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춘규 의원 발언

송춘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남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공정숙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일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6월 2일에는 이의상 의원님과 공정숙 의원님이, 6월 3일에는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서가 접수되어「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구정질문 요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조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신청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순서는 질문신청 순서에 따라 강남규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 공정숙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순으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의원님들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앞서 말씀 드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유의하실 사항으로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해서만 발언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발언인 만큼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민의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에 성의를 다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류왕길, 연희, 검암경서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서구 최초의 확진자를 알리는 문자가 발송된 이래로 서구에서 확진자 1,000명을 돌파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려가 컸던 백신 접종이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집단면역이 빠르게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당국과 국민의 상호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양한 경제 지표가 경제회복세를 보이며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에는 마스크 없이 모두가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그러나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해서 코로나 고통이 바로 종식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2년여 가까운 시간 속에서 코로나가 만들어낸 경제적 심리적 고통 치유를 위해서는 11월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방정부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친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실상 3개월마다 편성하여 실시하였지만, 임기응변식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우리 55만의 서구 주민들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나 지원과 혜택을 받는 서구민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2022년 예산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 본예산의 사업계획과 액수 그리고 서구 주민들과 공유되어야 할 사항들을 과감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진행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 전쟁터와 같은 현실 속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절박한 삶의 요구들을 하고 계신 서구민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안정감을 드릴 수 있으며, 저희도 신뢰받는 구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도 이재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코로나19 사태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구 주민과 서구의회를 대신해 1,300여 서구청의 공직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직자는 무엇보다 공익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공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권위는 국민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므로 공직자는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는 시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함은 물론,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표명되는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시민의 문의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답변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공직자는 업무수행에서 민주적인 측면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감을 지녀야 합니다. 업적이나 성과만을 내기 위하여 민주적인 가치를 소홀히 한 채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효율성과 민주적 가치가 충돌한다면, 민주적인 가치를 우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공직자의 모습입니다. 서구청 공직자들의 모습에서 이런 진정한 공직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의 국·시책 사업의 70% 이상이 진행되고 있고, 급속하게 팽창하는 신도시의 특성상 입주 시기보다 행정과 각종 편의시설 및 인프라 형성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많은 인구 유입으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의 부서별 업무수행에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회의 및 현장 투입업무, 중앙정부의 긴급한 지침 수행 등 서구청 직원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의 해결과 주민의 공익과 서구의 가치 창출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한없는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장님 취임 후 지난 3년간 구정 운영에 많은 성과를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55만으로 대한민국 1%에 불과한 우리 서구가 전국 최고, 전국 최초의 성과를 낸 것들이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최고가 되는 것만큼 새로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제도를 선도하는 ‘최초’의 가치가 행정에서도 더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님이 그동안 서구의 1,300여 공직자와 함께 이룬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의 효과적인 코로나 대응으로 오는 11월 집단면역의 조기 실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야당의 당 대표로 30대의 후보가 돌풍을 만들어내고 있는 등 청년 세대의 역할과 요구에 귀 기울이면서 세대교체로 대변되는 변화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은 학습되고 훈련된 결과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십 대 때부터 체계적이고 활발한 학습과 훈련을 통해 인재들을 길러야 하는데 우리 서구 아이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에 대한 논쟁부터 기본대출, 기본주택까지 다양한 정책들의 출현으로 국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고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그리고 “프리미엄 서구”를 위한 새로운 도약입니다.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골목 경제를 포함한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과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배려를 통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위대한 해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님의 남은 임기 동안 서구를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할 구정의 철학 및 주요 정책과 주민들에게 전할 당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정 1∼2동, 신현원창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1년 3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루원시티 입주예정자들의 학교 용지 원안 복원의 염원을 담아 100일 동안 1인 피켓 시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1인 피켓 시위 기간 중에 수년간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어오던 루원시티 학교 용지에 대하여 주민대표, LH, 인천시청에 협의체가 결성되었습니다. 그 협의체가 학교 용지에 대하여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체가 되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학교용지 관련하여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법 제89조 학교 결정 기준은 4,000세대 이상 초등학교 1개, 6,000세대 이상 초·중·고 각각 1개씩 신설이므로 현재 루원시티 상업 용지에 추진하려는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6,000세대 이상은 초·중·고 각각 1개씩 신설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심 상업 용지 초고층 건물 랜드 마크는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제9조 건축물 높이 계획 중 초고층 건물 원칙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5호 “초고층 건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는 49층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서구청에 건축심의 신청을 하더라도 건물 높이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초고층건물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원시티의 사업시행자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 용지에 대하여 협의체가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임에도 그 어떠한 실질적인 대안도 없이 서구청의 4,000실에 가까운 24평 대규모 오피스텔로 건축심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루원시티 입주예정자님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원시티 입주예정자님들은 불안한 마음의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사실을 서구청장님은 아시는지요! 학교 용지 특례법이 적용되는 오는 6월 22일 전 인천시청에서 얼렁뚱땅 날치기 건축심의 통과 후 서구청에 건축허가 수순을 밟지 않을까 하여 루원시티 입주예정자들은 본 의원에게 강력하게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루원시티 입주예정자들은 루원시티 중심 1, 3, 4용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과 관련하여 서구청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돌아온 회신은 도시관리국장 주재의 사전회의 진행이었습니다. 서구청장님은 아직도 주민들의 염원에 방관만 하시는 방관 청장님이 되시겠는지요! 서구청장님께 주민의 이름으로 거두절미하게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시청에서 중심 1, 3, 4용지 건축심의가 6월 22일 전 통과되어 서구청에 이관되어 온다면 서구청장님의 최종 건축 인허가에 대한 확고한 승인여부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정3동, 삭남1·2·3동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해 최규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으로 애써주시고 계시는 우리 서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00여분이 넘는 종사자 분들 정말 머리숙여 그들의 깊은 노고와 수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질의에 앞서 우리 감사실에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6월 8일부터 봉사센터에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목적과 달리 쓰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지난번 제243회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목적과 달리 쓰여지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봉사하는 손길들이 이 일로 인하여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서구청 감사실에서는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며 환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국과 해당 과에서는 더더욱 더 치밀하게 이 부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구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우리 서구에서는 국공립 통합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이들에게 상습 학대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토가 이어졌고 근본적 해결 모색을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사건을 접하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용서할 수 없는 울분과 애통함이 솟구쳤고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제24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비통한 현실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만들자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서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은 29곳이며 장애 아이들을 보육하는 국공립 통합 어린이집은 15곳입니다. 이마저도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은 우리 서구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5곳 장애 통합 어린이집 중 24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24명의 특수교사가 있어야 하는데 특수교사는 단 3명뿐입니다. 이렇듯 우리 서구의 장애아동의 보육 현실은 환경과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서구에 장애아동들의 보육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서구에 국공립 장애 전담 어린이집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의 두 번째입니다. 청라소각장에 관한 구정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001년부터 사용한 청라소각장은 2016년에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청라소각장에 배출가스 허용여부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암모니아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배출부담금을 환경부에 납부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청라소각장 배출가스 검사결과 기준치 초과는 소각장 노후에 따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구연한이 15년이나 지난 청라소각장은 당장 패쇄되어야 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시와 서구청은 2027년까지 청라소각장을 폐쇄하고 광역 소각장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앞으로 족히 4년에서 6년은 더 사용해야 하는데 주민 보상 지원책 등 노후시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쓰레기 대란에 모두가 혼란스럽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지역에서 해결하자는 취지는 모두 공감합니다. 하지만 서구와 인천시 양자 간에 합의가 흔들릴만한 주장이 나오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서구 주민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구는 별다른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배출가스가 나오는 청라소각장 지자체 광역 소각장이 신설될 때까지 4년에서 6년 이상 가동시켜야 할 노후 된 청라소각장 구청장꼐서는 서구 주민의 대표로서 청라 주민으로서 심각한 현안 사항을 어떻게 풀어나가며 인천시를 상대로 서구 주민을 위해 무엇을 주장하며 요구하실 것인지 서구청장의 입장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구청장
서구청장 이재현입니다. 55만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네 분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3년간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현안에 대해서 좋은 제안과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서구 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가능 한한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그리고 방향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 7기의 지난 3년 동안의 구정 운영에 따른 주요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취임한 지 딱 이렇게 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55만 구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강남규 의원을 통해서 물어보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구민여러분에게 답을 하는 마음으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는 잘 알다시피 지난 30여년 동안에 늘 주목받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늘 현안이 많고 문제가 많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온 곳이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와 현안을 넘어서 미래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그러한 결기있는 마음으로 저와 1,300여 공직자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많은 성과들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께서 함께 협조하고 또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서구에 미래의 꿈은 있는 것인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사람을 보면 의식주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미래에 가치 있는 꿈이 무엇인가 그렇게 봤을 때 서구에 미래의 꿈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 때에 구민의 날 행사 대신에 미래에 앞으로 30년 동안에 서구에 비전과 꿈을 선포식을 개최하고 감히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서구”에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가 가장 미래에 발전하는데 걸림돌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환경으로 가꾸기 위해서 클린 서구라고 외쳤고 많은 분야에 있어서 행복한 구민이 행복으로 가는 그러한 서구를 만들겠다 해서 행복한 서구, 이를 저 혼자가 아니고 또 우리 공직자만이 아니고 구의회까지 구민이 함께하는, 함께하는 서구가 되고자 해서 클린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의 미래 비전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실행력 있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청 조직을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그간의 2개의 국을 신설하고 10개 과를 10개 부서를 신설함과 함께, 무려 348명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을 증원을 하는 한편 6개월 동안에 우리 서구에서는 인천시 최초로 재정1조원 시대를 선포를 해서 우리가 못했던 사업들 그리고 실행력 있는 계획들이 예산에 뒷받침되는 그러한 실행력 있는 계획들을 해낸 3년 동안의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함께 하면서 가치 있는 서구를 만들어내도록 해서 많은 성과와 가치를 이루어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3년간 성과를 핵심적인 몇 가지 사항이라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환경문제입니다. 클린 서구 성과입니다. 전국에서 모든 환경 지표 면에서 우리 서구가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꼴찌를 기록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클린 서구로서 우리가 첫째로 쓰레기 문제만큼이라도 먼저 해소를 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에 있어서 동네마다 쓰레기가 많은 우리 서구 모습에서 그동안에 1년, 1년, 1년씩 지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효과에 따라서 쓰레기 동네에 쓰레기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출발에 불과하고 재활용이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의 여러 정책을 통해서 재활용 수거량이 2018년 대비해서 무려 52% 증가하는 그러한 수거체계의 선진화를 한층 이렇게 높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서 2년간에 1,500억을 투입을 해서 바야흐로 우리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재활용 중심의 쓰레기 선진화를 우리가 선도하는 그러한 출발점에 서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우리가 외치면서 대안이 없이 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가 우리 수도권에서 서구처럼 이렇게 하면 수도권매립지가 종료가 되고 쓰레기의 자원순환 모델이 수도권에서도 처음으로 선진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자신감 있게 그런 부분은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도 도시 조성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악취가 전국에서 악취 민원이 취임 당시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을 전국 최초 사물인터넷 기반해서 악취와 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 등 그다음에 이동식 측정 차량 등 여러 가지 모니터링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중소기업이 있고 기업이 오염 발생하는 곳들이 많은데 단속과 규제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기․악취에 기술을 진단해주고 방지시설 보조금을 통해서 3년 동안 개선해 나갔더니 이 악취 민원이 47% 내 감소가 되고 인천시에 최초로 ‘Good Air City’ 도시로 선정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아스콘만 하더라도 문제가 이것은 문제로만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기술개발을 위해서 우리 구청과 협약을 맺고 기술개발에 진력을 한 다음에 몇 달 전에 환경부에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검단에 있는 가령 아스콘 업체 11개 업체가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소할테니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 선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국비 예산을 50억원에 전국 최초로 50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 아스콘 업체에 그러한 악취와 그리고 발암성 물질들을 많이 저감 시킬 수 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환경정책적 효과가 현장에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구를 생각할 때 회색도시라고 흔히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를 생각하면 녹색도시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1인당 전체 녹지 총량을 우리가 앞으로 3배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둘레길 하나도 보완하고 복원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이용 공간이 힐링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e음 길을 1코스부터 11코스까지 완성할 예정이고 아이들을 위한 유아숲 체험은 그리고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제2매립지에 수도권에서 가장 큰 시민공원 그리고 스마트팜 이러한 부분이 곳곳에 녹색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검단의 경우에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 속에 녹지 축을 많이 연결을 하고 이게 서구 전체로 석남과 가좌에 녹지축까지 이어지는 이 녹지화가 이루어지는 녹색도시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박차를 가했기 때문에 장차 서구는 이러한 계획들이 계속된다면 장차 서구는 녹색깔로 생각되는 그러한 도시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도심에 가장 큰 자원이었던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인천 최초로 생태하천과를 신설을 해서 4개의 주요 하천에 대해서 생태의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 뒷받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끌어들여서 이 천 백억이 넘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 예산이 투입이 되기 이전에도 저희들이 생태하천에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전문가와 함께 추진을 하고 급기야는 한강원수까지도 끌어들이는 유지용수 대책까지 추진을 해서 지금은 많은 악취라 할지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그곳에는 주민들이 싫어하는 하천이 아니라 주민들이 찾아가는 그러한 힐링 공간과 그다음에 가치 있는 나무와 꽃을 심어서 명품 테마길까지 조성을 하는 데에 박차를 가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마트에코시티를 서구는 추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인천 최초로 총괄건축가 역시 전문가 스마트에코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총괄건축가와 이 공공건축가를 위촉을 해서 적은 사업이 이루어지든 큰 사업이 이루어지든 그다음에 서구청에서 직접하는 사업이든 서구청 아닌 시나 다른 곳에서 추진하는 거대한 사업이더라도 이러한 스마트에코 모델을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령 서곶근린공원에 캐노피 설치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적은 예산에 구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나 회화마을 경관개선사업이나 동사무소 하나도 이렇게 종전과 달라지는 설계의 모습들 그리고 석남완충녹지에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는 데에 훼손된 곳에 주민이용 공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스마트에코 모델들을 이렇게 시범 모델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에 의존하는 흔히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결과가 아니라 서구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렇게 환경을 먼저 생각하면서 스마트한 기술과 스마트한 디자인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계획단계에서 함으로 인해서 역시 서구의 사업들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또 도로로 인한 여러 가지 도시팽창에 있어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구가 걷고 싶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조성을 하고자 걷고 싶고 자전거 타는 서구를 선언을 했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만 가령 아라뱃길에서 청라로 이어지는 생태 자전거 통로를 금년 8월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아라뱃길과 청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아라뱃길과검단, 검암 그래서 서구 전역에 가능 한한 걷고 싶고 자전거 타는 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그게 바로 우리 서구가 추구하는 앞으로의 국제환경도시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행복한 서구 성과입니다. 첫째로,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쉽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매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저희들이 쏟을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자 해서 1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쏟고 있고 임신 출산부터 산후조리비라 할지 저소득복지대상자 출산 축하용품비 그때부터 그리고 아이들의 돌봄이 중요하기 때문에 16개의 시설과 서비스를 통합형으로 하는 서구형 아이돌봄 통합서비스인 ‘서로이음 아이돌봄’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앞으로 29개소로, 공익형 어린이집을 177개소로 확대하고 대폭적으로 돌봄 인프라를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에 특히 초등학교의 등하교 안전한 길 초등학교에 시범 모델을 위해서 각 권역별로 초등학교에 가장 문제가 되는 아이들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한 등굣길을 찾아서 시범 모델들을 추진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등굣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한 하나금융이나 여러 기업들과 함께 인천 최초의 4차 산업 특성화 메이커스 LAB 운영이나 그리고 4차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소통에 관련된 부분 또 환경에 관련된 부분 즉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가장 미래에 가치 있게 필요한 동기 여부를 나던 그런 부분에 교육환경에 초첨을 맞춰서 교육경비 지원사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업과 협력사업을 아이들의 미래 가치 있는 곳에 쏟아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둘째, 이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에 맞추는 생산적 복지를 대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서 어르신에서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일자리를 그간에 매년 4∼500개씩 늘려서 6,400개를 창출을 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 최우수를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서구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취약계층과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더 제공하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셋째, 서구만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인천 최초로 스마트한 돌봄서비스인 ‘서로e음봇’ 이 로봇을 활용한 독거노인의 건강활동과 외로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벗이 되어주고 위급상황 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했고 그리고 원당동에 구립 경로당이라 할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 평생육센터 개관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을 하는데 역량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인천 최초로 장애인들의 쉼터와 직업재활시설, 직업상담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 플랫폼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는, 어르신들 열분 중 한 분이 치매에 접어들고 있고 또 치매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한 가족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치매안심 허브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33개 민관기관 간에 저희와 치매업무 협약을 맺어서 촘촘한 치매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치매환자 등록관리 대장마저도 굉장히 미진했습니다마는 그 등록관리율을 549%까지 향상시켰고, 수도권에서 제일 많은 치매파트너즈 1,578명을 양성하고 치매 인식개선 그리고 치매가족에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3개 동을 지정 운영을 해서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렇듯 치매 단계별 돌봄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경증 치매를 위한 쉼터를 3개소로 늘리고 중증 치매를 위한 공립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서구 전역에서 어디서나 언제든지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복합문화체육센터를 문화복지 인프라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로, 원당, 가좌, 마전 등 이렇게 문화체육관 건립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 집 앞에서 15분 내 집 앞에 부분에서 15분에서 20분 거리에 문화충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45개소를 운영하는데, 금년 말까지 100개소를 완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시민과 함께 회복하는 생태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금년도 말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5년간 200억원의 예산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서구민이 서구에서 사는데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행복을 느낀 것이 문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서구 성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구민들과 소비자인 구민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또 서구에는 많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서로 혜택받고 상생하는 것으로 ‘서로e음’을 추진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역외 소비율을 줄이기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 “서로e음”이 세계 최초에 최단기간 발행액 1조원을 달성했고, 서구 55만 인구 중에 무려 40만이 사용하는 생활의 필수품이 공동체 화폐로서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간 시즌2인 공공배달앱 배달서구 이것도 전국 최초로 시작을 해서 시장점유율 약 20%, 결제액 100억원을 돌파를 해냈고 그다음에 또한 냠냠서구몰이나 온리서구몰 온라인몰에 있어서도 월매출액 1억원을 돌파했고 이를 기반으로 시즌3 서로도움을 통해서 환경, 문화복지를 연계한 지역화폐로 발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21개의 어려운 사례들을 발굴을 해서 2,220명 이상의 구민이 참여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케시백 혜택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나눔의 화폐로서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지역화폐는 전국에 1위다 세계 1위다 그것보다도 생산유발효과를 지역에서 증가를 초래하고 있고 고용증대 효과도 4,000명 지역경제 효과를 여러 가지에 있어서 순기능 효과를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에,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을 했습니다. 인천 최초로 서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1호 루원음식문화거리를 시작으로 최근 6개소의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가 민간 전문가로 나서 상인대학을 열어서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높여주는 특별한 지원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셋째, 생활 속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212면, ‘20년에 248면, 2022년까지 840면을 추가 확충과 함께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을 통해서 주차장 145면을 확보하고 올해는 250면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는, 소통1번가 오픈입니다. 전국에서 관공서 홈페이지로는 유일무이하게 구민 여러분과 또 앞으로 서구민 백만의 도시를 앞두고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구민과 우리 구청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춘 소통1번가를 오픈을 했고 이 부분이 정말 구민 여러분에게 편리성과 그다음에 소통의 창구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구에 많은 현안들 중에서 우리 구정 기능이 아니더라도 서구에 일은 전부 우리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미래기획단도 만들고 여러 부서들이 서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대처하고 또 하나금융에 본사 유치추진 그리고 인천지방국세청의 유치추진 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저희들이 주민의 대변인 대리인 역할로서 충실히 해왔다 라고 회고 해 봅니다. 지금까지 요약하자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3년간에 우리 서구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서구를 위해서 3년간에는 끊임없는 긍정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 그 부분이 우리 구정 1,300명의 공직자와 저와 함께 늘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집행적인 업무 관리적인 업무가 아니라 정책의 힘이 구민에게 혜택을 크게 준다라는 생각하에 지난 3년간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책을 쏟아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방정부의 힘이라고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최초와 최고라는 우리 1자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해 내게 한 3년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구가 1.1.1 시대 재정 1조원을 포함해서 그리고 서로e음 지역화폐 1조 달성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경쟁력에 전국 1위라고 하는 이 1자들이 서구가 1위가 되었다 라는 완성보다는 우리 서구가 하면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1을 심은 데 저희들이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니 뭐니해도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환경문제가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었지만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클린 서구에 많은 정책적인 부분이 시도들이 앞으로의 서구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가치를 만드는데 있어서 디딤돌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서로e음 지역화폐뿐만이 아니라 서로e음 정책이 인천 서구에는 서로e음 정책이 있다라는 것을 경제, 환경, 복지, 교육 등 많은 영역에 있어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하면 여러 정책들이 시너지를 발휘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민의 행복에 이러한 정책들이 공급자가 아니라 구민 입장에서 행복 증진에 맞춰서 추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완성해야 합니다. 서구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도시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과정에 있어서 부작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예견되고 또 실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넘어서 정말 이러한 그간의 3년간에 했던 성과들을 기반 반석으로 삼아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3년간에 저희들이 시도했던 정책 기반을 또한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 효과를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데 쏟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늘 고민하는데 같이 그 의미를 계속 찾으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은 서구민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행복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지성인 e음 정책을 계속 정책 속에서 확대하면서 정책 패러다임에 긍정적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 서구는 단순한 환경문제 해결 차원을 넘어서 미래에 가치 있는 서구를 만들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소중립과 그다음에 수소 경제사회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국제환경도시로 탈바꿈하는데 긍정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금년이 약속 완성의 해이니만큼 올해 행정력을 모아서 이 정책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의 행복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 지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지표를 만들어서 구민들의 목소리와 이 부분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우리 서구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서구 앞으로 백만이 사는 서구를 위해서 이름도 거기에 걸맞게끔 또 앞으로 구민과 함께 바꿔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55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그리고 1,300여 공직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갈 수 있도록 늘 응원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음 이의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클린로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선급금 5억 3천만원에 대한 회수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미세먼지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하는 여러 노력 중에 하나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말씀하신 특혜의혹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함이 없습니다만 5억 3천 5백만원에 선급금 지급 후에 아시다시피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방음터널 등 드림로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선급금 지급 후에 알게 되어서 공사를 일시 중지했는데 현재까지 인천시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 세부 대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고 듣자니까 백석교 자체를 이렇게 철거하고 또 지하로 가는 문제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대안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 구간 내에 사업 중복성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우리 서구 내에서 지난 3월에 정책현안 조정 회의를 통해서 공사 중단을 결정했고 지난 5월 25일날 계약 해지 통보 및 정산내역 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현재 계약상대자와 공사비용에 대한 정산을 진행 중에 있고 이 정산 결과를 토대로 선급금 반환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만큼 저희들이 필요하면 법적 절차 등까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최대한 의지적으로 저희들이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이니만큼 최대한 이런 부분을 받아내는데 이제 진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 질문하신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부정채용 부정수당 지급 등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의 운영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후 담당 부서인 공동체협치과에서는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서구청 감사담당관에서 특정 잠사를 실시해서 지적하시다시피 총 시정 11건, 주의 4건 및 14만 1천원 금액 환수 지적사항이 발생했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 미흡, 사무착오 사례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적된 15건에 대해서 직원교육과 금액 환수 8건은 완결 보고되었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뿐만이 아니라 센터의 인사규정 등 사무편람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7건 그리고 또 현재 해당부서인 공동체협치과에서 타 시도 운영 사례 등을 검토 및 비교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제도나 규정이 미비했던 사항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 또한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조속히 면밀히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부정 채용이나 사실 부정수당 지급 등 커다란 문제는 처음 운영 단계에서 커다란 문제보다는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었지만 앞으로 이것은 초기에 운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성과 평가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또 해야 할 역할들 그리고 서구에는 사회적경제 가치를 응원하는 소상공인과 청년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민관의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시간 내에 센터에 재위탁 문제라 할지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면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3, 4블럭) 건축심의 안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루원시티 내 상업지역의 생활숙박시설 용도의 건축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중심상업 3, 4용지는 사업시행자가 생활숙박시설 건축 사업계획을 오피스텔로 변경하였고, 변경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4월에 이행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루원시티 중심상업지구의 랜드마크 경관 형성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설계자와 수차례 건축 디자인 협의나 공공건축가의 자문 등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각종 디자인 특화 요소를 반영한, 향상된 랜드마크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서 인천시와 우리 구에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루원시티 학교 용지 다자 협의체와 함께 올해 5월부터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서 학생 배치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도록 한편으로는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중심상업 3, 4용지의 사업시행자는 지난 5월 20일, 우리 구에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고 우리 구는 행정절차에 따라 인천시로 심의안건을 전달하면서, 오피스텔로 인한 유발 학생을 인근 학교에 배치 시 과밀 발생으로 학생 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교육청의 의견 그리고 루원시티 초고층 랜드마크 경관 형성에 대한 주민 의견이 심의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우리 구의 의견을 검토해서 교육청 의견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을 보완 요구하였고 이에 우리 구는 사업 주체에게 학교 용지 확보 방안을 모색하도록 보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심의안건들은 6월 22일 전에 건축허가뿐만이 아니라 건축심의 통과도 사실상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와 교육청, 주민들과 함께 연대한 실무협의체의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심의과정에서 루원시티 건축계획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천시 및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러한 목적도 같고 실무급이나 저나 또 의원님이나 또 루원시티에 실무협의체에 생각이 같고 또 방향이 같기 때문에 몇 번이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구청장인 제가 직접 안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방관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같고 노력이 같기 때문에 필요하면 제가 또 나서서 또 만나고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미연 의원님께서 장애아동 관련 교육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는 현재 장애 영유아의 보육권을 위해서 관내 장애 전문 어린이집 1개소, 장애통합어린이집 1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취약 보육을 의무화하고, 2023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마전동에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총사업비 19억 이상을 투입해서 장애 전문 어린이집 1개소를 신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장애 전문 통합어린이집의 개소 수 확대는 물론, 영유아들이 필요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아동 보조 교사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 그리고 거점형 특색사업을 통해 장애 전문 통합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전문교육과 힐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규정상 치료사를 배치하지 않는 장애 통합어린이집에 순회형 언어치료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 영유아는 물론 언어가 늦은 아이들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장애 유무에 따라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모든 영유아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보육시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함과 함께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시고 또 오늘 언론에도 기고하신 그러한 장애아들을 위한 거기 특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충하고 해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라소각장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모니아 검출 등 이러한 ’노후화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환경공단이 가장 그런 진단하는데 전문성이 있는데 이 앞에 진단을 했을 때 이렇게 보강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했다지만 이 시점에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우리 서구에서 인천시에서 국가 환경공단에서 보다 더 면밀한 진단과 그러한 보강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들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이 짓는 이 소각로가 지어지기까지는 청라소각장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함과 함께 신규 광역 소각시설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오히려 문화적 공간까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경제적 그리고 최첨단이 복합까지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답변이 길게 써 있어서 제가 줄여서 얘기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기본계획과 함께 타당성조사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쏟아야 할 부분은 아까 성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국에서 가장 감량사업과 재활용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저희들이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감량과 재활용이 많이 이루어질 경우에 소각량을 줄이고 또 매립 양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80%까지 높여나가고 또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을 더 높이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저희들이 국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그동안에 지원이 국비나 이런 부분이 소각장과 매립장 주변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부분이 이러한 감량과 재활용사업에 집중되도록 하게 되면 대폭적으로 이런 소각이나 매립 양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감량사업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환경부로부터 그린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민간 재활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 선별장도 만들고 특히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데 이미 열 분의 시설로서 우리가 11개 이상에 국내에 기술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것을 환경부로부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도에 국비 예산으로 저희들이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환경부에서 몇 군데를 추진하는데 서구가 그 모델 속에 들어가서 국비를 받아내서 재활용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소각이라 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이렇게 효율성을 높여가고 양을 줄임으로 해서 가동력에 있어서 지금의 문제보다 더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 서구가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발생지 처리 원칙 우리 서구 쓰레기넌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감량과 재활용 중심에 선진화를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도구 삼아서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우리처럼 해서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로 가는 길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긴 답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이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선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먼저 서구청장님의 저에 구정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루원시티 학교 용지에 대하여 LH, 교육청, 인천시청 그다음에 주민대표들의 협의체가 세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 세 번 이루어지는 동안 그 진행사항을 자세히 서구청장님은 아시는지요!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그 협의체 진행 과정 중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서구청장님이 구정 현안에 있어서 바쁘셔서 못 오신다고 한다면 조용히 하세요!
영신
정영신의원
그만해 똑같은 거 몇번이나 해. 땅을 누가 팔아 먹었어.
정숙
공정숙의원
못 오신다고 한다면 관계 루원시티 도시개발 지역에 도시개발과라든지 아니면 미래기획단이라든지 참석해서 진행사항을 검토하게 하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의원
그만 좀 해. 땅을 누가 팔았어. 누가 팔아 먹었어.

송춘규의장
조용히 해요.
영신
정영신의원
땅을 누가 팔아 먹었어 학교 용지를. 전임 시장이 팔았잖아.
정숙
공정숙의원
지역에 큰 사안에 있어서는 그 중요한 현안에 있어서는...

송춘규의장
정영신 의원님 조용히 해요. 들어가세요.
영신
정영신의원
. 그리고 이재현 청장이 지금 이 일 처리를 해서 그 설거지 잘하고 있잖아. 그만 좀 해. 똑같은 거 몇 번째야 도대체.
정숙
공정숙의원
자리에 계세요.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의원
그거 그만 좀 하라고 질문을. 지금 몇 번째야 똑같은 것을.
정숙
공정숙의원
정영신 의원님 루원시티 입주예정자님들이 정영신 의원님 발언에 지금 집중하고 보시고 있으실 것입니다. 자리하세요.
영신
정영신의원
그만 좀 하라고 이거 누가 했어. 전임 시장이 만든 거 아니야.

송춘규의장
정영신 의원님 들어가세요. (장 내 소 란)
정숙
공정숙의원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여야를 떠나서...

송춘규의장
조용히 해요. 정영신 의원님 들어가요. (장 내 소 란)
정숙
공정숙의원
자리에 앉으세요.
영신
정영신의원
그만하라고.
정숙
공정숙의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송춘규의장
정영신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요. (장 내 소 란)
정숙
공정숙의원
우리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신 의원님 지금 루원시티 입주예정자님들이 정영신 의원님의 발언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정질문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문... (장 내 소 란) 제 질문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장 내 소 란)

송춘규의장
공정숙 의원 빨리하고 끝내요.
정숙
공정숙의원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관심과 집중 거기에 열정을 가져야지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루원시티 학교 용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 용지에 대하여 정말 진정성 있는 관심과 집중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규의장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의원
네.

송춘규의장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제가 오늘 아주 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재현 청장님 우리 어린아이들 보육을 위해서 장애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서구에 장애 전문 어린이집을 신설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우리 피해아동 학부모들과 우리 보육계 종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에 매우 만족과 행복감을 누릴 것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서구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전동이라 하는 곳은 북부권입니다. 이 북부권에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장애 전문 어린이집을 신설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금융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원창동 514번지 가정3동 뒤편입니다. 7,700평방미터 부지 가량이 있는데 이곳에 구립 장애인복지관과 치매돌봄센터를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정말 서구에서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곳은 남부권입니다. 우리 남부권에 있는 장애 아이들이 북부권 마전동에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신설이 된다면 거기까지 가는데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은 부모가 꼭 같이 아이를 동반해서 아이를 데려다줘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창동 514번에 구립 장애인복지관과 치매돌봄센터를 건립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남부권 우리 아이들 장애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하나 더 신설이 된다면 그야말로 서구는 남북의 장애인 아이들이 정말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이 바로 선다고 저는 봅니다. 장애 전문 어린이집을 이번 기회에 하나 더 계획해 주신다면 어떠실지 이 자리에서 우리 구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라소각장에 대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 맞습니다.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한 가지 답변에서 제가 좀 더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청라소각장이 15년 동안 지금 더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광역 소각장이 신설될 때까지 그 신설이 되고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 청라소각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인천시에 6곳에 쓰레기를 계속 청라소각장으로 모이고 있는데 그 광역 소각장이 세워질 때까지 4년에서 5년 동안 우리 청라 주민 서구 주민들은 더 피해를 봐야 되는데 앞으로 신설이 되어서 이게 폐쇄가 될 때까지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인천시에다가 건의를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이 아닌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의 장애 진문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신설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구청장
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숙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과 부서가 모두 함께 관심을 갖고 결국은 시와 교육청과 그다음에 구민 단체와 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것만큼 제가 꼭 참여해야 만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제가 참여를 해서 같이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마시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협의체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서 어쨌든 지혜를 발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연 의원님께서 나머지는 서면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되 장애 전문 어린이집 잘 알고 있습니다. 북부권에 하나 하는데 원창동에 국립 장애복지관 하니깐 아직 거기에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하는데 장애 어린이들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일단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땅도 얼른 매입하고 앞으로 심의 절차도 들어가야 되고 그거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고 치매전담 시설까지 지금 대규모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지만 그 안에서 이 사항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전에 이 앞에 아동학대라 할지 이런 사건도 나고 해서 저희들이 통합 돌봄을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 돌봄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어쨌든 장애 어린이에 필요한 부분을 아까 제가 답변을 했다시피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채워서 국립 장애인복지관이 생기기 이전까지의 몇 년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 돌봄 안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종전보다 더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보강 대책을 마련을 해서 보강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규의장
이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