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김동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상의 드린 바와 같이 보충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응답을 듣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결산심사는 상주시의회 소중한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심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각 부서별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스마트농업추진단,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2.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 36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조점근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농업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위원
단장님 일단 사고이월 난 사유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시면.
이승일위원
사고이월 난 거.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 기획에서 사고이월이.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 예산 2019년도 예산이었는데 사업내용은 문화거리조성을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예비계획수립이었습니다. 그 예산이 2020년도로 명시이월 시켰고 2020년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 용역을 시작하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서 1,93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금년 4월에 용역을 마치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조금 반납 금액이 1억 1,450만 원 반납이 됐잖아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보조금 반납 건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가장 큰 금액이 그 죄송합니다.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지원 서비스제고 세부사업에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전체 예산 2억 8,000만 원 중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실증단지기획 및 운영계획수립 용역을 집행하였고요.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첫 번째 산하기관 융합네트워크 활성화 행사예산 5,000만 원은 기업설명회를 저희들이 계획했지만 코로나19 발생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맨투맨 식으로 기업체와 대면을 해서 유치를 하게 되어서 5,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실증단지운영 프로그램개발 운영예산 6,000만 원은 그 실증단지 장비구축사업비 90억 원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따라서 이중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2,000만 원은 용역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1억 3,000만 원을 반납했는데 국·도비는 반납을 하고 시비는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조금 전에 청년 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밑에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지원 서비스제고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 9,750만 원이잖아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술혁신지원 서비스제고 말씀하신 부분이죠?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집행하고 1억 3,000만 원을 반납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있는데.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밑에 보면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지원 서비스제고에서 이것도 보조금 반납액이 9,75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이 두 건입니다. 제가 방금 드렸던 설명하고……
이승일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헷갈려서 잘못 봤습니다. 근데 참 이게 스마트팜 가지고 뭐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뭐냐 하면 저희 시에서 이 그림을 그려서 하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솔직히 도에서 그림 그려 다와 가지고 밑에서 받아쓰고 있는 사업을 하는 입장이어서 그러니까 그 수출단지 어긋난 것부터 해서 이것저것이 저희가 기획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그쵸?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되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했던 예산보다도 예산규모도 줄었고요. 전체 면적이 줄면서 그쵸? 근데 이래나 저래나 저희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일단 참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저희들도 뭐 그런 쪽으로 목표를 두고 지금 조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또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이 잘돼서 진짜 이 정책목표가 달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저희 맨 처음에 이거 2018년도에 되고 나서 제가 저 혼자 돈 들여 가지고 외국 갔다 온 거 아시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예? 제 자비가지고 갖다 왔습니다. 스마트팜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공부하러 근데 가서 제가 느낀 거하고 현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의 격차가 솔직히 너무 큽니다. 예. 외국의 성공사례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서 몇 번 좀 사업 방향성을 제가 좀 바꿔달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 전 단장님한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게 어차피 존재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변경을 못하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래서……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아무래도.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업에서 최대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최소한 그 실증단지 내에서.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건 뭐 어차피 예·결산을 떠나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실증단지 내에서 나오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최대한 상주 농업에 우선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겠거나 이러한 것들을 단장님께서 꼼꼼하게 좀 챙기셔가지고 진짜 다 완공되고 나서 들어왔을 때 운영될 때 그런 거 좀 챙겨주셨으면 감사하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위원
그 조금 결산하고는 조금 핀트가 안 맞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정길수위원
우리가 정책목표에 보면 농업기술원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돼요.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정길수위원
이제 인원도 기술원 직원들도 좀 오고하기 때문에 근데 스마트 이거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지금 총 우리 상주시 예산이 506억이나 투입이 돼요.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1차 교육 22명하는데 4명이 상주가 이제 상주 있는 사람이 받았어요.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운영비가 도에서 50% 우리 상주가 50%인데 운영비가 1년에 100억 정도 예상한다고 그러셨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아니요. 그 운영비는 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정길수위원
50억이면 그면 25억 우리가 해야 되네요.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현재까지 협의가 된 거는 도에서 60% 얘기가 돼있고 또 올해부터는 농식품부 쪽에서 운영비를 일정 한 30억 정도를 배정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방비가 국비만 확보된다면 우리 시비는 10억 미만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이제 우리 예산이 총 506억이나 투입이 돼요.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정길수위원
근데 506억 정도 투입이 되면 우리 상주의 효과는 1,000억, 2,000억, 3,000억 막 계속 진짜 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전국에 농업 이거 스마트농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난 그래 지금인따나 이거 중앙에, 중앙부처가 어디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정길수위원
그 축산부에 가가지고 시장님하고 가가지고 우리 반납하겠다, 못하겠다. 506억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시에서 운영비나 계속 부담해가면 전국에 스마트농업을 원하는 사람 데려다 우리 시비가지고 교육시키는 거하고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라요. 저는 농축산식품부에 가가지고 아, 이거 사업 못하겠다. 국비로 506억도 국비로 대체해달라. 아니 우리가 상주가 지금 중소도시가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굉장히 힘드는 상황인데 506억 끝나게 되면 더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다가 운영비까지 뭐 10억이든 20억이든 우리시에서 부담해가지고 전국에 스마트농업을 원하는 사람 갖다가 교육을 시킨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시비를 대규모로 투입해가지고 하는 꼴이 됩니다. 전액으로 예를 들어서 전액 국비로 하면서 상주시에다 인센티브를 줘도 할까 말까 한 사업인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늘 농식품부와 대화를 하면.
정길수위원
예.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운영비를 요구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이유를 달아서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아쉽게 생각하고 있 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다만 경제적으로 따지면 진짜 큰 이득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농업은 스마트팜으로 본다면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건을 갖춰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우리 상주시에도 그리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해서 교육생들이 상주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상주시에 귀농하시는 분이나 영농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팜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육성단지를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후 3시에 농식품부 장관님 오시면 우리 상주시에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육성단지 쪽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정길수위원
오늘 장관님 오신다고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3시에 오시도록 돼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요. 제가 이 지금 여기서 우리 단장님한테 건의 드린 그런 내용을 갖다가 장관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오늘은……
정길수위원
시장님이 하시도록 아이 돈이 10∼20억도 아니고 500억이나 넘게 우리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아이 전국에 스마트농업을 원하는 사람들 갖다 교육시키는 게 상주 시비로 교육시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단장님요.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길수위원
물론 이거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상주의 스마트농업을 원하시고 이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걸 스마트농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상주시 농업인구에 몇 %, 0.00 몇 % 뭐 예를 들어서 몇 십 명밖에 안돼요. 그죠? 그런 분들은 타 지역의 스마트단지가 돼있는데 가서 교육받고 와도 충분히 됩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이 부분을 단장님이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오늘 장관님 오시면 이 부분을 강조를 해가지고 국비 506억 들어가는 거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거……
정길수위원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거……
정길수위원
그래야 되지 상주에 뭐 경제적인 효과도 크게 없고 단지 뭐 상주에 계시는 분들 스마트농업에 대한 교육이라 하면 다른 스마트단지에 가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도 충분히 됩니다.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정길수위원
이걸로 인해가지고 경제 우리 506억을 투입을 해요. 이걸로 가지고 우리 상주의 경제적인 효과가 1년에 뭐 예를 들어 100억, 200억 해가지고 누적으로 뭐 10년 가면 2,000억, 3,000억 되면 또 몰라요. 근데 거의 경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지금 스마트농업 그 단지하는데도 모든 좀 제품 들어가는 건 전부다 외지에서 오잖아요.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죠, 그래. 그런데 이 나는 원래 이거를 우리시에서 스마트농업단지를 우리시에도 유치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이런 거 다 안 따져 보고 그냥 뭐 하나 오면 좋겠지 이런 추상적인 개념가지고 했는 거 같아요. 난 지난번에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단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내용 중에 506억이라 하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을 단장님이 잘 고려하셔가지고 뭐 이거 결산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스마트농업은, 이 부분 해가지고 저는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농식품부에다가 우리 이 사업 못하겠다. 국비로 전액 안 해주면 그 부분을 계속 좀 강조해가지고 국비로 들어가는 건설부분에 506억은 국비로 부담하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요. 다만 경제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거점이 전국에 네 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 거점에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이 거점을 살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분명히, 분명히 거점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확대를 할 것이다. 사업을,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저희들 주장으로 내세워서 하여튼 우리 시비는 최소한으로 들고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내가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이런 거 하는데 그래 이야기하면 나중에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뭐 법 제정한다, 뭐 한다 하지만 그게 실현이 되기도 지금까지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공수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여간 우리 단장님이 하여간 시장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국장님하고 상의하셔가 지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좀 국비를 우리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그 많은 시비를 국비로 좀 될 수 있도록 진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길수위원
예.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이승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방금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일단 전체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건설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건설보다 중요한 게 이제 운영비잖아요. 운영비에서 지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저희 운영비를 국회 내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쵸?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래서 그걸 법 제정까지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제가 저희 그 농업위원회 하고 있는 의원님한테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이야 잘 추진이 되고 있구나라고 제가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국회 쪽에서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이 스마트팜이 중요한 게 저희 지역에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뭐 우리 황태하 의원님하고도 제가 중국을 한번 다녀왔지만 수광이 전 세계 시장에 농업종자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스마트팜이 들어오는 게 실증단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국내에서는 저희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물이 여기서 어떻게 크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산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여서 상주에 스마트팜이 들어오는 것들은 경제적인 효과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농업 전반적인 산업의 효과를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은 과도한 시비 붙는 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전반적인 농업의 환경 속에서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이 스마트팜 자체가, 그래서 정길수 위원장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이제 뭐 설비 쪽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 많으니 그걸 국비로 조금 더 하자라고 하시는 거 요청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하시고 이 스마트팜 전반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상주의 농업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사업으로써 좀 이끌어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제가 추가질의에서 약간 오해소지가 생길 거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결산서 보고서에 103쪽.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도비 사업비, 도 시비사업인데.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도비 사업비 103쪽.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104쪽요?
태하
황태하위원
3쪽.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3쪽 예.
태하
황태하위원
골목상권 코로나극복 특별환경개선사업 이거 9억 5,000있지요? 집행을 안했네요? 명시 이월시켰는데 우예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예. 작년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뭐 절대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 전액 다 명시이월해서 올해 지금 투입……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그면 집행을 올해 다 했어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지금은 중앙시장에 소방 설비를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건 한 건하고 남성시장에 간판 개선하는 건 이제 두 건인데 그 상인회하고 뭐 소방기관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조금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협의하고 있습니까. 그면?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집행은 안했네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여 보니까 이제 보조금 반납이 항상 이래 과마다 있는데 경제기업과도 보조금 반납이 좀 있네요. 한 7억 3,000정도 있네요. 주로 어떤 사업이 많이 된 사업인지 보조금.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반납.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전체 예. 저희 경제기업과는 국·도비 보조에 의한 주로 이제 일자리사업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집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반납금이 많다고 그래……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일자리 정부에서 이제 일자리 사업으로 도비나 국비를 주면 거기 대한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할 때 보고를 안 했습니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그게 보고할 때하고 집행할 때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또 코로나 관련 또 특별 방역 쪽에 일자리지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그 인력을 확정을 하고 하다보면 중도에 또 개인사정상 또 포기하는 인원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과정에서 다 100%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경제기업과는 뭐 좀 사실은 참 우리 상주시의 소상공인, 농공단지 활성화 여러 가지 이제 시장 또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다 직원들도 수고하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국고금 반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지켜 주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적게 반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위원
뭐 환경관리과도 매나 똑같은 질의인데요. 미집행이 네 가지가 있네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위원
그거 좀 설명 좀 뭐 때문에 늦어졌는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미집행하고 이제 이월액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것은 이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순환 수렵장 같은 경우 이제 취소가 됨으로 해가지고 전액 이제 반납이 되거나 불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남는 잔액이나 불용처리된 거는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추경에 너무 늦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자를 했는데 그 해 다 되지 못하고 뭐 불용 처분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국·도비 사업인데 최종까지 본인들 하려고 하다가 막상 이제 추경 이후에 못하겠다고 사업을 포기해버리면 이렇게 이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가장……
태하
황태하위원
그면 선정 과정에서 잘못돼가지고 반납하고 이런 과정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태하
황태하위원
안 그러면 시일이 급박해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시일이 급박한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예산을 최대한 소진하기 위해서 앞에 분들이 포기를 하면 뒤에 추가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추경 이후에 못하겠다고 해버렸을 경우에는 불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제일 큰 금액은 작년에 순환 수렵장이 아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보면 이거 보고서 109쪽에 보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109.
태하
황태하위원
건설, 109쪽.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보면 전액 집행 안한 게 건설기계 저감장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전기자동차 배터리회수 관련되고 이런 거는 신청자가 많을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액 사용안한 게 이것도 늦게 그면 제3회 추경에 선정이 돼서 그렇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이거는 이제 문제가 이런 겁니다. 의원님, 건설기계 저감장치 DPF는 정부에서 성능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사업은 시행해놓고 막상 성능 승인을 해버리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전기배터리 회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자동차가 보급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보니까 이제 이거를 폐차하든지 아니면 사고차량 이런 경우 이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예비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지 못한 그런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것도 말하자면 이제 사업이 시행되면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하는 게 바르지 않다고 그런 회신을 보냅니까? 그러면.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따로 회수는 없고 이거 기본적으로……
태하
황태하위원
예산 이거는 아직도 해당이 안 되는데도 예산이 내려오면……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이……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예비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해당이 없고 이러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올해는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사고를 내서 갑자기 폐차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예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뭐 환경관리과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민감하고 또 각 동네마다 보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비닐이.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비닐수거가 원활히 안돼서 뭐 환경관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도 각 면에 가면 이 동네에 가면 회수장소를 만들어놨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위원
거기 가보면 막 비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빨리 환경과에서 그걸 관리하는 데가 따로 환경 뭐 회수하는 데가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거기다가 촉구를 좀 해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위원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좀 동네에 전부다 그런 거 보면 동네 입구에 있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그러니까 특히 우리 지역은 또 과수농사가 많고 이래서 비닐이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또 이제 여름도 오고 이러면 또 악취도 나고 이러니까 그거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위원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그 환경관리과에서 작년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집행 잔액이 가장 많았는 거 한 두 가지가 어느 경우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아예 이제 하지 못한 거는 순환 수렵장 운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 폐지됨에 따라서 하지 못했고요. 저희들 그리고 이제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도 늦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이월됨으로 해가지고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태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 이 예산이 원체 큰 금액이라서 이제 좀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정길수위원
이거 대기오염 관리 부분에 전체 2억 8,9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이건 어떤 사유로 반납?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사유는 앞에 제가 뭐 황태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산이 저희들이 환경부 예산이 미세먼지는 계속 좀 융통, 좀 이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추가로 또 뭐 미세먼지 사업을 더 한다면 경유차 폐차 사업비가 늘어나고 소규모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DPF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뒤에 집중적으로 이래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거를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DPF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은 상주시에서 이제 4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이게 외지에서 하다보니까 또 한동안 경상북도하고 대구가 이제 코로나19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상주에 잘 배정해주지 않는 좀 이런 사태들이 좀 있었습니다. 경기도까지 가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정길수위원
그 보조금 같은 건 되도록 우리 상주에다가 쓰면 경제적이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하여간 보조금은 되도록 반납안하고 쓰는 방법을 이래저래 강구를 하면 나올 건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제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의원님, 뭔가 하면 경유차 폐차도 마찬가지고요. 막상 선정은 됐고 회기연도는 지나버리는데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한다든지 다르게,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포기자가 있으면 포기서를 받고 추가지원자들을 계속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그런데 대해서는 이제 좀 개인주의가 있다 보니까 제때 빨리 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하고 막판에 포기를 하든지 이럴 경우에는……
정길수위원
그런 경우는 포기안하고 있으면 우리가 환경관리과에 담당 그 팀에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그걸 하도록 점검도 하고 뭐 연락도 하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이 연락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그냥……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저희들 연락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미루다가 막상 저희들이 예산에 손을 건드릴 수 없을 이런 상황에 좀 곤란한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슬레이트가 같은 경우도 추가로 했는데 막상 ‘난 겨울이라서 사업 못하겠다.’ 한다든지 뭐 ‘나는 차를 폐차하려고 했는데 새 차 살 형편이 못돼서 그대로 타겠다.’ 이제 이런 경우가 저희들이 상당히 좀 당황스럽게 만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길수위원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해발생이 많이 돼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하는 건 선제적으로 연 초에 해가지고 그런 거는 예산집행이 미집행이 안 되도록.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수동적으로 하시지 말고 능동적으로 그분들한테 대상이 되면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자꾸 연락도 취하고 독촉도 하고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가장 잘 집행 됐는 건 뭡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가장 잘 집행된 거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이쪽이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집행율이 높은 편입니다.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은 일정한 기간에 다른 데는 그냥 지켜보는데 저희들 바로 포기서를 받습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포기서를 받고 바로 또 다음 대상자한테 선정, 선정해가지고 하니까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4차, 5차, 6차에 따라 계속 가는데 이제 이게 실적은 이렇지만 실제로 경상북도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잘되는 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길수위원
환경관리과 보면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어려운 일 많고 민원 많고 그래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거 근데 환경관리과 진짜 뭐 우리 직원들이나 팀장님들 전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민원도 많고 잘 알고 있는데 하여간 더 잘하도록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죠? 더 잘하도록 하시고 고생……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더욱 팀장님……
정길수위원
작년 1년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예산 한 푼이라도 상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꼭 그것만 거기만 얽매이지 말고 상주말로 뭐 유도리가 있게끔 예산집행해가지고 상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예산집행은 세워가지고 집행 잔액이 제로가 되는 게 최고의 그거 라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위원
106쪽 하단부에 보면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사업에 총사업비 18억 중에 지금 한 5억, 6억 정도가 3분의 1정도가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집행 잔액이라든지 명시이월 되었는데 여기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불법폐기물 이게 방치폐기물 이게 처리가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일도 많이 끄이고 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업체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올해 전반기까지 사용해서 전체 다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안 된 거는 올해 이월된 거나 해가지고 전체 현재는 다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는 거만 반납이 됐습니다.
신순화위원
아, 그럼 18억 예산은 예상을 했는데 지금 12억 정도 지출해서 이 사업은 지금 다 완료가 되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전반기에……
신순화위원
완료되고 남은 금액을 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시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다 100%……
신순화위원
그럼 저희 상주시에는 지금 불법폐기물 요 관련된 시설은 없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여기 이제 문제됐던 데가 한 4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100%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신순화위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100%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신순화위원
100% 다 정리가 되었다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럼 두 번째 108쪽에 저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예산이 많은데 주로 어떤 전기자동차를 많이 지금 저희가 보조해주고 있나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전기자동차 이제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승용 계통이고요. 하나는 화물차인데 이제 화물차 쪽이 많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는 예전만큼 수요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예전 승용차에 대해서 막 부족한 면이 많았는데 지금은 일반 승용차 예산도 물론 많이 늘었지만 그 승용차 외에 1톤 화물전기차 여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면 2019년도에는 화물차 저희가 몇 대를 받고 2020년도는 화물차를 몇 대 받았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2019년도 상태에서는 화물차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화물차 지원이 없었고요.
신순화위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제 화물차 지원이 작년부턴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좀 융통성 있게 수를 좀 총 예산에서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양을 좀 조절해가지고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 이제 이 부분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인근 저희가 어쨌든 농업수도고 하다 보니까 화물차, 집에 화물차가 뭐 정말 한 셋집건너 한집정도 있을 정도인데 인근 김천시나 문경시에 비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화물차 지원 대수가 좀 많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뭐 앞으로 예산 어떻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자동차가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요.
신순화위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전체 사업에서 이제 화물차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조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수요가 많은 쪽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인근 시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화물차 수가 많이 작다고 하니까 그 부분 2022년도에는 신경을 쓰셔서 그 능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그리고 110쪽에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10억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고 왜 명시이월 되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병성천은 이제 북천은 거의 마무리됐고 이제 병성교에서 하구까지 이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협의과정에서 그냥 실시설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공단하고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5월쯤에 지침도 바뀌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인공 구조물 위주로 되다가 지금은 친환경 이제 깃대종 해가지고 원앙새라든지 수달이라든지 이런 게 자랄 수 있는 서식환경 위주로 많이 바뀌어서 그분들이 예전에 검토하던 거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많이 시간을 요하는 그래서 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이 집행이 다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행정상 한 90%정도 진행이 된 상태고요.
신순화위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올해는 뭐 무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슬레이트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874만 원 정도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있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이게 저희가 그 업무보고 때나 의원님들 이제 업무고할 때 항상 이제 하셨던 늘 말씀이 의원님들이 보통 적으로 이거 좀 지원을 좀 늘려라 라고 항상 그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는다 라는 것들은 지금 거의 상주,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우리시에 있는 슬레이트가 거의 대부분 다 처리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반납금이 나오는 건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앞에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예산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상태에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갑자기.
이승일위원
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하지 않겠다.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이 생기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뒤에 후보자, 후보자, 후보자 해가지고 계속 할 건데 새로 후보자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잔액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뭐 이게 슬레이트가 다 처리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승일위원
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래 차라리 미리 포기를 하시든지 안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라도 한명 더 혜택이 될 건데 예산을 저희들 뭐 정리추경에 손을 못 대는 상태에서 포기를 해버리시니까 ‘나는 하겠다.’ 하다가 막판에 변심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일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것 중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해서 이게 3억 3,614만 8,000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는 사유가 뭔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 사유는 좀 시일이 좀 오래 걸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승일위원
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제 상주시라면 어느 지역에는 어떤 우점종이 있고 식물상이나 동물상이 있고 이렇게 말 그대로 이 생태에 대한 거는 이제 지도로 해가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시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비로 넘어가야지 그냥 단순하게 명시이월로만 가나요? 이게 그러면 향후 몇 년 정도 되면 이게 다 완성이 되나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게 한 2년 정도는 걸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승일위원
2년 정도요. 알겠습니다. 습지, 그리고 그 위에 습지보전관리 이것도 1억 5,700 명시이월 돼있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예. 이 사업은 공검지에 관한 건데요.
이승일위원
공검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아시다시피 공검지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적인 성격하고 습지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상충을 합니다. 문화재 같은 거면 개발이 돼야 되고 습지 같으면 보전이 돼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탐방로 중에 끊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의 협의가 뭐 코로나19도 영향이 있고 이래서 그 협의과정이 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바로 집행이 되지 못 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탐방로를 꼭 이어야 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제 끊긴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예,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 탐방을 하는데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다 이래서 뭐 잇자 이렇게 좀 된 사항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에 개운저수지 혹시 탐방데크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이용객이요. 하루에 한두 명 있으면 되게 많은 거거든요. 저희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하는데요. 안가요. 예산투입만큼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답답한 게 탐방로 자꾸 만들어놓는데 특히 저수지라든지 뭐 이런 거 주변에 실제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원하시는 분보다 과연 그러니까 원치 않는 사람과 원하는 사람의 비율을 따지면 굳이 저걸 왜하냐고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저는 앞에 나서서 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분들이.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승일위원
그분들이 더 많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개운저수지는 뭐 저희 부서서 안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공검지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주말에는 한 50∼70명 정도 최근에, 그 다음에 평일에는 한 10∼ 20명 정도가 탐방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 저희 개운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의원 나올 때요 한번 그 전 시의원님들 공약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한 세 번, 12년 동안 그걸 공약사항으로 들고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만들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안가요. 주민 분들이.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그래서 제발 자연은 자연그대로 좀 놔뒀을 때 환경관리과가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을 보전하는 거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자연을 자꾸 뭐 손대지 말고 그러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그냥 그 자연형태를 보러 더 많이 오실 거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손 좀 안 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게 조금 전에 이제 신순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이제 겹치는 내용이기도 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저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5,464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화물차든 승용차든 그거를 이렇게 좀 수요가 많은 쪽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겠다고 뭐 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화물차가 뭐 수요가 많다고 해서 화물차만 다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 이정도로 좀 남았으면 그때 이제 처리할 때 좀 홍보를 해서 어떻게 이거를 다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거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나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이제 수요는 대충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승일위원
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어떤 문의가 많이 들어오느냐 또 계약을 하느냐 여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뭐 원한다고 많이 주고 적게 한다고 적게 하는 게 아니고.
이승일위원
그렇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일정 또 배분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부 정책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향후 전기자동차 40만대를 늘이겠다. 이러면 각 광역단체별로 그다음에 시군별로 이렇게 좀 분배되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의견보다는 좀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걸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한가지 이건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승일위원
전기자동차 보조금 이정도 나왔으면 저희가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도 또 나가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승일위원
근데 그거는 전국 해봤자 진짜 몇 대 안돼서 각 지자체마다 오는 게 뭐 한 대, 두 대, 세 대 막 이렇더라고요. 오는 그 비율이 보니까 그면 이 정도 남으면 이 금액을 가지고 좀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나요? 혹시 관계부처에 요청을 해가지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은 건의를 하고도 있고요.
이승일위원
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부정책이 그린뉴딜을 비롯해서 이제 친환경에너지 계통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좀 미리 의사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하달되고 지시되는 그런 면이 많고 또 급속하게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요즘 급변하게 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체 의견을 조율하기 보다는 이렇게 아직 추진에 추진하는데 이제 좀 역점을 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좀 저효율적인 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뭐 지금 코로나19 계속 그거밖에 핑계가 안 되지만 뭐 모임이나 세미나나 이런 게 있을 때 항상 건의하고 또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토바이 그러니까 내연기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이상 이렇게 면허를 발급을 하지 않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승일위원
번호판 발급을 안 해서 그 번호판을 이제 주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기자동차만 할 게 아니라 전기오토바이라든지 그러니까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꽤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승일위원
그 일하러 가실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식배달 서비스가 많으면서 이런 일반 스쿠터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지금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승일위원
뭐 자동차 이 정도에 이제 보조금 반납액이 남을 정도가 뭐 어떠한 경우든지 아무튼 이렇게 남았으니까 그럼 이것을 전환을 해서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거 쪽으로 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저희들 전기이륜차 예산도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그게 몇 대 안되잖아요? 저희 열 대도 안 되잖아요? 그거 전체해봤자 두 대인가 세 대 아니에요? 그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뭐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100% 공감을 하고요. 뭔가 하면 이제 좀 수요에 따라서 해야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요즘 스마트그린도시 하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쉽게 그냥 접근해서 충전하고 쓸 수 있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를 보관을 한다든지 또 고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따라 가야 되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쪽으로도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그리고 조금 전에 DPF 부착지원 사업 관련해서 한참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거 말고 여기 보니까 이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해서 여기에서 보조금 반납이 한 4,200만 원 정도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운행경유차 같으면 버스 말하는 건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운행경유차 이게 그 경유차 폐차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아! 폐차 사업이에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폐차사업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보면 10월, 11월 돼가지고 예산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승일위원
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또 이런 사업을 반납을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해서 최대한 사람을 최대한 많이 선정하는 이래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이 사고이월 한다고 한 사람들이 저희들 어려움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폐차신청만 하려고 해놓고 막상 되고 나면 ‘난 새 차 뭐 비싸서 못 사겠다. 에이 그냥 타지 뭐.’ 이러면서 변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불용액으로 돼가지고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승일위원
올해 저희 폐차지원 사업하는데 그거 신청자가 되게 만다고 들었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올해 한 1,200명, 400명쯤 아마 최종 선정될 건데 2,000명이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탈락되신 분들이 뭐 아무튼 조금 많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래서 근데 지금 결산서에 이렇게 4,200정도의 보조금 반납액이 나온다 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탈락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순위를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탈락됐다고 해서 내가 그 차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분들 중에서는 또 폐차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새 차를 그냥 사시고 어쩔 수 없이 그래 이거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없을까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이건 작년에는 좀 특별한 경우고요.
이승일위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실제로는 안 남는 게 정상입니다. 거의 안 남거든요. 한두 명, 몇 백만 원 남을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연말에……
이승일위원
작년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많았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예산이 저희들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미세먼지 이래 한다하면 갑자기 10월, 11월 돼가지고 예산 뚝 떨어져버리면 그 공고하고 선정하고 가격산정하고 하다보면 뭐 새 차 안사겠다는 분, 또 가격 산정한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 포기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연말에 몰리다 보면 쓰지 못하는 진짜 저희들도 한명이라도 더 선정자를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된 경우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속개는 협의 되는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십시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하여튼 농업정책과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그 우리가 작년 우리가 2020년도 총 예산이 지금 농업정책과에 얼마지요? 한 900억 정도 되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980억 정도 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올해 2021년도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지금 총 얼마입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한 추경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800억 정도 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추경까지 다해서 800억?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우리가 작년대비 예산이 좀 줄었지요. 지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줄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 줄은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사업비가 주로 이제 많이 깎였습니다. 특히 뭐 우리 중소형 농기계라든지 이제 대형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육묘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예년에 대비 많이 줄어서 배정이 됐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 지금 여 보면 사고이월이 한 5억 정도밖에 안돼요. 900억 중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집행은 잘 하셨다고 보고 지금 올해 농작물 지금 피해가 엄청 크지 싶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온피해가 지금 많이……
준섭
조준섭위원
저온피해도 많고 이게 농작물 작황이 아주 순조롭지 못하고 지금 아주 크는 성장률도 저조하고 이래서 올해 상당히 피해가 많을 거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 과장님이 좀 잘 관찰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예비비 모든 것들을 좀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시길 바라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가 예비비지출 내역에 보면 309쪽에 예비비사용 여기서 세부명세서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재해복구비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거 재해를 당했을 때 이게 지출 결정을 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 7, 8월 호우피해로 인해, 2020년 호우피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풍피해가 이거 복구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9억 900만 원 정도 지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산이 전액집행이 됐네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전액집행이 다 됐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근데 이런 예비비 우리가 농가에 피해조사를 할 때 정말 세밀하게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또 해주시길 부탁을……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물론 저희들도 지금 저온피해가 많아서 현장에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이제 올해 상당히 걱정되는 이유가 사과라든지 모든 과일들이 이제 수정이 옳게 안됐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안 돼가지고 삐딱하게 크면서 제대로 이제 그 과일의 구실을 정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돼있거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피해복구에 할 때 이런 것들이 절대로 누락 안 되도록 해서 그 농가의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준섭
조준섭위원
예. 하여튼 우리 농정과는 정말 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피해 조사할 때 절대로 누락 안 되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저희들 1차로 면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같이 나가가지고 현장조사를 새로 합니다. 하고 다시 우리가 며칠 후에 다시 한 번 더 나가가지고 같이 농민들하고 같이 이제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입력을 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참 농업정책과는 일도 많고 또 농업피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인력이 부족한대로 해서 참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지만 작년대비 올해 예산이 한 200억 정도 주니까 그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는 그런 다른 것보다 안 그래도 어려운 시절에 그래서 자꾸 코로나, 코로나 얘기하는데 그것도 우리시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도하고 중앙에 어디 농림부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공모사업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승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 바랍니다. 여기 보면 농업정책과에 보면 우리 이제 정책목표가 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정책목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보면 이제 농촌체험마을 방문객유치 보면 예상이 48,000명인데 작년에 17,000명밖에 안 왔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근데 한 37%정도 밖에 안 왔는 이유는 지금 뭐 어떻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참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 핑계밖에 댈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시가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몇 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농촌체험, 이제 농촌체험마을 우리가 14개소 있는데.
태하
황태하위원
14개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들, 작년에 체험비라든지 이런 거 반을 또 지원도 해줘봤습니다. 해줘봤지만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유치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도 줄고 체험마을 하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유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좀 실적은 이제 37%라 하는 거 좀 저조하니까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하여간 노력 더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또 귀농귀촌 농가에 이제 성공적인 조기정착과 소득증대 이것도 보면 우리가 예산은 이제 1,200가구 있는데 600가구 절반밖에 안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촌에 가면 빈집이 많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빈집이 많은데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귀농귀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도 잘돼 있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서울농장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 비해서 우리 농촌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좀 적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를 들어 인근에 이제 문경이라든지 저쪽 영동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보면 귀농귀촌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상주도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적은 거는 우리시가 너무 그런데 대해서 공부를 좀 적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좀 개발을 해서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주시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여러 가지 지원책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 임대주택도 짓고 있고 뭐 서울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캠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하는데도 사실은 이제 자기들이 우리가 강제로 또 전입시킬 수는 없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 하다보면 크다보니까 이제 농촌 주로 우리가 농촌지역이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일손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노동자도 안 들어오고 그래 지금 촌에 가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부분도 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요즘 뭐 인건비가 하루에 12만 원 막 이렇게 간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또 그래서 또 우리 시청에서 보면 각 과마다 이제 일손돕기라 해서 각 면마다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진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최대한의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농촌정책과는 참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사업도 많고 이래서 애쓰는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래도 부족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항상 보면 그런 부분을 잘 좀 짚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뭐……
태하
황태하위원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그래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매일 뭐 항의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인력부족하다고 그렇지만 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 저희들이 이제 그런 안도 내놨습니다만 14일 정례회하는 동안에 우리가 한번 반은 부담하고 농가에도 반부담해서 하면 안 되겠나 이랬더만 그것도 농가에서는 부담을 못하겠다 그러고 그래도 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비자기간이 끝나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e-9비자로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작년에 한 대엿 명을 다섯 명 정도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머리를 모르니까 도시에서 이제 공장에 있다 하니까 도로 더 잘못 배정했다고 화를 내고 이러는 경우도 또 있었고……
태하
황태하위원
있죠. 예. 그런 여러 가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인력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태하
황태하위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농촌정책과는 될 수 있으면 이제 반납이 없어야 돼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잔고도 없어야 돼요. 잔액도 없어야 되고 예산을 줬으면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잔고 없이 면밀하게 해줄 수 있도록 올해는 좀 예산도 좀 적지만 그래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최소한으로 올해는 잔액이라든지 예산반납이라도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위원
그 우리 친환경, 11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촉진에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반납이 1억 9,000만 원이나 돼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115페이지 말입니까?
정길수위원
115페이지. 115페이지 이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115페이지 이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친환경 농산물.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농업요?
정길수위원
친환경 농산물 및 소비촉진.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찾으셨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찾으셨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1억 9,000만 원이나 되고 이제 세부적으로 쭉 있어요. 그죠? 세부적 1억 9,000만 원 내역이 세부적으로 있는데 이게 1억 9,000만 원이라 하면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친환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도 많고 행사를 또 못한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보면 단지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농체험물 타지, 벼육묘 공장 이런 거는 이제 사고이월 시킨 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보면 농산물 안정지역 관리생산 관리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또 포기자들이 있고 이래서 잔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 우리가 친환경이 친환경농업이 농식품부 그 사무관 최병인씨 2년 전에 그분 말씀은 전국에 돌아 다녀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 상주가 뭐 수준이나 품질이나 이런 게 가장 높다고 최병인 사무관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9,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인데 좀 되도록 잔액이 안 생기도록 보조금인데 특히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보조금은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보조금은 반납이 안 되도록 좀 잘 예산을 잘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막판에 와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길수위원
그렇죠,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래 이제 신청해가지고 중간 중간이 이제 이게 막판에 반납이 안 되도록 신청하신 분들 좀 독려도 하고 안내도 해가지고 되도록 보조금은 우리 상주에 쓰면 경제적으로도 좋고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여러 가지 좋으니까 과장님이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김에 올해는 좀 이런 게 금액이 크게 반납이 안 되도록 그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대한 독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까지 정해서 포기하면 바로 바로 후순위자를 선정해서 그래 사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래가지고 미리 미리 뭐 미리 신청하신 분 중간 중간에 점검해가지고 안되면 후순위자로 돌리고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 좀 작업을 잘 하셔가지고 되도록 보조금 반납 안 되도록 그래 좀 해주세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이 책하고 우리 과장님들 나오실 때 이거 우리가 115페이지 뭐 120페이지 이래 하면 이걸 갖고 나오시면 바로 바로 되는데 이거하고 다른 걸 가지고 나오시는 모양이라.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 첨부 서류?
정길수위원
아니 우리 이거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점근
조점근전문위원
그거 가지고 나옵니다.
정길수위원
갖고 나와요? 아까 농업정책과장님은 없던데.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 제목이 첨부 서류입니까?
정길수위원
124페이지. 124페이지에.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124페이지에 보조금 반납 부분에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 해가지고 1억 7,400만 원이 보조금이 반납되었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거 보조금이 이렇게 이제 계속 지적하는 건데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면 우리시가 그만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데 보조금 반납 많이 되면.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이거는 그 32개 세부항목 합친 단위사업입니다.
정길수위원
33개인데 그전에 이제 33개 합친 금액이 1억 7,400만 원이나.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32개의 세부사업을 합친 금액입니다.
정길수위원
예. 33개를 합친 금액인데.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단위사업입니다. 그거는 예.
정길수위원
그래도 전체 금액이 1억 7,400만 원이나 되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뭐 그 개별적으로는 몇 십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해가지고 여러 군데 산재돼있습니다. 그거는.
정길수위원
하여간 전체 금액으로 크니까 과장님이 잘 올해도 맨 똑같은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뭐 대표……
정길수위원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계획, 예산액 대 지출액이 똑같아가지고 잔액이 한 개도 안되는 게 가장 집행 잘하는 겁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예.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근데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그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저소득층한테 그 저소득층 학생 우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출석일수가 적어가지고 올해 거기서만 한 4,840만 원 정도 반납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뭐 몇 백 짜리 사업 모은 금액입니다.
정길수위원
그 우유가 출석일수가 적어가지고 학생들한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학생들 학교에 나오면……
정길수위원
그면 출석일수 적으면 집으로 보내면 안돼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 학교에 공급을 합니다.
정길수위원
학교에서만 해야 돼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코로나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 뭐 성장이나 이런 거 돕느라고 우유를 지원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학교에 안와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게 집으로 하려고 하면 우유 값보다 배달료가 훨씬 많이 듭니다.
정길수위원
안 그러면 학교에다가 일괄적으로 줘가지고 우유를 지급받고 싶은 학생이나 뭐 예를 들어서 학교로 와가지고 우유를 일주일분이나 열흘 분을 받아가는 방법.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뭐 그거는 본인이 원하면 가능한데 그래도 뭐 예년보다는 그 우유급식 예산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정길수위원
근데 우리가 꼭 그런데 얽매이지 말고 학교로 안 나와도 받아가는 방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면 되는데 우유가 내 얼마 전에 보니까 나도 우유보관기일이 얼마 되시는가 모르지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뭐 제가 알기로는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일주일 되는 걸로 알고 있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30일 지나도 괜찮다고 먹는 데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 예.
정길수위원
우리가 유통기간이 있고 또 저거 기간이 따로 있더라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제 우리가 유통기간은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인데 그 유효기간.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먹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정상적인 냉장고에 보관하면 유통기간은 7일인데 유효기간은 그러니까 품질 보증하는 유효기간은 뭐 20일, 30일이 되기 때문에 우유 같은 경우 이 보조금이 많이 반납됐는데 방법을 그 강구를 하면 이렇게 많이 잔액이 안남아도 되는 적이 있었어요.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올해는 2학기 때부터 전원 등교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뭐 크게 안남을 걸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혹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에다가 학생들 한 일주일분 주면 돼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예를 들어 학교에다가 해가지고 학생, 원하는 학생은 뭐 배달비가 많이 들어가면 학교 와서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뭐 본인이 나와서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런 방법.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하여튼 뭐 그런 방안을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다른 분야에도 이 보조금이 되도록 안남도록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잔액이 안남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그 우리 일반회계 집행 잔액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남네요? 지금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경상경비 이것도 1,5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고 구제역 이것도 300만 원 아니구나. 이거는 두 가지로 왜 이렇게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이 집행 잔액이 300, 아! 국비가 포함돼있는 거는 400만 원 그리고 시․도비 포함돼있는 거는 이거는 320만 원 정도 왜 이렇게 남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몇 페이지?
이승일위원
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몇 페이지.
이승일위원
이게 첨부 서류 177페이지, 178페이지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부분. 아, 여기 걸로 막 제가 질의를 해야 되나요? 여기 거면 치면 보자 뭘로 들어가나. 126페이지 내용이네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126페이지 예.
이승일위원
네. 그쪽 일반회계 부분에서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승일위원
구제역 같은 경우도 한 1,400만 원 남았고요. 이게 전부다 이제 예방 관련한 건데 좀 남은 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 약품 사면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합니다. 그 자투리입니다. 그 자투리고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 정비 사업은 그거는 그 정림농장 발굴을 했는데 저들이 돈 내려온 거보다도 좀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매몰하는데 그래가지고 나머지 반납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저기 양돈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 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남는 거죠? 양계지원 사업도 아, 아니구나. 양봉지원 사업도 한 300만 원 정도 남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어차피 몇 백만 원 안 되는 거는 다 치우고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 그거는 그……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그러면 여쭤볼게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사업포기자가 연말에 발생해가지고 반납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이승일위원
그 도 조사료생산지원 사업해서 이게 좀 단위가 좀 크네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승일위원
5,800만 원 집행잔액이.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는 사유가 뭐 때문에 그런가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그 작황이 좀 부진해가지고 좀 남았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위원
과장님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양봉사업 지원에 보면 92만 4,000원이 남았어요. 그죠? 124페이지. 양봉지원사업 124페이지.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언론에 지금 요즘에 제가 두 곳 보도 됐는 거 봤는데 양봉이 작년보다도 더 흉년인 거 알고 계세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뭐 제가 양봉협회라든지 이런데 듣기로는 작년보다 한 20%정도 뭐 적게 아마 채밀이 될 걸로 그래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길수위원
작년에도 흉년인데 작년보다 20% 더 적게 되면 굉장히……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작년에는 뭐 재작년이 워낙 좋아가지고.
정길수위원
예.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재작년보다 작년에 한 20%뿐이 안 나왔습니다. 재작년 대비하면.
정길수위원
예. 그러니까 뭐 10통 하던 사람이 2통 이래 나왔는데 언론에 보니까 양봉농가가 생계가 막막하다는 그 기사까지 나왔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하여간 우리 농업분야가 여러 가지 다 어렵지만 양봉이 지금 언론에 두 번 봤는데 올해 추경에 있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추경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여러 분야별로 피해라든지 이게 대책이 절실한 부분은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셔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그건 뭐 제가 아래도 양봉협회 정기 회의한다 해가지고 화북에 한번 청화산 농원 식당에 갔다 왔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가니까 일단 작년보다 피해가 심한 건 맞는 거 같고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작년 추경에 한데다 뭐 플러스 조금 알파 정도 하든지 같은 수준하든지 그래 하고 내년 사업으로 한 두 개 정도 일단 좀 추가하는 걸로 일단 뭐 그래 건의 받았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 양봉협회가 있잖아요.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양봉협회에 협회에다가 한번 그 고충사항을.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 아래 제가 수렴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수렴했었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00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위원
과장님 우리 외남에 왜 저 그거 양봉 조성해놓은 거 있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이제 올해 풀베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6월부터 해가지고 8월까지 그 밀원수 조성 하신 거.
정길수위원
예. 밀원수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잘 되고 있어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이제 올해 첫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길수위원
작년 아니, 작년에 밀원을 조성했잖아요. 그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근데 우리 여기 보면 산림녹지과에 그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이런 게 보조금이 반납이 좀 됐어요. 그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 부분 가지고 그 밀원 이런 것도 좀 관리하면 안 됩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숲가꾸기 지침에 일반인들이, 개인들이 못 하게 돼있습니다. 해서 공공근로 차원에서 뭐 나무 이제 그 사회적 일자리는 나무 벌채 했는 거 밑에 버려진 나무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 바이오매스로 수집하고 이런 간단한 거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데 나머지 풀베기라든지 뭐 간벌, 천연림보육이라든지 전문적인 숲가꾸기는 전문 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 밀원 조성하느라고 그 밀원 조성하는 나무를 심었잖아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근데 잘 살고 있어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뭐 올해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저희들 해마다 심어놓은 거는 한 5년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거뿐만 아니고 나무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꽃나무나 심어놓으면 그 뒤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을 2∼3년 뒤에 가면 그만 하나마나한 사업, 예를 들어 밀원도 조성해놨는데 관리 안 해버리면 죽고 죽으면 2∼3년 뒤에 가면 그만 조성해놓은 게 유야무야되고 헛일이 되는 게 이거 한번 잘 과장님이 우리 어느 팀장이 담당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잘 관리하셔가지고 밀원이 양봉농가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게끔 해가지고 앞으로도 밀원조성을 더 했으면 싶을 정도로 한번 잘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