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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제32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09

김종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문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5월 24일 의회에 제출되고, 6월 8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단상으로 나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등록 제한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5조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제한사항 중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를 삭제하었습니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 장수군의 유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황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이게 상위법에서 위임된 법령중에서 위임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까?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이것이 이제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과도한 규제라고 이게 생각이 들어서 삭제하는 거예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 저희들 감사때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복

장정복위원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을 이것 때문에 정비를 하겠다.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서 정비를 하겠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한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부위원장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