7월1일부터배정예정인거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일단지금아동학대예방및보호추진계획에대한부분에있어서지금저희자체적으로수립한적이있었나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이게처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이혜원위원
처음진행한거죠? 예,지금우리관련법,건강가정기본법제26조보면실태조사를하게돼있더라고요,건강가정내용에대한부분을.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혜원위원
예,답변하십시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저희가실태조사올해만3세는전수조사했고요,그리고아직아동전체는조사하지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지금이이후에는계획이있으신가요,실태조사관련해서?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아동보호전문기...뭐담당자가오면일일이다실태조사를해서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예,일단뭐기본자료가있어야양평군에어떻게범주가,현안이되어있는지파악이되어야될것같은데일단인력부재나업무량에따라서지금시행을못하신것같은데요,그사안들은법규정에맞게끔실태조사를좀진행해주시고,그리고우리양평군아동.여성안전에관한조례에보면또아동,여성폭력예방과피해자보호를위해서매년계획을수립해야되는부분도있어요. 그것또한아직시행을못하고있더라고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못해봤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도좀종합적인계획을수립해주시고,이부분또한법근거를한번타당성을검토해보셔서그보장계획에같이포함을해도되는건지,별도로수립해야되는건지,어차피보장계획이수립이되면매년또시행계획을수립하게돼있잖아요. 그부분하고같이병행할수있는건지에대한좀검토하셔서뭐중복할필요는없으니까요,그부분이가능한지검토해서어쨌든이아동과여성그리고가정에대한부분이종합계획에의해서계획적으로그보호책이좀마련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여기아동학대예방및보호체계구축에서교육,지금전반적으로예방교육을진행하고계시잖아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여기혹시부모대상에대한예방교육도진행되고있나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지금확인해본결과양평군어린이집에서의무적으로부모님을교육하고있고요,아동학대안내문통지뭐이런거전수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어린이집에서부모님대상으로하는부분들있잖아요. 그외에도이제아동이라하면어린이집대상만포함되는게아니기때문에그외대상에대한부분을부모등보호자,보호자들에대해서학대예방교육을좀시행할수있는부분을좀찾아봐주셨으면좋겠는데요,지금진행되는곳외에할수있는또시설이있을겁니다. 그런부분들파악하셔서진행해주세요. 이제뭐사례관리할때도보면대부분이학대하시는분들이방임이나이런것들이학대에속한다라는의식자체가없으신부분들이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이좀정기적으로의식개선에대한교육을해야그런부분들에대한것도좀점차좋아지지않을까싶고요,지금계속정인이사건이외에도좀어마무시한사건들이너무많이발생하고있어서좀그런부분들에대해사회적공분이많이일어나고있는데또양평군은또그러한사례들에대한부분에비해서는또이현안사안들은많지않은데실질적으로세부적으로들여다보면사례회의하는그건에서도지금이런학대나예방이나방임에대한건들이꽤많이있잖아요. 그것들이더확대되지않도록좀방치하는방지책을좀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아동학대예방의무교육,공무원들은전수교육을받고있고요,저희올해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가올해제정이돼서군이나복지관이나건강증진센터등에서예방교육을추진하여아동학대가최소화되도록검토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의무교육대상하고그부분을좀분리해서하시면우리과에서좀더관심을보여야될곳이보이실것같습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지금우리물안개공원있는쪽에정인이묘해서지금아동학대예방에관련된동상이세워져있죠? 지금관리를새마을회에서그때하신다고말씀을하셨었는데...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게별도로새마을도확인해보니까새마을지회에서직접적으로그운영비안에서해보시려고애는쓰고계시더라고요. 이제어떤캠페인이나이거를기리기위한여러가지에대한부분,의식확산을위해서는어떤정기적인체계화가되어야될것같은데요,이게지금가정상담소에서도저번에보니까양평역에서캠페인을하셨어요. 그런부분들이좀같이좀정비돼서좀같이하거나아니면역할분담을좀하거나또운영비가필요하거나프로그램화해야되는것들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정비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여기위기아동보호가정관련해서지금이제아동학대로즉시분리형태로좀변화가됐잖아요. 우리양평군에서도지금2021년도에는5가구목표가돼있는데지금1가구가진행,교육진행중이라고하셨어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가구는지금이제교육이끝났고심의중이고요,2가구가더신청을해서지금교육중에있습니다. 올해목표가5가구인데목표에다다를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아,예,지금그러면1가구는심의중이고,2가구는지금교육중이신거고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한양성가정이또있어야또급한시기에바로즉시분리될수있으니까좀챙겨주시고요,그리고이제한가지는분리후에이제가정으로복귀할때복귀프로그램이우리가없을거예요,지금현재는. 그래서그분리되어있는기간동안에그보호자,가해자입장에대한교육과그리고그분리된아동에대한교육,그런부분들에대한복귀전프로그램이좀있어야될것같은데요,그거에대한좀고민이있으신가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아직...그아동전문기관에서지금은원가정복귀프로그램을다이수를해야지만...참여후심의...저희가복귀를해서원가정에가도된다,안된다는거를심의후에,그때결정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제지금가정에서그아동이또이게반복되다보면본인이피해를당하는지도모르는상태가되잖아요. 그러면본인이또간다고하면또이게막을방법이없거든요,보호기관에서도. 그래서그런부분들이어느정도의좀체계적인체계화가되어야될것같고,이건뭐제도적인문제와같이연결될수도있지만보호기관과그런부분들이좀협조가됐으면좋겠고요,양평군에는저희보호기관도없으니까지금이런이제지금생겨나는보호가정에대한부분이조금시발점이될것같거든요. 그래서지금시작하는단계에서그런중간개입과정,과정을개입해야되는프로그램에대해서도좀같이고민과타당성을좀확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뒤편,256페이지에노인복지시설지금학대관련해서도지금11건정도있는데이게이제연도별로봤을때는많지는않아요. 그런데이것도제일이게...표면으로드러나지않는게아동학대보다노인학대거든요. 부모님의입장이다보니까자녀나주위에서학대를할경우그런부분에서부인을많이하시는편이잖아요. 그래서지금실적도여기등록된,확인된것보다많다라고보여질수밖에없을것같은데요,더군다나여기서도11건중8건은학대정황없고또잠재적인사례로판정된다라고하셨잖아요. 이잠재적사례에대해서혹시관리적인체계를준비하고계신가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지역돌봄과에서제가확인을해봤습니다. 그런데이거노인학대는노인학대전문기관에서3개월에서6개월정도모니터링을해서관리를한다고합니다. 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그노인학대전문기관에의지할수밖에없는건가요,현재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이제그것때문에또이거리적인측면도있고해서매번...지금통합사례관리분과가있는데,보장협의체쪽에,거기서도이제이런부분들에서논의는많이되신걸로는알고있는데우리양평...이게어쨌든한단계또거쳐서또진행되어야되는부분이어서양평군자체내에서좀그기관에협조적인측면에시기적인그뭐지?인터벌이라고해야되나요? 그개입기간이있잖아요. 그기간에대한부분은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부분도좀고민은되어야될것같아요. 그것도한번좀검토를해주시고요. 검토해주실건가요,과장님?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잘적어주십시오. 그리고지금가정폭력및성폭력에관련된부분에대해서지금적어주셨는데제가타시군하고도한번확인해보니까평균적으로이폭력에대한건수는인구대비로많이보시더라고요. 10만명당한7,800건정도,상당건수가지금평균적으로일어나고있다고하는데지금20만정도됐을때한1000건이상이되는데우리양평군은2020년도에917건이었어요,상담이. 그러면우리양평군은타지역보다조금많을수도있고적을수도있고거의평이할수도있는데이게뭐이상담건수가중요한것같지는않고요,그래도상담을하면서피해가될수있는부분을사전에예방할수있다라는것은좋은부분인것같은데지속적으로이예방을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고민이되어야되는데현재는교육적인측면밖에없을까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홍보나그정도로저는...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여기제시하신4대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예방교육,이걸4대폭력이라고하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4대폭력에대한부분으로홍보캠페인이나홍보,이부분으로만지금진행이되고있잖아요. 그런데제생각에는어떤...이제여기양평군에가정상담소도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도있고,해서이부분에대해서또어떤좀정형화돼...이게대상별로생애주기별이라고해야될지대상별에대한부분으로그교육적인측면이나아니면체험이나이런것들에대한것들이좀마련이됐으면좋겠어요. 언제...또뭐마련이돼있어서찾아가서한번경험을해보면그거에대한정도를좀알수있는것처럼예전에이렇게소시오드라마라고해서서로역할을바꿔서해보는뭐이런것들도있었고,그래서그런부분들이좀마련되어있으면관심있거나조금위기상황있는곳같은경우는좀그런부분들을적용해볼수도있고해서그런것들에대한좀다양한생각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최우선적인거는어쨌든예방이최우선이잖아요. 그런데제가확인해보니까이가정폭력에대해서나이런부분에서있어서는어떤근절감이나...이런폭력인식확산,이런것보다는목표가근절이라고하더라고요. 이건없어야된다. 그목표자체가다르더라고...다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를양평에서도다같이진행해주시고요,또지금진행하는과정에서지금학교도이예방교육진행하시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학교에서는별도로진행하고있다고...안내문뭐이런거다하고있고예방교육저희가가정상담소에서가서교육다하는걸로돼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지금가정상담소에서하는것이우리양평군에있는전체학교가다진행되는건아니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전체학교다하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다?고학년위주로하시는것같던데.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학생수가많은곳같은경우는자체적으로하시고요,학생수가좀적은곳을찾아다니면서하신다고하시더라고요,제가확인해보니까. 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이제전문기관이니까전문기관에서예방교육을하면효과가있잖아요,또지속적으로하면. 그리고대상에대한부분도지금5,6학년이만약에대상이된다고하면지속적으로하면효과가있는데지금이학생수가많은양일,양평,뭐동초,이런데같은경우는동영상교육을하시는것같더라고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현안을좀파악해주세요. 동영상교육만하는지대면교육도있는지이런부분들에서효과성이좋은대면교육에대한부분을뭐대상층을어떻게해야되는지뭐이런것들을좀같이전문기관들과좀협의를하셔서그부분에있어서이제좀적용하는프로그램을정확하게좀제시를해주셔야학생들이좀효과가있을것같습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제가의견제시를좀많이했는데요,어쨌든저희양평군에서이러한폭력사태나이런부분들이좀근절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지금이제여성가족팀에서여성가족사업과또아동사업까지같이하고계시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아까이제지역돌봄쪽에서도얘기를했는데지역돌봄쪽에서는또통합돌봄하고사례관리를또통합사례를같이하고있어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이부분은그업무량이나이업무성격상도많이다르고해서이런여성가족과아동이조금분리되어야될필요성이있다. 그래서아동전담팀에대한부분이지금전담부서에대한부분을고민해주실때가되지않았나싶어서주무부서와좀같이이부분에대해서같이논의하시고의견제시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직개편될때그얘기를했었는데그때당시에못했습니다. 다시한번감사합니다. 저희가한번검토해서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어느곳보다도대응력이빨라야되는부서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서좀적극적으로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장애인재활사업장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장애인재활사업장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개군면하자포리에,우리군유지에장애인재활사업장을만들어서화장지든여러장애인들일자리창출과자립안정을위해서많은노력을해왔으나건물노후화로사실상쓸모가없어서지금상태가어떤지또그런것들을리모델링해서다른용도로쓸수있는지그런것을아시는대로...지금여기에서제가두가지,용도,일단행정재산용도폐기내역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게장애인시설재활작업장으로사용하다가지금사용을안해서일반재산으로넘어간상황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일반재산으로내려갔으면다른여러또향후부서와협의해서또재산관리부서와협의를해서이런걸향후철거나또는리모델링뭐해서다른용도로사용할계획이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저희는계획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장애인단체에서공모사업으로이부분을경영안전진단을해서여러가지이제일자리창출과또관내판매,뭐여러가지를한번도모한다고그런제안을하셔서해당부서와또유관부서가있다면그제안서를가지고가서제안을하라했거든요. 그래서한번이부분은...기존에이들어가는진입로를좀개선하고많이손봐야죠. 거기옆에사시는분이옛날에위탁관리를했었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바로아랫집이,그분이사용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저희들이이걸오랫동안...화장지뿐만아니라학용품들도나중에생산하고그랬죠? 여러가지,거기에서.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는휴지로,휴지로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뭐흉물이...현장은이루말할수없는많은쓰레기들과사실리모델링이가능한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그런부분들의제안사업과또하나,우리군유지가그렇게많지가않아요,개군에. 거기는좀떨어져서또우리군공공시설물을설치하기는좀뭐한장소고해서이런딱...하고열악한분들을위한장애인재활작업장,뭐이런공공,공동작업장이런걸로활용하면좋지않을까싶어서한번현황을파악코자사무감사자료를냈으니까이해를해주십시오. 먼저사전자료를충분하게주셔서이걸로답변갈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86번,장애인단체지원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양평에7개장애인단체가있는데지금총액적으로만한번말씀을해주십시오. 어느정도지원이되고있는가.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1412만원입니다. 지원해주는게8억1412만원입니다.
박현일위원
단체별로. 이각단체별로.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2억6371만원지원해주고요,시각장애인협회는1억1019만원이고,신체장애인복지회는1억3821만2000원이며,농아인협회는4100만원,장애인부모회는2461만5000원,장애인부모연대는3000만원,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2억1539만3000원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중앙부처라든가여러곳에우리양평에시각관련해서뭐여러가지불미스러운일이있다,뭐이렇게투서라든가이감사요청을해서혹시군에서그런것들을처리한경험이있나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처리한건없고,신문고에들어간적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특별히이제무혐의,혐의없음으로됐...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그거는아직저희가정확히...진행상황인걸로알고있어서못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추후에혹시라도그런것들이있으면본위원한테좀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농아인협회에관련해서지금임차료를저희들이연간얼마정도주고있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지금한6800정도로먼저계산한적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한달기준으로600만원?500만원.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한달에100만원씩...7000,700...
박현일위원
600만원,1년에6000만원들어간다면서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6800정도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800에서700,7000. 임대료만7000정도들어가는거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럴바에야,지금그럴바에야조그마한...우리각종NGO시설들이렇게드린사무실이라든가공간을없어서그임대료내고있습니까? 저는이제최우선건물배치가우리군시설같은경우는장애인...그분들이특별히거기를요구한다면몰라도우리군시설에먼저드리고,다른군민운동단체라든가관변단체들이라든가이런데는바깥으로내보내야지,장애인단체를오히려그열악한데다가월세내서이렇게해준다면... 그농아인들이지금건물쓰는게1층도아니죠? 2층이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혹시라도그분들이뭐굳이거기좋아서안나가겠다면할말은없지만지금예를들자면우리각종큰건물밑에보면1층에모든단체들이다입주해있지않습니까? 그것도우리군과조례와아무근거도없이무상임대준데가너무많아요. 하물며장애인단체를월세를내가면서바깥으로내모는것이제개인,본위원생각에는홀대하는느낌이들어서지금한번면담,그분들하고간담회라도할때한번애로사항이없는지체킹,체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지금...끝으로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 농아인협회와수화협회가같은단체입니까,따로분리돼서예산지원하고있습니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하고농아인협회하고다릅니다.
박현일위원
아니,수화통역.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다릅니다. 시설부분입니다.
박현일위원
장소는하나쓰...장소는한군데에서하는데근본적으로예산지원하는것은다른걸로한다,이거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노상같이이렇게움직이시고해서이사업의프로그램일환으로해서저희의회에도가끔오시더라고요. 그래서이제이런부분들의기능들이특히통역수화는확대되는바이니까여러...지금은이제군의회에서예를들자면동시통역을한다든가각읍면특히또양평에도지금한700명정도다문화가정들이살아서... 또관광객들도최근들어서양수리라든가두물머리라든가이통역사를장애인들...배치하지않을까뭐이런생각도들고그래서혹시라도그기관이같다면별도로사무실을내야되지않을까,또그규모는얼마일까,몇분이나이런봉사자들이있을까뭐이런궁금해서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 어쨌든다른단체이지만지금같은사무실쓰고있으니까그런부분들은엄격히한번혼용되지않도록사무실을좀분리해서수화통역은왼쪽쓰고,오른쪽은장애...농아인협회에서쓰고이런식으로해서한곳에서한다는인상은주지않도록어쨌든지도감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애로사항들이좀많고...뭐한번거듭...전에꽤됐죠? 그내부자고발때문에굉장히제가뭐한몇달을시달린적있어요. 안에서뭐직원을운전사로고용했다,뭐. 그래서어쨌든그런문제가자정작용,제가개입을...장애인들은특히의원들이나밖에언론사에가서개입하기가참힘든문제들이있어서어쨌든그런것들은수시로우려사항에대한매뉴얼이있어서이런부분들은스스로들잘이뭐랄까,균형감각을잃지말고잘해주십사하고...소통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박현일위원님말씀하신것중에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농아인협회하고수화통역센터가기능이다르고,또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또장애인부모회가또다른기능인데지금장애인가족지원센터랑장애인부모회가위치가떨어져있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거에대한조금그이용자분들이불편함이좀있으시더라고요. 더군다나지금가족지원센터센터장이겸직이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겸직인데또한쪽의일을하다보면또한쪽은비워지는상태가되다보니까그런형태가좀발생을하고있고,그리고농아인협회같은경우도지금이것도좀겸직을하고계시죠? 그래서거기는이제박위원님말씀하신대로공간분리에대한요구가좀있으신것같은데지금행복플러스센터가이런복지센터에대한그기능을하기위해서예전에우리보건소에있었던부서에서이쪽으로이전을했는데그공간이또협소한것같아요. 오면서부터,이전을하면서부터문제제기가있었는데지금이제점점더방대해지다보니까이부분은계속적으로문제제기가있을것같고요,그래서어떤협회,그장애인단체협의회입장에서는장애인관련단체회관이좀있어야되지않냐,이런얘기까지나오시는데그러다보면또장애유형상시각장애인분들은또이런동선이나이런게또달라질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좀어려움이있을것같고,그래서그러한의견들에대한부분이조금더구체적으로나와서이게민원확대가되지않게사전에좀의견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지금단계에서는. 그래서그런조율이좀필요한단계인것같습니다,공간적인.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단체...장애인단체들이임대를많이해서건물을하나지을까생각도많이해봤고,지금이제저희추세가임대하는거는주지않기로거의이제그렇게가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디땅이,공공시설,이런게있으면찾아서들어가는걸로그렇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임대료도지금거의7000정도넘어간다고하셨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해서좀정기적으로검토를좀하셔서계획수립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추가질문한가지만하겠습니다. 이행정감사시간아니면물어볼시간이없어서한번유관되기때문에한번질의드리립니다. 이은혜의집그앞에공사장카페라고2010년도에오픈을해서거기서생산되는여러제품이라든가특히음식같은걸팔고또우리군에도명절때도팔아...사서뭐랄까,장애인복지전액,전액다장애인복지를위해서쓰여지니까좀팔아주세요해서동료송요찬위원님하고도방문한적있고,저도개인적으로또산적있고있습니다. 또그런것들이오늘찾아보니까...제가다닐때마다제SNS에다가아,여기를좀애용해주십시오하고...지금방금하나검색해서내가찾아냈는데이게지금오늘우리군에서예산을투입하고,그때반드시거기대표께서장애인그공사장카페로이름했는데이게명의가두어차례직원으로한번변경되고또부인한테변경되더니그공사장소유권이완전히지금은혜의집이아니라개인한테넘어갔다는말이최근에들리던데그사실확인됐습니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확인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확인해서추후에한번알려주세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무슨말이냐면여러가지제가투명...이부분은넓은틀에서모든군의법인체안에서이루어진것이고,공사장카페,또거기가누구나봐도공공성있는데어떻게이게개인사유화가되지?뭐이런제특별한의혹입니다. 두번째,같은얘기인데요,지금법인이사는다7명임명이...그동안못했던것다끝났죠? 올해...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리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언뜻내가4월이던가요? 4월8일인가...아니,4월29일날법인등기까지다마쳤다는얘기는들었는데다마쳤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제운영은이상이없네요. 다제대...정상화되겠네요? 그러면지금현재8억2600...2690만원에대한8억이죠? 8억그전반적인소송에대한것들,그1심판결났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났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김종인...지금현재은혜재단에서승소를했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승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2심에이제올라가는거죠? 그부분도혹시라도그추이변화를좀...이제이런부분들이왜그러냐면우리군에서많은지원을하고또이은혜재단은양평에두번째로큰...여기가종사자가지금한70명이넘을겁니다. 또장애인들도지금115명인가요? 뭐진짜양평으로서는굉장히1년에지원하는예산도많고해서여기전체의이복지이런소송이나아까방금제가지적한이런공사장카페문제로전반적으로노조나직원들이흔들려서도안되고,또장애인처우개선이오히려약화돼서도안되고,그래서수시로이부분의매듭은잘관찰을하셔야된다는조언말씀입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변동사항아까제가말한부분은좀저한테알려주시고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담당팀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민원바로센터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9일 민원바로센터장구상철
윤순옥위원장
민원바로센터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민원바로센터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보안등및가로등보수전담반,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양평군12개읍면보안등및가로등보수전반에걸쳐서준비금1년에총얼마정도예산이편성되죠?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구상철입니다. 저희가1년간가로등을보수하고신설하고그러는데예산은한12억정도됩니다. 그래서재료비로다약한3억정도들어가는데요,그건이제LED램프및등기구구입하는데사용되고,가로등시설확충에는3억이들어가는데금년도에3억이예산이섰는데요,2000만원씩12개읍면에2억4000만원을재배정해서지금가로등신설중에있습니다. 그리고나머지한5억4000정도는가로등안전점검,그리고가로등유지관리,또교체하는데사용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본위원도...이가로등,보안등민원이수시로아직도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예산을연간총량으로한번12개읍면나눠서또특히읍면부면장,산업계장아마통화해보시면알겁니다. 좀부족하다면군수님한테말씀드려서예산증액을한번총그수요에공급을맞춰야되니까그래서혹시라도...이것들이항상본...작년도에끝나지않고내년우선순위를가려서올해못해주면내년에해주겠습니다하면인사발령나서없어지거나두번째,내년에도역시나또순서를기다리다보면민원인은아니,마치올해만지나면내년에해줄것같이해놓고기대심만부풀려놓고안해주면그모든것들이의원님들한테민원이온다든가그래서좀전반적으로수요와공급에대한예산을좀증액편성해서읍면장들일하는데좀편하게해주시고,또가장생활불편민원을해소...여러가지지금우리가민원처리를위해서조직직제개편도하고또바로...민원바로센터도그런인원으로서적극행정을지금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그래서돈이없으면아무것도못해요. 지금가로등좋은것보통한등에얼마정도해요?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한등설치하는데전주에다설치할경우에요,한80만원정도들어가고요,지주를이용할경우에한170만원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70만원이요?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그런게...우리군여기지난번에풍력발...풍력자동,전기로않고하는것들은한개당1300만원얘기하더라고요.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그거는...
박현일위원
위에서막돌아가고,바람을일으켜서자동으로켜졌다꺼졌다하는거.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그거는가로등이나보안등개념하고약간좀차이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가격이상당히비싼것도있구나그런생각했는데어쨌든총량적으로양평군12개읍면전반적으로현장민원을강화하기위해서보안등,가로등을좀제때에설치해주고또예산도좀증액편성하라는것을권고말씀드립니다. 하나만더주문하겠습니다. 양서면에목왕리일원또특히양평에신복리,용천리또강하면에항금리,산속에집한채나좀멀리있는전원주택이라고아까말한대로택지개발해놓고한10명,5명이...대부분어르신들이죠. 그리고기부채납이거의안된땅들에가로등뭐3개만5개만...몇년전에는잘설치하더니왜정동균군수취임하고나서설치를안해주냐,이런사유지내의...집단전원마을이죠,일종의. 이런데는관련법이일체지금설치할수가없죠?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또설치를하려면또토지주인의사용승낙도필요하고해갖고저희가이제현장에나가보면주민들은밤에껌껌하고다니는데불편하니까설치를해달라하는데저희가또이제설치를할경우에또토지주의사용승낙도받아야되기때문에또해주고싶어도안되는사례가있고,또전원주택같은경우에며칠이제살지도않으면서요,또들어가는진입로가좀짧다그러면괜찮은데또들어가는진입로가길다보면한등갖고해결도안되고,한...윗집들어가는데한4등이나5등정도를설치해야지그집까지갈수있는데그래갖고좀저희도못해주는경우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의원님들...법에너무해밝은분들이꽤있어요. 또그러다보니까사람인지상정으로뭐한7,8년전에또5,6년전에아까기부채납이안된마을에반사경...우리동네는다평균여성들이70인데반사경없으니까사고위험이있다. 그다음에3m나2m정도로뚝떨어진경사지,방호벽이죠. 그다음에가로등,보안등이런것들요구를해서설치를했더니거기를팔고다른데로이사를가셨더라고요,또. 그동네가서또역시나이렇게이런가로등민원을내고있어요. 그래서그보안...갖다가옥천면이나양평읍또아까강하면에다했더니거기는다사유지인데요,그거는안됩니다하고이렇게저한테답변이왔어요. 그래서그런것들은다모르셔서민원을내신분도있으니까가로등이나보안등에관해서는단지개발을해서당신들이공동거취해야지군에다민원내서해드리는거아니다,이런것들은딱12개읍면민원전파를잘하세요.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들이또피드...다시돌아가갖고또의원님들한테민원으로오니까드리는말씀입니다. 가로등에대한원칙은...대부분말씀이전임군수때는다해줬는데왜정동균취임하고안해주냐이런식으로이렇게몰아붙이니까오해도있을수있으니까원칙이그렇습니다하고딱. 무슨말인지알겠죠? 가로등부분에대해서는해줄수있는것과없는것을완전히매뉴얼을만들어서12개읍면한테전파를해달라는요구입니다.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다수민원처리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전실과소와읍면에대한5인이상다수민원처리결과내역에대해서는자료가방대한관계로별도로제가사전받았습니다. 그리고집단민원에대해서는다시간추려서해당사안을확인하는만큼이행정사무감사추후에업무보고때까지이어가면서관리토록하겠습니다. 이걸로사무감사갈음합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민원바로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제가이렇게이제조직개편이후민원바로센터이제어떤일의성격이나기능또일의성과를보니까는민원바로센터가이름에걸맞게굉장히뭐가로등행정이나또신속처리해야될민원에대해서는굉장히잘대처하고있다고생각이됩니다. 격려를드리고요,앞으로도가로등민원이나신속처리해야될...인구의증가에따라서또수요가급증할걸로예상이되거든요. 하여튼간에시스템이나인력증원이라든지여러가지면에서잘대처하셔갖고이변하는행정수요에잘임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센터장님...지금과장님이라고그러나요,센터장님이라고...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명칭은센터장입니다.
이정우위원
아,센터장...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입니다.
이정우위원
이번달로이제공직거의마무리하시는거죠?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공로연수갑니다.
이정우위원
아,예. 하여튼간에민원상담관조례라든지또이번에성실하게이렇게이제감사에임해주신거보고굉장히좀제가감명을받았고요,수고하셨습니다.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고맙습니다.
이정우위원
저는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바로센터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면서구상철센터장님께서는지난1981년공직에몸담으신이래40여년간헌신적인봉사와사명감으로양평군발전에크게기여하셨습니다. 오는7월공로연수에앞서금번정례회와행정사무감사에성실하게임하여주시고,그동안양평군의회의의정발전에적극적으로협조하여주신데대해감사드립니다. 이에양평군의회의원일동은민원바로센터장님의앞날에무궁한발전과영광이함께하시길기원드립니다. 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의원님들고맙습니다. 제가이제이번정례회로의원님들을못뵈는데요,그래도항상건강하시고양평군발전을위해서노력많이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민원바로센터장과담당팀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서관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서관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9일 도서관과장이명복
윤순옥위원장
도서관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서관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도서미래비전및발전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저는도서문화센터관련해서주민여러의견들을취합을한내역을좀주십사하고감사자료를요구했고요,또일반전반적으로도서관문화센터에대해서그간의추진계획에대해서물었습니다. 앞서그동안추진과정에서의회에서여러차례주민대홍보가좀부족하다,또부정적인...여러기존에있는건물에대한안타까움이라든가활용계획,이전에대한어떤서운함이...여론수렴이안된거아니냐,또홍보를충분히예산을들여서라도해라,이제이런주문들이많이있었죠,그동안?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거기에따른지금까지여러홍보를한것을먼저말씀해주세요. 그동안반응이또어땠는가.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이명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서관과이전에이장님들회의를통해서이제홍보한거로알고있고요,일부몇개읍면은대면을실시할수없어서전체적인이장님회의에는다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홈페이지에도게재를했었고,향후크리에이터영상제작을해가지고홍보하려고지금현재제작하고있습니다. 앞으로많은홍보를하여서모든주민이알수있도록적극홍보에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공정이지금추진사항에...278쪽,감사자료278쪽하단부에보면이제철거는지난번에다의원님들참석해서같이했습니다. 그뒤에지금차단막이설립이돼있고,그리고그안에서이제무슨일이벌어지는지몰라요. 첫째,먼저하나묻는것은주차장을1,2,3주차장을지정을했죠? 거기주차장못쓰는것을미술관이라든가문화원이라든가그것을,주차장의동선을현수막이라든가이동충분히홍보하고계시는지지금. 도서문화센터유관부서와같이협력을해서그일대도서문화센터교통편의를위해서같이홍보를좀하고계시는지그걸묻고싶습니다.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현재그당초그도서문화센터건립그지역에회계과에서한260대규모로다주차장을현재공사중에있고요,6월말이면아마준공완료예정으로있습니다. 그거이제이용...현재는이제...
박현일위원
저뒤편에,저자전거도로아래쪽이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현재는아직공사가진행중이아니라서그거진행하면서,공사진행하면서그주차장출입이나들어가는거나나가는거에대해서는추후지속적으로안내판등해서홍보를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그걸하는사람들이지금거의몰라서...정말멋지게또일부모르는사람들은그걸특혜라고또저한테제보하는사람이있어요. 그옆의아파트부지를위해서군에서막대한돈을...경사로를직각으로깎아서주차장만들어서한다,뭐이런의혹제기죠. 그런데완전히그아파트측과우리아까생활문화센터전체는오갈수가없을정도로다차단이돼서갈수가없는지경이고,또그주차장은아까우리구거라든가하천부지가...쓸모없는땅을활용해서그전체적인그주차문제해소를위해서한것인만큼그런부분들을충분히좀홍보를해주셔야돼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앞으로적극적으로홍보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그입구가좁고하는데아이고,주차장하나도없이거기다뭐집만짓냐고수도...이제여러가지불필요한우리가욕을먹고,민원이발생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 미리미리좀한번홍보를,보도자료를배포해주세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때가되면기자님들한테도좀한번그런자료도설명드리고. 보통큰건물을지을때는서울같은데가보면또제주시가보면정말도로에...차를타거나버스를타고가다가밖에아까차단막이나벽이나환상적인자연경관을...예쁜사진을붙인다든가그림을그리던데우리지금현재차단벽에는뭐가지금그려져있죠?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기억이안납니다.
박현일위원
아무것도없죠? 그래서물론예산과직결되겠지만혹여라도이제와서거기다벽화를그릴수는없고,교체를하거나뭐할때시간이충분히있으니까적어도상징적인부분이니까어쨌든그런미관...지역공동시설이니까미관이나거기향후도서문화...쓰임새라든가이런홍보문구라든가어쨌든꿈과희망을줄수있는그미관정리를좀하세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회계과와협의해서좀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물론주무부서니까유관또도로과라든가또도시과라든가공문도좀보내고,혼자다할수는없을겁니다. 이런...여기는여기에대한전반적인것을추진하는것을추진하고하니까어쨌든도서관...도서...주민들그참여추진위원회개최해서어떤여론이있었습니까? 민원들이나어떤...그얘기를좀소개를해주십시오. 의견반영한것들.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소극장관련해서소음문제,이런것들도의견이있었고요,그다음에저희이제사서직들은보존서고가당초에는2층에있었는데그거를지하로다옮겨달라는게반영이됐고,그다음에유아몸놀이실또위치변경을했고요,자료실도확대했고,그다음에그공간도많이활용할수있게좀공간을...
박현일위원
마이크를가까이좀대고얘기해주세요. 잘안들려. 소음이...아니,소리를좀키우든지.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소극장관련해서소음문제,이런것들이제좀의견이있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방음을철저히해서소음이없을거다,그렇게이제설계해서소음관계는다완전히차단한다고얘기가됐고요,그다음에이제저희보존서고가당초에는2층으로있었는데저희이제사서직직원들이건의해서지하로다옮기는그게이제반영이됐고요,그다음에뭐유아몸놀이실같은게어린이자료실안에있었는데그걸좌측으로따로뺐고,그다음에뭐메이커스페이스공간신설등여러가지가좀반영이됐습니다,회의결과.
박현일위원
도서문화센터의조경에반드시조그마한미니수변,적어도연못이라도하나있어야한다는그의견들도저한테주신분도계시고요,방금소음문제관련해서는저도이제그럴일이없습니다...여러분들이말씀하셨는데도서관짓는데무슨놈의공연장이냐,말이안된다,이렇게극단적인표현을써서요새추세가다그렇습니다하고이제설명도드렸는데저도이제방송국에근무를해봐서알지만방송4중벽흡음과방음을같이해요. 스튜디오개념으로반드시이것은전문가적인소극장을설계를입찰을주더라도해야될겁니다. 그렇지않으면밖에서울림이라든가아니면흘러나올수가있어요. 그래서이건전문가꼭자문을거쳐야됩니다. 흡음과방음을같이해줘야밖에서아무리떠들어도지장이없을겁니다. 딱하나만,주민들우려만생각하세요. 독서실에옆에민감한데공부하는놈이노랫소리나면열받아서가서싸움밖에안난다. 뭐이런우려를불식시킬수있을정도로완벽한시스템을갖추어야됩니다. 그래서그문제는꼭좀전문가들통해서그런기술적인문제를자문을좀받으세요,어쨌든. 그리고소극장건립에서일반설계시공지난5월달에다끝났습니까,지금? 공모다했어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설계완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설계는다완료됐어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할때혹시라도설계변경이나군의또전문가들의견을반영해서...나중에다붙여놓고는뜯으라고하면또돈들어가니까어쨌든그런세세한부분,세세하지만기민하게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도서관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제출해주신자료285쪽,지금지역서점이라고이렇게하셨는데국보서림이지금어디에있죠?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현재국보서림은매장이없는형태로있고요,지금현재매장이있는거는동아서점하고책보고가게가현재매장이돼있고,나머지는매장없이그냥이제사업자등록증만내고저희가책을주문하면가져오는그런형태로현재매장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도서정가제가시행되고있나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도서정가제가돼있는데저희는이제도서구입할때한10%정도할인해서구입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더싸게살수있죠?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저희가이제...일단저희가알고있는거는10%할인해서하고있고,그나머지할인된금액으로는다시또책을더추가로그걸로구입을하고있습니다. 포인트로해가지고서는예산없이그거로만가지고책을현재또추가로구입을하고상태로있습니다.
이정우위원
학원서점하고동아서점같은주인이죠?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그거는잘모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누가아시죠? 같은주인이시죠? 모르... 지금인터넷으로도서를구입할때뭐한25%까지살수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지금이제구입을10%,이렇게할인해서구입하는것과또지역의어떤그런경제차원에서는뭐구입할수밖에없는사정도이해합니다. 그러나기존에서점들이이러한서점들이전통이있었거든요. 그런데이제시대의흐름이나어떤조류에같이적응을못해서사실그냥저것만갖고있는거예요,그냥사업등록. 과연그거를이렇게계속우리가가격이다른데보다저렴하지도않을뿐더러어떤뭐...여러가지면에서계속이렇게지역의서점,형체없는서점것을이용해야되느냐,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경기도에서그지역서점활성화지원시책으로보조비도내려오고요,그게이제지역서점활용할수있게끔시책이되어있어서저희다거의지역서점을이용해서도서구입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구입이나뭐그런것에대해서는경기도시책의방향에따라서이렇게하신다는거죠?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현재로서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도서구입비가굉장히많네요? 작년에3억6000,지금도거의2021년에도2억가까이이렇게하셨는데한번좀이렇게잘검토하셔서무엇이옳은방향인지행정에적극검토하실수있죠?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도서문화센터건립하는데있어서지금주목적이도서관역할인건지문화공간인건지에대한주민들의의구심에대한부분을좀정리가필요하다라고먼저도위원님들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대한정비계획이좀있으신가요? 지금그소극장이있는것도마찬가지고,그대로그냥추진은애초의설계나저희한테보고한내용대로만추진되고있는것같은데요,전반적으로검토해서설계에대한변경이필요하면변경까지고려하겠다군수님은말씀하셨는데정비계획이그대로진행되는것같습니다. 그관련된사항좀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현재설계는완료된상태고요,저희가도서관기능뿐만아니라문화복합기능을같이겸해서이제활용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기존의없던뭐다목적실이라든가동아리실같은게이번도서관에는많이배치가됐고요,또한이제주민편의를위해서식당이나카페,뭐이런것도좀준비가됐고,그러니까이제도서관기능과또문화의기능같이복합해서운영하도록...이제구체적인아직계획은좀수립은못했지만이제수립을해서도서관과복합기능으로서주민들이편하게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수립예정으로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예정단계시라고하니까지금그때이제주민의견수렴에대한부분들도말씀드렸는데지금이공간조성에대한의견수렴과정에서도주민참여추진위원회가구성돼서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10월에한번개최돼서자문요청을받으셨거든요. 이때도다섯번정도밖에안하셨어요. 그런데지금주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공간이꾸려졌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실제로받아본결과가없는거예요. 지금코로나19시대라서뭐설명회를대대적으로못한다고하시면앱을통해서든지홈페이지를통해서든지주민들이어떤공간으로좀활용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좀받아주세요. 그래서지금이시행전에의견들이좀모아져서의견반영이돼야...실질적으로거기를이용하시는분들은군민들이시잖아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저희가그래서이번에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에도그런이제도서관향후이용...그거에대해서여러운영위원들이라든가또주민들을통해서많은설문조사하고또이제도서관홈페이지를통해서설문조사를게재해서의견을수렴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을전에진행했었던내용과지금시행하고자하는추진계획에대한부분을좀비교해서정리해서저희의회에...6월에는없을거고,7월에정책협의회때라도좀그걸주시면...주민들의견에대한부분저희도좀검토할수있게끔이렇게자료를준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서관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예,보충질의하실...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자료288쪽에,미지산발간에대한자료있죠? 미지산이어디죠?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저희미지산이용문산의다른이름으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용문산그가섭봉그근처를미지산이라고그러죠? 미지산책자가언제부터발간된거죠?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저희현재가금년도가28회째라서28년째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래서이제한1500만원예산갖고이렇게하는데과연군민들이미지산책자에대한그존재감을얼마나알고있다고생각하세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저희가매년모집공고를통해서홍보를하는데그래도지금은많이좀알고있지않을까생각됩니다,오랜또역사가있어서.
이정우위원
저희의회에서도미지산책자를본적이없어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저희가이제부서하고...
이정우위원
배부500부...아니,발간을500부하시죠?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500부합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이제배부를집행부에몇권이나하세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정확한숫자는모르겠는데부서가각읍면사무소,그다음에실과소,읍면사무소,그다음에학교,이런데로저희가배부를하고있습니다. 정확한그...
이정우위원
교육청,경찰서도보내나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그런유관기관하고같이보냅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의회는기관으로안보는거죠?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아마의회...개별의원님들한테는제가전달했는지는지금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제가3년동안본적이없어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금년도에는반드시그럼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이게28년이라는역사또여기굉장히뭐새로운문학장르를...뭐우수작뭐해서굉장히뭐이게지금활성화되어야되는데도서관에서는그냥이거그냥타성에젖으신것같아요. 예산있으니까그냥...학교로,학교로공문해서접수받죠?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학교도그렇고저희이제부서에도공문보내고요,홈페이지에도게시하고다각도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SNS홍보도하고...
이정우위원
제가이거미지산에대한뭐작품공모한다는거를뭐SNS나뭐...SNS로도홍보를합니까?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저희도서관회원님들한테는행사,각종행사나안내사항,공지사항을항상보내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어차피군에서,군에서이런문학을,좀양평문학을발전시키고자하는그목적이있으면홍보도해서진짜우수한문학을우리군민들이,우리군민이창작한문학을접할수있도록좀앞으로좀이거를활성화시켰으면좋겠어요. 이제좀이러한미지산발간그업무가굉장히형식적으로이렇게하고있다라는감을많이느끼거든요. 좀홍보라든가선정,여러가지해서만약에예산이,예산의그범주에서좀어렵다하면또예산적으로다시한번생각을해보셔갖고좀활성화시킬수있죠?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이게이제저희가시상할때상장만주고이제상품이없다보니까조금그런면이있긴한데요,홍보를더열심히해서더많은군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홍보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미지산발간을어느단체에서...뭐문인협회인가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문인협회양평군지부에서그심사를하고있습니다. 저희가심사의뢰를거기로다해서...
이정우위원
아,심사만거기서하고그전단계는다이도서관에서자체적으로...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저희군에서홍보해서자료받고...
이정우위원
제가한20년전부터이제이미지산해서굉장히신선한느낌을받았었어요. 그래서이제좀세월이흘러서이게자동적으로없어졌나라는느낌을받았었거든요. 그런데아직도이렇게이제하고있으니까이왕우리28년이나된거굉장한세월이거든요. 좀적극적으로발간또홍보힘써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서관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잠깐자리에와주시기바랍니다. 이번문화복지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면서조규수국장님께서는지난1986년공직에몸담으신이래36년간헌신적인봉사와사명감으로양평군발전에크게기여하셨습니다. 오는7월공로연수에앞서금번정례회와행정사무감사에성실하게임하여주시고,그동안양평군의회의정발전에적극적으로협조하여주신데대해감사드립니다. 이에양평군의회의원일동은국장님의앞날에무궁한발전과영광이함께하시길기원드립니다. 국장님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소회한말씀해주시죠.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하여간좀아쉽다는생각이좀들어요. 이제6월30일까지는나올겁니다. 나와서이제7월1일부터는제나름대로의계획을수립을해서1년동안의공로연수를거쳐서사회에나갈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를마지막으로해서의원님들하고의업무적인관계는없겠지만제가사회에나가서는자주뵐기회가많을겁니다. 하여간또양평군을위해서열심히일해주시고또저도나가서또양평군을열심히응원하고또참여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여튼여러가지로감사합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2021년도행정사무감사는내일,6월10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